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병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7일까지 3일간 실시되는본 안건의 운영은 질문순서에 따라 의 원 한 분씩 질문하신 후 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의장단에서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첫째날인 오늘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출석 답변의 계획과 같이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국장님과 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무성의한 답변은 답변으로 간주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질문한 내용과 관련이 없는 의제 외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접수 순서에 따라 임종순 의원님 나오셔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항목에 대해서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치읍 출신 임종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강희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우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동안 책임감과 애향심을 가지고 지역의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오신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본 의원이 의정활동과 민의 수렴을 통해 보고 듣고 느꼈던 사항 몇 가지만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장님께서는 책임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곡교천 및 온양천 정비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5년도에 곡교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곡교천은 천안시 전 지역에서 방류되는 물이 전량 유입되고, 하류에서는 홍성군과 예산군 일부의 물이 삽교호로 유입되는 현실입니다. 여름 장마철 삽교호의 수문을 열지 못할 경우 하류의 하천수가 역류하여 염치읍과 신창면 신달리, 인주면 해암리 등의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연례 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곡교천 환경정비사업과 병행, 삽교호 수문을 2개 내지 3개를 증설하여 홍수시 곡교천으로의 역류를 조정하도록 하고,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홍수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건의, 본 사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대망의 2005년도 새해에도 새로운 아산의 발전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순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지금 시장님의 본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에 정말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장님 이하 건설국장님이라든가, 관계 기관과 좀더 면밀히 협조를 구하셔서 시장님 답변에 조금도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상남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홍수대책에 대한 답변에서 삽교천 관문 6개를 12개로 증설 완료해서 이렇게 대책을 세운다고 했는데 그 증설 완료 시점이 언제쯤 되나 궁금하니까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정동하 의원님 나오셔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항목에 대해서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장지역 출신 정동하 의원입니다. 지방의회는 집행부에 대하여 견제와 타협을 조화있게 하고, 예산 편성을 심의 의결하고, 조례를 제정하며, 시민들이 낸 세금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며, 지역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들이 납부한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감시 감독을 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중요한 임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2004년도 한 해를 총 결산하는 자리에서 네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 중 두 가지만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읍·면·동 중심 경영 활성화 계획은 무엇인지, 현재 행정조직상 읍·면·동은 우리 행정의 최하부 말단 기관으로서 지역 주민과 직접 호흡하며, 애환을 함께하는 아주 중요하고 친근감 넘치는 인간적인 기관이 읍·면·동사무소입니다. 그런데 1999년 읍·면·동 기능전환이 시범적으로 실시된 이후 현재 외관상은 읍·면·동의 기능전환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데 도시를 제외한 농촌 면 단위의 경우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이 시행된 이후 읍·면·동의 자율성은 급격히 감소하였고, 특히 면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의 사기는 저하되었으며, 업무는 반대로 과중해져 기본적인 기능마저도수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에그야말로무 기력감에 싸여 극히 수동적이며, 일상적인 사무관리와 본청의 시책을 보조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에 급급한 실태이며, 결과적으로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행정의 전반적인 서비스는 오히려 퇴보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14명에서 15명, 동사무소 직원 수는 11명에서 12명, 본청 실·과 직원수는 약 25명에서 35명으로 읍·면·동사무소보다 무려 2배 가량 직원수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본청으로 들어가 근무하기란 속된 말로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든 현실을 감안할 때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인사제도를 과감히 개선하여 전반적인 순환근무체제를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읍·면·동 중심 경영체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읍·면·동장이 중심이 돼서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필요한 경우 시에서는 적극적인 재정지원으로서 지역개발사업, 소득사업, 지역 복지사업, 문화·체육사업 등 해당 지역 의원과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의 선정 등을 결정하고 읍·면·동에 직접 예산을 사용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함으로서 성취감과 보람을 지역주민과 함께 느끼는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는 시스템으로 주민자치 구현을한 발 앞당길 수 있는 대안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시장님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서 발생하는 민원이나 사업개발시 읍·면·동장이 지역 시의원과 협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지역 현안사항 및 주민 숙원 사업에 관하여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해당 지역 시의원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본 의원은생각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과 공장 신축 등을 해당 지역 의원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또한 해당 지역 주민들마저도 무엇을 하는 공장이며, 어떠한 사업체인지도 몰라서 지역 시의원들에게 물어볼때 해당 시의원은 주민들에게 뭐라고 답변을 해야 할 지 참으로 암담한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여러 의원들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의원 대다수는 그 지역에서 태어나 그 지역에서 잔뼈가 자랐고, 그 지역에서 뼈를 묻힐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해당 지역 읍·면·동장들은 인사 발령에 의하여 근무하다가 길면 1년 내지 2년 후에 명에 의하여 다른 곳으로 근무지를 떠나는 현실이 아닙니까?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지역 현안 문제에 관해서는 두말할 필요 없이 그 지역 시의원들이 가장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실태는 어떠합니까? 시의원들은 집단민원이발생하고 주 민들이 민원을 일으킬 징후가 있을 때 비로소 상황을 알게 되며, 뒤늦게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것이 현 상황이 아닙니까? 실례로 최근에 일어난 2건의 인허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창면 궁하리 소재 가칭 한솔산업 허가를 2004년 10월 18일자 아산시장의 허가를 득하였으나 인근 지역주민 신창면 궁하리, 선장면 죽산리 민원인들이 집단으로 민원을 발생시켜 공장허가를 취소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자 아산시장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2004년 11월 29일 한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를 할 것을 종용하였고, 만약 위 기한 내에 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할 시는 직권으로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공문을 발송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위 사항만 하더라도 해당 지역 신창, 선장 시의원들은 공장 허가가 난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다가 뒤늦게 주민들의 민원반발 발생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된 사건입니다. 또한 한 건은 본 의원 지역구인 선장면 군덕리 소재에 위치한 화랑승마장 허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 역시 본 의원은 전혀 내용을 알지 못하다가 12월 14일 그러니까 어제입니다. 승마장 기공식이 있다는 안내장을 받고서야 우리 지역에 승마장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해당 지역 시의원들도 모르는 사이에 기업체들은지역에서 신축공사를진행하고 있는 현 실을 감안할 때 우리 시의원들은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큽니다. 지역에 기업이 들어오면 유휴 노동력도 창출되고, 지역 경제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터인데 지역 의원들에게는 사전 협의는 고사하고 알려주지도 않는 아산시 행정의 작태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곳 의회를 경시하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이에 대한 시장의 시정 대책은 무엇인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동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하 의원님께서는 계획된 시장님의 답변 1건 외에 추가로 더 요구를 하셨습니다. 시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정동하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것은 어떤 본 의원 지역만이 아니라 우리 아산시 면 단위는 아마 거의 다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A라는 기업체가 신설로 해서 공장을 와서 하려고 했을 때 공장 관계를 책임지고 있는 지역경제과에서는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각 읍·면·동으로 공문으로 하달된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공장을 신설해서 들어오려면 해당 지역 시의원, 읍·면·동장, 그 공장을 하겠다고 하는 기업체 대표, 그 해당 동네 이장, 주민자치위원장 등 그 지역에 들어오는 공장에 대해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협의를하라고 공문을 기 하달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기 공문을 하달까지 했는데도 그런 것들을 절차를 무시하고서 하는 처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상남 의원님 추가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일제의 잔재로 행정단위가 선진국에 비해 한 단계 많은 것이 경쟁력 등 문제점인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느 조직을 조정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합하다고 보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기원 의원님 나오셔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항목에 대해서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원 의원입니다. 아산호는 지난 ’70년대에 우리시 인주면 공세리와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를 연결한 아산만 방조제의 준공과 함께 인공호수가 형성되면서 우리 고장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상되면서 우리 아산시민들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산호를 몰지각한 이웃 평택시가 임의로 평택호로 관광지로 명칭을 변경해 사용함으로써 우리 아산시민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는데 아산호 명칭을 보호할 아산시의 대책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평택호 관광단지라는 얘기는 하나의 고유명사로 평택호라는 자체는 없는데도 그것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준배 의원님 추가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아산시가 행정을 상당히 뒷벽치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아산시에 아산호를 비롯해서 삽교호 2개가 있다, 이 말이에요.그런데 지금 아산만 막아놓고 평택 쪽에는 기 개발이 돼서 관광화 된 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리고 삽교천 막아놓고서 당진읍도 당진관광단지라고 해서 사실상 개발이 오래 전부터 되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산시 쪽은 전부 농지법에 묶여서 꼼짝달싹도 못했을 때 기 언론이나 기타 여러 사람들이 이것을 오래전부터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끝내는 평택 쪽에서 저것을 자기네들 이름을 다서 결국은 관광단지 명칭을 붙인 것인데 제가 생각건대 하루빨리 우리 아산 쪽에도 저것을 어떤 별다른 지구지정을 받아서 관광단지 조성을 해서 저기와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을 찾아야지, 저대로 둬서 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거묵 의원입니다. 경기침체 및 관광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온양온천은 온천휴양지로 전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으며,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까지는 신혼여행지로 각광을 받았고, 이조시대 때 온양관광호텔 자리에 왕궁이 있어 역대 임금님들께서 국사를 보시며 휴양도 하셨고, 훈민정음 한글 창제 때는 세종대왕께서 안질 치료차 온양에 머물렀으며, 충절의 고장답게 성웅 이충무공 사당과 유서가 있고, 최영 장군께서 하사하신 청백리 맹사성 고택과 온양 민속박물관, 송악 외암민속마을, 윤보선 대통령 묘소,온양온천, 도고온천, 아산온천, 삽교천, 아산만 등 크고 작은 천혜의 관광자원과 역사적 유물이 산재해있어 국제적 관광지로 손색이 없으나 함상박물관 유치도 실패를 했고, 아산만과 삽교천의 볼거리, 먹거리는 평택시와 당진군에만 편중되었으며, 우리 관광산업은 날로 쇄퇴해가고 있고 지역상권은 천안에 존속되어 말로 차마 표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나마 두 마리의 토끼를 쫓는 도시답게 크고 작은 공장들이 1,296개가 들어와 927개가 가동 중에 있어 지역경제를 지탱해주고 있으며, 인구 20만에내년도예산이 5천억을 돌파, 5,001억 1,200만원이라는 충남 제2의 수구도시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음은 다행이 아닐 수 없지만 우리시의 장기 발전적인 비전을 제시하며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토요일, 일요일, 주 2일 휴무제가 실시되며, 이미 고속철도 개통과 일반전철의 개통을 목전에 두고 있는 서울의 배후도시로서 웰빙시대에 걸맞게 먹거리, 볼거리, 쉴거리도 첨단화되어야 하며, 굴뚝 없는 관광산업이활성화되어야 친환경적인 농촌경제도 살고, 온양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20년 전부터 아산만과 삽교천 관광객 유인책 부재와 신정호 국민관광단지 개발 약속만 해놓고 여지껏 개발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형편에 공설운동장에 581억원, 청소년종합공간사업에 180억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이미 땅은 오르기 전에 잘 사놓은 듯 싶습니다. 하지만 실종된 아산시의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바꿔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시장님의 개발 의지와 앞으로의 개발 대책에 대하여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거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인 신정호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정호 종합개발이라고 하면 전면적으로 가보면 우선 부지를 다 매입을 해야나중에종합개발이가능하지 땅값이 오른 뒤에 사시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온양온천, 도고온천, 아산온천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온천으로는 이름이 나 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온천도 전국 각지에서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온양온천뿐만 아니라 도고온천도 살려야 되겠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우리 아산시의 예산이 막대한데 지금 공설운동장도 물론 중요합니다. 또 청소년 종합공간도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또 앞으로 버릴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 자금들을 그쪽에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땅값이 오르기 전에 땅은 다 잘 샀기 때문에 어차피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 데에도 1년에 몇 백 억씩 투자를 하는데 관광사업에는 1년에 몇 백 억 투자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기에 돈을 전용해서 쓰라는 것보다는 관광산업에도 앞으로 우리가 고속철도는 개통이 되었지만 일반전철도 2년 후에는 또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 서울 배후도시로서 서울 도시민들이 쉬러 이곳에 올 수 있도록 관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농촌의 체험장이 지금 전국적으로 체험문화의 활성화에 대해서 각 시·군이 아주 경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우리 농민들이 살 수 있게끔 체험장을 더 많이 극대화시켜서그분들이 여기 천혜의 조건에 걸맞게 농촌 체험도 하면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목욕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종합적인 개발에 더욱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는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의 의지를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현인배 의원님 추가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둔포 출신 현인배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아산시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에 대한 폭넓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6조에 보면 온천수·지하수 관리 일원화 및 관련 사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행정국장의 소관 업무인 온천수 관리와 건설교통국장 소관 사무인 지하수 관리 업무를 상하수도사업소장 소관으로 사무 조정하였습니다. 온천은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으로서 관광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온천 관리 본청 업무를사업소로 이 관하여 관광 및 온천 업무가 분리 관리되는 것은 좀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관광활성화에 대하여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이제까지 시장님께서는 약 2년 6개월동안 시정업무를 하시면서 대학 교수님들이나 또 특히 전문가들에 대한 많은 견해와 이론적인 뒷받침을 가지고 아산시 중장기 발전의 계획이라는 그런 큰 그림을 그려서 아산시가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나 하는 그런 계획으로서 사무행정을 하시는 것을 보고 한번 시장님께서 이렇게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이 시장님께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드리고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되어 갈 수 있나를 도와드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이 돼서 조례안은 가결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 혹시 관광사업에는 역행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염려도 많이 되는데 왜 이런 대책을 세우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김의균 의원님 추가 질문하시겠습니까?

추가 질문을 하는데 현인배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하고 나서 질문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또 추가로 해야 되니까 한꺼번에 추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의균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김의균입니다. 시장님께서 우리 정거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신정호 관광단지에 인접한 신정호수를 개발하는데 상당히 우리도 분과 위원회에서도 예산을 세우고 했습니다만 지금 시장님께서는 수질개선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비단 거기에 배수관문 3단계를 제일 하단부에 있는 것을 제거하고 증축해서 물을 교환하는데 기여를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수질개선에 대해서 명쾌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면 우리 신정호 담수호의 물을 2급수, 3급수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이에요, 뭐예요? 확실히 발언권을 얻어서 하십시오.

예, 의사진행 발언합니다.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김의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본 의원이 보충질문한 신정호수의 수질개선에 관해서 구체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시장님은 계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답변을 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켜오지 못했던 이 상황을 이 자리에서 피력한 답변으로만 끝이 났지, 시장님께서는 정거묵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배수관문은 3단계에서 최고 밑에 있는 1단계를 뽑아내서 수리를 하면 그 상류에 있는뻘이 몇 미터 정도 와서 끌어내려서 수질개선 방안을 이렇게 만들고, 거기에 송악 저수지 관문을 열어서 순환공법으로 해서 수질개선을 하겠다고 하는 방법론을 말씀하셨는데 이 배수관문에서 그 전체적인 신정호수를 수질개선을 하는데 이런 명쾌한 답변을 안 주시니까 다시 질문을 하게 되는 동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일문일답 식으로 우리가 답변을 하더라도 여기에 나와 계신 우리 의원님들이나 모든 행정부들이이 공법에 대안은 지금 시장님이 가지 고 계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런 대안은 어떻습니까 하고 얘기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가져줘야 시정질문에 따른 효과가 발생을 하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만드는데 앞당길 수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의사진행 발언을 했어요.그런데 시장님께서는 구체적인 계획안을 우리 20만 시민 앞에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수질개선을 하고, 앞으로 유입되는 오폐수나 이런 것은 시민들의 정신적인 내 지역에 있는 관광도시를 살리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도록 행정부에서나 아니면 그 지역의 동에서나 홍보와 이런 것으로 해서수질을 향상시키겠다 하는 얘기로 존속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앞서의 얘기만 말씀을 하셨지 대안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신 겁니까, 추가 질문을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그 대안에 대해서 말씀이 안 나왔기 때문에 답변을 다시...

그런데 김 의원님이 추가 보충질문 요청을 했는데 제가 거부한 것도 아닌데 무슨 의사진행인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추가 보충질문을 하신 거죠?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고 추가 질문을 하신 거죠?

의사진행발언은 여기에 답변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답변을 요하는 보충질의로 알아들었으면 되겠습니다.

시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죠.

신창 출신 조기행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지소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1998년 공무원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읍·면 단위 상담소가 폐지되고 본소에 통합됨으로 인하여 농민들의 영농상담에 불편이 초래되어 다시 4개 지구단위로 지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도사 1명이 3개 면을 관할함으로 현장 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신과 교통이 발달되어 광역행정이 필요한 면도 있으나 아직도 농촌에는 고령자들 위주로 영농을 하는 입장을 고려할 때 현실에 맞게 종전과 같이 읍·면 단위 상담소 설치 운영을 부활 환원할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기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 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국 시·군 운영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전국 사례를 보면 77개 시·군 중에 633개 상담소하고 21개 지구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나 전라북도,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IMF 때도 전혀 축소를 안했어요.그런데 충청남도만 유독 상담소 설치를 거의 다 없애버린 그런 아주 말을 잘 듣는 충청남도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그래서 인근 지역 천안 같은 경우를 보면 현재 2개 읍·면에 하나씩 상담소를 설치하고 있는 중이거든요.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보면 지도직 5명을 증원을 해서 1개 읍·면에 1개소로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예산상의 이유로 해서 임시직으로 4명을 충원할 계획 등을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삭감된 바가 있죠.계획이 있다가 삭감된 것이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공감을 안 해주시는 부분들인데 앞으로 활동성이 있고, 전문지식이 있는 농업직으로 정식 직원을 충원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장님 들어가시죠.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제로 오늘 본 의원은 시장님에게 두 가지 정도의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집행부의 조정에 의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얘기가 돼서 행정기구에 대한 문제점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행정기구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3년 이내의 한시적 행정수요를 대처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설치하는 한시기구의설치 또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아산시의한시기구및 한 시 정원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상설기구도 아니고 한시기구도 아닌 정책담당관은 법의 규정에도 없는 프로젝트팀이라고 승인도 안되고, 행정기구설치조례 승인도 안된 임의기구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하여 명확히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해당 정책담당관실에 대한 존치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고 또 우리 아산시가 상당히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담당관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아까 정동하 의원이 질문했을 때에도 법치 얘기를 잠깐 하시는 것 같았는데 이것이 지금 지방자치법에 보면 분명히 102조에 보면 도지사 승인을얻어서 조례로 제정하도록기구설치를 할 때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그러면 지금 시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강당골이라든지, 또 우리 아산시의 당면한 여러 문제를 볼 때 정책을 입안하는데 꼭 필요로 한 담당이 된다고 보면 이렇게 그냥 시장님 일방적으로 이 기구를 만들어서 활용을 할 것이아니라 왜 법에 있는대로 도지사한테 승인 받아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조례로 제정을 해서 당연히 활용을 해야 할 것을 그런 것을 시장님이 이것을 임의대로 해서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의회에서 정책담당이라고 하는 그 부서를 인정을 않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의회와 집행부의 마찰이라든지, 갈등은 시장님이 어떻게 감당을 하실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팀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기구가 아니고 팀제라면 당연히 6급을 갖다놓고 팀제로 했어야지, 거기다가 사무관을 밑에다가 두고서 팀제 운영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7개 실·과입니다.

원래 15만에서 20만 미만은 3개 국에다가 17개 실·과를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것이 지금 TO가 꽉 찼기 때문에 과를 설치를 못하고 임시 한시적으로 그렇게 팀제를 이루어나가다가...

추가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응규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김응규 의원입니다. 취지로 볼 적에 한시 기구라 하더라도 기획감사실 소속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직속 실·과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보다 더 어떤 정책의 입안 실천하는데 옳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학복 의원님 나오셔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항목에 대해서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학복 의원님 질문하시고 하시죠.

탕정 출신 김학복 의원입니다. 내고장 학교 보내기, 명문학교 육성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내고장 학교 보내기와 명문학교 육성을 위해 시장님의 특별한 관심 사항으로 아산의 미래를 위한 정책 1순위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의 교육정책은 총무과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원화되어 추진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교육을 백년지대계라는 표현을 통하여 교육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의 밝은 미래도 교육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정책을 위한 일원화된 행정조직의 필요성은 크다고 생각이 되며, 이에 총무과 내에 교육지원담당을 신설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조직을 축소하여 우리시의 교육을 진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이 어떠한지제안을 하여 봅니다. 특히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화성시에 자치단체의 교육을 총괄하는 교육지원담당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학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을 듣기 전에 이복돌 의원님이 의사진행 발언이 있다고 하셨는데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이복돌입니다. 제가 어제 시정질문을 두 가지를 했는데 시정질문 출석 답변계획이 나온 것과 동시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가서 기획계에다가 “보건소장님의 답변은 4일전에 받았으므로 예산편성권자인 시장님의 답변을 요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 답변을 미루는 것과 우리 의장님도 제가 어제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배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복돌 의원님, 그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으시면 김학복 의원님 답변을 듣고 다음 순서로 이복돌 의원님이 질문하는 것으로 하시면 되겠습니까?

동의가 없다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이복돌 의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김학복 의원님의 질문에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나서 이복돌 의원님이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김학복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 지역에 있는 중학교 학생이 상위권에 있는 10% 학생으로 봤을 때 지금 거의 절반 수준의 학생이 천안 쪽으로 고등학교를 들어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부분들을 고급두뇌를 우리 지역의 학교에 갈 수 있게끔 전반적인 이런 업무도 병행해서 고급두뇌를 다른 데 있는 학생을 데려오지는 못해도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을 타 지역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이러한대안이 있으면 시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이복돌 의원님 나오셔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항목에 대해서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주동 출신 이복돌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확충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온양6동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보면 읍내주공아파트에 1,200세대 중 600세대가 있고, 기타 부락에 250여 세대 등 총 852세대, 1,588명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설 병·의원은 한 곳 뿐으로 그나마 영세민들이 이용하기에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건소가 있는 시내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고,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의료보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장존동이나 좌부동 쪽에 보건지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판단되는데 설치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일 전에 보건소에서 온 답변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가지고 계실 테지만 여기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건지소의 설치기준은 읍·면마다 1개소씩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는 바 동 지역은 설치대상 기준 외 지역으로 법규상 신규설치가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라고이렇게 딱 떨어지게 안된다고 왔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은 너그럽게도 확충계획을 검토하는 방법을찾는다고 말 씀하셔서 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방금 법을 말씀하셨으니까 나도 법을 한번 읽어야 되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시행령 제8조를 보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은 전과 똑같습니다. 읍·면마다 1개소씩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다만”이 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 주민의 원활한 의료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 운영하거나 2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해서 1개의 통합 보건지소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이있는데 무조건 안된다고 한 보건소의 답변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김상남 의원님 나오셔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항목에 대해서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구식으로 계산을 해서 정기회 돌입해서 일주일간의 행정감사와 예산심의 조례심의, 어제까지 일정이 빡빡하여 본 의원의 전문성과 지식의 부족, 우리의 보좌의 인적이나 환경의 열악한 여건으로 빙자가 아니라 당일치기 정기회 일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이나 내일 밤새워가면서 세세한 시정질문을 준비할 계획이었는데 신식으로 바뀌어서 오늘 느닷없이 본인 차례가 와서 좀 부족한 준비가 덜 된 시정질문을 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오늘 시장님 일정을 감안해서 이렇게 서두르는 것 같으니까 생략하고 모레 추가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항시 목소리가 선천적으로 커서 언론이나 공직 홈페이지에 고압적인 시정질문을 한다고 질타를 많이 받 는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최대한으로 줄여서 하려고 하는데 제가 들어도 약간 크네요.목소리가 좀 올라가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님께 드리는 시정질문 한가지입니다. 시정의 총체적인 문제점, 무슨 소설제목 같아서 답변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한 다섯 가지를 쪼개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 전반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의회의 책임을 통감하며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 등 전반적인 의정활동에 유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권한과 의무를 모르고 이행치 않고 방조하는 것은 동조이며, 알고도 이행치 않는 것은 공범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을 검토해볼 때 국·도비는 대략 10% 증액된 반면 아산시 예산의 일반회계는 대략 5% 증액된 176억에 불과합니다. 176억이라고 하여도 5,000억 시대라고 언론에서도 대서특필하였습니다만 경상비 막대한 16% 증가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또 봉사라는 명목으로 퍼주기식 예산편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의 봉사에 투여할 예산은 전무 내지는좀 지나친 표현으로 하면 마이너스 일반회계 재정 형편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우리 건축과장 문제를 내부 문제로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건축과장 하나를경징계도아닌 중 징계를 해놓고 몇 몇 분이 입을 맞춰서 의회나 언론에 피치못할 사정으로 눈물을 흘려가면서 이런 조치를 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언론과 시민과 의회를 오도하려고 노력 중에 계신데 건축과장님이나 그 외의 계장님들께서 부정부패가 있었다면 부정부패의 척결 의지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만 민원인과 시장의 사이에서 고생하며 샌드위치 되었던 건축과장의 부하 직원의 조그마한 사소한 실수를 이렇게 중징계로 엄벌을 처하면 이것은 불을 보듯 관계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으로 가는 것이 필연적입니다. 세 번째, 토요일날 서산 장학회 아산지부 창립 및 우리 시 학생 179명에게 1억원이 넘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중요한 행사에 시장은 물론 교육장까지 불참하는 이 현실, 우수학교 육성 등 명목으로 16개 자치단체중 가장 많이 예산을지원하는 아산시와 뭔가 맞지 않는 엇박자 행정이 아닌가 우려돼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전 시장의 불행한 사태, 전 국회의원의 중도하차, 현 국회의원의 중도하차 위기 등 아산시의 총체적인 문제점 중 일부인데 이로 인한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을 바랍니다. 갑자기 앉아서 해박한 지식이 없는 무식한 의원이 몇 자 메모해서 하려니까 두서없이 네 가지를 줄여서 할 것을 다섯 가지 운운해서 죄송합니다. 산수를 잘 하시는 분들은 좀 헛갈리셨을 텐데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남 의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말씀 중에 안됐는데요.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니 이런 소리 빼고 저는 좀 답변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해당 공무원이 답변이나 통계 자료를 뽑을 수 있도록 제 다음 의원의 질문요지가 사전에 분명한 분을 한 분 하시고 시간을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시장님, 잠깐 들어가시죠.휴식과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자칫하면 또 답변 못하겠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산 문제는 우리 의회의 심의라든지, 우리 의회의 책임 통감분을 지적한 것이지, 시장님께서 예산편성을 잘못하셨다거나 문제 지적한 질문이 아닙니다. 제가 얘기한 일반회계 176억은 객관적인 관점에서 어떤 수치 비교로서 176억원이 증액되었으나 다른 증액 요인이 있고 봉사단체나 사회단체 지원금이 좀 확대되다보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봉사행정을 펴는 예산의 뒷받침이 액수로 미약하지 않나 하는 이런 우려를 말씀드린 것이지, 예산편성 내지 예산이 잘못되었다는 질문이나 그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수치를 “10%다”하면 9.6%대를 10%로 표현한 것이니까 여기에 너무 고심하시지 말고, 제가 가려운 데를 한 두 군데 긁어드렸어야 되는데 엉뚱한 데를 긁었던 것 같아요.그러니까 네 가지 중에 나머지 시장님이 답변하실 만한 성질의 것도 있고, 시장님이 꼭 하시지 않아도 될 부분도 있으니까 편하신 것으로 좀 하세요.

김상남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제가 아까 질문을 할 때 내일, 모레 보충질문을 하고 오늘은 않기로 했는데 시장님한테 이것이 무슨 공방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확실히 짚고 넘어갈 두 가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문제를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공인과 공적인 문제는 아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얼핏 들으면 공설종합운동장을 유지 관리하자면 유지관리비가 부담이 큰데 대형마트를 유치 추진해서 수익사업을 함으로서 시의 재정 부담을 덜겠다, 좋은 착상입니다. 이것을 들어서 반대 의견을 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막적으로 권곡동에 추진한 대형마트 민간업자와 우리 아산시에서 공설운동장에 연계된 대형마트 추진의 실질적인 시기의 선후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설운동장에다가 대형마트를 추진할 수 없었어요.이것이 금년 제가 몇 월인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거의 하반기 임박해서 아마 가능하다는 공문을 받으셨을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건축과장의 하자 두 가지 중의 하나가 토지사용승낙서 부분을 도청 심판위원들에게 강력히 어필하지 않았다는 두 가지입니다만 시장님도 어떤 고뇌에서 결심을 내린 인사권자이고 그런데 의회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것을 꼭 잘못하셨다, 잘했다 하는 흑백논리의 질문 요지는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런 일벌백계를 하셨어도 일단은 행동과 언행이 일치해야지요.몇몇 사람이 입을 맞춰서 이 사람을 매도해야만 시장의 어떠한 조치가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몇몇 사람으로 언론보도자료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가혹하고, 건축과장의 일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꼭 건축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렇게 되면 중간에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다음에 지금 답변을얼핏 들어보면 이러한 시의 방침에 어긋나게 건축과장이 어떤 결정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이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인가 답변해 주시고요.다음에 두 번째, 시장님의 휴식과 계획, 또 아까 뭐라고 격식있는 말씀으로 하셨는데 제가 지금 이것 다른 얘기하다가 깜박했어요.스케줄 관계, 물론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공사간의 스케줄 내지는 휴식을 위해서 참석하지 못했어도 공교롭게도 교육청 및 시의 관계자 누구도 일체 얼굴이 안 보였기 때문에 지금 그 답변이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이러한 사소하다면 사소한 큰 일에 간부회의를 소집해서 내가 심기가 불편해서 안 가니까 다른 사람도 절대 가면 안 된다고 지시한 사실이 있나, 없나, 그것을 눈치로 전부 눈치가 빨라서 알고 안 갔나, 교육청은모르실 테니까 그렇고, 시장님은 스케줄 때문에 못 갔는데 부시장님이 됐든 해당 실·국장이 왜 일체 참석을 안 했나, 그 두 건만 답변해 주세요.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장님 들어가시죠.다음은 김현병 의원님 나오셔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항목에 대해서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종일 지속적으로 의정활동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피로하실 텐데 이한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이렇게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정된 부시장님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를 비롯한 2005년도 예산서를 보면 문화·체육행사 등 각종 크고 작은 행사에 투입되는 행사성 예산이 너무 많다는 지적인데 2004년도에 집행된 총 예산 중 행사성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소모성이많은 행사성 예산을 절감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최근 무허가 직업소개소 및 무신고 음식업소가 난립하고 있으나 지도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허가 및 신고 업소들이 단체 행동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을 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시 문화와 체육 부문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김준배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의원님께서 금년도 문화·체육행사의 개최건수와 집행금액, 그리고 행사에 따른 제반 경비의 절감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시의 문화행사는 총 29건을 개최하였으며 집행금액은 13억 4,000만원입니다. 또한 체육행사는 총 53건으로 집행금액은 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는 인구나 산업, 재정 등 도시규모에 비하여 문화예술 및 체육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공공시설은 물론 민간 상업 문화시설도 인근 천안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문화적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최근 주5일 근무제의 시행으로 지금까지의 노동중심 사회에서 여가중심 사회로 전환되고 있어 생활권내 여가활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웰빙문화로 대표되는 건강중심 사회 현상으로 체육 레저의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자 공설운동장과 청소년 문화종합공간, 문예회관 등 문화 기반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한편,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각종 체육대회 참가를 적극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화·체육분야의 행사개최와 지원에 있어 중복되거나 일부 계층 또는 단체에 국한되는 등 비효율적인 추진으로 시민 모두가 골고루 향유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 시 전체의 문화·체육행사를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유도하여 체계적이며 규모있게 운영되도록 하고, 시민 모두가 문화진흥정책에 참여하고,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시민중심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행사전반에 대한원가관리를 강화하여 불필요한 낭비성 비용을 최소화하고, 전국단위 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있어서도 우리시 체육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결과 및 성과를 정밀 분석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무허가 직업소개소 및 무신고 음식업소가 난립하고 있으나 지도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업소개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등록업소 14개소 중 유료 직업소개업소가 9개소, 무료 직업소개업소가 5개소가 있으며, 미등록 업소는 40여 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만 계절에 따라 변동이 있으며, 대부분 10명 내외로 구성되어건설부문의 인력을 공급하는 업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무등록 직업소개소가 늘어난 이유는 최근 가계부채의 증가와 신용불량자 문제, 고용불안 등에 따른 서민 경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자녀들의 사교육비 상승으로 주부들이 맞벌이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특히 우리 지역은 최근 아파트 건설 및 공장 조성 등으로 건설인력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무등록 직업소개소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미등록 직업소개소를 근절하기 위해서 지도단속을지속적으로 실 시하고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의 고용 및 알선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와 윤락행위방지법 위반업소 등 사회질서를 유해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사법기관과 유관부서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계 유지를 위한 행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근절해 나갈 계획이며, 무등록 업소에서 구인구직않기운동을 전개해서 시민들이 무등록직업소개소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무신고 음식업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포장마차 등 무신고 업소가 약 140여 개가 시내 전역을 비롯하여 읍·면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산재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11월말 현재까지 31회에 걸쳐 자체 또는 경찰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였고, 그중10건은 고발조치하고, 22건은 계도 조치하였습니다. 지도단속의 방법은 자체단속과 경찰 합동단속을 병행하여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인한 생계형 포장마차 등 무신고 업소가 감소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무신고 위생접객업소 대부분이 야간에 성행하고 있어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무신고 업소를 근절하기 위하여 보다 더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생계형 위반업소에대해서는 관계법 에 따라 신고 후 적법하게 영업을 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확행하여 무신고업소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준배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지금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반드시 부시장님이 책임지고 그렇게 체계적이며 단일화해서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직업소개소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 2004년도에 무허가직업소개소에 대하여 몇 번이나 단속을 해서 행정처분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등록 직업소개소에 대해서 단속을 금년에 3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계유지를 위한 행위 관계 때문에 내년도 3월까지 등록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권고 조치를 했습니다. 총 25개소 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허가 직 업소개소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무허가 직업소개소에서 소개를 제대로 자격증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이 소개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많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이나 이런 사람들도 무조건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시에서 통계를 무허가직업소개소가 마흔 몇 개라고 하셨지요?

예.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는 지금 현재 60여 개가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허가업소가 9개고 무허가가 51개예요.거기다가 대부분 건축알선에 허가업소가 8개소고, 무허가가 여기에 52개소이고, 그리고 식당에 직업소개를 해주는 허가받은 업소가 1개 있고, 나머지 9개가 무허가예요.그렇게 해서 60여 개가 지금 난립되어 있는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람 하나 소개해주고 5만원 인건비를 자기네들 마음대로 올려놓고서 인건비를 5만원 하루에 받아주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10%를 뗀다, 이 말이에요.5만원에서 꼭 10%를 뗀다고요.그리고 지금 한 사람당 3만원씩 월 회비를 받고 있다고요.이것 이대로 둬도 되는 겁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사의 한계도 있고, 조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증거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무등록 업소로 인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부시장 말씀이 그것을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를 잘 모르신다고 했는데 제가 정확한 여기에 지금 주소부터 전화번호까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필요하다면 이것을 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저희가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근절을 시켜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무신고 음식업소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하실 때 한 150개 된다고 하셨죠?

예, 140여 개 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통계는 194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통계에서부터 확인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예.

그래서 그 194개 중에서 건축법 위반이기 때문에무신고로 영업을 하는 데가 약 60군데, 이것은 건축법을 해결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이것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이 또 있습니다. 건축법 위반도 있지만 무허가 건축물이 있어요.이것이 지금 31개가 있어요.그러면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건축법이라든지, 또 무허가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든지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조사를 하셔서 민생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방금도 민생 차원 얘기도 하시던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포장마차가 지금 87개나 돼요. 이것이 충청남도에서 우리 아산시만큼 포장마차가 이렇게 많은 데가 지금 없습니다. 물론 영세민들이 한다고는 하지만 영세민들이 아니에요.한번 정확히 파악을 하시라고요.

예.

그래서 이것이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뭘 할 것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 무허가 쪽으로 자꾸 몰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보호를 받아야 될 허가업소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이 무신고업소들로 하여금 지금 막대한 피해를 입 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시에서 무슨 행사만 있다고 하면 시에서 무조건 음식점부터 임의대로 차려놓고 부녀회원들 다 데려다가 영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금 내고 보호를 받아야 될 신고업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이것을 단속을 해달라고 누차 시에다가 공문을 띄웠어요.그런데도 제대로 안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부 지금 허가증 반납하고 우리도 무신고 상태에서 영업을 하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허가증 전부 반납하고 무신고 업소로 영업을 했을 때 시에서의 대책은 뭡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신고업소 보호차원에서 무신고업소가 지금 한 194개소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건축법 위반이라든지,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관계법에 따라서 검토를 해서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가면서 단속을 강화하면서 무신고음식업소를 줄여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부시장님만 믿고 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부시장님이 책임지고 해준다고 했으니까 좀 기다려보라고 할까요?

예, 실무적으로 한번 더 저희들이 관계법규도 검토를 해보고 어떻게 해결을 할 방법이 있는지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시장님 들어가시죠.다음은 현인배 의원님 나오셔서 부시장께서 답변하실 항목에 대해서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관리지역 중 농업진흥구역으로 표기되는 토지와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구역 외로 표기되는 토지 등 국토의계획과이용에관한법률상의 용도지역과 농지법상 용도지역이 일치하지 않는 용지는 배방면에 22필지, 둔포면에 60필지, 인주면에 18필지 등 농업진흥구역 지정 관리가 토지현실과 맞지 않는 관계로 인하여 사용 목적의 용도상 문제와 토지거래상 지가하향 등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도 상기 문제에 신속한 정정 추진을 위하여 해당 실·과를 방문하였으나 이제껏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농지법상 용도지역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정정하여 주시되 현장을 확인하여 현실에 적합한 용도지역으로 정정하여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추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적법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지적사무처리규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사항 정정토지로 관리되고 있는관내불부합지 토지는 전이 4만 5,112㎡ 에 35필지, 임야가 50만 1,921㎡에 29필지, 대지가 1,129㎡에 8필지, 답이 1만 2,562㎡에 11필지, 과수원 1만 6,200㎡에 1필지, 공공용지 3,060㎡에 1필지, 도로 2,688㎡에 6필지 등으로 인하여 이웃간에 민심이 흉흉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상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의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정정 관리하실 방법과 용의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인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 의원님께서 용도지역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에 대한 대책과 지적 불부합지 처리대책,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에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 중요 민원으로 생각해서 지난 11월 17일 상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련 실·과장 회의를 갖고도시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보정작업반을 편성하였고, 도시과, 농정과, 산림과, 지적과 등 4개 부서의 실무진이 지난 11월 23일부터 보정작업에 착수해서 현재 총 작업대상 필지 7,220필지 중 75%에 해당하는 5,365필지에 대한 보정작업을 완료하였으며,잔여필지 1,855필지는오는 12월 22일 경이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작업이 완료되면 용도지역 불일치로 인한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데 현재 농림부에서 내년도하고 내후년도, 2개년도에 걸쳐서 재정비계획이 있다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재정비 조정 계획시에 우리시의 이러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등에 대한 대책으로서 불부합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에게 지적 정정신청을 종용하는 한편 행정자치부에 특별법을 재정해서 운영하도록 건의한 결과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2005년까지현황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측량 등 시범 운영을 하고, 2011년에 그동안 운영결과 미비점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시에서는 현황 조사라든지, 시범운영 등을 대폭단축해서 빠른 시일내에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촉구해서 여러 가지 91필지를 지금 현재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토지소유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현인배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을 비롯한 각 실·과장님께서 해당 농지법상 용도지역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과 등록사항 정정 토지로 인하여 수고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을 위해서 수고를 해 주시고, 농지법상 용도지역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한해서는 이제까지 이것으로 인해서 재산상 모든 면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시의 농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왕이면 이분들이 용도지역이 일치하지 않는 그 지역 현장을 확인해서 서류상에 정정하는 것이 아니라 용도지역으로 편리하게 그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정정을 해 주실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를 답변해 주시고요.지적법 등록상 정정 토지는 지금 행자부라든가, 여러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신데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이것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농지법상 용도지역에 대한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에서 현 소유주들이 최대한으로 원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정정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이 일치하지않는 지역이 현 재 한 100필지가 조사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작업을 해서 한 75% 진척을 보이고 있고, 이달 22일경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각 도면발급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용도지역도 역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정정을 하는데 도면상으로만 정정을 할 것이 아니라 현장방문을 해서 해달라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보정팀이 한번 검토를 해서 최대한 3,000평 미만은 가능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농지업무와 협의해서 최대한 우리 토지소유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92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