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대행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9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건 1.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오갑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국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구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앞서 먼저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도시국 예산총액은 118억원으로 도시관리과 39억 700만원, 건축과 2억 5,300만원, 건설과 34억 5,900만원, 하천녹지과 39억 7,000만원, 지적과 2억 1,000만원입니다. 우리 도시국 예산은 강서구민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 도시국 전 직원은 2005년도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많은 격려와 협조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국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정봉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격무에 수고하시는 김국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5년도 도시관리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9억 700만원으로써 도로관리와 방재분야에 12억 7,200만원, 교통행정분야에 11억 5,600만원, 기전관리 분야에 14억 7,700만원입니다. 예산편성한 내역을 자료에 의거하여 주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먼저 도시재난분야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써 도로보수원 인부임 17명입니다. 5억 7,436만 7,000원입니다. 이 내역은 239페이지 상단까지 내역이 있습니다. 내역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39페이지 하단입니다. 경상적 경비로 일반수용비 1,975만 3,000원은 국유재산분할측량 수수료 600만 6,000원, 240페이지 도로보수용 장비구입 300만원, 부서기본수용비 830만원 등입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 776만 8,000원은 재해문자전광판 전기요금, 굴삭기와 콤비로라 보험료 등입니다. 하단에 운영수당 633만원은 광고물 심의위원회 위원수당 42만원, 241페이지입니다. 방재당직비 등입니다. 중간에 임차료 1,460만원은 재해대비용 양수기 임차료 7대분 한달 빌리는데 1,4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일반회계에다 양수기가 내년에 임차 양수기가 필요하지만 8대 추가로 필요해서 구입 요청했습니다만 심사 과정에서 탈락이 되어 가지고 재해대책기금으로 8대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금은 내일 심사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장비유지비 785만 5,000원은 소형양수기 유류대 등입니다. 차량선박비 2,706만 5,000원, 굴삭기, 콤비로라, 진동롤러 다짐기, 카트기 등의 장비와 연료비 등의 유지비입니다. 하단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도시국 주요업무추진비 325만원, 재해 재난예방대책 추진 100만원, 243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 업무추진 150만원, 도로보수원 격려 50만원, 그리고 도시관리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96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도로안전시설 자재구입비로써 도로반사경 등 구입비 5,28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시설비가 아니고 재료비입니다. 재료를 구입해서 시공은 우리구에서 직접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그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정비용 자재구입비 1,705만원은 도로측구 두껑 등 구입비입니다. 244페이지입니다.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비 5,823만 3,000원은 아스콘 등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비입니다. 중간에 시설비입니다. 도로소파수선비 3억원, 준설토 처리용역비 400만원, 방치 혼함 폐기물 처리용역비 440만원, 도로예고표지판 설치비, 이것은 이정표입니다. 4,000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2개소 1,376만원입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재난상황실용 PC 등 장비구입비 644만 9,000원입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장비구입비 280만원은 철근 절곡기와 절단기 구입비입니다. 소규모 공사에 있어서 철근 조립도 우리구에서 직접 시공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도로부당이득금 및 소송패소 부담금 2,000만원, 재난관리기금 7,590만 7,000원입니다. 이것은 충당금입니다. 246페이지 교통행정분야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요원 246만 6,000원, 일반수용비 98만 3,000원은 책임보험 및 과태료 등 각종 용지구입비입니다. 247페이지에 운영수당으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위원회 수당 35만원, 민간경상보조로써 마을버스 운행보조 1억 3,000만원입니다. 요 내역은 저희들이 마을버스 요금을 지난 10월 15일자로 인상을 시켜주었습니다. 인상시켜 주기 전에 버스업계에 경영이 나빠서 저희들이 올해보다 좀 올려주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요금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 수준인 1억 600만원으로 동결시키도록 하고, 수정예산에 삭감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녹산 도선선착장에서 용원간 셔틀버스 운행비 보조 1,800만원, 이것은 우리 구청하고 용원에 농협하고 도선 업주 3자가 돈을 좀 모아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단에 사업예산으로 시비경상보조금입니다. 천가도선운영비보조 6척에 7,200만원 이것은 전액시비입니다. 시비보조사업 시설비로 지방도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4개 학교에 7억 7,040만원, 이것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시설비로 차선 재도색비 1,500만원, 과속방지턱 관리 재도색 등 비용 760만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2,000만원, 버스 승강장 신규설치 15개소 1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전관리 분야 경상예산으로써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2,436만 4,000원은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폐가로등주 처리비, 이주단지 오수처리장 슬럿지 청소비, 대저수문과 대저배수펌프장 보안감시 용역료 등입니다. 하단에 공공요금 및 재세 5억 620여만원은 오수처리장 전용회선 사용료 1,260만원, 250페이지에 가로등 전기요금 3억 82만 4,000원, 보안등 전기요금 1억 1,750만 4,000원, 다음 251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 259만 8,000원은 대저 신포배수펌프장 숙직수당 등입니다. 임차료 80만원은 대저 녹산수문 부유물 제거 선박임차비입니다. 연료비 590만 5,000원은 대저 녹산수문 난방연료비 등입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1억 8,314만 3,000원은 가로등 유지관리비 6,462만 4,000원, 보안 방범등 유지관리 5,731만 9,000원, 253페이지에 대저 녹산수문 유지관리비 3,100만원, 대저 신포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1,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예산으로써 시설비 6억 1,000만원은 구포대교 경관조명 시설유지비 1,000만원 전액시비입니다. 그리고 신호배수펌프장 비상발전기 등 배수시설 보강사업비 전액 시비로 6억원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으로 재료비 375만 2,000원은 오수처리장, 수문, 펌프장의 유지관리 소모자재 구입비입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써 가로등 누전구간 보수공사 3,000만원, 보안등 설치 100본 5,000만원, 사고거리 등 보식공사 1,500만원, 보행자 보호용 투광등 설치, 1,950만원 이것은 횡단보도 위에 설치하는 겁니다. 노후가로등 교체 800만원, 대상지하차도 등 수리공사 1,600만원,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55페이지 대저 녹산수문 할론 소화기구입 6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457페이지에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9억 25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46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신호버스 공영차고지 사용료 수입 2,800만원, 공영주차장 대부료 2,040만원, 순세계잉여금 200만원, 당해연도 주정차위반과태료 8,400만원, 체납처분비 900만원, 과년도 체납 과태료 수입 5,910만원, 다음 462페이지입니다. 녹산 산단 공영주차장 건설 시비보조금 7억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녹산 산단 공영주차장을 2단에 2층 규모로 해서 28억을 시에서 지원받기로 약속 받았습니다만 예산심의 과정에 시장님께서 현장을 한번 보시고 그 주변에 전혀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2층짜리 철골 주차장이 있으면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고, 현재로써는 그 정도 주차 수요가 없다고 판단됨으로 일단은 평면주차장으로 하고, 소규모 부대시설을 하나 지어서 운영하다가 주차수요가 늘어나면 그때 가서 2단 주차장 건설비를 지원하겠다고 해서 7억원만 저희들이 보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65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주정차단속 및 교통질서 확립 홍보물 등 비용으로 1,905만원입니다. 다음은 466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재세는 우편요금 등입니다. 2,406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급량비 252만원, 임차료는 방치차량 처리 수수료입니다. 420만원, 기타 시설장비 유지비 70만원, 차량선박비 832만 6,000원은 주정차단속차량 2대에 유로비 등입니다. 그다음 국내여비로 교통행정지도 공무원 여비 1,152만원, 월액여비로 주정차 단속 공무원 여비 324만원, 교통질서계도요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817만 2,000원, 46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으로써 보조사업입니다. 녹산 산단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7억 3,000만원입니다. 시비가 7억원, 구비가 3,000만원입니다. 구비 3,000만원은 설계용역비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로 주정차 허용선 도색비 75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600만원, 다음 469페이지 공영주차장 시설유지관리비 300만원, 그리고 예비비 4,366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업무와 교통행정, 그리고 도시기초시설물 관리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답변석으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도시관리과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식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 241페이지에 재해대비용 양수기 임차료가 7대에 1,4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양수기가 필요한 지역이 녹산동 지사천변 하고, 가락지구, 강동지구, 그 다음 국지적으로 대저2동 시장주변하고, 명지동에 1개, 다음에 대저1동 사덕시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임차료 7대는 가락에 6대, 가락에 식만 양배수장이 내년쯤 준공이 되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항구적으로 배치할 필요는 없고, 임대를 해서 내년 1년 정도만 카바를 하면 해소가 될 것 같아서 가락에 6대, 다음에 대저1동에 1대 그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적에 임대료과 과다히 집행되기 때문에 양수기를 구입해서 설치하겠다고 과장께서 답변했잖아요. 대저에 1대하고, 가락에 6대는 한시적 사항이니까 양배수장 설치가 되면 필요 없어서 사지를 않고, 임대를 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1년만, 그렇습니다. 8대가 추가로 신규구입이 필요한데 이것은 기금으로, 기금은 내일 심사 받습니다.

이것도 지금 작년에 하듯이 내일 태풍 오는데 오늘 동에 너희가 설치하라고 해서 급하게 기종도 맞지도 않은 것을 해서 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시간적인 여유를 두어서 하도록 당부를 합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게차 4대 60만원 돈은 얼마 아닌데 우리 지게차 구입했는데 이것 또 도로복구장비 임차료 해서 지게차 살 적에는,

포크레인 샀다 아닙니까. 지게차는 떠는 것. 그것은 콘테이너 같은 게 도로에 무단으로 적치되어 있을 경우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특히 녹산 산단에 지금 많은데 포크레인으로 들 수가 없어서 지게차를 불러서 필요한 게 한 4군데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지게차를 4대 구입합니다. 포크레인은 03이 한 대 있습니다.

간단한 것은 포크레인으로 들면 되잖아요.

작은 것은 됩니다. 6미터 넘어가면 03갖고 들 수가 없어요.

좋습니다. 그 뒤에 242페이지 굴삭기 연료비가 산출이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6시간에 10리터 밖에 안 된다고 해서 연 유류비가 1,228만 4,000원을 산정했는데?

아닙니다. 1시간에 10리터입니다. 6시간 하면 60리터 한달에 20일 쓰는 것으로 보고 12개월, 이것은 리터당 단가입니다.

그래요? 바로 밑에 보면 도로반사경이 강서구 전체에 도로반사경이 한 몇 개나 됩니까?

지금 한 200개 되어 있습니다.

기존 설치된 것이 200개고, 내년에 100개를 한다?

그리하면 거의 해소가 됩니다. 도급 공사를 주어서 청장님 지시로 반사경을 맞추어서 창고에다 보관했다가 주민들이 필요하면 포크레인이 있으니까 가서 파 가지고 세워주라고, 이게 재료비로 전부 다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반사경 1개가 돈이 35만원인데, 대형이죠? 소형은 구입해서 쓴 게 없습니까?

큰 것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 몇 사람이 필요로 해서 해줄려고 하면 덜렁 덜렁 해 줄 것이 아니고, 좀 숙고를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것하고 연계되는 게 아까 횡단보도 투광기 이것은 인근 김해 같은 데 보면 주요 지점에 설치해서 밤에 신호등도 보기 좋고, 특히 깊은 야심에는 그것을 비춰주기 때문에 대형사고를 방지할 수도 있고, 주민들 호응도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전기료도 좀 들겠지만 이런 부분을 설치하는 방법이라든지, 전문적으로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횡단보도 투광용 이것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경찰서 교통신호등 거기서 전기를 쓰기 때문에 우리 전기료는 안 나갑니다. 우리가 구에서 설치만 해 주면 됩니다.

좋습니다. 461쪽에 보면 주차장관리에 과태료수입이 금년에 8,400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3억 8,400인데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3억이나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그게 작년에 저희들이 징수율을 너무 높게 잡아서 세입에 그리 잡았거든요. 그런데 징수율이 작년에 절반 수준밖에 세입을 달성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세입을 현실적으로 낮추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답변할 게 아니고, 우리가 주정차 단속을 게을리 했다든지, 아무리 이것을 잘못 잡아도 3억이나 잘못 잡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있고, 건수도 조금 줄였습니다.

산단 같은 데에 사전에 홍보를 해 가지고 주차를 위반하는 사람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든지, 이래 가지고 3억이 감소가 되었으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세원 수입에 예산상 3억의 돈이 잘못 편제가 되었다는 지적감인데요?

산단에 주차문제 때문에 언론에도 한번 보도가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장님하고 기업주들하고 간담회를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산단에 기업에 지원이 안 되어서 도저히 기업하기 나쁜 부산이 될 지경이라고 해서, 저희들 사실 주차장도 설치하려다 사실 보류시켜 놓았거든요. 그래서 시에 국 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무단 주차를 조금 하더라도 좀 봐주라는 그런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산단 쪽에는 큰 버스 다니는 길하고, 곡각 지점이라든지, 주정차가 법으로 금지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고는 실제 저희들이 산단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주차단속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게습니다. 지금 재해기금이 건설과에 사업계획에 보면 오봉산 주위에 산사태 위험지구라 해서 금년에 예산이 3,000만원 올라와 있어요. 그것을 나중에 건설과 할 적에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건설과에서 할 게 아니고, 이게 재해기금의 성격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예방차원에서 보완이 되어야 되는데 왜 건설과에 올라왔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 땅이 경상남도 토지더라고요. 재해대책법에 보면 재해예방책임이 토지소유주입니다. 사유지 같은 데는 원칙적으로 땅 주인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경상남도에 대부계약을 받아 있는 모양이고, 그 절개위험지도 정확하게 측량을 안 해봤는데 도면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경상남도 토지가 되어서 경상남도에다 귀 소유 토지가 이런 재해위험이 있으니까 여기에다 안전 조치를 하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작년에 보냈습니다. 보내니까 도에서는 별로 위험하지 않은 것 같고, 우리구에서 좀 해달라고 회시가 와서 좀 계류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재해대책기금을 저희들이 투자를 하려면 나중에 토지소유자한테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건설과에서 할 것은 아니잖아요.

공사는 전부 건설과에서 하는 부서니까, 우리과는 방재행정을 하는 부서지, 공사 시공을 전담하는 부서는 아니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한번 질의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표입니다.

길에 가면 화살표로 해서 이렇게 가면 강서구청가고, 김해가고 하는 것인데 거기 지금 없는 곳이 어디냐 하면 구포 구대교 앞에 오다 보면 강서구청 표지가 위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대동까지 올라갔다가 혼선을 일으키는데, 또 제도에 보면 득천삼거리 거기에 보면 명지쪽, 강동 대사리, 가락 가는 곳 거기에 이정표가 없어서 거기에 3개, 구 구포대교 앞에 1개 해서 4개, 이정표입니다.

그게 큰 것입니다.

그것은 옆에 조그마하게 세워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방지턱이 앞에 있으니 주의하라고 하는 것이요. 그것은 작은 것이고 이정표는 큰 표지판입니다.

판 돌리는 것이요?

예, 그런 식입니다.

태풍 때 좀 약한 것을 했더니만 매미때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기초하고, 기둥하고 재질을 강하게 만들어서 하려고요.

대저2동 사무소 앞에 하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공항로 쪽에 하나 하고, 또 산단 쪽에 가면 기업체에서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단하고 공항로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시급한 곳이 있다면 계획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2개 정도 저희들이 수요를 잡고 있습니다.

예.

있었는데 이게 구형이다 보니까 교체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한 5대 있습니다.

예, 그게 재해가 생기면 행자부 소방방재청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서 처리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되는 그런 PC입니다. 그래서 바꾸어야 합니다.

평소 잘 안 쓰다가 한번 써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기 관련 법률에 보면 전기안전공사에서 용량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점검을 받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구에서 점검하는 게 아니고 전기안전공사에서 나와서 점검을 합니다.

매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2명 정도 나오면 인건비 그런 식으로 받아가는 것 같아요. 자기들 책정된 단가가 있습니다.

산단소관 예산은 제가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게 몇 페이지입니까?

이것은 시설이 산단에서 관리하는 시설보다 본청이 많아 가지고, 지하차도도 대상지하차도 포함해서 두군데하고, 수문이 1수문, 2수문, 대저수문, 그리고 펌프장이 대저2펌프장, 신포펌프장,

이것은 조금 있다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한번 달았던 문제인데 적으니까 우리구에 별 부담이 없었는데 이게 다른 곳하고 형평성에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구에서 자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사용료를 고지서를 내어 받아들여야 됩니다.

시설이 원래 우리 구청 재산이다 보니까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법을 보면 우리구의 재산을 사용하면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거든요.

강동하고 대저지구에 하수도요금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은 물을 많이 쓰는 사람은 아무래도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의 몇% 이리 정해서 하수도세처럼 그리 받아들이면 부과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문제는 조례를 빨리 제정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 거기 등이 많이 고장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100등 갖고는 다는 안 되고, 고장 난 것만 교체할 것입니다.

가는 곳에 양쪽으로 붙었고, 오는 곳에 양쪽으로 붙었는데 저게 한 400등 넘게 될 것입니다.

지하차도 이것은 좀 비싼 등입니다. 가로등보다 다른 등입니다. 시공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거기 차도 다니고 높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작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업체에 도급을 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재료비하고 시공비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다.

한번씩 거스름이 끼면 세척도 하겠습니다.

예산은 별 필요 없고 그냥 살수차 같은 것을 구해서 물 뿌려주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 것은 유지관리비가 기전계 예산에 조금 있습니다. 그 유지관리비를 사용하면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지하차도 등 세척공사를 발주 안 해도 유지관리 차원이니까 그 비용을 이용하면 가능하지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기안전대행료를 말씀하셨는데 전기용량에 따라서 점검하는 단가가 다르답니다. 그래서 대상지하차도가 452KW 용량이 많아서 그리 단가가 나왔습니다. 시설에 붙은 전기용량이 단가가 차등화 되어서 그렇습니다. 거기 맞추다 보면 23만 몇 천원인데 예산으로는 24만원 잡아 놓았습니다.

신설입니다.

2004년도에 75본 되는데 내년에는 더 늘려 가지고 한 100본 정도로 하겠습니다.

보안등 수요는 끝이 없습니다. 사실 저희구가 좀 낙후되다 보니까 거리 조명이 없습니다. 시내 같은데는 상점도 있고, 골목이라도 보면 구멍가게라도 있어서 불빛이 들어올 것인데 여기는 보안등이 아니면 골목길을 밝힐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수요는 해줘도 해줘도 끝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 발주 다했는데 부족하다고 더 해달라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부분에 일반 부담금에 도로굴착부담금 8억, 이게 도시관리과 도로 부분이죠?

도로굴착 이것은 건설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도14호선 대상지하차도 그 부분의 시설관리부분은 부산시가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는데 지금 도로법에 의해서 우리구로 관리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도14호선에 이루어지는 교통, 기전관계라든지, 다른 도로 보수 부분도 우리 구역에 있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다 담당해야 됩니까?

예, 고속도로 말고 도로법에 보면 전부 자치구에서 하도록 법에 의해서 강제 위임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비는 시비가 조금 지원이 안 됩니까?

일반적인 보수는 우리구에서 부담하더라도 특별하게 공사를 수반해야 될 그런 정도의 보수 같으면 시에 건의는 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유지관리가 해석하기 나름인데 유지관리 의무가 우리구에 있기 때문에 사소한 공사는 우리구에서 해야 됩니다.

물론 시에서 자기들이 시설을 해 가지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설물을 만들었는데 상당히 규모들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관리하려면 유지관리비가 꽤 들어갈 것 같다는 입장인데 시에서 그럼 전부 관리하고 유지를 하라고 일괄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다른 부서에도 그렇게 합니까?

예, 법상 유지관리의무가 있기 때문에 도로유지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도로관리청에 책임질 만한 도로상의 사고가 났다든지 할 경우에 우리구가 그에 따른 책임을 지고, 국가대상으로 소송이 들어오고 한데,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예산을 현금으로 지원 받은 기억은 없고,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25미터가 넘는 도로에 대해서는 재포장 공사라든지, 차선 긋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도2호선에 보면 재포장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런 사업들은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대상지하차도 여기에 제가 도시관리과 자료를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총괄적으로 대상지하차도에 들어가는 예산이 3,248만원이 금년도에 잡혀 있습니다. 확인 안 해봤습니까?

등 교체비하고, 다음에 비상발전기 등 유지관리비 해서 한 그정도 돼 있을 겁니다.

지하차도등 수리공사, 기전설비유지비, 전기요금, 또 안전관리대행 수수료, 이렇게 합해서 3,248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기전설비유지비 520만원이 책정이 금년에 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보니까 252페이지에 금년 예산서에.

2004년도 예산입니까?

아닙니다. 2005년도.

예.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1억 8,300만원 중에서 대상지하차도 기전설비유지비가 520만원, 내용에 보면 수중펌프 150만원에 3대 해서 450만원, 비상발전기 1대 70만원 해서 52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중펌프, 비상발전기를 작년도 예산에도 구입이 되었네요? 금년도 예산하고, 작년도 예산하고 똑같은 장비구입비가 작년에도 3대, 금년에도 3대, 이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입비가 아니고 유지관리비인데, 수중펌프 작년에는 한 대 50만원에서 단가가 150만원 정도로 3배 정도 올랐는데 이것은 제가 미처 상세히 내역을 검토를 못했습니다. 내역을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한테 자료 제출될 여건이 되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244페이지 시설비에 도로소파수선비, 준설토 처리용역비, 합산해서 3억 6,300만원 정도 예산이 작년에 2억 한 6,000만원 증가가 되었습니다. 도로소파수선비가 예산도 많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소파수선비가 본예산하고 추경 합해서 1억 8,000만원, 작년에 많이 올랐는데 이것은 농로 같은 곳에 부숴진 것을 전부 도급공사를 주지 말고 우리과에서 장비도 있고, 보수하는 인부도 있으니까 전부 하라는 그 뜻입니다. 저도 많아서 참 걱정이 태산입니다. 해낼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예산이 많이 잡혀있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모든 전반적인 예산편성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라는 계획성이 있고, 이 부분도 주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해소해 주기 위한 사업의 하나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골고루 사업이 편성된 이후에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데이터를 빼라고 했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중펌프 한 대 얼마합니까?

단가를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대강이라도.

천금줄 그것은 구입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구입을 하는데 한 대가 얼마씩 해요?

천금줄 한 대에 한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이것은 수중펌프 유지관리하는데 한 대당 150 정도 들어간다는 말 아니에요?

천금줄 예.

간단간단하게 확인을 좀 하면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신 것은 중복하지 않겠습니다. 247페이지 도선선착장 용원셔틀버스 운행 보조금 7,800만원, 이게 농협하고, 어디입니까?

농협하고 도선업자.

분담률은요?

우리구가 50% 저쪽이 25%, 25% 올해 그리하고 있습니다

3,600만원으로 셔틀버스 운행을 한다 말이에요?

예, 한달에 차 빌리는 것하고 기사 인건비까지 해서 한달에 300만원 하면 1년에 3,600만원입니다.

그럼 우리가 1,800만원, 농협과 도선업자가 1,800만원씩?

예.

선착장 옮기는 바람에 그리된 것이에요?

용원에 있는 것 옮기다 보니까, 그래서 주 사업주는 웅동농협조합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셔틀버스 저것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면 무료로 실어 나르면 법에 걸리거든요. 법에 허용되는 곳이 금융기관하고, 유치원 같은 학교, 구청에서 해도 걸립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고객유치용으로 하는 것은 법에 허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웅동농협이 주체가 되고 우리가 농협에 돈을 줍니다.

농협에서 고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주체가 되고,

법상 고객유치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해 놓아야 법에 안 걸립니다.

그렇게 해야, 좋습니다. 지역민한테 하는 것은 좋은데 형평성 부분에서 명지하고 대저2동은 노선버스가 없어져서 하는 운행은 반영이 안됩니까?

천가 지역은 도서벽지가 되기 때문에 특수한,

천가동은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특수지역과 도서지역은 일단 배 운임료도 노인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배 선착장까지 왔는 것은 그들의 요구에 의해서 선착장으로 옮겨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노선이 용원을 가기 위해서 1,800만원 지원은 입구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다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노선이라고 도서지역이라고 표현을 하면 안되죠? 지역에 없어진 노선도 있는가 없는가도 도시개발과에서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도서선착장을 가기 위해서 순환버스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덕도 분들은 전부 용원까지 안갑니까? 버스가 안가면 순환버스를 최대한 예를 들어서 노선장에 오는 버스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선착장에 오는 버스가 몇 종류가 있습니까?

2대 있습니다.

경유를 용원쪽을 틀면 될 것 아니네요.

관할이 진해 관할이 되어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선착장에서 저쪽으로 가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농협에서 자기들이 운행하는 것이 노선버스가 아니고 순환버스입니다. 셔틀버스입니다.

그러면 우리 용원까지 경계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순환버스가 용원 뱃머리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대저2동 같은 경우는 버스를 타기 위해서 근 2㎞를 걸어서 나옵니다. 노선버스를 타기 위해서 2㎞를 걸어 나오는 지역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노선버스를 선착장에서 구역이 진해하고 경계 지역이 산업단지 큰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에서 인접한 용원까지 가는 거리가 100m도 채 안된단 말입니다. 100m도 안되는데 우리 노선을 하니까 우회도로시키면 굳이 이 큰 돈을 안줄 수 있는가요. 목소리를 자꾸 내어서 이런 겁니까?

용원의 주민들이 가는 곳이 농협하고 수협 어판장에 많이 갑니다. 셔틀버스가 용원에 가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농협에서 필요하면 농협 자체에서 돈을 다 대어야죠?

그것이 농협이 주도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우리구가 농협을 끼워 넣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끼워 넣은 것인데 그러면 이것이 지역상 너무 형평성이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우리구청의 형태가 목소리를 내는 지역은 한도 끝도 없이 지원을 해주고 목소리를 안내는 지역은 노선이 없어지는 것도 모르고 이것이 도로행정이란 말입니다.

김위원님 서로가 이해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착장이 원래 용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용원은 진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으로 선착장을 옮겼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그렇게 처리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나름대로 선착장까지 오는 우리 노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두 개의 노선이 있다면서요.

일반버스가 있습니다.

일반버스가 있으면 그 일반버스를 최소한 경계지역까지 가는 것을 내가 어디 용원 위치를 모릅니까? 최대의 부산시의 노선까지만 가더라도 용원까지 거리는 100m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로 약간 둘러서 우회하면 주민들은 그쪽에 내리면 여기서 용원 조합까지 걸어가는 데 100m도 채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저2동은 어느 지역을 가기 위해서 한 버스를 최소한 2㎞ 내지 1㎞를 걸어서 버스를 타는 지역도 있단 말이에요.

김위원님 말씀은 도선 선착장을 옮기는 것이 아니고

도선 선착장을 옮기는 부분은 옮기는 것 같으면 최소한 두 개의 마을버스의 노선 선착장에 오는 버스가 2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노선변경만 하는 것 같으면 법적으로 용원 아래 옛 선착장까지 못가더라도 경계 지역이 사거리까지 가도 큰 도로에서 우리 지역이 아닙니까? 그까지 해서 예를 들어서 우회도로를 받아서 나가는 것 같으면 최소한 자기들 경계 지역만 가더라도 거리만 불편하면 그런 지역도 이것을 못해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목소리를 자꾸 낸다고 해서 한도 끝도 없이 목소리를 내는 지역은 한없이 넣고 목소리를 안내는 어떤 지역은 노선이 없어진 것도 모르고 말이야 설사 노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저2동 같은 경우는 1㎞이상 걸어나와서 버스 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리를 이 예산 부분에서 형평성 있게 조정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지금 기존 노선버스가 김해 몇 번 버스입니까? 전에 없어진 것이

53번입니다.

53번 노선버스가 지금 운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저2동에 안에 있는 마을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이 부합이 잘되면 대저 2동에 마을버스라도 1대 정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점을 충분하게 참고하셔 가지고 연구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어린이 보호지역이 어디어디 입니까? 247페이지입니다.

대저, 중앙, 덕도, 신호, 눌차초등학교입니다.

4개가 다 확정이 되었네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5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건축과장 문원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국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본 예산안중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256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 예산의 특성상 사업 예산은 없습니다. 단순한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택 관리 인건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 인건비 1억 9,323만 5천원은 전년도 대비 청원경찰 현원 6명에서 1명이 감소되고 현재 5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수용비 761만 3천원, 프린터 토너구입 36만 3천원, 관내지도 구입용으로 35만원, 부서운영기본수용비 690만원 편성되었고 급량비 55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청경들의 기본업무 수행에 필요한 청원경찰 순찰여비 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중 G.B관련 업무추진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1천만원, 개발제한구역 업무 및 감사수감등 추진에 필요한 경비 150만원, 이주단지 조성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5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운영에 필요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60만원, 청원경찰 직급보조비 630만원, 청원경찰 대민활동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로 인한 모사전송기 팩스구입비 70만원, 이면지등 방치로 발생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문서세단기 구입비 5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주택개량융자금 755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택개량융자금 상환원금은 668만 7천원 상환이자 87만원입니다. 천가동이 부산시 편입이전 86년 87년 경남 의창군에서 농협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천가동 주민들에게 주는 개량자금을 부산시 편입시 이를 승계 받아 우리구에서 농협에 상환하는 것으로 2007년까지 상환되면 마쳐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허가민원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50만원중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일반수용비가 140만원, 건축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필요한 수당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정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54만원은 불법행위대집행 장비임차료로 편성된 금액입니다. 이렇게 해서 건축과 총 예산이 2억 5,31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 3,344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 김국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서 2005년도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건축과 서관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년에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우리 지역민한테 앞으로 우리 강서구가 이런 건축물이 숨겨져 있고 지역 주민한테 그것을 선도라고 표현할까요.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20점 선정해서 전시를 했죠?

지난주까지 천가동을 마지막으로 해서 우리 구청에 1주일 대저1동으로 부터 해서 천가동까지 7개동에 1주일간 해서 동사무소 민원홀에 전부 개시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도 가보고 동장님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다녀가셨다 하고 특히 우리 강서구는 아직까지 농촌과 도시지역이 혼재되어서 주민들께서 앞으로 지구단위 계획이 확정되어서 내년부터 농촌지역에 건축물이 지어지게 되면 저가 봐서는 건축은 예술이기 때문에 예술적인 측면에서 주민들의 사업을 바꾸어 주시면 아름다운 강서구가 되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건축작품전 한 것은 상당히 효과를 많이 거두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해야 할 것으로 저희들은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부산시도 전시를 했습니까?

올해 부산시는 안했고 작년에 했고 연제구에서 건축모형 작품전을 모형을 떠서 한 3주전에 연제구 민원홀에서 한번 한 예가 있고 우리구 하고 연제구하고 2004년에 비슷한 건축 작품전을 했습니다.

제가 보면 일시 전시성 작품전에 불과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선해제 지역은 지구단위를 계획을 해야 하고 그 이하 또 20호 이상은 건축이 제한적 사항이 아닙니까? 하고자 해도 못하고 이축하는 지역 그 외 지역에 가끔 지을 수 있는 지역 건축물 허가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모델 20여점을 공공성을 빼고 나면 열 댓점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다, 전시했던 부분에 효과가 있었다고 해서 그런 유사한 지역민들이 그런 건축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문의를 했다든지 소위 말해서 그 부분에 대한 효과 그런 부분에서 주무과장께서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건축과장 문원종 건축작품전이 신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공 건물을 빼면 민간건물이 한 15～16점 되었습니다. 거기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우리 주민들께서 우리 건축계에 전화상담이라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저는 건축 업무를 하면서 우리가 이국의 도시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 부산 강서구는 서부산권의 중심지이고 부산 전역의 약 3/1을 초과하는 광대한 그 지역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G.B지역이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 아주 경관적으로 질 높은 건축물들을 우리 행정청에서 유도를 해서 건물을 하나하나 논에 나락 심듯이 한점 한점, 한동한동 심었을 경우에 이것이 단기간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10년, 20년간 공을 들였을 때 앞으로는 2020년에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이 완료되는 시점 앞으로 15-16년 후쯤 가서 아름다운 취락마을들이 형성되었을 경우에 앞으로 관광도시 부산관광도시를 기대했을 때 그런 방향으로 건축행정이 가야하지 않겠느냐 올해 건축작품전 한 것을 강서구에 건축경관이라는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원초년이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경관 기본계획 용역을 2～3달 전에 작품전을 하면서 했는데 우리구의 예산 사정 때문에 내년 본 예산에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 국비 기타 보조사업비 때문에 예산이 적어서 본예산에 안 넣었는데 내년도에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보자고 했는데 강서구의 아름다운 건축물을 주민들에게 대입을 시켜서 건축행정을 펼쳐 가면 앞으로 좋은 강서구 취락마을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 심의위원회 심의를 한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만약 그런 계획이 있다면 우리 구비도 투입이 된 사항입니다만 있는 자만 외형적으로 큰 건물 이렇게 해서 실리적으로 내부를 전혀 모르는 외관상 경관만 그렇게 사진으로서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밑에 다가 평면도 정도, 안에 내부는 이렇다, 외부는 여러분들 사진 보는 것과 같지만 이런 것은 이런 구조물에 이 지역 환경과 더불어서 강서에 정말로 쾌적한 주택문화라고 보여진다고 해서 그것을 삽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매년 대형건물만 외관상 겉치레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도 작품숫자가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은 건물 숨을 수 있는 건물도 안에 짜임새 있게 만들어진 건물도 있어요. 그런 것은 전혀 발굴이 안되었다, 그래서 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지 않느냐, 모처럼 그런 아이디어의 건축 발굴을 위해서 한 사업은 평가합니다만 그런데 접근이 부족했지 않느냐 느껴집니다. 다음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에도 신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접근을 해서 금년에는 사실상 제가 와서 2005년도 업무계획에도 없었고 그런 구상도 없었는데 이것은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위에 분들하고 의논도 하고 제가 의회에 와서 의장님이라든지 여러 의원님들과의 협의등을 통해서 갑자기 없는 예산을 800만원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의회에서 신위원님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셨지만 의회 위원님께서 다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시고 예산을 주셔서 잘 치루었습니다. 저희들 바램이 있다면 2005년도에도 예산이 많이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한 2천만원 정도만 예산을 주시면 신위원님 말씀하시는 올해 발굴된 건물을 제외한 숨어 있는 건물들을 많이 발굴해서 거기에 평면도까지 해서 그래서 건축행정에 대입을 좀 시키고 지금 그런 바램은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계속적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재정에 처음 시행했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평가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른 데는 돈이 고갈이 되어서 못쓰는 곳이 많습니다.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건축과 내용안에 보면 이주단지 조성에 따른 업무추진비 50만원 산정이 되어 있는데 엊그제도 이주단지 조성 때문에 아마 중앙도시심의위원회에 우리 과장님이 출장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50만원가지고 빨리 빨리 추진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주단지 조성하는데 몇 개 단지가 지저분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 예산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빨리 추진을 못하는 문제는 생기지 않겠습니까?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대는 이것보다 조금 더 많게 올렸습니다. 예산 심사과정에서 사정하다 보니까 조금 깍였는 것 같은데 지금현재 저희과에 성산이주단지, 봉림이주단지, 신포이주단지, 3개 단지의 사업을 용역중에 있고 내년도 되면 지사천과 관련된 이주단지가 붙고 다음에 김해 하고 통천간 거기에도 하나 더 늘 것 같고 내년에도 이주단지가 제가 생각하기에 3개 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혼자서 하는데 이주단지를 할려고 하니까 참 어려움이 많은데 단지 하나에 아무리 못해도 70만원 내지는 100만원 있어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시도시계획위원회나,

단지가 몇 개나 되는데 주민들 만나서 한번 간담회 하는 비용도 조금 산정이 되었는데 50만원 가지고 5개 하면 10만원 되는데,

개발제한구역 관련 1천만원 있다 아닙니까?

그것가지고 쓰면 됩니까?

그것은 여기에는 못씁니다.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예산을 많이 주자는 것은 아닌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 소극적인 자세로 이주단지에 하는데 이주단지 조성에 저해요인이 있지 않은가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많이 줄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그것이 절대 예산타령하고 지연이 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주단지 문제점이 많다 아닙니까? 시작 하자마자 3년이 되어도 터 고르기도 못해서 문제가 있는데,

17일날 도시계획 관리계획안을 가기 위해서 3개 지구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이것이 계속 협의를 하든지 만나야 하는데 그분들 만나면 실제로 터놓고 이야기 될려고 하면 우리 정서상 우리 관에서 많은 주민들은 아닙니다. 그 분들 하고 만나서 점심이라도 저녁이라도 얼마든지 음료수라도 놓고 이야기 하면 부드럽게 되는데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뒤에 일반허가계장님이 계시고 하지만 참 어렵습니다. 예결특위에서 예산이 더 편성이 되도록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100배 이상 일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인데요. 업무가 건축과에서 이주단지가 허가까지만 관할하죠?

용역이요.

용역까지만 하고 나머지 건설은 건설과에서 하고,

토목공사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용역만 다 되면 반틈 이상은 다 한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업무추진비 1천만원 있는 것을 반 뚝 잘라가지고 이런데 좀 써야죠?

그것은 안할라고 하는데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추가 질의입니다. 과장님! 아까 신위원님 아름다운 건축물 작품전시회에 과장님께서 작년에 오셔가지고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작품 전시회를 해보겠다고 해서 의회에 오셔서 전시회도 하고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아까 평가 문제를 들어 보니까 일선 동에 동장님들의 이야기를 통신으로 접해 보고 일반인들에게 통신으로 문의가 온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 강서가 개발되는 마당에 있고 준비되는 마당에서 건축물 같은 앞으로 강서에 앞에 아름다운 용어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주민들이 볼 때 외부인이 봤을 때 이 모든 건축물들이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건축물로 이제 개발을 초점을 맞추어 나가야 하겠다는 작품전시회 이후에는 사후관리 문제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전시할 때 어떤 목적이 있었으리라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간단히 설명을 해보세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강서구의 면적이 지금 부산시 전역의 1/3이상을 초과하는 광활한 면적이고 지금 강서는 도.농간 복합지역에 개발이 되어야 하는 시점이고 아직까지 주민들께서는 공사비를 조금이라도 절약해서 싼 건물을 짓고 싶은 욕구만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의 눈을 아름다운 건축물에 대한 눈을 뜨게 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축행정에 조금이라도 이해심을 돕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건축물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짓고자 하는 주민들과의 공감대를 가지고 우리 행정이 조건이라든지 주민들에게 파고 들려고 하면 좀더 한차원 높은 용역을 거쳐서 주민들의 공감대를 이루어서 주민들이 동참하는 그런 지침이나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강서구의 재정이 열악한 입장에서 800만원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이 사업을 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화 몇 통으로서 평가를 해서 끝날 사항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전시를 하고 난 이후에 후속조치는 어떻게 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직접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후속조치의 사업이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의 예산이 전혀 안되는 부분이 있고 또 글자 그대로 전시를 해보기 위해서 한번하고 끝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혜택을 주고 글자 그대로 아름다운 건축물을 실제적으로 옮겨서 강서의 아름다운 면모를 과시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적용을 하실는지 상당히 800만원이라는 돈이 강서구에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800만원은 투자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후속의 사업에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과장님 복안이 어떻습니까?

김진용위원님 말씀이 정말 좋으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행정이 집행부에서 행정을 해야 하는데 그 행정을 할려고 하면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름다운 건축 작품전을 한 것은 일단 아름다운 강서구의 경관 조성을 하는 시발점으로 삼았다고 보고 그래서 이 시발점으로 해서 저희들 생각은 2005년도에 아름다운 강서구 경관 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거기에 담아서 주민들을 동참시켜서 취락마을이라든지 전체를 스터디를 해서 그렇게 하고자 했는데 일단 내년 본 예산에 예산 편성이 안되었으니까 안되고 내년 추경쯤에 해서 예산을 반영할려고 합니다.

과장님 제가 이 질의를 하기 전에 그런 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는 것은 맞죠?

아닙니다. 전부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었는데 1억 9천만원 용역을 청장님까지 의회까지 보고도 드리고 올라갔는데 예산이 사정당해서 너무 열악한 예산 때문에 일단은 보류를 시키고 내년 추경에 가서 재원이 조금 확보되면 그때 가서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그렇게 예산부서에서 의논이 되었다고 합니다. 내년 추경에 한번더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필코 제가 하겠습니다.

주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 연계성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그렇게 사후 부분도 연계 되어 가고 연결성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전시로서 끝내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아서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안할려고 사업을 할 때 괜히 사업을 잘못했다고 그런 마음은 안들죠?

예,

좋습니다. 그런 용기를 내시고 이번에 주택개량융자금은 많이 없네요.

내년에는 주택개량사업이

아직까지 국비가 안내려와서 그렇습니까?

국비가 내려오면 1회 추경에 반영해서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책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안을 할께요. 건축과에 사진전 보다 G.B지역에 이번에 청장님을 모시고 나가서 보니까 이것은 제안인데 앞으로 개발제한 해제가 잇따르고 집들이 있으니까 호주인가 거기를 가보니까 꿈의 형태입니다. 모델을 지구단위계획하면 집들이 다 지어질 것 아닙니까? 지을 수 있는 모델을 관광상품화 해서 아예 지어서 주민들한테 선을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재원만 있다면 바람직한 형태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아예 건축과장님 사진만 하지 말고 1년에 5년간 계획을 잡아서 모델이 될 수 있는 간이 건물을 지어서 건물 형상화를 시켜서 꿈의 이야기 같은데도 다 지어놓고 주민들이 가서 고르더라고요. 그 모델을 바로 우리 지구단위계획에 적용을 시키고 자기들도 G.B지역에 짓더라고요. 과장님 사진전도 좋은데 폭을 넓혀서 아예 변화를 해서 청장님 포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꿈같은 이야기지만 제한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을 천가동에서 우리 경남에서 천가동에 87년도에 부산시로 이관이 되고 편입되면서 이때 융자를 낸 것 같습니다.

그 이자하고 원금상환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의창농협에 우리가 원금하고 이자를 2007년까지 갚아주면 마무리가 다 되는 것입니다.

G.B지역이거나 G.B지역이 아니거나 불법 건축물이 생성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포크레인입니다. 07입니다.

그것은 용도가 다르니까

그것도 내년에 연계적으로 쓸 수 있는 것 같으면 쓰고 만에 돈이 남으면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부르는데,

하나 부르는데 38만 5천원 하루 임차하는데 그렇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사항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까 신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주단지 조성관련 업무추진비 50만원이 너무 적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 하실 적에 조금 많이 잡아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 그것도 조정을 필히 하고 기록해 놓으세요.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45분 계속회의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양윤환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 처리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희 건설과는 금년도에 이월된 태풍피해복구 사업과 주요 현안 사업 등에 대하여 열심히 추진하였으나 사업 추진 사항에서 나타난 다소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최선을 다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건설과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규모는 총 34억 5,92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약 13.5%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 7,270만원과 도로건설예산 33억 8,7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목별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에서 264페이지까지입니다. 건설행정 경상적 경비는 7,170만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일반운영비 4,310만원은 공공요금 등 5개 항목이며, 업무추진비 2,860만원은 현안 시책업무추진비로써 보상협의 간담회, 도시계획,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에서 268페이지까지입니다. 도로건설 예산 33억 8,700만원은 경상적 경비, 급량비 250만원과 사업 예산 33억 8,500만원으로써 국비 시비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 예산 중 보조사업 12억 5,000만원은 2건이며, 국비 2억 5,000만원은 정주권 사업에, 시비 10억원은 덕두초등학교 진입도로개설에 투입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21억 3,500만원은 재료비 2,000만원, 농배수로 보수용 흄관구입비입니다. 시설비는 21억 1,500만원입니다. 시설비에 대한 세부사항으로써는 저희들 조기발주 사업 실시설계 16건에 대한 2,500만원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억원이 국포괄사업비, 다음은 도로굴착복구비에 8억원, 기타 동별 마을 안길 및 농로포장, 옹벽설치, 배수로 등 주민숙원사업 18건에 7억 8,000만원과 각종 건설공사 시행관련 시설부대비 등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도 우리구 지역발전과 주민숙원사업 등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건설과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석으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건설과 분량은 작고, 또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숙원부분이니까 나머지는 두고라도 정주권 시설비 부분에 이번에 2억 5천이죠. 앞에 2004년도 정주권 사업은 마쳤습니까?

2004년도가 설계는 다 마쳤고, 계약 집행 의뢰를 재무과에 해 놓은 상태입니다.

국비니까 중단되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그것은 국비사항이니까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덕두초등학교 개설비 이게 총 공사비가 12억 아니에요. 그럼 지금 10억이고, 결산 추경에 2억이 잡혀 올라올 겁니까?

예.

예산이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이 공사는 빠른 시일내 진행을 해 주어야 됩니다. 다른 학교의 설립관계는 이미 다 끝났으니까, 이게 자꾸 늦어지니까 시설 부분에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학교 지을 자리에 투자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몇 년 동안 덕두초등학교는 열악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야 어쨌던 간에 우리가 도로개설을 책임졌으니까 이 부분 예산이 확보되면 다른 부분을 제껴 놓더라도 이 부분은 신경을 써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도에 보상비가 확보되어 가지고 금년도 보상은 80% 이상으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 협의된 부분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 수용 재개를 하고, 시설비가 확보된 이 사항이 발주를 하더라도 미 협의된 구간을 제외하고라도 공사 발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설계는 거의 다 된 상태고, 발주를 예산이 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농배수로 보수용 흄관 구입 있죠. 이것은 사업 부분에서 포함이 안 되고, 별도로 건설비는 전혀 없는데요?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아마 농로포장을 하게 되면 농로포장과 연계되어 가지고 진입도로에 따른 하수관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설계서에 넣어주어도 괜찮겠지만 이런 부분은 즉각적인 어떤 사항, 만약에 포장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도시관리과에 장비가 구매 되어 있기 때문에 2,000만원 정도 같이 계약을 해주면 즉시 현장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항목으로 해 놓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늦은 감이 좀 있어요. 지역주민들은 지반이 연약하고, 한 몇 십년간 노후되다 보니까 관들이 망가져 버렸어요. 배수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용배수 부분이 안 될 때 사실 이런 부분이라도 큰 농로 부분에는 공사를 할 때는 별도로 설계비를 넣든지, 아니면 자체 예산하고, 나머지는 설계에 변경하는 것보다 이미 나는 이런 것을 구입을 해서 실제로 우리 농민들이 필요할 때, 그렇다고 남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좀 정해서 지원을 해주면, 아니면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해 가지고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5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각 18건의 농로포장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 담당자로 하여금 거기 현장에 조사하고 설계하기 전에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해서 여기에 즉각적으로 투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설비 부분에서 나름대로 조기발주 실시설계 2,5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외부에 설계를 좀 주겠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우리 구청에서는 건설업체 대행을 하겠다는 소문이 들린다 말이에요. 그래서 토목기사 한 사람하고, 건축기사 해서 한다는데 그럼 우리 건설과에서는 크게 할 일이 별로 없을 것 아니에요. 설계해 달라고 던져 주면 되지,

저희들 건설과가 3개 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계별로 주요 현안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맥도펌프장이라든지, G.B 해제 문제라든지, 직원이 계속해서 신경써서 공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고 저희들 포괄사업 같은 부분도 민원조사를 하고 했는데 사실 예산상 18건에 대해서는 일일이 전부 나가고 조사하고, 설계하고 이런 부분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다문 이 부분만이라도 설계비를 확보를 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되도록 시행착오가 좀 적게될 수 있도록 전문업체에 맡기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관리조항 부분은 아니고, 나름대로 건설과에서 설계를 다 마치고 한 부분도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소규모 숙원사업 부분에서 많이 나열된 이 부분이 과연 몇 개가 실질적으로 업자한테 선정을 할지, 구청에서 다 직영을 한다고 이야기가 나온다 말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 건축직원들은 설계만 열심히 해주고, 던져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아니면 건축직 한 사람하고 철거하는 한 사람하고 구해 놓았다면서요. 건설과에서는 다른 것 공사는 생각하지 말고, 설계만 열심히 해가지고 던져주면 될 것 아니에요. 뭐하러 2,500만원 들여 가지고 별도로 설계를 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까?

그게 아직까지 확정된 그런 사항보다 일단 내년도에 저희들이 집행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조롱 섞인 이야기가 건설과의 직원들을 특별하게 하는 그런 설명은 아닙니다. 그들의 고유업무가 있단 말이에요. 직원들의 고유 업무를 너무 절하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그들이 빠른 시일내 별도의 용역비 2,500만원을 직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도 있는 반면에 이런 부분의 혜택들을 지역주민들한테 빨리 접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비용을 더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상한 각도로 해석을 해 가지고 공사 지연을 시키고, 작년에 배정시켰던 것은 공사가 딜레이 되고, 못하는 이유 중에 근본적인 이유가 이상한 각도에서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 같으면 예산을 굳이 우리가 더 들여가지고 뭐하러 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 건설과장님께 질의할 내용은 아닌데 그런 입장들을, 기술자들을 인정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설계를 우리 공무원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다 할 수 있는데도 시간을 좀 절감해서 돈을 좀 더 들여서 설계를 내부에서 발주를 좀 해 가지고 이 공사가 빨리 진척되기 위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1년간 끌 것 같으면 우리가 2,500만원 들여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주민들한테 우리가 빨리 해 줌으로써 주민들한테 혜택이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작은 예산도 투자를 한다 말이에요. 농로포장 그렇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건축 까대기 다는 사람 한 사람하고, 철근 꿰매는 사람 한 사람 구해서 농로포장이 다 될 것 같으면 건축직원들 뭐 하러 있습니까? 그런 목소리를 왜 크게 안 내겠습니까. 지금 하는 모든 부분들이 이게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은 안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들 추경예산, 그 다음 본예산 사업은 거의 다 마치고 추경에 28건을 저희들 발주를 했습니다. 약 60%가 마쳤고, 14건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일부는 계약의뢰를 해 놓았는데도 계약이 아직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사실 본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3월달 이전에 조기 발주를 하도록 시에서도 독려를 하고, 의원님들도 주민들한테 본예산에 어떻게 잡혀 있으니까 금년도 빠른 시일내에 발주할 것이다 하는 이런 사항의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본예산 잡혀 있는 부분 만큼은 아마 금년도에도 그렇게 처리해 왔고, 조금 늦어진 부분은 보상관련이라든지, 당초 예산을 올렸을 때하고 측량을 해 봤을 때 사유지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조금 주민들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이 조금 늦어졌다 뿐이고, 본예산은 거의 다 저희들이 조기 발주하는 쪽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본예산이 확보되면 빠른 설계를 해서 늦어도 2/4분기 이내에는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예산에서는 처음이었고, 추경예산에 쓰레기 관련해서 그때 예산이 2,000만원 있었습니다. 그것은 28건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동일위원, 허대행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것과 보충적 관계와 관련해서 다른 구에서 찾아 볼 수 없는 포괄사업비라 해 가지고 본예산에 금년에 3억, 교부금이 의외로 많이 넘어와서 6억에서 9억이 지금 포괄사업비라는 명목을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한 2억 몇 천만원 남고, 그 나머지는 다 소진이 되었죠? 아까 두분의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그 내용하고도 맞물리는 부분이니까 저는 16건에 대한 2,500만원 설계비와 관련해서 작년말고 재작년에 태풍 루사로 인해서 직원들의 업무가 과다하다고 해서 우리가 한시적으로 한번 준 일이 있어요. 지난해는 설계비가 안 들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 예산에 또 2,500만원을 달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왜 이것을 달라고 하는 얘기인가 하면 지금 금년과 같이 9억의 포괄사업비를 언제 어느때 쓸 지도 모르고 명목을 구 포괄사업비라는 이런 명목으로 가지고 돈을 한시적으로 안고 있다가 행정부 수반이나, 어떤 분야에서 주민의 집단민원이나 있을 적에 일시적으로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도저히 16건에 대한 2,500만원은 외부 용역을 안 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9억의 포괄사업비를 저는 생각할 적에 내년도 예산안 자료에 보면 5억이 올라와 있죠?

예.

저는 5억을 안하고, 이렇게 명목없이 8월달에 금년처럼 교부금이 중간에 많이 내려왔을 적에 그 안에 주민의 민원사항을 모아서 이런 명목을 가지고 일시적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건설과에다 주어서 민원을 해소하는 부분은 바람직하고, 또 아주 소규모는 동단위에 천오백이나 이천만원 주어 가지고 소단위의 숙원사업은 동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적 지원을 해 가지고 명색이 지역사업에 9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우리 의회에 전혀 얘기하지도 않고, 사전에 협의도 없이, 어찌보면 의회 의원을 무시하고, 어찌보면 소수의 의견에 다수의 사업을 하지 못하는 불균형적인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느 동에 어느 힘있는 그런 분이 어느 방에 가 가지고 “이게 큰 문제가 되고 사업이 필요하니까 이거서 해 주시오” 하면 별로 거르지도 않고 그 사업이 진행되는가 하면 다수 주민의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꼭 해야 될 사항이 2번, 3번으로 순위가 넘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이 존립의 목적이 뭐가 있습니까? 집행부를 견제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주민과 더불어서 절차에 의해서 정해 주는 것이 의회 의원의 순리고 순차적인 사항입니다. 저는 그리 봅니다. 지금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금년에는 본예산 3억인데 내년 본예산에는 5억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주민 소규모 구 포괄사업비, 다른 구에는 이런 목적이 있는가 모르지만 사업명칭이 결재 안 된 것을 포괄적으로 주는데는 우리 의회 의원이 선심을 써도 아주 많은 선심을 쓰는 부분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36개 항목에 9억이 집행되거나 집행하려고 한 부분이 잔량이 6,800만원 남고,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에 2억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어떤 곳에 쓰여졌냐 하면 수영금지 경고판 제작비 260만원, 이게 주민숙원사업입니까? 또 명지 진목 굴착공사 600만원, 또 보안등 수리 2,400만원, 작품전 전시회 720만원 이것 추경에 예산 줄려고 해서 주었더니만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했어요. 그때 보고는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은 주민의 숙원 사업이 아닙니다. 차라리 이런 것은 예비비로 가지고 예기치 못한 사업에 주민이 필요한 사항이 생겨서 급박하게 쓰는 것은, 원래 우리 구청은 예비비를 마음대로 쓰는 그런 관습이 있잖아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사업이라는 것은 집행 금액이 반드시 사업의 명칭이 정해지고 계획이 서고, 목적이 되었을 적에 의회에서 우선순위가 맞는지 여부의 적부 심사를 받아서 효율성 관리를 우리가 집행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 과목이 정해진 것은 주민숙원사업의 단위가 큰 그런 사업은 과목을 정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합니다. 그런데 구 포괄사업의 성격은 지금 전국적으로 포괄적인 사업비는 있습니다. 저도 각 구청에 있어봤습니다만 포괄사업의 개념은 이번 본예산에 3억하고, 다음 추경에 6억을 받아 9억을 이번에 집행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 36건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동에서 의원님들하고 의논도 하고, 동에서 주민 건의가 총 15건 들어왔고, 또 동에서 자체 건의가 5건, 간담회에서 2건 처리가 됐고, 다음 각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예산 항목에 없는 부분에 예산을 사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포괄사업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하고 한 부분이 아까 이야기하신 건축과 같은 경우에 작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비비의 성격과 조금 틀려서 포괄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급작스러운 어떤 문제, 또 숙원사업 해결의 문제, 그 다음에 건의된 문제, 예산이 결정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을 하는 것이 포괄사업비의 성격이 아니냐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해 왔고, 지금까지 저도 공무원 생활하면서 포괄사업비 성격은 그런 쪽으로 써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선 동에 가면 통장들이나 또는 주민이 건의하는 부분에 있어 숙원사업들이 양쪽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아주 미미한 부분입니다. 그 분이 말하는 재주도 좋고, 또 남을 설득하는 재주가 좋아서 용쾌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수 주민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부분에 말 안하고 묵묵히 숨어 있는 우선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청장님한테 가서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2개, 3개 마을이 연계되어서 해야 될 사업들은 뒷전으로 밀리고, 어느 동에 지적은 안 하지만 여기 보면 돈 천이삼백만원 마을 안길에 하수구 두껑이나 해 주는 이런 것을 구 포괄사업비 명목으로 해서 지원되는가 하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 사업의 명칭이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우선권에서 밀려난다 이것이에요. 그런 것을 올해 예산에 5억을 해 달라고 해서 또 내년 중반쯤 되어서 교부금이 작년처럼 많이 내려오면 5억에다 다음에 추경예산에 10억이 될는지, 5억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정말로 곤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금년에 계획 올려놓은 5억은 절감을 시켜서 효율적으로 걸러서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지금 주민들이 해 달라고 올라온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위원들은 이런 사업들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제일 마지막에 지금 집행이 다 됐는지 모르지만 배수로정비사업 2억, 물론 배수장을 몇 개 설치해 놓고 수초제거라든지, 배수구 관거 관계는 필요한 것은 잘 압니다. 이것을 어느 누가 우리 위원한테 한마디도 이야기도 없이, 159개 통장들이 “우리 동네는 안 해주고, 저기는 한다던데 어떻게 된 것이에요?” 하면 우리는 뭐라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돈주고 욕 들어 먹는 짓 아니에요? 이런 것을 포괄사업비라는 명목을 내세워서 어느 날 갑자기 연말이 다 되어 가는 이 시기에 몇 개 부서가 현장에 뛰어 다니고, 우리 위원들은 하나도 모르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건설과장님이 당위성을 설명하고 집행을 한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건설과에서 예산이 포괄사업비 명목으로 잡혀 있습니다. 포괄사업비 집행한 것을 보면 4개 주민건의나 동에서 건의된 사항이나, 주민들 간담회시 온 것이나, 다음에 각 과에서 해야 될 어떤 사항에 대해서 집행을 했는데 소규모 농로포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건설과에서 주민진정이라든지 올라오면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해서 포괄사업비로 집행을 꼭 해야 되겠다는 사항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집행을 결정받아서 하는 것이고, 타 과에서 오는 사항은 예산 집행 사항에 있어서 건설과에서는 합의하는 사항 밖에 안 됩니다. 방금 이야기하시는 관내 배수로준설 관계는 저희들이 농산과에서 주관을 하면서 여기에 어떤 필요성을 느껴서 결재 받을 때 저희들이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있는 건설과에서 협의를 해준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내년도 5억에 대한 구 포괄사업비는 지금 현재 각 동을 통해서 올라온 건이 약 31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31건에 16억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저희들 금년도 3억보다도 2억이 증액이 된 부분은 금년도에 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고 해서 5억으로 포괄사업비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31건에 9억이 올라왔든지, 여기 포괄사업비 5억이라는 이것을 아무 사업명칭도 없이 넣지 말고, 그것을 여기 란에다 전부 다 넣으란 말입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전체 주민들 중 약 40% 정도 되는 농민들이 청장님의 의지는 배수로 관거하는 부분에 상당히 호의적으로 하는데 의원이 예산을 안 주어서 못한다는 소리를 또 들을는지 모르지만 하는 것은 좋다 이것입니다. 하는데 절차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9억을 쓰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나, 농산과나, 하천녹지과나, 건설과가 해당 의원한테 “이런 주민의 민원이 올라왔는데 포괄 사업비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이것 보다 더 급한 게 있습니까?” 라고 한번 상의해 본 실무부서의 책임자가 있어요?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우리가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기야 건설과에서는 다른 부서에 된 것을 건설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기 업무를 하다 보니까, 물론 건설과장님한테 전부 짐을 다 지우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예산이 여기에 산정되어 있으니까 다른 부서보다도 책임의 전가가 더 있고, 아니면 이 업무를 전부 배분을 해서 각 부서에 다 주던지요. 어차피 설계용역을 다른 외부에 용역을 주겠다고 하면 용역팀이 별도로 주어 가지고 각 부서별로 용역을 맡기면 될 것 아니에요?

지금 포괄사업비에 사실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단지 저희들 판단은 각 동에서 주민숙원사업이라 해서 정식적인 동장의 공문으로 올라올 경우에는 그 주민숙원사업 자체가 의원님들하고 다 협의되고, 그래서 숙원사업으로 올라온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사실 따로 보고드리지 못한 것 사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 어떤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할 적에도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우리는 당연히 알아야 되고, 또 이런 항목이 없는 사업을 그렇게 무절제하게 집행한다는 것은 행정은 어떤 기술적인 문제에서 그 절차와 순서는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다 같은 100만원의 사업비를 쓰더라도 이것을 어떤 순차에 의해서 써야 되느냐, 그것이 절차가 잘못됐다면 비효율성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크게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계수조정이 있을 적에 그렇게 생각하시고, 정주권 사업을 아까 김동일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4개 사업 부분에 관계되는데 설계는 다 뺐는데 사업집행은 안 됐단 말이죠?

저희들 계약의뢰하러 재무과에 내려 보냈습니다.

그럼 명시이월 합니까?

명시이월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도 2억 몇 천 만원인가 있는데 금년도 사업이 왜 내년으로 넘어가도록,

저희들 1회 추경때 정주권 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하고 한다고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것 전부 보면 농로정비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3, 4월 이전에 되어야 이용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8월달 추경때 있었던 사항이 명시이월이 넘어간다는 부분도 이해가 안 되어요.

사실은 추경예산에 28건이 거의다 농로포장이라든지,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상에서는 정주권사업이나 생곡쓰레기 매립장 지원 사업비라든지, 이런 사업은 예산상의 문제가 있지만 전부다 어떤 농로포장, 그런 사업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사업의 성격상 그런 부분을 구분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당초에 8억원인가 그렇게 해서 집행 계획을 수립했는데 돈이 2억 4,300만원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사업비를 전부 조정을 해야 되고, 설계 부분은 다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늦어졌습니다. 이게 금년도 같이 단일연도 예산이 1건당 얼마라는 식으로 확정이 되어 있으면 그 부분을 맞추어서 설계가 가능한데 이 돈의 성격 자체가 한꺼번에 2억 4,300만원이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각 동마다 전부 잘라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집행에 행정적인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2004년도 집행을 8억 9,200만원으로 해서 총 3,100m의 농로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획했고, 당초 조사도 했었는데 결국 2억 4,300만원이 내려오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조정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발주가 좀 늦어졌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로포장 등 해서 전체가 2억 1,050만원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 용역비 2,500만원 하고 굴착비 8억하고, 포괄사업비 5억 빼고 나면 한 5억 5천 되는 사업비를 각 동별로 열거를 해 놓았는데 여기 보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 다른 동도 대충 훑어 봤습니다만 가락동 같은 경우에 가락동 체육공원 절개지 옹벽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대충 동별로 1억 몇 천 만원 안배를 한 모양인데 우리 가락은 내년도 농로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뭔가 하면 옹벽 이것은 아까 도시관리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오봉산에 재해위험지역이라 해 가지고 작년에 태풍 매미 등으로 산이 무너질 위험성이 있으니까 재해기금을 가지고 좀 하라니까 땅이 김해 땅이니 뭐니 해서 3,000만원 예상을 해 놓았더라고요. 땅이야 우리 땅이든 김해 땅이든 관계없지만 마치 다른 위원님들이 봤을 적에는 동의 숙원사업인 줄 알고 있어요. 이것은 반드시 재해기금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고, 사업이 여기 있으니까 오봉산 밑에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또 그 밑에 보면 죽동2구 농로포장공사, 대흥마을 확포장공사 이 2개 7,000만원, 4,000만원이 뭔가 하면 기반공사가 물 흐르는데 라이닝 공사하고, 둑 길 옆에 흠집을 내어서 이것을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가만 놔두었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을 기반공사가 디귿자 라이닝 공사하면서 그 옆에 1미터 50 정도로 흠을 내어서 옆에 좀 다듬어야 될 것인데, 이것은 농로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투자할 것도 아니고, 기반공사에서 해야 된다 말입니다. 제가 아래께 기반공사에 좀 뭐라 했어요. “우리 물내려 가는 도랑에다 너희가 물 잘 내려가도록 라이닝공사하면서 흠집내어 놓았는데 너희 돈을 가지고 마무리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은 농로가 아니잖아요. 그리 이야기하니까 내년도 예산에 한 1억 밖에 없는데 거기에 돌아갈 돈이 없답니다. 그러면 2개 1억 1,000만원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면 우리는 내년에 농로포장은 하나도 없어요. 내년도 사업이라고 내놓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구 포괄사업 내년에 5억 올려 놓았는데 가락동에 하나 줄는지, 안 줄는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이 줄라고 한다고 해서 줍니까? 그러니까 허울좋은 개살구만 되어 가지고 쭉 나열을 해 놓았는데 사전에 내가 이런 것을 애정을 가지고 관계 부서에 협의를 안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참 섭섭합니다. 우리동의 예를 들어서 정말 죄송하지만 다른 동에도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은 우리가 하고자 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별개 사항입니다. 약 5억 5천여만원을 가지고 내년에 농로포장사업이라는 금액으로 배분을 하면 좀 더 심도있게 접근해 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 이야기한 그런 포괄사업 개념도 그런 부분이고, 그것을 명시를 해서 하고, 서른 몇 가지도 보면 전부 다 설계 안 하는 부분 아닙니까? 수의계약 사항 아닙니까?

수의계약도 있고, 일반 발주사업도 있습니다.

보니까 전부 2,000만원 미만인데 이런 소규모 사업들은 동에 내년도 1,500만원 준다 아닙니까? 한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주어서 자율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구에다 주어서 용역비 들여가면서 직원들 일손 바쁜데 설계해 가지고,

가락에 18건 정도가 포장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각 동에서 내년도에 해야 될 사업이 어떤 것이냐고 해서 아마 실무자들이 가서 파악을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각 동마다 어느 것이 중요한지는 사실 답변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정확히 판단해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여기에 들어가는 18건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확한 위치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가락은 김해하고 접경지역이 되어 가지고 김해 부원동에서 내려가면서 김해 칠산 쪽으로는 정말로 초 현대적으로 농로개선사업이 잘 되어 있는데 그리는 못해 줄망정 포괄사업이 전무합니다. 아레도 통장들 회의에 가니까 그것 때문에 난리에요. 아무리 농사행정이 좀 미흡한 지역이지만 어느 정도는 좀 되어야 하는데 이것마저도 하나도 내년에 없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내가 얼굴 들고 못 다닐 문제고, 개인적으로 로비활동이 미흡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동이라고 많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분배의 문제라든지, 효율성 문제는 한번 펼쳐봐 놓고 한번 제고를 해보세요.

죄송합니다. 금년도 저도 1월 1일날 받아 와 가지고 작년에 명지사업이라든지, 대규모 사업도 상당히 많이 집행이 되어 왔었고, 그 다음에 타 부서의 사업까지, 그리고 각종 용역사업이 상당히 전반기나 중반기까지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소규모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 쓰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넘어온 사업이나 금년도에 중요한 사업은 거의 다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같이 숙원사업이 무엇인지 발로 뛰겠습니다. 되도록 모든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직접 뛰어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히 식만동 주민들이 김해시로 가겠다고, 경계지역에 작년엔가 총무과장, 국장하고 현지에 한번 둘러보고 그것 해 주겠다고 해서 김해 신어천 내려오는 쪽은 잘 정돈이 되었는데 부산광역시 지역에는, 그래 가지고 김해시에 편입되겠다고 난리를 쳤는데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도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특히 태풍 매미 관련해서 약 1,600억 정도 우리가 보상이 이루어져서 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명지, 천가, 녹산, 대저1, 2동 일부 좀 되고, 강동이나 가락 같은 곳은 그것 때문에 덤으로 공사된 것이 실제 하나도 없었잖아요. 산 붕괴된다고 해서 3,000만원 이것도 이 사업에 떼어서 마치 사업해 준 것으로 표기해 놓고 말이죠. 이상입니다.

신정식위원 질의와 관련해서 본위원장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께서도 일을 하는데 책임과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건설과장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사업을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영향력이 있어야만이 책임도 질 수 있다고 본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신정식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모든 사업은 누가 하든지 강서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사업이라 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고, 다음에는 용도, 또 예산의 평가기준을 토대로 해서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조금 전에 신정식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포괄사업에 주민 건의가 15건, 동 건의가 5건, 간담회 건의가 2건, 담당자 건의가 14건입니다. 그래서 36건인데 우리 위원들은 우리 구민의 대표자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한마디라도 의견 개진이나 어떤 사항에 대해서 문의나 협조 내지 합의한 사실은 전무합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건설과장께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전 강서공무원들 부서장께서는 이런 사항을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합니다.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청장한테 이야기하면 되고,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런 일들이 지금 지역에 팽패합니다. 우리한테 이야기 안 합니다. 안 되니까. 그래서 모든 내용들은 옳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가 공유를 해야 합니다. 일선에서 욕보는 공무원도 공유해야 하고 이렇게 해야 만이 원활히 우리 강서구 행정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가 있고, 발전되어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지역에 많이 가지고 가고, 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우선 순위가 있기 때문에 결정하는 것까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사업이란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특히 건설과장께서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여러 가지 식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참고하셔서 조화롭게 화합하여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 복구비가 8억이죠?

예.

세입 부분에 보니까 일반 부담금에 원인자 부담해서 8억이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굴착은 저희들이 각 유관단체, 한전, 도시가스, 상수도, 여기에서 10미터 이내의 도로는 일반적으로 점용 및 도로굴착복구비를 납부하고 사업 시행을 하고, 10미터 이상은 분기별로 도로굴착 조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 한꺼번에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 조정심의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각 기관마다 예산확보가 틀려서 금년도 여기하고 나면 아스팔트 같은 경우는 2년, 3년 이내에 도로굴착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로굴착 복구비는 원인자가 굴착을 해서 저희들한테 돈을 납부하면 그 돈을 따로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세입으로 잡아 버리고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복구는 복구 연간단가계약 돼 있는 업체한테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굴착을 10미터 이상 긴 굴착을 할 경우에 실질적으로 상수도나 도시가스는 약 1차선 정도를 굴착하게 되면 아무리 카트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옆에 번져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2차선 정도까지 복구할 수 있도록 복구비를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그 다음 10미터 이내의 소규모 굴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카트되는 부분만큼만 굴착복구비를 지불하고 추가로 되어 있는 10Cm, 20Cm는 저희들 세입을 잡습니다. 그래서 8억의 복구비를 지출하게 되면 세입은 약 5%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본예산에 6억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그 돈이 좀 부족해서 10억을 더해서 16억을 도로굴착복구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타 기관에서 저희들 구간내 도로굴착을 조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집행은 약 12억에서 조금 더 되는 돈이 저희들한테 세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6억 예산에 비해서 결산이 조금 부족하다는 그 말씀입니까?

강서구가 매년 굴착비에 그렇게 큰 예산을 투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녹산가는 쪽 도로가 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도로굴착이 안 되었었고, 이제는 도로굴착의 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또 신개발지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스라든지, 상수도부분, 다음에 신항만에 따른 한전의 전력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금년도에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당초 본예산보다도 10억을 더 투입을 해서 저희들 복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도로 개념은 어떻습니까? 지방도만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전제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을안길 농로도 다 포함됩니까?

예, 다 포함이 됩니다. 사도는 빼놓고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다녀보면 재포장을 해달라는 건의를 많이 받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타 공공기관 단체에 자기들 공익사업을 하고 나서 마무리 사업이 복구가 안되었다는 내용들인데 일단 타공공 기관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그 부분에 복구비는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내에 모든 굴착은 저희들 한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받고 돈을 납부를 하고 자기들이 굴착을 하고 나면 저희들 복구업체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한테 죄송스럽게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아까 위원님들 대규모 굴착하는 부분은 상당히 진행복구라든지 그런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굴착부분은 1m이내의 굴착을 하다 보니까 복구가 보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것이 지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다시 재포장하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더 여유로 돈을 더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챙겨 주시고 그 다음 본위원이 아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이 염려를 하는 부분들이 실시설계비 부분을 비롯해서 우리 건설과 업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어 보았습니다. 과장님 우리구에 오신 지 1년 됩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금년 12월 말 되면 1년 됩니다.

앞에 계신 부서에서도 강서구 건설과와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직원들의 건무 환경은 비교하면 어떻다고 생각을 합니까?

제가 오기 전에는 시청에 있었고 건설안전본부에 있었기 때문에 비교가 어렵고 제가 오기 전에 서구청에 7년 있었습니다. 도시계획 파트나 토목계장도 거쳤고 했는데 저희들 인력관리를 서구청에 있을 때는 구에 예를 들어서 다른 타 과에 있는 토목직의 사업은 우리 강서같이 지역경제과에 있는 이런 대규모 공사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서구의 경우는 타과에 있는 업무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행정 업무를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청장님께 보고를 해서 전체를 다 모았습니다. 토목계에서 각 과의 업무 설계를 해서 다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강서구의 공사에 비해서 3/1정도 밖에 안됩니다. 인력은 건설과에 총괄로 하다가 보니까 효율적인 집행도 가능하고 해서 저희들 크게 일이 밀렸다는 것은 없이 했는데 강서 건설과에 와서 느끼는 부분은 현재에 와서 건설과의 소관업무라고 봤을 때는 그렇게 큰 힘든 업무는 없습니다. 도로에 대한 정비 문제, 포장 이런 문제이고 그린벨트 해제관련 도시계획협의 문제이고 한데 지금 저희들이 이런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타 업무부서의 상당한 부분이 저희들 반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신정식위원님께 말씀드린 부분이 사실은 소규모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담당계나 직원들이나 계장님들 상당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은 마무리가 되었지 않겠느냐 그리고 당초에 가졌던 자기 업무 소관보다는 더 많은 일을 하면서 시행착오도 있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어차피 과에서 주어진 오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했고 저희들 내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활발하게 본연적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강서는 모든 것이 개발사업 위주로 되고 있고 개발행정도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은 실시설계비 2,500만원 준다고 해서 건설과의 모든 공사 진척이라든지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상당히 추경에 실시 설계비 예산 편성해서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사진전이 너무 미약하다는 지적들을 많이 하셨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금년도 사업 예산에 보더라도 자체사업이 18개 사업 또 거기에 포괄사업비 5억이 예산에 편성된다면 20～30개 사업 거기에다가 국.시비사업, 복구사업은 거의 마무리 되어 갑니까?

저희들 맥도 펌프장이 그렇게 추진이 되었고 아직까지 용역이 4건정도 추진이 되고 있고 그 다음 추경예산에 확보된 계속비 공사 그러니까 현재 저희 직원들이 12명 정도 됩니다만 3명 빼고는 계속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과외의 사항으로 설계가 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상당히 어차피 조기 사업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확보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사업을 하는 건수를 많이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건수를 하나 줄여도 우리 직원들 근무환경 개선의 부분도 건설과에서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리 건수가 많은들 사람들이 일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개발사업과 개발행정에 대처할 수 있는 건설과에 시스템을 마련해 갈 수 있을 까 하는 것도 심도있게 다루어서 이제 그린벨트도 도시국 소관이고 도시계획도 건설과 소관이고 기타 개발도 건설과 소관인데 엄청나게 벌어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어떻게 우리 직원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환경개선부분의 예산편성도 아울러 이루어 져야 합니다. 포괄사업비 5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사업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안에 내실속에서 먼저 어떻게 적용을 하면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일들을 감당해 낼 수 있고 소화해 낼 수 있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대책이 세워져야 합니다. 이런 부분도 본 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열심히 해볼테니까 위원님들, 예산을 만들어 주세요 하면서 근무환경개선도 먼저 우선적으로 예산 부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지 그냥 열심히 해보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만 가지고 되는 부분이 제가 볼때는 환경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갖고 이대로 가다가는 다가오는 사업에 대해서 대처하는데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은 간단하게 핵심만 이야기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설과와 도시관리과의 업무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건설과는 무엇을 하고 도시관리과는 무엇을 합니까?

건설과는 전체적인 개발사업에 대한 설계와 시공 그에 따른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이고 도시관리과는 기존의 도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유지관리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김진용위원께서 도로굴착 복구비 8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원래 도시관리과에 도로소파수선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도로굴착 복구비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 돈이 투입되지만 뒤에 받을 수 있는 돈이지 않습니까? 도로수파수선비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도로가 파손된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 돈을 들여서 복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도시관리과에 책정된 예산은 도시관리과장이 거기 부서에 있는 직원이 설계를 하고 공사 발주도 재무과에 의뢰를 하든 직접적으로 하든 그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소파수선비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자재비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장비가 투입되어 있고,

그렇게까지 거는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내가 말하는 대로 말씀하세요. 여하튼 도시관리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설계를 요하는 사항 같으면 저희들 한테 의뢰해서 설계를 하고,

지금 도시관리과의 경우는 설계하는 직원이 없는가요.

방재 업무에 9급 시보 직원이 한사람 있습니다.

방재는 하천녹지과가 아니고

도시관리과에 방재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을 다루면서 그런 말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건설과하고 도시관리과하고 통.폐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도시관리과의 굴삭기, 콤비로라, 진동로라, 다지는 것, 카터기 이런 것이 다 구비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돈 들어간 유비만 해도 5,800만원, 6천만원정도 들어가거든요. 인건비를 제외하고요. 거기 보니까 도로소파수선비가 3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고요. 이래 저래 장비가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도시관리과에서 소파수선비 3억가지고 3억을 소화해 내기 위해서 이런 장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 제가 건설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앞으로 진행을 할 때 업무를 어떻게 분장을 하고 어떻게 서로 부서간 협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발짝 더 나가서 토목공사까지 할 의지가 있나봐요. 토목 철근 절곡기라든가 철근 절단기라든가 이런 자재까지 도시관리과에서 구입을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은 것이 2005년도 본예산 조기발주사업 실시설계비라고 해서 16건에 2,500만원입니다. 이런 것이 언제부터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면 건설과의 토목 1계, 2계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태풍매미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업무가 폭주되어서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예산에는 설계를 빨리 해야 하니까 외부에다 아웃소싱을 하는 형태로 되어 버렸다 말입니다. 그 이전에는 이것보다 16건이 아니라 30건, 40건이 되어도 우리가 다 소화를 했습니다. 그만큼 건설과 직원들이 고생을 하신 것이죠? 어째보면 고유의 업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2년전 부터는 이런 식으로 설계는 아웃소싱 외부 발주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어떤 외부적인 다른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당연히 설계 외부에 용역을 주는 것인양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서장이신 과장님께서는 조기 발주를 위해서 이렇게 준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굴삭기, 콤비로라, 진동로라, 다짐기, 카터기 그 다음 철근 절곡기, 철근 절단기까지 구비를 하고 있는 도시관리과 거기서 수선비만 해도 3억입니다. 아까 말한 재료비인데 우리 청장님 논리대로 할 것 같으면 ×3, 3×3=9, 9억에 그 다음 인건비가 빠졌으니까 제가 볼 때는 10몇 억 될 것 같은데 건설과 예산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보다 더 많은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도시관리과에서는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어째 보면 더 전문적인 건설과에서는 참 속기 좀 조심하시고 쫑말리게, 쪽 팔리게 16건을 2,500만원을 주고 한다는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4～5년전 부터 각 구청에 공히 아까 김진용위원님도 계셨습니다만 건설과가 퇴근시간이 보통 10시, 11시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저희들 실시설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발주되어야 할 사업은 밤을 세우든지 며칠을 하든지 일요일날 나와서 하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현재 이월되어 있는 사업이라든지 현재의 조직으로 봤을 때 3명, 4명의 시보를 포함해서 하기는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직원의 배려 차원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조금 감지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건설과 직원들 논다, 외부발주 할 일이 뭐 있냐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의 원래 속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주민숙원사업비, 포괄사업비 이것 5억원도 건설과에서 설계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 다음 조기발주 설계비 16건은 할 것이고 또 도로굴착에 따른 것도 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단위사업별로 쭉 올라오는데 이 사업이 대개 6천만원짜리도 있고 4천만원짜리도 있을 것 아닙니까? 6천만원짜리 같은 경우는 수위계약이 안되기 때문에 공개 입찰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것은 설계를 해 보면 관급자재를,

대개 보면 관급자재는 6천만원짜리 3천만원, 4천만원 드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6천만원이 단위사업별로 올라오면 대개 이런 것은 경쟁입찰로 넘어간단 말이죠? 3천만원까지 수위계약을 하게 되어 있지만 4천만원짜리 이런 것은 설계를 하다 보면 관급자재대가 1,200만원도 잡힐 수가 있고 1천만원 잡힐 수가 있고 이렇게 되다 보면 수위계약이 가능한 것이에요. 대개 4,500만원, 5천만원 이상이 되는 것은 경쟁입찰로 봐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5억원이고 단위사업별로 전부 얼마입니까?

7억 8천만원입니다.

7억 8천만원 × 8억을 봅시다, 8억으로 봤을 때 3배, 3×8=24, 24억원어치의 사업효과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나는 이 논리에 안맞다고 봅니다. 구청장께서 준공무원이라 할 수 있는 강서구에 통장단을 불러 모아 놓고 어떻게 했냐 하면 이때까지 강서구에서 했던 공사, 순 엉터리다, 그렇게 돈주고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우리가 굴삭기 사고 콤비로라 사고, 진동로라기, 다짐기를 사고 카터기 사고 해보니까 업자한테 주는 것, 우리가 하는 것 똑같더라 거의 92～3% 100% 똑같더라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제2의 새마을운동을 해서 뭔지 알겠습니까? 자기 계산대로 하니까 100m 포장 4천만원 들어갈 것 4천만원 우리구에서 하면 3배 이상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서 대저1동 낙동초등학교에서 부터 흉관 설치하는 것입니까? 박스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옆에 철근 꼽아가지고 포장하고 딱 덮어버리고 100면 천년 쓸 것이냐 그렇게 했다면 나는 건설과장이 대단히 잘못하신 것이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다. 예산은 뭐냐 하면 2005년도에 강서구청에서 강서구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행정서비스를 펼칠 것인가 행정서비스 중에서 사업같은 것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도로포장도 민원 해결 아까 보니까 잘하셨네요. 대저2동 너무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말이죠. 대저1동에 다 가져가든 가락동에다 다 쏟아 붛든,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그런데 말이죠. 문제는 이것이 말하기도 쪽팔립니다. 그러면서 단위사업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구청장이 생각하는 구정방향과 건설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건설파트에서의 구정,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지역사업을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것이 엇박자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예산을 심사를 한단 말입니까? 더군다나 정례회가 열리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코빼기도 안보이던 구청장께서 무슨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도는지 통장단을 다 불러놓고 이제 강서구청에서는 절대 이것 안준다, 100m 할 것 우리가 하니까 300m 나가는데 왜 우리가 발주를 해주어야 하느냐 이 따위식으로 구청장님이라는 분이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그런 의지가 있는가 싶어서 도시관리과에 보니까 도시관리과장은 절대적으로 청장님 의지를 그대로 받아 들이는 분입니다. 철근 절곡기라든지 철근 절단기 이런 것까지 이번에 자재 구입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찌 보면 건설과장님께서는 더 한발짝 더 나아가야 하고 더 전문가이신 건설과장께서는 그러한 청장의 의지를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이 나와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단 말이죠? 뭐가 있어요. 청장 의지에 반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다루어란 말입니까? 이미 통장단들이 다 와가지고 100몇 십명 와서 다 데리고 가는데 청장님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대저1동, 대저교회에서 하는 것, 6천만원 이것 집행잔액 남아봤자 기껏 몇 백만원밖에 더 남겠습니까? 내가 볼 때 집행잔액 남아봤자 4～500만원밖에 안 남을 것입니다. 집행잔액가지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다음 2천만원짜리 명지동 이것은 할 수 있겠지, 수위계약을 하면 되겠죠? 5천만원짜리 강동동 일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산을 이렇게 쓰겠다고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산출기초를 보고 통과를 시키든 의견을 시켜 줄 것인데 이것 전부다 싹 무시하고 나머지 7억 8천만원 자기 마음대로 직접 발주할 것이에요. 그런 것입니까? 그럼 우리 의회에 대해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받아 들여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7억 8천에 대해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에요. 답변하세요. 정확하게,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것 테이프 틀어 드릴까요. 그때 계셨나요.

없었습니다.

청장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건설과장님하고 아무런 상의가 없었나요.

예,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청장은 법학과 출신인데 내가 볼 때 토목공학을 인문계에서 부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는가요. 나는 그렇게 안되든데요. 우리 구청장은 토목기사 자격증이 있습니까?

전문 토목직은 다 뭣할려고요.

말씀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우리 통장단에게는 상여금이 1년에 2번씩 나갑니다. 그리고 10만원이 적다 해서 20만원을 드립니다. 준공무원입니다. 우리가 선진지 견학도 보내고 교육도 시킵니다. 구청장이든 어느 부서장이든 우리 구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지역의 일을 펼치고자 할 때에는 이 통장단 서로 상의를 합니다. 이 상의는 구의회 의원들에게 여러분들께서 구정 전반에 대해서 계획을 설명하듯이 정확해야 하고 예측가능한 정책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비단 7만 강서구민을 상대했을 때 똑같은 경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통장들에게 조금 더 신중하게 구의원들에게도 좀더 신중하게 예측가능하고 실현가능한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볼 때는 청장 쌈지돈도 아니고 청장 자기가 생각하는대로 다하는 것은 아니고 말이죠. 이것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의회에 올릴 때는 6천만원 있고 산출근거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보니까 단위사업 설명서까지 다 있단 말이죠? 여기에 기대효과를 한번 보세요. 미반영시 문제점을 한번 보세요. 미반영시 문제점을 보면 이것 통과 안켜주면 큰 일 납니다. 강서구민들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7억 8천만원 이렇게 올려 놓고 쓰겠다고 해놓고 우리 청장은 그렇게 안할 것이다, 제2의 새마을운동 하겠다, 100m 포장하는 것 우리가 하겠다, 90몇 %는 똑같더라 말이죠. 도로보수원은 앞으로 거푸집 만들고 하는 이런 자격 없는 사람 채용 안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것이 통장단 159명을 상대로 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요 앞전에 한 말이에요. 정례회 기간중에 한 말이에요. 행정사무감사장에 안 왔어요. 어디 갔느냐 했더니만 통장단 159명을 모아놓고 그렇게 이야기 해요. 그런데 예산을 다루면서 건설과 예산을 보니까 8억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그래 구정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저는 우리 청장님 말씀이 참 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것은 제2의 새마을운동이다, 멋지다, 할 일은 많고 예산은 적고 우리도 옛날 공공근로 사업을 해보니까 저도 압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정거에서 항월간 도로공사가 저가 구의원 들어오니까 약 7천만원밖에 안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증액을 4천만원 했는데 그 4천만원을 뭐라 했는지 압니까? IMF가 오다가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으로 4천만원 넣어버렸어요. 한 40명이 투입이 되고 인건비가 나가고 재료비를 거기에서 빼고 했습니다만 7천만원가지고 한 공사보다 더 많이 나갔습니다. 지금 보면 그것이 더 공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급공사에 대해서 아주 안좋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건설과장님께서 독려를 하시고 우리 건설과 직원들이 전부 노력하신 결과로 좀더 철저하게 시공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잘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실공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안그랬어요. 그런 의미로 치면 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당하다, 그렇다면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 단위사업별로 미 반영시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우리 구의원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사업을 하실려고 그래요. 그런 말들을 건설과장님하고 아무런 상의없이 법학과 출신이 그 이야기를 한다,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이 예산을 받아 들여야 합니까? 저희들은 청장의지를 도와 주고 싶어요.

사업집행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 아까 말슴드렸지만 18개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 우선 설계회사에서 의뢰를 해서 지금 도급방법과 직영하는 방법 여러 가지 업무처리의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예산상으로서 이 공사에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는 식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이것이 도급으로 해야 될지, 직영으로 해야될 지는 사실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나 전적으로 인력이 투입되는 부분이라든지 계약서상에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의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판단을 좀,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이제 말을 줄이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산출기초에 나오고 단위사업별 설명서가 나오는 것이 하나하나가 우리 예산으로 치면 목은 아니잖아요. 목은 아닙니다. 시설비쪽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비 목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 놀리듯이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됩니다. 답변하시는 것이 그런 식으로 하면 좋다, 입찰방식은 수위도 있고 공개도 있고 또 수위를 꼭 해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말이죠? 이것이 하나의 개별개별 목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 청장쓰는 포괄사업비도 구체적으로 즉시를 해라, 단위사업별로 즉시를 해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상으로 보면 여기에 나오는 독립된 목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7억 8천만원에 대해서 이렇다고 해서 국가롤 상대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해라는 것은 아닙니다. 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입찰방식은 여러 가지 다를 수도 있고 공사집행 방식은 여러 가지 가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우선 제가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우선 사업의 성격상으로 예를 들어서 대저1동 제일교회에서 현대주유소간 배수로정비공사에 따르는 이 예산은 6천만원 드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 방식에 따라서 설계 방법이 틀립니다.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당위성은 분명히 예산상에 있기 때문에 그 집행에 대한 사항은 여기서 도급을 하겠다든지, 직영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말씀 드리기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합니까? 청장님은 직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산출기초에 나오는 목은 아니지만 우리는 목의 성격을 받아 들이고 있단 말입니다. 예산을 다루는 위원의 입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은 어떻게 시설비 목으로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지만 개별개별 한가지 한가지들이 저는 변동될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명명백백한 그 지역의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받아들이는 하나의 목, 예산과목으로서 목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천가동 같은 경우는 천가동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서중테시노에서 콘크리트 덧씌우기 공사, 그 다음 천가동 동선마을 복개도로 정비공사 이것은 어째서 올라왔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단지 태씨묘같은 경우는 통장단 회의를 거치고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받아 들여서 건설과에 동을 통해서 건의를 하는 것 아닙니가? 이것이 다른 예산의 목으로 설정되는 예산과 지금 건설과에서 산출기초로 나오는 개별 개별 단위사업별 예산반영되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다른 목으로 처리되는 예산보다 더 신중하고 더 방위의 여론을 담아서 넣는 것이란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개별 사업 하나 하나가 목 이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직영를 할지 뭐할지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을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간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그것을 모르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정 그렇게 한다면 직영을 할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사업은 하겠죠? 그러면 직영도 가능하다, 어째되었든간에,

아직까지 그 직영처리를 사실 위원님 잘 아시지만 저희들 옛날 취로사업이라든지 새마을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에도 원칙적인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노임을 70% 지급을 한다든지 이런 예산 내려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었고 그 때 IMF 왔을 때도 상당히 그런 식으로 많이 직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직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노임 부분에 대한 것은 3만원 주기로 된 것을 2만원 주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 설계를 하면 그 표준 품셈에 의해서 그 내용은,

그러니까 구청에서 직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노임 부분은 그대로 나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건설과에서 한 사업들은 전부 부풀려서 공사한 사람들 살찌우게 한 그런 공사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현재에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집행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그 정도로 하입시다.

질의나 답변은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없는 핵심적인 이야기를 안하면 중지시키겠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워님 계시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적으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관련을 지어서 제가 이야기 했는데 여러 가지 김진옥위원님이 문제점 제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내년도 예산안 포괄사업비 5억원을 단위사업별 명칭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것이 부서에서 효율적이고 또 주민한테 떳떳하게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괄사업비 성격 기준이 건설과에 예산 항목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아니 건설과에서 주체를 하고 시설은 거기서 하니까 설계 또는 추진은 거기서 하니까 주무부서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아까 김진옥위원님 말씀 하셨다시피 김진옥위원님 말씀 했다시피 구청장님의 내년도 의지가 벌써 2달, 3달전에 계획이 나와 있는데도 배수관거 사업을 하는데 다리를 다 놓아 주겠어요 하는데 다리 놓는 예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우리 위원한테 이야기 해봐야 효과가 없고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구청장님 알아서 전부 다 해주는데 필요없는 다리까지 자기가 솔선해서 놓아 준다는데 그 부분이 이런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또 어느 때 통장님 모아가지고 중대한 발표를 하면 그리 다 해버리니까 이 예산 심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이 5억은 포괄개념으로 하지 말고 지금 계수조정 하기전까지 사업명칭 30몇 개 들어온 것을 선 순위로 동별로 가르든지 그렇게 집행하도록 그렇게 획기적인 변화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까지의 포괄사업비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전체적으로 각 과나 각 동에서 필요한 사항을 포괄적인 성격으로 했는데 금년도 말에 되어서 배수로 전체 정비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우려석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저희들이 단위사업별로 만든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연초인데 뭐가 그리 어렵습니까?

물론 나중에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억은 내년도 12월까지 집행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냥 이것을 조기 발주하는 주민사업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이것은 연초 사업이니까 단위명칭을 정하고 7월달이나 8월달 되어서 교부금이 내려오면 연말도 다 되어 가고 상반기중에 주민의 어려운 숙원사업이 민원을 통하든지 우리 9급 공무원에게 건의를 했던지 포괄적으로 모아 놓은 것을 추경사업에다 반영을 해서 포괄적 개념에 의해서 모아 놓은 것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연초인데도 불구하고 포괄사업이란 명목을 가지고 뭐를 어디에 쓸지도 모르고 우리 위원들이 무더기로 5억을 그냥 쓰시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관습적으로 해 오던 이 부분을 주무과장님께서 부서는 틀리지만 획기적으로 계획을 세울 계획은 없는지 그것을 제가 물은 것입니다.

금년도에 사업집행을 보면 사실 건설공사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저희들 단위사업으로 만든다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과장님은 충분하게 설명하셨으니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 예산은 결정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충실한 설명만 하시면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하천녹지과장 서인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국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 하천녹지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천녹지과 2005년 전체 예산액은 총 39억 7,052만 9천원으로 저희 14개과 중 현재 예산이 가장 많습니다. 건설과 34억원보다 약 5억원 정도가 더 많고 그렇지만 맡은 분야가 하천관리분야, 하천공사분야, 산림분야, 녹지분야 이렇게 맡은 분야가 많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비록 직원은 적습니다만 추진의사를 가지고 계상한 예산인 만큼 부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9 페이지 공원녹지 입니다.. 공원녹지분야 2005년도 총 예산액은 3억 5,256만 7천원으로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중 가로수 관리 일용인부임이 상용 2명으로 6,298만 2천원, 다음 27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중 가로수관리인부임이 1,728만 6천원, 제방 및 하단관리인부임이 1,292만 2천원, 조경수 월동 피복비가 103만 5천원, 그리고 초화식재 및 관리비 37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양묘장 관리인부임이 1,555만 8천원, 다음 273페이지 청사조경지 관리인건비 518만 8천원, 가로변인도제초작업비 2,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초화양묘장 전기요금 72만원, 연료비 87만 6천원, 초화양묘장은 강동에 있는 양묘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녹지관련 분무기, 예취기, 동력 톱등 장비유지비로 224만원, 초화양묘장 자재비 1천만원, 그리고 화단 가로수 관리 자재비로 719만원 계상하겠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중리 단치 얄개 봉림등 수목양묘장 자재비 415만원, 다음 등구잔디양묘장 관리비 495만원, 그리고 청사 조경지 관리자재비로 3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녹지관련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방조경지 풀베기 및 관리비로 5,678만 3천원, 국도2호선변 및 명지 I.C녹지대등 관리사업비로 5,126만 5천원, 다음 277페이지 가로수 결식지 보식사업비로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산림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 관리부분 2005년 총 예산은 5억 3,229만 4천원으로 편성된 세부 항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 산림관리인건비는 3억 3,078만 6천원으로 산불감시원 인건비로 2억 9,592만원을 편성 1일 단가 27,400원으로 녹산 천가동에 각각 40명씩 80명을 2005년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사역할 예정이며 하반기 인건비는 상반기분 정산후에 부족분은 추경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예찰 조사원 인건비는 산림청에서 소나무재선충 전염을 조기 예방하기 위하여 조사원 인건비 1,236만 5천원을 보조함에 따라 구비 부담분 2,250만 1천원과 함께 3,48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360만원은 산불예방을 위한 산불현수막, 깃발 등 제작비와 산불감시원 모자 및 완장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37만 5원은 녹산동 성고개 언덕 산위에 설치되어 있는 무선중계탑 설치에 따른 전용회선비 및 전기료와 천가동 산불 순찰용으로 구입한 오토바이 보험료입니다. 급량비 1,019만원은 산불대책본부상황실 급식비 또한 토.일 공휴일 직원 근무수당 및 식목일 행사 급식비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285만원은 산불예방용 무전기 및 산불초소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은 산림 공익요원과 감시원 그리고 산불예방근무직원 격려비입니다. 피복비 2백만원은 직원 및 산불감시 직원 근무복 구입비입니다. 급량비 350만원은 산불 발생시 출동 공무원에게 1인당 만원씩 지급하는 급식비 200만원과 민간인에게는 5천원씩 지급하는 급식비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육림 숲가꾸기 사업은 효율적인 간벌 및 가지치기 등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국시비 포함 3,491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피해지 및 생활권인 주변 불량임지 조경사업비로 1,47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는 산림 인접 지역에 농경지와 접한 지역이 많아 논 밭두렁 소각시 산불위험이 많아 취약지 요인 제거 사업비로 2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천가동에 기 개설된 임도구간 7㎞ 구간에 법면 노면 또는 측구지 불량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해 임도보수비로 3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전동 및 미음동 일대 소나무재선충 외 피해목 제거를 위해 국.시비 포함 8,53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서지역인 천가동과 산림면적이 넓은 녹산동 지역에 산불 휴대용 무전기의 감도를 높이기 위해 동화산에 무선국 시설 설치비로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노후된 무선국 시설의 교체를 위하여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장비인 등짐펌프 추가구입비로 200만원과 휴대용 무전기 추가 구입비로 320만원, 진화복, 안전화 등 진화안전장비셋트 구입비로 800만원, 그리고 불갈퀴 낫 진화용 삽등 개인진화장비 구입비가 50만원, 그리고 화단의 재해위험목 제거비는 태풍으로 절단 및 도곡되어 현재 재해위험이 있는 태풍피해목 제거비로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관리 사역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83페이지 하천관리 사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관리 사업비는 총 30억 8,566만 8천원입니다.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3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 직원 인건비로 예산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5페이지 하단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업무추진을 위한 부서운영 기본수용비로 600만원 그리고 하천경계 확인을 위한 측량수수료가 724만원 계상하였으며 하천사용료 체납자 압류해제 수수료 80만원, 도면 복사비 24만원, 다음 286페이지입니다. 관내지도구입비 42만원,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하천부지찾기 사업을 위한 측량수수료 905만원 그리고 불법시설 철거장비 임차료 77만원과 급량비 408만원 등 총 2,965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하단부터 287페이지 상단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추진비 등 법정 경비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7페이지에서 289페이지까지 시설비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하천관련 사업 예산은 총 28억 8천만원을 계상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총 20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가락동 식만 배수장 설치공사는 시보조금 8억원이 내시되어 우리구 부담금 8억원을 포함 16억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집행할 계획이며 본 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은 용역결과를 보면 1단계에는 배수펌프장 설치 및 수문 설치를 위해 총 58억 6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이며 2단계는 유입배수로 정비에 28억 9천만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며 추가사업비 확보는 시와 계속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1차 공사인 배수펌프장 사업비 58억 6천만원에 대해 총괄 발주하여 2004년 현재 집행잔액 18억 1,600만원 및 2005년도 확보 예산 방금 설명드린 16억원 등 34억 1,600만원으로 1차 공사를 발주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부족 사업비 24억 4,400만원에 대해서 시와 직접적으로 협의하여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2단계 유입배수로 정비에 소요되는 28억 9천만원의 예산은 가락동사무소에서 시만교간 도로확장공사 여비에서 진행되어야 하므로 항후 도로확장공사시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우리구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조치하는 등 식만배수장 설치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하단 송정천 보수비는 녹산동 지방2급 하천으로 되어 있는 송정천에 대해 제방유실 우려가 있어 송정천 보수공사에 대해 1억 5천만원을 시에서 전액 보조를 받아서 제방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288페이지 시 보조사업인 평강천 준설사업비는 3억원을 시에서 보조받아 평강천 준설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총 8억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관내 각종 민원 및 하수관 소파수선을 적극적으로 시행코자 관내 일원 하수관 소파수선비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저1동 동연정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에 4천만원을 계상하여 배수로 60m를 정비하고 대저1동 강서고등학교 일원 하수구 정비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여 학교주변 배수로 300m 정비공사를 시행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저2동 덕두시장 일원 침수예방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여 우리시 침수피해가 빈번한 덕두시장 일원의 침수피해를 예방코자 합니다. 그리고 강동동 4통, 6통 일원 하수관 설치공사에 4,500만원을 계상하여 하수관 220m를 설치하고 명지동 중리-조동간 배수로 라이닝 설치공사에 4천만원을 계상하여 600m의 배수로를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녹산동 세산마을 일원 배수로 설치공사에 4천만원을 계상하여 70m의 배수로를 정비하고 천가동 성북마을 안길 배수로 설치공사에 4,500만원을 계상하여 110m의 배수로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준설차량 구입에 따른 준설토 적치장 부지 조성공사에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지 면적은 3,905㎡ 약 1,200평으로 준설토 처리에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비 설명을 마쳤는데 참고로 예산서상 289페이지와 288페이지를 보면 대저1동부터 천가동까지 다 들어 있는데 신정식위원님 계십니다만 가락동 사업이 빠져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과에서 기획실에 대저1동부터 천가동까지 각 동별 사업을 올렸습니다만 가락은 죽동마을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2억 4천만원을 저희과에서 기획실에 제출했습니다. 기획실에서 아마 이번에 식만 배수장 시비 8억 내시에 따른 구비가 8억 확보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조금 뒤로 밀리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하천녹지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천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녹지과장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하천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행정직이죠?

그렇습니다.

행정직이 하천녹지과의 업무를 보니까 건설과 뺨 칩니다. 건설과를 더 능가합니다.

건설과 예산보다 약 5억원이 많습니다.

이것이 이번 하천녹지과에 배정된 부분이 미 집행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명시이월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정확한 계수는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업무를 열심히 했습니다만 다소 다 추진하지 못한 명시이월된 사항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하천녹지과를 질타를 할려고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신이 아닌 이상 업무를 소화해 내기는 힘들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천녹지과를 처음에 만들 때 부터 이 부분들이 하천의 관리부분, 나름대로 녹지의 관리부분에 과가 업무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본의 아니게 하천녹지과 덤터기를 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락동 식만배수펌프장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총 현재 총괄 발주예산은 58억원입니다. 지금 잔액 18억 하고 올해 18억 확보한 것 하고 34억으로 총괄 발주를 하고 나머지 약 16억 정도는 본청에서 추가로 받아야 됩니다. 이 배수로를 정비하면 28억 정도 총 공사비는 87억입니다.

제가 서과장님께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런 큰 공사의 내역은 정말 전문가들이 기술적으로 담보가 된 건설과에서 이런 사업은 해야 된다, 하천녹지과에 설계팀이 몇 명 있어요.

토목직 3명에 계장 1명 전체 인원중에 4명이 있고,

4명중에서 계장까지 5명이란 말입니다.

계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계장 포함해서 4명이 이 엄청난 양을 소화를 해 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장시간 심사를 했던 건설과에 보니까 건설과 외부발주 같은 경우 2,500만원 설계비용으로 잡은 것이 포괄사업비 빼고 복구사업을 보니까 금액은 하천녹지과 보다 적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 노하우가 축적된 기술인이 건설과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하천녹지과는 업무에 토목직들도 노하우스 충분히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본의 아니게 과장님도 행정직이고 심지어 맥도 펌프장의 경우도 하천녹지과에서 명목상 하천이라는 이름에 비추어서 공사까지 맡았습니다. 맡은 과정에서 건설과로 이관을 해 놓은 부작용까지 있는데 이런 조정들은 해야 합니다. 아니면 하천계의 토목직들을 건설과 3과를 만들더라도 하천녹지과는 관리 측면에 있어 모든 업무들이 수행이 되어야 하는데 공식 사업소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천녹지과에 배정된 최대 역량을 발휘를 하더라도 모든 공사가 릴레이 되고 명시이월 되고 올해 2005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평강천 준설 3억 돈, 올해 3억이 또 배정된 것 아닙니까? 관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건설과에 배정된 사업보다 더 어려운 사업입니다. 하수도 전부 복개 아닙니까? 건설과도 위원님 말했지만 직영 농로포장은 직영이 그렇게 쉬운지 모르겠는데 직영 직영 하는데 사업이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천녹지과에 계장님을 포함해서 3명이 이 소규모 공사를 하니까 자꾸 공사가 늦어집니다. 우리가 말한 외부 발주를 줄 때도 심지어는 예산을 투자하는 부분도 주민들한테 이런 숙원사업이 빨리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계까지 돈을 주어가면서 하는데 하천녹지과 업무는 주민숙원사업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천녹지과에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더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자꾸 밀리고 차라리 이런 것 같으면 사업들은 아예 토목직들을 3개 계를 만들어서 토목직은 그리 넘기고 순수 하천녹지과는 하천관리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뭡니까? 지금 모든 부서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서과장님 이 과중성은 제가 충분히 압니다. 대형공사의 50억에 달하는 근 60억에 달하는 엄청난 공사는 기술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토목계장님 충분하게 인정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 노하우가 형성된 공사를 많이 해 보았던 그런 부서에서 이 공사는 담당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천녹지과에서 이 엄청난 분량까지 다 모아서 이런 조정들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청장님입니다.

김동일위원님 걱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 현재 강서 공사를 보면 포장할 것이 몇 개 없습니다. 포장공사 해봤자 공사가 아주 쉽습니다. 주로 하수관 배수로공사 하천과 관련된 공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천을 볼 것 같으면 낙동강 서낙동강 맥도강 평강천 4대 국가 하천이 지나가고 있고 2급 지방하천 7군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소하천을 포함하고 이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용배수로를 합치면 행정 봉사회라든지 행정 반상회 절반이 우리과 소관입니다. 전부 하수 그리고 삶의 질이 높아지고 생활환경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집에서 버리는 생활하수 관련도 엄청나게, 올해도 5억원의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내년에 110억의 하수관 공사를 해야 하고 지금 본청에서는 하수계를 설치하라는 등 하수 업무도 날로 폭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 포장할 것은 얼마 없고 주로 배수로라든지 하천관련 공사가 대단히 많은데 이런 식으로 하천녹지과에서 다하다 보니까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헤아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총 공사는 67건에 2004년도 100억 4,100만원의 공사를 완료해서 현재 집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구정질문을 해서,

그리고 제가 처음 발령을 받아 왔을 때 330억의 공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맥도 펌프장 160억을 넘겨주고 기타 8건을 넘겼는데 그래도 올해 제 손에서 공사를 한 것이 태풍매미등 해서 현재 연도 폐쇄기가 2월 28일이기 때문에 현재 계약을 하는데 재무과에서 계약이 조금 안된 것이 있고 해서 100억 4,100만원, 2월 28일까지 다 끝내고 정 못 끝낸 것은 천상 명시이월 시켜야 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의 애로점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이것은 과장님께 질타를 할려는 본위원의 질의도 아닙니다. 이런 예산들이 편성이 될 때 될 수 있는 대로 건설과에서도 과장님을 모시고 질의를 위원님들께서 할 때 될 수 있으면 주민들에게 빨리 다가 가는 것이 우리가 숙원사업을 풀어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우리 역량에 맞게 주민에게 빨리 다가 가겠다, 관리를 하는 것이 기획실의 업무조정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이 과중성들을 하천녹지과의 과중한 업무, 차라리 기술을 요하지 않는 업무 같으면 하천녹지과도 충분히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하천녹지과 계장까지 합쳐서 4명이 건설과와 맞먹는 도면을 그릴 수 있는 직원들입니까?

직원들 역량은 대단합니다. 4명이 있습니다만 주사보도 있고 뛰어나게 그렇기 때문에 해내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앉아서 예산을 다루면서 웃을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이 심지어는 졸음석이는 질의가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고 진짜 내심을 가지고 걱정하는 그런 것인데 이 예산을 다루면서 이 많은 예산을 효율성 있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기획실의 역할이고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청장님의 역할이다, 이 많은 예산을 배정시켜 놓고 서울에 올라가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면 뭐 합니까? 이것이 빨리 집행이 되고 빨리 주민의 품속으로 들어갈 만한 효과가 나올 수 있는데 나름대로 사람수 몇 안되는 하천녹지과에 이 많은 용량의 공사를 던져놓고 하천녹지과에서는 죽을동 살동 모르고 공사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행정직과 기술직이 엄연히 틀리잖아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서과장님의 역량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떤 큰 대형공사에 맞 부딪힐 때는 정말 기술직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런 대형공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건설과에 심지어 1억 이상 되는 것도 이 공사가 다 넘어가야 됩니다. 순수하게 한 이삼천만원 이런 정도는 하천녹지과에서 하면서 나름대로 하천관리 이런 부분에 치중해야 되는데 사업하는 부서도 아니고,

충분하게 김동일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더 이상 하천녹지과에 대한 질의는 그만두겠습니다. 여하튼 힘 좀 내시고 열심히 해 주십시오.

하천녹지과장 김동일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하천녹지과를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걱정스럽고 염려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건의할 부분은 건의를 해서 강서 전체적으로 산림은 없지만 천가, 녹산의 산림만 관리하더라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하천, 임야, 이런 관리측면에서만 충실히 하면 된다고 봐 지는데 이런 과중한 업무까지 포함시켰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염려해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식위원입니다. 하천녹지과장님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의지 하나는 정말 격려코자 합니다. 시설비에 금년에 8억 3,000만원 이게 상당히 전문을 요하는 그런 사업들인데 아까 김동일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포장사업 이것은 바닥에 시멘트만 바르면 끝나는 사업들인데 이게 오히려 과가 뒤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께서 과를 잘 선택을 못하는 바람에 불행중 많은 어려운 사업들을 안고, 여러 가지 연속적으로 욕을 많이 보신 게 아니냐 생각하고, 저는 다른 질의는 하지 않고 아까 식만 양배수장 관계 이것은 시비 8억, 구비 8억을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보충적으로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안 하겠는데, 행정사무감사때 위원장이 아니었으면 제가 신랄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소요 시간도 그렇고 해서 안 했습니다. 사실은 87억 공사에 56억 확보를 해야 공사 발주가 되는데 지금 34억 예산 가지고 돈도 없이 발주낸다는 그런 부분에 참 처량하게 생각합니다. 행정자치부에 30억 갖다 놓은 것도 김해시 공사하는데 거기에 보상비 다 주어버리고, 그 돈도 다 까먹고 우리는 내년에도 공사가 마무리 안 될 것 같고, 내맹년이나 될 듯 말 듯 참 우려가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쳐서 더 이상 거론 안 하겠습니다. 있는 돈을 가지고 최대한 추진해 주시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준설토 적치장 부지조성공사 1억 2,000만원, 이게 흡입차량 사는 바람에 준설된 것을 적치를 했다가 울산 앞바다에 버리기 위해서 예비로 모아 놓은 것입니까? 그리고 재활용이 가능한 것입니까?

저희들은 복합식 준설차량이 8.5톤인데 흡입식하고 살수식하고 기능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호스도 두가지가 있는데 살수식 호스는 약 50미터 되는데 30미터까지 10미터씩 연장이 가능하며, 총 길이는 골목으로 80미터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흡입식은 많이 막혔을 때 쏘아버립니다. 빨아 당길 때는 호스 길이가 제작되어 넘어오는 게 30미터인데 20미터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럼 물을 쏘아서 뽑았을 때 어떻게 버리느냐 하면 버리는 게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현재 15개 시군구 중에서 6개 구가 복합식 준설차량을 사 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6개 구청을 전부 다 가보고, 단가계약이라든지 분석도 하고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청장님 의지가 일단은 사는 방향으로 해서 사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차는 12일날 납품예정이었습니다만 진공펌프가 프랑스제인 관계로 27일날 수입이 완료되고 1월 10일쯤 납품예정으로 있습니다. 총 금액은 한 1억 7천 쯤 되는데 물론 업주가 물어야 됩니다. 충북 옥천에서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조달 구매를 해서 대지 정공이란 업체에서 만들고 있는데 뽑았을 때 어떻게 갖다 버리는가 하면 사상 같은 경우도 르네시떼 옆에 있습니다. 우리도 그 사항을 전부 보고, 땅을 구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돌아다니면서 국유지를 찾았습니다. 화전체육공원 앞에 재경원 잡종지가 약 1,200평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게 종전에는 경제자유구역청이 생기기 전에는 국공유재산 대부계약은 강서구청장이 강서구한테 받으면 되는데 일단 관리권이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또 몇 번 갔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도 국방부 땅을 사기도 합니다만 만약에 없으면 우리가 개인부지를 사야 됩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빌리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해서 땅을 5년간 무상으로 빌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유지재산관리 지침에 보면 영구시설물은 축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뻘을 가지고 가면 깊이 한 50Cm에서 1m 정도 침사지를 만들어야 해서 침사지 설치공사를 하고 1,200평에 휀스를 좀 설치해야 됩니다. 그 다음 빨아 당겼을 때 양질의 모래가 있을 수도 있고, 오니라든지 못 쓰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침사지에다 부어서 가라 앉고 나면 위에 물이 뜰 것입니다. 그 물은 흡입으로 다시 뽑아 가지고 강동하수처리장에 버립니다. 그런데 마을에 하수구 막힌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도 포크레인 기계 산데에 대해서 시설장비 부분에 위원님 질타가 많았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어쨌던 결과를 한번 지켜보면서 8.5톤 예산을 들여서 사 왔으니까 저희들이 마을마다 민원이 있는 곳 전부 다 빨아당기고 하겠습니다. 분명히 청장님 의지대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프랑스제로 구입했어요?

펌프 한 개만. 진공펌프 빨아당기는 게 핵심부품입니다. 그것 한 개만 프랑스제입니다.

제가 왜 기계를 못사라 했냐 하면 과거에 타구에서 산 것을 보면 미국산이나 공무원이 출장을 가서 거기서 직접 교육을 받고, 특수장비입니다. 전에 이야기 들으니까 기사 중에서 적당한 사람을 쓰니, 어쩌니 하는데 저런 것은 고장 한번 나면 큰일이거든요. 이것도 지금 오니나 부유물질 관계는 적치물을 해서 울산에 버릴 것은 버리고 절차가 정말 복잡하거든요. 필요한 것은 꼭 그리해 주고, 거리가 먼 곳은 차가 무거워서 못 들어갑니다. 그런 문제도 있는데 돈이 1억 2,000만원이나 덜렁 올라왔으니까 이게 부지매입비인가, 아니면 시설비용인가 해서 물은 것이에요. 차를 샀으니까 도리 없이 잘 활용해야 되겠지만 좀 신중을 기해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대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올해도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연초에 총괄하여 30억 확보해서 군데 군데 지금은 파악이 안 되어 있지만 생활하수관들이 파손이 되었거나 흄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마을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그때 건의사항을 받아서, 이 문제도 금방 여러 위원님이 질타를 하셨습니다만 동장을 통하되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의논하도록 해서 일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을 안배를 하고 가장 적은 투자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 뭔가 저희들이 실사를 해서 동에 쭉 파악을 하겠습니다. 일반 하수관 이게 배수로 하고는 다릅니다. 이런 게 있는가 파악을 하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해서 급한 것부터 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3억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시설비 각 동에 8억 5천이 쭉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해놓아야 주민들이 하수관이 막혔다든지, 빨아 당겨도 안 되는 부분은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3억을 일단 그런 차원에서 확보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어쨌던 한푼이라도 예산을 아끼고 저희들이 설계해서 하겠습니다.

하천부지찾기 사업은 김동일위원님도 계십니다만 하천부지 경계가 일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하천을 적법하게 사용하면 점용허가를 내주고 그 면적만큼 하천점용료를 부과를 하는데 불법으로 경작을 하면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경계가 가락 쪽에도 보면 하천 쪽에 식당 같은 게 들어 있는데 그게 자기 사유지도 있고, 하천도 있거든요. 경계가 그런 불명확한 경우도 더러 있고, 특히 대저2동 강 쪽 편에 들어가 보면 하천부지 이게 개인사유지인지, 하천부지인지 마음대로 경작을 하고, 물론 이것을 청경 4명이 조사를 해서 변상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계가 불명확해서, 특히 맥도강 부분은 제가 가서 봤을 때는 어디까지가 하천인지, 어디까지가 사유지인지, 그래서 측량을 올해도 했고,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 맥도강에 대한 추가 측량입니다. 향후 평강천도 경계가 불명확한 곳이 많아서 측량을 해서 찾아야 됩니다.

저희들 측량이 문제가 아니고 측량하면 뒤에 일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럼 경계가 불명확하면 추가로 세금을 더 부과하고 찾아내어야 되고, 또 플러스 해서 넣어 주어야 되고, 물론 저는 다 해주고 싶죠. 그렇지만 순차적으로 우리가 할 역량만큼 찾아서 추가로 쓰고 있는 것은 추가로 또 세금을 부과를 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 평강천 측량을 다하면 뒤에 사후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천관리계는 직원이 서무 하나 빼고 한명 있습니다. 불법행위 전부 고발시켜야 되고, 변상금 부과해야 되고, 하천점용료 부과해야 되고, 하천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적공사에 우리가 측량의뢰를 하는데 결과가 오면 저희들이 가서 이만큼 쓰고 있는데 저만큼 더 쓴다고 하면 추가로 또 부과를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무단경작하는 곳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세금부과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태풍 매미, 올해 메기, 태풍으로 인해 바람이 불면 산에 나무가 많이 넘어집니다. 정리를 안 하면 옆에 인근 수목에도 피해를 주게 되어 있고, 소나무 재선충도 붙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올해 메기때나 이럴 때 반쯤 넘어진 것, 가지가 꺾여 진 것, 이런 것들이 산에 가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부 정리를 해 주어야 인근 수목이 잘 자랄 수 있거든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산 산출 기초는 상세히 넣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랍니다. 4회 해야 됩니다.

하다 추가로 필요하면 추경에 올려야 안 되겠습니까. 올해는 4회 했습니다. 그래서 2회 일단 해놓고, 미리 예산확보를 해 두면 문제가 있거든요. 긴급할 때 다른과에 좀 돌리고, 나머지 2회는 추경에 또 확보해서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예산계 예산편성할 때 갈라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추경에 2해 더 해 준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오토바이 보험료를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차량도 경력이 좀 되고 한 이십 몇 만원 내지 않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책임보험만 그리 안 되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1쪽에 자료 준비 됐습니까? 일시사역인부임에 가로수 관리, 제방 및 화단 초화식재관리, 양묘장 관리, 기타 해서 8,300만원이 순수한 노임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가로수 관리하는 인부하고, 청사 조경지 관리하는 인부들은 좀 기술을 요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인부로 활용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부분이 있고, 또 초화식재로 인한 관리 부분은 아마 여자분들이 할 수 있는 작업으로 보아집니다. 또 가로변 인도 제초작업 하는 부분도 동일한 인부로 작업하면 인건비를 조금 절약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인건비를 266페이지 일용인부임 하는 것은 이것은 가로수관리에 365일 상용인부 2명을 하천녹지과에 상주를 시켜 근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김진용위원께서 말씀하신 271페이지 가로수관리 인부임 1,700만원, 또 제방, 조경수 월동피복, 초화 식재, 인부임이 전부 산출이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사실 여자 인부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1년 365일 사역하는 게 아니고, 계획을 수립해서 예를 들어서 제방, 화단관리, 가로수가 그때마다 필요할 때 그 인원은 몇 명 쓴다고 계획을 수립해서 돈을 맞추어서 하거든요.

그럼 고용인들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일용인부입니다.

필요한 부분의 사항이 생길 때마다?

예, 단가도 다르고 일시사역입니다.

제가 볼 때는 중복되는 분류다 보니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도 찾아보면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가로수도 상당히 많고, 녹지를 옳게 관리하려고 하면,

산단도 여기 가로수가 포함이 됩니까?

산단은 별도입니다.

그런데 가로수라 하면 국도14호선 같은 지방도로에 있는 그 부분 아닙니까?

구청 안에 것도 하고 전부 다 합니다. 그리고 양묘장,

양묘장은 놓아 두더라도 가로수 부분만 말씀하게 되면 국도14호선 같은 경우에 은행나무가 다 식재 되어 있는데 아주 부산시에서도 평가를 좋게 합니다. 이 가로수 관리하는데 시비라도 좀 지원이 안 됩니까?

국도 2호선도 있고, 14호선도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구도 같으면 우리가 하는데 국도는 우리 강서구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외부사람도 지나가면서 다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관점에서 시에 요구는 합니다만 시에서 크게 내려 주는 것이 없고 그렇습니다.

우리구에서 시에다 국도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 요청한 적 없습니까?

44억을 전체 국도 14호선이라든지 가로수 관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더니만 1억이 내려 왔습니다.

그게 우리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죠?

시에서 받은 것은 녹산 산업단지내 가로수 보식하는 비용만 1억 밖에 안 내려 왔습니다.

그것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죠?

그것은 산단 예산서에 있지 않겠습니까.

녹산 산단 가로수도 시비요청하면 하천녹지과에서 시에다 요청합니까?

산단 소장이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김진용위원님이 말씀하신 국도 14호선 은행나무가 상당히 보기 좋거든요.

본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구비를 좀 절감하기 위해서 상당하게 국도 14호선 가로수로 인해서 주민들이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계장님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부산시에서 좋은 가로수기 때문에 손대기가 거북하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가로수 인정을 하고 관리하게 되면 사업비나 관리비 정도로 예산 부분을 좀 요청해야 됩니다. 또 시에서도 당연하게 그렇게 해 주어야 되고, 자꾸 열악한 구비를 갖고 사업을 하겠다는 부분은 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84페이지 하단 부분에 일용인부임에 하천감시 현장지도단속 인부임 해 가지고 1,630만원 나와 있는데 한 사람의 단속하는 인부가 있는 모양인데 하천의 대상 부분은 어디어디입니까?

이것은 현재 청경 4명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예산상으로는 1명을 채용을 해서 보조를 한다든지, 일단 인부임을 넣어 놓았습니다. 채용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그럼 한 사람 채용하는 부분입니까?

이게 채용이라기 보다는 일용인부이기 때문에 그냥 사역이 되겠죠.

하천을 감시하기 위해서 채용하는데 하천도 많은데 한 사람 가지고 되겠습니까?

청경 4명이 상주를 하면서 담당구역별로 순찰도 하고, 불법행위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하천관리 시설비에 궁금한 것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고 과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아까 토목직원이 계장님 말고 3명, 이 사업비가 11개 사업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한 28억이 됩니다. 그 이외 기타 포괄사업비 예산 확보될 것이고, 이 단위 사업자료에 보면 11개 사업에 담당자가 누구로 나와 있느냐 하면 신중달 토목기사, 몇 급입니까?

7급 주무입니다.

주무 토목기사가 11개 사업을 전부 담당자라고 자료가 나와 있어요. 이게 감당이 됩니까?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실적에 따라서 차석도 하고 나누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자료 제출하는데 좀 심도있게 살펴서 하세요. 그리고 평강천 준설비가 3억원 시비가 왔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노력을 하시리라고 저는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종합적인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평강천은 김진용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총 길이가 12.54Km입니다. 통째로 하려면 저희들이 추산해 보건대 대략 한 137일 정도 걸립니다. 작년에 재해대책기금은 도시관리과로 내려와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김진용위원님도 알고 계시고, 단지 문제가 철새도래지보호기간내에 지금 공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제 다시 담당자하고 반재화씨가 다시 이야기해 보니까 특수한 경우는 할 수 있다고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통화를 하고,

담당자가 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문화재청에 반재화씨가 아마 통화를 한 것 같아요.

아니, 문화재청 사무실 위치가 어디 있어요?

대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1월 하순에 심의회 할 때 공문을 어제 급하게 올렸습니다. 하천녹지과에서 올라갈 것입니다.

올라가는 데 누가 가실 겁니까?

제가 가볼까 싶습니다.

가실 때 저도 한번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행기 때문에 철새도 날아올 턱도 없고, 물도 없고, 평강천이 말라가고 얼마 없거든요. 물이 있으면 공사하기 곤란합니다. 갈수기때 지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없냐고 하니까 담당자 이야기는 그렇게 할 수 없고, 쓰레기 치우고 깔 베는 것까지는 허용하겠는데 장비는 일체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재심의 요청을 한다, 심의회를 제일 빨리 당겼을 때 언제 하냐고 하니까 1월 하순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월 하순에 저하고 계장이 올라가든지, 하여튼 말씀드리는 김에 제가 직접 올라가겠습니다. 가서 평강천 520미터 준설한다고 해서 철새하고는 아무런 관련없다, 우선 하수유속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평강천 강동하수처리장 입구보면 수초하고 엉망이거든요. 그것 조금 520미터 정비하는데 무슨 철새하고 큰 관련이 있냐, 오히려 수질이 더 좋아지면 철새가 더 날아올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현장에 과장님이 직접 한번 다녀왔습니까?

여러번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해복구비 3억 온 것으로 한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시비라든지, 자꾸 예산이 반영이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12.45Km 되는 그 장거리를 앞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우선에 급하니까 긴급하게 온 복구비 아닙니까. 금년부터 시비가 내려오고, 또 국비가 올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장장 12Km라는 장거리를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구체적인 대책은 없습니다.

좀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비가 금년에 본예산에 3억이 왔단 말입니다. 이것도 쥐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의지대로 같으면 저도 걱정을 안 합니다. 그러나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현실로 나타나고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에 결정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용역을 어떻게 하면 평강천을 살릴 수 있는지,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실질적인 용역을 한번 주어 보든지, 그래 가지고 거기에 뒤 따라서 연차적으로 몇 년도에 얼마 예산이 필요합니다. 2차 연도에는 얼마 예산을 요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천녹지과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산 주는대로 얼렁뚱땅 해 버리면 3억, 3억, 5억 이런 식으로 오면 예산낭비도 될뿐더러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늦은감이 있지만 하천녹지과가 맡은 부서고 하니까 종합적으로 평강천을 어떻게 작업을 해서 어떤 단계로 시작해서 마무리를 지어서 복원시킨다고 하는 그런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해야만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효과도 낼 수 있고, 적절하게 투자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서낙동강, 낙동강본류, 맥도강, 평강천 4개 하천은 국가하천입니다. 전체 준설하는데 500억, 평강천 하나만 130억입니다. 사실은 지방비를 투입하기는 곤란한 사항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려고 해도 일이라는 것은 예산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돈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국시비 보조 아니면,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국시비를 가만 있으면 평강천 준설하시오 하고 10억, 20억 주지 않는다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연차적으로 금년에 얼마 국시비를 요구해야 되니까 그에 따른 어떤 아웃라인을 잡아서 요구를 하고, 또 구비를 보태가면서 단계적으로 작업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고, 금년에 3억이 시비가 용케 왔는데 구비를 좀 더 확보할 수 없습니까? 평강천 같은 그런 긴급한 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구비를 한번 요청해 본 사항이 있습니까?

그런데 보조사업이 전액 시비로 하는 것도 있고, 행정자치부에서 국비 줄 때 내시된 게 있습니다. 구비 부담률 몇% 있고, 식만배수장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국비를 30% 주면서 시에서 구비를 50%, 50% 부담하여 내시하면서 내려 주는 것이 있고, 평강천은 지금 3억을 주면서 구비를 3억을 넣으라고 내시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혹시 국비가 오면 지방비는 내시가 되어 오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없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평강천 만큼은 하천녹지과에서 사업이 진척이 안되다 보니까 이왕 투자가 되고, 이런 긴급한 사항이고 하니까 우리 구비도 합산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본위원이 질의한 상덕배수장 과장님 답변은 호언장담하셨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12월달에는 협약서를 체결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예산이,

그래서 현재 그 부분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실무가 하천계획과에서 하거든요. 하천계획과장님한테 자기들이 연말이 되면 총 남은 예산을 가지고 일단 하려고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말이 없습니다. 공문도 보냈습니다.

협약서는 체결하면 안 됩니까?

예.

다시 한번 말하는 만큼 실행도 뒤따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이것은 꼭 좀 해야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설계 작년에 추경때 각 동별로 하수도 정비계획 해서 설계 2억짜리가 있죠? 50호 이상 하수준거에 전체적으로.

마을 하수도 말입니까?

있죠?

예, 5억 들어갑니다.

그것도 하천녹지과에서 업무를 분담해서 설계를 합니까?

이번에 설계용역을 5억주고 12월중으로 발주를 해야 합니다. 공사비는 한 110억 정도 됩니다.

285페이지에 하천 측량비 있죠. 그리고 286, 287페이지 하천부지찾기 900만원 정도, 그리고 하나는 720만원 정도, 아까 대강 필지가 대저2동 맥도강에 되어 있죠?

예.

말만 던지면 맥도강에 측량을 해 가지고 수입부분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지금 과태료 매기고 하면 한 6,000만원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맥도강 폭이 근 300미터에요. 거기는 하천부지 당분간 좀 안 찾아도 됩니다. 그게 급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그만 두시고 6,000만원 과태료만 계속 매기고, 이 돈 900만원하고 720만원, 근 1,600만원을 평강천 쪽으로 돌리십시오. 돌려 가지고 최소한 준설을 하고자 하는 520미터만큼이라도 이번에 필지 측량해서 하천부지를 명확하게 구분 지어서 이번 공사때 만약 하천부지라면 점용 내어 주지 마세요. 무단경작을 하고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평강천에 대한 변상금 매긴 예가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주한 3억 중에 측량비는 안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기다리는 시간에 내일이라도 당장 의회에서 통과를 해주면 지적공사에 바로 의뢰를 해 가지고 예산안 1월부터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돈은 바로 1월부터 쓸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최소한 측량을 마쳐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사진행할 때 바로 강폭을 늘리는 것이에요. 이 강폭 안 늘리면 안 돼요. 6,000만원 과태료 매기고 다른 데로 강 정비 사업을 하는데 언제든지 계획이 있으면 1년 전에 하천 점용 중단을 시키고 1월부터 이 돈을 평강천에 투입하세요. 과장님 할 수 있어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했으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측량하고 난 뒤 그 결과물을 우리 의회에 보내주세요.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부터 바로 의뢰를 해야 됩니다.

1월달 배정이 됨과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부분인데 공항로 교각공사 마무리가 되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무를 밑으로 좀 이식을 시켜 놓았습디다. 그것은 김동원 주사님하고 나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관리를 잘 하고 있더라고요. 허허벌판을 만들수는 없겠더라고요. 공항입구니까 제가 말을 안 해도 APEC 부분에서 조경 부분은 시설투자가 되리라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주무과장께서는 좀 신경을 써고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현재 시에 공항 조경에 요구를 예산을 일단 5억을 해놓고 있습니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APEC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리 부분을 하처녹지과에서 좀 해야 되는데 공사에 너무 신경을 많이 써게 해서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하천녹지과에 대한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하천녹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녹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지적과장 나와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순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5년도 세입세출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국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지적과 소관 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예산은 경상예산,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억 6,106만 6,000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8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중에 경상예산은 8,912만 3,000원입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1,370만원으로써 새주소부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정비사업에 필요한 548만원, 개별공시지가 전산자료관리에 필요한 548만원, 토지거래허가 조사요원에 필요한 274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총 5,561만원으로써 291페이지에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용 토너 108만원, 민원발급 복사기 토너 54만원, 토지건축물대장 발급용 프린터 토너 178만 2,000원,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에 338만 3,000원입니다. 다음 29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특정조사표 및 결정조서가 32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3,019만 4,000원입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 부분에 588만원, 새주소부여사업 소모품구입비가 123만 9,000원, 부서운영기본수용비 중에서 운영수당이 476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토지평가위원회 수당이 308만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수당이 168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부분은 504만원으로써 부서운영기본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411만 3,000원으로써 토지종합정보망 유지보수에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재세 3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에 따른 업무배상 공제로써 발급요원 2명에 대한 부분 30만원 보험료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에 대한 부분은 시책업무추진비로써 새주소부여사업과 부동산중개업 관리, 개별공시지가업무추진, 토지거래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추진으로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4페이지 설명올리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지적과 21명으로써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중 일반운영비는 8,000만원으로써 내용은 새주소 안내지도 제작비가 8,0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접지형 800원씩 2만 5,000부 해서 2,000만원, 책자형이 4,000원씩 1만 5,000부 해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1,800만원, 시비가 2,200만원 보조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써 전산개발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산화 부분이 1,815만 9,00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현황도면 입력부분이 480원에 31,524매 해서 1,51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비가 760만원, 구비가 753만 6,000원 되어 있습니다. 용역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20% 계상해서 30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95페이지에 대한 시설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시설비가 1,398만 4,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 유지보수용으로써 도로명판은 926만 4,000원, 건물번호판 유지보수에는 4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98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건축물 대장 현황도면 입력 스캐너 구입에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원발급용 복사기구입에 300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60만원, 지적도면 전산화 서버 구입에 500만원, 민원업무용 FAX 구입하는 것이 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 답변석으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저번에 지적과 예산 중에서 정말 예산 사정 부분에서 추진을 좀 하려고 했는데 구정의 사정으로 인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삭감한 그런 부분이 지적과에 좀 있습니까?

저희들 부서에서 지난 2004년도에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도시계획확인원 발급 부분에 지난 1차 추경에서 배려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 작업을 가지고 저희들 일단 환경구축을 마치고 2005년 1월 1일부터 부분 전산발급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해서 내년 3월까지라도 계속해서 일을 추진해야 될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사업예산 부분에서 세수 부분이 올해 2005년도 마무리 되도록 돼 있습니다. 마무리되어 있는 부분에 저희들이 8,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국비, 시비, 구비 했습니다만 여기에 필요한 유지관리가 좀 어려움이 있으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유지관리비만 확보를 하면서 저희들이 시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예산안을 구성하였습니다. 특별하게 저희들 부서에서 요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지금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내년도 사업하면서 긴급 현안사항이 있으면 추경이라든지, 그때 부탁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서는 크게 모자란 것은 없어요?

본예산에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시계획확인원 전산관계를 작년에 제가 질의를 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하기가 좀 힘들다고 했었고, 또 그당시 전체 구축망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할 것이라고 과장님께서 내년 3월달까지 하겠다는데 그것은 예산이 없어도 가능한 겁니까?

그간 추진과정을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산화 되어서 민원인이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면 아직은 수작업을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는 수작업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2005년도 1월 1일부터 부분적으로 하는데 도시계획확인원을 전산입력을 다 시키고 나면 한 필지 한 필지 검증을 다 마쳐야 됩니다. 정확히 입력이 되었는지, 또 향후에 기존 고시도면하고 다 대비를 해야 될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필지, 한 필지 검증이 되었다고 판단했었을 때 1월 1일부터 부분발급은 하는데 기술적인 부분이 검증을 거쳐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전산발급과 검증을 병행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구하고는 어떻습니까?

다른 구는 마친 곳이 지난번 말씀올렸습니다만 부산 연제구청, 진구청, 수영구청, 해운대 구청은 작업을 마쳤습니다. 자체 사업비 들여서 많이 든 곳은 2억에서 8,000만원까지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부서는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 거기에 저희들이 위원님께 전에 말씀드리고 나서 건설교통부에 새로 개발된 시스템이 저희 강서구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린 결과 부산에서 저희들 강서구만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의 시스템 지원을 받고, 다음 토지공사와 SK CNC 라는 시설 업체가 와서 저희들이 자료를 많이 협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거쳐야 할 부분은 최종 검증은 공무원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검수 검증한 그 부분이 사실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원을 토목 8급 1명을 전담을 시켰고, 지적 8급 1명을 전담하면서 총 3명이 그 문제에 팀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해보니까 저희들 지역이 사실은 안전구역부터 시작해서 문화재보호구역, 각종 경제자유구역청, 개발제한구역, 각종 도로망 등 도시계획 시설에 해당되는 발급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작업하는데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은 내년 3월경까지는 이 작업을 완료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즘 즉시민원이고, 도시계획확인원 하나 떼러 와서 30분, 40분 기다린다면 요즘 IT 산업이라 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별도 팀을 만들어 가지고, 여가 봐 가면서 그 업무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니까 수정예산을 좀 받더라도 일시적인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의 편의문제는 상당히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조금 예산이 필요하면 아까 김동일위원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좀 받아서 빨리 좀 처리하도록 하세요.

관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로명판은 저희들이 2002년도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건물부여는 지금 올 연말까지 100% 다 마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각종 지적법하고 도로명 건물번호부여에 관한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에 대해서는 최소한 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서, 또 이부분이 사실상 지난번 태풍피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시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건물번호를 부여해서 새롭게 신축되는 건물부분, 또 철거되는 부분, 또 변경되는 부분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예산은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현재 저희들이 도로명판은 772개가 되어 있습니다. 1개에 30만원씩 해서 4%의 개념으로 적용시켰고, 건물번호판은 총 11,800개를 설치를 했는데 건물번호판이 1개당 1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4%의 개념으로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전산이 다 되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좀 덜하겠습니다만 사실 수작업으로 발급하다 보니까 도시계획확인 선형이 변형될 수도 있고, 또 담당실무자의 교체 등으로 인해서 고시된 도면하고 다르게 발급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험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수기로 작업하는 것은 현행 절차가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해당 지적도를 복사해서 복사된 그 도시계획확인원하고 대비를 하고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19개 항목을 전부 손으로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착오로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죠?

사실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만 직원들이 너무 위험에 노출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유사한 업무로 인감업무발급에 따른 위험 부담 등등 해서,

도시계획확인원을 복사해서 저희들이 발급하는 제도는 아니고,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지적도를 복사를 해서 그 위에 도시계획확인원 대비를 해서 그것을 보고 기재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예,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연금공제기관에 이것을 으뢰를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직원의 보호를 위해서는 이렇게 가입하는 것이 사기진작에도 낫다고 생각합니다.

종종 사고가 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적과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산단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명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국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업소 소관 2005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7억 3,804만 7,000원이며, 이를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0억 1,643만 1,000원, 일반운영비를 비롯한 경상적 경비가 6억 3,390만 7천원, 사업예산이 8,770만 9천원 이렇게 구성되었습니다. 그 구성 비율을 보면 인건비가 58.5% 경상적 경비가 36.5% 사업예산이 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 총액으로 보면 2004년도 18억 6,408만 4천원보다 1억 2,603만 7천원이 줄었으나 이는 시비보조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반영되지 않았으며 2005년도에는 올해 수준인 2억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세부적 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325페이지 기본급 3억 8,406만 1천원과 다음 페이지 수당 1억 1,064만 2천원은 직원에 대한 봉급과 수당이며 328페이지 정액급식비 2,808만 교통보조비 2,688만원 명절휴가비 3,600만 6천원, 가계지원비 6,001만원 그리고 329페이지 연가보상비 1,800만 3천원은 법정 인건비입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페이지 일용인부임 3억 1,479만 9천원은 정원외 상근인력인 미화원 6명과 도로보수원 4명에 대한 법정 인건비입니다. 다음 331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 3,791만원은 공원녹지제초작업 인부임 1,725만원과 녹산 신호산단 명지주거단지 보도제초 인부임 2,07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에서 경상적 경비로 총 6억 3,390만 7천원입니다. 331페이지에서 336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가 5억 6,331만 7천원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가 약 88%인 4억 9,461만 2천원이 됩니다. 이는 4,200여개에 달하는 가로등과 5개의 펌프장의 전기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여비 2,592만원은 직원 관내 출장여비이며 같은 페이지 업무추진비 549만원은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 69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페이지 직무수행경비 3,918만원은 직책급 업무추진비 180만원, 직급보조비 2,718만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1,020만원도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38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녹산 신호산단 명지주거단지 녹지대 관리를 위한 시 보조 예산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만 2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체 사업은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치단체 자본이전 자산취득비에서 모두 8,770만 9천원입니다. 이의 재료비 2,686만 9천원은 각종 사업을 위한 자재 구입비이며 34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5,500만원은 가로등 누전구간 보수등 가로등 관련 2,500만원, 결식지 가로수 보식공사 1천만원, 도로소파수선비 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자본 이전 504만원은 노면청소 차량 수거 폐기물 처리 수수료이며 자산취득비 80만원은 녹지대 관리 동력 톱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부족한 예산이나마 저를 중심으로 전 직원이 합심하여 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산을 절감함은 물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업하기 좋은 강서건설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단지관리사업소 2005년도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님 예산안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사업소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산단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329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에 보면 1억 4천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종전에 인부가 몇 명인데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종전에 정원 승인된 인력은 올해 본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현원은 10명인데 15명으로 정원 승인나 있는 상태에서 5명분이 포함된 인력을 내년도는 현원만 편성하고 5명을 빼었습니다.

5명 인원이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네요.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현재는 저희들이 직원이 9명이고 결원입니다만 정규직원만 보충되어도 나머지 일용인부임을 가지고 상근인력보다는 일용인부를 적절하게 하는 것이 예산을 더 적절하게 관리 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에 빼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계십니까?

기획실장님 계시는데 소장님, 산단사업소이기 때문에 별도의 여비가 책정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 부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비가 특별하게 많은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정원에 비례해서 책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공공시설물이 뭐가 있습니까? 운동장하고 쌈지공원하고,

운동장은 녹산국가산업단지 안에는 운동장이 3개 있습니다. 그리고 명지주거단지 안에는 1개가 있고, 그 다음 시설물에 가로수 가로등 배수펌프장 공원안에 시설물이 갗추어진 시설물이 많습니다.

공원안에 것도 산단사업소에서 다 관리를 하시네요. 그 다음 도선선착장 상하수도 요금 4만원 하면 됩니까?

평균으로 하면 4만원이면, 현재 3만원정도 하니까,

충분할 것 같습니까?

조금 모자란다고 하면 내년 추경에 조금더 반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하고 청소 보수원 그 부분 지금 더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인데 산단이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협의가 안된 부분이 있죠?

지금 관할 구역이 신호지방산단하고 지사과학산업단지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관할이 바뀌므로 해서 관리면적이 줄어서 흡입차량이 운행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원래 산단사업소로 들어갈 인력이 있었는데 경제자유구역청하고협의가 잘못되는 바람에 7명인가 10명 정도의 T.O를 구청에서 받지 못했잖아요. 그 사항을 알고 있냐고요.

그 사항은,

금시초문 입니까?

예,

금시초문이라요?

저희들 정원은 23명으로 그 이상 변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 하고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묻는 것으로 하고 지금 6명하고 도로보수원 4명이 관리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말씀이죠?

조금 어렵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봄, 가을에 힘들 때는 전 직원들이 합동 청소 일제정비를 1주일에 두 번씩 하고 평소에도 겨울 여름에는 1주일에 한번씩 합동청소를 하고 이렇게 불결지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청소차량 이것도 과연 대형 진공흡입차량이 한 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대를 더 사거든요. 그랬을 때 2대를 관리 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한 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이쪽 공항로라든지 지원이 다 안되기 때문에 전체의 도로,

한 대는 현재 산단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대로 할 것이고,

종전대로 할 것입니다.

한 대는 산단사업소 외에 할 것이다, 그런 계획이네요. 그러면 크게 물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도로소파수선비도 산단은 산단내에서 일을 하네요.

규모가 크면 도시관리과에 협의를 해서 조그마한 소파수선 땜질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기다리면 시일이 많이 걸리니까 즉각 할려면 당일 당일 처리할 수 있는,

나는 이것이 안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깜짝 놀란 것이 도로소파수선비 이전 같으면 내가 이해가 되는데 절단기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를 우리구에서 구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도시관리과 예산으로도 충분한데 산단사업소의 업무영역, 행정구역이라고 해서 별도로 산단사업소에 도로소파수선비 2천만원을 책정한 것은 맞지 않다,

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작은 부분이라도 도로소파는 전부 아스콘 아닙니까?

아스콘도 있고 시멘트도 있는데 주로 아스콘입니다.

내가 산단을 아는데 주로 아스콘이죠?

부분부분 침하가 준공한지 5년 넘으니까 부분적으로 침하가 되니까 도시관리와 협의를 해서 적기에 투입이 힘들기 때문에 조그마한 것은 저희들이 자체 처리하는 것이 도로소통도 원활하고 차량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조그만 하다는 규모를 내가 모르겠는데 2천만원은 크게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또 로러기 같은 것도 아스콘 같은 것은 다져야 되잖아요.

조그마한 다지는 기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산단에서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까? 절단기도 가지고 있어요?

절단기가 없는 대신에 조금 함몰된 지역은 로카터라든지 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저희들 당초에 1천만원 된 것은,

전반적으로 저희들 요구한대로 100% 다 반영이 안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인건비라든지 고도의 제초기라든지 요구한 것을 비하면 그래도 조금,

전구가 나가면 부분적으로 교체하고 전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수명이 2～3년 지나면 수명이 다하기 때문에 교체를 해 주어야 합니다.

보통 한 개 등 가격이 18만원 정도 됩니다.

전체 교체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구만 갈아 넣는 것 하고 전체 가는 것 하고 틀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밖에 케이스가 있고 안에 전구가 들어 있는데 전체를 하면 18만원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제가 좀 잘못 알았는지 모르지만,

케이스하고 포함해서,

촉수하고 다 틀립니다.

1,200만원입니다.

수리를 하다가 보면 전구만 수리하는 경우가 있고 케이스 전체를 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충 잡아 놓았는데,

예, 그렇습니다. 18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케이스 전체를 다 가렸을 때는 18만원인데,

그래서 세척비 이런 것은 일식으로,

질의가 끝났습니까?

저희들이 편성요구를 했는데 안 올라온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조금 편성 과정에서 삭감된 것은 있습니다. 전체 예산을 무리해서 요구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올해 예산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항상 저희 사업소를 걱정해 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산단사업소의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질의.토론은 종료하도록 하고 의사일정에 따라서 내일은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이 의사일정에 들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 전문위원( 1 명) 김종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