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최무휘 의원 발언
영하
김영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강상국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영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데 특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 편성을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계속) (설명중지)
도영환위원
조금 전에도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사무실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하면 왜 환경개선 사업을 하게 되었는지 동기를 간단하게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영하
김영하위원장
질의할 때 답변을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도영환위원
그렇게 하면 중복이 됩니다. 지금 액수만 읽어나가는데 중요한 부분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과장님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설명계속)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영환위원
방금 구내식당 운영방안 검토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것부터 설명을 듣고 하도록 합시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식당부터 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성권
홍성권위원
국·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유인물도 보고 설명도 들었는데 저희들로서는 귀에 쏙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 주는 것이 직원들을 도우는 일인지, 또 어떻게 해야 우리 61만 구민들에게 적당하게 대답이 될 것인지 이걸 봐 가지고는 감이 잘 안 잡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유인물에는 달성군은 안 들어가 있는데 7개 자치구 중에 우리 구만 민간이 운영한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그죠? 또 식대가 제일 비싸다는 것, 이 두 가지는 눈에 들어오는데 그 외에는 너무 복잡해서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저희들 의견도 있지마는 집행부의 직원들의 생각은 어떤지 들어볼 문제가 있습니다. 안은 이렇게 내 놓았는데 어떤 쪽으로 요구를 하는 것인지, 왜 또 그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과장님 견해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의 생각은 직협에서 지난 4월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총 대상인원이 575명인데 응답인원은 그 중에 85.9%인 494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85.9% 같으면 설문조사에 있어서 아주 높은 비율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6,70%도 잘 안 되는데 85.9%나 되기 때문에 아주 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고 여기에 보시면 설문항목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구내식당 운영은 어떤 목적에서 운영되어야 하느냐 하니까 직원후생복지 차원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97.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내식당을 어떤 방향으로, 현재 하고 있는 업자와 계약이 되는 것을 민간위탁으로 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7.69%만 찬성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구 직영, 직원 자율회, 달서구지부, 그러니까 외부에서 하는 것을 상당히 좋지 않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78% 이상이 직영체제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그리고 구내식당을 운영해 보고 적자가 발생할 경우에 자판기 수입금으로 보전한다면 귀하의 의견은 어떠한가? 라는 항목에는 83%가 찬성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렇게 전반적으로 볼 때는 직원들 의견은 직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판기 수익금을 별도로 하지 말고 예산을 편성해서 보전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이 직원들의 의견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식사비 단가가 낮아진다고 보죠?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자판기하고 구내매점 이런 것을 다 세입으로 잡는다고 보면 단가가 낮아지지 않겠나 그 이야기 아닙니까?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데 우리도 볼 때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로 봅시다. 공개입찰로 해서 민간이 계속하는 방법, 지금 하는 사람 말고. 직영하는 방법,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원하는 것은 그거보다는 우리가 직협에서 하든 자율회에서 하든 어쨌든 간에 직영을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설문조사 결과이고 그 다음에 안을 예산편성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직영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을 했는데 이것도 실과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도 직영체제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참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다음 도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영환위원
도영환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구내식당운영방안 검토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 아까 설문조사를 보니까 1안, 2안, 3안 중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설문도 있었고 그 이유가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설문이 나왔는데 국가와 국민들로부터 공무원으로 임명이 되어서 국민들의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들께서 점심 식사 한 끼 해결하는데 과연 후생복지 차원에서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후생복지 차원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 상황에서 다른 쪽으로 추진하려고 합니까? 후생복지에 큰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한 번 이야기 해 보세요.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구내식당 운영방안에 있어서 후생복지 적 측면이라 함은 아까 수지균형을 논할 때 초기시설투자비 4,200만원, 그리고 행정재산 사용료 수입 1,900만원, 또 직원이 그 업무를 담당해야 되는데 한 사람 몫은 안 되고 약1/2명 정도 됩니다. 그것이 사실은 전부 예산으로 세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직원 식사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그것을 감안했으면 하는 것이 후생복지 적 측면이 되겠습니다.
도영환위원
식사단가를 낮추면 단가가 얼마 차이 납니까? 이 500원이 문제죠? 500원하고 천원 사이입니까?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3,000원인데 2,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래서 후생복지 차원에서 문제가 된다 이겁니까?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그래서 후생복지 적 측면이라고 아까 여기에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도영환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제1안, 제2안, 제3안, 제4안이 있는데 거의 1, 2, 3안은 비슷하고 제4안 공개입찰을 통한 민간운영, 장점은 다 좋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월급을 받아 가지고 점심 식사비를 자기가 받은 봉급으로 자기가 돈 내고 먹는 것 아닙니까?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내에 지하 구내식당 공간을 할애해서 직원들이 돈을 내고 밥을 먹도록 하는 것이 직원들이 편의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직원복지 후생차원이라고 하면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여기서 해결하면 됩니다. 아예 직원들이 여기 와서 아침, 점심, 저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보고요, 제4안 공개입찰을 통한 민간운영, 장점은 맞고 예상되는 문제점에 1, 2, 3, 4안을 시행한다고 해도 의무적으로 여기서 밥을 먹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자율에 맡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음식의 질이 떨어지고 가격이 인상되면 안 먹으면 됩니다. 공개입찰을 할 경우에. 그리고 공개입찰을 통하여 가격인하가 불가능하고 식사단가를 현행 3,000원보다 높은 가격으로 책정할 가능성이 있으면 이 공개입찰 할 때 물가상승을 봐서 엄격히 정하면 됩니다. 가격은 얼마 이상 인상을 못 한다고. 그리고 1식 몇 찬. 이렇게 하면 계산이 딱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거의 미미하다고 봅니다. 다른 안에 비해서. 장점은 분명하고 시설 및 비품 인수 등, 별도 예산 및 인력지원이 불필요하고 그리고 행정재산 수입 임대료 나오는 것이고 문제점은 내가 볼 때는 의무적으로 먹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선택의 자유가 있고 질이 저하되면 안 먹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단가는 정해서 공개입찰 할 때 얼마라고 하면 터무니없이 낙찰가격이 높을 수도 없을뿐더러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적당히 자기가 계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옛날같이 먹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서 점심 한 끼 비용이 물가가 인상되어서 5,000원, 만원 되어서 봉급에서 지장이 있는 것 같으면 후생복지 차원이 맞습니다. 내가 볼 때는 물론 적은 비용으로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나도 바라고 다 모두의 바람인데 그래도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자치시대에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이 정도 부분에 있어서는 후생복지 차원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로서는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박병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윤
박병윤간사
박병윤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신분이 다른 기업에 직장인보다 과장님, 지금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못하다고 생각합니까? 낫다고 생각합니까?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박위원님은 어떤 측면을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병윤
박병윤간사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경제적인 측면을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사회적 지위측면입니까?
병윤
박병윤간사
사회적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래도 국가적으로 보장된 연금이라든지 신분이라든지 모든 것이 보장된 공무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구 주인이 누굽니까? 주민 아닙니까? 그런데 대기업도 그렇고 학교에도 그렇고 직영으로 했을 때는 더 식단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전부다 학교고 대기업이고 다 입찰로 해 가지고 민간으로 위탁해서 식당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더 나은 가격, 더 좋은 식단이라고 하는데 구상은 그렇게 하고 계획은 그렇게 하지만 실지는 그렇게 안 됩니다. 안 되었을 때 적자폭을 누가 메웁니까? 자판기 수입금이 5,400만원인데 자판기 수입으로 적자를 메운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본 업무를 소홀히 하고 어디 자판기 설치할 데가 없나 싶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특정 이익을 위해서 어떤 부서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들이 눈을 밖으로 돌리고 시야를 밖으로 돌리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아, 자판기를 추가로 더 설치하려고?
병윤
박병윤간사
그렇죠. 그러면. 식당 적자폭을 어떻게 막습니까? 다른 구에 전부 적자가 났는데. 그래 여기 적자는 자판기 수입으로 수지타산을 맞추겠다고 하는데 지금 자판기도 놓지 않아야 되는 곳에 설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심사숙고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영하
김영하위원장
그러면 365페이지에서 367페이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368, 369페이지.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각 항별로 보도록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권
홍성권위원
373쪽을 봐 주세요.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해에도 지적이 된 것 같은데 일시사역인부임이 차이가 다 나고 있습니다. 대다수 인부임은 1일 2만6,870원으로 잡혀있는데 240일로 해서.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여기에만 3만1,06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 책을 봐도 거의 2만6,000원 정도, 영양사도 2만9,000원, 조리사 2만7,000원, 보조도 2만6,000원 잡혀있는데 여기는 특수업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고급인력인지 어떻게 해서 3만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규정을 어떻게 적용시켰습니까? 작년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라는 구 협의회를 여직원이 혼자서 조직을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다른 일용인부임보다는 다소 높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일용인부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업무의 특성상 조금 더 배려가 된 것 같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어떻게 보면 특혜를 준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사람이 한 명이지만 형평성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이 문제 때문에 다루었습니다. 왜 여기에는 높으냐. 오래했다고 하는 것은 관련이 없는 것 같고 오래 근무하면 직원들 호봉이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예, 이상입니다.
「오래 되었으니까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영하
김영하위원장
최무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휘
최무휘위원
371쪽 감독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감독자가 공무원입니까?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청경이 되겠습니다. 청경이 숫자가 5내지 7명 이상이 될 경우에는 반장을 한 명 두도록 되어 있고 또 각 반에는 조장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청경들의 인건비네요?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수당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반장이 아닌 사람은 수당이 없고.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장은 한 명, 조장은 두 명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으면 거기에도 직위체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그러면 명시를 해 주셔야 알지 이렇게 해 놓으니까 감독을 어떤 사람이 하는지 몰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386페이지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윤
박병윤간사
박병윤위원입니다. 381쪽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고 하는데 100명까지, 101명에서 300명까지, 301명 이상,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100명까지는 업무추진비를 8만원을 계상하도록 하고...
병윤
박병윤간사
저도 예산편성지침서를 봤는데 이해를 못 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100명까지 8만원이고 101명부터는 6만원인데 우리 구 인원을 총 합산해서 편성을 했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예.
병윤
박병윤간사
그러면 개개인당 사기진작으로 지급이 되는 것인데 지급할 때는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합니까?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우리가 10개 생활체육동호회가 있습니다. 동호회 활동에도 지급하고 상·하반기에 직원들 한 마음 체육대회 할 때도 이 경비를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그런 목적입니까?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예.
병윤
박병윤간사
알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최성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기
최성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0쪽 임차료 통계작업장 사무실을 임차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 다른 데 쓰고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대구은행 2층에 사무실을 우리 구에서 제일 가까운 장소고 해서 거기에다가 통계작업장 사무실을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우리 구청 내에서는 이런 공간이 없습니까?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공간이 매우 협소합니다. 만약에 과가 하나 신설되면 다른 데 임차를 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지난번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밖으로 나가고 그 자리는 지금 안 비어있습니까?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거기에는 교통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교통과는 1층하고 두 군데 쓰고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1층은 교통민원창구만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386페이지에서 388페이지까지 보시겠습니다. 박병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윤
박병윤간사
385쪽 7번 대강당 음향시설 대체구입인데 전년도에는 9,980만원을 계상해서 전액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1,900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순홍
권순홍행정지원팀장
작년에는 전원 교체하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원칙으로 하면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우선 긴급하게 꼭 필요한 부분만 교체를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일부를 개체한다는 말이네요?
순홍
권순홍행정지원팀장
일부입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그 일부가 뭡니까?
순홍
권순홍행정지원팀장
스피커 시설과 관련된 부품입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그러면 엠프는 아니고 스피커 시설만 개체한다는 말입니까?
순홍
권순홍행정지원팀장
관련된 녹음기하고 다 한 셋트입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교체하는 일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최성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기
최성기위원
과장님, 현재 승강기가 내구연한이 다 되었습니까? 안전진단을 했을 경우에 문제가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까?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그 동안 우리 구에 있는 승강기는 고장이 잦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용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해 왔었습니다. 이 승강기 설치연도는 92년 7월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는 일상점검과 정기점검, 정밀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보수회수가 2회 정도 했습니다마는 2003년도에는 4회, 2004년도는 이 자료가 10월 달에 자료니까 17회 정도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체시기는 기준 교체를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설치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92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통상 사용연수는 1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사용빈도가 아주 높습니다. 낮에 주간에 민원도 많고 해서 주로 퇴근시간 이후에는 거의 정지상태에 있지마는 아파트와는 달리 주간에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업계에서도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런 의견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고장원인이 어느 쪽입니까? 기계 쪽입니까? 전자 쪽입니까?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고장이 주로 제어장치가 고장이 난 경우가 3회, 로프 쪽에도 문제가 있어서 교환을 했고 수평 균형 맞추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4회 정도, 그래서 17회 정도 되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런데 전자 장치 말고는 기계장치는 고장이 나서 고친 적이 없지 싶은데 수리했는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385쪽에 야외행사용 의자구입이 있습니다. 야외행사 할 때 의자를 구입해서 우리가 직접 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구청뿐만 아니고 각 동에서도 밖에 무슨 행사를 할 때 각 단체행사로 동에서 협조를 할 경우에도 보면 거의 철제 의자를 실어 나르고 함에 따라서 관리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또 이동하는데도 어렵고 해서 아무래도 착안을 전문 이벤트 회사에서 의자를 가지고 오는 것을 보니까 전부 플라스틱 제품으로서 아주 가볍고 견고한 그런 제품을 5개 내지 10개씩 쌓아서 들고도 혼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의자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철제 의자를 무겁게 두 개, 세 개씩 옮기는 것보다는 철제 의자는 그냥 2층 대강당에 그대로 두고 외부행사에는 이런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이 되어서 편성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의도는 좋은데 야외용 의자를 어디에 보관하시려고 합니까?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창고에 보관을 해야 되겠죠.
성기
최성기위원
지금 사무실이 부족해서 다른 데 임차해서 쓰는 마당에 창고를 만들어서 할 곳이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한 300개 정도를 재 놓는 것입니다. 한 개씩 죽 나열하는 것이 아니고 스무개도 한 줄로 잴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공간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도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영환위원
그러니까 의자가 파손되어서 행사에 지장을 주는 이런 사항이 아니고 단순히 이동하기에 무거우니까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유죠?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의자를 이동을 하다보니까 흠집이 많이 납디다. 철 의자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일일이 도색할 수도 없고 이것은 순수하게 직원들의 아이디어입니다.
도영환위원
의자를 앉는데 불편하거나 그런 것은 없죠?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그 의자를 가지고 이동함에 따라서 무겁고 흠집이 많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도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다음은 인사관리 전체를 보십시오. 396페이지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무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휘
최무휘위원
과장님, 387쪽인데 통장자녀장학금이 있는데 이것이 통장이 고등학생 이상 되면 주는데 문제됩니까?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통장직을 2년 이상 근속을 해야 됩니다. 모두가 아니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중에서 전체 통장의 15% 정도가 되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전체 통장이 몇 명입니까?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약700명 됩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80명인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통장 한 사람이 2년 이상 근무했는 사람이 자녀가 3명이 있다 그리고 다 우수하다 그러면 모두 해당됩니까? 한 집에.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한 집에 한 명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법령상 한 명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조례에 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알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396페이지. 도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영환위원
393페이지 보면 퇴직공무원 산업시찰 50만원 20명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산업시찰을 시행해 왔던 겁니까?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올해 했습니다.
도영환위원
예산은 똑같습니까?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그 때는 40만원 조금 더 되었습니다.
도영환위원
해외에 가는 겁니까?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해외에 가는 것이 아니고 국내에 2박3일 정도.
도영환위원
퇴직 공무원 산업시찰 해 가지고 특별한 효율성이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이건 수십년 동안 공직에 봉사를 하면서 퇴직하는 시점에 있어서 그래도 한 번 격려차원에서 이렇게 위로여행을 보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영환위원
나는 완전히 퇴직하고 난 뒤에 다시 보내주는 걸로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권
홍성권위원
392쪽 303 보상금인데 총액을 보면 전년도보다 9,0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게 성과상여금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어느 부분이 많이 올라서 9,000만원이 업이 되었습니까? 성과상여금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 외에는 뭐 큰 차이가 없고요?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큰 차이는 없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상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다음은 재무관리 전체를 보시겠습니다. 397페이지부터 403페이지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성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기
최성기위원
394쪽 직원휴양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4구좌로 해서 1억1,000만원인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직원휴양시설입니다마는 일부 구·군에도 이런 휴양시설을 확보한 군도 있고 직협에서도 또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만에 하나 휴양시설인 콘도를 구입했을 때 이용이 어느 정도 되리라고 예상을 합니까?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제가 볼 때는 내년 7월 1일부터는 토요휴무제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폭주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운영할 수 있는 안을 갖고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이것이 되어야 안을 마련합니다. 이것이 안 되는데 운영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성기
최성기위원
현재는 예산이 되면 다음에 안을 만듭니까?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위직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그런 안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영하
김영하위원장
다음은 404페이지 문화예술과 405페이지 청소관리, 407페이지 연금관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도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영환위원
넘어갔는 것 같습니다. 물품관리 399페이지 전자복사기 임차료 단가 14원에 책정되어서 4,670여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는 12원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전자복사기 임차료 시행한지가 몇 년 되었죠?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는 내년도 할 것을 입찰을 했습니다마는 단가 장 당 9원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보다는 상당히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도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박병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윤
박병윤간사
404쪽 일반운영비 기 구입이 있는데 매년 구입을 하는 겁니까?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예, 매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가 퇴색이 잘 됩니다. 비바람에 퇴색이 잘 되기 때문에 오염된 것을...
병윤
박병윤간사
알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도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영환위원
중복되는 부분이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특수시책으로 국기사랑운동 전개가 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995만4,000원이 되어 있는데 태극기와 새마을기, 구기, 가로기를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보니까 구청, 동사무소, 관공서 위주로 게양하는 기구입이고 그리고 가로기도 24개 동에 일괄적으로 40장씩 해서 동사무소 위주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국기 사랑운동이란 특수시책까지 넣어놓았으면 주민들의 뿌리 속에 내려 갈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그 관계는 국민운동지원단체를 통해서 보조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국민운동단체에다가 그런 과제를 주어서 한 번 주민들에게 정착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도영환위원
자체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예산 지원보다는 아파트 자체나 부녀회 쪽으로 조직이 되어 있으니까 그 쪽으로 일단 의미적으로만 국기사랑운동을 전개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권
홍성권위원
408쪽을 보겠습니다. 출연금에 공무원 자녀 대여장학금 부담금이 전년도보다 예산이 100% 이상 증액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올해 대부실적을 감안해서 행자부에서 편성 요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직원들이 대부를 상당히 많이 합디다. 주택구입 등...
성권
홍성권위원
지난해인가 그 때는 오히려 반납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던데.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올해는 2억9,000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지침에 의해서 공무원 숫자에 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대부실적을 감안해서 하는 겁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알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다음은 우리 구 청사관리 409페이지부터 416페이지 영선관리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도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영환위원
409페이지 주민복지부분인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진대회, 3개 종목 45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을 들을 때 금년도 2004년도에는 이것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경제사정...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1회 추경 시에 240만원 예산확보를 하였습니다마는 올해 경제사정이 상당히 어렵고 또 그런 사유 등으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런데 과장님, 경제사정이 어려워도 삭감할 것이 따로 있고 행사 안 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이것은 사실 각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 놓고 운영도 잘 안 되고 또 프로그램도 활성화가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이런 것은 개최를 해야 됩니다. 경제사정하고는 관계없거든요.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는 210만원이 더 많은 450만원을 편성해서 내년에는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최무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휘
최무휘위원
방금 도영환위원님이 질의한 주민자치센터, 조례를 보지는 안았습니다마는 타구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무휘
최무휘위원
아니죠. 우리 구에서 지원금을...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센터에다가...
무휘
최무휘위원
센터말고 위원회에.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참석수당을 주민자치위원회를 개최할 때에...
무휘
최무휘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원 수를 해 가지고 한 사람 당...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을 타 시도에 파악을 해 보니까 서울 강남구청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개최할 때에 참석수당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그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 그래서 참석수당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는데 대구는 없습니다. 대구 8개 구·군에 주민자치위원들한테 회의를 개최할 때 수당을 지급한 사례가 없고 각 동으로부터도 한 번 의견을 받아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 전부 봉사단체고 명예직인데 거기까지 예산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그것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급할 수 있다고.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것인데 그것은 방침을 정하기 따름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일인당 얼마입니까?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강남구에서 지급했는 것요?
무휘
최무휘위원
예.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강남구에서 7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알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최성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기
최성기위원
410쪽 구청사 현판정비입니다. 설명에 첨단도시 달서구가 무엇으로 바뀐다고 했습니까?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활기찬 첨단도시 달서구.
성기
최성기위원
이것이 2006년도에 지방선거가 또 있습니다. 그 때가 되면 수장이 바뀌면 나름대로 캐치프레이즈로 내 거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 때에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물론 최위원님 생각도 좋습니다마는 매년 슬로건이라는 것은 새롭게 함으로 인해서 공무원이나 주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고 일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내년에 「약진하는 첨단도시 달서구」를 지금까지 사용하다가 내년도에는 「활기찬 첨단도시 달서구」로 슬로건을 변경했습니다. 바꾸었기 때문에 그걸 바꾼 것을 새로 현판을 정비를 하고 또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구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새로이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이게 모두 다 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을 건데요? 첨단도시 달서구가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첨단도시 달서구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앞에 「약진하는」 그것이 「활기찬」으로 바뀌는 겁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약진하는」 것이 「활기찬」으로 바뀌는데 이것을 다 바꾸려고 하면 광고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건데 이걸 다 바꾸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어느 광고판을 말합니까?
성기
최성기위원
교통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보면 첨단도시 달서구가 많습니다. 이것까지 다 바꿔야 되는데.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교통시설에 있는 것은...
성기
최성기위원
길거리도 다녀보면 이런 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모두 바꾸려고 하면...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있는 것은 그대로 두고 앞으로 바꿀 때에 바꾸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새 것을 1월 1일 자로 당장 바꾸자는 것이 아니고 새 것은 그냥 사용을 하고 그것이 노후되어서 바꿀 시점이 되면 이런 문구로 바꾸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바꿀 때 바꾸지만 지금 그러면 320만원이 어디에 바꾸려고 하는 겁니까?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구청사 현판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구청에 한 개만 바꾼다는 말씀입니까?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예.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최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다음은 민방위관리 417페이지부터 42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권
홍성권위원
416쪽에 한 번 봐 주세요. 민간위탁금 중에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위탁 해서 5,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1,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경기도 어려운데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주로 이동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지금까지 너무 보수가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보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새마을...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1,500만원 이것은 보수용으로...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순수하게 보수만이 아니고 도서구입비하고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약250만원 되는데 한마음 독서캠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도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영환위원
415페이지 시설비 죽전동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으로 4,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죽전동에 대한 화장실 리모델링인데 어떻게 해서 동소관 세출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행정지원과에 편성되어 있는지 액수에 대한 규정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액수가 많고 그 때 동에 장애인 화장실도 우리 구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이태까지는 남녀공용으로 있었던 것을 남녀 구분을 하고 현대식으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액수가 높다 보니까 구청 영선 쪽에서 직접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도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박병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윤
박병윤간사
421쪽에 신규민방위 통대장 민방위 복 구입인데 상의만 하는 것이죠?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상하의 다 포함됩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하의는 전에 보니까 민방위 날 안 입고 오던데.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그 때는 예산사정상 사람 숫자가 많고 하면 하의는 구매를 하지 않고 상의만 구매해서...
병윤
박병윤간사
그런데 지난번 민방위의 날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디자인 자체가 창설 때 했는 것처럼 디자인이 시대적으로 뒤떨어지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번에 어차피 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하더라도 디자인이 세련되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니까 굉장히 좀 그렇더라고요. 디자인을 변경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상하의 구입하는 겁니까?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예.
도영환위원
민방위대 통대장들 행사 때 보니까 거의 위에만 입고 오고 밑에 것은 안 입고 오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상의만 제작을 해 주세요. 말도 듣지 않고 입지도 않으면 구태여 억지로...
병윤
박병윤간사
상의 하나면 하면 안 됩니까? 깔끔하게.
도영환위원
분명히 내가 볼 때는 구에서 입고 나오라고 할 때는 거의 상의만 걸치고 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상의만 만들어 주세요.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영하
김영하위원장
다음은 482페이지 비상급수시설부터 433페이지 지방채 상환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영환위원
427페이지 시설비 민방위 교육장 도색이 있는데 충무관 내부도색입니까?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예, 지하가 되어서 자세히 보면 곰팡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해가 더 지나고 하면 악취가 날 우려도 있고 그래서...
도영환위원
습기제거제를 넣으면 되는데...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습기제거를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도영환위원
전에 도색한 지 얼마 안 되었지 싶은데요? 한 2년.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영환위원
환풍기 장치는 되어 있죠?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지하니까 곰팡이가 좀 피고 습기가 많이 찹니다.
도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그러면 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권
홍성권위원
이번에 동 청사 현판정비가 거의 다 올라와있습니다. 한 두 동 말고는 거의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적게는 40만원, 많게는 8,90만원까지 올라왔어요. 동 청사 현판이라고 하면 동 청사 들어가는 입구 건물 앞쪽에 붙이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재질이라든가 크기, 컬러, 디자인, 슬로건, 슬로건은 약진을 지우고 활기찬 첨단도시 무슨 무슨 동사무소, 이래 쓰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규격이 통일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건물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인지 돈 차이가 나는데.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아마 제가 볼 때는 현판을 붙이는 규격이 서로 틀리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물이 어느 날 갑자기 똑같이 생산되어서 지었는 것이 아니고 매년 연차적으로 짓다보니까 설계자에 따라서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서 길이에 따라서 틀린다?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에는 가능한한 규격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면 건물 측면이 만약에 5m인데 규격이 4m 같으면 1m 남으면 보기 싫다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돈 차이가 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크기는 차이나더라도 디자인이나 컬러는 동일하게 해 주면 시각효과가 있다.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우리 CIP 규정도 있고 그것은 우리가 통일시켜야 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상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0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강무수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강무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7페이지부터 449페이지까지 총괄로 하겠습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를 아무리 봐도 민원인들이 오셔서 잠시 서류발급받는 시간 동안에 한방차 5종을 대접한다고 업무 보고 때 받았는데 차(茶) 구입비가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무수
강무수종합민원과장
차(茶) 구입비는 일반수용비에서 전체 과 수용비에서 구입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차(茶)구입비가 있어야 되는데 항목이 없습니다. 일회용 컵은 있는데 차(茶)는 없습니다.
무수
강무수종합민원과장
업무추진비나 부서운영비에서 구입합니다. 우리가 운영하는데 같이 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부족하지 않습니까?
무수
강무수종합민원과장
부족하지 않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저번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먹는 사람은 먹고 또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가지고 가도 우리 구민들이 가지고 가니까 통제할 방법도 없고. 예, 알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최무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휘
최무휘위원
방금 홍성권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1회용 컵 아닙니까?
무수
강무수종합민원과장
종이컵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납작한 종이컵 그겁니까? 1회용 컵은 사용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식당에도 그걸 사용하면 과태료를 문다고 하더라고요.
혁환
권혁환민원행정팀장
지금 1회용 컵 문제는 환경청결과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종전까지는 무료로 사용하도록 허락을 해 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법이 개정되어서 무료로 주는 것은 안 되고 종이컵을 사용하더라도 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 보시면 자판기는 돈을 받는 것은 관계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우리는 무료로 주민들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혁환
권혁환민원행정팀장
그것은 우리 청을 방문하니까 접대차원에서 그냥...
무휘
최무휘위원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무수
강무수종합민원과장
이것은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정수기에 납작한 종이컵도 여기에...
무휘
최무휘위원
납작한 종이는 이해가 가는데 이런 종이컵은 사용을 못하도록 규제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에 편성하느냐 그 말입니다.
무수
강무수종합민원과장
종이컵은 사용을 잘 하지 않고 납작한 컵을 구입하는 겁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1회용 차는 무엇으로 먹습니까?
무수
강무수종합민원과장
스텐으로 된 컵이 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그리고 443쪽에 인증기 유지비가 두 번 나와 있습니다. 448쪽에도 있습니다.
무수
강무수종합민원과장
그 445쪽의 인증기 두 대는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443쪽의 인증기 유지비는 5대가 현재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445쪽의 인증기 두 대는 새로 구입하는 것, 이것은 인감증명을 발급하는데 새로 인감발급창구가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대 구입해야 되고 주민등록등·초본 발급하는데 오래 되어서 고장이 잦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그 말이 아니고 448쪽 시설장비유지비에 인증기가 또 있다는 말입니다.
무수
강무수종합민원과장
그것은 호적창구에 사용하는 겁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넣어놓지.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무수
강무수종합민원과장
계별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호적관리 해서 447쪽에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알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도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영환위원
수고하십니다. 439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민활동비 해서 일괄적으로 20명에게 5만원 지급하는데 물론 예산편성지침을 봤습니다마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해서 세무공무원이나 감사담당공무원, 예산담당공무원들은 대민활동 이외에 6만원, 10만원 이렇게 지급받거든요. 그런데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민원담당공무원들도 편성지침에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평소에는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뭐 어떻고 저떻고 그러는데 막상 우대하는 시책은 전혀 안 되어 있네요?
무수
강무수종합민원과장
대민활동비는 민원근무수당을 이야기합니다.
도영환위원
대민활동비가 전 부서에 공통적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 평소 민원부서 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인센티브를 주고 말만 해 놓고 막상 보니까 감사, 세무, 예산은 별도로 6만원, 8만원, 10만원씩 주고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민원담당공무원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우대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행자부나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십시오.
무수
강무수종합민원과장
민원창구수당 3만원 따로 있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러면 따로 되어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종합민원과장
그것은 3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없고 예산계에 별도로 풀로 되어 있습니다.
도영환위원
우리가 보통 생각해도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평소에 민원인들로부터 접촉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무수
강무수종합민원과장
3만원 더 줍니다.
도영환위원
예산, 감사, 세무 등 맨 통상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특별한 업무라고 해서 주는데...
허면
허면전문위원
270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따로 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업무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수
강무수종합민원과장
민원창구수당입니다.
도영환위원
민원수당보다는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민원 공무원도 특정업무수행으로 해 가지고 반영되도록 하세요. 정하는 것도 신이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공무원이 정하는 것이니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여기 있네」하는 위원 있음
「정해져 있는 모양이네」하는 위원 있음
무수
강무수종합민원과장
예, 지침에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전산업무수당도 5만원씩 주는데」하는 위원 있음
영하
김영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