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조종태 의원 발언
신호
제신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2005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2.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3.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4.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해양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을 설명한 후,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수산개발국 소관 - 해양개발과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해양개발과장 임갑출입니다. 2005년도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해양개발과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94페이지, 미륵도 신항 개발 타당성 및 기본계획조사 용역, 이것이 과목변경인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이 용역비는 당초에 내년도 당초예산 중에서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으로써 총무과에 올려졌던 이유가 프로젝트지원팀이 총무과 소속이었기 때문이었는데 그 프로젝트지원팀에서 계상된 예산을 이번에 팀이 해체됨으로 해서 그 담당계가 저희 과로 오게 됨으로 해서 과목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수정예산에 보니까 미수1동 물량장 보수공사 1억 5,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어디에다 하실 계획입니까?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95페이지, 시설비 말씀입니까?
방형근위원
예.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이 부분이 기존 미수1동에 물량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이 주민 건의사항하고 의원님들 요구사항에 의해서 상당히 여러 차례 건의되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보수공사를 하는 것이 좀... 새로 물량장을 만들어도 상당히 금액이 큰 물량장입니다. 하여튼 합리적으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방형근위원께서 말씀하신 미수1동 물량장 보수공사 이것이 지금 활어선이 빈번하게 정박을 하고 하는 모양인데, 보수만 가지고 됩니까? 좀 확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그것은 현장 실시설계를 하면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해가지고 아마 통발어선들이 많이 정박을 하고 늘어나는 모양인데 기왕 사업을 시작하면서 확장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런 주민들의 바람이 있는 모양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해양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생산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업생산과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어업생산과장 이경근입니다. 2005년도 어업생산과 소관 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어업생산과장 보고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정순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과장님, 불가사리 구제사업 있지요? 2,800만원.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이것을 전체 보니까 당초예산에 4,400만원, 도비 2,200만원, 시비 2,200만원 되어 있던데 이것이 국비로 지방사업이 내려왔다고 해서... 그 분야를 수정해가지고 국비 1,400만원, 도비 2,200만원, 시비 2,200만원 이렇게 좀 줄이려고 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그것은 불가사리 구제사업비하고 좀...
순기
정순기위원
시비 반반, 도비도 내려오면 반반, 이런 것은 맞지 않는데...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도비사업하고 시비사업하고, 사실 우리가 물량이 좀 작습니다. 작아서...
순기
정순기위원
국비 1,400만원, 시비 1,400만원 되어 있고 앞전에 도비도 2,200만원, 시비도 2,200만원이 되어 있던데...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것을 줄여가지고 국비 1,400만원, 도비 2,200만원, 시비 2,200만원,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시비 1,400만원을 삭감하면 안되느냐 이 말입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데 사실 수매 톤수가 작습니다. 합해봐야 180톤에 7천 얼마뿐인데 고려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180톤이 작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불가사리를 그렇게 많이 잡아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많이 잡아옵니다. 사량수협하고 통영수협, 욕지수협에서...
순기
정순기위원
올해 잡은 수불부라든지 기록된 것이 있어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기록된 것을 제가...
순기
정순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예,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노위원
유료낚시터 있지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이복노위원
유료낚시터 이것이 급한 사항이에요? 용역비 이것이 뭐하는 거예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용역비가 사실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유료낚시터 해봐야 섬 같은 데도 보면 낚시꾼들이 와서 오물만 갖다버리고 가지, 보탬이 되는 것이 뭐 있어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그것 때문에 통영-대전간 고속도로가 되고 나면 주5일제 근무제라 해가지고 낚시객들이 많이 올텐데...
이복노위원
아니, 용역이 왜 필요해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용역을 해야 우리가 항만 전체를 가두리하고 거기에 집도 하고, 그러니까 계산해보니까 한 30억원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용역을 해가지고 앞으로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복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용역이 뭐하는데 필요해요? 낚시터 하는데 용역이 뭐 필요해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낚시터를 조사하려면 필요하고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고 우리가 그 마을 전체를 하면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용역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복노위원
용역할 필요가 없어요. 뭐하는데 용역을 할 겁니까? 돈 5,000만원이 개인 같으면 큰 돈이란 말이에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복노위원
유료낚시터 2개소 개발한다고 용역비 5,000만원의 시비를 투자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어업생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을 설명한 후,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통상과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경제통상과장 이무열입니다. 2005년도 경제통상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경제통상과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당초 수정예산을 보면 105페이지,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만 민간경상보조에서 지역산업진흥사업 기술개발업체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4,400만원이 어제도 2회 결산추경에도 올라왔죠?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이것은 어제 결산추경에도 보고드렸는데 결산추경에 들어가는 것은 2004년도 지급분이고 이 업체에 1억 1,500만원씩 2년에 걸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된 것은 금년도분이고 이것은 내년도에 지급할 예산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방형근위원
언제부터 15억원을...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1억 1,500만원입니다.
방형근위원
1억 1,500만원을 지원해줘야 됩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금년도에 1억 1,500만원.
방형근위원
금년도에?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금년도에 1억 1,500만원, 내년도에 1억 1,5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매칭펀드라고 하는데 국비가 28%, 시비, 도비가 각각 36%씩 지원됩니다.
방형근위원
이 업체가 뭐하는 업체인데 그렇게 지원을 해줍니까? 지원해주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이것은 메카노 21산업이라고 정부에서 기계·로봇산업 16개 분야에 신기술을 도입해서 하는 업체에 특별히 산자부에서 지원하도록 선정되어서...
방형근위원
산자부에서 지정하면 국비로 하지, 없는 재정에서 지방비까지, 시비까지 포함시켜서 지원해줄 이유가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그런데 그 법을 만들 때 도비, 시비, 국비로 하도록 그렇게...
방형근위원
시비가 몇 %입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시비가 36%입니다.
방형근위원
시비 36%면 어려운 재정에서 작은 율은 아니네요? 36%가 작은 것이 아니라구요.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그래서 지역에 우수한 신기술을 가진 업체를 유치하는 그런 차원에서 안정공단에 카스텍이라는 업체인데 아주 철판 용접부분에서 전국에서 신기술을 가지고 창업된 그런 업체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선박용 기자재 개발이라고 해놓았네요?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그러니까 선박 조선업에 관련되는 철판 절단에 아주 첨단기술을 확보한 회사입니다.
방형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철판을 절단하는데 아주 신기술을 가졌다 이 말 아니에요? 그렇죠?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선박용 기자재 만드는데 들어가는 것이죠. 조선업에 아주 첨단으로 철판을 잘라서 용접시키는 그 부분에 우수한 기술을 가진 업체입니다.
방형근위원
이것은 법으로 명시가 되어 의무적으로 연간 11억 5,000만원을 지원해주는...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아니, 1억 1,500만원입니다.
방형근위원
1억 1,500만원을 지원해준다?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그런 업체로 선정되면 지원하도록 그렇게 산자부에서, 그러니까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아까 이벤트행사 2,000만원이라고 했는데, 물론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저도 그 주변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이 어려운 시점에 이런 것을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획을 세우면서 워낙 시내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제 저녁에도 제가 나가서 보니까 캄캄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하고 연초기간이라도 불도 좀 밝히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지금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라도 우리 통영에 지금 항남 중심도로의 상권이 북신만과 미수동 유토피아 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시내에 지금 저녁에 사람이 안다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계속 방치해놓을 수는 없고 연말이라도 사람을 좀 유입시키는 것을 한 번 해보자, 그래서 상인들하고도 의논을 해보니까 자기들도 나름대로 이벤트를 하고자 했는데 시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주면 되든 안되든 최후의 어떤 몸부림을 한 번 쳐보자는 그런 뜻에서...
방형근위원
그런데 그것은 물론 제가 이런 소리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일부 상인들을 위한 그런 정책,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세요. 왜 지양을 해야 되느냐 하면 똑같은 지역에 그쪽에 포함되어 있는 데는 다소 좋은 조건이 될는지 모르지만 그 외 소외 지역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실태조사를 좀 정확하게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전개했으면 좋겠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저는 불 몇 등 밝혀가지고 없던 손님이 몰려온다는 이런 망상은 버려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장사를 해서도 안될 것이고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이 어려운 시점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불 밝히는 그 순간뿐이지, 그것도 1년 내내 우리가 지원해줄 사항이 아니잖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연말 연초니까 해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겠지만 제가 이 사업을 꼭 못하라는 것은 아닌데 이 어려운 시점에 가능하면 근본적으로 침체의 늪에서 탈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했으면 했지, 이런 것 좀 한다고 해가지고 어떤 방안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를 정확히 조사를 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이번에 한 번 행사를 해보고 성과에 따라서 상인들 자체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는 그런 방법도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데파트에 가서 불을 밝혔는데, 데파트의 야간조명은 그동안에 불을 안밝혔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처음으로 전 구간에 불을 밝히다 보니까 시내가 다소나마 밝은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상인들 몸부림에 우리 행정이 같이 협조해서 어떡하든 중앙상가로 우리 시민들을 유입시켜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계획되고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추경이다 보니까 질의할 것도 없습니다만 방금 방형근위원께서 두 가지 질의한 것에 대해서입니다. 야간 이벤트행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볼 때도 큰 도움이 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저녁에 제가 거북시장에 내려가는 중에 그때가 6시가 넘었습니다. 캄캄한데 나이 80 되는 할머니가 제가 지나가니까 파 한 단 사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을 2,000원인가 던져주고 바로 가버렸거든요. 파를 가져가라고 하는 거예요. 2,000만원 있으면 그런 할머니에게 주세요. 그것이 낫습니다. 뭐하는데 2,000만원 가지고, 이벤트행사에 아이들이 좀 두드린다고 해서 살 사람이 안사고 안살 사람이 사겠어요?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그래서 일단은 시민을 유입시켜보는...
이복노위원
그런데 우리 시비도 무조건 생각나는 대로 할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지역산업진흥사업이라는 기술개발을 하는 업체가 안정에 있다고 했지요?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안정에 카스텍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 조례상 이런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이것은 조례가 아니고 산자부...
이복노위원
산업자원부 같으면 국비를 줘야지, 왜 시비를 줄 거예요?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원래 국비라는 것이 일정 비율의 시비를 부담하는데, 이것이 산자부에서 신기술을 개발하는 업체에 지원하는 그런 법이 있어서...
이복노위원
그리고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것을 산업자원부에다가 국비 건의를 해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줄 일이지, 왜 시비를 여기에다가 줄 거예요? 이런 업체가 이것 하나만 있어요? 이런 비슷한 업체가 만장같이 있는데...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이 업체로 선정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 이 업체로 선정된 업체가 불과 몇 개 안됩니다. 이것은 회사에서 신기술을 연구해서 하면 국가에서 그 연구개발에 따르는 비용을 일부 부담해주는 그런 역할인데 이런 것을 지원하므로 해서 중소기업이 신기술을 자꾸 개발하도록 하는 그런...
이복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이 볼 때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다루니까 모르겠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 업체가 선박용 기자재를 개발해가지고 선박에 기여하는 특출한 것이 뭐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지금 우리 안정공단에 두 개 기업이 중소조선소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동기업하고 동양조선공업에서 조선업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런 업체가 신기술을 개발함으로 해서 앞으로 그런 조선소가 크는데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자부에서 엄격한 어떤 기술기준에 의해서 먼저 선정을 해서 각 지자체하고 우리 시·군에다가 부담을 시키는데, 매칭펀드 형식으로 되는 것인데 이 신기술에 대한 판단은 우리 시·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산자부 심사위원회에서 이미 결정되어서...
이복노위원
농업기술센터는 보니까 800만원도 전부 국·도비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도비·시비 보태어서 주는데 4,40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냥 시청돈이니까 4,400만원이 단 4만원 같이 눈에 보이는지 모르지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고루 비율에 의해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 시비만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산자부에서 육성을 하고 이 업체가 말하자면 국가기간산업에 어떤 핵심력이 된다면 얼마든지 중앙에 건의를 해가지고 산자부에서 국비를 가져와서 주는 것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할 거예요?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이 부분은 우리 지역에 이 업체가 앞으로, 지금은 당장 세제 감면을 받기 때문에 우리 세수에 도움이 안되지만 앞으로 이 기업이 정상적으로 되면 엄청난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복노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은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지역특화 기간산업에 대한 발전육성기금법이라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주든지 해야지...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이런 건이 자주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몇 년 만에...
이복노위원
해마다 주네요?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이것은 2004년도, 2005년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이 업체에 계속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2개년에 걸쳐서 지원하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로 선정되는 것이 앞으로 우리 관내에서 다시 몇 년 안에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이과장이 볼 때는 거기에 가봤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다음에 한 번 기회되면 위원님들이 안정공단 신기술을 하는 데에 한 번 견학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제가 가서 보고도 깜짝 놀랄 정도로...
방형근위원
그런 것이 있으면 사전에 했으면 이런 말이 안나올 것 아니에요?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한 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연초에는, 안정공단이 그 동안에 각종 민원이 있어서 우리도 들어가기가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연초에 민원이 해결되고 나면, 준공이 되고 나면 한 번 위원님들이 공단을 견학하도록 그렇게 기회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하루 가서 일당을 벌려면 종일 짐을 지고 노력을 해도 10만원을 줄까 말까 하는데 그런 기술이 있으면 여기에 와서 선전도, 이런 기계를 우리가 특화산업으로 합니다라고 하면 인정이 갈텐데 앉아서 무얼 보고 할 거예요?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다음 기회에 꼭 견학을 같이 하도록 기회를 잡겠습니다. 안정공단에 가서 첨단장비를 가지고 철판 자르는 것을 보면 우리도 깜짝 놀랄 정도의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 정도 해둡시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두 분의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경기활성화를 위한 이벤트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몇 일간 합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12월23일부터 1월2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10일 정도 예상하는 모양인데...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11일 정도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원래 말입니다. 상권에 대해서는 이런 행사를 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 안에 아케이드 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 조성하는 것은 행정에서 좀 도와줄는지 모르지만 판매에 대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자체에서 행사를 하든지 어떤 고품질의 상품을 팔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행사를 해야지, 장사 안된다고 해서 이벤트행사를 한다는 것이 그것이 무슨 행사입니까? 그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부당한 일입니다. 이것이 아마 시장님이 돌아다니면서 일종의 건의사항의 행사 같은데 시에서 발상해가지고 했습니까, 아니면 그런 식입니까? 답변해보세요.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우리 나름대로 너무 시가지가 어둡고 지금 연말인데 중심부가 캄캄하고 하니까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사실 어제도 가봤지만 장사가 안되니까 크리스마스 케롤송 하나 틀어놓는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가 그대로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어서 그래도 한 번 몸부림을 같이 쳐보자는 그런 뜻에서 하는 거지...
신호
제신호위원장
과장님, 솔직히 이것은 소모성 예산입니다. 이것의 효과가 모르겠습니다만 별반 효과가 없고 특히나, 그러면 어느 곳은 해주고 어느 곳은 안해주고... 지금 재래시장이 중앙시장, 서호시장 그 다음에 정량동쪽에 있는 옛날 동호시장, 거북시장은 시장이 성질이 좀 다릅니다만 이런 다른 시장의 상인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면 중앙시장만 시장이고 다른 시장은 시장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이것은 중앙시장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내 성광호텔에서부터 데파트까지의 중심거리가 주로 옷가게이고 하다 보니까 저녁에 일찍 불을 끄니까 이 거리를 연말이라도 좀 밝게 하고 우리 시민들이 다닐 수 있는, 살아있는 거리를 만들어보자는 그런 뜻이지, 어느 특정한 시장에 국한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물론 경기도 좋고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좋습니다만 원래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기간시설 문제 같은 것을 우리가 불편한 그런 것을 개선해주고 시설해주는 그런 사업에 치중을 해야지... 작년에 해양개발과인가 어업생산과 예산인가 모르겠지만 명품 통영수산물 TV CF제작을 해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어민들한테 생산기반조성을 하는 것은 우리 행정의 몫이고 판로는 자기들이 해야 됩니다. 질 좋은 농·수산물을 생산하면 누가 안사갈 사람이 전국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판매까지 우리가 책임지고 경기가 안좋다고 해가지고, 그런 식의 행사는 정말 부당한 행사입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는 지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활성화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이런 행사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올해 처음으로 한 번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시면...
신호
제신호위원장
한 번 해보시면 별반 효과 없을 겁니다.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효과에 따라서 지속하는 부분은, 금년이 처음이니까 우리 나름대로 고육지책으로 만들어서 해보는데...
신호
제신호위원장
솔직히 이런 것은 시장이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아마 입김 센 상인 몇 분이 이것 좀 해달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 혼자 부당하다고 해서 예산이 통과될지 안될지 그것은 모르지만 전체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행사가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라는 것이 국가시책에 의해서 경제가 우리 시뿐만 아니라 대도시, 부산, 다 형편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본립도생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말하자면 근본이 서야 길이 생긴다고 근본이 경제가 안좋아서 돈이 호주머니에 없으니까 안사는데 그것을 이벤트를 한다고 없는 돈이 나오겠어요?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그런 점은 우리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답답해서, 옛날에 비 안오면 기우제 지내듯이...
이복노위원
예, 이상입니다.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꼭 좀 통과되도록 해주십시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통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을 설명한 후,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 통 과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교통과장 강석수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정순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과장님, 선진외국 대중교통활성화 시범도시 견학에 있어서 과장님 설명이 네덜란드, 프랑스를 얘기하는데 거기에 갈 필요없이 일본만 가도, 일본이 세계에서 일등입니다. 도시교통...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대중교통 부분은 일본이 선진국에 속하지만...
순기
정순기위원
속하죠. 일본만 봐도 충분한데...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이라든지 독일의 프라이브르크, 프랑스의 스트라스브르, 이런 데가 우리 시하고 비슷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도시의 어떤 대중교통, 자전거 이용부분, 또 그쪽에는 경량전철이라고 있습니다. 시내만 다니는 조그만 전철이 있는데 그런 것을...
순기
정순기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전철 관계는 우리 통영하고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자전거라든지 대중교통의 흐름은 일본이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독일 갈 필요도 없고 일본만 가도 되는데 왜 멀리 잡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통영이 전철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그래서 소르본대학 총장께서도...
순기
정순기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합시다. 그냥 그렇다 이런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순기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선진외국 대중교통활성화 시범도시 견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이 우리 통영시 교통여건하고 비슷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이런 도시보다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일본이라든지 케나다, 해양교통 시스템하고 연계된 이런 선진국을 견학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구상해가지고 예산요구한 것은 그 3개국을 대상으로 예상하여 계획을 수립하려고 일단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번에 프랑스 소르본대학 총장님께서도 오셨고 또 그 특집방송이 한 시간 동안 있었는데 그것을 시장님이 직접 비디오를 구해와가지고 저희들이 시장실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통영시하고 좀 비슷한 것 아니겠나, 실제 가서 한 번 보면 좋겠다고 시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번에 한산신문에도 일부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일단 저희들의 계획수립은 그 3개국을 생각해가지고 일단 계획을 잡았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육상교통 시스템이 우리 시하고 비슷한 점이 많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통영이 해양교통시스템을 지금 정립을 해야될 때인데 케나다 뱅쿠버 같은 데, 아마 과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시버스개념 제도라든지 이런 어떤 교통시스템 제도를 우리 시에서 도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선진국에 가셔서 교통체제나 시스템을 확인하시고 또 우리 통영시의 해양교통시스템에 도용하는 것, 이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전문위원께서도 전에 한 번 견학을 갔다 오신 줄로 알고 있는데 사실 꼭 한 번 가볼 만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통영에서 인근... 저희 지역이 되어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제승당이라든지 한산도, 욕지, 이 근해를 버스화 개념으로, 시버스 개념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시스템을 우리 시에서 빨리 도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본이나 케나다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는 것이 훨씬 타당성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검토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예, 지금 현재 조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몇 번 거론하셨고 저희들한테 지시를 하셨습니다. 해상택시부분 이것을 적극적으로 한 번 추진해보라는 그런 지시도 있었고, 그런 부분은 일단 케나다쪽... 공무원이 먼저 견학하고 와서 이것이 필요하다면 언론이라든지 의원님이라든지 같이 한 번 갈 계획을 수립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뱅쿠버 같은 데는 아시다시피 교량으로 연결되어 있는 반면에 시버스가 있어요. 그것을 관광상품화해가지고 교통을 아주 원활하게 하고 또 그것을 세계적인 관광상품화하고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고. 그래서 저는 꼭 교통과장님께서 내년도 연초에 이쪽부터 방문하셔가지고 시장님도 그렇게 지시를 하셨는가 모르겠지만, 아니면 본 위원하고 같이 한 번 동행해서라도 어떤 대중교통시스템을 꼭 확인하고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해상교통 부분은 저희들도 별도 공무원 국외여비가 기획감사실에 풀로 잡혀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일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 저는 과장님께 되묻고 싶은데, 여기에 갔다와서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돈을 2,600만원이나 들여서 가는데, 어떤 사람이 갈 겁니까?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일단 저희들 계획은...
이복노위원
가만 계셔보세요. 우리 통영에 교통시설이라는 것은 아주 후진국이라고 하면 좀 나쁠지 모르지만 후진국을 면치 못하는데 갔다와서 예산도 없는데 뭘 어쩐단 말입니까? 이런 돈이 있으면 지금 우리 통영에 교통게시판이 엉망진창입니다. 안내판도 그렇고. 이런 돈을 모아가지고 차라리 그런 것을 하세요.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늘 얘기하지만 통영시 중장기 개발계획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산이 없어 지금 못하는 겁니다. 갔다오면 뭘 할건데요? 그런 것 하나라도 꼬집어서 게시판이라도 하나, 오거리나 산복도로 가면 교통체증이 되는 곳, 시내에 가면 교통체증이 되는 곳, 한산대첩때, 그런 데에 게시판 하나 세우면 얼마나 효과 있어요? 그런 것 하나 해놓으면 아, 통영에 오면 뭔가 좀 많이 달라져있구나 하는 그런 것을 해야지, 2,600만원 들여가지고 거기에 갔다오면 뭘 할건데요? 어떤 사람들이 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한 사람 앞에 220만원을 계상해가지고 말이에요.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일단 저희들은 12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 정도로 이야기합시다.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거기에 일반언론사도 포함될 것이고 단체도 포함될 것이고 또 의회쪽에도 대상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복노위원
갔다오면 뭘 할건데요?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토·공휴일 교통체증 중점지역 불법 주·정차단속 인부임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인부를 말합니까?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입니다. 단속요원인데 현재 저희들 공무원하고 공익요원이 평일날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단속요원들이 공휴일에는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데 다른 시부에는 지금 부녀자들을 단속요원으로 위촉해가지고 일반 공익요원들이... 좀 상냥하게 단속을...
방형근위원
대행을 한다 이 말입니까?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럼 주차단속을 하면 주차위반 스티커까지도 발행할 수 있겠네요?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것을 생각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 그런 조례라든지,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민간위탁이거든요. 불법주·정차 단속을 민간위탁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말이에요.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그것이 지금 다른 시·군에도 부녀자들을...
방형근위원
물론 다른 시·군에서 하기도 하는데, 만약에 당신이 뭔데 왜 스티커를 끊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무슨 법에 의해서, 무슨 규정에 의해서 한다든지 하는 할 말이 없잖아요?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저희들이 통제하는 요원들은 두 사람 이상 상황근무를 할 겁니다.
방형근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주·정차 단속을 민간위탁을 줘서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인 방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사실 우리 통영에 차량체증이라 하면 얼마나 납니까? 대도시에 가면 한 구간도 안됩니다.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맞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 것을 가지고 교통체증이라 하면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가요. 서울 같은 그런 데 가면 단 한 구간도 안되는데 과장님이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울이나 대도시에 차를 타고 직접 갔을 때 체증되는 부분하고 우리 통영에서 차를 타고 조금 체증되는 부분하고 비교를 하면 우리 통영사람들이 얼마나 성질이 급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렇죠. 하늘과 땅 차이인데...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여하튼 시민들로부터 엄청나게 비난을 받습니다. 왜 이런 데를 단속을 안하느냐고...
방형근위원
그래서 그것은 단속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이것이 문제지, 그리고 예산도 우리가 검토해봐야 될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부녀요원들이 단속하는 부분은 정말 지금 현재 자꾸 토요일, 일요일이라든지 상황근무자에게 계속 전화가 오고 하는데, 주로 예식장 주변 그런 곳에서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부녀자들을 단속요원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단속하면 단속 당하는 사람들이 좀, 우리 공익요원들이 단속하는 것보다 거부감이 좀 없지 않겠느냐...
방형근위원
그것은 맞는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놓고 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 설 과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2005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건설과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22페이지, 사량도 상·하도 연도교 가설 타당성 기본계획이 1억 7,000만원 계상이 되어졌는데 이 사업비가 우리 순수 시비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지금은 시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국비가 여기에...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일단 타당성 검토가 되어야만 연도교 사업 부분은 도서낙도 개발사업비에서 국비지원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종태
조종태위원
이것이 1억 7,0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이것은 타당성 기본계획이니까 가능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저희 추봉 연도교 타당성 기본계획할 때 그때 국비 5억원, 시비 2억원, 7억원을 가지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것은 실시설계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실시설계였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기본설계는 국비없이 시비 1억 7,000만원으로 충분합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건설과장님, 이런 사업들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6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600m에 1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농어촌도로는 내년도에는 수월 농어촌도로하고 산양 미남선이 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아, 미남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답하가는데...
종태
조종태위원
답하 그 구간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있지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이복노위원
15억원이 되어 있는데 주로 어디에 중점을 두고 15억원이 되어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농어촌도로 이것은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농어촌도로가 지금 산양 미남선이라 해가지고 답하마을 가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수월 범골에서 수월마을로 가는 도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에 마무리되는 것도 아니고 한 2～3년 걸릴 사업들입니다.
이복노위원
이것이 신설 도로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기존도로를 확·포장하는 도로입니다.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을 설명한 후,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녹지과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도시녹지과장 박순식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과 2004년도 결산예산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도시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32페이지, 시설비가 57억원이 계상되어졌는데 이것이 특별교부세... 우리 시비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이것은 지금 시비 포함이 있습니다. 17억원 이것은 시비로...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왜 명시를 좀 안해주시고... 위치가 어디입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중앙동 중앙재래시장, 태평탕 밑에서 강구안까지 180m 구간이 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강구안에 나오는 입구가...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입구가 백천세탁소 못가서...
종태
조종태위원
백천세탁소 그 사이길입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거기 못가서 한 블록 안쪽, 제일은행 쪽으로...
종태
조종태위원
그럼 진다방 쪽이네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진다방 쪽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원래 설계구간이 어디였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원래 그 구간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원래?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원래 도시계획 구간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럼 이것이 언제까지 되어집니까? 토지보상 협의가 되어졌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토지보상이 지금, 이 사업비가 총 72억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사업비가 50억원은 토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두 세 가구 제외하고는 보상이 다 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철거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철거작업에 들어가고 있는데 내년에 22억원을 확보하기 전에 이 사업은 완전히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럼 내년 몇 월달까지 준공 예정이에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아직 공사는 발주가 안된 상태입니다. 22억원 이 부분가지고 중앙시장에 가면 대호이불이라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압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그 집부터 지금 보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집부터 보상을 주고 보상이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바로 공사발주를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공사를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 밑에 중앙간선도로 확·포장사업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중앙간선도로 확·포장사업 이것은 지금 현재 중앙간선도로 데파트에서부터 오거리가지 해나가는 그 중에 지금 현재 보상이 항남동, 중앙동에 가면 트루젠 그 밑에, 그 다음집까지 아마 보상이 되었을 겁니다. 거기서부터 성광호텔 쪽으로 계속 보상해나가는 중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 위에 재래시장 활성화 도로 17억원짜리 그것이 원래 도로가 지금 백천세탁소 그쪽으로 설계된 도로가 아니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그 도로가 아니고 그 안쪽에...
종태
조종태위원
한 블록... 진다방...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태평동새마을금고 있지요?
종태
조종태위원
예.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거기서 바로 직진을 해가지고 바다를 보고 가는...
종태
조종태위원
백천세탁소 거기는 도로 입구가 몇 미터 정도 됩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백천세탁소 도로 입구가...
종태
조종태위원
재래시장 입구 쪽에.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거기는 6m 정도...
종태
조종태위원
6m 이상 되어집니까, 못됩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6m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 안에 복합상가 건물이 하나 들어있지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때 허가기준상 이 도로폭이 맞아서 허가를 내줬습니까? 그 당시에?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그 당시는 아마 법에 적법하게 도로를 내었기 때문에 허가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거기에 차량진입이 안되죠? 소매상들 때문에...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지금 문제는 노점상 장사를 하다보니까 차량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지금 백천세탁소 지번이 155-1번지인가 그렇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155-1번지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 옆에 상가 4층건물 하나 있는 그것도 155-1번지이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백천세탁소 155-1번지 이 지번은 지번으로 볼 때 지적도상 도로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155-1번지는 실제 지적도상에는 옆에 4층건물 그 번지이고 지금 백천세탁소 건물 그것은 155-1번지 지번 위에 등기는 되어 있습니다. 등기는 되어 있는데 사실 그 건물이 앉아있는 땅은 땅이 아니고 구거입니다. 구거 위에 지금 앉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것이 가능합니까? 현행법상.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지금 현행법상은 불가능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불가능하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철거하려고 건물주하고 협의를 하고 공문도 보내고 추진을 해봤습니다만 도저히 불가능해가지고 원래 구거 소유자가, 관리청이 해수부 항만관리청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관계자료를 항만관리청하고 협의해가지고 항만관리청으로 지금 이관이 되었습니다. 빨리 철거를 해달라고.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그것이 구거 위의 집인데 155-1번지 지번이 두 개란 말입니다. 건물이. 어디 대한민국에 이런 데가 있습니까? 이것을 도시과에서 관장하는 업무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지적업무 그것은 저희들이 관장을 안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면 항만청에 협의를...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항만청에다가 지금 이관을 시켜놨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건설과 행정계 담당이죠? 주 업무가.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주 업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도시과도 관련이 있지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도시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런 일들은 본의 아니게 선의의 피해를 받는 재산권 침해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이것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기 전에 이런 것들은 빨리 행정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종태위원께서 방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인데 132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지금 중앙간선도로 확·포장사업하고 평인일주도로 확·포장사업 그 두 개를 하는데, 지금 중앙간선도로 이것은 외람되게 저하고 관계가 좀 있어가지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45억원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보상이...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사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비가 어중간해가지고...
방형근위원
그렇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이 사업을 하기가 참 힘이 드는데 그렇다고 놔두려니 작년부터 보상을 준 사람들을 그대로 놔둔다고 지금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 45억원을 가지고 최대한 성광호텔 쪽으로 보상을 주면서 일부 이주비를 지급한, 영업권 보상하고 이주비를 지급한 지번에 대해서는 일단 철거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공사는 2006년도나 되어야...
방형근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선 그러면 중앙간선도로 45억원 가지고 시에서 목표한 바와 같이 영업권하고 이주보상비가 전부 해결됩니까? 이 돈 가지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안됩니다.
방형근위원
안되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리고 평인일주도로 확·포장공사는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입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평인산업도로 확·포장공사는 지금 2003년도, 작년도 사업비까지 해가지고 북신동에서...
방형근위원
2004년도 사업비?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2003년도 사업비 가지고, 지금 평림축구장 거기까지는 2003년도 사업비를 가지고 내년 연말까지 다 마칠 계획입니다.
방형근위원
내년 연말까지?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럼 이 당초예산이, 2005년도 당초예산 10억원 가지고는 어느 정도 됩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2004년도 금년도 예산하고 또 내년도 예산 10억원 이것 가지고는 인평동 해양과학대학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방형근위원
아, 그쪽부터 다시?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그래서 갈목까지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보상은 갈목까지 보상 통보를 해놨습니다만 갈목까지 나가는데 사업비가 한 50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쪽부터 차근차근 점차적으로...
방형근위원
그런데 사실은 과장님한테 이것은 참고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통영이 지금 시급한 도로가 중앙간선도로가 아니고 지금 미륵도 관광특구 진입도로 그것이 제일 먼저 되어야...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67호선...
방형근위원
67호선하고 평인산업도로 이것이 빨리 되어야 됩니다. 지금 중앙간선도로 이것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것을 참고를 하시고 집행부에서 업무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중앙간선도로하고 평인일주도로 이것은 옛날부터 국비 양여금을 받아온 사업이 되어서...
방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예,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도시과장님, 중앙간선도로 이것이 국도로 지정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국지도.
이복노위원
국지도?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국가지원지방도.
이복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국비가 내려와야 될 것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그러니까 양여금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 30억원이 양여금입니다.
이복노위원
양여금이에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앞에 보니까 없던데?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60%는 양여금이고 40%는 시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이복노위원
앞에 세입이 있어요? 없던데?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어차피 양여금이 내려오면 시비가 되기 때문에 시비로 표시가...
이복노위원
아니, 세입 말입니다. 세입 부분에 어디 있어요? 눈을 닦고 봐도 없던데?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양여금을 바로 받아놓으니까 지금 세입은...
이복노위원
세입에 안잡히고 어떻게 세출이 됩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내년 당초예산에 아마 세입이 들어올 계획이...
이복노위원
뭐라구요? 순수한 시비를 가지고 계상해놨네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여기는 시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양여금이 와가지고 들어갈 사항입니다.
이복노위원
뭐라고 합니까? 중앙에 아직 건의를 안했던가 보네요? 그런 거 아니에요? 급하다 보니까 안넣은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더 물어봐야 제가 오히려 더 골치 아픕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3페이지에 보면 용역비에 광도 호암·적덕마을 채석허가 관련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민원이 전부 해결된 상태입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지금 이것이 당초 저희들이 채석허가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그 인근에 철탑이, 그 위치에서 30m 정도의 거리에 철탑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암마을하고 거리가 400m 정도 거리가 있고 거기다가 호암마을 주민들이 발파허가를 해서는 안된다고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진정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일단 허가를 취소를 시켰습니다. 불허처분을 했더니 이분들이 지금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행정심판에서는 시가 이겼습니다. 시가 이겼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그것을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지나번에 1심에서 시가 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소를 해가지고 고법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갈 때 호암·적덕마을 채석 발파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미치는 영향을 용역을 해가지고 그 자료가 들어가야 우리가 승소를 할 그런... 그래서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러면 쌍방간에 소송에 의해서, 판결에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 용역비를 계상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지금 주민이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강력하게 반발하면 그런 사업을 거의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만 이 마을주민들이 60세대 정도는 반대를 하고 그 중에 20세대 정도는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 주민들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신호
제신호위원장
찬성하는 이유는 뭡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발파를 해도 문제가 없다 이겁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것은 채석하려고 하는 사업자가 아마 로비를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여하튼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앞으로 잘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중앙간선도로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이 공사관계 담당계장은 도시계획계장입니다.
이복노위원
도시계획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 사업을 마무리지어도 될까 말까 그렇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제가 자료요청을 합니다. 중앙에다가 간선도로 공사를 위해서 국비 지원 건의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본을...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왜 돈이 하나도 안들어왔어요? 시비를 가지고 보상해주고 나니까 공사를 못하는 것 아니에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것이...
이복노위원
가만 계셔보세요. 그러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위원님, 이것이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양여금이 지방양여금이라 해가지고 이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지방양여금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복노위원
아니, 지방양여금 제도가 없어짐과 동시에 분권이 내려오잖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그러니까 분권양여금이잖습니까. 분권양여금 중에서도 도로 부분에 양여금이거든요.
이복노위원
그래서 문제는 이런 것도 관심있게 해가지고 이 사업을 시민을 위해서 하루 속히 마무리지으려고 애를 써야될텐데 그냥 보상 줘놓고 보상금 타먹은 사람은 장사하면서 가만히 앉아있고 하니까 시민들이 비판이 얼마나 많아요. 보상금 타먹고 앉아있으니까. 그러면 금년도도 안되고 내년도도 안되고, 언제 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도 담당계장이 앉아서 뭐하느냐 말이에요. 이런 것을 중앙에다가 건의해가지고 어떡하든 전화도 걸고 올라가든지 해가지고, 이런 데에 시장이 올라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국비를 당겨가지고 빨리 간선도로 마무리를 지어야될 것 아니에요? 그냥 무사안일하게 앉아가지고 시비 조금 되니까 보상줄 것도 없고 내년도에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하는 것을 보면 진짜 답답해요. 이상입니다. (박문석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예,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골프장 조성에 용역비 관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몇 개 부분을 용역하는데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지...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이것은 내일 모레 18일날, 저희들이 다시 상임위에 상정할 겁니다만 일단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통영시내 관내에 우리가 골프장 일곱 군데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그 중에 좀 나은 데가 네 군데가 있었는데 네 군데 중에 한 군데는 제일 우선적으로, 산양읍 영운리 담안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그것은 내일 모레 18일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일곱 군데를 두고 용역비가 2억원이다 이 말이네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 2억원은 영운리를 제외한, 아까 제가 네 군데 중에 영운리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일곱 군데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총 일곱 군데 중에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네 군데 나은 데가 결정이 되었는데 그 중에 일차적으로 영운리는 지금 우리가 추진을 합니다. 추진을 하고 나머지 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투자유치자가 희망이 있을 경우에 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기 위해서 2억원을...
문석
박문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133페이지, 한산대첩기념공원 조성지 내 사유지 매입이라 해가지고 6,458㎡에 11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정확히 위치가 어디쯤인지?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옛날에 박옥룡씨 어장막 하는 곳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지입니다. 지금 현재 고물상 적치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지가 주차장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주차장을 매입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2,000평도 되는데 11억원이면 평당 얼마 계산이 됩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이것이 평당... 공시지가로 약 7억원이 나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7억원이면 35만원 정도 나온다는 이야기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아무리 기념공원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주차장을 만드는데 부지를, 60만원 정도의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이 사업이 맞는 사업입니까, 안맞는 사업입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요? 무슨 주차장을 만드는데 60만원짜리 토지를 그것도 2,000평이나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이것이 말이 됩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한산대첩기념공원 전체가 30만평 중에 공원을 조성하려고...
종태
조종태위원
30만평 중에 주차장을 할 만한 부지가 없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2,000평에 11억원을 주고 주차장 용지를 쓰고자 하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전체가 다 주차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주차장으로 하고 나머지는...
종태
조종태위원
전체 시비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호철
강호철전문위원
전수회관 건립하는 밑에 거기입니까? 고철 모아두는 데?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고철 모아두는 거기.
종태
조종태위원
OK목재하고 있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OK목재 뒤쪽에.
종태
조종태위원
뒤쪽에 거기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거기 아니면 부지가 없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그 외에는 주차장을 할 만한 부지가 지금 없는 것으로...
종태
조종태위원
토지보상이 협의라든지 내역 같은 것이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예산이 통과되어야 가서 소유자하고...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예산이 공시지가가 35만 8,000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을 57만원 정도로 계상을 했네요? 그 정도 되지요? 대충. 11억원에 6,458㎡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한 50만원 계산이 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50만원이 아니라 60만원이 되지요. 계산하면...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2,000평에 11억원이니까...
종태
조종태위원
2,000평이 못되니까 56～57만원 되잖습니까? 평당에.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이것은 일단 감정을 해봐야 되니까 협의를 해가지고 협의가 이뤄질 때 감정에 의해서...
종태
조종태위원
아니, 집행부에서 접근하는 것이 우리가 시예산을 이 정도 계상했다는 것을 지주들이 벌써 먼저 압니다. 안그렇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면 예산이 57만원, 58만원 정도 예산이 계상되었더라 하면 이 사람들이 접근할 때 공시지가가 35만원이라도 57만원을 달라고 안하겠습니까? 차후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 예산을 좀 낮춰놔야 협의하기가 수월하죠. 안그렇습니까?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이 한 건을 처리하는데 협의하다가 추경에 다시 예산반영해서 한다는 것이...
종태
조종태위원
그리고 한산대첩기념공원이 무슨 망일봉에 들어가는 자리입니까? 저번에 시장도 이야기할 때 한산대첩이 견내량대첩이니 헛소리를 하고 말이에요. 담당공무원도 견내량 한산대첩 이야기를 하고... 시장부터 역사공부 좀 따로 하라고 그러세요. 한산대첩 같으면 한산대첩 발생지인 한산도에 들어갈 공원을 망일봉 끝에 한산대첩기념공원이라 하고 주차장 부지를 대한민국에 어느 주차장을 만드는데, 공원부지하는데 주차장 부지를 60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매입해서 주차장을 한다, 통영시민이 한 번 알아봅시다. 그것도 임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느 소유자 할 것 없이, 자, 시비를 가지고 한 57만원 계상한다, 토지보상하러 가면 자기들이 공시지가 35만원이든 20만원이든 그것 가지고 협의가 되겠어요? 일단은 이런 것을 40만원 정도 계상해가지고 모자라는 예산은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땅을 매입해야지, 처음부터 부풀려가지고 60만원이라고 해놓으면 지주가 60만원 가까이에서 계약을 하려고 하지,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저희들이 토지소유자가 달라 한다고 그 돈을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감정가격에 의해서, 두 개 감정사에서 감정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종태
조종태위원
시비나 국가예산이 전부 국민의 혈세인데...
신호
제신호위원장
과장님, 이 지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지목이 지금 잡종지하고 대지로 아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건물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종태
조종태위원
그래서 과장님, 물론 과장님이 검토를 많이 하셨겠지만 이것은 실소유자하고 가장 접근 가능한 가격에서 집행을 해줘야 됩니다. 요즘 경기도 안좋고 한데 시비 가지고 터를 매입하더라, 또 60만원짜리라 하더라, 60만원 안받고 넘어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협의 안됩니다. 100% 협의 안됩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이것은 예산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 실소유자를 한 번도 만난 사실도 없고...
종태
조종태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타당하게, 공원 만드는데 주차장 할거라고 하면서 터를 60만원짜리 2,000평을 사들인다면 세상이 웃을 일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물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2005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물관리사업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평소 존경하는 제신호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물관리사업소장 송순호입니다. 지금부터 물관리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소장님, EMBC가 무슨 뜻이에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EMBC가 정화 용액입니다.
이복노위원
정화 용액?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이복노위원
이것이 약자예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145페이지에 보면 산양 대항마을이라고 있는데 산양입니까, 사량입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사량 대항마을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산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량이 맞습니까?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자구수정을 해가지고 사량 대항마을로 고쳐주세요.
순호
송순호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물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을 설명한 후,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업진흥과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채갑래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농업진흥과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규위원 거수) 김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39페이지, 친환경 화장실 설치, 이것은 어디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이것은 주로 시설채소 관계인데 들녘에서 일을 하다가 집 화장실 가기가 불편한 그런 지역은 농업인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녘 가운데에 화장실을 지어가지고 여기에 발효대를 넣으면 악취도 없어지고 잔분도 적어지고 하는 그런 편리한 것인데 지금...
철규
김철규위원
우리 관내 어디에?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지금 노산 들에 하나 있고 평림에 하나 있고...
철규
김철규위원
올해는 3개소를 설치할거네요?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8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수출농업단지 시설 보완사업이라 해가지고 4,000만원, 또 그 밑에 기존화훼 시설보완 수출단지화사업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위에 수출농업단지 시설 보완사업은, 이 민간자본보조 도비 보조사업은 금년 하반기에 경남도내 전체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위에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사업은 기존 화훼 수출농업단지가 조성된 데이고...
방형근위원
화훼단지요?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화훼나 채소단지가 조성된 데의 사업비이고...
방형근위원
주로 어디입니까? 용남면입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이것은 용남면 원평...
방형근위원
용남면 원평, 그 다음에?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밑에 기존화훼 시설보완 수출단지화 사업은 그 외 지역입니다.
방형근위원
기타 지역? 지금 어디에...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그러니까 산양읍하고 도산 덕치하고...
방형근위원
산양읍하고? 산양읍에도 그런 데가 있나요?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런데 수출농업단지 시설 보완사업 이런 부분은 업자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산업자가.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방형근위원
원칙은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원칙은 그런데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일단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보조금을 주듯이 이것은 생산비 보조를 해주는 것은 WTO에 위배되니까...
방형근위원
그렇죠.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시설비를 보완해가지고 생산을... 경쟁력 유도를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도내에 지금 100개 정도의 단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채소하고 과일 두 개뿐이지만 다른 시·군에는 상당히 많은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다른 지역이야 농업이지만 우리 통영은 수산업이 주업의 형태로 되어서 그렇죠. 어쨌든간에 이런 것도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예산이 지출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2회 추경 57페이지 있지요? 이것은 도비 50만원이 언제 계상된 겁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내시가 오고 나서 우리가 결산추경자료를 냈는데 인쇄과정에서 편집이 잘못되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정예산에...
이복노위원
그런데 도비 50만원 붙여가지고 시비 200만원이나 뭐하러... 이것이 뭐하는 겁니까?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이라는 것이.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이것은 총사업비가 660만원인데 그 중에서 융자 310만원, 자담 100만원, 보조가 250만원, 보조 이 중에서 도·시비가 갈라집니다. 이 사업은 일반 축산농가가 경종농가하고 연결이 되어 조사료를 생산할 때 생산장비나 제조비용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시비를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이 내시가 의무부담 비율이 있어서 하는건데 이것은 축산농가의...
이복노위원
과장님이 사업목표를 뚜렷하게 모르는 것을 보니 그냥 올려놓은 거네요?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내시가...
이복노위원
도비 50만원 가져와가지고... 그리고 도비 세입은 어디에 있어요? 세입에 없던데?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세입은 여기에 있지 않고 결산추경에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결산추경 어디에, 몇 페이지에 있어요? 2회 추경 이것 말이에요?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세입부에 도비 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도비 50만원이 잡혀 있어요?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이복노위원
어디에 잡혀 있어요?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갑작스레 찾으려니까 자료가...
이복노위원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없다니까요?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아니 확인해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엉터리로 붙여놓은 거예요. 돈은 얼마 안되지만.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규위원 거수) 김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138페이지, 방금 방형근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사업에 화훼단지가 운영이 좀 되는 겁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그 운영비 관계는 수출하는 부분은 기술보급과에서 실적을 잡고 보조를 하고 거기에 관리사라든지 유리온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규
김철규위원
제가 볼 때 화훼 같은 것은 요즘 실적이 없는 것 같던데?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금년도...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의회 의원님들 수출농가 육성을 위해서 보조금 주는 그 돈이 모자란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아마 수출이 그래도 상당히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는 사업이 안되는 그런 농가다라는 이야기가 자꾸 들어오는데 그런데 자꾸 여기에 지원을 해주면 어찌 되느냐 하는 겁니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어떤 면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출하는 것은 수출보조금이 모자랄 정도의 수출양이 많아졌다는 것은 저는 잘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화훼 관계가 잘 된다 이 말입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나중에 수출물량에 대해서는 기술보급과에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진흥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기술보급과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과·소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을 검토한 줄 알고 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상호의견 교환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부분은 해양개발과 예산 2억 5,000만원, 어업생산과 예산 1억 1,000만원, 경제통상과 예산 1,000만원, 환경과 예산 2억 7,500만원, 도시녹지과 예산 7억 180만원, 농업기술센터 예산 1,200만원, 총 13억 5,88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부분은 교통과 예산 2,640만원, 도시녹지과 예산 3억원, 총 3억 2,64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통영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통영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