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에 앞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평소 제천시의회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학초등학교에 반영진선생님을 비롯한 4학년 1반 학생여러분께서 학사일정이 바쁘신 가운데에도 방청을 오셨습니다. 제천시의회 의원 모두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공지사항 하나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본부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전반기 의장님을 역임하셨던 민주평통 제천시 협의회 회장이신 이종호 회장님께서 국민훈장석류장을 받으시게끔 확정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자리를 빌어서 의원 여러분과 함께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순서 유인물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영화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태영시장님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그간에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시점에 우리 모두는 지난 1년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보고 잘못한 것은 반성하며 다시 한번 챙겨주시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은 한 주제를 가지고 이단상에서 무려 세차례에 걸쳐 시정질문을 했고 제103회임시회시 우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건의문채택의 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확실한 의지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국가지원도 82호 도로선형개량공사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제천~수산간 도로 4차선 확포장사업의 지금 까지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풍대교가설의 건, 청풍문화재단지 앞 도로선형 및 확대개발에 따른 주차장, 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먹거리장터에 관한 것입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제천약초의 명품화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제천을 약초의 고장이라고 합니다. 날로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농가가 소득이 전무한 관계로 재배를 기피하는 시점인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따른 대안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발빠른 대책이 있어야만 제천의 명맥이 이어 진다고 봅니다. 약초란 어디서 어디 까지를 약초로 봐야 합니까? 무려 약초수가 518종에 이르고 국산약초는 120여종이 이릅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약초를 제천을 대표하는 약초로 봐야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명품화로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답변이 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의 육성방안과 대책에 따른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천의 축산농가의 현실이 어렵고 축사가 비어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청정지역으로 봐야 하는데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각종 전염병에 노출되어 지역이미지 실축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이며 양축농가의 어려움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철저한 방역관리에 헛점이 드러난 현실에 대하여 대안이나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축산농가의 브랜드화하여 경쟁력있는 방안이 있다면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경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현 관광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국장 조동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 우리시 관광건설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여러 가지로 고견을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유경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가지원 지방도 82호선 도로선형개량공사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은 영천동 남부교회앞에서 수산면까지 총 31km가 대상도로로서 그중에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남부교회앞에서 제천시 도시경계구간인 산곡동까지는 굴다리 개량사업을 포함해서 4km 구간에 지금 까지 35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산곡동 본부락까지는 확보사업을 완료하고 나머지 산곡동에서 도시경계 구간까지 내년도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것은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제천시 도시경계에서 금성면 구룡리 구간중에 미시공된 양화리 구간과 남제천 IC에서 구룡리구간 여기에는 19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현재9월 30일날 착공해 가지고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토공작업을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 준공시기는 2007년으로서 3년 동안 사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잔여구간인 금성~수산간 도로는 현재의 교통량으로서는 4차선 추진이 빠른 시일내에 착공한다는 것은 어려운에 시점에 있지만 현재 지속적으로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볼 때 계속사업으로서 연장해 가지고 이사업이 추진되어 가지고 도로병목현상이라든가 청풍호나 수산지역에 관광활성화이런 것이 같이 어우러지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와 현재 건의하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풍대교 가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있는 청풍대교는 1985년도에 315m로 해 가지고 통과하중을 32.4톤으로 가설됐으나 상판이 처지고 교량이 예상외로 빨리 노후화되어 가지고 여기에 유지 보수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또 국가지원지방도 82호선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통행량증가 또 주변재원과 교량의 관광명소로서 새로이 개설되어야 되겠다하는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이 아우러져 가지고 교량재가설을 건의한 바에 따라서 지난 2001년부터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사장교설치가 검토되어 가지고 2003년 4월 27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전환경성검토 등을 거처서 2003년 12월 서해대교를 시공한 대림사업이 시공자로 선정되어 가지고 동년 11월 30일 착공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풍호 호반의 깊이가 깊고 하부공사의 어려운 사장교 시공기술의 향상에 따라서 교량형식을 변경하는 것이 오히려 사업비도 덜 들어가고 이런 제안설계 요청이 제시되어 가지고 현재 대안설계를 완료하고 12월 17일 내일 모래 충청북도에서 설계자문을 거쳐가지고 설계안을 확정 심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한 이 설계대안이 반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설계와 사장교 주탑위치와 주탑 높이 사장교의 재질 이런 것이 변경 됐고 그리고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고 우리시에서 걱정하는 교량폭을 인도를 좀 확장하는 문제 또 그다음에 교량에 야간조명시설해서 관광시설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요청한 것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고 또 대교 접속도로에 연결된 절토와 성토 등으로 인해 가지고 휴게광장이 2400평이 설치되면 위와 같은 것이 아우러져 가지고 2008년까지 교량이 진행이 되고 그때 준공이 되면은 이 교량 주변은 새로운 명물로 하나의 청풍호 주변에 관광활성화에 크게 기여할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지 앞 도로선형 및 주차장확장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청풍문화재단지 관광객들에게 불편해소라든가 주변에 관광지에 주차공간확보를 위해가지고 서 청풍문화재단지앞 도로에 선형개량을 위해서 꾸준히 문제제기를 했고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지난 103회 임시회시에 건설교통부라든가 충청북도, 도의회등에 인도설치 및 선형 개량의 건의문을 의회에서 제출해 주셨고 집행부에서도 이를 적극 건의하고 노력한 결과아까 말씀 드린대로 일부 구간에 대한 선형개량과 인도설치 조명 이런 것은 했으나 문화재단지앞 도로선형관계는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드는 관계로 대안설계에 이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부서에서는 제천시에서는 이를 갖다가 계속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건의중에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충청북도에서는 그 건의해 가지고 지방도 교통사고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이 행정자치부에 중장기에 현재 반영되어 있습니다. 도로청풍대교 가설은 건교부 사업주관으로 예산이 배정되어 내려 오는 것이고 위험도로선형개량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관할하는 각기 소관이 다른데 행정자치부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문화재단지 선형개량에 30억의 예산이 현재 반영되어 가지고 있고 그사업을 저희시에서 계속 시장님께서 건의해 주셔 가지고 실무부서에서는 한해 앞당겨서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전해 들은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단지의 선형개량사업은 관광객의 교통편의 제공의 차원을 넘어서서 청풍면지역의 주민소득과 또 남부지역에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현안사업으로 제천시에서 일을 보고있고 또 이와 같은 관점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떤 방법이 됐든지 여러 가지 방향에서 일을 건의하고 빠른 시일내에 이것이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그렇게 되리라고 거의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경상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현관광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현관광건설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경상의원님 질문하시고 관광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답변중에 산곡동에서 시경계 구간이라 하였는데 시경계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말합니다.

제천시 도시경계구역 도시와 읍면과 관할구역이 각기 다릅니다. 도시내에 지역에 도시계획지역내에는 제천시에서 발주해야 되고 도시경계 읍면지역은(청취불능)에서 발주한다는 각기 발주처가 다르기 때문에 나누어서 설명드린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동경계라고 하면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렇다면은 산곡동까지는 제천시이고 남부권 금성, 청풍, 수산, 덕산은 단양입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천시의 도시경계 도시계획 구역을 경계가 분리해서 다랑고개 까지가 제천시 도시계획경계구간이고 그다음에 전체 제천시 경계구간이라고 해서 표시를 부연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니 결국은 시경계라고 하니까 좀 그렇게 느낌이 가고요 아무튼 그런 말부터도 면지역 주민들은 서럽기 그지 없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제천 IC에서 금성구간의 3.9km를 2007년까지 계획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계획대로 하면은 1년에 1.4km 공정으로 보아 금성~수산까지는 몇 km 입니까?

금성에서 수산까지요.

예.

...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17km 인데 금성에서 수산까지가 17km 입니다. 총 30km 중에서 그렇다면은 계획을 한다고 해도 11년이 걸려요 공정에 의해서 한다고 해도 11년이 걸리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82호 국가지원도가 우리 국토이용계획변경안에 반영됐나요?

네,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언제 반영이 됐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금성서 수산구간을 말합니다.

그게 반영이 됐고 현재 금성 국토이용계획상에요 2003년서부터 2007년까지는 금성까지는 중장기계획에 반영이 완료되어 있고 그다음서부터 수산까지는 2010년 이후로 내년도에 2010년 이후 계획으로 중장기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건교부에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아무튼 어떤 제천시에서 대처를 못했다 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중장기계획에 분명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확인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청풍대교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풍대교가 인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 대교를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가설대교요

가설대교에 인도가 2m로 해 가지고 인도가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도가 양측면에 있나요 어떻게 된거래요 소상히 설명 좀 해주실 까요.

지금 현재 정확하게 확인하고 설계대안이 확정되어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한 쪽으로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쪽으로요 양면으로 인도를 설치해 달라고 저희 의회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소요 예산은 20여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도교를 양측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요?

용의는 저희도 의원님께서 말씀하고 시에서도 양쪽으로 설치하자는 얘기는 수차에 건의했는데 도에서 판단했을 때 한 쪽에 인도만 설치해도 기술적인 사업비 문제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한 쪽에만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대처를 바랍니다. 청풍대교는 차량의 수요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우리 남부권을 수몰지역 보상적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물론 정서상으로 그런 의미는 같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봤을 때 조명시설이라든가 광장같은 것을 이번에 건의되어 가지고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역민의 의지가 바로 전달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사장교 중에서 말입니다. 인도교가 편도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교량이 있는지 조사해 봤는지 알고 싶은데요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요 사장교 쳐놓고서 인도가 편측인도 되어 있는데는 하나도 없어요. 2차선이라고 할지라도요. 도에 향후 교량을 증설한다고 했는데 교량사이를 보면은 도에 안을 보면은 결국은 우리 4차선을 주문했지만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향후에 4차선을 갖다가 쌍다리를 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한다라고 봤을 때도 13m 폭이라고 하면은 양측인도가 들어가고 무방하다는 것을 강력히 주문하셔 가지고 어떤 관광명소로다가 이용객의 관람객의 불편함이 없이 지역주민들의 의지대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촉구를 바랍니다. 우리 문화재단지앞 도로선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지에 관람객수가 국장님 얼마가 되는지 대략 수치를 아시나요?

지난 해 보다 한 1만여명 늘어가지고 11월말 현재 40만 5천명으로·

한 50만정도의 수치가 나옵니다.

50만까지는 안 되고.

입장수익이 3억 8천에서 4억가까운 수익이 나오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마는 1차 문화재 확대개발할 때부터 우리 지역주민들은 지금의 SBS촬열장 구릉지를 메워서 소재지하고 인접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재원을 해 달라고 많은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말은 허사로 듣고 어떠한 대학교수라든가 전문가의 의지에 따라서 결국은 개발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지난 지금에는 잘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지역민 의견이 반영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게소라든가 먹거리, 입장수익에 비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관광지 가보면은 주차장 쳐놓고 입장료 안받는데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부가가치를 한 30억원 정도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자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좀 뭔가 대안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없었다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관광지개발차원에서 과감하게 앞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매력없는 관광사업에 수십억씩 투자하면서 부가가치 있는 사업쪽으로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몇 가지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과 제가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관광사업은 매력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후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매력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화재단지 확대개발시설을 갖다가 남부지역에 관광거점화하면서 여러 가지로 시에서 건의했고 의원님들도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에서 봤을 때 시에서 어떤 노력을 안해 가지고 반영이 안된 것이 아니라에 금번에 아까 말씀하시는 청풍대교에는 접속도로에 선형개량을 하면서 나오는 것이 2천 한 200~300평 정도의 면적이 나옵니다. 광장에서 그다음에 사토량은 어디로 가느냐 SBS계곡위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3400㎡가 조성이 됩니다. 그러면 두군데 청풍대교를 보는 광장에 대한 야간조명시설이 되면은 거기에 하나의 주차만한다고 하면은 2백 20~30대 정도 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것이고 SBS뒤에도 3400㎡이니까 120대 주차만 한다고 하면은 두군데것은 이번 청풍대교 가설공사에 대안설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심의가 됐기 때문에 의원님들 걱정하고 이런 것이 안된 것이 아니라 충분히 반영이 되어 가지고 내일 모래면 결정이 된다 그래 가지고 두군데 광장이 한 군데는 한 2300평, 한 군데는 1천 여평의 주차장이 크게 생긴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난 번에 의원님들이 3억원 승인해 준 문제 예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추후에 어떤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서 조성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사업을 저희시에서 지금 현재 대안설계 확정이 되면은 바로 공사착공이 들어 가면은 내년도부터 우선해서 그사업을 토공사업을 들어가도록 건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더나은 문화재단지의 위상이라든가 관광을 위해서는 문화재단지의 선형개량도 해야 되겠다그것은 지금 현재 청풍대교 선형개량에 포함하자고 얘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으로 하자 했는데 그것은 반영이 된 것은 어떤 것이 되든간에 앞당겨서 하자 어떤 것이 되든간에 빠른 시일안에 거시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무튼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설명중에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우리 댐정비사업비 가 우리 청풍지역에 5년동안 지원되는 금액이 30억이라고 하는 재원이 있습니다. 그재원을 가지고 청풍중학교폐교를 활용해서 어떠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활용방법을 세웠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단지앞 도로선형과 병행해서 휴게소라든가 먹거리 또 아니면 농산물특판장 이런 것을 지역민이 참여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소득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나름대로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댐정비 사업을 말씀드린 대로 그 재원을 문화재확대 개발쪽에 어떤 적용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거기에 따른 이용시설은 어떤 지역민에게 어떠한 소득에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십니까?

네, 그 어떤 지역민의 소득이라든가 관광의 일정 부분을 갖다가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큰 그림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댐지원 기금은 제가 알기로는 31억원은 5개 부락에 31억원이고 물태리 중학교하는 것은 21억 6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1억 6천만원이 2003년서부터 2007년까지 투자하는 것으로 현재 댐지원계획에 계획되어 있는데 어제 밤에 확인해 보니까 댐지원계획이 주민들의 의지로 해가지고서 청풍중학교 사업이 2006년에서 2007년으로 2개년도로 투자하는 것으로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그문제는 그렇게 그러니까 댐 그림이 앞당겨 가지고 움직일려고 하면은 여타면과 부락과의 전부 맞물리니까 그런 점이 앞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고 또 하나는 댐기금은 주민들의 댐건설로 인한 유무의 피해 이런 것을 보상적인 차원에서 나간것인데 그것을 갖다가 시에서 법인도 해야 될일, 도에서 법인도 해야 될일 그런 사업비에 투자해 가지고 하는 것이 시나 도로서는 상당히 조금 죄송스럽고 어떻게 보면은 좀 지역민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시각도 개인으로는 가져봅니다. 그런 측면은 도와 실무과장도 비슷한 생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사업은 앞으로 문화재단지 선형개량이라든가 이쪽에 청풍대교에 광장, SBS뒤에 있는 주차, 사토부지 이런 것에 나왔을때 거기에 어떤 접근으로 지역소득사업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인가 그런 쪽으로 봐야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아직 까지는 주민의 제가 이자리에서 서가지고 주민들이 전체 협의해 가지고 올라온 사업 계획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 안하겠다 답을 제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론화되어서 주민들이 협의해 가지고 확정한 일에 아까 그와 같은 점에서 봤을 때 꼭 주민소득과 연관되는 사항이 있으면은 앞으로 더좋은 사업도 있지 않느냐 고민해 가지고 정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저는 물론 주민지치 위원회에 보고를 했었고 어떤 의견이 중지를 모은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아무튼 그 안을 제시하기 까지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 쪽에서 대안을 찾아주시고 어떤 지역민을 바람이라든가 우리 시민을 바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더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어떠한 목적대로 사업이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확실하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다 말씀을 드리고 너무 걱정 안하시고 저희도 시에서도 내년도부터 추진이 된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유경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에 한해서는 주 보충질문 외에 두분만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학의원님 질문하시고 관광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입니다. 지금 제천시로서는 82번 국비지원도로에 대한 여러가지 고민을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고 또 노력을 하고 있는거는 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단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 주변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충족에는 요구사항에 충족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국비 82번 지원도로는 4차선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교통량이 필요하지만 그 기준외에 우리는 특별한 여건을 제시를 해서 그 계획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야만 되지 않느냐· 즉 우리지역은 지방자치화되면서 남부권이 청풍, 수산, 덕산, 한수가 왜 자꾸 경제권이나 모든 것이 충주권으로 좀 편입이 되고 있느냐라고 보면은 교통편의가 더 편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주 요인이고 그렇다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생활권의 자치화 지방화하기 위해서는 이쪽 82번 도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4차선화하기 위한 어떤 요구사항을 특수요건으로 우리가 제시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 자체도 교통량이 작다는 얘기는 만약에 댐이 되지 않았다면 그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객수가 대단히 많았을 걸로 봅니다. 그렇지만 댐으로 인해서 그 주변사람들을 전부다 이산시키고 보니까 이용객이 줄어들어서 결국은 이렇게 계획이 늦어지게 된 동기 이것도 역시 두고보면 국가적 책임이고 또 보상해 줘야 할 의무가 있는 사항 아니냐 이런 특수여건을 좀 들어서 물론 지방도기 때문에 도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거겠지만 우리는 그러한 지역에 대한 특수여건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해서 그런 노력자체가 주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 또한 4차선화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대단한 시일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시일내에 주민들의 불만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최소의 방법은 뭐겠느냐· 결론적으로는 우리 선형개량사업을 빨리 추진을 해서 급한대로의 어떤 미미한 부분이라도 주민들의 뜻에 다가서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지만 되지 않나 그런 방법은 지금 오르막 차선같은 것은 교통사고 줄이기라던가 또 예방차원이라던가 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걸로 알고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오르막 차선의 확보 또 우리 청풍대교 자체도 2차선으로 된것이 향후 82번도로의 4차선을 본다라면 오히려 4차선으로 당초에 실행을 했어야만 좀 경제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도를 가지고 그러한 오르막 차선과 선형을 좀 개량해서 주민들이 교통에 불편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고 제시한 사항을 주변사람들에게 좀 공지를 해가지고 주변사람들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부분에 일리있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4차선은 남부권에 어떤 거점에 개발이라던가 하나의 생활에 활성화를 위해서 꼭 가야될 길이라고 저희 시에서는 보고있고 또 그와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아까 얘기한대로 건설교통부에 대한 4차선 확장기준에 수준에 미달하지만 지금 현재 금성까지 4차선 사업이 아까 그와 같은 정서 지역의 어떤 형평성 이런 것들이 고려되어 가지고 현재 시나 의회에서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교통량 기준하면 당연히 안되는거지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고있고 그런 맥락에서 계속 사업으로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해나가야 될 부분이다 그랬을때 4차선이라던가 오르막 한차선 더 확보하는 것이 어느것이 더 실리적으로 맞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부분적으로 그렇게 할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은 좀더 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꼭 해야될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년도가 있으니까 하지만 전체를 다 그런 맥락에서 접근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안사안에 따라 가지고 더 고민하고 대상지를 조사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이재환의원님 질문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세요.

먼저 질문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가능하다면 관광건설국장님보다는 기술적 전문성을 가진 주무과장인 건설과장을 저는 발언대에 세우고서 질문코자 합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그럼 관광건설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의원님 질문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입니다. 먼저 대림산업으로부터 지금 답변서를 보면은 하부공사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대안으로서 지금 설계변경을 하는걸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설계변경에 하부공사의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에는 주탑위치 변경을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하부 경관장이 당초설계에는 20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람선 통행이라던가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최대한 경관 교각과 교각사이를 넓히기 위해서 주탑거리를 넓히기 위해서 330m로 넓히기 위해서.

그렇다면 하부공사에 대한 어려움이 아니라 경관을 위주로 해서 이것을 주탑을 바꾼다라고 하면은 지금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게 아니잖아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잠수부가 수심이 30m정도 되니까 잠수부가 들어가서 수심이 깊기 때문에 공사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대안설계..·

네,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면 서해대교의 사장교는 바다를 막는 공사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바다하고 청풍호반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다하고 저희들...

벌속을 디비고 가는거하고 암반을 들이파는게 어느게 더 유리한 공사냐는 겁니다. 또 대림산업은 여기에 대한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는 건설회사가 지금 어려움이 있어서라는 얘기는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업자 편의주의에 대한 어떤 설계를 변경하는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에서 기술검토사항에서 그런 어려운 사항이 나온거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경관장을 넓히기 위해서 그래서 200m를 330m로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하부공사가 변경이 된겁니다.

처음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경관장을 이렇게 넓힌 이유는 공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운데 공간을 더 넓혀논거 아니냐 이거예요. 충분히 그래서 이걸 이렇게 했다라고 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 주탑높이가 있는 밸런스가 지금 현재 안맞는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이쪽하고 저쪽하고 안맞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균형이 넓히다 보니까 경관장을 넓히다 보니까 지금 정삼각형이 안되고 한쪽이 넓게 케이블이 설치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떻든 욕심이 그렇습니다. 이 다리에 대한 관광성을 가지고 대단히 우리는 어떻게 청풍호관광에 대한 참 지역의 어떤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우리는 분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봐도 모양이 좋다라고 하면 주탑이 일정한 위치에 나와서 똑같이 받쳐주고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있을때 하고 한쪽으로 몰려있는거 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얼마든지 경관장을 넓힐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관장을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넓히기 위해서 130m를 넓히다 보니까...

그럼 다리가 잔여다리가 남는게 같을 수 있어요? 정확한 위치에서 구분이 되어 가지고 이쪽에 예를 들어서 50m가 남으면 이쪽 우측도 50m 가 남아야 되고 가운데 경관장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네·

그런 대안이 그럼 이게 공사의 어려움이 아니라 어떤 관광성을 두고 이렇게 만든다고 이해를 하고 이렇게 도와줘야지 여기에 있어서라는 것은 서해대교를 만든 대림산업의 시공자가 이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면 바다막는거 하고 댐에 수심 30m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과장님이 하는것은 아니지만 도에서 추진하는 거지만 우리 자치단체로서는 이 부분에 대한 상당한 우리가 좀 염두를 두고 요구해볼 필요성이 있다. 있죠?

네, 그래서 어려움보다도 경관장을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검토된 걸로·

경관장을 넓힌다는 것은 주탑높이가 올라가야지 경관장을 넓힐 수 있는거 아닙니까? 주탑이 높아진 원인이 뭡니까? 그렇죠? 넓히기 때문에 주탑이 올라가는거 아닙니까? 일부러 넓힌게 아니라고요.이게·

65m에서 90m로 25m가 주탑높이가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다음 제가 한가지 좀 설계를 보고 느낀 점이 있는데 그 다리가 수평으로 건너갑니까? 그냥 이렇게 경사가 지게 올라갑니까?

지금 저희들은 교량시점을 문화재단지 시중점을 이렇게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시점측이 경사가 높아집니다.

높아지죠. 그러면 그 모양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수평보다는 지금 다리가 경사가 되게 청풍쪽으로는 높아지고 학현쪽으로 약해진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모양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수평교량보다는...

좀 모양이 나쁘죠.

미관은 떨어지리라고 봅니다.

이점도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이점을 유념하시고 어떻든 공사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한번 시공을 하게 되면 이거는 장기적인 참 어디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쉽게 뜯어고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다리가 아닙니다. 또 안전상문제라던가 시공의 문제점 또 우리 제천시관광의 어떤 저해요소가 안되는 최대한의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쪽에서 연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평부분이라던가 앞으로 도에서 추진을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당한 제가 보기에는 좀 의심의 여지도 있고 이거에 대한 우리가 관심을 의회에서 안가질 수 없는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종식 건설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동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입니다. 유경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천약초의 명품화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과 축산농가 육성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약초의 명품화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약초의 현실이 과거 3대 약령시장의 본거지로 그 역할을 다했으나 지금은 약초기반이 점점 취약해져서 약초 재배면적이 줄고 현재 약령시장도 위축되고 있으며 약초는 다른 작목과 달리 중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약초의 영향으로 가격등락이 심하여 소득안정이 불안하므로 다른 종목으로 점차 전환되어 가고 있는 현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은 사과를 비롯해서 약초를 특화작목으로 새로운 영농기술의 보급과 개발과 단위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해결책을 마련하고 현재 덕산, 한수등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황기를 비롯한 약 500㏊의 약초가 재배되고 있으며 연작등 토양장애가 농가소득의 불확실성등으로 양채, 사과등으로 작목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기존의 재배농가와 기반시설이 있는 농가는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으며 황기등 주요 약초에 대해서는 북부지역인 송학을 중심으로 봉양에도 면적이 확산되어서 집산단지화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송학면에 약초는 황기높은이랑 재배기술을 보급해서 토양의 물리성을 개량하고 단위수량을 높여 16농가에서 32㏊의 황기를 재배하고 있는 실정이며 북부지역에서도 약초재배의 가능성을 이미 확인하여 앞으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약초재배단지를 확대하겠으며 약초재배시설의 확충과 저장시설의 보급, 약초 가공음료개발등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하고 새로운 농가소득 증대방안을 연차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9개소의 1180평의 기존 약초가공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연간 1500톤의 약초가공처리시설을 현재 가동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탈피기등 간이가공시설도 최대한 활용하여 제천약초의 품질향상으로 수입약초와의 차별화를 기하고 약초가공 및 건조기술을 개발 보급해서 약초생산기반이 더 확대된다면 중대형 가공시설 설치도 앞으로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라 생각이 됩니다. 약초를 위한 미용제품 생산업체, 기능성식품제조업체등의 연계도 강구해서 제천약초의 이미지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초유통문제는 약초생산 여건의 확충과 지역 환경변화에 따른 수시로 변동되어 접근이 어려운 실정에 있으나 강원도 경북등지에서 생산된 약초는 주로 제천약초시장을 경유 유통되는 이점을 고려해서 최대 약초생산지로서의 기반조성에 역점을 두어나가겠습니다. 제천시가 집산지로 정착되도록 인근 단양, 영월, 평창, 풍기, 영주까지 전국으로 유통의 중심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약초를 이용한 향기주머니라던가 건강 바이오베개, 약초전문 음식 약초를 이용한 음식점등도 개설토록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으며 생산, 가공, 유통이 연계되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약초시장의 기능도 개선토록 관련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와 지원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바이오밸리나 전통의약연구센터, 한중의학세미나등 정보교류등 약초생산, 가공, 이용등 종합적인 산업으로 연계해서 농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접목시켜 나갈 것이며 특히 약초재배농가의 기반조성을 위해 연차적인 지원계획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육성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은 DDA와 FTA 쌀재협상등으로 어려움이 더해가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특히 축산분야는 경기침체로 인한 축산물의 소비 둔화와 브루셀라등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환경법등의 각종 규제, 민원발생등 현실적인 문제가 겹쳐 많은 어려움과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정부의 축산발전대책을 근본으로 하면서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유지를 위한 친환경축산과 가축방역 위생 경쟁력 제고분야의 대책에 중점을 두고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첫째 친환경 축산을 권장 육성하겠습니다. 시민들 삶의 질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면서 축산시설은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주민들의 반대로 축산시설 입지가 좁아지고 축산물의 위생 안전성의 문제로 소비둔화는 축산발전에 큰 저해요인으로 환경과 안정성등은 축산업의 또다른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환경축산기반유지 및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축사시설 환경개선과 축산 분뇨처리시설, 친환경직불제 지원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가축방역 및 위생등 가축전염병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개방화시대에 가축전염병은 국가간 무역장벽으로 축산기반의 근간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비중을 더해가고 있으므로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방 및 방역시설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축산물 경쟁력 제고와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축산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축사증축은 인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기존시설의 개선 확충으로 생산비 및 노동력 절감등을 통한 단위당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설장비 지원과 조사료 생산사업등 송아지안정제사, 가축공제사업등으로 안정적으로 축산경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대로 우리시에서는 정부의 축산발전종합대책과 투융자계획을 연계해서 최대한 활용하면서 축산이 내실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동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동헌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경상의원님 질문하시고 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경상 의원입니다. 아무튼 소장님 얼굴을 뵈니까 너무나 힘든 것 같습니다. 제천의 농업이 어려우니까 소장님도 힘들고 우리 모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제천 약초의 명품화라고 했는데 어떤 약초로 명품화로 갈려고 하는 것인지 간략히 설명을 주실까요?

저희 관내 약초 재배면적이 한 500여㏊정도 재배되는데 그중에서 황기가 50%이상 지금 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지역은 주로 재배되는게 황기, 당귀, 천궁이 되겠지만 그중에서 황기만큼은 명품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황기라 이런 얘기죠? 우리 약초 재배면적이 500㏊라고 했는데 지금 여러가지 자료를 봤습니다만 자료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담배면적이 398㏊뿐이 안되는데 약초는 이렇게 보니까 500㏊더라고요. 어느 통계가 맞는지 정확히 파악해 주시고 여러가지 제천의 약초가 명성있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날로 재배가 감소되고 하는데 대한 것이 애석합니다만 그런 쪽에 재배기술을 보급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한다라고 하면 우리 농가가 많이 참여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약초시험장이 전국에 어디 있나요?

약초시험장이 현재 있는데는 봉화에 한군데가 있고요.

춘향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에 한군데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지역에는 그런 시설이 없어가지고 전무합니다만 기술보급을 맡고 있는 우리 센터에서 좀더 많은 지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황기라고 하는데 그 황기가 연간 소비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지요. 전국적으로 소비량이·

전국적인 소비량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의원이 파악을 했는데 한 300만근정도 되더라고요. 황기가. 황기가 30만근 되는데 우리 국산생산성이 180만근 정도 되요. 그중에서 비중있게 우리 제천시에서 황기가 60%정도 생산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전체 생산량의 과반이 넘으니까 지역의 명품화로 반드시 이어져야 되고 어떤 맥이 이어져야만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황기를 이용한 어떤 가공시설이 있다라고 하면 간략히 설명을 주실까요?

황기가공시설은 이제 농가에서 1차 가공해 가지고 거의 약령시장을 통해서 유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2차 가공되는 것은 절단업이 우리 제천시장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알아줄 정도로· 약초는 쓰는데 따라서 상품의 질이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지역이 약초시장이 지금 유지되는 것도 가공업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아직까지 맥을 이어가고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맥을 잇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과거에 농촌진흥원에서 수산 계란리에 약초시험장 시험 운영한 사례를 알고 계시나요?

계란리에 그전에 가공을 처음 시작할때 도에서 지원사업으로 처음 아마 시작할때 계란리에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건 군시절 예산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 도직영으로다가 시험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 사례로 봤을때 우리 참 약초의 고장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참 우리가 대처를 못하고 한것이 좀 현실이 아쉽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약초 농가수가 한 1323농가 1323호가 되네요. 재배면적이 530㏊정도 되고 보니까 우리 약초쪽에는 지원액이 보니까 2004년도에 9900만원, 2003년도에 2300만원, 2002년도에 1800만원해서 최근 몇년 동안 3년동안 약초류쪽에 지원한걸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답변중에 송학에 황기농가가 16농가가 32㏊를 해서 지난 11일날 저녁7시 지방뉴스에 나오더라고요. 16농가 32㏊의 황기를 재배해 가지고 11억의 조수익을 올렸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 나온 통계로 봤을때에는 전체 약초입니다만 조수익이 10억9백만원밖에 안되요. 우리 제천시에 536㏊에 대한 조수익이 10억9600만원밖에 안된다고요. 그래서 통계에 대한 어떤 문제도 없잖아 있는것 같고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 소장님·

통계는 제가 확인을 못해봐서 답변드리기 곤란한 현실이고요.

그거 다시 한번 챙겨주시고·

네·

그래서 우리 약초축제라던가 여러가지 앞으로 한방타운 여러가지 과제가 약초하고 연관되죠?

네·

그래서 그런 약초의 고장의 명맥을 잊기 위해서 또 아니면 한방산업이라던가 또 나아가서 한방엑스포 이런것을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배면적을 확충을 해서 그지역의 어떤 농가가 어떤 부가가치를 소득하고 연계되어야지 따라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개발을 해서 농가에게 어떤 노력을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 소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앞으로 저희들이 약초축제가 금년도에 1회로 시작이 됐고 그와 연계해서 한방의약센터 한방산업단지 앞으로 계속 한방쪽으로 간다고 보면 저희 지역에 특화할 수 있는 황기만큼은 지속적으로 재배에서부터 생산 유통까지 신경을 써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천에 북부지역은 황기재배를 그전에 거의 조금씩 했습니다만 소득이 남부지역보다 상당히 떨어졌습니다만 저희들이 4~5년전부터 지금 약초 연작장애대책 사업으로 해서 인삼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황기를 재배하다 보니까 상당히 품질이 아마 전국에서 제일 송학황기만큼은 제일 나으리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보통 한 만평이상 한 2만평까지 재배되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 관내면적이 모자라서 주로 주천쪽에 가서 영월쪽에 한 24㏊정도 그쪽에 가서 재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봤을때 우리 지역에 봉양 북부지역권에도 좀 확대해서 소득화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무튼 더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천약초가 아까 말씀드린 황기는 품질이 전국 상위더라고요. 그리고 지황 자체가 전국에서 많이 들어 왔는데 결국은 중국에서 토질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황이 권장할 품목이다 이렇게 어떤 약초상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쪽으로 여러가지 농가소득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약종을 선택해서 지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농가가 한 1천여농가 되는데 금년에 9900만원 지원됐는데 어떤 쪽으로 지원되었는지 간략히 설명을 주실까요?

저희가 지금 황기는 오늘 저녁에도 송학에 황기작목반 모임이 있습니다만 여하튼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줬을때 성공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농업인들하고 유기적인 접촉으로 해서 농업인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을 위주로 해서 발굴해서 최대한 지원을 해 주겠습니다.

아무튼 약초쪽에는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가지 재배기술이라던가 좀 작목에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축산쪽에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제천에 축산이 좀 연약한거 인정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새로운 시작보다는 기존에 축산시설이 주변에 많이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때 굉장히 애석함을 느낍니다만 앞으로 이런 빈 외양간을 채우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소를 입식시킬 용의는 있는지 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현재 소입식자금은 축협을 통해서 대리사육해 주고 있는 현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식자금은 계속 축협에서 지금 해주는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입식자금보다는 시설 보완쪽으로 저희들이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그러면 양축농가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1년에· 그래요.하여튼 수치는 다른 시군 자료를 받았는데...

금년도에 한 7억 5천정도·

양축농가에 나간게·

네, 내년도에는 한 9억정도 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가까운 평창같은데는 말입니다 톱밥사료만 일년에 군에서 4억5천정도의 예산이 지원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양축농가를 위해서 좀더 많은 아낌없는 예산을 부탁을 드리고 우리 제천이 청정지역으로만 알았는데 결국은 브루셀라라고 하는 가축전염병으로 인해서 어떤 지역 이미지 제고라던가 양축농가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주실까요?

저희 지역이 유감스럽게도 지금 브루셀라가 상반기에 많이 발생이 되어서 관리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충북에는 저희를 비롯해서 충주, 음성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1일부터 축산 전 농가에 대해서 채열을 해서 브루셀라를 완전히 퇴치하기 위해서 일제 채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지역은 거의 끝났고 아직 안끝난 지역도 상당히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특별한 대안을 갖고 읍면장과 축주, 이장님과 서로 교감을 갖고 그거에 따른 대책을 지금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부득이나 말입니다 소를 많이 먹이는 인접지역인 우리 강원 영월, 평창 이런데는 그런 전염병이 표출이 안되고 우리 조그만 연약한 제천에서 표출됐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23개 시군인가 브루셀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일제 채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축산농가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관계로 해서 각 시군에서 이 사항을 가급적 보도 안하고 해줘서 축산인들을 보호차원에서 해주기 때문에 거의 보도가 안되는거지 발생은 전국적으로 다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되는데 문제는 우리 보니까 한우가 한 만두도 안되데요.

8800여두 됩니다.

가까운 충주는 1만 2천두 정도의 한우가 있는데 우리는 1만두도 안되는 한 8600두 되네요. 돼지가 2만 5천여두 밖에 안되고 그래서 굉장히 축산이 연약합니다. 보면은 사슴도 한 1천여두 되네요. 그래서 물론 그냥 어떤 23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가지 관리지역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채열을 해서 지금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결국은 양축농가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우리 제천에 가축위생연구소가 있죠?

네,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일은 어떤 일이 있나요?

거기서 사전예찰 그다음에 검사·

예찰, 검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찰 검사만 한다. 방역은?

지자체별로·

방역은 지자체별로 하죠.

특별 전염병같은 경우에는 같이 공조해서 방역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인가 방역예산이 불용액으로 몇백만원 불용액으로 넘어간거 알고 계세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을 우리가 방역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데 대한 허점이 아닌가 생각되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거의 전 농가에 대해서 자동방역시설 시스템을 지금 갖춰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한 20농가에 추가농가에 대해서 방역시설을 지금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방역시스템은 전 농가에 지금 축산중에 한우 양축농가에는 다 설치를 합니다. 내년까지는 되리라고 봅니다.

방역의 허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브루셀라의 예방백신이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브루셀라 예방백신관계는 지금 현재 사용을 안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사용 못하는 원인은?

그 관계는 제가 내용을 좀 숙지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어떤 보완상 문제가 있나요? 아니죠?

네·

이거 백신이 있어요.예방백신이 있어요.

알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부의 어떤 축산정책에 의해서 강력히 이런것도 건의해서 양축농가가 보호받을 수 있는 대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브루셀라로 인해서 양축농가가 금년 1월초죠. 여러가지 처리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대책이 있었나요? 초창기때·

저희들이 농가하고 부락주민들하고 수시로 접촉해 가지고 처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만 그이후에서부터는 사전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철저히 추진하고 있는 현실에 와있습니다.

당초는 우리 여러가지 장비대라던가 지원이 없었죠? 초창기때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여러가지 혈청검사해서 막 나오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장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것부터 더군다나 어려운 농가들이라고 하면 아니면 전염병이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완벽한 대책을 세워서 우리 지자체에서 후속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좀 소홀히 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좀 어떤 농가의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세심한 계획있는 그러한 축산행정을 부탁을 드리고 또 거기에 따른 후속 처리과정도 좀 신속하게 처리되어서 어떤 추후 민원의 소재가 없도록 그런 쪽에서 챙겨주시고 우리 보상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상관계는 농협중앙회에서 일일 가축크기에 따라서 거래가격이 기준이 매겨집니다. 그 기준에 준해 가지고 그당시 시점을 기준해서 그걸 접목시켜 가지고 보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요 여러가지 송아지는 암수에 의해서 송아지는 보상가격이 현실가격이다라고 농가들이 얘기하더라고요. 하지만 중간소이상 먹이는 소에는 체중을 저울로 다는것도 아니고 부위를 재서 크기에 따라서 보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만 축주들이 상행위를 참여하는 농가에서는 손해를 안보는 실정입니다. 대신 영세농 한두마리 먹이는 농가들은 어차피 그 사람들한테 위탁해서 사먹이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올라가기 때문에 비싼 소를 사다 부으니까 그 차이에서 좀 현실적으로 농가들이 조금 차이가 있는걸로 감지하는데 사실은 현시가 보상은 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고 단 한가지 보상은 따릅니다만 이동제한에 걸리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되는지 간략히 설명을 주실까요?

이동제한에 걸리면 여하튼 발생이 양성반응이 나오면 바로 농가에 대해서 이동제한명령을 저희들이 시킵니다. 그러면 그 2개월동안에 걸쳐서 2번 한달에 한번씩 다시 채열을 합니다. 다시 채열을 해가지고 양성반응이 안나타났을때 해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는 농가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것이 우선 출하시기가 된 소를 출하를 못하고 2개월을 사료를 더 먹여야 되는 현실 그런 농가들은 상당한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 소를 먹이면 한두마리 먹이는 농가가 아니고 100여두이상 먹이는 농가들은 상당히 경제적으로 그거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아무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죠. 농가들을 제가 몇농가 만나 봤습니다.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좀 브루셀라 발병시 농가에서 매몰시 문제점이 있다면 건의사항 비슷하게 주문을 하더라고요.현재 브루셀라병에 따른 랜더링 처리비용을 지원해 달라하는 얘기하고 주민의 민원으로 인한 매몰장소를 선정해 달라· 장비 및 차량을 이용해서 매몰시 드는 비용을 지원해 달라· 가축 위생연구소에 있는 소각로를 이용하는 처리비용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달라 그런 주문사항이 있었고 또 브루셀라발병으로 인한 장소선정 및 처리비용을 타시군에 지원에 못미치는 것 같아요. 이런것도 타시군 기준에 맞게 좀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하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여러가지 질병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에 있는 축산농가들에 대한 고충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좀 제대로 어떤 그러한 것을 파악해서 해주십시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랜더링 관계는 저희 상반기에는 음성에 랜더링처리를 다했습니다. 상반기까지는 음성에서 랜더링처리를 해서 별 문제가 안됐었습니다만 지금에는 음성 축산농가들도 반발을 하고 또 일시에 거기서 타지역에서 발생되는 것은 다 처리해 줄 수 있는 여건이 현재 안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금 전국적으로 관리지역에는 채열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랜더링은 생각은 지금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소화해야 할 실정인데 그 사항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매몰을 해야 되는데 자기지역에 하는걸 원치않는 현실에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 지역에서 발생된 것은 그 지역에서 처리하는걸 원칙으로 하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천 한우브랜드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리 제천축협에서 보니까 한우브랜드사업을 선정이 되어 가지고 8억 8천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받았더라고요.우리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사업은 저희들이 연초에 축협장님하고 저하고 상의해서 한건대 김정은 학장님하고 축산전문 박사님이니까 자문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브랜드사업을 할테니까 지문을 지속적으로 해 달라고 얘기가 되어 가지고 1월 10일날 대상농가 12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현시점에 한 30여명 지금 결성되어 가지고 정기적인 회의내지 컨설팅회의를 시작하고 있고 내일은 거창 하동 쪽에 아마 1박 2일로 40여명이 견학가는 것으로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산협동조합에서 저희들하고 같이 가야 할 부분은 서로 협의해서 추진하고 아직 까지는 축산협동조합에서 저희들한테 요구사항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지역도 축산농가들의 브랜드화를 위해서는 어차피 축협이 있으니까 같이 맥락이 같이 해 가지고 브랜드화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축협 이외에 한우 작목회니 여러 가지 그런 조직이 있는데 생산자단체라고 하면은 축산협동조합이나 조금 전에 소장님 설명답변대로 축협하고 여러 가지 축산에 관한 한 여러 가지 방향이라 든가 양축농가에 지원책은 생산자단체인 축협하고 협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대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설명은 제가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상의원님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두분 계신데 여러 가지 의원님들도 장시간 질문하다 보니까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후에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창규의원입니다. 80년도에는 장락동에서 오이, 호박재배를 주품목으로 하다가 상추로 전환했습니다. 90년대에는 파로 지금 전환하고 있거든요 금성면에서 금수산 오이가 유명했습니다. 90년대 초에서부터 재배했습니다. 지금은 품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신월동의 복숭아와 백운면의 사과는 연작피해는 없거든요 센터소장님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연작피해, 토양피해 때문에 품목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센터소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작목전환은 10년을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약초도 연작피해가 있나요?

약초도 있습니다.

남부지역 덕산, 한수, 수산에서 500ha, 150만평에서 재배하다가 연작피해로 양채, 사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센터소장님 답변으로는 북부지역 송학, 봉양을 주축으로 약초집산 단지를 조성하신다고 했습니다. 재배기술보급과 가공시설확충 등 농가소득증대방안을 연차적으로 강구한다고 했습니다.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송학면에서 16농가 32ha면은 향후 몇 ha증가할 것인가를 파악하셔서 가공시설은 얼마를 할것인지 저장시설은 향후 몇 평이 적당할 것인지 큰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장님이 주창하시는 선택과 집중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죠.

예.

참고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합니다. 모든 작목은 보관상 적정온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몇 가지만 답변바랍니다.

먼저 최창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금 북부지역 약초를 확대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남부지역에 약초주산단지는 없앤다는 것은 아니고 기존 농가가 정착이 되어 있는 농가들은 기존에서 확대유지 발전시키고 북부지역에 신흥작목으로 황기가 타당성이 검증됐기 때문에 송학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면적을 확대해 줄 계획으로 있고 저장이나 가공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농업인들입니다. 따라서 농업인들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농업인들이 애로사항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협의해서 앞으로 이시설을 보강내지는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하겠고 다음에는 양채 적정 온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로컬리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5도정도, 적채, 양배추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5도에서 1도 정도 그중에 양상추는 마이너스 1도정도, 브로컬리하고 콜린플라워가 저장온도가 높은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송학면에서 16농가 32ha라고 말씀하셨고 북부지역으로 점차 확대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농업인들과 긴밀한 협조를 하시겠지만 향후 5년내로 어느 정도로 재배면적이 증가할 것인가 생각하셔서 적당히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 이동수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의원입니다. 세계의 변화속에 우리 시도 모든 분야에 여건변화는 경기불황으로 치닫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어려운 분야라고 판단되는 지역농업의 소득증대를 위한 우리시의 농업정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농업개방에 따른 대책에 관한 질문을 이번에 처음 질문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상되는 상황이 심각성을 더해간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난 13일자 농민신문 보도에 의하면 농촌 복지 교육 지역개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농민의 소득 불만족이 56.4%로 나타나고 농촌의 고령화 농업의존은 68.5%, 도시는 45.6%, 국가의 지원은 농촌은 6%, 도시는 8.9%, 농민의 39%가 농부증으로 인하여 의료비 부담이 도시의 8만4천원에 비해 14만7천원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농촌 고령화는 앞으로 10년 후면 지금의 고령화 농민은 고인이 되거나 연로하여 농사일을 못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농업은 지금에 못지 않게 어려움이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농업적 어려움은 우리 지역만이 아니고 시대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농업학교의 농업학과가 없을 만큼 농업이 소외되고 퇴직하면 소일로 하려는 농사외에 신규로 농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또 우리 제천시에 농업정책에 관한 약속은 어땠습니까? 과거 농업예산을 도내 상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 관련부서를 통합하여 업무를 일원화하여 농정을 강화시키겠다 금년 들어서도 앞으로 농업예산을 10%이상 증대시키겠다는 등등의 답변은 그당시 답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지금의 결과는 우리 제천시에 농업정책이 과감하고 특별대책이 미흡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화사업이 특별하지 않은 보편적인 점과 시범사업이 시범적이지 못한 사업도 있었고 개발사업을 도입함에 있어 지역여건 감안과 효율성, 공정성, 비용성, 적정성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검증 그리고 절차가 적합하지 않은 점도 조금 있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공직자여러분 농업에 국제 여건변화는 일반적인 대책으로는 대처가 안될만큼 크고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농업적 국제정세는 세계무역기구의 도화라운드농업협상으로 국내 농업의 위기가 심화되고 국제 식품규격 기준에 그린라운드에 의한 국제 규제 강화,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으로 농산물의 유통환경의 지각변동,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으로 국내 과수농가 위기의식 고조, 가공 식품원산지 표시 제도적 한계로 수입농산물 국내시장 활기, 외국생산자단체 국내 종자수입으로 국내기호에 맞춤형 농산물 생산, TRQ 의무수입물량의 증량 협상에 쌀농가의 위협등 농업에 국제적 변화에 농민 스스로는 자구책 여력이 없고 정보력도 미약하고 시장 교섭력이 떨어집니다. 경쟁력이 취약하고 농가경제에 어려움이 지속되는 실정에 우리 시의 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시책과 농산물 유통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원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동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입니다. 김남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가 소득증대시책 및 농산물 유통활성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지역 농업이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시책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리지역은 산간지대로서 농업여건에 맞는 특작목을 육성하여 보급시키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친환경농업을 확대 보급시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을 차별화하여 지역의 명품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FTA, DDA등 국제적인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책들을 발굴 보급하는데 목표를 두겠습니다. 첫째 지역특성에 맞는 작목별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산간지로서 주·야간 온도교차가 심하여 다른 지역보다 특성에 맞는 작목을 개발하는 여건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어 청정제천 이미지를 브랜드로 양채, 양파, 오이, 사과, 화훼, 양파등 품목별로 집단화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재배규모의 적정화, 재배기술의 평준화 등을 도모하고 특화작목을 육성할 계획이며 앞으로 새로운 소득작목의 발굴을 통해서 지역농산물을 특화시키고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여 실질적인 농가소득증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으로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 공급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지역은 산과 물이 어우러져 산수이미지가 수려하여 지역이미지를 청정지역으로 만들어 나가며 대외적으로는 인정받는데에는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친환경농업의 기술수준 향상과 정착을 위하여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여 오리농법, 우렁이농법, 스테비아, 라이젠농법등을 보급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70㏊의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림시설을 이용 천적을 보급하고 무농약 고추재배 실증도 이루어져 일부 농가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얻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제천 농업의 지도방향은 친환경농업을 확대 조성하여 품질인증농가를 늘려 명실공히 친환경농업의 선두지역으로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입니다. 2010년까지 친환경농업의 규모는 전 농가에 10% 목표로 지도해 나가겠으며 소비자와 생산자와 농민도 친환경농산물의 필요성을 모두 공감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앞으로 더욱 의지를 갖고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고품질농산물의 브랜드화로 지역농산물의 명품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지역의 농산물중 이미 브랜드화가 이루어져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농산물이 있습니다만 품목별로 지역에 걸맞는 고유브랜드를 만들어 나가고 기존의 브랜드 인지도를 더욱 제고시키기 위하여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브랜드의 통합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농산물의 브랜드화 가치는 하루아침에 성과를 거두기는 상당히 어렵겠지만 품목별로 단지화가 이루어진다면 우리지역의 농산물브랜드화가 그리 어렵지 않다고 보고 품목별 단지를 통해서 고유브랜드를 만들어 나가고 포장재 개발과 지역이미지에 맞는 농산물 특화에 힘쓰겠습니다. 넷째 FTA, DDA등 국제적 환경에 맞는 농업기반 조성과 시책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WTO출범이후 급변하는 농업환경이 변하여 농업, 농민, 농촌이 모두 어려운 실정으로 FTA,DDA 우리 농업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 최근 농민들에게 높은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농업시책도 국제적인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방향을 모색해야 할것이므로 고품질농산물 생산지도, 토지 및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여 어려운 농가에게 여러가지 지원시책을 발굴 지원하겠습니다. 각종 작목에 대하여 육성시책도 농림부에서 강구중에 있으며 정부시책에 호응하며 우리지역 여건에 맞는 농가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농산물생산 및 유통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농산물생산량은 식량작물은 2만2605톤, 과수 1만1775톤, 채소 2만4153톤, 특작류 254톤, 약용작물이 3059톤이 생산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유통현황은 식량작물은 자가소비, 기타생산성량은 직거래가 20%정도 개인상거래 및 도매시장거래가 80% 정도 유통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한 우리시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03년말 기준 청과류는 4100톤, 채소류는 1만2302톤, 거래액은 연 134억 7천여만원이 제천농협공판장에 판매실적이며 제천시 소재 대형마트에 우리 농산물 유통판매 확대 노력하고 특화작목별 산지유통센터 건립도 확대하여 유통비용 절감과 고품질농산물이 도매시장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토록하여 브랜드화 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둘째 농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한 유통 기반시설입니다. 주요 유통기반시설 지원실적은 농산물집하장이 43개소 3142평, 저온저장고 12개소 760평, 농산물직판장 5개소 286평, 농산물간이판매장 36동, 소형저장고가 70동에 442평, 선과장이 200평을 지원하였으며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은 전동차, 선과기, 광폭차량, 지게차, 파렛트, 상자등 2억6500만원의 유통장비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주요 품목별 유통기반시설로서는 사과는 제천사과 영농조합등을 비롯한 과수작목반에서 농산물집하장, 선과장, 저온저장고, 선과기, 지게차등을 갖추고 공동작업, 공동출하중에 있으며 오이는 금수산오이작목반에서 집하장등의 유통기반시설을 갖추고 가락동 도매시장등으로 공동 출하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양채, 양파등의 작목들도 생산자 단체별로 집하장과 소형저장고등의 유통기반시설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농산물 간이집하장과 저온저장고, 선과장 및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등을 지원하여 농산물 유통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농산물 판매촉진을 통한 유통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농산물 판매촉진을 통한 생산자단체의 조직활성화로 경쟁력있는 농업경영체로 육성하여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산지와 소비자간에 직거래 자매결연처를 통한 직거래, 대도시 농산물축제행사 실시, 전자상거래 실시, 농산물현장체험, 쇼핑관광단 초청, 농특산물 판매장 및 간이판매장을 운영하여 육성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중앙동에 운영중엔 농업경영인사무실 농산물판매장에 친환경농산물 판매코너를 설치하여 웰빙등으로 변해가는 소비자 기호에 만족시키고 대도시 시장 신규개발과 판로 개척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소비자 기호에 맞는 상품성 향상으로 부가가치를 더욱 증대시키고 판매증진를 위해서 금년도에 농산물직거래장터 행사용 천막과 지역농산물 축제 2회, 농축산물 홍보를 위한 이벤트행사 3회,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등 농산물 홍보용 쇼핑백 제작 500만원, 농산물홍보용 간판 2개소, 소규모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설치, 농산물 포장재디자인 개발 제작, 소형저장고 설치등을 지원하였으며 서울등 대도시에 농축산물 홍보 및 판매를 위해서 77회에 149일간에 직거래행사 및 홍보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넷째 농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한 홍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농산물 홍보를 위해서 서울등 대도시에 홍보를 위하여 서울등 대도시 홍보를 위하여 서울 주요 3개소에 동영상전광판을 통한 우수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 배부, 대도시 축제행사를 실시하는등 현장홍보활동도 같이 병행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LED전광판 2개소, 농산물홍보간판 2개소, 사과조형물설치등 홍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금성 오이간판과 송학 사과, 황기간판을 제작 설치하여서 농산물 홍보를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 홈페이지 농특산품장터, 제천시농산물사이버마을, 농산물생산자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대도시 자매결연처 홈페이지 홍보마당등을 통한 홍보에도 노력하여 농산물 유통활성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후 농산물 유통활성화에 대해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고견이 있으시면 항시 주시면 저희 시정발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남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동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동헌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남원의원님 보충질문하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제천시에 농산물관련 특허청 상표등록은 몇건인지 산지유통센터를 지역별 작목별로 한다면 연차별 계획은 어떠한지 지금까지 시의 농업정책이 약속뿐이었다는 본의원의 평을 동감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농산물의 특허청의 등록한 것은 지금 없습니다만 가공제품에 대해서 등록한 것은 있습니다. 약초를 가공한 비누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향수등은 지금 특허출원되어 상표등록이 특허출원되어서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하신 작목별 대책 말씀하셨죠? 죄송합니다.

네·

김의원님 죄송합니다만 두번째 질의하신 내용을 좀 다시 보충해 주시죠.

산지유통센터를 지역별, 작목별로 추진한다면 연차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산지유통시설은 지역작목별로 지금 장기계획되어 있는 것은 현재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단 앞으로 농가가 필요로 해서 요구를 했을때 저희들이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시농정정책 약속사항은 사실 의원님께서 좀 미흡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태까지 해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원님들 뜻에 부응하도록 농업인들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허청의 상표등록은 금성에 금수산오이가 금수산오이로 등록을 못하고 엄지오이로 등록을 했습니다. 단양에서 먼저 특허청에 출원을 내는 관계로 해서 단양에 금수산오이는 금성오이작목회에 이의제기를 해서 특허청에서 상표등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산지유통센터는 지역별보다는 종합적으로 우리 자치단체에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농업정책 약속은 금년에 예산 2005년도 예산만 봐도 약속이 좀 안지켜진 것 같아서 다시 여쭤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소장님이 답변 마지막에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다는 답변말씀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대를 해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농산물 생산자가 새로운 유통센터를 통해서 희망하는 소비시장으로 손쉽게 출하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유통체계 개선을 통한 경제적 성과가 생산자에게 전과되게 하는 농업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비교적 국제경쟁력이 약한 우리나라 농업은 국내시장에서 각 지역농산물이 치열한 경쟁이 예상이 됩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농민 스스로는 여력이 없고 말씀드린대로 시장교섭력이 미약합니다. 자치단체에서 농산물 물류센터를 거점화하여 생산자의 연대를 강화시켜 줘야 됩니다.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가공사업과 저장기능, 물류터미널기능, 판매기능을 갖는 신농산물류센터가 필요한데 몇십억정도의 사업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 사항은 지금 유통단지가 봉양에 종합유통단지가 지금 계획되어 있는 시점에 있으니까 그거하고 연계해서 다시 한번 의원님께서 생각하신 내용을 검토해서 해보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있는 작목중에서는 양채를 저희 상당히 지금 면적이 많이 늘어서 우선 급한게 양채는 지금 금년도에 115㏊에서 내년도 220㏊의 종자까지 확보되어 있는 상태라서 앞으로 빨리 그거는 유통센터정도 규모화해서 해줄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질문드렸을때 주식회사 장평에서 하는 추진하는 종합물류를 말씀하셨습니다. 장평에서 추진하는 종합물류는 농산물류는 좀 부수적이고 일반물류가 전문이기 때문에 또는 그리고 개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발생되는 부가가치가 농민의 몫으로 오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산지유통센터를 지역별로 작목별로 추진함은 적절하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역별 작목별로는 거기에 걸맞는 정도의 투자로 시설을 갖춰주고 시에서 전체적인 각 작목반이나 지역의 연합시설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답변하신 그런 농업에 관한 여러가지 사업들도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린 새로운 농산물류센터만 하면 다 해결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시 사업중에는 몇십억 들여가지고 하는 사업도 많습니다. 43억 들여서 수상공연장도 합니다. 50억 들여서 하키장도 만들었습니다. 80억 들여서 축구장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제가 말씀드린 그런 농산물류센터를 만약에 30억, 50억 들여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면 물론 그것도 국고보조를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는 지금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사업만큼 활용이 안되겠습니까? 성과가 없겠습니까? 저는 그거가지고 다 만사가 해결되지 않지만 충분한 성과가 있고 농민들이 활용에 이득이 발생될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누차 제가 자꾸 건의를 드립니다.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죄송합니다. 앞으로 RCQ협상이 8.3%로 의무수입량이 증량되던지 관세화되던지 농업은 내년이 다르고 후년이 다르고 저후년이 다를만큼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소장님도 그점은 예측하고 동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실에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소규모 다수의 가공공장 설치 지원사업과 기능이 가장 우수한 유통시설 건립사업을 말씀대로 적극 반영할 수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끝으로 바랍니다.

지금 어려운 여건속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소규모 저장시설내지는 집하장등 그러한 사업을 적극 저희들이 검토해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유경상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지동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의원입니다. 장시간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 품질인증 품목이 있다면은 간략하게 답해 주실까요?

품질인증품목이 채소, 신선채소에 그 다음에...

몇 개 품목이...

잡곡, 신선채소는 지금 이해극씨하고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인증받아가지고 하고 있고요 신선채소 주로 쌈채종류입니다. 그다음에 송학에 이명규씨가 잡곡을 기장을 비롯해서 잡곡을 4~5종 정도 인증받아가지고 3만평 이상 하마 인증해 가지고 계통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고 벼가 지금 3개 지역에서 금년도에 무농약 재배를 했습니다마는 인증을 받을려면은 한 3년정도 있어야만이 인증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어렵고 과수가 명암에 한농가가 있고 그 다음에 하여간 과수, 채소, 잡곡만큼은 인증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벼는 내년이나 후년쯤은 받을 것이라고 봅니다.

극소수이죠. 많은 물량은 아니리라고...

한 50ha가 받고 있습니다.

50ha요 참여농가는요

참여농가는 지금 40여농가 되지만 인증받은 농가는 작년에 19호였는데 현재 15호입니다.

아무튼 친환경농업쪽으로 더많은 신경을 쓰시도록 많은 지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제천에 친환경예산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에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내년도 사업에는 상당히 많이 반영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액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2005년도 예산은 예산서에 보니까 12억 정도 친자 붙여가지고 올라온 것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농가소득측면에서 권장한 품목이 있다고 한다면 친환경쪽으로 다가 권장할 품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소장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저희가 금년도에 친환경농업으로 아까 대충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채류에는 고추, 무농약재배 금년도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면적 확대하고 농가확대가 이루어 질계획이고 그 다음에 유사한 방울토마토도 지금 무농약재배를 금년도에 결성해서 계획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호박, 또 서두에서는 감자, 고구마, 그 다음에 채소에서는 쌈채종류하고 잡곡은 계획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좀더 확대해 가지고 할 계획이고 벼는 금년도에 20여ha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70ha정도 가까이 늘려서 지금 저희들이 판매매장이 경영인사무실 아래층에 지금 축산물하고 쌀만 팔고 있는데 그매장을 친환경 매장으로 해서 연중계획생산해서 공급해서 연중 출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려고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작목반구성서부터 대상농가 지금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판매장소가 어디라고요

중앙동에 농업경영인사무실 아래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큰 매장에 가서 한번 봤습니다. 우리 무공해 농산물하고 일반농산물하고 거래되는 것을 봤는데 브로컬리 한송이에 일반농가가 생산한 것은 한 송이에 1300원을 받는데 무공해다이에 올려 놓으니까 3600원이 가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무공해쪽으로 친환경쪽으로 그런 쪽으로 어떤 농산물생산에 좀 주력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친환경조례개정 우리 할 용의있습니까? 시에서 친환경에 따른 조례개정을 만들어서 기준에 의해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요

학교급식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무공해,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말이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을 인근 지자체에 있습니다. 제가 아무튼 이런 것은 연구해서 우리 지역농업에 도움이 되도록 함께 연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함께 합시다. 우리 연간 포장재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제천시에서 우리 제천시에서 연간 포장재 지원이...

금년도에 3125만원 지원됐습니다. 포장재는 저희들이 디자인 위주로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서 농가에 지원해 주고 농관원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거기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시에서 주도적으로 했었는데 농관원에서 맡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농관원에서 많이 작목반 단위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농관원이 어디 인가요?

농산물품질관리원입니다. 옛날 농검하고 통계사무소가 통합이 됐습니다. 동명학교 가는데...

거기에서 예산으로 포장재지원한다고요?

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3천만원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제천군 시절에도 1억원 가까운 포장재를 예산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각종 여러 가지 소포장제라든가 또 그런 작목반별로다가 많은 지원이 됐는데 보면은 어떤 유통에 변화가 오히려 포장재 소규모로다가 변했는데도 우리 예산면에서는 많이 어떤 축소됐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생각에 동의하면서 지금 그게 농관원에서 지원해 주고 일부 농협에서는 농협에서 부담해 가지고 작목반에 지원해 주고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농관원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거기에서 못해주는 것이 우리시비로 부담해서라도 농가에 최대한 수혜가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산물홍보간판이 제천시에 몇개나 됩니까?

작년도에 백운하고 덕산에 2개 세웠고요 금년도에 또 세울 계획 입니다. 2개 송학하고 금성에 세울 계획이고 조형물은 하나있는 실정입니다.

개소당 그래도 몇 천만원씩 들어 가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이미지 제고라든가 그런 쪽에는 도움이 되겠지만은 오히려 좀본의원 생각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아무튼 좀 세심하게 생산서부터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농업정책을 좀 일깨워 주시고 앞서말씀드린 대로 친환경농업 지역농산물 브랜드화에 역점시책을 두셔서 좀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의원님 질문하시고 지동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예산편성권은 자치단체에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심의해서 예산성립시키면 되는데 절차상에서는 그런데 지금까지 물론 대부분 각종 실과사업소 소관 사업이 거의 좀 그런 부분이 좀 있기는 합니다마는 특별히 이번에 문제가 됐던 사과유통단지 관계에 대한 참 편치 못할 우리 의회에서 참좋지 못한 일도 있었고 합니다마는 이것이 바로 법내지는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서 절차에 의해서 적법적격하게만 했다고 하면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하고 농산물에 관한 전체적인 법률을 제가 전부 싸안고 왔는데 오늘은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지역농으로서 참 경쟁력을 가지고 또 경쟁력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도 농업도 무한한 경쟁시대에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쟁시대의 농업이 성공하는 비결은 고품질 농산물을 브랜드화해서 지역농산물을 명품화하고 이렇게 해서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것은 이렇게 해야지만 소비자가 선호할 수 있는 농산물이 된다라고 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제천에서 우리 고장을 대표할 수 있는 또한 우리지역에서 지리적 농업환경에 맞는 명성있는 농산물이 확실히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이 몇 가지나 되는지 얘기해 보세요. 확실한 것만 얘기하세요.

지금 저희 특화작목이 사과, 약초중에서 황기, 황정 그다음에 양채, 양파 이러한 작목들은 어디 가든지 빠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작목반을 대체로 말이죠. 키워 나갈려면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 입니까?

작목반 육성을 위해서는 우선 주민 자체적으로 스스로 그 작목별로 결성이 되어서 어느 정도 규모화해서 유통까지 체계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유통까지 움직여줘야 되죠.

예.

그런데 작목반을 운영하다 보면은 거의 규모화된 또한 좀 기술력을 갖추고 원만치 경쟁력을 갖춘데에서는 작목반에 가입할려고해도 대단히 힘들어요 자기들이 규약을 만들어 놓고 무조건 하고 해 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꼭 하고 싶은데 지원을 받기 때문에 박스하나라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원을 못받는다고요 들어가지 못하면은 그래서 제외가 되고 그러나 나이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까지 지역에서 농업을 참 비지땀을 흘리면서 이마에 땀을 닦으면서 지금까지 지켜왔는데에도 불구하고 약싹빠른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을 다 차지 하고 이러다보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박스는 그런 사람들은 사서 출하를 해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는 행정지도 차원이나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이론으로 활동할 수 있고 물론 작목반에 얘기를 제가 해 봤어요 그랬다가 잘못되면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걱정이 된다는데는 이의는 없는데 이런 것이 안 될 수 있는 행정력이 동원되어서 행정지도를 한다 든가 이런 쪽으로 리드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물론 작목반에서 인지도를 유지 할려면은 작목반에서 운영하는 사항이 맞습니다. 맞지만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소외된 거기에 누락된 소외된 농가들한테는 어느 정도 기술수준도 궤도에 올라갈 수 있는 기술지도와 그 농가들로 하여금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대등한 입장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도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좀 우리 덕산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지금 단지 외에도 종자를 지금 아까 기술센터소장님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엄청난양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보다는 확실히 많다고 자부합니다. 나중에 통계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 이장단 회의를 하면은 그것을 전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볼 작정입니다. 가입을 안해 준다 하니까 이쪽 부락과 저쪽 부락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것을 결성을 할려고 하면은 엄청난 불편한 사항이 유발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지도차원에서 조정해 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유통시설은 대체로 어떤 곳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교섭력 측면에서 일정한 물량이 확보된 산지에서 센터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어떠한 품목에 대한 전업농으로서 또한 규모화된 작목반, 또 작목반이 연합회에는 이를 주체적인 산지 유통을 운영관리할 수 있는 농산물을 선별, 포장, 가공, 규격화하고 저장하는 것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서는 농산물 유통시설에 대한 법률의 51조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이 이런 유통센터를 설치하도록 해서 운영토록 하는 이런 지원까지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정책판단이 잘못됨으로서 자꾸만 잡음이 생기고 서로간에 이해에 엇갈려서 언쟁을 높이게 되고 이렇게 좋지 못한 유발될 큰일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점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하시고 정책 판단 좀 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작목반에 대해서 육성발전시키고 이렇게 할려면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해 나갈 작정인지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작목반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기 큰틀은 교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물량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역여건에 따라 작목반이 형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규모작목반을 내실화시켜서 연합작목반으로 만들어서 브랜드화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특성에 따라서 지역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그 지역, 그러니까 덕산하면 양채, 한수하면 양파, 지리적 환경적 여건속에서 농업기반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면 하면 원가절감을 시켜야지 싼 물건을 경쟁력있게 시장이 내놓고 낼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농업기반 우리가 바둑판같이 농사짓는 농토를 만드는 것보다는 사실 간수할 수 있는 이런 시설도 하나도 기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데 대한 것이 먼저 선행되고 생산기술지도를 비롯한 새로운 농업정보도 농업기술센터로서는 신속하게 정보제공을 해 줘야 되지 않는가 보고 이렇게 해서 꿈과 희망이 있는 정말로 우리 농촌이 살아 숨쉬는 농촌을 만들려면은 각고의 기술센터에서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명심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번과 같은 이런 예가 없도록 좀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동헌농업기술센터소장님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3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김성진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영화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08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장에서 시정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연 인간 문화가 상생하는 21세기 1등 제천건설을 위하여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엄태영시장님과 한문석 부시장님을 비롯한 990여 시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중 11월 29일부터 12월 5일 7일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현장확인을 청풍문화재단지 덕주산성동문지, 한수 명오리고가, 사자빈신사지석탑 등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곳마다 관리가 부실하였고 주차장이 미비하여 방문하시는 분이 가까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였습니다. 막대한 예산으로 주기적으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부실한 공사흔적을 여러 곳에서 엿볼 수 있었습니다. 사업기간중에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보전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지역 및 관광지지역에 많은 예산을 들여 사업을 하면 할수록 시민들이 소유한 사유지는 지가가 상승합니다. 지가가 상승함으로 해서 후일 필요로하는 토지매입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 어려움이 커집니다. 문화재지역 및 관광지지역 사업시에는 미래를 보는 안목과 세심한 계획으로 필요로 하는 토지확보를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보호 보전관리 체계적인 시스템 확보와 실천을 촉구하고 문화재 및 관광지역 사업시에는 선 토지매입 후 사업이라는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하여 문화관광과에 시정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도 문화재보호 및 관광지 보전과 관리대책에 대하여 문화재지역과 관광지의 주차장 현황 및 관리대책은 어떠한지? 향후 문화재 지역과 관광지의 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해서 시장님을 대신하여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2년 11월 19일부터 11월 23일 4박5일간 일본 오이타현, 구마모토현, 후쿠오카현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구마모토시와 구마모토시의회를 방문한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히 가슴에 남습니다. 구마모토시는 인구 50만 도시입니다. 구마모토시 민원실에 들어 섰을때 커다란 휴게실에 음악과 신문과 각종 장서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민원인들이 구마모토시를 방문하여 민원접수를 하고 휴게실을 이용하여 기다리면 큰 병원에 약제조번호가 나오면 약을 찾아가듯이 원스톱 민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민원접수를 하고 부담없는 마음으로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기다리다가 내 민원서류를 찾아올 수 있는 원스톱처리 민원서비스를 우리시 교통업무라도 먼저 실천해 보자는 의지로 교통민원업무 원스톱서비스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합니다. 우리시 보건소 병의원 교통사고 월별 입원환자 현황을 보면은 200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2943명이고 2004년도 1월부터 11월 30일까지 2866명입니다. 2003년 1월부터 2004년 11월 30일까지 월평균 252명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제천시내 일원 병의원에 입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가정에 한명의 입원환자가 있을때 그 가정의 행복지수는 낮아지고 경제적 손실로 인한 피해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아름다운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동절기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대책에 대하여 무료주차장 현황 및 관리개선 방안에 대하여 유료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시장님을 대신하여 교통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영화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배석하여 주신 한문석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방청하여 주신 여러분! 저희 시정질의를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제천시의 무궁한 발전과 시민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진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득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입니다. 우리시의 문화재 보호와 관광지 관리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성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문화재 보호 및 관광지 관리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호 및 관리는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정 및 등록문화재는 총 49점으로 국가지정문화재가 9점, 지방문화재가 38점, 국가등록문화재가 2점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문화재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부응하고 문화재의 원형보전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재 안전점검 기준에 의해 주기적인 점검은 물론 매년 문화재 보수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 및 정비를 추진해 오고 있는바 2004년에는 총 18억 5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크고 작은 문화재 정비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2005년도에도 우리지역의 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해서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요청하여 국비보조사업으로는 장락7층 모전석탑 주변 정리사업등 5건의 사업에 17억원의 예산을 계상 요청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는 한수면 명오리고가 보수등 6건의 사업에 4억1천만원의 예산을 신청하였으며 무형문화재인 오티별신제 전수관 건립예산도 4억원을 추가 투입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긴급한 문화재 보수정비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대처코자 1천만원의 긴급보수 정비 예산을 신청하였으며 문화재주변의 제초관리등 환경정비를 위하여 1100만원의 인부임예산과 탐방객의 편의증진과 문화재 이해 도모를 위한 문화재 안내판 정비예산도 1천만원을 계상 신청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도 및 문화재청과 유기적인 협조로 문화재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예산수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것과 더불어서 해빙기, 장마전 및 동절기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문제점 사항을 사전에 조기 발견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감으로써 문화재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관광지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지정되는 관광지로 교리, 능강, 금월봉, 계산, 제천온천, KBS촬영장, 만남의 광장등 총 7개지구와 박달재, 수산 상천휴게소, 백운 덕동휴게소, 덕산 억수주차장등 소규모관광지 시설 4개소로 총 1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발상황을 보면 교리관광지인 청풍리조트와 능강관광지인 ES리조트, 만남의 광장등 4개지구는 현재 개장하여 운영하면서 개발을 병행하고 있으며 금월봉은 개발중에 있고 또 계산관광지구는 개발계획을 수립 관광지구 조성계획을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관광지등의 관리주체별 현황을 보면 교리관광지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능강관광지는 ES리조트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KBS촬영장과 만남의 광장, 박달재등은 청풍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직접 관리하고 상천휴게소와 덕동휴게소, 억수주차장등은 해당 마을회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시설물에 대해서는 연 2회의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소규모 불량시설은 재료를 구입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예산수반사항은 예산에 반영하여 정비함으로써 관광지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물 구조물을 시설노후 파손등 관리상태와 화장실 변기관리 청결상태, 건축물의 안전도, 전기시설물의 파손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서 우리고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깨끗하고 청결한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써 다시 찾는 관광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재지역과 관광지 주차장현황 및 관리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 산재한 문화재 및 관광지의 주차장 현황은 소형차 기준으로 문화재지역은 4개소 2만 6399㎡의 면적에 571대의 주차가능 면적을 가지고 있고 관광지는 9개소에 4만6733㎡의 시설면적에 1284대의 주차가능 면수를 갖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붙임1의 문화재 및 관광지 주차장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삶의 질 향상과 여가문화의 발달에 따라 차량이 생활필수품이 되고 또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 관광지는 물론 문화유적지 탐방에 따른 차량도 크게 늘어남으로써 추차장 시설을 확충해서 주요 관광지는 성수기에 여전히 부족한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주차창 관리대책을 위해 문화재 지역 및 관광지별 주차 수요현황을 정밀 조사 분석하여 장기적인 측면에서 적정수준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계획을 마련토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청풍문화재단지가 가장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바 주변 주차장외에 새로 개장된 하키장의 주차장을 적극 이용토록 안내하고 근본적인 해소대책을 위해 청풍관광개발사업소 및 건설과등 관련부서간에 긴밀한 필요협의를 해나가고 우선 2005년도에는 문화재단지 주변도로 선형개량을 통한 주차장 확충을 계획하고 3억원의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차질서 지도를 위해 공익근무요원을 지원받는 방안도 해당부서와 협의 추진코자 합니다. 향후 문화재 지역과 관광지의 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재 지역과 주요 관광지에 대한 주차문제 해결대책은 장기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문화재지역으로는 학생들과 학부모의 학습 및 유적탐방목적의 방문객수가 점차 증가되고 있는 점말동굴과 장락7층 모전석탑등 지역의 주차장 부지 확보대책을 검토해 보겠으며 지가상승에 의한 사업추진의 예상 애로점등을 사전에 검토해서 조기에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함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관광지로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청풍문화재단지 주변의 주차장 확보대책은 국가지원 지방도의 선형개량 추진과 병행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고 이에 수반되는 예산의 확보에도 관련부서간 협력하여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조성되는 관광지와 시설에는 충분한 주차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상하고 민간시행 관광개발사업도 그러한 방향으로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김성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함영득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득 문화관광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의원님 질문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문화재의 안전점검 기준에 의해 주기적으로 우리시에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시에서는 점검을 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문화재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표에 의해서 당해 문화재의 누수 균열 탈락사항이라던지 문화재 전시관, 문화재단지 주변시설에 따른 배수로 또는 건물의 누수, 훼손등 사항과 문화재 보수에 따른 여러가지 사항등 이런 점검항목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장마철전에는 문화재의 누수여부 또 붕괴우려성, 주변의 담장 이상여부, 배수시설 정비, 절개지 토사유출 여부 이런 사항등을 점검항목으로 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주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설명했듯이 해빙기나 또 장마전후, 동절기 이때는 우리가 점검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것이 월별로 계획적으로 우리 점검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별로 매월하는 방법으로 하면은 좀더 효율적인 점검이 되고 관리가 되겠으나 저희 업무형편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힘든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분기에 한번씩은 하도록 계획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주로 집행을 저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연구사하고 건축직공무원을 지도감독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있고 설계사항이라 설계변경사항 이런 모든 사항은 문화재는 문화재청에 상신을 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사나 건축직 감독공무원과 문화재청 공무원하고 합동으로 지도감독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감사때 복지산성 동문지를 현장을 가보고 참 느낀게 많이 있었습니다. 공사기간이 2003년도 8월 7일부터 203년도 11월 27일 약 3개월에서 4개월동안 했고 우리 공사비도 2억8500만원 작지 않은 금액이였습니다. 근데 공사 마무리라던가 접근성이라던가 여러가지 관리하고 공사감독에 의해서 이게 좀 철저히 해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우리가 감독을 하실때 감독 기준방법이라던가 또 인력과 전문지식이 상당히 모자랍니다.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 갖고 계십니까?

저희 부서에 감독공무원이 건축직은 한명이 하다보니까 감독이 여러 장소에서 사업이 이루어 질때 효율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긴 있습니다. 보완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문화재 지도요원들이 있습니다. 그 지도요원들의 어려움이 있고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을때에는 문화재 전문지도요원들에 요청을 해서 그분들의 자문을 얻어서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인력부족이라던가 전문지식 부족하더라도 이 감독만큼은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관광지 관리대책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시설물에 대해서는 연 2회 정기점검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 관광시설물도 연 2회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지 않나..· 우리가 시설물에 대한 관리보수를 철저히 함으로써 사후에 장시간 보전할 수가 있고 큰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 2회 정기점검을 여기도 맨 말씀하셨듯이 해빙기라던가 장마전이라던가 동절기라던가 맨 내용이 같은데 정기점검을 1년에 늘려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사는 어떻습니까?

네, 시설관리 주체별로 점검을 더욱 강화하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와 더불어서 분기에 한번씩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기점검에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축구조물의 시설로 파손등 관리상태와 화장실 변기관리 청결상태, 건축물의 안전도, 전기시설물의 파손등 여기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화재예방에 대해서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문화재들이 보면은 석조문화재도 있지만 목조문화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별로 동별로 소화기를 하나씩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에 대해서는 연 1회에 대한 전기 안전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화재예방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지역과 관광지 주차장 현황 및 관리대책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리대책을 보게 되면 주차장을 확보하는 계획 또 노력을 하신다고 막연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계획을 수립해논 실적이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현재까지는 문화재별로 어떤 지역을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일정계획이라던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의지가 있습니까? 과장님·

네,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재별로 또 방문객 수요가 어느 지역이 많고 적은가를 경중을 가려서 우선순위를 따지고 거기에 따라서 확보해 나가는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을 해서 실천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청풍 문화재단지에 가장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죠?

네·

이게 주차난 해소될 때까지는 방안이 있습니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많은 생각이 있을걸로 저희가 아는데·

금년에 하키장공사를 하면서 기존에 거기있던 주차장을 활용을 못해서 금년 봄부터 가을까지는 더욱 많은 주차애로를 겪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키장이 완공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부설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키장에 부설주차장을 좀 적극 활용하도록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안내를 하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청풍중학교 폐교부지 운동장도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지 협의해서 그쪽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나 차를 가져오시는 분들이 먼거리는 가지 않고 주차를 안할려고 하는 습성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청풍문화재단지에 주차장 문제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닌데 주차장 안내요원은 배치되어 있습니까?

별도의 전담요원은 배치되어 있지 않고 문화재단지 직원들이 하고 또 토요일, 일요일에는 남부지구대에 경찰들이 와서 고생을 많이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 주차장이 해소될 때까지 주차장 상시안내원을 배치해 가지고 우리 문화재단지를 찾아오시는 분한테 그래도 질적인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도 계획은 안내요원 배치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요?

네, 저번에 청풍개발사업소장께서도 업무보고를 드렸듯이 산림녹지과나 이쪽에서 공익근무요원을 일정수의 인원을 할애받아서 주차안내요원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지에 주차장난이 해소될 때까지 안내요원을 배치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제천 10경에 주차장 확보상태는 어떻습니까?

제천 10경의 주차장 상태는 의림지 경우에는 금년에 주차장을 포장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고 탁사정은 자연발생유원지지만 기존에 주차장과 구국도 이런 사이 이런것을 이용해서 문제가 없겠고 배론성지는 성지 자체에서 확보된 부지가 있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연발생유원지들이 많은 공원지역이라던가 이런데에는 성수기에는 물론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천 10경중에서 금수산하고 옥순봉 제5경인 금수산하고 제8경인 옥순봉 주차장 현황은 현재 어떻습니까?

옥순봉 주차장 현황은 옥순대교 부지 교량인근에 지금 현재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거기는 복잡한 현상은 빚지않고 있는데 여름철같은때에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 25대정도의 활용은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순봉을 등산하시는 분도 많이 있죠? 등산하시는 분들은 주차장에 대해서 제천시민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는 되어 있습니까?

옥순봉 등산로는 제가 알기로 수산쪽 저쪽 장외쪽이나 계란쪽에서 등산로가 진입 접근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주차장 현황은 한번 저희들이 정밀 검토를 해보도록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옥순봉과 금수산 여기도 주차장난에 대해서 연구 많이 해주시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진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의원님 질문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의원입니다. 문화재보호 및 관리에 대해서 두어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수면에 북문이 지금 국가지정 문화재입니까? 지방문화재 입니까?

북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북문요.

...

북문, 동문, 남문 3개가 있습니다. 송계에 그게 국가지정문화재 아닙니까?

지방문화재,

지방문화재로 들어 갑니까? 그러면 송계에는 빈신사지 석탑만...

그것은 국가보물 94호입니다.

국가보물이고요?

예.

그렇다면은 지금 북문, 동문, 남문을 복원을 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그런데 지금 북문에는 주민과 밀접한 관계 주위가 가옥들이 20~30m 안쪽에다 서너집이 있다는 말이에요. 마을 송계1리라는 마을 한복판에 있습니다. 북문이,그런데 농촌에는 사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생활하고 있는데 농사를 짓다 보면은 농산물 창고가 필요하고 모든 것이 엄청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지금 아무것도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송계1구에는 그렇다면은 앞으로 우리 문화재에 대해서 그주위에 지금 주차장시설도 안 되어 있고 왜냐 하면 그게 바로 도로옆이고 마을옆이기 때문에 복원하기 전에는 별로사람이 안왔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관광버스도 도로변에 세워 놓고 현장을 올라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주위에 민가를 몇 집이라도 보상을 줘서라도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관광객이 볼 수 있는 볼거리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거기 북문주변에 바로 인가가 바로 인접해 가지고 문화재로 보니까 농가형 창고같은 것도 못짓을 제약받는 것은 모두가 다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주변도 2민가를 사가지고 주차장도 확보하고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토지 매입이나 이런 사항들은 협의가 선행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 사시는 분들하고 접촉을 통해서 매입 여부 이런 문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까지 추진안해 본것은 아닌데 매각 의사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구입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가능한한 타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법은 제일상위법이 문화재법이 아닙니까? 우리국립공원지역은 공원법보다 우리시에 법보다 공원법이 우선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공원법보다 문화재법이 더 우선 순위가 되어 있어 가지고 공원에서는 허가를 내줘도 문화재법 때문에 문화재법을 승인을 받아와라 우리시에 꽤 여러건 들어 와있죠. 농업용 간이창고를 짓기 위해서 5평, 3평, 이 것도 문화재 심의위원회 위원들한테 심의서로 받아야 되는데 그게 불응으로 나와서 보충자료를 더 해라 해 가지고 10여호가 우리시에서 보조사업인데도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주민불편 사항들을 문화재청에 의견을 들어서 회신해 주고 있는데 하여튼 허가를 내주고 조건부 허가를 많이 해 주시는 상황입니다. 허가를 내주고 공사과정에서 문화재가 나온다 든지 이럴 때는 다시 철거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런 조건부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빨리 좀 취해 주시고 어제도 제가 자치행정국장님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명오리고가 김세균고가 사실 옛날부터 거기 있던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한수 명오리고가 등 보수 6건에 4억 1천 지금 요구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명오리고가를 보수하신다고 지금 그러는데 사실 명오리고가나 김세균 고가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도 개인소유란 말이에요. 개인소유인데 그게 명오리고가는 매매가 몇 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원소유자는 서울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비를 받아다 보수를 해 주고 있죠.

예.

그런데 그것이 저로서는 주민으로서는 불편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1억이상씩 들여서 보수를 하신다고 하니 그것은 서울사람 것이니까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서도 김세균고가가 매매가능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들을 우리시에서 어제도 국장님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도하고 상의해서 기존에 있던 곳이 아니니까 충주댐으로 인해서 이전해진 문화재이니까 다시 송계1구 문화재있는 곳으로 이쪽에 권수암 고가가 있죠. 그쪽으로 옮긴 계획은 없습니까?

어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김세균 판서고가하고 명오리고가는 사실상 개인소유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안은 되어 있는데 하여튼 본인들의 매각의사가 있는지를 저희들이 확인해서 그런 의사가 있다면은 옮기면서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도문화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해야 하는데 그쪽에서 이전해도 좋다는 판단이 나야만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건물이 그 자리에 있던 건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사항도 우리가 의견을 낼 때 이전과정이라든가 이런 사항도 당초 그지역에 아니었다는 것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송계지역은 땅값이 다른 곳보다도 고가란 말이에요. 뭔가 개발을 하고 싶어도 문화재법에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이에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사항이 없었어요. 2년전까지만 해도 그런 사항이 없었어요. 2년전까지도 문화재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었다가 어느 날 송계1구에 민원인이 저온저장고 짓는 바람에 질의서 내는 바람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말이에요. 지금 까지 우리 문화재를 보호관리하는 우리시에서도 거기까지는 여태까지 생각안하고 건축허가를 내줬다가 민원이 진정하는 바람에 지금 이게 붉어졌다는 말이에요. 지금 문화재관리는 사실 엉터리 아니었느냐 본의원은 생각하고 지금 남문에 그앞에 1천여평되는 것을 사실 전이였는데 우리시에서 매입한적이 있죠?

예.

그런데 그땅도 매입하셨다면은 우리국립공원지역에는 주차난이 부족한 지역인데 그 1천여평되는 것을 주차장으로 사실거기도 도로변이 있어서 관람객들이 도로변에 차를 죽 세워 놓고 남문에를 올라가더라고요 앞으로 그 장소도 어느 특정인들이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하고 앞으로 주차장 시설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공원구역내 이기 때문에 공원관리사무소하고도 선행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차난이 부족한 남문을 방문하시는 분이 많은지 그런 것을 확인해서 필요하다면은 공원과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안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문화재보호관리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님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박종유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섭의원님 질문하시고 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붙임1에 보면은 문화재 및 관광지 주차장 현황에 보면은 관란정에 45입방입니까? 면적이 소형차 5대인데요 이곳을 가보셨습니까? 이곳을 가보셨느냐고요.

정확한 위치는 제가 지나가면서 한번 본것이 있고 그 위치까지 직접적인 정밀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곳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생육신의 한 분으로 세종대왕께 집현전에 대학사로 계시던 원호씨가 단종이 영월 귀양와서 은거해서 서강에 은거하던 곳으로 그분의 호를 따서 관란정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의 관광지를 지역주민들이 돌아보기 위해서 시민들이 학생들 또는 시민들이 돌아보는 버스투어라고 하나요 순회하는 것이 있죠.

예.

가보니까 전에 그것을 지역주민단체장들하고 가보니까 화장실도 하나 없고 버스가 그지역에 돌릴 수가 없어요. 그곳이 그래서 서면 현대시멘트 있는데 가서 버스가 돌아오는 웃지 못할 현상이 있습니다. 과장님 안가 보셨다는데 빨리 우리 지역문화재가 있는 곳을 시간되는 대로 두루 가보시고 거기에 문제점이 뭔가 주차장에 대한 동료 김성진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관광지에 제천시에서 시민들이 가봐야 될 첫코스에 그 돌아볼 수 없는 차가 돌을 수 없는 그런 공간을 두고 몇 년 째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주차장부지 확보에 방안을 특별히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45㎡의 면적으로는 버스가 주차하기 어렵다는 것은 확실한 사항 같습니다.

그게 지금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방도하고 연접되어 있습니다. 45㎡이라는 실지 면적은 10평도 안 됩니다. 차 한대가 서기 힘들어요. 우리가 관광객 또는 우리 시민이 우리 지역에 문화재 또는 관광지를 돌아보는데 버스 한 대가 설 수 없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또 거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200m 떨어지면 정자가 있는 곳에 뭐 임시 화장실 하나 없어요. 노인네들이 올라가서 사방 동서남북에서 방뇨하는 그런 웃지 못한 일들이 있는데 과장님 특별히 여기 뿐만 아니라 관광지 또는 문화재단지에 그런 쪽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조기에 부지확보를 하셔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확인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섭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도 잘했지만 우리 함영득문화관광과장님답변 잘 해 주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평희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평희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의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유영화의장님 및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성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통민원업무 원스톱서비스에 대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비롯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논스톱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융권 등 개인업체에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스톱서비스는 금융기관에서와 같이 한 사람이 여러 분야의 업무를 처리하는 서비스이며 논스톱 서비스는 우리시 민원창구와 같이 한 사람이 한 분야의 업무를 즉시 처리하는 서비스로 전국 지방자치에서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원스톱 서비스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지만 업무 성격이나 행정시스템의 한계 등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그리고 현재 논스톱서비스로도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등 서비스 향상에 지장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우리시 교통과에서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의거 처리한 민원은 총 15만 3661건을 처리했으면 이중 논스톱서비스민원으로 처리한 즉시 민원이 14만 9236건으로 총 97%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지 확인 등이 필요한 유기한 민원은 4425건으로 약 3%을 차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 즉시 민원에 대해서는 논스톱 서비스를 철저히 시행해서 시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절기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교통사고 사전예방과 안전대책을 위하여 경찰에서는 교통사고 다발 및 우려지역에 각지구대별 책임거점 지역으로 일일이 순찰차를 활용해서 시간대별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신속한 상호 관리를 위하여 2004년 12월 1일 2005년 3월 15일까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적설량에 따라 대설주의와 대설경보를 발령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신속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상상황에 따른 단계별 교통통제 계획을 수립해서 1단계시 20% 감속운행, 2단계시 50% 감속운행, 3단계시 교통제한 등을 방송국과 협조해서 도로정보를 수시 방송토록 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제설작업을 위해서 우리시 및 유관기관이 보유한 제설차, 덤프트럭, 로우더, 굴삭기 등을 동원해서 신속한 제설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고개길이나, 응달, 터널 등에는 염화칼슘, 모래 등을 비치 살포하여 교통사고예방 및 소통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교통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료주차장 현황 및 관리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 무료주차장은 총 32개소에 1753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대책으로 주차구획선을 도색을 3~4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상반기, 하반기에 전 무료주차장에 대해서 도색일실시하여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도 도심지 주차수요 증가에 따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청전동에 위치한 제천우체국앞 이면도로변 등 3개소에 주차면 70명 정도를 확보해서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방치 차량 등 장애요인차량에 대해서는 정기적 순찰을 실시해서 해당차량을 견인조치하는 등 주차질서를 확립해서 쾌적 한 주차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료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관리인의 교통사고로부터 안전보호대책입니다. 우리시 공영유료주차장은 21개소에 34명의 주차관리 요원이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여건상 차로에 몸이 노출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야간에 식별이 용이한 야광조끼와 모자를 착용토록 했으며 주차요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현장교육을 통해서 무단행단 등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궤도해 나가고 있으며 주차요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현장교육을 통해서 무단횡단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주차요원을 안전사고 발생시를 대비해서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인의 대시민 친절 및 서비스향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인의 대시민 친절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시에 시민주차타워 운영자의 친절을 본받을 수 있도록 현장교육을 겸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주차장을 방문하여 친절지도를 실시함은 물론 친절하고 모범된 관리인에 대해서는 표창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대시민친절 서비스 향상업무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료 미납차량 사전방지 및 미납 주차료회수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요금 징수는 출차시를 기준으로 징수하고 있으나 주차종료 시간 한 시간전에 선 징수하도록 하여 주차요금 징수에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요금 미납차량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차종료 후에 납부안내문을 운전석앞 유리창에 부착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금을 내지 않고 도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4배까지 가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재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차적 조회를 통해 납부안내를 발송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므로서 미납주차료 징수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료주차장 주변에 무단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불편 해소와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특정장소를 불문하고 지역간 형편에 맞게 안전지대라든가 또 횡단보도 도로모퉁이 등은 교통 소통과 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토록 하는 등 주차장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김성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제천시 교통행정 발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통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평희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의원님 질문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의원입니다. 교통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교통민원업무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저희 교통과는 본청하고 독립된 건물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교통과가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제자신이 원스톱 서비스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제천시가 시행에 옮겨보면 어떤가 하는 뜻이 또한 담겨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통과에 민원서비스가 금융기관의 민원서비스하고 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금융기관에 서비스는 현재 창구가 여러 개 있지만 대출이나 또 수익같은 거 거의 같은 민원으로서 누구나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 교통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자동차등록 민원과 세정과의 세정민원, 농협창구 세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우리상황은...

제가 얼마 전에도 주택은행이죠. 주택은행에 갔다가 금융기관에도 참으로 많이 변화가 왔구나 저는 주거래은행이 중소기업은행을 거래하는데 주택은행에 민원창구에 아가씨들이 전부 일어나서 민원처리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뭐냐하면 고객한테 그 정도로 친절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교통과에서도 우리 시민들한테 금융기관 정도의 친절성을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다시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부분에 대해서는 친절교육 서비스교육을 철저히 실시해서 금융기관못지 않게 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일반시민들이 아직 까지도 관공서에 출입할 때 부담감을 느끼는 시민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들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부담을 더욱 많이 느낄 수도 있고 부담을 또 관공서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까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도가 시민들에게 배려하는 마음이 실질적으로 부모님 같고 형제처럼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많이 미흡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스톱 서비스를 할 때는 일단 접수창구에 시민들이 민원을 접수하고 나면은 그 결과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또한 우리 서비스문제도 시민들이 왔을 때 대기소에서만 친절한 안내와 신속한 행정을 처리해 가지고 다시 돌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제천시 교통과는 타도시 어느 교통과 보다도 독립된 위치에 있고 그 장소도 크고 원스톱서비스를 해 볼만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제가 답변은 바라지 않습니다마는 원스톱서비스를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으로 제천시 교통과에서 실행해 보면 어떻느냐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연구를 계속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검토를 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과에서 창구운영하는 것은 자동차등록창구가 3명이 있고 취득세 등록창구가 3명이 있습니다. 농협창구가 하나 7개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시에는 대기시간이 없고 전부 10분정도면은 등록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현재 등록에 대한 전산망관리는 자동차전산망을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전국적인 온라인전산망이 되겠습니다. 시군에서 관리하는 그래서 시군에서 사용 권한을 받아가지고 의결받아서 등록업무를 처리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방세 프로그램이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에 대한 프로그램은 시군자체에서 개발해서 시군단위에서 활용가능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스톱처리가 될려면은 자동차등록관리 프로그램과 세정과에서 하는 세정프로그램이 선행되어야 하는 프로그램이 운영관리주체가 건교부와 시군단위가 되다보니까 이원화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통합관리를 하자면 지금 현재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여기에 따른 전문적 연구가 중앙정부의 협조,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시의 독자적인 실행가능성은 상당히 여러운 실정으로서 앞으로 계속 연구검토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교통과에서 장애자 서비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애자서비스는 현재 앞에 계단에는 장애인 별도 통로가 없습니다. 뒷면에 장애인 통로를 사용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장애인들은 읍면동에 가서 교통업무를 누구나 볼 수 있게끔 현재 되어 있습니까? 시스템이.

읍면동에서는 교통업무가 안 되죠.

안 되죠. 우리 교통과에서만 가죠.

전산망 관계때문에 읍면에서는 안 됩니다.

제가 자료를 지금 준비를 미처 못했는데 우리 장애자들을 위한 원스톱서비스에 대해서 내가 기사화된 것을 본적이 있거든요 여하간 원스톱서비스에 대해서 타도시에서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연구를 깊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감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제천시 보건소에서 월별 교통사고 입원환자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보면은 2003년도에 11월달 동절기가 11월, 12월 1~2월이 일반달 보다 많습니다. 교통사고가 그래서 겨울에 우리시에서도 아까 말씀 드렸듯이 월평균 256명 이면은 256세대가 교통환자 입원환자입니다. 병원 의원에는 교통사고외에 환자들도 많겠지만은 우리가 교통사고 예방를 위해서 교통과에서 겨울철 안전대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겨울철에는 유기적으로 경찰서 교통과라든가 유기적으로 협조 관계는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유기적 협조가 잘될 수 있도록 이것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비상사항에 따라 겨울철에 폭설이 많이 오죠.

예.

폭설에 대비해 가지고 제설차라든가 유관기관 등이 보유한 제설차라든가 덤프트럭, 로우더, 굴착기 등 폭설에 대비한 장비동원 능력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제설차는 우리시에 보유한 것이 5대, 탄약창에 보유한 것이 2대해서 7대를 보유하고 있고 로우더는 지금 탄약창에 1대입니다. 굴삭기도 시에 한 대하고 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청주 국도관리사무소하고 유기적인 협조로 제설에 철저를 기하고 염화칼슘이라 든가 읍면동에 트렉터, 제설기 등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과장님 유관기관이 같이 보유한 장비에 대해서 협조가 충분히 유기적으로 이루어 지죠?

사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비 가동에 이상이 없는 것이죠?

예.

여기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주차장 현황 및 관리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료주차장의 도색은 3~4년 정도의 도색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유료주차창은 주기가 몇년에 한번씩?

거의 같습니다.

유료주차장도...

그것은 탈색정도에 따라서 2년, 3년, 4년 정도에 따라서 도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우리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차선도색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것을 도색은 3~4년에 한번씩 도색한다면은 너무 횟수가 작지 않겠느냐 금년 몇 개월전에포장공사인데 송학반점에서 예전 명파 4거리입니다. 명파까지 골목 거기보면은 도색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나 벌써 도색상태가 상당히 불량하다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현장 확인해 조치하겠습니다.

도색을 하여튼 3~4년 주기에서 우리 시민들이 항상 깔끔한 도색을 우리시는 유지하고 있구나 이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해서 철저한 도색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우리시의 2003년도, 2004년도 무단방치차량 대수는 얼마나 됩니까?

현재까지 141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2003, 2004년.

2004년도만,

2004년도만

예.

그러면 무단방치 차량중에서 우리가 무료주차장에 세워 놓은 대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11대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유료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요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은 1년에 몇 번 정도하고 계세요.

분기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1분기에 한번씩, 교육방법이 어떻습니까?

교육방법은 친절교육 교관은 담당계장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민들이 불쾌지수를 우리 유료주차장을 통해서 느끼지 않을 정도로 철저한 교육을 해 주시고 또 입찰 후에 계약을 할 때도 그러한 조건을 항상 명시했으면 합니다. 시민들하고 불협화음이 많을 때는 언제라도 제천시에서 조치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을 삽입해 가지고 유료주차장 관리인들이 최대한 우리시민들한테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철저한 교육을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관리인에 대한 교통사고로부터 안전보호대책 이것은 야광조끼와 모자를 착용할 수 있도록 제천시에서 조치하고 있는데 야광조끼와 모자는 우리 제천시에서 해 주고 있습니까?

작년에는 수탁자 부담으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에서 직접 구입 착용토록 하겠습니다.

주차요원을 안전사고발생시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이게 권장사항입니다. 이것은 권장이 아니고 계약할 때 필수사항으로 넣었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하겠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리고 산재보험료는 누가 물어주고 있죠.

수탁자가 물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2004년도 공영주차장 입찰계약 내용을 교통과에서 제시한 것을 보면은 2003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1일 현재입니다. 우리 예정가격이 4억 9069만 5천원인데 입찰가격이 얼마나 하면은 무려 18억 9786만 8천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정가격의 몇 배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산재보험, 야광조끼나 모자 거기에 필요한 것은 우리시에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를 하고 있어요.

내년에 올려놨습니다.

과장님께서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찰계약 내용을 보게 되면은 위약금을 계약을 포기해 가지고 위약금을 내신 분이 두분이 계시거든요 이것은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은...

계약을 한 계약이행을 안할 때는 위약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위약금을 받은 겁니까? 이분들이 우리가 높은 입찰경쟁에 의해 가지고 계약을 해 보니까 타산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전에 제가 시정질의할 때도 우리 입찰방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정질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바뀌지 않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연구하고 계십니까?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연구를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보다는 지금 법률상으로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이나 법률상과, 또 제천시주차장조례 여러 가지를 볼 때 지금 최고가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 어느 도시나 똑같은 사항입니다. 제 사적인 견해는 의원님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최저가 입찰을 해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법리상 할 수가 없습니다. 최고가 입찰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저희가 구간별 입찰을 보는데 한 사람이 여러군데 입찰을 봐가지고 경영을 하고 있는 실정도 있죠. 지금 현재...

지금 당해 그 계약을 할 때는 한 장소 뿐이 허용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인들이 큰도로 중앙선을 넘나들면서 관리비를 받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시민들이 볼 때도 교통사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을 직시하고 또 황색선을 넘나들 때 교통법규에 적용이 되죠.

예.

그 모습이 대단히 안 좋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친절한 주차장관리인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죠.

예,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가 표창을 실시했습니까?

현재까지는 주차관리요원한테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주차타워에 관리운영자 연말표창을 상신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주차타워 운영자가 친절하다는 말은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기양양을 위해서라도 유료주차장 관리인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선별을 해서 표창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계획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료주차장관리인들이 가장 어려운 것은 높은 가격으로 입찰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하다보니까 이게 하루에 어느 정도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주차료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11시 12시가 되어도 이분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니까 주차료를 내지 않고 그냥 가시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높은 예정가격 보다도 높은 계약금액을 받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 미납주차료징수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같이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력이 노력정도가 지금 아주 미흡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과장님.

그것은 아닙니다. 수탁자가 차적 조회를 해 달라고 오면은 그즉시 그장소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차적조회만 해 주죠.

예, 차적조회하면 그리로 연락하면 바로

납부안내문같은 경우는 관리인들이 직접 보내죠.

예, 그것은 차앞 유리판에다가 안 낼때는 이 구좌로 입급을 시켜달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관리인들은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 우리시에서 최대한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철저히 도와주시고요 또 하나는 유료주차장 주변에 눈으로 보면은 유료주차장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주정차 단속이 제대로 안 되어 있거든요. 부근에 지금 하루에 몇 번정도 주정차 단속을 합니까? 유로주차장 부근에...

하루에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이상 들어 가고 있습니다.

유료주창장관리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왜냐 하면 눈으로 몇 시간 정차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단속을 안해 주는 것입니다. 단속을 안해 주니까 다른 차들도 그냥 유료주차장에 대지 않고 주정차 단속지역에 대놓고 가는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단속계획을 갖고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진의원님 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윤성열의원님 질문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세요.

윤성열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주정차 단속대책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우리 제천시에 주정차 단속은 우리 공무원 및 공익요원이 근무하고 있죠?

네, 있습니다.

몇명이 몇시부터 몇시까지 합니까?

그거는 늘 고정된 숫자가 아니고 지금 현재 20명정도 되고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제천에서 우리 주정차문제로 가장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곳이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명동로타리에서 주택은행 로타리까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천에서 주도로인 의림대로중에서도 금방 과장님 말씀해 주신 명동로타리에서 옛날 주택은행까지 굉장히 혼잡스럽습니다. 특히 어느때냐 하면 금방 말씀주셨지만 근무자들이 근무가 끝난 시간 특히 그 시간이 우리 시민들이 퇴근하는 시간입니다. 6시 이후에서 8시, 9시까지 굉장히 그 지역이 혼잡스럽습니다. 혼잡스런 이유는 인근 상가에서 거의 이 차로에 주차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정차가 아니라 주차입니다.

네, 주차입니다.

동의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것을 저번에도 내가 과장님한테 보충질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아직까지 그게 어떻게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또 그거 뿐만 아니라 서울병원에서 의림 제천중학교 후문까지도 그렇죠? 서울병원에서 그 두곳은 제천에서 정말 야간에 제천의 교통문화는 완전히 제로다 이렇게 우리 제천시민 뿐만 아니라 외래 내방객도 그렇게 다 한마디씩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을때마다 낯이 뜨겁고 한데 과장님 그 부분에서 하나 건의코자 합니다. 우리 주차 단속요원이 지금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최소한도 우리 이 부근에서는 한 2개조 정도는 근무시간을 늦춰서라도 근무할 용의가 있으신지? 쉬운 얘기로 9시부터 하는 근무조는 2시간후에 해가지고 11시부터 8시까지 근무를 시킨다던가 해서 집중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명동로타리에서 구 주택은행까지는 퇴근시간에도 원활하게 교통량이 소통될 수 있게끔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익요원은 가용재원 한 20명정도로 주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군인하고 똑같기 때문에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야간에는 근무를 못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일용단속원이 8명이 있습니다. 이 8명이 전체 시내를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관계 때문에 주 2, 3회정도 6시부터 7, 8시까지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교통문화가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단속반이 들어가면 전부다 다른 곳에다 이동주차를 하는데 단속반이 고정주차하지 않고 피해나가면 다시 또 원위치가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인력이 8명으로 전체를 커버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고 내년도에는 인력과 장비를 충원을 해서 별도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주 2, 3일 단속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야간에 야간시간에도 아까 말씀따나 퇴근시간을 집중해서 그렇게 2, 3일하지 말고 상시 근무하는 그런 제도를 방법을 연구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연구하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따나 단속요원이 단속만 한다고 되는것은 아닙니다. 인근상가 점포주들이 협조를 해야 하는것은 당연한 사실이죠? 의식변화를 위해서 이 방법도 하나 제안을 합니다. 상가 출입문에다 저희 지역은 별도의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던가 6시부터 8시까지는 견인지역이라던가 이렇게 스티커를 출입문에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배포해 가지고 부착을 시킨다면 상점주인들도 그것을 매일매일 보니까 안할거고 방문 고객들도 그거를 따를 테니까 그것도 한번 방법을 연구해 보시는게 어떻나 건의드립니다.

공감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시 제천의 어떤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주도로인 명동에서 주택은행까지는 이제 교통체증이 없는 다가오는 새해가 될 수 있게끔 주무과장님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평희 교통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이 질문을 잘 해주셨고 보충질문 해주신 의원님들이 아주 보충질문을 잘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답변해 주신 공무원들께서도 아주 성실하고 아주 확실한 그런 답변을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오늘 시정질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한문석 부시장님, 조동현 관광건설국장님, 노경호 보건소장님, 이영복실장님, 이양식과장님, 권석규과장님, 최한섭과장님, 이종식과장님, 최종인소장님 아주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하간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나타난 개선안에 대해서는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반드시 시정에 반영시켜 주시기를 아울러 당부 올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10시에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등의 심의를 위하여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08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