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본예산안 심사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자치행정국장 박종석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까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은 민선3기 출범과 함께 제시한 비전을 정착시키는 해로 도농 및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 농촌지역개발 및 농가소득증대, 문화·체육·예술진흥 및 관광인프라 구축, 사회기반시설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및 복지사회 구현 등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원주” 건설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04년 본예산 대비 411억 7,100만 원이 증가한 3,282억 1,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40억 8,500만 원이 증가한 1,614억 5,600만 원으로, 2005년도 총 예산규모는 2004년 본예산 대비 12.7% 증가한 4,896억 6,600만 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3.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주민세 174억 9,700만 원 등 총 711억 6,0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140억 원 등 총 260억 5,5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237억 원으로 폐지된 지방양여금의 일부와 국고보조사업 중 지방이양된 152개 사업 중 일부가 보통교부세로 전환됨에 따라 2004년 대비 54.4%가 증가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 140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은 2004년 본예산 대비 28.4% 감소한 356억 7,400만 원이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정주권 개발사업 12억 8,200만 원 등 총 67억 7,700만 원이고, 기금보조는 학교우유급식지원 1억 4,100만 원 등 5억 5,700만 원이며, 도비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0억 9,200만 원 등 총 147억 8,300만 원으로, 보조금 총 규모는 577억 8,800만 원으로 2004년 본예산 대비 14.4%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원주시청사 건립 160억 원 등 총 35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3쪽까지 일반회계 세출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는 총 509억 9,000만 원이고, 경상적경비는 336억 4,000만 원으로, 경상예산 총액은 846억 3,000만 원이며 2004년 본예산 대비 9.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924억 9,100만 원이고, 자체사업은 원주시청사 신축 260억 원 등 2004년 본예산 대비 57.2% 증가한 1,364억 3,4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총 사업예산은 2004년 본예산 대비 16.7% 증가한 2,289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으로, 관설～행구로 간 도로개설 15억 3,000만 원 등 총 57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기타경비로 예비비는 33억 4,800만 원이고, 기타경비는 55억 9,300만 원으로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89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계상 현황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4～50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 및 회계별 주요사업 예산계상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규모는 하수도사업 194억 400만 원 등 총 643억 8,600만 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723억 7,000만 원, 상수도사업 247억 원 등 970억 7,000만 원으로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614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현황 및 회계별 주요사업 예산계상 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51～62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기획예산과를 시작으로 의회사무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을 심사하고, 다음으로 자치행정국 소관과 건설도시국 소관 과별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담당 국·실·과장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실·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안 심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부서는 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순필입니다. 저희 소관은 392쪽부터 428쪽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훈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총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드린 예산총괄표는 2002년도 예산표입니다. 2002년, 2003년도 예산표인데요. 2002년 대비 2006년도 예산이 일반회계 1,000억 원 늘었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일반행정비가 2002년도에 590억 원이었었는데 지금 1,0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일반회계에 비해서 일반행정비가 과도하게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일반행정비 부분에 대해서는, 2002년도 당시 일반행정비 과목하고 2005년도 과목하고 비교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답변하세요. 별도로 할 거면 뭐하러 얘기를 해요.

2002년도 일반행정비 과목이 무엇이 포함돼 있었는지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지금 계상된 일반행정비하고 과목은 다 똑같습니다. 인건비, 경상적경비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몇 년 사이에 몇 퍼센트가 증가됐습니까?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세출은… 사실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심의권은 우리 의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보고 골고루 편성해야 되는데 과도하게 한 군데에 치중해서 4년 동안 계속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일반행정비뿐만 아니라 사회개발비도 4년 사이에 몇 퍼센트가 증가됐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고맙습니다. 2005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것까지 포함해서 한꺼번에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만, 그렇게 일반행정비가 늘어왔던 것에 대한 것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계속 상승한다든가 조직의 인력이 늘어나는 부분이라든가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늘어나는 부분들이 특성에 따라서 있었기 때문에 매년 예산증가 추세에 따라 늘어왔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주요금액이 늘었던 부분들은 별도로 과거에 있었던 예산을 물어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상세히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IMF시절에 전국적으로 공무원을 감원해서 인원수가 그만큼 줄었습니다. 또 현재 일용직도 많이 줄였습니다. 작년도 대비 통장도 줄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일반행정비가 1,000억 원이 넘었다는 것은… 지금 우리 예산이 3,200억 원인데 3,200억 원의 1/3이 일반행정비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부서증원 관련도 있습니다. 정원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일반행정비 부분의 부서가 저희 부서를 비롯해서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봉사과, 자치행정, 재산관리부서, 회계부서 해서 그 인원……

일반행정비는 시를 운영하는 운영비예요. 그런데 운영비가 1/3을 차지한다는 것은 어느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봐도 원주시가 너무한 거예요.

일반행정비 자체가 일반운영비 개념도 있습니다만, 부서별 일반행정비 쪽에 편성돼 있는 부서가……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일반행정비가……

직제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 모르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2002년도 총 예산이 얼마냐 하면 2,100억 원이에요. 2,100억 원인데 그때 예산이 얼마냐 하면 일반행정비가 590억 원이에요. 그럼 몇 퍼센트냐고요. 몇 퍼센트가 늘었느냔 말이에요.

그렇게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간편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저도 조사 다 했어요.

좋으신데요.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잡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고요.

일반행정비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잘못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사회개발비가 뭡니까? 행사비 등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예산이 더 증액돼야 되는데 올해 줄어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 보세요. 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관련된 예산이 줄어드는지, 사회보장비하고…….

사회개발비 분야는 문화·관광·체육부서하고 보건소, 환경보호과, 상하수도사업소, 사회복지과, 양성평등과, 그다음에 건축과, 도시과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전부 사회개발비로 편성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전체적인 예산을 봐서… 지금 우리 경제도 안 좋고, 또 영세민 수급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가고 있어서 사회보장비가 원주에 많이 지급돼야 함에도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어서야 되겠느냔 말이에요.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우고 쓰는 것이냔 말이에요. 원주 시민을 위해서 쓰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럼 시민의 피부에 와 닿게 예산편성을 해야지, 지금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사회보장비 전부 다 감액시켰어요. 그다음에 교육 및 문화비만 50억 원을 증액시켰어요.

위원님, 그것은 국도비 보조내시 부분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 대비도 그렇고 균특예산관련 부분도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1회 추경작업을 할 때 늘어나게 됩니다.

과장님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모양인데, 우리가 볼 때는 이 부분이 도리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 우리 시민들한테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교육 및 문화비는 솔직히 체육시설이나 문화행사에 포함되는 돈이에요. 그 문제는 그렇고요. 경제개발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 농촌지원대책특별위원회도 만들고 해서 농수산개발비 40억 원 증액시켜 준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군통합이 되고 실질적으로 경제개발비가 총체적으로 너무 적다는 거예요. 2002년도 농수산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예산표를 한번 보세요. 2002년도 경제개발비에도 못 미치게 경제개발비를 배정했단 얘기예요. 2002년도에 얼마였습니까? 60억 원이었어요. 지금 얼마입니까? 50억 원이에요. 경제개발비가 뭡니까?

어느 부분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경제개발비요. 지역경제개발비…….

경제개발비가 2002년도에 667억 원……

2002년도에 60억 원을 썼어요. 그런데 4년이 흐른 지금 50억 원을 쓴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2002년도에는 수해복구사업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분석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상이 잘못됐다니까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 예산의 특성이 있고 해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3,280억 원으로 원주시를 운영하는데, 원주 시민한테 혜택을 주고 원주시를 잘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균형이 맞게…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장사가 안 되잖아요. 문을 닫는 데가 엄청 많아요. 또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어려워서 말도 못한데, 그런 데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주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 엉뚱한 데 예산을 퍼붓고 있다는 예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엉뚱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엉뚱한 부분이 뭔지 짚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지역경제를 걱정하시는 것은 정말 온당하시고 좋은 지적이신데, 2002년도 경제개발비는 667억 원, 2003년도 경제개발비는 761억 원, 2004년도 경제개발비는 926억, 그리고 2005년도는 1,137억 원입니다. 매년 사오십 억 원씩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개발비가 얼마인지 한번 보세요.

예산에 단위사업의 특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래요. 원주시가 지방자치단체로 가기 위해서는 원주 시민이 무엇보다도 잘 살고 행복을 누릴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시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데는 예산이 덜 가고, 아까 국장님이 엉뚱한 데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사회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1,000억 원이 넘었어요. 사회개발비에 1,000억 원을 쓴다는 얘기예요. 엉뚱한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과장님, 이것이 잘 된 예산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이런 부분에 일반적인 관념을 가지시는 것도 있습니다만, 과목 구조상에 보면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가 부서별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저도 기본편성표 다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줄 수 있는 데까지는 다 주고, 덜 줘도 되는 부분은 좀 덜 주는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야지, 줄 것은 다 줘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한 군데는 많아지고 다른 데는 적어진단 얘기입니다. 그것을 골고루 편성하라는 얘기예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지방양여금이 없어졌죠?

예.

교부세하고 국도비보조금으로 어차피 지방자치단체가 손을 벌려야 되는데, 올해 국도비보조금은 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내년부터는 양여금제도가 없어지면서 일반교부세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교부세 부분만 보시더라도 한 420억 원 정도가 증액되고요. 별도로 균특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더불어 양여금사업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저희가 매년 61억 원씩 4년 동안 244억 원을 별도로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어차피 양여금은 작년에도 38억 원이 내려왔어요. 내려왔었는데 올해부터는 없어졌잖아요.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올해 국도비보조금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나 이거예요.

국도비보조금은 아직 보조내시를 못 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관련해서는 1회 추경을 거쳐야만 재정적으로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심의할 때 예산편성표 보고 이런 것은 지적을 안 합니다. 알면서도 안 하는데, 그것은 예산을 받아서 쓰는 분들이 제대로 편성해서 잘 써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얘기 안 한다고 이렇게 편중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시책추진비나 기본업무수당 이런 것도 다 지급하잖아요. 그럼 그만큼 국비를 더 따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든가… 어차피 지방교부금으로 예산편성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과연 몇 번이나 올라가서 지방교부세 달라고 얘기했겠어요. 춘천도 우리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열의를 가지고 해 달라는 말이에요.

저희 부서에서는 교부세 관련해서 국비지원을 최대한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오고 있고요. 12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자치부의 분권지원과, 복무과를 거치면서 노조관련해서도 관련자료를 제출해서 재정적인 패널티 받는 부분을 받지 않게끔 노력한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지급을 하는 만큼 일반회계도 어떻게든지 총 예산을 늘릴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세요. 3,000억 원에서 1,000억 원이 나가면 원래 일반회계 예산은 4,000억 원, 5,000억 원이 돼야 돼요.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시책적인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실 기획예산과장이나 자치행정국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만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옵니다. 왜냐 하면, 원주시에 실·국·소가 있어서 국장님이나 소장님들이 우리 사업을 가장 먼저 해야 된다고 시장님께 요구하기 때문에, 물론 결정권은 시장님한테 있어서 각 국·소별로 분배를 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의 입장에서는 답변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김 위원님한테 정확한 답변을 못한 것 같은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입니다. 397쪽, 건강축제 행사지원이요. 이것을 보건소에서도 담배세에서 지원을 받아서 2,600만 원인가 잡혀 있거든요. 그것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보건소 쪽에서 하는 것은 일반적인 건강증진관련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든다면 금연관련, 그다음에 암예방사업, 시민구강보건실, 고혈압·당뇨교실 이런 쪽으로는 관련 사업이 있고요. 건강도시관련 사업은, 내년 4월 7일이 세계 보건의 날입니다. 그에 맞춰서 건강도시 가입기념 및 시민건강의 날을 4월 7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련해서 저희가 홍보관 설치에 따른 판넬비용이라든지 사진전, 그다음에 웰빙시대를 맞이한 황토방, 또는 숯가마 운영관련 프로그램,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한 청소년 길거리농구라든지 자전거 타기, 줄넘기, 에어로빅관련 사업들을 하기 위한 별도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하고는 별도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414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 해외연수 해서 8,000만 원 잡힌 것 있죠? 이것은 시 전체를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국별로 국외여비 편성을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만, 그 외 매년 30% 정도 해외관련 경비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련해서 저희 부서에 별도로 계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통으로?

예.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도 환경관련해서 유럽 쪽에 갔다 오시고 그랬는데, 각 과마다 해외경비가 모자라다고 국·과장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이거 적지 않아요?

국별로 기존에 편성돼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413페이지, 기관운영공통 일반수용비 4,000만 원…….

예.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주요 시책업무 추진 1,000만 원, 시책추진 및 행사장 임차료 3,000만 원, 그다음에 418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에 시책추진 민간인 해외여비 3,000만 원, 419페이지 기관운영 공통물품 구입 7,000만 원…….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인상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예산서안 123쪽에서 14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정남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에 미반영되어진 부분들이 한두 가지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사업성에 대한 정확한 예측, 그리고 예산부서와의 긴밀한 공조, 사전 정보공유 등으로 해서 의회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데에 적극 보좌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예측하셔서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 의원으로서 ‘예산을 더 다오.’… 사실은 필요한 예산인데 그렇게 비친단 말입니다. 국장님은 집행기관의 국장님이 아니고 의회사무국장님이시란 말이에요. 계시는 동안 괜히 의회 의원들의 오해를 받지 않도록… “자기들 살림은 다 가져가려고 하고 집행기관 예산은 너무 박하게 준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한 것을 도와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입니다. 140쪽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있죠? 전년도에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럽니다. 지금 농촌지원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전년도하고 같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행자부에서 나온 예산편성지침에 시·군·구는 480만 원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아, 통일돼 있습니까?

예.

그럼 이 금액을 가지고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이 말씀입니까?

특별위원회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공통경비에서는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 이명우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예산안 페이지는 145쪽부터 15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다 아니까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151페이지 홍보위원 활동보상 900만 원, 그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에 홍보기반시설 확충사업 5,000만 원……

이 문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심재영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은 155쪽부터 16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163쪽부터 21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 공직자 한마음 연수 6,000만 원, 168페이지 직원 및 가족 체육대회 200만 원, 169페이지 국외여비에 시책업무추진 해외연수 3,000만 원, 모범공무원 해외여비(배낭여행)4,000만 원, 170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 1,400만 원, 그다음에 171페이지 직원 및 가족 체육대회 4,000만 원, 172페이지 시제시행 50주년 기념행사 3억 원, 181페이지 연구개발비에 행정기구조직 진단용역 6,000만 원, 그다음에 182페이지 강원회관건립 부담금 3억 7,000만 원……. 이것은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좀 묻겠는데요. 184페이지에 단순노무원 기본급 있죠.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편성된 겁니까?

예,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편성된 인건비는 - 단순노무원, 가로등관리 쭉 나와 있는데 - 원주시 전체의 상용직, 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가 총괄적으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그것은 저도 아는데요. 지침표에 보면 일용직 인건비 산정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2005년도 직종별 노임단가를 책정해서 결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시행규칙으로 해놨어요?

시행규칙이 아니고,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매년 인건비 인상률에 의해서 단가를 조정해서 확정해 놓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기준에 의해서……

이 기준하고 안 맞는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매년 기준을 두고 저희가 물가인상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작해서 확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단가표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단가표를 보니까 지금 단순노무직이 36,580원으로 돼 있잖아요. 이 기준표에는 34,840원으로 돼 있다고요.

그것이 2004년도 기준이거든요. 34,840원이 2004년도 기준이고요.

그런데 이것은 2005년도 기준표인데, 그러면 바꿔야죠. 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편성지침대로 하지 않고요. 매년 노임단가라든가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 나름대로 다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기준표대로 했다고 하더니 말을 바꾸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2004년도 34,840원이 2005년도에 아마 단가로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조금 더 인상을 했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일용직 인건비가 똑같아야 되는데, 지금 원주시는 더 배상이 됐다는 얘기예요. 가로등관리인 44,000원으로 딱 돼 있어요.

예.

그런데 기본급이 46,200원으로 돼 있다고요.

예, 인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음대로 인상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편성지침대로 안 하고 그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인상을 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건비 전부 이 기본방침에 의해서 바꿔서 다시 예산 올리세요.

이것은 매년 저희가 이렇게 조정을 해 왔습니다.

자체적으로 조정하면 안 되죠.

자체적으로 매년 이렇게 조정을 해서……

그것이 법적 근거가 있냐고요. 그러면 10만 원을 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니죠.

그럼 법적 근거를 가지고 오라고요.

예산편성지침을 기준으로 해 가면서 물가인상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 나름대로 책정을 해서……

그러니까 기준이 정확히 없잖아요. 지금 이 기본지침을 내려보낸 것은 이 방침대로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정했다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법적 기준을 갖고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비정규직이 근무하는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에 준해서 인건비 다 계상해서 오세요. 그다음에, 하시는 분이 없으니까 제가 마저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강원도공무원 교육원반 1억 2,000만 원, 그 밑에 농업연수반 800만 원, 그다음에 197페이지 시 권장사업 시행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이것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검토안으로 올라왔으니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안으로 올라온 거예요?

예.

그럼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 제가 하나하나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크하신 부분에 대해서요.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도 설명을 드려야 더 상세하지 않겠습니까.

197페이지, 시 권장사업 시행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세요.

우선 사회단체보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산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계산한 금액이 원주시 전체 6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 사회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원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의한 심의위원회에서 책정한 것이 5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사회단체에서 신청한 금액은 8억 7,000만 원인데, 그렇다고 보면 6억 9,000만 원 가지고도 사회단체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아주 빡빡하게 심의를 해서 5억 7,3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1억 1,700만 원인데, 1억 1,700만 원 중에서 저희가 예산절감 부분을 6,900만 원 남겨둬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실제 수시로 보조해 줄 수 있는 금액은 4,8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것만 예산계상해 놓은 것이고, 다른 단체는 각 부서별로 계상돼 있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건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임의대로 자율적으로 예산편성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생략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수운입니다. 세무과 세입예산은 29쪽부터 117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429쪽부터 43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4쪽, 징수유공무원 해외연수비는 증액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권 위원님, 이것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검토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생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종환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은 436쪽부터 45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월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은 457쪽부터 46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지원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지원단장 김선길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은 465쪽부터 47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질의했던 것인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472쪽, 2005 치악따뚜 행사지원에 1억 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문화체육과에 보면 전국관악경연대회 5,000만 원도 올라왔거든요. 이것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예, 그것하고는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그런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대학생을 위주로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대학은 동아리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 국내 쪽은 그렇고요. 그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고등학생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에 국외 쪽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2개 팀 정도, 그리고 미주 쪽에서 2개 팀, 아시아에서 3개 팀 해서 7개 팀의 대학생 위주로 된 관악밴드들을 경연에 참여시킬 생각입니다.

국제적이다? 그리고 문화체육과는 고등학생 위주 아니에요?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초·중·고등학생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체육과 것은 따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행사다 이 말씀입니까?

일단은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다만, 내년도사업을 진행할 때 어느 정도 조정의 여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입니다. 472쪽에 제11회 한국국제걷기대회 개최 있죠?

그렇습니다.

전년도보다 얼마가 증액됐습니까?

전년도에는 6,000만 원이 일단 당초예산에 됐었고요. 그리고 1회 추경 때 1,500만 원이 돼서 총 7,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세웠던 부분은 일단 국제걷기대회에 대한 행사비로 6,000만 원이 되겠고, 2,000만 원은 외국에서 열리고 있는 각종 국제걷기대회에 대한 민간인 해외여비 부분으로 올해 저희 과에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외국 국제걷기대회에 참여하는 모든 진행상황을 한국국제걷기대회조직위원회 측에서 관할하면서 예산만 우리한테 세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님 결심을 통해서 2,000만 원을 아예 보조금으로 주고 그쪽에서 주관을 하면서 제대로 정산을 받는 방식으로 변경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2,000만 원은 보조비입니까?

예, 2,000만 원은 일단 보조비로 나가는데요. 저희들이 보조를 할 때 보조조건으로 명시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의 보충질의인데요. 회계법상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계법상 그것이 되겠느냐고요.

일단 사회단체보조금 쪽으로 세워서……

아니, 민간인보조 해외연수로 해서 별도로 명목을 달아줘야지 회계법에 맞는 거지, ‘걷기대회 개최’ 해서 하면 이것은 다 행사비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일단 항목까지 저희들이 구분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472페이지, 원주국제타투 운영지원에 1억 3,000만 원……

이것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검토안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다음에 2005 치악따뚜 행사지원비 1억 원, 그다음에 470페이지 해외자매·우호도시 방문대표단 2,000만 원, 외빈초청여비 1,800만 원, 그리고 469페이지 국외여비에 자매우호도시 공식 교류방문(3개국)4,000만 원, 그다음에 466페이지 원일프라자 공사현장 시설유지비 6,000만 원…….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외협력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외협력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대외협력지원단을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심사 중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입니다. 예산을 심사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시민의 혈세를 회계원칙에 위배되지 않게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추진하는 것들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게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일을 함에 있어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통상적·일상적 경비지출은 필연적인 것이 분명히 있고요. 다만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만, 또는 과다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예산을 조정하는 데 예산심사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국장님, 좀 전에 김기훈 위원께서 전반적으로 원칙을 무시해서 다소 예산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질의가 계셨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총괄하는 자치행정국장으로서… 물론 우리 의원들이라고 해서 다 예산의 대가는 아닙니다. 회계전문가들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간과되어져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한 집행기관도 원칙을 위배하고 예산편성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누락되어지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아까 김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지금 자치행정국은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원칙과 지침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의 답변기회를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기훈 위원님 질의는 경기도 안 좋고 서민생활도 어려운데 가급적이면 일반행정비 부분의 경상경비들은 좀 줄이고 대외적으로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예산으로 편성해 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하신 질의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예산이 늘어가는 일반행정비 부분에 있어서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의무적 경비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피폐해 가는 농촌을 살리겠다는 의지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농촌에 대한 관심을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갖고 있는 의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촌개발 쪽에 예산을 많이 배려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개발 쪽에도 - 물론 농수산개발비도 포함합니다마는 - 어느 해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배려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단 한 가지, 예산이 늘어감에 따라서 일반행정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예산의 과목별로 특성이 다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린다면, 어느 해는 큰 사업이 있다가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그 예산은 안 올라오게 되는 예산 단위사업별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또 예산의 특성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특히 경제가 어려운 이 시기에 특별히 시민들께 다가가는 예산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관심을 갖고 반성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예산이 잘못 편성됐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다만, 일리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국장님의 좋은 생각과 어떤 시류의 변화,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집행기관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갑니다만, 상임위원회 위원장들과 당초예산에 대한 예산편성의 흐름, 또 증액된 사유에 대한 사전정보 공유가 있었더라면 오해의 소지를 최소한 줄일 수 있고, 또 오해하기 전에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정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스스로가 포기한 것 아니냐… 의무와 권리라는 차원에서 향후 좀 더 시의 적절하게 사전에 정보를 공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못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몰라도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우리 시는 크나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청사를 짓고 있어요. 이런 막대한 예산을 시청사 짓는데 투입하면서 과연 원주시 전체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라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우리 시는 시청사를 계획했으면 어떻게든지 끝을 맺을 수 있게끔 예산에 대해서는 절감을 해야 되고 감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수긍을 못 하시겠다고 그러면……

저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행정비가 늘어난 원인 중의 하나도……

제 얘기 끝난 다음에 하세요.

시청사 260억 원이 들어 있기 때문에 단위사업별로 들여다보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사 건축비로 250억 원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160억 원 기채낸 것이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까?

예,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괄호 열고 기채라고 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채는 일반재원화 하기 때문에 기채표시는 예산에 명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사 발주해서 계획하면서 계약금이 얼마 정도 나가 있습니까?

금액이 얼마 나갔냐고요?

예.

정확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회계과장님 말씀 좀 해 보세요.

2003년도에 총 67억 9,300만 원이 집행됐고요. 2004년도에는 41억 7,300만 원,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는 총 102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2,500만 원이 다 나가야 됩니까?

일단 계획된 예산은 다 집행하는 것으로 시청사 건립을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그다음에 반곡·관설동사무소 신축문제인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판부면사무소 자리를 반곡·관설동에 주고 도리어 판부면사무소를 남송 쪽에 짓는 것이 좋지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회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그것으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고, 또 시청사도 건립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이 예산절감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의회에서도 절감할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절감할 용의 있으세요?

예산을 절감해서 사용하는 것은 집행부의 기본원칙입니다. 살림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상경비들은 필연적으로 20% 범위 내에서 절감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적극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절감이 되면 내년도에는 새로운 재원화 되기 때문에 어차피 집행하는 사람이 경각심을 가지고 예산을 운영하도록 하고요.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어떻든 긴축예산 쪽으로 저희들이 계속 집행과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입니다. 아까 공보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순서가 넘어갔어요. 과장님, 잠시 자리에 나와 주시겠습니까?

공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궁금한데요. 148쪽에 시정홍보물 제작(일반현황 등)해서 1억 1,880만 원 나온 거 있죠?

예.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이 전년도에는 어떠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된 것인지…….

자료를 깔아 놨었어야죠. 전 과란 말이에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길게 하지 마시고, 이 사업이 전년도에 했던 사업입니까?

예, 전년도에도 했던 사업입니다.

전년도에는 어느 목으로 들어왔습니까?

같은 목으로 들어왔습니다.

2004년도 안에?

저희가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전에 각 실·과에서 이루어지는 홍보물을 공보담당관실로 통합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전년도에 부기를 무엇으로 달았습니까? 같은 목으로 달았습니까? 시정홍보물 제작으로 했습니까?

예.

2004년도 안에?

2004년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당초 1억 1,100만 원이 섰고요. 또 추경에 3,000만 원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에서는 예산편성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도의 심의를 받고 행자부에서 전문분야에 있는 예산심의도 다 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분석자료가 다 나옵니다. 어느 분야는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다 심의해서 결정이 됐고요. 2005년도부터는 자율적으로 하고 업무추진비라든지 의회라든지 그런 것은 공통으로 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말씀은 위원들께서 앞으로 생략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에 가서 다 심사받아서 종합적으로 분석이 나오기 때문에 임의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앙에서까지 심사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남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사전에 결원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미리 사전에 양해가 있었습니까?

2시에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2시까지 오시는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문화입니다. 일반회계는 820쪽에서 832쪽까지이고, 지역개발 특별회계 세입은 1067쪽이고요, 세출은 1073쪽입니다. 그리고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별책으로 돼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정남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24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은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원주시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곧바로 따라서 관리계획을 수행하고자……

용역을 주는 것은 좋은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봉산동 ‘배말타운’ 지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배달타운’ 지은 거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도시관리계획이 제대로 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조망권 확보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앞을 막아서 뒤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용역 주면 뭐합니까? 자체 공무원들은 도시관리계획 전반에 걸친 노하우가 전혀 없어요? 과장님, 계장님, 담당직원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한 마인드가 전혀 없습니까? 밖에 용역을 주기 전에 내부적으로… 치악산 정상에 올라가서 내려다보고 앞으로 원주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입안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본 적이 있어요? 용역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금까지 도시관리계획 부분에 대해서 5년 동안 용역을 몇 번 주었습니까?

저희들이 97년도에 했고, 지금 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5분 이내이기 때문에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한다는 자체는 물론 전문성이 제고가 안 되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 책임회피식이에요. 그리고 용역결과 나오면 뭐해요. ‘배말타운’처럼 지어서 뒤에서는 하나도 안 보이고, 여전히 산림훼손해서 난개발 초래되고 무엇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잖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지적과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번호부여 작업을 하면서 반제품을 사다가 여기에서 노력을 해서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3억 원 이상인가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원주시 각 과별로 공무원들이 지향해야 될 좌표예요. 연구용역 줘 봐야, 교수들이 원주에 삽니까? 정주의식이나 있습니까? 원주에 대해서 얼마나 압니까? 그 사람들이 원주에 대한 애향심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말이 대학교수이고 전문가이지 이론적으로 접근해서 쓱 내밀고, 그것을 반영해서 실천해 보려니까 우리 처지에 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캐비넷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건축심의위원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수당만 주고 바꿀 것이 아니라, 정말 원주를 사랑하고 아끼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와서 도시계획 전반에 걸쳐 깊은 고민과 성찰이 없는 경우에는 내가 볼 때는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과장님 애쓰시는 것은 다 아는데, 아무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은 그만 두십시오.

앞으로 경관계획을 포함해서 쾌적한 원주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덕기입니다.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은 833쪽에서 일반회계 843쪽까지 되겠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입니다. 842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중에 현수막게시대 신설 외 3건 해서 1억 700만 원이 계상됐어요. 다 필요합니다만, 이 중에서 2005년도에 꼭 안 해도 될 것을 짚어낸다면 뭐예요?

사실 여기에서 안 할 사업은 없습니다.

매년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현수막게시대 신설 6,000만 원… 하나에 2,000만 원씩 들여서 신설합니다. 원주시도 연차적으로 계속 여러 군데에 설치했습니다만, 2005년도에는 좀 안 해도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10,007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게시대는 지금도 상당량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저희들이 위치 확보를 못 해서 사실 세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가지가 확장되니까 금년도에 세 군데를 세우려고 올린 사항입니다. 사실 부족한 사항입니다.

무단광고물이 산재해 있고 단속도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무단광고물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하나가 부지문제 등 해서 2,000만 원씩 들어가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요. 또 이렇게 계속 1억 700만 원씩 해서 네 가지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지…….

신설도 있고, 기 해놓은 데 대한 유지관리도 해야 되고……

꼭 하셔야 되겠다 이런 답변이시고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윤희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일반회계 844쪽부터 845쪽까지이고요.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이 846쪽부터 851쪽까지이고요.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1095쪽부터 1097쪽까지이고, 세출예산은 1101쪽부터 112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846쪽부터 85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정남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자동차 번호판 제작소는 원주시에서 위탁을 준 것입니까?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중간에 바뀐 적은 없죠?

안 바뀌었습니다.

몇 년 됐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를 도에서 인수하고부터 지금까지니까 약 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사무조례의 내용을 다 준수해서 위탁하셨습니까?

처음 위탁할 때에는 제가 근무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협약서라든가 민간위탁사무조례에 준수되어진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서면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정남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2시에 회의를 속개한다고 하셔서 현장에 잠깐 나가서 일을 보고 오다가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은 777페이지부터 819페이지가 일반회계가 되겠고, 특별회계는 1063페이지부터 10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또한 동료위원님들 오해 마시고 들어주시길 사전에 부탁드립니다. 건설과 담당 읍면이 있죠?

예.

어디예요?

귀래면입니다.

2005년도부터 연차 3년간 정주권사업계획을 세웠죠?

예.

778페이지, 정주권개발(판부·소초)해서 15억 7,800만 원이 계상됐어요. 정주권사업 계획서를 1부 저에게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획된 자료를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판부, 소초로 15억 7,800만 원이 계상됐어요. 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판부, 소초에 얼마씩 투자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0%씩 투자가 된다면 7억 5,400만 원이 1개 면에 투입됩니다. 30%가 된다면 판부, 소초에 10억 원이 투자되겠죠?

예.

그렇고, 다음에 779페이지에 보면 전원마을조성(판부 서곡)해서 6억 8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위치가 어디예요?

서곡저수지 부근이 되겠습니다.

서곡저수지…….

예, 판부면 서곡4리 후리사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전원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6억 원씩 투자하는… 택지개발인가 뭐예요?

조그마한 규모의 택지개발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81페이지에 보면 판부면 내남송·곰네미 해서 2,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듣기만 하세요.

예.

그다음에 782페이지에 보면 노월용역 5,000만 원, 서곡4리 용수막 배수로 5,600만 원 이렇게 계상돼 있어요. 페이지는 찾을 필요 없어요. 과장님, 들어보세요. 여기에 따라 읍면동의 지역개발을 위해서 크나 적으나 사업시설체가 있든 간에 3억 원씩 배정이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읍면동 지역개발사업비에 3억 원씩 돼 있죠? 판부면의 면세가 얼마나 되는지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지적은 안 합니다마는 20억 원 가까이 투입이 돼요. 본 위원이 의문나는 것은, 산림공원과에서 또 용수골 마을쉼터 조성비로 3,600만 원이 투입되는 것이 있어요. 과장님, 매년 의회에서 임시회나 정례회가 개회될 때마다 소외된 동부권의 개발계획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아울러 동부권이 소외됐다는 식으로 나오니까 이제 동부권 개발문제도… 과장님, 먼저 동료위원님이 시정질문하신 것 들으셨죠?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물론 필요한 사업이겠습니다만 이제 예산배정에 있어서 좀 안배를 해야죠. 전원마을조성이라든가 용수로 시설, 농로시설 등은 지역개발사업비 3억 원을 써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어떠한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 정주권사업에서 부담할 수도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배부른 사람은 더 들이미는 격이고…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과장님, 국장님이 오시기 전입니다. 정주권사업을 하기 위해서 3년간 사오십억 원을 투자한다고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라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어느 면장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호저면에 문화마을을 했어요. 이제 기반조성계가 건설과로 와서 얘기입니다만, 당초 몇 년간 문화마을을 육성해 놓고서 매도가 안 된다고 상당히 질타를 받았어요. 그것이 흉물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투기가 돼서 매도가 완료됐다고 합니다만, 언제까지 흉물스럽게 갈는지는 몰라요. 이것을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정주권사업비로 20억 원 내지 30억 원이 거기로 투입됐어요. 나중에 투입된 사항을 알아보세요.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매호리 회관 건립을 2억 원 들여서 정주권사업에 투입이 됐습니다. 또, 용곡리 마을회관을 1억 원 가까이 대면서 정주권사업에 투입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 정주권사업에 4, 50억 원을 투입한다는 얘기예요. 주민들이 정주권사업을 하기 위해서 오지의 농로를 포장한다든가 하는 것을 하나도 하지 못했어요. 기 한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정주권사업비에서 이런 것을 감당해 준다면 여러 가지 예산이 다른 데 안배가 될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님이 동석을 하셨는지는 모릅니다만, 어떤 방법에서 이렇게 특혜를 주었는지 본 위원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정주권사업도 이렇게 15억 원씩 2개년 해서 매년 3년차 계획으로 한다면, 전원마을 조성이 얼마나 시급할는지는 모릅니다만 6억 원을 투입해서 또 거기에 투입을 과연 해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정주권사업으로 감당하면 됩니다.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오지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면……

그 내용은 다 알아요. 연차적으로 다 돌아갔잖아요. 이번에 소초, 판부 돌아간 것은 다 알고, 정주권사업 돌아가는 것… 여타 시도와 경계된 읍면, 이것이 오지마을이에요. 그것은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예산을 왜 이렇게 집중 투자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면당 20억 원씩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데, 그 순서가 판부, 소초가 2005년도에 계획돼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전원마을조성은, 2003년도에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국가균형발전 5개년 투자계획에 의해서 전원마을 수요를 조사해서 제출하라 했더니 관내에서는 판부면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업계획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이 됐다면… 잘못을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중복투자란 말입니다. 정주권 사업계획이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모릅니다마는, 여기에서 이런 사업을 감당하면 이 예산이 타 지역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수리시설 한수해 대책, 용수로 설치, 그다음에 농로 확포장공사는 저희들 나름대로 읍면별로 하나씩, 또 농촌동에 하나씩……

과장님이 특수적으로 혼자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읍면별로 안배를 한 것도 저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우리 마을이 소외 됐다, 동부권은 어떻다, 북부권은 어떻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정주권사업에서 이 사업계획을 전부 감당해 주면 다소 얼마라도 액수를 다른 데 투자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읍면동에 좀 쪼개 쓰자 이 얘기예요.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정주권개발사업비로 투자되는 면은 일단 정주권개발사업비로 투자를 하고 나머지 수리시설이라든지……

이것말고도 개발사업비가 면당 3억 원씩 가는 것이 있어요. 이런 데에서 흡수를 해줘도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 읍면동에 3억 원씩 배정을 했죠. 동에는 1억 4,000만 원이죠?

1억 5,000만 원, 1억 2,0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가지 일산동 중앙로 여기도 1억 5,000만 원……

1억 2,0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으면 읍면당 배정을 한 것인지… 아울러 시에도 농촌동이 있어요. 농촌동도 같은 동으로 칩시다. 행구·관설·반곡동은 과장님 오시기 전에 3개 동이 통합돼서 지금 1개 동이 됐어요. 아시죠?

예.

거기는 도시도 있지만 농촌도 있고… 이런 데는 그래도 증배를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 군데로 정주권사업이 들어가고 오지마을은 못 들어가고… 이런 데에서는 항상 소외감을 느끼고, 이동사랑방 운영할 때 시의원들이 나가 보니 별소리를 다 해요. 과장님, 생각 안 나세요? 동당 배정할 게 아니다 이거예요. 관설·행구·반곡동을 볼 때에는 판부가 상당히 커요. 판부면 하나 따져 볼 때는 적습니다. 이것이 되겠어요? 예산공동배분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 얘기입니다.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동당 배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에는 이렇게 집행했습니다. 10월쯤 돼서 각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사업비 배정된 것 중 남은 돈이 있으면 반납하고……

그래서 먼저 시가지는 1억 원씩 줬더니 멀쩡한 인도블록을 복구해 주고… 일단 10억 원을 건설과에 묶어놓고 읍면동의 신청을 받아서 여기에서 확인을 해서 필요한 액수를 배정해 주라고 지적도 해줬습니다. 아울러 지난 하반기 - 9월쯤 될 거예요 - 에 시장포괄사업비를 면에 3,000만 원, 동에 2,000만 원 정도 배정하라고 예산계에서 지시를 하니까 동사무소에서는 할 거 없다고 전부 손을 들어서 읍면동에 더 나온 데도 있어요. 상당히 고마운 얘기입니다만, 우산동부터 태장동으로 농촌동이 있어요. 그럼 반곡·관설·행구동 3개 동이 합친 거란 말이에요. 지금 1개 동이 돼 있지만……. 그런데 이런 데 똑같이 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거액이 투자되는 것이 있으면 이런 문제는 거기서 감당하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충분히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장학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예산편성이라든지 그 지역의 사업계획은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위법이나 모든 것에 다 균형개발 차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재정법상 시민은 골고루 재정혜택을 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면에서 신청을 안 했더라도 다시 재촉을 해서 계획서를 올려서 너무 많이 예산이 치우치는 면은 좀 감해서 골고루 시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는 시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기준입니다. 저희 지적과 예산은 세입예산이 43쪽과 44쪽, 53쪽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852쪽부터 86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적과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건설도시국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 중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덕기입니다.

정남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가 상당히 방대하고 인력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도 많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고생하시는 것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예산의 삭감문제를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837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농촌빈집정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철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환경이 아주 험악합니까?

사실 지금 사람이 살지 않아서……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미관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견해를 좀 달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자라나는 우리 후세한테 농촌의 가옥이 이렇다라고 견학시킬 데가 원주에 없어요. 그래서 정선 아라리촌, 화암동굴 입구의 금광촌, 영주의 선비촌, 고성의 왕곡마을을 갔다 왔는데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도시정비 마인드가 없어서 평원동에 있던 한옥마을을 다 철거했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철거했겠지만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면, 원주는 거대한 콘크리트 숲으로 잘(?)변해가고 있습니다. 녹량이 풍부하고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원주가 오늘날 어찌하다가 이렇게 됐는지, 그저 인구증가에만 혈안이 돼서 도시미관이라든가 옛것에 대한, 전통민속에 대한 보존가치 같은 것은 전혀 염두에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아이들 데리고 “옛날에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살았어. 이것이 여물통이고, 이것이 소우리이고, 이것이 돼지우리고, 이것이 구들장이고, 이것이 마루야.”라고 할 데가 없어요. 제가 대안 아닌 대안을 말씀드리면, 철거를 할 정도로 도저히 어찌해 볼 수 없는 것은 과감하게 철거하시고, 오히려 예산을 더 증액해서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아직 생존해 계실 때… 그분들은 옛날에 수수깡에 짚단 썰어서 황토를 개어서 벽을 만드는 모습을 보고 자랐단 말이죠. 쉽지 않은 얘기인데, 그런 온전한 가옥형태를 유지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원주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예산을 더 증액해서 철거에만 혈안이 되지 말고 그 주변을 예쁘게 단장하고, 관상수도 심고, 꽃밭도 만들어서 그 마을의 이장님이나 원로를 관리인으로 지정해서 우리가 특단의 경비를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그렇게 보존할 수 있으면… 오히려 담벼락이 무너졌으면 돌을 주어서 담벼락을 같이 쌓아 예쁘게 정리해서 원주 각 지역에 한 채든 열 채든 간에 그런 보존과학이 앞으로 계속 보존이 돼서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살았다라고 뭔가 보여줄 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원주는 없습니다. 이제는 한옥도 다 철거해 버리고 농촌의 농가도 온데간데없어져 버리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콘크리트입니다. 그 건강에 나쁜 콘크리트로……. 오히려 저는 역발상을 해서 그렇습니다만, 농촌빈집 정비문제는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든 우리 의회나 집행기관이 같이 현장답사를 하든 정말 보존가치가 있는… 또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데 수리를 긴급하게 요하는 가옥들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특별한 예산을 세워서라도 좀 과감하게 지원을 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가옥들이 보존돼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제가 끝으로 한 가지 짧게 1분만 말씀드리면, 안창리에 가면 연안 김씨 종택이 있죠. 얼마 전에 가 보니까 작년까지도 담벼락이 퇴락돼서 참 내 마음이 안 좋았는데, 금년에 담벼락을 보수한다고 해서 가 봤더니, 그래도 한 나라의 왕비를 배출한 친정 본가인데 그 담벼락에 바윗돌 같은 것을 잘라서 벽을 만들어 나갔어요. ‘이것을 왜 이렇게 했나’하고 가만히 연구를 해 보니까 반영구적으로 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김두환 가옥도 가보면 이미 퇴락할 대로 퇴락해 버렸고… 그래서 농촌빈집 정비사업은 철거만이 능사가 아니라 보존해서 이것을 계속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한 번쯤은 꼭 연구해 주십사 하는… 제가 농촌에 대해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꼭 좀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발전적인 생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말씀이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잠깐 말씀드린 게 있어요. 자료를 받아 보니까 너무 엄청나서… 다른 게 아니라 50만 인구로 지향적으로 갈 때 건축경기가 상당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건축자재에서 특별히 황금알이라고 불리는 골재, 모래가 원주시에 상당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육상골재 허가를 내준 것이 문막, 지정, 호저 쪽으로 해서 총 17건에 113만 7,573㎡, 평수로 하니까 344,114평이 나옵니다. 누배로 계산을 하니까 619,405누배가 됩니다. 차량 하나를 10누배로 계산했을 때 61,940차량이 반출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은 본 위원이 조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레미콘 공장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본 위원이 얼마나 수급조정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마어마한 골재를 채취하면서 반출증을 어떻게 관리하고 반출을 하는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알기로 경기도 쪽으로 상당히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연 이것을 관내에서 공급과 수요를 다 맞출 수 있는… 한마디로 종량제나 총량제를 실시해서 등록대장을 만들어 총 매장량을 조사해서 나가야지,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 골재를 갖다 써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중국에서 골재를 갖다 써야 되는… 건물의 연도가 재날짜까지 가지 못하고 붕괴되는 위험을 끌어안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절대 많은 골재가… 담당직원 전부 반출증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니까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본 위원한테 원주시 관내 레미콘 공장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가 레미콘에 소요되는 양은 아닙니다. 다 포함한 숫자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농지개량조합에서 하상골재, 하천골재를 반출증을 가지고 움직였던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저도 공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이에요. 목적인 사용도가 없으면 처음에 허가가 나지를 않습니다. 토취량이 얼마이고, 골재를 채취할 총량이 나와줘야 되고, 어디에 치워야 되겠다는 것이 나와서 거기에 따라 반출증이 나가줘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먼저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도 있고,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입니다. 신호등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SK 앞에 삼거리 있죠? 박웅서 소장님이 과장할 때부터 주민들이 자꾸 얘기해서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더니, 맨 처음에는 시외버스터미널이 오면 해준다고 계속 미루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봉화산 택지개발하면 자동으로 되니까 기다리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마침 그저께 단계동에 사는 여자분이 공교롭게도 시청 짓는 덤프차에 받혀서 까무러쳐서 기독병원 응급실로 실려 갔어요. 제가 면회를 갔더니 첫 마디가 “내가 어제 죽었다 살아났는데 의원님이 신호등을 안 해주셔서 내가 다쳤다.” 이런 소리를 하셨어요. 애로사항은 아는데 그 신호등이 오래 됐거든요. 사실 해 달라고 제가 몇 번이나 말했는데 시외버스터미널을 곧 착공한다고 해서, 물론 시의 잘못은 아닌데 여태까지 착공이 안 됐어요. 이제는 봉화산 택지개발하면 해준다고 그러는데 삼거리 신호등은 불가능합니까?

삼거리 신호등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봉화산 택지개발하는 지역에 주유소 하나 있는 데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문막 나가는 도로에……. 거기가 공사구간에 편입이 되면서 삼거리가 형성돼 있는데, 직진이 없으면서도 직진으로 해서 사지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시간이 좀 길어지는데,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봉화산 택지개발 되고 바로 사지형으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죽거든 해줄거냐고 자꾸 그러는데…….

1년만 참아 주십시오.

채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복지환경국 소관과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