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만수 의원 발언

63억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파산동 964-1번지 도로건설은 2002년도부터 파산동 진입도로 건설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그때 계획을 했습니다. 달구벌대로변에 시설녹지가 있고, 달구벌대로를 병행해서 나가는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를 거쳐서 마을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도로망이 짜여져 있어서 1차 200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그 해에 주민들이 시설녹지를 해제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작년도에 이 시설녹지 해제와 이면도로 도로망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 일부 보상비가 집행되었다가 다시 사업이 취소되고 이런 과정 때문에 파산동에 도로건설사업이 일부 지연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도로건설계획으로 되어 있는 6m 도로 서편에 있는 도로를 먼저 개설하려고 하다가 6m 도로에 민원도 있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 도로를 먼저 우선 개설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중장기계획은 향후 5년 후에 시설할 것을 예측해서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추어서 계획을 합니다.

그것은 전체 우리 달서구의 예산이 지금 1,700억 같으면 1,700억 중에 일반지역 경상경비, 어떤 기존시설에 투자비를 다 빼고 가용재원이 나옵니다. 그 가용재원을 갖고 도로건설사업, 하수도사업, 또 청사건립 이렇게 재원을 배분하다보니까 작년도, 재작년도까지는 제일 작은 데는 도로건설사업에 20억 밖에 안 되었습니다. 작년에 한 40억 되었고, 금년에도 도로건설에 한 40억 정도 됩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 문화회관 건립에 백 수십억 원하고 노인복지회관에 투자가 많이 되다보니까 이 도로건설사업에 지금 투자재원의 배분이 적은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지나고 나면 대규모 사업이 없어서 도로건설사업에 예산배분이 많으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계산했는 중장기계획에서 뒤로 조금 미루어 온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것하고는 또 관계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예산운영은 기획경영국에서 하는 것인데 전부 청장님이 봤을 때 예산배분의 그런 안배에, 어떤 그런 것이 안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연도에 중기재정계획을 변경할 때 유념을 하겠습니다.

예, 허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예, 맞습니다.

5년 만에 합니다. 1종 건설교통부 고시 2003-175에 의거해서 1종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폭이 6m이고 연장이 100m이상인 복개구조물을 5년마다 1회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

이 건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팀장 김덕진입니다. 취지는 정밀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서 내구연한은 최대 50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구조물을 유지 관리하는데 있어서 취약부위가 있는 부분은 수시로 점검 보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03년도 복개구조물에 대해서 구조물은 1종, 2종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 중요도에 따라 1종, 2종 시설물로 나누는데 이 복개구조물이 작년도에는 1종 시설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준공 후 10년에 첫 번째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그 이후에 매 5년마다 한 번씩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명천, 고래천, 전체 하천 7개 복개구조물 중에 이번에 시설물이 8,727m,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입찰입니다.

1억이라고 해 놓은 것은 정밀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비파괴검사라는 것을 합니다. 그 다음 철근방사선 투과법으로 해서 철근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엑스레이로 촬영을 합니다.

드릴로 뚫어 보기도 하고, 그 다음 강도시험도 하고, 철근 부식상태, 콘크리트 부식상태를 전반적으로 검사를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연장이 8,700m라고 하면 상당히 깁니다.

그렇지는 그렇습니다. 육안검사가 먼저 선행이 되고 육안검사에서 노후불량부분이 육안으로 확인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정밀하게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기계도 대고, 드릴로 뚫고, 시료도 채취하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시설물 안전진단관계는 지금까지 건설만하고 유지 관리든지 여기에는 좀 상당히 등한시했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법적으로 10년이 넘은 구조물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정밀진단을 하도록 법제화되었고, 또 지금 뉴욕 같은 데를 가면 현수교 같은 것은 유지관리회사가 있어서 구조물상태를 매일 점검하고 있는 이런 선진국의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건설만 해놓고 안 하고 지나왔는데 앞으로는 유지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국장님, 대명천은 먼저 했는데, 성당주차장 건너편 그쪽에는 지금 정도는 무너질 때가 안 되었겠나…….

그래서 대명천 서부정류장에서 등기소 사이에…….

내시경을 해 보았습니까?

노후가 되어서 남구청에서 교통이 통제되어서 지금 PC박스를 새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양쪽에 길이 없는 상황에서 복개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공사를 했거든요. 그때 고려종합건설인가 거기서 했지요?

예.

거기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고, 지금 도원동하고 상인동 사이의 복개천은 이름이 뭡니까?

도원동하고 상인동 거기는…….

앞산에서 내려오는 것…….

아! 진천천 상화로 복개입니다.

그것은 내시경을 해봤습니까?

거기는 아직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들어가 봤는데 엉망진창입니다. 대명천 못지 않게 부식되어 있어요. 위만 번지르르하지 속은 다 곪아 있어요. 아직까지 한번도 안 하고,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까?

현재 교량이 20m 이상 되는 도로나 교량은 市도로라고 해서 시설안전관리사무소에서 대형교량이라든지 거기서 안전진단을 하고…….

우리 구청에서 일절 관여를 안 합니까?

예, 그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포장관계는 시설공단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업무가 분장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대명천보다 생긴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안에 상당히 많이 부식되어 있어요. 공사가 엉망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94쪽, 195쪽, 196쪽, 197쪽. 신동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동록 위원입니다. 196쪽 중간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양수기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양수기 구입에서 12대가 올라왔는데 이것은 파악을 어떤 식으로 해서 12대가 올라왔습니까?

지금 양수기를 구청에서 보유하는 것이 7대이고, 洞별로 나가 있습니다. 현재 7대 중에서 노후가 되어서 사용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구청에 7대가 다 사용하기가 불편하다는 말입니까?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가 노후되어서 그것을 교체해야 되고 동사무소에서도 요새 워낙 비가 집중적으로 오고 하기 때문에 이곡1동 같은 경우는 동장님의 요청이 있어서 일단 12대를 사서 우리 구청에 있는 7대 중에서 노후된 것은 교체하고 일부는 洞으로 관리 이관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면 각 洞에 몇 대씩 배치를 하고 있습니까?

각 洞에는 한 대씩하고 있습니다. 洞에는 현재 35대가 나가 있습니다.

24개 洞에요?

예.

지금 나가있는 것은 마력수가 전부 같은 겁니까?

4인치가 나가 있습니다.

4인치라고 하면 물 빠져나오는…….

구경입니다.

그럼 구청에 7대가 있는 것은 언제 한번 가동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침수가 되고 하면 전부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내가 왜 양수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요 근래에 실질적으로 여름 되면 장마가 자주 오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떤 모 동네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년도에도 물이 차여 있어서 동사무소에서 가지고 온 양수기가 전부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전년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각 洞을 방문하면서 점검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동사무소에서 동장님이 교체를 해달라고 12대 요청이 들어와서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금년도 그렇고 작년에도 폭우가 많이 와서 각 洞이든지 우리 區에 보관을 했었는데 노후된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지금 양수기가 수중양수기가 있고 일반 지상에서 뽑아 올리는 양수기가 있는데, 매년 우수기 전에 洞에 담당자들을 전부 불러서 작동법을 구청 광장에서 시범을 하고 실지 시연을 해봅니다. 그래도 막상 그것을 가지고 가면 작동이 잘 안 되고 작동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12대 사는 것은 수중양수기를 사서 전기모터만 꽂으면 바로 작동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洞에서 요구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 구입해서 동에 전진배치를 할까 그래…….

지금 12대가 올라왔는 것은 전부 수중양수기로 하신다.

예.

그런 것을 좀 표현해 주셔서 설명할 때 제대로 해 버리면 이런 질의가 없이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년도에 보니까 각 洞에 교육을 시켜도 제대로 관리가 안 돼요. 심지어 모 기업체 같은 경우는 양수기를 안 쓰면 관리만 잘해도 오래 가거든요. 분해해 가지고 닦고 조이면 다하는데 전부 내 물건 아니라고 방치를 하다가 보니까, 실지 샀는지 얼마 안 되는 것도 작동이 안 되고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局에서, 課에서, 각 洞별로 충분하게 사전교육도 시키고 설명을 해 가지고 여름에 장마철이 오면 못 쓰는 것 없이 다 쓸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