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전용현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1항 예산편성 방향, 2항 예산안 규모는 기획감사실장의 제2차 본회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제 4쪽부터 5쪽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입ㆍ세출예산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 5쪽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8개 부서의 세입예산은 기정 859억9,000만원의 0.08%인 7,100만원이 증액된 860억6,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각 부서별 세입예산 증액 부분의 주요내용은 47쪽의 주민자치과의 우리동네 가꾸기 청소장비 구입비로 4,000만원, 63, 64쪽의 재산회계과의 주안주공재건축관련 도로부지 매각대금 30억원, 학익2동 청사 도서관건립 5억700만원, 관용차량 LPG 개조사업비 등에 2,000만원, 73쪽부터 75쪽까지 세무과의 재산세 6억2,000만원은 신축건물 기준시가 증가로 종합토지세 12억원은 공시지가 및 적용률 상승으로 사업소세 8,300만원은 종업원 실질임금상승으로 증지수입 1억5,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0만원 등이 증액됐으며, 93쪽의 보건소는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세입예산의 감액 부분은 31쪽의 기획감사실 재원조정 일반교부금 37억4,800만원이 시예산 미확보로 감액되었고, 47쪽의 주민자치과 문화시민운동 추진지원사업비 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63, 64쪽의 재산회계과 공유재산 매각수입 7억9,000만이 용현4동 구청사 매각보류로 감액되었으며 학익2동 청사 및 도서관 건립이 2억원이 감액되었고, 73쪽의 세무과 면허세 목표액 3,500만원이 경기침체로 폐업증가 및 신설업소 감소로 감액되었으며 시도세 교부금 수입 6억9,700만원이 감액되었고 91쪽부터 93쪽 보건소의 유료예방접종비 9,000만원,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과징금 등 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희귀성 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 지원 등 국고보조금등 7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집장촌 등 종사자 감소로 특수업태부 성병검진 사업 등 1,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551억800만원의 0.08%인 4,500만원이 감액된 550억6,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부서별 주요내용은 29쪽부터 36쪽까지 기획감사실의 일반운영비 소송수행료 등 3,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에서 5억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7쪽부터 44쪽까지 정보홍보실 예산의 주요내역은 인터넷 생활민원처리 시스템 보완개발에 500만원, 전산실의 항온항습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일시 사역인부임 1,100만원이 감액되었고, 대표전화요금 절감 등 일반운영비로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5쪽부터 60쪽까지 주민자치과 예산의 주요내역은 경상경비인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 11억원이 감액되었고, 어학실 냉난방비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비 2억600만원, 연금부담금 등 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1쪽부터 69쪽까지 재산회계과 예산의 주요내역은 학익2동 청사 신축 및 도서관 건립 시설비 8억2,900만원을 감액하였고, 관용차량 LPG 개조사업 3,4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구청사 신축에 따른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6,000만원, 차량등록 사업소 보수 4,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구청사 신축건립기금 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부터 77쪽까지 세무과 예산의 주요내역은 2분기 자동차세를 통반장 송달에서 우편송달로 전환하고, 우편요금 인상에 따른 고지서발송 우편요금 5,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보상금에 계상되었던 통반장고지서 위탁 송달수수료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9쪽부터 88쪽까지의 민원지적과 예산의 주요내역은 민원실 일반운영비 민원전표 및 각종 대장서식 유인등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인감증명 발급 창구설치에 따른 컴퓨터 장비구입비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주민등록 자료비교 대사표 구입부족분 1,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프린터기 구입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관련 일반운영비 2,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9쪽부터 102쪽까지의 보건소 예산중 주요내역은 봉급, 일용인부임등 경상적 경비 2억4,300만원이 감액되었고, 국ㆍ시비보조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등 집행잔액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또한 유료예방접종비등 4,800만원이 감액되었고, 내구년수 경과로 인한 앰블런스 구입등 자산 등 물품취득비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3쪽부터 261쪽까지 숭의1동 외 23개동의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물건비 등 기정예산 145억6,500만원 보다 5억3,000만원이 감액된 140억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금회 2004년도 제2회 정리추경안 검토결과 국ㆍ시비 보조금의 증감에 따른 예산편성 사항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나 당초예산에 수요예측을 잘못하여 집행하지 못한 사례가 있으며, 주민의 삶의질 향상과 민원불편 해소사업에 우선 순위를 두고 편성함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며 년도말에 발생한 예산집행 잔액을 행정장비를 미리 구입하는 등의 매년 반복되는 행정행위로 여겨지는 바 추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일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은 퇴실하여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바로 기획감사실인데 동장님들이 다 오셨는데 동사무소 먼저 하는게 어떨까요? 그러면 오늘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들은 퇴실하시고 동사무소부터 하겠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퇴실)

주민자치과 하면서 동사무소 같이 하지요?

같이 할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하면서 동사무소는 해당동장을 불러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봉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할걸 정 위원님이 다 했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사무소 소관사항과 같이 해 주십시오. 배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현2동 중대본부 사무실 설치 컨테이너가 기정예산에 세웠다가 전액사용하지 않았는데 원인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해 주세요.

용마루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재건축조합 자체에서 이전이나 부대 비용을 부담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감소됐습니다. 당초에는 예산편성시에는 조합이 구성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예산이 계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 컨테이너 구입 1,200만원도 마찬가지 성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현2동 중대본부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현재는 존치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같이 쓰고 있는 거지요?

네. 2층인가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전할 계획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동사무소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용마루 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해서 조합측이 구성됐기 때문에 조합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래서 예산이 필요 있지요. 우리가 투입할 예산이 감소가 된다는 얘기지요.

재개발을 하면서 거기에서 재개발하는 쪽에서 부담을 해 준다.

네. 그렇습니다.

중대본부를요?

아니요. 컨테이너 박스 부담하는 거요.

그러니까 중대본부 시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대본부입니다.

재개발하면서 동사무소까지 건립해 달라고 하지요.

거기까지는 한계에 못미치지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근순 위원님.

과장님 들어가시고 용현2동 동장님 나오시지요. 수고 많으십니다. 용현2동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몇 개됩니까?

현재 3가지 있습니다.

뭐 뭐 있습니까?

스포츠댄스, 서예교실, 농악놀이가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강사료가 많이 남았는데 운영비가 남았는데 프로그램 활용이 잘 안 돼서 그렇습니까?

셋 중에서 하나는 동아리형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강사료가 안나가고 두 가지만 강사료가 나갑니다.

동청사가 협소해서 프로그램 확장을 못한 건가요?

저희 사무실이 협소하다 보니까 세 가지 운영하는 것도 시간이 겹치고 다양화 하기에는 여건이 안 좋아서 세 가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반경비가 덜 지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청사는 계획이 잘되고 있습니까?

동 청사는 아시는 바와 같이 부지 구입을 못해서 그동안 용현2동에 신청사를 건립을 못했는데 향후 용마루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3년 후에 동시에 동사무소가 건립되는 걸로 용마루 재개발되면 5만7천평 안에 충분하게 동사무소가 지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지확보는 잘 되고 있어요?

그건 재개발되면 재개발하는 주공에서 건립하는 걸로 공공청사는 별도로 부지를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재개발 하니까 그 안에 거기서 지어주고 확보해 주는 걸로 통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용현2동의 주민자치센터의 활동상황은 지금이나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네. 내년도에는 한 가지 정도 더 늘려 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건은 좋지 않지만 내년도에는 한 두 가지 더 활성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용현2동 동장님은 유능하신 걸로 정평이 나 계시니까 앞으로 프로그램좀 많이 확보해서 좋은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흥만 위원님.

과장님 53페이지 에어콘구입, 온풍기 보시면 프린터기까지 구입 있지요? 어디에 에어컨같은 걸 설치하실 생각이지요?

에어컨 구입은 자치행정국장님실, 정책보좌관실, 주민자치과해서 3대가 되겠고요. 온풍기는 정책보좌관실 1대로 돼 있고요. 냉난방기 구입은 청장님실, 부구청징님실. TV는 국장님실, 주민자치과, 전자복사기 구입은 주민자치과에 1대가 내구년한 경과로 노후화 돼서 교체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프린터기 구입은 주민자치과 역시 교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전체 설명드린 것이 전부 내구년한이 지났고 상태가 아주 불량합니다. 지금 사용하는데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체를 불가피하게 예산편성으로 했습니다.

다 교체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57쪽에 보면 통반장 쓰레기봉투 지급해서 80리터라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쓰레기봉투는 통장, 반장이 일률적으로 80리터를 지급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몇 리터짜리 주는 겁니까?

동마다 틀립니다. 동에서 신청을 받는데 일인당 80리터 범위내에서 나가는게 기준이기 때문에 10리터짜리 8장을 요구하는 곳도 있고 예를 들어서 20리터 짜리 4장 요구하는데도 있고, 동마다 필요한 규격별로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르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80리터는 똑같이 나가는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10리터 가격이 얼마지요?

2,480원입니다.

20리터 짜리는?

10리터짜리 열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잘못 알고 계신거 같은데.

80리터 짜리가 2,48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20리터 짜리는요.

제가 규격별로 금액을 다 몰라서 그러는데요.

과장님 80리터 짜리 쓰레기봉투가 있어요?

80리터 쓰레기봉투가 아니라

종합해서 80리터를 드린다는 얘기지요?

네. 거기에 대한 금액이 2,480원이라고 말씀을

20리터 짜리는요.

620원이요.

이런 걸 왜, 여쭤 보느냐면

죄송합니다. 규격별로 다 알아야 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잘 모릅니다.

제가 각 동장님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회장님한테 질의를 할려고 하다가 그래서 주민자치과장님한테 한번 정도는 여쭤 볼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많은 예산이다 보니까. 이상입니다.

오흥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익2동 동장님이요. 방범초소 없어요?

방범초소 지금 거의 운영을 안 합니다.

있는데 운영을 안한다.

네. 그러면 도화1동장님. 방범초소 말입니다. 도화1동에 4개 있지요?

네.

그 전에는 방범초소에 전기요금과 일반요금이 묶여서 나갔거든요. 전기요금같은 경우에는 다 쓴 거 같아요ㆍ.

전기요금은 한전에서 저희한테 고지서가 나오면 납부하고 있습니다.

학익1동 같은 경우에 보면 60만원 했는데 거의 50만원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질문할려고 했던 사항이고 그러면 일반운영비는 어느 부분에 써요?

방범초소에 일반운영비는 전기요금은 별도고, 일반운영비는 보수요. 열쇠고리 고쳐주고 이런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영 위원님.

도화3동장님 나와주세요. 런닝머신 교체와 사이클교체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에 쓰여지는 겁니까?

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섞여 있습니다.

지금현재 프로그램에 가동되는 런닝머신 중에서 교체가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새로 들여오는 겁니까?

현재 3대가 있는데요. 2000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일반기구가 있고 전자식기구가 있는데 전자식기구는 런닝머신과 사이클 정도가 되는데 수명이 보통 2, 3년 정도 됩니다. 현재 일일 이용객이 백여명 정도에 이르는데 대부분 기종이 18기종이 있는데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종이 런닝머신입니다. 현재 사용한지 4년이상이 됐서 수시로 고장이 납니다. 고장이 나면 기계를 수리하는 공장에 직접싣고 가서 고쳐야 되는데 한 번 갖고 가면 일주일 정도 지나야만 그 기구를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객들은 상당히 많고 한번 고장이 자주나다 보니까 교체할 시점이 2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안5동장님 계신가요?

네.

회의용 테이블을 15개를 어디다 놓는 겁니까?

저희가 현재 회의용 테이블이 있는데요. 95년도에 구입한거거든요. 너무 오래돼서 망가져서 자체 회의실에 배치하는 겁니다.

이것도 주민자치위원회서 쓰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15개는 주민자치 위원들이 다 성원이 됐을 때 앉을 수 있고, 통장들 회의 때는 워낙 숫자가 많아서 놓지 못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할 때 합니다.

주안4동장님 계십니까?

네.

227페이지 시설비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헬스장을 새로이 신설하는 겁니까? 2,500만원인데

네.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이 뭐 뭐 있습니까?

스포츠댄스, 건강체조, 단전호흡, 중국어 네 가지가 있습니다.

헬스장을 새로 신설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만한 공간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지금 2층이 총 98평인데 다목적홀이 50평이 마루가 다 깔려있습니다. 거기서 스포츠댄스, 건강체조, 단전호흡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복도와 예전에 동장실이 있던데 거기를 38평 40평 가까이 됩니다. 벽을 헐고 마루를 깔고 헬스장을 꾸밀려고 합니다. 주민들이 요구해서 또 주민자치위원회 의결해서 구의원님과 상의해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문학동장님 261페이지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래방기계 구입이 있는데 250만원 인가봐요. 이것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필요한 겁니까? 지금 프로그램이 뭐 뭐 있는데요?

체력단련실, 노래교실, 영어교실, 스포츠댄스, 사물놀이가 있습니다.

노래교실이 있습니까?

네.

그 전에는 이게 없었나 보죠?

기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서 강사님이 갖고 왔습니다. 강사님이 두 분이 오시다보니까 노래교실 회원들이 부담이 돼서 이번에 노래방 기계를 사서 부담이 없게끔 할려고 사는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된지 꽤 오래 됐는데 여태까지 강사님 기계를 가지고 썼다는 겁니까?

여태까지 강사님이 불편없이 기계를 갖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강사님이 두 분 있다 보니까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강사님이 혼자 오셔서 하시는 분이 교체가 됐는데 노래방기계가 있어야 노래교실이 잘 운영이 된다고 해서 이번에 구입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요. 문학동장님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왕 구입하는 거 노래교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250만원 갖고 됩니까?

네.

충분합니까?

네.

시스템을 기왕이면 좋게

충분히 검토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오흥만 위원님.

주민자치 과장님. 질의에 다른 사항인데요. 지금 구청이나 각 동사무소에 방문하면 공무원들이 공무원노조라는 조끼를 입고 근무하는 것을 보신적 있어요?

네. 평소에 늘 보고있습니다.

공무원노조에서 지급되는 조끼를 근무시간에 착용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아무리 공무원이지만 조끼는 노동3권에 즉, 쟁의행위에 돌입했을 때 착용해야 되는 건데 평사시에도 조끼를 입고 밖에도 나가고, 동사무소 내에서도 입고 있는데 그런거 생각해 보신적 있어요?

사실상 규제나 통제라는 표현을 해서는 안됐지만 그 선까지 하기가 상당히 예민한 사항입니다. 먼전 번에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공무원 전공노 때문에 한참 사회적으로도 시끄럽고 했는데 다행스럽게 남구의 직협에는 노동조합에는 아무 탈 없이 순탄하게 잘 지나갔다는거 저희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서로간에 이해를 많이 도와서 순조롭게 풀린 사항인데 그때 당시에도 그 사안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조끼까지 입는 것은 자기들 단결된 마음의 힘 그 표시는 그 방법외에는 아무 것도 못하겠다. 다른 것이 다 규제가 되고, 통제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중해주고 그런 위치에서 그나마도 말릴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쭉 지켜봤는데 사실상 보는 시각마다 물론 다르겠지요. 입는걸 가지고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입은 것을 노조의 단합된 힘을 거기다 담아서 표시하는구나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시각의 차이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세밀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주민들한테 불쾌감을 안주는 공직자세의 옷차림을 갖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쟁의행위에 돌입했을 때 여기는 직협이지요. 직협위원장이 각 산하단체로 지시해서 있는건데 여긴 부분파업도 아니고, 미부분파업도 아니고, 했을 때 조끼를 평상시 근무시간에 착용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동장님 이하 또 과장님이 눈 여겨 보셔야 됩니다. 이걸 입고 운전기사가 밖에 나가는 것을 제가 종종 보고 있고, 각 동에 보면 보통 한 두 명이 다 있어요. 이거 오늘부터 지시하셔 착용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분명히 조끼에 보면 공무원노동조합이라고 왼쪽가슴에 새겨있습니다.

네. 표시돼 있습니다.

반드시 착용하지 않도록

잘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들어가시고 주안2동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주안2동장 김병화입니다.

214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 가게지원비가 경정과 기정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데 다른동에는 이러한 예산이 없는데 유독 주안2동만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건 다른 동도 마찬가지로 있는 건데요. 저희 동에서는 가게 지원비가 남는 경비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 요구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공무원 가게지원비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인건비적 수당인데요. 월별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총액에서 남기 때문에 반납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방범초소운영비가 역시 경정과 기정에 대해서 많은 차이가 있는데 왜 그럽니까?

방범초소가 2003년도 12월 경에 철거를 했습니다. 필요 없는 경비가 돼서 삭감요구 한겁니다.

전기요금도 마찬가지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주안4동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동장님 227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현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민자치센터 헬스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아까 동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2,500만원짜리 1식이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세부적으로 보면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공사비입니다. 98평이 총 2층인데 50평이 마루가 깔려 있어서 거기에 스포츠댄스라든가, 단전호흡, 건강체조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가 앞쪽이 복도고, 그 앞에가 예전에 동장실이었습니다. 동장님이 밑으로 내려오고 다 합치면 38평내지 40평이 됩니다. 저희들이 낮 시간에는 아침과 저녁시간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낮 시간에는 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됩니다. 그 시설을 마루를 다깔고, 벽을 헐고 유리깔고 해서 공사비가 2,500만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헬스장을 꾸며서 주민들에게 제공해서 체력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그럼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2,500만원은 헬스장을 만들기 위한 공사비입니다.

그렇습니다.

헬스장 공사 끝나게 되면 헬스기구를 들여 놓을려면 예산이 있어서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내년도 3,000만원을 주민자치 위원님들과 구의원님과 상의하고 의결해서 3,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요구했는데 내년도 예산에서 1,500만원밖에 안섰습니다. 내년 추경에 1,500만원을 더 세워 주셨으면

내년도 예산세우기 전까지는 공사해 놓고는 이용을 안하고 잠궈 놓습니까?

올해 추경에 2,500만원 예산을 세워 주시면 공사를 올해해서 내년 2월까지 끝내고, 2005년도 예산에 1,500만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3천만원 요구했었는데 1,500만원 세워 주셔서 1,500만원 어치 헬스기구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내년 3월이나 4월에 오픈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500만원이라는 것은 38평 스페이스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마루깔고, 벽헐고 그렇습니다.

유리 깔고, 마루 깔고 하는데 2,500만원이면, 평당 얼마씩 계산하는 거예요?

그건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몇 군데 받았습니까?

여러 군데 받지 하고 가견적해서 공사시공 업체를 동에서 시방을 해서 견적을 받아 보니까 2,400-2,500만원 정도

마루바닥은 어디 마루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스포츠댄스 운영하는 마루바닥 똑같은거

마루가 나무 이름이 뭐예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나무가 있는데 미송, 참나무 여러 가지 나무가 있잖습니까?

대부분 나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왕은 상당히 딱딱한 나무입니다.

네.

만약 주민자치센터 헬스장을 설치하게 되면 세이콤을 통과합니까?

그래서 세이콤을 2층을 해제하고 저녁 8시나 9시까지 거기에 관리자를 하나 둬서 저녁시간에도 개방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9시 이후에는요?

그때는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이콤은 어떻게

세이콤을 해제하면 바로 계단으로 내려와서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세이콤을 통과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세이콤을 해제하게 되면 세이콤을 통과 안 하는 거지요.

세이콤을 통과 안 하면 나중에 동장님 혜택을 못받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내용아시지요?

네.

이상입니다.

박래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주민자치과장님,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3쪽 상단에 보시면 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공무원시상 60만원 기정에 세우셨다가 하나도 안 쓰시고 삭감하는 내용이네요? 그리고 자체평가 우수부서도 마찬가지에요. 그런겁니까? 자체평가를 아예 안 한겁니까?

사실 안 한게 아니라 예산을 집행할 때 일반운영비 안에서는 여러 가지 세목이 있거든요. 그런데 세목을 잘못조정해서 금년도 초에 평가를 하고 이 공무원들에 대한 시상, 부서에 대한 시상을 다했는데 예산적용을 잘못 집행했기 때문에 남은 겁니다.

예산을 잘못 짰다는 얘기에요?

잘못 짠게 아니고요. 집행을 잘못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안에 여러 가지 세목이 또 있거든요. 지금 이 세목에서 썼어야 되는데 다른 쪽에서 쓴 거에요. 사업은 다했습니다. 시상도 하고요.

어떤 부분에서 쓴 겁니까?

당초예산 세우면 저희가 주요업무 평가에 대해서 평가 보고서 유인하는데 750만원 세워놨었고요. 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공무원시상 60만원 우수 부서시상 80만원 세웠었는데 그 한줄 주요업무 시행계획서 및 평가서유인이라는 750만원 내에서 그 사업비를 전부 다 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통합재정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이 사업명대로 하나의 사업명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사업명대로 쓰지 못하고 평가보고서 유인한다는 750만원 범위내에서 시상을 했기 때문에 예산운영을 세밀히 하지 못하고 조금 어설프게 해서 사업명에서 쓰지 못하고 다른 사업명에서 쓰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 당초예산 46페이지 보시면 주요업무 시행계획서 및 평가보고서 유인해서 2만5천원 x 100% 3회해서 750만원 세워 놓은 거에서 이 비용에서 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공무원 시상 및 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시상을 같이 했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다면 평가보고서 유인은 2만5,000원씩 100부를 안했다는 얘기네요?

당초에는 2만5000원씩 될 줄 알았는데 싸게 된거지요.

얼마씩 됐습니까?

2만원 정도씩 했답니다. 제가 직접을 서류를 보지 못했는데 2만원정도 유인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당할 만큼 예산이 남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계획하실 때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래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래삼 위원입니다. 34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정봉학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한 부분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실장님 얘기를 들어 보면 2004년도 소송건수가 71건에 승소 15건, 패소 9건, 일부가 3건, 나머지 진행중인게 23건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패소를 하게 되면 그간에 들어갔던 비용이나 전반기적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패소의 경우 판결문에 의해서 소송비용을 패소한 측이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패소부담을 하게 되고요. 패소를 한다 하더라도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게 하는 판결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각자 부담하고 승소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패소와 함께 승소했을 때도 소송비용을 패한 사람에게 부담하게 한다면 패소비용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패소가 9건이면 비용은 지금 어떻게 현재 산출돼 있습니까? 만약 우리 구에서 책임을 졌다면 몇 건에 얼마,

패소배상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편성해서 주지 못하고 패소할걸로 예측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지 않고, 혹시 필요하다면 예비비에서 집행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경우에는 한 건에 41만9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이건 행정소송인가요?

네. 행정소송이었습니다.

그러면 8건에 대해서는 구에서는 손실이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까지 패소하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에만

그러니까 8건에 대해서는 각자

저희가 졌다 하더라도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걸로 합니다.

4,190원만

41만9천원입니다.

그러면 41만9천원에 대해서는 구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상대방 측에 대해서 소송비용을

그렇습니다. 원고의 소송비용을 저희가 물어준 거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변호사비 이런 쪽으로 인식해도 되나요?

금액으로 봐서 아마 변호사 비용까지는 아닌거 같고, 주로 인지대 같습니다.

변호사도 400만원이면 되잖아요.

저희가 준게 41만9천원이니까요.

지금 나머지 진행중인 23건은 우리 실장님께서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희로서는 소송을 시작할 때는 전망은 무조건 이기는 걸로 생각합니다. 사실 승소와 패소가 큰 차이가 되지 않지만 저희로서는 23건을 모두 이기는 것을 전제로하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긴다는 확신하에 진행을 하지요. 그런데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되면 담당공무원 한테도 어떠한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이 행정처분상의 문제고요. 행정소송의 경우는 대부분 법리 해석상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이 어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아니라면 소신껏 법리해석을 했다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윤리에 최선을 다했을 때 패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문제가 야기치 않겠다.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최선을 다 한거니까. 그 밑에 보면 소송수행자 포상금이 있는데 이건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차이가 많은 거 같은데 왜 그럽니까?

이 부분은 건당 조례나 규칙으로 공무원에게 주는 복리후생비. 인건비성 경비는 굉장히 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혹은 각종 법령에 의해서만 가능한데 마찬가지로 소송수행자 포상금도 정말 공무원이 여러 가지 자료들을 수집하고 열심히 해서 소송을 이겼을 경우 한 건당 1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소송에서 이기면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소송을 하는데 있어서 자료수집이라든가 우리가 노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을 잘 준비해서 이겼을 때 그 공로가 인정될 때 주는 돈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5건에 50만원집행이 됐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쩌다 보면 소송수행자 포상금이 5건에 50만원인데 상당히 바람직 스런거네요?

이게 많이 나갈수록 좋은 데 소송을 이긴다 하더라도 당연히 이기는 경우는 안줍니다.

그러면 한 사례를 들어서 5건 중에 한 건만 얘기 해 주세요. 어떻게 됐는지.

아마 저희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승소한 것은 저희가 잘 났다고 한 거니까 준비를 안하고, 패소한 것은 왜 졌는지 그것만 자료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래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홍보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봉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