고영진 의원 발언

먼저 이번 제132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선임되었으며 간사에는 김겸일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5년도영도구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영도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영도구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가 지난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12월 10일부터 12월 13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과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또한, 구정수행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은 조정하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의결을 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경상적 경비와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부분 등을 수정하여 일반회계 802억 4,243만원, 특별회계 62억 3,041만 1,000원 중에서 일반회계에서는 1억 1,938만 9,000원을, 특별회계에서는 2,591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132- 삭감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의 지방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정시책추진비에서 50만원, 자산취득비 상임위원회실 위원장 의자구입비에서 60만원, 의회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서 340만원,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관리 업무추진비 기획조정활성화추진비에서 50만원, 업무추진비 재원확보 및 재정운영업무추진비에서 50만원, 일반운영비 승소사례금에서 100만원, 총무과 소관의 총무관리 행정조직활성화업무추진비에서 50만원, 일반운영비 구정홍보물제작비에서 600만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한가족 아우르기평가단 실비보상에서 90만원, 업무추진비 자치행정활성화 업무추진비에서 100만원, 업무추진비 건전생활 및 생활체육활성화 시책추진비에서 50만원, 전산관리 업무추진비 50만원, 체육진흥 행사지원비 영도구민건강걷기대회에서 2,000만원, 재무과 소관의 재무관리 시설비 구청사채널사인 제작비에서 2,100만원, 자산취득비 전화음성녹취기 구입비에서 1,500만원, 문화공보과 소관의 공보관리 일반수용비 영도구홍보용 CD지급비에서 450만원, 민원봉사과 소관의 민원관리 일반수용비 전화친절도 측정 외부전문업체 위탁비에서 310만원, 포상금 전화친절도 측정 시상금에서 7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의 사회복지 업무추진비 소외계층 인보복지사업추진비에서 50만원, 가정복지 업무추진비 노인 및 청소년시책 추진비에서 50만원, 민간경상보조 경로당프로그램 지원비에서 200만원, 업무추진비 여성단체 및 자원봉사활성화 시책추진비에서 30만원, 일반보상금 여성합창단 운영수당에서 240만원, 청소행정과 소관의 청소행정 업무추진비 쓰레기처리시책추진비에서 60만원, 일반수용비 나눔장터 홍보물제작비에서 150만원, 일반보상금 1회용품 사용신고 포상금에서 140만원, 시설비 음식물사료화공장 철거비에서 300만원, 지역경제과 소관의 농축산관리 일반운영비 고양이 귓표제작비에서 20만원, 일반보상금 고양이 포획보상금에서 200만원, 고양이 불임시술보상금에서 600만원, 수산진흥 일반운영비 연료비 어업지도선 유류비에서 241만 3,000원, 산림관리 일반수용비 산불예방홍보 입간판제작비에서 150만원, 시설비 등산로길 정비사업에서 450만원, 도시관리과 소관의 건설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각종 시책사업추진비에서 20만원, 차량선박비 절영해안산책로 관리차량유지비에서 37만 6,000원, 시설장비유지비 절영해안산책로 시설유지비에서 270만원, 보건소 소관의 보건소운영 업무추진비 구민보건시책업무추진비에서 4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디지털카메라 구입비에서 7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에서는 총 1억 1,938만 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교통행정과 소관의 교통행정 업무추진비 교통체계개선 시책추진비에서 30만원, 일반운영비 불법주정차 금지간판 설치비에서 160만원, 건설과 소관의 건설관리 시설부대비 측량수수료에서 2,401만 2,000원을 삭감하여, 특별회계에서는 총 2,591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삭감된 총 1억 4,530만 1,000원은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된 예산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005년도영도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 규모는 먼저 기금수입은 출연금이 8,488만 4,000원, 이자수입이 9,949만 7,000원, 이월금이 3억 5,587만 2,000원, 예치금 회수가 20억 4,970만 5,000원, 기타가 9,826만 9,000원으로 총 26억 8,822만 7,000원이며, 기금지출은 고유목적사업에 1억 5,752만 6,000원, 적립금에 3억 8,111만원, 예치금에 21억 4,599만 1,000원, 기타 360만원으로 총 26억 8,822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저소득층 및 노인에 대한 복지증진, 남녀평등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 및 응급복구사업과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 및 사후수습 복구 등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기금들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근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