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8회 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수정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박명희입니다. 2005년도 수정예산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군민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대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41억9,567만6천원이 증액된 1,361억6,620만4천원으로 3.2%를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41억9,567만6천원이 증액된 1,224억2,566만9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동일한 137억4,06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당초예산과 동일한 47억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징수교부금 수입 666만8천원, 순세계잉여금 11억5,218만5천원을 각각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4억7,900만원과 국비보조금 3억1,543만2천원, 도비보조금 2억4,239만1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부분입니다. 경상예산은 당초대비 6억2,399만8천원이 증액된 336억8,754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당초예산 대비 6억2,399만8천원이 증액된 145억7,204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당초예산 대비 300억6,574만5천원이 증액된 800억4,982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도비보조 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9억4,084만8천원이 증액된 479억1,213만6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은 291억2,489만7천원이 증액된 321억3,768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277억1,906만7천원에서 264억9,406만7천원을 감액해서 경상비와 사업비로 편성하고 1%를 예비비로 남겨놓았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수정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엄대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저희 나름대로 예산편성안을 작성하느라 노력은 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점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지도와 고견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05년도 수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편성 내역을 실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41억9,56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11억5,885만3천원으로서 징수교부금 수입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66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입니다. 11억5,218만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입니다. 24억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5,415만5천원이 계상돼서 영유아보육시설 증축에 3,828만원, 2005겨울방학중 아동급식 지원사업 1,587만5천원 계상됐습니다. 문화관광과 7,212만3천원 중에서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2,4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3,216만원, 생활체육교실운영 252만6천원, 어린이체능교실운영 258만8천원, 청소년체련교실 258만8천원, 여성생활체육강좌 138만원, 장수체육대학 277만8천원, 클럽대항 청소년체육대회 77만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333만3천원, 지역개발과에 564만5천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고용촉진훈련이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는 1,150만9천원, 숲가꾸기 공공산림지도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억7,2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2,871만원, 영유아보육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2억294만6천원 중에 생활체육교실운영 294만6천원, 비목문화제 보조 1억, 아름다운 강원만들기 화천상징 꽃군락지조성 1억, 지역개발과에 53만8천원 고용촉진훈련비가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에 1,019만7천원, 숲가꾸기 공공산림지도요원 139만7천원과 농촌재래화장실 개량사업 8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의회사무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2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국내여비 운전원 출장여비를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회 홈페이지 개편하는데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총 감 249억2,66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기획실에서 필요한 예산은 15억6,739만3천원, 그 외에는 예비비를 264억9,406만7천원을 감액해서 사업비 경상비를 편성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에 군정홍보 행정광고료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미디어홍보에 대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CI상표 등록하는데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 군정방송실 스튜디오 조명시설 보수하는데 500만원, 1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전자문서 서버유지보수비 929만3천원, 네트워크장비 유지보수 2,276만원, 정보이용센터 유지보수비 823만8천원, 자요관서버 유지보수비 6개월분에 973만9천원,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5,15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고속다중화장비 유지비 904만원, 구내교환기 유지보수비 433만원, 다음은 정책개발계 소관입니다. 나라축제조직위원회 운영보조에 1억, 산천어가공공장 운영보조에 5,000만원, 붕어섬 인도블럭사업에 3,000만원, 홍보안내판 설치 1,000만원, 산천어마을조성 토지매입하는데 - 구운리가 되겠습니다. - 1억3,000만원, 산천어축제장 주차장부지매입 - 이것은 중리 군청뒤가 되겠습니다. - 5억4,000만원, 상리축제장 주차장신설 부지 - 위에 축제장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동식 화장실제작 6,500만원 남자용, 여자용이 되겠습니다. 다목리 산채단지조성사업 2억5,000만원, 축제창고 및 산천어훈제공장 증축하는데 - 원천리가 되겠습니다. - 4,000만원, 얼곰이기차 제작, 산천어기차 제작해서 2,500만원씩 두 대가 되겠습니다. 행상관련 시설비입니다. 산천어축제장 전기시설을 하는데 1,000만원, 쪽배축제 전기시설하는데 1,000만원, 산천어축제 물막이설치공사를 1,200만원, 산천어등 설치사업에 1,000만원, 축제관련 시가지 야간조경 및 가로수안개등 설치공사에 1,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신활력사업 프리젠테이션 제작하는데 1,000만원, 예비비를 264억9,406만7천원을 감액해서 경상비 사업비로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전부 6억이 계상돼있습니다. 먼저, 출연금으로서 강원도민회관건립 출연금에 3억7,00만원, 시설비에 군장병 추억의나무심기 공원조성하는데 3,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용역비로서 구기록물 전산화 용역하는데 2억계상이 됐습니다. 주민생활과입니다. 총 8,500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비로서 화천진입로 가로등 신설공사 6,000만원, 가로등 신설 및 보수하는데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1억4,46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내여비로서 운전원들을 먼저 여비를 지출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군수님과의 대화에서 출장을 매일 가기 때문에 여비를 계상을 해달라는 것 때문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리비 6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청사냉방시설 유지관리비 3,000만원, 화천의용소방대 보수공사 1,000만원, 청사정문 표지석 로고제작 400만원, 화천소방파출소 차고신축공사 8,500만원, 감리비가 3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18억5,604만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비로서 종합사회복지과 사업비 8억9,500만원, 충열탑 보수하는데 2,000만원, 4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5,197만3천원, 장애인 정보화교실 인터넷 설치 30만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노인전문요양원 운영에 4억219만8천원, 읍면순회 노인게이트볼 대회 9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2,970만원, 44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노인건강회복 의료기구 구입에 10대에 2,000만원, 경로당 운영비에 66개소 4,752만원, 경로당 신축하는데 1억5,000만원, 경로당 보수에 2,000만원, 노인정보화교실 인터넷설치 30만원, 감리비로서 경로당 신축감리비 300만원, 용역비로서 화천여성 정책발전 중장기계획 학술용역사업 3,300만원, 푸드뱅크운영 - 이것은 이웃돕기가 되겠습니다. - 700만원, 부모와 함께하는 한마음 큰잔치 700만원, 2005 겨울방학 아동급식지원에 3,100만원, 이것은 국비하고 군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영유아 보육시설 증축 귀염둥이 어린이집 9,570만원, 국비,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특별지원 2,550만원, 저소득층 취약자녀 학용품 지원에 2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가정방문사업 510만원입니다. 문화관광과에 89억3,661만2천원 계상이 돼있습니다. 민.군 순회공연하는데 1,500만원, 곡운구곡 학술세미나 개최에 1,000만원, 52페이지입니다. 비목문화제 개최에 2억5,000만원, 도비 1억, 군비 1억5,000입니다. 화천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감 2,000만원, 국비가 감이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화천민속박물관건립에 16억, 이기자부대 역사관 화천군홍보관으로서 8,000만원, 방한암생가 실시설계 4,500만원, 이태극기념관 타당성 및 기본설계에 4,000만원, 비목공원 조성에 49억원, 붕어섬공연장 정비에 1,000만원, 화천의노래 CD제작하는데 3,000만원, 용화산신제단 주변정비사업에 1,500만원, 54페이지입니다.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행사지원에 2,000만원, 전국얼음축구대회에 2,000만원,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국비 2,4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6,432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에 8,42만8천원, 생활체육진흥사업에 2,687만4천원 중에 어린이예체능교실과 청소년체험교실이 있습니다. 여성생활체육강좌, 장수체육대학, 클럽대항 청소년체육대회,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등이 있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아름다운 강원도만들기 관련 화천상징꽃군락지조성 2억이 계상돼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1억, 군비 1억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화천생활체육공원조성공사에 12억, 조성정고장 휴게실 설치공사 1억, 동네체육시설 정비 900, 화천체육관보수 2,000만원, 게이트볼장 비가림공사 2개소에 5,000만원, 얼음축구장 설치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용역비로서 관광안내 홍보물 관광지도 제작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입니다. 시설비로서 문화관광지내 안내판 보수 500만원, 관광홍보물 발송용 봉투 및 쇼핑백제작 3,000만원 계상됐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광덕계곡관광지 급수시설 9,000만원, 광덕계곡관광지 체불용지 손실보상금 3,900만원, 광덕계곡관광지 오수처리장 관리운영 위탁하는데 2,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총 53억6,590만4천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먼저, 시설비로서 간이상수도 응급복구비에 4,000만원, 동촌1리 간이상수도 시설 5,000만원, 유촌리APT 급수공사 3,000만원, 오음리 간이상수도 관로교체공사 1억5,000만원, 계성리 간이상수도 수원지 확보공사에 4,000만원, 다목2리 상수도 관로교체공사 3,000만원, 유촌리 보수공사 4,000만원, 명월리 개보수공사 3,000만원, 삼일1리 보수공사 2,000만원, 간이상수도 자동염소투입기 설치하는데 27개소에 8,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65페이지에 시가지 하수도준설 2,000만워나 하수도 응급보구하는데 2,000만원, 도송리 마을하수관거 정비공사 5,000만원, 마을하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이 3,300만원, 66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도시계획시설 체불용지 손실보상 1억5,000만원, 도시계획시설정비 5,000만원,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 용역에 3억, 사내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5,000만원, 토지적성평가 용역비 1억, 6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펜션건립 조경 및 부대시설 3억, 소규모지역개발사업 10억, 화천읍에 2억5,440만원으로서 이것은 세부적인 것은 포장이기 때문에 화천읍에 2억5,440만원 계상이 돼있고 간동면에 2억5,090만원, 하남면에 2억4,300만원, 상서면에 2억5,800만원, 사내면에 2억5,300만원이 각각 계상돼 있습니다. 70페이지 맨밑에 상리 상습수해지 배수개선사업에 2억, 군부대지원사업에 2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71페이지에 고용촉진훈련 671만원, 국,도, 군비로 계상돼 있습니다. 용역비로서 72페이지에 농어촌버스 교통량조사 용역 1,000만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사업용자동차 유류보조하는데 3억3,851만8천원 계상돼 있습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5억436만5천원, 다목리외 16개노선과 오봉산 노선이 되겠습니다. 버스안내방송 시스템을 위해서 2,000만원, 중고생 버스할인요금 지원하는데 1,5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에 60개소에 900만원, 곡선유도표지판 설치 50개소에 500만원, 도로반사경 설치 10개소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입니다. 7억9,268만5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쓰레기분리수거함 구입하는데 240만원, 78페이지입니다. 농촌재래화장실 개량사업에 3,520만원, 도비, 군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1,000만원, 간이화장실 철거비에 150만원, 79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산지사방에 972만원, 야계사방에 1,719만원, 사방댐에 2,250만원, 사방댐 준설에 189만원, 사방지추비에 12만원, 80페이지에 무선기지국설치 600만원, 8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숲가꾸기 공공산림 지도요원 인건비 1,55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공공산림 지도요원 훈련비 국비로서 64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8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낭천산림욕장 사후관리에 500만원, 가로수정비 및 식재사업에 1억2,250만원, 이것은 가로수 식재와 유지관리, 무궁화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꽃길조성, 소공원, 도로변 제초에 20개소에 1,000만원, 군양묘장 관리에 250만원, 산약초재배단지 조성에 5억, 이것은 산약초를 산에 키우는 겁니다. 5개소 5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한가정 한그루 나무심기 2,000본에 2,000만원, 행사장 조형물설치에 1,000만원 계상이 돼있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78억6,578만6천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먼저 8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화천읍에 2억1,900만원, 간동면에 2억500만원, 상서면에 2억150만원, 사내면에 2억3,610만원, 91페이지입니다. 양수기 수리비 725만원, 소형관정 5공에 1,000만원, 구운양수장 보수공사에 1,000만원, 사창3리 양수장 설치전기공사에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92페이지에 시설비입니다. 하천내에 경고판 및 위험표지판 제작에 500만원, 지방2급하천 기성제 정비에 2,000만원, 골채채취예정지 조사용역 및 사전환경성 검토에 3,000만원, 사창3교 재가설공사 4억2,000만원, 떼둔지교 재가설공사 3억5,000만원, 햇골교 가술공사 실시용역설계 4,000만원, 재해대비 하천퇴적물 준설하는데 2,000만원, 지방2급 하천정비사업에 1억5,000으로 화천, 사창천, 간척천, 계성천, 파포천, 다목천에 2,500씩 계상이 돼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도수운영비 지원에 3,600만원, 도선 수리비 지원에 500만원, 9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군도농어촌도로 마무리사업에 39억4,000만원, 군도시가지 차선도색 하는데 1억, 방활사 설치 700만원, 적사자 설치에 700만원, 감리비로서 화천산업도로 감리비가 3억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방재대책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에 11억2,283만6천원, 도일천에 5억6,141만8천원, 후촌천에 5억6,141만8천원, 수해예방 사업으로서 2억에 각면에 4,000만원씩 계상이 돼있습니다. 보건의료원이 되겠습니다. 2억8,752만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운전원 여비로서 240만원, 진료용 서식인쇄하는데 300만원, 진료비청구용 전산용지 구입 60만원, 이것은 수용비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임상병리 검사시약품 구입비 1,600만원, 그밑에 1,000만원 이상만 하겠습니다. 진료용 위생재료 구입비에 1,200만원, 진료용 의약품 구입에 2,040만원이 각각 계상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102페이지입니다. 신축청사내 중정 조립식지붕 설치공사 850만원, 오배수 집수정 펌프 및 급수펌프, 정화조 브로워펌프 교체 560만원, 전기배전반실 칸막이 공사 300만원, 급수배관 보수공사 50만원, 엄부용 모사전송기 80만원, 103페이지에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비에 40만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104페이지 맨밑에 인플루엔자 백신구입 2,150만원, 나머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한센병환자 민간위탁금 450만원, 106페이지입니다. 하계방역 위탁소독 1,080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서 간동지소에 1,680만원, 상서지소에 1,200만원, 하남지소에 1,200만원, 사내지소에 600만원 각각 계상돼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에 시설비로서 봉오보건진료소 이전 신축공사 기 계상이 돼있었는데 도비가 감되는 바람에 96만6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시설부대비에는 96만6천원이 증액되고 시설비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에 시설비입니다. 신축 보건진료소 부대공사에 2,500만원, 산양보건진료소 부대공사에 500, 용암보건진료소 부대공사 500, 풍산보건진료소 부대공사 1,500, 봉오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매입에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14억5,705만3천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운전원여비로서 120만원, 시설비에 청사정문 표지석 설치 200만원, 114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개보수공사에 500만원, 농가도우미지원에 936만원, 논수박 시범재배에 7,200만원, 임도정공장 설치지원사업에 2억2,500만원, 11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새농어촌건설운동 인센티브제 3억중에서 우수마을 2억, 장려마을 1억 계상이 됐습니다. 도.농교류 주택시범사업에 9,000만원, 농촌체험마을 보험료지원에 375만원, 민간자본보조에서 농특산물포장재 디자인 개선사업에 1,200, 수출방울토마토 선별장 설치사업에 3,000만원, 농특산물 성분검사 용역비에 1,680만원, 수출 신선농산물 보관창고 지원에 3,000만원, 지역특산물 가공시설 및 장비지원사업에 3,500만원, 118페이지입니다. 시험연구비에 농림기술개발과제 연구개발비 1,750만원, 시설비에 구제방역 전기임시가설 200만원, 축산환경개선사업에 4,800만원, 축산분뇨처리 왕겨운반시설 지원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시라포크육성 모돈 갱신사업에 500만원, 자시라포크 포장재지원에 1,600만원, 안개분무기설치지원에 3,400만원, 자시라포크 상표특허료에 100만원, 120페이지입니다. 북방산개구리 인공부화방류에 500만원, 대형수족관 600만원, 수족관 철재받침대 400만원, 현장애로기술개발 재료비에 590만원, 경영개선 시범농가 PC지원에 1,500만원, 인터넷 화상작목반 지원에 480만원, 경영상담 장비지원에 220만원, 122페이지입니다. 생활기술과제 교육재료에 22만8천원, 농촌노인교육 활동재료 65만원, 농민교육원 교육생 급식비 부담금 400만원, 농업기계 및 장비수선비 500만원, 농촌노인활동 물품지원 100만원, 124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억7,200만원 국비가 되겠습니다. 자체토양검정 시약초자기구 구입 3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 6,400만원으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국가보증벼종자 사전수매금 2,266만5천원, 시설비에서 평화의댐 오작교간 해바라기 식재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2,8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연꽃단지 조성사업에 5,000만원, 연꽃종묘구입하는데 2,000만원, 장뇌삼 종자지원에 800만원, 다음은 문화예술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문화예술회관 공조기냉수코일 교체하는데 1,500만원, 방염커텐교체에 500만원,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에 1억1,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시설비로서 쓰레기 소각로 보강공사 8,600만원, 소각로 분진처리비 2,400만원, 다음 화천읍이 되겠습니다. 3억8,090만4천원입니다. 시설비로서 주민자치센터 샤워실 보일러설치 144만원, 주민자치센터 칸막이설치 150만원, 담장철거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표주석설치 300, 읍청사 이중창 설치 2,500만원, 소규모시설 유지보수비 5,000만원, 주민숙원사업에 2억, 현안사업에 1억, 간동면은 2억7,800만원 계상돼있습니다. 시설비로서 간동면 복지회관 노후배관 교체하는데 3,8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뒷장에 면청사 옥상 누수방지공사에 1,000만원, 145페이지입니다. 소규모시설 유지보수비에 5,000만원, 주민숙원사업에 1억, 현안사업에 8,000만원, 하남면 2억6,000만원 계상돼있습니다. 시설비로서 면청사 화장실보수에 3,000만원, 소규모시설 유지보수비 5,000만원, 주민숙원사업 1억, 현안사업 8,000만원입니다. 상서면은 3억1,0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시설비로서 복지회관 개보수에 6,500, 산양 의용소방대 개보수 1,500, 소규모시설 유지보수비 5,000, 주민숙원사업 1억, 현안사업 8,000만원입니다. 사내면은 3억7,500이 계상돼 있습니다. 시설비로서 면청사 담장철거 및 조경시설에 4,500, 소규모시설 유지보수비 5,000, 주민숙원사업 2억, 현안사업 8,000, 이상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0시 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순복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궁금한 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농촌재래시장 화장실 개량사업 환경산림과 수입이 어디에 하려다 사업을 못해서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군정홍보 행정광고료가 기획감사실 것인데요. 우리 군청에 관한 광고를 설명할 것인지, 여기에는 미디어 홍보라고 했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9페이지 보면 나라축제조직위원회 운영보조 1억이 있는데 본 예산에 7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돼있습니다. 앞으로 몇회를 더 보조를 해야되는지, 총 얼마를 보조를 해야되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20페이지 보면 다목리 산채단지조성사업, 다목리에 어떻게 할것인지, 다목리 산채단지에 대해서 2억5,000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산천어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있는데 모양을 산천어 모양으로 해서 등을 달 것 같은데 1식에 1,000만원이 계상됐어요. 어떻게 예쁘게 잘 할것인지, 그러면서 산천어축제에 관한... 지금 물막이 1,200만원, 등설치 한 것을 다 포함해서 산천어축제에 관한 총 사업비가 얼마 계상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군수님과의 대화속에 기사들 출장비가 계상됐습니다. 우리 기사들을 고생들을 많이하고 하위직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하고 그러니까 공무원들과의 대화속중에 나온것에 대해서 출장여비를 계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은 빼더라도 계장님이하 직원들이 자기차를 가지고 출장을 가는 그런 기름값은 지출이 되는지,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41페이지 보면 충열탑 보수공사가 있어요. 충열탑을 어떤 방법으로 보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45페이지 보면 푸드뱅크 운영이 도비지원으로 받을수 있을 것 같은데 700만원이 어떻게 계상됐는지? 그 다음에 54페이지 문화관광과 보면요.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행사지원이 우리 본 예산에 보면 도지사기 등 해서 체육대회에 예산이 다 포함이 됐는데 10회에 걸쳐서 돼있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6페이지에 역시 문화관광과에 보면 아름다운 강원도만들기 관련 화천상징꽃군락지 조성사업인데 한곳에 아름다운 강원도만들기를 어떻게 어떤 모형으로 하실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개발과 73페이지 보면 버스안내방송 시스템, 버스에 무슨 안내방송을 하는 시스템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특히 지역개발과 소관이기 때문에 지역개발과 명시이월 사업에 자체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구축사업, 명시이월사업이 거의다 절대공기 부족 이런식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사유지 군비부담금 미납금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정예산안에 확보하는 내용이 단 1원도 계상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또 1년을 넘길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78페이지 환경산림과에 보면 농촌재래화장실 개량사업이 있습니다. 44개소를 80만원씩 계상해서 하셨는데 재래화장실이 화천군에 많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고치며, 어떤 사람들을... 이것도 어려운 사람들을 한다고 답변을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어떠한 분들을 추천을 해서 사업을 할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환경산림과에 82페이지보면 다목리 산약초재배단지가 하나 있는데 또 산약초재배단지조성 5개소, 1억씩 또 5억이 계상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비교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건설과 90페이지 보면 양수기 수리비 72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제가 알기로 양수기가 면단위에 나가있는거 한번 실태파악 해봐야될 부분입니다. 양수기 지금 쓰지 않아 망가진 것을 고치려면 차라리 군민들 나눠주는게 제가 봤을때는 낳을 것 같습니다. 농사일 열심히 하고 개인이 관리하면 구리스도 치고 다 철저하게 관리해서 비닐을 씌워놓던지 해서 다음에 또 쓸수 있을텐데 양수기 수리비가 많고 적고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게을리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가면 매일 뜯어고치고 수리하고 그런 방법으로 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보건의료원 102페이지 보면 신축청사내 중정 조립식지붕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비가 와서 새는 것을 방수를 도저히 할수 없어서 조립식지붕을 설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목적용으로 설치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107페지 보면 의약품 각 보건소에 구입비가 있습니다. 원장님이 약을 1년동안 쓰는약을 구입하는 것인지, 1년동안 쓰는 구입비라고 하면 상서보건지소에 수익이 1,300만원으로 먼저 보고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품 1,200만원 구입하면 또 우리 복지에 관한 설명이 되시겠지만... 1년동안 쓰는 약인지 하여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 120페이지 보면 대형수족관, 수족관 철제받침대가 계상돼 있습니다. 1,000만원이... 그런데 군청 현관에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다 아시겠지만 그 수족관을 했다가 얼마나 골치를 앓았습니까? 고기는 썩어서 죽고, 2-3일동안 안되면 자치행정과에서는 매일 들어가서 물갈고 정리해야 되고, 이것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읍면에 주민숙원사업 1억내지 2억씩, 현안사업 1억내지 8천만원 이렇게 계상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진실하게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진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중복된 것을 빼고, 사회복지과에 46페이지를 보면 겨울방학 아동급식지원 254명이 있는데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선발되는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에 52페지를 보면 이기자부대 역사관 화천군홍보관,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설치가 되는 것인지 8,000만원으로 돼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5페이지에 보면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20명이 어떻게 선발이 되는지 선발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건의료원에 108페이지에 보면 의료비 및 구료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동, 상서, 하남보다는 제가 생각하기는 사내가 인구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제일 적게 배당이 됐는데요. 왜 적게 배당이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24페이지에 기술센터입니다. 시험연구비로 자체토양검정 시약초자기구 구입이 300만원이 있는데, 토양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토양검정에는 일반 농민들이 그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들어서 연작피해라던가 작물에 따라서 시비를 알맞게 해야되고 이렇게 해야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절감하고 있으면서 그 부분을 어려워서 노하우를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심도있게 연구하셔서 어떻게 하면 농민들이 땅심을 제대로 갖춰서 농가에 큰 수익을 올리겠나. 그런데 너무 예산이 간단한 것을 보니까 시시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고 맞지 않는 토양검정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20페이지에 북방개구리 인공부화 방류가 있습니다. 북방개구리를 인공부화방류를 한다고 하면 식용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환경쪽에서 하려고 하는것인지 개구리는 못 잡아먹게 돼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115페이지에 임도정공장 설치지원사업 2억2,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도정공장 어디에 지원을 어떻게 해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114페이지 논수박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전 처음 들어보는 논수박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92페이지에 골재채취 예정이 용역 및 사전환경성 검토가 있습니다. 이것을 골재채취를 준설하천에서 하는것인지 아니면 육상채취인지에 대해서 어디에 어떻게 했는지, 하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82페이지에 환경산림과입니다. 산약초재배단지가 5억이 계상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해서... 또 57페이지에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2개소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을 어떻게 앞으로 화천군을 다해줄 계획인지 이것이 각 마을마다 웬만한 마을에는 노인들 게이트볼장이 다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31페이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화천소방파출소 차고증축 8,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화천소방파출소라하면 춘천소방서 화천파출소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되는것인지, 어떤 이유에서 해야되는지, 의용소방대라면 그런데...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화 위원입니다. 실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각 실과소에 있는 예산을 봤는데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하고 지역개발과 보시면 소규모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5개 읍면에서 사실 사업이 올라온 것을 보면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여기 한 10%내지 20% 밖에 가산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규모사업을 주민들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의원님들의 제일 애로점이 많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소규모사업이 30억정도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 여기보면 12억5,930 정도 잡혔어요. 지역개발과에 보시면... 그런데 이 사업가지고 되시는지, 군민의 애로점을 풀어줄수 있는 12억인지에 대해서 5개 읍면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건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비 보면 여기도 한 10억600만원 정도인데 이것도 5개읍면에서 들어온 것이 완전히 해소가 되는 것인지, 매년 이렇게 누락된 사업은 누락되고, 우선적으로 이렇게 잡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지역개발과에 보면 버스가 태평운수로 알고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 1억2,000정도 예산이 덜 잡힌거 같더라고요. 작년도 보면 동촌리나 평화의 댐이나 다목리나 여러군데 노선이 더 확장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더 적어졌어요. 그 대책이 있는지, 그 다음에 오늘 아침 신문에 봤느데 17.5%가 기름값 상승으로 인해서 버스요금이 올라간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안이 있는지, 사실 영세업자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수정예산에 올라올 줄 알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대여농기계구입으로 올라올 줄 알았는데... 우리는 과장님 이야기듣고 올라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억5,000이라는 예산이 삭감됐는데 실과에서 올리셨는데 삭감이 됐는지 안올리셨는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긱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호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의회홈페이지 구축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천군의회 홈페이지를 군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메뉴나 내용을 보강하고 의회자료를 게시하는 등 홈페이지를 전면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군민들이 의회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군민들의 많은 의견이 올라올 수 있도록 화천군 홈페이지에 팜업창을 띄운다거나 반상회에 홍보해서 군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명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에 의해서 양해하신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광고료 3,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겨울축제인 산천어축제에 각종 홍보기관에 가서 홍보 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나라축제조직위원회 먼저도 700이 섰는데 이번에도 또 1억을 세우는 이유와 이것은 언제까지 지원해 주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700만원 예산세운 것은 추경입니다. 한달간 먼저 네명에 대해서 본부장과 직원 3명으로 한달 12월달에 대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1억에 대한 것은 네명에 대한 1년간 금액이 되겠고요. 앞으로 지원에 대해서는 우선 1차적으로 1년간 계상을 했고 먼저 군수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체운영을 해서 수익이 많을때는 보조를 안해주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임명해 준 날자가 언제예요?

700만원이라고 해도 임명한게 의회에서 조례결정한 것을 감안해서 지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결정은 몇일 안됐잖아요? 그런데 조례결정한 것을 비례해서 한다고 하면 앞뒤가 안맞는거죠. 지금 뒤에서 답변한 것처럼 12월 1일이라고 하면 한달동안 700만원 계상한 것이 이해가 되지만 그것도...

지금 의회에서 승인된 날자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나중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산천어에 사업비는 얼마예요?

산천어에...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목리 산천어단지 조성사업에 2억5,000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목리 1-3번지에 총 80만평 중에서 8만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지금 소송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산다고 하면 한 9억6,000정도가 들어가는데 지금 2억5,000은 그 아래 입구쪽에 878번지가 있습니다. 한 100평정도 되는데 이것도 구입을 일단하고 거기에 대한 다목리 사람들의 판매소 그 다음에 관리동을 같이 짓는데 일단은 9억여원 중에서 2억5,000만 계상이 돼있습니다.

이게 그럼 산채단지조성사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산 구입하고... 산 48만평, 지금 말씀드린 2,100평, 관리동... 전체는 모자랍니다. 9억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2억5,000만 계상이 된것입니다.

그럼 뒤쪽에 5개 읍면 1억씩 계상된 것은요?

그것은 군에서 자체로 읍면당 1억씩 계상이 된거인데, 각면마다 1억씩 3ha정도를 해서 별도로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천어등 1,000만원이 서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200등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문화관에서 노인들하고 부녀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300등을 목표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일원하고 군청뒤쪽으로 해서 얼곰이기차를 만드는데 그 코스로 해서 이 등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1,000만원이 아니라 조그만 것을 만드시는 거예요?

네, 등을 작년에 만들었던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에 한군데 크게 하는 것으로...

설치비까지 전부 해서 1,00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산천어에 얼마가 들어가느냐고 질의를 해주셨는데 먼저 당초예산에 3억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또한, 행사관련 시설에서 물막이등 해서 5,200만원이 서있고, 또 얼곰이기타 하는데 두 대에 5,000만원, 화장실 3,000만원 등 이것보다 자세한 내역은 - 기획단이 일본을 가있기 때문에 - 별도로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한다고요?

네. 그 다음에 기사여비가 이번에 계상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춘천도 가고 어디도 가고 할때 그전에는 데리고 가는 사람이 따라서 어떤때는 여비를 줄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일괄적으로 한달에 얼만씩 해달라고 군수님께 건의를 했기 때문에 계상이 된것이고, 지금 일반직 공무원들은 1일 춘천가고 하는 것은 여비를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부군수님이 서울에 무슨 문제 때문에 갔다오시고 했는데 그런것도 지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기름값 이런 것은 지급이 안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기사들은 본연의 임무가 기능직으로 운전하는데 봉급을 받는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니까 군수님께서 출장여비를 별도로 계상해 주도록 지침이 됐잖아요. 자체사업으로... 그러면 담당이나 담당밑에 직원들이 실과장들이‘어디 갔다와’그러면 그 사람들 하루에 열 번도 갔다오면... 제가 사창리에서 여기 일주일동안 출퇴근하는 것으로만 기름값이 4만원정도 먹습니다. 디젤차인데, 그러면 그 밑에 직원들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본연의 임무를 하면서 또 부수적인 자기차를 가지고 마모되는 것은 안주더라도 출장을 보내려면 그대로 기름값 정도의 어떤 명목으로 해서 계상이 돼야만 서로가 맞아 떨어지는 거지 어느 한쪽만 편중한다는 것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달에 여비조로 일괄적으로 봉급에 계상이 돼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대체를 합니다. 다음은 읍면에 사업예산 계상한것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보고드렸습니다. 소규모사업에 각면에 5,000만원씩, 그 다음에 주민숙원사업에 의원님 두 분 계시는데는 2억, 한분 계시는데는 1억이 계상이 돼있고, 또 현안사업으로서 화천읍에 1억, 다른데는 8,000만원씩 계상이 돼있고 지금 읍면에 토목직이 업식 때문에 읍면에는 사업을 계상해도 설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군청에 사업비가 있어도 의뢰하는 그런 실정이고 해서 지역개발과에 보편적으로 2억5,400, 2억5,000, 2억4,300, 2억5,800, 2억5,000... 이렇게 지역개발과에 세웠습니다만 지금 주종화 위원님과 최광선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가지고는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개발하는 그런시점에 있기 때문에 큰 사업들이 아시다시피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다 사업비를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실제는 이런데 사업비가 좀 부족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젝트들이 전부 끝나고 하고 이런데 집중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거는요. 각 읍면에서 사업비가 지역개발과로 접수가 돼서 지역개발과에서 다시 검토해서 예산계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반영된 중에 잘라서 여기에 의원사업비 세워주는거 바람직 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거예요. 거기에 올라오는 사업비를 해주고 돈이 없으면 의원사업비 못주는 것이고 면장 사업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면장이 사업비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뭐 사탕발림처럼 의원사업비, 말로만 의원사업비지 올라온데서 잘라서 여기 밑에 집어넣어 놓으면 아무소용이 없잖아요. 읍면에서 의원들이 그 어려운 지역에 다니다보면 수많은 뭘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많이 받고 있음에도, 또 내년도 이후에 선거가 이루어 지면서 올해 이 사업가지고 의원들보고 해라. 1억가지고 무슨 사업을 해요. 수정예산에 올라온것도 제가 봐서는 실과장들 의견 듣지도 않고 사업비 세운 것 같은데... 한눈에 이런 것이 보이는데 의원들 사탕발림처럼 이걸 밑에 읍면 사업비라고 해서 의원사업비... 말만 의원사업비지 차라리 이거 안가지고 가는데 낫지 이거 가지고 갔다가 벌떼처럼 덤비는데다 미리 사전에 이거 해준다고 가서 사진찍고... 맹탕 되는지 알고 들뛰다보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괜히 들뛰다가 아무것도 아닌란 말이예요. 실속없이... 그러니까 그런것에 아주 어떤때는 현기증이 나고 기분이 착잡하고 그저 먹기좋은 그런 것은 북돋아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제가 봐서는 사업비를 충분하게 세우고 검토해서... 그리고 또 진실한 속에서 서로 의원사업비도 세워줘야 일정하게 서로 맞는거지 의원들... 모르겠어요. 이게 의원사업비 1억이 뭡니까? 실장님 다시 면 사업비로 환원시키고 의원사업비 없다고 하세요. 의원들한테 물어봐서...

알았습니다. 사업비는 부족한 것이 틀림없습니다만 이런것들을... 사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많이 세워도 충족을 못합니다. 다른 사업을 하나도 못하면.. 그렇게 전부 이야기를 하신다면 사업예산을 세우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워낙 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것들을 마무리 지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죠. 농촌에 해달는거 많고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전부 해주고 싶죠. 그런데 예산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여간 이해를 해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좀 개척해 나갈수 있는... 그 대신 그런 사업들을 빨리 마무리 짓고 큰 사업을 다시 착수를 안하고 이런 것을 마무리 짓는 이런 것을 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탬포를 좀 맞춰야 되지 않느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장님이 큰 사업을 하는 것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일반 소규모 사업은 일단 후로 미루겠다. 이 말씀은 좀 안맞는 말씀이예요. 일단은 어느정도 같이 보조를 맞춰가면서 하자는 이야기예요. 당장 큰 사업 어느정도 올사업은 거의 다 끝나는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사업들은 전부 다는 안세웠습니다만 그런 사업들이 일단은 시작을 했으니까 마무리가 된 다음에 하는걸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공공장 운영보조는 5,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산천어 활복작업하는데 인건비라던지 포장, 재료비 이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축제창고 및 공장증축하는데 4,000만원, 이것도 원천리 농공단지내 공장이 있는데 공장이 부족해서 증축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광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먼저 김순복 위원님 답변에 같은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번지외 어디요?

13번지외... 사창리 산 13번지외 1번지로 군유림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냐고요?

명월리 올라가다 보면 개울건너 명월천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천천히 다시 지역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읍에는 신읍리 산 46-1번지가 되겠습니다. 간동면에는 방천리 5-1번지, 원천리는 산 161번지, 상서면은 노동리 산 157번지, 사내면은 사창리 산 13-1번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298ha 중에서 산약초를 재배할 수 있는 면적 10ha 이상을 조성해서 내년도에 읍면별로 1억씩 산약초 단지를 재배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배는 해당 품목은 가능한 읍면별로 차별화 되게해서 선정하고 또 산약초 재배라던가 관리는 농촌 유휴인력, 노인인력을 활용해서 일자리제공 차원도되고 그렇게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나오면 보통 1년생부터 다년생까지 다양하게 산약초가 있을수 있는데 일단은 산약초 재배로 인해서 수입창출 되는 부분은 전액 재투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약령시장이 재현될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의가 다 산인 것 같은데, 지정한데가 토임이라던가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개발을 해야죠? 개발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전으로 만든다던가 그런 것은 아니고 말 그대로 임야내에 일부 간벌이라던가 풀베기 작업을 해서 그런 것을 자랄 수 있게끔 정리를 해주고 나머지는 전으로 지목변경을 한다던가 하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지목변경이 아니고 임야니까 간벌을 한다던지 나무를 자른다던지 이렇게 해서 산약초를 재배할 계획인지, 아니면 밭 비슷하게 나무 잘라내고 일궈서 하는 것인지...

그래서 임야는 형질변경을 되도록 안하고요. 임야있는 그대로 야생상태로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지금 품목이 읍면별로 선정이 안됐습니다. 이번달 내로 마무리 될텐데 품목이 선정되면 임야는 어떻게 해서 토지를 정리해 나갈것인가는 좀 더 품목선정이 된 후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간안하고 그대로 키운다면 품목이 한정돼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장뇌삼이라던가 칡이라던가, 머루...

그래서 산약초 분야가 있고 특용수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어떤 씨앗을 뿌리는 것 보다도 임야에 자생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육성해 나가는 것으로 지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군에서 더 상세하게 제시하게 되면 특이성이 없기 때문에 읍면장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특이성있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네요.

사업은 과장님이 하고자 한 사업이예요?

네?

산약초 재배단지 조성을 환경산림과장이 사업 자금을 만든거 아니예요? 예산부서에 이야기 해서...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특수시책이요? 그러면 과장님이 내가 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게 전혀 조예가 없는 것 같은데...

네, 저도 공부하면서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억을 투자해서 노인네들 데려다... 젊은 사람이 뭘 심어도 다 실패인데, 노인네들 데려다 나무나 깎아서 뭘 심어서 이것을 하고자 하시는 것인지...

여기 5억 중에서는 읍면당 1억이 될텐데, 1억을 가지고 우선 어떻게 자금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마련은 안됐습니다만 그 범위내에서 토지조성 관계가 있을테고 인건비도 있을테도 씨앗 종자구입 대금도 있을텐데...

토지구입이요?

아니, 토지정리요.

이게 다 군유지라면서요? 그런데 내 땅에 내가 하는게 따져봐야 인건비 다주고 군민들 먹고살기 어려우니까 경제적으로 일익을 담당했다라고 나중에 대답할는지 모르지만 이 사업이 실패되면 과장이 책임져야 돼요. 아무리 특수시책 사업이지만 자신이 없는건 없는걸로 해야지, 그냥 하란다고 해가지고서 나중에 다시 감사때 ‘그래도 우리 주민들의 어려운 한 부분은 담당했습니다.’라고 답변해서는 안된다 이말이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품종 선정이라던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주기택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으로는 김순복 위원님과 최광선 위원님, 이상호 위원님 세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복 위원님께서 양수기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는 총 290대로 화천이 61대, 간동이 63대, 하남이 59대, 상서가 60대, 사내가 47대입니다. 290대로 한해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현재 읍면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수장비는 관리자가 매년 영농기전에 정기적으로 점검 정비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나 읍면 관리담당 공무원의 정비기술 능력이 없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점검 정비를 민간정비 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예산에 계상된 725만원은 전체 보유대수의 약 30%에 해당하는 72대의 예산으로 2005년도 양수기 정기점검 보수, 고장수리 및 정비에 따른 부속품 구입 및 수리비를 위해 계상되었으며 한해발생시 주민들이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양수장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입니다. 지방양여금 폐지로 다른돈을 가지고 써야 되는데 39억 가지고 군도, 농어촌도로를 어떻게 확포장 할것이며 어느곳에 쓸것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군정질문시에도 답변을 올린사항과 같은 내용으로서 지방도로 사업은 2005년도부터 양여금이 보통교부세로 전환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사업비의 규모는 2004년도 예산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편성 추진하고 아직도 행자부에서 양여금이 보통교부세로 전환되는 예산내역이 중앙부처에서 확정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2005년도 초에 행자부에서 보통교부세가 확정되어지면 내년 추경예산에 신규사업과 시행중인 39억을 포함하여 중장기 계획에 포함되게 사업계획을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예산에 편성된 39억은 행자부에서 시행중인 사업으로 인정하여 우리군의 경우 매년 40억을 4년동안 2005년부터 2008년도까지 계속 지원하여 마무리 시키기 위함으로 본 예산과 내년초에 교부세가 확정되면 전체예산으로 우리군에 중장기 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여금에서 보통교부세로 전환되는 우리군의 2004년도 예산수준은 군도 확포장사업이 62억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36억원으로 도합 98억원의 예산수준으로 현재까지 추진하여 왔습니다. 현재 양여금으로 추진하던 사업이 총 13개 노선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문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예정지 조사용역 및 사전환경성 검토예산 3,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어디를 채취할 것이며 육상인지 수상인지를 질문주셨습니다. 본 예산은 2006년도 골재수급을 위하여 확보된 예산으로 2005년도 10월경 전수조사 결과에 의거 채취지역을 선정 추진할 것이며 참고로 2005년도에 세워진 3,000만원 용역비는 말골수중보가 설치되면 담수되는 용호리 지역에 육상골재를 채취하고자 현재 용역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요! 골재채취에 3,000만원이 계상된 것이 골재채취 예정지 사전환경 검토가 2006년도에 할 사업이라고 하셨죠?

2006년도에 채취할 것을 1년전에 미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있게 본 것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쪽하고 건설쪽하고 어느쪽이 부가가치가 높은지... 제가 누누이 다니면서 보면 건설쪽이 아무래도 부가가치가 약한 것 같습니다. 춘천호가 논미부터 그 아래로 황하강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환경이라던가 생태가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쪽에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노력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희곤입니다. 저희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김순복 위원님, 서성진 위원님 두분께서 총 세건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복 위원님께서 보건의료원 신축건물 중정 지붕공사는 왜 하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보건의료원 신축공사시 건강증진신, 체력증진실이라고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앞 부분에 약 6평정도의 중정을 설치하였었습니다. 그간 건강증진실 운영결과 1일 최하 100명에서 많을때는 150명 이상의 주민이 매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 주민들이 역기나 아령, 바벨, 또한 줄넘기 같은 운동을 하는데 불편을 계속 느끼고 있어서 6평정도의 중정 밑부분에 마루바닥 공간을 운동 및 휴식을 할 수 있는 장소로 확보 사용하고자 상층부에 비가림시설의 지붕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서면 보건지소의 경우 약품구입과 세입을 비교하시면서 세입은 1,300만원인데 약품비가 1,200만원으로 비슷한데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보건지소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관리하고 전염병을...

아니 그 얘기는 됐고... 1년동안 다 쓰는 약이예요?

네, 1년동안 다 쓰려고 계상을 한것입니다.

됐어요. 그럼...

다음은 서성진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4개 보건지소의 인구수 및 약품비를 비교하시면서 사내면은 인구도 제일 많은데 의약품 구입비가 제일 적게 계상된 사유가 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4개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사내면 보건지소외 3개지역 보건지소는 의약분업 제외지역으로서 진료를 하는 동시에 의사가 직접 처방전을 내면서 약품을 직접 제조해서 주고 있습니다. 사내면 보건지소는 의약분업 실시지역으로서 보건지소에서 직접 조제하는 건수가 적고, 주로 한방약품만 조제하며 또한 진료의사가 처방만 하고 약품은 시중약국에서 조제 구입함으로 상대적으로 사내면의 약품구입비가 적게 계상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문선입니다. 김순복 위원님께서 대형수족관과 받침대, 군청에 설치한것도 관리가 어려운데 어디에 설치할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산천어축제라던지 쪽배축제라던지 토마토축제 장에 이동식으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80cm, 길이가 3m, 폭이 50cm로 제작해서 행사장에 활용할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이것을 밑에 바퀴를 달아서 다녀요?

그것은 다시한번 봐야되고요. 이동식으로 저희가 갖고 있다가 행사장에 나갈때만 고정해서 할겁니다.

아니, 높이가 3m...

높이가 80cm, 길이가 3m입니다. 폭이 50cm고요.

그럼 이것도 유리로 돼있으면 사람이 들고 다니기는 힘들텐데...

물을 다 뺀 상태니까요.

한 서너사람이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산천어축제에 갖다가 뭘 담아서 쓰나요?

산천어를 담아야죠.

산천어를 담아서 사람들이 보게?

네.

아니 직접 낚시를 하는데 그것을 뭘...

낚시 못하는 아이들도 보고 해야 되니까요.

애들을 보게하기 위해서... 참...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안개분무기 시설설치 지원사업이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를 질문주셨습니다. 이것은 올해도 여름에 상당히 폭염이 왔습니다. 그래서 폭염 사전예방으로 축산에 분무기를 설치해서 분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상 기온시에는 물분무기로 활용하고 방역시에는 소독약을 살포하는 기계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방류하면 우리가 잡아먹을 수는 없잖아요?

잡아먹는 것은 저희는 잡아먹는 것은 권장을 못하고요. 방류를 해서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관리하는 거지...

그러면 환경쪽에서 해야지, 어떻게 생산은 안하고...

저희가 내수면계가 있다 보니까 개구리를...

아니 내수면이 있어도 마찬가지지...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주신 임도정공장은 어디에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임도정공장이 현재 농협에서 도정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노후가 돼서 쌀 미질이 상당히 떨어지고 또 인근주변에 분진 때문에 주민 여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농공단지 내에 농협에서 2억2,500, 저희군에서 2억2,500으로 4억5,000을 들여서 임도정공장을 설치해서 우리쌀도 경쟁력이 있게끔 만들 계획을 갖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작년인가 재작년 부터인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실행이 되는거죠?

네.

그러면 4억5,000을 들이면 미질 생산에 2차 생산이 되겠죠? 거기에 차질이 없습니까?

네, 차질이 없습니다. 지금 공장은 지어있는 상태이고 기계만 들어놓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논수박 재배는 어떻게 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우스 시설을 3월달까지 마치고 4월달에 수박을 정식을 해서 7월말에 수확합니다.

논에 심는다는 얘기 아니예요?

네. 그래서 논에 수박을 1차 수확하고 8월달에는 하우스내에 오이를 정식해서 9월 중순부터 10월말까지 수확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논작물 대체작목으로 개발을 하는 것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논수박 하고 오이를 두 번 재배했을 경우에 300평당 조수익이 한 350만원 정도 소득이 됩니다. 지금 현재 쌀을 보면 300평당 조수익이 한 80만원 정도, 쌀 한가마에 16만원을 쳤을때 84만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논 대체작목으로 이번에 성공이 되면 계속 확대할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논에 수박묘를 키워서 밭으로 옮긴 다음에...

아니죠. 수박묘는 저희가 묘를 사다가 논을 갈아서 하우스를 만들어서 3월달까지 만들어서 거기에 정식을 해서 수확해서 7월달에 팔고요.

수박을 7월달에 팔고...

네. 그리고 바로 뽑아내고 오이를 심어서 9월달이나 10월달쯤...

그렇다면 밭에는 안됩니까?

우선 논대체로...

그럼 휴경지 논 하잖아요. 거기에도 그걸 할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선 논 때문에 쌀이...

검토가 아니고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논에 논수박 재배라고 했는데 쌀 가격안정으로 해서 휴경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멀쩡한 논에 하는 것인지?

그냥 일반 논에 하겠습니다. 휴경지는 조금 어렵고요. 우선 논수박이 가능한지 안한지는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논에 이것을 재배하는데 - 수박하고 오이를 - 쌀 수확보다 이것이 더 소득이 높을 것 같다?

낫습니다. 되기만 하면...

그러니까 이것을 하겠다 그말씀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최관지입니다. 저희과 소관으로 최광선 위원님, 이상호 위원님, 주종화 부의장님 세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비 예산이 6,4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4,400만원인데 증가된 원인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친환경쌀 학교급식은 년초에 관내 초등학교 별로 의향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한 결과 5개 초등학교, 화천, 유촌, 산양, 원천, 광덕 초교 1,607명을 대상으로 금년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타 초등학교 5개학교 학부모, 교사, 학생들의 호응과 관심도가 좋아 내년부터는 5개 학교가 확대되어 총 10개 학교에 친환경쌀 학교급식을 지원할 계획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2,00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이 3,000만원이 있고, 이것은 씨앗 구입이 300만원인데 그러면 3,300만원을 들여서 토양검정장비를 구입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과연 농민들이 원하는... 지금 질소, 인산가리는 보편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 미량요소, 그 중에서 한가지만 빠져도 작물이 병이나고 작물 수확이 엄청 떨어지고 그런 경향이 있답니다. 제가 알아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것이 다 측정될 수 있는 그런 장비인지...

저희가 토양검정에 담당 지도사가 지역 경력으로 6년을 근무하고 있고 베테랑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강기원 지도사인데요. 토양검정실에서 하고 있는 것이 산도 라던가 질소, 인산가리, 유기물 함량, 전기 전전도, 유효인산함량, 총 8개 항목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농가가 직접 시료를 가지고 왔을때, 흙을 떠서 그늘에 말려서 체를 쳐서 센터에 가져 왔을때 접수와 동시에 빠르면 1주일동안 검정을 해서 농가에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에서는 질소, 인산가리, 마그네슘이라던가 미량요소가 부족하냐, 적합하느냐, 그것을 판단을 드릴수 있어서 ‘여기에 질소함량이 부족하니까 질소분은 얼마를 더 보충해 줘라.’ 농가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8개항이라고 그러시는데 8개항보다 십 몇 개항으로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나머지는 안된다는...

됩니다. 중금속까지도 돼요. 구리까지도 되는데, 시간이 한 일괄시스템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8개 항목정도는 한 시스템에서 2개항목, 한 항목은 다른 시스템에서 다시 걸러야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종합적인 시스템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은 좀 기간이 좀 경과되는...

어쨌던 우리 농업이 자체적으로 많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센터보다 한단계 더 갈수도 있어요. 학문적으로 배운 것 말고도 그 사람들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학문에 따라서 하는게 아니라... 그래서 토양문제는 연작이라던가 농작물이 자라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구 좀 많이 하시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주종화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신 농기계 대여센터 장비구입비 예산 확보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농기계 임대현황을 말씀드리면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논뚜렁 조성기 등 총 10종에 89농가에 대하여 제때 영농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요구를 1억5,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예산사정상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금후 대책방안으로는 농업기계 운영기금이 2006년까지 20억원이 조성됩니다. 따라서 농업기계구입과 이자보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검토하겠으며 아울러 농림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업기계 임대사업과 농촌진흥청에서 지원되는 농기계 훈련장비를 신청 확보하여 농기계 대여사업이 조기에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4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병국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체육진흥기금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요구서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기금전입금으로 체육진흥기금 전입금 일반회계에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예탁금 및 예수금으로서 예수금 수입은 체육진흥기금 예수금 5억3,643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체육진흥기금 이자수입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요구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체육진흥관리 민간이전으로서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서 선수 및 체육지도자 지원 1억원, 체육행사지원 5,143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로서 예탁금 체육진흥기금 예탁을 5억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기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기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재곤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화천군 장학기금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요구서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세외수입으로서 예수금 수입이 전년도 화천군장학기금 예수금이 6억7,62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발생한 예탁금 이자수입이 3,266만5천원으로 돼있습니다. 이자수입은 예수금에 대한 이자와 기탁금등에 대한 정기적금 이자로 둘로 분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3,26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천군향토인재양성을위한장학회설치및운영에대한조례에 따라서 경상적 경비로 장학금을 발생된 이자로 지급이 3,266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매년 장학회에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예비비등 기타 예탁금은 화천군장학회기금 예탁으로 6억8,62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기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여성발전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네건으로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세입예산으로서는 기금전입금으로서 여성발전 전입금을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예수금으로서는 6억5,36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에는 4,08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여성단체협의회 사업비라고 했습니다만 여성단체협의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2005년도 사업계획서를 받아보니까 읍면별로 다 분포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 활성화 및 사업비 지원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3,60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발전기금 예탁분은 8억5,84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전입금은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예수금은 5억3,36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이자수입으로서는 2,88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장애인협회운영 활성화 등 지원사업비로 3,11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예탁비로서는 6억3,13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입니다. 예수금은 1억6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으로서는 41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장학금으로서는 418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예탁금으로서는 1억6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전입금은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수금은 5억5,59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3,1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노인단체 사업비등 지원으로서 4,03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예탁금으로서 7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에 예탁이 8억5,842만9천원인데 이게 얼마까지 모으려는 목표액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여성발전기금 목표액은 2006년까지 10억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10억을 해서 어떻게 할건가요?

10억을 조성해서 여성단체... 제가 조금전에 설명드렸듯이 여성단체 활성화 및 여성복지 발전을 위해서 쓰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기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희곤입니다. 저희 의료원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영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2년 2월 5일자로 군 조례 1770호에 의거 제정되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징수받고 있습니다. 그런 과징금과 기금운영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되며 과징금 귀속비율은 100분의 40은 강원도로 100분의 60은 우리군에 적립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사용처는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 융자사업, 한국음식업중앙회 화천군지부의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부정불량식품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으로 지급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세입예산안은 1,647만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7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전년도 예수금 1,300만원과 이자수입 7만8천원,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액은 1,647만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7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경상예산으로 좋은식단 실천홍보물 제작비 180만원, 부정불량식품 신고에 대한 포상금 200만원, 음식업 화천군지부에 대한 음식문화개선사업비 지원 100만원을 포함 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예탁금으로 1,16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진흥기금 세입,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기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기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주기택입니다.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 예산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총액 4억2,739만원으로 재원별로는 재난관리기금 전입금 4,208만원, 재난관리기금 예수금 3억7,070만9천원, 재난관리기금 예치로 발생한 이자 1,46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총액 4억2,739만원으로 재난발생시 사용되는 일반운영비 2,945만6천원, 재해 및 재난기금 예탁으로 3억9,79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의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기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최관지입니다. 저희과 소관으로 농업경영기금, 농기계운영기금으로 두개 사업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영기금으로 총 세입은 17억5,79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농업경영기금 전입금으로 2억원, 예수금이 14억9,370만3천원, 이자수입금으로 6,42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기금에 대한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7억5,796만원으로서 농업경영기금 금년도 이자직불사업 지출로 5,400만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잔액 예탁금으로 17억3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운영기금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3억5,129만6천원으로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전입금으로 5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금이 8억1,620만원, 금년도 이자수입금이 3,509만6천원이 세입예산에 편성돼 있고 세출예산에는 13억5,129만6천원이 예탁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