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년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금산군수제출) 0. 농 림 과

농림과장 한상대입니다. 먼저 513페이지부터 536페이지까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설명이 끝난 후에 뒷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상에 우선 우리 위원님들께서 꼭 아셔야할 사항, 중요한 사항 건수로만 보고드리고요. 나머지 경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 임차료 지원 이것이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실 사항인데 농민단체들이 지금 전부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홍보 수입을 해야겠다 그래서 수삼센터 근처에다가 직판장을 하나 얻는걸로 해서 1억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제일 밑 부분은 인삼고을 진품명품전 지원 300만원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이백화점에서 행사한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519쪽에 보시면 충청남도 농업경영인대회 지원 6,000만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9회 충청남도 농업경영인대회를 우리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에 잔디광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충청남도 대회를 유치를 해서 내년도에 8월 2일부터 8월 6일까지 2박 3일간에 걸쳐서 개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지원비로 지금 현재 돼 있는데 이거를 저희들 행사지원비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전부 과목을 바꿨습니다.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2쪽 제일 밑에 보시면 농어민자녀 영유아 양육비 지원, 그래서 5억 8,600만원이 국도, 도비, 군비로 해서 5억 8,600만원이 774명에 대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523페이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5억 5,700만원으로서 1,000명 예산이 신청이 돼 있고요. 제일 밑에 보면 농가도우미 지원, 70만 1,200원×20명 해서 1,400만원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 보시면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2억 균특과 도비 군비 해서 2억이 계상이 돼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6억 9,400만원도 균특 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6억 9,400만원을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밑에 농어민 단체 해외연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아신 사항인데 생략을 드리고요. 525페이지 보시면 읍면 농악발전지원사업 1억은 2004년도에 이번에 인삼축제 때 당초 1회추경때 삭감이 돼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한번 읍면 농악을 하는 걸 보니까 사실상 그전에는 상사업비로 줬었거든요. 그런데 읍면에서 조금 서운한 감도 있고 읍면에서 농악 연수가는데 소홀함이 있는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읍면농악발전을 위해서 1억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녹색 관광마을 육성 300만원×10개소 1개면에 1 마을씩을 해서 10개소에 3,000만원 계상을 했고요. 그 밑에 525쪽 제일 밑에 보시면 깻잎하우스 친환경 시책사업 지원 9,400만원인데요. 이것은 저도 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30/100입니다.이게 1식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총사업비가 우리 금산군 전체에 깻잎하고 있는 동수를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약 956동정도 되는데 그 깻잎하우스는 친환경 시책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차광막을 세우면 소독을 지금 하는 거 보다도 한 2/3가 소독을 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친환경쪽으로 모든 농특산물은 친환경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으로 해서 우리 지자체가 우리 금산군에서 30%를 지원해주면 농협중앙회에서도 30%, 또 읍면 단위농협에서는 20%, 농가에서는 자담을 20%를 해서 총 사업비가 3억 1,500만원입니다만 우리 금산군에서 9,400만원 지원해 주시면 방금 말씀드린 그 비율대로 부담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26쪽 제일 위에 보시면 농촌진흥기금 육성이라고 해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528쪽 보시면 가운데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논농업 직불사업과 쌀생산조정제사업 있는데 논농업 직불사업은 순 군비로 22억 453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쌀 생산 조정제 사업은 순 국비로 6억 2,113만 5,000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529쪽 보시면 미곡 종합처리장 사업이 보조금 사업으로 2억 5,000만원 또 환경보존형 저농도 비료공급도 보조금사업으로 6억 5,78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53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30쪽에 보시면 벼 건조보관시설이 도비하고 군비하고 2억, 그 밑에 보시면 고품질 화훼생산사업이 도비와 군비해서 2,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요. 그 밑에 부분은 고품질 쌀 생산농가용 상토공급으로 3,99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53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35쪽 중간에 보시면 한우 광역브랜드 개발 그래서 도비하고 군비해서 2,871만 2,000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우선 513쪽부터 536쪽까지 우선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646쪽부터 657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47쪽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숲 조성사업이 보조금 사업으로 부대비까지 여기는 시설비로 1억 9,856만원인데 부대비까지 해서 2억입니다. 2003년도에 10억, 2004년도에 10억, 매년 10억씩 해서 5년간에 걸쳐서 50억짜리 생태숲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우선 10억중에서 2억만 온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임도시설이 3억 8,917만 7,000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648쪽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림사업이 내년도 조림할 사업이 총 84㏊입니다. 국도 군비해서 2억 300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요. 사방사업이 1개소에 2억 4,800만원, 사방댐 준설사업이 국도, 군비 해서 7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이 15억 741만원이 돼 있고요. 산촌개발 사업도 역시 이게 계속비 사업입니다만 내년도에 7억, 내후년도에 7억 해서 14억을 가지고 저희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649쪽 위에서 세 번째줄 보시면 자생식물 식재사업 2억 8,365만 8,000원이 국도 군비로 해서 계상이 돼 있습니다. 65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651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자생식물 식재사업이 순 군비로 7,500만원, 태마공원 시범사업 순 군비로 6,4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656쪽 제일 밑에 보시면 다락원 주변 토지매입이 5억 8,000만원이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요. 지난번 관리계획 승인 때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이상 657페이지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편의상 513쪽부터 536쪽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환 위원님!

518페이지좀 봐 주세요.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 임차료 지원이라는데 이게 어느단체입니까?

농업경영인입니다. 금산군 농업경영인 단체요.

이게 경영인들이 해달라고 해서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회관 대타용으로 해 주는 거요?

이게 위원님들 제가 알기로는 농업경영인 임원들하고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도 했다는 말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노인의 집을 지금 다락원 옆에 지어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농업경영인에서는 약초시장 사거리쪽에 가게가 있어야지 장사가 잘 돼서 자기들이 언제까지 행정에 손 벌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벌어서 쓸 수 있게끔 해나가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근처에 가게 얻으려면 1억에서 1억 5,000 그정도 줘야 되는데 확실히는 지금 현재 가게가 나온게 없어서 그 근처에 인근 주민들한테 아니면 상가도 저하고 친분있는 분들한테 알아봤더니 1억에서 1억5,000정도 줘야지 인삼약초 사거리에서 가게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선 1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가 경영인 임원들 하고 만나서 얘기를 들어본 거로는 회관을 지을 경영인 회관 지을 돈을 갖다가 농민회관에 투입해놓고 나서 반발이 생기니까 후계자들을 달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것이 채택됐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지난번에 10월 26일날 농업경영인 이사회에서 군수님하고 대화 요청이 있어서 일단 이사회 임원들 17명 하고 군수님하고 대화 있었습니다. 현지에서 그런 건의가 왔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좋다 그러면 한번 그렇게 예산 만들어 보자 상의가 돼서 올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저기가 아닌 것 같아서요.

당초 그런 취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523쪽좀 봐 주세요. 농가도우미 지원에 있어서 20명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70만 1,200원이라는 것은 일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일당이 70만 1,200원인지? 농가 도우미

농가도우미라고 해서 일단 농가도우미가 뭔가에 대해서 설명 잠깐 드릴게요. 이 농가도우미라면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해서 영농을 일시 중단될 경우에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함으로서 영농중단방지 및 모성 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 70만 1,200원이라는 건 지침상에 보면 일당 하루에 24,000원씩 해서 30일 72만원 꼴입니다. 한달에. 이게 산출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보통 72만원꼴로 주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72만 1,200원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근거를 두고 있어요?

농가도우미 지원 70만 1,200원으로 20명 돼 있는데 이게 사업비는 1,402만 4,000원이기 때문에 이걸 역산으로 환산하다 보니까 산출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한달에 72만원꼴로 보면 되겠습니다.

숫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은 거예요?

예. 이대로는 꼭 이렇게 안 나가니까요.

그너머 525쪽요. 읍면농악발전 지원사업 1억원 해놨는데 면별로 1,000만원씩 준다는 거예요?

525쪽이죠?

예.

읍면농악발전 지원사업은 읍면마다 1,000만원씩이 아니고요. 올해는 그렇게 됐지만 작년만 해도 예를 들어서 농악을 심사를 해서 최우수다 그리고 숙원사업비로 3,000만원 주고 우수는 2,000만원, 장려는 1,000만원 이렇게 줬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상한 겁니다. 일률적으로 1,000만원씩 다 주는게 아니라.

무슨 상사업비란 얘기요?

그렇죠.

그럼 상사업비라고 해야지 지원금 하니까 지원사업 하니까

김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또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박성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47쪽 좀 봐주세요.

여기는 이따가 질의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정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재호 위원입니다. 목이 좀 가라앉아서 죄송합니다. 529쪽요. 공동육묘장 설치 6,000만원이 보조 예산이 가는데 이게 개인한테 거의가 못자리로 육묘장을 거의가 전업용이라든지 개인들이 주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군내 거의 보면. 이건 어떻게 지원해 주실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529쪽 거기 부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6,000만원해서 1개소가 아니라 1개 읍면에 2개소씩 해서 500만원씩 20개소입니다.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530쪽요. 벼 건조보관시설이 2개소가 1억 예산에 설치가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시설인가 설명좀 해 주세요.

벼 건조보관시설 이것도 여기 보면 도비하고 군비해서 이월이 됐는데 완전 보조금이 아니고 이것도 50%는 자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2억×2개소×50/100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잘 못 내서 그렇게 됐는데요. 50%는 부담으로 돼 있고 충청남도 중점 추진사업인데요. 이게 추곡수매가 앞으로 축소 폐지로 해서 벼 건조 부과시설이 확대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쌀 전업농 그거는 벼 다량생산농가 또는 도정업자 이런 분들한테 희망자들에 대해서 저희들 엄선 절차를 받아서 읍면장들한테 추천을 받아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보조가 아녀요?

예. 50% 자담입니다.

여기는 보니까 전액 보조로 돼 있어서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2개소가 이것은 확정이 돼 있는게 아니네요?

그렇죠. 확정 아직 안돼 있습니다.

그러면 규모가 어느정도 크기예요? 보관 하는 양이 크기가 어느정도 크기인가요?

저희들이요. 일단 충청남도에서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했는데 확정내시가 지침이 내릴 겁니다.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행할 걸로

535쪽에요. 송아지 생산 안정제라고 해서 두당 1만원씩 지원되는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사업이예요?

송아지 생산 안정제라고 해서 만원×340두 이렇게 돼 있거든요. 1만원은 안정제 약값이 아니라 1두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보험료.

그리고 그 밑에 인공수정료 지원에는요. 이것은 인공수정사들이 축협에서 있고 개인 수정사가 있는데 이건 농가에서 신청을 해서 수정료 지원을 받는 거요. 아니면 수정사들이 와서 수정만 하면 보조금을 제한 나머지 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축산계장으로 설명을

축산계장님 설명 하세요.

곽정근 이건요. 축산농가에서 수정만 농가들이 하면 저희들이 축협에서 받아 가지고 수정한 확인서만 떼면 저희들이 50%는요. 예를 들어 15,000원이면 7,000원은 저희들이 지원 해주고 있어요.

개인이 하는 수정사?

곽정근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축협으로 있잖아요. 통보를 해 주거든요. 다요. 마찬가지예요.

저는 축협에 수정사한테 해야지 혜택을 보고 개인 수정사한테 하면 혜택을 못 보는가 해서

곽정근 다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535쪽좀 봐 주세요. 학교 우유급식사업이 742명이 있는데 지원대상자가 누구인지 설명좀 해 주세요.

금산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학생까지요.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740명밖에 안돼요?

그중에서 100% 다주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옛날 하면 영세민 불우아동 있죠, 그분들만 해당 되는 사람만 지원하기 때문에 전체 학생들은 아닙니다.대상이요.

어차피 기금이 도비에서 내려왔는데 초등학생들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은 없어요? 군비를 세워 가지고

이 관계는 저희들 우유많이먹기운동도 하고 있죠. 캠페인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 김용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동감인데요. 별도로 어떤 도에서 도비를 주기 때문에 지침이 내려와 세웠거든요. 그런 우리 김용환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군비를 자체로 세워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데 그걸 별도로 한번 모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금 4,000만원이고 도 700만원 내려왔는데 다른데 예산은 많이 쓰는데 4,000만원정도 더 세우든지 해서 좀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의무교육 의무교육하는데 우유 많이 먹기 운동도 캠페인 할 겸 해서 군비 세워서 초등학교에서부터 단계별로 우유급식을 전체적으로 시킬 수 있는 연구를 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제가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22페이지에 농업인 자녀유아양육비라고 해서 지원사업으로 해서 지금 한 5억 8,0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지금 복지과에서는 지금 자녀 하나에다가 월 2만원이라는 것이 먼저 계산이 나왔더라구요. 성격이 어떻게 틀린거예요? 그거하고.

복지여성과 관계는 제가 확실히 모르고 우리 농림과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지원 대상이 농지소유면적 15,000㎡ 평수가 4,530평정도 되거든요. 그 미만의 농업인이 예를 들어 어린애 0～5세 중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아동한테 지원해 주는 돈이에요. 이 금액이. 그런데 그걸 100% 다 하는냐면 0세에서 1세까지는 12만 7,000원을 주고 다 틀려요. 나이별로요. 만2세는 10만 5,000, 만3세～4세까지는 65,500원, 만5세는 13만 1,000원씩 보육료 납부하도록 돼 있어요.

1년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알았습니다.그리고 534페이지에 양봉지금 농가가 우리 금산군에 얼마나 되며 최고 많이 가지고 있는 두는 몇두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몇통을요.

양돈농가요?

양봉요.

양봉요?

예. 534페이지

금산군에 양봉농가는 총 281농가에 9,840봉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최고 많이 갖고 있는 분이 부리면 분으로 약 320분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걸로 알고 646쪽에서 65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47쪽좀 한번 봐 주세요.

647쪽요?

예. 두 번째 보면 국토공원 보완사업 조성인부라고 있는데요. 우리 국토공원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는 거요? 지금.

국토공원보완사업 조성인부라면 우리 금산군 관내 주요노변에 가로공원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제원면 가다보면 옛날에 환경사업소 앞이라든가 또 제원면 다 가서 어디 천내가는데 오른편 쪽 그러다 보면 뒤에 노변에 가로 화단이 있어요. 여름철 같은데 풀같은게 많이 나고 그래서 위원님들 잘 알테지만 면에서 사람을 사서 풀을 뽑고 있거든요. 이놈은 10개 읍면에 그 시기에 맞춰서 인건비를 배정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럼 전에도 있었던 사업인가요?

그렇죠. 옛날 같아도 지금은 주민들이 다 풀 뽑으라고 하면 안 뽑아요. 그래서 사람을 사서 천상 뽑아야 될 거 같아요.

숲가꾸기나 공공근로나 연계해서 하면 안돼요? 그러면 650쪽에 국토공원 보완사업 재료비는 뭐 뭐를 한다는 거예요?

650페이지 국토공원 보완사업 재료비 이렇게 돼 있는거는요. 여기 재료비 비료 같은 것도 구입하고 여러 가지가 많죠.. 예를 들어서 나무가 쓰러지려고 하면 양쪽에다가 지주대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해서 여러 가지 보완사업으로 해서 재료비 기타 식으로

국토공원하고 우리 자연공원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네요?

그렇죠. 이것은 거의 뒤에 노변에 도로변 옆에 있는 가로공원입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648쪽요. 숲가꾸기 사업이 약 15억정도 예산이 섰네요?

예.

어떤 방식으로 숲가꾸기 하실 것인가 설명해 주세요.

여기 648쪽 네 번째 줄 숲가꾸기사업 이렇게 해서 15억 741만원×1식 해서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숲가꾸기라고 하면 순수한 나무 간벌하는 사업이 아니고 여기있는 숲가꾸기사업 내에는 사업이 5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5개 사업은 첫째 뭐냐면 간벌, 간벌이 예를 들어서 어린나무 가꾸기라든가 그게 있고 천연림 보육사업도 있고 또 조림지 풀베기 사업이 있고 넝쿨제거사업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이걸 합해서 숲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보조내시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다섯가지 다 얘기해 보세요.

간벌, 천연림 보육사업비, 어린나무 가꾸기, 조림지 풀베기 사업, 넝쿨제거 이렇게 다섯가지 사업입니다.

650쪽좀 봐 주세요.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숲가꾸기사업 부대비로 들어가는 것이 어떤 거 하는데 부대비로 들어가는가 설명해 주세요.

앞에 아까대 김용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숲가꾸기사업 15억 741만원 뒤에 있는 544만 7,000원 이렇게 하면 15억 정도 되거든요. 544만 7,000원이 어디에 쓰는 돈이냐 그 말씀이죠?

예.

이것은요. 앞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풀베기사업이라든가 간벌 천연림 보육사업 어린나무 가꾸기사업 넝쿨제거사업 하다 보면 예를 들면 낫같은 것도 필요할 거고 예를 들어서 톱 같은 것도 필요할 거구 공공근로 활용하려면 장갑, 가시장갑 같은 거 넝쿨제거하려면 가시 장갑같은거 기계톱 쓰려면 유류, 유류대 같은거 그런거에 쓰는 돈입니다.

숲가꾸기사업을 쭉 진행해 가지고 산에 다니시면서 금산군에 1000개의 공원가꾸기사업이나 여러 가지 잘 했는데 지금 다니다 보면 봄판에 아카시아꽃 구경 못하죠? 지금

아카시아 때문에 올 봄에도 인터넷도 뜨고 그래서 양봉하는 분들이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문제가 됐었어요. 이게 처음에는 아카시아가 산에서 있으면 좀 안 좋다 해 가지고 아카시아는 많이 간벌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아카시아 나무도 꽃이 5월달에 피는 꽃이 좋고 그래서 지금 아카시아 나무도 많이 보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아카시아 나무 군락지 있어요?

있습니다.

어디요?

부리면 창평 같은데 나천 입구에 보면 거기 한 50그루가 집단적으로 돼 있어요. 또 창평초등학교에서 기무리 가는 쪽이 있고요. 아카시아 나무 많이 있습니다.

금산군에 양봉업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뭐냐면요. 아카시아꽃 시절에 꽃이 없어 가지고 외지로 나가는 양봉이 있고 또 싸리꽃 다음에 칡꽃 필 때 칡넝쿨까지 다 제거를 해 가지고 칡꽃 밀원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과연 금산군에서 공원가꾸기사업이 잘 됐나 아니면 못 됐나도 한번 반성을 해봐야 할 문제점도 있고요. 지금 숲가꾸기사업 한다고 1,000개의 공원 가꾸기 사업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자연이라는 거는 그대로 놔둬도 남은 자체에서 도태될려면 도태되고 강한 나무는 살아 있어 가지고 자연적인 숲이 돼야지 지금 임의적으로 이 숲가꾸기를 하다 보니까 좋은 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지다보니까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얘기죠. 지금.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1,000개의 공원가꾸기사업 농림과에서도 추진을 계속 하실 의향이 있으신건데 좀 심각하게 검토해 보세요.

양봉하시는 분들도 엊그제 저희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했었는데요. 그분들의 어려움을 알죠. 알고 있고 예를 들어서 넝쿨제거 같은 것도 국가에서는 넝쿨제거를 하라고 해서 사업비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사실상 양봉업자들 말씀을 들어보면 아카시아꽃 보다도 칡넝쿨에서 피는 꽃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길거리 휴양림을 가다보면 칡넝쿨이 도로에까지 다 뻗어 나오는 위원님들께서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칡넝쿨 때문에 산에 있는 나무들이 거진 많이 안 좋아요. 사실상, 그래서 이게 과연 그런 양봉업자들 위해서 그런 걸 제거를 안해야 되는지 해야 되는지는 저희들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봐야 되지만 뭔가 장단점은 다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숲가꾸기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이 숲가꾸기도 금산군 관내 처음에 IMF가 됐을 때 농촌에서 벌어먹을 게 없으니까 노임 살포식으로 해서 읍면에 없는 사람들 사실상 이거 때문에 결울같은 때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많았었어요. 그것도 생각을 해 주셔야지 자꾸만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그렇잖아요? 읍면에 가서 노인분들한테 가서 숲가꾸기 없애자 얘기 한번 해보세요. 난리나요. 우리 굶어죽게 할거냐구

그 인부들 다른데 투입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노임 살포 그런 것도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노임은 줘가면서 충분히 이 숲가꾸기에 투입하는 쓸 일거리는 많아요. 일거리가 없어서 왜, 찾지를 않으니까

도시같은데 보면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집게로 몇 개 주워가면서 그건 또 인건비 주는거 거기에 비하면 그래도 우리는

하천같은데 나무니 비닐 비오면 걸리고 하는 거 그거 지금 누가 주을려면요. 얼마든지 사람

그런 것도 다 줏고 있어요. 저희들도요.

답변 됐습니까?

예.

김중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농림과장님 직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651쪽에 하단부에 자생식물 식재사업 3㎞정도 하신다고 했는데 자세하게 말씀좀 해 주세요.

652쪽 자생식물 식재사업하고 태마공원 시범조성하고 같이 한꺼번에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6년도 엑스포 대비를 하기 위해서 도에서 도 지시사업입니다. 왼쪽보시면 앞페이지 649페이지 보시면 거기도 또 자생식물 식재사업이라고 해서 보조금 사업이 또 있을 겁니다 거기하고 그거하고 이중사업이냐, 이중으로 된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텐데 649페이지에 있는 자생식물 식재사업은 도민체전과 인삼엑스포 대비를 하기 위해서 고속도로변 국도 지방도 군도 도로변 자생화 식재사업이 되겠구요. 조금전에 말씀하신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신 661페이지는 엑스포 사업지구 내 말하자면 현재 물류센터 짓고 있는 남산쪽으로 인삼골예식장에서 남산 주변쪽으로 얼마전에 엑스포 지원단장 전 산림청장 하시던 이보식 단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이것도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물류센터 있는 남산 정수장 있는 주변에서 저희들이 구절초나 경관조성이라든가 약초꽃 같은 걸 심으려고 해놓은 거구요. 그 밑에 있는 테마공원 시범조성은 충청남도 그린공원 조성 계획과 연계해서 각 시군 공히 2개소씩 3,200만원씩 해서 2개소 2,400만원씩 계상이 된 걸로 돼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삼엑스포를 통해서 도에서 지원 받고 그거에 이어서 남산쪽으로 꽃을 심는다고 주변에 3㎞ 했습니다. 했는데 테마공원 시범조성은 어느 지역이예요?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1개소에서 공원조성하는데 3,200만원정도 들일라면 대공원이 돼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아직 조성지를 선정하지 못했어요. 저희들이 계속 선정을 하고 다니고 있는 중인데 이왕이면 4차선이라든가 우리 금산군 관문 들어오는 쪽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덕연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648페이지 사방사업 사방댐 준설 어느곳을 얘기하고요. 밑에 부분요, 산촌종합 개발은 어느지역에서 어떤 식으로 할런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48페이지 사방댐 준설사업 말씀이신가요?

예.

그 부분은 사방사업도 같이 곁들여서 보고를 드리면요. 사방사업 1식 이렇게 됐는데 1개소에 2억 4,800정도 됐는데 아직 위치 결정이 아직 안돼 있습니다. 안돼 있고 그 밑에 사방댐 준설도 기왕에 사방댐 해놓은 뒤에 물같은게 댐에 많이 차여가지고 있는데 올 같은 경우는 남이면 휴양림 저쪽 생태숲 한다고 끄트머리 거기 준설작업을 했거든요. 다녀보면서 흙토사가 많이 쌓인데를 준설 할 것 같구요. 그 뒤에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이것이 지금 2,800만원을 들여 현재 용역중에 있는데요. 이 용역기간이 12월 31일까지입니다. 앞으로 며칠 안 남았는데 용역이 끝나면 지역은 군북면 산안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산안리 지역이 되겠는데 그런데 이 사업은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거쳐서 2년간에 걸쳐서 7억씩 14억을 투자를 합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7억, 내후년도에 7억, 현재는 2,800만원 가지고 기본계획 용역중에 있습니다. 사업은 생활환경사업하고 생산 기반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생활환경사업이 40% 비율로 봐서는. 40%인데 이게 뭐냐면 상하수도 시설 마을회관, 또 소각장, 소하천 정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생산기반조성 60%는 인삼물 재배단지 조성, 농로, 그런 걸로 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요. 산꽃축제를 하죠. 그런데 보니까 뒤에 몇가구가 있는데 산에 꽃을 차로 관광할 경우 걸어서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돌아서 나올 때 보면 동네 한 가운데라 할 수 있는 데로 도로가 나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 주변에 보니까 기와지붕이라든가 그러니까 가옥에 지붕이라든가 담장이 굉장히 좀 허술하더라구요. 이를테면 옛것을 그대로 간직하는 그런 차원도 아니고 너무나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얼마간의 보탬을 줘 가지고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런데도 이런 사업비는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사업이 생활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보면 어느정도 생활환경이라면 아마 가능할 걸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산안리에서 추진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추진위원이 구성돼 있어서 우리 농림과와 서로 마을에서 좌담회도 해 가면서 토론도 해 가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용역 결과가 지금 나와 봐야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혹시 부락에서 원한다면 가능한 걸로 보고 있는데 그리고 마을 동네 가운데로 지나서 저쪽에 인도로 올라오는 쪽은 아마 면장님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회도로 쪽으로 해서 도로를 내는 걸로 계획중에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방금 우리 황덕연 위원님께서 개인마다 지붕 개량하는 것은 개인사업은 어렵고 공공사업 쪽만 가능한 걸로 돼 있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요. 참작하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삼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514쪽 제일 위에 보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있죠?

7만원요?

예.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몇 명이예요? 총

농어촌발전심의회가 총 30명으로 돼 있어요. 저희들이 7만원이라는 단가도 저도 너무 많은게 아니냐 예산서 지침을 찾아봤더니 예산서 지침상 7만원으로 돼 있어요.

알았어요. 531쪽요. 거기 금산 사과 배 맛보기대회 참석 급식보상을 해주잖아요. 이게 어디죠? 제원이죠?

531페이지요?

예. 제원이죠?

올해는 저희들이 부리면 수통리에서 한번 해봤어요. 작년에는 제원원 명암리에서 해봤구요. 바리실 마을. 그러다 보니까 매년 한군데에서만 하니까 올해는 좀 바꿔보자. 작년에는 사과, 올해는 부리면 수통리에 배 맛보기 대회를 했는데 MBC, SBS 니 해가지고 홍보가 무지 많이 됐어요. 2～3일 계속 한 20분정도 홍보를 해서 이게 홍보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 내년 봄에는 수통리 마을에서는 배꽃축제를 할 계획이예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200만원은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다 이거죠?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왜 이게 군청에서 아주 생각을 하고 계시면서 지원을 해주는거 아뇨. 지금. 그쪽에서 신청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아직은.

이것이 내년도에도 수통리에는 꼭 해야겠다는 건 없고 내년도에 봐서

뜻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제가 어디서 하는 걸 갖고 얘기하는게 아녀요. 말하자면 매년 도곡리 아인리에서 하는,

예, 예. 저도

그렇잖아, 여기도 꽃 축제하면서 주면 어디고 줘야 할거 아녀요.

아인리 꽃 축제도 하는데 제가 알고 있습니다.

50이 됐든 100이 됐든 같이 행정을 하는 거지 그래서 말씀 드렸어요.

저희들이 꼭 내년에도 수통리 한다는 보장은 없고요. 내년에 봐서 좋은데 있으면 거기서 해보고 해서 우리 금산군 홍보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요.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상대 농림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2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0. 인삼약초과

인삼약초과장 박원규입니다. 저희 인삼약초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31쪽 저희 내년도 예산요구액은 총 22억인데요. 금년도에 비해서 한 50억 4,700만원이 감액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이 50억이 줄어들은 이유는 금년도 2004년도에 유통센터에 예산이 68억이 있었습니다. 이 예산이 금년도에 마무리 돼서 내년도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별도 예산 편성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한 68억정도 감이 되고요. 그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포장재 개발이라든지 인삼 상징물 건립하는 12억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늘어나서 가감해서 50억정도가 줄어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역에 대해서는 한 페이지 한페이지 넘어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우스 일용인부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요. 530쪽 하단부에 있는 일반운영비 거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작년, 금년과 같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새로운 사업 이런 위주로 설명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5쪽이 되겠는데요. 545쪽 밑에서 네 번째 네 번째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무엇보다도 저희과에서 엑스포를 주도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엑스포 추진을 위해서 민간협의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 부분, 또 그에 따른 회의 서류, 홍보용 사진이라든지 추진상황 보고회, 이 추진상황 보고회는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도에 가서 정례적으로 보고하는 보고회가 있습니다.이런데에 들어가는 인쇄비는 계상을 했고요. 546쪽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엑스포 자료수집이라든지 현상 인화 45만원 요구를 했고요. 인삼약초 홍보용 포장재 개발은 금년도에도 저희가 쇼핑백을 개발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수량을 늘려 가지고 홍보를 해야 하지 되지 않겠냐 해서 600만원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있는 인삼종합전시관 운영 부분 2,800만원정도 되는데 이건 전기요금, 수도요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48쪽이 되겠습니다. 548쪽 위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가 되겠는데요. 이것도 엑스포에 관련된 사업으로 7,000만원, 4가지 종류에 7,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엑스포 홍보물 제작이 4,000만원, 민간협의회 구성은 실제 운영부분이 되겠습니다.앞에 부분의 민간협의회 부분은 그것을 탄생시키기 위한 부분이였다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또 이제 내년도에서는 엑스포 추진 상황실을 현실적으로 설치해서 본격적으로 가동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에 따른 상황판 제작비 같은 것도 넣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가 되겠는데요,. 국제인삼교역전 명칭 등록비를 1,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역전이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와 같은 교역전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지금 여러군데에서 감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군에서 먼저 교역전이라는 명칭을 권리 확보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요구를 하는 것인데요. 좀 반영이 됐으면 하고 또 헬스케어 특구 이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 신청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헬스케어가 지정이 되면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공청회라든지 사업추진 이런 것들 필요한 경비가 들어가서 1,000만원을 넣었습니다. 549쪽 하단부분이 되겠는데요. 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한 관련종사원 마인드 교육 이런 것도 6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정말 이것은 내후년에 엑스포인데 내년도부터는 인삼관련 단체 뿐만 아니고 상인들 심지어 농민들 제조업체까지 자꾸 어떤 새로운 정신교육 이런 것들을 많이 시키고 우리가 인삼엑스포를 해야 되는 이유라든지 우리가 손님을 어떻게 맞아야 될 건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이런 교육을 많이 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계획서를 배부를 하고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토탈 6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550쪽 하단 부분이 되겠는데요. 인삼약초 전시판매 행사로 715만원이 있는데 금년도 예산하고 같습니다. 이것은 관외에 우리 금산군 내 말고 관외 지역에 인삼약초를 홍보를 해야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금년도 예산과 같습니다. 551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부분은 금년도에 비해서 307만 8,000원이 증액 편성요구를 했는데요. 이는 저희과에 엑스포팀이 새로 4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여비라고 인식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각 담당별로 예산 부기를 해놨는데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555쪽으로 쭉 넘어가겠습니다. 555쪽에 국외여비를 지금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저희가 엑스포를 추진하기 위해서 해외 엑스포를 하는 그런데에 우선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달관적인 벤치마킹보다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세심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일본에 아이치박람회가 BIE라는 엑스포 정신쪽으로 공인을 받은 엑스포를 6개월간 개최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3회정도 가서 벤치마킹을 하려고 해서 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나 부서운영추진비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요. 하단 부분에 555쪽 하단부분에 민간의 해외여비가 있습니다. 해외홍보 판매행사로 9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홍보사절을 해외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계상한 부분이 되겠구요. 556쪽에 행사실비보상금 이것도 인삼약초 전시판매 홍보를 할 때에 참가업체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또 홍보사절이 국내에 홍보를 할 경우에 이 사람들에 대한 보상금은 1,500만원을 계상해서 하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556쪽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이것이 국제인삼교역전이 557쪽 상단과 연결이 되는데요. 이것도 해마다 하는 교역전 예산을 같이 편성을 해놨습니다. 557쪽 시설비가 있는데요. 인삼하우스 제품 보관 칸막이 블라인드가 있는데요. 전동커텐을 설치하려고 해서 500만원을 요구했는데요. 현재 인삼하우스 하행선에 보면 석양빛이 너무나 내려와 가지고 제품이 퇴색이 된다든지 소비자들이 왔들 때 눈이 부신 현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커텐을 설치를 해야 하는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자동으로 오르고 내리고 할 수 있는 이런 커텐을 설치좀 하고자 했고요. 또 제품 보관소 창구가 거기도 햇빛이 많이 들어와서 브라인드를 설치를 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중간부분에 전시판매 부스 인테리어 부분이 있는데요. 3,4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해마다 보면 지자체 박람회를 한다든지 지난번 도 대전엑스포장에서도 우리 지역 혁신 박람회도 참석했을 때 우리 금산군 부스가 약간 초라했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이럴 때 정말로 부수도 멋있게 꾸며가면서 적극적으로 엑스포를 홍보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3,400만원의 예산을 요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58쪽 인삼진흥기금 1억원을 이번에 출현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다음 559쪽이 되겠습니다.전시관에 잡초제거 인부임 토종삼 검사에 대한 보상, 포장재 개발 보급에 대해서 얘기 했는데요. 하단 부분에 포장재 개발 보급에서 5,000만원 요구했는데 다음장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삼, 백삼, 홍삼 이 3가지에 대해서 포장재를 새롭게 개발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정부예산을 확보를 해서 아직 발주는 못했습니다만 곧 발주를 하게 됩니다. 거기 성과물이 포장재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포장재를 일부 전액은 다 안되고 일부 보급을 해서 시장에다가 보급을 하려고 요구를 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61쪽이 되겠습니다.이 561쪽에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우리 과에서 보조사업으로 이거 1건이 되겠는데요. 작년도에 저희가 행자부에 예산 사업제한을 해 가지고 균특을 균특예산 7억 200만원을 예산을 확보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인삼약령시장에 인삼상징물 가칭입니다. 가칭 인삼상징물을 건립하기 위해서 사업장을 해 가지고 균특을 7억 2,000만원을 확보하는데 그에 따른 심사위원 수당이라든지 설계 공모를 해서 차점자에 대한 시상금, 또 나머지 상징물 건립을 한다든지 부대비가 562쪽까지 쭉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62쪽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는데요. 인삼약초 민박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마을 지도자에 대해서 어떤 선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판단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선진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인삼약초 마을도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하단 부분도 인삼약초 시범마을 육성 3개마을을 1,000만원씩 요구를 해놨는데요. 현재 인삼약초 마을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자기 마을로 홍보를 해 달라 PC를 구입해달라 홈페이지를 구축해달라 이런 내용이 많이 요구가 있습니다. 이런 주민들이 요구사항을 좀 반영을 해주고 싶어서 우선 시범적으로 3개마을을 먼저 선정을 해서 추진해 볼 계획으로 요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63쪽이 되겠는데요. 저희과 예산중에서도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이 1억 1,600만원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변위원님께서도 엑스포 상징물에 대해서 군정질문이라든지 감사때 많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누누이 행자부라든지 도 조직위 도청에 도지사한테 건의를 했었습니다만 그쪽에서도 요구가 엑스포 상징물을 건립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에 어떤 문양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제한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우선 우선적으로 신문공고를 하기 위해서 공고료가 들어가야 하고 심사위원 수당을 하면서 입선작에 대한 시상금으로 한 8,000만원 정도 해서 토탈 1억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엑스포 상징물을 먼저 구상을 한 후에 추후에 예산 요구를 다시 다시한번 해볼 계획으로 우선 군비로 1억 1,600만원을 요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546쪽이 되겠는데요. 엑스포 관련 홍보판 4,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은 맥락이 되겠는데요. 우선적으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고속도로의 공보과에서 설치한 대형홍보판이 있습니다.여기에 양면으로 홍보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우선적으로 구상하는 것을 양면이 돼 있는 것을 1면만 1면만 우선적으로 저희가 이용을 해서 엑스포를 홍보하고요. 나머지 1군데에는 적어도 금산의 아주 사람들이 많이 오는 적당한 장소를 선정해서 별도 엑스포 대형홍보판을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 라구 해서 두군데에 각각 2,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을 요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상징물을 말씀드리는 거구요. 뒤에 있는 것은 그거 이외에 큰 대형홍보판이라고 인식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저희 인삼약초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위원님!

과장님 말씀요. 537쪽 인삼하우스에 두 사람을 쓰고 있죠?

예. 상하행선 두명씩 네명입니다.

그럼 몇시부터 근무해요? 이 사람들?

일용직 공무원도 정규 공무원같이 똑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누누이 설명 말씀 드렸듯이 사실 인삼하우스에 찾아 오시는 분들은 토요일, 일요일이 더 많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오히려 근무를 시키고 평일을 교대해서 쉬는 근무연동제로 저희가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6시까지는 해가 완전히 저물어 졌습니다. 하절기 때에는 적어도 한 저녁 7～8시까지 근무를 하면서 아침 출근시간은 늦출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명이면 상행선 하행선 한명씩 하는 거예요?

아니요. 2명씩요.

그리고 팜플렛 같은건 거기 있어요? 여기 한다고 했네요. 영어, 일어, 중국어 해서 한다는데 지금도 그런거 갖고 있어요?

거기에 배부를 해서 홍보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 가면 있어요. 내가 안 들려 봤거든. 그리고 그 직원들 뭐라고 해야 해, 일상복이라고 하는거 거기서 하는건 뭐요? 유니품이라고 하는 거요. 그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요?

현재는 인삼하우스 일용직 채용을 금년 9월달부터 채용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유니폼은 저희들이 예산 계상 하지 않아서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 축제기간 중에는 인삼티셔츠를 입고 근무를 하라고 했고요. 현재는 일반 복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되죠. 아니 예산서에 보니까 없는 거 같아서. 그렇잖아요. 유니폼을 해서 좀 좋은 걸로 해야요. 우선 예상하고요 추경에 해야 해요. 이런 걸 안해 가지고 그 사람들 일반복 입고 거기서 한다면 참 우습지. 그렇잖아요? 해야 할 거예요.

위원장님!

황덕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인삼약초과 수고가 많으십니다.562페이지 상단이네요. 인삼약초시장의 상징물 건립과 광장은 어디가 될 것인지 아시면 피력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인삼제 상징물을 예를 들면 대전엑스포 같이 한빛탑같이 그런식으로 구상을 하려고 가장 적당한 장소는 현재 전시관 앞으로 1차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거기다 설치했을 경우에는 엑스포 주 행사장의 규모가 너무 협소하다 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아 가지고 이 상징물 건립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소는 아직까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에 공모를 할 때에 어느 지역이 좋을 것인가까지 같이 제안을 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주요행사장인 인삼엑스포 말씀하신 대로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것도 일리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경기가 다 안좋지만 특히 그쪽이 좋아지고 옛 시장 수삼센터 사거리 이후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도 그러한 상징물이 들어간다고 가정이 되면 경기에 활성화 차원에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범위를 크게 넓게 한다는 이런 차원으로 그런 조금 시장경기가 더한 그런 부분에 아마 세워지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광장조성이 문제네요. 광장은 상당히 면적이 많이 차지해야 할 것 같은데.

글쎄요. 상징물 자체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자문을 구해본 결과 넓은 면적은 필요 없고 될 수 있는 한 위로 치솟은게 좋겠다 라고 위로 치솟은 만큼 또 사실은 광장이 넓어지거든요. 많은 고민이 있으면서 정말 황덕연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재래시장까지 같이 연결시켜서 활성화 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 상권이 자꾸 밑으로 이동한다 이런 비난의 소리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고민이 쌓이는 부분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 자문을 구해가면서 사업제한을 바람직한 방법으로 받아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즐거운 고민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찾아봐 주십쇼..

563쪽 좀 세계인삼엑스포 상징물 건립기본계획 현상공모에 있어서 공모 공보료가 3,000만원씩 들어가요? 공보료가?

우선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정말 엑스포 상징물이 되는 정말 명물을 만들기 위해서 전국으로 되는 일간지 신문에도 공고를 할 그런 계획으로 비싸니까 우선 그런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국으로요?

예. 지역제한을 할 수도 없고 이건 기발한 아이디어도 얻어 봐야 되고 개인적인 욕심 같아서는 세계적인 작가도 참여를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금산군 홈페이지에 공고하면 안되는 거예요?

안될 것은 없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엑스포 상징물 이외에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저희과에서도 이런 공고를 하는데 관보, 도보, 군보, 홈피 이런 거 다 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군 홈피같은 경우에는 접속능력이 좀 부족하고요. 대외적으로 많은 분들이 공지할 수 있도록 하려면 신문이나 관보나 이런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마당 같은거 있잖아요? 금산군 말고도 금산군에서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는 길이 많을텐데

저희는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돈 안 들이고도 충분히 할 수가 있을텐데요. 홈피 운영하는데가 금산군만 하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협회라든가 이런데도 홈피 운영하고 있을텐데 돈 안들이고도 홈페이지 이용해서 충분히 얼마든지 다각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방법은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631쪽에서 645쪽 683쪽에서 688쪽까지이며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985쪽에서 996쪽까지와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 1007쪽에서 1017쪽까지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김기흥 지역경제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흥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631쪽 지역경제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개발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9억 7,900만원이 증가한 28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사업비는 전년도 보다 145만원정도가 증가한 2,422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2개 항목으로서 작년도 예산과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설명 갈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4쪽입니다. 여비도 작년과 동일한 1,24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내역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7쪽 중간부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시책추진 업무비로서 그동안 정부예산 확보 및 지역 현안사업으로 매년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1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작년과 동일한 240만원 예산에 계상해 놨고요. 그리고 사업예산인데요. 공공근로사업비는 작년보다 약 2억 100만원이 증가한 6억 1,8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일시사역인부임과 그리고 다음장 산재보험료 공원가꾸기 사업등 인부임으로 계상해 놨고 그리고 이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그리고 640쪽 공공근로공원가꾸기사업 등 6억 1,8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640쪽 고용촉진훈련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만 작년보다 3,500만원이 증가한 1억 4,1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641쪽 영세가구 및 경로당 LPG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보다 3,000만원이 증가한 9,800만원을 가지고 시설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작년보다 8억원이 증가한 10억을 가지고 시설사업비와 그리고 시설부대비를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641쪽 행사실비보상금인데요. 작년보다 300만원이 증가한 70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만 300만원이 증가한 예산은 내년도 제12회 기업인대회 유치에 따른 참석자 보상금으로 300만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소비자단체 작년과 동일한 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 놨구요. 그리고 643쪽 공예품 경진대회 역시 작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25만원 예산을 편성해 놨구요. 그리고 민간자본적 보조로서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은 경기광업과 양지광산, 광성화학 세군데 사업을 하는 예산으로서 작년보다 5억 9,300만원이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농어촌 전화사업이 1억 9,4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 사업 위치는 진산면 삼가리 내 느티목 나물 6농가에 해당되는 전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44쪽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공예품 경진대회 시상금 25만원이 증가한 275만원 예산에 계상해 놨구요. 그리고 25만원이 증가한 사항은 작년까지는 1등에서 4등까지 시상금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는 입선자 5명에 대한 시상금이 25만원이 증됐습니다. 그리고 645쪽 농공단지 특별회계전출금은 당초 저희들이 군비가 7억 5,900만원중에서 비성립된 에산은 5억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성립할 예산은 2억 9,500만원중에서 1억 7,600만원만 전출이 됐는데 아마 부족분에 대해서는 수정 발의 내지는 추경예산에 약 8,400만원정도는 별도로 계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1억 7,600만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683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리사업비로서 작년보다 2억 7,000만원이 증가한 7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5,000만원과 그리고 지정지원금 등 약 2억 5,000만원이 증가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주차관리 청원경찰 기타직 보수 인건비인데요. 작년보다 210만원이 증가한 3,300만원으로 예산이 계상 돼 있고요.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필수경상비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85쪽 교통질서지키기 홍보물 제작비인데요. 내년에는 도민체전과 엑스포를 대비하기 위해서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원 이상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68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에는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운행손실보상금으로 5,000만원만 계상이 돼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관계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재정지원금 군비부담금 1억과 그리고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등 2억원을 별도로 금년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800만원 전출시키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687쪽 교통안전시설물 보수는 작년보다 1,300만원이 적은 3,100만원을 예산에 반영시켜고요. 그리고 각종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라든가 LED 신호등 교체, 다음장에 나와 있는 신호등 경보등 신설 및 보수, 그리고 횡단보도 및 기호문자 도색등 작년보다 3,000만원이 증가한 3억 4,6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688쪽 하단부에 엑스포 관련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대합실 환경개선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요. 이 사업은 도비 아마 1회추경 때 1억원정도가 부담이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군비 1억원정도 부담해야 하는데 5,000만원만 일단 부담해 놨습니다. 다음은 989쪽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농공단지 특별회계 사업은 작년보다 약 85억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26억 1,900만원으로 해 가지고 농공단지 특별회계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는데요. 작년보다 85억이 줄은 이유는 농공단지 특별회계 계속비 이월사업이 약 96억정도가 있습니다. 96억 계속비 사업과 그리고 26억 1,900만원정도 되는 사업을 합해서 금년에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융자금 이자수입 295만원을 계상했고요.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추부농공단지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계약금으로 13억 7,300만원, 그리고 금성농공단지내 공유재산 매각수입 판매대금 1억 1,300만원 등 14억 8,600만원을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군비 전입금 1억 7,6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잡았구요. 그리고 다음장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가 9억 2,400만원 예산을 잡아서 국고보조금으로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993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세출예산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계속비 사업과 그리고 금년도 세출예산액 29억을 가지고 농공단지 조성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905만원정도가 되겠구요. 그리고 다음쪽 국내여비는 작년과 동일한 210만원정도로 예산을 편성시켰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조성공사에 따른 군비로 7억 2,000만원, 그리고 폐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등 20억 8,7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 놨구요. 그리고 이에 따른 감리비로 1억 4,600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807만원을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996쪽인데요. 이 사항은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역지방채를 승인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이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이자반환금으로 3억 1,300만원,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 금성 오폐수처리시설 환경오염 방지시설에 따른 상환액 이자 259만원, 그리고 추부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2억 1,000만원 이자수입 그리고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에 따른 원금 상환 2억 6,600만원 등 3억 3,659만원을 차입금 이자 내지는 세출예산에 반영시켜 놨습니다. 다음은 1011쪽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작년보다 500만원이 증가한 5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군비전입금이 2,800만원 그리고 유료주차장 임대료 600만원, 그리고 주정차 과태료 등 차량관련 과태료 1억 6,60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총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101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작년보다 300만원이 증가한 2,436만원으로 예산에 계상해 놨구요. 그리고 이에 따른 세부내역은 작년과 변공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성격으로 공영주차장 도색사업비 2,000만원, 그리고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사업비 2,000만원, 그리고 공용주차장 조성사업비 1억 8,600만원 등 2억 2,6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서 자체 세입으로 확정해서 내년도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좀 할게요.

예. 변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633쪽좀 봐주세요. 중간에 보면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제공용 쓰레기봉투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우리군의 물가안정 모범업소가 있어요?

저희 물가안정 모범업소는 해마다 달리 지정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물가중점관리 품목이 약 100개가 됩니다. 그래서 물가를 안정적으로 협조해 주는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도 감면해서 우리가 혜택을

그것까지는 해주는건 좋은데 금년도 물가안정 모범업소가 금년도는 주로 무슨업종이예요? 2004년도

2004년도는 주로 음식업, 식육점, 농특산물 판매하는 업소 등이 주로 대상이 됩니다.

지금 그 음식점에 보면 자장이 됐든 우동이 됐든 기타 음식이 됐든 행정에서 물가안정을 권유해 가지고 지금 자장값이 거기 유지한다고 과장님 생각을 하세요. 그냥 그분들이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들이 자장값이 한 500원정도 오를 때가 있어요. 오르면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뗄 수는 없지만 찾아가서 있죠. 인근 지역과 균형을 맞추라고 해서 가격을 맞추는 경우가 있고 올렸던 업소가 있죠. 500원씩 내린 적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물가안정 가격이나 모범업소를 지정한 지역이 있어요? 금년도까지. 모범업소 지정을 했어요?

물가안정 모범업소는 주로 복지여성과 있죠. 위생계에서 모범업소로 지정된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위주로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632쪽 보면 모범업소 표시판을 제작한다고 그랬네 200매, 그러면 금년도 이건 처음하는 거예요? 632쪽 하단. 이거 올해 처음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돈을 떠나서 제가 생각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모범업소를 선정한다는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여기가 물가 안전관리 가격인하 업소라고 표시판까지 해준다는게 그렇게, 그게 보면 자장집 다 붙어야겠네요. 자장값이 똑같으니까. 다른건 말 못할테죠. 말하자면 한식이야 그걸 누가 어떻게 뭐라고 하겠어요. 다 질이 다른데. 딴 업소는 어디다 붙일 데가 없을 거 같아요. 단 한가지 지난번도 상구 얘기했지만요. 전국적으로 유류대가 제일 비싼데는 금산이라는 거요. 하나라도 하려면 이건 대전이고 완주쪽이고 뭐 옥천이고 제일 비싸대요. 그런데 제가 대전이나 딴데 가서 면류를 안 먹어봐서 모르는데 만약에 거기가 먹어봐서 똑같다면 이건 뭐 모범업소라고 표창까지 해준 그런 거시기는 없죠? 만약에 내가 먹어보고 똑같다면 거기가 자장은 3,000원 하는데 우리가 2,500원 한다면 아, 거기보다 500원 싸구나 하지만 만약에 대전이고 어디고 똑같다 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물가안전관리 있잖아요. 점검이 나오는데 인센티브를 준 내용에 전체액 해마다 예산이 얼마나

그랬다고 해서요. 과장님 좋다 이거요. 그걸 물가안정 우수기관 뭘 하기 위해서 자장집에다가 모범업소 표시판 붙여줄 수도 없는 거고 문제는. 그렇잖아요. 또 쓰레기봉투 거기다 갖다 줄 수도 없어요. 그런게 문제가 되는 거지 행정을 이렇게 실적을 얻기 위해서 말하자면 애매모호한 행정을 할 생각은 좀 어렵다 이거요. 예. 알았습니다.

물가안정에 관한 예산은 타시군은 많이 섰어요. 저희들은 이돈이라도 세워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642쪽 민간경상보조 300만원을 작년도는 안했었는데 뭔가 이거는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소비자단체 어디에 300만원을 지원을 해줬나.

주부클럽 있죠. 금산군 지부로 30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비 성격으로 해마다 경상적 보조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무실이 어디가 있죠?

사무실이 국제인삼시장 있죠. 101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안가 보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작년도는 돈을 안줬지? 올해 처음주는 거에요?

작년도에 줬습니다.

줬어요?

예.

300만원?

예. 해마다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사무실을 갖고 있다 이거죠?

예. 타시군은 500만원정도 돼서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미안한데 686쪽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기타보상금요. 시내버스 우리가 총 움직여야할 대수가 계획이 몇 대죠?

22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움직이는 건 몇 대죠?

19대입니다.

내년도에 또 폐차되는 게 있는 건가요?

내년도 공영버스

몇 대요?

1대정도

그럼 내년도 가면 총 4대가 모자라네요?

예.

지금 금년도까지 안하든 2억을 더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만약에 2억을 지원을 해준다고 보면 4대를 거기서 다 보충해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있어요?

저희들이요. 금년에 새로 2억을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본 예산에는 계상이 안된 걸 금년에는 시내버스가 상당히 어려웠었어요. 왜냐면 본예산에 계상이 2억이 안됐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서 금년에는 수요를 예측을 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할 걸 본예산에 집어 넣습니다.

아니, 그런데 2억이면 어떻게 됐든 군비로 2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200만원짜리를 열명씩 기사를 쓴다해도 열달을 써야해요. 그렇잖아요. 200만원짜리 기사를 한달에 10명씩을 우리가 지원해줘도 10달을 쓴다 이거요. 또 비수익노선 운행손실보상금을 빼고도 2억만 가져도 그런데 만약에 이놈이 지원됐을 때도 내년도도 이 일대가 폐차가 되고 4대는 그냥 폐차된 18대로 운행을 할건가 안 그렇다고 보면 2억을 지원해준다고 보면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 버스를 새로 구입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과장님 혹시 모르세요?

재정이 허락이 되면 저희들이 티오 승인해 준게 22대인데요. 아마 시내버스에서 재정이 허락하면 구입하는 쪽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재정 형편상 구입의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이 재정지원금이 군비계상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벽지노선과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만 저희들이 드리는 겁니다.

재정지원금이지. 가운데건,

수익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재정지원금이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아니고 그 가운데 1억은 제정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재정지원금도요. 그러니까 비수익노선과 벽지노선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아니, 금년도까지는 2억을 줬는가요?

금년도에는 2억 7,600만원 예산을

2억 5,000?

예.

그런데 내년도가 더 어려운데 왜 이걸 증액해서 편성을 못했어요?

저희들이 비수익노선과 있죠. 수익 노선은 회사에서 적자 보더라도 회사에서 감당을 하는 거고 저희들은 비수익노선만 아니면 적자노선만 31개 노선이 있어요. 그 노선에 한해서만 운행하는 댓가로 손실이 있을 경우 31개노선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요. 비수익노선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비수익노선이 아닌 것은 지원을 안해준다고 보면 비수익노선을 전체를 지원해준다고 보면 22대의 버스가 다 움직여야 한다 소리예요. 말하자면 22대가 못 움직인다 소리는 비수익노선이 더 많다 소리예요. 많을 때 못하는거 아녀요? 어때요? 그렇게 생각 안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수익노선에 운행할 버스가 벽지노선에 운행하는 경우도 더러 있어요. 하여튼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만 주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폐지노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상을 해서 있죠. 이 돈이 전체 다 예산에 섰다고 해서 주는게 아니고 운행거리하고 실제인원하고 실제 탑승한 인원하고 계상해서 남는 예산은 군비로 불용처리를 또 보도록 돼 있습니다.

불용처리 문제가 아녀요. 과장님은 돈을 내주고 안 내주고를 떠나서 어떻게 해서든지 22대가 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는게 과장님이 하실 일이예요. 여기서 예산을 더 따가더라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내년도에는 18대가 운행한다 소리뿐이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2억을 지원해줘도. 그러면 꼭 2억만 지원해주라는 어디 지침이 나와 있는 거예요? 더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산을 못 세워서 그런 거예요?

저희들이 왜냐하면 거기는 주식회사 버스기 때문에요. 누구든지 수익노선만 운행하려고 하는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건 맞다니까요. 비수익노선을 지원해 줄거 아녀요. 그렇다고 보면 비수익노선을 지원해준다고 보면 결행버스가 없어야죠. 지원을 해주니까.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비수익노선이 아직도 더 많이 있다 이거요. 그러니까 4대가 못 움직이는거 아녀요. 비수익노선이 없다고 그놈만 딱 지원해 주면 왜 4대를 못 하겠어 앞으로 내년도에. 과장님이 생각을 잘 하셔야 할 것이요. 농어촌 버스는요. 노인들이 병원에 다니느라 타는 사람들이 거의 많아요. 아침에 학생들 빼놓고는. 이게 지금도 결행을 자꾸 하는데 만약에 결행을 더 된다고 하면 농촌은 심각한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딴데다 2,000억이 넘는 돈이 있으면서도 아픈 사람들이 병원을 못갈정도면 문제가 된다 이거요. 그러면 꼭 지침에 2억만 지원해주라는 뭐가 없다고 보면 그렇잖아요. 군수님한테 얘기해서 지금 심각합니다. 차가 안 다녀가지고 농촌에서 주민들 여론이 많습니다. 이걸 지원을 더 해줘야겠습니다 해서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죠. 작년도에 꿰맞추면 또 버스 안 다닌다는 소리 또 나오죠. 내년도에.

제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요. 이렇게 하다보면

만약에 지침을 봐서 더 세울 수 있으면 추경이라도 더 세울 생각을 해서 버스를 제대로 다니게 해주는게 과장님이 하시는 일이예요.

저희들이 버스를 그 노선이 폐쇄된게 아녀요. 같은 노선에 예를 들어서 하루에 삼일정도 가는 노선이 있단 말예요. 있으면 시간을 단축해서 운행하도록 돼 있어요.

그게 주민들 불편한게 아녀요. 자꾸 단축하니까. 한대 또 빠지면 또 단축하잖아요. 그걸 막아줘야죠. 과장님이.

그래서 벽지노선하고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쪽 노선에 한해서는 적자가 나도 운행하라, 그대신 적자 난 만큼 군에서 지원해주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대신 수익노선에 대해서는 회사에 대해서 무한정 지원해준다고 할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를

과장님 말씀대로 말을 들어보면요. 수익노선은 지원을 안해주고 비수익노선을 지원을 해준다고 보면 결행대수가 안 생겨야 한다는 소리요. 비수익노선은 다 지원을 해주니께.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수익노선을 이 노선이 아직도 비수익노선으로 들어갈 놈이 더 많다 이거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운행을 못할게 아니냐 이거요. 안 그러면 회사에 문제가 있다든가. 어떻게 됐든 과장님이 하실 일은 22대는 다 못해도 거기서 한두대 빼놓고 거기서 20대까지는 움직여줘야 금산군 농촌에 버스가 제대로 다녀서 주민들이 제대로 혜택을 볼 수 있다 이거요. 만약에 내년도 한대가 더 빠진다고 하면요. 그 한대 빠지는데 결행하는 차이는 세 번 가던데가 두 번만 간다고 해봐요.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니지만 주민들은요. 이용하는 차 시간이 틀려져요.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걱정돼서 하시는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 가는데요. 어쨌든 문제점이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회사 사장님 데려다놓고 우리 같이 이런 자리가 아니고 한번 자리를 해서 뭐가 문제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도 왜 이렇게 결행이 되고 차를 폐차를 시키고 못사는가 해서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지 이대로만 운영되도 문젠데 내년도 한대가 또 폐차가 되면 또 확 틀려져요. 문제라고 지금 그렇게 쉬운 일이 아녀요.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

저도 그건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얘기 하는게 아니고 지원을 더해줘야 한다 이거요. 그래서 다니게 해야 한다 이거요. 딴데서 못 쓰더라도. 그렇잖아요. 왜 농촌사람들만 어려움을 겪느냐 이거요. 딴 데다는 돈을 시내 뭐한다고 그렇게 많이 쓰면서, 좀 생각좀 해 보세요.

검토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예.

그럼 시내버스에서는 버스 부족분에 대해서 증차한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실제로 증차해야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형편이 구입 못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1대 모자라서 14코스가 빠지고 있는데 2월 5일자 한대 죽죠?

그렇습니다.

2월 5일자 한대 더 죽으면 14코스보다 18코스나 그렇게 빠지게 될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오는데 여하튼 언제 간담회 자료라도 해 가지고요. 시내버스 사장님과 지역경제과하고 해서 한번 모색적인 타협을 하게끔 자리를 한번 마련하세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으네요. 과장님 어떠세요? 시내버스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가 우리 위원도 알아야 되겠고 서로가 그렇게 해서 터놓고 얘기해서 뭔가 구심점을 찾아서 하는 것이 좋은 길을 찾아가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지금 과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여기서 계속 말만 주고 받아봐도 별 대안이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저는 사견입니다만 저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밑빠진 독에 있잖아요. 물붓기 형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개인적입니다.저는 손실보상금을 지급 안하고요 있잖아요. 꼭 농촌 운행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실거 아녀요. 그러면 이 대용으로 택시를 이용해서 자부담 들여서 택시요금을

과장님 공무원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떡해요?

오히려 그 제도가 합리적인 제도가 아니겠냐, 그런 생각했단 말씀이요.

무슨 법이나 근거가 있어야지 뭘 해보지 그냥 우리가 한다고 그게 돼요?

아, 그건 가능할 수가 있죠. 이건 개인택시 영업을 목적으로 해서 있잖아요. 영업을 목적으로 시내버스가 운행이 되는데 여기에서 자꾸 손실보상금 있잖아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더 지원을 해달라 하는 얘기는 제가 여기서 함부로 있잖아요.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다만 농촌 시내버스 경우는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요. 전국적인 현상에 따라서 저희들도 운행을 해야지

과장님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자리라도 해서 타개책을 마련하라면 과장님이야 과장님이 할 일을 우리가 도와주니까 얼싸 좋다 해야지 그걸 그래 더구나 근거도 없이 택시타면 아, 택시비 주면 누가 안 좋겠어요. 딱 불러 택시타고 다니야죠. 그런 얘기를 과장님이 하시면 안돼죠.

저기요.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과장님은 아까 내가 한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딴편으로 말씀을 돌려서 하셨는데 이거로서 어떤 대책을 찾기 위해서 하자는 얘기를 했으니까 서로가 만나서 뭐를 도출해 보자는 얘긴데요. 과장님 그런 면에 대해서는 더좀 적극적인 저것을 하셔야죠. 왜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 시내버스 관계에 대해서는 이만 매듭을 짓고 다음 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688쪽요. 민간자본 보조에 있어서 시외버스하고 시내버스 대합실 개보수에 2,500만원이 서있는데 민간 영리법인에 대한 보조도 가능한 것인지,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인지?

이 사업은요. 해마다 엑스포라든가 꽃박람회 때 도비로 50%는 지원해주고요. 50%는 군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꽃박람회 때요?

어느 대규모 큰 행사할 때는 있죠. 도비에서 이렇게

도비 섰어요?

도비는 1억정도는 세워준다고 얘기했어요. 도비 계상은 안됐지만 우선 군비를 우선 부담 시킨 겁니다.

민간에 업무보상 지원해줘도 하자는 없는가요?

환경개선 사업쪽으로 해마다 관례상 있죠. 지원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자는 없을라나 모르겠네요?

하자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예.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633쪽에 인삼약초시장 안내판 보수는 위치가 어디 있는 거예요?

금삼교에 좌측에 있는데요. 지금 작년에 보수 일부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4차선 도로 포장이 확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 장소로 비껴나서 4차선이 확정 되는 대로 적지 선정을 해서 한번 기왕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를 해서 세울 계획입니다.

앞으로 인삼엑스포를 대비해서 안내판 계획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하면 안되나요?

기왕에 설치가 돼 있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새롭게 보수하는 겁니다.

인삼 엑스포를 대비해서 앞으로 안내판을 설치한다는 계획이

그것은 인삼약초과에서요. 별도로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금삼교 좌측편에 입간판이 설치 돼 있는데요. 퇴색해서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그걸 철거하면 기존 상인들이 얘기가 될까봐 4차선이 확정이 되고 그러면 적정지를 선정을 해서 세울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5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0.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 계상액은 47억 7,860만 9,000원으로 지난해 36억 5,025만 8,000원 대비해서 약 11억 2,835만 1,000원이 증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131%가 되겠습니다.기술지원 관리의 경상예산 인건비 569쪽은 특별한 변화사항이 없습니다. 570쪽, 571쪽도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576쪽에 일시사역인부임에 여성교육 실습 및 식품용 개발 보조인부임 671만 1,000원하고 농업인 야외교육장 인부임 268만 5,000원이 새롭게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77쪽 일반운영비는 전체적으로 4,843만 8,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579쪽에 하단부에 새해영농설계 교육 외래강사 수당 200만원과 580쪽에 새해영농설계 교육 운영비 300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그 외에는 변동사항이 없고요. 586쪽에 하단부에 보면 CGB 농촌 관광대학 운영 해서 587쪽에 연계돼서 서비스를 위한 교재개발에 1,500만원, 농촌 관광대학 외래강사 900만원, 농촌관광 서비스 유형별 현장교육 임차료 60만원이 증액 새롭게 추진된 부분입니다. 다음 590쪽에 인건비 지난해 810만원에서 금년도 2,767만원으로 1,957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농산물 가공교육장 관리 인부임 250만원과 과학영농현장서비스 강화 인부임이 지난해 1명에서 3명으로 금년도 늘어나면서 1,957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1,493만 7,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591쪽에 보시면 특성화 농업경영자과정 교재비, 특성화 농업경영자과정 강사수당, 벤치마킹 차량 임차료 해서 800만원이 증액됐고 594쪽에 보시면 하단부에 새기술 실증시험 홍삼드링크 디자인 개발 및 실용수수료 200만원과 595쪽에 새기술 실증시험 홍삼드링크 행사참가 및 수수료 지급 100만원, 홍삼드링크 성분검사 검정수수료 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596쪽에 재료비가 777만 7,000원이 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촌 문화체험과 농작물 가공교육 시범재료, 전통규방공예 교육재료,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강화 재료 등 해서 감이 됐고 새로운 사업은 새기술 실증시험 홍삼드링크 재료비가 500만원이 추가 됐습니다. 597쪽에 일반보상금이 1,767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특성화 농업경영자 과정 해외벤치마킹이 600만원, 특성화 농업경영자과정 급식비가 400만원 등이 증액됐고 598쪽에 품목별 상설교육 급식비가 30만원, 새해영농 설계교육 급식비가 420만원, 농업인 연구회 교육 및 회의참석 급식비가 100만원, 중앙 도단위 농업인 연구회 교육 및 회의참석 여비가 100만원이 증액이 됐고 새기술 실증시험 홍삼드링크 기술정보 활동비 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600쪽에 중간부분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7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농촌지도자회 활동지원에 교부금이 1,000만원이 추가됐기 때문에 교부금이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읍면당 1개소씩 읍면농촌지도회 친환경농업시범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단부에 시설 및 부대비는 약초연구동 증축비용으로 지난해 2억에서 금년도 6억으로 4억이 증액 지원이 됐습니다. 601쪽에 민간자본이전 부분입니다. 이것은 1,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에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여기 1개소 나왔습니다만 작년도 2개소에서 1개소로 5,000만원이 줄었고 또 농촌주거모델 7,000만원이 줄었고 전통식품 체험장 1,000만원이 줄은 대신에 농촌여성 소득원 개발시범사업이 작년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2,000만원으로 늘어났고 602쪽에 인삼가공 기능성 식품개발 시범사업이 8,000만원이 늘어났고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품질관리지원이 5,000만원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1,6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602쪽에 하단부에 자산취득비가 2,455만 5,000원이 늘어난 부분은 농기계 구입비가 지난해에 2,000만원에서 올해는 3,730만 5,000원으로 약 1,730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이것은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용으로 해서 교부금이 1,955만 5,000원이 추가됨으로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재료비가 64만원이 늘어난 부분은 농기계 부품센터 운영재료비가 1,35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 500만원이 이 항목으로 변경이 되고 여성농업인 교육 재료비 등 6건 해서 78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는 그린투어리즘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서 1,000만원이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증액이 됐고 일반보상금은 3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항목별로 사업별로 조금씩 상행 조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605쪽에 민간이전 부분에서 민간 경상보조가 500만원이 늘어났는데 606쪽에 보시면 전국 인삼요리경연대회 지원이 지난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500만원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 부분은 인삼요리 경연대회를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 시상금이 우리 금산군보다 대폭적으로 높게 책정이 돼서 이미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제일 이름있는 그런 인삼요리 경연대회를 하기 위해서 시상금을 500정도 올릴 계획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607쪽에 시설 및 부대비가 500만원이 감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난해에 농업기술센터 야외교육장 시설이 2,000만원이였습니다. 금년도는 직장인 취미시설 휀스가 1,500만원으로 500만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민간 자본이전에 7,000만원이 감된 부분은 신농정 7대시책 지난해 5,000만원에서 금년도 4억 5,000만원으로 7,000만원이 감 편성됐습니다.자산취득비 부분에서 15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지난해에 카메라 장비취득비로 300만원 있었는데 올해는 교육장 냉난방기구 구입 450만원을 편성하다보니까 15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608쪽에 기술보급관리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2,453만원이 인건비에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이 1일 단가가 지난해에 29,600원에서 34,560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녹색 자원개발 실증시범포 인부임이 2,016만원이 추가됐기 때문에 늘어난 사항입니다. 612쪽 보시면 인건비가 104만 5,000원이 감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이건 국비사업으로 정밀 토양검정 보조 인부임이 152만원이 감 편성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14쪽에 하단부 재료비가 2,722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615쪽에 보시면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포 운영재료비가 312만 2,000원이 증액됐고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이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추가됐고 병해충 생물적 방제 시범재료 600만원도 금년도 추가로 사업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616쪽에 일반보상금이 100만원이 줄어들은 부분은 농가경영컨설팅 명예컨설트에 대한 보상금 100만원이 감됐습니다. 밑에 부분에 기타보상금은 421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벼 보급종 차액지원에서 226만원이 증액됐고 농산물 소득조사 농가보상이 새로운 예산 항목으로 반영시켰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이 3억 4,610만 2,000원이 증액된 부분은 617쪽에 한우 비육우 섬유질 배합사료 급여사업이 3,000만원이 추가됐고 가축 해충방제 생력화 500만원, 가축방역 무인 소독시스템 1,700만원, 또 축사 해충방제기 시범사업 160만원, 또 618쪽에 가축질병 예방 및 생산성 향상시범사업 560만원, 젓소 개체별 산유량 측정시범사업 720만원, 또 619쪽에 포도덕 및 비가림 복합시설 1,000만원, 사과전지 정전개선 5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1,200만원이 새로운 사업으로 책정이 됐고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환경관리사업은 171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됐고 심토파쇄기 이용 염류집적 개선사업도 24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620쪽에 원예시설 안개자동 감지 제거시범사업이 120만원이 증액 편성됐고 수출업체 ISO 인증획득 시범사업 480만원, 노지 고추역병 방제시범사업 480만원이 증액 편성됐고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이 식량 소독 환경보전 농촌생활에서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국비 가내시로 편성이 돼서 3억 2,138만6,000원이 새로운 사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621쪽에 재료비가 3,137만 6,000원이 증액된 부분은 624쪽 우리꽃 압화개발 상품화 해서 550에서 1,000만원이 증액됐고 녹색자원개발 운영 2,000만원이 증액 새로운 사업으로 편성됐습니다. 625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600만원이 늘어난 부분은 종합검정실 강제 환기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고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4,9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부분은 천적을 이용한 생물학적 안전농산물 생산 시범사업에 2,000만원, 우리 꽃 10선에 대한 상품화 개발 시범사업 3,000만원에서 증액됐습니다. 626쪽에 인삼연구관리에 인건비가 206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이를 단가가 상승한 요인이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에서 3,53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627쪽에 농약잔류검사 분석비가 3,080만원이 증액 새로운 사업으로 증액됐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630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2,000만원이 증가된 부분은 엑스포 대비 허브농원 조성 1개소와 자산 취득비에서 250만원은 휴대용 염농도 측정기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증액된 부분입니다.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는 시간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덕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630 마지막 페이지네요. 소라니재 약초재배 운영재배 400만원이 나와 있는데요. 소라니재가 어디 부분인지 좀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라니재가 금성에서 진산 넘어가는 고개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약초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거기에 필요한 운영 재료가 되겠습니다. 비료라든가 종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엑스포 대비 허브농원 조성 어디 장소가 있어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않고 대부분이 농촌 관광과 연계해서 추진할 사업입니다만 강원도나 충북이나 이런 쪽에 허브농장이 대형으로 만들어져서 인근 관광지와 연계해서 농장 방문도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허브를 이용한 차라든가 또는 각종 이런 상품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발전돼 나가기 때문에 저희군에도 그런 걸 연계해서 조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지난 여름인가 평창에 아마 소장님 같이 가셨을거요?

평창 허브나라요. 거기는 아주 대규모고요. 시작을 한번 저희 군에도 한번 해보려고 금년도 처음 한번 해봤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정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민간인 해외여비가 600만원이 서있는데 어떤 특수한 사업 과정 해외 벤치마킹이예요?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금년도 저희들이 특성화 농업경영자과정이라고 해서 앞에도 사업이 연결 됩니다만 한 50명정도 교육희망자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계속적으로 벤처농업 중심으로 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한달에 한번씩 해서 1박2일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집중적인 특성화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따른 해외벤치마킹까지 연결을 시켜서 앞으로 벤치농업과 관련된 금산의 농업을 선도해 나갈 그런 리더자를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특성화 농업경영자과정 교육을 한 50명정도 선발해서 교육을 시키고 나면 해외에 50명을 다 보낸다는 얘기요? 꼭 선발해서 가야할 거 아녀요?

그중에서 희망자에 한해서 자부담도 필요한

몇 명이예요?

600만원이니까 10명 내지 15명 될 겁니다. 600만원 우리가 지원해주고 600만원 자부담 해야 하니까요.

될 수 있으면 농민들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담 적게 해서 해외벤치마킹 시킬 수 있으면 시키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또 한가지 농촌여성 601페이지요. 농촌여성 소득개발원 사업이 있는데 다른 사업은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섰는데 여기는 군비가 3,500만원이 섰네요? 형평이 안 맞잖아요?

사업별로 시책사업별로 국비나 도비가 내려올 때 보조비율이 50대 50 있는게 있고 40대 60 있는게 있고 30대 70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30대 70으로 책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국공유 부담 이렇게 된 겁니다.

다른 사업하고 형평에 안 맞잖아요?

대부분이 우리 도비사업은 30대 70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위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50대 50 부분은 이게 국비사업으로 50대 50으로 내려오던 것이 금년도 처음으로 도비로 균특회계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재원별로 보조비율이 틀립니다.

인삼가공 기능성 식품개발 그런 건 도비 50이고 군비 50인데

인삼가공 기능성 식품개발 시범사업은 이것은 융자가 붙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4,000, 군비 4,000, 융자가 8,000. 자부담이 4,000 들어가는 2억짜리입니다

2억짜리라고요?

예. 국비사업하다가 균특회계로 지방으로 도비가 붙은 겁니다.

이거 여성일감갖기 내시 내려온 것 있으면 자료좀 주시고요. 617쪽요. 한우 비육우 섬유질 배합사료 급여기 3,000만원 1개소가 서 있는데 며칠전에 이거 뉴스 보셨어요? 사람 빨려들어가서 죽은거?

못봤습니다.

못 봤어요?

최근에 사료 카터기 가지고 손 짤리고 한 부분은 안정성 문제 때문에 오래전부터

섬유질 배합사료 급여기 이거는요. 대단위 대규모 기계예요. 사람 딸려들어가면 거기서 사람 죽습니다. 안정성 최대한도 고려된 돈이 들어가더라도 해줘야지 잘못하면 큰일나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안정성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밑에 축사방제기 시범사업이 있는데 축사 해충방제기 시범사업은 이게 농림과하고 같이 병행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하는 거예요? 농림과도 있던데.

별도로 저희들 추진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596쪽에 국외여비에 있어서 많이 감이 되고 1명만 가는데 1명이 가면 대상이 누가 되길래 1명으로 예산을 계상했어요?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인데요.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2명이 갔었는데 금년도 1명으로 줄었습니다. 품목별 연구회와 연계시켜 가지고 전국단위에서 각 시군에 품목별로 한우, 양돈, 소득작목 해서 분야별로 해서 이게 가고 있는데 거의가 1명 내지 2명 시군에 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전국단위로 품목별로 가기 때문에

중앙으로부터 내시가 내려온 거예요? 1명으로.

예.

597쪽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농촌문화 상품개발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내용이 뭐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농촌문화체험에서 도시주부들을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금산군에 일감갖기사업장이라든가 또는 인삼시장이라든가 또는 우리 테마마을이라든가 또 친환경농업 현장이라든가 이런 쪽을 쭉 벤치마킹 시키면서 우리가 점심 밥 한 그릇씩 사주는 겁니다.

인삼제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연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농법단지 같은데도 견학하게 하고 해서 거기서 홍보도 하고 해서 오리쌀도 연계해서 판매하고 하는 금산군에 농산물이 우수성 홍보하고 이런 많이 사람들 끌어들일 수 있는 홍보요원화 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호응도가 지금까지 좋았나요?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97년부터인가 저희들이 먼저 시작을 한건데요. 이게 전국사업으로 확산이 돼서 굉장히 성과가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보해서 모집은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그러니까 아파트단지 부녀회 쪽으로 연결한다든가 도시에 있는 교회계통 부녀회에 연계를 한다든가 그러면 여기 한번 왔다 갔던 사람들이 어디 금산에 이런 저기를 가니까 굉장히 좋더라 너희 아파트도 한번 가봐라 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옵니다. 요즘에는.

특별히 자매결연을 맺었다든지 연관된 데는 없죠?

작년에는 남일면 홍도마을 같은데는 천안에 있는 아파트 단지와 자매결연 맺고 대전 버드내 아파트하고 자매결연 맺고 이런 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알았고요. 602쪽좀 봐 주세요.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품질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1개단체에 5,000만원인데 사업 내용이 어떻게 돼요?

이것은 매년 작년도나 재작년도에는 도비에서 지원해 가지고 품목별 연구회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1개연구회에 지원을 해서 공동 상표 브랜드를 개발한다든가 또는 그런 쪽에 필요한 그것을 연구회원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이런 것을 지원해 준 겁니다. 농산물 브랜드를 개발해 준다든가 공동집하장 또는 저장고를 설치한다든가 유통차량을 구입한다든가 자재를 공동 구입한다든가 전자상거래 기반을 구축한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기존 연계활동에 활발하면서 좀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구회에 지원하는 저희는 금년 처음으로 이 사업이 떨어졌어요.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연구회 활동 기반도 구축하고 다른 연구회도 시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회를 선정을 해서 사업계획과 연계시켜 가지고 우수한 그런 연구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상당히 큰 액수인데 잘 알았습니다. 알았고. 607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직장인 취미시설 휀스 설치라고 해서 우리 센터에다가 취미시설 설치하는 거예요? 무슨 사업이예요?

2003년도 예산으로 취미시설 테니스장을 2003년도에 1,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걸 하다보니까 휀스 설치가 어렵고 바닥 공사뿐이 못할 형편입니다. 내년도에 우선은 바닥공사만 해놓고 휀스를 설치해서 기술센터 내에 직원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테니스장 한다고요?

예.

전에 계획이 있었던 거 아녀요?

2003년도에 1,000만원이 있었는데요. 1,000만원 갖고 예산이 부족해서 우선 바닥 공사 해놓고 휀스는 내년도에 부족분을 올렸습니다.

1,500만원 가지고 바닥만 한다고요?

1,000만원 가지고 바닥을 금년도 마무리 지니까 1,500만원 가지고 휀스를 설치합니다.

알았고요. 맨 끝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630쪽에 보면 휴대용 염농도 측정기라고 했는데 염농도를 측정하는 기계인가요? 이게?

예. 인삼포장에 염도 측정상태가 어떤 건가 이걸 직접 포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구입하는 겁니다.

현지에서 직접 하는 기계라고요? 이게 예전부터 있던 기계예요. 새로 나온 거예요?

기존에 있던 겁니다.

지금까지는 측정기가 없었죠?

예.

알았습니다.

변삼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장님 몇가지만 질의할게요. 578쪽요. 기술센터 직원들이 총 몇 명이나 돼요?

42명입니다.

기본 사무용품은 책정을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있어요? 하라고. 27만 5,000원씩 12개월을 했는데 어디 지침 보고 했어요?

이것은 예산부에서 일괄적으로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일괄적으로요?

예.

본청 실과는 전부 41만 6,000원이예요. 이게. 한번 보세요. 전부 똑같이 541만 6,000 얼마씩 편성을 했어요. 여기가 인원이 없어서 이게 무슨 지침이 있나 한번 물어봤구요. 한번 봐 주시고요. 594쪽요. 위에서 두 번째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 지원을 17,000원씩 270명씩 해주는데 이게 몇달거예요?

1년치

1년이면 한달에 한번 보내주는 거요. 1년치면.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번해서 1년간 오는 건데

이게 농민신문이죠?

농협에서 발행하는 건데

농업인 신문요. 농민신문은 농협서 하는 거고 농업인 신문이라고 농촌지도자 중앙회에서 주는 신문

그럼 1년에 17,000원이라 소리죠?

예.

그래서 270명. 그런데 270명 주는 근거같은 거는 있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가 한 300명, 400명 되는데요. 일부 아까 제가 농협신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일부 농협신문 들어가고 나머지는 농업기술자협회에서 발행하는 농민신문이 있어요.

농협신문은 어디서 대금을 결재해 줘요?

그래서 하여튼 그 관계는 380명에서 다른 혜택을 보는 지도자를 빼고

그러니까 다른 혜택을 보는 지도자들은 신문대를 말하자면 기술센터에서는 안해줘요?

이거 외에는 농업기술지라든가 우리 농업기술지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혜택 골고루 저희들이 배부를 합니다.

아니, 579쪽 봐주세요. 거기 보면 농촌지도자 신문구독을 하는데 이건 무슨 신문이예요. 579쪽 아래에서 두 번째 250부 6회 579쪽요. 579쪽 아래에서 두 번째 농촌지도자 신문은 월 누구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250부.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579쪽에 있는 것은 중앙농촌지도자 연합회에서 발행하는 농민신문이고 뒤에 것은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이 지원하는 도비에서 나가는 것은 농협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이중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농민신문이라는게 한번 오는데 천원씩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집에도 오더라구요.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624쪽에 우리 꽃 압화개발 상품화라는 뜻이 이게 압화기자재가 무슨 뜻이예요?

우리가 옛날에 보면요. 식물채집 하는 식으로 꽃을 눌러 가지고 건조시키는 그겁니다. 그 건조시키는 압화 가지고 우리 이번에 인삼제때도 열쇠고리 만들기도 하고 지난번 서대산에서 야생화 전시할 때 쟁반도 만들고 하는데 거기 넣어서 하는 그런 귀중한 비싼 소재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상품화 하신다는 거죠?

예.

이게 2004년도에도 했어요?

내년도 처음사업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 밑에 아까 민간자본보조에서 천적이용 생물학적 안전농산물 생산시범을 두작목한다는데 한번 설명좀

지금 들깻잎하고 벼하고 두가지를

어떻게 한다 소리예요?

천적을 이용한 들깻잎 같은 경우에는 페로몬트랩이라고 해서 해충을 발생하면 초기에 발생을 해서 이 페로몬이라면 그 암컷과 숫컷의 교미를 교란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설치를 해서 초기에 예찰 방제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병해충에 따라서 지금 논산이나 외국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칠레 이리응애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해서 진딧물을 잡아먹게 하는 천적을 방사를 한다든가 또 미생물 농약을 가지고 친환경적 방제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단지화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말씀하시는 게 벼나 깻잎이라고 했죠?

예.

그걸 천적을 이용해서 지금 안전농산물을 생산한다고 했는데 그런 말씀이죠? 천적을 이용해서.

예.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627쪽요. 아래서 두 번째 농약잔류검사 분석비라고 해서 1,540만원하고 1,540만원을 군비로 세웠는데 두가지 토양하고 수삼을 한번 설명좀 해주세요.

이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만 공용기간이 중부대학교에 검사 또 인삼검사소 또 식품개발연구원 여러군데 공인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은 토양중에 잔류돼 있는 농약이 어느정도인가 그것을 별도로 토양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을 하고 수삼은 수확된 수삼 내지는 포장있는 수삼이 잔류농약을 얼마나 흡수해서 수삼 자체가 가지고 있는 농약 잔류독성은 어느정도인가 이런 것을 분석해서 검사를

그럼 기계는 저기다 의뢰한다 소리요?

의뢰하는 검사비입니다.지난번에 추경에 1,500만원, 예산 목변경을 해서 이렇게 해 주신 것 가지고 저희들이 검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의뢰해서 검사를 해야 합니다.

어차피 저기다 의뢰해서 한다고 보면 농가들이 각자 어차피 해서 내년부터는 책으로 될 걸로 알거든요. 안하면 책으로 하기가 힘들고 어차피 검사하는데서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농사짓는 경작자들이 미리 알고 달라들어야 하는데 이것을 누구를 해다줘서 그 사업은 인정할 수도 없지 않아요, 어렵잖아요. 중간에서 그렇게 매체역할을 한다고 보면. 해줘도 내내 걱정되잖아요. 수삼갖고 얘기한다면. 그렇잖아요. 공인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한다고 보면 인삼 경작자들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야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요. 농민들 각자가 하면 되지 왜 농민들 거 새로 수거해서 의뢰를 해서 전달을 해주느냐 이거요. 서로 불편하게

다른게 아니라요.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로 주는데 예산은, 인삼에 쓸 수 있는 농약이 28종정도가 돼요. 실제로 등록된 농약중에서도 사용한 횟수에 따라서 사용시기에 따라서 잔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등록된 농약중에서도 몇회를 처리했느냐, 그 다음에 언제 처리했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잔류농약 연구와 검정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실험을 해서 저희들이 그 실험한 데이터를 가지고 실효를 맡겨 가지고 어느정도 잔류가 됐는지 그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그리고 만약에 어떤 시기에 농약이 검출됐다든가 그런 자료를 우리 농가지도 자료로 활용하는 것으로

금년도 처음하는 사업이죠?

예.

이상입니다.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윤재호 위원입니다. 607쪽에요. 민간자본 보조에 있어서 신농정 7대 시책에 우리 소장님께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이걸 추진했었는데 왜 이게 금년도에는 5억 2,000만원보다 4억 5,000으로 7,000만원 예산을 왜 이렇게 줄였는지 추진하다 보니까 뭐가 잘못된 점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5억 2,000만원을 갖고 추진하던 그런 사업중에서 국비사업과 도비사업이 연결되는 부분은 제외해놓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 7대시책에 추진하는 과정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예. 지장 없습니다.

금년도 해본 결과 성과가 좋았어요?

저희들이 주로 작목별 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작목별 연구회원들이 호응도 좋고 대부분이 어떤 신농정 7대시책은 한 사람 한사람에게 사업보다는 작목별 연구회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또 공동브랜드를 개발한다든가 포장재를 지원한다든가 또는 어떤 서류피해 시설을 방지시설을 해준다든가 또 딸기 육묘에 공동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해준다든가 라는 이런 공통적인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호응도 좋고 성과도 굉장히 좋습니다. 계속적으로 이건 추진해야할 사업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여간 사업비가 공동으로 나가는 사업비를 저는 원하거든요.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보면 특정 개인한테 말이죠. 많은 금액이 나가는 사업이 많더라구요. 그리고 여기 628쪽에요. 이것도 내내 민간자본 보조금에 있어서 우량인삼 해가림 설치 시범이라고 해서 2,000만원이 1개소에 나가는데 면적이 어느정도 될 예정인가요?

사업비 원래 600평으로 돼 있습니다.

600평? 600칸이 아니고 그냥 600평요?

예.

저희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은 농촌진흥청에 시험장 연구소에서 새로 개발된 기술을 지역적응 연락시험을 거쳐가지고 농가에 본격적 보급을 해야할 사업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새로운 사업과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농가에 시범사업을 해서 하나의 교육장화 하고 주변에서 농민들이 보고 아, 저렇게 하니까 좋구나 하는 이런 전시포 역할을 해 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수용하는 농민들은 실패할지 성공할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그 농가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범포 하는데는 대부분이 집중적인 새로운 기술 용역에 대한 투자비를 적용을 시킵니다. 특히 인삼같은 경우는 자재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또 이 인삼에 대한 시범사업이 농촌진흥청에서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게 3년째 들어오는 사업인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런 액수가 많은 부분이 개인한테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해온 걸로 보면 군내 뿐만 아니라 인삼재배농가들이 몇백명씩 1년에 현장에 와서 견학도 하고 하는 교육적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좋죠. 많은 투자를 해서 시설한다면 눈으로 봐서 안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보고서 좋다고 해서 실제로 해보려면 너무 많은 자본이 들기 때문에 못해서가 문제죠. 돈이 없어서. 하여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사업 내용을 보면요. 농가 선정하는데 문제가 어렵겠어요. 겁나게 어렵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고 하면 시범사업 부분은 새해 영농설계 교육때 전반적으로 공개를 합니다. 공개를 해서 신청자가 들어오면 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지도사가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고 또 자체심의위원회에서 구성해서 그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가장 지침에 맞고 시범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농가를 선정해서 하는데 선정과정이 다른데보다는 굉장히 저희들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제 생각 같으면 국비가 1,000만원이고 군비 1,000만원이니까 두군데를 선정을 해서 해가림시설 반만 보조를 하고 반은 자부담으로 해봐서 여기는 빛이 좋거나 나쁘다는 것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시범사항은 대부가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비교를 하고 있는데 사업량이 1개소에 기준을 다 산출해서 지침이 내려오는 것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2개소로 나눠온다든가 3개소로 나눠서 집행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저 위에서 책상에서 탁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인삼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소장님 한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시범사업 해놓은 걸 보고 우리 농가들한테 그런 식으로 해라 그 뜻이죠?

그렇죠.

그렇게 할 사람이 있겠는가요?

그렇게만 보실게 아니라 저희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새로운 기술 이런 것들이 현장에 가서 시범사업을 통해 가지고 좋은 성과가 나타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결과를 농림부쪽에 정책사업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 정책사업으로 농림부쪽에서 사업량을 확대하고 보조가 된다든가 융자가 된다든가 해서 농민들이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는 이런 시책사업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인삼같은 경우는 자재비가 원래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바로 실천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다른 작물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뭐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다른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04쪽요. 뉴라운드 대응 전문 농업인 해외연수 벤치마킹해서 3,000만원 서있는데 20명 일인당 300만원씩인데 아니죠. 자부담이 또 있으니까. 300만원씩 전문요원 해외연수 각자 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품목별 분야별로 해 가지고 현재도 금년도에도 유럽쪽 일본쪽 해서 기준은 20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38명인가 몇 명이 갔다 왔는데요. 이제 대상국이 어디로 되느냐에 따라서 단가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인원이 더 늘려서 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문농업인들이면 몇 명씩 출발하세요?

유럽같은 경우는 한 10명정도, 동남아 같은 경우는 한 20명

그 사람들 전문농업인이예요. 아니면 축산위원회 다 섞어서 가는 거예요?

앞으로의 우리나라 농업이라든가 금산농업이 가야할 방향이 친환경농업하고 벤처농업 또 농촌관광쪽으로 전문가들도 그렇고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작년도 금년과 지난해에는 농촌 관광분야로 다녀갔습니다.

전문농업인들 해외연수 보니까요. 갈 때 예를 들어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이렇게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문농업인들은 거기 그 나라에 가서 원예파트, 축산파트, 화훼파트 다 나눠서 벤치마킹합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갔다 온 사람들은 농촌 관광분야로 갔기 때문에 한 군데로 다녔어요. 전체적으로

위원장님 제가 잠깐 보충 말씀을, 설명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 농업은 1차, 2차, 3차가 복합 융합쪽으로 가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2005년부터 위원님들 배려를 해 가지고 현재 해외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원예축산 화훼 등 친환경 재배위주로 2005년도 실시했고 2003년도에는 장경관, 농촌공간 뭐 해가지고 농촌 관광형 농가체험, 직접 농가에 가서 숙박을 하면서 체험하는 전문가를 대동해 가지고 전문가를 대동해 가지고 했고 2004년도에는 그 실시하기 위한 프로그램 정보를 입수하고 농가에 가서 같이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개발하는 측면에서 이것도 전문가를 인솔해서 갔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하는 것을 말씀 올린 것은 21개 저희들이 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21개 저희들이 연구회가 있는데 전 연구회가 골고루 참석을 해 가지고 과수가 17명, 채소가 16명, 특작 18명, 축산 19명, 벼가 5명, 화훼 3, 벤처농업이 3, 우리 음식이 3 해서 21연구회가 골고루 참여해서 1차, 2차, 3차 산업을 앞으로 개발토록 하기 위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 여러분들 특히 농업을 가꿔 육성하시려는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해외에 300만원씩 연수비를 들여서 가잖아요. 20명이. 20명이 가면 21개 연구회가 있다며요. 거기에서 한명씩 뽑아서 갈 거 아닙니까? 뽑아서 가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어떤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면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1월달말 내지 2월달 해당 연구회 임원들 그 다음에 해당 농업단체 회원들 이렇게 통보해 가지고 100명 내지 200명을 저희들이

한달에 100명 200명 안 가잖아요.

아니, 교육을 시켜 가지고요. 교육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희망을 써내면 우리 농업 하시는 분들이 어떤 시점으로 해서 전부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희망한 기간을 전부 농번기를 피하고 해서 10명 내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명이 전원 이렇게 해서 전문가를 꼭 대동해서 실제적으로 여행성이 아니고 옛날에 했던 여행성이 아니고 이런 쪽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문가들이 원예 전문가도 따라가고 축산전문가도 따라가고 다 따라가야 할 거 아닙니까?

종합적으로 현지에 가서

벤치마킹 해외 벤치마킹 하려면 전문가도 같이 동행해야 배우는 거 아닙니까. 나가서 20명이 가면 20명 죽 우루루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거 아녀요. 지금. 그렇게 해서 연수 목적에 어긋나는 거죠. 가서 배워가지고 오는데 과수면 과수, 축산이면 축산, 원예면 원예, 화훼면 화훼 전문가들 하나씩 따라가서 그 분야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오면 이 연수의 뜻에 맞지만 지금 20여명이 가 가지고 원예하는데 갔다가 축산하는데 갔다가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원예전문가가 축산전문가는 아닐테고

누차 말씀드릴게요. 김위원님 말씀하신거 앞으로 참고를 해서 많이 반영을 해 가지고 뜻이 저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624쪽에요. 녹색자원개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우량 품종은 무엇을 우량품종을 얘기하는 거구요. 시험농지는 자원개발하는데 뭐가 필요한 것인가 설명좀 해 주세요. 어떤 시험용지가 필요한 것인지?

약초꽃 5종 5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상품화시키기 위한 개화시기 조절, 또 화장별 특성에 알맞은 화분선택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량품종은 5종에 모주를 구입하는 부분이고 시험용기는 여러 가지 거기에 필요한 시험기가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주재배를 위한 부분이라든가 화분 포토 트레이 이런 것들이 시험용기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약초꽃외 우량품종 5종요?

예.

밑에 우리꽃 10선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13종에서도 약초꽃이 들어갈 거 아녀요?

그렇죠. 야생화 중심으로 들어가고 앞에 있는 부분은 약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약초꽃 중심으로 선정이 됩니다.

우리꽃도 그런거 아녀요?

우리꽃은 금낭화, 얼래지 앵초, 복수초, 은방울꽃, 남개연꽃 깽깽이풀, 구절초, 원추리 이런 것들을 현재 검토중에 있고 약초꽃은 살구, 구절초, 목화, 기린초 이런 것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중복된 것도 있네요. 알았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그러니까 어떤 상품화 시킬 수 있는 연구하는 저기고 밑에 시범사업은 농가에서 상품화 할 수 있는 지원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한가지만 질의할게요.

예. 김위원님 질의하세요.

602쪽에요. 두 번째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품질관리 지원 1개단체에 5,000만원 국비 이렇게 해놨는데 무슨단체에다가 지원하는 거예요?

아까 일부 설명을 드린 건데요. 이건 품목별 연구회의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공동브랜드 개발이라든가 어떤 공동시설 이런 것을 지원할 계획인데 아직 어느 연구회라고는 지정된 바가 없습니다.

아직 지정 안돼 있다구요?

예.

그리고 그 밑에 지역특화 소득작목 시범 거기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럼.

예. 아직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