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건축과

건축과장 김청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건축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민을 위한 건축행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5년도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청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를 보시고 의문난 사항이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일문일답하는 방식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안 517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서 예산부서에 예산 요구할 때 3억 4,300만원을 요구했죠?

예.

4,200만원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사업예산이 너무 반영이 안 돼서 건축과 사업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으리라고 예견되는데 과장께서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사업예산으로 미반영된 현황을 말씀드리면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산화사업으로써 677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 공용시설 관리비용 지원으로 2억 4,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팩스, 민원용 모사전송기 구입으로 108만 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노후 및 신설팀인 시설지원팀에 대한 의자 구입이 242만 5,000원입니다만 전액 삭감입니다. 시설지원팀 신설에 따른 캐비닛 구입이 19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민원 접대용 응접세트 구입이 150만원입니다만 전액 삭감된 내용입니다. 본 삭감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산화 사업에 대한 것은 기존에 있는 컴퓨터를 활용해서 전산화 사업에 동참하고자 하며 공동주택 공용시설 관리비용 지원은 2억 4,000만원입니다만 본 내용은 지금 현재 영구임대아파트만 선지급하고 다른 일반 단지는 예산의 형편상 2억 4,000만원 정도를 생각했습니다만 이 금액이 삭감돼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팩스, 민원용 모사전송기 구입은 기존에 있는 장비가 노후 됐습니다만 보수를 통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자와 캐비닛 응접세트 구입이 있습니다만 본 내용도 노후로 인해서 사용이 어렵습니다만 북구 예산의 형편을 감안해서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저희 과에서는 수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썼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렇죠?

예.

업무보고 때 했던 것이 공수표가 됐는데…….

영구임대아파트가 5개 단지입니다. 공동전기료 등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5개 단지에 1,000만원 정도…….

어쨌든 공동주택 지원을 위해서 건축과에서 진취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됐죠? 건축과 업무에 차질이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타시군구에서도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지원조례를 일부 개정이나 제정을 통해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시군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주는데 우리 구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해주게 됐죠?

그 중에서 영구임대아파트만 일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정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본위원이 불법광고물 제거방안을 얘기한 것 기억나시죠?

예.

물론 예산에 부착방지판을 설치한다든지 광고물에 대한 수거보상금이 그대로 올라올 수 있지만 듣고 싶은 내용은 광고물을 제거하는 도료 부분을 결산추경이나 수정예산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계상하고자 하는 방안입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2005년도 예산에 보면 불법광고물 방지포 및 방지판 설치로 해서 500만원 올려놨습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방지포, 방지판이고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불법광고물 제거를 위한 인건비도 아니고 방지포도 아니고 도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약품을 얘기하는 것인데 받아야 되잖아요. 과장께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는데 그 방안을 얘기해 주세요.

방지도료에 대한 사항을 현재 페인트 회사에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제품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해보시고 결산추경이든 수정예산이든 올리시라고요. 효과적일 것 같으면 해야죠. 북구 전체적으로 광고물로 인해서 더러워지는 것보다는 그게 효율적이잖아요. 예산에 올리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만 위원입니다. 571쪽, 572쪽, 574쪽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571쪽에 행사지원비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준공식 600만원, 572쪽 행사실비보상금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설명회 참석 실비보상, 574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물품구입 예산이 나와 있는데 주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교통과입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사업은 총무과 행정지원팀에서 하고 있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신설된 것입니까?

작년도에 시작해서 올해 3개 학교를 2월에 착공해서 7월에 준공하였으며 올 하반기부터 내년 3월까지 7개 초등학교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한 3군데는 어디입니까?

대자초등학교, 동운초등학교, 두암초등학교입니다.

574쪽을 보면 주차장 컴퓨터 관리 구입이 있는데 어디에서 필요합니까?

민영주차장하고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 자체가 전산화가 안 되어 있고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통과장으로 온 이후 주차장의 관리를 위해 컴퓨터를 구입해서 해보고 싶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위탁 주고 있잖아요.

구청에서 위탁을 준 주차장은 용봉천하고 광주역하고 시청 앞하고 전남대로 되어 있고 시청에서 위탁받은 5개소가 있습니다. 그 주차장 말고 민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이 아주 많습니다. 수천 개 됩니다. 그것을 전산화시켜 관리하고 싶어서 편성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정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받기 전에 묻겠습니다. 민영주차장을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기계식주차장 업무가 시청에서 구청으로 이관이 됩니다. 주차장 관리를 함으로써 화물차 차고지 증명제를 했을 때 1개의 주차장에 30면을 가지고 있는데 100면, 200면 남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관리해서 회차율 같은 것, 예를 들어서 30면이면 최고 70면까지는 회차율을 감안해서 할 수가 있는데 민영주차장이 관리가 안 됐을 경우에 1개의 주차장에 30면밖에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화물차를 허가내줄 경우에 차고지 증명을 받거든요.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호신 위원님 말씀 중에 민간위탁을 하면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많다고 하셨는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민원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그 법규 내에서 한다면 절대 민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호신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청만 빠져 나올 수 없는 문제거든요.

5개 구청도 좋지만 먼저 시행하시면 다른 구의 표본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일단 견인료 문제나 여러 가지 방안을 타구청과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587쪽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예치시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다음 연도에 다시 세입으로 잡습니다.

알았습니다.

김태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회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교통과 소관이라고 했죠?

예, 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선사업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스쿨존 사업이라고 해서 학교 앞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콘 포장을 컬러로 한다든지 턱을 높혀준다든지 도로를 지그재그로 표시해서 차량이 과속을 못 하게 한다든지 안전표지판이라든지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도로 선형 자체도 변형을 시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설과 소관이 아니고 교통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 작년 이전까지는 경찰청에서 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다가 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해달라고 하니까 시에서 각 구청으로 업무를 이관시켰습니다.

올해 5군데를 더 신설할 예정이라고 하셨죠?

7개소입니다. 설계하고 계약해서 착공 들어갔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노상주차장 수탁부담금 있죠? 569쪽입니다. 2,461만 8,000원인데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작년에는 1,620만원이었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전남대학교 소유분 사용료를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당초에는 견인주차장을 전부 북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전남대학교에서 자기 토지가 들어갔다고 그만큼의 임차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 수 없으니까 도시공사에 846만 8,000원을 달라고 요구해서 전남대학교에 넘겨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희진 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5년도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8차 회의는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2004년도 12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