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송태익 의원 발언
이원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09페이지 보안등 신설이 30만원 곱하기 60등 되어있는데 금년도에 보안등 몇 등이나 했습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금년도도 한 60등하고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60등 하면 됩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예.
주양해위원
2번에 보면 보안등 수선이 있고 밑에 시설부대비에 보안등 신설 및 수선이 있는데 밑에는 신설이고 위에는 수선이고 이렇게 됩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1번은 신설이고 2번은 수선이고
주양해위원
그런데 밑에 목이 보안등 신설 및 수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시설부대비로서 시설에 따른 제잡비입니다. 그것은 품셈에 따라서 규칙에 의해서 0.72%를 계상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를,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항상 뒤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신설 및 수선이 그렇게 되어줘야 됩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예.
주양해위원
좋습니다. 411페이지 중간 2번에 폐타이어가 3,000개나 나오는데 맞습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양해위원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연중 우리가 수거를 해보면 계속 폐타이어가 동네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11월 달까지 2,030개를 수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 한 3,000개 정도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3,000개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주양해위원
금년에 몇 개 했다고요?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2,030개입니다.
주양해위원
그런데 차량은 역시 같은 대수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타이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중·소로 나뉘어서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중치 정도도 있고 하니까
주양해위원
그걸 증액 잡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개수가 2,030개인데 그만큼 970개를 더 많이 잡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아직까지 12월 달이 안 지났고 지금 우리 각 동에 이면도로 합동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치가 내년에도 한 3,000개 정도 안나오겠느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까지 수거하면 약 한 3,000개 정도, 올해도 3,000개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약 한 3,000개 정도는 안되겠나 싶어서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주양해위원
다소 여유는 좀 있네요. 415페이지 일반운영비 "나" 번에 보시면 산불진화 장비 1만원 곱하기 200점, 200만원 되어 있지요? 금년에 불이 났습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불이 난 일은 없습니다.
주양해위원
금년도에 또 샀잖아요.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올해 구입을 했습니다.
주양해위원
구입은 불도 안 났으면 새것이 그대로 비치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을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산불장비 구입비로 명목은 되어있습니다만 물론 톱, 낫, 괭이 같은 거 사긴 합니다. 사도 비단 산불예방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산불이 안 나면 우리 관내 시설녹지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작업을 할 때 이 도구를 이용합니다. 산불에 대해서 샀다고 해서 산불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용도에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418쪽 하단부에 산불진화장비세트 4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되어 있고 그 다음 417페이지에 동력톱 외 3종 10만원 곱하기 15대 150만원 되어 있고, 이쪽에 423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4번에 동력톱 50만원 한 대 이렇게 되어 있고, 전부 여기 저기 흐트러져 있거든요. 구분을 한 내용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는 동력톱 외 3종에 대해서는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조경장비 기계톱, 예취기, 트리마 등을 수선하는 시설장비유지비목으로 되어있고 423쪽에 예취기, 동력톱, 트리마 라는 것은 새로 구입하기 위한 물품자산 취득비입니다. 그 부분은 수선하고 물품자산취득비하고 구분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23페이지는 물건을 새로 사는 것이고 앞에 것은 지금 기존 가지고 있는 기계를 수선하는 것입니다.
주양해위원
동력톱을 어디에 사용합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예를들어 산에 가서 큰나무가 있다던지 아니면 풍수에 의해서 나무가 넘어졌다든지 절단해야 될 그런 경우에는
주양해위원
금년도에 사용을 했습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올해도 좀 사용했습니다.
주양해위원
동력톱 외 3종을 수리를 한 대에 10만원씩 해서 15대 잡았는데 좀 사용이라는 것은 좀은 얼마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우리가 조경용 장비가 전체가 약 한 20대 정도 있습니다. 동력톱하고 예취기하고 트리마 등 종류가 조경용으로 구입한 것이 약 한 20대가 있는데 이 중에서 15대 정도는 쓰면서 수선을 해야 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주양해위원
앞으로 사용했을 때 수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짐작해서 이렇게 계상을 해놓으신 것입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짐작이 아니라 매년 쓰다보면 고장율이 많고 동력톱 같은 경우에는 앞에 톱날이라든지 생줄이 자주 나가기 때문에 이런걸 수선했는 예가 있어서 예에 따라서 우리가 좀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주양해위원
하여튼 시설장비 유지비 "다" 번이나 나중에 자산및물품취득비 4번에 이런 것은 구분이 된다고 보더라도 여분은 다소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산불진화장비 문제하고 산불진화 장비세트하고 구분을 해주시겠습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산불진화장비구입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삽, 곡괭이 그런 일반적인 소모품을 말하는 것이고 산불진화장비세트라고 하는 것은 산 세트 내에 손전등이라든지 배낭이라든지 진화복이라든지 안전모 등이 같이 한 곳에 세트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산불진화할 때 세트만 가지면 한 사람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것 세트하고 일반장비하고는 좀 구분이 됩니다.
주양해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과장님 말씀에 누가 여기 동료 위원님들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산불진화 장비가 가령 1만원 곱하기 200점 2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도 일반운영비로 사용이 되어줘야 됩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산불진화장비 1만원 곱하기 200점 해놓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갈고리, 톱, 낫, 등짐펌프 등 여러 가지 종류를 포함해서 1만원씩 해놓았기 때문에 산불진화 장비라고해서 톱하고 낫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불끄기 위해서 물을 붓기 위한 등짐펌프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종류를 구입하는데 개당 1만원씩 든다해서 30점으로 봤습니다.
주양해위원
과장님 앞서 설명이 이해가 되지도 않지만 과장님 말씀 그대로 한다손 치더라도 일반운영비로 사용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지요.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진화장비 이것은 일반소모품입니다.
주양해위원
일반운영비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아니, 일반운영비 안에 일반수용비로서 산불진화장비세트를 구입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주양해위원
앞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 하나 짚어봅시다. 앞에 산불진화 장비는 금년도에도 구매를 얼마를 하셨지요?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주양해위원
그러면 뒤에 담당자께서 도와주셔도 좋습니다.
또 올해도 예산이 통과가 가령 된다면 똑같은 물품을 사용할 것이지요?
그러면 산불진화 장비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구분해서 구매를 해야 안됩니까?
이원길위원장
주위원님 잠깐만, 일어섰을 때 계하고 성함하고 밝히고 이야기 해주십시오.
주양해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21쪽 상단부에 시설비 학교녹화지원 300만원 곱하기 3개교 해놨습니다. 여기는 어느 학교 어느 학교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구분은 안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학교에서 수목 지원이 있었고 올해에도 있었습니다. 두류초등학교하고 이현초등학교, 인지초등학교 3개 초등학교에서 느티나무를 좀 심어달라고 해서 우리가 학교에 지원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계획에도 내서초등학교, 북비산초등학교, 경운초등학교에서 지금 이미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 녹화지원사업에 조금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용환위원
300만원하면 3개교에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느티나무를 한 일곱 그루 정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김용환위원
나이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수령에 따라서 가격은 다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일률적으로 학교 현장을 봐서 어느 나무를 심으면 좋겠다 싶으면 수종에 따라서 나무 수령에 따라서 심어주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김용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태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416쪽 뒤에 보면 쓰레기봉투 구입비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구입 2,080원 곱하기 300장 되어 있는데 지금 쓰레기봉투는 우리 구청에서 제작 안합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구에서 판매하는 것을 실제 우리가 사고 있습니다.
송태익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과에서 봉투를 산다는 게 이해가 안되는데 이것은 공공용 봉투로써 지금 동이고 모두 쓰고 있는데 도시관리과에서 장수 몇 장 안되는 것 300장 이걸 가지고 매입을 한다는 것은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아마 이것은 청소과에서 어떤 규칙에 의해서 쓰레기봉투지급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공용이나 이런 데 사용하는 쓰레기는 무상으로 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공원이나 어린이 놀이터 이런 데에 우리가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수거하는데 필요한 쓰레기 봉투입니다.
송태익위원
쓰레기봉투 필요해도 우리 구청에서 사용하는 것은 공공용 봉투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데 내 집에 쓰는 거 내가 사서 쓴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잖아요.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그것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쓰레기봉투하고 마대하고 포함해서 사기 때문에,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태익위원
이것은 돈은 얼마 안되지만 다시 수정하도록 그렇게 과장님 시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밑에 보면 임차료 있는데 가로수 및 조경지관리용 장비임차 하는데 40만원씩 5회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가로수 하는데 임차하는 것 있습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풍수해나 아니면 급하게 그 나무로 인해서 주택에 지장이 있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나무를 이전해 줘야 됩니다. 이전해 줬을 적에 우리가 나무를 이전할만한 장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굴삭기라든지 나무를 들수 있는 크레인차가 없기 때문에 적시적소에 따라서 장비를 임차해서 나무를 옮겨줘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비 임차를 해야 됩니다.
송태익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나 옮겼습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비산2·3동 같은 데 했고 달성공원 뒤편에도 나무를 우리가 가지치기 해주면서 가지가 떨어지면 집지붕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크레인으로 해서 다 운반을 해야 됩니다.
송태익위원
가지치기도 크레인으로 해야 됩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큰나무는 가지치기하면 부산물이 많이 때문에 위원님들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큰나무는 잘라놓으면 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송태익위원
가지치기는 지금 딴 과목에서 가지치기 하고 있잖아요.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보통 가로수 가지치기는 시내에서 우리가 용역을 줘서 입찰을 봐서 그 사람들이 크레인 차가 와서 가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네에 있어보면 나무 많은 동네에는 나무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송태익위원
가지치기할 때 민원을 받아서 한목 입찰을 보던지 하면 이 경비는 필요가 없잖아요.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가지치기할 당시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바로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작년같이 매미태풍이 왔다. 바람이 불어 나무가 넘어졌다 이럴 때에는 입찰을 바로 봐서 할 수 없는 그런 긴급하게 해줘야 할 경우 우리가 우리 인력으로 장비만 있으면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장비를 임차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송태익위원
그리고 419페이지 보면 화분대 구입 지금 15만원씩 30개 450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했습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작년에는 화분대 구입 안했습니다.
송태익위원
예산 삭감되었지요?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예. 작년에는 안했는데 사실 화분대 구입관계는 우리 서구가 지금 굉장히 삭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하고 봄 사이에 많은 꽃을 피도록 해서 주위를 아름답게하고 좀 지나다니는 사람들로 하여금 보기좋게 하기 위해서 화분대를 설치해서 꽃을 심을 그런 계획입니다.
송태익위원
큰 도로변에 보면 화분대를 커다랗게 만들어서 화분 심어놓는 건데 그것이 과연 몇 일 갑니까? 심어서 관리를 못하니까 여름 같은데 물을 안주니까 전부 말라서 다 죽어버려요.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그런 관계는 우리가 물을 자주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이중적인 효과를 노리는 것은 간선도로변 로타리에 보면 보통 포장마차라든지 이런 잡상인이 더러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화분대를 구입해서 그런 사거리에는 화분대를 설치해서 잡상인이 사거리라든지 횡단보도에 인접해서는 잡상인이 근접하지 않도록 이중적인 효과를 좀 노리고자 화분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송태익위원
17개 동이 넓은데 30개 갖다놓아서 어디에 갖다놓습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지금 기존에 있는 데 다 있습니다. 기존 많이 있거든요.
이원길위원장
송태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13페이지 시설비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450만원 곱하기 2식 해놨는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아직까지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가정적인 위치는 서평초등학교 맞은편 T자도로 있는데 그쪽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관내에도 지금 무허가광고물이 많이 난립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런 걸 설치를 해서 지정된 장소에 걸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지금 두 개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장소는 서평초등학교 맞은편 T자 도로변입니다.
김기억위원
지금은 위치가 한 군데 밖에 선정이 안되어 있네요?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지금 앞으로 거기하고 섬유회관 앞에 두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내년에 섬유회관은 담장허물기 사업을 하면 두 개가 장소를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 옮기는 것도 적절한 장소를 지금 물색해서 같이 옮길 계획입니다.
김기억위원
옮기면 이전비하고 공사비가 안 듭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억위원
그리고 420페이지 밑에 8번 국민식수 묘목구입 500만원, 9번에 계절꽃구입 800만원 두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국민식수 묘목구입관계는 내년 4월5일 식목일 행사 때 쓰일 이팝나무 구입비입니다. 이팝나무를 구입해서 식목일 행사 때 사용할 나무고 계절꽃 구입은 아까 송태익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만 우리가 화분대 30개 더 구입하고 지금 있는 것이 2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30개를 더 추가해서 230곳에 심어야 할, 계절별로 꽃을 구입해서 심어야 할 계절꽃 구입비입니다.
김기억위원
국민식수가 작년에는 한 그루당 얼마했지요?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우리가 이팝나무인데 약 한 2만원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견적을 받아보면 알지만 1만9,000원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억위원
2004년도 예산에는 1만원으로 올라왔거든요.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우리가 상리공원 옆에 심었는데 그 나무는 너무 어려서 좀 수종을 수고를 높은 것으로 심어볼 그런 계획입니다.
김기억위원
높은 것으로 해서 한다고 작년에는 1만원짜리 해서 500그루해서 500만원 맞추고 올해는 2만원짜리 해서 250그루 이렇게 합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그때 행사 때 가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김기억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김기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408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있고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도시기반시설 확충 900만원 있고, 또 409페이지 도시건설관련 업무추진비 600만원, 도시개발 원활추진 500만원 추진비가 이렇게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3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우리 도시관리과에 필요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이고 우리 과에서 매달 쓰는 돈이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국장님은 9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국장님이 예산편성하면서 작년에도 900만원 되어있었습니다만 예산 한도액이 900만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도액대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생각하고, 그 다음 도시건설관련업무추진 60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구는 사실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건설관련업무에 대해서 시와 협의해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건설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우리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우리과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시에 협의해야 될 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3번에 도시개발원활추진은 도시관리과장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도 물론 과에 필요한데 써야되겠지만 시하고 연관성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해서, 우리가 한 가지만 해서 하면 되지 이렇게 많이 기관업무추진비를 책정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이렇게 많이 추진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업무추진비는 사실상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할 ...
박재술위원
이게 추진비가 추진하는데 돈이 어찌 이렇게 많이 듭니까? 그 사람들 밥 안 사주면 안됩니까?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열심히 하다보니까 사실 이것도...
박재술위원
아니 이렇게 많이 예산을 한 군데만 하면 되지, 여기 보세요, 300만원, 900만원, 600만원, 500만원 이 돈이 얼마입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이 문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기관에 쓰는 운영비이기 때문에
박재술위원
그래 한 가지만 하면 되지 두 가지는 빼도 안됩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추진비가 성질별로 써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업무추진비를 써야 될 문제가 생기고 과장님은 과장이 또 업무추진비를 써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박위원님이 이해를 좀
박재술위원
이해를 해도 이 추진비를 이렇게 많이 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일 안하고 식사만 하면 됩니까?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로 절감하는 차원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박재술위원
두 가지 중에서 네 가지인데 밑에 두 가지는 빼도록 합시다.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그것 좀 양해해 주십시오.
박재술위원
양해가 아니고, 이것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많이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409페이지에 주양해위원님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안등 신설 거기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보안등 신설하는데 60등에 한 등에 30만원인데 이것이 재료는 밑에 재료비가 보안등 신설 및 수선, 시설하는 인건비만 한 등에 30만원입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신설할 때에는 전기가 올 수 있도록 지주를 세운다든지 그 다음 모든 시설을 다 해줬을 때 30만원입니다.
박재술위원
아니, 보안등 신설하는 것은 우리가 이때까지 신설할 때 보면 다 전등 있는 곳 전주 있는 곳에 신설을 했는데 전주 하나 세우려면 그것도 몇 백만원 듭니다. 그런데 신설하는 전기 인건비가 한 등에 30만원 하면 이것은 이야기가 안됩니다. 밑에 자료는 우리가 또 대잖아요.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박재술위원
한 등 세우는 인건비만 30만원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전체 인건비로 봐서는 좀 곤란하고
박재술위원
그러면 인건비 아니면 뭡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신설할 때에는 물론 인건비도 들어갑니다만 우리가 보안등 신설하는 데는 우리 자재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박재술위원
자재는 밑에 또 대잖아요.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우리가 8,760등 우리 관내 있는 보안등 수선하기 위한 자재를 구입했는 것이고 신설하는 것은 신설에 따른 자재는 우리 구입 안했지요. 그래서 그 자재까지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한 등에 30만원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재술위원
자재하고 인건비하고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예, 우리가 자재를 사서 비축해 놓는 것은 우리 관내에 8,760등의 방범등 보안등이 있습니다. 그 보안등을 수선하기 위해서 자재를 구입하는 것이고
박재술위원
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보안등이 지금 8,670등인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 8,670등이 우리 관내에 있으면 이것도 전기요금이 1년에 1억4,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더 이제는 거리마다 불을 밝힐 수 있고 하니까 신설하는 등을 좀 줄여서 하도록 책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한 번 보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8,600등이 있으면 골목마다 다 밝습니다. 한 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앞으로 신설이라든지 이런 요구가 들어오면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각도로 유도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지난번에 제가 [쏠라]전등으로 해서 발전을 일으켜서 전기요금을 아끼도록 제가 구정질문도 했는데 지금 현재 다른 구에 가보면 전등을 [쏠라]로 전부 만들어서 발전을 일으켜서 전기를 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는 지금 가로등도 2,219등입니다. 전기요금이 1년에 3억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우리가 업무추진비에 이만큼 많이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여기에다 [쏠라]등을 만들어서 우리구에 전기요금을 절약하도록 만들어 주셔야지 한 번 보세요, 우리 국장님하고 업무추진비를 네 가지, 다섯 가지를 이렇게 넣어서 돈을 이만큼 엄청난 돈을 낭비를 시키고 하는데 우리구의 살림을 좀 알뜰히 살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보안등도 사실은 인건비가 보안등 한 대하면 인건비 6만원 하면 하루종일 일당입니다. 전기 쓰는 사람들 일당이 하루종일 해도 하루 6만원, 7만원 주면 씁니다. 그런데 이 한 등에 설치하는데 30만원이라면 이것은 말도 안됩니다.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물품비하고 시중에 나가서 한 번 알아보십시오. 그냥 덮어놓고 이 사람들한테 30만원 책정을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한 등 다는데 개인적으로 수당이 얼만지 자료비하고 해서 산출내서 그렇게 하도록 해주십시오. 이만큼 안됩니다.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방범보안등 하나 다는데 6만원 정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개인간에 거래는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관에서 공사를 할려면 최소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를 하면 정부 품셈에 따라서 설계기준에 따라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직접 노무비라든지 간접노무비라든지 이윤이라든지 다 치면 30만원 정도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간에 계약하듯이 얼마 해다오. 좀 깍자는 형태의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박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병폐가 그것입니다. 정부 품셈으로 인건비를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이만한 돈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는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지방자치제를 만들어놨을 때는 정부 품셈으로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알아서 중간 정도로, 그러면 사회가 6만원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이니까 한 2만원이든지 한 4만원이든지 조금 더 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우리가 여기 기준을 정부 품셈으로 전부 기준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만한 돈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로 이제는 지방자치시대가 열렸으면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사회에 나가서 전업사에 가서 한 번 물어보고해서 내야 됩니다. 정부 품셈으로 계산하면 안됩니다.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과장님 좀 검토해 주시고, 류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보안등 문제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금번 정례회 시에 본 위원이 바로 이 건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보안등 신설 및 수선 관계가 있는데 전에는 수선할 때 동에서 했고 그 이후에 지금은 경매 입찰을 보지요?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예.
류기태위원
지금 두 군데입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지금 두 군데는 동에서 하고 다섯 군데는 전부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지금 권역별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예, 각 구별로 다릅니다만 두 개소로 나눴습니다.
류기태위원
보안등을 두 개소로 하고 있지요?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두 개소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입찰을 보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때 제가 질문할 때 두 개소로 되어 있는 것을 권역별로 좀 분산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국장님이 답변 할 당시에도 권역별로 하는 것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검토를 한 번 해봐주십시오. 그때 일단 답변은 국장님께서 권역별로 하기가 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리고 또 가급적이면 우리 서구관내 주민이 입찰에 응하도록 이걸 방법을 좀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보안등 신설이 30만원 곱하기 60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안등을 지금 매년 신설을 한다고 몇 등 몇 등 해서 책정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하듯이 8,670등인데 우리 동에서 지금 건의 들어온 등수가 몇 등 정도 됩니까? 지금까지 2005년도에 보안등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각 동에서 서구 17개 동사무소에서 우리 구청에 공문이 와있는 게 접수되어 있는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등수가 몇 등입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자료를 빼봐야 알겠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책정하려면 첫째 우리 위원들도 위원들이지만, 우리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동사무소를 거쳐서 동사무소에서 우리 구청 도시관리과에다가 여기에는 너무 우범지역이니까 보안등 설치를 좀 해주십사 하면서 올라와있는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들어 2005년도에 내당1동, 2동, 3동, 내당 4동 있으면 과연 몇 등 정도 하면 2005년도에 우리 동에서 주민들이 요청했는 게 해결이 다 되는지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그것은 각 동에서나 주민들이 신설을 요구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를 대비해서 우리가 한 60등 정도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안등 관계는 우리가 1년에 몇 등이 꼭 필요하다고 예측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금년에 2004년도에 설치한 등수는 몇 등입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빼봐야 되겠는데요.
류기태위원
그런데 예산을 책정해서 예산서를 다루면서 우리 위원들이 자꾸 질의를 하는데 금년에는 했는 등수는 몇 등이고 우리 동에서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이야기를 해서 2005년도에는 전체적으로 17개 동에 건의 들어와 있는 게 지금 몇 등 정도 되는데 우리가 예산 관계상, 그러면 예를들어서 열 등만 해서 예산책정을 해줘도, 삭감을 해도 우리 구민들이 요구하는 등수를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것을 미리 파악해서 답변을 해야 답변이 되는 것이지 아니면 지금 현재 등수가 60등 아니라 100등을 잡은들 몇 등이 필요한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미리 알아주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 파악을 우리 동에 17개 동사무소에 이야기를 해서 내일 아침까지라도 서면으로 정식으로 우리 17개 동에 보안등 신설을 내당1동에는 몇 등하면 되는지 동별로 체크를 해서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정식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좀 주십시오.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류기태위원
그 다음 417쪽 "가" 번에 공원화장실관리를 해서 40만원 곱하기 4개소 160만원 나와 있습니다. 전번에 청소과에 조례안을 다룰 때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질의한 내용이 뭐냐하면 감삼공원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그러면 화장실 정화조를 한 번 정도라도 청소를 했는지 안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그 관계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류기태위원
공원관리는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예.
류기태위원
왜 그러냐하면, 화장실을 그때 우리 공중화장실이나 이동화장실이나 개방화장실 등이 있으면 공원화장실 관리는 도시관리과에서 합니다. 도시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최소한 정화조 청소도 청소지만 청소를 하다 못해 1년에 한 번은 못할망정 2년에 한 번 정도라도 해줘야 되는데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를 각 공원마다 체크를 한 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421페이지 아까 김용환위원님이 학교 녹지지원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원에 이번에 놀이터를 하기 위해서 서구관내 어린이공원을 정비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 확보가 한 11억 정도 되어 있지요?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내당4동 예를들어서 대구호텔 뒤에 경운공원에 예산 얼마 정도 책정이 되어 있지요?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1억5,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이번에 본 위원이 정례회 시에 질문을 할 때 공원 밑에 지하에 공원을 하기 전에 지하를 파서 그것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하를 판다고 해서 무조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부지 일반 매입하는 것하고 공원을 지하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하고 비용이 오히려 공원지하를 만드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것도 검토를 한 번 해봤습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실예를 한 번 들어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교통과에서 평리공원 구청 뒤에 있는 공원입니다. 그 공원에 지하주차장 땅을 파서 주민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가설계를 한 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사실 예산만 많이 들고 별 실효성이 없다고 검토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원부지 밑에 지하주차장을 파서 요금을 받아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검토가 되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원부지 밑에 지하 파는 것도 경운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평리3동에 개미산공원도 그런 이야기 한 번 나왔습니다. 나와서 부지 면적 자체도 적을뿐더러 출입하는 통로가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것은 좀 더 두고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그래서 지금 뒤로 미루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교통과하고 전문인들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류기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서 꼭 공원이 우리 서구에 어느 공원 어느 공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삼익뉴타운에 가면 공원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는 공원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다 만들었는데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지하를 만들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삼익뉴타운 같은 경우에 정말 주차공간이 지금 복잡합니다.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거기에도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줘야 될 것입니다. 만들어줘야 되는데 삼익뉴타운의 애로사항은 주차공간입니다. 그러면 공원을 지금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때 이미 공공근로사업자금 4억2,800만원을 들여서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거기에다 지하를 해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지만 무슨 공원을 만들 때 이 작업을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그 밑에 평리1동의 공원이든 평리2동의 공원이든 평리4동의 공원이든 그런 공원을 만들기 전에 지하주차장을 확보하면서 공원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그때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안을 교통과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방법이 있다면 우리 서구에 지금 부지가 없지 않습니까. 뭘 하나 만들고자 해도 서구에는 땅이 없습니다. 한 예로 북구같은 경우에는 그저께 축구하는데 이야기 들으면 북구같은 경우에는 땅이 많이 있답니다. 그런데 서구에는 땅이 없데요. 축구장을 하나 만드니, 체육공원을 하나 만드니 뭘 하나 만들려고 하니 부지가 있어야 뭘 하지요. 그러니 부지가 없으니까 그런 공원을 지하를 파서 하는 게 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 그것은 전문적인 기술이 저도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한 번 정도 질문을 하게되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런 자리에서라도 예산서를 다루면서 정말 질의를 했다, 그 다음에 구정질문을 하고 나면 추후에라도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올 수 있게끔 그것을 해줘야지 그때 답변할 당시만 이렇게 이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넘어가버리고 나면 끝이고 이렇게 되버리니까 이것이 질문한 아무 답이 안나오면 결국 허사가 아니냐. 그리고 이 예산을 다루면서 아까 박재술위원께서 보안등관계 30만원이니 20만원이니 경매입찰하면 우리가 과장님이 깍고자 한다고 깍이는 것 아니잖습니까, 백 번 물어봐야 안되는 것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매년도에 신설하는 것을 60등 70등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17개 동에 내일 아침에 자료 달라고 했지만 그것을 파악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들어와있는 게 80등 같으면 60등 해줘도 20등이 모자랍니다. 그러면 20등을 해줘야지, 주민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것은 검토해 보고 집행부 측에서 이건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해줄 수 있게끔 예산을 세워줘야 되지 오히려 예산삭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류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우리 류기태위원님 말씀대로 질문, 질의에 끝나지 말고 정말 성의있고 연구검토해서 서면이나 아니면 여기서 답변하던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원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간단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408쪽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지요?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예.
봉원희위원
그 다음 밑에 409쪽 도시개발 원활추진 여기도 200만원 증액이 되는데 증액이 된 이유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3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 200만원 증액된 부분은 앞으로 서구가 친환경적인 녹화사업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산 5동에 대한 공공 공지 조성하기 위해서 공공공지를 매입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쾌적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녹지라든가 공원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협의할 과정이 많기 때문에 활동을 더 많이 해달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시하고 자금관계 때문에 로비를 하실려고 많이 증액을 해놨다는 뜻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원희위원
그 다음 411쪽 아까도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폐타이어 청소과에도 600개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업무를 청소과에서 하고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업무를 한 품목을 가지고 분리를 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업무성격상 청소과는 청소만 할 따름이지만 우리는 노상적치물이나 이면도로 정비를 하다보면 적치물하고 같이 수거를 하다보면 타이어가 수거가 됩니다. 타이어를 수거했다고 해서 청소과에서 수거하기 때문에 그리로 넘겨줄 수 없는 사정이기 때문에 우리과에서 수거한 것은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청소과에서는 또 청소과대로 양쪽에서 업무를 하다보면 서로 미루는 성격이 있으니까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책임을 서로 회피할 수가 있습니다. 분할해서 청소과에서도 폐타이어를 수거하고 도시관리과에서도 수거를 하고 수거비용은 폐타이어 1,000원씩해서 청소과는 600개 올라와 있고 도시관리과는 3,000개 올라와 있거든요. 수거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업무가 이중으로 청소과에서도 하고 도시관리과에서도 하고 하다보면 이중부담이 되니까 언젠가는 서로 미룰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 부서에서 맡는 것이 원칙 아니냐, 과장님의 설명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가에 버린 것도 청소과 소속이지, 청소과 길바닥만 버리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청소과에서 할 일은 하고 도시관리과에서 할 일은 하고 업무를 분담해서 해야 주민들이 편하다는 말입니다. 주민이 무슨 민원이 있어서 구청에 전화를 한 번 하면 이리로 미루고 저리로 미룹니다. 그런데 주민이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다음이라도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에는 청소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분담하지 말고 일관성 있게 한쪽으로 미뤄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21쪽 공원, 놀이터 시설물 보수비 3,000만원하고 공원, 놀이터 전기 수리비 3,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3번 란에 공원, 놀이터 시설물 보수비는 우리가 공원을 21개소 가지고 있고 어린이 놀이터는 올 초에 사회과에서 관리하던 업무가 우리 도시관리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29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종합놀이터 시설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운동시설이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격 예산입니다.
봉원희위원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만 공원을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시설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거든요.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그리고 4번 란은 공원하고 놀이터에 보통 공원등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너무 오래되어서 지하에 묻어 놓은 전기 배선들이 전부 누전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어린이 놀이터도 점검 받았기 때문에 이걸 계기로 해서 전체를 점검해서 안전사고에 만전을 대비하자는 측면에서 전기 수리비로 우리가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흔히 어린이 놀이터에서 전기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우리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417쪽 상단에 "가" 공원화장실관리, "나"에 상리공원화장실 유지관리가 전년도에도 100만원 책정이 되었고 올해는 200만원입니다. 상리공원에 매년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실제 상리공원은 우리 서구에서도 멀리 떨어져있는 용산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사실 서구에서 주민이 많이 쓰는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민원이 발생하면 서구청으로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물론 달서구 주민이 대부분 쓰고 있고 일부 서구 주민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유지관리 해보니까 화장실이라든지 청소하는데 세제라든지 이런 것이 처음에 예상했던 것 보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누가 쓰던지 간에 우리 대구시민이 쓰는 것은 똑같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서구 주민이 써줬으면 좋겠습니다만 거리가 원거리고 해서 달서구 주민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하는 측면에서 봤을 적에 너무 용기라든지 이런 게 너무 모자란다. 그래서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까지 우리가 한 2, 3년 동안 미뤄온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줘야 될 그런 형편에 놓여있기 때문에 증액시켰습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달서구 주민이 쓰던 서구 주민이 쓰던, 서구 주민도 두류공원을 이용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전년도에 100만원, 전년도에 상리공원 화장실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지출되었습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6만원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100만원에서 6만원 받았단 말이지요? 그러면 1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예.
봉원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408페이지부터 409페이지 상단까지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필요 없습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필요합니다.
장태수위원
계상이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예산 절감차원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일부러 안 올리는 것은 아닙니까?
됐습니다. 413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비가 4,000만원이지요?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지급규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지급 규정은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거보상제를 올 초부터 시작하면서 수거보상비는 상위법인 대구시에서 조례로 지정되면 우리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여기 보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일반보상금 목에 대한 설명을 보면 보상금은 반드시 합리적 기준, 산출기초에 의해 편성하고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산출기초도 없고 4,000만원이라고 여기서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포괄적으로 지금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거기다가 시에서 시비 전제로 편성했다고 하는데 아직 시에서 시비보조 내시조차도 없는 상황에서 미리 이렇게 예산에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지금 시에서는 달성군을 제외하고 6개 구·군에 내년부터 확대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내년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금 우리 해놓은 것만큼 시에서 4,000만원을 배정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행해 본 결과 성과도 매우 좋고 이중적인 성과도 나타나기 때문에 먼저 해놓고 또 시에서 교부를 받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래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장태수위원
이것은 기타보상금은 지금 계획이 예전처럼 불법광고물 수거해 놓은 수량에 따라서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상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지요?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예, 현금가 보상입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니까 현금보상에 대해서는 기타보상금에 있는 것처럼 법령 또는 조례에 있는 경우, 또는 시상금품, 상해치료비 등으로 지급하도록 해놨는데 사업성과가 좋다면 이렇게 사업성과가 좋은 사업을 제도화시키고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조례 등으로 제도화시켜놓고 사업절차를 그렇게 밟아 나가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문제는 내년부터 시행하면 1, 2월 두 달 동안은 우리가 정비 또는 홍보 계도기간을 설정해놓았습니다. 해놨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시에서 조례가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조례 제정하고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는 대로 우리가 바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리고 중복되게 몇 분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415페이지에 산불진화 장비나 416페이지에 쓰레기봉투 구입비 이것이 예산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경상적 경비, 특히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 이렇게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을 일단은 올려놓고 나면 행정과목에 대한 변동은 집행부서에서 조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해두자는 차원에서 올렸다는 의혹을 받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사업집행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가 안되면 일단은 예산확보 해놓고 다른 목적에라도 일반 과목에 합당한 다른 사업에라도 예산을 집행하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산불진화 장비지만 공원관리나 기타 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경비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다고 하면 그렇게 예산전용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예산을 과다 계상해 놓았다고 위원들이 그렇게 판단하기 십상이거든요. 그리고 올해에 100만원 어치 구입했는 장비가 있으니까 그 장비 역시 가로정비든 공원관리든 조경지관리든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우리도 주무과장으로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매년 같은 장비를 똑같이 구입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작년에도 구입했고 재작년에도 구입했는 장비가 있으니까 그 장비를 보수 또는 수선해서 써보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예, 경상경비는 그렇게 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416페이지 상단에 "마" 항목에 폐기물처리비가 480만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 폐기물처리비는 어디에 폐기물을 어느 기관에서 처리를 하는데 우리가 이 처리비를 이렇게 지출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이 폐기물은 우리가 시설녹지라든지 개발제한 구역이라든지 이런 구역 내에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섰을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관에서 철거해야 됩니다. 철거하고 나면 그 폐기물이 발생되면 그 폐기물을 처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그 폐기물 처리를 하는데 여기는 폐기물처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폐기물을 매립하는데 드는 매립비용입니까, 아니면 폐기물 운반비용입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에다 폐기물을 전체에 대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처리비용입니다.
장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1페이지 질의가 있었는데 학교녹화지원 900만원 이것도 지급 근거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이 지급근거는 서구 각 구별로는 조경관리라는 조례가 없습니다. 다만 대구시에서 "대구광역시조경관리조례" 총칙에 보면, [제5장]에 보면 녹화지원장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녹화지원장려에 보면 [제16조]에 녹화지원은 다소 해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례에 보면 어느 부분이라고 딱 지정해 놓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종교 이렇게 지정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학교에 지원을 해주고자 합니다.
장태수위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시설비라고 과목 설정해놓은 것은 여기도 시설비에도 있기는 있습니다. 조경 등에 대한 사업비, 인건비, 재료비 포함해서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구가 관할하는 시설이나 우리구의 공유재산 토지라든지 이런 데 조경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학교시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시설비로 계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또 금방 대구광역시조경관리조례에 따르더라도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 녹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잖아요. 시장이 판단할 경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아니면 시비로 지원하든지.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보통 보면 지방자치단체별로 학교가 다 있습니다. 학교에서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금년 작년 들어서 부쩍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못해줘도, 녹화사업, 예를 들어서 대구를 좀 푸르게 하기 위해서는 나무 정도는 심어줄 수 안있겠느냐 그렇게 판단했는데
장태수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 심어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학교에 있는 결식아동들 숫자 파악해서 자치단체에서 저는 그것을 하자면 적극 찬성하겠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게 우리 구청에서 학교측에서 그런 요청이 있으면 교육청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던지 아니면 시 조례에 그렇게 있으니까 시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협조를 구하던지 이것이 우리구가 관내에 있는 교육시설로부터 행정협조를 받았을 때 우리구가 정상적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다른 학교에서 계속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나 사례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렇게되면 계속 어떻게 할거예요?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힘듭니다만 이런 게 선심성이나 혹은 단체장의 그런 예산으로 비춰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학교 교육기관에서 이렇게 필요하다, 그러면 녹화사업이 필요하지요. 그 사업이 필요한데,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만 그 사업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는 관계 법령에 적정한 근거에 따라서 우리가 집행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타당하지만 답답하게 못하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 역시 학교에서 녹화지원에 대한 요청이 있으면 교육청에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서부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든 아니면 시 조례가 있으니까 시비로 전환할 수 있는 행정협조를 구하든, 2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증액 계상해놓고 이것을 협조 구할 것이 많아서 여기 200만원 증액해놨다고 하는데 이럴 때 점심을 사드시든 저녁을 사드시든 이런 데 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리고 422페이지, 식수대 설치 10만원 곱하기 300조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식수대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이 식수대 관계는 당산로와 평리로에 300조가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하면 당산로와 평리동에 대해서는 건설부서에서 [인트로킹] 도로 정비를 다 해놨습니다. 정비를 다 해놓고 난 부분에 나무 심었는 부분에 지금 식수대가 뻐끔히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정비를 다 해놨는데 그 도로정비와 때를 맞춰서 같이 식수대를 해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관내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면이 있어서 지금 흉물스럽지 않게, 그리고 주민이 봤을 적에 도로하는데 예산만 들고 식수대를 해놓지 않으면 도리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좋은 행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300조를 요구해 놓은 것입니다.
장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만 합시다. 혹시 정회시간에 416페이지에 있는 쓰레기봉투 구입을 청소과에서, 여기 319페이지 예산서 한 번 봐주실래요? 여기 보면 청소과에서 쓰레기 규격봉투제작 경비로 예산 계상해 놓은 게 판매용봉투가 있고 그리고 감면자용 봉투가 있고, 공공용 봉투가 있거든요. 그러면 공공용 봉투라는 것은 별도의 판매용이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말 그대로 공공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지금 청소과에서 제출한 것을 보면 20만매를 제작하겠다는 것인데 매수당 78원이 제작비용이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 우리는 2,080원을 주고 300장을, 물론 규격봉투 기준용량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이렇게 쭉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 혹시 정회시간에 청소과나 거기에 공공용 봉투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이 관계는 확인을 해보고 오늘 중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장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412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임차에 40만원 곱하기 6일을 해놨는데 철거비용이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무슨 기계입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팔 긴 크레인입니다. 팔을 쭉 빼면 빠져나오는 크레인 있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그것이 있어야 벽에 붙어있는 장비를 우리가 떼서 걸어서 내리는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높은 데 있는 걸?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예.
박재술위원
몇 시간 빌리는데, 그것이 하루종일입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예, 하루종일합니다.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광고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해서 5일만에 끝냈는데 그 장비를 가져와서 72개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보통 연초에 행정대집행에 대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해서 연초부터 시작해서 10월 달까지는 조사하고 종용하고 계고장 돌리고 전부해서 자진 철거하도록 종용을 합니다. 10월이 넘어가도 자진철거가 안되면 마지막으로 행정대집행 영장을 전달하고 바로 행정대집행해서 간판을 떼내립니다. 주로 이런 간판은 무엇이냐 하면 장사하다가 부도가 났거나 장사가 안되어서 그냥 갔는 사람이 벽에 간판은 붙어있고 주인도 내몰라라는 식이고 업주는 없고 이런 것은 행정관청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전부 떼냅니다. 떼내는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그리고 밑에 월액여비가 불법광고물, 노점상,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여비가 13만원 곱하기 14명 12월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이 2,184만원 들어가는데 우리가 서구관내에 다녀보면 사실은 관에서는 지도단속을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불법광고물이 어마 어마하게 지금 내놓고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장애도 많이 일으키고 하는데 지금 우리구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단속해도 근절이 안되는데 차라리 과장님 우리 사회는 직장도 구하기가 힘들고 하니까 우리 일일 고용인을 한 달에 60, 70만원 주면 고용할 사람이 많습니다. 모집하면 많은데 이거 하지말고 그분들을 채용해서 단속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우리가 여비를 주는 목적이 불법광고물, 노상적치물 지도단속의 여비지만 이게 사실 공무원한테 나가는 월정액입니다. 월액여비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업무를 맡아서 있다는 그것뿐이지 사실상 월액여비입니다. 한 달에 매달 받는 월액여비입니다. 기본급입니다.
박재술위원
월급 주는데 또 무슨 월액여비가 있고, 또 우리가 월급을 많이 드리는데 월액여비도 있고 이리 챙기고 저리 챙기고. 그래서 내가 이걸 "지도단속"이라 해놓고 여비를 해놨으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지도단속하는 사람들의 월액여비입니다.
박재술위원
큰 돈이잖아요, 2,100만원이면.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월액여비입니다. 박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박재술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는 얼마 했습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똑같습니다.
박재술위원
작년에도 13만원 했습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이건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리고 아까 보안등 신설 설계를 하면 30만원 준다고 하는데 설계서 자료가 있습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예, 설계했는 거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설계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설계해서 공사했는 것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리고 422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421페이지에 시설비를 전부 책정을 해놨는데 여기 422페이지 보면 시설부대비 1.08%, 1.08% 전부 이렇게 시설부대비를 산정해 놨는데 시설부대비라는 것하고 또 여기 유지보수비라는 것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말씀드리면, 그 위에 421페이지에 시설비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해야 할 전체 공사비, 또는 보수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고 뒤에 시설부대비라는 것은 이 공사를 하기 위한 제잡비입니다. 제잡비로 지금 금액에 따라서 프로테이지를 적용해서 제잡비를 했는 것이 시설부대비고, 그 다음에 조경지시설 보수비라는 것은 시설물에 대해서 고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보수라고 합니다. 고치는 것을 보수라고 합니다.
박재술위원
위에도 보수비 해놓고 밑에도 보수비 해놓고 다 해놨는데 위에도 421페이지에도 보면 조경지 시설물 설치보수비, 또 밑에 공원놀이터 시설보수비 이렇게 해놓고 또 뒤에 시설부대비 하면서 1.08% 이렇게 설치를 해놨는데 위에서 전번에 421페이지에 보수비 해놨으면 이것으로 다 되는 것이지 뒤에 또 1.08% 1.08% 이렇게 또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그것을 이해를 하실려면 1번에 시설비 내에 조경시설물 설치가 있고 또 보수가 있습니다. 설치하는 것은 새로 설치하는 것이고 보수는 부서진 것을 고치는 것을 보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치도 하고 보수도 한다는 그런 얘깁니다.
박재술위원
시설하고 뒤에 것도 이걸 보수하는데 1.08%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설치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조경지 시설물설치는 설치대로 공사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시설녹지 내 조경지 내에 의자라든가 파고라라든가 이런 게 부서진 것이 있으면 보수를 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새로 공사를 하면서 보수할 것이 있으면 다시 보수하겠다는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이것이 그러면 부서진 것을 새로 보수하면 보수비라고 넣어야 되지 여기 앞에 해놨는 그것을 여기에 프로테이지를 만들어서 1.08% 또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시설부대비는 앞에 공사에 따른 제잡비라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그러니까 설치도 공사로 봐야되거든요. 보수는 공사라고 보지는 않지만 설치는 공사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 공사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제잡비입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니까 설비비가 50만원을 한 군데 50만원 해놨으면 보수비가 부대비하고 포함해서 50만원으로 들어가야지 어떻게해서 보수비는 50만원 해놓고 또 거기에 부대비는 새로 산출하고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수비하면 보수비는 인건비고 이렇습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우리가 시설비나 시설부대비라는 것은 예산편성기준에 몇 %씩 딱 주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예산계에서 다 검토되어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예산편성에 몇 %씩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를 할려면 종이도 사야되고 연필도 사야되고 자도 사야되고 그런 제잡비입니다.
박재술위원
아까 그러면 보안등 신설 설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박재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과장님, 421페이지에 시설비에 5번 학교녹화지원 사업을 앞서 동료위원 몇 분의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이 사업 목적에 있어서 과장님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를 잘못하고 계시지 않을까 해서 새로운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교녹화지원 사업은 가령 서구에 위치해있는 학교들은 도로변이나 아니면 주택가 주변의 학교들이 있습니다.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예.
주양해위원
그러면 학교의 녹화사업을 하는 것은 학교에서는 일정평수의 부지를 내놓고 우리는 거기에 녹화사업을 해서 학생들도 그 이웃주민들도, 또 우리 구민들도 함께 이용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그런 목적도 있다고 봅니다만
주양해위원
그런 어중간한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요즘은 주민들을 위해서 학교문을 전체를 개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들 운동이라든지 쉼터를 위해서 학교가 파하고 나면
주양해위원
여기에 뒤에 담당계장님 정확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아까 장태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못 들으신 것은 같은데 그런 뜻이 아니고, 좋지요, 학교 좀 노후된 학교 구청 예산으로 지어주면 좋고 예를 들어서 A라는 홍길동이라는 집 허물어지면 구청장이 지어주면 좋고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서구재원이 부족하니까 근거가 있게, 규정에 맞게 지원하고 지어주고 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그 규정을 말씀하시란 얘기예요. 규정에 맞나 안 맞나 그것을 묻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대답을, 지금 예산계에서는 장태수위원님이 물어서 법령집을 갖다놨어요. 갖다놓으니까 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여기는 교부금을 지원할 수는 있어요, 규정에 맞춰서 할 수 있는데 녹화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답변을 바르게 해주셔야 되지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장위원님이 관계법령이라든지 모르는 게 미안하고 그럴바에야에 차라리 급식을 시켜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양해위원
그냥 막연한 검토가 아니고 사업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사업목적을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바른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달서구에 파악을 해보시면 본 위원이 질의한 바와 같은 똑같은 맥락의 사업이 있습니다. 참고로 확인해 봐주시고 검토해 봐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주양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님, 우리 이현IC 들어오면 우리 서구관문 통과 있지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로표지판에 대해서 안내판 표지를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그런 것 한 번 설치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폐타이어 구 전체 수거량 있지요? 청소과하고 업무협조해서 서면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했는 것 있지요? 그것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강도창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과장님, 428페이지 4번 임차료 "가"에 무허가건축물 철거장비 임차에 33만원에 3회 99만원 되었습니다. 철거장비는 어떤 철거장비를 임차합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주로 철거대집행할 시에 포크레인 기준입니다.
주양해위원
이것이 포크레인입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예.
주양해위원
그러면 33만원 하면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하루에 하는 것입니다.
주양해위원
1일에 33만원입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예. 내년에 3회 정도로 예상을 하고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주양해위원
그리고 429페이지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번에 전자복사기 350만원 되어 있는데 기존 사용하던 것이 없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예, 이것은 민원창구용으로 지금 노후화 되어서
주양해위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데?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예. 그래서 지적과에 창구에 지금 빌려쓰고 있는 실태입니다.
주양해위원
그것도 지적과에 것을 빌려쓰고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예, 지적창구에서.
주양해위원
그대로 계속 빌려쓸 수가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있는데 지금 고장이 나서 고장비가 더 많이 들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고치지는 못하고 고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과에 토지대장 발급 창구가 옆에 있기 때문에 같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이것의 금액산출 근거는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지금 예산계의 조달금액으로 기준을 해놨습니다.
주양해위원
조달단가입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양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주양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봉원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429쪽 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 100만원이 인상되었네요. 그 인상요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과마다 조금 다릅니다마는 공통적으로 기획실에서 저희들 작년에 200만원 받았습니다만 인원에 비해서 시책추진업무비가 저희 과 뿐만이 아니고 몇 개 과가 금액이 조금 부족한 걸로 해서 일괄적으로 기획실에서 예산책정을 했는 것 같습니다.
봉원희위원
인원에 비해서 다른 과보다 적어서 인상을 시켰다는 말씀이시지요?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원희위원
430쪽 하단부에 운영수당 "나" 번에 주택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예비평가 수당이 전년도에는 16만2,900원에서 요번에 내렸거든요. 평가수당이 하향 조정되었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대가는 과학기술부에서 공고를 합니다. 해마다 연말에 하는데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에 금년도 예산이 15만8,300원으로 특급기술자에 한해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했습니다.
봉원희위원
돈은 얼마 안되는데 다른 데는 다 인상이 되는데 건축과만 하향 조정이 되어서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안 그래도 전체 저희들 세출예산안은 1억이 안되는 9,900만원 정도입니다만 작년보다는 많은 삭감요인자체는 뭐냐하면 저희들이 작년도에 건축대장을 전산화 입력 용역비가 약 한4,000만원 넘게 있었습니다. 그 금액이 좀 줄다보니까 금년도에 작년에 비교해서는 많이 줄게되는 원인인 것 같습니다.
봉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봉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7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작년보다 책정이 좀 더 되었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시책추진비가 작년에는 2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300만원, 100만원 더 증액되었습니다.
박재술위원
부서업무는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부서업무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올랐는 요인 중에 작년에 해보니까 얼마 모자라는 것이 있었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시책추진비는 저희들 과에서는 실제로 시 본청 도로과라든지 하수과라든지 치수방제과라든지 관련 부서가 세 개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전부다 하수과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특별회계기 때문에 일단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야되고 치수방제과 같은 경우에는 재난재해업무가 치수방제과 소관 업무기 때문에 해당부서와 전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서 업무 협의라든지 시 본청에서 업무연찬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주 우리가 해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박재술위원
돈 가지고 안해도 되잖아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자연적으로 연찬하게 되면 서로간에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다, 물론 돈을 떠나서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연찬을 하게되면 자연적으로 점심도 대접을 해야할 그런 입장 아닙니까.
박재술위원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업무추진비를 많이 들여서 원활하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구의 재정이 약합니다. 구의 살림이 많으면 많이 들여서 업무추진비에 많이 쓰도록 하면 좋은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보면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 지금 아침을 굶는 사람이 많아요. 아침끼니를 못 잇는 사람도 있는데, 절약해서 쓰면 어떻겠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그런데 저희 시책추진비는 우리가 재해라든지 또 동절기 때 적사장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 업무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데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박재술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박재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봉원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447쪽, 448쪽에 446쪽 하단부에 자산물품취득비 디지털카메라 한 대, 또 448쪽에 자산물품취득비 디지털카메라 또 한 대가 되어 있거든요. 한목에 묶어서 두 대를 하지 왜 양쪽에 하나씩 따로 따로 해놓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예산편성했는 것은 업무 담당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446쪽에는 현재 보수계 소관 업무고 이것은 저희들 현장에 계속 굴착이라든지 또 실제적으로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카메라로 찍을 수 없고 디지털로해서 하자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끝에 448쪽에 디지털카메라는 우리 보상관계입니다. 보상관계이면 우리가 보상감정할 때라든지 현지를 확인할 때 우리가 찍는데 이것은 업무담당별로 하다보니 계별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카메라가 부서별로 필요한지는 아는데 과에서 다른 부서에도 전부 계별로 예산편성을 합니까? 예산을 세울 때 계별로 전부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아닙니다.
봉원희위원
지금 건설과 예산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개 과 안에 계는 별개 아닙니까. 그런데 보상계 틀리고 보수계 틀리고 그래서 집기를 구입할 때 보수계는 따로하고 보상계는 따로하고 그럽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러니까 표기를 한 군데 해야지 꼭 돈 뭐 다른데 숨겨서 할려고 하는 것처럼 보상계 하나하고 밑에 또 보수계 하나하고 이런 예산을 하니까 자꾸 의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원희위원
건설과 예산심의를 하는데 보수계나 보상계 예산이 따로 따로 올라와있어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지 마세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다음에 편성할 때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봉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과장님 441페이지 2번항 운영수당에 "가" 번에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7만원 곱하기 15명 105만원, "나"에 안전관리실무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7만원 곱하기 15명 105만원,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그 차이가 뭡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안전관리위원회는 주요정책에 대한 심의, 총괄 조정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안전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다루는 위원회입니다.
주양해위원
안전관리위원회 15명은 어떤 분들입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안전관리위원회는 현재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구청장이 되시고 위원은 우리구에서는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그래서우리구에는 6명이고 유관기관에는 서부경찰서장, 서부소방서장, 서부교육청교육장, 서대구세무서장, 육군 8251부대 제6대대장, 그 다음에 서대구우체국장, 대구의료원장, 한국전기안전공사 서부지사장, 한국서대구지점 지사장, 한국통신서대구전화국장, 한국가스안전공사 대구·경북지역 본부장, 서대구공단협회장, 대구염색공단 이사장, 새마을운동서구지회장 이렇게 15명 전체 21명입니다.
주양해위원
그리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이 부구청장되고 부위원장에는 도시국장님이 되시고 위원은 사회복지과장, 도시관리과장, 보건소 행정과장이 되고 유관기관에는 위원회에서는 책임자가 기관장이 되고 실무위원에는 기관장 산하에 있는 직원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과장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양해위원
며칠 전에 이 문제 관련 조례를 다루었는데 지금 안전관리실무위원회와 안전관리위원회가 회의가 연 한 차례씩입니다, 그지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연 한 차례 되어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한 차례 해서 됩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마다 시나 행정중앙부서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매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방재계획이라든지 방재계획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전에 구성해서 실무위원들한테 협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년 1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양해위원
어디에 근거가 1회로 되어있어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 시·군·구안전관리계획수립을 [25조] 규정에 의해서 방재및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립을 해놓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실무위원들한테 안전관리위원들한테 서면심의를 저희들 지금 현재 받고있습니다.
주양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는 1년에 한차례 하더라도 이해가 갑니다만 안전관리실무위원회 회의는 1년에 한 차례해서 과연 일이 되겠나 싶습니다. 말 그대로 실무위원들은 몇 차례 더 회의를 하고 추진이나 배경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회의를 몇 차례 더 해야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회의밖에 안될 것 같은데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실무위원회 실지로 안전관리위원회는 재해라든지 재난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따르는 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안전관리위원회라든지 위원회는 방재계획을 수립을 해서 방재계획수립에 의한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각 기관별로 모여서 방재계획을 수립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주양해위원
447쪽에 시설비에 1. 기설 및 자연개설도로 편입용지 보상에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지금 현재 자연 개설도로 편입된 미보상 사유지는 10필지 340평됩니다. 지금 현재 2억8,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자연개설된 도로는 옛날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던가 보상금 수령을 못했을 경우라든지 자연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저희들이 10필지에 2억8,000만원 정도가 지금 보상금을 줄 그런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2억8,000만원인데 2억 잡으면 또 8,000은 어떻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그래서 매년마다 저희들이 2억원씩 책정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입장입니다.
주양해위원
그러면 매년 2억합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지금까지는 한 2억정도 매년했고 내년도에도 한 2억 정도하고 나머지 한 8,700만원 정도는 2006년도에 편성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주양해위원
지금 그래서 만약에 보상을 제때 안해줘서 발생되는 민원은 없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대부분 다 현지에 있는 소유자들이 사망을 했다던가 상속을 받은 사람들도 있고 특히 여기 비산초등학교라든지 서부교육청 소관 땅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 사전에 우리가 민원이 들어오면 예고를 합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지만 나머지는 후년에 지불하겠다는 것을 사전 예고해서 민원을 사전예고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주양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로심의위원회는 지금 안합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도로관리심의위원회도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이원길위원장
여기 예산 편성은 안되어 있는데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저희들은 도로관리심의는 서면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각 기관별로 해서 도시가스라든지 상수도라든지 한전이라든지 통신공사 각 기관별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것은 우리 구자체에서 위원회를 구성되어서
이원길위원장
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441페이지,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운영수당에 우리 관련 조례를 통과시킬 때 "대구광역시 서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 통과했거든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 조례안에 보면 7인에서 10인 이내로 구성되도록 하고 정기회의를 상·하반기 2회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르면 여기 운영수당에 안전관리자문단 수당도 계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그런데 자문단구성은 금년도 올해 조례에 처음 제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자문단 임원은 대충 건축물이라든지 시설물에 대한 자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현재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된다던가 진단을 해야되는 그런 요인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추경이라든지 반영해서 자문단 운영에 차질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답변이 안되는 게, 조례의 회의 규정을 상·하반기에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강제규정이 아니고 개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으로 해놨는데 조례를 그렇게 했으면 당연히 예산편성할 때에도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수당이 계상이 되어야지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 편성할 때가 자문단조례 제정하기 이전에 되어 있기 때문에
장태수위원
아니, 그러면 계속 따져봅시다.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 할 때에는 원래 있던 조례입니까? 이것도 같이 조례에 상정해서 올려서 의회에서 심의 의결시켰는데 이것은 예산편성 전에 했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똑같은 내용을 같이 했는 것인데.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안전관리위원회는 옛날의 재난법하고 재해대책법하고 있을 때이고 지금은 재난하고 재해하고 합쳐서 재난안전관리라는 법령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니까 법 개정되면서 우리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두 개를 폐지하고 새로 조례를 전부 상정해서 여기서 의결했잖아요. 그것이 "안전관리위원회설치운영조례"고 "안전관리자문단설치운영조례" 아닙니까. 기금 한 건하고. 그러면 이것이 상정된 시기와 예산서가 작성되고 의회에 제출된 시기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운영조례"에 있는 위원회 회의참석수당에 대해서도 똑같은 시점에 작성된 예산서에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한 가지 더 지적할까요? 지난번 조례심사 과정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아까 예산을 설명할 때에는 15명 안에는 관할기관 기관장들 다 회의참석수당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조례안에는 기관장들에 대해서는 공무원이고 직접 업무에 관련 있는 자는 수당 안 준다고 그것도 맥이 통하지 않잖아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
442페이지에 상단부분 "바" 항목에 보면 군부대 위탁장비관리 비용이 50만원 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군부대 위탁장비 관리는 육군 8251부대 6대대 우리 서구예비군 대대입니다. 대대에 위탁장비가 착암기 외 한 34종이 부대에다 위탁을 해서 137점이 가있습니다. 이것을 매년마다 기존에 있는 장비가 96년도에 지금 구입을 해놨는 장비기 때문에 거기에 소모품이라든지 또 관리상에 노후되어 있는 걸 정비하는 차원에서 50만원을 우리가 반영했습니다.
장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장태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446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1번부터 하수도 및 하천유지관리비 뒤에 시설물 긴급 보수비, 도로 굴착, 도로시설물 이렇게 쭉 나열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한 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경운초등학교 앞에 같은 경우 6m 도로에 인도블럭 교체해 달라고 건의를 한지가 자그만치 지금 몇 년이 지났다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구청에 직접 건설과에 확인을 해보니까 공문이 접수가 안되어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실제 이번에 도로시설긴급보수비라든가 책정되어있는 것을 보면 5,000만원 정도 밖에 책정이 안되어 있는데 포장을 할려면 어느 돈에서 나가야 됩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긴급보수비로 나가야 됩니다.
류기태위원
긴급보수비로 나가야 되는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당 4동에 대우아파트 뒤편에 거기에도 지금 전번에 이야기를 해서 연초에 2005년 초에 공사를 해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공사를 할려고 해도 예산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7,000만원 정도인가 8,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5,000만원 밖에 책정이 안되어 있으면 그러면 경운초등학교 앞에 같은 경우에 동에서 건의한 지가 5년 정도 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예산이 최하 6,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면 돈은 어떻게 됩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저희들 현재 도로 긴급보수하는 것은 주로 도로긴급보수비 구예산으로도 집행할 수 있고 도로굴착 원인자복구비 이거 직접 복구비하고 간접 복구비를 우리가 받습니다. 받으면 이를 받아서 도로굴착 복구비하고 또 우리구 예산 긴급보수비하고 이렇게 해서 보수를 주로 두 예산으로 집행을 하는 상태입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결국 도로굴착 원인자 복구비 5억9,624만4,000원하고 그 밑에 5,000만원하고 돈이 있으니까 그것 두 개는 건의한 지도 오래 되었으니까 문제가 있으면 현장확인을 하시고 난 후에 2005년 초에 빨리 해 줄 수 있겠네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이것을 각 동별로 긴급하게 우리가 정비해야 할 사항을 파악해서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합니다. 하는데 대우아파트라든지 경운초교라든지 이런 현장을 조사해서
류기태위원
현장조사는 우리 건설과의 실무담당자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좀 해주십시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기태위원
또 세입예산쪽에 35쪽 징수교부금란에 우리 건설과에서 시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과년도 하천사용료, 하수도 사용료 이것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알기 쉽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이것은 시도로 사용료, 대구시 땅 소유가 있습니다. 하천도 국가하천이 있고 지방하천이 있는데 이것은 건교부 땅도 있고 대구시 소유가 되어 있는 하천사용료, 그리고 과년도는 지나갔는 연도의 하천사용료 미징수 했는 것,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사용료 고지에 하수도사용료가 바로 나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시에서 징수교부금입니다.
류기태위원
징수교부금이니까 이것은 우리구에서는 모르겠네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시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류기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예산을 따올 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어떤 취지에서 질의했냐하면, 이 교부금이 얼마라는 게, 시도로사용료라는 게 무조건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따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의원들이 조금 활동을 더하면 조금 더 따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가 싶어서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우리가 징수를 해서 받는 돈은 50%입니다. 요율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류기태위원
요율에 의해서 나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류기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류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446쪽 도로시설물 긴급보수비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서구관내에 뒷골목 보수정비 할 게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5,000만원 예산가지고 상계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씀도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앞서 질의하신 류기태위원님께서 5년 전에 부탁을 하고 교체를 해달라는 말씀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보니 어이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인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좀 많이 편성하고, 시설부분에 지금 골목길에 가보면 30년 된 도로가 인도블럭 하나 안 갈은 데가 많아요. 이런 부분도 현장답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소모성에는 줄이고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본 위원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번에 3억 정도 예산상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억5,000만원이 기획실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추경에 상계해서 우리 서구 전체의 저희동 뿐만 아니고 내당4동 질의하신 우리 류기태의원 동 뿐만 아니고 우리 동료위원들 모든 분들이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도시국장님께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 부분에 관여되는 계장님이나 직원들 출장을 보내더라도 명확하게, 이것도 환경도시기반 정비가 될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될 수 있게 해주도록 본 위원이 부탁보다는 촉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도로굴착이 매년 우리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10억원을 계상해서 2회 추경 때 6억원이 감액됩니다. 매년마다 굴착이 자꾸 줄어들다보니까 줄어드는 대신에 구예산을 그만큼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리가 6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내년 상반기에 굴착 들어오는 것을 파악해서 부족할 경우에는 1회 추경 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환위원
추경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김용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446페이지 상단 "나" 번에 상리수문 개체 8,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상리수문은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법으로써 시특법 [2조]에 해당하는 1종 시설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수문은 수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서너사람 붙여서 수문을 내리도록 되어 있는데 갑작스럽게 집중호우가 될 때에는 수동으로 하게되면 수압에 의해서 닫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동기로 자동으로 해서 수문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박재술위원
설계가 된 것이 있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연초에 설계를 해서 우수기 오기 전에 정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재술위원
설계도 안해보고 8,000만원 하면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지금 현재 대략적인 전문업체의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으면 8,000만원 정도 소요된다는 것으로
박재술위원
대략적으로 이야기만 듣고 8,000만원을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그 내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가 있어야 됩니다. 전기인입하는데 1,000만원 정도 있어야 되고 수문문짝 개체하는 것이 6,000만원이고 주변에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정비하는데 1,000만원 그래서 한 8,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것은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설계를 해서 증감에 대해서는 감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수문이 몇 개입니까? 몇 개인데 6,000만원 듭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문짝이 2개입니다. 2m50에 2m50 문이 4개입니다. 문짝은 2개입니다.
박재술위원
문짝이 2개인데 이것은 산출근거를 이것도 우리 정부산출근거로 했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문짝이 수동으로 되어 있는 기계를
박재술위원
자료를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정부 보수단가로 책정을 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했습니까? 문짝 하나에 무슨 1,500만원씩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문짝은 문짝이지만 이 기계자체를 수동을 자동으로 바꾼다는 기계 자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재술위원
기계는 바꾸는데 문짝 한 짝에 1,500만원씩 드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문짝 하나에 1,500만원이 드는 게 아니고 기계 몽땅 가는데 6,000만원 들어가고 전기 인입하는데 1,000만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박재술위원
전기인입은 1,000만원 들어가고, 문짝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기계가 전부 전동기니까 자동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원길위원장
박위원님, 검토해서 증액되고 남는 것은 감액조치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나중에 두고 봅시다. 예산심의만 일단 해보고 나중에 잘못된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도록 합시다.
박재술위원
쓸데없는 예산을 너무 많이 책정해 놓으면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하고 난 후에 정산처리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아니, 지금 대략적이라도 설계했는 게 있으면 한 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이것은 설계를 했는 게 아니고 직접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설계를 들어갑니다.
이원길위원장
과장님, 지금 검토했는 자료라도 나중에 우리 박위원님한테 서면제출해 주십시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제출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후 일정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억위원
444페이지 위에 시설비에 도로표지판 유지관리비 15만원 곱하기 60개소 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에는 개소 당 15만원인데 전년도에는 35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도로표지판이 저희관내에는 103개가 있는데 15만원은 순수한 표지판 포스터를 칠하는 것입니다. 도색하는 겁니다. 그리고 파손되어있는 것은 수리하고 이런 사항이고 35만원은 문자도 수정해야 되고 현재 수시로 파손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35만원은 글자를 수정하고 또 판을 개체하고 이런 상황이고 15만원짜리 이것은 순수한 표지판의 도색작업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김기억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김기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과장님, 455페이지 우리 동료위원들이 항상 관심을 많이 갖고 교통행정에 특히 제일 관심을 갖는 부분이 과속방지턱입니다. 과속방지턱인데 지금 과속방지턱 설치를 130만원해서 35개소로 잡혀져 있습니다. 2005년도 재도색 할 데가 20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17개 동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우리 교통과에 방지턱을 설치해 달라고 접수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쯤 됩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70여 개 되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70여 개 되는 것 같으면 35개소를 설치해줘도 35개소는 결국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예, 계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이 비용을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에도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방지턱을 너무 높게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노면을 그냥 표시만 해주는 식으로 하면 이 원가 자체가 조금 줄지 않겠느냐, 쉽게 얘기하면 방지턱 자체를 높이 없이 그냥 주의 표시하는 정도만 해줘도 그 정도만 하면 한 개소 설치하는데 130만원까지 안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과속방지턱은 지금 계산상에 부기상에 한 개당 13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걸 과거에는 저희 과에서 분리해서 수의계약해서 필요한 곳마다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상, 부기상에는 130만원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 130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을 가지고 우리가 금년도에 70여 개 남아 있는 것 중에서 35개소를 1차적으로 하고 그 외에는 완급을 가려서 남은 예산을 가지고 추가로 설치를 한 10여 개 정도를 금년은 2004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한 10여 개 정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분 한 10여 개 정도하고 재도색 분야에도 예산이 허락하는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과속박지턱 턱높이를 더 낮추던지 그렇지 않으면 일명 공갈턱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도 필요한 곳에는 저희들이 올해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렇게 하면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456페이지하고 461페이지 차선도색이 있습니다. 차선도색이 있는데 차선도색하는 것이 600만원 잡혀 있고 그 다음에 461페이지에 보면 주차금지선 설치 및 도색, 그 다음에 주차금지 견인표지판 설치 및 보수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차선도색하는 것이 앞에 455페이지에도 보면 과속방지턱 재도색이라고 있고 뒤에 보면 또 차선도색이라고 나오니까 이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요?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혼돈이 올 수가 있습니다. 456페이지 차선도색은 주차선 도색입니다. 주차선, 주행선 도색이고 그 다음에 461페이지 주차금지선 설치 및 도색 이것은 우리가 이면도로에 보면 노란실선, 점선으로 되어 있는 주차금지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앞에 456페이지 거기는 흰선으로 라인을 설치하는 것이고 뒤에 이것은 주차금지선으로 노란선으로 점선으로 설치하는 것인데 그렇게 구분하시면 제일 빠릅니다.
류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류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양해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과장님, 455쪽에 과속방지턱 재도색이 60만원 20개소 되어 있고 456쪽에 3번에 과속방지턱표지판 보수가 2만원에 50개소 그렇게 되어있지요?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예.
주양해위원
그러면 지금 과속방지턱 표시판 보수하는 것하고 과속방지턱 재도색하는 것하고를 봤을 때 과속방지턱 재도색이 아무래도 고장이라든지 사용을 많이 하니까 많이 흐트러지겠지요? 과속방지표시판은 그냥 가만히 세워놓는데도 보수할 게 많이 나옵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과속방지턱 재도색 이것은 차가 넘나들어서 마모 내지는 훼손, 그래서 탈색된 부분 그런 희미한 부분을 재도색 합니다. 그것을 평균적으로 한 개소당 한 60만원 잡아놓은 것이고 과속방지턱표지판 보수 이것은 과속방지턱 표지판의 글씨라든지 오래되면 거기 접착제를 붙이고 그 다음에 차가 운행하다보면 기둥을 받아서 훼손시킨다든지 그런 것을 이야기해서 한 것입니다.
주양해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그대로 하시자면 과속방지턱 재도색 개수가 많아야 되고 과속방지턱 표지판 보수 개수는 적어야 된다는 논리인데 그래야 과장님 설명하고 맞아 들어가고 현장에서도 맞고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그것이 왜그러냐하면 과속방지턱 한 개에 과속방지턱 표지판이 두 개입니다. 양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두 개이기 때문에 개수가 조금 더 많습니다.
주양해위원
그것은 훼손이 거의 없잖아요.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훼손이 저희들이 그냥 무턱대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해마다 예산편성하기 전에 각 동을 통하든지 나가서 전수 조사를 해서 필요한만큼 앞으로 예상되는 것까지 합쳐서 그렇게 계상하는 것입니다.
주양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5쪽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에 내집주차장갖기 지원사업에 2,400만원 되어있지요. 시비가 1,200, 구비가 1,200 2,400만원 되어있는데 금년에 한 일이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어디에 했습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이것이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 사업은 개인주택입니다. 개인주택에다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규모에 따라서 형태에 따라서 최고 120만원까지 차등지급을 합니다.
주양해위원
한 가구에?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예, 주차장 한 개당 설치하는데 대문을 헌다든지 담장을 헐어서 주차장을 할 경우에는
주양해위원
금년도에 내집주차장 지원을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지금 현재 다섯 개 신청 받아서 완료된 것이 2개입니다.
주양해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이 많이 남아있네요?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금년도 예산 남아있습니다.
주양해위원
그런데 지금 또 이렇게 올리는 것은 몇 세대, 혹은 추진방법이나 이런 건 세부적으로 안나와있지요?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예, 이것은 금년도에도 1,200만원이 보조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시에서 1,200만원 보조금이 지급됐는데 내년부터는 시비지원금 만큼 구비를 확보하라는 방침이 있어서 그 규정대로 저희들이 1,200만원 구비를 더 계상을 했습니다.
주양해위원
지금 홍보하는 방법은 어떻게 이용합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홍보방법은 우리 서구 소식지하고 그 다음에 수시로 동에 공문을 냅니다. 공문을 내서 내집주차장갖기 지원사업에 적극 동참하라고 각 동사무소에 공문을 냅니다. 서구소식지에도 올리고 하는데 재작년 같은 경우 첫해에는 상당히 많은데 경제적인 영향인지 지금 올해는 다섯 건 밖에 신청을 아직 안했습니다.
주양해위원
다섯 건에 대해서 두 군데 완료했으면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두 군데는 완료해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주양해위원
지금 현재 예산이 얼마 남아있습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지금 700만원 남아있습니다.
주양해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주양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원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455쪽 시설비 과속방지턱설치가 작년도하고 똑같이 예산이 올라왔네요. 재도색도 그렇고 시설비가 전년도하고 전부 동일하게 책정을 했습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예,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부서에다 요청을 조금 더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요청했지만 재정형편상 그렇게 조정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래도 그렇지 사업이라는 게 해마다 더 할 게 있고 덜할 게 있는데 과속방지턱 표지판도 50개소, 표지판 교체도 20개소 전부다 전년도하고 예산이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예산을 기술할 적에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할 적에는 그렇게 만든 게 아닌데
봉원희위원
다른 부서는 안 그런데 교통과 예산만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지요. 국장님도 계시는데 다른 과에도 예산 똑같이 동일하게 올립니까? 아니지요?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지금 사실 봉위원님 지적하신대로 455페이지 시설비가 밑에 "가" 번부터 "마" 번까지 똑같습니다.
봉원희위원
글자 하나도 안 틀리고 작년 것 전부 그대로 복사를 해서 얹어놓았다구요.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예산사정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다시 요청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원희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실 때 방지턱이 지금 70개가 부족하다고 그랬으면 70개로 올려서 하는 게 맞지, 그러면 내년도에도 35개 올릴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산을 필요하면 필요한 것만큼 미리 더 받아서 먼저하고 또 안 할 것은 재도색도 10개 할 것 같으면 10개만 하면 되지 아까 과장님 말씀이 동에서 미리 자료를 받아서 하신다고 그랬으면 말씀하신 것하고 예산편성한 것하고 안 맞다는 것입니다.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이 예산부서에서 전체예산을 고려해서 조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전체 예산 고려하는데 왜 교통과만 이렇게 동일하게 하느냐 이런 얘기지요. 과장님이 기획실에 밥 한 그릇도 안 사주신 모양이네요.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봉원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봉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태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익위원
지금 카메라 5,000만원이라고 되어있지요? [CCTV]에.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CCTV] 5,000만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송태익위원
이것은 그러면 이동식입니까, 아니면 고정배치 합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고정을 시킬려고 합니다. 어디다 시키느냐 하면 이현IC쪽의 램프 앞에 거기 불법주·정차가 극심한 곳입니다. 거기하고 이현삼거리쪽 하고 그 다음 팔달복개천에 거기 세 군데 고정식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먼저번에 11월30일날 그때 저희들이 시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할려고 했는데 그때 모두 연수가 있어서 참석을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11월30일 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연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고정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면 그쪽에 카메라가 있는 게 감지가 되면 그쪽에서는 전부다 불법주차가 사라지니까 또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동시키는데 돈이 상당한 경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일단 운영을 해보고 그래서 고려 한 번 해볼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태익위원
462페이지에 보면 [PDA] 단말기 129만5,000원 5대 되어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어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DA]라는 것은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개인휴대용 단말기입니다. 개인휴대용 단말기를 지금 현재 우리 단속반원들이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그것하고 하는 형식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카메라 안에는 무선통신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메라를 가지고 촬영을 하게되면 무선을 통해서 현장에서 우리 구청운영실로 바로 전송이 됩니다. 전송이 되는 그런 연동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그걸 구입할려는 목적은 현재 우리 단속반원들이 수작업으로 단속을 해서 부과고지서까지 전부다 수동으로 저희들이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PDA]를 도입하게 되면 단속에서부터 고지서 출력까지 자동 고지서 단속대장이라든지 과태료 체납대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자동으로 전산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인력이라든지 장기적으로는 예산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도입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청 교통과에는 고용직으로서 16명이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연령이 차서 금년에도 두 명이 나갑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또 한 두 명 정도 나가게 되면 단속반이 줄게됩니다. 그렇게되면 고용직은 더 이상 채용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래서 단속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이런 [PDA] 서울하고 부산, 그 다음 부천같은 선진도시에는 지금 [PDA]를 도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장기적으로는 이걸 전부 교체를 해서 인력절감이라든지 예산절감효과를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송태익위원
464페이지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일반 우표료가 160원 되어 있고 465페이지 보면 우송료라 해서 220원 일반우편료가 나와있거든요. 이것은 우표가 틀립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이것이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우편요금이 인상된 부분을 160원 금년도 10월 이전 기준으로 해서 인쇄과정에서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송태익위원
다른 과에는 보면 160원씩 다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보면 이중으로 되어서 하나는 160원 되어있고 하나는 220원 되어 있고, 작년 것을 보면 190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우표 요금이 내렸나 싶어서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그것은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송태익위원
잘못되어 있으면 이것은 예산할 때 부서에서 좀 바로 해서 올려줘야 착오가 안 생기지요.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태익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송태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기금운용계획서에 있는 주차관리기금입니까? 주차시설확충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용계획서 97페이지에 지출계획에 시설비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4억원을 계상하고 있거든요. 이 기금의 기금운용심의회를 따로 두고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따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기금계획의 적정성은 그냥 기금지출담당관이라고 그럽니까? 기금관리관이 지금 교통과장으로 되어있지요?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예.
장태수위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일반회계에 잡혔었던 공영주차장 1동네 1공영주차장 그 사업의 일환으로 집행되는 게 맞습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지금 기금 이것을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는 그 자금이 세입자금으로 여기 관계되느냐 그 말씀입니까?
장태수위원
아니, 여기 있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우리 1동네 1공영주차장 지금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 사업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그 사업을 이 기금으로 집행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예, 내년도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통상 봤을 때 4억원으로는 한 개 공영주차장 확보가 어려웠거든요. 5억에서 많은 경우는 7억까지 집행이 되었었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가능합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이 4억은 금년도 말에 4억7,000만원 정도가 기금으로 잡혀있습니다, 금년말까지 했을 적에. 그래서 그 중에서 한 4억을 공영주차장 시설비로 계상한 것은 전번에 행자부에서 지방세 교부금 교부세로 3억이 저희 구청에 시달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 사업의 잉여자금으로 처리를 해서 그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것하고 3억하고 합치면 한 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금에서 4억을 빼고 행자부 지방세 교부세 그 3억을 보태서 지금 공영주차장을 하나 설치할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그 교부세 3억원 집행이 본예산에 잡혀야 되지 않습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본예산에 지금 없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니까 잡혀야 되지 않습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내년 예산에 추경으로 그것을 잡도록 그렇게 ...
장태수위원
추경에요? 예산이 있다면서요?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예산에 지금 잉여자금 처리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들어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아니, 순세계 잉여금은 여기 세입에 잡혔을 거잖아요.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그 자금이 저희한테 지금 이관된 자금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사회과에 자금이 잡혀있는데 그 자금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려서 그것을 내년도 지금 본예산에 얹는 게 아니고 내년도 추경에 얹어서 그래서 이 자금하고 기금하고 합쳐서 예산을 성립시킬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이해가 잘 안되는데, 순세계 잉여금을 어느 과에서 발생시켰든 이제 그게 순세계 잉여금으로 3억 교부세 있다는 거지요?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리고 이 기금에 4억원 지출계획 잡은 것은 이 기금의 4억하고 그 다음에 그 돈을 특정해서 3억원을 합쳐서 공영주차장을 하나 만들겠다는 것이잖아요.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예.
장태수위원
그러면 그 순세계잉여금은 어차피 내년 1차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면 아마 다시 되겠지만 지금 여기 세입으로 잡혔을 것이고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그러니까 그게 순세계 잉여금으로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과의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를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그 잉여금 중에서 내년에 1차 추경할 때 그때 다시 주차장 시설비로 계상을 해서 이 기금하고 합쳐서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태수위원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되는데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과장님 그런 얘기가 아니고,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것은 쓴 돈하고 남아서 2005년도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잡혀 있으니까 이 순세계 잉여금가지고 지출예산을 기 편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안되어 있으면 되느냐 이런 얘깁니다, 장위원님 말씀은.
장태수위원
여기에 순세계 잉여금이 세입에 있을 것 아닙니까. 세입에 우리가 순세계 잉여금을 아직 결산추경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다시 변동사항이 확정되어서 변동이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3억원이라는 것은 교부세가 있고 그게 있으면 여기에도 세입에 잡혀있단 말이지요. 잡혀 있을 것이고 또 당연히 잡혀있어야 되고 그지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그 돈하고 기금 4억원하고 합쳐서 공영주차장 만들겠다면 추경에 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을 이렇게 쓰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그 돈도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올라가야 되고 그럴려면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도 다시 받아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당초예산에는 없고 이 기금만 4억원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본 위원이 봤던 이유가 이것이 공유재산심의계획이나 아니면 본 예산에서 이것을 다룰 때 좀 단정적인 게 아닙니다만 심의를 회피하기 위해서 기금이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도 기금운용심의회를 두고 있는지 아니면 관리관이 그냥 하는지 질의했던 것도 기금운용의 적정성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보고 했는지 아니면 기금운용이 통상적으로 단체장이 예산심의에 대한 것을 회피하면서 사실은 집행할 수 있는 게 기금이거든요. 그래서 기금운용의 방만성도 지적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답변 과정에서 이 4억원하고 또 일반회계에 있는 3억원하고 합쳐서 하겠다면 당초예산에도 그렇게 3억원이 계상되어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가 상세하게 사회과하고 절충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장태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했는 건 알겠지요?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서 사회과하고 절충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검토해서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흑막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사회과 예산을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확실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장태수위원
아니, 흑막이 아니고 최소한 기금에서 이것을 할려고 했으면 계획 그대로 하시면 되요. 본 위원이 꿍꿍이나 흑막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 과정이 정상적으로 할려면 이 기금에서 빼는 돈하고 그 다음 일반회계에서 사용하는 돈하고 해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그게 우리 의회에도 넘어와야 되고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다시 확실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시간드릴테니까 기금예산 이것은 다 삭감합니다. 하고, 내년에 추경에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그런 말씀은 참...
장태수위원
아니,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라구요.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과장님, 이게 지난번에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했던 그것하고 별개의 돈입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그게 아니고 먼저번에 비산1동쪽에 거기 우리가 원고개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그러니까 평리4동...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별개입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별개입니까? 별개 다시 할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예. 별개입니다.
장태수위원
그것은 결산추경에 올라온다고 했고, 지난번에 것은. 그것은 결산추경에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이건 별도면 이것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그것도 해야 되고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전번에 받아놓은 것입니다. 비산1동 지금 하고자하는 데 그것이 먼저 번에 2003년도 11월 달에 받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포기했다가
이원길위원장
교통과장님, 내용을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알고 계시면 답변을 충실히 하든지 모르면 검토를 해서 우리가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에 그것을 충분히 우리가 심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그게 2003년도 11월 달에 원고개시장쪽에 시장 주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그때 비산1동에서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조성을 했습니다. 하다가 지금 토지가격까지 보상가격까지 다 사장하고 한 사람의 반대로 인해서 그것을 못했거든요. 그대로 두고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그때는 무슨 돈으로 예산이 어떻게 계상되어 있었습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그때는 본예산에 얹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때 그러면 사업추진하면서 예산 ... 안했어요?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안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 썼는고 하면 평리2동에 집행을 했습니다.
박재술위원
비산6동이겠지요.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예, 비산6동이 맞습니다. 비산6동에다가 그걸 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설치했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설치를 했는 것 아닙니까?
장태수위원
그러면 변경계획 했으면 다시 받아야지요. 다시 정리해서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정리를 해서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이원길위원장
과장님, 지금 정리가 잘 안되는 모양인데 다시 우리 실무자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우리 장태수위원 질의한 것에 대해서 서면 답변해 주시던지 보충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위원님 되겠습니까?
장태수위원
예, 됐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장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53페이지 중간부분에 교통안전 주부교실 강사료 두 명해서 4회가 있습니다. 이게 80만원이고, 454페이지 기타보상금해서 교통문화 선진화 추진유공자 표창, 선진유공자가 어떤 분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455페이지에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454페이지 교통문화 선진화 추진유공자 이것은 지금 우리가 서구관내에 모범운전자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질서에 지대한 공이 있는 분 그 분을 저희들이 해마다 한 2명 발굴해서 표창하는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모범운전자협의회 여기서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모범운전자 이 분들이 매월 여기 가까운데 보면 평리네거리에 보면 화요일 아침에 나와서 거리질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노고를 치하해 드리기 위해서 그 분들 표창을 분기별로 2명 내지 3명 유공자들한테 하는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453페이지 교통안전 주부교실 강사료 했는데 우리 주부교실 하고 있습니까, 교통안전?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당초에
박재술위원
주부교실 강의는 언제 언제 합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이것은 분기별로 원래 분기별로 1회, 분기1회 지금 계획을 했다가 금년에는 반기별로 1회 해서 두 번을 했습니다. 두 번을 했는데 강사는 교통안전시설공단하고 그 다음에 서부경찰서에 교통전문직이 있습니다. 그 분을 초빙을 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분에 대한 강사료입니다.
박재술위원
교통안전강의를 하는데 과장님도 강의하는 데를 참여해봤고 우리가 또 거리에 나가보면 교통안전강의가 조금 덜된 것 같아요. 운전자들이 창밖에 담배꽁초를 던진다던지 가래침도 문을 열고 뱉는다던지 이런 사례가 가끔 가다보면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문화센터가 우리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 한국이 교통문화가 상당히 뒤떨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사님들 초빙할 때 이런 것을 좀 가르켜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455페이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과속방지턱 설치를 하는데는 지금 우리 서구관내에서 과속방지턱이 총 몇 개나 됩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이것이 먼저번에 저희들 자료 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500개가 넘었습니다. 500여개 정도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차를 몰고 나가보면 골목마다 보면 방지턱이 너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1,000m마다 하나 설치되어 있는 사례도 있는데 지금은 물론 개인주의다 보니까 자기집 앞에만 해달라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우리구청 예산관계상 이제는 교통과에서 다시 고려를 한 번 해봐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본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아까 우리 류기태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이제는 방지턱을 높이려고 하지말고 해달라면 방지턱 도색으로 하는 방법으로 해 나가 볼 수도 안있겠느냐 이렇게 본인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하셔서 해달라는 사람들한테 이해를 좀 시키고 이런 걸로 대체를 좀 했으면 합니다.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박재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과속방지턱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는데 조립식 과속방지턱 아십니까? 조립식으로 과속방지턱, 빔 박아서 플라스틱 비슷하게 조립식으로 해놓은 것요. 검토해 봤습니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아직까지 안해봤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그거 우리 실무자들하고 나중에 조립식방지턱 대체 설치 시 효율성 검토했는 내용을 우리 위원님한테 서면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근 500여 개 같으면 10억 가까이 우리가 투자된 사업인데 조립식은 나중에 필요 없으면 옮길 수도 있거든요. 효율성이 있지 싶으니까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예산편성 책자 하나나 자구에도 정말 만전을 기해주시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사업 및 업무에 담당공무원은 다시 한번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국
이동국교통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양태입니다. 2005년도 지적과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충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474쪽 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 1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2004년도에는 200만원인데 2005년도에 300만원으로 계상된 것은 토지평가위원회 간담회, 감정평가사 간담회, 지적공사와의 업무협의 간담회, 또 부동산중개업자의 간담회, 직원과의 대화 등으로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100만원을 더 올려줬기 때문에 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봉원희위원
간담회가 회수가 늘어났습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봉원희위원
몇 회가 늘어났습니까? 무슨 간담회가 늘어났어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종전에는 지적공사와 업무협의 간담회 이게 없었는데 자주 또 업무상 측량관계라든지 이래서 협의해야 될 내용이 많았고 또 토지평가위원회 간담회도 여기 자주 못하고
봉원희위원
토지평가위원회는 회의하면 회의수당 안나갑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나갑니다.
봉원희위원
나가는데 여기서 업무추진비에서 회의수당 나가는데 간담회 비용을 쓸데없이 지출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토지평가위원회 열 때는 거기 또 업무상황에 맞춰서 하지만 그 이외에 또 집단적으로 이의신청 부분이 제기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개별적으로 만나서
봉원희위원
이의신청은 금년도 뿐 아니고 전년도에도 이의신청이 제기되어서 다 비용이 나간 건 맞잖습니까? 그런데 회의수당 같은 건 수당이 나가는데 왜 식대비를 별도로 밥을 사주느냐는 겁니다.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지 원천적으로 이 관계는 각 과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어느 과는 200만원, 어느 과는 300만원이다보니까 이것이 좀 과 간에 형평성이 맞지 않다 이래서 우리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300만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인상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도 잘못되었지, 업무가 많은 부서나 적은 부서나 업무 원활 추진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숨겨놓고 빼쓰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예, 됐습니다. 답변됐구요, 그 다음에 479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것이 신설된 것입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이것은 종전에는 없었는데 일괄적으로
봉원희위원
신설된 것 아닙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2005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관재업무 담당자한테 5만원씩 3명 금년에 새로 신설된 내용입니다.
봉원희위원
무슨 담당자입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공유재산 담당자입니다.
봉원희위원
전년도에는 왜 지급을 안했어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전년도에는 활동비목이 없었고 금년에 처음으로 신설된 내용입니다.
봉원희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도 시행을 안한 것 아니잖습니까? 시행을 했지요?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과장님, 그게 신설된 과목이 아니고 관재업무 담당자한테만 전에 있던 과목에 관재업무 담당자는 대상이 안됐는데 2005년도부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관재업무 담당자도 주도록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봉원희위원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봉급란에 상여금 다른 부서하고 금액이 왜 차이가 납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그것은 경장 계급으로 인해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봉원희위원
제가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 도시관리과, 환경관리과 전부 동일하거든요. 3만9,900원 동일하고 돈 액수 차이는 얼마 안 납니다만 지적과하고 건설과만 계급 높은 사람만 채용을 하는 모양이지요? 다른 과에 제가 지금 교통과나 도시관리과, 환경과는 전부 3만9,900원인데 지적과하고 건설과만 4만4,200원이거든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그것은 계급에 따라서
봉원희위원
아니, 계급에 따라서 주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교통과나 도시관리과, 환경관리과 전부다 쫄병들만 쓰고 건설과하고 지적과만 높은 사람을 쓰느냐 이런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상여금도 차이가 나거든요. 상여금도 전년도에 52만6,000원인데 금년도 예산엔 159만2,000원 올라와 있거든요. 곱절로 올라와 있습니다. 중식비도 요새 밥값 좀 안 내렸습니까. 교통비도 증액되었고, 전부 증액요인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봉급이 높으니까 다른 것은 전반적으로 상승된 것 같습니다.
봉원희위원
봉급이 높으니까 상여금이 많이 지급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봉급차이가 4만4,200원하고 3만9,900원하고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상여금은 100%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상여금이 100% 차이가 나면 봉급도 100% 차이가 나야지요. 상여금이 전년도에 52만6,000원 지급되었습니다. 올해 159만2,000원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봉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80페이지 일반수용비 "가" 항에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 20만원 곱하기 25필지 2개소 1,000만원 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는 필지 당 감정가가 얼마입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2004년도에는 18만5,000원입니다.
김기억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김기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과장님 오셔서 아직 업무파악도 다 안되셨겠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신경이 바짝 쓰이실 걸로 보여집니다. 473쪽에 3번 운영수당 토지평가위원회 회의참석수당 7만원 곱하기 12명 곱하기 6회 504만원 되어 있지요. 그리고 475페이지 운영수당 "가" 번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회의참석수당 7만원 곱하기 6명 곱하기 6회 252만원 책정되어있지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첫째, 인원수를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12명이고 뒤에는 6명이지요? 왜 그렇게 됩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토지평가위원회 수당은 지가공시 및 토지평가에 관한 법률 [12조] 및 시행령[14조1항]에 의해서 토지평가위원회는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을 하게 되어있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은 당연직하고 판사하고는 법 공유토지분할특례법 [10조1항]에 의해서 9명으로 딱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그런데 6명되어 있잖아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당연직은 해당이 안되고
주양해위원
당연직 어떤 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우리 부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동장하고 그렇습니다.
주양해위원
부위원장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부구청장님입니다.
주양해위원
그러면 운영수당에 473페이지에 "가" 번에 토지평가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이렇게 해놓고 "나"번에다 475쪽 운영수당 "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을 "나" 번에 올려놓으면 안됩니까? 별도 페이지에 구분해야 합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이것은 공유토지는 토지관리팀에서 개별적 공시지가는 운영을 하고 공유토지분할은 지적팀에서 운영을 하고 이래서
주양해위원
같은 운영수당 아닙니까.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시지 말고 팀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예산과목이 다릅니다. 그쪽에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2432 지적관리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토지평가는 2431 토지관리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같은 위원회 수당이라도 맞는 과목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산과목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주양해위원
전문위원님 말이 맞습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주양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479페이지 상단에 "나"에 플로터 유지보수, 공공요금 및 제세, 재해복구 공제회비가 전체적으로 1,532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을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복구라는 것은 재해복구공제회비라 하면 무슨 뜻입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재해복구공제회비는 한국지방재정공제계 건물시설 재해복구공제규정에 의해서 100만원 이상 물품 시설물을 등록하여 물품시설물 산정요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각종 재해발생 시에 재해정도에 따라 복구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재해는 우리 건설과에서 재해를 복구하고 있는데 복구비를 많이 산정 해놨는데 우리 지적과에서는 무슨 재해를 또, 이것 지금 올해 신설입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2005년도에 관재업무 올해 신설이 아닙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예산은 안보이네요. 전년도에는 얼마 들었습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전년도에는 1,473만원입니다.
박재술위원
그런데 왜 여기 기재를 안해놨습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누락된 것 같습니다.
박재술위원
재해라 하면은 건설과에서 모든 재난 재해를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 재해공제회비라는 것을 또 우리가 지적과에서 담당할 의무가 있습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이것은 우리 공유재산, 우리가 관리하는 청사라든지 동사무소 이런 것은 우리가 합니다.
박재술위원
동사무소도 재해는 건설과에서 다 맡아서 하잖아요. 재해라 하면은 모든 우리구에서 일어나는 재해를 한 곳에 다 묶어서 해야지 여기에서도 재해보상 해주고 저기서도 재해보상 해주고 이러면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이것은 청사나 시설물에 대해서 성격이 보험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박재술위원
아니, 재해라 하면은 우리 청사를 하던지 우리 구청 내에 재해가 있으면 건설과로 전부 같이 일괄적으로 통제를 해서 하면 일이 쉽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적과에서도 재해복구도 공제회비 하면서 이렇게 관리를 하면 이 회비를 매년간, 우리 재해 지난번에 다 썼습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보험비 성격이기 때문에 작년에 다 나갔습니다. 다 썼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리고 또 482페이지에 보면 공공시설 청사정비 회비라고 또 있습니다. 여기에 34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공공시설은 우리 구청 청사를 말하지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이것은 우리 구청 청사를 얘기하는데 이것도 매년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 결정된 금액으로 내시된 금액입니다.
박재술위원
여기 또 앞에 재해 안있습니까? 재해 이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동사무소나 우리 구청 청사나 이렇게 재해 복구를 해서 이만한 예산이 든다고 했는데 여기 또 우리 공공시설청사라고 해서 별도로 또 이렇게 만들어놓은 이유는 뭡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그것은 회비 냈는 것
박재술위원
이것도 회비 아닙니까, 회비.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이것은 청사관리 관계로 관리 때문에 이걸 우리가 청사정비 회비를 내놓으면 우리가 돈을 빌려쓰기도 하고 갚기도 하고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박재술위원
앞에 또 회비는 재해복구회비를 안 냅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앞에 것은 재해복구 회비고 화재나 불나고 이랬을 때 하는 것이고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보험료 비슷한 성격입니다. 복구하는 것이 아니고.
박재술위원
그러면 글씨를 똑바로 해야지 그냥 회비라고 하니까 청사회비라고 해놨으니까 이것이 그냥 청사 복구 출연금이라고 하던지 보험금이라고 해야지 그냥 회비라고 하니까 이게 잘못되었지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이걸 국장님이 앞에 것 하고 뒤에 것 하고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되도록 문구를 좀 바꾸어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대근
김대근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박재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봉원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세외수입 26쪽에 국·공유재산임대료 국유재산하고 시유재산하고 구유재산하고 물론 위치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임대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26쪽에 국유재산 임대료는 주거용지임대료는 25/1000를 적용하고 상업용 임대는 사업용은 50/1000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시유재산임대료는 그것도 주거용은 25%고 상업용지는 50%고 그렇습니다. 구유재산은 25%고.
봉원희위원
구유재산이라면 주거용지입니까?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봉원희위원
상업용지는 하나도 없구요?
양태
김양태지적과장
예.
봉원희위원
담당직원은 임대차계약서하고 임대료수입 전부 빼서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다 배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봉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4시5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369쪽 상단부 3번에 금연성공자 기념품 1만원 곱하기 400명 400만원, 이것이 국·시비가 포함된 구비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없었지요?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전국적으로, 담배판매기금 중에서 일부를 자치단체에 재배정해서 내년부터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주양해위원
기념품을 산다면 뭘 어떤 것을 삽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했는데 대구시 전체가 하기 때문에 나중에 타 구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주양해위원
372쪽에 상단부 2번에 비축의약품 교체 50만원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유사시를 대비해서 저희들 보건소 단위에서 필요한 응급 약품들을 전시나 이럴 때, 갑자기 재해나 재난 발생 시에 저희들 필요 의약품을 의무적으로 비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한이 경과되면 폐기를 하고 또 신규로 사는 것입니다.
주양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없습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매년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그런데 여기 이것이 유효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이것이 보통 통상 한 1년 내지 2년 됩니다. 그래서 그 연한이 되면 폐기를 하고 새로운 약품으로 보충을 해야 됩니다.
주양해위원
사용이 안되면 폐기처분을 합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예.
주양해위원
그러면 이것이 매년 한 50만원 정도 됩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그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주양해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74쪽 4번에 출산장려 실비보상 기념품 3,000원 해서 1,000명되어 있지요?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예.
주양해위원
1,000명이라는 기준은 어디서 나옵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저희들 통상 모자보건실을 이용하는 산모들이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주양해위원
그러면 383쪽 상단부 3번을 참고해 보십시오. 거기 보면 임산부영양제 구입이 600통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에 한 통씩 주는 것 아닙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이거 한 사람에 세 통씩 기준해 놨습니다.
주양해위원
아니, 앞서 374페이지 임산부가 1,000명인데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이것은 임신 처음 시작하면 이것을 안주고 20주 지나면서부터 등록을 하면서 세 번 정도 주면 애기 낳을 때까지 됩니다. 20주 전에는 주게 되면 혹시 영양제라도 아기발달 과정에 이상이 있을까 싶어서 애기가 다 생긴 후에 20주... )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한 300명 정도가 등록된다고 보고요
주양해위원
세 통이면 결국 1년에는 1,000명 아닙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임산부가 100% 다 등록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양해위원
아니, 374쪽에 과장님이 1,000명 정도 보건소 이용자가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예, 1,000명 정도 이용을 하는데
주양해위원
그 이용자들은 바로 7개월 8개월 된 것은 아니잖아요.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임산부라고해서 전부다 보건소 등록해서 관리를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영양제 주는 사람은 순수하게 보건소에 임산부로 등록을 해서 출산 때까지 관리를 받는 사람들한테만 주고 나머지 우리 출산장려 이것은 아이들 데리고 처음으로 보건소 등록이 안되더라도 보건소 예방접종을 하러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한 사람한테 2∼3,000원 정도 애기들 유아용품을 지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숫자가 좀 틀릴 수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그러면 한 300명 정도 되는데, 이게 현실로는 안 맞을 것 같습니다. 1,000명은 결국은 10개월 아닙니까. 1년 안에 다 해결이 된다는 말입니다.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이 1,000명은 서구의 순수 출산인구라고 보면 되고 뒤에 영양제 주는 것은 임산부로 임신 5개월부터 우리 보건소에 등록을 해서 출산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고자 본인들이 등록하는 사람들이 한 300명 됩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과장님, 앞에 1,000명은 임산부만 아니고 임산부 플러스 애기를 낳을 수 있는 가임 여성이 오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기념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가임여성도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가임 여성은 아니고 아기를 낳아서 당해연도에 우리 보건소에 최초로 예방접종을 받으러 오는 애들한테 출생기념품택입니다. 그리고 뒤에 영양제는 임신 5개월 되어서 보건소에 등록이 되어 관리를 좀 받겠다 이런 사람들이 한 300명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영양제를 세 번에 걸쳐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그러면 뒷 페이지에 임산부 영양제를 드리는 임산부들은 보건소에 정식등록이 되어있고 앞에는 등록은 안되고 이용자들만 된다 이런 얘깁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양해위원
그래서 등록되어 있는 임산부들에게 한 분에 3통씩, 그러면 한 통하면 얼마나 먹습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한 달치입니다.
주양해위원
5개월 지나서 먹습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주양해위원님 수고하셨습니까? 김기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억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8페이지 상단부에 국외여비에 대도시방문보건사업 해외연수 4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분이 갑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대도시방문보건은 담당 간호 7급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김기억위원
2004년도에는 국·시비 보조가 많았는데 2005년도 예산편성에는 국비는 없고 시비만 16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전년도 비해서 국비를 세 배 가까이 이렇게 많이 해서 꼭 이런 연수 사업이 필요합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저희들 대도시방문사업 지침에 보면 연간 해외연수를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국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방분권세로 넘어오면서 실지 160만원이 순수 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넘어오면서 시비로 전환되어서 내려왔는데 그러다보니까 시에서 순수 시비 부담을 덜하고 구비를 더 부담하게 되는데 이런 분들이 해외 가서 실지 연찬을 하고 와야 됩니다, 패턴들이 많이 바뀌어 가니까.
김기억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김기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태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익위원
370페이지에 금연치료비에 10만원씩 700명 7,000만원, 국비, 시비, 구비가 되어 있는데 금연치료하는데도 10만원씩 예산이 됩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이것도 내년부터 신규로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구 자치단체별로 돈이 뭉떵거려서 내려와 있는데 아직 저희들 보건복지부에서 사업 지침이 안 내려와서 개략적으로 예산편성만 해놨는데 앞으로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집행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태익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데에 한다고 금연 치료하는데 10만원씩 듭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관내 한 400명을 등록 받아서 그 사람들 지속적으로 1년간 꾸준히 하면서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치료를 해주고 또 약품이 필요한 사람은 약품을 공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태익위원
그러면 금연을 못하게 됩니까, 그렇게되면?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연초에 등록을 받습니다. 1년 내에 내가 담배를 끊어보겠다는 사람 한 400명 정도를 등록 받아서 전문 요원들이 한 4명 정도 일시사역인부를 채용해서 이 사람들이 상담도 하고 치료가 필요하면
송태익위원
먹는 약도 줍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붙이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송태익위원
그리고 371페이지에 보면 구급차 응급의료 약품 및 소모품 되어 있거든요. 우리 지금 앰뷸런스차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예. 앰뷸런스차에 약품을 늘 싣고 다니거든요.
송태익위원
그러면 앰뷸런스 차에 지금 산소호흡기하고 전부다 구급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산소호흡기 다 되어 있습니다. 약품도 비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는 동민한마음축제 때 많이 써서 내년도 더 사야됩니다.
송태익위원
그것을 왜 묻냐하면 타 구에서는 보니까 119 나오는데 보니까 앰뷸런스 검사할 때 산소호흡기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검사를 받을려니 못 받아서 딴 데 것을 빌려서 거기 장치해서 검사를 마치고 그냥 형식적으로 사람만 싣고 다닌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도 이것이 구비되어 있는지 걱정이 되어서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저희들 그런대로 준비되어 있는데 사실 앰뷸런스도 내구연한이 상당히 경과되어서
송태익위원
몇 년식입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97년식인데 올해 원래 좀 할려고 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올해는 그런대로 정비를 해서 쓰고 2006년도쯤 신규로 새로 구입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송태익위원
그리고 391페이지 검진대라고 해서 400만원 한 대 있습니다. 검진대가 그렇게 비쌉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저희들 산부인과에 가면 산부인과 진찰대처럼 그런 것이)
송태익위원
다리 얹어서 할 수 있는 그것이 검진대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오래되었습니다.
송태익위원
우리가 산부인과 ...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우리 유흥업소나 다방 이런 데 종사하는)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성병검사를 하거든요.
송태익위원
보건 관계 때문에, 그거 한 대에 400만원 갑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송태익위원
이제까지는 없었어요?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오래되어서 녹도 슬고 이래서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10년 넘게 써서....)
송태익위원
붕대 감아서 칠하면 안되나요.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붕대 감아서 쓰고 있는데 젊은 여성분들 혐오감을 느끼고해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이원길위원장
송태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봉원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364쪽 주민건강향상추진 이것도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전년도하고 어떻습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전년도보다 100만원 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100만원 왜 증액시켜놨습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인원이 한 45명되는데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해 100만원 정도
봉원희위원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국장이나 누가 쓸려고 숨겨놓은 돈입니까? 솔직히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순수 저희들이 쓰는 것입니다.
봉원희위원
왜냐하면 각 부서별로 동일하게 전부 100만원씩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명칭만 바꿔놨지, 또 이왕이면 명칭도 똑같이 해놓으면 되는데 시책업무추진비 해놓고 100만원씩을, 그러면 과장님 인원이 19명 되는 데도 300만원 해놨거든요. 그러면 보건소는 인원이 많으니까 한 500만원 해놔야지 왜 100만원만 인상해 달라고 그럽니까? 맞지요? 형평성을 맞춰서 증액을 시켜놨으면 인원만큼 증액을 하는 것이 정당하게 맞다는 것입니다. 왜 과장님 기획실에 사전에 그런 예산서를 안 올리십니까? 왜 95년도 예산에 동일하게 전부 100만원씩 똑같이 올렸느냐 하는 얘기지요. 그 전에는 안올리다가 왜 남이 한다고, 교통과에서 교통정리 나간다고 보건소에서 나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부서가 틀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인원이 많으니까 증액을 시켰다고 이러는데 인원이 많으면 전년도에도 증액을 했어야 맞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올해 다른 부서와 똑같이 전부 100만원씩 숨겨서 전부 100만원씩 올려놨다구요. 특별한 이유가 없겠지요?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예.
봉원희위원
그리고 385쪽 방역소독요원 피복비 해놨는데 이것이 피복비가 몇 명입니까, 단가가 얼마씩이예요, 한 벌에?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이게 피복이 작업복, 장갑, 수건, 마스크, 우의 정도입니다. 우리가 방역요원이 동에 17명, 구에 2명 전체 19명입니다.
봉원희위원
그러면 피복비가 아니고 방역장비 및 피복 옷 이런 종류가 포함된 것 아닙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전부 23명이거든요.
봉원희위원
23명 얼마씩입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한 11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러면 피복비는 얼마를 계산했어요?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이것이 통털어서 작업복, 장갑, 수건, 마스크, 우의가
봉원희위원
작업복을 그래, 피복비는 다른 데 9만4,500원씩도 올라오고 또 청소과 같은 데는 5만원도 올라오고 2만원도 올라왔거든요.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피복비 한 4만원 정도
봉원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다른 데는 근무복이 9만4,500원인데 그럼 보건소 인상 좀 시켜주세요. 다른 부서에는 근무복이 9만4,500원씩 다 똑같거든요.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이 정도하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봉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봉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400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밑에 하단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씽크대 및 보온바닥재 등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1월 달에 착공하면 7월 달에 신축입주를 하게 됩니다. 건강증진센터. 이때 들어가면
박재술위원
건강증진센터?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 비산2·3동에 있는 그 센터 지금
박재술위원
그거 다 지어갑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1월 달에 착공 들어가면 늦어도 10월경에는 신축입주를 할 때 밑에 지하실에 하루에 한 50명 정도 이용할 수 있는 구내 식당을 만듭니다. 여기에 따른 씽크대하고 가스 공사금...
박재술위원
그러면 그냥 시설비 해놓았으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예.
박재술위원
그리고 397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센터이용자 가족캠프 행사비 100만원씩 해서 2회를 해놨는데 센터이용자는 어느 센터입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구민건강증진센터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시는데 봄, 가을로 한 번씩 야유회를 보내드릴까 싶습니다. 내년부터 새로 한 번
박재술위원
그러면 몇 명인데 200만원입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버스 한 대 정도 됩니다. 통상 한 40∼50명되는데 버스 한 대에 가면 100만원 정도 가면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점심대접하고 이러면.
박재술위원
그러면 두 번을 보내서?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예, 봄, 가을로.
박재술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박재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먼저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금년에 우리 동민한마당축제 행사를 하신다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동마다 다니면서 특히 보건소에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이나 직원들 계속 무료 진료하신다고 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무료진료 다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경비가 조금 있어야 할텐데 부대경비 지원도 못해주고 이런 것 같은데 지금 2005년도 예산에 또 동민한마당행사를 하던데 그러면 그때 우리 보건소에 특별예산을 좀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추진비로만 집행합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수행비 내지 업무추진비로 하고 있고 기타 우리 검사시약이나 이런 것은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약품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단지 직원들 공휴일에 계속 나오고 이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소장님이 개인적으로 별도로 격려를 해주셔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텐트를 하나 올려놨는데 그것 하나 사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식천막.
류기태위원
이번에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예, 올라와 있습니다.
송태익위원
30만원 올라와 있는데, 25만원 정도 주면 살수 있는데.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좀 큰 걸 살려고 합니다.
류기태위원
금년에는 동민한마당 행사를 전에는 구민운동장에서 1회 2회에 그칠 것을 계속 동별로 행사를 하는 바람에 특히 보건소에서 정말 고생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문 왔는 걸 보면 협조의뢰 사항 해서 지방단체 무료진료행위 이렇게 공문 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할 때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372페이지에 방역차량 있지 않습니까. 1,350만원 한 대 잡혀져 있는데 제안설명 할 때 96년도 구입한 걸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96년도에 구입했으면 상당한 기간이 되었는데 실제 389페이지 방역약품하고 같이 관련되는 그런 문제인데 차량은 96년도에 했으니까 오래되어서 그렇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하니까 실제 우리 보건소에 방역차량이 한 대밖에 없지요?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두 대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두 대로 서구 17개 동을 돌면 방역소독하는데 부족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역 요원들 일차적으로 하고 저희들 취약지 별로 일정을 잡아서 하면서 주민들이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저희들 또 추가로 그때 그때 나가서 바로 바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특별한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금년도에 특별한 이런 문제로 저희들 보건소에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류기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류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님, 특별히 없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더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데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태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여기 지금 예산에 계상되어야 되는데 미처 계상되지 못한 예산이 혹시 있으면 말씀하시지요.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인건비 중에 일부 과목이 바뀌면서 직원들 매달 지급하던 대민활동비가 몽땅 빠졌습니다.
장태수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급여를 다 반납하신 겁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는데 과목이 좀 바뀌면서 실수를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장태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39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인데 2번에 건강프로그램 운영요원 일시사역 1,235만원입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이것도 구민건강증진센터에 노인들이 한 달간으로 강좌를 운영합니다. 여기 프로그램을 운영할려고 하면 직원이 한 사람 붙어서 계속 준비를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박재술위원
이것은 별도로 직원이 프로그램 짜는데 한 사람이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예, 짜고 기자재 준비하고 하는 일을 담당하는
박재술위원
이런 인부임이 이만큼 든다는 거네요. 그런데 인부임이 1,235만원 이 분은 한 달에 월급을 얼마씩 계산한 것입니까? 이것은 월급이 아니지요?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월급이 일당택입니다. 1년 치니까 한 100만원 정도입니다.
박재술위원
공무원이 아니고 임시직 직원이란 말입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예.
박재술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박재술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용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치과유니트외 10종 3,700만원, 국비, 시비, 구비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이것도 저희들 대구시에 보건소가 치과를 취급 안하는 곳이 여섯 군데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권장사업이라 해서 일률적으로 치과없는 곳에 앞으로 하라고 거의 의무적으로 하라고 돈이 내려와 있는데 저희들 내년도에 보건소가 나중에 신축이 되면 그때 공간을 봐가면서 할지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시에서 의무적으로 하라고 배정된 예산입니다.
김용환위원
정부 사업으로 하는 거네요.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김용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태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익위원
과장님, 372페이지 보건정보시스템 서버교체 4,921만8,000원 되어 있는데 우리 구비로 이렇게 큰 공사를 합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전산장비입니다. 전산장비 중에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주전산 장치인데 이것이 용량이 좀 부족해서 수시로 다운이되고 해서 업무처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전부 이것을 통해서 각자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되는 주전산 장치인데 이게 비싸긴 합니다만 용량이 부족해서 문제입니다.
송태익위원
그러면 이것을 사면 저번에 쓰던 것은 다 버려야 됩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여러 대가 아니고 한 대입니다.
송태익위원
한 대에 4,900만원입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예, 그 정도됩니다.
송태익위원
지금 다운이 많이 됩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수시로 됩니다. 장기적으로 자꾸 다운이 되면 자료가 다 파괴되어서 엄청난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어서
송태익위원
요번에 보면 다기능사무기기도 특별히 보건소에는 10대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 교체할 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작년에 10대 였습니다.
송태익위원
지금 몇 대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50대입니다. 50대 중에 2000년도 이전에 구입한 것이 25대, 반이 그렇습니다.
송태익위원
그리고 저 밑에 보면 390페이지 약품희석 및 장비 가동용 유류 되어 있는데 희석용 경유라는 게 뭡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이것은 희석용입니다. 희석용인데 약품하고 기름하고 섞어서 치거든요. 방역약품요.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연막소독할 때 쓰는 것입니다.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연막소독 할 때 약품만 넣는 게 아니고 약품하고 기름하고 같이 혼합해서 뿌립니다.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송태익위원
이것은 그러면 기름이 아니고 경유가 들어가는 게 이만큼 돈이 많이 드는 것입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송태익위원
방역차를 크게 안 움직이잖아요, 지금은.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차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연막소독 약품에 약만 치는 것이 아니고 약하고 기름하고 섞어서 같이 칩니다.
이원길위원장
송태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님, 위원장이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372쪽에 보건정보시스템 서버교체 있지 않습니까. 4,921만8,000원 한 대 이게 우리 종전에 쓰던 것 정보시스템서버가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증설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증설이 지금 안되고, 자료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됐습니다. 이쪽은 상당히 생소한 쪽이니까 자료를 전부 한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증설할 수 있는 그런 거 내용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그리고 402쪽에 11번에 보면 울트라사운드(Uitra sound) 있지요? 그게 940만원 해서 국비, 시비, 구비해서 940만원 있는데 그 울트라사운드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전신 맛사지용 기계랍니다.
이원길위원장
전신맛사지요? 용도를 어디에 씁니까?
용식
길용식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센터에요.
이원길위원장
건강증진센터에 전신맛사지용으로.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그쪽에도 물리치료실, 노인들 많이 오시니까 물리치료실에 들어갑니다. 물리치료사가 있으니까 필요한 것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예, 됐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본 예산안의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