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8회 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수정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박명희입니다. 2005년도 수정예산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군민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대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41억9,567만6천원이 증액된 1,361억6,620만4천원으로 3.2%를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41억9,567만6천원이 증액된 1,224억2,566만9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동일한 137억4,06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당초예산과 동일한 47억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징수교부금 수입 666만8천원, 순세계잉여금 11억5,218만5천원을 각각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4억7,900만원과 국비보조금 3억1,543만2천원, 도비보조금 2억4,239만1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부분입니다. 경상예산은 당초대비 6억2,399만8천원이 증액된 336억8,754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당초예산 대비 6억2,399만8천원이 증액된 145억7,204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당초예산 대비 300억6,574만5천원이 증액된 800억4,982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도비보조 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9억4,084만8천원이 증액된 479억1,213만6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은 291억2,489만7천원이 증액된 321억3,768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277억1,906만7천원에서 264억9,406만7천원을 감액해서 경상비와 사업비로 편성하고 1%를 예비비로 남겨놓았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수정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엄대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저희 나름대로 예산편성안을 작성하느라 노력은 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점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지도와 고견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05년도 수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편성 내역을 실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41억9,56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11억5,885만3천원으로서 징수교부금 수입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66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입니다. 11억5,218만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입니다. 24억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5,415만5천원이 계상돼서 영유아보육시설 증축에 3,828만원, 2005겨울방학중 아동급식 지원사업 1,587만5천원 계상됐습니다. 문화관광과 7,212만3천원 중에서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2,4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3,216만원, 생활체육교실운영 252만6천원, 어린이체능교실운영 258만8천원, 청소년체련교실 258만8천원, 여성생활체육강좌 138만원, 장수체육대학 277만8천원, 클럽대항 청소년체육대회 77만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333만3천원, 지역개발과에 564만5천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고용촉진훈련이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는 1,150만9천원, 숲가꾸기 공공산림지도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억7,2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2,871만원, 영유아보육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2억294만6천원 중에 생활체육교실운영 294만6천원, 비목문화제 보조 1억, 아름다운 강원만들기 화천상징 꽃군락지조성 1억, 지역개발과에 53만8천원 고용촉진훈련비가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에 1,019만7천원, 숲가꾸기 공공산림지도요원 139만7천원과 농촌재래화장실 개량사업 8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의회사무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2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국내여비 운전원 출장여비를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회 홈페이지 개편하는데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총 감 249억2,66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기획실에서 필요한 예산은 15억6,739만3천원, 그 외에는 예비비를 264억9,406만7천원을 감액해서 사업비 경상비를 편성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에 군정홍보 행정광고료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미디어홍보에 대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CI상표 등록하는데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 군정방송실 스튜디오 조명시설 보수하는데 500만원, 1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전자문서 서버유지보수비 929만3천원, 네트워크장비 유지보수 2,276만원, 정보이용센터 유지보수비 823만8천원, 자요관서버 유지보수비 6개월분에 973만9천원,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5,15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고속다중화장비 유지비 904만원, 구내교환기 유지보수비 433만원, 다음은 정책개발계 소관입니다. 나라축제조직위원회 운영보조에 1억, 산천어가공공장 운영보조에 5,000만원, 붕어섬 인도블럭사업에 3,000만원, 홍보안내판 설치 1,000만원, 산천어마을조성 토지매입하는데 - 구운리가 되겠습니다. - 1억3,000만원, 산천어축제장 주차장부지매입 - 이것은 중리 군청뒤가 되겠습니다. - 5억4,000만원, 상리축제장 주차장신설 부지 - 위에 축제장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동식 화장실제작 6,500만원 남자용, 여자용이 되겠습니다. 다목리 산채단지조성사업 2억5,000만원, 축제창고 및 산천어훈제공장 증축하는데 - 원천리가 되겠습니다. - 4,000만원, 얼곰이기차 제작, 산천어기차 제작해서 2,500만원씩 두 대가 되겠습니다. 행상관련 시설비입니다. 산천어축제장 전기시설을 하는데 1,000만원, 쪽배축제 전기시설하는데 1,000만원, 산천어축제 물막이설치공사를 1,200만원, 산천어등 설치사업에 1,000만원, 축제관련 시가지 야간조경 및 가로수안개등 설치공사에 1,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신활력사업 프리젠테이션 제작하는데 1,000만원, 예비비를 264억9,406만7천원을 감액해서 경상비 사업비로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전부 6억이 계상돼있습니다. 먼저, 출연금으로서 강원도민회관건립 출연금에 3억7,00만원, 시설비에 군장병 추억의나무심기 공원조성하는데 3,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용역비로서 구기록물 전산화 용역하는데 2억계상이 됐습니다. 주민생활과입니다. 총 8,500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비로서 화천진입로 가로등 신설공사 6,000만원, 가로등 신설 및 보수하는데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1억4,46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내여비로서 운전원들을 먼저 여비를 지출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군수님과의 대화에서 출장을 매일 가기 때문에 여비를 계상을 해달라는 것 때문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리비 6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청사냉방시설 유지관리비 3,000만원, 화천의용소방대 보수공사 1,000만원, 청사정문 표지석 로고제작 400만원, 화천소방파출소 차고신축공사 8,500만원, 감리비가 3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18억5,604만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비로서 종합사회복지과 사업비 8억9,500만원, 충열탑 보수하는데 2,000만원, 4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5,197만3천원, 장애인 정보화교실 인터넷 설치 30만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노인전문요양원 운영에 4억219만8천원, 읍면순회 노인게이트볼 대회 9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2,970만원, 44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노인건강회복 의료기구 구입에 10대에 2,000만원, 경로당 운영비에 66개소 4,752만원, 경로당 신축하는데 1억5,000만원, 경로당 보수에 2,000만원, 노인정보화교실 인터넷설치 30만원, 감리비로서 경로당 신축감리비 300만원, 용역비로서 화천여성 정책발전 중장기계획 학술용역사업 3,300만원, 푸드뱅크운영 - 이것은 이웃돕기가 되겠습니다. - 700만원, 부모와 함께하는 한마음 큰잔치 700만원, 2005 겨울방학 아동급식지원에 3,100만원, 이것은 국비하고 군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영유아 보육시설 증축 귀염둥이 어린이집 9,570만원, 국비,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특별지원 2,550만원, 저소득층 취약자녀 학용품 지원에 2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가정방문사업 510만원입니다. 문화관광과에 89억3,661만2천원 계상이 돼있습니다. 민.군 순회공연하는데 1,500만원, 곡운구곡 학술세미나 개최에 1,000만원, 52페이지입니다. 비목문화제 개최에 2억5,000만원, 도비 1억, 군비 1억5,000입니다. 화천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감 2,000만원, 국비가 감이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화천민속박물관건립에 16억, 이기자부대 역사관 화천군홍보관으로서 8,000만원, 방한암생가 실시설계 4,500만원, 이태극기념관 타당성 및 기본설계에 4,000만원, 비목공원 조성에 49억원, 붕어섬공연장 정비에 1,000만원, 화천의노래 CD제작하는데 3,000만원, 용화산신제단 주변정비사업에 1,500만원, 54페이지입니다.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행사지원에 2,000만원, 전국얼음축구대회에 2,000만원,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국비 2,4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6,432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에 8,42만8천원, 생활체육진흥사업에 2,687만4천원 중에 어린이예체능교실과 청소년체험교실이 있습니다. 여성생활체육강좌, 장수체육대학, 클럽대항 청소년체육대회,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등이 있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아름다운 강원도만들기 관련 화천상징꽃군락지조성 2억이 계상돼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1억, 군비 1억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화천생활체육공원조성공사에 12억, 조성정고장 휴게실 설치공사 1억, 동네체육시설 정비 900, 화천체육관보수 2,000만원, 게이트볼장 비가림공사 2개소에 5,000만원, 얼음축구장 설치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용역비로서 관광안내 홍보물 관광지도 제작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입니다. 시설비로서 문화관광지내 안내판 보수 500만원, 관광홍보물 발송용 봉투 및 쇼핑백제작 3,000만원 계상됐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광덕계곡관광지 급수시설 9,000만원, 광덕계곡관광지 체불용지 손실보상금 3,900만원, 광덕계곡관광지 오수처리장 관리운영 위탁하는데 2,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총 53억6,590만4천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먼저, 시설비로서 간이상수도 응급복구비에 4,000만원, 동촌1리 간이상수도 시설 5,000만원, 유촌리APT 급수공사 3,000만원, 오음리 간이상수도 관로교체공사 1억5,000만원, 계성리 간이상수도 수원지 확보공사에 4,000만원, 다목2리 상수도 관로교체공사 3,000만원, 유촌리 보수공사 4,000만원, 명월리 개보수공사 3,000만원, 삼일1리 보수공사 2,000만원, 간이상수도 자동염소투입기 설치하는데 27개소에 8,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65페이지에 시가지 하수도준설 2,000만워나 하수도 응급보구하는데 2,000만원, 도송리 마을하수관거 정비공사 5,000만원, 마을하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이 3,300만원, 66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도시계획시설 체불용지 손실보상 1억5,000만원, 도시계획시설정비 5,000만원,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 용역에 3억, 사내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5,000만원, 토지적성평가 용역비 1억, 6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펜션건립 조경 및 부대시설 3억, 소규모지역개발사업 10억, 화천읍에 2억5,440만원으로서 이것은 세부적인 것은 포장이기 때문에 화천읍에 2억5,440만원 계상이 돼있고 간동면에 2억5,090만원, 하남면에 2억4,300만원, 상서면에 2억5,800만원, 사내면에 2억5,300만원이 각각 계상돼 있습니다. 70페이지 맨밑에 상리 상습수해지 배수개선사업에 2억, 군부대지원사업에 2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71페이지에 고용촉진훈련 671만원, 국,도, 군비로 계상돼 있습니다. 용역비로서 72페이지에 농어촌버스 교통량조사 용역 1,000만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사업용자동차 유류보조하는데 3억3,851만8천원 계상돼 있습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5억436만5천원, 다목리외 16개노선과 오봉산 노선이 되겠습니다. 버스안내방송 시스템을 위해서 2,000만원, 중고생 버스할인요금 지원하는데 1,5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에 60개소에 900만원, 곡선유도표지판 설치 50개소에 500만원, 도로반사경 설치 10개소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입니다. 7억9,268만5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쓰레기분리수거함 구입하는데 240만원, 78페이지입니다. 농촌재래화장실 개량사업에 3,520만원, 도비, 군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1,000만원, 간이화장실 철거비에 150만원, 79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산지사방에 972만원, 야계사방에 1,719만원, 사방댐에 2,250만원, 사방댐 준설에 189만원, 사방지추비에 12만원, 80페이지에 무선기지국설치 600만원, 8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숲가꾸기 공공산림 지도요원 인건비 1,55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공공산림 지도요원 훈련비 국비로서 64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8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낭천산림욕장 사후관리에 500만원, 가로수정비 및 식재사업에 1억2,250만원, 이것은 가로수 식재와 유지관리, 무궁화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꽃길조성, 소공원, 도로변 제초에 20개소에 1,000만원, 군양묘장 관리에 250만원, 산약초재배단지 조성에 5억, 이것은 산약초를 산에 키우는 겁니다. 5개소 5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한가정 한그루 나무심기 2,000본에 2,000만원, 행사장 조형물설치에 1,000만원 계상이 돼있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78억6,578만6천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먼저 8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화천읍에 2억1,900만원, 간동면에 2억500만원, 상서면에 2억150만원, 사내면에 2억3,610만원, 91페이지입니다. 양수기 수리비 725만원, 소형관정 5공에 1,000만원, 구운양수장 보수공사에 1,000만원, 사창3리 양수장 설치전기공사에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92페이지에 시설비입니다. 하천내에 경고판 및 위험표지판 제작에 500만원, 지방2급하천 기성제 정비에 2,000만원, 골채채취예정지 조사용역 및 사전환경성 검토에 3,000만원, 사창3교 재가설공사 4억2,000만원, 떼둔지교 재가설공사 3억5,000만원, 햇골교 가술공사 실시용역설계 4,000만원, 재해대비 하천퇴적물 준설하는데 2,000만원, 지방2급 하천정비사업에 1억5,000으로 화천, 사창천, 간척천, 계성천, 파포천, 다목천에 2,500씩 계상이 돼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도수운영비 지원에 3,600만원, 도선 수리비 지원에 500만원, 9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군도농어촌도로 마무리사업에 39억4,000만원, 군도시가지 차선도색 하는데 1억, 방활사 설치 700만원, 적사자 설치에 700만원, 감리비로서 화천산업도로 감리비가 3억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방재대책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에 11억2,283만6천원, 도일천에 5억6,141만8천원, 후촌천에 5억6,141만8천원, 수해예방 사업으로서 2억에 각면에 4,000만원씩 계상이 돼있습니다. 보건의료원이 되겠습니다. 2억8,752만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운전원 여비로서 240만원, 진료용 서식인쇄하는데 300만원, 진료비청구용 전산용지 구입 60만원, 이것은 수용비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임상병리 검사시약품 구입비 1,600만원, 그밑에 1,000만원 이상만 하겠습니다. 진료용 위생재료 구입비에 1,200만원, 진료용 의약품 구입에 2,040만원이 각각 계상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102페이지입니다. 신축청사내 중정 조립식지붕 설치공사 850만원, 오배수 집수정 펌프 및 급수펌프, 정화조 브로워펌프 교체 560만원, 전기배전반실 칸막이 공사 300만원, 급수배관 보수공사 50만원, 엄부용 모사전송기 80만원, 103페이지에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비에 40만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104페이지 맨밑에 인플루엔자 백신구입 2,150만원, 나머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한센병환자 민간위탁금 450만원, 106페이지입니다. 하계방역 위탁소독 1,080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서 간동지소에 1,680만원, 상서지소에 1,200만원, 하남지소에 1,200만원, 사내지소에 600만원 각각 계상돼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에 시설비로서 봉오보건진료소 이전 신축공사 기 계상이 돼있었는데 도비가 감되는 바람에 96만6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시설부대비에는 96만6천원이 증액되고 시설비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에 시설비입니다. 신축 보건진료소 부대공사에 2,500만원, 산양보건진료소 부대공사에 500, 용암보건진료소 부대공사 500, 풍산보건진료소 부대공사 1,500, 봉오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매입에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14억5,705만3천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운전원여비로서 120만원, 시설비에 청사정문 표지석 설치 200만원, 114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개보수공사에 500만원, 농가도우미지원에 936만원, 논수박 시범재배에 7,200만원, 임도정공장 설치지원사업에 2억2,500만원, 11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새농어촌건설운동 인센티브제 3억중에서 우수마을 2억, 장려마을 1억 계상이 됐습니다. 도.농교류 주택시범사업에 9,000만원, 농촌체험마을 보험료지원에 375만원, 민간자본보조에서 농특산물포장재 디자인 개선사업에 1,200, 수출방울토마토 선별장 설치사업에 3,000만원, 농특산물 성분검사 용역비에 1,680만원, 수출 신선농산물 보관창고 지원에 3,000만원, 지역특산물 가공시설 및 장비지원사업에 3,500만원, 118페이지입니다. 시험연구비에 농림기술개발과제 연구개발비 1,750만원, 시설비에 구제방역 전기임시가설 200만원, 축산환경개선사업에 4,800만원, 축산분뇨처리 왕겨운반시설 지원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시라포크육성 모돈 갱신사업에 500만원, 자시라포크 포장재지원에 1,600만원, 안개분무기설치지원에 3,400만원, 자시라포크 상표특허료에 100만원, 120페이지입니다. 북방산개구리 인공부화방류에 500만원, 대형수족관 600만원, 수족관 철재받침대 400만원, 현장애로기술개발 재료비에 590만원, 경영개선 시범농가 PC지원에 1,500만원, 인터넷 화상작목반 지원에 480만원, 경영상담 장비지원에 220만원, 122페이지입니다. 생활기술과제 교육재료에 22만8천원, 농촌노인교육 활동재료 65만원, 농민교육원 교육생 급식비 부담금 400만원, 농업기계 및 장비수선비 500만원, 농촌노인활동 물품지원 100만원, 124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억7,200만원 국비가 되겠습니다. 자체토양검정 시약초자기구 구입 3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 6,400만원으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국가보증벼종자 사전수매금 2,266만5천원, 시설비에서 평화의댐 오작교간 해바라기 식재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2,8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연꽃단지 조성사업에 5,000만원, 연꽃종묘구입하는데 2,000만원, 장뇌삼 종자지원에 800만원, 다음은 문화예술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문화예술회관 공조기냉수코일 교체하는데 1,500만원, 방염커텐교체에 500만원,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에 1억1,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시설비로서 쓰레기 소각로 보강공사 8,600만원, 소각로 분진처리비 2,400만원, 다음 화천읍이 되겠습니다. 3억8,090만4천원입니다. 시설비로서 주민자치센터 샤워실 보일러설치 144만원, 주민자치센터 칸막이설치 150만원, 담장철거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표주석설치 300, 읍청사 이중창 설치 2,500만원, 소규모시설 유지보수비 5,000만원, 주민숙원사업에 2억, 현안사업에 1억, 간동면은 2억7,800만원 계상돼있습니다. 시설비로서 간동면 복지회관 노후배관 교체하는데 3,8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뒷장에 면청사 옥상 누수방지공사에 1,000만원, 145페이지입니다. 소규모시설 유지보수비에 5,000만원, 주민숙원사업에 1억, 현안사업에 8,000만원, 하남면 2억6,000만원 계상돼있습니다. 시설비로서 면청사 화장실보수에 3,000만원, 소규모시설 유지보수비 5,000만원, 주민숙원사업 1억, 현안사업 8,000만원입니다. 상서면은 3억1,0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시설비로서 복지회관 개보수에 6,500, 산양 의용소방대 개보수 1,500, 소규모시설 유지보수비 5,000, 주민숙원사업 1억, 현안사업 8,000만원입니다. 사내면은 3억7,500이 계상돼 있습니다. 시설비로서 면청사 담장철거 및 조경시설에 4,500, 소규모시설 유지보수비 5,000, 주민숙원사업 2억, 현안사업 8,000, 이상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0시 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의회에 500만원의 홈페이지를 한다고 나왔는데 내가 의원으로서 화가 나는 것은 의회에 일반주민들이 글 한페이지도 안올리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군민들에게 보내는 편지도 띄어보고 했는데 이것은 홈페이지가 잘못된 부분도 있어요. 잘 클릭하기가 힘들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라고 답변을 단 사람도 있는데, 이것을 진작 좀 만들어서 원활하게 서로 기름이 칠해지는 것처럼 글도 오르고 답변도하고 해서 군민의 소리가 직접 올라왔어야 되는데 귀찮긴 하지만 그렇게 돌아갔어야 되는데 잘 관리하지 못했다. 진작좀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홈페이지를 할것인지 이것을 잘해서 군민이 원활하게 글을 올리수 있도록 그것이 안올라오면 죽은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라축제 문제는 김순복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시고 제가 몇건을 하는데 지난번 산천어가공공장 운영에 1억인가 얼마인가 들어갔는데 전혀 운영내역서가 하나도 없으면서 그 다음에 또 밑에보면 산천어훈제공장이 또 5,000만원 들어갔어요. 돈이 어떻게 이런데 쓰는 돈은 막 푹푹 나가고 다른데 쓰는 돈은 너무 아까워하는 이런 것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쪽에 너무 많이 돈이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천어가공공장에 대한 것은 이것이 아니라고 한번 감사를 해보고 싶고요. 자세하게 의원님들 볼수 있도록 질문이 끝나면 복사를 해가지고 와서 한 장씩 다 돌려줘서 의혹이 다 풀릴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두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51페이지 보면 곡운구곡 세미나 1,000만원을 했는데 세미나만 자꾸합니까? 어떤 세미나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밝혀주시고, 아름다운 강원가꾸기에서 꽃군락지 조성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선진국을 어떻게 평가할 때 물을 많이 쓰는 나라라던지 종이를 많이 쓰는 나라, 이런 것을 가지고 선진국의 지표로 삼았는에 요즘은 그렇지 않고 환경을 어떻게 관리하냐. 수목원을 얼마나 좋은 수목원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선진국으로 평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수목원을 좋은 군락지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울러서 씨앗같은거... 여기는 해당이 안되지만 농업기술센터 같은데서는 이제는 토종씨앗 은행을 만들어서 화천군의 토종씨앗을 만들어서 그 씨앗이 여기를 지배할 수 있도록, 미국 같은데는 씨앗을 다 가지고 가서 세계를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천군에 있는 토종씨앗을 조금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씨앗은행 같은 것을 만들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곁들여서 말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번 예산을 계상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것이 미래를 만들어 내는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 지방양여금 페지로 인해서 지금 돈이 너무 다른곳에서 오는 돈을 가지고 써야되는데 39억4,000만원 가지고 나머지 군도, 농어촌도로를 마무리 해야 된다는데 어디 어디를 하는데 이돈 가지고 완전 마무리가 될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인데 119페이지 안개분무시설 5호해서 3,400만원을 했는데 아마 특수제작하는 것 같습니다. 양평지역에 보니까 어떤 빔수를 가지고 축산부분에 안개분무를 해줬을때 냄새도 나지 않고 피부병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동물들에게... 그것을 설치하는 것인지, 어떤 것을 설치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25페이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을 취급하는데 작년에 4,000만원이었는데 2,400만원이 더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요인과 어떻게 지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증가됐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교급식 올해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었는데 유기농업으로 하는 것을 저는 제창하고 있습니다. 유기농업으로 했을때 어떤 좋은점이 있고 돈같은 부분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실태조사를 해본적이 있는지 조사해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읍면 부분에 있어서 김순복 위원님도 그것을 제기하셨는데 지난번에 하도 내가 자투리 예산이 안돌아간다. 자꾸 그래서 5,000만원을 무더기로 계상을 하면서 작년에 읍면으로 나간 그 돈에 5,000만원을 더 플러스 한줄 알았더니 그 돈은 싹 지워버리고 5,000만원만 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적당하게 해라. 이런건데, 이런거면 너무 안되죠. 그 돈에 5,000만원을 더 플러스하면 그 돈가지고 수해복구 잔여복구를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읍면에서 올라온 사업계획에 대해서 삭제를 해버리고 5,000만원만 딱 올렸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다른 예산을 깎아서라도 그것을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진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중복된 것을 빼고, 사회복지과에 46페이지를 보면 겨울방학 아동급식지원 254명이 있는데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선발되는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에 52페지를 보면 이기자부대 역사관 화천군홍보관,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설치가 되는 것인지 8,000만원으로 돼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5페이지에 보면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20명이 어떻게 선발이 되는지 선발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건의료원에 108페이지에 보면 의료비 및 구료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동, 상서, 하남보다는 제가 생각하기는 사내가 인구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제일 적게 배당이 됐는데요. 왜 적게 배당이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24페이지에 기술센터입니다. 시험연구비로 자체토양검정 시약초자기구 구입이 300만원이 있는데, 토양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토양검정에는 일반 농민들이 그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들어서 연작피해라던가 작물에 따라서 시비를 알맞게 해야되고 이렇게 해야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절감하고 있으면서 그 부분을 어려워서 노하우를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심도있게 연구하셔서 어떻게 하면 농민들이 땅심을 제대로 갖춰서 농가에 큰 수익을 올리겠나. 그런데 너무 예산이 간단한 것을 보니까 시시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고 맞지 않는 토양검정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20페이지에 북방개구리 인공부화 방류가 있습니다. 북방개구리를 인공부화방류를 한다고 하면 식용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환경쪽에서 하려고 하는것인지 개구리는 못 잡아먹게 돼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115페이지에 임도정공장 설치지원사업 2억2,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도정공장 어디에 지원을 어떻게 해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114페이지 논수박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전 처음 들어보는 논수박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92페이지에 골재채취 예정이 용역 및 사전환경성 검토가 있습니다. 이것을 골재채취를 준설하천에서 하는것인지 아니면 육상채취인지에 대해서 어디에 어떻게 했는지, 하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82페이지에 환경산림과입니다. 산약초재배단지가 5억이 계상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해서... 또 57페이지에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2개소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을 어떻게 앞으로 화천군을 다해줄 계획인지 이것이 각 마을마다 웬만한 마을에는 노인들 게이트볼장이 다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31페이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화천소방파출소 차고증축 8,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화천소방파출소라하면 춘천소방서 화천파출소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되는것인지, 어떤 이유에서 해야되는지, 의용소방대라면 그런데...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화 위원입니다. 실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각 실과소에 있는 예산을 봤는데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하고 지역개발과 보시면 소규모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5개 읍면에서 사실 사업이 올라온 것을 보면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여기 한 10%내지 20% 밖에 가산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규모사업을 주민들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의원님들의 제일 애로점이 많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소규모사업이 30억정도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 여기보면 12억5,930 정도 잡혔어요. 지역개발과에 보시면... 그런데 이 사업가지고 되시는지, 군민의 애로점을 풀어줄수 있는 12억인지에 대해서 5개 읍면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건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비 보면 여기도 한 10억600만원 정도인데 이것도 5개읍면에서 들어온 것이 완전히 해소가 되는 것인지, 매년 이렇게 누락된 사업은 누락되고, 우선적으로 이렇게 잡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지역개발과에 보면 버스가 태평운수로 알고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 1억2,000정도 예산이 덜 잡힌거 같더라고요. 작년도 보면 동촌리나 평화의 댐이나 다목리나 여러군데 노선이 더 확장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더 적어졌어요. 그 대책이 있는지, 그 다음에 오늘 아침 신문에 봤느데 17.5%가 기름값 상승으로 인해서 버스요금이 올라간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안이 있는지, 사실 영세업자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수정예산에 올라올 줄 알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대여농기계구입으로 올라올 줄 알았는데... 우리는 과장님 이야기듣고 올라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억5,000이라는 예산이 삭감됐는데 실과에서 올리셨는데 삭감이 됐는지 안올리셨는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긱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호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의회홈페이지 구축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천군의회 홈페이지를 군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메뉴나 내용을 보강하고 의회자료를 게시하는 등 홈페이지를 전면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군민들이 의회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군민들의 많은 의견이 올라올 수 있도록 화천군 홈페이지에 팜업창을 띄운다거나 반상회에 홍보해서 군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명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에 의해서 양해하신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광고료 3,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겨울축제인 산천어축제에 각종 홍보기관에 가서 홍보 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나라축제조직위원회 먼저도 700이 섰는데 이번에도 또 1억을 세우는 이유와 이것은 언제까지 지원해 주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700만원 예산세운 것은 추경입니다. 한달간 먼저 네명에 대해서 본부장과 직원 3명으로 한달 12월달에 대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1억에 대한 것은 네명에 대한 1년간 금액이 되겠고요. 앞으로 지원에 대해서는 우선 1차적으로 1년간 계상을 했고 먼저 군수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체운영을 해서 수익이 많을때는 보조를 안해주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읍면부분 말씀이죠?

네.

그래서 제가 매일 부르짖는게 그건데 읍면예산을 총체적으로 예산계상을 안하고 그것을 잘라서 5,000만원을 했다. 이게 잘못됐다. 아까 지적하고요. 지금 자꾸 축제니 큰 사업만 자꾸 이야기 하는데 문제가 뭐가 되는가 하면 만일 간동면을 관광지로 한다고 해요. 그러면 농업기반을 제대로 안해놓고 관광지만 들어오면 농업하던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싼 임금 노동자로 전락해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마을이 망가지는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농업기반을 탄탄하게고 기반을 탄탄하게 하는 동시에 큰 사업도 해야지 큰 사업을 다 마무리하고 하려고 군수님이 열 번해도 안됩니다. 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하면서 동시에 성정하지 않으면 다 안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축제하는 것을 전부 축소하십시오. 전부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거기에 많이 나가서 봉사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거 스트레스 받아서 공무원들 해먹겠습니다. 한달씩 하는데... 그래서 거기 단장이 새로 됐으니까 그 사람 민간주도로 거의 다 맡기고 공무원들이 많이 가지 않고 자원봉사로 떼울수 있는 이런 체제로 가지 않으면 공무원 사회도 그렇고 우리 농민사회라던지 이런 사회들이 아주 몰락한다. 큰 사업만 잘해놓고 여기사는 사람들이 만족을 안하면 누구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관점을 철학적 기반으로 삼고서 예산이나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늘 내년에도 의회가 열려도 또 이런말 할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명심해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꼭 기획실장 뿐만 아니라 여러 과장님도 조금 옳은 소리 좀 하십시오. 옳은 소리 좀 하면서 살자고... 왜 시키는대로만 합니까? 옳은 소리 좀 하면서 우리 군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과에서 전부다... ‘이건 좀 안되겠습니다.’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나라가 발전되지, 우리가 지자제를 만들어 놓고 이것도 역시 중앙집권체제로 간다고 하면 지방자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하라는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축제위원 본부 만드는 것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이기 때문에 막상 잘되는 것 같지만 운영본부에서 하던일을 전부 맡아서 하기는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점차 임원도 줄여가면서 추진도... 준비를 했으니까 잘되도록 같이 운영을 해나가록 하고, 소규모 사업도 먼저도 한번 조사를 하도록 했는데 너무 적고하다 보니까 조사를 하다 말아서 소규모로 사업으로 5,000만원씩 계상이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화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읍면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박지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께서 화천소방파출소 차고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화천소방파출소는 소속은 춘춘소방소 소속이 되겠습니다. 화재나 긴급구조시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으로서 지난 굴절사다리 차량을 배정받았습니다만 차고지 협소로 인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굴절사다리는 27m입니다. 5층까지 올라갈수 있는 대형 차량이 되겠습니다. 만일 대형사고를 당했을 경우 춘천에서 화천까지 오는 시간이 약 한시간 정도가 소요됨으로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가피 군비로서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이것도 강원도에 몇 대 안나왔는데 저희가 배정을 받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이런 점에서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먼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충열탑 보수공사 2,000만원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열탑 보수공사 2,000만원은 저희가 충열탑에 시멘트 기단 5개와 좌우측면 그리고 뒷면이 시멘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페인트 도색을 해야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리석으로 교체하고자 저희가 2,000만원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푸드뱅크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푸드뱅크 사업은 생산유통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이웃에게 전달함으로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식품의 자원낭비를 줄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푸드뱅크 운영사업과 관련된 냉동차량이라던가 냉장고, 컴퓨터는 저희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하였습니다만 운영비는 자치단체에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유류대와 홍보비, 제세공과금 등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이 하반기에 사업이 추진됐기 때문에 이것을 맡을 단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활후견기관에서 자활후견기관 사업외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계산을 해서 편성해서 추진했는데요. 2005년도에는 지금 확정은 되지 않아서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게 되면 이 사업비는 사용치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서성진 위원님께서 겨울방학아동 급식지원사업 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이 저소득층아동 급식지원사업은 올해까지는 자치단체와 교육청으로 나눠서 지원을 해왔습니다. 군에서는 기존에 지원해 오던 30명정도 됩니다. 석식지원 사업을 하였고 올해 초부터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던 토요일과 공휴일 중식지원사업을 군에서 이관받아서 석식지원사업과 함께 1일 1매의 식권을 45명정도의 아동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방학중 급식은 올해까지는 교육청에서 상품권으로 지원하던 사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겨울방학 한 10일분 정도는 저희가 이관을 받았기 때문에 겨울방학 10일분 정도는 올해 2회추경예산에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분을 50일분, 그러니까 여름방학, 겨울방학 30일씩 됩니다. 그래서 50일분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겨울방학 아동급식지원이라고 해서 이것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병국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김순복 위원님외 3분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순복 위원님께서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행사지원은 당초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운영비가 있는데 다시 행사지원비가 계상된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수정예산전에 계상된 예산은 저희들이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고 행사지원은 그 외에 저희들이 군에서 자체사용할 수 있는 일반수용비로서 자체 홍보비라던가 시설장비 임차료, 집기라던가 방송 및 각종 시설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작년같은 경우도 여자축구 방송을 하는데 있어서 방송차량이 빠져서 견인을 한다던가 그런 예비비적인 성격도 같이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아름다원 강원도만들기 관련해서 화천상징꽃단지조성은 어디에 하는지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최광선 위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화천군 관문인 화천생활체육공원에 기 진달래 공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예산이 모자라서 뒷면 조경을 마무리 하지 못하였습니다. 뒷면 마무리를 위해서 진달래를 더 식재하고 또한 동산 제일 윗부분 꼭대기에 소나무 식재등 조경을 더 보완할 것이며, 각종 행사라던가 체육대회 할때 성화봉송 문제 등으로 해서 동산에 올라가는 계단설치 등 전체적인 조성을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최광선 위원님께서 곡운구곡 세미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당초 곡운구곡 세미나를 5년전에 이화여대에서 전체적인 미학관련으로 해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 곡운구곡에 대한 역사적인 가치라던가 학술적인 가치가 적립돼 있는 상태로서 곡운 김수증 선생님의 운둔사업이라던가 곡운구곡에 학술적 가치를 재정립해서 역사적인 부각을 해서 전국적으로 홍보하고자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서성진 위원님께서 이기자부대 역사관 화천군홍보관은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기자부대 역사관은 현재 27사단 지부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구 지부에 화천군의 장병들과 면회객들에게 우리군 관광이라던가 역사등에 대한 사진 패널들을 전시하고 전시조명을 해서 앞으로 장병들이라던가 면회객이 우리군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관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이라던가 기타 접경지역이 아닌 춘천시에서도 이러한 군부대에 홍보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을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서성진 위원님께서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에 선발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은 전액 국비로서 한해 20명 정도를 선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월 10만원에서 총 1인당 120만원, 20명에 4,200을 전액 국비로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발방법을 말씀드리면 초중등 학생은 교육청에 추천을 받고 고등학교 학생은 고교생의 추천을 받은데 고등학교 전체 네군데 중에서 선수가 있는곳은 화천고등학교하고 화천실과 두군데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선수들의 선발은 전국대회에 상위입상자라던가 도단위 체육대회 상위입상자, 또는 농민자녀로서 앞으로 유망선수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는 선수들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하는 사업으로서 화천군에서 자라나는 청소년선수의 적극적인 육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상호 위원님께서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전체를 다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화천군에 게이트볼은 5개 읍면에 12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가림시설이 설치돼 있는곳은 화천읍 중리 게이트볼장 1면만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들이 우선 1개읍면에 1개씩을 비가림시설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볼때는 전체 12개면을 다해서 겨울철에 특히 노인체육 도모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최문순입니다. 먼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버스안내방송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시스템은 위원님들께서도 서울등 대도시 버스와 지하철 탑승지 승.하차지점 안내방송 시스템하고 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는 지역을 찾는 면회객 및 관광객의 버스탑승 이용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시범적으로 화천 농어촌버스 14대에 설치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물론 군장병이나 면회객들이 이용하는 버스가 비단 농어촌버스뿐만 아니라 강원운수하고 경기도에서 유입되는 차량도 있습니다만 노선별로 시간대로별로 전체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화천 태흥운수의 농어촌버스 14대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명시이월 사업내용 중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의 명시이월 사유가 군비부담분이 미확보된 사유가 명시이월 된 것으로 돼있는데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8월달에 행정자치부에 사내면지역 수출농산물 유통기반 구축을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확보된 예산으로서 당초 신청시에는 특별교부세 5억6,000, 군비 5억6,000 등 총 사업비 11억2,000만원의 사업으로서 사내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토마토, 파프리카, 화훼 등 수출농산물의 유통기반을 확충하고자 행자부에 건의해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특별교부세는 지난 2004년도에 지원됐지만 이에 따른 군 예산사정상 군비부담을 확보치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2005년도 1월부터 당초 계획으로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본 특별교부세 사업시 군비의 투자분이 미확보되면 이에 교부조건의 미이행으로 인해서 지원된 교부세를 반환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사업규모는 당초계획대로 추진하되 부족사업비는 2005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확보해서 추진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리는 것은 본 사업은 지금부터 준비해서 2005년 1월부터 본격 사업으로 추진하겠음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규모사업 예산확보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갈음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버스 태흥운수에 재정지원금 내역에 대해서 2004년도가 2003년 대비해서 상당히 줄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농어촌버스의 재정지원금은 농어촌버스의 경영안정화를 위해서 정부 국비지원에 의한 군비부담으로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003년도에 태흥운수에 지원재정금 내역을 설명드린다면 제가 용역해서 조사한 결과 손실발생액이 1년에 5억2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하여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손실지원금 해준 것이 4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손실보존율이 93.2% 정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자금으로서 확충이 됐습니다. 2004년도에는 손실발생 금액이 4억9,000만원에 손실지원금이 3억6,8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에에 대한 손실지원금은 75.1%입니다. 이유는 농어촌버스가 대중교통이라는 공공성도 있지만 개인사업에 의한 법인체로서 회사운영에 대해서는 법인주가 사업주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농어촌버스 중에는 정부의 지원비율에 따라서 군비도 이에 상응하는 지침에 따라서 투자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리는 것은 대중교통이라는 이유만으로 운송사업체인 법인체의 경영을 전체적으로서 정부가 지원해 줄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또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지원폭을 점차 줄여나갈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 화천군에서도 이 방침에 순응해서 따라서 지원금을 확보해서 지원해 줄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광삼입니다. 먼저 김순복 위원님께서 세입부분에 농촌재래식 화장실 관련해서 880만원이 돼있는데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880만원은 2005년 내년도 농촌재래식 화장실 개량사업에서는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재래식 화장실 개량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시행되며 수혜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를 질문주셨습니다. 농촌재래식 화장실 개량사업은 국민기초 생활수급자가 한 1,008가구 정도가 됩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재래식 화장실 변기를 좌변기로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도비가 30%, 군비 70%로 1가구당 80만원 범위내에서 변기라던가 도색 등을 개량해주는 사업이 겠습니다. 수세식이나 포세식은 본인들이 선택을 하고 수급자 선정은 읍면장이 국민기초 수급자 중에서 추천을 해주면 저희들이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2001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169가구에 대해서 개량사업을 추진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순복 위원님과 이상호 위원님께서 산약초재배단지 관련해서 5억이 계상돼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군에는 풍부한 산림자원은 목재생산만을 위한 산림이기에는 생산기한이 길고 자본회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목재생산과 병행해서 산약초재배 생산으로 노인일거리 제공과 약령시장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읍면당 1개소씩 그래서 5개소에 한 50ha 이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예정지 선정이 완료가 됐는데 화천읍 같은 경우는 신읍리 산 46-1번지에 153.2ha, 간동면도 방천리 일대 94ha정도 되고, 하남면에는 원천리 산 161번지에 18ha 정도 되고, 상서면도 노동리 157번지에 20ha, 사창리는 산 13번지외 11ha, 총 298ha로 모두 군유림이 되겠습니다.

거의가 다 산인 것 같은데, 지정한데가 토임이라던가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개발을 해야죠? 개발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전으로 만든다던가 그런 것은 아니고 말 그대로 임야내에 일부 간벌이라던가 풀베기 작업을 해서 그런 것을 자랄 수 있게끔 정리를 해주고 나머지는 전으로 지목변경을 한다던가 하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지목변경이 아니고 임야니까 간벌을 한다던지 나무를 자른다던지 이렇게 해서 산약초를 재배할 계획인지, 아니면 밭 비슷하게 나무 잘라내고 일궈서 하는 것인지...

그래서 임야는 형질변경을 되도록 안하고요. 임야있는 그대로 야생상태로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지금 품목이 읍면별로 선정이 안됐습니다. 이번달 내로 마무리 될텐데 품목이 선정되면 임야는 어떻게 해서 토지를 정리해 나갈것인가는 좀 더 품목선정이 된 후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간안하고 그대로 키운다면 품목이 한정돼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장뇌삼이라던가 칡이라던가, 머루...

그래서 산약초 분야가 있고 특용수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어떤 씨앗을 뿌리는 것 보다도 임야에 자생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육성해 나가는 것으로 지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군에서 더 상세하게 제시하게 되면 특이성이 없기 때문에 읍면장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특이성있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네요.

잠깐요! 골재채취에 3,000만원이 계상된 것이 골재채취 예정지 사전환경 검토가 2006년도에 할 사업이라고 하셨죠?

2006년도에 채취할 것을 1년전에 미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있게 본 것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쪽하고 건설쪽하고 어느쪽이 부가가치가 높은지... 제가 누누이 다니면서 보면 건설쪽이 아무래도 부가가치가 약한 것 같습니다. 춘천호가 논미부터 그 아래로 황하강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환경이라던가 생태가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쪽에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노력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희곤입니다. 저희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김순복 위원님, 서성진 위원님 두분께서 총 세건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복 위원님께서 보건의료원 신축건물 중정 지붕공사는 왜 하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보건의료원 신축공사시 건강증진신, 체력증진실이라고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앞 부분에 약 6평정도의 중정을 설치하였었습니다. 그간 건강증진실 운영결과 1일 최하 100명에서 많을때는 150명 이상의 주민이 매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 주민들이 역기나 아령, 바벨, 또한 줄넘기 같은 운동을 하는데 불편을 계속 느끼고 있어서 6평정도의 중정 밑부분에 마루바닥 공간을 운동 및 휴식을 할 수 있는 장소로 확보 사용하고자 상층부에 비가림시설의 지붕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서면 보건지소의 경우 약품구입과 세입을 비교하시면서 세입은 1,300만원인데 약품비가 1,200만원으로 비슷한데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보건지소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관리하고 전염병을...

그런데 그것을 더위를 그런다고 해도 축사에 냄새나는 것은 안하고 이런걸 먼저해요?

축사에 냄새나는 것은 1차 본 예산에 환경개선 사업으로 소독약을 사료에 같이 먹여서 하는 사업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양평에 가보니까 BMW를 설치해서 리스트기를 설치해서 타이머를 설치해 놨어요. 하루에 두 번세번 돌기만 하면 거기에 뿌려져서 동물의 어떤 피부병도 안생기고 냄새도 안나는데 왜 겉딱지만 하고 속에 부분은 안하는지? 난 BMW라고 해서 그런 시설을 하는지 알았는데 앞으로 예산이 있으면 냄새나는 오음리 지역이나 냄새나서 죽겠다는 지역에 이거 시스템을 한번 하면 안되겠어요?

그러면 저희가 BMW 이온수를 활용하는 것은 시험을 이것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가보니까 이쪽에서는 BMW를 가지고 하고 저쪽 건너편에서는 자기가 기르는 소를 잡아서 식당을 하는데 냄새가 전혀 안났어요. 파리가 하나도 안생겼어요. 그런게 충분히 있는데도 너무 게을리 하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 이런 것 좀 해서 냄새난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런데는 전혀 안하고 겉으로 하는데 문제가 좀 있다. 올해는 한 두군데 해서 시범사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께서 북방산 개구리 인공부화 방류는 식용으로 하는지 환경쪽으로 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위라리 양어장을 임대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알을 2월달에 채취를 해서 한 4개월 정도 먹이면 개구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울에 6월달쯤 방류해서 식용개구리입니다만 자연생태계 보존 차원에서 개울에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방류하면 우리가 잡아먹을 수는 없잖아요?

잡아먹는 것은 저희는 잡아먹는 것은 권장을 못하고요. 방류를 해서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관리하는 거지...

그러면 환경쪽에서 해야지, 어떻게 생산은 안하고...

저희가 내수면계가 있다 보니까 개구리를...

아니 내수면이 있어도 마찬가지지...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주신 임도정공장은 어디에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임도정공장이 현재 농협에서 도정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노후가 돼서 쌀 미질이 상당히 떨어지고 또 인근주변에 분진 때문에 주민 여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농공단지 내에 농협에서 2억2,500, 저희군에서 2억2,500으로 4억5,000을 들여서 임도정공장을 설치해서 우리쌀도 경쟁력이 있게끔 만들 계획을 갖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작년인가 재작년 부터인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실행이 되는거죠?

네.

그러면 4억5,000을 들이면 미질 생산에 2차 생산이 되겠죠? 거기에 차질이 없습니까?

네, 차질이 없습니다. 지금 공장은 지어있는 상태이고 기계만 들어놓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논수박 재배는 어떻게 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우스 시설을 3월달까지 마치고 4월달에 수박을 정식을 해서 7월말에 수확합니다.

논에 심는다는 얘기 아니예요?

네. 그래서 논에 수박을 1차 수확하고 8월달에는 하우스내에 오이를 정식해서 9월 중순부터 10월말까지 수확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논작물 대체작목으로 개발을 하는 것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논수박 하고 오이를 두 번 재배했을 경우에 300평당 조수익이 한 350만원 정도 소득이 됩니다. 지금 현재 쌀을 보면 300평당 조수익이 한 80만원 정도, 쌀 한가마에 16만원을 쳤을때 84만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논 대체작목으로 이번에 성공이 되면 계속 확대할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논에 수박묘를 키워서 밭으로 옮긴 다음에...

아니죠. 수박묘는 저희가 묘를 사다가 논을 갈아서 하우스를 만들어서 3월달까지 만들어서 거기에 정식을 해서 수확해서 7월달에 팔고요.

수박을 7월달에 팔고...

네. 그리고 바로 뽑아내고 오이를 심어서 9월달이나 10월달쯤...

그렇다면 밭에는 안됩니까?

우선 논대체로...

그럼 휴경지 논 하잖아요. 거기에도 그걸 할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선 논 때문에 쌀이...

검토가 아니고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논에 논수박 재배라고 했는데 쌀 가격안정으로 해서 휴경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멀쩡한 논에 하는 것인지?

그냥 일반 논에 하겠습니다. 휴경지는 조금 어렵고요. 우선 논수박이 가능한지 안한지는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논에 이것을 재배하는데 - 수박하고 오이를 - 쌀 수확보다 이것이 더 소득이 높을 것 같다?

낫습니다. 되기만 하면...

그러니까 이것을 하겠다 그말씀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최관지입니다. 저희과 소관으로 최광선 위원님, 이상호 위원님, 주종화 부의장님 세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비 예산이 6,4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4,400만원인데 증가된 원인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친환경쌀 학교급식은 년초에 관내 초등학교 별로 의향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한 결과 5개 초등학교, 화천, 유촌, 산양, 원천, 광덕 초교 1,607명을 대상으로 금년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타 초등학교 5개학교 학부모, 교사, 학생들의 호응과 관심도가 좋아 내년부터는 5개 학교가 확대되어 총 10개 학교에 친환경쌀 학교급식을 지원할 계획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2,00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답변 다 하신거예요?

네.

그런데 올해 제가 학교급식법 조례를 만들었다가 상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에 해보니까 아이들은 좋은지 나쁜지 모르지만 학부형들이 차액에 대한 지원비가 돈 내는 것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불만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그랬는데 저는 지난 11일 서울에 한살림 18주년 기념식에 가보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하면 도시에서 웰빙바람에 의해서 유기농 성장 숫자를 지역 농촌이 따라가지 못한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18년동안 얼마가 됐느냐 하면 처음에 구멍가게처럼 시작해서 현재 회원 가정수가 10만가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1,500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 10년만 더 지나가면 한 2조원의 매출액을 올리겠다. 그런데 화천군에서 지난번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화천군을 유기농군으로 지정해줘라.’그리고 유기농 군으로 해도 앞으로 충분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을 앞으로 유기농업으로 전환해야 겠다. 이런 시점에서 전체적으로 내년에 여론수렴을 하고 교육도 하고 거기에 있는 영양사들을 만나서 이것을 유기농업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그게 돈이 조금 차이가 진다고 해서 자기 아들이 유기농산물을 먹는데 대해서 그것을 거부하는 부모가 있다면 부모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나, 그래서 2005년도에 그것을 충분히 해서 상반기에 학교급식법을 통과시켜 주면 그것을 계기로해서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이 유기농산물로 거의 - 안되는 것은 할수 없지만 - 할수 있는 터전을 기술센터에서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토양검정이 땅심 높이기에 기초적인 큰 효과를 가져오는데 토양검정용 씨앗구입비 300만원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양검정은 독농가, 친환경농업 인증농가 등 총 연평균 1,400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점당 1ha 기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토양검정에 따른 교체장비 구입비로 ph측정기, 진탕기, 증류수 채취기 등 총 8종에 대해서 3,000만원은 내년도 본 예산에 편성돼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해 주시는 예산 부족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음을 확실히 보고드립니다.

그런데 본 예산이 3,000만원이 있고, 이것은 씨앗 구입이 300만원인데 그러면 3,300만원을 들여서 토양검정장비를 구입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과연 농민들이 원하는... 지금 질소, 인산가리는 보편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 미량요소, 그 중에서 한가지만 빠져도 작물이 병이나고 작물 수확이 엄청 떨어지고 그런 경향이 있답니다. 제가 알아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것이 다 측정될 수 있는 그런 장비인지...

저희가 토양검정에 담당 지도사가 지역 경력으로 6년을 근무하고 있고 베테랑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강기원 지도사인데요. 토양검정실에서 하고 있는 것이 산도 라던가 질소, 인산가리, 유기물 함량, 전기 전전도, 유효인산함량, 총 8개 항목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농가가 직접 시료를 가지고 왔을때, 흙을 떠서 그늘에 말려서 체를 쳐서 센터에 가져 왔을때 접수와 동시에 빠르면 1주일동안 검정을 해서 농가에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에서는 질소, 인산가리, 마그네슘이라던가 미량요소가 부족하냐, 적합하느냐, 그것을 판단을 드릴수 있어서 ‘여기에 질소함량이 부족하니까 질소분은 얼마를 더 보충해 줘라.’ 농가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8개항이라고 그러시는데 8개항보다 십 몇 개항으로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나머지는 안된다는...

됩니다. 중금속까지도 돼요. 구리까지도 되는데, 시간이 한 일괄시스템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8개 항목정도는 한 시스템에서 2개항목, 한 항목은 다른 시스템에서 다시 걸러야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종합적인 시스템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은 좀 기간이 좀 경과되는...

어쨌던 우리 농업이 자체적으로 많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센터보다 한단계 더 갈수도 있어요. 학문적으로 배운 것 말고도 그 사람들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학문에 따라서 하는게 아니라... 그래서 토양문제는 연작이라던가 농작물이 자라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구 좀 많이 하시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주종화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신 농기계 대여센터 장비구입비 예산 확보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농기계 임대현황을 말씀드리면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논뚜렁 조성기 등 총 10종에 89농가에 대하여 제때 영농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요구를 1억5,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예산사정상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금후 대책방안으로는 농업기계 운영기금이 2006년까지 20억원이 조성됩니다. 따라서 농업기계구입과 이자보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검토하겠으며 아울러 농림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업기계 임대사업과 농촌진흥청에서 지원되는 농기계 훈련장비를 신청 확보하여 농기계 대여사업이 조기에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4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병국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체육진흥기금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요구서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기금전입금으로 체육진흥기금 전입금 일반회계에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예탁금 및 예수금으로서 예수금 수입은 체육진흥기금 예수금 5억3,643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체육진흥기금 이자수입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요구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체육진흥관리 민간이전으로서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서 선수 및 체육지도자 지원 1억원, 체육행사지원 5,143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로서 예탁금 체육진흥기금 예탁을 5억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기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기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재곤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화천군 장학기금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요구서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세외수입으로서 예수금 수입이 전년도 화천군장학기금 예수금이 6억7,62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발생한 예탁금 이자수입이 3,266만5천원으로 돼있습니다. 이자수입은 예수금에 대한 이자와 기탁금등에 대한 정기적금 이자로 둘로 분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3,26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천군향토인재양성을위한장학회설치및운영에대한조례에 따라서 경상적 경비로 장학금을 발생된 이자로 지급이 3,266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매년 장학회에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예비비등 기타 예탁금은 화천군장학회기금 예탁으로 6억8,62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기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여성발전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네건으로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세입예산으로서는 기금전입금으로서 여성발전 전입금을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예수금으로서는 6억5,36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에는 4,08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여성단체협의회 사업비라고 했습니다만 여성단체협의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2005년도 사업계획서를 받아보니까 읍면별로 다 분포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 활성화 및 사업비 지원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3,60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발전기금 예탁분은 8억5,84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전입금은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예수금은 5억3,36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이자수입으로서는 2,88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장애인협회운영 활성화 등 지원사업비로 3,11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예탁비로서는 6억3,13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입니다. 예수금은 1억6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으로서는 41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장학금으로서는 418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예탁금으로서는 1억6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전입금은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수금은 5억5,59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3,1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노인단체 사업비등 지원으로서 4,03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예탁금으로서 7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에 예탁이 8억5,842만9천원인데 이게 얼마까지 모으려는 목표액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여성발전기금 목표액은 2006년까지 10억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10억을 해서 어떻게 할건가요?

10억을 조성해서 여성단체... 제가 조금전에 설명드렸듯이 여성단체 활성화 및 여성복지 발전을 위해서 쓰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기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희곤입니다. 저희 의료원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영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2년 2월 5일자로 군 조례 1770호에 의거 제정되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징수받고 있습니다. 그런 과징금과 기금운영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되며 과징금 귀속비율은 100분의 40은 강원도로 100분의 60은 우리군에 적립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사용처는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 융자사업, 한국음식업중앙회 화천군지부의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부정불량식품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으로 지급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세입예산안은 1,647만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7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전년도 예수금 1,300만원과 이자수입 7만8천원,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액은 1,647만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7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경상예산으로 좋은식단 실천홍보물 제작비 180만원, 부정불량식품 신고에 대한 포상금 200만원, 음식업 화천군지부에 대한 음식문화개선사업비 지원 100만원을 포함 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예탁금으로 1,16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진흥기금 세입,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기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기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주기택입니다.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 예산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총액 4억2,739만원으로 재원별로는 재난관리기금 전입금 4,208만원, 재난관리기금 예수금 3억7,070만9천원, 재난관리기금 예치로 발생한 이자 1,46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총액 4억2,739만원으로 재난발생시 사용되는 일반운영비 2,945만6천원, 재해 및 재난기금 예탁으로 3억9,79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의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기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최관지입니다. 저희과 소관으로 농업경영기금, 농기계운영기금으로 두개 사업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영기금으로 총 세입은 17억5,79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농업경영기금 전입금으로 2억원, 예수금이 14억9,370만3천원, 이자수입금으로 6,42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기금에 대한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7억5,796만원으로서 농업경영기금 금년도 이자직불사업 지출로 5,400만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잔액 예탁금으로 17억3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운영기금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3억5,129만6천원으로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전입금으로 5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금이 8억1,620만원, 금년도 이자수입금이 3,509만6천원이 세입예산에 편성돼 있고 세출예산에는 13억5,129만6천원이 예탁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농업경영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423만원을 가지고 농가에 보조했는데 그것은 영농자금 이자분에 대해서 지원한 금액으로 생각되는데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농가는 얼마정도를 받았으며, 혜택을 가정 적게받는 농가는 얼마를 받았는지 설명해 주시고, 제가 그것을 위원이라서 알지만 내용을 볼때 이 기금은 다른 용도로 용도전환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농민들의 피부에 닿지도 않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농업재난이라던지 특수농업이라던지 수출농업이라던지 그런 부분에 도움을 주는 쪽으로 했으면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최관지입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농업인 수혜로 이자수입지원액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농가의 수혜되는 것은 최저는 3천원, 최고는 5만원까지 이자수입에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영기금은 이자수입의 50%로 지원되는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른 용도로는 목표계획과 우리 조례에 있는 사항은 2006년도까지 20억의 목표를 갖고 저리 융자지원에 대한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 운영위원회라던가 그런 분들을 모시고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3천원 이자보조를 받아서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5만원 까지 한다고 했는데, 2006년도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용도를 제 생각에는 다른데로 써야지, 물론 그것을 만드신 분의 생각은 고귀하겠지만 현재로 돌아가는 실태로 봤을때 3천원 정도의 혜택을 받아서 혜택받은 그런 생각이 들겠는가? 그렇지만 어떨때는 농업재난이라던지 급하게 돈을 써야될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돌렸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조례 때문에 그것을 쓸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해볼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고 보완해 주신 만큼 앞으로는 기금이 20억이 2006년까지 조성이 된다면 차후 전문가라던가 농업인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모색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심사 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1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