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2005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비심사 역시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되겠으며 과장들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 세입부분 설명은 생략하셔도 되며 수정예산안이 있는 과에서는 수정부분을 포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안재환입니다. 200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대비 14%가 감소한 1,057억1,000만원이 되겠으며 담당부서별 예산 내역은 건설과는 51억8,100만원이 감소된 241억800만원이며 도로과는 187억5,000만원이 감소된 642억1,000만원이며 교통행정과는 65억4,900만원이 증가된 163억3,000만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3억1,800만원이 증가된 7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총괄은 총 299억6,8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236억1,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국비보조금이 전년도 예산대비 224억8,600만원이 감소된 280억6,500만원이며, 도비 보조금이 전년도 예산대비 11억3,200만원이 감소된 19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담당부서별 세입내역은 건설과는 국도비 보조금에 42억7,700만원이며 도로과는 245억4,100만원 그리고 교통행정과는 1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057억1,0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170억6,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담당부서 및 과목별로 보면 건설과는 지역사회개발 외 4개 과목에 241억800만원이며 도로과는 건설관리 외 1개 과목에 642억1,000만원, 그리고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관리 외 3개 과목에 163억3,000만원이며 차량등록사업소는 교통행정관리에 10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수정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5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대비 19%가 증가한 961억1,400만원이 되겠으며 담당 부서별 예산내역은 도로과는 2억5,000만원이 감소된 639억6,000만원이며, 교통행정과는 158억2,400만원이 증가된 321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69억7,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58억2,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교통행정과가 국비보조금이 기정예산액 대비 158억2,400만원이 증가된 169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961억1,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55억7,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담당 부서 및 과목별로 보면 도로과는 건설관리 외 1개 과목에 639억6,000만원이며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관리 외 3개 과목에 321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의 내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14%가 감소하였으며 그 원인으로는 지표수 보강개발사업과 밭기반 정비사업이 4년간에 걸쳐 금년에 마무리되고 올해 태풍 및 호우 등의 피해가 없어 내년도는 각종 수해복구사업이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특히 초정IC∼화명간 광역도로건설과 장유 심문∼부산 강서구간 도로개설, 그리고 동김해IC 지하차도 공사에 시비부담금 159억이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충당할 계획으로 있어서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 확포장 및 소방도로 개설과 광역도로망 구축, 공장진입로 정비, 농업용수개발, 소하천정비,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및 정비 그리고 경전철 건설사업비와 지방채 이자상환, 기타 재해 등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의 해결 또는 기히 발주한 사업의 마무리 등 꼭 필요로 한 사업에 최소한의 예산을 절약하여 편성하였으므로 평소 존경하는 유인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저희가 제안한 예산액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각 부서별 제안설명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돈화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총괄은 42억7,757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40억9,670만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총괄입니다. 세출총괄은 총 241억781만8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51억8,12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37억5,732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억7,0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8,800만원, 수리계 운영보조에 732만원, 밭기반 정비사업에 9,0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4억1,600만원, 하도준설사업에 8억2,000만원, 진례면 정주권 개발사업에 14억9,000만원, 생림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4억원, 오지면 개발사업에 2억7,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등은 5억2,025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오지면 개발사업에 3,900만원,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3,2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100만원, 밭기반 정비사업 외 1,125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5,200만원, 농업용수 개선사업에 5,000만원,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에 5,000만원, 대포천 정비공사에 7,500만원을 편성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림 배수문 정비공사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8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 보조사업은 27억7,6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진례면 정주권 개발사업에 18억6,200만원, 생림면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5억원, 오지면 개발사업에 3억9,400만원, 농업기반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시설부대비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조성 경상예산에 1억1,594만원으로서 이중 인건비가 3,490만원, 경상적경비가 8,104만원이며 그 내용을 보면 배수장관리 인부임에 2,940만원, 소류지 제방 정비 인부임에 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87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는 일반수용비가 4,144만원으로서 배수장 전기안전관리 대행료와 문화마을 오수처리장 관리대행료, 배수장 전기안전 검사비, 국유재산 측량수수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3,160만원으로서 배수장 전기요금 14개소에 1,960만원, 문화마을 오수처리장 전기요금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800만원으로서 양수장비 정비비에 300만원, 한해대비 양수장비 유류대가 50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중에 보조사업이 11억7,05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수리계 운영보조에 1,5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억1,000만원, 소규모 농업용수 개선에 1억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에 1억원, 밭기반 정비사업에 1억1,250만원,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2억1,3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5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10억8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내용은 양·배수장 기계정비 보수공사에 2억원, 농업기반시설 긴급보수에 2억원, 암반관정 보수에 5,000만원, 진영 용담용수로 정비에 5,000만원, 장유 유하 소류지 방수로와 배수로 정비에 4,000만원, 진례 고모마을 배수로 정비공사에 1억원, 진영 신동소류지 인수로 정비공사에 3,000만원, 상동 봉암뜰 용배수 정비사업에 1억원, 대동 안막3구 배수로 정비공사에 1억원, 진례 화전마을 용수로 정비공사에 6,000만원, 한발대비 하천굴착 장비 임차료에 2,800만원, 다음 389페이지입니다. 용수로 수초제거 및 준설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천관리 경상예산 인건비에 하천시설 유지관리 인부임 2억2,499만9천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관내하천 33개소, 제방잡목제거, 풀베기 청소 등 하천유지관리를 위한 상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관리 경상적경비에 5,325만6천원을 편성했는데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가 1,675만원으로서 하천표지판 정비 및 경고판 제작에 200만원, 다음 390페이지입니다. 폐천부지 및 국유재산 측량, 감정 등 수수료에 950만원, 골재 반출증 인쇄에 525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540만원인데 골재채취장 전기사용료가 360만원, 한림 골재장 상수도 사용료가 18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가 2,260만6천원인데 하천관리원이 사용할 예취기 및 전동톱 유류 및 오일 구입에 1,575만원, 예취기 및 전동톱 유지관리비에 360만원, 배수문 도색 및 유지관리에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천관리사업 추진여비에 200만원, 해반천 시민공원 조성 아이디어 공모 시상금에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이 18억1,6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하도준설사업에 13억3,600만원을 편성했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포천 정비공사에 1억5,000만원, 한림 배수문 정비공사에 3억원, 하도준설사업 시설부대비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20억7,87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춘추계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에 5억원, 제방긴급 정비비에 2억원, 도심하천 정비사업에 10억원, 지방 2급하천 정비사업 시설부대비에 5,000만원, 한림배수장 유지관리비에 3억원, 강동 2배수장 유지관리비에 2,000만원을 편성하고 392페이지입니다. 제방 풀베기용 예취기 및 전동톱 구입에 8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해 및 재난대책 경상적경비는 4,865만2천원으로서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가 1,248만원으로서 이것은 재난관리 책자 인쇄, 방재계획 책자 인쇄, 시민안전봉사대 교육 교재 인쇄, 재난재해 사고현장 각종 기록 보존 사진촬영 및 인화료, 재해재난 사고예방 경고표지판 및 현수막 제작에 소요됩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175만2천원으로서 이것은 재해 외 경고시설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93페이지입니다. 급량비에 492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재해 및 재난 비상근무자 급식비가 225만원, 기상특보시 재해상황실 비상근무자 급식비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에 2,52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CCTV 유지관리비라든지 자동강우량 측정장비, 수위 관측시설, 자동음성 통보시설, 자동우량 경보시설, 재해 문자전광판, 재해재난종합상황실 운영장비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 참여 전문기술자 수당에 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모니터 위원, 시민안전 봉사대의 교육여비에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8억3,61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내용은 수방자재 구입에 300만원, 다음 394페이지입니다. 수방장비 구입에 110만원, 재해재난 취약시설물 긴급보수비에 2억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1억7,000만원,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으로 진례 평지 인수로정비에 9,000만원, 생림 송촌 소하천정비에 1억4,000만원을 편성하고 소하천 유지관리비에 1억1,000만원, 재해재난 취약 시설물 및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부대비에 5,000만원, 재해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에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에 재난관리기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5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 경상예산 인건비에 9,305만1천원을 편성했는데 그 내용은 국장 부속실 관리인부임에 1,379만8천원, 골재채취장 교통안전지도원 인부임에 5,400만원, 자료입력원 인건비에 1,910만7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가 1억3,604만원인데 그 내용은 하천순찰 및 골재채취장과 관련한 기록 보존을 위한 필름 구입과 인화료 그 다음에 등기촉탁 수수료라든지 기본사무용품비 등 일반수용비가 2,122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골재채취장 이동식 화장실 정화조 청소를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에 80만원 다음 야간 휴일근무자 급식비, 골재장 근무자 조식비 등 급량비가 1,548만원, 연료비에 674만원, 운영수당에 280만원, 건설과 직원 업무추진여비에 5,220만원, 하천 순찰 및 골재채취장 근무자 청경 출장여비에 480만원, 다음 397페이지입니다. 국장 시책추진여비에 3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출장여비에 200만원, 건설사업 업무추진여비에 30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300만원, 건설공사 현장 및 골재채취장 관리 업무추진비에 200만원, 국·도비 확보 협의 업무추진비에 1,0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6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540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36억5,386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내용은 골재채취 및 상차료 지급에 20억2,800만원, 시직영 골재사업장 위탁관리에 2,866만원, 골재채취장 진입로 사리포설 및 골재장 부대경비에 4,000만원, 골재채취장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에 4,0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골재채취장 사후환경성 검토용역에 1,400만원, 하천골재 채취료 하천사용료 원석대 납부금에 15억320만원입니다. 다음 소규모 숙원사업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가 126만원으로서 이것은 소규모 건설사업 추진업무 급식비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88억8,046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비법정도로 보수재료 구입에 1,196만원, 농촌주거 및 생활환경개선사업에 12억7,600만원, 비법정도로 유지관리보수에 2억원, 공장진입로 정비사업에 59억9,900만원, 진영 내룡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에 3억5,000만원, 화목3통 마을 안길보수공사에 5,000만원, 전하동 봉곡교 재가설 설계비에 4,000만원, 장유소교량 가설공사에 3억원, 대동보건소 진입로 정비에 4,000만원, 전산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에 5억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 설창교 정밀 안전진단에 1,000만원, 비법정도로 교량 정기점검 용역에 5,000만원, 소규모 숙원사업 시설부대비에 5,000만원, 자동 거리측정기 구입에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채 상환에 10억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방채 상환이 2002년도 수해 및 태풍피해 복구 지방채 이자상환에 8억원, 태풍 매미 피해복구 지방채 발행 이자상환에 1억7,500만원, 태풍 매미 피해복구 지방채 발행 이자상환에 4,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가 우리 보통 6만원, 5만원 책정되었는데 배수장관리 인부는 3만5천원입니까?

배수장관리 인부임에 2,940만원을 책정했는데 배수장을 우리시가 관리하는 것이 29개소가 있습니다.

배수장 관리가 14개소 아닙니까?

14개소인데 양 배수장을 합하면 29개소인데 그 중에서 순수한 배수장은 14개소가 되고 거기 관리인을 35,000원 한 것은 저희들이 보통 인부임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보통 인부임이 지금 현재 국도유지관리에는 5만원이란 말예요. 35,000원이 어디 있어요. 우리 배수장이 14개소인데 지금 현재 35,000원 60일 두달 밖에 안 치인다 말예요. 그러면 쓰고 나면 배수장 유지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비우수기에는 저희 자체적인 점검, 전문 안전점검자들로 하여금 점검을 해서 내년도에 다시 가동에 대비를 하고

정비라든지 일주일에 한번씩 점검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소모품이라든지 부품교환이라든지 기름을 친다든지 각종 기계를 다시 점검 조립을 해서 평상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배수장 수문 6개소 3억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한림배수장은 이번에 신설한 그 옆에 있는 이북배수장을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배수문을 수리 보수한다고 3억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배수문이 노후화 되었다는 것은 지난 태풍때 판결이 났단 말예요. 그때 국고로서 보수를 하는 것이 맞지 새삼스럽게 와 가지고 시비 1억원으로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이것은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아이디어 개발해서 그렇게 붙이면 시비 1억원 안나가도 괜찮잖아요. 보조 2억원 받았는데 2억원 받아 가지고 시비 1억원 보탰잖아요. 참고하시고

그런데 지난번 태풍 이후에 기존 한림배수문이 총 9개 수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개는 저희들이 정비를 마쳤습니다. 우선 급한 것이 3개였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한림 이북배수장이나 한림면 지구에 있는 작년에 재해지구가 되어서 전체 국고로서 다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것을 다 넣어서 해야 되지 왜 빠뜨리고 하느냐 이 말예요. 새삼스럽게 없는 시비 1억원을 보태어 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치 않다 세밀하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한림 배수장 유지관리가 지금 2개소 3억원입니다. 신설 배수장 옛날에 이북배수장 2개소를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이 3억원이라는 것은 과다하다

과다하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림배수장 유지관리비가 기존하고 우리가 신설한 부분에

왜 과다하냐면 그 사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수해가 안 나면 가동을 하지 않잖아요. 물이 없으면 이북배수장 1, 2수문 전부 신설하고 가동을 안 하면 돈 안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전기료하고 관리비 아닙니까? 3억원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긴축예산을 작성하고 있는데 1억원을 놔두었다가 비 오면 내년 추경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턱도없는 추경하지 말고 본예산에 많이 계상 해놓았다가 하지말고 추경 때 하는 것이 타당하다 비가 올지 안 올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비 안 오면 소용없지 않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수장이라 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로 해서 스위치 눌러서 기계작동이 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수전설비라든지 모든 전기가 들어와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전기공사로 하여금 기본적인 요금을 주어야 그 설비를 우리가 필요할 때 항상 쓸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요금만 있으면 되고 관리비용만 있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앞을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물 한번도 안 펐잖아요.

한번 넘게 펐습니다.

한번 펐지요?

한번이 아니고 올해도 저희들이 상당부분에 대해서 일주일 정도 물을 펐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재해 대비해서 30일 가동을 기준으로 했을 적에 전력비만 하더라도 2억3,800만원이 산출되고 그 외에 인건비가 1억5,700만원,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배수장 유지관리비를 5억원 요구했습니다만 우리시 재정상 우선 3억원을 예산에 편성하고 필요시에는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정산 조치하는 방안으로 해서 지금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장진입로 정비사업 5억9,990만원 만원 더 얹어가지고 6억원이라고 하면 되지 이것 산출근거가 나온 게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59억9,900만원입니다.

2004년도 설계용역을 한 것이 9개소로 했어요. 그 용역비가 2억원입니다. 9개소의 공사비가 약 60억원이란 말이죠.

60억원 되는 것은 2005년도에 저희들이 12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미 설계를 해가지고 한 금액 나온 것하고 추가로 우리가 더 할 부분 해가지고

올해 진입로가 몇 개소입니까?

12건입니다.

2004년도 9건하고 금년도 3건이 용역비로 계상되어 있다. 2006년도의 설계용역비가 가산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2006년도에 설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당면한 현재

공장진입로의 사업계획이 총 개수가 지금 현재 66개소입니다. 장기화 계획에 의해서 올해 10개, 내년에 10개 예산상 봐가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계획을 잡아주어야 2005년도 예산에 설계용역비를 잡아주어야 2006년도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2005년도 사업을 하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결산을 하게 되면 집행잔액도 남게 되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2006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사업 설계를 마치고 나면 다시 집행잔액하고 필요시에는 추경에 확보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당초예산에 추경이라는 말이 없어요.

2006년도에 할 사업을 지금

추경은 전시나 불가피할 때 추경을 하는 거예요. 자꾸 돈 모자라면 추경하고, 추경하면 돈 나와요. 세입이 있어야 추경을 할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을 적게 하더라도 제 이야기는 장기화 계획은 벌써 수립되어 있어야 그 다음에 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장기계획에 빠져 있으니까 자체사업으로서 이 사업을 잡기가 상당히 곤욕스럽겠다 전부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공장진입도로는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국·도비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계획에 의해서 해야 앞으로 재정투자를 하는데도 효율성 있게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전산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2년 전에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폭을 올해 이만큼 넓히고 내년에 이만큼 넓히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에리어에서 어느 정도 몇 m 지점까지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총 2,445m 거리에 폭은 8m를 확장해서 사업기간은 3년 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올해

총 길이가 2.5㎞ 아니에요.

2,445m입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2억원으로 58필지에 2,700㎡정도를 보상하고 내년도에는 이 돈을 가지고 63필지 보상을 하고 확장을 550m 하는데 5억원이 소요되고 2006년도에 도로확장 나머지를 보상하는 부분이 1,895m를 해서 10억7,400만원을 확보해서 그렇게 마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산마을 도로는 지금 현재 농로입니까? 안 그러면 농어촌도로입니까? 농지개량 당시부터 농로로 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게 하는 게 10년이 넘거든요. 매년 한다고 손 댄다구요. 그런 불편을 가지지 마시고 어느 부서가 하든 해주어야 되는데 잘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매년 농사짓는데 맨날 도로 확장한다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한다 1년에 할 것 같으면 보상부터 먼저하고 1년에 공사 마치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우선 예산확보를 많이 하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협의가 안되니까 우리가 돈을 받았으면 보상 안하고 공사부터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보상부터 하고 있습니다.

비법정도로 유지관리비가 2억원인데 올해는 비법정도로 얼추 유지관리 다 했습니까? 왜 묻느냐 작년에 2억5,000만원의 비법정도로 예산이 잡혀 있어요. 또 모자란다고 추경에 3억원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왜 2억원 밖에 안 했어요. 이것 추경에 할 것입니까?

시가 예산을 편성하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 총괄 부서에서 예산을 잘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저희들은 이 부분에 사업비가 더 있었으면 좋지만 돈이 그렇게 형편이 안 돌아가는 부분은 그렇게 해서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량을 줄여서라도 원만히 하세요. 한 군데라도 옳게 해야 지금 비법정도로가 촌에 가면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신경 쓰시고 농촌주거 및 생활환경개선사업 안길에 12억7,600만원, 그런데 우리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안길에 12억7,600만원인데 화목3통도 안길 보수공사에 5,000만원입니다. 이것 다 같은 포괄사업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도 화목3통 안길 보수공사 5,000만원은 농촌주거 및 생활환경개선사업에 포함을 시키면 돈이 크니까 별도로 하고 농촌주거 및 생활환경개선사업은 우리가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추진해 오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9.7㎞

용어의 정의는 똑같죠. 분리된 것이죠. 이 자금은 똑같은 거죠. 분리를 시켜놓아서 그렇다. 그러면 분리시킬 것은 시키고 안 시킬 것은 안 시키고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괄사업이니까 그 계약 안에서 어느 지구, 어느 지구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5,000만원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단위금액이 커서 조금 분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림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어디입니까?

생림면사무소 소재지 바로 앞에 있는 그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쪽에는 논이고 그렇는데

지금 현재 농지로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형상을 이루고 있는데 그쪽 지역이 지난번에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생림면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개발붐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있고 이래서 이번에 문화마을이라는 게 농림부에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총 사업비 규모가 30억원 정도 되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 안에 계획도로 등을 개설해서 지역의 개발을 좀더 촉진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면사무소 앞쪽하고 택지개발사업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택지개발사업은 전에부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상당기간 지난 지금에 와도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토지규제로 인한 사유재산권의 행사 제한 등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5억원인데 시작입니까?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원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기반시설을 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88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5억2,0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내년도 예산 5억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는 국비 4,600만원, 도비 5,200만원, 시비 5,200만원 해서 국비가 80%, 지방비가 20% 되어 있고 이 사업은 농촌정비법에 의해서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관내에 171.6㎞에 177억7,000만원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28.7㎞에 130억8,700만원의 사업을 완료하고 올해는 6.4㎞에 7억2,000만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5㎞에 5억2,000만원을 추진하고 나머지는

5㎞에 해당되는 자료를 한 부 주시고 암반관정 보수 10개소인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암반관정 보수는 농촌지역에 한발을 대비해서 농업용수를 확보하는 귀중한 관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관내에

보수를 어떻게 합니까?

183개소가 있는데 보수는 여기 안에 들어있는 모터라든지 수전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고장나서 꼭 필요할 적에 물을 못 퍼는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미리 사업비를 확보해서 대비를 하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390페이지 해반천 시민공원조성 아이디어 공모 시상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저희들이 해반천 시민공원 조성사업을 구상하게 된 배경부터 먼저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도시중심을 통과하는 해반천에다가 주위에 보면 연지공원도 있고 박물관, 가야유적연결로 그리고 계속해서 해반천을 따라서 도로와 주변환경이 정비가 되고 달라지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또 외지에서 즐겨 찾는 그런 거리가 되고 이래서 그 바로 옆에 있는 하천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도심하천으로 재정비를 해서 하는 방안을 타이틀로 시민공원화 한다 이렇게 해서 인근에 있는 부산 온천천이라든지 이런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가까이 있는 가야유적연결로와 하천을 연계해서 하는데 그것이 북부동 두곡마을에서부터 화목동에 해반천과 조만강하고 합류되는 여기까지 11.5㎞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업 안을 잡아봤습니다. 그 내용 안에는 자전거도로가 기존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강동부터 연장해서 해반천 제방을 작년도에 수해복구사업으로 제방 보수를 완전히 마쳤습니다. 그래서 제방위로 해서 자전거를 타고 조만강으로 해서 칠산서부동 이동쪽으로 해서 조만강 따라서 주촌쪽으로 올라와서 내외동으로 연결하는 약 20㎞의 자전거도로를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하천 하류부쪽에는 친수공간 그러니까 생태학습장 같은 갈대라든지 아주 자원이 좋다 이렇게 해서 지금도 가면 철새들이 날아와서 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태학습장을 설치하고 우리 해반천에 보면 콘크리트 벽체가 반대로 내외동쪽으로 되어 있고 그 부분이 아주 삭막하고 해서

특히나 연지공원에서부터 우리 전하교까지는 콘크리트 벽으로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들이 커버를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들도 숙제로 되고 그 다음 야간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 이런 등등의

전하동쪽이나 내외동은 결국 경전철이 다리로 쭉 설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연계도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연계를 하지만 다리교각 기둥이 들어서는 그 부분들말고도 그걸하고 나서도 옹벽이 철거되는 것도 아니고 그 자체 옹벽이 계속해서 남아있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데 따른 시민들의 참여의 문을 우리 인터넷 사이트에다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주시면 저희들이 시상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상금을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안을 잡으셨다는데 총 예산을 얼마정도 보고 있습니까? 해반천 시민공원 조성사업에

그런데 저희들은 우선 사업비가 20억원 정도는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 그런 돈이 없고

현재 남해고속도로까지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 것을 조만강까지 앞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연장할 것이다 그런 계획도 있다 그 얘기입니까?

예.

그리고 하도준설사업에 조만강이 1.67㎞인데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조만강 이 부분은 지금 면사무소에서 상류쪽하고 그 다음에 남해고속도로 박스에서 하류부 쪽으로 하도준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도준설을 하면 고수부지도 만들고 그럴 것 아니에요.

고수부지에 필요한 부분은 고수부지가 나오지만

지금 현재 조만강 내에 그 부지를 논 경작하고 있는 논을 매입한 논을 그대로 농사짓고 있는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현황파악 안 해보셨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간에도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게 마찰교가 구 마찰교가 있고 신 마찰교가 있는데 상류부나 하류부쪽에 보면 경작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게 조만강의 역할이 안되거든요. 그걸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다 매입을 한 부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어먹다가 농민들끼리 싸움도 하고 서로 상당히 왈력이 많아요. 그 부분을 과장님 파악하셔서 잘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조만강이 폭이 넓다 보니까 저희들은 하천으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으로서의 기능이 없는 부분이 하천으로 되어 있다든지 그래 가지고 고수부지가 하천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관리청인 경상남도하고 협의를 해서 하천기본계획의 변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반천 정비도 5억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하도준설하는 것하고 이 돈하고 같은 돈입니까?

하도준설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이건 도심하천을 정비하는데 내년도에 5억원 정도 지원을 받고 다음에 또 대청천하고 율하천이 있습니다. 장유에 도심을 흐르는 대청천과 율하천도 거기에 보면

내년도는 5억을 가지고 뭐 할 거예요?

내년도 5억을 가지고 대청천하고 율하천

해반천만 해도 5억인데 대청천, 율하천도 5억이지만

그걸 가지고 해반천에는 지금 조성계획안 이게 확정되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는데 우선 이 돈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연장 시공하는데 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97쪽에 보면 골재채취장에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이고 또 사후 환경성 검토용역 이래 가지고 4,000만원 또 1,400만원 이건 매년 합니까?

예. 골재채취를 승인을 받을 적에는 환경관계 법률에 의해서 사전 환경성 검토를 전문가한테 받아서 하도록 이렇게 법규에 제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추가 내년도 신규로 신청하게 되면 환경성 검토를 받아서

골재채취 현재 허가가 1년 아니에요? 매년 하죠?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하면서 이것 역시도 매년 한다 그 이야기입니까?

할 때마다 하고 골재채취가 끝나고 나면 사후 환경성 검토라 해서 골재채취 이후의 환경의 변화를 검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장님 문제가 또 하나 뭐냐하면 매년 반드시 공개경쟁 입찰을 해도 하는 업체에서 수년을 해온 그걸 잘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인의 거리, 가락의 거리, 봉황교에서 전하교까지는 거리 이름이 없네요.

그건 웰빙의 거리라 해서 지금 확정된 것도 아니고 이건 저희들 부서에서 나름대로 정리를 한 겁니다. 앞으로 이런 안을 더 좋게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써 갖고 하세요.

해반천 시민공원조성계획 보니까 참 보기 좋습니다. 지금 해반천은 하천에 들어갑니까? 지역하천입니까?

지방2급 하천입니다.

지방2급 하천에 시설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설물 필요하면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죠?

예. 그렇습니다.

법적 자료를 주시고 지방2급 하천에 시설물 할 수 있다 하는 말 오늘 분명히 남겼습니다.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할 수 있고 우리가 유수의 흐름에 지장이 되는 어떤 공작물이나 설치 콘크리트 구조물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안되겠죠. 연인의 거리, 가족의 거리, 웰빙의 거리 지방2급 하천에 시설을 한다라고 이렇게 도면까지 그려서 나와 있는데 참 갑갑하네요. 자전거거리 자전거 전용도로 하니 안 하니 못한다 하다가 한다 하니까 그것도 우습구요.

자전거도로는 지금 이미 다 되어 있고 우리가 추가로 한다는 게

잠깐만 도시 지방2급 하천은 저런 필요한 시설을 할 수 있고 농촌 소하천은 할 수가 없다 유수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엄격히 따지면 김해시내는 해반천 신어천은 손을 대면 안됩니다. 원칙은 그게 더 유수에 지장이 큰 폭으로 오면 시내가 물바다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계획안을 내놓고 하는 자체가 답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안 하자 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답답하나 하면 농촌 소하천 하나 손댈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무슨 돈을 갖다 바르는 것도 아니고 답답하네요. 질문하겠습니다. 해반천 시민공원조성 아이디어 조성 해놨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오염하천 정비사업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하고 맥락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10억4,000만원 올해 예산에 잡혀 있는데 여기 하고 여기 하고 어떤 맥락으로 봐줘야 됩니까?

환경쪽에서 하고 있는 건 저희들 국가 정책도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수질개선적 차원에서 즉 오염하천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고 그 업무를 우리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건 생활과 주거생활과 또 시민들이 하천을 이용하는 친환경적인 그런 차원하고도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는 것이지 이 부분을 수질하고는 관여를 해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수질하고 병행을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죠.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수질 같은 걸 개선하려고 하면 막대한 사업비가 들고 그건 환경부 돈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국가지원을 받아야 되지 시비로 가지고만 다 충당하려고 하면 무리합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수질개선사업으로 해서 해반천 정비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돈이 명색이 약 50억 올해까지 약 50억 들여서 하고 있는데 지금 해반천 정비 시민공원조성 계획해서 약 20억 소요되는 안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방2급 하천에는 시민공원 조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 어떻게 공원 조성한다는 말입니까?

여기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이 자체에서 우리가 하천의 순수한 기능을 저해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 하천 안에 보면 지금 다 되어 있는 게 저수호안을 단계별로 해서 하고 있고 환경과에서는 두곡마을 위쪽으로 연지교 위쪽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건 이런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지금 되어 있는 걸 정리를 했다 이거죠. 정리를 하고 거기서 도입할 수 있는 예를 든다면 인공폭포 정도를 도입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안을 위원님들한테 제안설명을 드리는 아이디어를 뽑는 데에 따른 시상금이고 또 앞으로 이런 아이디어가 되면 좋은 계획을 만들어 보겠다 그러면 그 만드는 것이 재해위험을 주고 하천의 기능을 마비하는 그런 계획을 짜서는 안되겠죠. 그건 저희들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다 하면 어느 곳이든 자연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하천에 그걸 한다는 것은 이것도 하천의 폭이 좁으면 이런 시설들을 아예 할 수가 없죠. 물의 흐름을

그런 부분은 제가 따지자 하는 것은 똑같은 지방2급 하천에 여기는 인공폭포도 만들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어떤 하천은 안 된다는 뜻에서 제가 물은 것이고 지금 문제는요. 도심하천 정비사업이 해반천 정비가 구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하천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오염하천 정비도 겸해서 같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는 오염하천 정비사업을 한다고 추진하고 있고 또 건설과에서는 해반천 정비를 한다 해서 또 5억이 올라와 있고 앞으로 얼마나 더 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구간이 틀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해왔기 때문에 중복되는 일이 많다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경전철이 온다 하면 해반천을 따라간다 하는데 그것도 겸해서 구상을 해야 된다는 것 이렇게 많은 돈을 환경보호과에서 50억, 건설과에서 20억 소요된다 하고 또 해반천 정비가 얼마 들어갈지 아직 모릅니다. 정확하게 이런 돈을 막대하게 들어가면서 그것까지 연계를 해서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은 아직까지 좀 이르다 이렇게 판단이 섭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 하천을 관리하는 걸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을 해주시고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환경과에서 하는 건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천 안에 오염하천 정비사업 해서 하천 안에 있는 호안 저수호안 물이 접하는 그 부분에 자연석을 놓고 또 거기에 수생식물을 심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친수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이고 저희들이 하는 건 준설도 들어갑니다. 준설이라든지 어도설치라든지 이런 것하고 또 하천 안에서 시민들이 평탄한 가운데서 자전거도로라든지 야간에 다닐 수 있도록 가로등 설치라든지 이런 하천에 관한 정비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모든 인터넷에 시민들이 요구를 하고 계속 저희 부서에 요구를 하는 게 야간에도 놀 수 있도록 해달라 다음에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 이런 등등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해반천 안에 가로등을 전기를 설치할 수 있다 말입니까? 못하지

그런데 저희들 설치를 아직 안 했지요.

법에서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 부아가 난다는 말입니다. 지방2급 하천 화장실 하나도 설치 못하게 하는 게 김해시라, 그런 걸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좀 균형있게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계를 해서 환경보호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연계해서 하셔야 된다 그렇게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골재관계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골재 보니까 연간사업이 예산이 지급되는 것이 약 158억 지급이 되었는데 이것 시설관리공단이 생겼으니까 공단으로 위탁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깊이 있게 검토를 안 했습니다. 오늘 위원님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그런 방안을 가지고 검토를 깊이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사실 그런 것 올라와야 됩니다. 용역비가 지금 보십시오. 공단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들이 8년간 157억을 벌어갔습니다. 과연 내가 개인이 사업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산에 이런데 용역비를 올려서 우리 공단에서 직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매년 계속 지급할 것이 아니고 지금 내년에 할 계획이니까 사후 환경영향평가 검토용역 이런 걸 떠나서 이게 우선 선행되어야 되겠다 본 위원은 봅니다. 만약에 예산이 어느 게 하나씩 삭감되면 수정예산을 특위에서 낼는지 안 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걸 하나 넣어서 이 돈을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이런 건 전혀 검토가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안타깝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견해는

저희들이 하천골재를 낙동강에 있는 하천골재를 채취를 해서 판매를 해서 시에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는 비단 저희 시뿐만 아니라 낙동강 근해에 있는 타 시·군에도 이와 같은 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특히 경북쪽에 가면 저희 시에는 2개 지구에서 골재를 채취하고 있지만 거기가면 칠팔개 이렇게 아주 많이 또 양질의 골재를 채취해서 시·군의 재정도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시·군에도 알아봤지만 지금과 같이 대행체제로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하든 우리시가 직영하든지

이 자체가 저희들 직영사업인데 시에서는 준설선이라든지 각종 장비라든지 채취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적과 장비가 없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위탁업체에 그것을 붙이고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시 수익을 챙기면서 또 도에 원석대를 납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더 깊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연구할 시기가 지났습니다. 사실 96년도부터 해왔으면

시설관리공단도 99년도에 생긴 것도 아니고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이 발주된 지가 1주년 되었고 또 타 시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체제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오늘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것이 늦지만 그래도 그런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더 검토해서 좋은 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논란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업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골재채취 들어가는데 약 35억정도 들어갑니다. 35억인데, 지금까지 채취 들어 간 돈이 상차업체에 준 것이 177억입니다. 이 돈이, 우리 시에서 기기는 우리가 임대를 하면 됩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정말 효과적인 사업인데 안됐다는 게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검토를 신중히 결산추경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용역비는, 결산추경에 하셔 가지고 계약기간 끝나는 시점에 가서 이것은 진짜해야 됩니다. 시기가 늦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1월달에 지구지정고시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고시해서 재계약 하게 되면 이런 데 결산추경에 넣어서 이런 것은 진짜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88쪽입니다. 배수로 정비공사사업은 우리 시에서 직접해야 됩니까? 아니면 농업진흥공사에서 해야 됩니까?

농지에 있는 용배수 정비사업은

관리청이 어딥니까? 정확하게

그것은 정확하게 말해서 농업기반공사 몽리구역에는 농업기반 공사가 책임관리를 하고 우리시가 관리하는 구역에는 우리 시가 책임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수로를 우리가 관리하는 구역이 별도로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시 농경지 안에 경지정리가 집단화되어 있는 구역은 대부분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고 경지정리가 안되어 있는 그런 지역은 저희 시가 대부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설은 거의다가 기반공사 관리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기반공사 소관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용·배수로에 정비를 하는 것은 이제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자기들이 국비를 가져 와서 관리하고 저희들도 우리 관내에 민원이라든지 고질적인 게 해결 안되고 하면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천수답 정도는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하는데 여기 봐서는 우리 시에서 관리할 부분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면 이 자료를 진영용담하고 유하, 고모, 신동, 봉암, 안막3구, 화전 마을 자료를 주시고 이런 부분도 기반공사 소관 같으면 기반공사에서

이 부분은 우리 경지정리 되어 있는 지역의 배수로가 아니고 산에서 내려와서 마을을 지나서 가는 비경지정리된 지역에 있는 용·배수로고 이게 그동안에 무너지고 퇴적도 되고 물이 잘 안 빠지니까 저희들한테 정비를 요청해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넣었는데 이 부분은 기반공사가 관리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비경지정리 지역에서 저희 시가 관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료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간단히 하나 보충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 충분히 들었습니다. 우리 세입부분에 전체적으로 국비하고, 도비하고 약 40억정도 세입부분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지금 현재 과장님 답변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일단 제가 볼 때는 여하튼간에 국비, 도비 세입부분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나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연히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 내년도에 세입부분이 줄어들게 된 것은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이 4년 동안 했던 대동 시례소류지 보강개발사업 이게 110억이라는 국비를 가져와서 그게 4년 동안에 매년 얼마씩 왔는데 끝났습니다. 끝나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아직 발굴 안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세입이 현격하게 줄어들고 또 수해복구사업이 공공부분에 발생이 안되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구사업비가 한 푼도 없기 때문에 이게 줄어든 주요 원인입니다. 복구사업비가 많이 오면 100억, 200억씩 많이 오니까 그 부분이 오면 많이 올라갑니다.

여하튼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아까 김성규 위원 간단히 설명했지만 전하교 밑에 해반천 거기가 대충 웰빙의 거리 개념으로 구상을 하신다고 하셨지요 그렇습니까? 전하교 밑에서 고속도로 밑쪽 부분 해반천 거기를 웰빙의 거리 그런 구상을 한다 이 말입니까?

제가 그런 구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제가 이래했지만 확정적인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지만 이렇게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이해를 받아야 저도 답답한 것이 없을 거 같고 이래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해반천 공사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방금 하도준설 사업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하천 안에 퇴적된 토사를 완전히 밖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하고는 크게 그건 없고 우선 하상에 차인 흙을 끄집어 내야 통수단면이 확보되어서 유수 흐름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너무 많이 채여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퇴적을 준설하고 있습니다.

퇴적 준설하면서 양쪽에 배추하고 심었던 것을 철거하고 그 부분 단장하고 공사하는 것 같더라구요.

지금 개인들이 텃밭으로 경작하는 그런 부분들은 완전히 제거를 하고 그 부분들도 낮추어 가지고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농작물 그런 거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농사를 못 짓도록 하천에 다음에 침수되고 하면 문제가 되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종철입니다. 2005년 도로과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세입으로서는 국고보조금, 도비 보조금 등 총 245억4,125만9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은 전년예산대비 192억5,774만1천원이 감소된 235억4,125만9천원이며 도비 보조금은 전년예산 대비 7억2,300만원이 감액된 10억으로 각각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로서는 도로건설 및 지방채 상환으로 총 642억1,330만9천원으로서 도로건설은 전년예산대비 182억1,123만6천원이 감액된 616억5,378만9천원이며 지방채 상환은 25억5,620만원으로 각각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05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 경상예산에 따른 인건비는 총 7억2,187만2천원으로서 도로수로원 상용인부임은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2억1,338만8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도로수로원을 반장 인부임은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2,797만4천원으로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06페이지입니다. 노점상 단속 상용인부임은 일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4,03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도로수로원 일용인부임은 1급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1억3,773만9천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7페이지입니다. 감로배수장 유지관리 인건비에 597만6천원이며, 교통량조사 인부임은 1,992만원이며, 노점상 단속원 인부임에 2억3,326만4천원이며 자료입력원 인부임에 1,270만1천원이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08페이지입니다. 도로수로원 및 중기기사 피복비에 713만원, 노점상 단속원 및 기사 피복비에 448만원, 긴급도로보수 업무추진 급식비에 600만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3,840만원으로서 교통량조사 입간판 제작에 120만원, 토지보상 등기 수입인지 수수료 1,600만원, 편입토지 등기 촉탁 수수료에 400만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 가로등 전기료 4억2,240만원, 보안등 전기료 2억9,376만원, 신호등 전기료 2억4,480만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입니다. 보상심의위원 수당에 280만원, 급량비는 과적 차량단속 업무에 187만2천원, 야간근무자 급식비에 923만4천원, 교통량 조사원 급식비에 375만원 등 총 1,777만2천원을 편성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에 1,526만원과 기본업무 추진여비에 5,040만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도로보상 업무협의 추진여비에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60만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초정IC∼화명간 광역도로 건설에 35억,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에 35억,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에 218억5,000만원, 장유 심문∼부산 강서구간 도로개설에 31억, 동김해IC 지하차도 건설에 33억, 자전거도로 정비에 13억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2페이지입니다. 부곡IC∼산복도로간 도로개설에 22억,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2억3,5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4억,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감리비 6억, 장유 심문∼부산 강서구간 도로개설 감리비에 8억, 동김해IC 지하차도 설치 감리비 4억이 각각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도로보수 장비 및 재료구입에 1억3,125만5천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입니다. 진영 여래 건널목 위탁관리 대행료에 7,540만원, 전기시설 안전관리 위탁용역에 1,656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으며, 호계로∼차량등록사업소간 도로개설에 10억, 진영 중구 소방도로 개설에 3억, 진영 구변전소 소방도로 개설에 3억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입니다. 외동 조흥그린아파트 소방도로 개설에 3억5,000만원, 감분마을 소방도로 개설에 8억, 회현11통 소방도로 개설에 2억6,000만원, 부원 10통 소방도로개설에 1억5,000만원, 내외7통 소방도로 개설에 6억1,000만원, 흥동1통 소방도로 개설 5억, 삼정1통 소방도로 개설에 5억, 안동8통 소방도로 개설에 5억, 불암3통 소방도로개설에 3억5,00만원, 불암4통 소방도로개설에 3억, 동상파출소 뒤편 소방도로 개설 설계비에 3,000만원, 동상5, 6통 소방도로 개설에 8억8,000만원, 봉황대 일주도로 개설에 3억, 어방초등학교 뒤편 소방도로 개설에 2억, 장방∼대항간 도로 확포장 설계비에 3,000만원 봉림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에 2억, 어방 11통 소방도로 개설에 2억, 교량정비 점검 용역에 3,000만원, 장유터널 정밀안전 진단 용역에 3,000만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호계로 보도정비에 2억, 전하동 가각정비에 1억, 한덕아파트 진입로 확장에 5,000만원, 산악 자전거도로 정비에 1,000만원, 회현17통 소방도로 개설 설계비에 2,5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신천∼안하간 도로 확포장에 13억8,500만원, 주동∼장척간 도로확장에 8억3,700만원, 하사∼감내간 도로 확포장에 4억1,700만원, 소업∼장방간 도로 확포장에 10억9,000만원, 신용∼효동간 도로 확포장에 7억7,400만원, 금곡∼어병간 도로 확포장에 4억, 농로포장에 3억원, 원당∼내삼간 진입도로 개설에 15억, 심문∼광석간 소방도로 개설에 15억, 부곡∼냉정간 도로개설에 5억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입니다. 우계∼장척간 도로확장에 2억5,000만원, 진영터널∼오척간 도로 확포장에 5억, 주촌 신답∼하손간 도로확장 설계비에 5,000만원, 담안 진입로 확포장에 8억, 주중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4억,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공사에 2억, 어방교 철거 및 대체도로 신설에 3억5,000만원, 소감교 재가설에 6억, 도로 덧씌우기 보수비에 4억, 도로표지판 정비에 1억, 지하차도 및 터널유지 보수에 3,000만원, 두곡교 보수에 3,000만원, 노면 배수 불량정비에 1억, 노후 보도블럭 교체정비에 1억, 교량유지 관리비에 1억, 동 지역 국도유지관리에 1억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입니다. 배수장 유지관리에 2,000만원, 교량정밀안전 진단용역에 5,000만원, 대청고등학교 방음벽 설치에 1억2,000만원, 도로사업 시설부대비에 1억5,000만원, 과적단속용 측정기 구입비에 3,000만원,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에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도로로 인한 피해 및 배상금에 500만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배상금에 2,000만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8페이지입니다. 서김해IC 접속도로 외 5개 사업장에 대한 재특자금과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자상환에 25억5,652만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정예산 42페이지입니다. 국대도 지방채 상환은 지방채 상환기금 8억5,000만원 상환을 위해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국대도 지방채 상환 2억5,000만원을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7페이지 대청고등학교 방음벽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대청고등학교는 어디 있습니까?

장유 아쿠아웨이브 건너편에 있는 대청교등학교인데 지금 도로변에서 불과 학교까지 거리가 15m 밖에 안됩니다. 그 앞에 보면 버스베이가 있고 학생들이 상당히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폭 4m고 길이가 100m입니까? 공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냥 방음벽으로 합니다. 높이가 4m에 길이가 100m 이런 식으로

제가 묻는 것이 지금 웬만한 학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벽을 헐고 있거든요. 김해중학교도 벽을 다 헐고 고등학교도, 김해중학교도 도로변 아닙니까 그죠? 한 부서는 벽을 헐고 한 부서는 시끄럽다고 방음벽을 치고 이게 학교하고 10m 거리 떨어졌는데 김해중학교 같으면 바로 붙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소음치를 한번 측정해 봤습니다.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보니까 현재 저희들 기준이 68㏈인데 70㏈이상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으로 인한 아이들 수업에 상당히 지장이 있다고 하는 것이 판정되었기 때문에 방음벽을 설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차가 얼마나 다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시에서 행정을 하는 게 제가 보는 것은 한 쪽에는 전부 담을 헐고 있거든요. 학교 담장벽 허물기 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한 부서는 시끄러우니까 방음벽 친다고 예산이 들어가고 참고해서 꼭 그런 결과가 나왔다면 학업에 지장이 있다면 쳐야지요.

담장의 개념은 보안의 개념이고 방음벽은 소음의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담장 허물기라는 것은 소음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것은 결론적으로 담장을 없앤다는 것은 소음을 막기 위한 담은 아니었거든요. 보안의 개념으로

차이가 나죠? 담장을 허문 거 하고 쳐놓은 거 하고 소음에도, 학교 무슨 보안이고 학교 도둑 맞을 일이 뭐 있습니까? 당직 다 있고 한데 좋습니다. 원당∼내삼간 진입도로 개설 415페이지에, 이게 예산이 많이 잡혀 좋습니다. 어디 진입하는데 진입도로입니까? 진입도로라 했는데 어디로 진입하는 도로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기존 나 있는 도로 확포장도 아니고 골프장 진입도로 거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골프장 진입도로 같으면 지금 하면 안되지요. 예산이 15억 올라오면 안되지요. 왜 안 되느냐 하면 올해 안으로 조만강 기본계획이 나오겠습니까? 도에서, 내삼천 기본계획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당초예산은 주촌초등학교쪽에서 들어가는 부분인데 일전에

예. 그래서 주민들이 밑에서 해달라고 해서 이게 내삼천 기본계획이 나와야 이 예산이 잡혀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도에서 아직까지 그 계획이 올해 안으로는 힘들 거 같은데

일단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주민들하고 건의를 해서 이 부분 도로가 개설되려고 하면 내삼천 자체에 정비계획 자체가 수립된 이후에 되어야 될 부분이니까 저희들로 봐서는 그것이 만일 주민들 요구사항으로 노선을 바꾼다고 생각하면 다소 이 예산자체는 편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당초에 시장님실에서 협의했던 부분대로 간다하면 이 부분이 꼭 필요하고 재차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으로 변경한다면 이 부분은 예산 지출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님 구상대로 하면 이것은 부기가 잘못되었다 그죠? 하여튼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공사를 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삼천 기본계획이 나와야 공사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다른 위원도 하셔야 되니까 416페이지에 신답∼하손간 도로 확포장 공사 설계비가 있습니다. 신답에서 하손까지는 도로가 없거든요. 무엇을 확포장 한다는 말입니까?

현재 저희들 농어촌도로에 보면 주촌 신답이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장유하고 연계되는 부분인데 장유는 농어촌도로가 206호로 지정되어 있고 주촌은 305호로 지정되어서 같이 연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유에서 주촌쪽으로 연결되는 노선은 현재는 2개 노선입니다. 왜냐하면 청천교로 오는 노선과 그리고 주촌초등학교 쪽으로 해서 주촌면 사무소로 오는 노선이 있는데 그 중앙으로 연결되는 장유 하손에서 주촌으로 바로 농소쪽으로 오는 그 부분에 대한 도로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도로가 없습니다만

내 말은 도로가 없는데 무슨 확포장을 하냐는 것입니다. 확장도 아니고 포장도 아니고

개설의 개념입니다.

도로 개설공사 설계비가 5,000만원 이 도로 내는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한 25억정도 저희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해 봐야 될 사항이니까

설계비도 5,000만원해서 설계를 하면 25억 들것이다. 이게 좋습니다. 사업을 하는 게 이 책에 부기되기까지 과정이 맨 먼저 도로과에나 건설과 이 부서에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숙원사업도 있을 것이고 담당주사님이나 과장님이나 보고 이건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도로 필요 없습니다. 언젠가는 필요할지 모르는데 지금 당장 예산이 이십몇억 들여가면서 설계해서 이것 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지적을 꼭 해야 되느냐 하면 거기에 사덕이라는 곳에 사업체가 하나 들어 와서 그 사람이 우리 면이나 시를 거치지 않고 그 동네 이장한테 얘기를 해서 집적입니다. 내가 잘 아는 사람이 도에 있다. 도에 있는데 당신들이 건의서만 해서 도에 넣어주면 여기에 다리를 놔 줄라 한다. 그러니까 건의서를 하나 넣어서 도에 넣어다오 장난을 칩니다. 거기 건의서를 보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동료위원한테 이 건의서 당신 아느냐 해서 보니까 그 다리가 없어서 장유자동차학원까지 돌아 다닐려고 하면 30분이 넘게 소요된다 이런 거짓말을 해서 썼습니다. 다리가 놓아질지 안 놓아질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도로도 이것 어느 특정인을 위한 도로지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하다 하면 지금 사덕은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동네, 저쪽 동네 분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교량이 하나 있는데 교량이 좁고 앞에 국장님 계실 때부터 교량 안전진단을 해서 안되면 헐고 넓혀달라 차도 다니기 어렵다. 그것을 사정해도 안 해주거든요. 안전진단 검사해서 난간대 조금 보수해 주고 말았다 말입니다. 그래 할게 아니고 이런 돈을 가지고 이 말과 저 말을, 정말로 필요한 교량적인 역할, 그 교량, 이 쪽 마을사람하고 저 쪽 마을 사람하고 한 동네 사람입니다. 거기에 차 가면 사람 비켜야 되고, 차 이 쪽에 있으면 저 쪽은 기다리고 길이는 얼마 안됩니다만 그런 다리를 과감히 헐고 다시 놓아야 되고 이 예산가지고, 그리고 그 옆에서 마을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하천 옆으로, 그게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확포장 해서 그 마을하고 연결하면 이런 거 보다 훨씬 더 그거하거든요. 거기 신답에서 하손까지 사람들이 차가 얼마나 다닌다고 이런걸 해서 한다 말입니까? 이것은 내가 볼때는 이런 예산은 사업자와 결탁되어서 냄새가 나는 예산이다 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좋고요, 이 예산 국장님, 이런 거 꼭 필요하시면 국장님 건설과로 해서 교량을 놓고 하세요. 교량 오래 되었거든요.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꼭 필요한 겁니다. 도로과에 가야 될 예산이 아니고 건설과 가서 옆에 길을 막고 이 교량 역할을 해주도록 해야지 그 무슨 사업체 하나 차려놓고, 자기들 장유에서 오는 손님들 받기 쉽고 김해서 이래 나와서 농소 앞으로 해서 신답으로 해서 오는 손님들 받기 쉬우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특정인에 대한 부분 건의사항이 있었다는 부분 저는 처음 듣는 얘기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농어촌 도로상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항이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장유와 주촌을 연결하는 노선자체가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도로를 하나 개설함으로서 약간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안 있겠느냐 싶어서 했는데 굳이 마을 주민이라든지 우리 시의원님께서 재검토사항이라면 아까 말하는 교량이라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서 예산집행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16페이지 교량유지관리가 156개소하고 건설과 교량관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들의 교량은 법정도로상에 있는 교량을 말합니다.

그러면 건설과는 비법정도로에 교량만 해당이 되고 동 지역 국도유지관리라고 하면, 동 지역에 국도유지관리 19㎞하면 뭘 말합니까?

도로법 40조에 보면 읍면과 동 구분으로 갈라져 있는데 동구역은 관리청이 시장으로 되어 있고 읍면구역은 건교부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 지역의 관리는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입니다.

동 지역 안에 국도유지관리 구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동 지역 안에는 시장이 관리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까?

김해교에서 삼계고개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거기서부터 진영까지는 국도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국도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구간이 아니고 우리 구간인데 국도유지관리다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동 지역 안에 국도를 이야기합니다.

총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을 보면 33건, 동 지역에 소방도로 등 있는데 시장이 언급할 때는 계속사업을 우선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예산편성 해놓은 것을 보면 소방도로 개설 이런 것을 보면 거의 다 신규사업이란 말입니다.

지금 대부분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혹 불편한 부분 감분마을은 기업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자료에 신규가 33건에 1,251억원 나와 있는데 순위를 장기계속사업은 신규로 안하고 그대로 해야 되겠지만 단시일에 끝나는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둔 상태로 신규가 많이 들어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예산편성을 앞으로 고려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거든요. 보통 신규사업 자료 내어놓은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신규사업을 해버리고 나니까 또 일이 자꾸 더블이 되거든요. 그래서 신규사업을 억제한다고 분명히 시장님도 시정설명회때 말씀을 하셨는데 신규사업이 33건입니다. 계속사업을 2006년도까지 가는 사업은 장기 아닌 것은 분명히 2005년도 마쳐지는 사업이 30건 정도 된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예산 편성할 때는 신규는 지양하고 계속 우선 마치고 신규로 해주어야 되는데 이 편성이 앞으로 고려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시내로 보면 소방도로 이런 것은 무조건 신규로 다 들어왔거든요. 계속이 아니고 신규입니다. 참고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지금 우리 관내 54개소에 약 100억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10개소에 12억3,500만원 하면 학교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제일 크고 사회여론의 질타도 많고 한데 이 소요예산이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 장기화 된다. 특히나 학교니까 조치를 해주시고 예산편성을 많이 해서 우리 어린이 관련된 부분은 소통을 원활히 해야 된다. 호계로에서 등록사업소까지 국도 14호선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닙니다. 지금 2006년도 되면 쇠내쪽에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현재 퇴근시간에는 차가 많이 밀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고속도로 박스를 지나서 고속도로변으로 보면 도시계획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말합니까? 호계로에서 차량등록사업소

예. 뭐냐 하면 고속도로와 국도사이에 도시계획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3, 4년 전에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구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하에서부터

신어교까지 다 되어 있다. 그 도로를

예. 거기에 우회전 차량이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를 빼 버리면 현재 차량등록사업소가 사거리 체제지만 삼거리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사거리를 붙여주면 교통이 분산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현재 용지매입비로 10억원을 우선 계상했다. 알겠습니다. 장유터널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3,000만원입니다. 장유터널이 지금 창원∼김해간 넘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계획시설 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 합니까?

지금 현재 창원으로 넘어가는 것은 관리청이

우리가 인수받았던, 토개공에서 했던 이 터널을 이야기 합니까?

예.

진례터널∼오척간 확포장 지금 현재 옛날 고속도로를 통해서 오척마을로 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터널 시설물을 우리가 인수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시설물입니까? 우리가 관리를 합니까? 인수를 받은 것입니까?

인수를 받았습니다.

관리는 아니죠?

관리도 하고

우리 시설물입니까?

우리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가 많겠네요.

현재 교통량이 하루에 8,000대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상당히 차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척마을 입구가 병목이 되어서 교행이 안됩니다.

그 시설물은 우리 기부체납으로 무상으로 받은 것입니까? 도로공사로부터

예. 그렇습니다.

미포장 농촌도로가 지금 현재 전체가 55㎞나 됩니다. 올해 3억원 되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표기가 잘못되었는데 전체 저희들이 사업계획 자체가 55㎞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는 저희들이 3㎞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청고등학교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이 시설물을 우리 토개공에서 시설물을 도로하고 모든 시설물을 인수받을 때 어느 지구는 학교다 나와 있습니다. 사전에 방음벽 설치문제 때문에 그렇는데 이것 앞으로 염두에 두시고 지금 현재 우리 경남개발공사에서도 구산동에 하고 있고 진영에도 하고 있는데 학교에 대한 고정시설물은 학교라고 벌써 부지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방음벽 설치하면 미관상 안 좋다 말예요. 그 지구만은 녹지공간을 주기 위해서 키 큰 나무를 심으라든지 유도가 되어야 되지 시설물은 받아놓고 또 조금 전 우리 임 위원이 얘기했지만 부수는 것은 부수고 또 설치하는 것은 설치하고 지금부터 지나간 것은 도리가 없는 것이고 지금 시설물을 하고 있는 진영지구하고 우리 구산지구는 사전에 예측해서 시설물 너거 해라 우리 시설물 받을 때 인수를 안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인가는 우리가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중장기계획에 보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투자의 계획 및 재정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반 직원이 낸 것은 아니죠. 국장 결재 받아서 시장한테 받아 가지고 만드는 거죠.

예.

이것 만들면 뭐 합니까? 이것은 하나의 계획입니다. 물론 계획이니까 안 해도 된다면 할 말이 없어요. 지금 현재 남의 지구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봉황대 일주도로가 회현 17통, 회현 9통, 회현 11통 2003년도부터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얼마 투자하게 되어 있느냐 2005년도에 2억원, 11억원, 3억원, 4억원 다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되어 있습니다. 투자했습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차라리 이것 밖에 보내지 말고 2급, 3급 비밀 보존해서 책자 보관하십시오. 시민들이 뭐라고 합니까? 다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계획 세웠으면 계획대로 해야지 하다가 안 되는 것은 도리가 없지만 조금 전 우리 류진환 위원도 얘기했지만 계획 세운대로 안하고 다른 데 가서 투자해 가지고 엉뚱한 곳에 집어넣어 버리고 이 책 만들지 마십시오. 안 그러면 1급 비밀로 국장 이상만 보게끔 만들고 보관하십시오. 우리 의원들한테 돌리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 이 사업계획이 하나도 된 게 없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계획은 계획대로 예산은 예산대로 따로 하지 마시고 계획에 대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오척간 도로 예산이 승인되면 착공을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부지보상이 우선 들어가야 됩니다. 산쪽으로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 협의만 되면 바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관리한다고 그랬죠. 밤에는 불이 켜져 있는데 낮에는 불을 안 켜더라구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관리를 한다면 터널 내부에 전기장치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전기장치를 오늘 누가 나가서 보고 낮에 불을 켜주었으면 합니다.

즉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건설과에도 지적을 했는데 도로과도 세입부분에 국비 190억원하고 도비가 7억2,000만원, 약 199억원의 도비가 삭감되었거든요.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양여금 사업으로 진행중인 도로 정비사업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작년도 8월 22일 정부의 재정분권 관계장관 회의 때 지방양여금을 지방교부세로 전환한다는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이때까지 계속 받아오던 양여금 사업은 지방교부세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도로정비사업의 총 재원이 3조4,000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매년 8,500억원 정도를 각 자치단체에 배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매년 52억원 정도 앞으로 2008년도까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여기는 표기가 안되어 있지만 지방교부세로 계속 예산을 지원 받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로과에서 열심히 뛰고 열심히 부탁을 하고 애도 자꾸 울어야 젖을 준다고 그런 사항이니까 세입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413페이지 호계로∼차량등록사업소간 도로개설 10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냐 하면 부원동 쇠내마을에서 국도 14호선 들어오면 퇴근시간에 상당히 정체가 많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칠 위원입니다. 저 지역구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불암3통, 4통 소방도로 개설문제 작년에 10억원을 확보했거든요. 올해 3억하고 3억5천인데 이것은 보상비죠?

불암3통은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올해 보상과 공사를 다 마무리 하려고 했던 사항이고 불암3통은 전체 사업비가 25억원 정도로 추정되기 때문에 불암4통은 일부 보상비로 계획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불암4통이 얼마 된다구요?

불암3통은 전체 사업비가 9억원인데 현재 올해 3억5천 같으면 공사가 마무리 됩니다. 불암4통은 전체 사업비가 25억원 정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투자했던 부분이 올해 5억원 확보되었고 내년에 3억원 정도 같으면 부분적으로 보상을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3억원 가지고 보상이 됩니까?

일부분이라도 점차적으로 보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작년에 5억원 보상을 한 것 같으면 올해도 3억원이 모자라면 5억원이라도 보상이 되어야지 지금 보상을 하다가 어느 집은 보상해 주고 어느 집은 보상 안 해주는 것은 일관성이 너무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동네에 길 내는데 어떤 사람은 올해 보상받고 어떤 사람은 내년에 보상받고 이것 잘못되어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원의 확보에 문제가 있습니다. 재원확보가 어려워서 그렇는데 하여튼 최대한 앞으로 빨리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상문제는 어느 한도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되어야지 작년에 보상 조금하고 올해 조금 보상해야 되고 내년에 보상해야 되고 한 동네에 앞집 뒷집을 이런 식으로 보상하면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다음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은 과감히 설명을 하세요. 요즘 도로보상 했을 때 서로 찾을려고 하지 않습니까? 공사도 안 했는데 돈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 더 우선이죠. 은행에 돈을 넣어놓아도 이자가 돌아오는데 그렇다고 다음에 보상가가 더 나오는 것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점은 참고 하셔서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제시바랍니다. 내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은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봉구입니다. 교통행정과 2005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 자료입력원 인부임 1,483만6천원, 교통유발분담금 부과대상 건물조사원 인건비 512만7천원, 일반수용비 1,588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68만8천원, 급량비 1,854만원, 과공통 기본업무추진비 86만4천원, 화물자동차 관리업체 지도단속 출장여비 300만원, 시가지교통대책 추진 업무추진비 1,000만원, 교통행정 업무추진비 300만원, 부서 운영추진비 36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대중교통 운전기사 선진지 견학비 2,400만원, 다음 화물터미널 공영차고지 타당성 조사용역비 5,000만원, 문서 세단기 구입비 100만원, 비밀문서보관 이중금고 구입비 100만원, 다음 사업용자동차 시내버스, 택시 실사조사원 인건비 1,640만7천원, 버스정류장 관리인부임 1,025만4천원, 다음 일반수용비 1,100만원, 운영수당 42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64만8천원, 임차료 1억9,541만8천원, 시외, 고속버스, 부산시내버스 노선개설 업무추진비 300만원입니다. 다음 천연가스버스 구입비 보조금 7억8,750만원, 427페이지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보조금 2억4,709만2천원, 저상버스 구입비 3억7,500만원, 시내버스 회계감사 용역비 1,500만원,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 용역비 3,000만원, 운수업게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 47억8,059만5천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조금 15억1,100만원, 무료환승 결손보전 5억7,600만원, 대중교통 교통시설물 1억원, 버스정보화사업 시범구축 사업비 17억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10억원, 시내버스 LED 번호판 설치공사 5,000만원, 다음 불법주정차 상용인부임 1억1,908만원, 불법주정차 일시사역인부임 3억1,969만8천원, 주부계도 단속요원 인부임 8,108만원, 다음 429페이지입니다. 명절 교통관리 인부임 88만9천원, 경축일 행사 교통관리 인부임 528만5천원, 불법주정차 단속원 부상 치료 및 진단비 420만원, 주정차 단속 급식비 1,617만원, 명절 교통관리 사역인부 급식비 120만원, 다음 일반수용비 8,218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430페이지 제일 밑에 공공요금 및 세제가 2억4,934만4천원, 432페이지 피복비 655만원, 급량비 1,791만6천원, 시설장비 유지비 735만원, 불법주정차 단속 출장여비 300만원 433페이지입니다. 방치차량처리 업무출장여비 15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선진지 견학 200만원, 경축일 행사장 교통관리 봉사자 급식비 360만원,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자진납부 인센티브 제공에 8,000만원, 방치차량 프로그램유지비 240만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시스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350만원, 주정차 과태료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300만원, 삼방동 시유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5억2,22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 무인카메라 설치 4,000만원, 공영주차장 시설보수 1,000만원, 주정차 금지구역 표시판 설치비 5,000만원, 학교운동장 야간 주차장 개방지원에 64개교에 2억9,740만원, 다음 434페이지입니다. 삼방동 시유지 공영주차장 시설부대비 1,000만원, 내집 앞 주차장 만들기 지원에 3,000만원, 주정차 과태료 증거철 서가구입에 500만원, 주정차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에 300만원, 주정차 단속용 휴대용 단말기 구입에 500만원, 휴대용 단말기 부착용 카메라 구입에 250만원, 휴대용 단말기 이동프린트 구입비 225만원, 바코드 판독스캐너 구입에 150만원, 무선 전송 메인 서버에 1,000만원, 메인 서버보호용 케이스 130만원, 주정차 단속 프로그램 무정전장치 구입에 500만원입니다. 다음 신호등 전구교체 인부임이 1,604만4천원, 435페이지 일반수용비 2,13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정보센터에 투입되는 돈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9,300만원, 운영수당 200만원, 피복비에 75만원입니다. 436페이지 급량비 414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1억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출장 점검여비에 300만원, 선진교통 정보센터 견학여비에 40만원입니다. 다음 투광기 신호등 투광기 및 전구구입에 1,200만원, 전자교통 신호제어기 수선 자재비가 2,784만원, 중앙정보 중앙장치 부품 자재비가 200만원, 장유신도시 교통체계개선사업 용역에 1억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 물가조사 용역에 300만원, 교통신호기 신설 6개소에 2억1,0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고등 신설에 5,000만원, 노후제어기 교체에 8,800만원, 노후신호등 교체에 4,500만원, 노후선로 교체에 5,000만원, LED 신호등 교체에 6,000만원, 차선 재도색에 5억4,400만원, 교통시설물 신설에 1억, 반사경 4,800만원, 안전유도대 설치에 4,500만원, 노면표시병 설치에 2,000만원, 스쿨죤 노면칼라표시 재도색에 2억1,600만원, 스쿨죤 통합표시판 설치에 1억2,000만원, 보행신호 잔여신호기 설치에 8,000만원,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에 2,000만원, 보행자 전용 신호기 설치에 6,600만원, 시각장애자 용 횡단보도 음향기 설치에 2,000만원, 이면도로 일방통행 사업추진에 5,000만원, 사고위험지역 안전시설 개선에 8,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에 따른 제경비 1,200만원, 다음 교통정보센터 중앙프린트 교체에 225만원, 교통정보센터 업무용 프린트구입에 300만원, 교통정보센터 에어컨 교체구입에 300만원, OB베타기 구입에 250만원, 디지털 카메라 구입에 120만원, 다음은 경전철 업무입니다. 경전철 지장물 철거비에 6,990만원, 지장물 철거에 폐기물 처리비에 1억3,055만5천원, 경전철 시설부대비에 1억, 경전철 조합운영비에 4억5,000입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경전철 지방채 상환에 따른 200억에 대한 이자가 7억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47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조성 14억2,400만원, 10억은 시비고 4억2,400만원은 국비가 새로 왔습니다. 다음에 부산∼김해경전철 건설에 국비 154억입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2005년도 마치겠습니다.

박현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33쪽 학교운동장 야간주차장 개방 주거쪽에 이야기하는 겁니까? 체육관계 시설물 그 주변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시가지에 주로 주민들이 차를 밤에 주차할 수 있는 학교

그러면 쉽게 말해서 내동이나 주거단지에도 이걸 할 때 학교에서 좀 문제가 되어 있던 차량이 진입하는데 그런데 수리를 해가지고 양해를 구해가지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까?

학교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하면서 거기에 보안등이나 포장이나 학교에서 요구하는 마사부설이나 이런 등등 사업들을 해주는 사업비입니다. 지금 현재 올해 2004년도에도 14개교에 1억4,000을 들여서 야간개방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동민들이 사용을 하는 지금 사용도가 어떻습니까?

지금 기히 운동장을 학교에서 개방을 하고 있는 학교도 있고 학교에서 문을 닫고 학교를 개방하지 않고 있는 학교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시설물들은 할 경우에 야간에 개방하는 걸로 협의를 거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공간을 활용하는 동도 많이 있네요? 현재로서 내동은 어때요?

내동에도 지금 현재 경원중학교 같은 건 공식적으로 개방하는 건 아니지만 학교 나름대로 개방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는 집 앞에 보니까 거북공원 이쪽은 괜찮은데 그 너머 대동아파트쪽에는 저녁 되면 전부 주차공간이거든 그걸 유도를 해서 차라리 그 옆에 학교쪽에다 주차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유도가 필요하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한다면 지금 현재 주거 앞에 거기는 전부 사람이 10m 걸어갈 걸 요새는 차를 가져가니까 이걸 홍보를 해가지고 식사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나 거기에 주차공간이 없으면 인근 학교에다 차를 댈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지 아무리 예산을 지원하고 해주어도 홍보가 안되어 있으면 주민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걸 홍보를 하시고 위에 보면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자진납부 인센티브 취지가 돈을 먼저 주는 사람은 주로 대체적으로 돈을 잘 내잖아요.

잘 납부를 안 하죠. 주정차 과태료가 지금까지 우리 시에 과태료가 약 76억 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되어 있는데 이러한 체납을 좀 적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자진해서 납부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주차위반을 다 하고 나서 자기 스스로 납부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혜택을 준다. 혜택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으나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5천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는 걸로 5천원이라는 건 첫 고지에서부터 그 체납이 몇 년 동안 일어나서 계속적으로 독촉하고 공문 보내고 등기로 우편하는 돈을 계산할 때 인력비 다 우편료, 종이료 계산할 때 한 6,400원 정도 계산이 됩니다. 한 건당 그래서 그것보다는 시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자납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러면 시민들이 이러한 관계를 과태료 관계 자기에게 주어진 혜택을 얼마나 안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시행은 안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해보겠다?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단속이 되었다 돈을 안 낸다 그러면 그 조치가 과태료 부과된 사람에게 불이익이 가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만약에 안내면 여러 번, 두 번에 의해서 고지를 해야 되고 다음에는 독촉을 해서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하면 개인한테는 다음에 돈을 내고 그 차를 정리하면 압류를 해제할라 하면 해제비가 5,000원 더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임용택 위원

425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 화물터미널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타당성조사 해서 안되면 2회, 3회 몇 번 할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현재 화물터미널 공영차고지가 추산적으로 사업을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면 약 130억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국비가 약 30% 현행법에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물을 하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부지에다 차고지 터미널 설치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가 만약에 이 자리에 공영차고지 개념에서 사업을 했을 때 과연 수입과 지출문제 현지 타당성 문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어서 과연 우리시가 국비를 받아서 건립을 했을 때 세입과 세출관계, 자리, 여러 가지 김해의 물동량, 화물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 하는 걸 한번 용역을 주어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 보려고 얹은 예산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서는 못하고 화물 하시는 분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겠다 했죠?

예.

뭐가 바뀌었는데 시에서 그걸 한다고 타당성조사 5,000만원이 해야 됩니까? 그때하고 지금 하고 여건이 바뀐 게 있습니까?

제일 처음에 구상을 할 때는 시가 본래 할 이유가 없다기보다도 시가 가급적 터미널사업을 민간에게 맡겨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도로에 화물차는 전 도로에 깔려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고 이게 시로서 화물터미널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되겠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화물사업자들이 여러 사업자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으나 지가상승으로 도저히 이 사업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되고 있기에 우리 시가 한번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용역비를 얹은 겁니다.

맨 처음에도 시에서 할거냐 민간자본으로 해서 할거냐 해서 했을 때 시에서 하는 게 아니다 민간조합에서 할거다 이렇게 되었고 그런데 땅값이 올라서 못한다 그래서 시에서 그러면 이걸 해보겠다 그건 납득이 잘 안 가는데 이유를 모르겠는데 이게 몇 평정도 됩니까?

13,000평입니다.

도시과에서는 보니까 배로 늘리던데 화물터미널을

지금 터미널로 지정되어 있는 부지는 13,000평입니다.

배로 한 이만몇천평으로 늘리더라구요. 그걸 시에서 130억을 가지고 배로 늘리면 200억은 넘게 들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내가 볼 때는 안 맞다고 보죠. 연약지반이거든요. 갈밭이라, 공사비가 얼마나 들 건데요? 30톤, 40톤 화물을 밤새도록 대어놓고 해야 되는데 이건 시에서 무리한 사업이죠. 이건 시비를 들여서 국비 30% 지원 받아서 거기에 하면 시에서 무조건 적자 나게 되어 있죠. 이런 사업을 하면 안되죠. 이건 담당과장님이 위에서 시장님이 이런 것 해라 해서 지시를 해서 움직이는가는 모르겠는데 이건 안됩니다 해야 됩니다. 맨 처음에 과장님 소신있게 시에서 못한다는 식으로 밀고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제일 처음에 추진할 때는 화물터미널 부지로 지정할 당시 부지 값이 제가 알기로는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화물을 하는 관계 분들이 이 자리에다 화물터미널 사업을 추진하려고 일을 하다가 그때도 우리시는 민간인들이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땅값 상승으로 해서 도저히 그 사람도 못하고 화물차고지는 지정해 놓고 지난번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안에 부지소유자로 인해서 김성규 위원장한테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에서도 시장님 방침은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 걸로 화물터미널을 이런 정도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입장에서 볼 때 제가 시장님한테 건의한 사항입니다. 화물터미널로 지정을 해놓고 몇 년간 방치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번에 국비가 30억 2004년도 초에 법이 지정되어서 이번에 30% 정도가 지원되니까 지금 온 시가지에는 불법주차 화물들이 난립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시라도 나서서 이걸 추진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적자를 보는 건 분명하다 그래서 한번 올해 진단을 받아 보고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자고 그렇게 제가 건의한 겁니다.

사업추진을 못하는 것 같으면 바꾸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이건 무조건 적자 나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왜 화약을 들고 불로 뛰어듭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건 예산 자체가 없어야 된다구요. 이런 건 시에서 행정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화물터미널은 지금 시설이 안되므로 해서 시가지에 화물차들이 도로변에 노숙도 하고 있고 해서 단속도 많이 당하고 민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와서 보니까 도저히 추진도 안되고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어떤 사업자가 해야 되는 방법, 다음 두 번째는 토지소유자가 하는 방법, 아니면 우리 시가 하는 방법 세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됩니다. 사업자는 아주 영세해서 못하겠다는 포기를 하니까 도저히 할 방법이 없고 또 저희들이 부추겨서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사업을 하도록 해보니까 인근에 매입 안된 협의가 서로 안 되는 이런 분한테 땅을 사든지 같이 하자고 하니까 같이는 안 할라 하고 땅값은 시세가 20만원 밖에 안 되는 걸 60만원 내라 하니까 사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걸 방관할 시에는 서민들의 화물차들이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제안하기를 그러면 토지소유자나 시나 사업자가 어떻게 합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는지 아니면 면적이 적다면 옆에 면적을 더 확대를 한다든지 또 소유자가 거의 돈이 안될 때는 다른 지구로 옮겨본다든지 이러한 종합적인 용역을 해가지고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려서 용역 중간보고도 드리고 일단은 그냥 방치해서는 안되겠고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나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행하고 하는 문제는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의회에서 예산 승인 안되면 못하죠?

예.

시가 하면 무조건 적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전 위원들이 지적했는데 화물터미널 공영차고지 용역 타당성조사 5,000만원, 지금 현재 우리 차고지 장소로 화물터미널 도시계획 구역은 내나 풍류동이죠?

예.

거기에다가 다음에 시외버스 터미널 임차금이 6억8,000만원 이것도 지금 토개공인데 민영으로 넘어간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안을 제시합니다. 용역을 할 때에 지금 현재는 장소가 마땅치 않다. 어디를 하느냐 삼계공영개발지로 해라. 거기에 우리 시유지가 얼마냐 56,000㎡입니다. 사유지가 얼마냐 30,000㎡입니다. 그러면 그게 약 90,000㎡입니다. 거기에다가 화물차고, 시외버스터미널 같이 하세요. 타당성 조사하세요. 지금 있는 장소 안됩니다. 안을 제시하니까 분명하게 용역검토 해보세요. 그리고 화물터미널은 지금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 계획 안 세우면 안됩니다. 지금 사업자가 지금 현재 화물운송법에 의해서 개인사업자가 나옵니다. 회사가 없습니다. 내 화물 트럭 한 대 가지고 사업자등록이 됩니다. 화물운송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집단으로의 차고지가 없습니다. 안됩니다. 개인 차고지 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사업자 운수법에 의해서 사업자 선정은 해 줍니다. 할 수 있어요. 이건 집단적으로 시가 임대를 그 사람이 했을 때 임대를 받든지 하여튼 그것까지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 해야 됩니다. 지금 이걸 안 하면 지금 현재 부금 넣어 놓고 짚차를 하고 있어요. 화물버스가, 개인이 다 가지고 있어요. 짚료를 한 달에 12만원 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것까지 검토를 같이 하십시오. 우리 삼계 공영개발 사업단지 용역 줘보세요. 우리시 거니까 하기 수월합니다. 제출하면 안돼요. 그것은 지금 화물 고시한 것은 공원으로 하세요. 공원이 없어요. 공원하세요. 공원으로 도시결정하고

아까 전에 화물차고지와 또 뭘?

시외버스터미널

어디로 말입니까?

삼계에다 같이 하세요.

도로 교통여건상

교통여건상 지금 현재 확장만 하면 됩니다.

시외버스는 가급적이면 시가지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면 안됩니다.

지금 삼계 안 멉니다. 전철도 다 거기 있죠? 기지창도

제가 안 멀다는 게 아니고 시외버스터미널은 시가지에 들어오면 안됩니다. 안 멀다가 아니고, 멀게 나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삼계쪽으로 나가면 좋다 이 말입니다.

삼계도 한 시가지 울타리인데,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세요. 다음에 스쿨죤 칼라 도색 이것은 우리 도로과에서도 지금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해서 54개소를 정해서 차차 하고 있는데 연계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장유 신도시 교통체계 개선사업 1억인데 용역을 한다 말입니까?

장유 시가지에 북부동 지금 현재 시가지에 대해서 3,000만원 도시가 형성되기 전에 우리시가 모든 교통체계를 잡아야 되겠다 해서 올해 예산을 승인 받아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장유지구도 여러 가지 우리 교통과의 입장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민원들이 여기 좌회전이 있어야 된다. 신호등을 여기에 달아야 된다. 여기에는 일방통행을 만들어야 된다. 안 만들어야 된다 여러 가지 민원들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용역을 해서 어떤 교통 전반적인 체계를 잡아서 그 계획에 의해서 시행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용역을

신도시가 이루어짐으로써 교통체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는데 이 경험을 해서 아까 내가 도로과에서도 얘기했지만 각 곳에 사업장이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 이 시내교통까지 다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인가해 주세요.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25쪽에 대중교통 운전기사 선진국 견학 대중교통이라면 어느 분들입니까? 운전기사가

여기 시내·외버스, 택시, 택시는 대중교통에 포함 안되지만 지금 문구는 대중교통이지만 제가 생각하기는 시내·외버스, 택시

15명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방법은 없고 다른 우리 이웃 시에서 보면 이렇게 모범되는 기사를 선정해서 외국을 보냄으로 해서 기사들 많은 정화가 되고 시민들에게 친절하더라는 전라도 장흥시에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장흥시에서 우리가 자료를 받으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다. 한번 해 볼만하다 해서 제가 예산은

장흥시하고 우리 시민하고 정서가 같을까?

시민들 정서하고는 제가 볼 때는

됐습니다. 화물터미널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풍유IC 내려오는 그 들판이 약 13만평인데 유통단지로 지정되어서 지금 회사에서, 모 기업체에서 지금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초 안을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 화물차 정류장도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 참고로 하시고 도시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해 보시면 그 안에 그 사업 주체가 유통시설도 있고, 컨테이너 박스 야적장도 있고, 판매시설도 있고, 숙박시설도 있고 그 중에 알겠습니까? 13만평 안에 화물차정류장이 반드시 한 블록에 계획을 하고 있다 참고로 하시기 바라고요 거기 입지가 더 좋은 데도 불구하고 땅 값이 30만원정도 밖에 안 하거든요. 부동산업자들이 지나가도 그런데 지금 현재 화물터미널 차고지는 저쪽 조만강 둑 옆이에요. 둑 옆인데도 60만원에서 80만원 요구한다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고, 그 지역이 또 안 맞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남해고속도로가 냉정JC에서 서김해IC까지 앞으로 북부산까지 가겠지만 그게 확장이 됩니다. 확장이 되면 그 부지가 3분의 1 내지 절반정도 편입이 되어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계획 결정 받아 놓은 그 부지가, 그것도 역시나 도시과에 가서 그건 2005년도에 나옵니다. 그건 도로과에 확인하시면 얼마만큼 확장이 된다라는 그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면적도 안 맞다 말이에요. 13,000평 면적 자체도 고속도로를 따라서 했다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것도 역시나 고속도로 편입하는 부지 내에 들어간다 일부가, 그렇게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시외버스터미널이 우리 김해시가 약 43만 인구인데 저 정도 수준해서 안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옮길 계획은 없지요?

다른 데로 옮길 계획은 없습니다.

시장님 바뀌면 옮길 계획을 세우겠지요.

시장님 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도 오야(주인)가 나름대로 자기 시정 시책에 대해서 어떠한 결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1,100만원씩 주는 것은 토지공사에 준다. 그러면 개인이 매입한 사람이 50% 이상 납품은 되었다 말이죠. 토지대금의 약 60%정도 넘게 넣은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토지를 매수하신 분이 마음이 좋으신 분입니다. 그렇다고 봐야지요? 과장님 그렇다고 안 봅니까? 중도금을 몇 차례 더 내고 토지대금의 절반 이상을 납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유권 주장을 안 할 때는 상당히 마음이 좋으신 분 아니에요. 돈 1,100만원 이건 안 받고 다음에 상당히 많은 것을 시에다가 바랄려고 하는지 의심스럽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집행부에 계시면서 실무책임자이니까 하나하나 챙겨 보세요. 안면이 걸려서 잘 못하겠지만 그래도 공무를 보면 안면 접을 때는 딱 접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427쪽에 시내버스 회계감사 용역하고 운송원가 산정 용역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바랍니다.

우리 시가 매년 2003년도, 2004년도부터 지원을 하면서 버스회사에다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회사 전체의 경영에 어느 정도 이익과 손실이 생기는가를 여러 가지 교통량조사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지정하는 회계사한테 의뢰해서 매년 실시했습니다.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지원이 관계되기 때문에 반드시 제3자인 우리 시가 지정하는 회계사에서 회사 전체적으로 회계감사를 실시해야 되는 것으로

하는데 이 용역은 어디 업체에다 줍니까?

우리 관내에 권달현 회계사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을 잘해 주셔야 되는 게 밑에 무료 환승 결손보전금 5억7,600만원 이것은 순수한 우리 시비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순수한 우리 시비가 실질적으로 그린카드 대용으로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하고 일맥하니까 권달현 씨가 김해시하고 너무 많이 유착이 되어 있다. 아시겠습니까? 북부지구 저것 할 때도 권달현 씨가 했어요. 그래서 기히 한다라면 공인회계사가 권달현 씨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딴 분들도 젊고 엘리트답고 정말 공익성이 있는 이런 회계사무소가 있으면 그 쪽으로도 한번쯤 기회를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 안에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공인회계사 용역 준다니까 권달현 씨 바로 튀어나오네.

아닙니다. 제가 몰라서 이름을

그런 건 아니잖아요. 김해 아니라 부산이라도 공익성이 있고 정말 시민을 위하고 세금을 아끼는 회계사한테 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설치하는데 한 개에 600만원씩 듭니까? 정말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34쪽에 내집 주차장 만들기 지원해서 500만원 6가구인데 처음에 200만원 가지고 시작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적을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2003년도에 7가구를 했습니다. 올해 8가구가 추진되었습니다.

올해는 가구별로 안하고 공동주차장으로 한다고 과장님 설명하시던데

개인주택의 담장을 헐어서 하는 것도 좋고 또 여러 사람이 같이 써도 공동주택의 담을 헐어서 해도

2003년도 7가구 할 때는 얼마씩 주었습니까? 한 가구당

200정도 주었을 겁니다.

2004년도는?

2004년도 올해는 기준을 500을 잡았을 때 300정도는 공사비 이게 가장 담장 허물기가 문제가 있는 것은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주민들이 담을 헐기 싫어합니다. 보안캡스나 이런 설치비 1년 동안에 사용료 200만원 그렇게 해서 5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500만원 주니까 하려고 합디까?

의외로 많이 안 하려고 합니다. 사실상 예산이 올해 1억5천이 잡혀 있는데 지금 한 게 8가구

이게 시에서 일부하고는 싶은데 강제적인 요소가 있고 시민들이 홍보에 미진하고 그런데 대한 여러 가지 받아들이는데 대한 남의 땅 같은 기분이 들고 이래서 그런 건 아닐까?

정서적으로 내 담장을 헐어서 도둑이나 집 안을 들여다 본다는 게 정서적으로 싫다는 얘기입니다.

가구가 많을텐데 7가구, 8가구 이래되는 사업을 꼭 예산에 해서 해주어야 되겠느냐 그러면 딴 사업을 위해서 차라리 동네가 있으면 기존적으로 이 돈을 모으고 편성을 다시 하더라도 공영주차장을 10대라도 댈 수 있는 걸 자꾸 빈터나 공터를 마련해서 만들어 줘 가는 이런 체계적인 이런 사업이 필요하지 이게 임기응변식으로 5가구, 7가구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대 김해시에서 안 그래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거 보고 예산서 더 부기를 해서 시의원들한테 심의하라구 줍니까? 과장님 머리 좋으신데 이것은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더 폭 넓고 스케일 있게 나아가는 이런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칠 위원입니다.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전에서 15억 보전해 주죠?

예.

지금 현재 노선버스 대수가 정확하게 몇 대라고 했습니까?

지금 동부하고 가야하고 188대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비수익 노선이 180대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 노선입니다.

비수익노선 보전했으니까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우리가 비수익노선으로 보고 있는 노선은 읍면 10개 노선에 16대, 다음에 공영버스 6개 노선에 6대, 다음에 순환버스 7개 노선에 19대, 다음 시외곽 중에서 3개 노선에 5대, 이래서 26개 노선에 46대가 만성 적자를 보고 있는 노선입니다.

하루 수입이 비노선에서 얼마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지금 보통 노선에 수익금은 20만원에서 25만원정도 심지어 5만원 하는 노선도 있고 10만원 하는 노선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수익노선에서 우리시 자체내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 부분이 정말로 우리 시에서 감시감독을 잘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증거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지금 시는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타 시를 예를 들어서는 안되겠지만 전국적으로 있는 도시가 시비와 국비를 지원 받아서 대수별로 나누기를 해서 줍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매일 버스회사가 수입금을 우리 시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선별로 수입금과 결산과 우리가 분기별로 여러 가지 사람을 태워서 타는 승객을 조사해서 수입금 일치 여부 다음 회계 감사를 시켜서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우리 시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내버스를 사람이 탑승해서 조사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는데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인건비라든지 그런 건 책정된 것이 없네요.

인건비가 천몇백만원 올라 와 있습니다.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노선에 우리가 봤을 때 김해서 상동 장척으로 가는

공영버스

그것도 보전해 줍니까?

예. 보전해 줍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 상당히 장사가 잘 되는 것으로 아는데 서로가 못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그걸 서로가 못해서 한다구요?

예.

그 버스도 전부 버스회사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에 공영버스가 국비로 버스를 사서 당초에는 마을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료환승제도가 도입되면서 버스회사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간인한테는 거기 장사가 잘 되어서 서로 하려고 싸움까지 벌어지는 광경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손을 어느 기준에서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읍면동으로 다니는 버스가 실제 보면 너무 커요. 인정합니까? 버스가 45인승이나 대형버스가 다닌다 말이에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 차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김해에서 대동 들어가는 버스가 상당히 자주 들어가고 있는데 그 버스타면 사람 서너명 타고 있어요. 40명 버스에,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바꿔줘야 된다 말입니다. 기름 값, 차량 소모비가 큰 대형차하고 25인승 하고 엄청난 차이잖아요.

예. 버스를 25인승 내지 35인승을 넣어야 되는데 35인승 버스 구입비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내에 35인승, 25인승 버스의 순환버스를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버스를 구입할 때는 되지만 당장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있는 버스를 버리고 또 새 버스를 살수는 없거든요.

과장님 있을 때 일어난 사항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도 안목을 그렇게 보고 그 차들이 그냥 옛날부터 있은 차는 아니잖아요. 구입했을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도 앞으로 구입할 때는 그런 것을 꼭 참고해 주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버스 너무 큰 차가 다니면 주민들이 항상 비노선에 돈 지원을 하지 마라, 모든 사람들이 불편하다 그런데서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서 세금이 남은 거 같고 또 운송버스 해외견학 15명 2,400만원이라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선심행정이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시에서, 시가 이러한 제도로 인해서 상당히

과장님 그건 저도 알고 있는데 우리 김해시는 항상 시장님 방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전국에서 1번, 전국에서 처음 이거 너무 좋아합니다. 이거 우리 김해시가 시범하는데 입니까?

아니, 이것은 우리가 다른 시에서 벤치마킹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지양을 해주어야 됩니다. 타 시에서 하고 있는 것도 보고 운영하는 실태도 보고 우리 김해시에서 도입하는 그런 방향을 해야지 무엇이든 문화제도 우리 김해시에서 1번 되어야 되고 뭣이든 1번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상당히 많다고 꼭 이거뿐만 아니고 그런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내버스 LED 번호판 했는데 LED 번호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야간에 차량 읍면별로 7번버스, 2번버스, 1-1번버스가 시민들한테 시각적으로 잘 안보입니다. 그래서 밝은 LED 신호등을 교체를 해서 인근 부산시도 이것을 설치해서 많은 효과가 있다고 해서 우리 김해시도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저 역시도 보기가 좋던데 1개에 50만원씩 우리 시에서 지원해야 됩니까?

시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보니까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버스회사가 아무리 그것을 하라고 해도 수입이 없어서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할 수 없다. 예산을 지원하면 할 거마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시에서 밀리는 것 아닙니까? 시 행정이 그렇게 무능력 해가지고 힘이 없어서 어떻게 됩니까? 야간에 버스 번호판이 잘 안 보였을 때 시정명령을 내려가지고 버스번호판을 교체해라는 것도 사업주가 해야지 우리시에서 합니까? 그리고 교통신호기 신설 한 군데 3,500만원씩 6개소인데 교통신호기 하나 신설하는데 돈이 이만큼 듭니까?

LED신호등을 포함하면 약 3,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기계 한 대만 그래요.

전체 사거리 1개소에 신호등을 설치하는데 약 3,500만원 듭니다.

그러면 LED신호 교체가 2,000만원이란 말예요.

기존 우리 시가지에 LED신호등이 25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체 국비를 받아서 설치했는데 우리 시비를 가지고도 중요한 곳에 주차를 해야 될 곳에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일반지역이나 동일하잖아요. 위에 전구만

신호등 자체를 바꾸어야 됩니다.

그것 한 개가 그만큼 비싸다는 이야기입니까? 박민정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위에 신호기 머리만 바꾸는 그런 작업인데 그 한 개 작업하는데 2,000만원이라면 누가 이해하겠어요.

LED값이 상당히 편차가 많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자료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경전철 지장물 철거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경전철사업이 확정되었습니까?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진은 하고 있는데 지장물 철거비거든요. 어디에 지장물 철거합니까?

지금 현재 차량기지에 우리가 철거를 해야 될 게 약 64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9동이 철거되고 내년에 30동을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교통행정과로 해가지고 이 사업비가 들어갑니까? 이런 것은 경전철사업소 사업비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합이 여러 가지 법상으로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통행정과가 경전철 업무의 가교역할을 해서

경전철조합이 설립되어 있잖아요. 우리 예산 160억원 하고 우리 김해시에서 홍보를 그만큼 하고 있잖아요. 예산이 이만큼 투입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경전철사업을 해야 된다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이 돈을 새로 경전철사업의 철거비라든지 폐기물처리비라든지

예산이 확보되면 경전철사업조합에서 쓰는 돈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 쓰는 돈이 아니고

허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전철사업에 보상은 전체 7,742억원을 제외한 보상비는 김해시가 별도로 부담을 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 교통행정과 예산에 편성하고 실제 집행은 조합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잘못되었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무인카메라는 어디 설치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 인제대학로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2대네요.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주정차 민원들하고 싸움이 없도록 항상 조심해 주시고 그런데 해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 카메라 구입이 상당히 많거든요. 올해도 카메라 구입 5대, 휴대용 단말기부착 카메라 5대, 이동 프린트 구입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도로에서 단속을 하면 그냥 단속용지에 기록을 하는 것이 PDA단말기에다가 찍어서 합니다. 앞으로 거기에서 단속사항이 바로 출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속사항이 전송으로 해서 사무실로 바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카메라, 용지를 뽑아내는 인쇄기계 그런 내용들입니다.

해마다 카메라구입이 너무 잦다

실제 우리 단속요원들이 사오십명 나가서 움직이니까 카메라가 타 과보다 많이 쓰입니다.

많이 쓰이는 줄은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카메라 몇 대만 사주면 되겠다 했는데 올해도 또 5대 계상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번에 계상된 것은 시설계에서 현장 시설물하는데 2대 계별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자제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예산 하나라도 우리 스스로 아껴쓰는 마음을 아무나 쓰다보니까 고장도 나고 분실도 될 것이고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요.

분실되었으면 우리시에서 사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해마다 카메라를 몇 대씩 사지 안 그러면 그런 일이 없겠지.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제출해 주시고 비수익노선의 차량문제는 개선할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문병주입니다. 707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9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은 전년대비 3억1,782만3천원이 많은 10억6,25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0페이지 2005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면 경상예산 편성에 따라 인건비로 7억3,906만7천원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량 증가로 직원이 올해에 8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로 인한 인건비가 늘어났고 2억2,339만3천원이 늘어났고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 1억1,230만원 등 16개 세목에 전년도보다 1억943만원이 증가한 3억2,350만1천원으로 계상하여 2005년도 당초예산은 10억6,256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차량등록사업소 2005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