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이혁규 의원 발언
태세
이태세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논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장우
박장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장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적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5년도시책구상보고청취의건,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세
이태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5년도시책구상보고청취(시장제출) 2.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3.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5년도시책구상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ㅇ지적과 소관 (시 분)
먼저 지적과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5년도시책구상보고청취의건,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이정성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정성입니다. 저희 지적과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및2005년도시책구상보고를 올리겠습니다. 624쪽,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중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625쪽, 2004년 주요사업별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6쪽입니다.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 산정은 금년도 1월 1일자 20만 8,458필지에 대해서 확정 완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627쪽,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추진은 토지관련자료를 표준화하고 전산화하고 각종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전국 온라인망을 통한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고 토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15개 읍·면·동의 토지관련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연속 지적도면에 대한 자료검수는 완료를 하였고 앞으로 국토이용계획도와 산림이용기본계획도외 7개 분야에 대한 검수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28쪽,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확립입니다. 2004년도 현재까지 지도·단속실적은 자체단속 4회를 해서 72개 사업소를, 전 업소를 실시한 바 있고 합동단속 1회에 33개소를 실시해서 15개 업소에 대해서 현지 시정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629쪽,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이용실태 사후조사실적은 총 2,163건 중에서 17건을 적발하고 11건은 과태료부과를 하였고 6건은 현재 의견진술 등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30쪽, 지적측량성과 정확도 제고입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은 현지검사 전량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631쪽, 지적측량 기준점 보존관리입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은 총 2,021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망실과 훼손된 기준점 7점을 보수한 바가 있습니다. 또 632쪽, GPS상시관측소 관리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장애점검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수시점검과 주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633쪽, 지적임야도면 전산발급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지적과에서는 도면 전산민원발급 실적이 총 2만 9,542건이 됩니다. 634쪽,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금년도 추진목표는 총 4,100건을 잡았습니다만 11월말 현재 3,519필지를 완료했고 연말까지는 전부 목표량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635쪽, 지적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조상땅 찾아주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33명에 대한 조상땅을 찾아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636쪽,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운영입니다. PBLIS구축운영으로 지적공부관리와 지적측량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대장과 도면이 통합된 대민서비스제공을 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차질없이 잘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37쪽, 새주소 활용 홍보 및 시설물유지관리는 현재까지 새주소사업 홍보전단과 새주소 안내지도 1만 5,000부를 제작했고 건물번호판을 추가 제작설치한 것이 202개 건물이 됩니다. 다음은 638쪽, 2005년도 주요시책구상입니다. 업무여건과 역점시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15개 중점 추진분야를 선정 운영하겠습니다. 640쪽입니다.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 산정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20만 8,461필지를 조사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1쪽, 새주소사업 추진입니다. 2005년도에는 부적, 연산, 은진면에 대한 7,378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앞으로 2007년까지는 우리시에서 전지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642쪽,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추진과 643쪽, 토지거래허가 이용목적 실태조사, 644쪽, 부동산투기 및 거래질서 특별단속반 운영, 645쪽,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은 평상업무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립니다. 646쪽,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입니다.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2년 9개월간 시행되는 한시법입니다. 공유물 분할을 신속히 해줘서 단독등기를 해줌으로 해서 주민불편해소와 지적행정서비스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도 공유물토지에관한특례법 시행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7쪽, 지적측량성과 정확도 제고와 648쪽, 지적측량 기준점 보존관리 또, 649쪽, GPS 상시관측소 관리운영과 지적도면 전산발급 또 651쪽,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등은 일상업무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652쪽, 지적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조상땅 찾아주기에 대해서는 금년보다 한층 더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주민이 조상의 땅을 찾아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53쪽, 새로 발굴한 시책 두 가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처리결과 문자서비스제공입니다. 각종 민원서류에 대한 처리결과를 한국통신 크로샷 서비스를 이용해서 전 국민의 70%가 소지하고 있다는 휴대폰을 이용해서 문자서비스로 신속하게 처리결과를 실시간 회신하여 줌으로써 지적행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우편으로 인한 통지로 약 3일에서 7일간 걸리고 있는 것으로 실시간으로 회신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한국통신의 크로샷 서비스 인터넷에 가입을 하고, 업무담당자별로 하는 겁니다. 민원서류 접수시 통보 가능한 휴대폰번호를 기입하도록 안내 및 접수를 하고 토지거래허가 및 지목변경 등 토지관련 민원처리결과를 크로샷 문자서비스를 이용해서 민원인에게 신속하게 통보하여 한차원 높은 서비스제공을 하겠습니다. 사용료는 건당 50원이기 때문에 전화요금에 포함함으로써 비예산사업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654쪽 마지막의 각종 제증명 이면지활용 시정홍보기능 강화입니다. 각종 제증명 및 민원발급시에 이면 백지활용해서 시정홍보 및 시특산물 마케팅을 추진하여 시정홍보기능 및 자원재활용을 통한 물자절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젓갈축제 등 주요 시정을 홍보하고 각종 제증명 및 등본요지의 이면용지를 활용함으로써 물자절약 및 생산성제고를 하고 특별한 예산없이 하는 사업으로 홍보효과를 크게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과2005년도주요시책구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2005년도 본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적과의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은 총 3억 5,970만 1,000원으로 2004년도에 대비해서 1억 5,378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사유는 보조사업인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재개와 지적도면 전산화관련 서버교체 등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21쪽입니다. 지가관리는 2억 2,305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512만원이 증액됐으며 세목별로 보면 먼저 인건비총액은 3,834만원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인부임으로 1,134만원이, 도로명 및 건물번호조사 인부임 2,700만원이 신설 편성됐으며 국·도비 50%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8,387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42만원이 증액됐으며 일반수용비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6,229만 1,000원과 지가결정통지문 발생 등 공공요금 및 제세 1,273만 4,000원입니다. 422페이지입니다. 토지평가위원회 및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운영수당 490만원과 특근자 급식비 165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가관리업무추진 국내여비로 전년대비 348만원이 증액된 1,4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과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업무추진 120만원, 이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8,200만원으로 전년대비 7,200만원이 증액됐으며 증가요인은 보조사업비 7,300만원으로 세목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4,095만원으로 일반수용비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추진지역의 기초조사도면 등 2,855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건물번호부여사업 자문위원회 운영수당 210만원과 조사에 따른 급량비 270만원, 연료비 60만원, 기타시설장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주소부여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지역주민협의회 개최 행사실비보상금 135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관내도제작 등 시설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 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0만원이 감액되어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사후관리 시설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부분관리분야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분관리분야 예산은 1,829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43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의 주된 요인은 인건비로 토지거래허가지 사후관리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32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운영비로 987만 6,000원이 계상됐고 이는 일반수용비 867만 6,000원과 시설장비유지비 12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여비는 부동산관리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72만원이 증액된 4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6쪽입니다. 자산취득비 50만원은 토지거래허가 업무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지적관리분야 예산안 2,567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738만원이 감액됐으며 주된 감액사유로는 전년도에는 지적서고 모빌렉 설치비가 들어있던 것이 2005년도에는 완료가 됐기 때문입니다. 세목별로 보면 인건비 648만원은 공유토지분할업무 조사인부임으로 신설계상됐고 일반운영비는 1,295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3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797만 3,000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150만원이 계상됐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68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1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427쪽입니다. 여비는 62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분야 예산으로 9,267만 7,000원이며 이는 전년대비 6,654만원이 증액편성됐습니다. 세목별로는 인건비는 2,268만원으로 지적공부 등본발부에 따른 인부임으로 신설계상됐습니다. 2004년도까지는 공익요원이 3명이 있었습니다만 공익요원의 제대로 인해서 인부임을 신설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325만 7,000원으로 일반수용비 2,030만 7,000원과 시설장비유지비 322만원입니다. 여비는 62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428쪽입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만원이며 지적도면 전산화관련 서버교체예산 4,000만원과 토지소유자 주소등록 현지조사용 카메라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지적과 2005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본 예산안은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에 재개되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즉, 새주소사업예산은 국·도비 포함 2억원이 소요됩니다만 본예산에서는 1억원의 사업비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추경에서도 불가피하게 추가 편성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5년도시책구상보고 (뒷면에실음)
태세
이태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전유식위원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신 633페이지, 지적임야도면 전산발급을 시작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까지 우리시의 지적도면이 불부합토지가 많아 가지고 좀 많은 문제점을 일으켰었던 경험이 있잖아요?
정성
이정성지적과장
예, 좀 있습니다.
전유식위원
불부합토지에 대한 해결은 다 되어 있습니까?
정성
이정성지적과장
일부는 되고 아직도 진행중인 지역이 있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리고 그 불부합되는 토지 때문에 애를 먹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만 지금 대지 같은 전·답이나 이런 것은 지적도가 1,200분의 1이지요?
정성
이정성지적과장
1,200분의 1도 있고 또 수치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600분의 1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래요?
정성
이정성지적과장
예.
전유식위원
임야도는?
정성
이정성지적과장
임야도는 6,000분의 1이 있고 3,000분의 1도 있습니다. 연무 일부는 3,000분의 1도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임야의 6,000분의 1이나 이런 것을 개발을 하다보면 그 경사도면을 임야를 개발했을 당시에 밑의 평면 면적하고 경사면적하고 면적이 다를 것 아닙니까?
정성
이정성지적과장
그렇지는 않죠.
전유식위원
그러면 기본면적을 개발했을 당시에 바닥 평면 면적이 다른데 그런 것은 다 계산해서 삭감이 되고 합니까?
정성
이정성지적과장
경사면적을 저희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평면적을 저희가 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전유식위원
큰 차이는 없습니까?
정성
이정성지적과장
예, 예.
전유식위원
그러면 아직 이게 전산화를 해 가지고 전산발급을 하게 되면 불부합토지 내지는 대지의 지적도면하고의 그런 문제점은 다 지금 해결이 됐습니까?
정성
이정성지적과장
완전히 해결됐다고는 못보고요, 당분간은 앞으로 이제 내년이나, 내년 하반기쯤이면 종이도면을 저희가 안쓰려고 그럽니다. 전산화가 됐기 때문에, 축적이라는 게 1,200이고 600이고 이런 개념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1대 1로도 되고 100분에 1로도 할 수 있으니까 그 정확하게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종이에서 이 전산으로 하는 과정에서 그 종이도면의 신축이 줄고 늘고 한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문제가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설명을 하고 더 기술적인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보완을 해나갈 그런 작정입니다.
전유식위원
내년 1/4분기에 종이도면을 폐쇄를 하신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정성
이정성지적과장
예.
전유식위원
그러면 이게 전산처리가 다 된 거예요, 지금 현재?
정성
이정성지적과장
사실은 다 되긴 됐는데요, 그게 이제 부합여부를 확실하게 지금 100% 다 대조를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종이도면하고 병행해서 확인을 해 가면서 지금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래요, 시골에 있는 땅 한평은 가격이 크게 안나가서 불부합토지가 되고 민원이 야기돼도 서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 시내권의 지가가 아주 높은 데는 뭐 한평 이하 가지고도 막 분쟁이 나고 하거든요.
정성
이정성지적과장
그렇죠.
전유식위원
사실 이 지적도를 그리면 그 선 하나가 60cm에서 1m 20cm까지는 또 꼭지점이 왔다갔다하고 하기 때문에 한평이나 두평정도는 또 이게 선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날 수도 있어든요. 이런 분쟁이 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이정성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전유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세
이태세위원장대리
(이혁규위원 거수) 예, 이혁규위원님!
혁규
이혁규위원
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혁규위원입니다. 우리가 '70년대초 '80년도에 야산개발한 것 있지요?
정성
이정성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혁규
이혁규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군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가 지금도 야산개발해서 과수원이나 전답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도 공부상 임야로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지적과에서 지난 과거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금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정성
이정성지적과장
야산개발을 할 당시에 과수원이나 전이었는데 지금도 임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혁규
이혁규위원
예, 그렇지요.
정성
이정성지적과장
그런 것은 언제든지 저희들이 그 내용을 확인해서 과수원이나 전으로 바로 바꿔드리겠습니다.
혁규
이혁규위원
그래서 본인들이 지금도 과수원하고 전답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안돼 가지고 지금도 전화가 오고 항의하는데 그 읍·면단위로 조사를 해 가지고 실지 지적과 지목이 같게, 부합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세
이태세위원장대리
(장갑석위원 거수) 예, 장갑석위원님!
갑석
장갑석위원
예, 장갑석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646페이지,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 있지요?
정성
이정성지적과장
예.
갑석
장갑석위원
그것은 뭐 예를 들면 두사람 이상 공유하는 토지를 신청을 하면 그냥 분할을 해주는 것...,
정성
이정성지적과장
예, 건물이 있는 토지에 한해서 됩니다.
갑석
장갑석위원
아, 건물이 있는 토지에 한해서?
정성
이정성지적과장
예, 예.
갑석
장갑석위원
아, 건물이 없으면 안해줘요?
정성
이정성지적과장
건물이 없으면 안됩니다. 건물이 그 토지...,
갑석
장갑석위원
건물이 없는 것은 해당도 안되는 거요?
정성
이정성지적과장
예, 예.
갑석
장갑석위원
건물이 있는 거만?
정성
이정성지적과장
예, 예.
갑석
장갑석위원
또 한 가지 질문사항이 토지분할은 본인이 원해야, 토지주가 원해야 분할을 하지요?
정성
이정성지적과장
예, 대개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갑석
장갑석위원
아니, 대개의 경우가 아니라, 그럼 대개 아닌 것은?
정성
이정성지적과장
그 사업시행자가 분할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지요.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구획정리할 때, 경지정리할 때 이런 것은 사업시행자가 할 수 있습니다.
갑석
장갑석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닌 것을 분할을 했다, 그런 것은 안되는 거지요?
정성
이정성지적과장
안되죠.
갑석
장갑석위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성
이정성지적과장
예.
갑석
장갑석위원
본 위원이 왜 질문을 하는가 하면 1970년도에 본인 돌아가신 우리 선친 땅으로 되어 있는 땅을 어느날 갑자기 분할해 가지고 거기다가 도로 낸 것도 아니고, 원래 있는 도로였지만 그것을 이상하게 분할을 했어요, 딱. 도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이미 강경의 황산동 81번지 저쪽으로 다 들어가서 개발이 되어 있는 땅이지만 터무니없이 그냥 분할을 해 가지고 그 당시 와보니까 분할이 됐어요. 그런데 왜 됐는가 물어보니까 그 사업자가, 지금 얘기한 대로 사업자가 했다고 그러는데 아무, 무슨 사업한 사람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금강 개발을 위해서 거기다가 수로를 큼직하게 만들었잖아요, 수로가 지나는 것 아시지요?
정성
이정성지적과장
예.
갑석
장갑석위원
그걸 만든다고 그래 가지고 그 옆에 있는 땅을 이렇게 딱 해놨더라고. 그 당시는 이제 경험도 없고 그래 말았는데 세월이 이제 한 30∼40년 흐른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엉터리 아니었나, 그전에 하던 그런 것들이. 그런데 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신청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분할을 했더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신청을 해 가지고 되는 건지 지금 말씀대로 예외의 건인 것 같은데, 아무 무슨 자기들하고 사업에 관계도 없는 건데, 우리한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분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안되는 건데, 그 당시도 안되는 걸로 알았는데 그것도 또 재판하려면 어렵잖아요. 그거 다시 원상복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성
이정성지적과장
합병신청을 하면 됩니다.
갑석
장갑석위원
아, 합병신청을 한다?
정성
이정성지적과장
예,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갑석
장갑석위원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분할을 해놨다고 보면 합병신청하면 그 사람들 무슨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정성
이정성지적과장
그런 것은 아니지요. 지금 현재...,
갑석
장갑석위원
원래 땅 주인이 하고파서 하는 데로 하는 것 아니에요?
정성
이정성지적과장
그렇지요.
갑석
장갑석위원
그럼 그냥 해줘요?
정성
이정성지적과장
그 사업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그러면 소유자가 같고 지목이 같으면 합병신청을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갑석
장갑석위원
다시는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정성
이정성지적과장
예.
갑석
장갑석위원
과거의 피해자인데.
정성
이정성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갑석
장갑석위원
이상입니다.
태세
이태세위원장대리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덕빈
송덕빈위원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2005년도주요업무보고 및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631쪽 좀 봐주실까요. 지적측량 기준점 보존관리가 있지요?
정성
이정성지적과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여기 보면 기준점이 2,021점에 7점이 훼손되거나 망실됐다는데 이유가 뭡니까?
정성
이정성지적과장
그것은 저희가 모르게 무슨 개인들이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상수도사업때도 그렇게 도로개설때도 그런 훼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보수를 하고 재설치를 한 거죠.
덕빈
송덕빈위원
그런데도 그분들로 하여금 어떤 다시 그 장소에 원상복구 하라든지 그런 지시도 없었습니까?
정성
이정성지적과장
저희가 그 발견을 하면 그 사람들한테 설치, 관측비까지 전부 받아 가지고 그 돈으로 저희들이 하는데 이것은 발견 못하고, 어떤 사람들이 했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부득이 이 설치한 겁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렇다면, 그리고 이제 기준점은 우리 지적과에서 박아주지요?
정성
이정성지적과장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하고 지금 지적공사에서 관측을 하고 그러지요.
덕빈
송덕빈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암동 논여고 옆에 보면 4갈래길이 있지요?
정성
이정성지적과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그 코너, 거기 보면 우리 틀림없이 우리 기점의 기준에 의해서 측량이 이루어졌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도로를 낼 적에 측량과 또 그 땅 지주가 측량한 것과 틀려 가지고 지금 인도 자체가 없이 됐습니다. 오히려 그 땅, 지주의 땅이 도로로 일부 나와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을 때 우리가 기점을 잘못 박아줘서 그런 게 아니냐 라고 묻고 싶습니다.
정성
이정성지적과장
그런 것은 이제 그때 당시에 측량을 어떻게 했는지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그건 자료를 봐야 되겠고, 혹여 많은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혹여 잘못 측량된 것도 나오긴 나옵니다. 그런 것은 자꾸 시정을 해서 맞추도록 그렇게 해야지요, 단계적으로.
덕빈
송덕빈위원
지금 우리시 실무하고 이쪽 땅 지주하고 논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점 하나하나 우리 주민들이 입에서 오르내리지 않도록 하나하나 주의를 기울여서 모든 것을 처리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성
이정성지적과장
앞으로 더욱 저희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세
이태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지적과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5년도시책구상보고청취의건,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ㅇ농업기술센터(사회개발과) 소관
10시 28분 회의정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5년도시책구상보고청취의건,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사회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형
문교형사회개발과장
사회개발과장 문교형입니다. 681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5년시책구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 종합평가, 2005년 업무여건과 역점과제를 먼저 보고드리고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5년 주요시책구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2쪽, 2004년 종합평가와 683쪽, 2005년도 업무여건과 역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84쪽, 사회개발과 소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활동강화 등 8건을 주요사항만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5쪽,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활동강화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중심 20개 연구회, 701명을 대상으로 121회에 걸쳐 월례회와 정기모임을 통하여 생산기술과 경영, 유통교육, 회원사례발표 및 기술정보교류는 물론 연구회별 대응마켓 등 소비자 유통현장 연찬활동으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686쪽, 변화하는 농업여건대응 기술교육은 신지식농업 설계교육 등 5개 분야, 8,078명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농업인 요청에 의하여 7회에 걸쳐서 야간 집합교육을 확대하였습니다. 687쪽, 농업인학습단체 활성화는 4-H회원 1,123명은 기초영농과제활동, 영농현장학습체험활동과 인성과 능력개발교육행사에 주력하였으며 생활개선회원 965명은 농촌문화체험시 특산물판매장 상설운영과 교양강좌, 여성능력개발 연찬회 참여확대로 농촌문화 생활선도에 앞장섰으며 농촌지도자 회원 747명은 새기술 실증 및 자립기반을 위한 공동 생산포운영과 영농현장활동 전개로 지역농업발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8쪽, 689쪽, 생동감 있는 농촌생활환경조성은 전통식품체험장 운영과 지역특산물 직거래를 연계하여 농촌문화체험사업을 서울 LG백화점, E마트 우수고객과 관광객 중심으로 168회에 6,185명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농촌여성소득원 및 가공식품 사업자와 농촌문화체험 농장주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차별화된 농촌문화체험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90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농업기술홍보활동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페이지수가 안 맞아요.
교형
문교형사회개발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페이지. 페이지가 안 맞아요, 업무보고하는 페이지.
교형
문교형사회개발과장
아, 그렇습니까? 다음 농촌지도자 공동채종포 운영은 새로운 육성품종의 조기확대와 부족한 보급종의 대체일환으로 전 읍·면·동 농촌지도자회가 참여하여 15개소 17.4㏊에 동진1호, 동진찰벼, 서간벼 등 신품종을 선택하여 벼 채종포를 운영하였으며 순도 높은 종자생산을 위하여 특별관리를 통하여 60톤의 종자를 확보하였으며 농촌지도자 회원과 희망농가에 자율교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촌노인생활 활력화 시범은 소득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실버농업정책과 전통문화 계승에 역점을 두고 6개 마을을, 대상을 벼, 고구마, 콩 등 2.6㏊에 달하는 실버농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지도공무원 현지활동 서비스강화는 계속사업이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005년도 주요시책은 역점시책으로 기술·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기술교육 등 6건과 새로 발굴한 시책으로 신지식 벤처농업육성 등 3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기술·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기술교육은 농업인 기술 수요에 부응한 작목별 핵심기술과 고품질농산물 생산실천교육에 중점을 두고 신지식 농업설계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수출유망작목 특별교육 등 8개 과정, 1만 2,540여명을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하여 연중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696쪽, 작목별 농업인연구회 조직활력화는 딸기, 수박, 인삼, 한우 등 지역특화작목 중심으로 20개 품목 800여명의 농업인 중심 자율적인 연구모임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선도농업인 양성입니다. 4-H회원 1,300명은 영농현장체험, 심신수련학습과 아름다운 농촌가꾸기운동 전개 등으로 인성과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생활개선회원 1,100여명은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와 취미연구회 활동에 역점을 두고 학외수련회, 봉사활동은 물론 근검절약 생활화 등 생활패턴을 개선하는 핵심주체로 육성하겠으며 농촌지도자회원 747명은 작목별 농촌지도자회로 새로운 조직운영과 우수영농현장 현지연찬, 우수종자 생산포운영은 물론 긴급재해발생 및 농사정보 모니터로 지정 새기술확대보급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조화로운 삶의 터전을 가꾸는 농촌생활환경조성은 농업인의 노동부담 경감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딸기수확 운반구 및 친환경 공동화장실 설치와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은 내실있게 추진하고 농·특산물을 이용한 농촌소득사업과 전통체험장 운영으로 웰빙시대에 부응한 신문화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산물 소비확산을 위한 농업기술 홍보와 농촌지도자 기반조성 및 조직의 활력화는 계속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 새로 발굴한 시책사업중 신지식 벤처농업육성은 지역 농·특산물 브랜드화를 통하는 새로운 부가가치창출에 목표를 두고 농업현장의 참신한 아이디어사업을 공모하여 쌀, 딸기 등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기능성 가공식품개발과 새로운 수요작물을 발굴 농가소득향상과 연계하겠으며 특히 산학협력 추진으로 연구개발비, 연구재료설비 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웰빙 우리 농산물 소비확대는 농촌문화체험 대상농가의 농산물 생산현장내 간이 가공시설을 설치하여 농산물 수확체험과 농산물 가공실습을 병행토록 하여 도시민의 농촌문화체험 확대에 기여코자합니다. 특히 우리지역 청정농산물 홍보와 풋보리 구워먹기, 들밥먹기, 봄나물 뜯기 등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제공으로 우리 농산물 소비확대는 물론 논산 이미지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생활개선회원 가족의 장 운영입니다. 생활개선회원들이 농촌문화의 중요성 공감대 형성과 활동의 고취로 자긍심을 부여코자 다양한 실습체험과 전통놀이 체험경진을 실시하고 연중 활동실적 평가와 작품전시회를 통하여 생활개선회의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개발과 소관 2004년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5년도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4년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괄예산과 사회개발과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31쪽입니다. 2005년 선진농업 실현과 농가소득의 향상을 위해 당초예산 42억 3,487만 6,000원에서 50억 6,601만 1,000원으로 8억 3,11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2억 5,886만 5,000원, 도비 2억 2,734만 9,000원, 시비 45억 7,979만 7,000원입니다. 431쪽에서부터 439쪽까지는 직원 인건비성 경비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40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9,050만원으로 금년보다 4,77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3,000만원은 최근 농업분야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향후 농업이 가야 할 친환경농업에 대한 선진기술 습득 및 함양에 반드시 필요한 해외 선진농업 연수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에서부터 442쪽의 행사실비보상금 5,450만원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4-H회원들의 중앙단위, 도단위, 시단위 교육 및 회의참석, 급식비와 보상금, 새해영농설계교육, 수출유망작목 교육참석 급식비와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 사업예산으로 5억 4,697만 9,000원으로 이중 국·도비보조사업은 2억 9,177만 9,000원입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6,333만원은 금년 5,445만 7,000원보다 837만 3,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새해 영농설계교육 교재와 상설교육 등 품목별 상설교육 등 각종 교육에 대한 교재와 강사료, 현지 견학 임차료 등이며 같은 맥락에서 442쪽에서부터 446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47쪽, 재료비는 871만 2,000원으로 농촌노인, 여성생활기술교육, 4-H회원의 각종 교육활동에 수반되는 교육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3,323만원으로 앞서 말씀드린 각종 농업인 교육에 소요되는 급식비 및 농업인 교육 참석여비 등으로 447쪽에서부터 448쪽의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9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은 8,846만 9,000원으로 작목별 연구회, 농산물 품평회와 4-H회 및 농촌지도자회 등 농업인단체에 지원되는 행사비입니다. 450쪽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1개소, 친환경화장실설치 3개소, 농촌문화체험 장비지원 1개소 등은 기존 시범의 확대사업이며 자원식물 이용 상품화는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전년도부터 1억 1,500만원이 감소된 농촌노인 생활문화, 소득원 제품 품질향상, 농작업 환경개선보조사업 등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입니다. 자산취득비 1,495만원은 교육용 농기계구입에 소요되는 예산과 농업인 학습단체 견학 및 야외행사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물품취득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52쪽입니다. 재료비는 4,440만원으로 농업인교육재료 및 농기계 순회수리시 지원되는 소모성 부품구입에 소요되는 필수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1,500만원이며 생활개선회의 풍물반 운영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1,650만원은 청소년의 달 행사, 4-H현지학습 체험행사, 농업인 화합대회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이며 민간위탁금 3,000만원은 쾌적한 청사 관리유지를 위하여 청소관리대행료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3,600만원은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현재 외벽 페인트 및 백화현상 진행에 따른 실트 보수작업 및 냉·난방 세관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의 민간자본보조는 1억원으로 청소년 영농의욕 고취를 위한 4-H자영학습포 지원사업과 농촌노인 생산여가활동, 전통문화시범, 농촌여성 소득원 개발사업 및 지역농산물 가공시설사업은 농촌 여성인력 활용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에 기어코자 하는 예산이며 신지식 벤처농업육성은 쌀, 딸기 등 특산물을 이용한 기능성 가공식품 개발과 농가소득향상을 위한 연구개발비 차원의 예산입니다. 재산취득비는 1,330만원으로 사무용 물품중 노후장비 교체에 소요되는 예산과 농업관련 서적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사회개발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5년도시책구상보고 (뒷면에실음)
태세
이태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없어요?
교형
문교형사회개발과장
추경은 소득기술과에서 같이 소개드리겠습니다.
태세
이태세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전유식위원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700페이지, 새로 발굴한 시책, "신지식벤처농업 육성"해서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브랜드화를 통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신다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셨는데 우리시를 보면 쌀 하면 각 지역마다 나오는 것이 브랜드가 다 틀려 가지고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시에서 인증할 수 있는 인증마크도 하고 해야 하는데 그것이, 예산 454페이지 "신지식 벤처농업 육성"해서 3,000만원 사업비가 서 있지요?
교형
문교형사회개발과장
예.
전유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용역을 하든가 우리 지역의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화를 하려고 하면 좀 통일된 브랜드하고 우리시에서 인증마크를 좀 해줘 가지고 인증마크가 없어 가지고 경기나 서울에서 우리쌀이 다른 시·군에서 인증마크가 나온 그 브랜드가 아주 확실한 그런 것보다 20kg에 적어도 한 2,000∼3,000원 차이가 지금 나고 있거든요.
교형
문교형사회개발과장
예.
전유식위원
이 사업을 함으로써 그런 것도 어떻게 타개될 수 있나요?
교형
문교형사회개발과장
이것은 맥락이 그것하고는 약간 틀리고...,
전유식위원
틀립니까?
교형
문교형사회개발과장
지금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농정과하고 센터하고 합의해서 지금 브랜드를 합쳐서 해보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과와 병행해서 앞으로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전유식위원
그럼 여기서 신지식 벤처농업 육성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럼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형
문교형사회개발과장
이것은 기능성 식품이라든가, 쌀에도 기능성 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개발해서, 보급해서 논산의 특이한 상품을 개발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유식위원
기능성...,
교형
문교형사회개발과장
기능성식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전유식위원
기능성식품을 개발하는데 하신다?
교형
문교형사회개발과장
예, 예.
전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세
이태세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5년도시책구상보고청취의건,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ㅇ농업기술센터(작물기술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작물기술과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5년도시책구상보고청취의건,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작물기술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작물기술과장
작물기술과장 김규환입니다. 703쪽부터 713쪽까지 주곡의 경쟁력향상 기술보급 등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14쪽입니다. 2005년도 친환경 고품질 쌀 안정생산 기술보급 등 역점시책 7건과 기능성 쌀 생산 시범재배 등 새로 발굴한 시책 4건을 요약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715쪽, 먼저 2005년도 역점시책에서 친환경 고품질 쌀 안정생산 기술보급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16쪽, 벼 어린모 시범농가 육성공급 확대는 우리시 1만 3,000㏊ 식부면적중 집파면적 3,000㏊를 빼면 1만㏊분의 육묘상자수가, 총 소요량이 150만개 입니다. 금년도에 센터 직영 시범육묘 1만 2,000상자를 포함해서 전용업체 및 농가 자율적으로 30만 상자를 공급해서 전체 식부면적의 1만㏊의 20%인 2,000㏊까지 공급했으나 농어민의 기대에 아직도 수준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센터 직영 육묘장 및 기존 육묘시설 외에 새로이 읍·면·동당 1개소씩 어린모생산 시범농가 15개소를 더 확보해서 12만상자를 생산 전년수준보다 더 많은 42만 2,000상자를 공급해서 3,000㏊까지 확대, 못자리 없는 벼농사를 30% 수준까지 단계별로 확대 보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17쪽입니다. 밭작물 생력화 및 품질향상 기술보급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18쪽입니다.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기술보급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19쪽,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20쪽, 식물병원 운영 관리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21쪽, 돈버는 농업경영 및 정보기술 확산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22쪽, 새로 발굴한 시책사업으로 기능성 쌀 생산 시범재배는 개방화 시대에 차별화된 특수한 쌀을 생산, 다양한 쌀 시장흐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목적으로 당뇨예방 및 다이어트 쌀인 고아미2호와 키크는 쌀인 영안벼 또, 품종 고유특성을 이용한 20톤 규모의 기능성 특수미를 생산하려고 4㏊의 시범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먹는 쌀에는 칼슘성분이 적고, 백미라요. 산성으로 인한 인체에 빈혈 및 양분결핍요인의 성분을 보완코자 농촌진흥청 식품관리연구소 성분분석에 의해서 공증된 독립영향생균제 등 미생물농법을 도입해서 50톤 규모의 고칼슘, 약알카리성 특수미를 생산하고자 10㏊ 규모의 시범단지를 조성하는 차별화된 소포장 기획상품으로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고가로 판매하면 아마 쌀농가소득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723쪽, 벼종이멀칭 등 친환경시범단지 조성입니다. 무농약, 고품질 친환경 생산확대로 쌀 시장경쟁력을 우리시가 향상코자 지난 5월 27일 처음 시험재배로 성과가 실증된 종이멀칭 이양농법은 20㏊ 규모의 단지조성으로 100톤 규모의 청정명미 생산과 친환경 유기농 재배로 10㏊ 단지를 조성해서 50톤의 유기농쌀을 생산 총 150톤의 청결유기농쌀을 생산하는데 역점을 두고 새로 경정법을 통해서 친환경농법을 인근에 조기 확산 보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대도시 소비자단체와 연계 계약 생산토록 하겠으며 특히 친환경단지는요, 계약생성이 꼭 되어야 됩니다. 계약생성토록 하겠으며 종이멀칭농법은 잡초 및 병·해충 발생억제와 청정재배로 인한 일반쌀에 비해서 그 가격이 30%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쌀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 724쪽, 새로 개발한 병해충천적 방제시범사업입니다. 기생성선충 및 길항성 미생물을 이용한 생물적 방제는 지난 8월 17일 연산면 송산리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기생성선충방사를 무인헬기를 가지고 항공방재한 결과 그 효과가 큰 것으로 실증됐습니다. 따라서 지난번 저희가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시 품질인증농가 및 친환경단지 무농약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80㏊ 규모의 벼농사와 딸기밭에, 벼농사는 기생성선충을 이용한 이화명충, 홍명나방 등 나미목 해충방제와 딸기는 길항성 미생물을 이용한 딸기의 흰가루병, 탄저병을 방제하겠으며 협조업체인 (주)세실과 한국화학연구소와 기술제휴로 효과적인 방제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농약피해로부터 해방된 친환경영농법이 최근 고령화 추세에 있는 농업인 건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725쪽입니다. 우수농산물 생산이력제 시범입니다. 브랜드화된 명풍농산물 생산이력 등록으로 소비자들의 신뢰증대와 구매력을 행사코자 딸기 등 지역명품 농산물중 하나를 선택해서 전산정보화능력이 가능한 농가 또는 생산자단체를 선정해서 농산물의 생산인력표시에 따른 브랜드 신규개발과 농산물 바코드, 역추산해서 실제 그렇게 했나 안했나를 확인하는 겁니다. 바코드 및 인터넷 정보체계를 구축해서 전산판매량을, 소비자가 신뢰함으로써 더욱 확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5년도시책구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작물기술과 2005년도 예산규모는 5억 7,173만 1,000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 4억 4,581만 4,000원보다 1억 2,591만 7,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증액요인은 국제 쌀개방화 추세에 대비해서 기능성 쌀의 생산시범과 또 다양화된 경쟁력있는 특미를 생산하는데 시범사업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도비보조가 1억 1,263만원으로 20%, 시비가 4억 5,910만원으로 8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시 자체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5,819만 5,000원으로 2004년보다 1,084만 7,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 455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4,209만원으로 전년보다 8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5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액 시비로서 1,420만 5,000원으로 전년보다 52만 7,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일반보상금은 190만원으로 전년보다 14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 457쪽입니다. 총 사업예산은, 사업예산입니다. 5억 1,353만 6,000원으로 전년보다 1억 1,507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국·도비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2억 2,773만 6,000원으로 전년보다 5,577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는 1,701만 5,000원으로 전년보다 369만 4,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 458쪽 넘어가고 459쪽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중 여비는 590만 4,000원으로 전년보다 140만 4,000원이 증액된 예산이고 국·도비보조사업중 재료비는 5,833만 8,000원으로 전년보다 2,785만 8,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 국·도비 증액요인은 정부의 친환경시책 확대에 따른 생물적 방제사업이 확충,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 460쪽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중 일반보상금은 4,441만 6,000원으로 전년보다 96만 6,000원이 증액됐고 다음 461쪽, 국·도비보조사업중 민간자본이전은 9,626만 6,000원으로 전년보다 2,866만 6,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 462쪽, 다음 463쪽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중 자산취득비는 579만 7,000원으로 전년보다 681만 8,000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셋째, 시 자체 주요사업예산입니다. 시 자체 주요사업은 2억 8,580만원으로 전년보다 5,93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재료비는 3,080만원으로 전년보다 130 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 464쪽, 연구개발비는 2,500만원으로 전년보다 2,3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아직 딸기에 병해가 확실하게 박멸이 안됐기 때문에 화학연구소에 의뢰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이 병해를, 흰가루병을 어떻게든지 없애려고 저희가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용역비입니다. 민간자본이전비는 2억 2,300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 7,8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제가 처음에 설명한 것과 같이 1억 7,800만원은 이 쌀이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개방에 따라서. 그런데 쌀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확충하고자 지역명품농산물 보호하고 기능성 쌀 생산 시범사업 1,000만원, 검정콩 종자 증식사업, 미생물농법 시범단지 조성 2,000만원, 벼종이멀칭 이양시범단지 5,000만원, 종이멀칭해서 이양하는 거지요. 완전히 새로운 농법입니다. 천적 기생성선충, 무인헬기 항공방제 6,000만원, 어린모 육묘시범 7,500만원, 상토운반용 자바라 콤베어 등 이런 자산취득비를 700만원으로 전년보다 1,300만원이 자산취득비는 감액된 예산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작물기술과 소관 예산은 쌀산업 육성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쌀농사는 우리 식량의 안정적 공급 외에도 생태계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고려할 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생명산업이기에 전액 삭감없이 본예산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간절히 건의드리며 이상 작물기술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5년도시책구상보고 (뒷면에실음)
태세
이태세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규위원 거수) 예, 이혁규위원님!
혁규
이혁규위원
예, 이혁규위원입니다. 성동에 친환경쌀 단지가 있지요?
규환
김규환작물기술과장
예, 있습니다.
혁규
이혁규위원
그런데 올해 시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종이멀칭 이양기를 꼭 내년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예산에 안 서있어요?
규환
김규환작물기술과장
아니, 예산에 세웠어요. 2개소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혁규
이혁규위원
아니, 기계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에 몇 대...,
규환
김규환작물기술과장
기계도 저희가, 그 예산에 다 들어갑니다, 5000만원씩.
혁규
이혁규위원
5,000만원?
규환
김규환작물기술과장
예.
혁규
이혁규위원
그 속에서 충분한 거예요?
규환
김규환작물기술과장
예, 다 들어갑니다.
혁규
이혁규위원
기계를 그럼 구입하는 겁니까?
규환
김규환작물기술과장
예, 금년에 2대 구입합니다. 1,500만원정도 되지요.
혁규
이혁규위원
그래요?
규환
김규환작물기술과장
예.
혁규
이혁규위원
그 기계 1대가 그렇게 싸요? 비싸다고 그러든데.
규환
김규환작물기술과장
그 정도 갑니다.
혁규
이혁규위원
그래요?
규환
김규환작물기술과장
종이가 비싸죠, 1롤에 4만 6,000원으로 3개씩 들어가거든요, 1단부에. 그게 13만 8,000원으로 그게 좀 비쌉니다, 종이값이.
혁규
이혁규위원
그래요?
규환
김규환작물기술과장
예.
혁규
이혁규위원
여기는 기계구입이라는 항목이 없고...,
규환
김규환작물기술과장
민자보라 그렇습니다.
혁규
이혁규위원
작년에 시장이 그 장소에 오고 그걸 약속을 하셨는데 예산에 구분별로 안 나와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태세
이태세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작물기술과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5년도시책구상보고청취의건,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ㅇ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 소관
10시 10분
다음은 소득기술과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5년도시책구상보고청취의건,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종행
이종행소득기술과장
소득기술과장 이종행입니다. 726쪽, 소득기술과 소관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27쪽, 고품질 딸기생산 기술보급은 친환경 품질고급화 새기술 시범보급으로 우량딸기 대량 생산시범 4건과 기능성 딸기생산을 위한 셀레늄처리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셀레늄딸기 생산단지조성에 따른 예산지원을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생산에 돌입하고 12월 하순부터 출하할 계획입니다. 다음 728쪽과 729쪽, 우량딸기묘 생산확대 공급 730쪽, 채소고품질 안정생산 기술보급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31쪽, 시설채소 관비재배시설 확대 보급입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과 시장님의 깊은 관심속에 큰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추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관비자동화로 노력절감 및 고품질 규격농산물 안정생산에 크게 기여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732쪽, 버섯·특용작물 생산성향상 기술보급입니다. 버섯류 농업인 연구회를 육성하여 공동출하로 느타리버섯 등 5품목 583톤 21억 8,500만원의 농가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733쪽, 고사리 인공재배 실증시험입니다. 조직배양실에서 포자배양에 의한 고사리 전엽체 7만본을 생산해서 대상농가에 분양하였으며 전용육묘장을 신설해서 고사리 인공재배기술을 정립하였습니다. 다음은 734쪽, 새 소득작물 창포 실증재배입니다. 자생식물인 창포를 새 소득작물로 육성하여 가공 상품화하는 것으로 재배면적을 늘리고 4계절 재배시설과 건조 및 홍보체험장을 만들어서 관광객 유치 홍보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창포제품은 OEM방식으로 비누, 샴푸, 바디클린저, 팩 등이 출시 판매되어 1억여원의 매출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재배면적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35쪽, 과수·화훼기술보급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736쪽, 과원 환경친화형 해충방제 실증시험입니다. 과원에 해충 교미교란 성폐로몬을 설치하여 해충의 번식을 막는 사업으로 시험결과 살충제 살포횟수를 70% 줄일 수 있어서 환경친화적 농법의 가능성을 실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농가에 확대 보급 계획입니다. 다음 737쪽, 축산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입니다. 유산균 등 5종의 미생물 원균을 배양해서 축산농가에 공급함으로써 사료의 효율 개선과 분뇨악취저감 등 가시적인 성과로 한우 사육농가에서는 전국 한우고급육 생산부분에서 우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음 738쪽, 전국 최고 특화작목 육성과 다음 739쪽, 논산딸기장터 운영은 유인물을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 740쪽, 2005년 주요시책입니다. 역점시책 8건과 새로 발굴한 시책 3건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741쪽, 역점시책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딸기생산 기술보급은 친환경재배와 품질 고급화로 소비자 신뢰구축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으며 재배 작형의 다양화로 가격을 안정시키고 토양관리로 연작장애를 해소하며, 다음장입니다. 생산·가공·관광으로 새로운 부가가치창출과 애로기술 해소 시범사업을 펼쳐 나가고 폭설 등 기상재해에 대비해서 사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우량딸기모 생산공급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43쪽, 수요에 부응하는 고품질 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시설채소 관비재배 실증시범 등 채소생산 새 기술 교육장을 설치 운영하고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 현지 지도를 심도있게 실시하며 유가상승에 따른 시설원의 난방비 절감 기술지도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에 744쪽, 버섯·특용작물 생산성향상 기술 보급입니다. 버섯생산 공동선별 출하기반조성 등 시범사업을 통해서 안전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버섯생산 볏짚대체 배지개발 공동연구를 착실히 추진하는 한편 논산 인삼의 이미지 부활을 위한 공동브랜드 개발과 새 소득작물 창포생산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45쪽, 과수친환경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과수 영향진단실을 신설해서 생리장애와 시비량산정으로 환경농업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746쪽, 화훼 고품질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화훼 수출확대를 위한 품질향상기술을 중점 투입하고 권역별로 화훼단지를 조성해서 화훼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출단지를 조성하고 새기술 종합시범사업을 투입하여 육성해 나가며 권역별 단지는 카네이션은 채운, 장미는 가야곡과 양촌, 광석을, 국화는 채운과 광석을, 양난은 상월을 거점으로 조성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747쪽, 축산 경쟁력향상 기술보급입니다. 양질 조사료생산과 이용기술을 확대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48쪽, 전국 최고 특화작목육성은 계속사업이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49쪽, 2005논산딸기축제 개최입니다. 시민화합과 논산딸기 우수성을 홍보하고 산업형 지역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 4월 상순경 3일간 논산공설운동장 또는 논산천 둔치에서 성대하게 개최 계획입니다. 특히 홍보판매특별전 사전개최로 우량시장을 선점하고 청정딸기 수확체험 그 다음에 가공식품 등 체험행사 확대로 참가자에게 만좀감을 부여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개발해서 성공주체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50쪽, 새로 발굴한 시책입니다. 먼저 명품 셀레늄 기능성 딸기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고품질과 기능성을 첨가한 딸기를 생산해서 논산대표브랜드로 정착하기 위해서 논산셀프러스딸기로 명명을 하고 상표등록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딸기는 친환경인증, 공동선별, 공동계산제로 딸기산업을 선도하고 있으며 재배규모는 35㏊입니다. 앞으로 셀레늄 함유량을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등 품질관리에 주력하고 셀레늄딸기의 차별성을 홍보하여 높은 가격 받게 마켓팅전략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51쪽, 씨 없는 수박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논산 수박의 품질을 진일보한 소비자가 원하는 씨 없는 수박을 생산하여 브랜드화하는 사업으로 규모는 6㏊, 300톤 생산 계획이며 일반 수박대비 20% 이상 높은 가격으로 유통점과 계약 출하해서 소득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752쪽, 과수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이 과수농가의 숙원사업으로 광석면 이사리입니다. 0.3㏊의 과수포를 조성해서 품종별 실증재배로 지역적인 품종을 선발하고 묘목을 생산하는가 하면 농가에 공급하고 새 기술 실증시범을 통한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2005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득기술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465쪽입니다. 2005년도 본예산 15억 335만원을 재원별로 말씀을 드리면 국·도비보조가 2억 3,510만원과 시비 12억 6,825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금년보다 2,672만 3,000원이 증액된 7,922만원이며 인건비는 6,137만원으로 우량딸기모 육묘장관리와 환경미화용 꽃재배, 다음장입니다. 발효미생물 배양실험 및 생산, 과수 실증시험포 관리, 딸기 순환묘 생산력검정 온실 인부임, 그리고 가축질병 진단방역활력화 인부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로 1,785만원이며 504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다음장입니다. 유리온실 연료비 1,2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4억 2,413만원으로 금년보다 4억 1,773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보조사업은 5억 3,383만원으로 금년보다 2억 6,743만원 증가된 예산이며 내역을 말씀드리면 가축질병 진단방역 활력화재료 220만원, 미생물배양에 따른 배지구입비이고 시험연구비 200만원은 시설수박 관리재배 비료염 적정농도 및 급액 온도구명을 위한 연구비입니다. 468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국고보조 6개 사업 1억 9,900만원은 상품화율 향상과 수량증대, 그리고 에너지절감을 위한 새 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새 기술 실증시험포 사업 800만원은 시설수박 관리재배 비료염 적정농도와 급액 구명시험 사업비이며 비닐하우스내 안개제거시스템설치 600만원은 가온을 하지 않은 시설하우스내 안개제거를 위한 적외선센서시스템 설치사업비입니다. 소득작목 개발사업 8,500만원은 수박연구회가 우수연구로 지정되어 상사업비로 수박규격출하용 우등칼라, 일명 팰랫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구입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토경장미 동계 저에너지 관리 시범사업 1,000만원은 10월부터 11월 장미수거를 80cm에서 일시 전정하고 동계 월동온도를 5℃로 낮춰서 에너지를 절감하는 사업이고 젖소 착유 환경개선시범사업 3,000만원은 착유시설 개선에 의한 원유의 미생물오염원 최소화로 원유품질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과실 고품질 장기 저온저장 2,000만원 저온저장으로 환경의 원거리 감시로 가동의 안정성 확보와 고품질 장기저장을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다음 469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17개 사업 3억 3,960만원으로 저비용 고품질 향상을 위한 새기술시범입니다. 버섯생산 공동선별출하 기반조성 8,000만원은 선별시설 현대화 그리고 공동경영체계 구축으로 품질고급화 및 농가소득을 향상하는 사업이고 신품종 버섯 안정생산 1,600만원, 신품종 버섯류의 재배적 특성을 규명하고 인근농가에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는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절약 1,200만원은 다겹 보온 커튼설치로 60∼70%정도 에너지를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사업이고 과원시설 생력화 개선시범 1,200만원은 배 Y시설 또는 포도 비가림시설로 노력을 줄이는 사업이고 고품질화훼 규격품 생산시범 6,400만원은 화훼산업의 에너지절감시설 저온저장시설 설치로 고품질화훼를 연중 생산하여 수출로 연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채운에 지난번 시장님 연두방문때 저온저장을 건의한 내용이, 여기에 저희가 도비사업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과실 수확후 품질보전 인터넷 경영관리 시범사업 960만원은 저온저장고 내에 에틸랜가스 재배시설을 하여 컴퓨터와 연결해서 과실품질을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470쪽, 유축농업단지 육성시범 6,400만원은 양질조사료 생산을 목적으로 사료작물 10㏊를 조성하고 또한 생볏짚, 싸일레지 50㏊를 생산하기 위하여 원형베일러 등 조사료 생산장비를 맞추는 사업입니다. 젖소 개체별 산유량 측정시범 사업 720만원은 착유기에 부착해서 착유량이랄지 유지율 착유시간을 측정함으로써 개체별 관리가 용이하게 하는 사업이고 원예시설 안개자동감지 제거시설 480만원은 시설 내에 해뜨기 전에 안개를 감지 제거하여 병예방과 생육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역특화소득작물 개발사업 3,000만원은 특화작목개발 기반조성을 위한 유망작목 발굴과 국제 경쟁력제고를 위한 수출작목 및 브랜드상품개발을 위한 사업입니다. 버섯재배 환경개선시범 1,200만원은 노후된 느타리버섯 재배사를 리모델링해서 연중 생산체계를 갖추는 사업이며 노지고추 역병방제시범 960만원은 최근 역병발생이 심한 고추밭에 접목묘 또는 저항성 품종을 재배해서 재배환경도 동시에 개선하고 역병방지시범을 벌이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471쪽입니다. 산야초 배합사료 사슴사육 시범 800만원은 산야초를 이용한 배합사료를 생산해서 사슴사육의 경쟁력을 키우는 사업이고 수출업체 ISO인증획득 시범 480만원은 수출업체의 국제 이미지제고를 위해서 품질경영 또는 환경형 인증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 3,103만원은 딸기 순환묘 생산력검정온실 저울과 과수 영향진단 장비를 구입 활용계획입니다. 우리시 자체사업비는 8억 9,030만원으로 금년보다 1억 5,030만원 증액된 예산이며 재료비 3,850만원은 조직배양실 운영, 배 꽃가루 운영 또는 우량딸기모 생산, 과수실증시험포 운영과 발효미생물 배양실 운영 재료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472쪽입니다. 연구개발비 300만원은 신품종 원예작물 실증 시험비입니다. 민간이전 3억 2,000만원은 민간경상보조로 품목별 농업인 전문연구회 육성 지원 2,000만원으로 연구회 교재구입비 그리고 선진지 견학, 초청강사료 등에 지원할 계획이며 딸기축제지원 3억원은 논산딸기 우수성 홍보와 시민화합 그리고 지역이미지를 부각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3일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 473쪽입니다. 시설비 5,200만원은 과수실증시험포 시설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9건, 4억 7,280만원은 주로 현안사업입니다. 시설채소 관비재배 실증시범사업 1억 7,500만원, 시설채소 관수 자동화로 노력절감과 연작장애 경감, 그리고 품질균일화 수량징수를 위한 사업입니다. 씨 없는 수박 생산단지 조성 4,200만원은 소비자가 원하는 씨 없는 수박을 생산하여 논산 수박의 이미지제고와 20% 이상 높은 가격을 받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새 소득작물 창포생산 2,400만원은 자생식물인 창포를 새 소득작물로 확대 재배하여 농가소득향상에 목적이 있습니다. 전국 최고 특화작목 육성 5,000만원은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딸기 등 유망작목을 중점 육성하고 얼굴있는 지역 명산품생산에 무게를 실은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1,500만원은 친환경농업이 화두가 되고 또한 첨예하게 요구되고 있어서 토양의 물리·화학성을 개선하기 위한 미생물제 생산시설을 갖추는 사업입니다. 논산 딸기 명품화를 위한 고설 육묘시범 1억 500만원은 딸기묘 노력을 줄이고 우량묘를 생산하는 사업이고 복숭아 과원 점적관수시설 1,470만원은 과원의 토양 적선유지로 품질향상과 관수 노력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74쪽입니다. 발효사료 제조시설 설치시범 1,960만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배양한 가축 미생물을 양축농가단체에서 사료하고 배합하여 급여하는 사업이고 시설포도 관비시설 4,200만원은 포도과원의 관수·관비자동화로 노력절감과 품질균일화를 도모함으로써 FTA에 대응하는 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만원은 과수 실증시험포 방제기 등을 구입 활용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전환기 농업에 논산농업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2005년 세출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5년도시책구상보고 (뒷면에실음)
태세
이태세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덕빈
송덕빈위원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예산서 472쪽 좀 봐주실까요. 민간경상보조가 있지요?
종행
이종행소득기술과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여기 보면 품목별 농업전문연구회 육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이.
종행
이종행소득기술과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이거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종행
이종행소득기술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농업인 품목별연구회가 20개 연구회가 지금 현재 결성돼서 지금 활동중에 있습니다. 여기 연구회에 민간자본이전으로 활동비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수출농업을 하는 연구회는 수출을 도울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주로 교재구입비 또는 선진지 견학 또는 초청강사를 초청할 경우에는 강사료 등의 지원계획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은 이것은 각 품목별, 같은 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모임이면 혹시 몰라도 품목별로 한단 말이에요. 품목별로 했을 때 어떤 우리 생각, 부족한 위원 생각입니다. 어떤 '계 형식으로 모임을 하나씩 형성해 주는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어떤 큰 발생의 기대보다는 어떤 계 모임형식의 하나 단체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행
이종행소득기술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자기들끼리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는 모임이거든요. 그리고 보면 매월 월례회를 하는데 자기들이 돈을 직접 내서 밥도 이렇게 사먹고 어디 선진지 견학을 간다고 그러면, 물론 여기도 일부가 지원이 됩니다. 이것 가지고 부족합니다. 자기들이 직접 각출을 해 가지고 원거리까지 가서, 선진지라면 어디든지 가서 배우려고 하는 그런 의욕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전문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농업에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20개 연구회가 있습니다만 주로 또 이분들이 굉장히 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낮에는 바쁘니까 농장에서 일을 하고 주로 밤에 저희 농업기술센터 장소를 이용해 가지고 사례발표도 하고 또 자기 품목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연구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럼 농업전문연구회라고 한다면 각 분야에서 한분씩 해서 20분을...,
종행
이종행소득기술과장
아닙니다.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딸기 하면 딸기를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적으로 농사를 하는 그런 농업인들만 자율적으로 모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박은 수박대로, 수박연구회, 그래서 좋은 사례가 수박연구회는 지난번 위원님께서 저희가 초청을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만 전국의 물류표준화사업의 표본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수박연구회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주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그런 연구회로 부상을 하고 있고 또한 상사업비도 가져올 수가 있고 지난 11월달에는 세계농업기술상도 받은 바가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덕빈
송덕빈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세
이태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소득기술과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5년도시책구상보고청취의건,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날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