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이하연 의원 발언

제12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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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2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예비심사보고서가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번 제12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의진행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2005년도 예산안 및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12월17일 일괄하여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2005년도 예산안 및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국·소·구청별로 심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되 구청 소관은 12월16일 3차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안산시 전체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20일까지 5일간에 걸쳐 2005년도 예산안,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의 중요하고도 많은 분량의 예산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여러분과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재점검해 보신다는 마음으로 중요한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쉽게 이해되실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행정지원국, 기획예산과, 공보과, 감사담당관실,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 2.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가. 문화체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 행정지원국, 기획예산과, 공보과, 감사담당관실,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문화체육과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기획예산과, 공보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세 번째는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문화예술의전당,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 2005년도 예산안 및 문화체육과의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강일위원

공무원 휴양소 콘도회원권 10구좌 새로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까?

윤은

윤은총무과장

예.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이번에는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은

윤은총무과장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콘도는 30구좌이고 앞으로 10구좌씩....

김강일위원

어떤 콘도회사를 구입하시는 겁니까?

윤은

윤은총무과장

지금 일반 콘도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일반 콘도를 구입하는 건 아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냐구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계획은 대명이나 그런 데 알아 봐 가지고....

김강일위원

대명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추가로 더 구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구입한 게 대명은 전국 어디나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예.

김강일위원

그런데 추가로 10구좌를 하면 객실수를 더 늘린다는 거예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그렇죠.

김강일위원

연 사용인원이 한 얼마 정도 돼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1구좌당 30박입니다. 그래서 현재 30구좌이기 때문에 900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금년도는 거의 다 사용했나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부족했죠. 한 67% 정도 그것밖에 예매가 안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신청자의 67% 정도예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예.

김강일위원

한화도 마찬가지입니까?

윤은

윤은총무과장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김강일위원

금년도 사용내역서를 한 번 주십시오. 신청한 거하고 사용한 거 있잖아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그건 상임위원회 자료로 기이 제출을 했는데요.

이하연위원

그것은 신청내역서고 김강일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신청지의 분포도도 있을 거란 거예요, 신청지의 분포도. 어디로 가고 싶어하는 분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통계가 나올 거 아니에요. 충분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시청 직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역이 어디냐, 그런데 그 지역에는 어떤, 어떤 회사 콘도가 있느냐 이런 것도 따져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회사 콘도마다 다 있는 건 아니니까, 지역별로. 그랬을 때 어느 회사 걸 구입해야 가장 적절한가 그런 것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김강일위원

실제 우리 공무원들이 신청을 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지역에 신청했다가 즉 말하면 67%밖에 안됐으니까 신청했다가 밀려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다음에 실제로 사용한 사람이 있잖아요, 어디에 며칠 썼다는 거. 거기에 구체적인 자료로 있을 거 아닙니까?

윤은

윤은총무과장

예.

김송식위원

우리한테 제출했지만 우리는 지금 보고 따로 주지 않으니까 따로 해서 드려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공로연수는 보통 한 며칠 정도 가는 거죠?

윤은

윤은총무과장

공로연수는 기간별로 틀리게 만들어 놨거든요.

김강일위원

보통 며칠정도 가냐구요. 통상 며칠정도 가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30년 이상은 5일, 20년에서 30년은 4일, 20년 미만은 3일 그렇게 현재까지는 제주도로 연수를 보내는 걸로 했었는데 30년 이상만 내년부터 7일로 해서 해외로 하는 걸로 지금 변경을 시켰습니다.

김강일위원

해외는 구체적으로 어느 곳으로 가려고 그럽니까?

윤은

윤은총무과장

국가는 정하지 않았고 원하는 지역으로 해서 1주일 정도만 보내는 걸로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공로연수는 보통 배우자도 포함할 수 있나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예. 배우자까지 포함입니다.

김강일위원

원래 포함해도 괜찮은가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예.

김강일위원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예. 퇴직공무원이기 때문예요.

김강일위원

퇴직공무원들을 공로연수를 보내는 거다 이거죠?

윤은

윤은총무과장

예. 퇴직 전에.

김강일위원

복지 차원이네요. 주민자치과에 주민자치위원 교육을 하는 강사들은 몇 분 정도 있습니까?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제가 정확히 못 들었는데요. 다시 한번....

김강일위원

주민자치위원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강사들을 쓰잖아요. 그 강사들은 몇 분 정도 있느냐구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 동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숫자가 많은데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 교육인데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아, 연수 때요?

김강일위원

예.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그건 하루 하는데 외부강사는 1명이었습니다.

김강일위원

외부강사는 주로 어떤 사람들을 써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금년에 한 경우에는 고승덕 변호사 같은 분을 저희가 초청해서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고승덕 변호사가 뭘 강의했어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자원봉사의 자세라는 큰 타이틀 하에서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이게 형식적으로 하는 겁니까, 실제로 주민자치위원들 교육을 시켜서 주민자치센터를 제대로 한 번 운영해 보겠다 해서 교육시키는 겁니까?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일단은 어떤 기본적인 소양교육 위주로 하고 저희가 오늘 2시에 전체적인 아주 실무적인 교육을 하고 보통 연수 때는 기본적인 소양교육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실무교육은 어떤 걸 하십니까?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설명이라든가 어떤 타 자치센터의 사례 발표라든가 이런 걸 위주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걸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과장님은 주민자치센터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까?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현재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떤 문화프로그램이나 복지프로그램 이런 차원에서도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어떤 공동체를 형성해서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어떤 자치능력개발을 하는데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를 하는 동기부여를 해 가지고 지역문제에 같이 관여할 수 있게끔 내년도에는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지역별로 특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들 교육하고 할 때 가서 강의하는 걸 들어보면 도대체 바쁘신 분들 위원들을 모아 가지고 강사까지 돈 줘 가지고 불러 가지고 하는데 저런 걸 뭐 하러 하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식의 강사 교육이라면 아예 강사 교육을 없애버리는 게 차라리 낫죠.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어떤 분임조를 짜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이나 발전 노력할 수 있는 분임 토의시간을 그룹을 형성해서 이렇게 유도해서 실지 업무에 나타난 문제점이나 어떤 개선 방안을 스스로 찾고 또 문제점을 도출 해 가지고 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연수를 할 생각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문제점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우리시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서 시민하고 결합이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제가 볼 때는 비전이나 목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주민자치위원님들 모셔다 놓고, 그러니까 강의하는 것도 별로 내용이 주민자치위원들 어떻게 앞으로 변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비전도 없고 그냥 무슨 교육이라고 모아놓고 다른 이야기는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내용이 '저게 도대체 주민자치위원회에 어떻게 도움되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고 그런 강사들이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금년도는 아니지만 전년도에도 보면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다른 해외에서 인식들도 높이고 주민자치센터가 뭘 하는가 새롭게 받아들이자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금강산이나 갔다 와버리고 주민자치과에서 그렇게 운영하는데 주민자치센터 미래가 뭐 있겠어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하구요. 어떤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도 견학시키고 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본오동에도 참여를 하고 저희 시에도 참여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타 시·군하고 어떤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대회에도 참가를 해서 나름대로 좋은 성적도 거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이 하는 사례라든가 이런 좋은 사례를 많이 저희가 수렴을 해서 저희시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연수는 많이 있는데 가보면 그 날 하루 모여 가지고 그냥 멤버십이나 하고 치우자고 하는 건지, 도대체 왜 그걸 하는지 가보면 특별히 이해가 안 가요. 그냥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는 건지, 연수라고 모였으면 비단 주민자치위원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통장연수도 그렇고 무슨 연수라고 가면 연수를 오면 나름대로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똑같잖아요, 내용이. 그런 연수를 굳이 매년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 이야기는 금년에 제가 처음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서 선진사례나 비교해 봐서 보완을 잘 하시면 되는데 매년 똑같잖아요. 도대체 그런 연수는 왜 자꾸 하는지, 연수를 하려면 제대로 연수를 하든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내년도에는 사실 지적하신 말씀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실적으로 어떤 분임토의라든가 그런 과정을 실무적으로....

김강일위원

내년도에 연수도 지금 계획은 서 있는 거 아니죠? 통상적으로 매년 해 왔으니까 예산은 확보해 놓고 제가 지금 이런 말씀드리니까 내년도에는 더 보완해서 한다, 알차게 해 보겠다 그런....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일단은 저희가 교육이 끝나면 교육하는 과정에서 교육에 대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지적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을 안 했습니다만 그런 구상을 저희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냥 임시방편으로 예산 넘어가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하연위원

매년 똑같은 답변이에요.

김강일위원

그거 수도 없이 똑같이 이야기하고 또 그러고 난 다음에 내년에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달라졌냐 하면“올해는 조금 달라졌습니다.”이러고 하나도 달라지지도 않았는데 그러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예산 또 이렇게 올라오고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분임토의 과정 같은 걸 분명히 넣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이거 지금까지 세워놓은 계획은 없어요, 내년도 계획?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내년도 계획은 통상적으로 연초에 세우죠.

김강일위원

통상계획 뿐이잖아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세운 건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아무런 생각 없이 보완을 해서 한다고 그래놓고 몇 년 동안 했는데도 아무런 복안이 없는데, 어떻게 지금 내년도에 하기 전까지 특별한 복안이 있어요? 구체적인 계획 나온 거 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짜놨을 거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면 보완해서 잘 하겠다 그랬으면 어느 정도 내용이 있어야죠, 그래도. 예산 요구해놓고 작년하고 똑같이 한다고 그렇게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아무런 변화도 없이.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아니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은 연초에 보통 수립을 하고 큰 방향만 저희가 말씀드린 거죠.

김강일위원

국장님, 이거 제가 지금 과장님하고 질의 응답한 내용 들어서 아시잖아요. 이걸 연수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내년도 업무에 대해서는 9월달 예산 세우기 전에 각 실·국별로 자체적인 업무계획을 세웁니다. 세우는데, 내년도에 업무를 어떻게 갈 것인가, 이 방향에 대한 것은 보고를 드리지만, 내년도에 세부적으로 어느 강사를 어떻게 해서 한다든가 이런 측면에 대한 것은 내년도 연초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요. 실질적인 집행 시에 세부적인 사항이 나오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저는 김강일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 좀 드리려고 그래요. 과장님, 지금 김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주민자치위원들 교육이든 또 새마을지도자 또 통장님들 계획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씩. 물론 행사를 하는 것에 나름대로 좋은 면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그분들 중에는 사회교육을 받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물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교육도 받아야 되겠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 돌아가는 실정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또 세계화가 돌아가는 변화라든가 이러한 것을 겸해서 엿듣는 교육에 대해서는 저는 바람직스럽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문제는 어떠한 시스템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1년을 두고 보면 대개 우리가 차량으로, 물론 장단점이 있겠죠. 가까운 데서 하면 또 참석을 했다가 오는 분들도 있겠고, 그런데 또 조금 떨어진 데서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또 관광버스로 이동해 가지고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청에서도 그걸 다 느끼는 사항이겠지만 그런 교육이 있다라고 하면 아마 동에서 우선 사람 동원하는데 굉장히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것 같고, 또 받으러 가는 사람 자신도 끌려가는 식으로, 본인들이 좋아서 가야 되는데 억지로 교육이 있다 하니까 그런 식으로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굳이 그 인원을 그렇게 먼 데 가서 차까지 빌려서 예산 들여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효과 면에 있어서 예산을 들인 것만큼 효과가 좋다 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문제를 안 삼겠지만, 예산이 들어가는 것만큼 효과가 적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건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지만 내년에는 우리 문화예술의전당도 크게 건립을 해 가지고 거기에 다양한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무대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비용 안 들이고 그러한 장소에서 원하는 사람만 충분히 홍보해서, 요즘은 진짜 좋은 강사가 온다고 그러면 자발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강의만 하지말고 또 강의에 맞춰서 이벤트 행사를 좀 재밌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어떤 좋은 콘서트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돈을 5만원짜리, 10만원씩 끊어서 가는 사람들이 있듯이 우리 공간을 그렇게 만들어놨으니까 내년도에는 1일 교육이라 하더라도 교육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탈피해서 어떠한 주민자치위원이 됐든, 새마을 지도자가 됐든, 통장들이 됐든 그런 사회교육 차원에서 하루 일과를 재밌게, 거기 리더스식당인가도 많은 인원이 식사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돼 있고요. 그렇게 해서 조금 하루를 잡더라도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매번 무슨 교육 위주로 분임토의 회의하고 발표하고, 이걸 보면 대개가 형식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거는 자발적으로 각 동네별로 가서 동에서 얼마든지 그런 건 회의를 통해서 주민자치라든가 새마을회의라든가 통장회의라든가 통해서 얼마든지 그건, 통장회의 한 달에 보통 두 번씩 아닙니까? 임시회의하고 정례 통장회의가. 그런 데서 얼마든지 주민자치과에서 그런 프로를 동에다가 무슨 어떤 행정적인 지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회의 할 때는 한 달에 한 번은 자체적인 분임토의 같은 형식의 이런 토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활성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걸 토론식으로 한 번 회의를 진행하는 것도 좋고요, 자체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인 교육은 좀 딱딱하지 않고 진짜 들어볼 만한 교육, 또 재미있는 그런 이벤트 이런 걸로 해서 좀 문화예술의전당을 활용해 가지고 예산을 적게 들여서 어디로 이동 안하고, 주민자치위원이 500명인데 굳이 무슨 500명 다 와야 된다는 것도 맞지 않고, 그런 프로그램이 좋다, 좋은 강사가 오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설명만 하면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참석할 수 있는 유도를 만드는 게 좋지 않으냐,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내년도 계획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위원님 말씀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실제 집행하는데 현실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그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 있어 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런 데에 참여할까라는 의문이 생기고요. 비근한 예로 저희가 얼마 전에 평생학습에 대한 세미나를 해봤습니다. 한 3시간 반 정도의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쉬는 시간 두 번째 중간인가 다 도망가고 없더라고요. 거의 다 3분의 2가 도망가고 없어요. 우리 지역에서 하면 어차피 생업을 가지신 분들이다 보니까 어떤 여건이 되면 자꾸 자기 직접 연관이 안 되고 어떤 소양교육이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자꾸 가시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로 저희가 선택한 이유도 사실은 그런 것도 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어떤 좋은 강의면 자발적으로 와서 참여했으면 좋죠. 참여했으면 좋은데, 저희가 어차피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에 관한 사항을 또 교육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너무 어떤 일반적인 강의 외에 맡은 주민자치 업무라든가, 또 통장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강의 자체가 좀 딱딱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간이 좀, 공연 같은 것도 넣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해도 시간이 좀 긴 시간이 되다 보니까 이탈자들이나 이런 게 굉장히 우려가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검토 한 번 해보시자고요, 내년도에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네.

임종응위원

그리고 여기 민간단체 활동지원 예산을 보시면 이게 종합적으로 아마 이게,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임종응위원

그거 주요사업으로 올린 거 있잖아요, 민간단체 활동 지원예산 해 가지고. 주민자치과에서 하죠, 이것도?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예.

임종응위원

국민운동단체 지원 해 가지고 올린 거 있잖아요. 9800만원 돈.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네.

임종응위원

거기 보면 민족통일협의회가 하는 일하고, 아마 여기 내용 보면 새마을하고 관계되는 것은 새마을단체에 지원되는 돈일 것이고, 자유수호 웅변대회, 무슨 안보강연 및 지도자 전진대회, 안보견학 및 안보교육 이런 것이 결국은 민족통일협의회라는 사단법인 단체하고 또 여기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있잖아요, 안산시 협의회.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예.

임종응위원

지금 이게 분류해서 하는 행사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민족통일협의회하고 민주평화통일협의회하고 여기 내용으로, 향후 계획 내용을 보면 안보 강연 및 지도자 전진대회, 안보견학 이런 것이 어떻게 분류돼서 하는 거예요, 중복돼서 하는 겁니까, 이게?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민주평통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헌법기관이고요. 민족통일협의회는 국민운동단체가 아니고 사단법인 그런 식으로 구분된 건데, 이게 국민운동단체에서 지원된 단체는 아닙니다. 그 특성이 하나는 평화통일 쪽을 추구하는 데하고 안보라는 큰 개념에서는 조금 맥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사업 내용도 통일에 관한 사항을 하는 거지만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개별사업으로 보면요.

임종응위원

아니 중복은 안 되는데 내용 면에 있어서는 민주평화통일협의회가 하는,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그 지원만 안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자 단체에서 자기들이 임의 어떤 예산 가지고 하는 데야 중복되는, 예를 들어서 글짓기대회를 하던, 안보 강연을 하던 그런 건 상관이 없죠. 그러나 일단은 어찌됐든 민간단체 예산을 보조해주는 데서 행사는 틀리지만 내용이 비슷하다 라면 이걸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원 자체를.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평통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민족통일협의회는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쪽에서 지원되는 거고, 여기 예산상에는 지금 현재 안 들어와 있습니다. 비슷한 걸로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게 있는데요, 그쪽이랑 민주평통이랑은 그 내용 자체가 좀 다릅니다. 하나는 안보 쪽이고 하나는 평화통일 추구 차원에서....

임종응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게 있고 민주평화통일협의회에서 하는 게 있고, 또 지금 민족통일협의회에서 하는 게 있고. 이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민주평화통일협의회 같은 데라든가 자유총연맹에는 이미 국민운동단체로 오래 전부터 지원이 돼 왔던 것 아닙니까.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예.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그러면 민족통일협의회라는 사단법인 단체에서는 이게 중복이 안 되는 행사 쪽으로, 내용도 좀 틀린 쪽으로 그런 행사가 지원이 돼야 들어오면 지원이 돼야 되지, 예를 들어 비슷한, 물론 총론으로 들어가면 비슷하겠지만 내용으로 들어가면 약간 다를 수가 있겠죠.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민족통일협의회는 저희가,

임종응위원

그걸 한 번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원을 하더라도, 제 얘기는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원을 하는데 세 단체가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안산시에서 그런 안보 강연을 한다든가, 무슨 통일교육을 위한 웅변대회를 한다든가, 글짓기대회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민주평통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또 자유총연맹도 지원을 해주고, 또 여기 지금 사단법인 민족통일협의회도 지원을 해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 판단하셔 가지고 행사가 중복되지 않는 쪽으로 각자 별도의 어떤 그런 행사시스템을 가지고 계획이 들어와야만 지원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거 구체적으로 덧붙여서 좀 물어볼게요. 새마을교육 위탁교육비는 새마을 행사에 지원하는 거죠?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그건 저희 시에서 자체적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도 단위나 중앙 단위에서 교육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 참가할 때 그 위탁비를 내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자유수호 웅변대회는 이건 어느 단체서 합니까?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자유총연맹이라고 국민운동단체로 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다음에 국민독서경진대회는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이건 새마을문고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다음에 통일준비 민주시민 교육은요?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개별적인 예산, 지금 김위원님이 물으시는 것도 이게 지금 다 아까 제가 말씀했던 대로 혼동이 오는 예산이에요, 혼동이.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이거는 민주평통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강일위원

안보현장 교육은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안보현장 견학은 이건 자유총연맹에서 예를 들어서 땅굴이나 독립기념관 이런 쪽에 학생들 데리고 가서 교육하는 사업이고, 금년에 한 400여명을 10회에 걸쳐서 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안보강연 및 지도자 전진대회는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도 자유수호, 자유가 뭐 흔들리나요? 자유수호 웅변대회 이게 우리 현실하고 맞아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는데, 행사보조나 정액보조나 임의보조는 실링으로 다 포괄적으로 해서 처리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보조비로 이렇게 편성할 수 있나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이나 민주평통은 법적으로 기초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회단체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거 정액보조는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실링에. 그런데 그걸 실링 세워놓고 또 별도로 이렇게 보조한다고 예산 다 지원하고 또 안 되면 POOL 보조금에서 지원하고 이렇게 하면 실링을 해놓을 이유가 없죠. 그냥 다 풀어 가지고 옛날처럼 다 예산에 편성해서 심의를 하는 게 낫지, 실링은 실링대로 하고 이거 별도 예산 별도로 요구하고 이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실링제를 아예 폐지하는 게 낫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실링 예산이 얼마죠? 10억 정도 되죠, 원래 내년도 예산이? 그 정도면 상당한 예산인데 거기에서 이런 단체에 보조나 이런 것들을 심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쓰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실링 예산편성을 별도로 또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실링으로 편성된 예산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정말 필요한 예산이 모자라서 이렇게 다시 이런 부분은 꼭 해야 되니까 이거를 우리 시에서 도와줘야 되니까 예산을 편성한다면 몰라도, 당초에 본예산부터 실링이 10억이 넘게 책정돼 있는데 그건 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편성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실링에 쓰는 예산들은 다 이렇게 오버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이하연위원

그 사회단체 보조금이 총무과 예산이죠?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기획예산과.

이하연위원

그거 올해 감사원에서 지적 받은 거 있죠? 집행 잘못했다고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거 있잖아요. 모르세요? 그거 기획예산과에 문의해서 위원들 다 한 부씩 나눠주세요, 얘기하셔 갖고.

김강일위원

그리고 공동체마을 만들기 조성사업비, 그거 내년에는 어떻게 하시려는 거죠?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각 동에 그런 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권장하는 의미에서 한 500만원씩 균등하게 이렇게 배분을 해서 운영을 해보니까, 그것이 각 동에서 지금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런 사업을 반영해서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은데,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전부 다 어떤 이벤트성의 일시적인 행사로 마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고잔2동의 유채꽃 축제처럼 봄에 씨를 뿌리고 또 겨울에 어떤 재배하는 부지를 정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마을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나의 결심으로 이런 행사를 하는, 그런 주민이 참여하는 형의 어떤 공동체마을 행사 쪽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전부 다 세워주지 않고 그동안에 몇 년 동안 해온 그런 쪽의 행사만 두 군데 정도 지원하려고 줄였습니다.

김강일위원

2개 동이 어디에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일단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고잔2동하고요, 고잔1동의 벚꽃축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다른 데도 몇 회씩 해온 축제도 있는데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어떤 이벤트적으로 하는, 주민 참여가 배제가 되고 어떤 일회성의 행사로 동원돼서 하는 그런 것은 내년에는,

김강일위원

지금 공동체마을 만들기 하자고 그러면서 아직도 과장님 이야기는 대부분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예요. 공동체마을 만들기가 축제하는 게 공동체마을 만들기예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그건 아니죠.

김강일위원

그런데 지금 하신 이야기는 앞의 이유는 그럴 듯하게 설명을 하셨지만 뒤에 하시는 말씀은 결국은 축제 두 개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그게 축제 두 개 지원하는 게 공동체마을 만들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니 인식이 그렇잖아요, 인식이.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일단 그건 언뜻 지금 생각하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실제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각 동에 그런 공동체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 그동안에 안산의제21에서 전문위원들하고 심의를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의 검토를 거쳐 가지고 확정을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무슨 동을 정하는 게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마을 만들기라는 게 그냥 축제나 하고 그리고 끝나는 게 마을 만들기가 아니라 이거예요, 공동체가. 그런데 예산은 그런 식으로 우선 편성했던 예산을 써버리고 말아버려요. 그래 놓고 무슨 그게 공동체예요. 그냥 차라리 이럴 바에는 마을축제 지원예산 그렇게 올리세요. 그렇게 세워놓고 그거하고 별 관계없이 임의대로 막 쓰고 공동체 그러지 마세요.

김용위원장

위원여러분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세입예산 중에서 임대료 사용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회계과에서 담당합니까?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세정과에서 주관하고 해당 과별로 합니다.

김강일위원

과별로 해요?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취합해서 예산만 잡아서....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회계과 소관 세입을 잡아서....

김강일위원

그런데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세출예산에 따른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구요.

김강일위원

세출이 아니고 세입은요.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세입은 세정과에서 합니다.

김강일위원

세정과에서 다 계약도 합니까?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세입을 잡는 거지 계약이라고는....

김강일위원

그래서 임대료를 받게 되면 매년도 임대료에 변화가 있잖아요.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은 임대료하고 또....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해당 과에서 합니다.

김강일위원

해당 과에서 다 하는 겁니까?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예.

김강일위원

이게 보면 예를 들어서 과별로 보면 어떤 것은 임대료가 작년하고 똑같고 어떤 것은 임대료가 올라가고 그러거든요. 기준이나 원칙이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회계과 같은 경우 보면 토지임대료 있잖아요. 이런 것은 작년 대비해서 많이 올랐죠. 금년도가 8250만원이었는데 아, 이게 필지수가 늘어나서 그런가요?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임대료 산정은 매년 증가하는 지가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상승되면 임대료는 올라갑니다, 매년.

김강일위원

올라가는 것도 있고 내려가는 것도 있어요.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내려가는 것은 회계과를 예로 들면 있는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 이것에 대한 것은 빠지니까 그때 좀 줄어들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구내이발소라든가 구내매점 이런 것은 지가가 그대로 똑같나요?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구내이발소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 추경에 수입도 잡고 했는데요 그게 이번 추경에 잡은 것은 세입을 적게 잡아 가지고 300몇 만원을 세입 조치했고, 2005년 본 예산에는 이것을 감안해서 조금 더 많이 잡았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게 보면 저번에 한 번 자료를 받아보니까 도유재산도 그렇고 국유재산도 그렇고 임대료가 지가하고도 안 맞고 인상률도 들쭉날쭉하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데는 보면 인상률이 과다하게 올라가고 어떤 데는 또 공시지가 대비를 해 보면 그만큼 받지도 않아요. 공시지가가 낮은데 많이 받는 데도 있고 공시지가가 높은데도 적게 받는 데도 있고 기준이 없어요.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임대해 주려는 토지에 따라서 2개 기관에 감정을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매년 감정료가 올라갈 경우에는 또 인상이 되고 인하요인은 별로 발생이 안 하는데요. 매년 늘어나는....

김강일위원

그렇지만 않아요. 물론 인하는 안 하고 거의 보면 동결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한 번씩 회계과도 재산임대료나 국유재산이 되었든 도유재산이 되었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이게 현실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는지 한 번씩 검토해 봅니까? 매년.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임대를 줄 때마다 이것저것 비교해서 임대를 주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알아들었으니까 더 신중을 기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감사 때 한 번 자료 달라고 그래 볼 거예요. 이게 현실성이 있어야 되고 공통성이 있어야 되고 뭔가 기준이 확실해야지 매년 자료를 받아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보였어요. 그리고 대부출장소에 배수로 정비공사가 지금 네 군데가 올라온 것 같은데 1통, 4통, 7통, 18통인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석원

장석원대부출장소장

대부출장소장 장석원입니다. 관내에 배수로 공사가 5건하고 도로포장이 3건입니다. 이 사항이 뭐냐하면 지금 농사짓는데 배수로 관계가 이게 저번에도 사리 때나 이런 때 많이 허물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김강일위원

어떻게 하나요?

석원

장석원대부출장소장

보수 그러니까 선감동 같은 것은 저희가 길이가 120m를 보수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래서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겁니까?

석원

장석원대부출장소장

배수로는 흄관을 설치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선감동만 흄관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석원

장석원대부출장소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김강일위원

다 흄관으로 합니까?

석원

장석원대부출장소장

예. 흄관으로 설치합니다.

김강일위원

몇 ㎜관이에요?

석원

장석원대부출장소장

폭이 1.5m에 높이가 한 1m 정도인데 지역마다 좀 틀립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사각관인가요? 흄관이 원통관이 아니라 사각관이에요?

석원

장석원대부출장소장

사각관입니다. 위에는 열려져 있는 관입니다. 일부는 또 콘크리트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여기가 배수로가 내려가면 하천하고 연결될 거 아닙니까?

석원

장석원대부출장소장

바다하고 연결됩니다.

김강일위원

바다하고 연결돼요?

석원

장석원대부출장소장

예.

김강일위원

이런 부분이 지금 보면 배수로 정비하는 부분들이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한 번씩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시에서 하는 것을 보면 배수로 이런 것은 농로로 들어가기 때문에 관할도 농어촌진흥과 이런 소관이죠. 하천은 하천법에 따라서 하수과에서 담당을 하고 그러는데 하수과에서는 하천 살린다고 예를 들어서 화정천이든 안산천이든 생태하천을 조성하느니 여러 가지 콘크리트 뜯어내고 자연 돌쌓기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물 구배도 좀 틀리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위에 하천에 법상 하천이 아니고 위에 구배구간 있잖아요. 농로, 배수로 이런 구간 있잖아요. 그런 구간들은 밑에는 콘크리트 뜯어내고 생태하천 만든다고 하는데 위에는 콘크리트로 다 해 버려요. 물이 그냥 다 썩는 거예요. 행정을 그렇게 하더라구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밑에 아무리 해도 위에서 썩은 물 내려가면 그만이지.

석원

장석원대부출장소장

일단 침수피해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침수피해 그것은 당연히 막아야죠. 막아야 되는데 침수피해를 막는 방법이 콘크리트 포장만 해야 침수피해가 막아지고 콘크리트 포장을 안 하면 침수피해가 안 막아지나요? 아무 생각 없이 일하기 쉬우니까 그냥 콘크리트로 흄관 갖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 물이야 썩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면 나중에 또 파내고 새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미리부터 이런 걸 할 때도 그런 걸 염두에 둬 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생태계가 다 이상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되도록 이면 좀 자연친화적이고 또 물 자체도 저항이라든가 자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가면서 치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편의적으로 하기 쉬우니까 그냥 흄관 갖다 묻어버리고 콘크리트로 갖다 쳐버리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일을 잘못하면 망치는 길이라 이거예요. 여기도 지금 배수로도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을 못해 봤지만 거의 그렇게 갈 거 아닙니까. 여기는 흄관을 묻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는 정비할 수 없어요?

석원

장석원대부출장소장

제가 현장을 다 돌아봤는데 흄관이나 일부 콘크리트를 설치를 해야 될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흄관을 설치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냐구요. 좀더 확인해 보셔야 되겠네요. 올해 예산 삭감하고 다음 번에 더 확인하셔 가지고....

석원

장석원대부출장소장

이 사항은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콘크리트를....

김강일위원

설치가 불가능한지 가능한지는 어떻게 한 번 사진으로 찍어서 제출해 보세요. 금방 찍잖아요. 바로 직원들한테 이야기 하셔 가지고 디지털 카메라로 찍든지 아니면 일반 카메라로 찍든지 해서 자료로 한 번 줘보세요. 진짜로 거기는 흄관을 묻지 않고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지.

석원

장석원대부출장소장

자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예.

이하연위원

대부도는 농로포장·확장 보수공사는 대부출장소에서 거의 다 발주하죠?

석원

장석원대부출장소장

그건 아닙니다. 5천만원 미만 사항에 대해서는 소규모 편익사업은 대부출장소에서 하고 그 이상 되는 것은 농어촌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5천만원 이상 되는 게 별로 없잖아요. 다 쪼개 가지고....

석원

장석원대부출장소장

많습니다. 저희가 15개 신청을 했는데 지금 7개밖에 안 됐습니다.

임종응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컴퓨터 페스티발 행사를 매년 해 오고 있죠?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이것을 주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해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홍보는 우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또 따로 대회 홈페이지를 개설합니다, 대회에 임박해서.

임종응위원

대행업체에서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예.

임종응위원

위탁업체가 학원연합회에서 하잖아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학원연합회에서 대회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그 다음에 예선전은 전부다 그걸로 접수를 합니다, 예선 참가자들. 그 다음에 홍보를 현수막 홍보하고 홈페이지 홍보하고 또 신문삽지로 홍보를 합니다.

임종응위원

각 학교에는 통보 안 하고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각 학교에 통보합니다.

임종응위원

각 학교에다가도 이런 행사를 한다고?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들이 공문으로 통보합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여기 못 나와서 참석 못하는 학생들은 없겠네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학교에다 통보하고 학교에서 가령 우리가 학교에 통보를 하는데 학교에서는 학생들한테 또 이걸 어느 정도 홍보를 하는지를 모르시잖아요. 접수만 받아놓고 홍보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는지, 이런 좋은 행사 컴퓨터 페스티발을 성인들도 하지만 주로 청소년들 위주로 이게 참석이 되잖아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런데 이런 데에 소질이 있고 기능이 있어도 이걸 정보를 모르고 전달이 잘 안 돼 가지고 참석을 못하는 학생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지금 직원들이 각 학교 선생님들 담당선생님들을 만나 뵙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학교로 출장 가서. 왜냐하면 학교에 따라서는 접수만 받아 놓고 홍보를 소홀히 해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점은 내년에 한 번 대안을 마련해서 몰라서 참석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정보통신과에 L3 스위치라는 게 뭐예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L3 스위치라는 게 통신장비인데 서버하고 사용자하고 연결해 주는 통신장비입니다. 내부망에서 쓰는 장비인데요.

김강일위원

주로 어떤 용도로 필요한데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전문용어로는 라우터의 기능을 하는 장비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분배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천명 공무원이 있으면 공무원 개인별로 랜포트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 중간, 중간 모아주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모아주는 장비를 또 서버하고 모아주는 장비가 L3 스위치거든요.

김강일위원

모아주는 장비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예. 각자 개인별리 랜포트가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김강일위원

예.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그게 서버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김강일위원

기존에는 없나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소모품인가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구형이라 이게 속도를 맞춰야 되거든요. 이게 속도가 현재는 메가급인데 그게 보안시스템이 기가급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가급에 맞추기 위해서 통신장비도 같은 속도급으로 맞춰야 됩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L3 스위치가 인터넷망 개선 사업을 하는 L3 스위치는 한 대가 5천만원이고 백본장비 이중화 구축 사업에 있어서 L3 스위치는 한 대당 1600만원밖에 안 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그 장비에 따라서 억대가 넘어가는 장비도 있고 다양합니다.

김강일위원

L3 스위치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본장비는 억대가 넘어갑니다.

이대근위원

메일 업그레이드 그것은 전년도에 구입 안 했나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메일서버장비는 저희가 '99년도에 도입해서 쓰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생산이 중단된 장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성능이 떨어지고 또 생산이 중단된 장비다 보니까 저희가 유지보수 하는데도 어려움이 많고 장애도 많고 그래 가지고 저희 메일서버 회원이 한 1만9천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지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비 도입한지도 오래되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새로운 장비로 업그레이드해서 우리 이메일 사용자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릴 때 기존 장비를 사장하지 않고 활용하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님은 그런 측면에서 할거면 더 써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주로 교체사유가 성능이 떨어져서 교체하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일반 컴퓨터도 오래 사용하다 보면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하는데 메일 보내는 장비가 제대로 속도가 느리다거나 하게 되면 이것은 바로 바로 설명을 제대로 해야 이런 것은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설명이 부족했나 보죠.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설명을 다른 측면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리고 우수마을 벤치마킹 대상을 어느 마을로 정한 겁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정보화마을은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경기도에만 지금 14개 마을이 조성이 되었고 금년에만 7개 마을이 추가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정보화마을이 정착되고 제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익사업으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나 전국적으로 이게 시행이 되기 때문에 타 시·도에 수익사업이 제대로 되고 정착된 그런 마을을 현지 견학해서 우리 대부정보화마을에 도입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것을 예산을 잡았는데 1회에 대한 100만원 예산입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선진지 마을은 내년에 한 번 가는 걸로 세웠습니다.

이대근위원

한 번 가 가지고 그걸 제대로 벤치마킹을 해서 대부도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이것은 한 번에 가는데 한 개 마을만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 마을을 돌아보는 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대근위원

대부출장소장님, 지난번 해안로 민간위탁 쓰레기 5천만원이 매년 똑같이 이렇게 5천만원으로 올라오는데 지난번에 5천만원 민간위탁해서 쓰레기 잘 처리했습니까?

석원

장석원대부출장소장

쓰레기는 지금 대부도 같은 데는 해안으로 밀려오는 쓰레기가 많거든요. 저희가 쓰레기 여유가 있으면 더 세워줬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5천만원밖에 안 세워져 가지고....

이대근위원

더 세워야 된다는 타당성이 있어야 더 세워주는 것이지, 청소를 잘 했는지 못 했는지 쓰레기 수거를 제대로 했는지 누가 그걸 감시합니까?

석원

장석원대부출장소장

저희가 우리 직원들도 나가고 또 신고 들어오는 사항 같은 게 바다 부유물 같은 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풍도하고 육도 같은 데는 배로 날라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대근위원

많이 들어가는데 5천만원 가지고 돈이 남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석원

장석원대부출장소장

지금 그 정도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회계과장님, 37블럭에 휀스 설치 그건 용도가 뭡니까?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시에서 2003년도 6월달에 그 부지를 확보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 부지면적은 현재 1만9340평이고 임시운동장이 한 6, 7천평 쓰고 현재 1만1700평 정도가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거기가 쓰레기 같은 게 거기에 있나요?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쓰레기라든가 주변 환경이 좀 엉망이기 때문에 휀스 등을 설치함으로써 주변 환경,

이대근위원

사우나 있는데 그 근방 아닙니까?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상업지역도 있고 아파트단지 2개소하고 그 중간쯤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컨테이너도 들어 있고 그런 데 아니에요?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시내 중심가인데 미관 등등 해서 휀스를 설치도 하고 하반기에 실시하는 국제경기에 따른 환경정비 이 차원에서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오물투기도 방지하고 임대사업 같은 것도 하려고 그럽니다, 한 쪽으로 해서. 그래서 일단 울타리를 쳐놓고 부지에 따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이대근위원

그걸 수자원에서 안산시로 전부 이전 받은 건가요?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현재 20%를 납부해서 한 3401억에 계약을 해서 68억을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의 지가로만 계산해도 물가상승 등등 해서 아주 많은 땅값이 올라서 활용가치가 참 좋은 땅이거든요.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땅은 그렇다 치고 관리는 안산시에서 해야 된다 이거죠?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예. 저희가 해야죠.

이대근위원

그럼 그 2억 7천이라는 예산이 어떠한 견적에 의해서 계상한 예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추정예산으로,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업자 의견도 일부 듣고요, 그리고 운동장 정비에 따른 내역도 얼핏 뽑아보고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걸 운동장으로 쓰게 되면 배수나 이런 거에서 많은 예산이,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아니 임시적으로 운동장을 쓰고 있는데 그 부지를 밀어서 이것저것 용도로 해서 활용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대근위원

재투자되는, 철거하는 그런 투자는 해서는 안 되죠. 그런 예산은 잡으면 안 되고, 다만 정비 차원에서 한다는 예산이라면 그 용도는 나중에 필요한 대로 사용하면 되고, 임대를 하든 운동장으로 쓰든 우선 정비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정비되는 예산만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우선 시급한 게 그 주위에 아파트단지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대근위원

민원도 들어옵니까?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예.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환경에 따른 요구, 그래서 휀스를 치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주말농장이라든가 기타 등등해서 우리 나름대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계획을.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너그러운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걸 해야 되겠다면 관계 부서에서는 위원님들한테 설득력 있는 설명도하고 해야지, 무조건 예산만 깎인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살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제대로 안 가실 것 아닙니까.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지난번에는 이렇게 설명할 시간을 좀 적게 주셔 가지고 미처 설명을 다 못 드렸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리고 총무과장님, 숙직비 6만5000원 그것이 전에는 그렇게 지급이 된 겁니까?

작년에도 6만5000원씩 숙직비가 지급이 됐고?

만원씩?

6만5000원으로 지금 지급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산시가 제일 많이 책정된 것 같은데요, 보니까.

재정이 많아서 많이 책정한 거예요?

주민자치과장님, 평가단 활동비 여기에 보면 상하수도 수질검사 여기 요원에도 많이 돼 있네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요원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운영은 저희 과에서 70명 정원으로 하고 있는데요, 각 부서에서 그분들한테 실태조사를 해달라고 의뢰가 오면 저희가 지원해서 실태조사, 수돗물 만족도조사도 하고 그걸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대근위원

아니 우리가 상하수도 지난번에 도시건설에서 보니까 50명이 있어요. 이 수돗물 수질에 대한 모니터링 하는 분이 50명이 있는데, 여기에 67명이 또 이렇게 평가단에서 활동을 하면 이중으로 지출되는 것 아닌가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그 주민평가단은 저희가 총괄 운영을 하고요, 각 부서에서 그분들을 활용한 이런 활동을 요청할 때 저희가 그때그때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족도에 대한 실태조사 의뢰가 저희한테 와서 저희가 하는 사항입니다.

이하연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운영하는 모니터링 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예. 그건 지금 저도 처음 들은 내용인데요,

이대근위원

50명이 있어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예. 이분들은 설문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돈을 그걸로 받는 건 없습니다.

이대근위원

아니 이렇게 중복돼 가지고, 물론 잘하는 것도 좋은데 전문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그런 인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돗물 시민 만족도 조사를 사실상 했는지 안 했는지, 그 근거가 다 있습니까?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저희가 그건 조사를 해 가지고 상수도사업소 정수과에다 주는 건데요, 2회에 걸쳐서 한 75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저희 평가단이 다니면서 받아 가지고 그리로 넘겨준 사항입니다. 별도로 돈을 받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 실비에서 다 같이 나가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수당이 지금 10만원씩 나간 거 전년도에 그게 집행이 됐나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금년도에도 1인당 10만원씩 실비보상 차원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이게 좀 다른 데 비해서 형평성이 안 맞는 건 인정을 해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다른 데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위원님 책상 위에 참고로 나눠드렸는데요, 금년도에 한 실적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우리 시정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민의 입장에서 우리 시정에 잘못된 부분도 많이 지적을 해주고 있고요, 또 생활불편 모니터도 지금 한 800여 건 저희한테 제보도 해줘서 홈페이지까지 운영해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부분에 활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실비 정도의 지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 지원되는 금액에 비해서 볼 때는 결코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