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훈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610호 서울특별시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99년 3월 우리 서울시는 발전시설과 소각시설에 대해서 국가기준보다도 강화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을 해 왔습니다만, 액체연료사용 일반보일러시설은 가정용 난방 등과 연계되어서 조례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고 있습니다. 액체연료사용 일반보일러시설에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발전시설수준으로 강화해서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을 줄이고 대기질을 개선하며, 대형사업장 인근주민들의 대기환경 개선민원을 해소코자 조례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내용은 액체연료사용 일반보일러시설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국가기준인 250ppm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2006년 7월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시간당 배출가스량이 10만㎥ 이상인 시설은 2006년 7월부터는 70ppm 이하로, 2009년 1월부터는 50ppm 이하로 했습니다. 시간당 배출가스량이 10만㎥ 미만인 시설은 2008년 1월부터 100ppm 이하로 정했습니다. 조례의 개정에 따른 적용대상 사업장은 총 23개소로서 대형시설인 한국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 1개소와 아파트 난방시설 9개소와 공장이 13개소 있습니다. 우리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본 조례의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식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609호 서울특별시먼지예보및경보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자동차의 증가에 따라서 대기오염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지농도를 미리 알려줌으로써 시민들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고, 자동차 운행자제 등을 통한 대기오염도 저감을 위해서 동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미세먼지 농도를 보도기관과 관계기관에 통보해서 전파를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예보는 미세먼지의 농도를 좋음․보통․민감한 사람에게 나쁜 영향․약간 나쁨․나쁨․매우 나쁨 등 6단계로 구분해서 예보하고, 각 단계별로 실외활동 자제, 학교 실외수업 자제 등 시민행동요령을 정했습니다. 실제 미세먼지 농도가 시간당 200㎍/㎥ 이상 2시간 지속됐을 때는 주의보를, 시간당 300㎍/㎥ 이상 2시간 지속될 때는 경보를 발령해서 시민들의 실외활동 자제, 어린이․학생 건강보호를 위한 실외수업 금지, 불요불급한 차량 미운행, 미세먼지 배출업소 조업단축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이훈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건강보호와 대기오염도 저감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이므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서울특별시먼지예보및경보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먼지예보및경보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먼지예보및경보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미세먼지예보및경보에관한조례안은 제정이 절실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주민의 권리제한, 그리고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연 실행이 가능한 것인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됐을 때 거기에 따라서 행동요령들을 권고하는 정도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나 유치원 학생들한테 어떤 이상일 때 학교 휴교를 권고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거기에서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휴교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휴교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이 휴교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엄청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이 차량운행을 자제를 한다든지 또 불요불급한 차량을 주부들이 자제를 한다든지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권고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어떤 권리나 의무를 제한하는 그런 면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학교의 경우는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휴교를 한다거나 실외수업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또 그에 따르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지만 조업의 경우 강제성이 없지 않습니까?

조업 역시 저희들이 월드컵 개최 전후로 해서 그런 것을 권고하는 수준으로 해 봤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고 그에 따른 민원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업의 경우도 권고정도로도 실행이 충분하다?

네, 그래서 미세먼지 예보를 해 주고 또 실제 어느 정도 농도가 200이나 300 높아졌을 때 주의보나 경보를 해 줌으로써 많은 시민들한테 불요불급한 차량운행 자제를 해야겠다든지 심할 때는 조업을 중단을 해야겠다든지 하는 그런 효과를 꾀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이 확정이 되면 우선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홍보를 충분히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홍보대책도 저희들 나름대로 충분하게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호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충분히 실행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적중률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실제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도 우리 정홍식 위원님께서 오존예보제 관련해서 적중률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환경부의 예보프로그램을 충분히 보완을 했고, 또 나름대로 예보값이 나오면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반을 구성해서 실제상황에 접근할 수 있도록 오차범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상청의 예보도 종종 빗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기상청과 소방방재본부의 협조를 얻어서 예보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보값이 나오더라도 전문가 의견을 듣고 또 실시간 인터넷상을 통해서 시측된 값을 계속 알려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중률은 상당히 높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적중률을 높이는 쪽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갈 여지가 다분히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법적근거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이 법적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법적근거가 마련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협의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전대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먼지예보및경보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제1항제1호와 부칙 별표2의 예보에 따른 시민행동요령이 차이가 있으므로 조례안 제5조제1항제1호의 민감한 사람에게 나쁜 영향 을 약간 나쁨 으로 조정하고, 부칙 별표2․별표4의 자동차 를 차량 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