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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정을권 의원 5분자유발언

제154회 제2차 본회의200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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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기

김원기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간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당초 의사일정에도 없었던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회의는 이병선 의원 외 열다섯분 의원님으로부터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해야 할 당면안건들 중에 예산안보다 선결을 요하는 안건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의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8일 본회의의사일정변경의건이 발의 접수되어 오늘 이렇게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널리 양해하시고 오늘도 본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미리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원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김규원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김규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원기

김원기부의장

김규원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29조와 제31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 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의결한 후 별도로 의안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이를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본회의의사일정변경의건(이병선의원외15인발의) 16시 37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본회의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지난 11월 22일 1차 본회의에서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은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1/5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로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12월 8일 이병선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본회의의사일정변경의건을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본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본회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앞서 본회의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으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청소년희망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동해해양심층수개발외자유치사업민관공동법인강원도출자동의안 이상 3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유호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청소년희망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역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동해해양심층수개발외자유치사업민관공동법인강원도출자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신 강원도지방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용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지성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지성배교육사회위원장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지성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지방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인 운영이 곤란해진 공무원교육시상기금을 폐지하여 일반회계에 귀속하고 2005년부터 시상경비 전액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하고자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공무원교육시상기금을 조성하고 그 이자수입으로 교육훈련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을 시상하기 위하여 운영해온 본 조례가 최근 시중금리의 인하로 이자 수입액이 격감됨에 따라 적정규모의 시상금 지급이 어려워지게 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한 주요질의, 답변사항으로는 교육시상기금은 그 목적상 교육원생의 교육의욕 고취 등 사기앙양을 위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컸으므로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없어지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부분을 확보해서 교육생들의 복지혜택을 높이는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조례폐지에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기

김원기부의장

지성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지방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용조례폐지조례안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이준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연관광건설위원장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준연입니다.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과 강원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2004년 6월 1일자로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의해 각각 운용되어 온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통합 일원화하고 동법 및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 상위법령과의 저촉여부, 내용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는 바 부적정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의 명칭에 있어서 관리라는 단어가 두 번 쓰이고 있는데 대하여 조례 내용에 있어서는 운용관리로 한다고 하더라도 명칭은 강원도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로 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조례명칭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안이유 및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작목적의 하천점용료 산정방법에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이에 따르는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인 현행 하천점용료 선정방법에 있어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의 점용료 산정은 인근 유사지 농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작물의 종류와 작황별 소득금액 산정에 어려움이 있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점용료 산정기준을 토지가격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기타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 상위법령과의 저촉여부, 내용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는 바 부적정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안이유 및 내용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관광건설위원회의 강원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과 강원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기

김원기부의장

이준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고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신청은 정을권 의원님 한 분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정을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권

정을권의원

인제 출신 정을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김진선 도지사님, 한장수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4년도 한 해 동안도 강원발전을 위한 지혜와 역량을 결집시켜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도내 언론 관계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강원도아동청소년 중 난치성 질환에 고통받는 환자들과 이들 중 한 사람인 어린 소녀의 아픔을 호소해야 한다는 제 양심의 소리에 따라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고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가족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만일 내 아이가 재생불량성빈혈이라는 질병에 걸려 사투를 벌인다고 가정할 때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듯 아플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랜 시간을 고뇌와 터지는 가슴을 참아내며 오직 사랑하는 가족의 일원인 어린 딸을 살리려는 마음으로 어린 딸의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아빠와 엄마는 새벽에 우유배달과 신문배달을 하며 아침식사도 굶어가며 출근을 하기 위해 집을 나와 직장에서는 표시 한 번 내지 않고 묵묵히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한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의 어린 딸 은지를 살려 주십시오. 올해 중학교에 입학한 열세살 어린 소녀가 오랜 투병생활에서 밝게 웃으며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 주십시오. 은지는 지난 봄 도지사님을 비롯한 도청 및 사업소 직원들과 주변에서 정성을 모아 주셔서 지난 8월 어려운 절차와 경로를 통해 대만의 한 공여자로부터 재생불량성빈혈을 치료하기 위하여 골수를 이식받아 수술을 받았지만 실패하여 6,000만원 정도의 이식비용은 성과없이 소요되었고 다시 한 번 커다란 수술을 받아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두번째 골수이식비용은 의료보험 적용도 되지 않고 어려운 가정형편상 1차보다 더 많은 치료비가 소요되는 상황에서 부담의 한계에 봉착되어 막막한 심정은 말할 수 없는 고민과 아픔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루 입원 치료비가 140만원씩 들어갑니다. 빠듯한 공무원 급여로는 도저히 충당할 수 없는 치료비입니다. 연말이 되면 불우이웃돕기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강원도 내 난치성질병으로 고통받는 아동, 청소년과 은지에게 강원도의회의 이름으로 새생명주기운동을 전개합시다.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2년을 넘게 고민을 해 오면서 오래 전에 저의 이런 생각을 전달하려 했으나 이제사 마음의 결단을 내리며 오늘 발언대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열흘만 있으면 크리스마스입니다. 은지에게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지혜와 정성으로 새생명을 선물해 주지 않으시렵니까? 저같아도 2, 3년 동안 이러한 질병으로 투병생활하는 자녀가 있다면 이미 포기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은지의 엄마, 아빠는 오직 은지를 살리려는 의지 하나로 수년을 삶과의 전쟁을 해 왔습니다. 은지 엄마, 아빠가 포기하지 않으며 열세살 은지가 갈구하는 애틋한 삶의 희망을 저버리지 않도록 힘을 모아 줍시다. 가난에는 장사가 없다고 치료비가 모자라 자식의 꺼져가는 생명을 구하지 못한다면 이는 부모로서 가슴에 못이 박히고 평생 한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곳 저곳 많은 도움을 주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시간적, 경제적 애로사항도 동료 의원으로서 십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물질적 도움을 직접 주시는 것도 좋겠지만 그보다 빠른 시간 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의원님들께서 지혜를 모아 주십시오. 언론사에도 호소드립니다. 도내 난치성질병으로 시달리는 아동, 청소년과 은지의 재생불량성빈혈 치료를 위한 모금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십시오. 이들은 우리들의 아들, 딸인 것입니다. 어린 생명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도와 주십시오. 2004년을 마무리하며 강원도의회가 의원일동으로 도내 난치성질병으로 고생하는 아동, 청소년에게 삶의 희망을 줍시다. 재생불량성빈혈로 신음하는 은지에게도 새생명을 선물합시다. 우리 모두 올해의 산타가 되어 온정으로 나눔을 실천합시다. 감사합니다.
원기

김원기부의장

정을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 저녁 6시에는 금년 한 해 강원의정에 헌신해 오신 여러분의 노고를 위로하고 새로운 분발을 다짐하는 뜻으로 도의회 폐회연을 갖게 되었습니다.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새해 예산안 등을 심의한 후 이번 제154회 정례회 모든 일정을 마감하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끝까지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 출석의원( 34 명) 김길정 김기남 김동일 김수웅 김원기 박무봉 김종훈 박상수 박봉림 박주선 서동철 백선열 송영집 송범호 엄문섭 심상기 유종호 오원일 유호순 유창식 이병선 이길원 이준연 이인섭 정원교 정을권 지성배 최대화 최규화 최한식 최재규 최형지 이기순 원종익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이만용 의사담당관 김규원 의사담당 홍원표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김진선 행정부지사 조명수 정무부지사 김기선 기획관리실장 최명희 농업기술원장 석현용 자치행정국장 김형배 환경관광문화국장 이공우 보건복지여성국장 박현경 농정산림국장 이지수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소방본부장 변상호 공무원교육원장 남유현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의호 기획관 문부춘 공보관 최동용 환경정책관 함대식 산림정책관 김은기 국제협력실장 강은미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한장수 부교육감 전찬환 교육국장 조광희 기획관리국장 강정길 결석의원 고수정 김돈일 김수철 박융길 전인택 정충수 지강열 이상준 이훈 기록 이복순 이금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