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해철 의원 발언
돈규
박돈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달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들과 내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과장님?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장
앉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하는 이 있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과 세입은 총 6억5,685만원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9,942만7,000원 증액되었고, 세출 부문은 전체 3억444만1,000원으로 작년보다 8,698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 28페이지입니다.
김해철간사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세입이 작년보다 4,280만원 증액되었습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징수교부금하고 과태료 해서 총 9,24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러면 지금 현재 운행 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가 올해 교통과 소관이 아니었습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올해 7월1일부터 제도가 시행되었는데 저희들 과에서 합니다. 이것은 배출가스에 대한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계속 해 왔습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금년 7월1일부터 첫 시행되었습니다.
김해철간사
검사경과는 80건으로 세입을 잡았는데 내년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최대가 30만원입니다. 한 달 경과한 이후에 매 2일 분 1만원해서 최고 30만원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수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올해도 그걸 추정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김해철간사
잘 알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환경보호과는 전년에 세입이 5억5,700만원, 2005년도는 6억5,600만원으로 세입이 9,942만7,000원이 늘어났고, 세출을 보면 8,698만1,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늘어난 부분은 1,3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는 회계기준이나 결산기준을 보면 맞지 않습니다. 왜 환경보호 이런 것은 환경보호 소속이면서 또 따로 관리를 하고, 파트별로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과는 2005년도에 세입 대비 세출을 보면 3억5,200만원, 2004년 3억3,900만원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환경청결과는 지금 100억의 적자를 내고 있는데, 여기에 차량관리비, 유류대 다 빠진 것입니다. 우리 달서구의 환경청결에 한 150억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세입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를 하는데 혹시 빠진 것은 없습니까? 전체다 들어가 있습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한 번 더 일일이 점검을 하셔서 어떤 사람은 내고 어떤 사람은 안 내고 이런 사실이 없게끔 해서 100% 징수하는 쪽으로 해서 세수를 늘려 주시고, 정화조 관계도 면밀히 해서 오수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세입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쾌적한 달서구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615쪽, 616쪽, 617쪽, 618쪽, 619쪽…….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김해철간사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619쪽 자연보호활동장비인데 물론 자연보호활동을 하려고 하면 어깨띠, 모자 등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또 활동하고 난 다음 개인 소지로 드린다고 하더라도 갈쿠리, 집게가 작년에도 50개, 100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은 한번 쓰고 버리는 소모품은 아니지 않습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런데 또 올라왔습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 낭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자연보호활동을 하다가 보면 참여한 회원들한테 지급을 하고 다시 회수하기는 합니다만 100% 회수가 어렵습니다.
김해철간사
집게, 어깨띠는 회수가 가능하고, 모자는 보통 가지고 간다고 하더라도 갈쿠리, 집게 등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해철간사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신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 위원입니다. 김해철 위원님이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관내에 있는 각종 단체에 자연보호만 관리하고 있는 입장인데, 주민들로 구성된 환경보호단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쾌적한 달서구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편성된 것을 보니까 환경홍보현수막과 자연보호활동장비로 모자, 갈퀴, 집게, 어깨띠, 이런 부분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 지원해서 최대한 활용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 외에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보조금은 금년까지는 저희들 과에서 각 동별로 40만원, 區 협의회에 150만원 정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구청에서 공통으로 하게 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일괄적으로 공통으로 관리하고, 행정지원과에서 하게 되지요?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
거기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한 사항이 어느 정도입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올해 수준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자연보호단체가 있는데 그 쪽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1차 심사를 해서 행정지원과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구전체로 봐서 민간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될 그런 사항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수합해서 행정지원과에 요구를 한 것입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작년도하고 비슷한 요구를 했습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
그래도 업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사실 자연보호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보면 연간 40만원 정도이니까 분기별로 하면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동에는 청소년지도협의회나 새마을, 바르게 등 이런 단체에 비해서 금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물론 금액이 적다고 해서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분들이 활동하는데 사기앙양 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하고 그래야 이 분들이 업무가 잘 활성화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자연보호단체가 열심히 하는데, 그 분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저희들 동에서 사업계획을 받아 보니까 실지로 보조금을 주는 기준을 보면 행사에 따른 식비라든가 이런 것은 일체 안 되고, 활동에 따른 장비구입 이런 것밖에 안 되고 하니까 올라온 것 자체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환경보호과에 사업이라고 해봐야 자연보호단체를 통해서 홍보 내지 청결인데, 그러면 이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것을 많이 확보한다든가 인원이 많을수록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되니까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활성화가 가일층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국장님?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장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환경보호에 쓰인 돈은 환경보호회계에 올라가야지 관리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걸 행정지원과에 일괄해서 넣는다는 것이 맞습니까?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그 보조금 관계는 정액보조금하고 임의보조금이 있는데 그게 일괄적으로 보조금은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우리 전체 예산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그러니까 보조단체에서 자기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올라오면 민간단체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심사를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법이 바뀌어 가지고…….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래서 이게 지난번 조례에서 통합되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현재 자연보호회장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직전 자연보호회의 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 개인 사비를 연간 한 1,000만원 정도 썼다고 합니다. 각 동에 다니면서 격려하고 행사하고 그렇게 해서 했다는데, 현재 회장은 어떻게 활동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기별로 10만원밖에 안 되는데, 밥값도 안 되는데, 활동비, 교통비도 안 될 텐데 거기는 통괄 관리를 해 줘야지 뭔가……. 이게 푸른달서21 이것도 유사한 것 아닙니까? 유사한 단체 두 개가 이렇게……. 한 개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장
다음은 620쪽, 621쪽…….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21쪽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전년도에는 월 40만원씩 해서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금년에 또 월 50만원씩 3개소 간이화장실 개보수로 150만원이 올라왔네요?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설치한 지가 좀 오래 되고 해서 지붕도 노후 되고 이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괄해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건 플라스틱으로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붙어 있는 것을 별도로 뜯지 않으면, 교체가 아니면 그 지붕은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그리고 이 간이화장실은 자연발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한 연도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좀 오래되고 해서 정비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런데 621쪽 간이화장실 개보수를 뭉뚱그려가지고 50만원씩 3개소로 해 놓았는데, 명세를 좀 제출해 주세요. 다음은 622쪽, 623쪽, 624쪽, 625쪽…….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소
석성소위원
예.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25쪽에 소음측정기 대체구입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소음측정기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민원이 들어오면 직원들이 공사장에 소음측정기로 소음을 측정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런데 623쪽에 소음측정기 정도검사수수료가 나오는데 소음측정기에서 바로 안 나옵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소음측정기 정도검사라고 하는 것은 기기에 대한 기능이 맞나 안 맞나 하는 것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것도 매년 해야 됩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공식 인가된 전문기관에 갖다 줘서 이 기계 성능에 대한 검사를 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이 소음측정을 공사장에만 합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시끄럽다고 각종 민원이 들어오면 다 측정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매년 질의하고, 과장님과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두류공원에 보면 매주 토요일에 폭죽을 터트리는데, 예를 들어 성서나 월배지역은 그걸 모를 겁니다. 인근인 두류동에 사는 분들은 소음이 굉장히 심합니다. 매주 토요일 아홉시 5분 전에 터트린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직원들한테 측정을 해 보라고 했더니 평상시보다 소음이 적다 이겁니다. 이건 뭔가 우방하고 무슨 관계가 있던지, 오늘 폭죽을 터트리는데 평시보다 소음이 적을 수 있습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측정 방법이 보면 계속 되는 소음이 아니고 한번 발생되었다가 또 몇 분 후에 터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검사방법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일시적으로 바로 나는 그 소음이 아니고 그 시간 것만 평균치로 해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느끼는 소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런데 방 안에 있으면 문이 흔들릴 정도로 소음이 나는데도 구청에서는……. 내가 벌써 몇 년째 질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 주기적으로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기 전에 스스로 측정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계만 사 놓으면 뭐 합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앞으로 특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폭죽사용 관계는 署에서 인가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쪽과 협의해서 하여튼 소음발생이 좀 덜 나는 그런 폭죽을 사용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검사를 좀 해 보세요.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석성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소음측정기를 작년에 한 대 구입했지요?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올해 또 한 대 올라왔는데, 영 쓰지 못 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작년에도 저희들 두 대가 있었는데, 기능 자체가 안 좋아 가지고 대구시보건환경연구원의 소음측정기를 빌려 가지고 사용하다가 작년에 한 대 구입을 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소음측정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저희들 과에 진정이나 민원이 오면 거의가 소음 부분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진동은 안 나오지요?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두 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은 뭡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기계는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이러니까 대비하기 위해서도 하고, 일시적으로 두 군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한 대는 새 것이 있으니까 사용하다가 그것이 낡으면 새로 사지 자꾸 이렇게 예산만 요구해 가지고……. 두 대 다 지금 쓰고 있지요?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한 대는 쓰고 있고, 한 대는 실지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다가 가져오세요. 확인해 봅시다.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624쪽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행사실비보상금에 배출업소 합동단속 민간인 실비보상을 2명으로 1인당 1만원씩 나가는데, 위생과에는 민간인 실비보상을 기금에서 3만원씩 나가는데 여기는 1만원씩 주고 이러면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위생과에는 별도 관리하는 그런 기금이 있어서 그 쪽에서 3만원으로 나가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일단 교통비 명목으로 1만원씩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러면 민간인 2명은 누굽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명예환경감시인하고 성서공단에 자율환경감시단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자기들이 공장에서 환경관리 부문에 종사하는 그런 직원들입니다. 그 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러면 이 분들 2명에게 무슨 증서를 줍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증서는 안 주고, 저희들이 사전에 공문으로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합동단속에 참여하시는 민간인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1만원을 줘서 민간인 합동단속이 제대로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625쪽…….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625쪽에 보면 592만5,000원이 일반수용비로 나가는데, 이것은 원인제공자가 있습니다. 오일휀스 등 방제물품 비용 들어가는 것 환수되고 있습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사고가 났을 때 원인자가 발견이 되면 원인자 부담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일휀스는 상시로 설치해 놓고 있는데, 성서공단 하류에 보면 월성교 밑에 항상 오염사고를 대비해 가지고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만일에 대비해서 항상 비축을 해 두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비축을 하시는데,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데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 낸 적이 있습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최근 몇 년간 그런 오염사고가 없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러면 오일 나오는 것이 없는데 오일휀스 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그것을 계속 지켜볼 수가 없기 때문에 유사시를 대비해서 항상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오일휀스도 오일이 없으면 오일휀스 칠 필요 없는 것이고, 오일휀스를 쳐 가지고 오일이 나온 사실이 있다고 하면 원인규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
돈규
박돈규위원장
오일휀스는 오일이 유출되기 때문에 오일휀스를 치는 것 아닙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그 쪽 월성교관재초소가 칠팔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오염사고가 다발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장관이 매 연초에 대구에 왔다고 하면 월성교 그 쪽에 현장확인도 하고 이랬는데, 요즘 최근 몇 년간은 다행히 오염사고가 없었고, 또 업소에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오염사고는 최근에 없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분명히 원인자가 있을 겁니다. 그 원인자를 찾아내세요. 원인자를 찾아내지 않고 있다는 것은 글쎄 탁상공론인지 모르겠지만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625쪽…….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김해철간사
경상적경비 부분인데, 하천감시초소(컨테이너) 보수에 50만원 올라왔는데, 컨테이너에 지금 하자가 있습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설치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고 해서 외관상 보기 싫고 이래서 내년도에 전면 도색도 하고 내부도 좀 수리를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김해철간사
그리고 그 밑에 일반보상금 부분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입니다. 지금 현재 춘추복과 하복이 올라왔습니다. 하복은 올해에 한 벌에 1만5,000원씩 3명해서 4만5,000원 올라왔는데 2005년도에는 한 벌에 8만3,000원으로 3명 해서 24만9,000원 올라와서 무려 500% 이상 이렇게 인상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산출기초가 나왔습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이 공익요원 피복비에 대한 산출기초는 구청 공통으로 단가가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아무리 공통이라도 하복이 올해 1만5,000원 하던 게 내년에 8만3,000원으로 오를 수가 있습니까? 춘추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에는 5만5,000원이었는데 올해 9만원으로 인상시켜 놓았습니다. 627쪽에 동복하고 방한복, 근무화 등은 작년에도 똑 같이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동복 같은 경우는 한 벌에 6만원씩…….
돈규
박돈규위원장
잠깐만요!
김해철간사
예.
돈규
박돈규위원장
이게 어디 담당이라구요?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행정지원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년도에 하천감시공익요원 소집해제가 3명이 되고, 신규 3명이 오는 것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김해철간사
신규 그것은 해마다 있습니다. 2003년도에도 11명이었고, 올해는 6명이었고, 내년에 또 6명으로 인원수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현재 동복, 방한복, 하복 이 부분에 대해서 기초산출이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이것은 공익요원을 관리하는 부서,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에서 공익요원복무조례에 보면 근무복이라든지 이런 기준표가 있는데 그 기준표에 의해 가지고 예산편성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와 똑 같습니다.
김해철간사
지금 현재 산출기초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자 하나에 올해 1만원 하던 것이 내년에는 1만5,000원으로 올리고, 이거 얼토당토않게 이렇게 올렸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천감시초소공익근무요원 6명과, 그러니까 629쪽에 매연단속공익근무요원 5명하고 포함해 가지고 춘추복, 하복, 동복, 방한복, 제모,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하고 올해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이것을 행정지원과에 알아볼 때 우리 구청만 이렇게 하는지 전국적인 사항으로 조달청에 구입해서 하는 것인지 분명히 알아보고, 이게 구청 자체의 단가인지 전국적인 단가인지 그것도 같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병무청복무규정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상세한 내용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자연보호 모자 멋있습니다. 5,000원입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 모자 쓰고 다는 것 한번 보세요. 그게 무슨 나이키 정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혈세가 새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
돈규
박돈규위원장
다음은 628쪽, 629쪽, 630쪽, 631쪽, 632쪽…….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10분 후에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협의된 사회복지과 계수조정은 차후에 계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으로 제129회 달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