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옥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 화공직 직원이기 때문에 자격증 다 있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연간 사실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보는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양을 조정했습니다.

이 정도 해도 충분하게 시료채취를

일단 저희들이 시료채취를 하면 1개 업소에 가서 1.5ℓ짜리 2개를 뜹니다. 1.5ℓ 캔에 2개를 떠서 한국품질검사소 양산에 저희들이 검사 의뢰를 하면 하나는 바로 검사하고 하나는 다음에 이 분들이 이의신청을 할 때 필요할까 싶어서 보관하는 그런 것입니다.

보관기간은 1년 정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게 품질검사소에서 나중에 처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갖고 오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다 보관하고 처분합니다.

일단 그 관계는 제가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 재래시장 때문에 동료위원들이 말씀이 많았는데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은 국가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장옥 정비하고 주차장 확보가 예산을 보면 주로 해라고 예산이 내려 온거 아닙니까?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게 나는 상당히 괜찮다고 보는데 물론 우리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재래시장이 오래전부터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 주위가 다 인구밀집 지역이거든요. 장옥정비를 할때 지금은 돔형식으로 하거든요. 하지 마시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더 받아서라도 장옥을 위에 스라브로 해서 2층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시는 것이 우리 읍면에도 마찬가지고 김해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주차도 원활히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됨으로 해서 오히려 주차가 원활하기 때문에 더 사람들이 많이 올 수도 있고 진례 같은 경우는 평지거든요 시장이, 그러면 장옥을 1동, 2동 이렇게 짓지 말고 큰 동을 한 동 지어서 중간에 장옥이 커버리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장사를 꺼려합니다. 왜냐 하면 사람들이 안 들어오니까 크게 짓고, 밑에는 들어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고 위에는 1동, 2동 이렇게 지어버리면 주차하기 곤란합니다. 보통 마트는 1층에는 점포를 하면서 2층에 주차장을 하듯이 그런 식으로 예산이 부족하면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면 상당히 오히려 우리 시가 앞으로는 교통량 때문에, 주차난 때문에 많은 예산이 앞으로 투입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므로 해서 우리 시의 예산도 절약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한번 연구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육성과장 송중복입니다. 기업육성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3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1억9,622만4천원, 도비보조금 8,373만1천원 합해서 총 2억7,995만5천원으로 전년대비 5억1,54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실업대책비 12억8,655만원, 중소기업진흥 10억8,382만5천원, 특화산업육성 1억6,700만원 총 25억3,737만5천원으로 전년대비 4억7,163만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8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고용촉진훈련비 1억9,622만4천원과 도비보조금 공공근로사업비 8,373만1천원을 합하여 총 2억7,995만5천원으로 전년보다 5억1,54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7억5,452만원으로 그 내용을 보면 일자리 알선창구 운영 자료입력 인부임이 1,394만5천원, 1일 취업안내소 상담원 인건비가 933만4천원, 일자리 알선창구 운영 상담원 인건비가 1,193만4천원, 286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7억1,937만원이며 경상적 경비로는 일반수용비가 2,765만원이며 사업예산중에 보조사업은 4억3,738만원으로 그 내용을 보면 공공근로사업 종사직원 야간급식비 300만원, 공공근로사업장 지도 단속여비 200만원, 287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자재 및 소모품 구입비가 390만원, 고용촉진훈련 참여 보상금이 2억2,848만원, 맞춤훈련 참여보상금 2억입니다. 자체사업은 6,700만원으로 내용을 보면 공공사업 인력관리 전산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360만원,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1,000만원, 근로자 체육대회 800만원, 노조대표자 세미나 300만원, 외국인 노동자 한마음체육대회 개최비 1,500만원, 국적별 외국인 근로자 모임 1,200만원, 외국인 근로자 명절 문화체험 400만원, 외국인 근로자 우리시 소개 관광투어 540만원, 외국인 근로자 아시아 영화관 운영 300만원, 외국인 근로자 어학, 체육 프로그램 3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진흥 경상예산중 인건비가 2,779만3천원으로 288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 상담원 인부임 1,697만8천원, 기업체 전수조사 및 전산입력 인건비 1,081만5천원이며, 경상적경비는 1억9,448만2천원으로 일반수용비 2,031만2천원, 289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 15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740만원, 급량비 1,044만원, 290페이지입니다. 우리 고장 우수제품 전시판매에 325만원, 기업지원 업무추진여비, 수출지원 추진여비, 미래산업 업무추진여비, 고용안정 업무추진여비 각각 200만원, 다음 기본업무추진여비 2,520만원, 해외시장개척 파견공무원 여비 4,800만원, 기업지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수출지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해외시장개척 참가에 따른 기업체 항공료 지원 6,000만원, 기업체 협의회 회의참석자 보상금 300만원, 모범근로자 표창 부상품 손목시계 구입비 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이 3억7,455만원으로 중소기업지원 사이버센터 홈페이지 관리 및 유지비가 120만원입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수출마케팅 교육비 보조 200만원, 수출업체 통·번역비 지원 200만원, 여성기업인 경영정보화 교육지원 1,000만원, CEO경제포럼 운영사업비가 4,000만원, 우리고장 우수제품 판매 전시회 1,510만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사업비 보조 1억3,000만원, 중소기업 해외시장 정보조사 보조금 400만원, 해외품질인증 획득사업비 보조 8,000만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 사업비 보조 2,000만원,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신기술벤처 박람회 참가지원 425만원, 박람회 참가업체 지원 1,500만원,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 3,000만원, 중소기업 디자인 상품화 지원센터 지원금 1,000만원, 중소기업제품 전시장 설치비 보조금 500만원, 복사기 구입비 350만원, 292페이지입니다. 기업도시유치 등 업무관련 칼라프린트기 구입 200만원, 텔레비전 구입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4억8,700만원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화산업육성 경상사업의 경상적 경비가 500만원으로 일반수용비 400만원, 지역혁신산업 추진여비 100만원, 사업예산의 자체사업인 1억6,200만원으로 신지식기계산업 특화기술지원센터에 1억원, 기업혁신기술 맞춤정보 제공 4,500만원,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연구개발 육성사업 보조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5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2억4,7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7,500만원, 전입금 4억8,700만원 합해서 총 9억9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중소기업진흥 9억9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3억2,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세입내역입니다. 세입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4,7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6억6,2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억7,5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4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이자 차액보전에 9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육성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님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업육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공근로사업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비가 다 내려왔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가 금년도까지만 해도 국비 50%, 도비 20%, 시비 20%인데 내년도부터는 사업비가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이양비 포함해서 시군에다가 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시비 포함해서 80%입니다.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원은 사실상 줄은 편인데 사업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실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현장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산프로그램을 위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이나 실과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게 실과나 읍면동에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에 신청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100명을 모집할 경우에 120%내지

선별을 하다 보면 3개월 단위로 한번 할 것을 두 번 들어온다든지 자격요건이 안 맞는 사람은 탈락을 시키고 100명 선정했을 때 중도포기자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들 모집해서 그 인원을 맞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신 위원님 말씀대로 꼭 챙기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국비지원사업이고 맞춤훈련은 전액 시비입니다.

우리시가 지금 현재 금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전문기술 3개월에서 6개월 단위 전문적으로 용접이라든지 자동차정비라든지 전문엔지니어 양성하기 위한 그런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도에다가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못받고

해외무역관이 우리 관내에 지사화 역할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서 주로 시개단에 참여했던 업체라든지 박람회에 참가했던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해외시장개척 나가서 그동안에 상담을 하고 추진을 했는데 그동안 실적이 안 좋은, 성과가 안 나타난 업체에 대해서 더욱 더 저희 시가 지원을 해서 성사를 이룰 때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 50% 정도 저희 시는 정했습니다. 다른 시에는 70% 아니면 100% 지원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50%만 보조를 해서 성과가 나타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160만원에서 240만원 국가별로 다 다릅니다. 참여업체를 저희들이 선정한다면 이 사업비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허라든지 기술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의뢰해서 각종 자료를 업체에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업체 신청을 받아서 이것도 선정을 합니다. 심사를 거쳐서 업체에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매년 저희들이 받아보면 110개 업체정도 됩니다.

예. 업체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별을 합니다. 선별 내용을 보면 정보제공, 규격정보, 각종 정보가 있는데 조사내용에 타당하지 않은 요구가 들어오면 탈락시키고 2004년도에 116개 업체에 정보제공을 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수년동안에 해오는 사업인데 기업이 꼭 필요로 하는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활동에 필요로 하는 정보를 사실은 국내보다는 외국에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기들이 알고자 해서 필요한 업체들이 하는데 연간 100개 업체 정도만 하면 조금 전에 우리 기업육성과장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의뢰해서 거기서도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안되고 그래서 연간 100개 정도 하면 충분히 기업이 원하는 업체에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시아 영화관 운영은 김해문화원에서 그 외는 YMCA에서 다

예.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육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해수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보통세가 전년도보다 164억2,700만원이 늘어난 1,036억3,200만원이 되겠으며 목적세는 14억이 늘어난 122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수입은 전년도와 같은 22억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이 전년도보다 1억8,500만원이 줄어든 1억5,000만원이 되겠으며 사용료수입은 6억9,439만8천원이 줄어든 58억3,353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은 22억3,400만원이 줄어든 80억8,2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수입은 7억4,500만원이 늘어난 9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1억5,200만원이 줄어든 55억8,100만원, 이자수입은 20억원이 줄어든 7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이 30억이 늘어난 40억5,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96억3,300만원이 늘어난 369억6,500만원, 전입금은 38억4,200만원이 늘어난 110억4,900만원, 부담금은 167억7,700만원이 늘어난 235억6,000만원, 잡수입은 3억9,000만원이 줄어든 103억9,900만원 다음 302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4억원이 늘어난 16억원이 되겠으며 지방교부세는 230억이 늘어난 830억, 또 재정보전금은 53억원이 줄어든 294억9,8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전년도에 당초 예산 2,815억9,536만3천원보다 642억6,069만1천원이 늘어난 3,458억5,60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9,057만원이 늘어난 13억8,2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중에서 주민세 목표액은 220억 되겠습니다. 재산세 목표액은 92억5,000만원, 자동차세 목표액은 191억, 도축세 목표액은 24억, 담배소비세가 250억, 종합토지세가 140억원, 주행세 목표액은 118억8,100만원, 목적세는 도시계획세 목표액이 87억원, 사업소세 목표액은 35억원, 과년도 목표액은 22억, 세외수입 부분에 국유재산 임대료가 8,000만원, 구농촌지도소 임대료가 2,500만원, 기타 임대료가 2,800만원, 다음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유폐천부지 임대료가 1,700만원, 도로사용료가 7억원, 진영시장 사용료 1,000만원, 장유시장 사용료 117만9천원, 진례시장 사용료 역시 117만2천원,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 수입이 400만원, 천문대 입장료수입 9,200만원, 수로왕능, 왕비능 입장료 5,000만원, 대성동고분군 입장료 1,200만원, 공영주차장 수입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 사용료 수입 2,200만원, 공설운동장사용료 200만원, 축산폐수처리비 4,000만원, 분뇨처리비 1억2,600만원, 시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700만원,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료 1,800만원, 국유재산 사용료 400만원 이런 식으로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사용료가 5,300만원, 다음에 시청내 공유재산 사용료 3,300만원, 청소년수련관 수련활동 수입비 4억원, 추모의 공원 수입비 2억원, 다음에 장유체육관사용료 5,300만원, 스포츠센터 수입이 30억원, 김해천문대 기타 수입이 1억800만원, 노인종합복지관 수입이 1억2,000만원, 토지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토지대장등본 외 제증명 수수료가 3억5,000만원, 건축물관리대장 발급수수료 5,0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 제증명 수수료수입 3억원, 자동차등록증지 판매수입 3억7,500만원, 읍면동 제증명수수료 수입이 6억3,000만원,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 60억원, 장유소각장 폐열판매수입 2억5,000, 보건진료소 수입 3억2,000, 보건소 제증명수수료 수입이 1억7,000, 예방접종 수수료라든지 각종 수수료 수입이 2억5,500, 도세 징수교부금이 38억2,600만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10억8,3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이 3억3,000,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이 3억 되겠습니다. 다음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 3,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70억원, 기타에 이자수입 1억원, 소규모 잡종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2억5,000, 소규모 잡종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5억, 수안리 부교장 부지매각수입이 33억, 순세계잉여금이 369억6,5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전입금 30억원, 택지개발 수입금 전입이 35억원, 낙동강수계기금 전입금 24억, 봉림석산 개발이익금 20억, 김해교 재가설에 따른 부산시 부담금50억원, 국도대체우회도로 부산시 부담금 85억, 진영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공사에 따른 토지공사부담금이 37억, 교통유발부담금 2억6,00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은 무단점사용료 국공유재산 변상금,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폐기물관리법 과징금,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위반과태료, 자동차 배출 가스기준 초과 과태료, 환경관리법 위반과태료, 각종 법규위반 과태료 등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15억8,000만원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노래연습장에 대한 과징금 또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위약업소 과징금, 호적과태료, 주민등록 과태료, 각종 과태료 수입이 되겠고 자동차 및 부동산압류 해제비가 1억5,000만원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골재판매수입이 71억5,000만원, 과년도 수입은 16억원 계상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30억원, 다음 재정보전금은 294억9,800만원 이렇게 중요한 세입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부터 세출예산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자동차 관련 세금부과 징수업무 보조원 인건비로 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세 확충을 위한 건축물 및 토지 일제조사원 인건비 7,600만원과 공동주택 시가조사 인건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는 일반수용비 전체적으로 2억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시간관계상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2페이지 역시 수용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313페이지 공공요금은 4억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휴대폰사용 요금이라든지 정기분 고지서 송달료, 수시분 고지서 송달료, 각종 고지서 송달료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360만원 계상했고 급량비는 2,529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5,0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와 각종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전체적으로 8,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세무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한 선진지 견학에 따른 소요예산 660만원을 계상했고 지방세 세수증대 및 체납세 징수업무 추진비라든지 각종 업무추진에 따른 추진비 전체적으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3,9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통장 납세고지서 송달보상금 3,000만원,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등 해서 전체적인 포상금이 1억9,5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체납세 징수 우수 읍면동 시상금으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비로 지방세 종합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100만원,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800만원, 고속프린트기 구입비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기기구입은 PC구입은 읍면동분으로 1,155만원을 계상했고 PDA기 구입비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PDA기는 지금 현재 개인휴대용 정보단말기로 현장에서 체납세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정보자료를 입력해서 활용해서 번호판 영치라든지 이런 활동하는데 사용하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해 전체적으로 지금 과년도 체납세 징수가 우리 당초목표가 40억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48억정도 체납세 징수를 했습니다.

우리가 세무조사를 해서 과세 시효를 넘기지 않기 위해서 5,000여개 관내업체에 적어도 3년내지 4년 이내에 조사를 해서

조사를 해서 그게 27억정도 추징을

예. 그렇습니다. 세무분야에는 사실상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탈루 은닉세원을 징수하든지 발굴하게 되면 지금 우리는 체납세액의 탈루 은닉세원의 5%를 포상금으로 주는데 서울시도 비율은 우리와 같습니다. 우리는 1회 지급 한도액이 100만원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한도액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300억 정도

그러니까 저희들은 징수포상금을 확보해서 어떻든지 징수에 책임성과 열의를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주민 수는 늘어나지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경기 불황으로 사실상 주민세의 큰 금액은 개인사업자의 소득에 따른 소득할 주민세가 주로 차지하고 다음에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주민세거든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경기의 불황으로 내년도에는 감소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괜시리 과대하게 책정했다가 세수 결함이 생긴다든지 해서는 안되니까

소폭 예상이 되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은 그런데 주안을 두고

예.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필요 이상으로 축소를 한다든지 필요 이상으로 확대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안 하도록 신경을 써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대부계약은 제가 알기로 2년 단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별로 크게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국유재산은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대상 물건이 크게 변동이 없으니까 임대료도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공용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넘어오는거 예를 들면 구거가 용도 폐지되면 그게 건설부에서 재경부로 넘어오면 결국 대상이 되니까 임대료가 늘어나고 그게 도시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되면 줄어들고

변동은 있는데 크게 증가 차액이 많지 않습니다. 임대료 수입은 그대로

그게 지난해에 계약을 할 때 1년 단위로 계약을 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계약기간이 만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앞에 사항은 제가 모르겠고 일단 저희가 세입자료를 전체적으로 면밀히 검토 분석한 과정에 받아 보니까 위탁계약 기간이 1년 간이었는데 아직까지

그 사항까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어디 말씀입니까?

입장료가 줄은 이유는 부기가 세분화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대성동고분군 입장료 작년까지는 입장료 예를 들면 자판기 수입이라든지 팜플렛 판매수입이라든지 총괄적으로 입장료에 묶어서 같이 계상했었는데 올해는 대성동고분군 입장료해서 기타수입으로 조금 부기를 세분화했기 때문에 조금 줄었습니다.

결국은 전체적으로 아까 경기침체 그런 부분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올해도 그렇고 현재 추세가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내년도에도 별로 변동이 없을 거 같고 올해도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책정했던 그런 예상액에 근접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그 사항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국장 금년도에, 2004년도 회계에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전히

그건 분양수입이니까

그건 금년도 회계에 2004년도 회계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일단 마무리되는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건설경기하고 같이 맞물리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골재판매량이 많이 줄었답니다.

결국 건설경기가 안 좋으니까 건설경기가 언제 살아날는지 예측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 결국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런 판단에서

허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대회의실 예식장, 농협이라든지 경남은행이라든지 사용료입니다.

거기는 안 줄었는데 시청 사용료가 고정적으로 계약에 의해서 사용하던 곳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예를 들면 보험회사 같은데 유통업체 같은데서 자기 종사원들 교육을 하기 위해서 1년간 우리 시청 대회의실을 사용하기 위해서 계약을 했던 것을 자기들 필요가 없어짐으로 해서 해지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자료에 보면 우리 세무과에서 올해 세입징수율이 96%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 추경 때 상당히 우려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징수율을 상당히 높였고 이것은 우리 세무과장님 이하 전 세무과 직원들의 크나큰 노력이 아니었나 싶어서 감사강평에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연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징수율이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도내 징수율이 4, 5% 떨어져 있습니다. 거제시는 조선업 호황으로 인해서 도내 징수율이 과년도 뿐만 아니고 현년도 징수율이 제일 높고 그 다음으로 저희시가 징수율이 높습니다. 격려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시사역하는 인건비입니다.

실태조사는 저희 정규직원이 나갑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전산정리를 한다든지 조사한 사항을

조사 나가면 직원 가는데 따라서 가고 거기 가서 정리도 하고 보조입니다.

현황분석이 안될 경우에 부득이 점유상황에 대해서 명쾌하게 측량해서 성과에 의해서

미세한 부분은 분석이 안됩니다. 측량을 해봐야 어느 집에 점유를 하고 있다. 두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한테 매각을 한다든지

저희들이 매각부분에 대해서

발생 측량이 필요한 부분만 합니다. 전부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저희들이 건수는 정확하게 데이터를 못뺐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매년 예산이 모자랍니다. 모자라고 저희들이 또 지적직을 투입해서 현지조사를 더 명쾌하게 해봐라 측량수수료는 매년 모자라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하긴 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도시계획확인원이 인터넷으로 다운됩니까?

인터넷은 안됩니다. 시 자체적으로 창구에서만 됩니다.

언제까지 데이터 베이스 구축해서 할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될 수 있습니까?

그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중앙기관에서 저희 시만 우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계획확인원 부분 이런 부분이 다른 시군에는 한 두군데 밖에 안하고 있거든요. 저건 온라인까지 전산화 온라인 할라 하면 상당한 기간이 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5년도 보건소 총세입은 2004년 대비 6억3,500만원 정도 증가한 13억8,000만원으로서 주요 재원으로서는 방역에 대한 국비지원, 한센촌 정착촌에 대한 국비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라든지 시민대상 암검진 사업비와 각종 건강증진사업 및 검진사업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2004년 대비 39억8,900만원 정도 증가한 121억9,000만원으로서 주요 증가요인으로서는 보건복지센터 증축사업비와 상동 보건지소 신축공사비 기타 의료기기 구입비와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예방접종 사업비와 신규 의료장비 및 의약품구입비 각종 검진사업비 등으로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는 기존 하던 업무를 더 잘 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년에는 특별히 관심을 쏟는 부분이 시민들의 식품안전 부분하고 출산저하에 따른 출산장려를 위한 시책 그리고 담배값 인상을 하면서 생긴 건강증진기금의 활용을 위한 각종 건강증진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년보다 더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진홍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용은 1억8,121만9천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550페이지 국고보조금중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2,260만원, 전염병관리자 위탁교육 및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비 등 전염병 관련 지원비가 560만원과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및 임시예방접종 사업비 2,790만원과 한센정착촌 지원비 6,397만원 등으로 총 1억57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시도비 보조금으로는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비 400만원, 임시예방접종 사업비 995만원, 한센정착촌 지원비 6,397만원 등 총 8,06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은 90억8,679만6천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552페이지입니다. 보건관리 경상예산중 인건비입니다. 전년대비 신규직원 5명이 증원되어 보건소 정규직 직원이 85명으로 늘어났고 전년도 재료비에 편성되었던 일용인부임이 인건비에 포함되어 전년대비 4억3,100만원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직원봉급 15억5,839만3천원, 상여금 4억9,300만원, 시간외 근무수당,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이 6억9,907만9천원과 정액급식비 1억3,210만원, 교통비 1억3,140만원, 가계지원비 1억2,465만5천원, 연가보상비 1억822만2천원 등이 편성되었고 상근 인력 인건비로 의료기술자 인부임 1,670만1천원, 보일러공 인부임 1,824만7천원, 자료입력원 인건비 1,412만원, 물리치료사 인건비 9,673만2천원 등이며 다음은 5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방진료 보조간호사 인건비 4,836만8천원, 운동처방사 인건비 1,612만4천원, 대동 상동보건지소의 한방진료 보조간호사 인건비 2,149만8천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다음 558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및 읍면동 사역 방역인부임 2억3,954만원, 예방접종 간호사 인부임 4,182만7천원 등의 인건비로 41억9,151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관리 경상예산중 경상적 경비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 민원발급용 서식인쇄비 1,600만원과 보건복지센터 도로표지 간판교체 비용 800만원, 보건복지센터 보일러 냉온수기 세관 및 냉방기 살균비용 1,000만원 등 일반수용비 1억1,505만6천원과 다음은 562페이지입니다. 각종 공공요금 2억100만원, 공중보건의사 진료장려금 및 일숙직 수당 등 운영수당 1억4,790만원과 보건복지센터 청사내부 바닥청소 600만원, 보건정보 프로그램 및 네트웍 유지보수비 2,640만원과 청사보안시스템 유지비 1,380만원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9,827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65페이지입니다. 직원들의 기본업무추진여비 5,400만원, 보건행정 방역소독 취약지 조사 전염병 발생 역학조사 등에 따른 여비 3,860만원과 직책급 업무추진여비 600만원, 직급보조비 1억4,526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국내여비 3억1,142만8천원을 포함하여 경상적 경비는 총 9억7,89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66페이지입니다. 보건관리사업비중 보조사업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756만원,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비 1,600만원, 임시예방접종사업비 3,982만원,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8,800만원 등 편성되어 있으며 다음 567페이지 자체사업은 방역소독에 필요한 보건소 읍면동 약품구입비 2억8,464만원과 방역차량 장비에 소요되는 유류구입비에 4억2,586만원, 보건지소의 진료의약품 구입비로 1억3,500만원, 일본뇌염 외 4개 종의 임시예방접종 약품구입비 3억8,820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570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완공예정인 상동 보건지소 신축공사비 1억3,873만원, 보건복지센터 증축에 따른 공사비 20억2,200만원 및 감리비 4,640만원, 보건복지센터 건물외부 침하에 따른 보수공사비 5,000만원과 보건소 전산시스템 데이터 용량부족에 따른 보건정보 프로그램용 서버교체비 3,000만원, 신축 상동보건지소의 신규 의료장비 및 사무집기 구입비로 6,500만원 등 사업예산에 총 39억1,635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입니다. 위생관리에는 식품접객업소 인허가용 각종 민원서식 제작비 560만원, 청소년 출입금지업소 표지판 제작비 600만원, 식품수거용 멸균봉투구입비 180만원,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및 종사자 위생교육 교재제작비 400만원, 부정불량식품 유통 검사수수료 400만원과 다음은 572페이지입니다. 야간단속반 급식비 식품제조 가공업소 단속 등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여비 1,736만원,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보상금 150만원과 부정불량식품 단속 명예감시원 활동보상금 756만원,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명예감시원 활동보상금 630만원 등 경상적 경비로 총 9,14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다음은 573페이지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및 노래연습장 등 위생업소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사업예산 360만원이 편성되어 위생관리 예산에 총 9,50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5년도 보건위생과 당초예산안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사업 등에 꼭 필요한 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틀립니다.

예. 틀립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식품제조 가공업소 불량식품하는 사람들은 주로 YMCA나 시민단체에 있는 사람의 위촉을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고 밑에 있는 부분들은 경찰서에 방범 질서 계도요원으로 위촉된 자율방범원중에서 우리가 위촉해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로 보면 이런 부분들이 학교 주변의 문방구들이나 파는 업소는 시에 정식으로 허가된 업소는 아니고

하고 나서 단속을 같이 갑니다.

여기 뒤에 보면 활동보상금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명예단속

예.

예. 거기는 별도로 주어서 하는 겁니다.

회의는 같이 하고

단속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밑에 있는 건 주로 판매업소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위에 있는 건 제조업소에서 제조하는 과정에서 불량원료를 쓴다든지 아니면 유통기한이

지금 그 사람들 단독으로 못가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위촉을 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은 해놨는데 실제 100%는 안되고 40명되는 경우도 있고 조금은 참석이 다 안됩니다. 100%

공무원들도 하고 저 사람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그 사람들 정보를 받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게 2개 갖고 있는데 2개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조를 나누어 하다 보니까 모자라거든요. 지금은 처분을 할라 하면 사진이 없으면 처분이 안되고 어렵거든요.

현재 2개 있고 옛날에 디지털말고 일반 사진기가 있는데 저게 고장이 자주 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허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닌데 청소과에서 업소나 목욕탕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못 쓰게 하는데 지금 우리 식품위생법상 자기가 돈을 받으면 신고를 하고 용기는 종이컵을 사용해도 괜찮고 예를 들어서 돈을 안 받으면서 종이컵은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걸리는 것도 없고 신고할 필요도 없는데

실과에서 동전을 넣어서 돈을 받고 커피를 빼먹으면 판매대 때문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돈을 안 받고 그냥 무료로 줄때는 청소과에서 일회용 용기를 잘못 사용했다 해가지고

적발해서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연막을 한다든지 지금은 물론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물에 타는 살충제도 있고 살균제도 있는데 살충제는 예를 들어서 모기나 파리가 맞으면 죽고 살균제는 죽지는 않는데 거기에 세균성 이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균으로 인해서 전염이 되는 병은 살균제를 맞으면 죽게 됩니다.

거기에 물을 타가지고

그것도 살균제를 씁니다.

분사를 합니다. 분무기로 해도 되고

인체에는 큰 해가 없습니다. 살충제는 직접적인 해가 있고 살균제는 균만 죽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습니다.

보건소내에 쓰기 보다도 지금 여름철이 되기 시작하면 각종 세균성 이질이라든지 설사하는 데가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환자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그 집에 가서 집안에 화장실, 세면시설, 주방에다가 전부 칩니다.

예. 소독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출산하고 금연클리닉은 2005년부터 보건소에서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호스피스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2005년부터 도 특수시책으로 하면서 지금 이 예산이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원봉사자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2005년도 지침이 내려오면

합니다.

호스피스는 아직까지 안하고 있었습니다. 2005년도부터 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경남도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보건소에서 그 분들 건강검진을 받도록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세 분이 출전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분은 상을 받으셨고 했는데 이것은 도에서 시상금을 줍니다.

예.

예.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세 분을 뽑았고

63명이 참가했습니다.

작년에는 그 분들이 선출한 분을, 올해는 그 쪽하고 시간이 안 맞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님 지금 신혼부부가 등록을 하면 처음에 혼인신고를 하면 등록을 유도해서 신혼부부 등록한 사람에 한해서 기념품을 제공하도록 하고 첫 임신을

신 위원님 보조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걸 시작한 큰 동기는 올해부터 좀 그렇습니다만 특히 내년 2005 년 이후로 사실 국가에서 지원도 상당부분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 홍보로 해가지고는 정말 정보가 필요한 소비자한테 제대로 전달이 안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적어도 출산가능한 인력의 정확한 대상에 대해서 일단은 국가나 시가 할 수 있는 현재 있는 정보를 먼저 다 제공을 해주고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보조 그건 저희들이 차후 계속 다른데 벤치마킹을 해서 광고를 할겁니다.

정확한 지금 병명이

11종에서 70종으로 2005년도에는 늘어납니다. 제가 70종을 다 외우지는 못하는데 70종 안에 들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