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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강박원 의원 발언

제138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15

강박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천

나종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된 정례회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정리 추경 예산으로서 우리 시 교육청이 추진해야 할 현안 사업과 시책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되돌아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재검토하는 등 다가올 결산을 대비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심사하여야 하는 만큼 우리 위원회의 책무 또한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짧은 일정이지만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심도있게 심사하여서 모든 것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제2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응서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3분

응서

기응서부교육감

부교육감 기응서입니다. 존경하는 나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증액 교부된 금액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이후 중앙부처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고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업에 대해 예산을 조정할 요인이 발생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9,731억원 대비 220억원이 증액된 9,951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233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21개 사업 222억원의 특별교부금과 유치원 교육비 지원 등 4개 사업 11억원의 국고지원금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6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교원봉급전입금 8억원, 지방세전입금 12억원, 지방교육세전입금 29억원, 지역에너지사업지원비로 10억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담배소비세 전입금 5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21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재산수입이 1억원 증액된 반면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13억원, 사용료수수료수입 1억원, 잡수입 8억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부담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역은 체육중ㆍ고 기숙사 및 수영장 신축 76억원, 실업계고교 내실화지원 25억원, 비정규직 처우개선비 26억원, 지방교육채 조기상환 63억원 등 목적지정사업비에 284억원, 기타 예산집행 불용액 등 기정예산을 조정하여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등 저소득층 자녀 지원으로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배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지원금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사업계획이 변경된 내용을 조정 반영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재정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 높은 광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높으신 경륜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장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200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종전과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한 예산에 관련된 안건만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방법에 있어서도 일문일답 방식임을 감안하시어 단위 사업별로 질의와 답변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또한 교육청에서도 답변시 질의 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한 답변이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 신청 순서에 따라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난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윤난실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반계 고교 직업과정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소관이신가요?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종현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런데 일반계 고교 직업과정 운영에 여러분이 기정예산에 4,200만원을 세우셨고 국고지원을 2004년 5월 24일날 2,760만원을 교부 받으셔서 추경 예산에 1,740만원을 감하는 그런 내용으로 올라와 있지요?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예.
난실

윤난실위원

그런데 일반계 고교 직업과정 운영이 어떤 내용이고 이것이 국고지원이 이미 성립전 집행을 하셨지요?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예.
난실

윤난실위원

그래서 국고지원이 왜 5월달에 내려와 있는지 개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직업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대학입학을 목적으로 많이 공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에 일부 학생들은 대학보다는 직업 쪽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3학년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희망을 받아가지고 직업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25개 고등학교에서 200여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대개 세 군데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말한다면 광주 공업고등학교에 오면 정보화산업학교라 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하는 한 프로그램이 있고 또 교육부에서 지원 받은, 위탁을 한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에서 지원해서 위탁하는 학교, 이런 데는 주로 직업전문학교, 또는 간호학원, 이런 데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올리신 이 예산은 교육부 지원 위탁 관련해서만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이지요?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럼 정보산업 쪽이나 노동부 지원 위탁과 관련해서는 비용이 어떤 식으로…….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노동부에서 직접 갑니다, 학원으로요.
난실

윤난실위원

정보산업은요?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정보산업학교는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고요. 학교 선생님들이 운영한 것이…….
난실

윤난실위원

공고에 부설입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부설되어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하는 것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지금 200여명이라는 학생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학생들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직업 교육을 받은 것입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매년 이 학생들의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우리가 당초 예산이 삭감된 이유도 작년도에는 300여명 되었는데 현재 200여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직업정보산업학교도 학급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조금 감했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를 진학했다가 대학 입시를 포기하고 직업 교육을 선택하는 경우인데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적성에 안 맞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왜 애초에 실업계 고등학교로 안 가는 것이지요?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자기가 처음에는 대학 진학을 목표로 했다가 적응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또 와서 보니까 자기 생각이 바꿔져가지고 자격을 따야겠다, 기술이 필요하겠다 해서 일반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직업과정으로 가 가지고 자격증 취득이 80% 정도 됩니다. 그 애들도 좋은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한 예를 든다면 정보산업학교, 우리 교육청에서 지정한 학교에서는 컴퓨터게임학과나 영상제작과, 그것을 하니까 아이들이 좋아하고 있어요. 그런 쪽으로 자기가 좋아해서 가는 경우가 있고 또 교육부 지정은 주로 여학생들인데 간호학원이라든지, 패션디자인, 피부 미용 쪽, 노동부 지원은 일반 공업계열인데 기타 기술계,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우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4년 5월에 2,760이면 21명분을 교부해준 것이잖아요?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예.
난실

윤난실위원

우리가 신청한 것입니까? 지금 2,760에서 1,740을 감하셔서 전체 46명 중에서 10명 분이 감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유가 추계라든지 이런 것이 어떤 과정에서 된 거에요?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우리가 당초에 희망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중간에 학생들이 포기를 합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면 전체 202명은 3월 15일 기준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셨거든요. 도중에 중도탈락해서 다시 재수를 해서라도 대학을 가겠다,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이런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통계를 안 가지고 계신가요?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거기까지는 안 했는데 적은 숫자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런데 교육부 지원 위탁만 봤을 때는 56명 중에서 10명이 중도탈락했기 때문에 20% 정도의 비율이거든요. 그러면 노동부라든지 정보산업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더라도 평균 그런 정도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것은 사회적으로 연일 신문지상에 탑 뉴스거리인데 밀양에 있는 고교생들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학생들이 다른 지역에 위탁교육을 받아왔던, 즉 제가 지금 질의드린 이러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직업교육으로 위탁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이 학생에 대한 지도나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과정에서 발생을 한 것으로 보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이 위탁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소속된 고등학교에 출결은 어떻게 합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1주일에 한번씩 학교에 나갑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1주일에 한번 하고 나머지는 위탁교육기관에서 직업 교육을 받고요?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밀양의 경우도 이런 과정으로 문제가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우리 학생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보통 고등학교 안에서 교장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이나 그 울타리 안에 있어도 학교 폭력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에 있어서 학생들의 지도와 장학에 대해서 우려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위탁 학생들 같은 경우는 소속 고등학교에서는 1주일에 한번만 출석을 하고 나머지는 위탁교육기관에서 직업학교 교육을 받고 그러다 보면 이 위탁학생에 대한 장학 지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점을 점검해 보고 싶었습니다.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그 내용이 저도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탁교육기관이라고 해서 장학 지도를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학교와 같은 시스템으로 해서 장학지도를 두 번 했고 그래도 부족하니까 위탁교육기관협의회를 합니다. 기관 관계자들 모여가지고 협의회를 해서 서로 나누고 그 외에도 생활지도 분야로 해서 학교로 돌아오면 그 아이들한테 생활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라고 하고, 또 진학부장들한테도 회의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한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손이 미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리고 교육부 지원 위탁 같은 경우는 위탁교육기관에 출석되는 것으로 봐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지요? 학원비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결산이야 12월에 하신가요?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래서 김원본 교육감님께서도 이 수업료에 대한 지급은 출결 상황에 근거하기 때문에 정확을 기해라, 이런 지침도 내리시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5월달이라든지 팀을 짜서 각 9개, 위탁기관이 9개입니까, 8개입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8개입니다. 학교까지 하면 9개고요.
난실

윤난실위원

8개 기관을 직접 순시하셔서 세부항목별로 협의도 하시고 검토하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장학 지도에 대해서 시 교육청에서 더욱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예산 지급도 출결 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혹여라도 일반계 고교에서 대학 진학을 포기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만, 대학 진학 대신 다른 길을 선택한 이학생들이 예를 들면 교육 행정이나 또는 선생님들의 지도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교육청의 더욱 많은 관심과 애정, 그리고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장

윤난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현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겠습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한국영농학생전진대회 개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한국영농학생전진대회는 급변하는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환경친화적인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새로운 영농기술 육성을 위해서 새로운 농업교육 방향을 제시하고 경진대회나 발표대회를 통해서 참가자 상호간의 기술과 지식과 정보를 교환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지요? 맞습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런데 영농학생전진대회가 개최 당시는 1972년이거든요. 그러면 내년이 34년차지요?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광주시에서는 이번에 처음 열리게 된 계획이지요?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광역시 된 이후로 처음개최되는 것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니까 그때 전남으로 있을 때는 있었지만요?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그리고 그 자료를 보니까 이 대회를 주관할 광주자연과학고등학교는 유일하게 광주에 농업계열이 한 개밖에 없지요?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그런데 거기 학교를 보니까 농업계열 학생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과거에는 광주농고 그랬는데 지금 이름도 과학기술학교로 바꿔져 버렸지요?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자연과학고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농업계 학생도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거기에서 과 명칭을 식물과학과, 또는 애완동물과, 조리과학과, 식품과학과, 이렇게 명칭을 도시형으로 맞췄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도시형으로 맞췄고 농촌형의, 아까 목적 그대로 새로운 영농기술인을 육성하는 농업 계열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지요?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제가 그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1972년도에는 광주시가 일반시로 있었거든요. 그때 전남의 인구가 400만이었습니다. 농업인구가 216만이었고 그때 광주시의 인구는 53만 8천인데 농업 인구는 5만 4천밖에 안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32년 전에 영농학생전진대회를 착안했을 때 그때는 농경사회이고 산업사회였다고 보아지는데 지금 시대가 이렇게 정보화사회로 바꿔지고 이런 것은 가령 농업기술자를 육성한다고 하면 광주 같은 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 학생이 많이 있는 농업 도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지금 여기에서 개최한다는 것은 인력이나 예산이나 시간이나 이런 모든 것을 낭비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광주시에서 개최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우리 교육청 판단도 당초에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미뤄왔었습니다. 연기를 하고요. 그런데 이것은 교육청 단위의 사업이 아니고 국가적인 행사이고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순회하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미루고 하다가 이번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단계에 와서 교육청 주관으로 행사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계획이 잘못 되어가지고 시행착오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하면 이것을 과감하게 개선해서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우리 시 교육청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정식으로 공문화시켜서 건의를 해 가지고 공론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건의 한번이나 해 봤습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저희들이 서면으로는 안 했지만 교육감 회의, 또 여러 가지 관계 담당 과장 회의 때마다 건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다른 시ㆍ도에 있는 농업 관계 관련자들이 광주교육감은 이런 것을 너무 소홀히 하지 않느냐, 항의성도 많이 받고 항의방문까지 하려고…….
박원

강박원위원

항의방문하더라도 그것은 당연히 항의방문하도록 놔둬야지요. 우리가 정당한 것을 주장해야지, 농업계 학생들을 가지고 새로운 영농기술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대회를 하는데 광주에 학생이 하나도 없는데 왜 광주에서 하필 개최를 하냐 그것이에요.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그래도 현재는 농업계열 학교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도 참여를 합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98년에 대구에서 개최했고 2003년에 대전에서 개최했더만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또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한다면 가령 대구에서 했을 때는 경상북도와 같이 해서 경상북도할 때 대구가 참여하고 충청남도가 할 때 대전이 참여하고 인천의 경우에는 경기도가 할 때 참여하고 광주가 할 때는 금년에 10월 27일날인가 강진에서 했잖아요. 우리 광주에서 강진에 참여하고 이렇게 해야 예산의 절감도 되고 효율성을 가져오는 것이지, 지금 광역시에서는 다른 시·도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밀어부치기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바로 개선해야 되는데 이것이 과거의 잘못된 관행, 제도를 바꿔야 하는데 전혀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을 바로 고쳐야지요. 우리 교육의 문제점이 바로 이런 데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계획 내용을 보니까 영농학생전진대회에서 새로운 영농기술인을 육성한다고 그랬는데 대회 참가자가 전체가 천몇 명인가 되는데 우리 시에서 10명이 참석합니다. 맞습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더 합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열 사람이에요. 자료에 보면 지도교사 한 사람, 실업부장 한 사람, 교장 한 사람, 사무국장 한 사람, 교육감님, 그리고 실업교육담당 과장, 장학사 4명, 학생은 1명도 없어요. 전국에서 학생이 몇 명 참여하는고 하니 705명이 참여합니다. 그런데 광주는 학생은 한 사람도 참여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지금 자료에 보면. 제가 자료 가지고 있어요.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말씀하신 자료도 맞습니다. 그 자료는 집행부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학생들이 다수 참여해 가지고 작품을 제출하고 또 출연을 해서 시범을 보이고 또 일종의 경진대회입니다. 학생들이 대부분 많이 참석하거든요.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여기 자연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전부 참여합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다른 데는 참여하지 않지요?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아니오. 우리 학생들을 포함해서 전국에서 2천명 학생들이…….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니까 전국에서 다른 데는 참여하는데 우리는?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우리도 참여하지요.
박원

강박원위원

자연과학고 학생들만요?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참가 계획에 한 사람도 없어요. 서울하고 우리는 없어요.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있습니다. 올해 강진에서 했을 때 자연과학고 학생 하나가 최우수상을 받아가지고 해외연수 기회도 땄고 모 대학의 특별전형에 합격도 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실적이 있어요. 학생들이 경진대회에 참가하고 그럽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이 전진대회를 주관하는 것이 영농학생회 그랬는데, 영농학생회가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자연과학고등학교 내에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자연과학고등학교하고 영농학생회하고 같이 하면 어차피 같은 데서 하구만요?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예. 자연과학고 학생들로 구성된 것이 영농학생회가 되어 있어요.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제가 예산 규모를 알려고 김용희 과장님, 어제 저녁 밤에 늦게 10시에 저한테 전화까지 주셨더만요. 그래서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예산 규모를 보니까 여기에 소요된 예산이 6억 9,600만원인데 이번에 교사위에서 5,000만원 삭감해 버리고 5억 4,9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지금 강진에서 개최할 때는 48억이 들어갔거든요. 우리는 한 5, 6억 가지면 개최할 수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그래서 앞서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교육청에서는 최소한도 검소하고 정말 알차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하는 것입니다. 타 시·도는 이럴 때 해당 장소에 시설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시설투자도 가급적이면 축소하고 있는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자 해서 이런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인적자원부가 강진에서 개최했을 경우에는 48억원이라는 예산을 줬는데 48억이라는 예산을 주면서 강진농고에 대한 환경개선사업, 농업기자재 지원,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줬잖아요. 그런데 광주에 하면서는 돈 10원도 주지 않고 오히려 교육청 비만 6억이 들어가는데 인센티브로 주는 것이 아니라 패널티를 주는 것이나 다름 없어요. 그런다면 이런 대회를 우리가 개최할 필요가 없다 그것이에요.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타 시·도가 했을 때도 교육부에서 지원한 돈이 한 1, 2억 정도 지원해 줍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48억을 줬는데 48억이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전부 지원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전남 교육청에서 자체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자체가 48억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전남이?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그러지요.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면 우리 시 교육청은 왜 그렇게 부담 못 합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예산 규모가 틀리지 않습니까?
박원

강박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전진대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의 학생이나 영농지도자나 이를 지도하는 지도층이 오기 때문에 무엇인가 전시도 하고 기자재도 전시하고 환경개선사업도 하고 그런 것을 다 보여주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런 인센티브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소득이 오도록 해야지 우리는 돈만 많이 들여버리고 아무 것도 받지 않고 우리 자연과학고등학교가 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하면 나는 절대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그래요.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한번 대응을 해 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에 이런 대회는 우리 광주에서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당초 예산을 전부 삭감시킬 것인데 잘못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내년 10월달에 하기 때문에 다음 1회 추경 때 다 삭감해 버리면 되겠지요? 돈 없으면 못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그런데 이 사업은 시·도 교육청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전국적인 행사사업이기 때문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교육부에서 지원을 작년까지는 했었습니다만, 총괄 예산으로 해 가지고 학교교육비로 해서 다 나옵니다. 그것을 책정했고요. 또 특히 우리들을 그 외에도 농림부로부터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농림부가 1억 얼마 지원해준다고 그랬는데, 1억 9,000만원 지원해줍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해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제가 나중에 결론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하겠는데 농림부에서 지원 받을 수 있으면 지원을 받아야 되고 교육인적자원부에도 이러한 다른 데하고 차별화되는 이런 전진대회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정식으로 교육감님 이름으로 건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내년도 계획인데 금년도 예산에서 4,644만원, 예산을 지출하도록 되어 있대요. 그것 맞습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금년도에는 어디에 씁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금년도에 영농학생전진대회에 참가하는 비용이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금년도 강진에 참가하는 비용을 계상해 가지고 그것이 4,600만원이나 들어갔어요?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몇 명이나 참가하는데요?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학생 수만 20명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20명이 가는데 4,600만원이 들어가요? 며칠간이요?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2박 3일로 하고…….
박원

강박원위원

2박 3일, 20명 간다 하면…….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지도교사가 있고요. 또 그 대회를 하거든요. 거기에 나가게 될 때 예선대회를 또 해야 됩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리고 영농 우수학생하고 유공교원 해외연수비가 470만원이거든요. 그 분들은 갔다 오셨습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아직 가지 않았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연말 다 되었는데 금년 예산에 계상되었으면 갔다 와야지, 언제 갑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금명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12월 다 가는데 언제 가요?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전국을 모아가지고 가거든요. 우리 학생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입상자들, 아마 뉴질랜드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금년 말에 가요?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가긴 틀림없이 갑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예. 갑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이 독자적으로 간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다 구성해서 같이 갑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농림부 예산 1억 9,000만원은 반드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절약하는 대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시상하고 기념품 내용을 보니까 내년도 계획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기념품이 있고 교육감님 기념품이 들어있어요. 참가하는 사람한테만 기념품으로 주는 것 같은데 그 돈은 어디서 줍니까? 어느 사업비에서 줍니까? 어디에서 줍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우리 예산에서 줍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그래서 이것도 개선을 하도록 하십시오. 개선해야지, 지금 시대가 전혀 감각이, 지금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아날로그 시대에도 전근대적인 아날로그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기념품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활동비에서 거기에서 만들어서 갖고 오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해줄 필요 없어요. 우리 교육감님도 이 대회 경비에 그것을 계상할 것이 아니라 교육감이 쓰고 있는 활동비에서 만들어서 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주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려면 안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금 기념품 제도, 이런 것 없습니다. 바꿔져야지, 이것을 꼭 과거 32년 에 한 것하고 지금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 지금 시대가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요즘은 하루에 강산이 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그것을 그대로 고루하게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것을 바꾸세요. 틀을 바꿔야지, 그래서 교육이 안 바꿔져요. 교육 행정도 바꿔져야 됩니다. 이것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교육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왜 옛날 그대로 가고 있는가,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이야기를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바꿔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만일에 이대로 개최한다고 하면 사실상 우리 농촌이 전부 고령화되어 있고 또 농산물 시장 개방이 확대되어 있고 우리 농촌이 피폐 일로에 있습니다. 아주 어려워요. 영농기술인 양성하고 이런 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찬성하고 돈을 지원해서라도 해줘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나 어쨌든 전국에서 농업인들이 참석하는 것이니까 이 대회가 아주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절약을 해서 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전체 계획을 보면 앞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구만요. 신청하도록 되어 있지요?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신청할 때 될 수 있으면 광주에서는 이런 여건 때문에 할 수 없고 특히 시의회가 반대해서 못 한다. 이 예산을 지원 안 해주면 추경 때 전부 삭감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겠느냐,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시의회를 빌미로 해서라도 나누는 방향으로 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개최를 한다면 가장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장

강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송태종 위원님 차례입니다. 관계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0분

태종

송태종위원

송태종 위원입니다. 이번 정리추경이고 2회 추경입니다만, 정리 추경의 성격이 강하고 내년의 결산을 준비하는 추경이라고 성격상 봐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고 감액할 것은 감액하면서 하고 있는데, 보니까 신규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정리 추경의 성격답지 않게. 그래서 신규사업이 총 21건에 63억 정도 되는데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불요불급하다라고 판단되지도 않고 더군다나 2005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시켜야 될 내용들인 것 같기도 하고 특별히 학교회계 전출금이 많다 보니까 정리추경의 성격들을 벗어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신규사업을 총 21건 63억이나 되는데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단위 세목으로 쭉 보면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관한 부분들은 이제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지만 다른 경우들, 특히 학교회계전출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급적 정리추경에서, 물론 재원이 나중에 확보가 되고 이런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만, 신규사업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신규사업을 말씀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현재 신규사업으로 들어있는 것 대부분이 성립전 예산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목적지정을 해서 준 사항을 학교에 배부해주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고요.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신규로 책정한 사업은 몇 건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성립전으로 목적 지정을 해 줬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쓰고 나중에 이제 예산에 성립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예산이 많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페이지는 제가 확인할 수가 없는데 태양광 발전을 하겠다고 해서 운리중학교하고 일신중, 신창중, 각각 10㎾ 태양광 발전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애초에 설계에 반영된 것이 아니라 추가 설계가 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예산서 기준으로 63쪽인가 될 것입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국비가 70%, 시비가 15%, 자체 예산이 15% 부담해 가지고 사실은 참여정부에서 공약 사업으로 내건 사항이어가지고 정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운리중, 일신중, 신창중, 첨단고등학교, 광주교육과학연구원 의무시설로 해 가지고 이번에 그 내용이 올라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이것은 내시가 언제 된 거에요? 이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립전 예산으로 하신 것입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7월말경에 왔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운리중, 일신중, 신창중이 신규입니까? 신설학교입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현재 학교를 짓고 있는 상태지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짓고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10㎾인데 각각의 학교에…….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1억 4,000만원씩.
태종

송태종위원

㎾당 1,400만원 해서 태양광 발전 45㎾도 6억 3,000만원이니까 가격은 맞습니다만, 신설 학교에 설계를 추가한 것이지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러면 운리중학교 전체 수용전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절대 미치지 못합니다. 10㎾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교육적 효과가 더 큽니다. 애들을 친환경적으로 태양광열을 이렇게 이용해서 전기를 절약하고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환경시설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적 효과가 더 크다고 보신 것이 맞겠습니다. 사실은 실효성 면에서는 극히 약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나라 국가적인 발전 내용이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환경인식을 제고해 줄 필요가 있다 해서 지금 국책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좋습니다. 좌우지간 어느 정도 되세요? 신설학교마다 전체 수용용량이 어느 정도, 한 500㎾ 정도 됩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500㎾ 된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러면 10㎾를 만든다고 해서 어디에 다시 쓰거나 이러지는 않겠네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효율성은 극히 약합니다. 전시적이고 교육적인 효과가 큽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일단은 500㎾ 정도 되는 전기시설 공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10㎾를 추가로 태양열로 발전을 한다 할지라도 애초에 설계했던 전기시설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전기시설에 들어가는 액수의 감액은 없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시설 자체 감액은 없고 활용 면에서 10㎾에 대한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전기요금 관계는 조금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설은 기본적으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관은 없을 것 같고 태양열이 아마 교육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활용이 된다라고 하는 교육적 효과를 보기 위한 것이고 또 일부는 활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전기요금 관계는 좀 절전이 되지 않겠는가, 절약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좋습니다. 1억 4,000만원씩 적은 돈은 아닌데 10㎾를 학교에 전기를, 에너지를 세이빙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면서 전시적으로 1억 4,000만원씩 들여서 간다는 것이 예산 자체가 낭비적이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본다고 한다면 한 군데에 몰아서 30㎾ 짜리를 해 준다든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기도 사용하는 쪽으로 가주고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시설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북구 쪽에 있는 오치초등학교와 매곡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내년초까지 해서 주공에서 910세대가 늘어나고 그리고 또 다른 아파트가 약 600세대가 늘어납니다. 당장 오치초등학교하고 매곡초등학교의 시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 가지고 내년에 학생을 수용해야 될 상황에 왔는데요. 그 쪽에 학교 신설 관계에 대한 것과 특히 오치초등학교가 910세대가 늘어나면 오치초등학교는 굉장히 좁은 학교입니다. 급식소도 역시 마찬가지로 급식시설을 다 못 해서 1, 2학년들은 급식을 아예 못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급식시설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혹시 마련한 적이 있는가, 교육청에서.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북구에 본촌초등학교, 연제초등학교에서 학교 신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도 가능하면 내년2005년 1학기 개교를 목표로 추진이 되었던 것입니다만, 현재 진도가 늦어져가지고 내년도 9월 1일자로 개교가 됩니다, 그 2개 학교가. 그러면 그때는 학생수용계획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현재로써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학급당 인원을 조금 늘려주면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는 않고 유지는 됩니다. 그래서 2005년도 9월 1일자 개교가 두 학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본촌하고 연제는 장소상으로 떨어져 있고요. 지금 오치초교하고 매곡초교에 대한 대안이 있는가?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2006년도에 그 옆에 하백초등학교가 신설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2006년도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 2006년 9월 1일 개교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2006년 9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 9월 1일자 개교입니다. 1년 반 동안 얘기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리고 오치초교에 대한 1, 2학년들을 급식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혹시 알고 계세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급식 문제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태종

송태종위원

급식소가 비좁아서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910세대가 들어오게 되면 매곡초는 아니고 전체 학생들이 오치초등학교로 오게 될 것입니다. 자그마치 910세대거든요. 지금부터 입주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내년 3월이면 입주가 거의 완료가 될 것이고 내년 신학기부터는 오치초교로 들어오게 될 것인데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치초교의 교실을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서 할 수 있다면 4개 교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대안이 없어서 상당히 난감해 있는 상태에 있고 아마 그쪽에는 부제수업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것까지 예상이 되는데 워낙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버려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부교육감님 오셨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볼께요. 어제 수능 성적 발표를 하셨지요?
응서

기응서부교육감

예.
태종

송태종위원

여러 가지로 수능성적을 발표하면 광주에서 역시 뭐라고 나올 것인데 전혀 신문지상에 보도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된지를 제가 모르고 있어서 우리 시의 수능 성적은 어떻습니까?
응서

기응서부교육감

지금 저희들이 수능 부정 행위 때문에, 사실상 성적은 작년보다 더 좋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부정 때문에 좋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응서

기응서부교육감

수능 부정 행위 때문에 부끄러워가지고 공부는 사실상 작년보다 성적이 더 좋아요. 그래도 자랑을 못하고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어느 정도입니까? 전국 규모로 따졌을 때.
응서

기응서부교육감

작년에는 전국 평균 수준보다 1.5배 많았는데 지금은 1.7배가, 그러니까 작년보다 성적이 더 좋다는 이야기지요.
태종

송태종위원

1.7배라는 것이…….
응서

기응서부교육감

1등급이 작년에는 우리 학생 수가 전국 평균 1.5배였는데, 올해는 1.7배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1등급 기준으로 했을 때 1등급에 들어가는 숫자가 작년보다 더 많아졌다?
응서

기응서부교육감

예.
태종

송태종위원

일단 실력은 또 향상이 되었구만요?
응서

기응서부교육감

예.
태종

송태종위원

그런데 지금 수능 부정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응서

기응서부교육감

언론에는 약간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노골적으로 자랑은 못 하고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답답하네요. 잘 해 놓고, 제가 보기에도 각급학교라든가 일선에서 어제 수능 결과가 나온 것을 보고 굉장히 다들 고무되어있고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면밀히, 좋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렇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응서

기응서부교육감

감사합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홍보를 하세요. 왜 못 하세요?
응서

기응서부교육감

일부 언론은 나가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특히 1등급 상위학생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십시오. 처리는 처리대로 하는 것이고.
응서

기응서부교육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것은 사실은 몇 사람으로 인해서 광주 전체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응서

기응서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장

송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박영수 위원님 차례입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수

박영수위원

박영수 위원입니다. 이 사항은 제가 간단히 거론을 하겠습니다. 방금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1등급이 1.5배에서 1.7배로 실력이 향상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계에 적을 두고 계신 일선 교사, 또 교장선생님 이하 고생을 많이 하신 보람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동료 의원이 작년 10월에 시정질문에서 간단히 거론했던 부분입니다만, 그 뒤로도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학교급식시설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이 너무 계속 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준에 보니까 광주고등학교 급식실 창고 및 전처리시설 등 총 167건을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76억 4,500만원에 총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입찰 건수는 약 16%인 26건, 34억 8,100만원이며, 수의계약이 141건, 그러니까 84% 정도가 됩니다. 약 41억 6,400만원, 대부분 공사가 수의계약으로 발주가 되었습니다. 특히 서부교육청의 수의계약 발주 현황을 자세히 분석해 보니까 총 102건 중에 25억 3,200만원 중에서 수의계약이 약 82%, 일반이 14억 4,400만원이 57%로 수의계약 발주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응서

기응서부교육감

서부교육청학무국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안

문종안서부교육청학무국장

서부교육청학무국장 문종안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리듯이 작년 10월에 동료 의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시지요?
종안

문종안서부교육청학무국장

예. 약간 알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이렇게 서부교육청의 경우 수의계약이,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C건설, 청자가 앞에 들어가는 C건설, 많이 계약을 하셨지요?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건수는 가지고 있는데 수의계약이 많이 되어 있지요?
종안

문종안서부교육청학무국장

계약건수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영수

박영수위원

건수는 못하시지만 많이 하셨지요? 약 84%.
종안

문종안서부교육청학무국장

예.
영수

박영수위원

그 중에서도 보면 T전기, M건설, 3개 업체와 편중되어서 계약이 계속 빈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3개 업체, 특히 C건설이라는 데는 102건 중에 43%, 9억 9,000만원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을 작년에 동료 의원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 지나치게 편중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먼저 입장을 이야기해 보시고 거기에 관계되는 시교육청의 관리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종안

문종안서부교육청학무국장

저희들이 2002년까지는 3,000만원 이하도 수의계약이나 또는 경쟁입찰, 견적계약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2004년부터는 1,000만원 이하도 경쟁입찰이나 견적입찰을 하도록 강력하게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학교로 급식시설, 여러 가지를 배부하면 청에서 계약을 관여한 것이 아니라 교장 선생님 책임 하에 계약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500만원이나 1,000만원씩 분할해서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저희들은 일일이 감독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부터는 공문으로 직접 1,000만원 이하도 수의계약이나 이것을 지양하고 경쟁입찰이나 견적계약을 하도록 강력하게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것이 작년에 속기록을 보니까 작년에 동료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할 때도 학무국장 답변과 단어 몇 자만 틀리지, 똑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무수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뒤로 조금 안 했습니다. 조금 덜 했어요. (자료 제시) 파란 표시가 덜 되어 있는데, 그 뒤로는 또 이렇습니다. 파란 것이 수의계약한 것입니다. 그 뒤로 조금 덜 하다가 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전부 수의계약입니다. 이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내용도 지금 방금 학무국장님이 말씀하신 답변과 똑같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고 다음에는 이것을 공문으로 내려보내서 절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그 뒤로 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주로 사립학교에서 많이 했습니다. 사립학교에서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따라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공사의 경우 1억원, 물품구입은 3,000만원이면 수의계약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계속 꾸준히 해 왔는데 사실은 광주시 교육청이 예산을 내려줄 때 국비와 지방비가 학교 재원으로 해서 우리가 많이 내려보내주고 있지요. 그러면 아무리 사립학교라 하더라도 우리 국가의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을 해 주고 학교를 운영하는데 적극적인 학교 운영 상태를 거의 지원해주고 있는 입장에서 왜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은 1,000만원 이상 공사는 무조건 전자입찰하도록 규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립학교만 유독 거기에 규제를 받지 않고 이런 모순된 계약입찰을 했는지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전체적인 사립학교 문제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관리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관리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세세하게 연구를 하셔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도 계약업무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2003년 7월 23일자로 상당히 강력한 공문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학교는 의무적으로 반드시 1,0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을 해라 해서 못을 박아서 줬고 사립학교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자율성을 좀 줬습니다. 가능하면 반드시 공립과 같이 이 지침에 따라서 투명성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다오 해서 지시를 했습니다만, 사립학교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거의가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도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주 지시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용들을 들어보면 사립학교의 경우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일을 한 가지 예산 가지고 많이 하려고 하는 의욕에 찬, 좋게 말씀드리면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하다 보니까 자기들 업자들이 잘 아는 업자하고 관계를 맺어야 자기들이 욕심부린대로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국장님, 아주 미사여구나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어쨌든 사립학교도 국가재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 공사를 전자입찰로 의무화를 해 버린 것을 보니까, 조사를 해 보니까 공립학교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많이 했냐면 아까 쪼개서 집행을 했다고 그러셨는데 주로 내용을 보면 995만원, 950만원, 눈에 보이는 짓을 하고 있어요. 995만원이고 950만원이 뭡니까? 972만원, 934만 5천원, 전부 1,000만원 이하로 낮춰가지고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나 예산 심의는 물론 과거사의 잘못을 지적함으로써 시정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동료 의원이 작년 10월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의 기회도 없고 시정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같은 학교이고, 지도감독을 해야 할 공립학교나 사립학교나 똑같은 재정 지원이 내려가고 국비 지원이 내려가는데 왜 공립은 무조건 1,000만원 이상 전자입찰하도록 하고 사립학교는 재량을 줬다는 이야기는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국장님, 이 시간 이후로는 지침을 공문으로 내려 보내십시오. 물론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일을 맡겨봐도 참 잘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마음에 들고 잘 해주고 할 때는 그런 업체에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입찰도 C건설, 수의계약도 C건설, 이렇게 막 나가는 거에요,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한 업체에 50% 이상이 갑니까? 수의계약만 갔다 한다면 전자입찰은 안 가야지요. 그 많은 업체 중에 어떻게 해서 전자입찰이 또 갑니까? 이것은 눈에 보이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뭔가 개선된 면을 앞으로 보여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이런 지적을 해 봅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다시 한번 강력한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꼭 개선하십시오. 개선하셔서 공정하고 엄격한 금지 방법을 해 주셔야지 995만원, 950만원, 937만원, 927만 4천원, 이것이 되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제가 너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만,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말 아픈 줄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조금 위원들이 미숙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만, 정확할 때는 무지하게 정확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공부 많이 했습니다. 지적이 헛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 다음에 제가 자주 지적했던 보충수업비 문제를 한번 지적을 해 봅니다. 교육국장님께서 지난번에 본예산 심의 때 제가 보충수업비 문제에 있어서는 직접 수업에 참가하지 않는 분들한테는 지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교육국장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에 중등교육과 학교회계전출금, 사학지원비 해 가지고 방과후 교육활동지원비 이래가지고 예산이 꽤 올라와 있는데요. 자꾸 이 내용에 대해서 교육인적자원부의 내용을 조금 왜곡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난번 언론에 보니까 우리 교육청의 모 장학사께서 “시의원들이 예산 심의해 주고 잘 해서 하도록 다 통과시켜줬고 동의했는데 왜 그것을 가지고 지금 또 왈가왈부하고 있느냐” 이렇게 예산 내용에 대해서 언론에 나온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 내용을 보셨습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그것은 보지 못 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러면 제가 끝나고 나서 스크랩이 되어 있으니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12월 7일날 본예산 심의하면서 4억 7,200만원, 그러니까 보충수업비하고 국비 4억 5,000만원, 집행 과정에 부당하게 집행이 되었다, 시정해 주십시오 했더니 우리 교육국장님, 아까 말씀대로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윤난실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늦게 온 사이에 여쭤봤더니 “수업에 참가하지 않는 선생님들한테도 지급을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다는데 사실입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앞에 정회 전에 거론을 하지 않았고요. 지난번 교육사회위원회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그래서 제가 시 교육청에 이 모 장학사한테, 담당하는 장학사님한테 자꾸 여쭤보면 예산집행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이다, 시의회, 외부에서 왈가왈부하냐 이렇게 답변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체를 작년에 승인해 준 시의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좋습니다. 책임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후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국장님, 수업에 직접 참가하지 않는 선생님한테는 지급하지 않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방과후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방과후 교육활동지원비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지난 6월달 쯤인가요? 그래 가지고 그때 그것을 받아가지고 학교에 배분을 할 때 사실 우리들은 공문을 낼 때 어떻게 써라, 그렇게 명시를 않고, 급량비, 교재연구비 해 가지고 하면서 학교에 재량권이 있도록 해서 공문을 낸 바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가지고 학교 내에서는 일정 부분은 수업에 참여하신 선생님들한테 수당, 이렇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보충수업이라는 것은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학생들이 냅니다. 그 내용은 맞고요. 그런데 이 돈을 어떤 데에 쓰냐면 학교에서 자율학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익자 부담을 않는 경비, 그 경비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선생님들이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시게 되면 대개 야식이라든지 간식비라든지 또는 교재구입비, 이런 돈으로 쓰는 돈입니다. 그 중의 일부는 교장선생님들도 일정 부분 수당 명목으로 해서 썼다고…….
영수

박영수위원

그런데 교육국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한다고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실지 가르치시는 선생님보다 교장선생님이 더 많이 받아가신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더 많이 받아갈 수가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아닙니다. 데이터, 이 조사에 의해서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그 조사는 2003년도를 조사한 것입니다.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교육청의 이모 장학사님하고 저하고 보좌관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침서를 보라고 그랬습니다. 지침서를 봤더니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과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서울에 2100-6245. 핸드폰 번호도 있습니다, 이 분 담당. “이 예산은 보충수업에 직접 참여하는 교사들에게 지급하라는 예산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2월 17일 사교육비 경감대책 지침서 행정 사항에 시교육청의 여건과 실정에 맞게 계획 수립 후 추진이라고 하는 조항을 악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참 애매모호합니다, 저희들 보기에도. 시교육청의 여건과 실정에 맞게 해라. 그런데 이 담당자 말씀에 의하면 “다른 시·도에 있어서는 이런 문제 가지고 문의전화가 올 이유도 없고 또 이런데 대해서 집행을 하는데 정확히 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말썽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광주 교육청만은 보충수업비, 이 예산, 국비 내려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하면서 조용히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광주여건과 실정이 교육계에 깊이 들어가서 어떤 내용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이 모든 단어나 이해하시는 부분이 다 비슷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지역의 여건과 실정을 어떻게 해석을 하셔서 이렇게 지급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야간에 고생을 하는 애들과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고생하시는 수업에 직접 참여하는 교사들한테 가야지, 교장, 교감, 행정실장한테 이 비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특히나 행정실장은 제가 알기로 6시 수업 끝나고 조금 있으면 문 닫고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행정실장에게 상당히 많이 지급이 되었더라고요. 교장선생님이 나도 지급을 좀 받으려고 보니까 실지 행정실장이 돈을 나눠주다 보면 당신도 좀 나눠가지시오 하는 이런 입장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조금 앞으로 시정을 하실지 또 그렇지 않으면 당신, 오늘 이야기한들 우리가 방법이 이러니까 앞으로 계속 그렇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하실지 한번 전체적인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변명이 아니고 앞으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입니다. 지금도 제가 일부는 집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일부 학교는 반납도 했습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일부는 유보한 상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까지는 이미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성립전 예산으로 이해를 해 주셨고 그래서 이번까지는 하고 신년도, 다시 내년에도 이런 문제가 나올 것인데 이때는 우리 예산에서 관리수당 명목이 지출되지 않도록 확실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이것이 사람이 내 주머니에 안 들어오고 옆주머니에 들어가면, 사람이 저 멀리 있는 사람이 가져가는 것은 모르는데 바로 옆에 사람이 가져가면 솔직히 말해서 신경질 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재주는 곰이 넘고 다른 사람이 재미 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까지 지급이 잘 되어서 학생들의 실력이 향상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만에 하나라도 교사들한테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되었다면 제가 보기에는 1.7배가 아니라 2.5배 정도는 상승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돈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교사님들이 더 열심히 하고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물질적으로도 충분히 보상을 해줘야만이 그에 대한 일의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추경까지는 어쩔 수 없는 예산의 배정이 지침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고 내년 2005년도부터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말썽이 없고 또 직접 수업하는 교사들한테만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예.
영수

박영수위원

이렇게 정리해도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답변을 받아들이고 제가 나머지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니까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내용의 문제를 더 깊이 타협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교육국장님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답변하실까, 무수히 자료 준비를 많이 해 왔습니다. 정말 책 한권을 하듯이 많이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솔직히 말씀을 하시니까 올해는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편성문제부터, 시작부터 이렇게 해 왔는데 올해만 이렇게 하고 또 이번에 명분도 있습니다. 1.7배라고 하는 학교 성적도 많이 올라가고 그랬습니다만, 저 혼자 결정을 못할 문제이고 앞에 계신 훌륭하신 강박원 위원님이나 윤난실 위원님하고 위원장님하고 협의해서 이 예산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장

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위원장님, 박영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장

그러시면 윤난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윤난실 위원입니다. 방금 박영수 위원님께서 깊이 있게 여러 가지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확인을 정확하게 한두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방과후 교육활동지원비 2억 9,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공립고등학교 17개교에 100만원씩 5개월분, 사립고등학교 42개교 100만원씩 5개월분, 총 59개교인데 이 재원은 어디서 내려온 것입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교육부에서 나온 재원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특별교부금이지요?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예.
난실

윤난실위원

그리고 용도는 무엇입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방과후 교육활동지원비로, 포괄적으로…….
난실

윤난실위원

어떤 대책 차원에서 나온 지원비입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사교육비 경감대책 차원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사교육비 경감대책이지요?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예.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100억을 교육부가 만들어서 내려보냈는데요. 그런데 이 2억 9,500만원이 별도로 내려온 건가요? 언제 내려온 돈입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6월 쯤에 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난실

윤난실위원

그런데 이 돈과 관련한 경감 대책 지원계획을 보면 사용예시가 나와 있고요. 지원대상을 못 박고 있습니다. 아까 박영수 위원님도 언급하셨는데 방과후 교육활동 경비 및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교사로 한정해라. 교장선생님이 교사입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아닙니다. 교원에 들어갑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교감이 교사입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아닙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행정실장이 교사입니까? 아니지요?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예.
난실

윤난실위원

이 100만원의 산출근거를 제가 상임위 때도 여쭤봤는데 교육국장님이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서 제가 세부적으로 여쭙겠습니다. 100만원의 산출근거를,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내려가긴 하겠습니다만, 100만원의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월 100만원씩 산출했을 때 그것은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예시 내용에 대해서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써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나 통상 교장선생님이 40만원씩 관리수당을 가져가십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예.
난실

윤난실위원

통상이요?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통상…….
난실

윤난실위원

교장선생님이 40만원씩 관리수당으로. 교감선생님은 얼마씩 가져가십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없습니다. 교감선생님에게는 안 갔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행정실장은요?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안 가고요.
난실

윤난실위원

교장선생님만 40만원씩 올해 그렇게 집행했다는 얘기시지요?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예.
난실

윤난실위원

이것은 이미 성립전으로 여러분이 집행을 하셨구요?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예.
난실

윤난실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부패방지위원회에 광주시교육청이 조사를 받으셨지요?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예.
난실

윤난실위원

특기적성교육비 등 부당집행입니다, 제목이. 조치결과가 뭐였습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기관경고로 알고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학교에 기관경고를 했습니다. 기관경고를 했다는 이야기는 부당집행이라는 이야기지요?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예.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면 경고로 끝나 있는데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그대로 방치하고 계시고 지금 기관경고를 내리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우리 교육청에서 내렸습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광주시 교육청에서 학교에 기관경고만 하셨다? 기관경고가 예를 들면 징계 종류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징계라고는…….
난실

윤난실위원

징계라고는 하지 않고요?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예.
난실

윤난실위원

경고하셔놓고 또 용인하시는 이율배반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그런데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조사된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말한 것이 아니고 2002년도, 2003년도에 특기적성교육비를 수익자부담으로만 할 때 부담 자체가 불합리했다,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적발해낸 것입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좋습니다. 정확한 성격으로 보면 특기적성교육에 관련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비회계처리한다거나 그 다음에 지급되어져서는 안 되는 대상에게 지급이 된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 사안에 대해서 다시 부방위에 특별교부금 적정 사용이 아니고 부당집행이다라고 다시 부방위에 올라가면 그때는 어떤 조사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글쎄요. 저희 판단에서는 이 정도는,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에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돈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난실

윤난실위원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고 계시네요? 우리 박영수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저도 상임위에서 질의할 때 이것이 사교육비 경감 대책 차원에서 다시 시민의 세금을 특별교부금으로 내려보낸 것이거든요. 즉 그 얘기는 방과후 교육활동에 학생들에게 더 많은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비용을 받지 말고 적어도 지도교사에 대한 매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세금으로 줄 테니까 이것으로 처리를 해라, 이런 용도지, 교장 선생님에게 관리수당으로 이것이 지급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상임위에서 질의할 때는 시간외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는 분으로 해서 이것을 지급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간외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는 분이 바로 교장선생님이라는 얘기시지요?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예.
난실

윤난실위원

그러나 광주시 공무원들도 그렇고 저는 기관장이 시간외 수당을 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예산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회 때 다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 저는 성립전 예산의 문제가 이런 데서 발생했다고 봅니다. 예산을 꼼꼼하게 심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분이 이미 집행을 하시고 나서 다시 추경에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성립전 예산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싶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예결위원님들과 함께 깊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장

윤난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국장님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그 동안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11시 5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교육청의 성실한 답변을 들은 후 계수조정을 통해서 정리된 사항이기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 예산안 중 방과후 교육활동지원에 따른 학교회계전출금 8,500만원 중 680만원을 삭감하고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에 따른 사학지원비 2억 1,000만원 중 1,680만원을 삭감하여 총 삭감액은 2,360만원이며 이를 전액 예비비로 증액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안건에 대한 문구, 체계 및 계수정리 등은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얼마 남지 않은 올해를 보냄에 있어 우리 시 교육청의 각종 현안사업과 시책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과 동시에 작년 10월 동료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2003년도 수의계약의 부당함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2004년도에도 상당한 예산이 수의계약으로 집행된 것을 또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위원님들의 관심사였고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알고 계신 바 수의계약 집행의 부적절한 내용을 지적한 사항이 2005년도에는 다시 재론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이어서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 교육청의 발전을 위하여 묵묵히 일하시면서 최선을 다 해 오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표하면서 이번 2004학년도 학생수학능력학력평가에서 우리 광주가 지난 수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여전히 실력 광주를 보여주고 있음에 대하여 우리 예결 위원들은 광주시민과 함께 명예로운 실력 광주를 과시해준 해당 학생들과 교육 관계자들께 그 노고에 대하여 고마움과 감사를 표합니다. 이는 그 동안 수능 부정으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우리 광주시민과 위축된 의식을 접하고 있던 광주학생들에게 명예회복 차원에서 우리 정서를 고무시켜주는 자랑스런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권장하였듯이 조심스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잘 홍보해서 애타고 있었던 광주시민과 학생들에게 자긍심과 용기가 독려될 수 있도록 하시고, 오는 2005년도에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셔서 광주가 언제나 실력 광주의 선두임을 또 한번 확인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12시 24분

12시 28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