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3건의 신설조례안과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한 다음 감사관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이 7건이므로 2회로 나누어 상정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자치행정국장 김재욱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 속에 상당한 부분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로 인하여 고생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만주사변에서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입은 피해조사와 진상규명 등을 위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동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실무위원회는 위임사항과 진상조사 신청 및 피해신고 접수·확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충청북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피해생존자 및 유족대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부득이한 경우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고 실무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는 위원회 활동기간동안 존속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 제1조는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제2조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법 제11조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 진상조사신청 및 피해신고접수에 관한 사항과 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피해신고 확인 및 그밖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 실무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인 충청북도지사를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는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 및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인 위원은 임명당시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제6조에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의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8조에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관련 조례의 규정과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제10조의 실무위원회는 위원회 활동기간동안 존속하도록 규정하고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6쪽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이유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한 인력증원과 바이오산업추진단의 한시기구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의 총수를 2,494명에서 2,512명으로 18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정원관리 기관별로는 집행기관의 정원은 1,393명에서 1,410명으로 17명을 증원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60명에서 61명으로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증원내역은 총무과에 공무원단체담당 신설 3명, 세무회계과에 복식부기팀 신설 4명, 축산과에 가축방역담당 신설 3명, 산림과에 백두대간인력보강 2명, 축산위생연구소에 가축방역인력보강 5명, 도의회 운전원 보강 1명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정원조정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인력배치 및 직종·직렬·직급별 정원은 본 조례가 개정되면 정원규칙에서 세부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조례 제2조 각호 외의 부분중 2,494명을 2,512명으로 조정하고 동조 제1호중 1,393명을 1,410명으로, 동조 제4호중 60명을 61명으로 하였습니다. 부칙조항으로 제1조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제2조는 집행기관의 정원중 3명은 세무회계과의 복식부기팀의 한시정원으로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존속기한을 명시하였으며 제3호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 조례 제2723호의 부칙 제2조중 바이오산업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04년 12월 31일에서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는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이유는 도세감면조례중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과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률과 조례의 명칭을 일치시키고 일부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용어와 명칭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자중 장애인 배우자라도 장애인과 주민등록이 되어있을 경우에는 면제토록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종전에 평생교육시설용으로 등록된 시설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등록 이전에 평생교육시설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래시장의 현대화 및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사업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조항을 신설하고 종전에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 안에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은 소규모 협동화사업자에게도 면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2조제2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과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변경하였으며 제2조제3항중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대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를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하고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증환자’를 ‘국가유공자 등’으로 표기하였습니다. 제3조제1항중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조문을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장애인의 배우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제8조제1호중 ‘인가·등록·신고된’ 것을 ‘인가·등록·신고하는’ 것으로 동조 5호중 ‘의하여 등록된’을 ‘의한’으로, 동조 제6호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으로 동조 제7호중 ‘의하여 등록된’을 ‘의한’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제16조중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을 ‘재래시장 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재래시장현대화와 활성화 촉진을 위해 보조금사업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7조제1항 제2호중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 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 조항으로 제1조는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되며 제2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되었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6쪽부터 28쪽까지는 개정하려는 충청북도세 감면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 법령,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감면조례 개정표준안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린 세 건의 조례안은 관계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현실에 맞게 보완·정비하고 새로운 환경변화와 행정수요에 대한 인력보강을 위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2월 7일 제출되어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전후해서 일제에 의하여 강제 동원되어 일제의 군인, 군속, 노무, 군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해 고통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인권회복과 역사의 진실을 밝혀 평화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시행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에 따라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실무위원회의 기능으로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에 관한 사항, 진상조사신청 및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피해신고 확인에 관한 사항 등을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인 충청북도지사를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관계공무원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생존자 및 유족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 4급 지방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간사 1명을 임명하도록 하는 한편 실무위원회는 특별법에서 정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간 동안 존속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주사변이후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된 군인, 군속, 노무자, 종군위안부 등 피해당사자들의 아픈 상흔을 치유하고 피해와 진상규명 등을 통해 역사의 교훈으로 삼고자 하는 특별법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서의 실무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규정한 본 조례안의 취지는 바람직스럽고 공감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규명과 관련하여 그동안 우리 도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피해신고 건에 대한 확인방법 그리고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확보대책과 업무수행의 적극적인 보장을 위해서 전담부서 또는 전담직원 배치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보충의견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바이오산업추진단의 존속기한 연장 및 신규 행정수요와 주요현안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써 먼저 한시기구인 바이오산업추진단은 바이오산업 기반시설확충, 투자기관유치, 산학연협력체제구축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정원 변동없이 2003년 1월 1일 바이오산업추진단 설치시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받은 한시정원 14명만 자체정원으로 흡수되고 기타 기구존속 기한을 2004년 12월 31일에서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신규 행정수요 기능보강에 따른 기구·정원 조정 필요성에 따라 총 18명이 증원되는데 그 내역은 본청 12명, 사업소 5명, 도의회 1명이며 직급별로는 5급 3명, 6급 3명, 7급 4명, 8급 1명, 수의·연구사 5명, 기능직 2명 등입니다. 증원의 필요성 등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총무과 공무원단체담당 신설은 현재 공무원노조법의 연내입법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전담하는 기구가 없어 공무원단체의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며 세무회계과 복식부기팀 신설은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복식부기회계제도가 2006년까지 전면 확대 실시되는 것에 따른 것이며 우리 도가 3차 시범운영 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전담기구와 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광우병 그리고 구제역 등 악성 가축질병에 대한 효율적인 방역체제 강화를 위해서 축산과 가축방역담당을 신설하며 구제역, 브루셀라, 조류독감 등 악성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서 축산위생연구소 가축방역 인력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2003년 12월 31일 제정된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자연생태계 보전 등 신규업무 추진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 산림과 산림보호담당 인력을 2명 보강하는 한편 도의회 업무용 차량 1대 신규 구입에 따라 도의회의 기능직 운전원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한시기구 바이오산업추진단의 존속기한 연장 그리고 신규 행정수요 발생에 따른 기구·정원 조정의 필요성을 담은 본 조례안은 시의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행정담당, 조직관리담당 등 8개 담당을 갖고 있는 자치행정과를 비롯해서 공무원단체담당 신설에 따라 총무과가 기존 5개 담당에서 6개 담당으로 복식부기담당 신설에 따라 세무회계과가 기존 6개 담당에서 7개 담당으로 늘어나는 등 과조직이 비대해지고 나아가 타 실·국과 비교해서 자치행정국 조직의 비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특정조직의 비대화는 효율적인 도정업무 추진에 많은 장애가 되고 특히 조직에 대한 지휘·통솔에 있어서 국·과장들의 리더십 및 능력발휘에도 큰 걸림돌이 될 것인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즉 철저한 조직진단을 통해서 효율적인 조직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관련법률의 개정에 따른 용어정비 등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제명이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용어를 정비하고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을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 등으로 일부 조문을 문맥에 맞게 정리하는 내용과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에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대부대상자가 동 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0㎡ 이하인 주거용 부동산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현대화 및 시장활성화 촉진을 위한 보조금사업으로 취득한 건축물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종전에는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 안에서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는 경우에 면제를 하였으나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협동화사업자에게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하며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는 현행조문이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로 되어 있어 등록 후에는 현실적으로 감면혜택을 받을 수가 없으므로 이를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하는 평생교육시설」로 개정하여 조례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자 중 장애인배우자는 장애인과 같이 주민등록에 되어 있을 경우에만 면제토록 면제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다만 도세감면 대상을 추가 또는 확대함으로써 세수감소액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으며 앞으로 동 조례 개정 시에는 반드시 세수증감에 대한 분석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요령은 시간관계상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먼저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자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에 관한 조례인데요. 지금 법에 보면 제6조에 위원의 결격사유가 있거든요. 특별법 제6조에 위원의 결격사유 해서 1, 2, 3, 4 그리고 제1항에는 4항까지 나왔고 제2항이 있는데 그게 반영된 게 어디냐면 우리 조례안에서는 구성에 배제한다는 여기에 그게 없단 말이에요. 기능, 구성인데 배제하는, 실무위원회에 이런 사람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는 상위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는 겁니까? 여기는 누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건 명시하지 않고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3조 구성은 이렇게 되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상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위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하고 이 밑에 조례안은 이렇게 구성한다 이렇게 상위법에 제재를 가했기 때문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안 된다 했기 때문에 그건 적용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적용이 되는 걸로?

예.

여기서 1. 행정부지사, 자치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세 사람으로 해놓고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및 유족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그러면 당연직 세 사람은 여기에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딱 찍혀있는 거죠. 이 사람들만 위원으로 구성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법에 우리가 손을 댈 수 없지만 여기에 감안해야 될 게 여기에 전혀 들어가지 않았는데 제3조 구성에 이걸 명시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데 위원의 결격사유 1항에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정당의 당원,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후보로 등록한 자」 그랬는데 사실은 여기에 제 생각 같아서 이 법을 정할 때 일제강점하에서 강제동원을 하는데 가담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가담자 또는 그 유족은 여기서 배제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상위법에 명시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게 거기 당연히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때 가담한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 유족들도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배제되어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우리 조례에는 3조에 구성에 적극적으로 대상을 여기다 명시해 버렸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고려해야 될 것이 여기서 규정에 삽입은 못하더라도 일단 도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걸 고려해야 된다 간접적으로 그걸 의사표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할 때 그런 걸 감안해 달라 그런 거를 여기다 명시하지 않더라도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례 3건을 일괄로 하겠습니다.

일괄이면 제가 다시 하나 지적할게요.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지금 18명이 모두 증원되는데 도 단위에만 증원된단 말이에요. 도 단위에만 증원이 된다고 18명이. 그죠?

예.

시·군에는 전혀 증원이 안 되는 거예요.

시·군 건 우리가 다루지 않죠.

아니, 글쎄 지금 그런 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조례에 정하지는 않는데 이 업무가 도청에 한정되는 업무가 있고 또 시·군까지 직접 연계돼있는 업무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산림과 백두대간보호업무기능보강 해서 2명이 들어오는데 많은 인원은 아닌데 이건 도에도 관련이 되지만 충북에 6개 시·군이 여기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럼 직접 감시업무나 활동은 시·군이 해 줘야 되는데 거기는 전혀 증원이 배려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자치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군도 공무원단체담당하는 계를 두도록 지시가 돼있습니다.

백두대간보호를요?

아니, 공무원단체.

아니, 글쎄 공무원단체…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식부기팀은 우리 충청북도하고 청원군하고 음성군이 시범기구거든요? 그래서 복식부기팀은 3개 기관만 구성하고…

정원은 늘려주지 않고!

아니, 정원을 늘리면서 시·군도 그렇게 조치를 한 겁니다.

그런데 백두대간 같은 건 전혀 시·군에…

백두대간도 해당 시·군에 한 사람씩 증원이 됐습니다.

증원됐어요?

예, 그리고 축산과 가축방역담당도 각 시·군에 한 사람씩 증원했고 시·군도 따라서 증원을 전부 해 준, 승인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충청북도 전체로 보면 한 30명 증원이 되겠네요?

시·군까지 합하면 그건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도의 정원과 업무가 확대되면서 시·군에 인력도 뒷받침이 돼야지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배려가 됐는가 그거를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여기 별표로 나눠드린 것 중에서 바이오산업추진단하고 도의회 기능직 하나 늘어나는 것만 시·군하고 관련이 없는 거고 나머지는 도가 증원이 됨에 따라서 시·군도 일을 할 수 있게끔 정원을 늘려주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지금 자치행정국장님께서 각 시·군도 가축방역하고 전부 1명씩을 늘려준다고 그랬는데 시·군의 인원을 늘릴 때에는 도의 승인을 받아야죠? 1명씩. 총무과장은 어디 갔어요?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이에요? 도의 승인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으로 통일해서 지침을 줬습니다. 내려주면서 승인까지 한 걸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과장님!

예.

여기 지금 18명 증원되는 거는 승인을 받을 적에 우리 도에서 올려 가지고 받은 거예요. 그렇지? 행자부에 승인 받을 때 도에서 올라간 겁니까? 아니면 행자부로부터 그냥 뚝 떨어진 인원이에요? 이렇게 늘려라 하고 아주 뚝 떨어진 인원이에요? 안 그렇지?

행정자치부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도 있고 저희가 요구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중에 행정자치부에서 일방적으로 한 게 뭐가 있어요? 여기에.

도의회 1명 증원하는 것은 자체조정으로써 한 거고 나머지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일괄적으로 지침을 내려줘서 만든 겁니다.

지침을 내려주다니.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별표에 나눠드린 것 중에서 바이오산업추진단은 금년말까지 한시기구인 것을 2007년까지 3년간 연장해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승인요청을 올린 거고 그리고 도의회 기능직 1명 이것도 우리가 승인을 올려서 받은 거고 그외 나머지는 행자부에서 전국을 일괄적으로, 일방적으로 승인해서 지방에 내려보내 준겁니다.

조직관리계장, 맞아요?

오세영 예, 맞습니다.

맞아요?

오세영 예.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내려 보내준 지침이나 이거 복사해서 바로 가져와 봐요. 바로 제출해 봐요.

오세영 알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축산과에 가축방역담당도 행자부로부터 내려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요청한 게 아니고?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요 가축방역담당은 농림부에서 행자부에 요구를 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전국적인 조치를 해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 축산과에서 누가 왔어요?

오세영 안 왔습니다.

이런 거 하는데는 해당 과장이 당연히 와서 대신 답변을 듣도록 조치를 했어야지. 늘어나는 해당과장은 와서 답변을 좀 할 수 있어야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물론 다 좋습니다. 이게 가축방역, 우리 도에도 법정전염병이 지금 번지고 있는데 방역해라 인원 늘려라 하는 건 다 좋아요. 지금 우리 축산과에 수의담당이 있죠? 수의담당.

예.

어느 때는 구조조정 하라고 기술직들 인원을 전부 다 감축해서 싹 줄여놓고 행자부에서 지금, 도 수의계가 있고 한데 또 거기다가 방역담당이라고 계를 하나 더 만들어서 도의 인원을 증원시켜 놓는다 그러면 구조조정 먼저 할 때 이게 효율성을 기하지 못했다고 내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구조조정할 때 전부 다 자를 거 자르고 줄일 거 줄여놓고 지금 없던 기구가 다시 막 생겨나고 행자부로부터 내려오고 한다면 이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우리 도에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도에서 올려서 승인을 받는다 그러면 얘기는 좀 달라지지만 도에서 올라가지도, 승인요청도 안한 것이 전국에 내려온다면 이게 뭔가가 지금 잘못되고. 또 하나는 우리 가축통계수치 이거 자치행정국장이나 과장님들 대충 알테지만 가축두수 총계는 지금 줄어들어요. 줄고 있어. 그런데다가 지금 가축이 아주 기업화되고 있는 현상이에요. 호수는 줄고 두수는 기업화되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기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날 필요가 없어요. 하등의 필요없는 기구가 자꾸 늘어난다 그러면 옛날 구조조정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죠. 위에서부터도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거죠.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가축두수가 늘어나고 방역할 권역이 늘어난다면 인원을 당연히 증원하고 넓혀야 되지만 지금 가축두수도 줄고 기업화돼서 호수가 줄어서 다니는 구역도 좁고 한데 이렇게 된다라면 조금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안 되는 점이 좀 있어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그 다음 제가 질의를 하나 더 드릴게요.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자중 장애인배우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세무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우자뿐이 아니고 해당이 되는데 전에는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같이 돼있지 않아도 감면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배우자도 장애인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을 때 감면을 해 주는 걸로 범위를 분명히 해 놓은 겁니다.

분명히 했는데,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결혼 안한 장애인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보호자가 감면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같이 있는 보호자가 자기 앞으로 차량이 등록돼있어도 장애인 보호차원에서 같은 주민등록 내에 있다면 감면을 받아야 되잖아.

당연하죠. 지금 장애인 감면이 본인뿐만 아니고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등 이렇게 다 규정이 돼있는데 그 중에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같이 안 돼있어도 감면을 받는 걸로 이렇게 돼있어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아서 배우자도 주민등록이 함께 돼있어야 된다 그걸 명시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 취지가 지금 운전도 할 수 없는 장애인 앞으로 차량등록을 해 놓고 차는 엉뚱한 사람이 몰고 다녀요. 이것이 먼젓번에 메스컴이나 이런 데에 많이 나왔던 거예요. 이거 한번 조사해 본 사실이 있어요?

조사해 본 사실 없습니다. 물론 등록해 놓고 운행은 장애인을 꼭 안 태우고 다닐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 앞으로 차량등록을 해 놓고 엉뚱한 사람이 차를 몰고 다니니까 감면을 받고. 그 다음에 영세민이라고 해서 노인네들 혼자 살고 이런 분들도 감면대상이죠?

예.

맞죠? 그런 양반들 앞에 차도 전연, 70·80먹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무슨 차를 몰고 다녀요? 남의 집 셋방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 앞으로 차량등록을 해 놓고 차는 엉뚱한데 가있어. 이런 경우가 아주 연척도 아닌 사람들이 상습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 조사대상에 넣고 조사를 해 봐야 돼요. 무슨 얘긴지 이해가 갑니까?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세금을 좀 더 받아들이고 뭘 하려면 조사를 철저히 해야지. 시·군에 다니고 시·군에 지시를 해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이런 문제점이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우리 세무회계과장 큰일도 많이 잘 하셨는데 사소한 이런 일도 해서 세금을 좀 더 받아야지.

예,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조사해 봐야 돼요. 시·군에 철저히 조사를 해 봐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개정된 16조 재래시장 개발 및 재건축사업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는 것이죠?

취·등록세…

취득세와 등록세.

예, 그렇습니다.

면제해 주는 거예요? 면제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감면이나 면제나.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측면에서 모순되는 게 있는데 재래시장 재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비가림시설을 해 줄 경우에 국비, 시비 또는 도비, 그리고 자부담이 또 일부 있죠?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이나 상가번영회나 어떠한 자체적인 단체를 구성해서 조합을 결성해서 자기부담에 대한 기본적인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했을 때에 한해서만 이걸 지원을 해 주더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정말로 예를 들어서 청주시나 이런 큰 도시는 충분히 그러한 상인들이 자체적인 재원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지만 시·군에는 너무 영세해서 그런 것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세우는, 법적으로 만들어 준 기준테두리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지원을 못 받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많이 그렇습니다. 재래시장을 지원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꾀하고 어려운 영세상인들에 대한 세 감면을 통해서 혜택을 폭넓게, 수혜범위를 넓히는데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덫으로 작용해서 실제로는 영세상인들한테 더 피해를 주는 거예요. 못하게 만드는. 우리 도에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못하게 만드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도에서 그거에 대한 것도 조례로 만들어서 해 줄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이 목적이 혜택을 넓게 주자는 것인데…

세무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래시장이 정기시장, 상설시장이 있고 또 상설재래시장으로 관리를 하는 데가 30개소로 관리하는 데가 지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민들만 살고 있는 시골수준까지는 아직 재개발, 환경개선사업이 미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상의 문제 때문에 못 미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자가부담을 하고 상가번영회나 자체조합을 구성해야 된다는 그래야만 국·도비나 시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그 규정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무부서에서 답변을 할 사항은…

이게 조례로 문제가 되면 어떤 문제가 될 수가 있느냐면 우리가 항상 얘기할 수 있는 또 요즘 참여정부는 생산보다는 분배를 앞세우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사회공익을 위한 평등, 기회를 균등하게… 근본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균등하게 기회를 주어야죠. 그 사람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만들어 줘야죠. 위에서 법이 미비점이 되었다고 해서 조례를 만들면서 위에 대로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가 아니죠.

영세상인들이 어려워서 조합을 만들지 못하는 경우를 지금 지적을…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면세혜택도 못 받는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재래시장으로서 제대로 등록이 안 되고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 문제는 세무부서에서 담당할 사항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재개발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세감면 혜택을 못 받죠, 그렇죠?

선정을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청에서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그것은 이미 기이 감면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신설하는 조항은 자치단체나 정부에서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도 감면을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는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은 중앙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제가 금방 지적했던 예를 들어서 청주시나 시·군하고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는데 더군다나 지역의 재정여건도 있을테고 경제활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불균형도 있을테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자체적인 기준을 세워가지고 해 주어야 옳지 획일적으로 그러한 지역적인 균형을 전혀 생각지 못하고 중앙정부로부터 표준안이 내려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냥 우리는 그대로 하겠다, 조례로 만들겠다 이게 또 문제죠. 그러면 그건 중앙에서 만든 법에 따라서 그 부분도 지방자치가 10여년이 지난 이 시점에 전혀 지방자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지역적 경제요건을 하나도 고려치 않고 이것은 어긋나죠.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자체에 대한 사업추진에 관한 것은 세무부서에서 답변하기가 무리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감면 혜택을 조례로 제정하니까 우리가 법을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고려된 그러한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적한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것은 법률적인 검토가 뒤따라야 되니까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세수감소액이 얼마나 예상됩니까?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예, 감면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세수가 추가로 감소되는 것은 미미합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고엽제환자, 장애인소유자동차에 대해서는 기이 감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평생교육시설같은 것은 금년에는 감면대상이 없었고 지난해에 1,400만원정도 있었고 국가유공자, 고엽제환자, 장애인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15억7,100만원 이제까지 감면을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감면이 더 된다고 해도 미미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사실 조례에 내용이 삽입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재정여건이나 그동안 죽 해옴으로 인해서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그 자체적으로 시장상인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취득한 회관이나 주차장이나 기타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상인 자구노력으로 하는 사업을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조례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이 만들어져 있는 것, 자구노력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신고가 안 되고 만들어져 있다거나 기이 오래 전에 취득해서 갖고 있는 것들이라든가 또는 자구노력에 의해서 취득한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자구노력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재래시장 현대화 활성화 차원임은 분명합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새로 취득하는 것에만 적용된다 그것인가요? 새로 취득, 등록하는 것만?

예, 맞습니다. 기존에 것을 소급해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지금 보조금이나 시설에 관련된 것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비가림시설 외에 지원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자상거래를 위한 컴퓨터라든지 인터넷선을 깔아준다든가 이런 것도 결국은 지원하는 것인데 그렇죠? 이 조례안하고는 다소의 거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엔 자구노력에 의해서 열심히 해 온 사람들에 대한 혜택은 하나도 안 주고 이미 시일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데에서만 여러 가지 지방세도 감면해 주고 정부에서 재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입장에서는 그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까지 소급해서 적용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재래시장이 어렵고 하니까 앞으로 활성화시키고 현대화시키고 해보려고 사업을 하고 그 사업 추진부서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데에 따른 도세감면이 저희 소관입니다. 사업추진 자체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겠죠.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까지 다 답변을 하실 거는 없습니다만 문제는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고자 해서 올라오니까 이것이 아직까지도 중앙정부에서 내려준 표준안에 의거해서 아무런 지역적인 정서라든지 재정적인 현황 이런 것도 파악치 않고 그대로 조례를 만들겠다고 나오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다 이점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 끝나신 거예요?

예.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잠깐만…

오장세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제척사유…

제척요?

예,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는 제척사유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제척사유를 별도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답변 중에는 굳이 안 해도 된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굳이 안 해도 된다고 제가 결정적으로 답변드린 것은 아니고 특별법에서는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결격사유를 명시했는데 우리 실무위원회에서는 본법에서 위원으로 결격사유가 된 것을 3조의 ‘구성’에 반영시켜서 구성 조문을 만들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평생교육시설이라고 등록이 된 후에 감면을 시켜줬는데 지금 여기 개정하는 설명서를 보면 평생교육시설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그러니까 기존에는 등록된 사후에 면제해 주도록 돼있는데 등록 이전에 해 준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행여 그걸 판정할 적에, 등록이 돼있으면 이건 평생교육시설이라고 인정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건물의 용도가 뭐라고 명시가 됐다고 해서 등록을 할 때 그냥 감면으로만 해 줬을 적에 혹시 잘못될, 그걸 나쁘게 적용할 사람들이 없을까 그런 우려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회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희 세무공무원들은 매년 비영리법인이나 과거에 감면을 해 준 시설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등록된 시설, 등록이 된 후에 감면을 해 주다보니까 등록이 되기 전까지 이미 취득세·등록세를 납부해야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환을 했습니다.

반환해야 되고, 맞아요.

행정에 번거로움이 굉장히 많고 문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등록되기 전이라도 그런 평생교육시설용으로 사용한다고 감면신청을 하면 일단은 감면을 해 주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후에 그 용도대로 이용을 하고 있을 때는 면제를 계속 해 주면 되는 거고 타용도로 할 때는 등록세·취득세를 부과하면 된다!

예, 그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무공무원들이 그건 좋은 생각이에요. 왜냐 하면 지금 과·오납이다 하는 형태로 자꾸 비쳐지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히 단, 세무공무원이 사후관리를 해야 된다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고대 일부 위원님이 재래시장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보조금을 주는 경우를 여기 명시한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이라는 거는 물론 보조금을 받아서 비가림시설이나 어떤 편의시설을 했을 때 건축물주도 상당한 건축물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죠? 상승할 수 있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원래 법적으로는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자본을 투자했든 외부자본이 들어왔든지간에 그만큼 세금을 무는 게 원칙이에요. 그죠?

예.

원칙은, 그런 면으로 볼 때. 그런데 다른 한 면으로 생각해 보면 본인은 그런 의사가 없는데 이용하는 공공대중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재래시장을 개조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예.

그럴 때는 자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돈줘서 해 놓고 이걸 나더러 취득세·등록세 내라, 이건 과중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부가 모든 사람들의 편의제공을 하기 위해서 편리한 사용을 위해서 재래시장을 현대화하고 싶은데 그런 부담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부담한다는, 건축주는 그런 부담을 받으니까 그걸 반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런 반대의 명분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포석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것이 필요한데 그걸 무한정 몇 십억, 몇 백억 들여서 공공적인 목적으로 이게 들어갔는데 자기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커졌는데도 계속 취득세나 등록세를 안 내려고 한다는 것도 조금은, 그러니까 공공적인 비중과 사적인 이익, 사익과 공익의 균형 밸런스를 어떻게 판정할 것이냐 그것도 앞으로 우리 세무분야에서 상당히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소견대로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감면을 해 주는 취득세·등록세는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보조사업자의 가치가 상승되는 부분에 취·등록세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하는 것은 주로 공용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상가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이 부분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그거는 해마다 건물시가표준액에 의해서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공용시설이 감면대상이 되겠습니다.

공용시설에 한정한다!

예,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그건. 그리고 마지막에 협동화사업단지는 이게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협동화사업으로 지정해서 자금을 융자해서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단지로 조성해서 50억이고 100억이고 지금까지 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산된 단지가 아니더라도 개별기업이 협동화사업으로 그렇지 않으면 아주 규모가 작더라도 2～3개 기업이 협동화사업을 선정해서 지정을 받아가지고 돈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때도 해 주겠다.

그건 맞습니다. 지금까지 관계법령에 의한 협동화사업단지 안에서…

그러면 규모가 컸다고요.

그때는 면제를 계속해 주었습니다. 하다보니까 그런 단지를 만들 수 없는 소규모, 영세 주로 가내수공업 수준의 단지 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조그마한 사업자들에게도 세제혜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우선 다른 건 별 문제가 없는데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과 관련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제3조제1항 1호, 2호에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생존자 및 유족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륜이 풍부한 자」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표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몇 사람을 포함하든 얘기가 이렇게 비쳐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2호를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생존자 및 그 유족대표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러니까 우선 당연직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피해가족이나 생존자가 들어가고 세 번째 제3호로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학계 및 연구기관종사자」 제3호로 그걸 넣었으면 어떨까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정상혁 의원님 제3조제2항…

제3조제2항을 고치고…

제1항2호를…

1호에는 당연직이 들어가고 제2호에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생존자 및 유족대표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골라내는 거예요. 우선 참여시키는 거예요. 제3호로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학계, 대학교수가 되었든 그리고 연구기관에 연구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문화연구원도 있으니까 지식이 있는 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 충북개발연구원도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제2호를 수정하고 제3호를 신설하는 걸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줘 볼래요?

제2호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생존자 및 그 유족대표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

그러면 「포함한」을 삭제하는 걸로 하고 이 제2항은?

그러니까 유족대표 앞에 글자를 넣고 「를 포함한」을 삭제하는 거예요.

「포함한」을 삭제하고 글자를 넣고 제3호는?

제3호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 이렇게…

제가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예.

제1항제2호로 지금 정상혁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유족대표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대표가 아닌 사람은 못 들어가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제2호에는 생존자 및 그 유족대표로 학식과 경험이 우선해서 그 사람이 들어가게 하고 그런 사람이 제3호로…

제3호는 좋고요. 제2호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제2호는 유족과 생존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생존자까지는 좋고…

「피해생존자 및 그 유족대표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족대표가 아니면 일반유족은 못 들어가느냐 그런 말씀이죠?

일반유족이 대표가 될 수 있는 거죠. 유족대표라는 게 선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유족대표로 하면 되죠.

그러면 유족회나 이런 걸 구성할 수 있잖아요.

없잖아요. 지금 없으니까…

앞으로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 제2호는 그냥 「유족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해 놓으면 유족대표도 할 수 있고 대표가 아닌 유가족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느냐…

그러면 통을 넓혀놓자, 대표라는 말을 빼야죠. 유족으로…

제2호는 그냥 내버려두면 유족대표…

아니죠. 포함은 되는데 그 외에 학식과, 그건 들어가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포함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다른 사람을 해도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유족대표를 포함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열 명중에 한 사람을 넣어도 되는 거예요. 해석을 하면…

제 말씀은 유족대표 중에서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뽑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말이 조금 그 유족으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하면 돼요.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유족대표나 유족중이나…

그건 그런데 그대로 내버려두면 유족은 한 사람만 하고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아홉 사람이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내용이 달라요.

유족중!

대표자를 삭제하고…

유족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라고 제3호는 또 신설하고.

제3호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관련 연구기관 종사자…

전문지식이 있는 학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제3호에 대해서 반대의견 있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정상혁 의원님 끝나셨습니까?

예.

질의 좀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예요, 아니에요?

아까 질의하던 것 자료가 왔기 때문에…

예.

유동찬 위원입니다. 복식부기 아까 신규정원 승인한데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 복식부기에 대한 건 지금 인원이 증원되는데 담당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우선 현재로서는 정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범운영 해 보겠다는 걸 하라는 거네요. 맞습니까?

세무회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는 참여정부에 아주 핵심적인 재정개혁과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하시지 말고 제 질의에만 답변하세요. 시범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설치하라는 것 아니에요.

2006년도에 전국적으로 일제히 도입하기 위해서 12개 시·군하고 도 본청 중에서 우선 먼저 운영하는 겁니다. 해보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는 겁니다.

글쎄 행정자치부에서 승인 내려올 때 우과장이 답변하세요. 승인 내려 오는 거는 신과장 소관이 아니에요. 왜 자꾸 다른 답변을 해요. 본 위원의 답변에 짤막하게 답변만 하세요. 그걸 자꾸 길게 하지 말고. 여기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내려 온 공문 나한테 복사해 가지고 온 데는 시범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군도 있네 청원하고 음성하고 맞습니까?

맞습니다.

군도 2개군 시범 운영하라고 2명 증원되고 그걸 질의하는데 2006년도 다른 말씀을 자꾸 하셔 그러면 시간이 자꾸 가지 충청북도는 청원군하고 음성군, 청원군 3명 늘고 음성군 3명 늘고 도 본청 4명 늘고 하는 걸세 시범적으로 시범 운영하라는 것 아니에요. 시범은 한시기구나 마찬가지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구로 보면 그렇습니다.

본 위원 얘기가 맞잖아요. 우선 장기간 2006년도, 2010년도를 앞을 봐서 얘기가 아니라 현재에 행자부에서 승인 내려온 거로는 한시기구예요. 맞잖아요?

맞습니다.

한시기구로 조례에 승인 요청해 달라는 거를 다른 말씀을 자꾸 하시네. 그리고 본 위원이 다시 한번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자치행정국의 각 과가 비대하다고 생각 안 드세요.

비대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먼젓번에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조금 전에 이필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다시피 저희가 내년도에 기이 본 위원회에서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조직진단에 대한 용역비가 섰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용역을 주어서 진단해 가지고 자치행정국뿐이 아니고 충청북도 조직전체를 정밀하게 진단해서 현실에 맞게 개편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언제까지?

저희들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이게 졸속하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시간이 가더라도 심층있게 현실적으로 맞게끔 이렇게 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실천하시고 바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대책을 강구하고 점검해야 되겠어요. 백두대간에 대한 것 2명이 늘었어요. 맞죠?

예.

실무과장이니까 우과장님 답변하세요. 이거는 그럼 행자부에서 도 본청 산림과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영동군에 2명이 해당되는 거네요. 산림과도 있고 영동도 있어요. 이것 읽어보시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은 11명인데 도청이 2…

뭐가 11명이에요?

인력보강 계획이요. 거기 보시면 5페이지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백두대간에 대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백두대간에 5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강원도 밑에 충북이 있습니다.

영동하고 괴산은 2명씩이네?

면적이 많은 데는 많고요. 면적이 작은 데는 작습니다.

단양이 2명 시·군에 산림과에 늘어나는 인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 승인해 줄 적에는 농산부 소관이면 국장님 답변하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농수산부에서 증원요청을 하고 각 시·도에 이렇게 증원해 달라고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 우리 도에서 승인 요청한 게 아니고?

각 부처에서 요청을 행정자치부로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상황을 다 파악해서 일괄적으로 내려줍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각 부처의 의견을 다 들어서 면적에 비례해서 조직을 만들어준 겁니다. 기구를, 정원을.

그렇다라면 우리 조례에 상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세무회계과장 말씀이 네 명이 늘어났으면 이건 한시기구로 조례에다가 넣어야 될 게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에도 한시기구로.

한시기구로 표시했습니다.

조례에도 한시기구로 들어가 있어요?

예, 됐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입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 한시기구 한시정원 14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이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하는지, 또한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저희들이 이 판단을 할 수 있는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오늘 통과시키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우리 담당 국장님께서 여기 바이오산업추진단장이 없다 할지라도 대신 이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의 기한연장 사유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충청북도가 바이오토피아 충북 건설을 기치로 오송과학산업단지, 또 밀레니엄타운 조성, 오송바이오엑스포의 후속사업 등 아직도 끝나지 않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이오산업추진단이 금년말까지로 한시기구인데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사업이 앞으로 3년은 더 가야 되겠다는 인정 하에서 저희들이 기한연장을 행자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송바이오신도시개발은 잘 아시다시피 2003년부터 2020년까지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이 업무를 우리 도에서는 바이오산업추진단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도시가 완전히 개발될 때까지는 존치하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이것이 어느 정도 개발이 거의 돼서 입주가 결정될 때까지는 바이오산업추진단을 운영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청주시 주중동 일대 17만평에 밀레니엄타운 조성하는 것이 지금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나 이런 걸로 인해서 계속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앞으로 한 3년 내에는 이 기구가 조속한 범위 내에서 완료를 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오송바이오엑스포가 끝난 후속이 아직까지도 더 발전시켜야 될, 엑스포를 한 것만큼 연구해 가지고 그 분야에 더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업무가 저희 충청북도 입장으로서는 아주 빼놓을 수 없는, 또 지금까지 이 업무를 해 오던 데가 바이오산업추진단이기 때문에 바이오산업추진단에서 이 업무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 하에 행정자치부에 연장승인 신청을 해서 3년간 연장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은 약간 추상적인데 어쨌든 기존에 보조기관 및 담당관으로 현재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는 너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시정원을 승인 신청한 거라는 답변 아니겠어요?

기 바이오산업추진단에서 이 업무를 해 오던 건데…

그러면 기왕에 3년동안 바이오산업추진단에서 이런 저런 업무를 했고 그래서 26명이 이래서 필요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업무량이나 중요성도 기존에 26명에서 14명 빼면 12명 갖고는 안 된다. 안 되면 우리를 설득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답변을 더 하시겠습니까? 기존에 12명으로 바이오산업단이 앞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 없다는… 이 자리에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은 26명이고요 이게 행정승인을 다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시정원이 14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14명이고 12명은 기존에 보조기관 및 담당관이 아닌가요?

자체조정으로 해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인원이 26명입니다.

전체인원은 26명인데 한시정원 14명은 기왕에도 있었고 업무를 수행하려면 이번에도 한시정원 14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기존에 14명 빼고서는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이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료와 단장이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있었으면 좋겠고 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조금 더 보충답변 드리면 안 될까요?

말씀드렸듯이 답변할 수 있는 단장님이나, 이게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때 기회를 드릴테니까 그때 답변하시죠.

예.

총무과에 공무원단체담당 신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공무원노조법이 연내 입법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단체담당 3명을 이렇게 추가로 신설한다는 의미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무원노조법이 연내입법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상당한 기간 그렇게 생각보다 빨리 입법되지 않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서둘러서 조례개정을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그래서 여기에 표기가 ‘공무원단체담당’입니다. ‘공무원노조담당’이 아니라. 그럼 왜 공무원단체담당으로 표기를 했는가 하면 지금 직장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직장협의회도 공무원단체다. 지금 공무원단체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무원노조는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 직장협의회는 법적으로 구성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군은 직장협의회를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고 어느 군은 가칭 공무원노조를 가지고 있는 단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상으로는 공무원노조는 아직 법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직장협의회는 구성을 하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칭을 ‘공무원단체담당’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기왕에 직장협의회는 있었지 않습니까?

직장협의회는 현행법에 하도록 돼있는데 직장협의회가 있는 자치단체가 있고 공무원노조형태로 있는 자치단체가 있고 서울은 서울을 주변으로 한 공무원단체의 명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공무원단체의 명칭이 지금 4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는데 지금 필요성을 적시하기를 공무원노조법이 연내입법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다고 필요성을 열거해서 적시를 하셨어요 그죠? 저희들한테 주신 거에 그렇게 했습니다.

글쎄, 그건 제가…

제가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물론 4개 단체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기왕에 3개 단체가 있었고 아직 공무원노조법은 아직 안 됐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큰 무리없이 현 조직 갖고서도 운영됐다고 가정하면 앞으로 노조법이 입법되기 전까지는 기왕에 있는 조직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불가능한 겁니까?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공무원노조가 지난 11월 15일 총파업과 관련 해 가지고 현재 상당히 위축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느 시·군은 지금 공무원노조가 직장협의회로 다시 바꿔서 태어나려고 하는 시·군도 있고 또 공무원노조에 가입돼있던 각 시·군지부의 간부들이 이미 배제징계를 당했습니다만 그분들로 하여금 다시 공무원노조를 부활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고 그래서 공무원단체담당은 현실적으로, 지금까지는 담당이 불분명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 참 남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자치행정국만 해도 이게 총무과에서 해야 되느냐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한참 혼선이 와서 그런, 그것이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이제는 공무원단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정해줘야 하겠다는 행정자치부의 판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조금 전에 정상혁 의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정상혁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제청하십니까? 정상혁 의원님의 수정발의는 정식의제로 상정을 하겠습니다. 1-1. 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 수정동의(정상혁의원발의)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을 들은 후에 다시 의결하도록 하는 것으로 아까 본 위원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나머지 위원님들…

오후에 할 것인지 아예 조례 자체를 보류하는 건지…

그러면 오후에 설명을 듣고 의결을 하도록…

그거는 이따 간담회에서 결정하시죠. 간담회에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잠시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의 조례개정안 심사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청풍장학회설치및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이유는 지역통합방위사태 발생시 국가방위 요소의 지원과 동원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충청북도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인력동원지원반과 재정지원반을 인력재정동원지원반으로 통합하고 건설수송지원반은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으로 통신지원반은 통신전산지원반으로 보급지원반은 보급급식지원반으로 기능과 명칭을 조정하였으며 중앙부처와의 업무협조와 부서간의 업무조정을 담당하는 정부기능반을 신설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4조제4항에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과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보호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 정부기능반의 분야로 구성하고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인 이상 9인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4쪽부터 5쪽까지는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청풍장학회설치및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이유는 교육기본법 제8조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해서 2004년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중학생의 장학금 지급요인 상실과 고등학생,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액을 현실화하고 지급대상자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중학교 신입생, 재학생을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충청북도청풍장학회설치및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 제7조 중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고등학교 및 대학교”로 장학금 지급대상을 변경하였습니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는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현지성 사무에 대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해 도유 행정재산 관리사무의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관리과 소관으로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도유 행정재산 중 하천제방의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와 동조 제5항에서 규정한 하천제방의 용도폐지사무의 위임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별표1의 권한위임사무 중 안전관리과 소관으로 제31호에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제1에 규정한 도유 행정재산 중 하천제방의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와 제32호에 지방재정법 제82조제5항에 규정한 도유 행정재산 중 하천제방의 용도폐지사무를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는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이유는 민간위탁사무 중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근무를 보조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위탁사무에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제통상과 소관으로 대한무역진흥공사 충북무역관에 위탁하였던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근무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별표의 민간위탁사무 중 국제통상과 소관의 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 내지 제9호를 각각 제4호 내지 제8호로 조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는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괄로 제안설명드린 네 건의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현실에 맞게 보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청풍장학회설치및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2월 7일 제출되어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통합방위사태 발생시 국가방위 요소에 대한 지원 및 동원업무를 수행하는 충청북도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 훈령 제28호 통합방위세부시행지침에 맞게 도의 통합방위지원본부 조직 중 인력동원지원반과 재정지원반을 통합해 인력재정동원지원반으로 건설수송지원반을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으로 통신지원반을 통신전산지원반으로 보급지원반을 보급급식지원반으로 하고 정부기능반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충청북도청풍장학회설치및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이 전국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청풍장학금의 지급대상에 있어 중학생은 제외하고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한정하면서 장학금 지급액의 현실화와 지급대상 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풍장학기금은 지역 우수인재 발굴 양성을 위해 2008년까지 30억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우리 도와 농협이 각각 1억원씩 지난 1997년부터 매년 공동으로 출연해 오고 있으며 2004년 11월 현재 출연된 장학기금은 총 20여억원으로 우리 도 7억원, 농협 8억원 그리고 독지가 출연금 5억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또한 장학금은 기금발생 수입이자 등으로 중·고등학교 학생, 대학생 100여명 정도를 선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학금 지급은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등과 같이 학교운영지원비나 수업료 등 학자금 지원비 성격보다는 우수인재에 대한 발굴과 육성차원에서의 지급성격이 강하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학생은 의무교육 확대로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하더라도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만 수혜의 폭을 넓히는 것은 해당 중학생의 사기저하는 물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의견과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실질적으로 시장·군수가 처리하고 있는 현지성 사무에 대하여 그 권한과 책임에 맞게 관련조례를 일치시키고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전관리과 소관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도유 행정재산의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위임사무와 지방재정법 제82조제5항에 규정한 도유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위임사무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동안 위임근거 없이 본 사무를 시장·군수가 처리했던 것을 감안할 때 조례의 개정을 통해 명확한 사무를 꾀하려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제통상과 소관 중소기업해외시장개척단 파견근무 사무가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는 위탁사무에 부합하여 이를 위탁사무에서 삭제하고 보조사업으로 전환시키는 것으로써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지만 보조사업으로 전환될 때에 앞으로 달라지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등의 추진방법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청풍장학회설치및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의 성격이 어떤 성격인가요? 가난한 학생들에게 어떤 재정지원의 성격인지 아니면 공부를 잘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글자 그대로 장학의 그런 보상 성격의 그러한 장학금인지 어떤 성격입니까?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청풍장학회조례의 목적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정기준을 보면 대학생들은 A학점, 중·고등학교 학생은 학업성적하고 그 다음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애들을 선발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잘하면서 가정형편이 불우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예.

두 가지를 다 충족을 시켜야 되겠네요? 그죠?

예, 중·고등학생은 그렇습니다.

공부도 잘해야 되고?

예.

이 조례로 보면 중학생은 제외하고 고등학생하고 대학교 대학생들만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선발기준이 물론 지금 말씀에서 대략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면 도내 전학생들을 다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할당제를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하는 거예요?

대학생은 국내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성적이 평균 A학점이상인 자를 시장·군수가 추천을 하고…

시장·군수가?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지역할당이 되는 거네요?

예, 그렇게…

그렇죠?

예, 그렇게 봐야죠. 그 다음에 고등학생들은 교육감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

예.

그럼 몇 명이나 주는 거예요?

1년에 100명을 주고 있는데 금년의 경우에는 중학생이 35명, 고등학교 35명, 대학교 30명입니다. 그래서 100명을 8,000만원을 줬습니다.

그러면 1인당 대학생은 얼마나 지급이 되는 건가요?

중학생이 40만원이고 고등학생이 60만원, 대학생이 150만원입니다.

국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등록금이 될 것 같은데…

됩니다.

사립대학은 많이 못 미칠 것 같고, 그러니까 한 번에 걸쳐서 줍니까? 아니면 몇 회에 걸쳐서 줍니까? 1년에 대학교 같은 경우는 두 학기 아닙니까?

한 번만 주는 것입니다.

한 번만 연말에 언제 주는 거예요?

그동안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타 장학금을 받은 사람은 제외를 시키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수혜의 폭을 넓혀야 되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시기가 늦어지는, 그것을 다 검증을 받다보니까 학교에서 기이 수혜를 받은 사람들 제외하는 것을 통보를 받아보니까 조금 늦습니다.

정부안에도 나와 있겠습니다마는 앞서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이 성격이 어떠한 어려운 다수의 재정지원의 성격도 띠고 있는데 중학생들이 의무교육이 됐으니까 다 제외하겠다 또 대학생들은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더 많이 주겠다 지금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그것이 방금 지적했다시피 형평성에도 이것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중학생들 의무교육이라고 해서 다 공부 잘하면서 부자일리는 없고 거기에 똑같이 앞으로 장래를 내다보는 그런 우수한 인재를 초기부터 우리가 지원해 간다는 당초의 이 조례목적에 반하는 내용이 또 되지 않습니까?

이 장학금이 어떤 생활에 보탬을 주기 위한 그런 재정적 보전보다는 등록금 같은, 생활이 어려우면서 학업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차원에서 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무교육 확대 때문에 나라에서 돈을 대주니까 이제 안 주겠다고 이렇게 이 조례의 개정목적을 또 이렇게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니 지금 고등학교로 보면 대개 중학생들이 농촌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한 60만원 내외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등록금을 주는 차원이지 그것을 받아서 어떠한 생활에 보탬이 된다든지 이러한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등록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목적에 보면 그렇게 재정적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주겠다는 이렇게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공무원들은 자녀들한테 학자금이 나오지만 사실상 어려우면서도 공부 잘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재양성은 그렇게 대학교의 학생들을 주는 것은 등록금을 지원하는 성격이고 그리고 이미 공부 잘하고 그러는 학생들은 물론 여기 당해 장학금 수혜를 기이 받은 사람은 제외하겠다라는 기본규정은 있습니다마는 그 아이들은 다른 데서도 굉장히 보이지 않는 많은 혜택이나 대우를 받아요. 그래서 장학금을 주다보니까 오히려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 고마움을 잘 모릅니다. 오히려 그런 범위에서는 떨어져 있지만 장학금을 주면 그 학생들은 나중에 내가 어느 장학금으로 공부를 했다, 어느 때 내가 굉장히 도움을 받았다 이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안 받은 학생을 준다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 죽 뽑아서 주면, 교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1등 하는 아이들은 당연히 그런 줄로 또 알고 장학금 받아도 별 그렇게 수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대학생들은 그런 등록금을 지원하는 방향에서 지원이 되는데 장기적인 우리 지역의 인재발굴 육성차원에서는 중학생들에게도 주는 것이 결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제외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사회의 몇 분이 이것을 하는 거예요?

일곱 분입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예.

추천이 오면?

예.

그럼 추천 온 그 학생을 안 한 경우도 있습니까?

일부는 있습니다. 중복돼서 지급대상자로 올라왔다든지 심사에서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대개 저희가 100명이면 100명 범위 내에서 추천을 받기 때문에 일부가 그렇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떨어지는 그 학생은 중복지원이 됐을 경우에…

대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로 제외를 한다?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장학금을 준 학생들에 대한 관리는 또 있습니까?

다시 말씀해 주세요.

장학금을 줘서 예를 들어서 대학생 같은 경우 이 장학금으로 학교를 마치고 그런 학생들에 대한…

그 사후관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러한 사후관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해서만 단 한 번 줍니까?

예, 물론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이 요건에 맞으면 계속 지급해 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그런 사례도 있어요?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군수가 이것을 추천하다보니까 제가 자치행정국장으로 와서 운영하다보니까 시장·군수가 가급적 골고루 나누어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추천된 사람은 그 다음에 추천을 안 해 주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학업성적이 좋으면서 가정형편이 어려워가지고 학비조달이 어려운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두 번도 좋고 세 번도 좋고 그 사람이 탈 자격이 되면 계속 추천을 하도록 그래서 지금 김정복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돼야 됩니다.

내가 어느 장학금을 타고서 대학을 다녔다, 내가 어느 장학금을 받아서 고등학교를 나왔다고 하는 긍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장학금의 성격 중에 이렇게 청풍장학회처럼 도에서 주는 장학금으로 공부를 해야지 정말 도에 내가 이렇게 어떠한 보이지 않는 책임감하고는 표현이 다릅니다마는 소명의식을 갖게 되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수업료를 면제받는다든가 그 정도의 우리 기준 정도로만 하면 대학교에서 웬만한 것은 면제받아요. 그 기준에 속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여러 학생들한테 폭넓게 장학금을 준다, 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그냥 줘버리고 아무 것도 아니면 그 가치가 그만큼 또 떨어지거든요. 많이만 주는 것에 불과하지 감사한 마음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도하고 농협에서 이렇게 원대한 취지를 가지고 지역의 인재를 발굴·육성하는 차원에서 시도되고 있는 것인데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고 정부에서 무상으로 돈 나누어주듯이 그냥 돌려가면서 나누어주는 그런 성격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코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많은 수혜 혜택을 주지 않더라도 그 학생들이 이 장학금으로 인해서 특히 대학생 같은 경우 학업을 종료할 수 있는 기간까지 예를 들어서 대학교 전학년을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은 두세 번도 줄 수 있는 그러한 식으로 지원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학금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시·군에도 다 있고 농협에서 주는 거, 새마을금고에서 주는 거 또 새마을단체에서 주는 거 또 아니면 지금 농민자녀 4,500평 이내의 토지소유자에게 주는 그런 학비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거를 방향설정을 정확하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예를 들면 충북도의 명예를 빛낸 학생 당선자냐 아니면 그 사람의 자녀 학생에게 주겠느냐 충북도의 명예를 빛낸 사람의 공적 위주로 해서 줄 것이냐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일회성으로 끝납니다. 당선자가 됐든 본인의 자녀가 됐든 그렇게 두 가지 방향이 설정될 거고 또 아니면 충북의 인재를 양성하겠다 하는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이거는 대학생 위주로 가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예를 들면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공적으로 한다면 체육대회에 나가서 큰 금메달을 땄다든지 아니면 학력고사에서 전국의 고등학교 학력평가라든지 한다 그러면 이거는 과학전람회에서 제천의 초등학교 학생이 대통령상을 탔는데 그런 식으로 그러면 초·중·고등학교, 대학, 민간인까지 다 포함돼야 돼요. 공적 위주로 장학금을 지급하겠느냐 그렇게 한다면 일회성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시 말씀드려서 충청북도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서 그 사람이 나중에 외국에 가서 살든 아니면 서울에 산다고 하더라도 충북에 애향심을 가지고 내가 충청북도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을 가지고 대학을 갔다 유학을 갔다 이런 어떤 향토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심어주기 위한 장학금이냐 두 가지 방향설정이 확실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시골에 군 단위에 있는 학생들은 거의 다 4,500평 미만에 있는 가난한 농민의 자녀들은 국가 도비 합쳐서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군수가 받았는데도 그거랑 관계없이 시장·군수가 그냥 이 사람 안 받았어 하고 올리면 도에서 심사대상이 돼버린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다시 말씀드려서 충청북도가 어떤 데다 할거냐 대학생 위주로 해서 우수한 인재양성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거냐 아니면 충청북도를 빛낸 공적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 학생 또는 성인이라면 그 사람의 자녀들에게 혜택을 줄 것이냐 이런 방향설정이 명확해야지 지금 같은 이거는 한번 몇 푼 주고말고 가난하다 그러면 이거 받아가지고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리고 시·군에 장학금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특별한 사람에게 충청북도에서 준다면 그런 사람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 돼야지 일반적으로 군에서 주고 개인 장학재단에서 주는 거랑 똑같을 바에는 이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거를 더 한번 좀 집행부에서 방향설정을 명확히 해 가지고 다음에 조례안을 개정이면 개정을 올렸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청풍장학회설치및육성조례에 보면 제1조 목적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우수인재를 발굴 양성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대상은 “충청북도 도민의 자녀로써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중학생만을 빼려고 개정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무슨 우리 지역을 빛낸 사람 그런 사람들을 주는 장학금은 아니거든요. 이 조례는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를 발굴 양성하기 위하여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정상혁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러면 조례 전반을 개정해야지요. 그러니까 방향설정이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그러면 확실하게 인재양성이면 인재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돈 다 주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한다면 적어도 뛰어난 바이오충북을 내걸면 바이오분야에서 생명공학분야에서 성적이 그 분야에 뛰어난 학생에게 준다든지 그래서 유학이면 유학비까지 다 대준다든지 해서 정말 인재를 양성해야지 그냥 형식적인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수평적인 일반적인데서 정말로 충북의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하면 그 목적에 타당한 장학금을 확실하게 4년간이면 4년간 줄 수 있게 그런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이 인재양성이지 일회성 돈 몇 십만원이면 무슨 인재양성이 됩니까? 저는 그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주문을 합니다.

끝나셨습니까?

예.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그거를 보면 지금 골자는 하천이나 제방의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이거를 군수한테 넘겨주겠다 그러면 시장·군수한테 위임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방재정법 제82조제5항에 규정한 도유 행정재산 하천, 제방의 용도폐지까지도 시장·군수한테 넘길 것이냐 지금 넘기겠다고 조례에는 반영이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거를 넘기는 것이 괜찮겠느냐, 이게 지방1급, 2급 하천 이거를 다 포함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하천이 있으면 제방은 당연히 따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용도폐지까지 넘겨주는 것이 문제가 없겠는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치수랑 관련되기 때문에 수해랑 연관이 될 수 있고.

안전관리과에서 나오셨습니까?

김재준 안전관리담당 김재준 사무관입니다. 정상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부지 용도폐지에 관한 것도 전부 다 시·군에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글쎄 위임하고자 하는데 앞부분에서 지금 일련번호 31은 하천이나 제방의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를 위임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관리번호 32번에 용도까지 시장·군수에게 위임했을 때에 문제가 없겠는가 그거를 한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김재준 그 사항 중에서 도유 재산중에서도 도로라든지 구거부지 용지폐지 업무는 이미 시장·군수에게 위임돼서 지금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천, 제방에 대해서는 지금 위임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 함께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로는 글쎄 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천은 수해랑 직결되기 때문에 그거를 염려하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한 단계 군에서 한 거를 자율적으로 풀어준다는 의미는 책임을 지라는 얘기인데 이 하천을 잘못 폐지한다든지 했을 때 알아서 잘 해 주면 괜찮은데 무리하게,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시장·군수가 뭐 다는 안 그렇지만 어떤 분은 표밖에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런 집단민원으로 어느 부락에서 제기가 되면 표를 의식해서 이걸 해준단 말이에요. 용도폐지 한단 말이에요. 용도폐지 했을 때에 수해가 났다든지 문제가 나는 거는 도비 들어가고 국비 들어간단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김재준 예, 지금 용도폐지 시킨다는 것은 하천개수가 완료돼서 그 하천기능이 상실되고 존치가 불필요한 재산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김재준 예.

그런 것이 어디 명시가 돼요?

김재준 용도폐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천개수가 완료되고 기능이 상실되고 존치가 불필요한 재산을 대상으로 용도폐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법에도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82조5항의 내용이 그겁니까?

김재준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별 문제될 거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중소기업해외시장개척단 파견근무 위탁사무로 돼 있던 거를 이것이 현재도 국제통상과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실제 대한무역진흥공사에 충북무역관에 가서 위탁이 돼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여기 다 근무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강성택 국제통상과장이 현재 해외출장 중이기 때문에 통상지원담당 강성택 사무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강성택 그 사항은 현재 해외마케팅 사업 대부분이 현재 무역투자진흥공사라든가 또 무역협회라든가 유관기관하고 유기적인 협조 하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현재 그 명의와 책임이 KOTRA 아니면 무역협회 명의로 추진하다보니까 충청북도가 모든 지원을 비용을 대면서 어떤 책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효율적으로 또 일률적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위탁이란 개척단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현행조례는 이렇게 돼 있고 지금 개척단의 멤버들은 실제 국제통상과에 근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강성택 아닙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척단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해외마케팅할 때에 기업을 모집해서 파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러시아면 러시아 아니면 영국이면 영국 이럴 때 나가는 기업단을 개척단이라고 명명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국제통상과에 별도로 개척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을 모집해 가지고 도내 희망기업들을 이러이러한 전시회가 언제 있다 그러면 여기 참석할 사람들은 희망 조사해 가지고 10명이고 20명이고 조직을 해 가지고 지금 나갔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강성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자체를 무역진흥공사에 위탁해 왔다?

강성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식적인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빼고 충청북도…

강성택 명의로다가…

충청북도 명의로 충청북도 자신이 책임을 지고 일괄 전부 앞으로 추진하겠다…

강성택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얘기죠?

강성택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향이 같을지 모르겠는데 청풍장학회설치및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학생이 이번에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지금 실질적으로는 학비를 다 내고 있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학생은 금년부터 의무교육이 됐기 때문에 안 내고 있고…

올해 2004년부터 의무교육이 됐습니까?

예.

그래서 작년까지는 줬고?

금년도에는 장학금 지급한 거네요?

예, 했습니다.

금년에는 조례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학생에게도 얼마 안 되는데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는 거니까 가능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중학생한테 장학금이라는 성격이 꼭 학교에 갖다주는 것만이 장학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들 개개인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 중학생은 올해부터 안 준다면서요?

금년까지는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년부터 안 준다면서요?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부터 안 줍니다. 중학생은 제외를 시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중학생이 장학금이 많지 않은데 장학금이 꼭 학비에 등록금을 주는 것 이외에도 장학금의 성격이 다른 것 책을 사본다든지 집안이 어려워서 다른 형태로 학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장학금은 반드시 학교에만 줘야 되는 장학금입니까?

학교에 주는 것이 아니고 개개인별로 주는 것입니다.

개개인별로 주는 거라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 문제 때문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풍장학회설치및육성조례에 보면 목적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를 발굴양성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 하면 학업성적이 A학점이상이면서 또 같은 값이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선정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학교에 내는 학비를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학생이 또 공부는 잘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본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렇게 운영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학교에 납부하는 돈을 기준으로 우리도 우선 따져봐야지 그 학생이 학업에 필요한 돈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이게 한계가 모호할 것 같습니다. 범위도 상당히 넓고 또 개인에 따라서 더 많이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더 적게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디까지나 우리는 학교에 납부하는 납부금을 본 장학회에서 일부 지원해 준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오전에 잠시 보류했던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바이오산업추진단 한시기구의 기한연장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이종배입니다. 먼저 저희 부서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의 존속기간의 필요성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충청북도는 ’97년도 9월에 141만평 규모의 오송생명과학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해서 충북을 바이오산업의 전진기지화시킨다는 그런 목표아래 2003년 1월 1일 바이오산업 전담부서인 바이오산업추진단을 한시기구로 신설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이후에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하고 오송바이오 신도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착수했고 또 바이오문화공간인 밀레니엄타운 조성기본계획 수립 등 바이오산업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생명공학산업은 잘 아시겠지만 고부가가치를 창출해서 국가경쟁력 강화와 아울러 충북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 바이오산업 선점기반 구축을 위한 투자기관 유치 또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전담부서인 현 바이오산업추진단의 연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저희 부서에서 맡고 있는 주요사업내역을 간략히 요약을 하면 먼저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과 또 오송신도시 건설 또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또 헌재 위헌 결정 이후 중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신행정수도 건설 이런 도정 주요현안상황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별로 간략히 그 내용들을 보고를 드리면 오송바이오 신도시 개발은 무한한 시너지를 창출할 21세기 바이오산업의 전진기지화를 위해서 최첨단 도시기반시설을 갖춘 미래형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목표아래 오송바이오신도시 개발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재 추진상황은 2003년 11월에 오송신도시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에 착수를 해서 2005년 10월까지 오송신도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2006년 6월까지 건설교통부로부터 그 기본계획을 승인받아가지고 2007년 6월까지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개발실시계획을 수립하면 2007년도부터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은 잘 아시다시피 2003년 10월에 대통령을 모시고서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공사 기공식을 갖고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1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에 4대 국책기관이 이전하는 것을 확정하고 현재 건축설계 및 이전규모가 확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는 산업자원부로부터 단지관리기본계획이 고시가 돼 있고 내년초에 토지공사에서 분양공고가 나게 되면 본격적인 해외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조성이 완료가 되면 약 1만6,000여명의 고용창출과 또 연간 2조4,000억원정도의 산업생산액이 기대가 되는 고용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 촉진이 기대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에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은 21세기 문화공간시대에 국제수준의 비즈니스 및 교류공간을 확충하고 또 도민들의 종합적인 문화·위락공간 및 휴양·여가공간을 조성한다는 그런 목표아래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에 가면 바이오교육문화회관 이것이 부지 7,000평에 건평 3,600평의 규모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착공이 됩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시설 등이 착공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민간투자자를 공모해서 선정이 되면 컨벤션시설이라든지 또 조이월드 등 그런 시설들이 민자유치사업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행정수도 건설업무가 금년 10월 20일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현재 중단돼 있습니다마는 국회에 후속대책을 위한 국회특위가 현재 구성이 됐고 또 총리 산하에 후속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후속대안이 확정되면 그 대안이 추진될 때까지 어떤 행정적인 지원체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외에도 엑스포 후속사업으로 저희들이 매년 바이오홍보·체험관 운영이라든지 바이오실험경연대회 또 바이오현미경 사진전시회 등을 개최해서 바이오토피아 충북을 홍보하고 있고 또 오송국제바이오심포지엄을 개최해서 우리 충북을 국내외에 바이오의 선점도로서 이런 위치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등등의 여러 가지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을 위한 주요현안사업들이 지속적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담해야 할 그런 부서가 필요해서 연장승인을 요청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가면 바이오 오송단지가 조성이 다 완료가 됩니다. 단지조성 완료가 되면 그때쯤이면 오창단지는 상당히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시점쯤 가면 우리 충북도가 지향하고 있는 IT·BT산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는 시기가 되는데 이때에 유수한 기업유치를 위해서 오송국제Bio-High -Tech박람회를 지금 또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등등의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한시기구로 해서 금년말까지입니다마는 이것을 연장을 해서 이러한 주요현안사업들을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서 연장을 신청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이오 한시기구 기한연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정된 이 조례안을 보면 단순히 중학교 학생이 의무교육으로 돼서 제외하는 걸로 돼 있는데 앞서도 본 위원이 발언했습니다마는 정말로 충청북도의 인재를 발굴해서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그러면 적어도 대학생 중심으로 또 고대 설명을 들으면 A학점이라고 해야 된다는데 한국의 대학 중에서 A학점을 따는 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안 주는 대학이 없습니다.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면 500만원, 충북 출신으로써 A학점을 가진 그래서 충북이 진짜 양성하고자 하는 그런 인재들을 발굴해서 그 대학생 중심으로 이 조례안을 개정해 줄 것을 이번에는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 재상정할 것을 주문합니다. 그러니까 수정동의하는 거지요.

정상혁 위원님 동의내용 중 다른 위원님들 아무…정상혁 위원님, 이 조례 자체를 이번에 보류를 하자 이 말씀이세요?

예, 부결하면 자연히…

정상혁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시지 말고 이번 거는 통과시켜주시고 그러면 전반적인 것을 아까 이필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아울러서 검토해서 우리가 검토한 것이 전부 100% 다 좋은 의견은 아니니까 검토안을 가지고 본 위원회에 보고를 거쳐서 또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다른 데 의견을 듣고 해서 성실한 안을 전면적으로 새로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번에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면 다음에 그게 1월이고 2월에 개정안이 또 올라오면 말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1월, 2월에 개정안 올라오는 것은 이런 부분이 아니지요. 개정안이 아주 폭이 크지요.

근본적으로 한꺼번에, 이번에 유보하고 이래서 다음에 1월이면 2월에 입학금 내고 1월말 2월 들어갈테니까 입학금에 한정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정말로 시·군에서 다 잡다한 그런 장학금이 아니고 정말 충청북도지사가 인정하는 장학금을 준다 한 사람이라도 정말 인재를 발굴해서 하는 것이 도 수준에서 장학금을 준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타 시·도에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여튼…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부결을 하면 기왕에 있던 대로 지급되는 거 아니에요?

보류해도 마찬가지지요.

기왕 있던 대로 지급된다고 해서 문제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지만 중학생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빼자는 취지였기 때문에 그 취지를 살리지는 못하는 거지요. 종전대로 그냥 하는 거지요.

그 부분도 쟁점이 되고 있으니까 굳이 한번 줬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아니니까 지급이 안 된다면 문제지만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개정이 안 되는 것뿐이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어차피 한번 더 다시 크게 해서 가져오시고 그때 가서 어차피 개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지요.

조건부 보류 유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제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 하면요. 물론 오장세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이게 금방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문 몇 줄 뜯어고쳐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각계 의견도 들어보고 또 타 장학회 운영관계는 어떻게 되나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가지고 있는 장학회는 몇 가지가 있나 학교에서는 어떤가 전부 알아보고 거기에 합당한 조례안을 제정하다시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감이 오는 것이, 그러다보면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장학금을 주게 된다면 올해도 또 중학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 요구는 이것을 통과시켜주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정말로 장학금을 줘서 충청북도 인재를 양성하는 그러한 조례를 새로 제정하다시피 하는 규모로 심층있게 검토해서 개정안을 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국장님 의견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의회라는 게 권위가 있어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만 이게 의결되는 게 아니라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는데 다시 기왕에 한다면 정말 개정하는 김에 똑바로 통과시키는 게 낫지 이번에 통과시키고 이 다음에 또 개정하면 권위가 안 서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조건부 유보를 하는 겁니다.

정상혁 위원님 됐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 안건 청풍장학회 설치에 대한 것은 별도 간담회 후에 의결을 하기로 하고 다음 안 의결합시다.

예.

정상혁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감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제2조에 보면 기능이 있어요. 4호 도민감사관 위촉에 관한 사항. 그런데 도민감사관을 이 사람으로 할 것이냐, 자격에 대한 심사를 여기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감사관 박종섭입니다. 저희들이 위촉을 하기에 앞서 여러 명을 선발해서 감사위원회에서 다른 감사위원들하고 해서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것을 논의해 가지고 거기서 폭넓게 선발을 해서 지사님의 결재를 맡아서 위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자문을 한다는 건데 결정한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문을 한다, 자문을 하는데 도민감사관 위촉에 관한 것도 그러면 몇 명을 선발해 놓고 이 사람이 좋은가 나쁜가 이 위원회에서 이것을 논의해서 하자말자를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그거를 논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다 새나가고 정말로 공정한 사람을 감사관으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를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명예감사관이라고 해 가지고 한 50명을 시·군별로 해서 4～5명 이렇게 해서 한 50명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원래 이것을 심의기구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심의면 권한이 자문하고는 영 다른 거지요.

그런데 자문속에는 심의까지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자문은 수용을 하든 안 하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문은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참고하는 게 자문이라고요. 심의는 그 결정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한계가 다르다고 자문과 심의는, 그러니까 감사관 위촉에 관한 사항을 여기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자문하는데 이 사람이 좋다나쁘다 논란을 여기서 하는 게 과연 괜찮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 3조 구성에 보면 거기 시민단체라는 거는 예시가 위에서 내려왔어요?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법조계, 경제계, 학계, 시민단체 등 하면 여기서 꼭 한 사람씩은 넣어야 된다는 강제규정 비슷하게 된다고요. 차라리 법조계, 경제계, 학계 등 사회 각 분야별 전문가 하면 시민단체가 됐든 어디가 됐든 시민단체는 공식적으로 시민이 뽑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여기서 참여하는 거는 좋은데 의무적으로 넣지는 말자 이거예요. 이런 조례 같은 데에.

조례규칙심의회 때도 그게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것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삭제하고 사회 각 분야라고 하면 폭넓게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문을 열어 두면.

예, 그것은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감사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서 보면 2조에 집단민원발생사항 그런데 집단민원은 몇 명 이상이 연쇄해서 난 거를 집단민원으로 보겠느냐 지금까지 해석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집단민원은 한 50명 이상이 민원을 제기한 것을 집단민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상 50명 이상?

예.

그러면 이것도 앞으로 준용하겠다 그런 뜻이지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 행정기관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있었던 자 한다면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거의 공무원의 퇴직자들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 많은 경륜과 경험을 여기 들어와서 해 주는 거는 좋은데 기왕 넣는다 그러면 꼭 공직에 있던 사람을 넣겠다고 그러면 5급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감사라는 거는 다양한 의견을 검토할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4급을 하고 나온 사람도 상당히 많잖아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급을 4급으로 고치고 4급 이상하는 거는 차라리 괜찮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륜이 풍부한 자로 행정기관에 등록된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는 자” 여기도 이렇게 얽매이면 안돼요. 감사관은, 그러니까 단체에 어디 들어가서 장만 하면 그냥 무조건 되면 안 된다는 거지, 본 위원 생각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감사에 관한 식견과 경륜이 풍부한 자 여기까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여기 감사관에는 운영감사위원회도 위원이 들어갈 필요가 있고 감사관에도 의회에서 도의회 대표가 들어가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냐 본 위원이 그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길이 여기 명시가 안 돼 있지요. 의회라면 의회를 찍어버려야지 명시를 해야지요.

원래는 도민감사관에도 위촉은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제 생각에는 만일 위촉이 된다 그러면 차라리 감사위원회에…

그러니까 위원회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위원회로 들어가서 그 감사 전반에 대해서 의회가 왜 이걸 요구했는가 그런 것도 설명할 수 있고 방향 설정할 수 있고 그런 거를 여기 감사위원회 구성에는 의회에서 위원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원래 저희들이 위원회를 7인으로 하되 도 소속공무원을 2인으로 하고 원래 1～2명은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위촉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인 중에서 1～2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 2에다가 지금 현행 2는 3으로 하고 2호에 도의회 대표 1인이면 1인, 2인이면 2인으로 그렇게 여기다 명시를 하지요. 도의회 대표.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아니 그건 그냥 보내면 가는 거니까 그냥 도의회 대표하면 되는 거예요.

예.

도의회 대표 몇 명이냐, 한 명이냐 두 명이냐 한 명이면 될 것 같은데요. 너무 많이 또 그러면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온다고 얘기하지 않을까 법조계 들어가야지 경제계, 학계 그렇잖아요?

의회가 들어가는 거는…

이거는 달라요. 이권이나 이런 데 전혀 그런 거하고 다른 거니까.

그러면 1항1호를 5인에서 4인으로 하겠습니다.

4인으로?

예.

그리고 의회가 1인 그러면 5인 소속공무원 2인 그러면 되네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마치셨습니까?

예.

아니 감사관님…

보충질의 한 가지만 드릴게요.

예.

유동찬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관이 조례를 여기다 내놓고 상위법 위에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위에서부터 하라는 어떤 근거가 내려온 거냐고요?

저희들이 근거는 지방자치법…

뒤에 단서 법 조항 달아놓은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뒤에 여기에 관계법령 발췌해서 넣어놨는데 관계법령 발췌는 앞에 해당되지도 않는 법령발췌를 해 놨고 그리고 감사관이 답변을 위원님들이 묻고 질의를 한다고 그래서 “예, 고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럼 고칠 거를 미리 왜 못 고쳐요? 또 의장이 추전하는 인원이 있으면 미리 왜 거기다 못 넣었고 그렇게 소홀한 답변을 감사관이 하지, 조례라 하면 도의 일종의 법이에요. 의원 개개인이 얘기한다고 그래서 “예, 고쳐도 됩니다.” 그럼 고쳐도 되는 거 같으면 미리 연구를 하고 사전에 와서 얘기를 하고 넣든지 여기 와서 전부 다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면 의회에 내밀고 아예 만들어 달라고 그러든지, 감사관이 더군다나 대충청북도 감사관이라는 사람이 답변을 그렇게 소홀하게 해요. 그런 답변을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리고 뒤에 참고자료 해 준 거는 앞의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없는 거를 뒤에다, 앞에 무슨 도감사위원회 구성하는데 크게 영향이 있는 상위법령이에요? 이게. 두 가지를 다 그렇게 해 가지고 왔는데 짤막짤막하게 대목이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감사관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감사관입니다.

그렇게 소홀하게 감사관님이 조례를 놓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행정부지사가 꼭 출석을 하고 앉아서 좀 안 되면 감사관이 대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돼요. 질의는 다음 번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세요.

마치셨습니까?

예.

감사관님!

예.

목적에 보면 “충청북도민의 지위에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도민의 지위라는 거는 도민의 지위를 위임받는 것이 도의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목적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도민의 지위에서 도민의 위임을 받은 도의원들이 또 감사위원회에 들어가서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즉석에서 “옳습니다.” 방금 유동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즉석에서 “들어가도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감사관이 직접 판단해서 이게 될 일입니까?

감사관입니다. 도민감사관구성및운영조례안 목적에서 “충북도민의 지위에서”라고 돼 있는데 지위를 조례규칙심의회 하는 과정에서도 원래 처음에는 “도민의 입장에서 도정의 감시능력을 강화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입장보다는 지위가 낫지 않느냐…

도민의 입장이나 도민의 지위나 내내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감사관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도민의 지위에서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그랬는데 도민의 위치에 있는 도민의 위임을 받은 도의원의 입장인데 그것도 입장에서 감사위원회에 들어가서 또 감사에 참여를 해도 된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즉석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방금 말씀하셨듯이 무슨 근거가 있느냐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무슨 상위법이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저희들이 만들게 된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이고 저희들이 부패방지위원회하고 해서 금년도 4월 1일날 부패방지 제도개선 시범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거기서 협약서 주요내용이 3개 분야 10개 사업입니다.

아니 그건 알겠는데 지금 이 조례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안을 우리 감사관실에서 직접 만든건가 그렇지 않으면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만든건가 그거를 묻는 겁니다.

부방위에서 시안이 내려왔습니다.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예.

기본골격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만든 거다 이 얘기지요?

예.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편한 거를 자꾸 다른 얘기를 하세요.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관 구성 및 자격에 보면 도민감사관은 10인이상 20인이하로 해 놨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가요? 이 인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디서 위에서 내려온 인원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한 인원이에요?

감사관입니다. 부방위에서 내려온 인원입니다.

거기서 각 도는 10인이상 20이내로 한다…

이내로 자율적으로 실정을 감안해서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도민감사관을 청주면 청주에서 전부 다 위촉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시·군별로 안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2개 시·군이니까 일단은 시·군별로 1명씩을 위촉하더라도 12분이…

시·군에서 한 명씩 있어서 활동을 못하지요. 그 다음 4조에 임기 및 신분보장이 나와 있네요. 이 신분보장이라 함은 우리가 공무원을 빼고 신분보장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공직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얘기하기는. “도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해 놓고 2안서부터 신분보장이 죽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신분보장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신분보장입니까? 2항 1·2·3·4·5번까지 해 놨는데 이것은 신분보장의 내용이 아니에요.

감사관입니다.

이것은 신분보장의 내용을 써놓은 게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신분보장이라고 명시를 조항에 하지말고 다른 단서를 달아주는 게 해임이라든가 우리가 이런 경우에 해임사유지 신분보장 사유가 아니에요. 1·2·3·4·5번까지. “본인이 도민감사관 해촉을 희망할 때” 이것은 당연한 거죠. 그것은 얘기할 것도 없는 거지요. 이것은 신분보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님 답변해 보세요. “신체·정신상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이게 신분보장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게 신분보장이라고 명시를, 임기 및 신분보장이라고 달면 이런 조항을 가지고 신분보장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이것은 우리가 해임을 시킬 경우나 우리가 이것은 해임을 시키는 사유예요. 신분보장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런 생각이 안 드느냐고요? 신분보장을 시켜준다라면 신분증을 준다든지 감사의 어떠한 권한을 준다든지 하는 게 신분보장을 줘야지 이게 무슨 신분보장이에요? 이 안은 이게 어디서 내려온 안이에요? 4조 이것도 위에서부터 내려온 조항입니까?

원래가 부방위 시안에도 들어있습니다.

거기 들어있다라면 그것 자체도 문안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데 방금도 이필용 위원께서 질의해서 답변한 바와 같이 원래는 도민감사관은 감사관이 직접 감사를 하라는 겁니다.

직접 감사를 하니까 신분보장을 하려면 신분보장란에 이런 게 들어가서는, 이것은 해임대상이에요. 해임은 자동적으로 이런 조건이 신체상의 이유가 있고 그런 이유가 다섯 가지가 죽 들어오면 당연히 해임을 시켜야죠. 이게 무슨 신분보장에 들어가요? 문안자체가 총체적으로 굉장히 앞뒤가 맞지 않는 문안이 굉장히 많아요. 위원장님, 다시 문안작성을 하고 총체적으로 두 안 모두 문안작성을 해서 이것은 유보시켜 다음 회기에 처리를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

정상혁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감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계조례안에 제3조 구성 1호에 법조계, 경제계, 학계, 시민단체 등 이렇게 원안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 시민단체를 삭제하고 등 다음에 사회 각 분야별 전문가 5인을 4인으로, 2호에 도의회 의원 1인 원안에 2호는 3호로 하고 또 충청북도민감사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3조 구성 및 자격 제1항에 도민감사관은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비상근 명예직으로 위촉한다 돼 있는데 현행 20인을 15인으로 하고 또 제2항에 3호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륜이 풍부한 자로 행정기관에 등록된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를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을 삭제하고 대신 감사를 삽입하고 감사에 관한 식견과 경륜이 풍부한 자 이하 삭제 또 제4조 괄호안에 임기 및 신분보장인데 임기 등 하고 및 신분보장은 삭제하는 것으로 임기 등 하고 괄호를 닫는 것으로 이상 수정동의를 합니다.

예, 정상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1. 충청북도감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정상혁의원발의) 9-1. 충청북도민감사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정상혁의원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