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1일 실시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 걸쳐 실시한 각 상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종합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것입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소관부서의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등을 통해 수집된 각종 정보를 분석하고, 시정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예년보다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크게 향상된 행정사무감사였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의정발전과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리며, 그동안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이 발언하신 내용을 토대 로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으로 분류하여 해당기관에 그 요구사항 등을 처리토록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운영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잠깐만요. 본 안건은 이미 다 의결을 했으니까 마감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신상발언을 신청합니다.

네.

지난번에 본 운영위원회 운영위원들께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서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 증감을 함께 이루어냈는데 정말 밤새 예결위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참 허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도 몰랐던 것 같고, 그래서 더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모르게 어디로부터 어떻게 해서 삭감 내용이 다시 증액이 되어서 예결위에 올라온 것인지, 한심한 작태를 보고 정말 내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서 더군다나 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는 것인가를 봤을 때 위원장님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시 상의도 한 바 있었습니다만 기 이미 예산은 통과 의결이 됐지만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명쾌한 소명을 확인하셔서 우리 위원들을 설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예산이 다시 증액되고 증액보다 더 플러스 요인이 생겨서, 특히 의회홍보 해외보도출장 같은 것은 우리가 2,000만원 전액삭감을 했는데 그 삭감이 증감되어서 다시 또 2,000만원이 증액되어서 조정되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예산편성을 보고 이런 말을 제가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의원입법활동지원 연구용역비도 우리가 1억을 감액했는데 다시 이것이 살아나서 예결위에 상정되고 예결위에서 결국 이렇게 가결되는 것을 보고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고 이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에 대해서는 좀 소상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저도 위원장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어제 밤늦게까지 있었고 아침 일찍 와서도 제가 확인한 사항인데 제가 마지막까지 챙긴 것은 용역비 2억인 것을 1억 깎은 부분이 또 제가 아침에 와서 확인할 때는 2억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것은 안 된다고 계수조정 하는 사무실에 들어가서 제가 또 1억을 깎았습니다. 속기록에 남겨도 좋은데, 또 내가 방에 왔는데 의장님한테 전화가 왔었더라고요. 전화가 와서 정말 이것은 우리 의회 전체 차원의 일이지, 의장의 개인 일도 아니고 운영위원장의 일도 아니니까 양해해 달라, 이것만은 양해해 달라고 해서 12층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1억 깎고 오면서도 정말 같은 집행부로서 조금 고집을 부린다, 좀 그렇다는 생각을 갖고 오는데 또 의장님이 전화가 와서 그러면 더 이상 내 의견은 다 충분하게 표현했다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그것이 양해를 내가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시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고 다른 부분은 저는 전혀 몰랐고, 정말 나도 아까 최종적인 안을 보고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분노를 했습니다. 과연 누가 얘기한 것인지 누구로 인해서 증액된 것인지 전혀 저도 모르는 예산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지금 안건에도 없는 것을 하는 이유가 뭐죠?

위원이 얘기해 달라고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신상발언이었습니다.

안건에 관계되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방망이 다 끝나고 개인적으로 얘기할 사항인데…….

방망이는 끝났잖아요. 산회하려고 하니까 하는 얘기지.

산회하고 난 다음에 얘기할 얘기지 지금 안건에도 없는 이것을 왜 얘기를 해요?

산회하고 나면 사장이 되어버리지, 그것은…….

아니 속기록에 남기자고 해서, 우리 위원회가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각성을 갖자는 이런 측면에서 속기록에 남기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위원장님도 분명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요.

안건에도 없는 것을 지금 속기록에 남겨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도 일단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예산이 예결위에서 끝나면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잖아요?

위원으로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좀더 심도 있고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소명이 있어야 되니까 확인 좀 해 주세요. 아까 1억에 대해서 의장 얘기가 나왔는데…….

그 외에 저는 전혀 모릅니다.

지금 해외보도출장에 대해서는 전액삭감이었는데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뛰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보고 나는 원래 2,000만원으로 원상회복이 되는 것이, 2,000만원이 더 추가되는 것을 혹시 여러 위원님들이 올리다 보니까 2,000만원이 플러스되지 않겠느냐, 더 이중으로…….

그러면 우리가 예산 예비심사를 할 이유가 뭐가 있으며 우리의 존재가치가 뭐냐 말이에요.

윤학권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본위원은 생각을 좀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는 아닌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말 그대로 특별위원회입니다.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이며 최종적으로 해서 본회의에 넘기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어서 발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걸러서 그 부분들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계수조정소위원회나 아니면 예산결산 전체회의에서 그 부분이 안 맞는다, 그러니까 수정안을 냈었어야 맞아요. 지금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그 부분을 존중하면서 이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지, 우리가 여기서 예산안을 삭감하거나 증액했다고 해서 전부 다 종결된 것이 절차상으로는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 가고 바로 본회의장으로 갔어야 된단 말이에요, 상임위원회에서 했으면.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 문제로 봐야 되고 본질이 조금 안 맞는 문제 같고요. 어제도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 문제는 별도로 소명을 받는다는 것보다는 나중에 간담회 자리에서 서로가 얘기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러한 내용을 속기록에 남기고……. 안 그러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안이 전부 다 죽었다가 갑자기 다 살아나고 말이죠. 위원 요구사항이 뭐 하러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는 여기서 일단 종결짓고 그 다음에 간담회 자리에서 얘기하자고요. 이상입니다.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윤학권 위원께서 이해가 안된 부분도 있고, 이것을 굳이 속기록에 남겨야 하는 이유는 항상 간담회를 통해서 모든 일이 일사불란하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신상발언을 통해서 이런 사안들이 기록에 남아서 추후에 후배들이나 또는 지금 의장이 이것을 보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느끼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추후 이런 것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뜻에서 신상발언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안 내자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의결이 됐으니까 나는 이런…….

그것이 절차거든요.

위원장께서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 달라 그 뜻이죠.

그러면 이상으로 제27회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