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문 의원 발언

김종문 위원입니다. 2005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과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대책 시행에 따른 세입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추계하고,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선택과 집중의 기조하에 일자리 확충 등의 경제 살리기 부문과 불경기로 소외된 계층을 지원하는 복지부문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문에 중점을 두고 지원되는 재원입니다. 이런 면에서 올해와 비교하여 예산규모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경제, 사회복지, 문화, 주택 및 도시관리 부문에 재원배분을 확대하여 시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부문별로 짜임새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심사에서 위원 여러분의 숙원사업이 흡족히 반영되지 못하였더라도 이해해 주실 것을 계수조정위원을 대표하여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예산관련 자료를 심도있게 비교 분석하였으며, 예산 심사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과정에서 지적된 주요사안에 대해 조정이 필요한 부분과 시정성과가 시민의 일상생활에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약간의 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4조 5,658억원으로 당초 제출예산과 같습니다만 내부조정을 통해 2,455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2,455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에서는 사업별로 1,152억 5,800만원을 증액하고 1,152억 5,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에서는 사업별로 1,302억 9,200만원을 증액하고, 1,302억 9,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총 규모는 2조 8,262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수정안대로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