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선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회계과와 종합민원과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5년도시책구상보고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회계과장 박천문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5년도시책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보고순서는 2004년도 종합평가, 2004년도 주요사업별 추진실적, 2005년도 업무여건과 역점과제, 2005년도 주요업무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0쪽, 2004년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71쪽, 2004년 주요사업별 추진실적 총 8건중 2003세입·세출결산 추진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용차 운영, 논산시의회 별관이전, 국·공유재산 교환업무추진 4건만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맨 먼저 172쪽, 2003세입·세출결산 추진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세입·세출결산 추진으로 예산집행을 정확히 분석하고 회계의 투명성과 재정운영의 건전성확보, 결산을 통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개선기능 도모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2월 22일날 지침교육을 실시하고 4월말일까지 결산서 작성 및 보고를 하였으며 5월 15일 결산검사위원 4명이 선임되어 5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7월 5일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 7월 6일 결산검사결과 시보고시 및 도지사에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용차 운영입니다. 차량은 총 본청, 의회, 사업소, 읍·면·동을 포함하여 총 74대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 차량구입은 대차·폐차로 해서 8대를 해서 1억 7,472만원이 소요합니다. 내역은 밑에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177쪽, 논산시의회 별관 이전입니다. 본관 및 별관 3층에 혼합 배치되어 있는 의회관련 사무실을 별관으로 이전, 재배치하여 별관을 독립된 논산시의회 건물로 이용토록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의회별관이전 2억 5,700만원, 구서고 사무실 수선 8,380만 8,000원, 별관 행정자료실 이전에 3,584만원으로서 총 3억 7,664만 8,000원이 소요됐습니다. 여기에는 통신과 컴퓨터, 전기가 다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79쪽, 국·공유재산 교환업무추진입니다. 국가와 논산시가 상호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교환가능한 범위내에 교환을 추진하고 차액발생시 차후 재산활용을 위하여 금전보충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시유지면서 훈련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무읍 동산리 산16-6외 3필지, 3만 8,975㎡와 국유지이면서 논산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적면사무소와 상월면사무소 총 6필지, 5,530㎡를 교환하는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9월 15일 재경부에서 국방부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11월 23일 시 공유재산취득·처분 심의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 11월에 훈련소에서 국방부에 2005년도 국유재산 관리계획 교환건의를 하였고 금년도 12월에 저희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시의회에 상정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앞으로 내년도 2월에 훈련소에서 2005년도 국유재산 관리계획의 승인을 받고 또한 국유재산 교환집행승인을 건의하며 거기에 따라서 국유재산 교환집행지시를 받은 후 시에 교환요구를 합니다. 시에 교환요구를 하면 2005년 3월경에 토지감정 평가를 실시하여 2005년도 상반기에 훈련소와 토지교환 계약을 체결, 소유권 이전 등기 및 해당 관리관에게 재산을 이관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80쪽, 2005년도 업무여건 및 역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81쪽,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맨먼저 182쪽,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추진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서 내년도에도 결산검사대상이 세입·세출예산과 기금, 채권, 채무, 국·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등이 있습니다. 내년 2월경에 지침을 시달해서 4월말경에 결산서를 작성해서 5월경에 결산을 실시토록 할 예정입니다. 해서 6월말까지 시의회에 예산결산위 심사 및 의회의 승인신청을 하고 7월까지 결산검사결과 시보고시 및 도지사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투명하고 소신있는 계약추진입니다. 계약업무의 법원칙 적용으로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입찰 진행과정의 투명성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키 위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정착과 계약관리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계약업무의 신뢰도 확보를 위한 전자시스템을 운영하고 전문직에 의한 하자검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입찰대상사업 발주계획 사전예고제를 확행하여 경제입찰공사의 실명제로 건전한 공사시공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나 작은 물품 구매시에도 지역업체와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지역을 먼저 생각하고 실천하는 업무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효율적인 관용차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운행·정비 차량 책임제를 운영하고 차량지원실 업무환경개선으로 운전원 사기를 진작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도 관용차량 구입계획으로는 유인물에는 11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의회에 저희가 승인을 하나 해 줬기 때문에 12대에 3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중형승용차 2대, 읍·면·동화물차량 4개 읍·면·동 4대, 청소차 1대, 소형화물차 광고물정비용입니다. 그리고 5톤 덤프차 1대, 의회버스 1대해서 총 12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물품관리의 전산화 정책입니다. 물품관리의 프로그램 도입으로 정확성, 효용성을 확보하고 정수물품취득 절차의 이행강화로 무분별한 취득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물품구매의 전산화 관리로서 누수없는 물품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프로그램 관리로 정확한 현품을 유지하고 관급자재는 조달청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무실은 캐비넷을 지양하고 앞으로 매년 2개소씩 사무실 붙박이를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정수물품 대체 및 취득 승인신청에는 전자복사기외 29종, 11개 품명으로 10억 9,200만원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재산관리의 내실화입니다. 철저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국·공유재산 전산화와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유휴·무단점유재산을 색출하고 보존부적합한 소규모 토지를 매각하여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5년도 정기분 국유재산 임대료부과를 징수하며 일제조사기간을 설정 조사반을 2005년도 3월부터 6월까지 운영하고 무단점유자에게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공유재산 사용자에 대해서 일제점검조사 및 색출하는데 힘을 쓰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추진으로 민원을 해소하고 계약기간 만료자에 대한 갱신계약을 추진하며 취득처분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관리계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및 차고지증축입니다. 187쪽입니다. 기존 차고지철거후 재건축하여 부족한 사무실 공간확보로 직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무능률 향상을 제고하는 한편 협소한 차고지를 이중 주차시설로 증축하여 효율적인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총 사업비가 9억 5,000만원, 총 면적은 1,050㎡입니다. 1층에는 차고지와 재활용센터, 기사대기실, 창고를 하며 2층에는 건설과, 재난상황실, 소회의실, 직원휴게실, 화장실 등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설계 및 입찰이 내년 2월서 3월에 하고 공사는 내년 4월서 8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이 건축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직원휴게실이든지 뭔 공간이 한푼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금년 말경에 재난관리과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치의 사무실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꼭 좀 이것을 증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5년도시책구상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저희 회계과 소관 2005년도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 총규모는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10억 2,200만 2,000원이 증가한 19억 1,679만 9,000원입니다. 회계관리의 경상관리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리관리는 5,226만원으로서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162만원, 경상경비로서 일반수용비 3,392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수용비가 2,180만원으로서 복사용지 구입 및 회계장부 구입 또 복사기 및 프린터토너 구입,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인쇄가 1,050만원, 기타 일반수용비가 430만원입니다. 232페이지, 운영수당은 결산검사위원 700만원, 급량비 1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60만원, 공공요금으로서 전화요금이 72만원입니다. 여비로 경리업무추진 및 재정연감 및 각종교육여비로서 1,09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360만원, 직무수행경비로서 과장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용도관리로서 3억 4,515만 7,000원입니다. 경상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억 1,927만 7,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가 850만원입니다. 이것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인쇄 200만원, 기타일반수용비 등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34페이지,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차량검사수수료 등 공공요금 제세가 1,627만 7,000원, 의자, 책상,캐비넷 수선과 계약프로그램 유지보수로 해서 시설장비유지비로서 250만원, 차량선박비로서 승용차, 승합, 화물, 앰뷸런스 유지비로서 9,200만원, 여비는 용도관리 업무추진비 및 차량정수 합동작업 및 차량관리로서 1,404만원입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자산취득비 2억 1,184만원으로서 차량구입이 5톤 덤프트럭 구입 1대와 소형화물차 1대, 읍·면·동 차량구입 4대, 청소차 벌곡면 1대, 중형승용차 1대 등 총 1억 8,600만원이며 책상 구입 900만원, 의자 구입 684만원, 에어컨 구입 2대, 이것은 상황실과 회의실입니다.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산관리로서 15억 1,938만 2,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으로서 인건비로서 정원수 관리 인부임 411만 2,000원, 제초 인부임 405만원 등 816만 2,000원이며 경상경비 일반운영비 3억 5,480만원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7,860만원입니다. 이것은 청사소독 등 전기용품 구입,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등에서 7,860만원이 소요되며 237페이지, 시 청사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합쳐서 공공 및 제세가 1억 8,500만원, 그리고 연료비로서 난방용 보일러 연료와 발전기 유류구입으로서 2,9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건물유지비 4,000만원, 설비 위생 유지관리 400만원, 보일러 법정 검사수선 400만원, 기타시설장비유지비해서 1,378만원으로서 총 6,178만원입니다. 여비는 국·공유재산관리 업무추진여비와 청사 및 영선관리여비 등으로서 1,248만원, 직무수행경비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서 관재담당공무원 월 5만원으로서 240만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신규로 신설된 사항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11억 4,154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1,610만원,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여비로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본청 및 읍·면·동 여비로서 1,320만원, 자체사업으로서 11억 1,224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청사주변 조경용 꽃묘 및 비료 농약구입으로서 재료비로서 240만원, 청소위생관리 대행사업은 9,200만원으로서 민간위탁금 9,20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0억 1,784만원으로서 시설비가 차고지 및 청사증축이 9억 5,000만원, 다음장 240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교환토지매입 5,000만원, 이것은 훈련소와 우리 논산시에서 교환할 때 차익분을 일단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사무실 붙박이 설치가 1,100만원,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청사증축이 68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산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옵는 문갑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회계과에서 요구하는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5년도시책구상보고 (뒷면에실음)

박해영위원입니다. 시유지 무단점용하는 데가 30군데 있어요?

178페이지입니까?

예, 이것!

예, 무단점용사용자 대부계획 변상금 부과한 게 총 46건 중에서 30건을 징수하고 지금 16건을 지금 징수를 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발견을 합니까?

이것은 저희가 일제조사를 매년 실시해서 거기에 무단점용으로 계약을 안했다든가 또는 계약한 사람이 또 서울이나 이런 데를 가고 그 뒤를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줬다든지 하면 그것을 무단점용으로 해서 색출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일제조사해서 발견하기는 어려울 건데 이것을 면이나...,

예, 면에서 같이 조사합니다.

같이 해 가지고...,

예.

몇평까지 시에서 개인지로 불하를 합니까?

불하하는 것은 각각 다릅니다. 다른데...,

들으면 평수 제한이 있다고 그러는데 몇평까지 해줄 수 있고 안해 준다고 그러는데..., 말로 하세요. 대략 알잖아, 몇평정도...,

이게 저희가 평수가 일단위 면적이 700㎡ 이하가 돼야 되고요, 이것이 일단위 면적이 700㎡ 이하로서 '81년도 4월 30일 이전에 사유건물 토지가 있는, 건물이 있는 토지여야 됩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건물없는 것도 된다고 하는데?

건물없는 것은 농업진흥지역으로서 1,000㎡ 이하이면서 농지를 5년 이상 경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데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재산평정가액이 1,000만원 이하로서, 1,000만원 이하로서 재산여건상 매각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볼 때는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에 저희가 매각한 것이, 참고적으로 금년에 매각한 것이 국유지는 56필지를 매각했고 시유지는 18필지를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도에다가 올린 것이 국무위에서 승인할 것이 16건을 올렸고 도지사 승인분을 66건으로서 총 82건으로서 2만 4,454㎡의 관리계획을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시유지를 이렇게 물물교환하는 방법도 있어요?

지금 현재 시유지로서는 크게 교환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은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물교환을 하면 허가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허가요?

예.

허가는 그 물물교환하면 시장이 해야죠.

시장이 하는 거예요, 시유지는?

예.

알았고요. 2005년도 예산서에 보면 232페이지, 경리업무추진비하고 있잖아요, 부서업무추진비를 한번 상세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부서업무추진비요?

부서업무추진비하고 경리업무추진비,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

경리업무추진비는 여비입니다, 여비.

글쎄, 여비인데 어디다 쓰는 거예요?

직원들 출장나갈 때 쓰는 거예요.

출장비야?

예.

그리고 부서업무추진비는?

부서업무추진비는 직원들 화합하는 측면에서 과에다가 30만원씩 줘서 과의 회식도 하고 또 하는 겁니다.

회식도 하고 한다?

예,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234페이지에 용도관리업무추진비가 또 있는데?

이것은 용도관리업무추진이 아니라 여비입니다, 여비. 직원들 여비예요. 여기에 운전기사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여비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출장비라 그 말이지?

예, 출장비입니다.

업무추진비가 몇 군데 있길래...,

업무추진비는 하나입니다. 업무추진비는 하나이고 여비, 용도관리를 추진하는 데에 따른 여비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성만 보고드리기에 앞서 종합민원과장이 12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05년도 상반기 퇴직예정자 해외연수 중으로 부득이 민원담당인 제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려야 하게 되었는데 존경하는 문갑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2004년도업무추진실적및2005년도주요시책구상보고, 그리고 2005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입니다. 19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이어서 2005년 주요시책 구상보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2004주요업무별 추진실적은 첫째, 행정서비스로 민원행정 내실운영과 시민을 위한 쾌적한 종합민원과 조성 등 9개 중심 추진분야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는데 실적을 중심으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첫째, 친절서비스로 민원행정 내실운영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상반기 전화 민원친절도 자체평가 우수부서 선정과 행정서비스헌장 자체평가 우수부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세무민원 창구 필경대를 구입 비치하였으며 지난 10월 22일 농협서비스아카데미 전임강사를 초빙 공무원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시민을 위한 쾌적한 종합민원과 조성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민원창고대기실 환경개선을 위해 화분을 구입 비치하였으며 매일 일과 30분전에 민원인 불편사항 열 가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내방민원인 및 인근아파트 시민의 독서의식 함양을 위해 873권의 도서를 비치, 703권의 도서를 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시민에게 다가가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민원상담을 통한 민원상담실적은 1만 806건의 상담을 하였고 G4C인터넷 민원발급 2단계 서비스 실시홍보로 G4C민원을 2,878건 처리하였습니다. 유기한 진정·건의 등 민원서류의 신속한 접수 및 이송을 1만 3,386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참봉사 행정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유관기관 민원상담코너 운영을 2개 분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실시하는 법률상담은 46건, 매주 목요일 실시하는 국민연금상담은 3,323건을 완료하였으며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6종의 1만 2,616명의 건강상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등록업무의 효율적인 처리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먼저 자동차등록 현황은 승용차 2만 4,579대, 승합차 3,499대, 화물차 1만 3,767대, 특수차 106대 등 4만 1,951대로 이는 전년동기 4만 555대보다 1,396대가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신규등록 2,027건, 이전등록 3,961건, 말소등록 3,678건, 변경등록 1만 4,846건 등 총 13만 499건을 처리하였는데 이 또한 전년동기 12만 7,237건보다 3,262건을 추가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발생률 최소화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자동차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은 부과 7,434건에 7억 9,922만 1,000원을 부과하여 징수 4,473건에 2억 6,477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34%입니다. 다음 과태료 미납차량에 대한 등록원부 압류는 4,068건, 6억 2,169만 9,000원을 처리하였고 지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자동차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호적업무의 완벽한 관리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입니다. 호적의 전산화에 따른 접수 및 호적 편제처리는 6,830건을 완료하였고 주민등록번호 오류 및 누락자 9,763건중 주소 추적가능자 3,760건의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외국인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한 통합관리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입니다. 2004년도 체류외국인의 전·출입자관리는 전입 331명, 전출 99명으로 총 430명이 되겠으며 체류지 변경신고처리는 44건, 외국인 사실증명발급 17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체류외국인현황은 901명으로 남자 510명, 여자 391명인데 국적별로는 중국 173명, 타이완 84명, 인도네시아 74명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폐차 및 말소등록 무료대행 서비스실시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폐차업체 3개사에 신속·정확한 대행업무처리 협조의뢰를 1월초에 하였고 또한 2004년 2월 초에 신규폐차업체 1개소와 확약서를 체결 현재 4개 업소와 무료대행서비스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자진말소건수는 2,687건인데 그중 말소등록무료대행건수는 2,276건으로 말소대행율은 85%에 이릅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업무여건과 역점시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2005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째, 민원행정의 만족도 제고와 쾌적하고 아늑한 민원실환경 조성 등 9개 중점 추진분야에 대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첫째, 민원행정의 만족도 제고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민을 위한 전자정부 및 FAX민원시스템의 지속적인 운영과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 친절교육을 통한 친절서비스 체질화, 민원행정 우편설문조사 실시, 그리고 종합민원과 담당 3명으로 구성된 민원처리 안내도우미를 배치 민원행정의 만족도 제고에 행정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아늑한 민원실환경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창구 민원인대기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계절별 화분배치 및 수족관 청결유지 크리닝타임제 지속 운영과 민원불편사항 열 가지 점검제를 지속운영하고 민원인 전용 통신, 행정장비설치 및 디지털방을 운영해 나가면서 시민의 독서의식 함양을 위한 민원실 도서문고 운영으로 민원실 시민문화공간 운영에 일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유관기관단체 민원상담 확대운영입니다. 현재 매주 수요일 실시하는 법률상담과 목요일 실시하는 국민연금상담에 있어 월요일 청소년상담실을 이용한 청소년상담, 화요일 논산YWCA 가정폭력상담소를 이용한 가정폭력상담, 수요일 법률상담, 목요일 국민연금상담, 금요일 논산시취업정보센터를 이용한 취업정보상담으로 확대 연중 지속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원실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건강상담 및 민원안내는 매일 실시하고 참고로 2005년 2월부터는 국민연금상담을 매일 실시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과 협의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등록업무의 효율적인 처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기검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안내장을 매월 중순 발송하고 정기검사 유효기간경과 안내장 발송 또한 월 2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변경된 법규사항의 지속적 홍보를 연중 관내매매상사 10개소 및 판매영업소 8개소에 유인물을 송부토록 하여 차질없는 자동차등록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발생율 최소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자동차관련 의무위반 방지를 위한 사전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서 자동차등록시 각종 불이익처분 내용홍보와 시정소식지, 논산시홈페이지 등 이용한 홍보, 자동차정기검사 사전안내 및 기간경과 안내장 발송을 지속 추진해 가면서 또한 지속적인 제재조치 강화를 위해서 책임보험가입 명령안내장 발송, 적법한 절차에 의한 과태료 처분 확행에 행정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과태료 일제정리기간운영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 체납액납부 독려 및 부과 오류자료 정리 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폐차 및 말소등록 무료대행 서비스실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추진기간은 연중이고 무료대행업체와 업무처리협약을 체결해 추진해 나가면서 논산시홈페이지, 시정소식지 등을 이용한 주민홍보 실시도 아울러 병행해 추진 다수의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호적업무의 완벽한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호적민원의 신속 정확 처리를 위해 접수후 8근무시간내 처리와 호적법규의 정확한 숙지로 호적민원을 처리, 주민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4,380건에 대한 전산호적부 오류자료 정비도 지속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외국인 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한 외국인통합관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제적부 등 전산화추진입니다. 대법원 제적정보시스템 구축일정에 따라 전국 호적관서에 분산되어 있는 제적부 등을 전산 입력하여 전국 온라인민원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추진방침으로는 대법원 제적부 전산입력표준에 따라 제적부 등 이미지화, 전문 용역업체 계약으로 사업 수행, 본청 및 읍·면분에 대해서 본청에서 일괄 계약 추진토록 하겠으며 입력된 자료는 대법원 제출 및 검증후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전산화범위로는 제적부, 재제제적부, 무연고호적부, 이기보류호적부가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5년 1월부터 2005년 6월까지이고 대상인원은 211만 6,000명입니다. 소요예산은 용역비 5억 5,016만원, 일시사역인부임 5,670만원, 급량비 1,275만원, 일반수용비 700만원 등 총 6억 2,66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제적등·초본 온라인발급으로 민원불편 해소와 제적부 등 보안관리에 따른 손상 및 분실우려 방지, 전국 온라인서비스로 사무에 효율성 향상 및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어 본 사업이 정상추진 완료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새로 발굴한 시책으로 자동차검사 및 보험기간 알림이 제작입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자동차 신규·이전·변경 등록시 정기검사 및 보험기간 알림이를 제작, 배부 과태료 발생을 미연에 방지코자 하는 것으로 추진방침으로는 알림이 제작 배부로 과태료발생을 방지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서비스제공 및 자동차관련 준법정신 고취와 과태료발생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추진기간은 연중이고 발부대상은 신규등록, 이전등록, 시·도간 변경등록, 등록번호 변경차량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알림이 내용으로는 자동차정기검사 및 책임보험 기간이 명시되도록 하면서 타용도 사용도 가능토록 감안해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1만 2,000대에 개당 500원씩 해서 600만원입니다. 이 또한 예산이 확보되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43페이지, 저희는 올해 7억 4,398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전년대비 6억3,405만원이 늘어났는데 내용으로는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2,842만 7,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64만 8,000원, 급량비 24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92만원 등 총 3,579만 5,000원이 확보됐는데 이는 2004년도와 똑같이 민원부서 운영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원업무추진 국내여비 1,032만원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계상입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과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 이 또한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예산액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민원상담안내보상 1명에 1,050만원, 행정사무 착오에 따른 실비보상 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노후된 모사전송기 대체 구입비로 2대입니다.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기 업무보고시 보고드렸던 자동차 검사 및 보험기간 알림이 제작에 600만원, 차량등록부서 일반수용비 663만 5,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1,752만원이 계상되었고 차량등록부서 국내여비 878만 4,000원 이 또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예산액입니다. 다음은 제적부전산화사업 추진 인부임으로 이 또한 기 업무보고시 보고드렸던 5,670만원이 계상되었고 246페이지입니다. 호적업무 일반수용비 920만원, 제적부 전산화사업 추진 700만원, 제적부전산화사업 특근자 급식비 1,2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호적업무추진 국내여비 585만 6,000원인데 이 또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예산액입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입니다. 제적부전산화사업 용역비로 211만 6,000명에 대한 1인당 260원씩 계상되어 5억 5,016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문갑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예산이 전액 확보될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업무추진실적및2005년도주요시책구상보고와 2005년도예산안 설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3회 추경과 기금은 없습니다. (첨부) ·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5년도시책구상보고 (뒷면에실음)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안계신데 과장님 하셔도 되겠네, 내가 보니까 잘 하시네, 보고. 자동차 과태료가 이렇게 안걷혀서 이것 어떻게 해요?

노성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작년도 34% 밖에 못걷었다고 그럼 이것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노성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것은 저희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지방세하고 틀려 가지고 이것은 행정벌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강제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전에는 현재 지방세처럼 자동차번호판도 압류하고 영치하고 그랬는데 그나마 IMF이후에 경기가 나빠지고 그러는 바람에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그나마 그것도 해제를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뾰족하게 마땅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그래서 올 6∼7월에 도하고 행자부 2번에 걸친 합동작업으로 또 했습니다. 했는데 결론적으로 그때 당시 저희가 건의할 때는 지방세하고 똑같이 많은 제재수단을 줘 가지고,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이 자꾸 늘어나는 현상은 행자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건의를 했는데 거기서 마찬가지 작업을 해 가지고 상부건의를 했는데 결론은 원점으로 돌아가 가지고 주민들한테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하지 말자고 그래 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은 내는 사람만 손해지, 안내는 사람은...,

노성만 그래서 그 문제가...,

이렇게 체납이 됐는데 이게 이렇게 걷어 가지고서 뭐 되겠어요, 이거 보니까 이렇게 많이 못걷어서는 안 되고 여하튼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34%라고 하면 이것 말이 안 되는 소리야, 내는 사람만 손해지 안내는 사람은 이문 아닙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노성만 예.

그러면 이게 더 따라서 안내게 된다고...,

노성만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자동차관계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먼저 내는 사람이 손해기도 하는데 이게 IMF 터지고 나서 경제사정도 안좋고 가계소득도 상당히 저하되고 그러는 바람에 지금 당장 안내고 나중에 폐차할 때 낸다든지 이전등록할 때 낸다든지 그래 가지고 그 세금이 징수할 수 있는, 실효될 수 있는 시점이 조금 당장, 이런 지방세처럼 부과해 가지고 바로 징수되는 게 아니고 부과를 하면 징수가 되는 시점이 지방세와 틀리게 약간 시점이 길어집니다. 그런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어요.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성만 예.

2005년도 예산안 244페이지, 그 직책업무추진비인데 과장도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는 겁니까?

노성만 예, 저기 그...,

다른 과장도 있어요, 민원과장만 있어요?

노성만 아닙니다. 똑같이 5급 사무관에 대해서는요, 과장 직책을 갖고 있는 5급 사무관에 대해서는 직책급업무추진비가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또 있어요?

노성만 이것은 아까...,

이것은 각 부서별로 쓰는 건가?

노성만 아까 회계과장님도 설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서별로 인원수에 따라 20명 미만은 30만원까지 이렇게 매월 직원들 화합하고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경비로 쓸 수 있게끔 예산편성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맨 윗장 보면 호적업무추진비도 500만원 있는데 이런 건 어디에 어떻게 쓰는 거예요?

노성만 예, 직원들 여비입니다, 그 호적부서. 저희가 3개 부서가 있는데요, 민원부서가 있고 차량등록부서가 있고 그 다음에 호적부서가 있거든요, 그런데 각 직원별로 1인당 현재 12만원인가로 알고 있는데 12만원씩 매월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급될 수 있거든요, 그 예산에 대해서 확보를 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노성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필복위원입니다. 간단하게 211페이지에 말이에요. 호적업무의 완벽한 관리인데 여기 보면 호적오류자료가 4,380건이 나왔단 말이에요.

노성만 예.

오류자료라면 어떤 거예요, 이게?

노성만 이게요, 2001년도 10월 14일날 호적전산화가 됐어요, 그래 가지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전에는 호적이 종이호적이 됐었잖아요, 종이호적이 됐는데 작업을 해 가지고 전산작업이 돼서 2001년 10월 14일날 완료가 됐어요, 완료가 됐는데 종이호적할 때는 미처 발견되지 않았던 것이 예를 들어서 이름이 틀리다든지 주민등록번호가 틀리다든지 생년월일 오류가 있다든지 그런 게 도출이 되거든요. 그에 대한 오류자료정비입니다.

그러면 정비는 별도로 정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직원이 하는 거예요?

노성만 저희 본청은 호적계장하고 차석이 가고요, 읍·면은 민원계장이 있죠. 호적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거의 호적계장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호적을 담당하는 계장들이, 물론 보조로 공공근로사업에 의해서 인부임으로 해 가지고 일용인부를 쓰고는 있는데 그분들은 업무에 보조를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담당계장들이 실질적으로 다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성명에 글자가 틀린 경우 생년월일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노성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경우가 있겠죠. 성명도 틀릴 수 있고 생년월일이 틀릴 수도 있고 주민등록번호 기제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요, 신분사항란에 가면 그 내용에 약간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게 그전에는 수기로 하다보니까 오류가 있었는데, 종이호적부할 때는 그런 개념이 적어 가지고 발견을 못하고 그랬는데 전산화호적부 하다 보니까 한글로 되고 그리고 일목요연하게 보기가 좋아지니까 이런 내용이 많이 도출이 됩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정비입니다.

그러니까 4,380건이면 상당히 많이 오류가 되는데...,

노성만 2개 읍·면·동하고 논산시 전체 읍·면 다 들었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노성만 예, 예.

이런 것이 좀 적게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성만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뒤에 말이에요. 제적부 등 전산화추진해서 이게 제적부 하는데 6억 2,600만원이 나왔은데 용역비 1인당 260원이라는 소리는 이게 뭔소리요?

노성만 저희가 뒤에 있지만 대상인원이 211만 6,000명이 제적부 등 전산화추진대상 인원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해당 용역업체하고 조율한 결과 1인당 260원 정도의 용역비가 확보가 되면 정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계상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용역을 맡아가는 업체는 어디에요?

노성만 그것은 잠시 유인물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중소기업중앙회산하 한국전산업협동조합 내에 자료입력 및 처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원사가 120개 업체가 있어요. 120개 업체가 있는데 저희는 전산화협동조합하고 회계과에서 용역계약을 일괄체결하면 전산화협동조합 내에서 120개 업체에 해당되는 적합한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 업체를 지정을 해 줘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일시사역인부임이 5,600만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를 하는 거예요?

노성만 전산화를, 제적부를 하면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는 사항인데요, 그전에 '80년전부터 보관되어 있던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한문도 정자로 쓴게 아니고 약자로 흘려 쓰고 또 일본어로도 쓰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일일이 입력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스캔이라고 해 가지고 복사기처럼 이렇게 복사를 해서 입력을 하거든요. 입력을 하면 그것이 그 문제에 대해 거기에 가 가지고 제대로 됐는지 뭐가 장수가 누락이 됐는지 스캔하는 과정에 있어 조금 잘못됐는지 그런 과정을 대사를 해보고 그 대사가 잘못됐으면 정리해 나가는 그런 인부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환위원입니다. 과장님도 교육 중이신데 계장께서 보고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자동차를 구입했을 때에 우선 먼저 시청민원실로 오죠?

노성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절차가 뭐뭐부터 시작됩니까?

노성만 우선 자동차 신규등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비서류는 신규등록신청서 하고요, 자동차제작증하고 그 다음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2매 하고 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당연히 들어야 하는 건 책임보험을 들어서 증명서를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본인신분증을 갖고 오시면 되는데 대리신청시에는 인감증명서하고 위임장하고 오시는 분 신분증 갖고 오시면 됩니다. 오셔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접수하고 검토를 해서 등록번호를 부여하는데 먼저 민원실에 1, 2번 창구에 세무과에서 나와있는 취·등록세 부과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들려 가지고 취·등록세 부과를 받으면 거기서 농협에 가 가지고 세금을 납부하고 나서 저희한테 다시 오면 번호를 부여하고 번호를 부여받으면 그 다음에 휘장사가 가지고 번호판을 달면 됩니다.

신규등록과 동시에 책임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으로 들어가는 거죠?

노성만 예, 당연히, 그것이 안 되면 등록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차량대수가 부지기수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인데 책임보험만 들고서 운행을 하는 차량들이 허다하단 말이죠, 그랬을 때 사고가 났을 때는 피해자는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시 민원과에서 책임보험만 권장할 것이 아니라 종합보험도 가입하는 것을 권장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노성만 저희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현재 지금 책임보험은 의무가입이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책임보험이 가입되지 않으면 등록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책임보험 미가입차량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우선 변제를 합니다. 그에 대한 치료비라든가 이런 변상금 같은 것, 변제를 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해서 구제를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2005년도 2월 22일부터는 더 강화돼 가지고 책임보험뿐이 아니고 화물차량은 대물보험 가입이라든가 그런 것을 의무화시킵니다. 그래 가지고 자동차 운행하는 분들한테 책임감을 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의무화가 언제부터라고요?

노성만 내년 2월 22일부터입니다.

2005년?

노성만 그렇습니다.

예, 이것이 속히 진행이 됐을 때 차량 운행하는 사람도 역시 마음을 놓을 것이고 또 불행하게도 사고를 당한 사람 역시도 치료를 받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해서 본 위원이 이걸 질문을 한 것이니까요.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았고요. 아까 그 계장께서 보고할 때 영치된 차량, 체납된 차량에 대한 영치가 이 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체납보험료가 지금 박해영위원이 말씀하실 때 답변이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성만 아, 예.

과태료관계.

노성만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방세는 현재 제재수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자동차 번호판도 영치를 하고 그러는데 세외수입관계는 자동차번호판이 기존에는 영치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IMF 이후에 행정부에서 주민들 불편을 경감하기 위해서 그나마도 해제해서 현재는 번호판영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완전 해제가 된 겁니까?

노성만 예, 해제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나마 해제를 시켜줬어요. 그래 가지고 현재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본 위원이 그건 잘 몰랐던 일을 이번에 안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현재 5일제, 전체 공무원들이 주5일제 근무를 지금 내년 7월 1일부터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는 일환속에서 지금은 시·군이 둘째주, 넷째주 휴일 근무를 하죠?

노성만 저희 민원실만...,

그러니까...,

노성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민원실은 지금 근무를 하고 있죠?

노성만 예, 그렇습니다.

민원실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는 생각은 안가져봤나요?

노성만 불이익은 없고요, 저희도 마찬가지 다른 직원들 안쉬는 주에 교대로 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좀 불편하다면 다른 직원들 쉴 때 같이 무슨 행사라든가 예약된 행사라든가 그런 게 있을 때 동참하지 못하는 그런 불편사항은 있지만 크게 불이익 당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직원들의 불만이나 이런 것은 없다 하는 얘기죠?

노성만 어차피 내년 7월 1일부터는 전체 주5일근무제가 전체 확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감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타 부서는 그래도 노는 날은 다들 같이들 가족동반해서 놀러가고 그러는데 민원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그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것을 본 위원이 느꼈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한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불만이 없다라면 다행한 일이죠. 예, 5일제 근무하는 중에 우리 민원과에서 직원들간에 제안제도같은 걸 한번 시행해 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노성만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제안제도.

노성만 어떤...,

제안제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데 근무하고 있는 부서나 근무하던 업무에 대해서 뭐가 뭐가 잘못됐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의 의사를 표출하는 거죠, 상사들한테. 그런 시행을 할, 과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지금 답변 구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노성만 종합민원과장이 오면 그런 말씀 전달을 드려 가지고 앞으로 그런 쪽에 개선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한문에 대한 교육이 별도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성만 별도로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노성만 예.

그러면 호적을 담당 한다든지 또 호적에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했을 적에 현재 젊은 층의 직원들은 한문을 제대로 다 알지를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거의 다 호적업무라고 한다면 한문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오류가 많이 생긴다 하는 얘기를 내용에도 나왔지만 이런 것은 민원인들이 딱 떼어보고서 이게 엄청난 불만이 나오고 말이죠, 민원에 대한, 시정에 대한 불만이 엄청나게 커지는 그런 현실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정기적으로 한문에 대한 뭔가는 직원들의 교육이 있다든가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사항이 없다 보니까 제가 며칠 전에만 하더라도 그런 민원인한테 항의를 받았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민원 하나를 떼었는데 내 이름이 아니다 하는 얘기에요, 오타가 나 가지고 말이죠, 이런 사항이 간혹 이렇게 발견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민원과에게 뭔가는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계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성만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다행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읍·면·동이라든가 본청 계장이라든가 또 본청에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한문1급 자격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 현재 자체적으로 한문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갖춰지지 않고요. 제가 알기로는 도의 공무원교육원에 한문과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담당하는 계장이나 직원들한테 그런 과정을 이수토록 그렇게 독려하겠습니다.

예, 그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