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문 의원 발언

박일문 위원입니다. 608쪽, 작년 청장님 것을 보면 10억 세워 가지고 7억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 것을 조사해 보니까 본예산이 2001년도에 6억, 2002년도에 안 세웠고, 2003년도 5억, 2004년도 7억을 세웠습니다. 물론 자치예산이 많아서 세워드리면 좋겠죠. 그러나 세울 때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가지고 말썽이 있는데 과장님이 대답한다기보다 청장님이 대답하셔야 되겠습니다만,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모든 예산은 산출근거에 의해서 세워야 맞죠?

모든 예산은 산출근거에 의해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7억～10억이라는 예산을 세우면서 산출근거가 없는 예산을 세운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해로 인한 재해복구비는 예비비로 해야 됩니다. 구태여 청장님 포괄사업비는 없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예비비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심의 때 승인을 맡으면 다음 결산보고를 의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의회에서 결산보고를 받냐면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쓴 후에도 결산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예비비는 아시다시피 입찰하지 않습니다.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돈이 1억, 2억이든 가능합니다. 재난에 관한 사항은 예비비에서 쓰면 되고 각 동 소규모사업 자체는 다시 번복해서 말씀드리자면 연초 본예산 편성 때 사업파악을 정확하게 안 했다는 등식이 성립됩니다. 연초 사업파악을 할 때 정확히 해서 동에 청장님이 가더라도 완급을 조절해서 우선순위로 빠른 사업부터 해놨다면 구태여 이렇게 예비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직자들이 연초에 정확하게 파악 안 했다는 등식이 성립됩니다. 또 하나 제가 사회도시위원회에 처음 왔으니까 일단 속기에 남기고 싶습니다. 청장님 포괄사업비라는 게 옛날에는 포괄사업비라는 목이 있었습니다. 포괄사업비를 힘이 센 자나 날담보들이 갖다가 써버리니까 중앙부처에서 없애버렸습니다. 지금 포괄사업비란 예산 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서에서는 이름만 바꿔 가지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해서 쓰고 있는데 이 자체를 중앙부처에서 없애버린 돈입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현재 각 구가 이렇게 해오고 있고 또 계속 그렇게 했던 것을 한꺼번에 없애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면 연차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올해는 얼마, 다음에는 얼마 해서 목에 없는 돈이니까 차근차근 줄여가서, 격하게 말씀드리면 없애버리면 좋겠죠. 꼭 필요하다면 한계선까지 해 놓고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하면 어떻겠느냐, 혼자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주무과장님께서도 저와 동일한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한번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계수조정은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라고 말씀 안 드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의정생활을 하는 동안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국회에서 싸움해 가지고 국비를 가져오려면 가내시를 주죠?

가 내시는 우리하고 상관없습니다. 시로 주면 시에서 우리에게 줄 것인데 시예산을 확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내시한 것입니다. 혹시 건설과에서 2004년도에 가내시로 당시 사업을 추진한 것이 있습니까?

교부금결정이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내시된 상황에서 용역 맡겼다든가 추진한 적은 없습니까?

시급을 요했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그 안에는 국회가 공전해서 계속 못했더라도 한번도 사업을 시행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 때쯤은 구비 결정이 되겠죠. 의정생활하면서 도움될까 해서 물어봤습니다. 건설행정계에서 국․공유지를 가지고 있죠? 올해 용도 폐지한 것이 있습니까?

용도 폐지하려면 건설부에서 재무부로 넘겨 가지고 매각처분해야 되니까 몇 건 안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천이 옛날 건설부 소관이었는데 도시가 변경되면서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대지화 되었을 때 용도 폐지해 가지고 건설부에서 재무부로 넘겨서 재무부에서 매각 처분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하실 때 시가 요구하면 그런 대로 승인을 같이 해줘버리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엊그제 노무현 대통령이 어느 사무관 공직자 죽음에 대해서 슬퍼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는 해양수산부장관 하실 때 어느 친구가 바닷가 쪽을 막을 수 있게 매립허가를 갖고 왔어요. 주무자인 사무관이 왔습니다. 반대합니다. 어떤 규정에도 없는데 왜 반대하냐고 노무현 장관이 물었습니다. 주무계장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바닷가를 막는 일은 한번 막아버리면 절대 복구할 수 없기 때문에 법 상으로 위배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이 지역은 막아서는 안 된다는 판단 때문에 반대합니다.”. 그래서 결국 노무현 장관이 허가를 못 내줬습니다. 그렇게 뭣에 대해 A를 말하면 B까지 얘기하는 계장이었다. 자기가 대통령이 돼서 중앙에서 쓰려고 보니까 부산으로 전출되어 죽었다고, 어느 공직자 죽음을 슬퍼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하천이 폐지됐다 하더라도 국․공유지를 함부로 승인해 줘가지고 용도폐지로 인해서 매각처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주무과장님, 계장님은 용도폐지 할 때 그 하천의 용도가 꼭 필요하지 않나를 염두에 두시고 함부로 용도폐지 해주지 말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출부분만 말하고 세입부분을 안 다뤄서 세입부분을 두 가지만 질의를 할랍니다. 591쪽을 보면 도로사용료가 있는데, 도로 점․사용료와 보차도가 전부 들어 있지요?

국․공유지 사용료가 포함이 되어 있을 텐데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건설과에 있는 도로사용료는 국․공유도 들어있고 보차도도 들어 있고 도로에 적치물을 놔두는 것도 같이 들어 있습니까?

아니, 과태료 수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 적치했을 때 돈을 받고 빌려준 적이 있거든요.

구거 사용료가 도로 점․사용료에 비해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왜 내가 이걸 물어보냐면 2003년에서 2004년도 토지평가액의 편차가 12.3%가 올랐는데 점․사용료는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네요.

예, 좋습니다. 실지 규정은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592쪽에 일반부담금 수입에 보면 건설과에서 하는 통신이나 굴착비 받아들인 것 있지요. 간접 손괴비를 받아들인 액이 실질적으로 많고 통신분야 쪽이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왜 반절 정도의 차이가 납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현재 통신분야 굴착작업을 할 때 굴착허가를 한 돈이 이 돈이란 말입니까?

간접손괴비가 복구비 아닙니까?

왜 그 한계를 따로 해놨습니까? 다시 말하면 팠던 데, 우리가 해주는 것에 대한 비용은 따로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송개가 오는 부분은 따로 받고 하는데, 그것은 같이 받아도 될 것 같은데요.

이해가 갔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