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시장제출) 2.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건설과 소관 2005년도 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는 농림부 소관에 한밭대비 용수개업사업비가 6천8백만원 상정되었고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행정자치부소관 도서종합개발사업비가 기정 16억9,050만원에서는 11억120만4천원으로 감액되었고 농림부 소관 용수개발사업비가 1억6천8백만원 전액 삭감되어 국보고보조금으로 되었습니다. 168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행정자치부 소관 도서종합개발사업이 7,576만원이고 건설교통부소관 하도준설사업이 1억2천만원 감액되었으며 건설도시국 소관에 하천유지관리사업에 2,500만원, 재해관측 장비 유지관리비에 1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9페이지 보조사업으로서 농촌생활환경정비로서 2004년까지는 농어촌생활환경사업의 경우 국고 80%, 시비20%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2005년도부터는 전액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시비부담 3억5천9백만원으로 국비 6백만원 포함 3억6천5백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시설부대비가 6백만원이 증가된 3천만원으로 상정되었습니다. 170페이지에서 171페이지 둔덕천 하도준설사업으로 시설비 6천8백만원, 시설부대비 2백만원하여 도합 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2급 하천 1km에 대해서 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 1천만원이 추가로 책정되었습니다. 171페이지 하단부터 재해문자전광판 3개소우량관측시설 9개소에 대한 관측장비유지관리비로 책정되었으며 172페이지 30평 규모의 재난상황실설치를 위해 2천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172페이지 농촌도로부분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확.포장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수월에서 지세포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9억7천만원에서 7억7천만원으로 2억원이 감액되었으며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 사곡에서 거제간 도로 확.포장에 1억원이 감액되었고 신오교재가설에 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73페이지 농어촌도로정비사업으로 7억4천4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용산에서 상동간 도로 확.포장에 1억원, 농막에서 거림간 도로 확.포장에 1억4천7백만원이 감액하였습니다. 174페이지 가배에서 함박금간 도로 확.포장에 3억2천만원이 감액되었고 가배에서 함박금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2천만원의 시설비를 삭감하고 농어촌도로정비사업으로 가배에서 함박금간 도로 확.포장 보상비 1억7천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농어촌도로정비사업으로 가배에서 함박금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5백만원 감했습니다. 174페이지 교량건설자체사업에 대하여 다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소통대책사업 중에 가조연육교 가설공사 1억9백만원을 감을 하였으며, 175페이지 도서낙도개발사업으로 국도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도서낙도종합개발사업에 실시설계비가 5천만원에서 500만원이 감한 4천5백만원이고 시설비로 23억6천만원에서 8억3천5백만원이 감액된 15억2천3백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오지개발 3개소에 대한 시설비로 도비가 7억3,073만원이 증가됨에 대하여 국비, 시비가 감소된 것으로서 이것은 시설부대비 변동에 따른 것으로 전체사업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178페이지 계속비사업 수정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한 둔덕 거림농로포장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확정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침수흔적 조사 및 홍수지도 제작사업은 예산과목이 변경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당초 예산 2차수정안입니다. 51페이지 건설과 소관을 보면 2005년도 건설사업 집행에 따른 합동설계자 급식 및 숙박비가 부족해서 1,25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52페이지 가조도연육교가설공사 연장에 따른 계속비조서로서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차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건설과 소관 194페이지 지방양여금 세입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운문화마을 조성사업에 5억7,936만원이 감액되었고 농촌정주생활권개발에 2억1,138만원, 지역개발사업에 1억1,303만원, 군도정비사업에 17억4,944만원, 도로유지관리사업에 1억7천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1억7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95페이지 국고보조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건설교통부소관중에 접도구역관리사업비 161만원이 보조되었고, 농림부 소관으로 지역특화사업에 지세포저수지사업은 2천만원이 삭감되어 국고보조금이 1,838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195페이지 하단부에서 196페이지까지 시도 비보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부 소관의 도서낙도종합개발 및 오지종합개발 사업비 5억3,157만원 중 8,026만원이 감액되었고 농림부 소관으로 지세포저수지 600만원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7건에 대하여 2억8천만원이 지원되었으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으로 도로파손 1억3천9백만원이 보조되는 등 시도비 보조사업은 3억3,136만원이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으로서 198페이지 농수산개발비에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둔덕 거림 농로포장 3천만원, 장목 장서마을 환경정비사업에 3천만원 증액되었고 지역특화사업으로 지세포저수지에 4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한밭대비 용수개발사업에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9페이지 산촌간척지 골재야적장 토지매입이 7억5천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주권개발로서 농업기반공사에 위탁시행중인 일운문화마을 조성사업의 경우 양여금 재원부족으로 인한 양여금 7억9,074만원의 감액에 따른 시비부담분이 조정되었습니다. 200페이지 소하천정비로 양여금 1억1,303만원에 따른 시비가 변경된 것입니다. 201페이지 하단부터 202페이지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기름토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로서 토지보상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2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군도정비사업으로 시설비에 사리도 확.포장에 수월에서 지세포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양여금 감액으로 시비가 2억6천6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04페이지 도로유지관리로 하둔에서 옥산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731만원을 감하고 도로 확.포장공사에서 교통소통 대책사업에 사곡에서 거제간 도로 확.포장에 1억6천3백만원, 신오교 재가설에 1억8백만원으로 감하여 군도정비사업에서 도합 6억4,614만원의 양여금이 감소되었고 시비부분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205페이지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용산에서 상동간 도로 확.포장에 1억1,550만원, 죽토에서 연사간 도로 확.포장에 1억5,311만원, 하둔에서 방하간에 2억1,192만원으로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에 도합 양여금이 4억8,053만원이 감액되어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206페이지 2004년도 재정건의사업으로서 시설비에 신현 장평 도로포장 3천만원, 신현 중옥 도로포장에 2천만원, 둔덕 상서마을 안길 확.포장에 3천만원, 사등 청곡-후포간 도로개설에 5천만원, 장목 장동마을 안길 확.포장에 2천만원, 접도구역관리에 16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7페이지 가조연육교 가설이 감액 지원되어 당초 사업비 5억390만원에서 1억2,665만원으로 양여금을 20억1,560만원에서 13억9,284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208페이지 도서낙도 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근포, 대포 농경지 진입로 다대. 탑포 농경지 진입로로 도비는 변동이 없고 양여금이 감액됨에 따라 시비부담분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209페이지 여차마을회관 건립 사업비 변동사항은 없으나 양여금으로 인하여 시비부담분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추경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세입부분으로 일운 문화마을 조성사업 및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따른 지방양여금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 오지종합개발사업은 1,57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1페이지 세출로서 일반 정주권사업 양여금에 따른 시비 5,865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52페이지 일운 문화마을 조성사업도 양여금 감액에 따른 시비증액분입니다. 장기 계속사업인 가조연육교 가설공사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페이지 근포, 대포 농경지 진입로와 다대, 탑포 농경지 진입로에 양여금 감액에 다른 도비와 시비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추경안과 관련되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반적으로 보니까 양여금을 당초에 받기로 한 것보다 약 25억원 정도 감이 되었네요. 양여금 사업이 줄어들고 그것을 시비로 조정을 하는데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가내시왔던 것이 본내시되면서 조금씩 수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가내시보다 본내시가 줄어듭니다.

조금씩 줄어든 것이 아니고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우리가 볼 때는 다 치면 근 30억원 넘겠는데요 수정안과 추경안을 보면.

매년 그렇습니다만 처음에 각 부처에서 예산을 올릴 때 많이 줄거다 이렇게 해 놓고 연말에 국회 통과된 후에 보면 어떤 때는 절반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해서 수정하고.

정부에서 그렇게 하겠다면 뾰족한 방법은 없지만 이왕 책정된 밥그릇은 챙겨와야 안되겠습니까? 우리가 사업을 벌려놓은 것은 어느 양여금을 받겠다 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다가 안되니까 결국은 시비로 충당할 수 밖에 없으니까 재정압박이 발생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느낌이 다 그렇네요.

꼭 같은 말인데 이게 가내시되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양여금사업이 앞으로 없어지고 국가균형개발사업으로 배정이 되지만 사업을 할 때에 연초나 연 중간부터 해 가지고 국가에 안올립니까? 적어도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 여하에 따라 내시된 금액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국회에서 예산통과도 안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가내시되었던 예산이 급격하게 삭감되어서 내려오는 부분 이것은 의회에서 볼 때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이런 정황을 볼 때 올해 3회 추경 자체도 당초에 확정되었던 양여금들이 대폭 삭감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확정되어서 연말까지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 전부 다 양여금이 삭감되고 시비로 대체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근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애초부터의 사업 적정성에 대하여 고려해 봤어야 되는데 충분하게 될 것이라고 연말까지 와서 연말에 예산이 삭감되면 예산을 책임지는 부서에서는 심각히 고심을 해봐야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와가지고 지방비없고 하면 이 사업 자체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체 시 재원이 없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방향을 제시해 줘야 사업의 새로운 승인에 대해 가지고 의회에서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할 것 같아요.

이런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가지 일예로 교통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잦은 곳 이런 것이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당초에 1억원을 주겠다고 해놓고 연말에 오니까 60% 밖에 안줍니다. 도에서 긴급하게 연락이 왔는데 공사를 발주한데는 줄테니까 발주하고 시비 확보한 곳은 주겠다, 시비 확보 못한데는 안주겠다 왜 그러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이 삭감되느냐 물어보니까 소위 말하면 속도위반이라든지 교통법칙금이 많이 올라올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올라오니까 지원을 못해준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시비를 확보했기에 다 받았는데 다른 군의 경우는 군비를 확보 못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된 곳도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그런 것 때문에 삭감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면 일부 이해될 수 있는데 이건 계속비적 사업으로 우리가 시행했던 사업들이 많이 깎이니까 가조연육교 사업이라든지, 문화마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연속성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과 관련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조연육교는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균특회계로 넘어가다보니까 행자부에서 이때까지 지원해 준 것은 해 줘야 되겠다 도로계장이 회의하는 곳에 갔다 왔습니다. 우리가 신청한 데에 대해서 60%에서 70% 밖에 지원이 안되고 균특회계로 다 쏟아지기 때문에 양여금으로 지원하던 것을 별도로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도 우리는 많이 받은 셈입니다. 경북같은 경우는 60% 밖에 못 받았답니다. 우리 같은 경우 이것은 80% 이상 받았는데 중앙부처에 애로가 많이 있답니다. 작게 준다는 것 때문에 회의까지 하고 했는데 중앙부처에서 삭감되다보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시비가 일부 들어가야 되고 그런 균형특별회계로 들어가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나 국장께서 사실 업무는 과장급 실무부서에서 추진하고 이것은 중앙정부가 살아야 합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열악하지만 자립도 60%에서 70%까지 안올라가는 이상에는 이런 부분은 국장님 노력여하나 향후에 우리가 적어도 계획 세워 놓았던 걸 충분한 재원을 받기 위해서는 타당성을 가지고 중앙부서에서 충분히 사업이 삭감되지 않도록 연초에 잡았던 예산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이 기울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총괄적으로 그 사업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양여금 당초 중앙계획이 준 것은 정부 부처방침의 변경에 의한 것입니다. 전체적인 국가 세입도 문제가 있지만 당초에 도로나 하천에 투자하기로 했던 사업목적이 재정경제부 전체적으로 변동하는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이 전체 배정액이 줄고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줄어들기 때문에 시군으로서는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조연육교라든지 양여금사업 때문에 행자부의 지역진흥과장 편으로 해서 세차례나 만나고 나중에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마산, 진주 다음에 거제가 명년도 균특회계 도로사업비가 제일 많습니다. 금액 자체로는 거의 많지는 않지만 그만큼 노력해서 계획된 사업비가 덜 삭감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연초에는 많이 잡혔는데 연말에 빠지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많이 챙겨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과장님 도시과에는 이런 사업이 없습니까?

도시과에도 양여금사업이 있습니다.

도시과 사업에는 그런게 없던데 도서, 낙도, 농어촌도로 이 부분에서 대폭 이렇게 감액되었습니까? 양여금사업이 대부분 그쪽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도시과는 예산서를 보니까 거의 그런 부분이 없던데 사업이 없어서 그랬나?

원래 양여금사업 자체를 보면 도시지역을 위주로 해서 양여금을 하는 것인데.

계속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포기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낙도하고 이런 것을 낙도개발사업은 오지개발사업과 같이 계속되어 갑니다.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었는데 조금씩 나와 가지고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업비가 오지, 도서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 제일 취약한 곳에 예산이 다 그렇게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지방양여금 자체가 쓰일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제3회 결산추경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에서는 더 많이 빠졌네요.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농촌부분이 많이 깎였습니다.

지금 3회 추경에 양여금이 삭감되고 전부 시비를 가지고 대처를 안했습니까? 향후에도 농어촌지구의 도로사업들이 지방 균형특별회계나 이런 쪽에 재원들이 어떻습니까? 같이 양여금을 붙여가지고 시비붙여서 이 사업들을 해나갈 것인지 안 그러면 양여금은 없어지니까 이 사업자체를 시비만 가지고 충당해나갈 것인가 쭉 보니까 양여금들이 농촌지역에 편성이 안된다는 말이죠.

앞으로 양여금은 차츰 없어지고 농촌지역은 주로 양여금사업으로 해 왔습니다. 2대 8비율로 해서 양여금 80% 시비20% 해 왔는데 내년도에도 둔덕이라든지 동부면에 이렇게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이렇게 되는 바람에 전부 사실상 시비로 되어버린 셈이죠. 그렇다보니까 사실 농어촌에 사업하는 것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임의로 만드는게 아니고 농어촌개발공사와 이중적으로 사업비를 선정합니다. 우리가 선정을 해놓으면 농어촌개발공사에서 확인을 합니다. 여기 같으면 하겠다 이렇게 해 오면 저희들이 사업을 하거든요 이중 제어장치가 되어 있는데 사업비는 균특회계로 시비가 되어 버리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시장이 막는다면 못하게 되는 그런 사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건설과하고 도시과 사업이 있는데 신현이 비대해지고 하니까 도로문제가 특히 시비가 투입이 안되면 안될 지경에 이르렀단 말이죠. 동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이러다보면 시비의 균형적인 농촌지역. 같이 간다고 보더라 해도 이제는 이 사업들을 해나가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결론되느냐 하면 도시지역에 여태까지 추진하던 양여금사업들 이런 것 때문에 국비를 받아가지고 전환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신현도 도시구역이면서도 국가에서 볼 때는 농촌지역으로 되어 있고 도시지역에 투입할 수 있는 사업비들을 만들어 내려오고 도농복합지역에 투자할 사업비는 따로 책정되어야 하는데 도시의 기능자체가 비정상적이라는 것에요. 이렇다보니까 농어촌지역에 투자할 돈도 신현지구에 끊임없이 더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양상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원위치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도시자체 개발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도 같이 접목이 되는 부분인데 개발사업에 세심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향후에 안그러면 농촌지역은 신현읍에 갖다 넣기도 힘들어요.

사실 지금까지 우리 거제가 교통이 좋아진게 군도개발사업하고 농어촌도로 개발사업 덕분입니다. 사실 이웃 통영이나 고성보다는 우리가 훨씬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관광객들이 들어 와도 거제가 이렇게 도로가 잘 되어 있느냐 사실 양여금사업 덕분이었습니다. 균특회계로 가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점차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애로 사항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건설과장님 앞으로 많이 힘들어 지실건데 주요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은 차질 없도록 국장님하고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계수조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조정하고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05년도수정예산안 및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2005년도 수정예산안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수정안입니다. 183페이지 신현도시계획도로 대로2-2호 개설과 신현도시계획도로(중로1-12호 확포장공사는 각 5억원씩하여 10억원이 세입되었습니다. 184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토지적성 평가용역비는 품셈조정과 지침변경으로 추가예산없이 1억5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외 도시계획도로의 사업 수정은 지방 양여금사업의 세원 부족으로 전국적으로 27.1% 감액되어 사업장별 균등 조정하여 총 9억3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85페이지 도시정비부분 운영수당으로 자문위원회 위원 회의 참석수당이 175만원으로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신현도시계획도로 대로 2-2호선 10억원,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 1-12호선 확.포장공사에 10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87페이지 신현 도시계획도로 대로 2-2호선은 계속비 사업으로 수정했습니다. 188페이지 명시이월사업으로 수정조서 상에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결산추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풍매미 이재민 임시숙소를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유관기관 등 필요한 공공목적 사용으로 변경되어 6,355만원 삭감했습니다. 216페이지 지방 양여금사업 세원부족으로 전국적으로 감액되어 우리시도 총 8억5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217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와현마을 집단주택지 주택 신축에 6천3백만원이 계상되어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21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축관리에 일반운영비로 거제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회의 참석수당에 245만원, 불법건축물 철거에 따른 중기 임차료 200만원이 감액되어 445만원을 사업 미집행으로 일괄적으로 삭감되었으며 건축관리상 예산으로 와현마을 집단주택지 주택신축에 민간자본보조로 1억2천6백만원 삭감되었으며, 경상예산으로 와현마을 건축공모 심사위원 수당에 3백만원, 기타보상금으로 건축공모시상금에 1억9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20페이지 주택민원 사업예산에서 와현마을 집단이주사업 시설비 2억원을 삭감하였고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장비임차 180만원, 학술용역비로 거제시 야간 경관조명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21페이지 신현읍사무소 앞에 끈없는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위하여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시의시도 도로정비사업은 양여금 조정에 따라서 시비 10억6,7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시의시도 정비사업에 시비 10억7,5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223페이지 도시정비 부분으로 일반운영비에 도시계획사업 보상협의회 위원 회의 참석수당에 700만원을 삭감하였고 시설비로 224페이지 장승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3건에 도시정비 자체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집행을 위하여 사업비를 내부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27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으로 국민 및 수해주택 융자금 회수이자가 1,574만원, 국민 및 수해주택 융자금 회수원금이 6,458만원, 과년도 미회수 원리금이 3,567만원이 삭감되어 총 1억1,6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228페이지 세출예산에서 국민주택융자금 원금 1억8,808만원으로 3,54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이 지금 복합관광레저도시 참석때문에 오늘 답변은 국장님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계장님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수정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좀 타당성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도시지역에 사람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장승포도시계획구역과 신현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되어 있구요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사업에 보면 너무 신현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사업들이. 지역간의 균등한 사업비 배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신현이 커진다 해도 균형은 맞추어줘야 한다. 모 사업비 삭감되는 것도 보면 도시계획 삭감이 다 되고 신현지역은 하나도 삭감이 안되고 이런 예산을 세우는데가 어디 있어요. 동네위원들이 앉아서 사업논의를 하면서 지역대표성을 가지고 여기 앉아있는데. 그리고 또 결국은 양여금이 없어지고 하면 근본적으로 재원은 그 지역에 내는 주민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지가 상승이라든지 지역의 개발여건이라든지 봐가지고 지방세의 확충방안도 같이 마련되어서 그것이 세원으로 자리 잡아야 되고 그 세원이 지역적으로 균등하게 배분되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되는데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돈만 가지고 한다는 모순점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도시지역에 신현지역에 상동지역의 땅이 백 몇 십만원씩하면서 세금과표는 얼마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현실화 시켜놓고 세금도 좀 많이 받아내고 그런 돈을 가지고 지역적으로 투자가 되고 이루어지고 해야 되지 그것은 농촌지역이라 해 가지고 현실화안되어 있고 세금 적게 내려하고 예산은 많이 가지고 가는. 이제는 적어도 지방화되면서 양여금 사업도 없어지고 하면 근본적으로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그 원칙이 이제 같이 이루어지면서 사업이 편성되고 그런 돈들을 가지고 동등하게 오지지역에 사업이 편성되는 쪽으로도 나가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지. 신현지역에 돈을 다 편성하는 이런 예산을 펴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앞으로 예산편성부서는 아니지만 사업이 올라오는 것 보면 앞으로 과감하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서 정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부서에서 추진해 나갈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부분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일단은 개발이 활성화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투자안할 수도 없는 부분 그런 문제가 있고 기존 도시화된 도시개발사업이라하면 대부분 도로사업인데 기존도시화 되어 있는 곳은 도로개설이랄까? 이런 정도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미개설도로 위주로 하다보니까 일부지역에 편중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불편사항이라든지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분석해 가지고 사업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확충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된 기획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확충되는 방향으로 자문을 하고 개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효과적으로 양여금사업보면 도시지역에 총 42억인데 10억원을 감을 시키고 결산에도 보면 8억5천만원 감이되고 결국 40억중에서 이래 저래 다 해 가지고 내년에 40억 할거라고 계획세웠다가 그중에 볼펜 물 마르기 전에 10억이 떨어져나간 것 아닙니까? 30억원 가지고 갈라먹는 상황이 됐는데 여기 내에서도 보면 도시지역에 보면 도로 한개당 1년 해봤자 1억원, 8천만원인데 신현쪽에는 한군데 10억원씩 20억원을 갔다가 당초예산 우리 자료안에도 총 64억 중에 약 48억 정도가 신현에 해당되는 예산이었습니다. 예산을 봐도 너무 도시지역이 심각할 정도로 왜곡되는 것 같은데 양여금사업의 자체가 동지역을 우선하기 위해서 만든 예산 아닙니까? 이것을 신현에서 다 받아버리면 도시지역은 풀 뜯어먹고 살아란 말입니까? 뭡니까?

일단 신현지역이 급격하게 개발되고 인구가 늘어남으로 해 가지고 지가 상승이 최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뒤쪽에 대로 2-2호선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고현천변에.

올해 처음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요.

대로 2-2호선은 고현천변에서 올라가다가 중간에 상공회의소 다리 있는 곳에 중지되어 있는데 그 도로를 도시계획구역 경계까지 빼올려 가지고 포로수용소에서 시청 앞으로 내려가는 삼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붙여가지고 지금 시가지 교통체증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람이 많이 사는 것은 기반시설을 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지금은 명칭만 도시지역에서 볼 때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많거든요. 예산이 편중되는 부분이 있고 자체사업에 대해서 수년에 걸쳐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보면 장승포시 쪽에 도시지역 내에서 도시시설의 개설 11%에 불과합니다. 물론 일운도 포함되어 있고 송정일부도 포함되어 있지만 11%에 불과합니다. 다른 지역같은 경우는 거의 60%에서 7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어느 정도 균형은 맞추어져야 되고 특히나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 중에서 대도시 주변 옥포의 경우는 시에서 돈을 들여서 개발을 한 것이 아니고 민간업자들이 개발을 한 것입니다. 자꾸 그것을 가지고 개설료를 포함하는 그것까지 다 빼고 나면 실제로 옥포지역에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은 5-6%밖에 안됩니다. 계획대비. 그러면 문제가 심각한데 그래서 이런 불만들이 나오는 것이니까 향후에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국장님만 참고해서는 안되고 국장님하고 예산 편성하는 사람하고 또 그 위에 계신 분하고 같이 조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것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어줘야 되겠다 그런 판단을 해주십시오.

사업의 효율성이나 시급성을 감안해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 대로 2-2호선.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2004년도에 10억원을 예산편성 시켜가지고 집행잔액으로 10억짜리가 그냥 넘어갑니다. 거기다가 또 10억을 또 붙여놨거든요. 내년도 40억원을 또 붙일 거라고 하는데 30% 더 붙일건데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다 토지보상 10억원을 가지고 한번 해보고 모자라면 돈을 더 붙여서 추경때 나가야 되는데 예산 편성 10억원도 안쓰고 자구 돈만 끌어 모아서 그 돈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 돈은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비를 모아가지고 사업을 안하는데 다른데는 급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데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제 어떤 지역에 보면 도시지역에 돈 1억씩 모아서 3-4년을 모아서 그 도로 한개를 낼려고 한다고. 그런데 이것 보세요 여기는 돈 십원도 안쓰고 내년도 한 20억원 명시이월하고 또 그 내년도도 명시이월하면 한 40억원은 되겠죠. 2007년도까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안맞다는 말이에요. 집행을 하라는 거죠. 예산에서 집행하고 모자라면 추경을 해서라도 그 도로가 급하면 다른데 못하더라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하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지역은 죽을 지경이고 이렇게 예산편성하면 안됩니다.

일단 충고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는 확보된 예산은 최대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피 같은 돈을 이렇게 확보해 주면 제때 제때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 뿐 아니고 다른데도 다 그래요. 제 마음이 쓰이면 11월이나 12월에 가서 조금해 볼라고 이월시키고 시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성의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될건데 그냥 아무 생각없이 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서운한 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10억이면 10억가지고 행정상의 기술문제에 있어서 안되는가 모르지만, 하는데 까지 하고 또 올라가고 길을 거기 까지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100억이나 200억 다 모아가지고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되는 대로 해 주었으면 다른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장님 참고적으로 참 심각한 문제인데 명시이월 사업조조서에 보면은 193억중에서 151억이 넘어가거든요 이렇게 하면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과장님 물론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오늘 맞추어서 출장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세부적인 내용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정책적으로 이런 것을 질책해서 빨리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예산 한개도 안썼는데 잘못된 겁니다. 누가 봐도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불어봐도 봉사를 잡고 물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

185페이지. GIS 자문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에 담당계장님이 답을 해주십시오. GIS 구축사업비라하여 60몇억원이 편성이 되지요? 이것을 우리가 왜 참석자 수당을 줄 겁니까? 저거가 필요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GIS 사업이 지금 전국적으로 해나가지요?

예.

그런데 다른데 좀하고 난 뒤에 우리시에서 한발 늦추어서 하면 안됩니까?

저희 경남도내에서 다른 시부에는 전부 다 착수했습니다.

착수를 했는데 우리시는 다른데 착수한 성과도를 봐가면서 한발 늦추어서 하자는 말이에요. 우리시가 남보다 먼저하여 이익된 것이 별로 없어요. 제일 먼저 해서 특히 다른 곳에 안하는 첨단 이런 것을 제일 먼저 해서 전부 다 뒤에 보면 실패하고 사업효과 제로(0) 예산낭비 표본으로 잡히는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GIS사업도 향후에 보완할 것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봐지는데 또 보완한다고 돈 들어가지 말고 다른데 해서 문제점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개선해서 이렇게 천천히 해도 되지 않느냐. 1-2년 늦다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왜 남 먼저 가 가지고 시행착오를 겪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은 한발 늦추어서 다른데 하는 것 봐가면서 해도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는데 문제가 계속 나오니까 이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시행해서 사업비 60몇억원 엄청나게 투입해서 전산시스템화하는 건데 시대가 전산시스템화하는 것은 맞겠는데 사업을 해서 효과성이 얼마나 되느냐는 도로공사할 때 뭐가 들어 있는지 사전에 파악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디지털도면 아니고 아날로그 도면봐도 이 밑에 뭐가 있는지 다 안다구요. 공사하는 사람들이 어차피 포크레인을 가지고 파봐야 아는 건데 그걸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60몇억원 든다는 것은 사업성이 없습니다.

도로밑에 보면 상하수도, 가스, 통신, 전기도 들어 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 좁은 도로안에 많은 시설이 다 들어가다보니까 정확하게 상수도 하수도와 인접해서 같이 갈 수 있습니다. 높이를 달리 해서 같이 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m 몇 cm 밑에 어느 위치에 정확한 지점까지 나오고 되어 있습니다. 모서리에서 몇 cm 지점에 이관이 있고 맨홀이 있다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굴착할 때 그 부분만 필요해서 파면 필히 시설을 안 건드리고도 가능하고 이것이 발단되면 서울에 지하철, 가스사고 이런걸 작업하다 인명사고가 나다보니까 국가적으로 안된다 그래서 국책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첫째가 사고가 발생이 안된다는 것이고 도로사업하면서 가스관이라든지 전화선을 건드릴 필요가 없고 그 부분만 굴착해서 작업만하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이익이 되고 필요한 사업입니다.

원론적으로는 동감하는데 문제는 현실에 와서 지금 옥포에도 하수관거공사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몇 m에 밑에 뭐 있는지 다 압니다. 문제는 공사를 문화재탐사 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포크레인 가지고 긁어버리고 부서지면 다시 이으면 되는 것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아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장에 직접 시공하는 기능공들이 정신자세가 좌우될 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하고 연결하여 원활하게 도움되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GIS는 우리 거제시가 후발주자 입니다. 2008년까지 국비를 50% 받아서 마무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진도가 늦으면 국비지원받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발주안한 것이 타 시군에 부산이라든지 광역시 몇군에 대충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문제점도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해나가는 것을 보려고 발주를 늦게 한 편입니다. 2008년까지 가면서 구태여 진도를 빨리할 필요는 없고 진도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거든요 계속 이게 시행착오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 처음 하는데 부산이고 대도시에서 해 가지고 문제점들이 나타날 거란 말이죠.

내년에 하다못해 담당계장을 확보하고 하면 전문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착오가 덜 생기도록 할 것입니다.

너무 서둘지 마시고 구축할 때는 남들이 한 1-2년 해보고 문제가 나타나면 우리는 그 문제를 완전히 개선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국가 전체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2008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하는 과정에서 진도를 조금 조정해서 하는 것은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추가 해 가지고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제가 생각하기로는 a, b타입 24개 표준도면을 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전에 60년대 새마을사업할 때 보면 집단주거지역에 보면 슬레이트형에 a, b타입해서 만들었는데 정말 개성없고 건축물이 하나의 피난민촌 비슷한 형태로 잡아버려서 아직까지도 고속도로타고 가면 있어요. 지금은 철거가 거의 다 됐는데 60년대에 적어도 건물은 하나하나의 건축물들이 개성을 가지고 그 지역에 맞는 색채와 개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봐지는데 그 지형에 맞게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획일적으로 폼을 만들어 내는 것은 정말 포로수용소 막사 만드는 그런 형태로 접근할 수 있다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건축은 독특한 개성 지붕 하나하나에 대한 개성, 출입구에 대한 문제, 모든 것이 개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단 그 지형지물에 맞게끔 접근하는 그런 쪽으로 접근이 되어야지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이런 타입을 만들어서 그 건물에 앉힌다면 건축에 대한 개성도 없어지고 처음에 얘기했던 오히려 도시를 망가뜨리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우려가 됩니다.

개별적으로 건축설계해서 시공을 하게 되면 나중에 보면 개별편리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외관이라든지 모양이 해수욕장하고 안맞을 수도 있고 중구난방이 되어가지고 a, b타입, c타입 처음에는 세 개 타입, 앞에는 해수욕장이고 뒤에는 농경지가 있고 거기에 맞는 분위기는 한두개만 해도 된다고 보고 조금 전의 2개 타입으로 선별해서 주민들 개발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들하고도 처음에 개별적으로 설계하게 되면 위원회에서도 공포를 못한답니다.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는데 물론 도색같은 것은 가능한데 전체적으로 분위기 맞추려면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하는 것이 좋다 42동이 3열 로 해서 들어 갈 겁니다. 그런 부분은 앞줄에는 무슨 타입 뒷줄에는 무슨 타입하든지 해 가지고 해수욕장하고 맞추는 것이 된다. 저희들 돈이 1억 몇 천만원 들어가는데

a, b타입으로 나오면 획일적으로 되어 버린다는 것이지요. 집이 1종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정해져 버리는데.

지금 두 가지 종류하면 평수가 있는 두 가지씩 나오기 때문에 전체 종류는 4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 건축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닌데 토목직에서 잡아 놓은 것 같은데 이것은 미적인 외관부분하고 같이 접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도색부분하고 색깔부분은.

김재도위원님이 물어봤는데 어떤 설계가 나오든지 좋습니다만 저는 개인공모 시상금 자체가 당선작 1억9천만원이 오타 아니고 제대로 된 것 맞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있는데 시에서 건물을 짓는 것 같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 안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돈이 이만큼 드는데 예를 들어서 공모 당선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엄청나게 살 것 아닙니까? 돈 많이 투자를 해서 이 사람은 금덩어리를 바르든가 이렇게 좋게 할 것 아닙니까? 가장 좋은 모양을 본 떠 와가지고 그런데 누가 봐도 앉을 작품이 제일 좋다고 당선을 시키거든요, 먼저 그 사람들이 안지을 건데 와현에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당선만되면 무조건 그 집을 짓겠답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거제는 거제로서 특색을 살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온 동네 다 해야지. 그리고 215페이지에 지난번에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임시숙소 매각수입 당초에 6천3백만원 해가지고 매각수입으로 잡겠다했는데 갑작스럽게 매각수입을 안하고 팔기로 안하고 그때 이야기는 자율방범대라든지 이런데 돌린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국장님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의회에 예산서를 세워 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가지고 그렇게 확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음에 슬거머니 안 팔아버리는 걸로 집행부내에서 결정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정책결정과정에서.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세입이 확정된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 아무런 보고 없이 집행부 단독으로 지금 사업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조정한 것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법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면 그것이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안되지요. 그게 어째 경미한 사항인가 집행부 나름대로 보고도 없이 간담회에 와서 한번 이야기도 안하고.

국장님, 못 받아들이겠다고 올라온 것을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향후 업무에 위원님들이 장시간지적이 많았는데 업무추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콘테이너 지급된 수량하고 단체 수거수량에 대하여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2005년도 수정예산안 및 2004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2005년도 수정예산안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 건설행정과 소관입니다. 택시총량제 실시에 따른 검사계획 용역비 2천만원입니다. 19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추경 23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공영노상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3,350만원이 증가하였고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서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이 3억520만원이 감소되었고, 책임보험위반 과태료 수입은 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법규위반 자동차 과태료 수입이 2,14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자동차 등록위반 과태료 수입이 7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232페이지 과년도수입입니다. 책임보험 위반과태료는2,34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동차등록위반과태료는 2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33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원증원에 따른 수당이 170만7천원 증액되었고, 일시사역인부 교통량조사 인부사역이 166만원 감액되었습니다. 234페이지 급량비 50만원, 여비 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신호기 연동화사업 용역이 739만원이 감액되었고, 공영주차 타워건립이 7억8,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공영주차 타워건립 설계비가 2,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감리비로 공영주차 타워건립에 3,600만원, 시설부대비로 공영주차타워 건립비가 500만원이 증액되었고 행사관련시설비로 공영주차타워 건립기공 및 준공행사비가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5페이지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실적이 저조하여 2천만원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 수정예산에 대하여 한 장이 나와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종전까지는 우리시에서 실차율이라든지 승차율이라든지 조사를 해서 매년 개인택시신규면허를 줬는데 금년 7월5일자 건설교통부에서 공문지시가 되어가지고 택시총량제를 추진한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6월9일 이전에신규택시 공급계획 면허공고를 했거나 진행 중에 있는 것 그 다음에 면허공고를 안 했더라도 6월18일 이전에 신규면허공급계획에 대한 방침을 정해 가지고 금년도에 면허를 줄 것이라고 추진 중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신규면허를 주고 그 외의 지역은 신규 면허를 못 준다 그 뒤에 금년 12월2일날 건교부에서 총량제와 관련된 지침이 시달됐는데 내년도부터 택시총량제를 시행하되 택시공급량이 시군단위 자체적으로 실차율 등 택시이용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총 지자체별로 택시소요 대수를 산정하고 그 산정된 대수를 5년간 암분계획을 세워 가지고 택시신규면허를 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법인택시는 신규면허는 주지말고 개인택시는 신규를 줘라,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우리 거제시가 앞으로 5년간 개인택시를 얼마나 줄 것인가 용역비가 2천만원입니다.

1년에 개인택시면허는 얼마나 나갑니까?

보통 15대 내지 16대 나갑니까?

그것은 보통 어디로 나갑니까?

그것은 우리관내에 있는 법인택시 운전자하고 시내버스 운전자가 거제시 개인택시면허 사무처리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1순위에서 5순위까지 있고 그 1순위 안에서도 ‘가’대상자 ‘나’대상자 그 규정에 의해 가지고 줍니다.

한번 나간 택시면허는 계속 불어나지요? 없어지지는 않지요? 매년 15개 면허가 나가게 되면 그것도 세월이 많이 가면은 양산되는 추세로 가겠네요

지금 추세로 개인택시가 313대가 있습니다. 손님들은 자가용이 많기 때문에 손님들은 많이 안 불어날 것인데 그래서 우리 거제시에 얼마나 필요하느냐 그것을 용역을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사된 자료 주십시오.

예. 조금 전에 설명드린 사항 말입니까?

예.

과장님, 지금 앞으로 개인면허로서 공급을 하고 일반회사는 공급안 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택시 회사에 세 군데입니까?

네 군데입니다.

지금까지 택시는 한시적인 택시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차 연령이 오래되어 폐차되면 차주 임의대로 차구입해서 운영하면 되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운용해서 개인이 회사를 운영하는 시대는 지났잖아요. 어쨌든 서비스로 전환하고 개인택시가 아무래도 회사택시보다도 친절하고 성의있는 서비스를 안하겠냐 이렇게 볼 때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바꿀 수는 없어요?

지금 그래서 신규택시공급을 회사택시는 아니고 개인택시만 주라고 하는 것이 건교부방침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세월이 지나가면 건교부 쪽에서 방침이 내려올 것으로 압니다.

농민회관에 주차장 짓는다고 하는데 진입도로 확보한 후에 그런 것도 있고 하던데 여기에 주차장을 지음으로 해서 반대 급부적으로 교통의 혼잡이 온다든지 교통소통에 문제가 온다든지 이런 것은 생각 안해 봤습니까?

저희들도 농민회관 들어오는 거리가 간선도로가 40-50m 안쪽으로 될 것입니다. 거기 양쪽에 사실상 건물이 다 들어서 있어 가지고 땅을 사들이는데는 현실적으로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3회 추경에 올려서 추진되면 그와 동시에 경찰과 협조해서 거기서부터 농민회과 그 위에까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정하면 차를 양쪽에 주차만 안하면 두대가 오고 갈 수는 충분한 폭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찰청에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토록 신청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완성되면 몇 대나 주차할 수 있습니까?

전부 다하면 면적이 297평입니다. 297평으로 3층을 지을 계획이기 때문에 한 2.5평정도 보면 약 300대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안됩니다. 297평이라면서요? 297평은 3층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297평*3층하면 800평되는데. 800평으로 한대 당 차지하는 비율이 7평차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차 못 댑니다.

현재 건축하려고 하는 구조가 철골조로 해서 벽면을 완전 막는게 아니고 차를 댔을 때 차를 돌아서 올라갔다고 내려오는 식을 디베이트식이 아니고 자주식인데 벽면도 차가 왔을 때 밖으로 빠지지 않을 정도만 벽을 만들고 그래서 추가로 공사할 수 있도록 철골조로 하기 때문에

주차빌딩을 만들어요 외국같이 10층을 하든지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게 낫지.

땅이 여기 밖에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땅이 작은데 억지로 넣어가지고 별 효과가 없는데.

그 주위가 전부 상업지역인데 사실상 간선도로하고 그 밑에 조금 내려가면 고현시장인데 사실상 그로 인한 주차난이 지금 심각합니다. 증축되어야 됩니다.

일본 동경에 가보면 불과 100평 되는데 20층 주차빌딩이 있어요. 그것은 물론 기계식으로 해서 활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올라가는 것은 얼마든지 기계식으로 올라가니까 차가 전부 다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주차장 사업을 하면 영구적이고 대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그 주변에 차가 들어 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십시오.

1차로 한번 해 보고 또 증축하는 방향으로.

지하는 안 만듭니까?

공사비가 사실상 많이 들어서 지하는 사실상.

만들면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유료화할 겁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어차피 그 말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유료로 하려고 하면 차라리 우리시에서 직접하지 그 땅을 팔고 개인이 옥위원님 말씀대로 층수를 높여가지고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수익성이 없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있는데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곤 했는데.

임시 3층까지 해 본다 이런식으로 해 버리면 고층으로 올라갈 수 없는 거네요? 장기적으로 봐야지.

과장님 세입에 231페이지. 제일 첫머리에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실적이 저조 하거든요 처음 잡을 때 너무 많이 잡았던 모양이지요?

불법주정차과태료수입은 11월말 현재로 저희들이 5억931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들어 온 것이 약38% 정도해 가지고 한 5억원정도 들어오고 12월분을 저희들이 월 한 3천건 정도 부과를 합니다. 4만원씩해서 38%까지 징수된 율을 적용해 보면 4천5백만원정도 더 들어 올 것이고 그래서 11월말까지 들어 온 돈하고 12월에 들어온 돈하고 예상해 보니까 5억5천4백만원정도 들어오겠다 해서 당초에 8억6천만원 잡았습니다만 부과하는 것이 들어오겠느냐 보고하였는데 실제 들어온 것에 의해서 실제로 가능한 부분만 잡았습니다. 책임보험위반과태료는 당초에 1억원정도 잡았습니다만 이것은 또 저희들이 한번 고지서 보내고 1차, 2차 독촉장 보내고 차량압류하고 이런 절차를 다 거치다보니까 마찬가지입니다만 500만원정도 들어와서 책임보험관계는 11월말까지 4억9천572만원이 들어왔고. 12월달에 약 900만원정도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1억5백만원 잡았습니다. 법규위반과태료는 저희들이 총 부과는 103건에 4천6백만원 부과를 했습니다만 지금 징수된 것이 12월까지 2,780만원 들어 올 것인데 그안에 보면 법규위반과태료는 택시승차거부를 했다든지, 택시가 승강장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든지, 요금을 부당하게 받았다든지, 버스가 무단통과했다든지.

제가 묻는 것은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묻는 것이 아니고 차이가 몇 억이 나기 때문에 어디서 많이 차이가 나느냐고 묻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주차타워건립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해 가지고 언제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수정예산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내년도에 명시이월하여 내년도에 공사를 할 겁니다.

지금 건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물이 없습니다. 개인한테 줘가지고 주차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설계비가 2천6백만원인데 감리비가 3천6백만원이거든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국인데 왜 이렇습니까?

감리비가 들어 있는 부분이 소방이 바뀌어 졌습니다. 건축감리비가 있고 소방감리비가 있는데 각 1천8백만원씩 하여 3천6백만원입니다. 따로 적용받습니다.

준공행사비 6백만원은요?

저희들이 주차장을 그래도 지상으로 타워를 짓는 것도 처음인데 홍보도 좀하고 이렇게 주차장이 주정차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참석을 많이 시키고 기념품이라도 하나주는 것이 안 낫겠느냐 해서 잡아 놓은 것입니다.

과장님 기분이 안 좋을런지는 모르지만 사업을 하는데는 적지선정 여건이 맞아야 됩니다. 거기는 적지가 아닙니다. 앞으로 더 차가 많이 늘어날 소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해야 될 곳은 무료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고려개발 땅에 우리가 무료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해야되고 만일 땅이 없을 때를 가정하면 어린이공원이라든지 해야 되지 거기는 현재 아래 위에 다 개인이 주차장하고 있는데 지금 가보면 거의가 다 비는데 현재 주차장 넣을거라고 200평 넣는다 해서 주차난이 크게 해소될 것도 없고 앞으로 계속 인구가 늘어난다해서 주차시설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제일 필요한 곳은 현재 무료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 부근에서 우리가 고현으로 찾아오는 다른 사람들을 주차를 책임져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지 거기에 주차시설의 대안이 필요하지 그 위에는 현재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구 농민회관 부지하고 시외버스터미널, 고려개발 있는 그 땅 앞에 시유지인 어린이공원 부분도 저희들이 약 300평정도 주차타워를 건립하려고 도시계획변경을 하는 과정에 한번 더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보류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계속 검토해서 그쪽지역에도 주차타워를 건립해서 시를 찾는 외래사람들에 대한 주차장공간도 확보 제공하고 사실상 유형수씨 땅에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고 차를 안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게 사실상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한발이라도 가까이 댈려고 하니까 조금 멀면 안되고 그래서 도로위에 주차하거든요 여기는 하면 주정차 들어오는 진입구간만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면 그 구간에는 차가 꽉 찹니다. 그래서 3층 정도해도 운영에는 큰 차질을 없을 것이다,

과장님 운영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고현을 찾아오는 그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편리함을 주는지에 맞추어야지 돈을 얼마 받고 안받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지역에 과연 함으로써 거제를 찾는, 고현을 찾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만큼 편리를 제공하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너편 주차장에도 만차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래 전에 심의하면서도 윤종만위원님 말씀처럼 이 땅을 팔고 밑에 땅을 사라 했는데도 계속 여기를 한다니까 지금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 심의위원회 오신 분들 이야기가 다 그 자리는 적지가 아니다. 그것을 팔아서 시외버스주차장 뒤쪽에 있는 땅을 사든지 진짜 대단위로 해 가지고 만들어라했던 이야기인데.

고려개발에서 땅을 팔아라 해도 안팔고 땅을 바꾸자 해도 안바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과장님 열변을 토하시면서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도 수정예산안 및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졍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97페이지. 녹지과 소관으로 꽃동산, 가로화단 관리 및 제초로서 1억1,983만원이 계상되었고, 198페이지 시설비로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는 4억1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전국단위 체육행사맞이 꽃탑설치에 5천만원이 증액되었고 꽃동산 조성에 1억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198페이지 임도유지 보수에 5천만원, 시설비로서 계룡산 외 2개산 등산로 개설 및 보완에 5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00페이지 읍.면생활공원 토지보상 감정에 2천만원, 능포동청사 신축 조경에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01페이지 계속비 및 202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초 예산수정안설명을 마치고 결산추경 예산입니다. 239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신현 삼거리 종공원조성 4천만원 지원되었으며, 240페이지 세출부분으로서 자연휴양림 동백동 오수처리시설 보수에 1천700만원을 감액하고 자연휴양림 대산막동 보수에 1천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2페이지 시설비에 천연림보육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천연림보육에 11,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원관리로 시설비에 신현 삼거리 공원조성에 4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결산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추가 경정예산수정안입니다. 55페이지. 가로수 및 녹지수목비료 구입 부족분 200만원 증액하였고, 시설비로 식목일 행사용 화목구입에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녹지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5년도 당초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페이지 능포동청사 신축 조경물안 있습니까? 이게 과장님 소관은 아닌데 원래 건물을 짓게 되면 조경까지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건물을 지으면 지금 조경까지 포함안 된 부분이 없었거든요.

왜 이게 빠졌는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설계심사도 안하고 한 바가 없습니다. 청사관리가 빠져 나가놓으니까 공사비에 증액을 못시키게 되니까 조경으로 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되어 졌습니다.

이해가 안가는게 청사를 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옆에 주변이라든지 공원하고 주차장하고 조성하는데 그게 안 되어지면.

사실 청사 자체가 주민의 쉼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누락이 되어 놓으니까 저희 예산에 편성해서 마치는 방향으로 준공연기를 시켜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억원이 공사비가 되어 있었는데 설계를 하면서 조경을 이었으면 되는데 증액을 안하려고 조경값은 별도로 하려고 회계과에서 빼 버렸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고 설계변경을 하려니까 집행잔액이 없어서 회계과에서 조경사업비를 잡아야 하는데 조경공사하는 것은 자기과가 전문부서가 아니어서 녹지과에 업무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래 회계과에서 잡아야 되는데 녹지과에서 잡은 걸로 보면 됩니다.

조경은 녹지과에서 사업 시행을 해요?

예, 자기들은 모른다 이거지.

국장님 원래 안 맞습니다.

총괄계획에 포함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결국은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가 조경면적이 15% 포함되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관공서가데 그렇게 안했다면 문제가 되는건데.

일반주택도 그것이 안되면 준공이 안되는데.

관공서가 그런 것을 지켜야 하는데 안 지켰다면 향후에 업무하는데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99페이지 계룡산 외 2개 등산로는 어디입니까?

당초 저희가 예산요구할 때 옥포2동 개미골하고 신현 문동 고자산 주위하고 둔덕 우두봉하고 연초하청 오비에서 앵산 간하고 일운 소동 옥녀봉하고 5개구간입니다. 당초 예산에 앞에 되어져있고 여기서 추가하고 그렇습니다.

등산로 이게 3개소에 5천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5천만원 가지고 됩니다.

알겠습니다.

200페이지에 읍면생활공원 토지 보상감정인데 감정을 의뢰할 때는 평수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얼마에 대해서 감정해 달라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들어갈 부분에 대해서는 면적하고 필지수가 나와져야 합니다.

여기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감정해 달라고 했습니까?

아직까지 감정해 달라고 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 계속비 사업조서에 6천만원 사용한 걸로 나오는데요.

6천만원은 설계.

설계 안했다 아닙니까?

설계 의뢰해 놨습니다. 1차 착수보고를 마쳤습니다.

그게 용역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계용역 안 했습니까.

설계용역했는데 6천만원으로 문제는 이 안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없다는 거지요. 추진하는데 참고해 주십시오. 굳이 보상비 자체를 백억대 이상으로 하여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인데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은 앞으로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결산추경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0페이지 자연휴양림 동백동 이게 한 것이 2년도 안되었을 건데요?

그거 말고 당초 저쪽 1차 5동 지은 것.

한 4년정도 전에 지은 것이네요?

그 부분이 베란다 부분이 물에 많이 젖어서 부식되어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05년도 당초수정예산안과 2004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2005년도 당초수정안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 제3회 추경 상수도사업특별회게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소관 당초 예산수정안입니다. 205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상하수도 협회 가입비 16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차입금상환이자 상하수도 특별가입비 15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기타차입금상환이 13억3백만원 삭감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변경했습니다. 206페이지 마을단위 하수처리 사업은 시 재원부족 5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07페이지 기타차입금상환이자 13억3백만원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으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당초수정예산안에 설명을 마치고 결산추경 내용입니다. 247페이지 세입부분으로서 환경부 지방양여금 조정으로 두건에 9억8천4백만원이 감액조치되었습니다. 248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마을단위하수처리시설사업 및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양여금감액에 따른 시비증액분이 되겠습니다. 249페이지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감액내용입니다. 기타차입금상환이자는 상환요율 변경으로 3,999만원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253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서 하수도 사용료 1억4,219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이 7억889만원이 증가되었고 공공요금이자수입이 815만원, 순세계잉여금 8억4,348만원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25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하수도사업 예비비로 세입된 17억270만원이 금년도에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예비비로 편성되어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 수입으로 편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결산 설명을 마치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이후 발생하는 상수도급수공사수입, 수수료수입, 잡수입 등 총수입과 상수도시설물 수선 등 세출예산에 적절히 반영하여 급수공사의 감속으로 인한 세입 세출 예산감액과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지급이자, 예비비 예산절감 등을 통하여 세입세출예산을 효율적 운영과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규모는 185억4천5백만원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86억8백만원보다 6천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안중에서 3페이지 10페이지까지 2004년도 상수도사업운영계획과 예산총칙, 예산총괄표는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13페이지 14페이지 수익적수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영업수익 중 급수수익은 가정용상수도사용료수입이 6,140만원과 영업용상수도사용료수입 5,55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욕탕용상수도사용료 수입은 14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급수공사수익은 신규급수공사 신청 후 공사대금 납부 지연 등으로 2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영업외수익은 상수도수익 490만원, 잡수익1,74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수익적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원수구입은 314만원이 증가하였고 수당 부족분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정수구입비는 사등, 신현, 연초 등 급수구역 확대로 1억9,705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배수비는 운영예산으로 일용인부임 절감액 630만원이 감이되었고 물건비로 일반운영비는 1천만원 감액되고 수선교체비로서 누수수선사업에 2,402만원, 수도계량기구입 교체에 1,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배수관리에 수당부족분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수당 부족분 60만원 증가하였고 급수공사비로 신규급수공사 신청 후 신규공사 납부지연 등으로 신설공사비 2억원 감소하였고 지급이자 절감액이 5,091만원입니다. 25페이지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정수구입비 부족분에 충당하기 위하여 4천만원 삭감하였습니다. 26페이지부터 자금운영계획, 급여명세서, 계속비조서, 채무부담행위액조서, 건설개량이월조서, 재고자산구입 및 사용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과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수고 하셨습니다. 수도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페이지 마을단위하수처리사업 5억원이 삭감되었네요.

시비가 부족해서 1회 추경때 시비를 확보하려고.

2개 마을에 내려 온 것도 건수가 적는데 5억이나 또 삭감되면서 한개 마을은 못한다는 이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시비가 부족해서 시비부담분은 당초예산에 감을 하고 1회 추경때 5억원을 확보하는 걸로.

왜 5억원이 삭감되었습니까?

예산부서에서 우리시비가 부족하다보니까 그래서 감소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게 가능합니까? 원래 예산할 때 불가능할 텐데 보통 볼 때 국도비 내시 내려갈 때 그 기준을 안지키면 안된다하여 시비를 억지로 밀어부치는 사항인데 만일 가능하다면 집행부 스스로 이 자체를 위반하는 것이 되는데요.

설사 되더라도 사업에 변동이 이쪽으로 등한시할 수 있습니까? 시비를 빼버리고 할 수는 없지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이 문제는 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과장님 회의를 한두번 하는 것도 아니고,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 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만큼 소중하게 생각하라고 신신 부탁하시는데 시비확보 못해서 깎이면 됩니까? 이런 형평성에 안맞는 예산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국도비 다 되어 있는데 시비하나도 안붙여주고 해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추경에 시비를 확보하면 가능하다 이겁니까?

이 부분은 법정부담기준이 있기 때문에 사업마무리 되기 전까지 시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그 건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장승포지구하수종말처리장에 6개동이 지금 전체됩니까?

유일하게 빠지는 지역이 덕포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당초에는 마을단위하수처리장으로 추진하는 걸로 설계를 끝을 내놨을 것 아닙니까? 그때 설계비를 확보했거든해요 3대때 했습니다. 뒤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송하니 해서 어떤 정확하게 안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덕포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시켜서 마을단위하수처리로 할 겁니다.

인구가 상당히 많은데 그걸 어떻게 마을단위로 처리할 것입니까?

마을단위하수도 기준이 처리용량 5백톤 이하거든요.

몇 세대 정도됩니까? 사람으로 치면 인구 몇 명 기준으로 해서 500톤입니까?

2천5백명에서 6백명.

그러면은 거기에 시설비가 500톤 처리해서 얼마정도 듭니까?

500톤 같으면 약 25억원에서 30억원 정도.

그 돈을 들여 가지고 따로 따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차집관로해 가지고 거기까지 범핑을 할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에 얼마나 듭니까? 옥포까지 넘어오면 바로 평지아닙니까?

비용은 산정안해 봤는데 덕포에서 넘어올려고 하면 동력비라든지 그런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을단위하수처리시설해서 자체 처리하는 것이 운영면에서 효율적입니다.

이게 3대때 덕포부분이 마을단위하수처리시설을 해야 된다해서 설계용역비 받았다가 다시 통합적으로 가야 된다 해서 안했는데 지금 농촌지역은 마을단위하수처리장이 이미 집중적으로 주택이 형성되어 있어요. 굉장히 급합니다. 정확한 걸 세워 가지고 빨리 추진을 해 줘야 됩니다. 바닷가해수욕장이고 한데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오염 다 시키고 어떤 처리도 못하는 그런 형태로 가서는 안됩니다. 빨리 해야지 정책적인 혼선 때문에 벌써 해도 해야 될 것을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마을단위하수처리장으로 해야 되겠다고 확정이 되면 빨리 추진해야 됩니다.

과장님 그때 한다고 얘기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덕포는 마을단위로 하수처리장 하는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도 환경부에 올라있는 것이 덕포는 마을단위하수처리시설로 하는 걸로 환경부에 지금 올라갔습니다.

환경부에서 내시가 안내려 왔네요?

환경부에서 거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이 아직 안내려 왔는데 금주에 승인이 되어서 내려올 겁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연차적으로 사업으로 시행할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추경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지요? 전부 양여금사업 계수조정이 되다보니까. 그럼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페이지 보면 수용가미수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많지는 않은데 이게 발생한원인하고 대책하고 어떻게 됩니까?

수용가미수금은 요금 체납되어 가지고 우리가 12월말로 기준해서 12월까지 포함되어서 7억4천만원을 해 온 것입니다. 12월말되면 실제 내년도 이월되는 수용가미수금은 5천만원정도.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월하고 그런 것입니까?

예.

매년 5천만원정도 미수금이 발생되면 누적된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3개월이상 요금을 안내면 정수처분을 합니다.

단수?

예.

남강광역상수도 들어가는 것하고 자체 구천댐하고 이목댐 정수비를 받아서 하는 것과 대비를 하면 어떻습니까? 금액대비로 볼 때.

지금 원수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정수 받는 것보다는 운영비가 조금 더 들어갑니다. 약품을 관리하고 자체정수를 해야 되니까.

예산상으로 볼 때는 남강물을 전체 다 받는게 싸다는 거네요?

정수해서 받는 것이.

대량으로 하니까 그게 싸네요?

예. 현재 원수대는 톤당에 196원이고 정수비는 톤당 357원입니다.

톤당 원수관리비가 얼마 정도됩니까? 정수만드는데 들어가는 돈이 인건비하고 다 해 가지고 약품비하고 동력비.

톤당에 400원정도가 들어갑니다.

비용만?

예.

그럼 600원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지난번에 2005년도에 예산안 설명 때 업무보고 드린데 보면 2006년도 1월부터는 둔덕 일운정수장을 제외하고는 망치, 학동, 동부, 둔덕정수장은 폐쇄하고 광역상수도정수를 받아가지고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보조금이 1억정도 되지요?

올해는 그렇게 안됩니다 작년도에는 가조도나 동부지방상수도확장사업이 있어서 시비부담분이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회계로 많이 전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는 15억원정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효용가치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죠?

예.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면 2005년도 당초수정예산안 및 2004년도 제3회 추가경경정예산안, 2004년도 추경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2005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당초예산수정내용입니다. 211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부족분 349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결산추경 255페이지로 세입부분이 되겠는데 농지전용부담금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체납액징수로 1,859만원이 증액되었고, 260페이지 세출부분으로 분뇨처리징수교부금부족분이 40만원 증액되었으며, 분뇨처리장 기술진단용역비 집행잔액 1,04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261페이지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잔액 2천2백만원을 감액했고 경매건수 감소에 따른 수수료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2페이지 직원정원에 따른 여비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허가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허가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당초 예산수정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허가과가 지금 민원업무인데 시간외근무수당이 349만원이 늘어났거든요 허가과에서 근무시간외 더 일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발생합니까?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낮에 출장이 많아서 처리는 저녁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추경과 관련 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1페이지 공중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관리를 허가과에서 합니까?

허가과가 금년도 2월1일날 발주한 거를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 당시에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하고 도시과 소관 예산하고 이렇게 저희들과에 있어서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같이 업무자체가 넘어오다 보니까 실제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가 넘어온 것이 아니고 예산부기가 넘어와서 관리하는 측면입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네요?

예.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2005년도 수정예산안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 7차 회의를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오후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