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정길 의원 발언
석강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문화회관에서 먼저 하게 되어서 고맙고 또 죄송스럽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올해 신규업무 등 특별한 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작년보다 세입이 줄었습니다. 세입이 준 이유는 식당임대료가 예식장 사용 감소로 인해서 1,850만원인데 작년에는 7,01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5,16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한 것은 그것입니다.
석강득위원장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겁니다. 그때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253쪽 시설비에 이현공원, 구민운동장 시설물관리 1,000만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이거는 이현[레포츠]도 있는데 시설이 노후되고, 또 노후가 안되었더라도 주민들이 사용하면 부서지거든요.
김성진위원
기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그네도 있고 여러 가지 평상시에 우리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기계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기계가 뭡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기계는 그네도 있고, 몸통 움직이는 것도 있고, 제가 그걸 구체적으로, 레포츠공원에 수평[레드]하고, 평행봉 교체하고, 운동장 배수로 정비하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배수로 몇m 정도 됩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400m 조금 넘습니다. 재보지는 않았는데
김성진위원
시설물관리로 1,000만원 올라왔으면 그네 이런 거 가지고는 시설물관리에 1,000만원까지는 안 들어가잖아요. 배수로공사가 몇m인데 1,000만원이 듭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한 500만원 예상하고 있거든요. 평행봉하고 수평[레드]하는데 500만원하고, 운동장 배수로 하는데 500만원 해서 1,000만원
김성진위원
산출기초 냈는 거 있어요? 시설비를 산출한다면 계획서가 있어야될 거 아닙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성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242쪽에 물탱크청소 수수료가 작년에는 톤당에 얼마씩 했습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작년 예산서가 지금 없어서
김정길위원
작년에는 30만원, 올해는 35만원인데, 15톤을 기준으로 2회에 91만원, 작년보다 올해 5만원 정도 올랐네요? 올랐습니까, 책정을 그렇게 했습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예, 올랐습니다.
김정길위원
아직까지 12월이 안 넘어갔잖아요.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인건비를 감안해서 좀 올려놓았습니다.
김정길위원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네요? 톤당 5만원씩이라도 톤 수가 많으면 금액차이가 많이 나는데 예상해서 올렸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정화조 수수료도 2004년도보다 오를 가망이 있겠네요?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이것도 인건비라든가 봉급도 조금 오르듯이 감안해서 했습니다.
김정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정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관장님, 어제 설명 잘 들었고요, 이해를 못해서 물어보는데, 247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는데, 예를 들면 기계설비가 있고 통신설비가 있잖아요. 4.5%라고 하는 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통신설비 같으면 3억2,884만2,000원에 대한 4.5%를 수선비로 정한 것입니다. 통신유지비를, 혹시 고장이 난다든지 응급수선 할 때
태상
임태상위원
매년 이렇게 4.5%로 합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예, 산출기초가 그렇게 나옵니다. 예산지침에 의해가지고 4.5%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 해마다 4.5%를 지출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지출은 안하지만 예산을 잡아놓습니다. 왜냐하면 유지비, 고장나면 응급수선을 하기 때문에
태상
임태상위원
시설비 금액에 대해서 4.5% 예산을 잡아놓아서, 예를 들어서 노화되는 게 없고 안 고치면 이 돈은 안 쓰는 돈이네요.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앞으로는 계속 많이 나옵니다. 5년이 넘어서 노후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산지침에 의해서 수선비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통신설비가 5년 전에도 4.5%로 잡아놨다는 얘기 아닙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예, 지침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용해주는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이거는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돈입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대부분은 거의 집행이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예를 들어서 통신시설 장비가 금년에 설치했는 금액에 4.5% 같으면 쓸 리가 없잖아요.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처음 신규로 할 때 들었는 금액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몇 년이 흘러가도 요율은 4.5%로 변동이 없다 이 말입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예, 지금 현재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예산지침에 의해가지고
태상
임태상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통신설비라든지 부대시설비를 예를 들어서 말하면 2억9,640만8,000원 아닙니까, 이걸 금년에 지었다고 생각했을 경우 지침에 의해가지고 4.5%로 책정을 잡아놓은 것 같으면 올 한해동안은 시설비가 들어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맞지요? 몇 년 지나야 노후되는 것인데, 문화회관 짓고 나서부터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 것으로 간주해도 되잖아요?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4.5%로 해가지고 이 금액을 다 지출했습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예, 거의 다 지출이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됐어요? 이해가 안가는데, 그런 것 같으면 처음이나 지금이나 그 금액으로 지출한다고 하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예산지침에 의해가지고 그런 것인데 깊이 한 번 생각해보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지침에 의해서 그런 건 맞는데,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은 지 1년만에는 4.5%까지 안 들어갈 수가 있고 10년만에는 10%도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노후가 되면. 그런 것 같으면 부대시설비에 건물도 들어갑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건물이 들어가면 부대시설비에 4.5%로 책정했는 것 같으면 방수공사 이런 거는 별도로 책정이 안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대시설비 이걸로 써야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말하면.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방수는 좀 다르고, 건물이라도 큰 물이 새는 것이고, 범위가 크고 하기 때문에
태상
임태상위원
원칙적으로 말하면 그런걸 하기 위해서 제 생각으로는 지침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해놨는데, 이걸가지고 건물의 노후나 방지 이런걸 고쳐야 되는 건데, 이런 부대시설비를 지침에 의해가지고 해놓고 또 다른 건물 들어갈 때는 또 별도로 수선비가 올라오고 이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이거는 시설장비 유지비거든요. 우리 계장님이 연도가 올라갈수록 조금씩 요율이 올라간다고 하네요.
태상
임태상위원
당연히 올라가야 되고, 건물을 금방 지어놨을 경우에는 4.5%가 아니라 1% 정도만 해도 되지요. 짓고 1년 동안은 아무 돈이 들어갈게 없을 거 아닙니까. 나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건데, 본 위원 생각에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같아요 보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임태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아까 시설물관리에 대해서 질의했었는데, 배수정비는 어떤 배수정비를 합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운동장에 배수로 있는데 마사토가 자꾸 막히고 이러니까 그걸 다시
김성진위원
총 몇m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진위원
예.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운동장에 돌아가면서 전부 배수로가 되어 있습니다. 배수로가 한 400m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동장이 전부 다 모래기 때문에 여름이 되면 비가 오면 모래가 씻겨서 전부 배수로를 메웁니다. 지금은 배수로가 앞쪽에, 완전히 수작업으로는 걷어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계가 와가지고 배수로를 흡입해서 해야 될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견적하고 받아서 500만원 예산을 올린 겁니다.
김성진위원
전년도에는 안했어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수작업으로 앞쪽에는 긁어내 봤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해가지고 내년에는 기계를 동원해가지고 정비할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성진위원
전년도는 얼마 들어갔는데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전년도에는 저희 직원들이 돈을 안들이고 한번 긁어봤습니다.)
김성진위원
돈을 안 들였으면 큰일났는데, 작년에 보니까 배수로 정비한다고 예산을 썼던데요? 내가 여기 메모해놨는데요? 내가 작년에 배수로 정비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돈을 다 어떻게 했어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작년에는 시설물관리 1,000만원 잡아가지고 이현[레포츠]공원에 구민운동장 및 이현[레포츠]시설로 1,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아니 작년에 여기 와보세요. 내가 메모를 해놨다니까요. 배수로 정비라고 분명히 그때 시설비에서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그런데 긴급 [레포츠] 시설물 교체해야 될 것들이 작년에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했습니다.)
김성진위원
배수로정비를 했다고 하면 안되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배수로정비를 할려고 같이 잡았었는데 그걸 [레포츠]시설물 교체 쪽으로 많이 돌려서 썼습니다.)
김성진위원
배수로 정비한다고 해놓고 다른 데 썼다는 말이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그거는 한몫에 잡혀 있어가지고 긴급하면 이쪽 이현[레포츠]공원 시설물 교체하는 쪽으로 투입을 많이 했습니다.)
김성진위원
제안설명하고 틀리면 안되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레포츠]에 큰 줄타고 올라가는 밑부분이 비가 와서 많이 썩어가지고 그 부분을 교체한다고 투입이 많이 되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야되지, 작년에 제안설명 때 분명히 배수로 정비한다고 해놓고 [레포츠]에 다 써버리면 예산안 이거 심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맞지요 관장님?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다음부터는 부기를 잘 하겠습니다. 표시를 잘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성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관장님, 25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빔프로젝트]가 1대 2,578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이거는 어떤 시설입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영상출력이 낮고 또 노후로 인해가지고 비추면 화질이 나빠서 작년에 공연행사 할 때 애로점이 많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시설이 있습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현재 있는 시설이 750안시가 있는데요, 노후되어서 만안시 1급으로 교체를 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김창기위원
그러면 성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교체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예, 화면이 전혀 안나옵니다. 화면이 나빠서 빛이 안나오고 번쩍번쩍 거리고 해서
김창기위원
처음 시설할 때 그런걸 감안 안 했습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한 5년 전에는 처음 신규로 할 때 그 당시에는 잘 되었겠지요. 그런데 오래 쓰고 하니까 노후되고 하니까 좀 좋은 걸로 해가지고, 영사기를 살려면 돈도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김창기위원
좀 성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성능도 떨어지고 노후되어가지고 화면이 고르지도 않고 해서
김창기위원
성능이 좋고 새 제품으로 교체하겠다 그런 취지입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예.
김창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4쪽 분말소화기 26대가 올라왔는데 현재까지 소화기가, 소방시설장비가 하나도 없습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지금 14대 있습니다. 있는데 범위가 크고 하니까 추가로 준비를 해가지고 화재예방에
김창기위원
그럼 이거는 막연하게 26대입니까, 그러면 40대네요?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공간 10평에 1대 들어가도록 소방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서서 이야기하세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창기위원
상관없어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올해 5월30일부로 소방법이 바뀌어서 소방점검하고 1년에 한 번씩 하던 그 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소화기가 기준면적에 비해 적은 것 같아서 저희들이, 여기에 보면 공간 10평에 1대씩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밑에 [활로갠] 그거는 무대하고 기계실에 고급장비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분말소화기로 쓰는 장비를 달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활로갠] 두 대를 놓고, 그래서 총 28대를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김창기위원
과거에 14대 설치할 때는 어느 소방법 기준으로 했습니까? 그냥 적당히 한 겁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그거는 어떻게 들으실 지 모르겠지만 실별로 다 1대씩 들어가도록 했기 때문에)
김창기위원
문화회관에는 공연할 때 우리 구민들이 많이 오잖아요. 혹시나 화재나 돌발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안전에 신경을 아주 많이 써야 됩니다. 과거에는 어떤 기준도 없이 14대 했다가 이제 금년 5월30일부로 소방법이 바뀌어가지고 10평당 1대씩 배치해라는 기준에 의해가지고 26대를, 그러면 한 40대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공건물 관리를 안전에 대한 인식이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리 대비를 해놔야 됩니다. 이것 뿐 아니고 다른 시설물은 어떻습니까? 소화제라든가 그런 거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그런 거는 저희들이 보니까 다 완벽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더 생긴 이유가 실이 좀 갈라지고 하니까 필요해서 했습니다.)
김창기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창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254쪽 텔레비전 50만원 이거는 어느 실에 넣을 겁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우리 당직실에 넣을 겁니다.
김정길위원
올해 헬스실에 TV 한 대 60만원 주고 한 번 넣었지요?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헬스실에는 있습니다.
김정길위원
60만원짜리 맞습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예, 올해는 60만원짜리 입니다.
김정길위원
몇 인치입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29인치 정도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길위원
올해 50만원짜리 이것도 29인치로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예, 최대한 돈에 맞춰가지고 큰 걸로 넣겠습니다.
김정길위원
참고로 이런 것도 잘 기재해놓으세요. 이런 거는 별거 아닌데 자꾸 따지고 하면 골치가 아픕니다. 예,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정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관장님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47쪽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총 6,388만8,000원인데, 세부사항으로 들어가 보면, 247페이지 펴서 한번 봐주세요. 예산지침에 의해가지고 기계설비나 통신설비, 전기, 조형설비 등 [프로테이지]가 해마다 바뀌네요 보니까. 작년에는 3%를 적용했고, 올해는 4.5%를 적용했는데, 통신설비를 한번 보세요. 통신설비가 금년에 들어와서 한 1억이상 설비를 다시 설치했는 것 같네요 보니까, 맞습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작년보다 금년에 한 1억이상 불었지요 통신설비가? 불었습니까 안 불었습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예, 불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불었으면 불었는 것에 대해서는 적용을 4.5%를 해서는 안되잖아요. 작년에는 통신설비 금액이 2억1,000만원 정도 가까이 되었는데 3%를 적용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신규로 했는 1억도 4.5%로 같이 적용했고요, 이야기를 다 듣고 조금 있다가 설명 해주세요.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설관리 전기검사 용역비가 작년에는 한 번 하는데 270만원이 들었는데 올해는 한 번 하는데 140만원이 들었어요. 금액은 똑같이 맞춰놓고 올해는 140만원씩 2회를 하고 작년에는 한 번에 270만원을 책정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그리고 또 피아노 부분에 보면 작년에는 5%를 적용했는데 이거는 노후가 안 되는지 올해는 또 4.5%가 적용되어 있거든요. 뭔가 안 맞지요?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됩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시설담당 최영철입니다. 통신설비 올린 거는 워드를 치면서 전기설비하고 바뀐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어떻게 바뀌었는데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전기설비하고 통신설비하고 두 개가 금액이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이 워드를 치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거는 바뀌었다 치고, 피아노 조율 및 수선에 대해가지고 작년에는 5%를 적용했는데 올해는 왜 4.5%를 적용했어요? 그거는 이유가 뭡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조율비는 음악회에 맞추어서 음악회 할 때마다 맞춥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에 맞춘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올해는 가격이 내렸다 이 말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음악조율은 피아노를 고치는 부분이 아니고 피아노 음계를 맞추는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거는 알지요. 피아노가 몇 대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피아노는 3대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조율 한 번 하는데 돈이 얼마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조율 한 번 하는데 보통 한 10만원 정도)
태상
임태상위원
우리 피아노는 3만원해도 해주던데.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공연장에 큰 그랜드피아노하고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시설물관리 정기검사 용역비가 작년에는 상반기 한 번에 270만원인데, 올해는 2회에 280만원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시설물 건축물에 대해가지고 정기점검을 평시에는 정기검사가 있고, 3년마다 하도록 되어있는 정밀검사가 있습니다. 정밀검사 있는 해에는 정기검사를 한 번만 시행하고, 정밀검사 안에 정기검사가 포함됩니다. 거기에 보시면 작년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정밀검사 한 번 하반기에 정기검사 한 번 이렇고, 내년도에는 정밀검사를 안하기 때문에 상·하반기 정기검사 두 번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가격도 금년에는 30만원이 올랐네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프로테이지]로 해서 예산이 책정되면 거의 다 사용을 하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태상
임태상위원
사용한 내역서라든지 그런 걸 비치해 놓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결산보고 시에 제출해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작년같은 경우에는 돈이 남았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사소한 부분, 집행해야 될 부분들을 돈이 모자라서 집행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많아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시설물이 한 7년 넘다가 보니까 노후로 인해서 사소한 부분까지는 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럼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태상
임태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임태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진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구민운동장 화장실 새로 지었습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예.
박진홍위원
얼마 들었습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한 6,0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진홍위원
예산이 1억이나 되는데 왜 6,000만원밖에 안 했습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주변에 환경을 봐서, 사실 처음에 할 때는 공원에 걸맞게 잘 할려고 했는데 좁은데다 돈을 너무 많이 투자하면, 아직까지는 주변에 발전이 안되었기 때문에, 또 [인터넷]에도 뜨고 이래서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
박진홍위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화장실을 새로 지어야 되겠다고 했던 것은 주변의 조경, 미관들로 해서 새로 지으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화장실 본래의 사용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화장실이라는 것은 최대의 인원이 이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구민운동장에 평소 이용하는 인원, 행사시 이용하는 인원, 그 상황을 봐서 만들어야 되는데, 평소 100명 정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옛날 것이나 지금 것이나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이야기 해보세요. 변기 바꾼 거 밖에 더 있습니까? 그 옆에 좀 더 크게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용하도록 해야되지.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노후되고 해서 전에 보다는 많이 다르게 했는 편입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시설이 깨끗한가 아닌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이, 평소에 행사하고 하면 화장실의 역할과 기능을 못해요. 화장실 이쁘게 하고 미관에 맞도록 할 이유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될 거 아닙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화장실 대지가 좀 부족해서 우리가 시에도 의뢰해 봤는데 장소가 거기밖에 없어서 그 자리에 다시 개체를 했습니다.
박진홍위원
됐습니다. 예산서 243페이지에 예식장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식장 관리는 지금 누가 합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관리는 문화회관에서 합니다.
박진홍위원
문화회관에서 합니까? 지하식당은 음식만 팔고 관리는 문화회관에서 하고 그렇게 합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예.
박진홍위원
역할이 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식당은 우리가 위탁을 합니다.
박진홍위원
244페이지에 여성합창단 운영에 악보집을 개인한테 지급합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예.
박진홍위원
그러면 올해 악보집을 만들어가지고 단원들한테 주고, 내년에 또 악보집 만들어서 주고 그렇게 합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음악이 변화가 있고 하면 다시 해서 배부를 합니다.
박진홍위원
악보집에 노래 몇 곡 들어갑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100곡 이상은 들어갑니다.
박진홍위원
100곡 이상이 들어가는데 해마다 악보집을 만들어야 됩니까? 100곡 이상 들어가는 악보집인데 해마다 악보집을 만들어야 되요?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노래도 자꾸 바꿔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이 관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달리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런 건 충분히 10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상의 전환을 좀 해주십시오. 253페이지 [빔프로젝트], 관장님 [빔프로젝트] 어디에 쓰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까 우리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빔프로젝트]가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우리 문화회관에 영사기 있지요?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영사기가 없습니다.
박진홍위원
없습니까? 그럼 비디오로 영화상영 합니까? 무료영화 상영할 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예, [빔프로젝트] 사가지고 크게 화면을 쏘아서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빔프로젝트]라는게 영상을 확대시켜주는 그런 장치 아닙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예.
박진홍위원
그래서 [컴퓨터]나 [비디오]의 영상을 확대시켜주는 그게 [빔프로젝트]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비디오 상영할 때 비디오로 했습니까? 무료영화 상영할 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비디오로 했습니다.
박진홍위원
앞에 무대에 비디오 갖다놓고 했습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무대는 자막처리하고
박진홍위원
무대 [스크린] 해놓고 했지요?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스크린]이 되어 있고 [빔프로젝트] 가지고 빛을 확대시켜가지고
박진홍위원
예,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그렇게 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빔프로젝트] 그거는 어디 있어서 했습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그거는 옛날에 구입했는 겁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지금 [빔프로젝트] 있기는 있습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750안시 짜리가 있어서 오래 쓰다보니까 노후되고 해서 큰 걸 하면 영화 영사기처럼 우리가 실험을 해보니까 크고 아름답게 나옵디다.
박진홍위원
유료영화 상영을 한번 씩 하지요?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유료는 안 합니다.
박진홍위원
유료 하잖아요.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외부에서 합니다.
박진홍위원
외부에서 유료영화 상영하지요? 그때는 영사기로 합니까 [빔프로젝트]로 합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자기들이 영사기를 가지고 옵니다.
박진홍위원
가지고 옵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예, 이거 구입해주시면 영사기 하는 것처럼 해서 최대한 잘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빔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출력[싸이즈]에 따라서 가격이 틀리지요?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예.
박진홍위원
문화회관 무대 앞에 [스크린] 정도로 할려면 상당히 용량이 큰 걸 해야되는데,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저는 무료영화는 안 봤습니다만, 유료영화는 가서 구경해 봤어요. 하니까 영상 자체가 화면이 괜찮더라고요. 그거는 외부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온 영사기라는 말 아닙니까. 1년에 무료영화 상영을 몇 회 정도 합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1년에 한 40편 정도 합니다.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을 통해서 합니다.
박진홍위원
방학 때 집중적으로 하지요?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예, 가족영화고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영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빔프로젝트]가 비디오 상영에 가장 주안을 두는 것 아닙니까, 담당자 맞지요?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예.
박진홍위원
그러면 [빔프로젝트] 임대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한 10일씩 임대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임대료는 저희들이 조사를 못했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구입했는 게 있는데 노후되고 용량이 적은 거라서 쓸 수 없는 지경까지 와가지고 현재로서 대여를 못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영화를 상영했는데 마지막 끝날 때쯤 되어서는 영화떨림이 많고 해서 볼 수 없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수리해서 쓰면 조금은 나아질 수 있어도 근본적으로 좋아질 수 없을 것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구입요청을 해서 올린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산 올린 것은 만안시로 밝기가 최고로 밝은 것으로 해서 영사기이상의 효과를 내가지고 영사기 이상, 그보다 더 좋은 화질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기존 대공연장에 설치하는 거는 전부다 이 급 이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빔프로젝트] 이거 사면 DVD를, 요즘은 전부 DVD를, DVD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DVD와 PC를 이용해서 쏘고 있습니다. 그런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박진홍위원
장치되어 있어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그리고 영화뿐만 아니라 공연할 때 배경화면도 이 [프로젝트]로 쏠 수도 있고 다목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영화만 상영하는 게 아니고 공연을 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박진홍위원
[빔프로젝트] 이거 사가지고 대관할 때 [빔프로젝트] 사용비 받으세요. 보통 밖에 사용할 때 시간당 임대료 한 5만원씩 하거든요 이 정도 용량되면. 대관할 때 [빔프로젝트] 사용료 받으세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박진홍위원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박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247쪽 문화회관에 정수기가 총 몇 대 있습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정수기 3대 있습니다.
김정길위원
또 올해 3대 올라왔네요?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냉·온수기
김정길위원
냉·온수기 말고 정수기 말입니다. 올해 3대 사야되네요?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시설 유지비입니다. [필터] 같은 거 교체하거나, 고장나고 하면, 27만원.
김정길위원
필터 가는 겁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10만원씩 3대 넣어놨습니다.
김정길위원
작년에도 갈았지요? 매 년 갈아야 됩니까? 1년에 한 번씩?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예.
김정길위원
두 번 갈든지 해서 물을 깨끗이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합창단 인원이 몇 명입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50명 예상하고 있는데 수시로 들쑥날쑥하는 유동성이 좀 있는 편입니다.
김정길위원
지금 현재 50명이 안되네요?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수시로 계속 모집을 합니다.
김정길위원
올해 단복 50벌, 지난 해에도 50벌 했었고, 단복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공통으로 입는 단복으로 합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한복하고 작년에 분홍색으로 해줬는데, 다양하게 정장이라든가 출연할 때 입을 수 있는 다양한 것으로 하기 위해서 올해 또 한 벌 올렸습니다.
김정길위원
결과적으로 사계절 다 입을 수 있는 거네요?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예.
김정길위원
올해는 어떤 색상으로 할려고 합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검토를 해보고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 더 예쁘게 해야지요.
김정길위원
2년 전에 옷 색상 그것도 예뻤었는데, 단복색상을 잘 고려해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정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관장님, 시설장비 유지비에 보면 시설물 안전관리에 정기검사 용역비가 280만원,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만 올라왔네요?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예.
김창기위원
안전관리 용역을 줄 때 승강기 이런 것도 포함이 안됩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이거는 건축물에 대한건데 시설물 안전관리법 특별법에 의해가지고
김창기위원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용역을 주고 승강기라든가 이런 건 별도 점검을 합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예.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별도로 법이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구분이 되어 있어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법 규정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여기 242쪽에는 보면 승강기안전 점검수수료가 또 올라왔고, 시설물안전관리 정기점검 용역에는 승강기 안전점검 이런 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예.
김창기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재경보기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도 한번씩 점검해봐야 되잖아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화재소방점검은 올해 5월30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자체에서)
김창기위원
소방점검 따로하고 승강기점검, 또 시설물 점검 전부 다 별도로 점검을 합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전문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저희들 소방기구가 엄청 많습니다.)
김창기위원
이해가 되었어요. 시설물 안전관리는 건물 자체적인 용역비용이다 예, 알았습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창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문화공보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154쪽에 시설비 양궁훈련장 유지보수비 1,000만원이 편성되어서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지난 현장방문을 하신 분들은 대충 내용현황을 알겠습니다만, 첫째 보수해야 될 내용은, [콘테이너] 도색과 일부에 비가 새기 때문에 방수와 도색을 해야되고, 훈련장에 보면 하절기가 되면 물이 상당히 한40∼50cm정도 한복판에 찹니다. 그래서 평탄작업과 부토작업을 고르게 해서 마사토를 갖다 부어야 될 것 같고, 또 북쪽 편 언덕에는 사실 양궁거리가 한 3∼4m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언덕 절개지를 평탄해서 작업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김창기위원
내용이 그렇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김창기위원
그러면 낮아서 물이 차서 부토작업을 하겠다, 그 다음에 북쪽에 거리가 짧아서 3∼4m정도 면적을 더 넓힌다 그런 면에는 해야될 상황인데, [콘테이너] 도색, [콘테이너] 이걸 완전히 바꾸지요 왜?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새로 바꾼다고 하면 상당히 돈이 들고.
김창기위원
돈이 더 듭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김창기위원
이 예산으로 못합니까? 1,000만원 가지고 바꾸고 다 할 수 있지 싶은데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바꾸지는 못합니다. 안 그래도 마사토가 1톤에 1만1,000원이라고 하는데 그게 생각보다는 상당히 비쌉디다.
김창기위원
양궁훈련장하고 문화공보실하고 전화선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올라왔던데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전화 되어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광케이블]로 되어 있습니까? 그냥 유선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유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실장님 설명을 듣고는 다소 이해되는 면이 있는데, 먼저 가봤을 때 [콘테이너] 물 새는거는 못 봐도 녹은 있어도 사용할 만 하던데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녹이 슬고, 도색을 하고 물이 새는 부분에 방수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밑에 훈련장에 평탄을 해서 고르게 하고 부토흙을 마사토로 고르게 하고, 북쪽 편 언덕에 평면작업을 해서 좀 긁어내고, 또 배수시설이 제대로 안되어 있고 그냥 재래식으로 홈을 파놓았습니다. 과연 그걸 배수시설까지도 하나가 될는지 안될는지 그거는 예산이 어떻게 될지 조금 염려가 됩니다.
김창기위원
예천 김진호 양궁장에 가보니까 시설은 굉장히 좋고 거기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되는 상황이지만, 박진홍위원이 양궁팀에 대한 구정질문도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분발하셔가지고 좋은 성적을 내주십시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국내에서는 좋은 성적을 낸다고 할 수 있는데, 이왕이면 국제대회 가서 좋은 성적을 내면 우리 서구청이 이때까지 고생한 보람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 구에서 많은 배려를 해서 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그 날 질문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양궁이 국내에서 최우수하다고 하면 세계 올림픽 메달감입니다. 그래서 사실 국내에서 1등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렵고 힘드는데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창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141쪽 동민한마당축제 행사지원 17개 동에 1억200만원, 올해 각 동마다 행사를 했잖아요. 한 동네씩 했는 곳도 있고 두 세 동네 합쳐서 했는 곳도 있는데, 행사 경비가 어디서 제일 많이 들었냐 하면 [이벤트]에서 제일 많이 들었거든요. 보통 [이벤트] 비용이 520만원 내지 540만원 한 동네에 그 정도 되는데, 문화공보실에서 [이벤트] 알선을 해줬더라면 경비가 그만큼 안 들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새마을 구민운동장 행사할 때 서대구방송국에서 [이벤트] 왔을 때 정상적으로 돈을 줄 경우 한 800만원 정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걸 서대구 [케이블TV]에서 200만원으로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도 동네 [이벤트]할 때 그쪽에 접촉을 해서 윤광석 부회장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우리 동도 [이벤트]비로 520만원 줬습니다. 두 사람 나와서 아무것도 했는 거 없어요. 엿장수 불러서 하는 것보다도 못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면에 있어서 실장님이 신경을 좀 쓰셔서, 올해도 또 행사할 것 아닙니까, 각 동장님들하고 수의를 해서 [이벤트] 관계라든가 적절하게 해줄 것을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한 동네에 520만원 할당이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동네에 유지들한테 손을 벌려가지고 사무장, 동장들이 애를 많이 먹습니다. 그 돈을 헛되게 버릴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서구에도 방송국 있잖아요, 서대구[케이블TV]도 있고 대경도 있고, 얼마든지 구에서 실장님이 잘 포섭하면 200만원, 때에 따라서는 150만원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참작을 해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김위원님 말씀처럼 저 역시도 아쉬움이 남는 부분인데, 저희가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로서 실무자 회의할 때 사실 두 세 차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는 [케이블]방송이 두 개 있기 때문에 두 개 방송에 하면 예산관계는 절반쯤은 절약이 될 것이다, 많은 협조가 있도록 사전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추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모 동에서는 행사나 예산이나 다 자립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구청에서 너무 개입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내당2·3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장한테 신신당부를 했어요, 어느 방송에 하면 얼마만 줘도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도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안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과 같이 동장들한테 신신당부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길위원
그래서 내가 우리 사무장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대구방송에 200만원만 주면 할 수 있는데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 하니까 자기도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공보실에서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김정길위원
돈 52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해놓고 방송에도 나오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나왔거든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동장님한테 이야기해도 추진위원회에서 그랬는지 하여튼 생각대로 그게 안됩디다. 내년에는 최선을 다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길위원
우리 동네같은 경우는 추진위원회에 상의한 일도 없고 동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했는데, 앞으로는 공보실에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그러겠습니다.
김정길위원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정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어제 제안설명은 잘 들었는데, 기억도 잘 안나고 본 위원 생각과는 상이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143쪽에 구 씨름선발대회하고 시 씨름선발대회, 시민생활체육대회 있지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거는 모두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행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열악한 구 예산을 가지고 명칭만 자꾸 나눠서 붙여가지고 중복되는 행사 이렇게 낭비할 필요가 있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3개 행사를 통합해서 하나로 묶는 방법, 시민생활체육대회, 시 씨름선발대회, 구 씨름선발대회 이거는 어떻게 틀리며, 왜 이렇게 해야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구 씨름선발대회, 시 씨름선발대회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씨름선발대회이고, 시민생활체육대회는 13개, 14개 종목에 따라서 전 생활체육협의 회원들이 이 경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구 씨름, 시 씨름선발대회는 연례적으로 우리 구 뿐만이 아니라 대구시에 연례적으로 매년 합니다. 그래서 구 씨름대회는 우리 구에서 예선을 거치고 한 훌륭한 선수들을 구 대표로 해서 출전하는 씨름왕 선발대회이고, 시에 나가면 각 구 대항으로 시에서 씨름왕선발대회를 해서 여기에서 우승한 선수는 중앙에 또 나가고, 이렇게 매년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행사입니다. 조금 전에 시민생활체육대회 이것도 종목이 13개, 14개 되면 인원이 여기에 250명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연례적으로 제일 큰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회에 많이 참석하는데, 이것도 매년 연례적으로 각 시군 대항으로 해서 시에서 실시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거는 어디에 가서 합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시민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개폐식을 하고, 행사는 단위별로 운동 종목이 많고 운동장 한 두 군데로는 안되기 때문에 각 학교 할 것 없이 전부 운동장을 사용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실장님 생각으로는 이런걸 꼭 해야됩니까, 선심성 행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생각에 따라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시작한 지가 몇 년이 아니고 상당기간이 되었습니다. 씨름왕 선발대회는 한 10년이상 되었기 때문에 선심성이라고 하기보다는 연례적으로 우리 지역에 고유민속 씨름을 발전시키고
태상
임태상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구민건강달리기대회도 있지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구민건강달리기대회가 지금 몇 회째 했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금년에 두 번 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두 번째 했지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올해 예산 얼마 올렸는지 아십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첫 번째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700만원으로 행사를 했잖아요, 두 번째 작년에는 얼마 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0만원 미만인데, 올해는 보니까 3,000만원인가 올라왔더라고요 맞지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한 5,000만원 올려야 되겠네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회에 700만원 가지고 예산이 그때 더 증액이 안되어서 그렇게 줬는데, 사실 하게 된 동기도 그때 지하철사고와 더불어서 실의에 빠진 우리 지역 주민에게 활력을 주기 위해서 구민행사도 못했고 해서 늦게 가을에 하게 되었는데, 사전 계획되고 오래 전부터 준비된 행사가 아니다 보니까, 물론 예산은 적었습니다. 그러나 예산 증액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도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예산이 적게 준비되어서 사실 그 돈으로 행사를 치르면서 상당한 애로가 있었습니다. 속된 말로 지역에 관련 직원들과 다니면서 [스폰서]를 얻고 구걸하듯이 행사를 해야되다 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대로 행사를 치렀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조금 되어가지고 나았습니다만, 금년에도 저희들이 정산을 해보면, 예산은 비록 2,000만원을 썼지만 사실 우리가 [스폰서] 현금얻은 금액이 1,000만원이 넘었습니다. 물품도 16종이 되었는데, 물품을 제외하고 순 현금이 1,000만원이 넘었고 물품이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갔고, 작년처럼 준비가 안되었을 때는 구걸행정도 하지만 제대로 된다면 지역주민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구걸하는 행정은 안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어서 3,000만원하면 적정할 것 같아서 예산을 그렇게 올렸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전혀 [스폰서]를 안 받아도 되는 예산이 한 3,000만원이다 이 말입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현찰[스폰서]를 안 받아도 이것가지고 하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예산은 처음보다 4배정도로 볼 수가 있잖아요? 행사의 효율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효과를 못 내겠네요 결론적으로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물론 작년보다 올해 행사가 나아졌고, 올해 예산이 1,000만원 계상된 것은 금년도 행사할 때 특별 출현하는 팀을 제대로 돈 주고 좋은 팀을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사실 못했습니다. 조금 여유가 있다면 하루의 축제인데, 지역주민들이 볼거리가 될 수 있는 팀을 초청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말 그대로 구민건강달리기대회 같으면 시상식 추첨해서 주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제 홍보도 되었으니까, 예산보다 참가하는 사람이 한 2,000∼3,000원 정도의 물값 한 개 정도로 그냥 하루 와서 즐겁게 뛰어놀다가 가는 이런 행사가 이루어지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스폰서]받고 상금 추첨해서 TV에 비추고 이런 거는 하나의 선심성행정입니다. 이렇다고 발전될게 뭐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우리 구민의 날을 계기로 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태상
임태상위원
진정으로 그러면 참가비를 조금 받는 쪽으로 유도를 해보는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일금 5,000원 가지고 하루종일 잘 놀고 갈 데가 없는데, 와서 5,000원 참가비 내고 하다 못해 국밥이나 한 그릇 주고 하루종일 놀다가 가면 그게 오히려 더 화합적인 분위기에서 또 참가하는데 의미가 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여기 박위원님도 계시지만 추진위원님들이 그 얘기도 사실 나왔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임태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답변을 짧게 해주세요. 김홍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어제 총무국장한테 이야기를 했었는데, 주민 계도지에 관해서 이야기 들었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들었습니다.
김홍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금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네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김홍수위원
작년에만 보더라도 우리 대구전체 주민 계도지 예산이 4억3,400만원에서 우리 서구가 5,945만8,000원 정도네요? 앞으로는 내년도 예산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 계도지에 대해서는 예산을 폐지하는 걸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주민 계도지에 대해서는 우리 공보실에서 관리를 해야될 문제지만, 예산을 준다 안 준다 그런 문제는 총무과에서 각 동으로 예산을 독립해서 따로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준다 안 준다는 얘기가, 사실 안주겠다는 얘기도 할 수 없고,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관계는 총무과에서, 주민 계도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영영 안나갈 것으로 전망은 됩니다.
김홍수위원
금년에 동에도 안 나갔지요? 예산반영이 안되었지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김홍수위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참언론 대구시민연대에서 주장하는 것이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좋은 안은 받아들여서 예산에 반영해야 되고, 이제는 중구하고 남구도 반영을 안했고, 됐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 중간에 시설비에 청소년수련관 기계실 수체계센스 및 [콘트롤라] 교체, 체난탕 열교환기 교체, [오픈트랜치] 설치 이게 뭔지 설명을 해주세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수체계센스 이것은 수영장에 일정비율로 약품을 투입합니다. 이게 자동조절장치입니다. 이 조절장치를 해야되는 것이고, 체난탕 열교환기는 지금 사우나실이 현재 나무로 설치되었는데 3년정도 되어서 나무가 썩어서 위생적으로 상당히 안 좋고 해서 새로 설치한다고 하면 안개사우나로 해서 반영구적으로, 특히 재질은 [스텐]이나 아니면 옥돌로 하든지 이런 걸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오픈트랜치]는 수영장 물과 온수처리 된 물이 여과기로 해서 [펌핑]해내야 되는데 현재는 수영장 바닥에 개폐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그대로 묻어놨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바닥에 개폐시설 설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김홍수위원
이 시설을 했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가지고 지금 바닥에 설치해놓고 완전히 봉해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개폐시설 설치를 해서 [펌핑]한 내용을 보고 수시로 이용하도록 할 시설물입니다.
김홍수위원
청소년수련관에 있어서 현재 달라진 시설이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현재 특별히 달라진 건 없고, 태양열 설치되는 그것이고, 내부적으로는 특별히 달라진 건 없습니다.
김홍수위원
태양열 설치라는 건 뭡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대구시에서 몇 군데 에너지절약 장기적인 차원에서 선정해서 설치를, 예산은 2억1,000만원 들여서 설치를 해주는 것인데, 우리 서구 청소년수련관 옥상에다가 그걸 설치하고, 다른 거는 특별히 달라진 건 없습니다.
김홍수위원
위에 설치한 걸 한번 봤습니까 실장님? 그게 2억1,000만원 예산이 시에서 내려왔는 겁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전액 지원을 했습니다.
김홍수위원
언제 왔는 겁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우리한테 예산이 바로 온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로 해가지고 금년 9월쯤에 우리한테 시설 설치한다는 통지가 왔고, 또 모든 예산은 시에서 전부 지원을 해서
김홍수위원
시에서 지원이 내려왔어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예산이 우리한테 온 게 아니고 시에서 바로
김홍수위원
그게 금년 9월달에 바로 왔어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9월달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예산 내려왔는 게 있으면 경제과에 이야기를 해서 나중에 자료 제출해주세요. 그게 돈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본 위원도 봤는데 위에 세 개 되어있던데 그 설치가 2억1,000만원이나 드는가요? 여하튼 거기에 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그 다음에 동료위원들도 질의를 했고, 상당한 예산이 드는 동민한마당 축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합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이 우리 구에서는 9,450만원이고 다른 찬조금까지 합해서 1억5,475만2,000원이 들었다고 자료에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평리6동하고 4개 동이 했는데 거기 협찬도 500만원이 들어왔는데 여기에는 표시가 안된 것 같아요. 다른 동은 취합이 안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약 1억6,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다고 보거든요. 물품하고 김치냉장고 찬조한 것은 빼고 현금으로만 이렇게 되는데, 내년도에는 동민한마당축제 소요예산을 실장께서는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것은 1억200만원이지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김홍수위원
지난번에는 문화공보실하고 사회과하고 합해서 9,450만원이거든요 그렇지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금년도 할 때는 그랬는데 내년에
김홍수위원
금년에 했지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김홍수위원
사회과는 들어간 게 없고 문화공보실에만 1억200만원이 반영된 겁니까? 사회과에 또 얼마 들어간 게 있어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사회과는 없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면 예산이 1억200만원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네요. 금년에는 동별로 큰 동은 돈100만원 차이나는 동도 있고 그지요? 527만원하고 624만원 이렇잖아요, 동 차이없이 일괄해서 한 동네 600만원이네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계상은 저희들이 이렇게 해놓았는데 동장들하고 실무자들하고 수의를 해서 동이 편차는 다소 나기 때문에 약간의 편차는 둬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홍수위원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이건 분명히 의회에서 못을 박아야됩니다. 이걸 이래놓고 예산을 조금씩 차이나도록 해서도 안되고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이 범위 내에서 큰 동하고 작은 동하고는 약간 편차를 둬야 안되겠나
김홍수위원
여기에 보면 한 동에 600만원이거든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면 600만원으로 통일해버리든지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금년에도 해보니까 편차를 두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결과적으로 차등을 두었는데, 여기에 표기하기로는 큰 동네, 중간 동네, 적은 동네 이런 식으로 세분화 할려니까 예산표기상 좀 복잡해서 600만원 17개 동으로 했는데, 금년 수준과 같이 수의를 해서 이의없이 600만원 그대로 하자고 하면 그대로 할 것이고 안 그러면 약간의 차등을 둬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홍수위원
이게 동별로 조금 문제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각 동에 자체에서 알아서 하도록 했는데 이게 말썽이 있고, 또 하나는 동 축제를 하는데 지역방송에 방영된 동도 있고, 같은 돈을 들여도 지역방송에 하나도 방영이 안된 동도 있고 이래서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내년에도 예산을 하게되면 분명히 못을 박아서 해야되지, 또 예산을 주면 동장들이 어떻게 하자고 하면서 돈도 그렇고 그래서는 안된다, 본 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론을 들어봤는데, 이게 행사라는 것이 그에 맞추어서 크게 하면 돈이 그만큼 많이 들잖아요. [이벤트]라는 것은 엉뚱하게 500∼600만원 불거졌는거거든요, 작년에 예산심의를 할 때 말고, 그래서 금년에 4개 동씩 묶어서 한 데도 있고 한 개동 단독으로 한 동도 있지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김홍수위원
단독으로 한 동네가 3개 동이지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묶어서 한 데가 4개 동이고
김홍수위원
했는 결과표를, 끝나고 나서 자체에서 의견같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제출해주세요. 평리6동, 5동 등 4개 동은 의견이 나와있던데, 본 위원이 자료를 못 찾아서 그런데 보완해야 될 것도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이렇게 금년 수준으로 하게되면 한 동네에 1,000만원씩 줘야됩니다. 약 1억6,000만원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1,000만원씩 주면 1억6,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아니면 올 수준으로 해서 500만원, 600만원 가지고도 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차돌이 [이벤트] 그런 사람들 해서 서대구[케이블]이나 DBS에 방영교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든지, 이거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 싶고, 동네별로 했는 결과표 자료를 나중에 한번 제출해주세요. 구민건강달리기대회 이것도 실적에 대한 결과가 있지요? 그것도 제출해주세요. 해보니까 찬조가 얼마 들어오고 협찬이 얼마 들어오고 참가인원이 몇 명이고 하는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결과표하고 같이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건강달리기대회 그거는 현금 들어온 거 물품 들어온 거, 그 앞에 동민한마당축제 행사 내용에 따라서 결과가 잘되었다 못되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직접 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니까 동에 연락해서 결산을 동마다 다 했거든요. 돈이 얼마가 들고, 결과가 다 나와있어요. 행사한 동에 이야기하면 결과가 있으니까 자료 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참고로 해야되니까. 행사실비보상금이 시에서 구로 이관을 하니까 보상금이 사실상 많지 않습니까. 우리 서구에는 무형문화재 두 개밖에 없지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김홍수위원
보상금은 이렇게 많은데 다른 무형문화재 발굴이 되면 모르겠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에서 이관이 많이 되었잖아요. 1,420만원하고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시에서 주던 것을 구청에 이관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 받는 사람으로서는 금액이 많고 더 불어난 것은 아닙니다. 한 군데에서 주니까 종전에 비해서 조금 많다 싶은 것은 느끼겠습니다만.
김홍수위원
5,200만원 이것도 더 내려온 거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김홍수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많다 이 말입니다. 실장님은 무형문화재 지원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군데에서 주니까 우리가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많다고 생각 안하고, 오히려 재정이 된다면 조금 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에서는 이게 오기 전에는 한 단체 400만원씩 각종 행사에 설날 쥐신밟기, 정기공연, 대보름 쥐신밟기 여러 가지 행사를 이것가지고 전부 다 쓰도록 줬는데, 행사 지원하는데는 크게 넉넉지는 않는 돈입니다. 식구가 많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한 행사하는데 100만원, 150만원 하면 많이 되지 싶어도 사람이 40명 와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식사도 해야되고, 소요되는 경비가 참 많습니다.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재정이 된다면 조금이라도 더 줬으면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김홍수위원
많이 왔는데 어떻게 더 줍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5,200만원 이것도 무형문화재 보호 및 전승지원금 5,280만원이 왔는데, 규정도 조례에 주도록 되어있고, 여기에 내부적으로 보면 보유자 2명에 월 70만원씩 줘야되고, 조교 4명에 월20만원씩 줘야되고, 장학생 14명에 월10만원씩 줘야되고, 이게 조례규정에 딱 되어있기 때문에 안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면 두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김홍수위원
그러면 조교하고 규정에 맞추어서 천황메기, 날뫼북춤 그거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김홍수위원
맞춰서 소화해낼 생각입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시에다 주는 그대로 전부 해야되기 때문에
김홍수위원
사무실을 이 사람들이 이용은 안하지요? 김수배씨하고 천왕메기 그 사람들이 사무실 이용은 안 하지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이용합니다.
김홍수위원
사무실은 문화회관 2층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천왕메기는 문화원에 있고
김홍수위원
가보니까 평소에 사람 없던데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사람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누가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회원들이 와서 전수받고 연습하고 합니다. 날뫼북춤은 평리2동 지하에 세 얻어서 있고
김홍수위원
서구문화원 사업활동 금년도 실적을 자료제출 해주세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김홍수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강득위원장
김홍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이현테니스장 [코트]가 몇 면입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정규 [코트]는 2개 면이고, 연습하는 데 2개 면입니다.
박진홍위원
이현테니스장 사용료 세입이 330만원이지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박진홍위원
그 정도 시설같으면 상당히 큰 건데 사용료가 좀 적다고 생각 안 합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종전대로 수입금의 10%를 사용료로 받고 있는데, 내용에 따라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이현테니스장이 공단지역의 냄새로 인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만도 약간 있습니다. 저도 문화회관에 근무를 했습니다만, 운동장에도 뛰어보면 날씨가 안 좋을 때는 퀴퀴한 공해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테니스 치는 사람도 냄새난다고 해서 사실상 돈 있는 사람은 딴 데로 옮겨간 사람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박진홍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래서 이 테니스장을 330만원 해가지고 세수입에 큰 보탬도 안되니까 무료로 하세요. 무료로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돈 있는 사람들은 공기좋은데 가서 테니스 치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민들 테니스 칠 수 있는 사람들 거기 가서 칠 수 있도록, 좋은 시설에 공단 한가운데 있어가지고 공기 좋은지 나쁜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용료 330만원 세수입에 보탬도 안되니까 무료로 개방해서 우리 구에서 주민들에게 생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바꾸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좋은 말씀인데 지역주민에게 좋은 혜택이지만 저희들 관리 측면에서는 조금이라도 받아야 마사토 흙을 보강한다든지 여러 가지 쓰임새 있을 때 쓸 수도 있지 않겠나 싶고
박진홍위원
다른 쓸데없는 예산 쓰지 말고 주민의 생활체육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요새같이 만들어가지고 몇몇 회원들만 가서 하지말고 개방하십시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십시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장기적인 검토사항으로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주민한마음축제에 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실장님, 축제 이거 해야됩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동민한마당축제를 해야되겠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금년에 처음 해보니까 지역주민의 반응도 좋고, 지속적으로 하는 게 주민의 여러 가지 여론을 보더라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진홍위원
축제라는 것은 즐기기 위한 것입니다. 보이기 위한 축제는 축제가 아닙니다. 행사입니다. 동별로 하겠다는 게 동민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동민간에 화합하고 공동체를 확인하고, 이웃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얼굴을 알고 이런 취지로 했는 것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런데 이번에 그 취지에 부합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한 개라도 부합되는 게 있습니까? 거기에 온 주민보다는 관계되는 관계자가 더 많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보다는 관 주도적으로 단체위주로 진행이 되었거든요. 학교에 가면 [스탠드]가 있습니다. 학교에 연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무대를 꾸미고 해서 보이기 위한 축제 아닙니까? 인사, 누구를 위한 인사인지 모르겠지만, 시간 맞춰서 한달 만에 각 동별로 다 모아서 그런 축제를 왜 합니까? 물품까지 포함하면 2억 정도, 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박위원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우리 동민한마당축제는 종전에는 구민의 날 각 동별로 선수 몇 명씩 차출해서 행사하고 대다수가 관전하고 이렇게 보는 축제로 끝이 났는데, 지금 바뀐 취지도 근본적으로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축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화합하고 단합하고 참여하고 즐기기 위한 축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또 대체적으로 축제가 저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다 보셨지만, 공교롭게도 상중리동은 그 날 비가 와서 행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만, 제대로 한 동네는 상당히 흐뭇해하고 좋아했습니다. 저도 다 다녀봤는데, 그래서 참여하는 축제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첫 회라서 다소 좀 미흡한 것은 앞으로 하면서 보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민간에서 하는 축제, 사업체 회사창립 몇 주년 체육대회 이런 곳도 한번 가보세요. 각 동창회 체육대회에 한 번 가보세요. 그거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축제가 아니거든요. 자기들끼리 말 그대로 기념하고 화합하는 그 축제하고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한마당축제하고 뭐가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누차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이기 위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돈 2억 내버리는 겁니다. 돈 2억을 누가 수혜를 보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수요자인 주민들한테 아무런 혜택이 안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차라리 그 돈 2억을 가지고 구민달리기대회를 두 달에 한 번씩 하세요. 그러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건강도 더 증진될 것 아닙니까. 동네에 가면 2인조 [밴드] 그 사람들 하루종일 부르면 20만원만 하면 됩니다. 그 [밴드]로 해도 운동장에 충분히 [커버]됩니다. 막걸리 갖다놓고 꽹과리 치고 그렇게 하면서 이웃간에 어려웠던 일, 동네 현안문제를 함께 토론하고, 무대 만들어놓고 폼 잡는 것도 아니고 그걸 꼭 해야되나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이거 예산 삭감되면 안 합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계승발전 시킬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박진홍위원
이 행사가 원래 공보실 담당이 맞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박진홍위원
만약에 계승발전을 한다면 동별로 누가 참석하고 누가 참석 안하고 이런 거 하지말고 동별로 그냥 돈만 주세요. 예산만 주시고 어떻게 하라는 지침도 내리지 말고. 그러면 동네에서 알아서 합니다. 왜 구청에서 날짜를 다 지정하고 동장들 불러놓고 업무협조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동별 특성에 맞도록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예산이나 지역특성에 맞도록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기본방침도 그렇게 내렸습니다. 내렸고, 일자조정은 중복된 날짜에 두 군데 세 군데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줘야 될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중복되면 어떻습니까, 중복을 피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내년에는 크게 조정 안해도 자연적으로 되지 싶습니다. 금년에는 가을에 몰리다 보니까 상당한 중복성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그렇게 안되지 않겠느냐 싶고 자연적으로 조정이 되지 싶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라 이런 지침을 보낼 것도 없고, 우리 의원님들 다 알 거 아닙니까, 예산이 어떻게 된다 하는걸. 동장님하고 동네가면 주민자치위원회 우리 내년에 어떻게 하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거든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그래서 완전하게 독립적으로 예산을 내려주면 동에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지침도 내렸습니다.
박진홍위원
그 다음 145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9,310만원 이거는 누구한테 보조하는 겁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생활체육대회 운영하는 것이고, 동호인 연합회 생활체육회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생활체육대회 운영 800만원 잡힌거는 생체에 보면 14개 종목이 있습니다만
박진홍위원
그거 말고 그 밑에 장수체육대학 운영 말입니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이거는 국시비가 내려옵니다. 우리가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이게 5명입니다. 인원 5명을 가지고 여성생활체육 강좌운영이나 장수체육대학 운영이나 여기에 각종 문화강좌나 체육강좌를 합니다. 특히 장수체육대학은 장소가 서부도서관, 제일복지회관, 내당4동 노인회관, 건강센터 이런데서 분기별로 회원들에게 주 2회 강좌를 합니다. 여성생활체육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장코아 교육장이나 와룡문고 그런 장소를 빌려서 수지, 댄스, 단전호흡 이런 강좌를 합니다.
박진홍위원
했습니까 이거?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올해 행사 실시했는 현황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144페이지에 시 씨름왕 선발대회와 관련해서, 나항에 참가선수 체육복, 다항에 참가선수 유니폼, 체육복하고 유니폼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체육복은 츄리닝이고 유니폼은 조끼하고 팬티하고 입는 겁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체력강화훈련을 해야되기 때문에, 오전하고 저녁에 조깅할 때 츄리닝을 입고)
박진홍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강득위원장
박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141쪽 상단에 전통생활체험 활동지원 300만원은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지원이 아니고 전통민속문화 체험교실 운영이라고 해서 올해 특수사업으로 업무핵심 과제로 실에서 하나 내놨습니다. 이 행사는 구 단위 각종 문화행사와 전통민속교실 체험을 병행해서 우리 구민들이 많이 모이는 큰 행사가 있으면 체험프로그램을 2회에 걸쳐서 옆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느냐 하면, 민속놀이체험, 민속노동체험, 예술체험, 전통예술관람 5개나 4개 [파트]로 나누어서 큰 행사를 하면 행사장의 일정한 장소를 택해서 전통생활체험 활동지원을 우리 문화재 두 개가 있는데 교대로 한 군데씩 와서 지원을 하고 지역주민들,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이 체험해보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할려고 합니다.
김성진위원
대상은?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서구구민 전부 다입니다.
김성진위원
학생은?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학생도 되고 성인도 되고 여자도 되고 남자도 되고,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민속놀이체험이 뭐냐하면, 재기만들기, 재기차기, 팽이치기 이런 것이고, 노동체험은 타작하고 절구하고 지게지는 것 등 8종류가 되고, 예술체험은 민요, 무용, 농악장단 이런 것이고, 예술관람은 사물놀이 관람하는 것이고, 이런 것을 겸해서 더불어 실습해보는 계기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김성진위원
밑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동민한마당축제에 대해서, 사실 이런 행사를 많이 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첫 째는 예산이 문제거든요. 본 위원이 구정질문까지도 했는데, 우리 구에서 지원한 예산에 배 이상 들어가잖아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위원
내년에는 경제가 더 어렵다고 하는데, 동에 일괄적으로 맡기다 보니까 각 동에 동장들이 구청에 청장님한테 잘 보일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행사에 신경을 엄청나게 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대지출이 되요. 이런걸 우리 공보실에서도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대로 눈치 안보고 동민화합 쪽으로 축제를 돌렸으면 좋겠고,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벤트] 행사 진행요원을 각 동에 맡기니까 가격차이도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심지어 150만원 주고 한 곳도 있고 500만원 주고 한 데도 있는데 그걸 우리 공보실에서 일괄적으로 17개 동에 [이벤트]비 전체를 지원해 주게 되면 우리 행사비 600만원에서 200만원 빼고 400만원만 하면, 동에서는 그냥 음식준비 하고 선수나 발굴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동장들이 지원받을려고 그렇게 다닐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아까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내년에 할 때는 [이벤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적은 비용으로, 특히 양대 [케이블]방송사에서 주최해서 함으로서 지역을 위하고 그 사람들 [스폰서]를 해도 되고 그 지역 방송사에 함으로서 중개방송도 계속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김성진위원님 질문도 여러 가지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걱정해 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답변도 그렇게 드렸습니다만 금년처럼 너무 과다하게 한다든가 이런걸 구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좀 신경 써주시고, 150쪽 시설비 청소년수련관 기계실 수체계센서 및 [콘트롤라] 교체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계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저도 상세하게 물었어요. 이름이 뭐냐, 뭐하는 것이냐, 기능이 뭐냐 물었더니 수영장에 일정한 비율의 약품이 들어가는데 그 약품 투입하는 자동조절장치 설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3년 쓰면 노후되기 때문에 자꾸 교체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걸 조절하는 기계장치라고 합니다.
김성진위원
700만원이지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김성진위원
[센서]라는 것은 이런 건 기술적인 문제인데, [센서]는 말 그대로 감지기입니다. 기계실에 기계 동작하는데 1분 돌아가야된다 2분 돌아가야된다 자동으로 끊어주고 돌아가 주는 게 [센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콘트롤라]는 [센서]를 동작하도록 만들어주는 전기장치입니다. 그런데 [콘트롤라] 교체를 해놨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고 이번 설명하고 약간 상반된 것 같아서 다시 묻게 되었는데, [센서]는 기계실에 언제부터 있었어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설치할 때부터 있었습니다.
김성진위원
3년 되었지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김성진위원
3년 되었는데 [센서]교체 이거 해야됩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해야된다고 합니다.
김성진위원
약품이야 교체해야 된다고 하지만 약품하고는 개념이 전혀 틀리거든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완전 자동장치 조절하는 기계 [센서 콘트롤]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한 3년 쓰면 다 바꿔야 된답니다.
김성진위원
약품은 여기에 들어가면 안됩니다. 아까 약품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것하고는 개념이 틀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콘트롤라 박스] 교체는 할 필요성이 사실은 없어요. [센서]는 감지기이기 때문에 감지기계 성능이 떨어지면 교체할 수 있는데 [콘트롤라 박스]는 전기적인 장치입니다. 이런걸 유심히 보셔서 꼭 필요하면 시설비 투자해줘야 되는데, 더군다나 청소년수련관 같은 데는, 그런데 필요없는 돈이 지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필요성을 느껴서 했는데 다시 재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끝으로 155쪽에 양궁훈련장 제초기 있지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김성진위원
제초기는 기계를 말하는 겁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풀 깍는 기계를 말합니다. 여름되면 풀이 나서
김성진위원
제초기 해놨길래 약품을 말하는 건지 기계를 말하는 건지 몰라서.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제초기는 기계를 말하는데, 약이면 제초제지요.
김성진위원
기계도 아니고 약품도 아니기 때문에, 돈은 40만원 올라와 있길래 뜻을 알려고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성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실장님, 청소년 육성기금운용 계획서 한번 봐주세요. 올해 기금총액이 2005년도 기준으로 얼마입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김창기위원
여기 자료가 있는데, 2005년도 말까지 2004년도 이자수입이 357만7,000원 해서 2005년도 말 이월이 되면, 2005년도 말이지요? 2004년도, 금년 말에 1억1,476만원이거든요. 그러면 기금총액 1억 적립시 운용수입금 중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지원기준이 되어 있잖아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김창기위원
그러면 2005년도부터는 지원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1억이 넘었으니까. 1억이 넘는 돈에서 운용수입금 중에 50%거든요. 앞으로 이자가 한 300여만원씩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범위 내 50% 같으면 150만원 이상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지원계획서를 세워놔야 됩니다. 지금 지출계획서가 없다고요. 그냥 기금총액만 되어있어요. 이번 예산서안 올라올 때는 이걸 미처 못했더라도 2005년도에는 기금운용 계획서를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께요. 141쪽 행사실비보상금 중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지원에 3개 학교에 1,200만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3개 학교는 어디 어디입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서구공고하고 비산초등학교, 이현초등학교입니다.
김창기위원
초등학교 두 곳하고 고등학교 한 곳인데, 그러면 전수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학교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합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문화단체, 쉽게 말해서 날뫼북춤에는 서구공고하고 비산초등학교 두 학교를 전수하도록 분담을 했고, 이현초등학교는 천왕메기에서 하도록 했고, 한 단체에 월 5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전수기간은 8개월 간으로 정하고, 주2회에 우리가 가서 전수를 하고 1회에 2시간씩 합니다.
김창기위원
이런 분야에는 예산을 유용하게 활용해서 전수자가 많이 나오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좋은데, 금년에 해보니까 거기에 대한 성과나 학교반응이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사실 현대사회에 잊혀져가는 우리 민속 고유문화를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상당히 신장되고 그 맥을 이어가지 않겠는가, 가시적인 큰 성과는 없습니다만 그런 일련의 과정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창기위원
이런 예산은 돈만 줘가지고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왕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마당에 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좀 더 효과적인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감시감독의 체제가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은 우리 서구에 3개교 하지말고 좀 더 많은 학교가 관심을 갖고 무형문화재 전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면 좋습니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그런데 예산 사정으로 이 돈가지고는 많은 학교는 못하고 그렇습니다.
김창기위원
예산은 적지만 이 예산가지고도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149쪽에 본 위원이 매년 한 번씩 질의를 했습니다만 청소년공부방이 6개소네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김창기위원
작년에 8개소 아닙니까? 2개소 줄었지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김창기위원
어느 동네 공부방이 줄었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비산2·3동하고 비산1동입니다.
김창기위원
나머지 6개소 공부방은 운영이 잘 됩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그런대로 잘 됩니다.
김창기위원
제가 98년도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 그때는 공부방이 13개소 였습니다. 그때부터 매년 예산할 때 지적을 하고 제일 선착순으로 원대동 2개소를 없앴거든요. 나머지 6개는 어떻게 공부방이 운영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비, 시비, 구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문화공보실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김창기위원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창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2004년도에 무형문화재 2개 단체에 1,000만원 올렸잖아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김정길위원
올해는 왜 안올렸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지원금 그거는 기획실에서 각종 보조해주고 하는거는 공통경비로서 일괄적으로 거기서, 사회단체보조금 일환으로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각 실과로 주다가 올해는 또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김정길위원
우리가 삭감을 했기 때문에 공보실에서 올해 안올린 것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삭감은 안됐습니다.
김정길위원
삭감을 시켰지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각종 보조금 차원에서 기획실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길위원
기획실에서 합니까? 그리고 김성진위원께서 질의한 건데, 과거에 없던 전통생활체험 활동지원 이것도 실장님 답변에 민속놀이체험, 예술 등이 신설되었는데 서구에 사업관계에는 하나도 신설된 것이 없고, 공보실뿐만 아니라 전부 구청장 인사하러 다니는 이런 것만 신설된다 이 말입니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이 행사는 큰 행사할 때 옆에 조그마한 [이벤트]로 더불어서 현대사회에서 너무나 잊고 모르고 할 기회도 없기 때문에 어린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오면 체험도 하고 노래도 할 수 있는 조그마한 행사입니다.
김정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정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예산안 138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 기자간담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달 하고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주요구정시책 홍보비는 우리 출입기자 간담회도 하고 급식도 하고 부서 업무의 추진비로 쓰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부서에 업무추진비로도 사용한다는 말입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박진홍위원
구정시책 홍보업무추진비를 부서에 업무추진비로 쓴다는 말입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물론 문화공보 업무추진 원활은 공통적인 경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진비 성격으로 업무에 여러 가지로 쓰고, 주로 주요구정시책 홍보비 700만원은 기자들 대책관계로 씁니다.
박진홍위원
우리 구에 최근에 출입기자들 이동이 좀 있었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두 세 사람 있었습니다.
박진홍위원
이동이 있고 기자대책을 못했습니까 왜 요즘 우리 구 관련 기사가 일간지에 그렇게 많이 납니까? 기자대책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좋은 기사는 백 번 나도 좋은데 좋지 못한 기사가 난 데 대해서는 실무 부서의 저로서는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미안하고, 앞으로는 좋은 기사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우리 주민들은 그 신문기사를 보고, 최근에 청소년수련관 관련기사를 보면, 청소년수련관이 우리 구에서 지은 것인지 YMCA에서 지은 것인지 분간이 안됩니다 그 기사를 보면.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인수인계 과정에서 지금 YMCA에서 요구사항이나 인수인계에 적극적인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비협조적으로 나온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인수인계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구정홍보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박진홍위원
예결특위가 모레 예정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 본회의, 상임위원회 방영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인지 자료를 좀 내주세요, 의회에서 증액요구를 할테니까. 지역 방송사에 자료받아서 모레 예결특위 할 때 의회에서 증액요구 할테니까 예산자료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주세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현재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방영하는데 별도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없고, 또 지출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비용이 얼마드는지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결특위에서 증액해서 예산을 만들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실장님 알겠습니까? 실무 부서에서 사업예산이나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면 예산 부서에서 안 된다고 하면 예산 부서에서 아예 삭감되는 거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촬영을 하거나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본회의 중계는 지금과 같이 그대로 중계가 나가면 되고, 상임위원회는 아직까지 우리가 한번도 직접 방영해서 나가도록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 것도 없고, 지금 아마 대구시 다 대동소이하게 상임위원회 활동하는거는 TV에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내보내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이번에 대구시에 예결특위 지상파 생중계 했는 거 모릅니까? 알고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이번에 지상파에서 생중계했어요 시의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그거는 내용사안에 따라서 특수한 내용이 있다면 공중파나 들어가서 찍을려고 안 하겠습니까.
박진홍위원
그리고 푸른방송에서도 달서구의회 각 특위나 상임위원회 생중계는 아니고, 녹화해서 중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생중계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녹화라도 해서 방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비용이 얼마드는지, 자료를 내일까지 내무위원회에 제출해주세요. 그러면 모레 예결특위할 때 그 예산을 증액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실장님?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방송에는 홍보비 지급없이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와서 찍어서 뉴스로 내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뉴스가 아니고 회의진행 하는 것을, 그거는 푸른방송에서 자체방송국을 홍보하기 위해서 내지는 공익을 위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구에 있는 [케이블]방송은 그걸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주고서도 해야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구민들이 집행부에서 내무위원회,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집행부로 보내니까 집행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집행부 권한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하고 우리한테 재의 보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박진홍위원
집행부에서 집행부의 권한에 대해서 의회에서 [터치]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럼 우리도 이제 주민들에게 의결기관이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보여줘야 되고요. 우리 의회가 주민들에게 뭘 하는 기관인지 의결기관이 뭐 하는지 우리 주민들이 뭐를 통해서 압니까? 매체가 있습니까 지금?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박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 장기적인 검토사항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장에 예산산정해서 한다 안 한다 하는 그 내용은 제가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방송국하고도 여러 가지 절차상 협의도 해야되고, 한다 안 한다는 내용도 결심과정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박진홍위원
무슨 결심과정에 받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방영을 할 수 있는 경비나 내용을 제가 하겠다고 결정을 못하지 않습니까.
박진홍위원
실장님은 거기에 비용이 얼마드는지 그것만 우리한테 주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산을 산정해서 요구를 할 때는 내부적으로 나름대로는 절차를 거쳐야 안됩니까.
박진홍위원
우리가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증액을 요구하는 겁니다 집행부에.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하라는 게 아니에요.
석강득위원장
실장님, 그러면 내일까지 박진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참고로 녹화하는데는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생중계 하는데는 얼마 들어가는지 일단 보고를 해주세요. 금액을 보고해달라는 것이지, 추후 결정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주세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석강득위원장
위원들이 얘기를 할 때 실장님께서는 너무 장기적인 말씀만 하지 마시고 짧게 해가지고 노력한다든지 한번 해보겠다든지 성의를 표시해야되지 자꾸 장기적인 안목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조금 여유를 주면 제가 검토를 해서
박진홍위원
여유가 아니고 모레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것 아닙니까. 확정할 때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 드리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 예산을 만들어 드리겠다 이 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양궁부 신규 입단선수가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작년에 신규입단 선수확보비 예산 500만원은 사용을 안 했겠네요? 금년에 예산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사용을 안 했겠네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했습니다. 사실 작년 예산이 없어서 못 주고 금년에 입단비를 좀 늦게 지급했습니다.
박진홍위원
내년에는 신규입단선수 확보비용에 1,000만원 예산 올려놨지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박진홍위원
이거는 [스카우트]비입니까 교재비입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학교에 소속된, 주로 고등학교 유능한 선수들을 우리가 [스카우트]하는데 학교에 장비를 한 500만원어치 사줍니다. 그리고 본인한테 500만원 줘야되고, 그게 일정한 금액은 아니지만 선수에 따라서 약간의 차등은 있습니다만, 사실 학교장비하고 본인한테 줍니다.
박진홍위원
이거는 [스카우트] 비용이다 이말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지요.
박진홍위원
제가 왜 양궁부의 발전적 해체를 이야기했느냐 하면, 양궁선수가 우리나라에 한 2,000명 정도 된답니다. 실업선수부터 시작해서 학생까지 포함해서 많고 저변화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자체가. 그러면 우수선수에게 연봉을 한 1억을 주든지 2억을 주든지 해서 이번에 윤미진 선수같은 이런 선수를 데리고 오든지 해서 직장체육을 통해서 우리 서구의 위상을 높이든지, 아니면 이것은 강제규정이 아니니까 발전적으로 해체해서 지금 3억2,000만원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생활체육활성화 하는데 주민들한테 돈을 쓰라 이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 한 것은. 그래서 [스카우트]비 이거 용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는 애들 일자리, 여기 들어오면 7급입니까 6급입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7급입니다.
박진홍위원
7급이지요. 고등학교 졸업해서 우리 구청에 데리고 와서 7급 월급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선수를 발굴하든지, 아니면 강제규정이 아니니까 발전적으로 해체를 하든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석강득위원장
박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어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209페이지 무료법률상담 변호사 수당이 10만원으로 올랐네요?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무료법률상담 변호사 수당을 지금까지는 4만원씩 줬습니다. 기준이 있어서 준 것은 아니고 예산대로 하다가 보니까 4만원씩 줬는데, 그걸 왜 10만원씩 했느냐 하면,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할 경우 일반 회의수당을 2시간에 7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무료법률상담 건수가 많아서 2시간으로는 부족합니다. 3시간 이상씩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횟수는 전에는 3회 했는데 지금은?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아직까지 3회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회수를 늘릴 계획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한 달에 네 번 하지요?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예. 지금은 한 달에 세 번씩 하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무료법률상담 건수가 많아서 두 시간정도 하는데도 10만원밖에 안 준다 이 말씀 아닙니까?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예. 어떨 때는 세 시간, 네 시간씩 걸립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전 번에 본 위원이 질문할 때는 이런 예산을 대폭 증액시켜서 진짜 없는 서민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라고 했는데, 지금도 두 시간정도에 5만원하면 비용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적을 것 같고, 직장 때문에 못 오시는 분을 위해서 전화 상담 이런 [채널]을 만들어라고 했는데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전화상담은 북구 같은 경우에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해서 상시 상주합니다. 공무원과 똑같이 아침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게 가능한데, 저희들은 지금 무료법률상담을 신청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상담을 해주고 있고, 상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전화상담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내년도에 봐가면서 변호사하고 연계해서 변호사사무실로 바로 연락해서 상담해줄 수 있는지 협의를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런 활동은 정말로 구민을 위해서 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법을 모르는 사람도 많고, 아는 사람이라도 변호사사무실에 가서 자기의 애로사항을 털어놓는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거든요. 이런 거는 예산 480만원 같으면 작년 대비해서는 배로 늘어났다고도 볼 수 있는데 선심행정 다 치우고 이런 곳에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구민을 위한 이런 행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저희 실무자들도 그래서 회수도 늘리고, 구민들이 법을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도 많고 돈보다 그 사람들이 길을 몰라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먼저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구정질문 하셨을 때 답변 드린바와 같이 내년에는 매주 한 번씩 월4회로 해서 계속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법률상담 신청 수에 의하면 월4회로 하면 충분하게 소화할 수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임태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209페이지 친절교육 홍보현수막 10개 100만원 예산 올라왔지요?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예.
김창기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올라온 현수막은 7만원이거든요. 그런데 10만원으로 산출을 해놓았는데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이 현수막은 가로에 거는 현수막이 아닙니다. 가로에 거는 것이 아니고, 교육장에 칼라를 많이 넣어서 하다가 보니까, 가로에 거는 현수막은 글자만 [스크린] 인쇄해서 바로 달기 때문에 가격이 7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 교육장 안에 다는 것은 산만하고 그러면 보기 싫으니까 조금 좋게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창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해가 되었고요, 21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5번 휴대용 컴퓨터 1대 이게 필요합니까? 직원들 교육용이라고 했는데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예, 먼저 위원님들 간담회 시에 제가 부탁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친절교육 강사들이 친절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입력해서 만듭니다. 휴대용 컴퓨터가 아니면 일반 컴퓨터로는 이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휴대용 컴퓨터를 한 대 사야된다고 해서 했고, [빔프로젝트] 이것도 컴퓨터에 입력된 것을 화면에 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동식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할 수 있도록 이동식으로 준비를 해야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창기위원
이거는 휴대용 컴퓨터에 사용하는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예, 이동[스크린]하고 세 가지가 한 세트입니다.
김창기위원
그런데 문화회관에 오늘 제안설명에도 그랬는데, 거기는 [빔프로젝트] 해가지고 2,578만원이더라고요.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문화회관 같은 데는 앞에 [스크린]이 무대전면에 큽니다. 고정식으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고, 저희들이 하는 [스크린]은 가로 세로 해도 1m 20∼30정도 적은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김창기위원
이름은 같아도 성능이나 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나네요.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기위원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창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210쪽 시설장비 유지비 가란에 정수기가 있는데 정수기가 몇 대입니까?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한 대입니다.
김성진위원
5종이라고 해놨는데요?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이거는 정수기 안에 [필터]하고 다른 거 해가지고 부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성진위원
정수기 한 대 있어요?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예.
김성진위원
5종은 뭡니까? [필터]는 맞겠고, 또 뭐가 있습니까?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필터] 종류가 다른 것 같습니다.
김성진위원
종류는 여러 가지 있는데, 종류가 뭔지 아시고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이거는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성진위원
하루에 물 빼먹는 양은 얼마정도 됩니까?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하루에 양은 생수통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수도관을 연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매일매일 오시는 분마다 드시고
김성진위원
용량이 얼마정도 됩니까?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용량은 모르겠는데 이거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성진위원
민원실에 정수기는 민원인이 먹는 물인데 상당한 양을 사용할 것 같아요.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예, 많습니다.
김성진위원
구민들이 이용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물을 빼먹게 되면 물 양에 따라서 정수기 [필터]를 자주 갈아줘야 됩니다.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
[필터] 질이 나빠진다는 말입니다.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예.
김성진위원
그런데 1년에 2회를 갈아서 정수가 되겠어요? 독약 먹는 겁니다 독약.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미처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거는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진위원
1년에 최소한 네 번 정도는 갈아줘야 됩니다. 정수라는 것은 물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필터]가 더러워지거든요. 자주 갈아줘야지요 이런 거는. 돈 얼마 되지도 않는데.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예.
김성진위원
이것 좀 신경 써주시고, 공기청정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청정기도 안에 [필터]지요?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예, [필터] 들어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이것도 한 개에 25만원? 이거는 네 대지요?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예, 네 대입니다.
김성진위원
네 대 25만원이면 100만원인데, 이것도 1년에 한 번 갑니까?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6개월만에 한 번 정도씩 갑니다.
김성진위원
공기청정기는 6개월에 한 번씩 갈면, 2회네요?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예.
김성진위원
2회 갈면 돈이 안 맞잖아요.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안에 많이 안 더러우면 열어서 안가는 것도 있고, 한꺼번에 똑같이 갈지는 않습니다. 장소에 따라서 틀립디다. 이번에 한번 갈았습니다.
김성진위원
공기청정기를 1년에 2회를 간다고 하면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예, 전체적으로는 2회로 해놓았는데
김성진위원
2회를 갈면 200만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창문 쪽은 아무래도 6개월만에 안 갈아도 되고, 안쪽에는 6개월 안 되도 갈아야 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숫자를, 그거는 김위원님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예산을 잡더라도 과장님이 자료라도 제대로 준비해오셔서 답변이 시원스럽게 나와야 예산을 주고 하지요. 앞으로 이런 거 짤 때 생각 좀 해서 짜세요.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성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212쪽 하단에 친절[마일리지]제 평가에 올해 친절으뜸이 포상 2명, 올해 베스트 친절 부서 포상 2개 부서로 해놨는데 이거 지난해에는 없었지요?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예, 올해 처음입니다.
김정길위원
올해 신설했는 겁니까?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예.
김정길위원
민원실에 감사 때나 예산할 때 친절교육 친절교육 하는데, 민원봉사과에서 공무원들 친절교육 할 때 과에 몇 명씩 불러서 합니까, 전체적으로 한번에 다 합니까?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교육은 전체직원들 다 합니다.
김정길위원
다 하지요?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예.
김정길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민원실에 직원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집에서 좀 일찍 출근을 했습니다. 구청에 들어와서 식당에 내려가니까 젊은 직원 다섯 명이 앉아있는데 사람이 들어가도 본체 만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수고합니다' 하고 '어느 부서에 근무합니까' 하니까 '교통계에 근무합니다' 이러더라고요.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공익요원들입니다.
김정길위원
공익요원 아닙니다. 명찰 달았어요. 그러니까 친절 친절 하지만 친절교육 할 때 확고하게 하세요. 우리가 정장을 해서 들어가도 그런데 일반인이 들어오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명심해서 잘 해주세요.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예, 금방 실천이 되는 거는 아니지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거기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길위원
오늘 친절[마일리지] 으뜸포상도 있고 하니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정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212페이지에 보면 민원[모니터]요원 제보활동 있지요? 실비보상 해가지고, 이게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제보를 어떻게 합니까?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민원[모니터]는 각 동별로 몇 분씩, 지금 약 50명 가까이 됩니다. 인원이 자꾸 불고 있는데, 이 분들이 나가면 각 동에 환경이나 청소나 시설이나 자기 지역에 순찰을, 지금 민원[모니터]요원 명찰까지 만들어줬습니다. 환경이나 시설이나 청소나 어떤 문제든지 동별로 다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자기 동에 순찰을 해서 시정할 것이나 고쳐야 될 것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바로 통보가 옵니다. 오면 접수를 받아서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결과까지도 저희들이 통보를 해드립니다. 상당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요원은 동에 주민입니까?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예, 동에 주민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한 동네에 몇 명씩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예, 한 동네에 많은 동은 네 분 되는데도 있고 두 분 되는데도 있고
태상
임태상위원
그 분들이 어떻게 보면 암행어사네?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그렇지요. 그렇게 봐도 됩니다. 그 분들이 3개월만에 한 번씩 청장님하고 간담회를 합니다. 간담회 할 때 혹 기회가 되시면 한 번 보셔도 좋겠습니다만,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청장님한테 제안을 많이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결론적으로는 동장님들이나 관계공무원이나 구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챙길 수 없는 부분을 챙겨서 동 발전을 위해서 여론수렴을 해서 시정을 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역으로 잘못 생각하면 완전 그 분들로 인해가지고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그 분들이 다른 부정한 방법이나 그런걸 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 예를 들어서 골목에 차가 방치되어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가서 놀고 사고날 위험성이 있는데 왜 빨리 안 치워주느냐, 어디에 청소가 나쁘다 그런 식으로 제보를 하면 구청에서 미처 동장이나 다른 관계자들이 발견하지 못한 부분을 저희들이 관계 부서에 연락해서 바로 조치를 해드리기 때문에 다른 역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각 동네마다 그런 건수가 올라오면 [데이터] 내놓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무슨 동네에 어떤 분이 어떤 제보를 해가지고 어떤 것이 개선되었다든지 그런 게 다 있지요?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예, 다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건수는 보통 1년에 한 사람이 몇 건 정도 됩니까?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금년도에는 76건 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한 건 정도 했네요?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두 건 가까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40명밖에 안되니까 연말까지 50명 채울려고 하는데, 해봐야 알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통장님 말고 일반 동민입니까?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예, 일반 주민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지정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석강득위원장
임태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방금 임태상위원 질의하신 것에 대한 실적표를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홍수위원
1일 명예담당관 이거는 사실 오래 전부터 해오고 하지만 형식이고 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게 없잖아요.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에 와서 그 사람들을 겪어보니까 구청에 와서 민원실에서, 아침에 그 사람들이 매주 수요일날 옵니다. 제가 그 분들께 노약자나 병약자들이 오시면 부축해서 대서도 해주고 그 사람들이 민원을 다 보고 가실 때까지 보살펴달라고 부탁을 하면 그 사람들이 그 일에 상당한 보람을 느끼고, 구정에 참여한다는 자체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 구민들의 화합차원이나 행정을 이해하는 차원이나 구정에 참여한다는 소속감도 느끼고 상당히 괜찮습니다. 해보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김홍수위원
거기 와서 차 한 잔 하면서 앉아있다가 가고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아침9시에 오면 12시까지 민원실에 민원인 있는데 둘러서 언제든지 서있지 앉아서 차 한 잔 하고 그렇게는 안 합니다.
김홍수위원
직원들도 있고 한데 굳이 그럴 필요 없지 않아요?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구정에 참여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동장이 추천하지요?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예.
김홍수위원
동장한테 이야기 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사실 내가 볼 때는 필요가 없지 싶은데. 그 다음에 우수공무원포상 이걸 보니까 [타이틀]만 좀 바꿔놨네, 작년하고 예산은 240만원 같이 해가지고, 80만원 더 올린 거는 친절[마일리지]제 평가 이걸 80만원 더 올렸고, 명칭을 작년에 친절공무원 시상금 240만원 했는데 금년에는 세분화 했는 것 같네요. 그런데 우수공무원포상 해서 전화 평가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사람이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은 사실 적절하지 못하고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목적은 더 잘해보자는 뜻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홍수위원
공무원이 친절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더 잘해보자는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리고 209페이지 상단에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평가 이거는 주민들한테 평가를 받아보는 거지요?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수위원
그것과 연관해서 212페이지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평가 참여자 경품 60만원 상·하반기로 줄려고 하는 것입니까?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예.
김홍수위원
그러면 500명한테 우리 구민의 친절도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고 평가를 하고 60만원을 줄려고 하는데, 경품은 무엇으로 하려고 합니까 ?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도서상품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걸로 하면 오히려 이미지가 더 안 좋을 것 같고 해서 도서상품권, 책 같은 걸 사서 볼 수 있도록 도서상품권을 경품으로 줄 그런 계획입니다.
김홍수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친절도를 물어볼 필요 있습니까?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고장나서 정비업소에 가서 정비하고 나면 친절도 조사가 당장 옵니다. 이게 하나의 유행같이 전부 하고있는데, 저희들도 이걸 하면 전화를 받는다든지 엽서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협조적이고 만족스럽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홍수위원
209페이지 위탁교육비 우리 자체 친절강사가 지금 세 사람입니까?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예, 자체에 자격을 이번에 받은 사람이 세 명입니다. 세 명인데 한 명은 남자 직원 엄재복씨는 자격증을 따서 자기 혼자 사무실 일 때문에 못하고, 여직원 두 명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교육비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2박3일 교육비가 180만원씩 나옵니다. 저희들이 양성할려면 그 두 사람 교육은 시켜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홍수위원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 해가지고 이걸 어디로 보낼려고 합니까?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30만원 곱하기 5명해서 4회 600만원, 이거는 서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매년 시에서 삼성에버랜드나 현대인재개발원이나 그쪽에 대구시 각 구청별로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시에서 보내든지 이런걸 받으러, 이 교육비를 다른데 갖다 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교육이라는 건 안 받는 것보다는
김홍수위원
우리 자체강사 해본 의미가 없잖아요.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들 강사로 전부를 [커버]한다는 것은 사실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 안에 강사들 교육을 더 시키고 그 다음에는 이런 교육은 보내지 말고 자체에서 교육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아직까지는 교육을 더 시켜야 되지 싶습니다.
김홍수위원
다른 특수교육은 모르지만 민원담당 교육은 민원친절과 연관된 것인데, 자치행정과도 그렇고 전부 교육받으러 가는 강사비가 너무 많고, 교육이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교육비로 이렇게 다른 데다가 많이 지출을 해야되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교육은 많이 받을수록 안 좋겠습니까. 지금 교육은 그냥 인사 잘하고 [스마일]운동 같이 웃고 이런 식이 아니고, 기법같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교육은 많이 받으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김홍수위원
공무원 친절교육이 특수한 기법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지난번에 모 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친절교육을 받고 와도 일선에서 인사조차도 안하고, 특히 민원봉사과 직원이 인사조차도 안하는 것을 보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육을 중앙에서 실시하는 교육도 받고 자체교육도 받고 암만 받은들 뭐합니까, 기본이 되어야 되지,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친절의 제일 기초가 인사인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강득위원장
김홍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내년부터 구청에서도 인감발행 하지요?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예.
박진홍위원
민원봉사과에서 담당합니까?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저희들 업무가 아니고 자치행정과 업무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조치를 하지 싶습니다. 창구는 민원봉사과에 설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창구는 민원봉사과에 설치할 것 아닙니까?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예, 자치행정과에서 저희들한테 창구를 하나 만들어달라고 요구가 왔습니다.
박진홍위원
안 그래도 복잡한데 만들 데가 있습니까?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인감을 할려고 하면, 어제 자치행정과장님이 아마 보고를 드렸지 싶은데, [스캔]까지도 다 준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스캔]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인감을 잘못 떼면 재산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확인할려고 하면 지금 창구를 옆으로 옮기든지 해서 일단은 법이 시행이 되었으니까 복잡하더라도 해야 안되겠습니까.
박진홍위원
그렇게 되면 의자를 두 개 더 사야될 것이고, 인감발행에 따르는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인감예산은 자치행정과에서 전부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오지 싶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렇습니까?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 업무가 아닙니다. 주민등록등·초본 발급하고 인감하고는 저희들 업무가 아니고 자치행정과 업무이기 때문에, 교통창구나 세무창구나, 건설, 지적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다 각과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장비하고는 각과에서 준비해 올 겁니다.
박진홍위원
결국은 민원봉사과가 부서만 있을 뿐이지 소속은 다 각과에 소속된 것 아닙니까?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행정변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을, 예를 들면 민원 책상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이고, 혹시 민원봉사과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친절한 민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청구했을 거 아닙니까,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삭감된 그런 예가 혹시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212쪽에 보시면 친절[마일리지]제 평가에 올해 친절으뜸이 포상이 있습니다. 전에 김홍수위원께서도 상을 줄려면 제대로 안 준다고 꾸지람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만, 연말에 구청에 최고친절 으뜸이상으로 직원들에게 개인표창을 줄려고 하는데 10만원 가지고는 사실 적습니다. 그걸 30만원으로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깎였습니다. 그 밑에 올해 베스트 친절부서 포상 이것도 제일 잘하는 부서에 직원이 많기 때문에 한 50명 정도 하면 안되겠나 싶어서 올려놨더니 이것도 깎이고,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까 일단 저로서는
박진홍위원
얼마 올렸는데 깎였어요?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30만원 올렸는데 10만원 되고 50만원 올렸는데 30만원 됐고
박진홍위원
이거 친절공무원하고는 틀린 겁니까?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예,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박진홍위원
친절 중에서 올해 최고 친절공무원이다 이말 아닙니까?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예.
박진홍위원
이거 친절[마일리지]제 평가 이거 대상은 우리 직원입니까?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예, 직원인데 두 명으로 해놨는데, 연말에 구청에서 제일 잘하는 직원 한 명하고 동에서 제일 잘하는 직원 한 명하고, 두 명을 연말에 상을 줘서 사기도 진작시킬려고 했는데 연말표창에 30만원 올렸는데 10만원으로 깎였습니다.
박진홍위원
이거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결특위에서 거론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진홍위원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박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5시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223쪽 상단에 보면 기타보상금 통장고지서 송달보상금 있지요? 전년도는 몇 명 나갔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전년도에는 445명 해서 7,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김성진위원
7,120만원에 4회 걸쳐 나갔지요? 고지서 종류가 뭡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정기분 고지서입니다. 예를 든다면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 번입니다.
김성진위원
그래서 네 번 됩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4회.
김성진위원
전년도에 통장님들 445명이 공석은 하나도 없었어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공석은 없었습니다. 445명 그대로 나갔습니다. 일단 동에 배정을 해주니까, 동에서 혹시 공석이 있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보고를 별도로 받는 게 없고 해서, 만약에 지출하고 돈이 남으면 반납이 되니까, 결산은 경리계에서 하지 싶은데, 재배정은 우리가 해줍니다 동에. 직접 주는 게 아니고
김성진위원
전년도에 445명 통장이 한 명도 유보없이 다 있었다는 얘기지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그거는 제가 경리계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성진위원
445명 4회에 7,120만원이 100% 다 나갔잖아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올해도 340명 4회에 대하여 5,440만원이 다 나간다는 얘기네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다 나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매년 보니까 통장들 고지서 송달료로 나간 돈이 공석은 하나도 없이 100% 다 나갔더라니까 연차적으로 내가 보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통장들이 100% 유지하고 있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질의의 뜻을 알겠습니다. 작년부터 2년차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결과는 저희들이 직접 통장들한테 수당을 통장에 이체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 있는데 동장에게 일괄 재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동장이 판단해서 통장 유고가 있으면 대리인을 세웠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구에서 세가 나가는데 동장이 하는 대로 다 줬다는 거는 이치에 안 맞지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김성진위원
확인을 해보고 정말로 송달료를 통장들한테 100% 다 지출이 되는가 아니면 공석이 있는가 확인을 하고 돈을 줘야되지, 구의 세금을 일괄적으로 통장이 다 있다고 해서, 전년도 같은 경우 7,120만원 그대로 다 줬다고 하면 누가 봐도 이거는 인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그거는 업무성격상 행정계하고 저희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걸 볼 때 행정계에서 자료를 받아서 합니다. 통장이 어느 동에 몇 분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동장들한테 일괄적으로 배정을 하다가 보니까
김성진위원
일괄적으로 동장한테 맡길게 아니고, 1년동안 보면 통장이 자기 사정상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있는데 그게 일괄적으로 다 나간다고 하면 그거는 우리 혈세가 다 그대로 지출되어서는 안되잖아요. 공정하게 해야될 거 아닙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좋은 지적이신데 그거는 확인해서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앞으로 확인을 해보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성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225쪽 하단 국내여비 탈루은닉 세금발굴조사가 있는데 탈루은닉이 뭡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쉽게 풀이하자면 숨은 세원, 우리말로 하면 숨은 세원 또는 은닉 세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정길위원
그리고 탈루은닉 세원발굴징수 포상금 4,500만원 100분의5 225만원, 발굴조사에 의해서 한 겁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숨은 세원이나 탈루된 세원을 담당공무원이 조사를 해서 찾아냈으면 부과를 해가지고 그 돈이 수납됨과 동시에 수납영수증을 가지고 포상금을 주도록 조례에 정해놓았습니다. 종합토지세나 재산세나 구세 중에서 은닉, 숨은 세원을 발굴했으면 그 세액에 대한 5%를 해당공무원에게 포상하도록 조례로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김정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정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어제 제안설명을 상세히 하셨는데, 세입란에 25쪽 사업소세가 금년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3억8,600만원 감소 편성되었는데, 경기침체로 51명 이상 사업장 감소로 세수가 감소예상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 서구에 51명 이상 채용하는 사업장이 몇 개나 됩니까 많지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많지요. 160개 업체 정도 됩니다.
김창기위원
160개 업체면 금년도 2004년도에는 경기침체로 문을 닫은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51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업체에 대해서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문 닫은 업체에 대해서는 확인을 제가 못했습니다.
김창기위원
담당자 자료 혹시 들어온 게 있어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그거는 경제과에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에 산출기준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매월 종업원할 51명이상 되는 거, 그 다음에 7월달에 부과하는 재산할이 있습니다. 공장면적이 100평이상 되면 평방미터당 250원 해서 재산할이 있고, 재산할은 큰 변동은 없는데 종업원할은
김창기위원
그거는 현재 사업을 하고있는 업체조사는 그런 기준으로 맞춰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김창기위원
감소되었잖아요. 몇 개 업체가 폐업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을 해야되는데 그 예측기준이 없이 3억6,000만원이 감소되었다는 말입니다.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이거는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매월 수입이 됩니다. 매월 10일 돈이 원천징수 해서 들어오는데, 매월 들어오는걸 비교를 합니다. 전년도 매월 들어오는 것하고 올해 매월 들어오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줄어지는 부분이 매월 1,000만원이면 1,000만원 이렇게 항상 전체 집계를 하다보면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줄어든 비율만큼 향후도 줄어질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3억8,600만원이 2004년도보다 크게 줄지도 않고 이 정도로 될 수도 있고 더 불어날 수도 있겠네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역시 예산은 예정적 수치 아니겠습니까.
김창기위원
예. 그리고 제가 있어보면 원대동은 북구하고 서구의 경계지역인데, 북구에 거주하시는 사람도 만나고 서구에 거주하면서 북구에 재산이 있는 분들도 만납니다. 이번에 재산세 내고 난 후에 서구에 주민들이 서구는 북구보다 세금이 많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올랐다는 건 이야기를 안해도 불만이 많더라 이 말입니다. 서구가 북구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낸다 이러면서. 구의원은 뭐하냐 그런 농담도 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일반적으로 보통 주민들은 종합토지세가 있는데 재산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엄연히 과세가 달리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구민들 얘기는 우리 재산세 많이 나왔다, 종합토지세가 나가도 재산세 많이 나왔다, 이게 하나의 통용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와 서구의 건물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세시가 표준은 행정자치부의 준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면적이 다르면 달랐지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면적과 실질적인 종이위에 쓰여진 면적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보기는 비슷해 보이더라도, 또 구조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고, 또 용도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고. 예를 들어서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일단은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주소를 달라, 확인을 해서 비교를 해주겠다, 물건이 있어야만 비교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려서는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는 똑같은 것 같아도 재산세가 다 틀립니다. 신축연도, 용도, 자재가 철근[콘크리트]냐 목조냐 [시멘트 블록]이냐 그것도 다 계산이 틀리거든요.
김창기위원
설명만 들어서는 저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일단은 그 분들이 이번에 냈는 거는 토지분이지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김창기위원
토지분에 대해서는 북구하고 서구하고 적용률에 차이가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서구가 조금 더 높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적용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김창기위원
높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서구가 우리 구민 자치재정이 조금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당초보다 적용률, 우리가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과표를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공시지가를 인용해 와서, 공시지가에 그대로 과세를 하게 되면, 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엄청나게 세가 불어나겠지요. 거기다가 자체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세율을 결정합니다. 적용률을 우리 서구는 43.6%인데 북구는 약 1∼2%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부터 출발이
김창기위원
북구는 얼마 냈는데요, 43% 되는가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그거는 제가
김창기위원
어쨌든 서구가 높으다는 거는 설명이 되었고, 대지가 많은 사람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겠네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조금 납니다.
김창기위원
우리 서구구민들이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저도 설명을 잘 하지는 못해도 북구보다는 우리가 재정이 약해서 조금 더 나갈는지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했어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그럴 경우에는 그 분들한테 공시지가가 너무 많이 올랐지 않은지를 한번 확인해보시면
김창기위원
그렇지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요. 그렇다고 제가 대변해서 할 수도 없고 그냥 적당하게 얼버무렸는데,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창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했는 건데, 본 위원의 생각과 상이한 점이 있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25페이지 국내여비 탈루은닉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아까 세무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숨은 세금을 찾아내는 금액에 대해서 5% 포상금 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숨은 세금은 원천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세금을 누락시킨 겁니까, 아니면 고지서를 발급했을 경우 부도가 났다든지 낼 형편이 안되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볼 때 세금 못 받아들이는 게 많잖아요. 어느 부분에 속합니까, 양쪽 다 속합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그거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부과하기 전이 숨은 세원이 되고, 부과한 후에는, 미수액에서 들어오는 것은 그거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숨은 세원이 됩니다. 우리가 부과를 누락시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부과를 누락시켜서는 숨은 세원이 되지 않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숨겨놓은 세금이네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그렇지요. 서류를 우리가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거나
태상
임태상위원
해봤을 때 드러나는 그런 세금이네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그 금액에 대해서 4,500만원이고 금년에도 4,500만원이거든요. 숨은 세금 찾는 금액이, 작년이나 지금이나 찾아보지도 않고 임의로 이렇게 정한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이거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4,500만원 이거는 우리 예산을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높낮이를 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4,500만원 이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징수포상금은 있는 대로 다 줄려고 하면, 실지로 이번에 한전 같은 경우 약 4억 정도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투쟁을 해서 이겼습니다. 4억 다 줄려고 하면 5%의 4억 같으면 2,000만원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돈이 없잖아요. 왜 없느냐 하면 예산편성이 안되었으니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조례에는 어떻게 정해놓았느냐 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것만 받고 치우는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여기에 탈루은닉 세금 1억을 발굴했다고 해도 이 금액밖에 안 합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조례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저희들이 많이 얹어주면 좋겠는데 예산사정상, 또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안 얹어주니까 줄 수가 없는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발굴조사 여비가 작년에 비하면 20만원이 더 올랐지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똑같은 금액을 발굴하는데 인원을 더 증가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여비가 더 올라갈 이유가 없지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지로 예산보다 더 많이 다니지요. 사실 실비보상금 이거는 너무 적습니다. 포상금 이런 거는 많이 줄수록, 세입은 사람 수가 많거나 돈을 많이 주면 더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포상금 한도금액이 이거다 이 말이네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그렇지요 이게 다입니다. 더 찾아도 돈이 없지요. 더 줄게 없으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프로테이지]를 5%로 하지말고 좀 낮게 책정해서 많이 주는 쪽으로 하지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그러면 5%는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지금 조례상 5%로 되어 있거든요.
태상
임태상위원
포상금 5% 준다고 하는데 한정되게 금액을 정해놨기 때문에 궁금해서 한번 질의해 본 겁니다.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만약에 징수포상금을 많이 책정해보자 해서 내년에 결과를 한번 보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걸 우리가 1,000만원 정도 그러면 역산해서 한 5억정도 숨은 세원을 발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얹어준다면 그렇다고 해도 숨은 세원 발굴하지 않고는 지출이 안되거든요. 돈 남은 거 순세계잉여금은 내년에 이월됩니다. 그런데 찾아야만 이게 지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려줘도 별 문제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에게 더 힘이 되고 하고자 하는 의욕이 더 생기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4,500만원이상은 항상 찾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4억 이상 찾았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잘 알았습니다.
석강득위원장
임태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세무과에서 금년도 세입예산에 전체 9억4,200여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 부분을 보면 면허세에서 1,300만원, 재산세에서 3억9,000만원, 종합토지세에서 9억1,200만원 이렇게 되는데, 물론 어제 과장님 설명에 과표 현실화했다든지 개별 공시지가가 1.7% 인상되는 등 설명을 하셨는데, 재산평가를 많이 해서 세입이 많이 잡혀지는 건 좋은데 이렇게 될 경우 주민들로부터 조세 거부반응 이런 것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조세저항이,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신데 우리가 세금을 매기는데 적정하다 안 하다는 본인들도 다 잘 알거든요. 어느 정도 인상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납세자들도 그 정도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 지방세법 개정에 의해가지고 세법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005년도는 재산세가 어떤 식으로 바뀔 계획이냐 하면, 아직 결정은 안되었습니다만 토지와 건물 합산해서, 옛날에는 건물은 재산세라고 하고 토지는 종합토지세에서 이원화해서 7월달에 한 번 내고 10월달에 한 번 내고 두 번 냈는데 그걸 주택에 한해서만은 1년에 한 번 내는 걸로 법을 또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세율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자꾸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표를 올리는 대신 세율을 낮추자, 세율은 주택에 대한 과세는 최고 5%까지 누진됩니다. 일반 사업용 건물의 17배나 18배까지 누진적용이 됩니다. 주거용 공업주택이라고 해가지고, 그렇다면 세율을 낮추고 과표를 일원화시키는 겁니다. 그런 것 등등 지방세법이 자꾸 변화함에 따라서, 전년도 세입 들어온 것 하고 비교를 하는데, 또 하나 비교하는 것은 세출을 위해서, 사실은 우리 구청에 이 돈은 꼭 필요한데 [제로베이스] 예산에서 세입없는 세출은 없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맞추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요는 법이 그렇게 바뀌고 적용률이 바뀌어서 올라가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적용해야 되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지금 전반적으로 사업이 부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시점에 단 몇%라도 오르면 정부에서 이렇게, 그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것은 사실 우리 의원들입니다.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니까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지역을 다니시면서 그런걸 느끼실 겁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몇 10% 올라도 괜찮고 더 내도 별 신경을 안 쓰는데, 거기다가 요즘 공공요금 오르지, 의료보험료 오르지, 준 조세 성격의 요금들이 막 올라가니까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세무과에서 하는 일이 세금 많이 거둬들이고 우리 구 재정이 윤택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맞는데, 사실 이런 측면에서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자기 지역을 다니다보면 그런 면에서 좀 거북한 경우가 있어요. 경기 좋을 때야 몇% 올라가도 되는데, 우리 서구에 재정이 빈약하더라도 시 또는 국가에서 돈을 많이 얻어오시고 주민들한테 부담을 적게 주도록 해주세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납기만 되면 직원들 욕 엄청나게 얻어먹습니다. 정말 저는 우리 세무과 세입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정말로 위원님들께서도 어렵게 봐주셔야 됩니다. 납기만 되면 죽을 지경입니다. 전화만 오면 이새끼들아 하면서 사람이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걸 감안하셔가지고 세무과 직원들한테는 많은 격려를 보내주십시오.
김창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창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231쪽에 월액여비에 체납기동반 운영이 있는데 전년도 보다 2명이 감소되었거든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김성진위원
전년도보다 2명을 감소시켰고 그에 대한 예산도 감소되었지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이거는 체납기동반으로 상시팀이 있습니다. 상시팀을 일반 행정 쪽으로, 두 명 정도는 내근하면서 행정처분 쪽으로, 다니는 사람 중에서 두 명을 행정 쪽으로, 내부에서 면허허가를 정지시킨다든지 고발을 한다든지 행정서류 해야되는 부분에 직원 두 명 정도가 부족해서 상시 기동팀에서 빼서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월별 실적 나온 것 있습니까? 기동반 운영에 대한 실적, 예를 들어서 체납독촉을 했다든지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실적은 나오는데 그 범위가 너무 큽니다. 왜냐하면 크게 보면 고액체납자를 찾아다녀야 되죠, 그 다음에 대포차를 찾아다녀야 되지요, 그리고 관내나 관외나 체납차량 번호판 떼러 다녀야 되지요, 이게 가지 수가 워낙 많다보니까 일목요연하게 나올려고 하면 [토탈] 통계밖에 안나옵니다.
김성진위원
매월 체납차량 10대를 했다든지 5대를 했다든지 그런 종류가 나와야 되지.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나옵니다.
김성진위원
그냥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일괄적으로 기동반 운영했다고 하면, 월별로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나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성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