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위생과

위생과장 임경문입니다. 존경하는 손일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민을 위한 위생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과 고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위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5년도 위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7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신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묘지를 단속했는데 500만원 내역이 무엇입니까?

장사등에관한법률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로 부과했습니다. 강제이행금입니다. 묘지를 불법으로 써서 행정처분으로 이장명령을 내렸음에도 계속 불응했을 때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발된 내용입니까?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이 병행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형사고발이 아닌 것은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부과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단계별로 하니까 고발은 해놓고요. 강제이행금 부과는 1건만 했습니다.

그러면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위반된 묘지가 거의 90% 이상인데 거기에 대한 단속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지금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과연 법률에 맞게 묘가 써져 있는지, 우리가 판단해 보면 90% 이상이 신고없이 써진 것이란 말씀입니다.

지금 경과조치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강제이행금 부과를 시키는 대상은 주로 기존 묘지를 쓰지 못할 지역에 불법으로 이장한다든지 형질변경한다든지 이랬을 때 도시개발법이나 그린벨트법에 저촉되어서 단속되고요. 그 다음에 관련법인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또 하거든요. 이중적으로 처분합니다만 저희들이 처분하고 있는 것은 주로 우리 지역 내에 불법으로 개장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이런 단속이나 형사고발이 되는 묘지도 국토를 잠식하는데 일조가 되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무단 매장이나 신고매장되었더라도 국토잠식이 무지하게 많이 됩니다. 국민의식 자체가 매장보다는 화장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이 세출 부분에도 주관 과에서 장사등에관한법률이 발효되어 있지만 매장보다는 화장 쪽으로 유도해 가는 계도에 관한 예산이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에 관심을 갖고 세출 부분에도 편성을 해서 매장문화가 화장문화로 바꾸어 갈 수 있도록 예산계상 등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병철 위원 질의요구)

공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마다 위생과 예산심사를 하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자꾸 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식품위생하고 음반·비디오 그 다음에 장사등에관한법률 위반 이행강제금, 이 중에서 음반·비디오하고 장사등에관한법률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는 세입이 작년보다 더 적어져 버렸습니다. 점점 늘어야 예산을 더 확보하고 예산팀에서도 자꾸 세입이 늘어줘야 자체가 늘어나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작년보다 오히려 줄었거든요. 우리 계상 자체가 전년도에는 1억 1,700만원인데 올해는 약 1억원 정도밖에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장사등에관한법률 위반 이행강제금이 얼마라도 들어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켜서 들어오는데 이것을 조금 올려서 할 수 있는 방안책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세입은 있는데 세출은 단 십원짜리 하나도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출을 좀 세우려면 홍보 쪽에 조금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난 번에도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세출 쪽에는 단 천원짜리 하나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다. 이것도 문제이고, 식품과 공중위생 과징금이 정말로 이렇게 잘 되고 있는지,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지, 혹시 우리 위생과 단속 직원 수가 적어서 미치지 못해서 이러고 있지는 않은지, 단속 숫자가 실제로 적어서 영향이 미치지 않아서, 못 해서 안 한다면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지적 시와 마찬가지로 자원봉사를 확대해서라도 이 분야에서 세입 쪽에 보다 더 올려서 세출 쪽에 계상해서 충분하게 건전한 사회 육성을 할 수 있는 일익을 담당할 생각은 없는지 의아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대로 식품위생이나 공중위생 쪽에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 과태료가 이 정도밖에 부과할 수 없는 건전한 모범적인 요식업이나 위생업을 하고 있는지 의아심이 들 정도이고요. 이 분야에 대해서 보다 더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연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세입이 무려 3,500만원 정도 줄어든 주된 요인은 음반·비디오에관한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2001년 11월 16일 개정되어서 예전에는 접대부나 주류판매 까지도 포함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과태료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개정해 버린 사항입니다. 주된 내용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상위법에서 완화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고질적인 위반행위는 과태료 과징금만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영업정지를 시켜야 하는 법률 개정에 의해서 수입이 현저히 줄어든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장사에 관한 홍보는 앞으로 주민들의 의식개혁에 치중해서 차기 예산에 반영하여 업무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372쪽부터 37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동) 위원 용봉동 김상용 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세입을 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생과 예산 항목을 보면 세입항목이 아주 미려한데 연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부과한 것보다 지도 단속을 강력하게 하라는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세입이 많이 올라와야 세출도 예산을 많이 받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그것을 고려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신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운식 위원입니다. 금년에 위생과 사업으로 복주머니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그 효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약 1개월에 도달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앞으로는 개별적으로 사용실정이나 반응을 전화설문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자원봉사를 하는 단체별로 평가하도록 협조를 부탁했고요. 단체별로 의견을 집약해 보면 이용하는 정도가 약 70%에서 80%까지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대표로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앞으로 더 확대를 해야 된다. 아주 좋은 제안이다. 저희들도 열심히 참여하겠다는 정도까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매 분기별로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설문지로 하겠습니다만 우선 전화로 개별 접근해서 사용여부나 시민의 반응을 측정할 계획입니다.

반응을 중간점검하려면 돈이 필요할 것인데 그 비용들이 전혀 없고 장래적으로 이런 사업이 계속 필요하다면 예산도 더 소요될 것인데 세출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그 사업성이 어떻게 분석된 것인지, 하겠다는 것인지, 하겠다면 예산은 어느 예산을 어떻게 얼마를 투입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년도에도 복주머니를 다시 만들어서 배포할 계획입니까?

예, 지금까지는 식품진흥기금에서 사용했습니다. 앞으로 성과를 측정하고 주민들의 호응도를 평가해서 더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저희 구비를 확보해서 대상을 좀더 넓혀갈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모처럼 위생과에 좋은 사업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이 없었고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불법매장하는 사례가 없도록 단속하는 것보다는 먼저 홍보해서 화장문화로 발전시켜 나가는 이 두 가지 사업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세출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 가지 사항은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공병철 위원 질의요구)

공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초 위원입니다. 운정동 위생매립장 인근주민 건강진단해서 작년에도 2,000만원인데 금년에도 2,000만원이네요. 2,000만원씩 투자해서 건강진단을 하는데 특별히 나빠진 것이 있어요?

영락공원 조성 시 주민들하고 협약사항으로 해년마다 인근 주민들이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저희들이 검진비를 지급합니다. 영락공원은 조성 당시 협약사항입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입니까? 그러면 몇 년간 하기로 했어요?

올해가 종료기간인데 앞으로 10년간 연장할 계획이랍니다.

앞으로 10년간 더 해 준다고요. 다른 지역 사람보다 특별하게 다른 병이 발견된 것이 있습니까?

평상시와 같습니다.

특별하게 발견된 것은 없는데 협약을 했기 때문에 10년간 계속 검사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406쪽부터 415쪽입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416쪽부터 419쪽입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예, 신운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417쪽입니다. 보건소 신청사에 도시가스 요금이 있는데 사용 내용이 무엇이에요?

온수기로 화장실 직원들이 화장실에서 닦고 세수할 때 물을 가열하는데 들어가는 도시가스비입니다.

일반 난방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난방은 전기로 합니다.

그러면 전기로 같이 쓰지 도시가스로 추가로 열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시스템이 다르다고 하는데 저희 보건소 이 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직원들이 건의해 옴에 따라서 손 씻고 얼굴 닦는데 따뜻한 물이 제대로 안 나온다 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가동하고 있는 가스요금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18쪽부터 423쪽입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예, 김태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훈 위원입니다. 금연클리닉이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대폭적으로 하게 되는데 추진계획은 구청에서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모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국회예산 통과가 확정되면 세부지침이 시달됩니다. 이 보고서는 신규사업이라 세부지침이 시달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실무자들에게 알아보고서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세부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 계획을 세워 수립하겠지만 약간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담배를 많이 배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중·고등학교 시절에 담배를 배우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중·고등학교 위주로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데 이 계획에 보면 20세 이상, 대학생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계획을 했으면 합니다.

교육청과 같이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예, 신운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에이즈 예방 홍보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전부 기금입니까?

그렇습니다.

에이즈는 전 세계적인 사업인데 기금 2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그리고 5개 구청에서도 북구가 에이즈환자 보균자가 가장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국비사업으로 하다가 이번에 기금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신 위원님 말씀처럼 광주시 절반을, 행정사무감사 때 송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답변했습니다만 감염자가 증가하고 관리가 어려워서 이것이 확대가 되고 관심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비밀리에 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5개 구청과 시하고 연락해서 감염자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개인 신상문제와 관계 있어서 비밀리에 한다고 하셨는데 이 숫자 관리만큼은 철저히 하셔서, 예방할 수 있는 홍보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433쪽에 보면 에이즈검사 시약 및 소품들이 있는데 이것도 180만원 가지고는 절대 부족하다고 봅니다. 의심이 간 사람은 즉각 검사해 보고 보균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인데 과연 180만원 가지고 에이즈가 예방되고 퇴치가 될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타구보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 신 위원님 지적처럼 시 관계자나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만나서 예산을 더 많이 가져와서 홍보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지원이 추가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423쪽부터 425쪽입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예,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424쪽에 금연클리닉이 몇 군데 나오는데 무엇입니까?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출에 관한 행정과목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민간위탁금, 용역비 등으로 세목으로 묶어 놓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사업명이 나온다고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쪽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확보에 나오면 지금 현재 5,300만원 더 확보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올해 신규사업은 구비를 조서와 같이 전부 확보를 못 했습니다.

5,300만원만 못 한 거예요?

1회 추경 때 구비로 확보해야 할 돈입니다.

총 예산은 2억 1,2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미확보가 5,3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426쪽, 42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예, 최운초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운초입니다. 427쪽에 금연클리닉 운영이라고 3,000만원이 섰는데 금연치료라는 것이 저도 담배를 끊어보려고 금연침도 귀에 찔러보았는데 그 침입니까?

침도 있고 먹는 약 부프로피온이나 패취랄지 신규약품이 있는데 효과가 좋은 것을 구입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저도 금년 말부터 담배값도 오른다고 하고 주위의 많은 동료 위원들도 안 피우고 미안해서 마음을 굳게 먹고 맞아 보았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금년 말까지는 어떻게든지 줄여서 끊으려고 하는데 좋은 약이 나오면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예,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총 예산이 2억 1,200만원만 있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예,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428쪽입니다. 운정동 위생매립장 건강진단, 시에서 시비로 2,000만원 주는데 해년 마다 주지요?

그렇습니다.

위생매립장 주변에 건강진단하는 것은 위생매립을 함으로써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건강에 어떤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는가 체크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일곡동은 왜 안 합니다. 여기는 위생매립인데 일곡동은 단순매립이거든요. 진짜 해야 하는 곳은 일곡동 아니에요?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에서 안 하면 구비라도 계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계상했는데 혹시 삭감되었습니까? 내용 보니까 계상내용도 없던데요. 이런 것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평상적인 업무를 제가 보면서 작년도와 대비해서 봤는데 토씨 하나도 안 틀린 것이 대부분입니다. 새로운 업무는 전혀 없고 구태의연한 업무, 작년 것과 대비해서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물론 특수성 있는 업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지요. 보건소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가 보건소 아닙니까? 운정동은 위생매립되어 있는 데 단순매립 있는 데는 주민들 건강을 체크 안 합니까?

저도 서산동장을 해 보고 노 씨 선산 있는데 안까지 현장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저도 실정을 잘 압니다. 그런데 행정의 형평성 유지와 하는 것은 환경과와 합동으로 검토해서 검토 보고를 드려서 추진하겠습니다.

기대를 걸면서 앞으로는 인근주민의 건강진단만 예산 세워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방역도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서산동장을 하시면서 업무파악이 잘 되었다고 하시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전혀 문제를 거론치 않고 있다면 업무파악을 안 한 것과 같지요.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쪽에 매장되어 있는데 쓰레기가 굉장히 문제되고 있어요. 예산을 세워서 처리해 주시고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는 시비고 구라고 쓰여 있는 것은 구비인데 기는 무엇입니까?

기금입니다. 특별한 목적으로 쓰려고 모아 놓은 것이 기금인데 보건복지부에 있는 건강증진기금에서 내년도 담배값 인상에 따라 많이 들어오니까…….

기금에서 넘어온 것입니까?

국비 성격입니다.

체육진흥기금도 이런 성격이겠네요? 체육진흥기금에서 넘어온 돈은 기라고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위생과에서는 음식주머니는 기금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비가 없다고 계상 자체를 안 했거든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기금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묻고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기금이라고 국비 형태로 계상되었는데 위생과에서 복주머니 만든 것은 계상이 안 되었어요. 사업 시작할 때부터 왜 계상이 안 되냐고 하니까 체육진흥기금으로 시에서 바로 주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더라고 요.

배정 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행자부 특별교부세가 왔다면 바로 구비가 되어버린 예산도 있고 별도로 배정 관계에 있어서 국가에서 운영하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냐, 기금이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자금 전도 과정에서 변경되면서 기금으로 안 쓰고 일반예산으로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분류 규정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기금이 계상되었는데 위생과는 기금이 계상 안 되었어요. 이 부분에서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답을 못 내리겠어요. 이것을 알아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예, 최운초 위원 질의하십시오.

429쪽 최운초 위원입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이 있지요? 1억원이네요. 그것을 무상으로 해 주는 것입니까?

치과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인 65세 이상 점차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의치 하나에 60만원짜리도 있고 95만원짜리가 있습니다. 북구 관내 치과에 위탁을 주어서 어르신이 진료 받고 청구만 하면 저희들이 병원으로 송금하는 돈입니다.

무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신청을 각 치과에 가서 개인별로 하는 것입니까?

일단 보건소 치과의사 진료를 받고 집에서 가까운 병원으로 지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 쪽에서 치료만 받으면 돈은 여기에서 지불해 준다는 것이네요. 일단 보건소 치과의사를 거쳐야 하는군요.

예, 거의 사회복지법인으로 주로 홍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철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CO측정기는 뭡니까?

담배를 피웠을 때 니코틴 함량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기계입니다. 교육 시 대상자 관리할 때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그러면 치료하고 안 피웠다면 이것 불면 거짓말 못 하겠네요?

예.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예, 신운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산취득비 기본형 정신보건사업 취득내용이 무엇입니까?

모두에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조금 내시 착오로 자산취득비 목하고 1회 추경시 국·시비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편성이 잘못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자산취득비입니다만 컴퓨터 구입이 있어요. 434쪽 자산취득비로 14대 정도 산다고 하는데 내구연한이 일시에 이렇게 됩니까?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연트레이닝운영등록관리대상자들 관리용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시 기금만 되고 구비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적게 되어 있고 구비가 확보될 때까지 예산범위 내에서 구입이 될는지 금연클리닉운영에 따른 컴퓨터 구입이고 제일 뒷면에 보면 내구연한 초과 몸체만 구입한다고 했습니다. 모니터는 구입을 하지 않고 전에 전산화 사업 시 환경정리차원에서 몸체는 구입하지 않고 모니터만 구입해서 전산장비가 내구연한 초과로 안 들어 와 있기 때문에 본체만 사는 89만원으로 14대만 계상했습니다. 저희 보건소 자산취득비가 2002년, 2003년 2년 동안 컴퓨터가 1대도 교체가 안 되어서 보건전산프로그램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어서 부득히 14대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금연클리닉은 모니터랑 같이 새로 구입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 다음에 434쪽은 본체만 한다는 것이지요?

예, 모니터는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30쪽부터 433쪽입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예,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433쪽에 에이즈 검사시약 및 소모품 있지요?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전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상당히 된 것 같은데 6명밖에 안 되네요.

433쪽 에이즈 관련 소모품 말씀하시지요? 에이즈검사하는 시약이고 그 밑에 소모품은 플라톤이라는 에이즈 검사 장비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비가 노후화 되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사무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X-선 장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인원수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번에 업무보고하실 때는 인원이 더 많던데 이 인원을 가지고 소모품을 잡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소모품은 시약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원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번에 이야기하실 때는 180명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검사할 필요성이 있으면 1차 추경 때라도 늘려서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번에 얘기할 때는 180명을 이야기했는데 여기에는 왜 100명 정도 잡았냐고요?

실질적인 환자는 20여 명이고 태국에서 온 사람, 교도소에 있는 사람은 직원들이 가서 피를 뽑아오는 것으로 검사하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434쪽이 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봉동) 위원 용봉동 김상용입니다. 저는 세입면을 보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세입숫자가 통계숫자입니까? 어떤 숫자를 표기하셨어요? 간염접종해서 하루에 6,000명 인플루엔자 4만명, 8,000명은 어떻게 통계를 낸 것입니까?

돈 주고 수수료 받고 놔준 유료입니다. 거의 평균숫자는 해년마다 내려오기 때문에 이 숫자하고 변동이 별로 없습니까? 장티푸스나 비가 많이 와서 집단적으로 발생했을 때만 빼고 같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용봉동) 위원 8,000명으로 숫자를 적게 잡았다는 것입니다.

독감 인플루엔자는 올해부터는 1만 명을 더 늘려 놓았습니다. 세입도 늘어나고 세출도 늘어났습니다.

(용봉동) 위원 세입에 8,000명만 잡아 놓아서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세입은 유료만 해 놓고 무료가 빠지기 때문에 세입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용봉동) 위원 하루에 6,400명 맞추었다 해서 고생했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8,000명밖에 안 올라와서요.

독감은 4만 명으로 되어 있고 뇌염은 9,0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용봉동) 위원 4만 명이면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4만 명으로 잡았냐고요?

65세 이상 노인증가…….

(용봉동) 위원 아니 금년에 맞춘 숫자가 총 몇 명이냐고요?

4만 7,500명입니다.

(용봉동) 위원 그럼 내년에는 더 맞추게 5만 명이나 6만 명이나 세워 놓지요?

5만 4,000명으로 세워 놓았습니다.

(용봉동) 위원 여기는 4만 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무료가 빠져 있기 때문에 유료예산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용봉동)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방접종 주민센터운영 계약직, 비정규직은 공무원 정원규정에 들어갑니까, 그 외 사람입니까?

자세한 지침이 내려와야 알겠습니다. 직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나중에 채용해서 쓸 인원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된 상태에서…….

(용봉동) 위원 보사부에서 규정을 승인하면 882명 중 북구가 이것을 승인 받으면 1명이 불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정원 외 인력입니다. 정원으로는 안 들어갑니다. 비정규직입니다.

(용봉동) 위원 보건복지부 승인을 앞으로 받아야겠네요?

정확하게 어떤 사람으로 어떤 자격을 갖춘 자인지 지침이 내려오면 다시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보통 정원은 기능직 이상이고 정원 외 인력은 일용하고 청원경찰을 정원 외 인력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조직개편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의회에 올라오니까 그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예,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나갔습니다만 418쪽 보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거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면 청장님께서 쓰신 돈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행사,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일정 공식에 의해서 산출된 시책추진비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은빛 보건의 날 운영, 이동진료소 운영 그렇게 시책추진에 대해서 쓸 돈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은 규정에 의해서 추진 전에 기본업무추진비나 기관업무추진비나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규정에 의해서 하겠지요. 그러나 보건소는 사회산업국으로 되어 있지만 보건소장이 4급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따로 있어서 보건소장의 확인을 받지요?

그렇습니다.

4급 보건소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시책추진비는 본위원이 알기로 도시국은 도시개발과에 계상하고 총무국은 총무과에 계상하고 사회산업국은 사회복지과에 계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틀렸습니까? 왜 이 시책추진비가 청장 추진비가 아니라고 얘기하십니까?

각국 서무과에 청장님 기관운영하고 시책추진비가 다 들어 있고 이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할 돈이기 때문에 청장님 시책추진비는 아닙니다.

보건소 시책추진비는 예산을 삭감시켜도 관계 없겠네요?

아니죠. 보건소 나름대로 소장님이 쓰고 은빛보건의 날 행사를 하고…….

보건소장이 쓰는 것은 300만원이 있고 기본업무추진비가 10만원씩 55명으로 해서 국내여비가 있고 기관운영추진비에서 소장이 쓰는 비용이 별도로 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3만원씩 56명 있고 부서운영추진비라고 해서 30인 이하에 30만원씩 26명이 12월 계상되어 있고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4급, 5급, 여기에 보건소장 포함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시책추진비는 “청장이 보건소 추진업무에 쓸 수 있는 것을 여기에 계상했느냐”고 물었는데 이게 아니고 보건소 전반적인 운영에 쓴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삼중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삭감해도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데에 다 들어있다는데 청장이 일반 구민을 상대하면서 갑작스럽게 일어난 현안업무에 쓰기 위해서, 사회산업국 서무과에 별도로 되어 있으니까, 보건소 포함해서 600만원 계상되어 있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다르지 않습니까? 청장이 업무수행을 하다가 지역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면 이 때 “청장님이 필요할 때 쓰시는 비용으로 시책추진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 업무가 전부 나눠져서 업무추진비가 계상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설명하세요. 418쪽입니다. 보건소 시책추진비만 얘기하세요. 다른 것은 얘기하실 것 없고요.

업무추진비 속에 월정액으로 지급된 것, 사기진작으로 들어간 업무추진비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보건소장이 보건소에 쓰는 시책추진비는 내일 계수조정하면 실과별로 청장님 것, 과장님 것 시책추진비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는 과장이 있습니다만 국 서무과나 과장들도 시책추진비가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과장 것은 없는데 이것은 은혜학교 치과 자원봉사자들이랄지, 이동진료소, 각 병원에서 나와서 실질적으로 진료하고 봉사활동 해준 분, 방문간호사업에서 같이 자원봉사 해준 분, 600만원이 적어 서 밥 한끼라도 먹으려면 돈이 부족합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쪽으로 이해하시고 이 시책추진비는 청장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보건행정을 위해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되도록 그대로 놔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삭감시켜도 되느냐”는 얘기를 한 것은 다른 서무과에서는 “청장이 업무추진을 하면서 구민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 그때마다 적재적소에 쓰는 업무비용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 데는 전부 3,000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보건소 시책추진비는 600만원만 계상되어 있기에 과장님 설명과 같이 “이런 측면으로 순수하게 쓰는 돈입니다.”라고 한다면 다른 부서의 돈은 짱을 많이 박았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야를 참고로 들으려고 자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업무가 분명히 시책추진업무입니다. 글자 하나도 안 틀려요. 그러면 이 업무는 다른 쪽에서 설명한 것하고 여기서 설명한 것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600만원 세운 것은 적게 세웠으니까 많이 세워서 쓰라고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600만원 세워놓은 것이 청장은 전혀 관련이 없는 돈이라고 하니까 제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어쨌든 보건소 업무도 청장 산하에 있는 업무 아닙니까? 청장님이 우리 구 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있는데 다니시면서 보건소에 대해 급히 활용할 일이 벌어졌을 때는 여기에 필요한 시책추진비를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은혜학교 찾고 뭐 찾고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제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은빛보건의 날이 매월 있고 이동진료소가 한 달에 2번 있고 그럴 때 들어가는데 이 돈 가지고 부족합니다. 업무추진비하고 기관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비는 실과별로 데이터가 나올 것입니다.

이 돈 가지고 부족하겠죠. 다른 데는 3,000만원 세웠는데 600만원 가지고 하는데 보건소에 인원이 적습니까, 업무가 적습니까?

적으니까 좀 더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병철 위원 질의요구)

공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는 세입이고 뒤에는 세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