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허진영 의원 발언
영희
김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이어서 오늘은 교육관광위원회 소관 단·국·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 이어 총 3일간의 2005년도 제주도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오전 중에 마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준비하여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병립
김병립위원
생활체육회 2003년도 보조금 결산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영희
김영희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 단·국·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한성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율
한성율위원
스포츠산업과 육성 관련해서 일반회계 총 예산이 211억3,300만원이 되고 체육관련시설이 57억9,000만원이고 체육행사 지원이 약 77억원 이상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스포츠 시설 확충보다는 시설비가 상당금액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물론 우리가 관광활성화를 위하고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행사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행사유치가 되고, 따라서 관광 활성화도 된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좋겠지만, 관광객 유치도 중요하지만 우수한 선수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시설투자도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행해야 된다! 그런데 행사시설에 좀더 예산을 투자해서 엘리트 선수를 키우는 것이 좋은 제주도의 이미지로 부각되고 따라서 병행해서 행사유치도 많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설투자가 행사지원에 비해서 좀 적다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스포츠산업 분야에 일반회계에서 78억원 하고 특계에서 21억원 해서 한 99억원 정도로 예산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 요인은 시설투자가 많아서 예산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스포츠대회에 투자되는 예산들은 내년도에 75개 대회들을, 국제대회나 전국대회에 일단 지원대상 대회를 확정시켜서 그 대회에 한정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그 부분도 좀 증가했지만 주요 증가가 시설면에 많이 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인재 양성이나 후배 양성 쪽에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제도적인 문제라도 계속 더 중시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됐습니다. 다음에 제주평화포럼 개최 예산 지원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도 괜찮습니다. 제주도평화포럼은 우리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상징하기 위해서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명립
김명립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이 평화포럼은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구축하고 또 제주도 도민들의 숙원이었던 평화의 섬으로 정착하기 위한 하나의 회의문화를 육성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는데, 여기에는 정말 저 개인도 오랫동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평화의 섬이 되는 것을 하나의 꿈으로 저는 기대를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세계정상들이 제주도에 몇 분이 왔다감으로 인해서 한국 속의 제주도의 위상이 상당히 신장되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이러기 위해서는 첫째, 앞으로 어떤 회의를 집행함에 있어서도 정상들이나 관련 각 나라의 장관들, 그리고 정치인들, 경제인들이 제주도를 많이 찾아서 세계에 우뚝 솟는 제주도로 부각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보니까 예산이 6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1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배경이 뭡니까?
명립
김명립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먼저 평화포럼은 이번이 3회째인데, 1회, 2회, 소요액이 약 9억원씩 각각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 평화포럼을 8억원 수준으로 잡고 그동안 50%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정부에 절충을 계속 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50% 국비 중에 2억원은 국비를 확보하고 나머지 4억원 지방비 부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합쳐서 6억원만 계상을 했는데 사실 필요한 금액은 8억원입니다. 나머지 2억원은 정부에서 더 절충해서 따오려고 하고 있고 끝끝내 안될 경우에는 다시 지방비를 추가로 2억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우리가 지방비 4억원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6억원 요구된 예산은 아직도 2억원은 더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삭감된 배경을 구태여 얘기한다고 하면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했던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있겠는데, 예산을 줄여서 포럼을 개최하라는 주문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평화포럼은 예산을 축소하게 되면 한없이 축소해도 개최가 가능한 포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1차 9억원, 2차 9억원, 3차 8억원으로 하고자 함은 그래도 평화포럼을 무게를 더 높이고,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꼭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세계 각 국의 유명인사, 전직 정상들이라든지 우리나라 정상 했던 분도 오시게 됩니다마는, 이런 분들을 초청하고 제주도에서 평화를 논의하는 이런 것이 계속 정착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국민은 물론 해외에서까지 제주도라고 하는 조그마한 지역에 평화라고 하는 시각으로 쳐다보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평화의 섬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평화포럼이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평화의 섬으로 가는 것은 이미 도민합의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12조에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현재 평화의 섬 지정을 위한 그 절차가 지금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평화의 섬으로 가는 것이 변화되지 않은 한은 포럼예산은 꼭 살려주시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구요, 1억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은 제가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을 잘 못했던 그런 점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좀 발전적으로 결론을 내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를 드립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문제는 말이죠, 이게 국비가 4억원, 50% 부담하는데 만일 이번에 예산이 삭감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요구하는 4억원을 국회에서 통과해 주겠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이 오면, 우리가 3억원만 된다고 하면 다시 국회에서 50% 부담율이 3억원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평화포럼 회의 자체가 우리 목적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는데, 이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다고 본인이 시인하지만 마지막까지 이것은 예산의 당위성이라든가 앞으로 이 평화포럼에 대한 어떤 중요한 정책 사항에 대한 설명을 잘 못 드린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돼서 앞으로 정례화 정상회의라든가 정례화 평화포럼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립
김명립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 평화포럼을 이런 식으로 3회째를 내년도에 개최하고 그러면서 국비를 지원 받아가면서 장기적으로는 국가포럼으로 이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은 목표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포럼 예산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의 반응이 아주 냉담하고 어렵습니다. 지금 외통부에 2억원 확보를 했는데, 국가예산에서 2억이라고 한다며 아무것도 아닌 것이 지금까지 관행이었습니다마는, 이제는 탑다운방식에 의해서 부처별 실링제를 주다보니까 2억원이 아닌 1억원도 부처에서는 아주 큰돈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억원 따는 것도, 4억원 요구했는데, 이돈 저돈 다 모아서 2억원을 지원한다고, 장관님이 도지사한테 거론할 정도는 2억원 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서, 솔직히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계수조정 과정에 막 살리기 직전에 정부의 반대에 부딪쳐서 삭감되었습니다. 지금 국회 예결위에서 다시 불꽃을 피워가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중앙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지방에서 잘라버리면, 이 행사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중앙에서 보는 시각이 안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것을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시고, 평화포럼을 내실있게 추진하라, 이렇게 저희들을 채찍질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만일 1억원 삭감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중앙에 가서 국비를 확충하는데도 1억원밖에는, 2억원을 달라고 할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립
김명립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50% 이상 국비를 달라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음에는 696쪽에 종교성지 정비 복원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이게 전체사업 계획이 있습니까?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이것은 전통사찰을 중심으로 해서 정비를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사업계획이 있어요?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대상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풀성격의 사업인데, 작년에 했던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계획도 없이 예산만 확보하면 어떻게 합니까?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매년 단기별로 계속 정비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목적이 뭡니까?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허물어져 가는 전통사찰에 대해서 보존할 부분들에 지방비를 투입해서 보존해 나가는 겁니다. 소액사업들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필요성을 느낍니까?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국가의 어떤 문화재 정비 차원에서는 대규모의 사업이나 문화재로 별도 정해져 있는 종교성지나 사찰은 지원되지만 그 외의 사항들은 지방에서 지방비로 전부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소규모의 전통사찰 정비하는 것은 지방비로 정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일정 부분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이러기 위해서는, 사업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초에 사업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계획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치밀한 계획이 되어 있어질 때 그것이 예산에 반영되고, 그것이 효과가 있고, 또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이라든가 개선할 점이라든가 그런 것이 나오잖아요?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사실상 사찰이나 이런 종교에 대한 정비사업은 사업을 하다보면 너무 대규모 사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부분만을 풀예산을 편성해서 정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최소한의 예산을 가져서 부분 정비하겠다?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면 그 효과면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의 효과.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그렇게 함으로써 향후에는 문화재 쪽으로 지정될 사항들인데, 우선 보존할 수 있다는 차원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면 문화재청에다가 예산을 요구하면 안됩니까?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문화재청인 경우에는 일단 문화재로 지정된 다음에 투자가 시행되는데, 아직 종교단체, 이런 곳들은 도내에는 문화재로 지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급한 부분은 지방비로 정비하면서 보존을 해 나가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그때부터 국고가 지원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소규모사업을 계속할 예정입니까?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앞으로 계속할 겁니까?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예. 문화재로 지정돼서 국고가 지원될 때까지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지정될 때까지?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장
한성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허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영
허진영위원
국제자유도시 평화포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죠?
명립
김명립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금년도 8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단장님!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것은 총 사업비가 12억원인데,
명립
김명립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12억원입니까?
진영
허진영위원
원래는 총 사업비가 12억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지역특화 경제활성화 시책추진비 지난번에 국비 신청할 때에 교부세 5억원을 요청했습니다!
명립
김명립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평화포럼입니까?
진영
허진영위원
예. 5억을 요청했는데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교부세가.
명립
김명립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교부세입니까?
진영
허진영위원
예. 그런 교부세도 5억원이 삭감되는 그런 포럼을 어떻게 합니까?
명립
김명립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 아까 얘기는 외통부에서 4억원,
진영
허진영위원
자꾸 외통, 외통, 하는데,
명립
김명립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원래 교부세,
진영
허진영위원
교부세가 삭감되었어요! 11월 10일날. 갔다 오신 분 계시죠? 누가 갔다 왔어요?
소모성 예산이라고 해서 삭감되었죠?
그러니까 5억원을 요구했는데,
평화포럼에서 5억원이에요. 사업비가.
주최에 보면 제주도, 연세대학교, 현대기아자동차, 주관이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일본 게이요대학교, 동아시아 연구원, 러시아 과학원,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에듀니라인스사업 동아시아 연구센터. 즉 뭐냐 그러면 이 평화포럼에 제주도는 스폰서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명립
김명립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진영
허진영위원
그런데 1억원 삭감된 것만 자꾸 말씀하시고 외통, 외통, 하는데 외통이 뭐예요! 외교통상부에서 확정된 겁니까?
명립
김명립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외통부에 정부 예산이 우리가 4억원 요구해서 2억원만 되니까 우리가 2억원을 어디에서 추가로 확보해야 되겠는데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교부세라도 신청해 보자, 2억원이 모자라니까, 신청해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런 통로도 저희들이 밟아본 겁니다. 원래 이것은 행자부에서 지원대상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교부세 지원 신청을 일단 한 그런 하나의 예에 지나지 않은 것이고, 사실 이게 외통부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도 이 포럼을 국가포럼화 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 지원도 정통으로 받아야될 곳이 있다고 하면 외통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우리가 초청해서 포럼을 하면서 전혀 결산이 안되었어요. 결산도 안되고, 사실상 제주도에 득이 된 게 없고, 평화포럼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인식도 안 좋고, 어느 일개 단체에 일개의 어떤 부분만 그렇게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과연 이게 제주도에 뭐가 도움이 되는 건지,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명립
김명립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결산부분은 저희들,
진영
허진영위원
참여인사를 보면 전·현직 정치인, 외교관, 이거예요. 어이가 없습니다.
명립
김명립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도민들에게 직접적인 이익 측면에서 보시지 말고,
진영
허진영위원
경제가 어렵습니다.
명립
김명립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평화 차원에서 한번 고려를 해 주십시오.
진영
허진영위원
무슨 평화 차원입니까? 어지러운 세상에 무슨 평화 차원입니까? 서민들은 죽어가고 있잖아요. 어려워 가지고. 681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입니다. 제주 관광문화 비전 및 친절캠페인 방송광고, 그거하고 재일본 제주도민 고향 재방문 캠페인, TV 기획특집프로그램 제작방영 해서 9,000만원, 신문, 잡지 특집기사 게재 4,000만원, 1억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먼저 681페이지 제주 관광문화 비전 친절캠페인 방송은 올해는 MBC가 맡아서 했습니다마는, 연중 캠페인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한·일 우정의 해 기념사업으로 하는 재일본 제주도민 고향 재방문 캠페인은 내년이 한·일 수교 정상화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정부차원에서부터도 한·일 우정의 해로 지정해서 일본 관광객들을 대거 오도록 하는 그런 특집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특집을 제작해서 일본에서 방송될 수 있도록, 제주관광을 홍보하는 방송이 일본에서 방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집제작 경비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신문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주도를 홍보하는 광고를 해서 내년에는 일본인이 대거 올 수 있도록 하는 홍보비용들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기획관리실에 보면 재일동포 고향방문 여비가 5,760만원이 계상되어있고, 교육원에도 보면 향토학교 임원들 오는 것도 다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다가 별도로 계상되었어요.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그것은 내용이 틀립니다. 기획실에서 하는 거는 도민단체를 중심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진영
허진영위원
국장님! 그러면 683페이지 2005년 한·일 우정의 해 고향홍보위원 초청 방문에 1억6,360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같은 거 아닙니까?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아닙니다. 뒤에 나와있는 것은 외빈 초청여비로서 우리가 초청한 사람에 대해서 체제비를 해 주는 것이고, 앞의 것은 한·일 우정의 해를 기념해서 일본인, 교포2세나 일본인 기업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대거 제주도에 오게 하기 위해서 홍보하는 비용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공보실에 보면 주요 시책홍보가 또 있어요.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공보실의 홍보비는 주로 국내에 홍보를 하고 도정시책에 대한 홍보인데,
진영
허진영위원
특별담화문 게재 해서 또 있어요. 주요행사 홍보 5,000만원,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저희하고는 대상이나 홍보하는 채널이 좀 틀립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2억원 홍보비용이 계상되었습니다. 보면 684페이지 국내언론 및 여행전문잡지, 이런 거하고 아까 고향방문 캠페인, 이거 하고 대동소이하다 말입니다. 이게 국내 언론 및 여행전문잡지 제주관광 특집기사하고 비슷비슷하다 말입니다. 거의 다.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아닙니다. 좀 틀립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제주관광 문화비전 및 친절 캠페인 방송광고, 밑에 거 볼까요? 제주관광 이미지 홍보물 제작 1억5,000만원, 컨벤션 전국대회할 때도 이런 예산이 없었어요.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셜명드리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그리고 관광홍보와 관련된 예산이 686페이지, 687페이지를 쭉 보면 제주도 관광홍보물 제작, 101가지 관광체험상품 홍보사업, 도, 시·군 공동 통합홍보물 제작, 해외 인터넷 활용 제주관광 홍보, 국내 인터넷 이용 제주관광 홍보, 특히 해외하고 국내 인터넷에 한 실적이 있습니까? 이거 전부 합치면 5억원입니다. 산발적으로 이렇게 편성 할 수 있어요? 위탁금으로 다 주면서? 직접 못합니까?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말씀하세요.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어찌보면 제목이 비슷한 것 같지만 전부 홍보의 대상이나 지역이나 채널이 틀립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홍보의 대상이 틀려요? 홍보의 대상이 틀릴 수 있습니까? 홍보하는 주체가 틀린 거지. 홍보대상이 틀려요?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예.
진영
허진영위원
도내하고 도외, 국외하고 대상이 틀립니까?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틀리다면서요! 대상이.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일 우정의 해는 일본인을 대상으로 해서 일본 TV나 일본에 있는 신문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686페이지에 나와있는 도제실시 60주년 지역 방문의 해 홍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도제실시 60주년을 맞이해서 2006년을 제주방문의 해로 지정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대외적으로 홍보해서 2006년은 제주도 방문의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홍보비용이고,
진영
허진영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설명해 주시고,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한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본래 예산 중에 해외홍보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불었습니다. 그 쪽에 집중해서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최근에 국내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내국인 관광객에 크게 더 기대할 수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최근에 외국인관광객은 내국인에비해서 불어나고 있지만 계속 외국인 관광객을 더 들어오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도 활로가 되고 외국인 관광객이 사실상 고부가가치 관광객들이기 때문에, 그쪽의 관광객들을 더 오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홍보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홍보에 치중을 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잘 하시고요, 뒤에 가면 홍보가 또 있습니다. 684페이지에 보시면 관광지 화장실문화개선협의회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이라고 있는데, 외국에 안가면 화장실 못합니까?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화장실 문화개선이 중요한,
진영
허진영위원
외국에 가 봐도 화장실 그렇게 좋은 데 못 봤어요. 후진국만 가다보니 몰라도.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선진국 화장실을 벤치마킹할 계획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화장실 선진국이 어디 있습니까?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대상을 아직 물색을 안 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물색 안 했죠?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예.
진영
허진영위원
이런 예산은 필요없다는 얘기입니다. 화장실을 외국까지 가면서 합니까? 해외 우수축제 벤치마킹은 어떻게 된 겁니까? 축제지원팀이 있습니까? 연구지원팀이?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예.
진영
허진영위원
몇 명쯤 됩니까?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일곱사람으로 구성되고 해서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데,
진영
허진영위원
일곱사람 가는데 400만원 주면서 간단 말입니까? 해외 우수축제 벤치마킹! 이것은 유럽 갈 정도의 예산인데, 400만원씩 줘 가면서 축제 벤치마킹....... 이런 것은 인터넷상에서 다 볼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이것은 제주 대표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위원들이 계속 고생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외 우수축제들은 우리가 보고 많이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이거 상임위에서 삭감된 겁니까?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아닙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노인네들은 100만원 가지고 해외에 가고 이런 사람들은 400만원 가지고 가고 계상이 참 말도 안됩니다. 도대체가 말이 안됩니다.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이런 것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는 주변국들은 우리가 많이 봐 왔기 때문에 원거리에 있는 나라에 가려고 하면 경비가,
진영
허진영위원
제주도에서 하는 축제 자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부터 생각하세요.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그것은 지금 머리를 싸매고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그런 것을 홍보하시란 말입니다. 축제 종류가 많잖아요. 이것을 승화시킬 생각은 안하고. 외국에 있는 축제하고 우리 축제하고, 물론 비교가 되겠죠. 하지만 그게 어떻게 벤치마킹 됩니까?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축제는 계속 해마다 발전하고 보완시켜 나감으로서 연륜이 쌓여서 큰 축제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진영
허진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에서 하는 축제부터 활성화시켜야죠.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하는 축제도 우리가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와야만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제주도부터 하는 축제부터 살릴 생각을 하셔야죠. 축제를 살릴 생각부터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순수 우리 고유의 축제를. 그런 데 예산을 늘릴 생각은 안하고...... 686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위탁금 33억9,000만원. 해외관광시장 조사, 이런 거 왜 직접 안 하십니까? 이런 것은 관광문화국에서 하실 수 있잖아요?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우리 공무원들이 계속 해외를 다니면서 조사하기에는 너무 버겁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해외관광시장은 우리 공무원도 최대한 참여하지지만 관광협회나 업체, 연구를 하는 전문가들이 같이 포함돼서,
진영
허진영위원
그 밑에 보면 국내·외 관광객 유치 신상품 개발 우수업체 인센티브 3억원을 줍니다. 이거 여행사들 선정을 어떻게 할 겁니까? 또 봅시다. 687페이지 보면 모범관광업체 육성 4,000만원이 들어간다고! 인센티브는 3억원, 모범관광업체는 4,000만원, 도대체 무슨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겁니까? 해외 관광시장 조사를 그런 데 주지 마시고 발전연구원에 줘서 체계적인 조사를 한번 하시라고 그래요! 무슨 업체에 주고 말이지, 이런 데 주면 됩니까?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관광객의 경우는 업체들이 좋은 상품을 가지고 모객을 해야만이 관광객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
진영
허진영위원
그러니까 우수업체 인센티브를 주면 됐지, 모범관광업체는 뭐고 우수업체는 뭐냐 이 말이에요.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우수업체 인센티브는 주로 어떤 것들을 하느냐 하면, 수학여행단이나 신혼관광객, 신상품, 해외전세기에 대한 인센티브, 외국인 유치 우수업체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항들인데, 이런 인센티브가 없고서는 관광객이 모객이 되거나 많이 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들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국장님! 제주도에서 머물 수 있는 관광지를 개발하십시오. 그게 우선 아닙니까? 지금 도에서 호객행위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국제시장은 가만히 앉아서,
진영
허진영위원
그러면 구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시설 투자에 얼마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물론 인프라가 중요하지만,
진영
허진영위원
뭘 있어야 인프라를 구축할 것 아닙니까?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관광 인프라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영
허진영위원
그러니까요! 관광지 개발하는 사업비가 얼마 있어요? 여기다가 얼마 있습니까? 위탁금으로 지금 얼마 들어갔느냐 말이에요. 이게 49억7,000만원입니다.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관광지 인프라시설은 행정보다는 민자유치에 치중해서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진영
허진영위원
관광객을 우리가 많이 끌어당기기 위해서 물론 홍보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관광지를 개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물론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지금 그런 데 예산 투자한 것 있습니까?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그것은 국제자유도시에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해나가고 있는데,
진영
허진영위원
국제자유도시 언제면 될 것 같습니까?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그런 인프라 하는 거는 이런 소규모 액수가 아니고 엄청난 자본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것은 외자유치에 의존해서 추진을 해나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진영
허진영위원
우리 도 자체적으로도 개발을 해야 되죠.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이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인센티브라든가 홍보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우수업체는 뭐며 모범관광업체는 뭡니까?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3,000만원 지원되는 모범, 아! 2,000만원.
진영
허진영위원
4,000만원이에요, 4,000만원!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모범관광업체는 관광객을 많이 끌어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질서라든가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질서를 지키는 업체를 선정해서 시상을 함으로써 관광의 부조리도 없애고 관광의 질서를 바로 잡아나가는 차원에서,
진영
허진영위원
이것도 이중성이 있는 예산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광협회 책자지원비가 제작비만 얼마인줄 아십니까? 3억7,000만원입니다. 관광협회에 책자지원비만 3억7,000만원이에요. 101가지 관광상품 5,000만원, 제주관광홍보 5,000만원. 쭉 있잖아요, 밑에. 평화의 섬 그런 것까지 전부다 하면 4억2,000만원입니다. 책자홍보비만! 똑같은 관광명칭을 두고 관광협회에서 하는 것이, 이런 많은 예산을 책자제작비가 들어갑니다. 이런 예산 줄여서 차라리 관광개발을 하세요.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책자문제는 그렇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어디 인쇄소 하나 키워요, 지금!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아닙니다. 도·시·군 각자 만들고 있는 관광홍보물을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자는 차원에서 관광협회가 주관이 되어서 추진해 나가는 겁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도, 시·군 2억5,000만원 아닙니까? 그 외 또 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만 말씀하십니까?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관광을 해보면 실제 관광화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양한 홍보물이 필요합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무슨 화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 책자유인제작비인데.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현품은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진영
허진영위원
화보는 앞에 있잖아요. 몰라서 묻는 겁니까?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영
허진영위원
688페이지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관광종사원 전문기관위탁교육입니다. 이것도 외국어 전문교육이죠? 관광종사원 전문기관위탁교육, 688페이지. 그것은 안 맞습니까? 이 책 688페이지 있을 텐데. 5,000만원. 이거 국제자유도시과에서 외국어교육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런데 여기 또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에도 또 그거 있다 말이에요. 다 틀린 거겠죠, 이것도! 이거 어디 위탁합니까? 국장님, 예산서에는 5,000만원 없습니까? 없으면 삭감해도 되는 거죠? 없습니까?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있습니다. 관광종사원 전문기관 위탁교육입니다. 위탁교육은 관광협회에서 한라대학에 위탁해서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이런 것도 국제자유도시에 주지 않고 왜 관광협회에 줍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관광지 개발을 하는데 국제자유도시 말씀하시면서 왜 이런 것은 거기로 안 주냐 말입니다.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이것은 관광종사원에 대한 교육들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관광종사원이라도 국제자유도시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다음에 밑에 보세요. 건전관광질서계도반 운영. 이거 인건비 아닙니까? 관광협회에도 있는데 또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관광객유치 관광상품 개발 3,000만원, 그 뒤에 3억, 3,000만원, 또 있다 말이에요. 양쪽으로 막 있는 거예요. 우수업체, 모범업체.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이중으로 된 내용은 없습니다. 보시면 대상이 전부 틀리고 복지에 좀 다른 것들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그리고 드라마 촬영지 시설물 정비운영 1억 있잖아요. 거기 시설물 정비도 안한 겁니까? 작년에 다 준 것 같은데.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표선민속촌하고 송악산에 대장금 촬영지를 정비할 사항입니다. 요즘은 이런 부분이 중요시되어서 한류열풍에 따라서 이런 사항들은 바로, 바로 정비를 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장
허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안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우
안동우위원
안동우위원입니다. 670페이지 봐주십시오. 민간위탁금하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하는데 공기관이 어느 공기관에 지원하는 겁니까?
명립
김명립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여기는 지금 계획상으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연구는 제주발전연구원에, 당초계획도 거기에서 했고 보완하는 것도 여러 가지 자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할 계획이고, 밀레니엄관 운영준비관계는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안됐는데, 저희들 실무적인 생각은 지방개발공사나 아니면 컨벤션센터나, 컨벤션센터는 가까이 있기 때문에, 또 지방개발공사는 현재 공사를 거기가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부적으로 짚고 해나갈 계획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다음 제주도국제회의 개최환경 홍보하는데 1억이라는 민간위탁금이 잡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명립
김명립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환경홍보입니까?
동우
안동우위원
예, 제주도국제회의개최환경홍보 해서 1억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는데,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환경홍보를 어떻게 하는 건지?
명립
김명립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그러니까 이것은 한 마디로 제주도가 국제회의를 하는 최적지다, 컨벤션시설도 좋은 시설도 갖추고 있고, 회의가 끝나면 관광지이기 때문에 투어도 좋고 휴양을 겸한 회의의 적지라는 내용을,
동우
안동우위원
홍보를 어디 가서 하는 겁니까? 국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명립
김명립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그런 내용을 해외컨벤션전문지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Incentive Meeting Asia라든지 Successful Meeting이라든지 컨벤션만 전문하는 잡지에 광고도, 또 국내에 그런 전문지가 있습니다. 그런 데 광고도 하고, 홍보물도 별도로 만들어서 홍보하고,
동우
안동우위원
금년도도 했었습니까?
명립
김명립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금년도도 1억 예산을 확보해서, 전년수준입니다마는,
동우
안동우위원
금년도하고 똑같이 내년도에도 1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됐는데 똑같은 데 광고홍보가 나가는 겁니까?
명립
김명립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택적으로 금년에 맞게 홍보를 하는데,
동우
안동우위원
금년에 실시해본 결과 컨벤션센터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됐습니까? 홍보효과가?
명립
김명립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그런 의미에서 상임위원회에서도 효과가 어떻게 됐느냐, 측정했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일간지에 무슨 광고 하나를 내면 그 효과가 뭐냐를 과학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효과분석을 안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효과를 우리가 체크하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동우
안동우위원
금년도에 1억 들여서 홍보를 했으면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가 홍보효과로 인해서 몇 회가 더 예상외로 유치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계속 홍보를 해야 된다는 것이 있어야 되지, 홍보를 했는데 그 결과로는 회의유치가 통상적인 유치에서만 끝나게 되면 홍보비로서,
명립
김명립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수학적으로 탁탁 계산이 나오지 않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홍콩에 가서 관광홍보설명회를 하면 그 설명회로 인해서 몇 명이 제주도에 오느냐? 측정이 가능하면 참 좋은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효과를 측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 연구·발전시킬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예. 다음 674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 중에서 투자유치 홍보용 기념품 제작 해서 5,000원짜리 기념품 2,000개를 제작한다는데, 기념품을 제작해서 어디에 누구한테 나눠주는 겁니까?
명립
김명립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뮌헨박람회에 갔다 왔는데, 거기 가면 각 국에서 부스들을 설치하고 거기 참관하는 고객들한테 선전하고 상담하고 그러는데, 부스마다 다과류를 전부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차를 준비하고 선물을 준비하면서 통로를 왔다갔다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난번 한상대회 할 때도 약간선물하고 감귤도 놓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간단한 제주특산품이나 열쇠고리나 돌하루방 같은 거라도 주면서 유인하는 효과를 목적으로 해서 계상한 겁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금년도에도 했었습니까?
명립
김명립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뮌헨에 갔을 때도,
동우
안동우위원
외국에 나가서 외국인들한테 나눠주는 겁니까?
명립
김명립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외국에 갔을 때도 그렇고, 투자설명회를 간다든지 박람회에 참가한다든지 국내에서 여러 가지 회의를 할 때, 박람회나 이런 것을 할 때 나눠주는 겁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68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제주지역 대표축제계획서 유인하고 밑에 보면 제주지역 대표축제 공청회 및 토론회 등에서 하는 자료유인 해서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지역 대표적인 축제에 대한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는데 예산은 많지 않지만, 686페이지 민간위탁금에 가서 보면 제주지역 대표축제개발 공청회개최가 있고 제주지역 대표축제 설문조사가 있는데, 어떻게 똑같은 공청회 토론회가 일반운영비에도 올라가 있고 민간위탁금은 제주지역 대표축제 공청회를 하는데, 공청회하는 데서 자료도 만드는데 토론회, 공청회를 하는데 자료를 별도로 하는 예산이 중복,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연구팀이 구성되어서 지난 9월부터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대표축제 작품을 일단 내려오는 것으로 해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나오면 우선은 한번 공청회를 거쳐서 도민들에게 내용을 알리고, 알린 다음에는 도민들에게 과연 이 축제가 대표축제가 되겠느냐는 설문조사를 거쳐서 설문조사결과 대표축제로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그것에 대한 완벽한 축제로서의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연구비가 더 필요해서, 3단계의 과정을 거치는데 필요한 예산들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지역 대표적인 축제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축제가 있습니까? 제주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축제가 있는데 그 축제 중에서도 이것은 제주지역을 가장 대표하는 축제다, 이것이 몇 개로 압축되어 있습니까?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도민사회에서는 지금 현재 있는 축제들이 문광부 지정축제가 되지 못하고 예비축제로 지정만 되는 형편들입니다. 도민사회에서는 이것이 국가적으로 국가지정 축제가 될 수 있는 축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새로운 축제를 하나 개발해보자 해서 지난 9월부터 연구해온 사실입니다. 대표축제가 거의 성원이 돼가고 있는데 연말쯤에 그것을 발표하고 내년초에 공청회를 거쳐서, 그런 철자를 거쳐서 확정시켜서 축제로서 만들고 2006년부터는 바로 축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예산들이 편성됐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지금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 축제 말고 새로운 축제를 개발하는 겁니까? 제주도를 대표하는 축제를?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내년 연말쯤에 나온다는 겁니까?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올해 연말쯤에,
동우
안동우위원
올해요?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예.
동우
안동우위원
올해 연말 다됐는데.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올해말쯤에는 구체적인 것은 안나오고 축제의 골격만을 일단 제시하고 내년 들어서 초에 공청회도 하고 설문조사도 거치고 해서 그것이 좋다고 하는 결론이 나오면 그에 대한 연구를 해서 2006년도부터는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우
안동우위원
예. 다음 68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앞에 동료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민간위탁금 33억9,000만원이 금년도 예산보다 증가됐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설명할 때 국내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민간위탁금이 대폭 증액됐다고 하는데, 금년도 외국인관광객 유치목표가 얼마였었고, 지금까지 내도는 얼마였고, 이런 막대한 예산을 증액하면서 내년도에 외국인관광 유치는 어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어제 현재 통계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관광객목표는 510만명 목표를 잡았는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국내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국내관광객들이 들어오는 수치,
동우
안동우위원
국장님, 외국인만 얘기하십시오.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내국인 관광객은 사실상 줄어드는 형편인데, 어제 통계로 본다고 하면 작년도에 비해서 내국인 관광객은 10만명 줄고 외국인관광객은 12,3만명이 불고 있는 추세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12,3만명이라는 것이 뭡니까? 1만명이라는 것이, 정확한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정확한 숫자는 나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올해 관광객 유치목표가 몇 만명이었고, 지금 12월 며칠 현재까지 어느 정도 왔는지, 그것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우선 외국인만 말씀드릴까요?
동우
안동우위원
예.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외국인 유치목표가 35만명인데, 어제까지 31만4,969명이 왔습니다. 전년도 동기 대비를 해보면 외국인 관광객은 작년 12월 14일까지 20만8,000명이 왔었는데 올해는 31만4,000명이 왔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에만 답변하십시오. 내년도에 외국인관광객 유치목표가 몇십만 명입니까?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내년도 관광객 유치목표는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데, 연말 전에 목표를 확정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내년도에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하려고 금년도 예산보다도 33억 이상의 예산을, 내년도에 홍보나 해외판촉으로 이렇게 많이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이 책정됐는데, 이 예산이 책정될 때는 사업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규모있게 외국인관광객 몇만명을 금년도보다 더 유치하겠다는 전략을 수립해서 이런 사업계획들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관광객 목표를 잡는 것은 사실상 수시 변화추세가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 경기 때문에,
동우
안동우위원
변화수치가 많더라도,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수치상으로 목표를 확정짓지는 못하고,
영희
김영희위원장
국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관광객의 목표수치를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이 말씀이나 됩니까?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언제나 관광객에 대한 목표는,
영희
김영희위원장
어떤 목표하에서 지금 우리가 이런 추진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관광객 수치에 대한 목표는 언제나 연말에 확정발표를 해왔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년에는 국내관광객보다는 국제관광객에 치중하지 않고서는 관광소득이나 수익을 늘릴 수 없다는 겁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하려고 금년도 예산도 대폭적으로 33억 이상이 책정됐지 않습니까? 외국인 관광홍보도 하고 한류스타들을 해서 동남아 한류관광객 유치목적으로 많은 계획들이 잡혀 있는데, 이것에 따라서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외국인관광객이 최소한 이런 대회 유치에, 한류스타를 초청함으로써 몇 만명이 증가된다,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잡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런 결과없이 이렇게 잡아놔서 되겠습니까?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27억 증가문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작년도인 경우는 특별회계에 24억이 편성됐었는데, 올해는 특별회계에서 24억이 전액 편성이 안되고 그것이 일반회계에 편성되기 때문 금액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질문의 본질이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우
안동우위원
국장님, 제가 질문하는 거는 한류스타들하고 동남아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많은 대회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도 많이 편성해서, 이런 것을 하려면 외국인관광객이 금년도에 비해서, 내국인 국내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외국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제주도 관광목표로 잡는다고 국장님이 설명하고 있기 때에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편성해서 어느 정도 더 유인하고 더 있는가, 이것을 했을 때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죠.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최종확정이야 별도 확정시켜서 발표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분석을 하기에는 내국인 관광객이 최소한 50만명 줄 것이다. 그러면 그 부족한 수치는 외국인관광객에서 채워야 되는데, 외국인관광객은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올해인 경우는 32만명쯤 예측이 됩니다마는 내년도에는 50만명 정도는 외국인관광객을 끌어와야만이 예전과 같은 경기를 살릴 수 있지 않느냐는 목표를 가치고, 수치는 연말에 가서 최종, 지역업체나 학교와 논의를 해서 확정발표를 하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연말이 금방 다가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국장님! 우리가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홍보해서 많이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 국제회의라든가 국제대회를 개최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관광객이 불어난 겁니까? 그거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순수한 관광객이 늘어난 것인지? 작년보다 10만명 늘어났다고 하는데 10만명 늘어난 것이 예산을 투자하고 외국관광객 유치활동을 해서 불어난 것인지, 아니면 국제대회라든가 국제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늘어난 것인지 분석해 보셨습니까?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스포츠행사나 국제회의하고 같이 맞물린 사항들인데,
병립
김병립위원
순수한 관광객은 몇 명 불어나고 국제회의나 국제대회 때문에 불어난 관광객은 몇 명인지 분석해 보셨습니까?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수치로 서로 구분하기는 어려운 사항들입니다마는 세 가지가 맞물려서 제주가 홍보됨으로서 국제회의도 유치할 수 있고 스포츠도 유치할 수 있고, 또 그런 대회를 통해서 제주를 알릴 수 있고, 같이 맞물려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관광국에서 유치하는 것은 순수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수단이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런데 국제회의하고 체육대회하고 같이 맞물린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그것에 따른 부수적으로 관광객이 들어오는 것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27억인지 24억인 보지는 않았지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투자한 만큼 얼마만큼 들어오고 있는지, 그것은 우리가 분석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분석도 없이 뭉뚱그려서 내년도에도 50만명, 그러니까 20만명 이상 불리겠다는데, 그것이 가능한 겁니까? 그런 분석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늘리겠다 말겠다 합니까?
동우
안동우위원
국장님, 다음 696페이지 봐주십시오. 696페이지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서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하고 시 지역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이 교부금으로 내려가는데, 또 697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해서 똑같은 농어촌하고 도시지역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똑같은 교부금인데 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고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금이 따로 잡혀 있습니까?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는 시·군이, 우리 행정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농어촌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 교육청이 운영하는 도서관이 몇 군데 있습니까?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4군데 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인 경우는 농어촌지역은 송악도서관, 제남도서관, 한수풀도서관, 동녘도서관,
동우
안동우위원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농어촌지역 도서관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농어촌인 경우는 시·군이 하는 것들은 애월 공공도서관, 조천 공공도서관, 한경 공공도서관, 성산 일출도서관, 안덕 산방도서관, 표선도서관 해서 운영 주체가,
동우
안동우위원
운영주체가 교육청하고 자치단체하고 다르기 때문에 다른 항목으로 놓아서 지원하는 겁니까?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예.
진영
허진영위원
이것은 지원하는 것 아닙니다, 안동우위원님! 교부세로 온 거지, 지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동우
안동우위원
다음 703페이지 봐주십시오. 용역비입니다. 국장님, 유적지 발굴·조사하는데 긴급으로 해서 용역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어디인데 긴급으로 잡혀 있습니까?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도로나 모든 개발공사를 하다보면 유물이나 유적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유물이나 유적이 나올 때는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조사를 한 다음에 공사를 재개하든 보존을 하든 한 것을 처분하는데, 그것을 오래두면 그런 공사가 스톱되기 때문에 긴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어느 지역입니까?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예?
동우
안동우위원
어디에 긴급으로 용역비가 투입되는 겁니까?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연중 풀예산으로 뒀다가 사안이 발생할 때 바로 조사를 합니다. 소규모들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금년도 3,000만원이 있었는데 금년도도 집행이 됐습니까?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올해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삭감되고 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았다가 집행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용역비 아닙니까? 용역이라는 것은 사전에 의뢰하는 것 아닙니까?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대상이 정해지지 않고 땅속에서 유물이나 유적이 발견됐을 때 바로 조치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나의 긴급조사비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예, 다음은 70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자치단체자본보조 해서 각종 체육관시설 내지는 운동장 보완하는데 균특회계로 지원되는데, 803페이지에 특별회계에 보면 똑같습니다. 한라체육관 같은 경우는 균특회계로 4억5,000만원이 내려오고 강창학경기장은 13억, 쭉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군데가 내년도 체육시설에 대한 장비를 하는데, 이것에 따른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도비를 지원하는데, 그것이 803페이지 균특회계로 나왔습니다, 아니, 특별회계에. 여기에 보면 한라체육관 같은 경우는 균특회계는 4억5,000만원이 내려오는데 우리가 도에서 지원하는 거는 6억7,500만원, 보고 있죠?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똑같은 사업들이 북제주군에서 하는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40억 이상 가는 공사인데, 여기에는 균특회계로 내년도 사업에 5억이 책정되어서 내려오는데 유독 도비는 1억입니다. 다른 데는 도비 지원이 최소한 2억5,000만원에서 6억5,000만원 이렇게 지원되는데, 이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이에 따른 도비 지원이 안 됐을 때는 막대한 사업차질을 빚는데,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는 데는 도비 지원이 상당히 인색한 이유가 뭡니까?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북제주군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은 연차사업으로 해서 2004년도에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2004년도에 얼마 됐습니까?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2004년도에 10억 지원됐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1억입니다. 도비 1억! 10억이 아니고 1억입니다. 도비가 총 10억 가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6년도에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도비가 10억 가야 되는데, 2004년도에 1억, 내년도 1억 하게 되면 2006년도에 공사가 마무리됩니까?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당초계획이 총 공사비 31억5,000만원으로 계획이 됐는데, 균특에서 10억, 도비 2억, 군비 19억5,000만원 이렇게 해서 계획되어서 작년도에 도비 1억 지원되고 올해도 도비가 1억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이런 데도 도비 같은 경우 사업이 증가되면서 10억 요청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사업의 어려움이라든가 형평성문제들은 앞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예,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728페이지 봐주십시오.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제주형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선진교통시설조사, 외국에 민간인 나가는 건데, 제주형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떻게 외국에 나가서 제주형 교통체계를 구축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제목은 교통체계구축을 위한 선진교통시설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교통에 근무하는 운전기사라든가 그런 사람들 해외시찰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명목은 제주형 교통체계구축을 위한 선진교통시설조사라는 명목을 갖고 제주도내 교통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해외여행을 가는 겁니까?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작년도에는 버스 쪽에 13명이 갔다왔는데, 올해는 택시 쪽에서 가는 건데, 사실상 이 사람들이 외국을 갔다오면서 교통계통의 질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 올해도 택시쪽에 해외시찰을 보내는 겁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정확하게 교통질서에 대한, 지금 항목으로 올라온 것은 교통체계입니다. 교통신호에 문제든지 도로구조상의 문제든지, 이런 것을 선진교통시설을 조사하러 간다는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교통 쪽에 전문가들이 그쪽으로 가서 제주도의 교통체계나 도로구조에 어떤 문제가, 선진교통시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해서 그런 분들이 가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국장님 설명으로는 버스업계에 종사하는 분, 택시업계에 종사하는 분, 이런 분들이 연차적으로 여행으로 보내준다는 것이, 그러면 내용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100% 증액됩니까?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작년에는 버스만 했는데 올해는 버스하고 택시하고 같이 나가는 것으로,
동우
안동우위원
매년 가는 겁니까?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올해 우선 버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어디 갑니까?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운수업체라든가,
동우
안동우위원
외국 어디를 갑니까?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거기 종사하는 기사라든가,
동우
안동우위원
국장님! 어느 나라를 갑니까?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작년 일본, 올해는 싱가폴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내년도는? 아직 계획이 없는 겁니까?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내년 멀리 유럽 북미쪽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작년도에 일본을 갔다왔고 올해는 싱가폴을 갔다와서 제주형 교통체계를 구축하는데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까? 갔다온 보고서를 제출합니까? 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까?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예, 근무자들이,
동우
안동우위원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예.
동우
안동우위원
작년하고 올해 갔다온 내용의 교통체계구축을 위한 교통시설조사보고서를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예. 근로자들의 마인드를 높이고 질서를 배워서,
병립
김병립위원
교통체계하고 질서하고 무슨,
동우
안동우위원
국장님, 그러면 제주형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선진교통질서조사라는 항목을 다뤄서는 안되죠. 근로자들 도내 버스업계 아니면 택시업계에 종사는 운전하는 기사분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지원을 하고 선발해서 외국에 선진교통문화를 체험한다는 식으로 올려놔야지, 여기에 보면 전문가들이 외국에 가서 교통시설을 파악하고 조사·연구하는 것으로 알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정확하게 내용을 갖고 해야지, 예산서에 올라오는 것을,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부기내용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장
안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장
예, 허진영위원님 하십시오.
진영
허진영위원
697페이지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하고 시지역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여기에 도비를 왜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교부세 내려왔는데.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관광홍보책자 발간하는데 5억이 들어가는데 시·군 농촌지역 책 사는데 1원도 안 대주니 참, 이것이 가관 아닙니까?
편성된 예산은 전국적으로 도서관의 기본금이 정해져서 지원되는 거고,
진영
허진영위원
이것은 전국적으로 지원되는 거지만 도에서 자치단체보조를 왜 안하시냐 말입니다. 항목을 집어넣지 말든가, 뭡니까?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그것은 교부세로 내려온 사항이고, 사실상 도서관의 운영은 시·군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시·군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진영
허진영위원
물론 시·군에서 운영하는데, 교부세 내려왔으면 도에서도 이 정도는, 1억2,500만원 아닙니까? 뭡니까? 도대체. 관광홍보책자 5억, 6억씩 들어가면서 농어촌지역에, 시·군 지역에 책 사는데 단 1원도 안 됐다니, 이것이 예산편성 맞습니까? 일부러 목을 만들어 주면서 책을 사줘야될 판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책 사는 데는 지원 좀 하십시오. 그러면서 공부하라, 인재육성하라, 말이 됩니까?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책을 많이 사줘야죠.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도서관문제는 우선은 국가에서,
진영
허진영위원
그것은 국가적인 사업이고 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말입니다.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뭐 자꾸 국비, 국비 얘기하는 거예요?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 건데,
진영
허진영위원
운영하는지 모릅니까?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시·군이 지원하도록 하고 도가 2차적으로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지원 안되요?
수철
문수철문화예술과장
보조비율이,
진영
허진영위원
보조비율 따지지 마시구요, 이런 목을 만들어서라도 책 사는데 지원 좀 하세요.
수철
문수철문화예술과장
별도로 도비 지원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들은 별도로 자체사업으로라도,
진영
허진영위원
관광책자 5억씩 편성을 해놓고,
수철
문수철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분권교부세,
진영
허진영위원
책을 사달라는데 국비 얘기하고 있습니까?
수철
문수철문화예술과장
일반재원하고 도비가 되기는 됩니다. 그렇지만 도비를 꼭 지원,
진영
허진영위원
그런 방안도 생각을 하셔야죠.
수철
문수철문화예술과장
자체사업으로라도 검토는 하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참 어이가 없습니다. 단체에 50억 주면서 책 사는데 단 1원도 없어요. 이런 데 책 사줘도 모자랄 돈 아닙니까? 한번 봅시다. 어떻게 방향을 잡는가, 이번 예산심의 때.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답변이 계속될 듯 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봉하
부봉하위원
부봉하위원입니다. 오전에 어제 그저께부터 위원님들이 안 맞는 부분을 질의하시면서 많은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보기에 일반적으로 이 예산이 우리 관광위원회의 소관만이 아니고 다른 소관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돼 있지 않나, 이걸 가만히 보면 중복편성이 된 부분이 몇 가지 보인다 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했다고 해서 삭감을 목적으로 질의를 한 건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고, 다만 그 내용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부에 확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삭감을 하지 말았어야 할 부분을 삭감을 했을 때 이게 문제가 된다 말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금요청도 했고 예산요청을 해서 편성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께서 상임위에서 못한 설명을 추가로 하셨는데, 좋습니다.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여기에도 설명을 잘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670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국제회의 국제기구·협회 등 주요인사초청 팸투어 5,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 사업을 실시했죠?
명립
김명립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몇 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봉하
부봉하위원
670페이지입니다.
명립
김명립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계속하는 겁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금년도에는 어느 나라에서 어떤 분들이 왔다갔는지?
명립
김명립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금년도에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외국 이렇게 돼 있는데 금년도는 외국을 못하고 도내인사초청, 도외인사초청, 서울현지 팸투어 3번을 했는데 해외는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해외까지도 내실 있게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사실 해외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쪽으로 유치돼야 바람직하기 때문에 팸투어를 해외인사 중심으로 내년도는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이런 행사를 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은 뭐죠? 추진단장께서 이만큼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했는데 이러 이러한 효과가 나타났다 하는 것을 자신 있게 한번 말씀해보세요
명립
김명립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지금 관광홍보라든지 팸투어, 투자유치홍보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한 양상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특정인이나 불특정다수인이나 이런 활동을 할 때에는 그에 맞게 개수적으로 효과가 팍팍 나타났으면 바람직 한데 우리가 팸투어의 경우에도 이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 제주컨벤션관계를 잘 홍보하면 향후 어떤 회의관계에서 장소를 정할 때 제주를 선택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 가능성 때문에 이런 분들을 자꾸 만나서 얘기하고 그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못하고 매해마다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팸투어를 할 때에는 가급적 확실한 사람들을 잡아서 확실한 메시지를 주는 이런 행정기법은 우리가 발전시켜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설령 이 사람들이 나중에 안 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자꾸 활동을 하다보면 알게 모르게 제주는 오지 않더라도 제주라는 게 홍보가 되고 컨벤션도 홍보가 되는 효과가 나서 장기적으로는 어떤 효과가 기대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바로 바로 효과가 나도록 하는 문제는 앞으로 신경 쓰면서 그런 쪽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벌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립
김명립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 이런 건 계속해야 합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좋습니다. 다만 보니까 예산이 중복요청이 된 것 같은데, 687, 688페이지 보면 해외언론인 초청 팸투어, 해외여행전문가초청 팸투어, 3,000만원, 5,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명립
김명립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687페이지입니까?
봉하
부봉하위원
예, 관광문화국 소관인데 관광문화국 쪽에도 이런 예산이 계상이 됐다 말이에요. 제가 묻는 말은 뭐냐하면 사업이 비슷한데 조금 다르긴 하지만 비슷하다 말입니다. 그럼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관광문화국하고 사전에 교류가 있었는지 이걸 묻는 겁니다. 봐도 비슷한 사업이거든요. 관광문화국을 보세요, 보면 현재 국제자유도시에다가 집중돼 있는 예산하고 비슷하지 않은가?
명립
김명립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그러니까 이건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실국간에 예산편성과정에 전부 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발전시켜야 될 분야이기는 합니다마는, 관광 쪽에서는 관광객을 제주도로 많이 오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 회의목적의 사람들을 제주도로 오도록 하는 크게 보면 같은 것일 수도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국별로 서로 연계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실국간 협의를 해 나가면서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과거에도 본 위원이 그런 지적을 많이 했는데 보면, 예를 들어 홍보책자 같은 것도 관광협회에서 나오는 것, 도에서 나오는 것, 다 달라요 내용이. 이중삼중으로 예산을 써가면서 그런 내용이 다 다르다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제주도 하나로 해서 통합이 될 수 없을까? 저는 과거에도 관광문화국장한테 자꾸 이런 지적을 한바가 있는데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립
김명립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기본적으로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관광문화국장 답변에도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시·군과 도와 합동으로 관광홍보물을 남제주군이다, 북제주군이다 이런 식으로 외지에 나가서 하지말고 제주도로 하나로 하자 하는 것으로 홍보물도 통합되는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다고 하면,
봉하
부봉하위원
4개 시·군하고 의논을 하세요, 다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볼 때는 솔직히 헷갈립니다. 제주도를 전부 헷갈리게 봅니다. 이런 회의 때마다 이것을 시정을 하겠다 해놓고, 문제는 사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관광문화국장을 1년에 한 번씩 교체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관광 쪽에 뭔가 업무파악이 되고 이런 일을 좀 하겠다 라고 할 적에 이미 또 다른 쪽으로 옮긴다 말이에요. 자꾸 혼선이 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상
강택상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강택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해외언론인 그리고 여행사 초청 팸투어 그리고 국제기구협회초청을 위한 팸투어가,
봉하
부봉하위원
아니 그건 아까 단장한테,
영희
김영희위원장
관광문화국장이 자꾸 바뀌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봉하
부봉하위원
관광문화국장이 자꾸 1년에 한 번씩 교체되는 바람에 담당, 어떻게 생각을 하면 제주도 입장에서는 생명산업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름없는 건데 관광을 이끌어 가는 국장이 자꾸 자리를 옮김으로서 이러 저러한 차질이 온다는 것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상
강택상기획관리실장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최소한도 관광문화국장 뿐만 아니라 모든 보직자들이 한 2년 정도는 같은 자리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근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그런 것은 위에서 위원들이 이런 저런 것을 지적하는 사항을 꼭 염두에 두셨다가 인사에 반영해 주셔야합니다.
택상
강택상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다음 자그마한 예산이 책정 돼서, 우선 좋습니다마는 투자진흥과 소관인데 조지워싱턴대학교 제주캠퍼스 이게 며칠 전에 방송에서 들은 기억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어느 분이 답변을 하겠습니까?
명립
김명립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왜냐 하면 이게 우리 도민들이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이런 기회에 지금 파악된 대로 말씀을 해보세요
명립
김명립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지난 8월에 그쪽 대학총장과 제주도지사, 남제주군수 간에 MOU 체결을 하면서 앞으로 제주캠퍼스타운을 조성함에 있어서 준비과정으로 금년 12월 말까지 소위 태스크포스팀을 이쪽으로 보내서 서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하는 것이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주요한 핵심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연말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지난 8일에 대학관계자가 와서 연말까지 오기로 된 약속은 잘 안되고, 내년 1월 12일부터 그쪽에 책임 있는 관계자들이 와서 여기서 워크숍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지를 양측관계자들이 토론을 하면서 정립해 나가고자 한다 하는 의사를 이번에 와서 전하고 돌아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1월 12일이 금방 닥쳐오는 날짜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내부적으로 그 날짜에 맞춰서 이런 워크숍을 구체화하는 이런 것들을 실무적으로 해 나가려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때 오게 되면 또다시 새로운 상황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일만이라도 제대로 성사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확신을 현재까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8월에 MOU 체결당시에 저희 행정기관은 물론 도민들도 상당히 기대를 가졌듯이 현재까지도 그때 그 상황에 전혀 퇴색이 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의 문제는 앞으로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상황은 여기까지 아주 잘 왔다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단장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항간에 도는 얘기를 들어 보면 처음에 부지를 100만평입니까? 백 몇 십만 평이죠?
명립
김명립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115만평입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쪽에서 200만평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모르시겠습니까?
명립
김명립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그것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재기되는 사항은 아니고 그쪽 실무진들이 흘러나오는 의견입니다. 그쪽의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 면적을 아직 공식화 할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그쪽에서는 기존 115만평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보존해야 될 지역이 많기 때문에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워싱턴대학 콤플렉스 단지를 만드는데는 타운을 만드는데는 여러 가지 다른 시설도 유치해야 하기 때문에 모자란 감이 있다는 그런 암시는 해 왔지만, 구체적으로 115만평 이외에 얼마를 더 주겠다든지 하겠다든지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떠도는 이런 말들은 그쪽 관계자들 입에서 나왔던 말이기는 합니다마는 양측대표가 공인된 면적들은 아직까지 아니다하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단장이 보기에는 계획대로 잘 추진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명립
김명립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115만평 중심으로 모든 게 일단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명립
김명립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 뭐 그렇게 봐야하겠습니다. 자꾸 대화하면서 여러 가지 희망 있게 구상을 하다보니까 그런 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좋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 양광호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상당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금년에 치러진 대회가 총 몇 건이 되죠?
광호
양광호스포츠산업과장
74개 대회입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74개 대회가 계획대로 다 치른 것 아니에요?
광호
양광호스포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그런데 얼굴이 빠지지도 않네요, 이런 내용이 보통이 아닌데.
광호
양광호스포츠산업과장
속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몇 개 대회입니까?
광호
양광호스포츠산업과장
75개 대회를 치르게 됩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총 예산이 상당한 건데,
광호
양광호스포츠산업과장
작년보다 한 3,000만원 정도 더 불어난, 대회개최와 관련해서 3,000만원 정도만 불어났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이 대회와 관련해서 관광객숫자가 어느 정도 몇 명 정도 불었다 이렇게 추계를 할 수 있어요?
광호
양광호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스포츠산업으로 지금 통계 내고 있는 것이 대회개최, 그리고 전지훈련, 골프관광객, 이렇게 세 가지를 합산해서 내놓고 있는데, 그 세 가지를 전부 했을 때 금년에 약 88만 명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는 12월까지 끝나서 연구기관에 분석의뢰를 한 다음에 내년 1월 말쯤 최종적으로 발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골프, 전지훈련, 대회유치 해서 오는 분이 한 88만 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오전에 답변한 500만 관광객 유치 510만명인데 10만명 모자란다고 하면 이 88만명도 역시 관광객으로 여기 포함돼 있는 거죠?
광호
양광호스포츠산업과장
예.
봉하
부봉하위원
1/5정도 대회를 통해 가지고, 500만명에서 약 100만명이면 1/5아닙니까?
광호
양광호스포츠산업과장
예.
봉하
부봉하위원
작은 일이 아닌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조사를 해서 그런 수치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담당자로서 고생도 많이 하고 수고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차질 없이 이런 행사를 통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제주도에 왔으면 합니다.
광호
양광호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도 목적이 그겁니다. 관광객을 한사람이라도 더 끌어들여 가지고 한사람이라도 더 와야 만이 여기 떨어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중시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좋습니다. 시간관계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장
거기에서 골프관광객은 몇 명 정도로 잡고 있고 전지훈련은 몇 명으로 잡고 있습니까?
광호
양광호스포츠산업과장
전지훈련은 한 3만명 저희들이 잡고 있고 골프를 한 52, 53만 정도 잡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해서 통계가 나와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영희
김영희위원장
예, 좋습니다. 부봉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병립
김병립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투융자심의를 받아 가지고 도비를 시·군에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한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택상
강택상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강택상입니다. 이것은 자료를 뽑아서 제출하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제가 추산하기로 연간 약 1,000억 가까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되는데, 제주도 재정형편상 이렇게 투융자심의를 해서 시·군에 보조를 해 주는 게, 남발해서 과연 그게 되겠느냐는 생각입니다.
택상
강택상기획관리실장
물론 투융자심의는 이게 사업의 투자에 대한 심의이고 예산은 또 이것을 참고하면서 별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투융자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 부분 이것은 정확한 자료를 작성해서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투융자심의 자체가 너무 어떤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예산편성을 하는 것을 보면 균형감각이 모자라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 시·군에 체육시설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체육시설 정비사업으로 만 돼 있는 게.
택상
강택상기획관리실장
투융자심의는 아주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어떻게 엄격한데 1년에 1억씩만 수십 년 동안 주는 게 그게 엄격한 겁니까? 아예 주지 말아야지.
택상
강택상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볼 때에는 그러한 외부심의 위원님도 계시고 해서 나름대로는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하는 것은 원래 한라체육관 리모델링하고 저쪽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병립
김병립위원
총계 얼마인지 모릅니까?
택상
강택상기획관리실장
예, 체육시설만큼은 통계를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난 도지사와 그 당시에 기획실장님 계실 때는 제주시 공설운동장에 시설이 도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왜 보조를 안 해 주느냐 하니까 양여금을 산정할 때 시설면적이 들어가고 시설개요가 들어갔기 때문에 양여금에 다 포함돼서 지원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 도지사가 바뀌고 기획실장이 바꿔지니까 이렇게 시·군별로 엄청난 돈이 지원되고 있는데 법이 바꿔진 겁니까? 아니면 도지사가 바꿔지니까 법 해석을 달리 한 겁니까?
택상
강택상기획관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시·군에 있는 체육시설을 포함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다만 시장, 군수들이 우선 순위에 의해서,
병립
김병립위원
법이 바꿔지거나 규정이 바꿔진 것은 없죠?
택상
강택상기획관리실장
예 그런 것은 없고,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면 옛날에 의회 와서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까?
택상
강택상기획관리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군에서 절실히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지원을,
병립
김병립위원
타당성검토를 한 겁니까? 도에서 안 해 주면 안 된다고 하는, 어떤 검토를 해서 한 겁니까?
택상
강택상기획관리실장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시·군의 재정도 어렵기 때문에 시·군에서 건의가 있어 가지고 부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도의 재산에 대해서는 다른 데 비해서 왜 적게 하느냐 말입니다. 한라체육관 리모델링 사업은 도비가 6억7,500만원을 보조해 주고 있고, 강창학경기장은 도비 5억5,000만원입니다. 또 북제주군 체육공원조성사업에 도비 2억원, 북제주군 종합운동장 리모델링에 도비 3억5,000만원, 테니스 전지훈련장이 2억5,000만원, 지방운동장 및 체육관건설사업에 도비 2억5,000만원, 이렇게 해서 대단위로 지원해 주는데 시·군 별로 균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한 것이냐 하는 거죠.
택상
강택상기획관리실장
모든 예산을 시·군에 지원할 때에는 시·군 별로 균형을 유지하면서,
병립
김병립위원
균형 유지한 것이 하나도 안보이지 않습니까? 시설비 균형 있게 했다고 어떤 기준에서,
택상
강택상기획관리실장
물론 균형도 유지하고,
병립
김병립위원
어떤 균형을 유지했냐고 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택상
강택상기획관리실장
지금 보시면,
병립
김병립위원
어디가 균형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균형이 있습니까? 너무 짜 맞추려고 하지말고, 솔직히 말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해 주는 게 기분에 따라서, 친소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로비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봐지는데 아닙니까?
택상
강택상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아닌 것을 얘기해 보십시오.
택상
강택상기획관리실장
금액적으로도 균형이 이루어져야하고 다만 이게 하나의 사업별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할 때에는 시·군에 어떤 사업 하나가 추가됐을 때는 부분적으로 많게 지원이 됩니다마는, 다음 번에는 또 다른 시·군에 많게 지원되고 전체적으로는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영희
김영희위원장
어떤 원칙에 의해서 균형 배분하고 있습니까?
택상
강택상기획관리실장
시·군에 지원을 할 때에는 시·군 별로 대강 제주시가 크기 때문에 조금 크고 그런 면은 있습니다마는 금액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육시설사업은 어떤 사업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업에 따라서는 부분적으로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적게 들어가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항상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두 번째는 2005년도 도민제안 예산안 계상사업 내역입니다. 이게 올해 34건에 132억8,3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도에서 일간 신문이나 방송에 도민제안을 받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다. 그래서 도민이 제안하는 것을 적극 예산에 반영한다라고 광고라고 할지, 홍보라고 할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34개 사업을 보면 전부 도나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도민제안입니까? 여기 34개 사업 중에 도가 하지 않고 있다가 도민의 제안이 들어와서 한 사업이 어느 것입니까? 한번 지적을 해보십시오.
택상
강택상기획관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제안을 하면 개인적인 그런 사업도 있고 어떤 이익단체사업도 있고 공적인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실과에서 우선 타당성을 검토를 하고,
병립
김병립위원
이게 다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서귀포의료원 본관 위생배관, 서귀포의료원 리모델링하고 돈 투자해서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지역 환경기술사업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제주도 지방21협의회 몇 년 도부터 계속해 오는 것 아닙니까? 도서관 다목적회관은 공간확장과 관련해서 보상차원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선거구획정도 주민제안입니까? 그 당시에 그런 요구를 해서 해달라고 한 것이고, 도시계획도로, 친환경농업분야육성 뭐가 새로운 것입니까? 이게 도민이 제안합니까? 도가 다 시행하던 것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민을 속이고 있고 도의원을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택상
강택상기획관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다 하고 있는 사실을 도민제안 받아서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한 것처럼 도민의 의견을 받아서 예산 133억원씩이나 반영시켜서 도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는 게 도대체 이게 도민을 속이는 게 아니고 뭡니까?
택상
강택상기획관리실장
이 사업들은 전부 도민제안공모를 한 결과 들어온, 신청이 된 사업이고 지금 모두 들어 온 게 127건입니다. 그 중에 어떤 개별적인 개인 수혜범위가 아주 좁아진 이런 사업들은 실·과 검토과정에, 도의 검토과정에서 대부분 빠졌고 우선 수혜범위가 넓고 공익적인 이런 사업들을 산정하다 보니까 기존하는 사업들도 일부 포함이 돼 있고,
병립
김병립위원
기존 우리가 하지 않던 사업을 도민제안으로 해서 예산 계상한 것이 어느 것이냐 지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동부소방서 설치하는 것도 도민제안사업입니다. 어떻게 도민제안사업입니까?
택상
강택상기획관리실장
도민들도 물론 개별적인 사업들도 제안하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도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이런 사업들도 대부분 제안들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니까 제안하더라도 새로운 게 없으니까 그냥 포장만 해서 내놓은 것 아닙니까? 솔직히 대답을 하십시오. 자꾸 변명을 하려고 하지말고, 이게 도민제안사업이라고 한다면 다 삭감해야 할 부분입니다.
택상
강택상기획관리실장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더 의회하고도 의논도 하고 보고도 드리고 개선을,
병립
김병립위원
보고하는 것보다는 저는 도에서 진짜 도민들을 속인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개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도민제안사업입니까?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을 가지고 수십 년 전부터 해온 사업을 가지고 도민제안사업이라고 해서 133억원을 올렸다고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말입니다. 좋습니다. 다음 429페이지 보면 외국어능력향상사업입니다. 매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 데 이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교육받아 가지고 어느 정도 외국어실력이 늘고, 아니면 외국어평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라도 있는 것인지,
명립
김명립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몇 페이지입니까?
병립
김병립위원
429페이지 외국어능력향상사업입니다. 아니 670페이지입니다.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여성복지에서도 하고 관광에서도 하고 자유도시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 나눠 가지고 산발적으로 할게 아니고 이걸 한 군데로 집중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명립
김명립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저희 부서에 외국어지원담당 이런,
병립
김병립위원
담당이 있든 없든 간에 그럼 다른 걸 다 합쳐서 한군데에서 해 가지고 일부 여성반을 넣고 관광종사원반도 넣고 해서 하는 게 타당하지, 각 부서별로 해서 인심써 가지고 이 사업은 어느 단체에 주고 이런 게 아닙니까? 이걸 집중적으로 해야지,
명립
김명립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단체에 주는 개념은 아니고,
병립
김병립위원
평가해 보셨습니까? 안 해봤죠?
명립
김명립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특별히,
병립
김병립위원
했냐 안 했냐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명립
김명립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사업별로는 추진되는 상황을 체크는 합니다. 꼭 평가라고 하기보다도,
병립
김병립위원
제가 말씀드린 평가는 과연 제대로 교육이 되고 있고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고 있느냐를,
명립
김명립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이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알고 있습니다. 지역, 읍·면에 가서 하고 하는데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명립
김명립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효과가 있는 것도 많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병립
김병립위원
그건 영어캠프아닙니까?
명립
김명립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
병립
김병립위원
이 문제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원어민교사를 다시 데려오는 겁니까? 별도로 데려 와서 하는 겁니까?
명립
김명립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아닙니다. 제주대학교 외국어교육관에 위탁해서 입소시켜서 거기서 교육하는 겁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외국인 원어민교사 사십 몇 명인가를 데려다가 학교마다 하고 있고 그 사람에게 배운 학생들이 그 사람에게 배우는 게 좋지 다시 제주대학교 가고 다른 데 가고 하는 게 바람직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만약 사업을 꼭하고 싶다고 하면 교육위원회에 돈 줘 가지고 이 사업을 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원할게 아니고.
명립
김명립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교육주체들이 여러 군데 있는 것은 제가 긍정은 합니다. 교육원도 하고 여성문화센터에서도 하고 저희들은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크게 교육사업비를 지원함으로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학교는 학교대로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어느 한 군데에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적절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를테면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할 때에는 그 대상이 제주시민밖에 대상이 안됩니다, 가까운 데밖에.
병립
김병립위원
왜 안됩니까? 대상이 없으니까 못하는 것 아닙니까?
명립
김명립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그러니까 이를테면 교육원에서 교육하는데 남제주군이나 북제주군 그런 먼데서 오지 못하기 때문에 도민들을 대상으로 오픈 했지만,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면 그것을 시·군 별로 예산을 자치단체에 줘서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왜 도가 전부 다 하려고 하는 겁니까?
명립
김명립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이것도 일단은 예산을 나눠서 하는 건데 방법은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됐습니다. 다음 669페이지 보면 민간외국인여비가 있는데 국제자유도시추진 연구팀 해외사례조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사항별설명서 670페이지국제자유도시 전략 및 종합계획 보완연구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앞에 것은 예산이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립
김명립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그래서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문화관광축제에 대해 어느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의 대표축제는 탐라문화제 아닙니까? 탐라문화제에 프로그램만 집어넣으면, 새로운 프로그램만 집어넣으면 될 것인데 꼭 새로운 축제를 다시 만들어서 다시 날을 정해서 해야 하는 겁니까? 탐라문화제 규모를 크게 하고 기간도 늘리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하면 그것이 더 바람직스러운 것 아닙니까?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축제는 각시·도별로 각 지역별로 종합축제는 전부 있습니다. 종합축제를 하고 있는데,
병립
김병립위원
타도의 예를 들 것이 아니고 우리는 실리를 찾자는 거죠. 실리를 찾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꼭 새로운 대표축제를 만들어서 외국도 갔다오고 연구하고 용역을 줄 게 아니고 어차피 거기도 용역을 주어야 하겠지만 탐라문화제를 내실 있게 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미해서 한다면 그게 대표축제가 될 게 아니겠습니까?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종합축제로써는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큰 요소가 못된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 간에 단일축제를 새로 만들거나 있는 축제를 키우면서 하고 있는 추세들입니다. 우리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광부에서 해마다 지정축제를 지정하기도 하는데 지금 우리 도내에서 하는 축제들은 지정축제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비축제로만 들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축제보다는 새로운 축제를 개발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새로운 축제를 개발한다는 것은 탐라문화제에 집어넣어서 새로운 축제로 한 프로그램을 넣어서 잘만 되면 문광부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시 별도로 다른 축제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들어주십시오.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예.
병립
김병립위원
한류문화를 통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겠다고 해서 6가지 행사를 나열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류축제를 이렇게 각 지역별로 부기를 나누는 이유가 뭡니까? 한꺼번에 한류문화축제 8억을 넣으면 예산이 많다고 끊어버릴까 봐서 하나하나 넣은 겁니까? 이렇게 나열한 이유가 뭡니까?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한류관계는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도 해외전략기획단을 설치해서 중화권을 중심으로 임시기구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중화권 쪽에 관광객을 앞으로 더 끌어들여 보자는 차원에서 기구도 만들고 예산도 중화권을 중심으로 쳐나가는,
병립
김병립위원
답변을 그렇게 길게 하지말고 이렇게 나라별로 부기를 만든 이유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한류이벤트행사 해서 몇 개국 8억 해서 놓으면 될 것을 이렇게 나열시키는 이유가 뭐냐? 부기상 나눈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대상이 언어도 틀리고 그 사람들 국적이 틀리다 보니까 일본은 일본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따로,
병립
김병립위원
예산을 한꺼번에 편성해서 각 사업을 나라별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하나하나 나라별로 이렇게 부기를 분산시켜 놓은 이유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하나로 합치든 분리하든 집행에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병립
김병립위원
제가 보기에는 꾀를 부린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새로운 시책들을 만든다고 한 것이 세분이 되고 새로운 부기가 나온 겁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한류이벤트 해서 몇 개국 얼마하면 될 것을 가지고 하나하나 산출기초를 집어넣고 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올해 해외방송TV홍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예.
병립
김병립위원
올해 얼마를 했죠? 해외위성방송 및 국내TV CF홍보 한 게 얼마였습니까?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5억입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올해 해서 관광객이 증가됐다고 보십니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과연 효과가 있겠습니까?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제주를 알리기 위해서 해외위성이나 TV를 통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상 TV를 통해서 홍보함으로써 얼마나 관광객을 유치했느냐 하는 측정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5억 하면 해외위성방송에 몇 회를 했습니까? 얼마 들여서 몇 회 한 겁니까?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대표적인 것이 스타TV 같은 경우는 3개월 하는데 2억 계약해서,
병립
김병립위원
몇 초 동안 하는 겁니까?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보통 20초 내지 30초입니다. 30초짜리가 대부분입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제가 집에서 스타TV을 매일은 못 보지만 보는데 한번도 구경을 못했습니다.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방송되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30초짜리 해서 과연 관광객들 유인효과가 되겠습니까?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전세계에 나가고 시청률이 높은 방송들은 사실상,
병립
김병립위원
스타TV가 동남아권이지 세계권입니까? 세계에 해봐야 어디에 나갑니까? 동남아권 아닙니까? 그 다음에 CNN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CNN은 올해는 못해 봤는데 이것도 스타TV하고 같은 단가입니다. 3개월에 2억쯤 되는데.
병립
김병립위원
스타TV하고 CNN하고 사업비가 같을 수가 있습니까? CNN이 열배 스무 배 비싸야 당연하지.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초당,
병립
김병립위원
스타TV는 동남아이고 CNN은 전세계가 보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 다음에 710페이지 체육회인데, 올해 도 감사에서 체육회가 예산 집행잔액이 남으니까 전부 전·이용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반납해서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해야 될 일을 쓸데없이 써버리는 것 아닙니까?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그 부분은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양광호스포츠산업과장
작년도에 목적사업이 끝나면 그것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반납하지 않고 이월금으로 해서 사용한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나가서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5,00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써 버린 걸 반납한 겁니까? 안 쓴 걸 반납한 것 아닙니까?
광호
양광호스포츠산업과장
예.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면 써 버린 것은 배상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광호
양광호스포츠산업과장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반납을 받아서,
병립
김병립위원
배상받은 겁니까?
광호
양광호스포츠산업과장
아니, 있는 예산에서 저희들은 5,000만원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저는 스포츠산업과에서 묵인하거나 협의에 의해서 쓴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까?
광호
양광호스포츠산업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 정산서는 매번 받고 있습니다마는,
병립
김병립위원
정산하면서 그것을 발견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은 과목별로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목별 쓴 것을 정산 받으면 감사 안 하더라도 바로 나올 수 있는데,
광호
양광호스포츠산업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는 정산을 받더라도 정산 검사를 해서 그런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721페이지 제주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하고, 성지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어느 것입니까? 사업이 2개 아닙니까? 제주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하고 724페이지에 제주도청소년종합상담실 운영, 이게 같은 재단이죠?
광호
양광호스포츠산업과장
예, 재단은 같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재단의 자산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광호
양광호스포츠산업과장
자산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병립
김병립위원
이 사업이 필요하기는 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번 재단을 확인할 기회가 있어서 봤는데 재단 재산출연금이 1억뿐입니다. 단돈 1억뿐입니다. 1억이면 1년에 이자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해마다 수없이 지원해서 그 재단에서 운영하는 게 도나 문광부가 지원 안 해주면 재단 운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호
양광호스포츠산업과장
50%씩 저희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 재단이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재단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재산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사무실 정도는 빌어서 자기네가 사무실 임대료 정도는 내야할 부분 아닙니까? 이것은 정산해 보셨습니까? 정산할 때 사무실 임대료 어디서 나갔습니까? 다 여기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에 계속 이렇게 지원해야 하는 겁니까? 사업을 잘했다 잘못했다 그것을 논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재단이라면 자기 사무실 운영할 정도는 됐어야 될 게 아니냐 라는 겁니다. 자체자산을 올리는 방안을 연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그쪽과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청소년이고 자원봉사라는 특성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기본적인 것을 갖춰 가는 것을,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니까 문광부에서 이런 사업 하나만 따면 그 재단은 계속 10년20년 우려먹는 겁니다. 문광부에서 돈 와서 제주도 사람 월급타면 좋기야 좋죠. 그렇지만 만약에 재단이 그런 능력이 없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그런 기본적인 문제를 재단하고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좋습니다. 728페이지 교통방송국문제인데 제주시에 교통방송국이 설치되었습니까?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지금 부지선정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교통방송국 만들려면 그게 몇 개월 사이에 됩니까? 가능합니까? 집을 지어야지, 기자재 설치해야지, 방송하려면 얼마나 많은 기술 인력이 필요합니까? 10억을 어떻게 집행할 겁니까?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이것은 내년도 예산 10억인데,
병립
김병립위원
내년도 예산인데 어떻게 집행할 겁니까? 집행도 안될 것이고 ITS가 저는 처음에 제주시내 도로가 소통이 쭉쭉 빠져서 아주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제주시에 있을 때 좋은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보다는 지금 자동차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ITS 하기 전보다 교통이 더 제대로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ITS통합방송국 설치해서 그런 것을 할게 아니고 ITS가 제대로 우리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고 있는지 이것부터 점검하고 잘못됐으면 그것을 개선하는 사업에 돈을 투자해야지 ITS센터 옮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푸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어떻게 이 예산 가지고 근본적인 문제를 풉니까?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총사업 규모는 322억으로 잡아서, 국가정책사업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풀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병립
김병립위원
ITS가 그 당시에 제주시에 예산요구를 할 때는 어떤 말씀을 했느냐 하면 서귀포월드컵경기장하고 연결시키고 제주시 전역을 ITS 지능형 교통관제시스템이라고 해서 했는데 제주시 중심부에만 카메라가 있고 외곽 동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평일도 그렇지만 자동차가 토요일 일요일 외부에서 제주시로 진입하고 신제주로 가는 자동차 흐름이 되는데 외곽지에서 차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모르고 ITS가 안되고 일반 수동식 신호등이기 때문에 전혀 통제가 안되는 겁니다. 외곽지에는 ITS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점별로 자동카메라가 인지해서 교통량이 많으면 시간을 늘려주고 자동차가 없으면 신호 주기를 짧게 해 주는 것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매일 유심히 보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ITS 자체에 의문이 간다는 겁니다. 이것부터 한번 도에서, 제주시 문제가 아니고 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을 주어서 이것 처음부터 다시 하자, 다시 점검을 하자, 점검해서 부족한 부분을 다시 시설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교통방송국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ITS상황실부터 갖다놓겠다는 것이 제대로 된 사업이냐 이겁니다. 물론 도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해야 원칙 아니겠습니까?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출발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하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짚어갈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국장! 아침에 시내 한번 다녀보십시오. 자동차가 막힐 때 과연 신호주기 차이가 몇 초가 나는지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고석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석현위원
686페이지 해외국제공항 와이드칼라 및 야립광고판 이용홍보입니다. 아마 설치장소는 인천국제공항, 중국북경공항, 상해포동공항 이와 같이 3개 공항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5억이죠? 어느 업체에 주고 있습니까?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한국언론재단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언론재단에 그런 업체들이 있어서 거기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고석현위원
물론 한국업체겠죠?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예.
고석현위원
그런데 제주업체에서는 안됩니까?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외국의 경우는 언론재단에서 외국에 이런 시설을 하는 업체들이 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도내업체에서 해외인 경우는 사업 개척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고석현위원
만약에 제주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그렇게 할 수 있는 업체만 있으면 제주도업체에 바로 하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본위원의 얘기는 이왕이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물론 한국언론재단도 다 같은 한국이지만 특히 제주도 업체들이 이와 같은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제주도 업체에서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습니까?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석현위원
그 다음에 국내외주요도시 와이드칼라 이용한 홍보물제작입니다. 이것도 역시 도비가 2억원 들어가고 있죠?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석현위원
이것도 한국언론재단에 맡겼네요?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석현위원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제주도업체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이왕이면 제주업체에 수주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은 있죠?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지역업체에 이런 사업을 해 보도록 권장하겠습니다.
고석현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도가 할 입니다. 제주도가 이렇게 제주도 업체에 주어서 제주도의 경제활성화를 일으킬 수 있는, 큰 것은 아니겠지만 작은 것이라도 해나갔으면 합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자유도시추진단에 묻겠습니다. 원어민 영어캠프입니다. 원어민 영어캠프는 우리 제주도로써는 앞으로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마당에 외국어가 통하지 않고는 아무리 훌륭한 시설이 들어오고 훌륭한 시스템을 이루어 놓아야 별로 큰 이득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도민이 이렇게 외국어를 구사할 줄 알고 자기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을 때만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가 이행되지 않겠느냐, 공적으로 시행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산은 보니까 2억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중·고등학생에게 외국어교육을 수강하도록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방송을 통하는 라인투라인이라고 해서 영어캠프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또 관광업에 종사하는 종사자, 그다 음에 운전기사라든가 문화유산해설사 등 이런 분들에게 영어교육, 영어회화를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중·고등학생에게는 여름방학 내지는 겨울방학 이용하죠?
명립
김명립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
고석현위원
이것은 위탁교육 아닙니까?
명립
김명립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고석현위원
위탁교육인데 교육청에 위탁을 해서 교육청에서,
명립
김명립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교육청이 아니고 제주대학교에 어학전문교육관이 있습니다.
고석현위원
제주대학교에 위탁해서, 제주대학교 언어교육시설이 되어 있는 그와 같은 곳에서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자라나는 중·고등학생이 앞으로 제주를 이어갈 청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데, 다만 문제는 원어민들이 하나의 자기시간을 활용해서 물론 학생들에게 영어수업을 담당해 주는 것도 좋지만 자칫 그네들의 생활비를 보조해 주는 격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무슨 말이냐 하면 외국에 와서 살다보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어서 학원에 나간다거나 개인과외를 한다거나 이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명립
김명립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그것은 아닙니다.
고석현위원
진정 우리 중·고등학생을 위하고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칫하면 외국사람들 왔는데 하나의 생활비를 보조해 주는 역할로 전락되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명립
김명립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석현위원
이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서 받아봤고 그 분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도 나눠봐서 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얘기했지만 그냥 2억을 주고 당신들이 적절히 알아서 하라기 보다는 뭔가 우리도 기대효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2억을 주면 2억 준 만큼 기대효과를 받아와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수강하는 자에 대한 평가도 이뤄져야 되겠다, 평가한 것을 반드시 도에서 받으십시오. 자꾸 도마에 오르는데 평가기준이 있느냐는 겁니다.
명립
김명립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그렇지 않아도 평가회를 이번에 합니다. 제주대학교에서 합니다.
고석현위원
평가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6주간 7주간 교육을 받았으면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평가해서 개개인의 평가를 받으십시오. 받아서 이만큼 금년보다 내년에 향상시키겠다라든가, 뭔가 점진적인 것이 있어야지 그냥 평가회로 끝나서 그만둔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명립
김명립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명심하겠습니다. 캠프관계는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학생들로부터도. 다른 영어교육과 달라서 입소해서 생활하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반응이 좋은데, 평가문제를 명심하겠습니다.
고석현위원
앞으로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확실히 이와 같은 사업은 중요한 사업입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명립
김명립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고석현위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장
고석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율
한성율위원
시간이 없어서 국장님이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686쪽 보면 도제실시60주년기념 지역방문의 해 기념사업 홍보비가 7,000만원 잡혀있는데 국장님은 이것을 가지고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686쪽입니까?
성율
한성율위원
예.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60주년 지역방문의 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2006년인데, 2006년에 하는 것을 2005년도에 제주도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홍보해야만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강원도 내년도 경기도인데 그 다음에 제주도가 하려고 하면 2005년도에 홍보가 필요합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홍보가 필요한데 이 홍보비 가지고 가능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도제실시60주년은 대단한 해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관광유인 정책을 쓰기 위해서는 이 예산 가지고 홍보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얘기고, 또 가능하다고 하면 더욱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문광부쪽에다 예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외국인 관광객을 유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다음에 696쪽 민간위탁 도백열전 자료조사·발간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역대도지사들의 일화같은 부분이나 도지사님들이 말씀하시는 얘기를 집필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맞습니까?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조금 다릅니다. 역대도지사들이 했던 도정방침이나 주요 사건, 사고, 사업들을 정리하는 것인데,
성율
한성율위원
그것을 정리하는 거죠?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제주도가 발간하면 정사가 된다 말입니다.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고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문화예술재단 쪽에 위탁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리고 생존한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우려도 있다 말입니다.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물론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갈등의 불씨가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객관성 있게 검증을 거치면서 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오히려 이조시대에 제주목사에 대한 열전을 발간하는 것이 제주역사를 이해하는데 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773쪽에 해외관광전략기획단에서 중화권 시장조사에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까지 해서 5억9,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왜 이게 중국이냐 이겁니다. 왜 중국만이냐 이거죠. 중국사람들은 오면 돈을 안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 중국관광객을 얼마만큼 유치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8개 사업에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방송국, 신문사 할 것 없이 투자하면서 유인책을 하고 있는데 어느 만큼 오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함께 내년도 도제실시60주년을 기해서 중국 같은 데는 환율차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제주도를 선호합니다. 이런 분들 유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이나 홍보전략은 없습니까?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중화권 부분에 특별히 예산이 추가되었습니다. 외국의 관광시장은 중국이 가장 큰 관광시장이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국과 대만, 항공로도 개설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국과 대만의 관광시장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해서 특별히 계획을 마련하고 예산을,
성율
한성율위원
계획과 의욕은 괜찮은데 제가 보기에는 중국 사람들은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부가가치가 적다는 겁니다. 일본사람들 한 사람이 왔을 때 중국사람 열 사람 온 것보다 더 많아요, 부가가치 창출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특히 중국사람 유인하기 위해서는 출입국 절차 같은 부분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중국사람들 유인하는데는 반드시 이런 절차도 완화해서 마음대로 왔다 갈 수 있는 절차 준비도 사전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물론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마지막으로 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롯데리조트 재산매각대금 100억 세입으로 잡았죠?
택상
강택상기획관리실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그런데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택상
강택상기획관리실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그렇게 됐는데 과연 이번에 100억 예산을 세입 잡았는데 대체재산조성비가 어느 만큼 투자되는 것인지,
택상
강택상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강택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정법시행령에는 공유재산을 매각했을 때는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에 노력해야 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롯데리조트단지 11만4,000평에 대해서는 감정가액은 102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100억원을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체재산으로는 내년에 승마장이라든지 동부소방서부지라든지,
성율
한성율위원
말도 안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국비라든가 균특자금을 가져서 매각재산에 거기다 얹어놓습니까? 매각대상 전체적으로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상응하는 재산조성비 자체는 8억5,000만원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27억9,000만원은 균특자금이라든가 국비 아닙니까?
택상
강택상기획관리실장
균특자금을 전부 포함하면 321억원이 됩니다. 그 중에 지방비부담이 95억인가 되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명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으로 대체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달려있지만 우리 도 조례를 보면,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면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해야 한다고 못박아 있습니다. 아무리 상위법을 존중하지만 우리 조례를 무시해서 되겠습니까?
택상
강택상기획관리실장
물론입니다. 조례도 충족시켜야 되고 전체적으로 보면 10개 사업에 국비 포함해서 467억 투자되고 지방비만은 144억원 투자됩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성율
한성율위원
어쨌든 국비나 균특자금을 가져서 대체재산 조성을 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국비나 균특자금 가져서 대체재산 조성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주개발공사 이익배당금 100억원에 대해서 명분있게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택상
강택상기획관리실장
개발공사가 이제까지는 이익배당이 없었습니다. 그 동안 누적된 잉여금이 190억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주주총회를 열어서 이런 누적된 잉여금 중에 결손부담금이라든가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100억원 정도를 이익배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익배당금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는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등에 전액 투자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수질오염 방지대책으로 100% 투자할 겁니까?
택상
강택상기획관리실장
그런 종류의 사업에 거의 투자되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100억 됩니까?
택상
강택상기획관리실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에 10억 투자되고 있고, 광역상수도 2단계 사업에 35억, 지하수 해수침투 감시관측망 구축에 11억원 등 해서 도비가 237억원 상수도 보호라든가 수질오염 방지사업에 투자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이게 70억 정도밖에 안되는데요? 아까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도.
택상
강택상기획관리실장
기타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까?
택상
강택상기획관리실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많이 있다고 하면 공사 이익배당금 100억에 대해서 수질오염방지에 관련한 사업으로 100억 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상
강택상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실장님! 일반회계 세입된 것이 특별회계로 가서 집행한 게, 재산매각 한 것을 특별회계로 집행됩니까?
택상
강택상기획관리실장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좀 재원이 어렵다보니까,
병립
김병립위원
아까 롯데골프장 100억원 팔아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이니 관측망 시설이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관측망시설이나 어승생 용수 개발하는 것이 다 특별회계 아닙니까? 특별회계 돈도 안 들어가는데 특별회계에서 돈 썼다고 합니까?
택상
강택상기획관리실장
바로 그 돈이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에 상응해서 투자가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일반회계로 투자되어야 하는 것이지, 특별회계로 복권 팔아서 들어온 돈 아닙니까? 지하수원수대하고. 그것뿐 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일반회계로 세입 들어온 것을 특별회계에 썼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택상
강택상기획관리실장
상응하는 투자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영희
김영희위원장
예, 허진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허진영위원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692페이지 각종 해외예술제 참가 5,000만원이 풀로 되어 있고 이에 상응하는 예산이 문화진흥원에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같은 맥락 아닙니까? 이게 어느 단체에 가는 거죠? 국제협약에 의거 상호 격년제 교류공연 제주도, 오끼나와, 발리. 이거 예술단에 가는 겁니까?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예, 발리예술제.
진영
허진영위원
예술단에 가는 겁니까?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예, 예술단에 가는 겁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문화진흥원에 있는 6,000만원은 뭡니까?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도립예술단 발리 가는 거 맞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문화진흥원에 있는 6,000만원은?
운성
현운성문화진흥원장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계상되어 있는 발리는 발리와 제주도의 문화교류협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격년제로 발리에 가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교류 차원에서 발리예술축제에 참여하는 것이고, 문화진흥원에 계상되어 있는 민간인 해외여비는 도립예술단이 2003년도부터 매년 해외문화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외국에 가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일본에 가서 공연할 계획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그런 것이 이 쪽에도 예산이 계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또 있어요. 참, 예산이 이게 아닌데, 진짜로. 그리고 도립미술관 현상설계 공모가 언제부터 한 것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공모도 내년 하반기에 하겠다는데 공모해서 11월달 심사하다 보면 2006년도로 넘어가는 사업밖에 더 됩니까? 이거 빨리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부터 말이 나온 것인데 지금까지 공모를 안 해서,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내년도에 바로 하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계획은 내년도 하반기에 공모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11월달 심사해서 2006년도로 예산으로 또 넘어가요. 계획성이 전혀 없어요.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빨리 절차를 밟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그리고 693페이지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사료집 발간 1억 있잖아요.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이라고 있어요, 693페이지 1억 있죠?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예.
진영
허진영위원
네 군데 예산을 지원하는 것인데 2,500만원씩.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예, 4개 시·군에,
진영
허진영위원
이런 것은 한 5,000만원씩 해 주세요. 홍보하는 책자는 몇 억씩 발간하면서 지방문화원 육성 지원하는데 그래도 사료집 발간인데 2,500만원이 뭡니까?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앞으로 더 지원해나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추경 때 필히 반영해서 제대로 지원하십시오. 솔직한 얘기로 이게 뭡니까?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예.
진영
허진영위원
695페이지 보면 자치단체보조 있죠? 도비가 안되는 게 뭡니까? 자치단체보조에서 도비 보조가 안된 사업비가. 세 군데 사업 중에 도비 보조가 안된,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제주문화예술원은 되고요, 소암현중화기념관 건립하고 제주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은 도비 부담이 안되어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이게 왜 안됐죠? 이것은 국비 30%, 도비30%, 시비 40% 하게 된 사업이에요. 왜 도비 부담을 반영 안 하는 겁니까?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이 문제는 재정이 풀리는 대로 예산부서하고 협조해나가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홍보 예산 싹 삭감하면 되겠네요. 1억씩밖에 안주면서 말이죠. 이게 뭡니까? 부담할 것도 안하면서 사업은 그렇게 이것저것 해외여비, 국외여비, 단체경비 다 집어놓고. 책 사는 것도 하나 안 집어놨잖아요. 그게 말입니까? 696페이지 보세요. 탐라문화제, 해외축제개발비 같은 거, 건강협회에 들어가는 예산들 있잖아요. 여기다 집어넣으세요. 4억 가지고....., 예산투입을 안 하는데 문화축제행사가 되겠습니까? 탐라문화문화제가. 좀 제대로 편성해서 제대로 하십시오. 이것도 안되면서 무슨 해외마케팅축제를 매칭펀드해서 사업을 한다 말입니까? 말이 안되죠. 집에 있는 축제도 제대로 못 챙기면서 해외 가서 무슨 놈의 축제를 마케팅한다는 말입니까? 우선 탐라문화제를 승화시켜 보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 확보해나가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708페이지 봐주십시오. 여기도 보면, 언론기관 주최 체육대회 지원해서 풀사업비로 지원되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조심하게 써야 될 부분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무슨 법 위반하는지 알아요? 이게 법 위반되는 사업이에요. 나중에 오시면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어떤 법인지. 다음 715페이지 팔도야구대회하고 프로야구 시범경기 있지 않아요? 아마추어는 1,500만원 하고 돈 많은 프로는 2,000만원씩 주고. 지역의 아마추어야구는 1,500만원밖에 지원을 안 하면서 돈 많은 프로야구 시범경기 하는데 2,000만원. 올스타전하는데 6,000만원 계상됐거든요. 그런데 2,000만원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아마추어는 1,500만원이에요. 돈 없는 데 지원할 생각은 안하고. 있는 놈만 살게 됐습니까, 요즘?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대회의 규모나 대회성격에 따라서 금액에 차등이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717페이지 보면 한·일 연예인 골프대회 해서 7,000만원. 이 내용을 보면 선수단이 한 100명 오는데 1인당 70만원 꼴로 지원되는 사업비인데, 한·일 연예인 골프대회에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유치하는 겁니까? 확실한 명분을 말씀해 주세요.
창무
오창무관광문화국장
국제대회여서 유치하는 겁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맞습니까?
광호
양광호스포츠산업과장
처음 창설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어디서 합니까?
광호
양광호스포츠산업과장
서울에 있는 스포츠투데이라고 스포츠신문사에서, 이 신문사는 LPGA대회를 유치했던 신문사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그래서 7,000만원 해서 1인당 70만원을 연예인들에게 지원합니까?
광호
양광호스포츠산업과장
다양한 골프대회, 이 사람들 뒤에 쫓아오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이 대회 유치하게 된 겁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그런 데에 돈을 지원하면서 어려운 데는 깔짝깔짝..... 제주도민이 참 착한 분들이에요. 721페이지 보십시오.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선도, 야간학교 어려운 청소년 도서 상품권 지원하는 겁니다. 이게 400만원입니다, 400만원. 연예인 골프하는데 1인당 70만원 지원해 주면서 도서상품권 지원하는데 400만원이에요. 이게 1인당 1만원밖에 더 됩니까? 이 예산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위원장
기획관리실장께서 그에 대해서 좀 답변하시지요.
진영
허진영위원
참 열불 납니다, 이거. 예산이. 진짜 실장님 너무 합니다, 진짜로.
택상
강택상기획관리실장
오늘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앞으로 추경하는 과정에 고려해나가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장
예, 허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관광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총 3일간에 2005년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에 임하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23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처리방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동우
안동우위원
안동우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감액부분입니다. 투자진흥과 다음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연구소 건립유치 보조 6억4,50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 감액부분입니다. 공보관실 국내통신 수수료 1,000만원 삭감 등 총 48억2,935만1,000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 증액부분입니다. 총무과 청사내 환경정비 1억원 증액 등 총 23억4,253만4,000원을 증액하여 나머지 18억4,181만7,000을 예비비로 하고, 다음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 감액부분입니다. 농수축산국 감귤랜드 인공폭포 조성 5,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하며 나머지 부분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세부 증감내역과 과목 조정사항, 부대 조건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동우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 증액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도지사를 대신해서 참석하신 행정부지사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는 도지사를 대신해서 증액과 관련하여 동의하십니까?
한욱
김한욱행정부지사
예, 동의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장
행정부지사께서 증액동의를 하셨으므로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수정내역은 끝에 실음)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3일간의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 결과 2005년도 제주도 새해 예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심사과정을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충분히 반영하고 건전한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차질없는 사업추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에 더욱 더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