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조억동 의원 발언
영훈
김영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중 6일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윈회 제2차회의 중 6일차회의로서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읍·면·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 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 및 읍·면·동에 대한 2005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읍·면·동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검토한 바와 같이 특별한 사항이 없이 관서 운영에 따른 운영비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계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제출된 예산안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읍·면·동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는 예산안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사업소 예산안 심사 후 예산 총괄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과 예산팀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과장 및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5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시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위원장!
순호
이순호위원장
조억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오늘 그동안 시 행정에 많은 노고를 하다가 순직한 박종수 직원이 있죠. 오늘 아침에 영결식이 있었는데 심의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애도 표시를 하고 시작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좋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고인에 대한 묵념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상택
이상택위원
489쪽 상단에 보면 농촌마을 전통지식 자원발굴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의 전통지식 발굴을 위한 마을을 용역을 줘 가지고 그 마을에 전통적으로 하는 것을 종합 개발해서 하면 내년도부터는 그 예산을 들여서 농촌을 개발하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어디다 하실 거예요?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도척의 추곡리를 계획하고 그 다음에 퇴촌의 정지리하고 두 군데를 대상지로 잡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도·시비를 하는 것인데 실효성이 있겠어요?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전통 농촌으로 종합 개발을 해 가지고.
상택
이상택위원
자원발굴 용역이라고 하는데 명확하게 어떤 것을 자원 발굴하는 것인지?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퇴촌 정지리 같으면 지역 여건이라든지 자연 여건을 통해서 종합적인 농업개발을 해 가지고 도시민들이 찾아와서 여러 가지 농촌체험도 하고 농촌의 전통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러한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484쪽 일본 해외연수가 있는데 이것은 누가 갑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여러 작목반을 한꺼번에 데려가다 보니까 문제점이 전문적인 연수가 안 된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일본 쪽으로 해서 꽃하고 버섯을 전문적으로 해 가지고 전문농업인을 데리고 현지 연찬을 할 계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갈 사람은 신청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추천해서 가는 것입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확정은 안 돼 있습니다만 두 가지 작목에 대해서 농민들하고 갈 것으로.
상택
이상택위원
사전 준비는 충분히 하신 거예요?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현지 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돼 있습니다만 개인들 선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개인 자부담도 있습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1인당 200만 원씩 13명인데.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40만 원 정도 자부담 해야 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일본을 갔다 와도 농민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여기 농업에 접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외유가 돼야지 행사성으로 갔다왔다, 먼저 행감 때도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진짜로 필요로 하는 농가, 농가가 필요로 하는 코스를 선택하셔야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충분하셨는지?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사전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여러 가지 사업이 많기 때문에 질문할 것은 많은데 몇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507쪽 민간자본보조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사항이 많습니다. 고품질 광주쌀 생산 생력재배단지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우리 지역의 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다섯 군데 시범단지를 만들어서 생력 재배할 수 있는 논두렁조성기라든지 그 다음에 친환경 물질을 사줘 가지고 인건비를 절약하고 품질 높은 쌀을 만들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밑에 고품질 광주쌀 생산 지원 했는데 우리가 고품질 쌀을 생산해서 소비자들한테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어요? 고품질 쌀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줬잖아요. 생산 됐다. 생산된 제품을, 쉽게 말하면 고가를 받고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 스테비아농법을 해서 소형 RPC(rice processing complex)가 삼두농산에 있기 때문에 삼두농산에 해 가지고 수매가보다 4,000원을 더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상택
이상택위원
삼두농산을 통하지 않고,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삼두농산은 개인 영리를 추구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잘 아시다시피 양평에서는 쌀 한 가마에 100만 원씩도 받고 70만 원씩 판매하는 곳도 알고 있는데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줘서 생산이 됐으면 그것을 왜 왕실옥미 개인업자한테 주느냐고요.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고요.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까지 우리 지역에는 RPC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그 다음에 보면 고품질 소형 RPC 지원해서 광주의 쌀연구회원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다 소형 RPC를 줘 가지고 시간당 다섯 가마 정도 찧는 것으로 해서 포장재도 개발하고 해서 직접 직거래를 아파트하고 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제는 어떤 한 업체의 편익이나 그 업체에 이익을 줘서는 안 되고 소형 RPC 사업도 저온저장고 이런 것을 농협과 연계해서 각 면 단위로 조성한다든지 그러면 만약에 왕실옥미 삼두농산에서 횡포부리거나, 물론 그러지야 않겠지만 그렇게 하면 대안이 있어요?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국·도비를 따서 저온저장 시설을 1년에 2∼3개씩 보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더 확대해서 보급해서 농가에서도 저온으로 쌀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소장님도 앞으로 한 곳에 편중되지 않고 소농가 단위로 고품질 쌀을, 우리가 지원해 줬으면 자기들이 품질관리를 해서 고가를 받고 팔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농업기술센터 역할이지 지원만 해줘 가지고 삼두농산에 판매한다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여러 가지 한우600 브랜드 사업 특산사업도 있는데 국비가 8,000만 원, 도비 4,000만 원, 시비 4,000만 원 계속 예산만 낭비하실 거예요? 1억 6,000씩 들여서? 505쪽에.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한우600이 제대로 정착이 안 됐습니다만 현재 한우입식자금을 축협에서 16억을 해서 계속 한우가 증식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사업은 한우농가들이 자기 농가에 맞도록 재료를 갖다가 사료공장을 여기서 설치해 가지고 개체군에 맞는 사료를 생산해서 하는 고품질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고…….
상택
이상택위원
한우600은 누가 담당하는 거예요?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특작축산팀장이 담당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경용
민경용특작축산팀장
이것은 지역특화작목육성사업으로 해서 1억 6,000 보조에 4,000 자부담으로 해서 주요 시설은 자가 배합사료 생산시설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 시설을 갖추게 되면 관내에 한우사육 두수가 2,300두 정도 되는데 이 두수에 대해서 여기서 생산되는 것으로 전부 사료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규모가 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아까도 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우600 사업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1억 6,000씩 전부터도 계속 지원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뚜렷한 효과가 없고 앞으로도 크게 개선되리라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망이 사실은 불투명합니다. 실무자가 장기적인 계획, 단기적 계획도 중요하지만 어떤 소비, 생산, 한우600의 가치를 높이는 데 혼신의 노력을 해야지 예산 국·도비 지원받아 가지고 1억 6,000, 여기 보면 한우 고급육 시설개선사업 해 가지고 509쪽에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너저분하게 많이 지원하지 마시고 정말 실효성 있게, 이것 사료 뭐하는 거라고요?
경용
민경용특작축산팀장
1억 6,000 사업은 배합사료 자가생산시설 하는 것이고요.
상택
이상택위원
어디다 해 줄 거예요?
경용
민경용특작축산팀장
도척에 장소를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내년에는 한우600 판매망을 구축하셨어요?
경용
민경용특작축산팀장
작년하고 올해 거세한 두수가 700두 됩니다. 내년부터 계속 출하가 되기 때문에 천현한우점하고 초월 하나로마트에서 포장해 가지고 한우600 브랜드가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제값 받고 팔 수 있게?
경용
민경용특작축산팀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다시 한번 나중에 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상택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한우600 브랜드 좋은데요. 광주 우리 지역상 물을 맑게 만들고 또 넓은 들도 없는 것 같은데 도척 같은 데 한 군데에 공동으로 축산분야를 하는 거예요? 오염처리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다 하고?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축산 사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저희 지역에 초월, 실촌, 도척의 사육농가들한테 사료를 배급하는 시스템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지역특성상 광주한우 브랜드는 제 개인적으로는 맞는 것 같지 않고 차라리 토마토 같은 야채 종류로 하는 게 낫지 비육우 같은 것 기르면 오염물질이 많이 되고 오히려 그런 게 낫지 않을까 하는데. 버섯 종류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국·도비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데 관리·감독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버섯재배에 대해서? 버섯재배사 환기구 개선사업, 버섯 기술향상 시범, 버섯 품질향상 시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단체에 지원하는 거예요?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버섯을 재배하는 느타리버섯 재배농가가 40 농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버섯배지센터가 곧 완공되면 바로 여기서 배지센터가 계속 나와 가지고 연중 365일 버섯이 농가에서 생산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자면 환기시설이라든지 보온시설이라든지 이러한 내부의 시설이 보완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 부족한 농가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1개 업체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여러 농가로 할 것입니다. 40농가가 있는데 현재 안 된 농가들이 10여 농가만 돼 있고 30여 농가는 시설이 부족합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국비, 시비 지원 받아서 하는 게 여러 농가면 20농가나 40개 농가가 있다고요. 소규모나 대규모 같은데?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광주시에 대규모 버섯 재배하는 곳 있죠? 어떤 식으로 관리하나요? 그쪽으로 일방적으로 치우쳐서 지원하는 것 같은데.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대규모 시설에는 거의 시설이 완결됐기 때문에 그쪽은 크게 지원하는 것이 없고 시설이 부족한 곳에 환기시설을 한다든지 관리시설을 한다든지 이러한 시설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선정하는 방식이 미비한 곳을 찾아가서.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미비한 곳 찾아가기도 하고 농가에서 많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농업인 피로회복실 설치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3,000만 원씩 2개소.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내년도 계획은 도척하고 초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노인정이라든가 마을회관에 하는 거예요?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마을회관에 간단하게 운동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농민들의 피로회복을 증진시키는 각종 시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노인정 같은 데 헬스기구 이런 것 지원해 주는 거라고요?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노인정이 아니고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농민의.
종면
박종면위원
사전에 견적을 받아 본 것입니까?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올해 2004년도에 처음 실시해 봤고 내년도에도 신청하는 마을이 있어서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원활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5년도 당초예산안을 참고하시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25쪽 하단에 보면 청소년 흡연율 실태조사 용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이것은 관내 중·고생들에 대한 흡연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전문기관인 금연운동협의회에 용역을 줘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실태조사 용역인데 어느 단체에 줘서 금연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내용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청소년들이 실제로 일부 흡연을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요.
상택
이상택위원
일부가 아니라 학생들이 많이 하고 있죠.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그 학생들이 사실상 정확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고 해서 그에 따른 노하우도 갖추고 그에 따른 전문적인 해석이라든지 설문을 할 수 있는 금연운동협의회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우리 시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니죠?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그렇지는 않고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부가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나이드신 분들은 담배를 끊는 성향도 있지만 청소년층에서 흡연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한다는데 흡연율 실태조사용역이라고 해서 무슨 아이템이 있나 싶어서 얘기했는데 금연운동을 하는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학생들의 금연실태가 어떤지를 일단 확인하고 그에 따른 그들에 대한 접근대책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런 노하우를 이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용역을 주고 그분들하고 같이.
상택
이상택위원
소장님이 확고한 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자꾸 질의하는데, 여기 보면 금연사업 교육지도자 워크숍 70만 원, 금연클리닉 금연성공자 기념품 해서 금연운동을 확산시키고 이렇게 하려면 보건소에서 형식적으로 도움이나 받아서 하지 마시고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연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중점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자원을 지원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보건소에서의 금연사업이 그렇게 활성화 돼 있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그런 전문기관과 연계도 하고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본격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금연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530쪽, 531쪽에 보면 금연클리닉 치료약품 구입 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3,000 나왔고 531쪽에도 보면 금연사업 인형극 공연, 금연사업 흡연예방교육, 532쪽에 보면 금연사업 청소년 흡연예방, 건강캠프, 그 밑에 보면 금연클리닉, 하여튼 금연에 대한 내용도 많고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도 많은데 좀 내실 있게 해 주십시오.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흥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516쪽에 보면 국내여비에 공중보건의 여비가 1,800만 원인데 하루에 출장비가 8만 5,000원이에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1개월 여비를 8만 5,000원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기준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530쪽에 보시면 맨 밑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비 1억 6,000은 뭐예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비 1억 6,000만 원은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세브란스정신건강병원과 위탁해서 현재 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도비가 50%, 시비가 50% 지원해서 하는 보조사업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보건소에서만 시행하는 것이고 진료소에는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센터 자체는 보건소에 센터를 두고 운영하고 있고 진료소나 지소에서는 그분들에 대한 협조사업, 그러니까 환자를 발견한다든지 또는 진료를 하다가 상담이 필요하다든지 하는 분들은 의뢰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을 찾아내고 이런 협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종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보건소에 홈페이지가 아직 안 돼 있어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보건소 자체 홈페이지는 구성돼 있지 않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치과에 근관장측정기라든가 콤프레샤 같은 게 도척에 안돼 있어요? 낡아서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지소에 설치돼 있는 장비들이 내구연한이 되고 노후화 되어서 대체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몇 년 정도나 됐나요? 도척에 치과 운영한 게 몇 년이나 됐어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자세한 구입연도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만.
종면
박종면위원
보건소 설립 해 가지고 치과분야 설치한 지가 몇 년 정도 됐느냐고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7년 정도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7년 됐는데 벌써 내구연한이, 구형으로 됐다 이거죠?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자세한 것은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서면으로는 안 해도 되는데 쓸 수 있는데도 무조건 내구연한이 됐다고 해서 바꾸시는 것인지, 쓸만한 것인데. 도척 같은 데 치과 보는 사람들이 하루에 몇 명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관장측정기라든가 콤프레샤 같은 것 치아에 칙칙 하는 것 아니에요? 치석 같은 것.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청소하고 하는 것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됐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518쪽 방역유류대 500만 원씩 8개 4,000만 원인데 어디로 쓰여 집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이것은 새마을지회에 차를 가지고 있는 각 읍·면·동별로 지원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읍·면·동에 얼마씩 들어가요? 유류대가?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내년도에는 600만 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금년도에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금년도에는 500여만 원으로.
용범
장용범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 200만 원씩 들어온다고 지회에서 얘기 들었는데, 퇴촌 같은 경우는 상수도지원사업비에서 500만 원을 별도로 세워줬다고요. 그것 가지고 그 사람들이 11시 12시 야간일 하면서 식사는 해야 되니까, 제가 묻는 것은 500만 원씩 지원 나간 것이 정말 맞아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저희가 지원하고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에서도 지원하고 해서 500여만 원 정도 지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제가 듣기로는 200만 원 지원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추후에 확인하겠습니다. 531쪽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지원, 이것은 약품 지원이죠?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이것도 유류비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50%를 보조하기 때문에 보조사업비이기 때문에 아까 예산과는 별개로 계상된 것입니다. 이것까지 합쳐서 올해 600만 원 조금 넘게 지원되는 것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537쪽, 방역사업이 또 있네요. 민간위탁 방역사업 1,600만 원.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해가 갈수록 방역소독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화 된 지역, 경안동·송정동·광남동 같은 시가화 지역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 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좀더 강화하고자 세운 내용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533페이지 보시면 유전자 검사장비 세트 4,000만 원.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유전자 검사장비 세트라는 것은 검사팀에서 각종 질병 원인균을 찾아내기 위한 검사방법 중에 PCR(polymerase chain reaction)이란 특수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함으로 해서 보다 신속하게 원인균을 찾아내고자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장비 한 대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경기도 내에 전반적으로 시·군에서 확보해 가는 추세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과는 별개 문제인데 보건소에서는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목욕차량이라고 하나요? 샤워시설을 모두 갖춘 차가 있더라고요. 과천시인가 어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 소관으로 해서 자원봉사에서 거동불편자 목욕을 시켜주는 것을 봤어요. 우리 보건소에서도 광주시의 거동불편자가 얼마 있는지 몰라도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떤가 제 생각이 그렇거든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목욕사업은 각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고 저희도 기이 거동불편자들에 대한 목욕봉사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차량을 이용하는 방법이 아니고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목욕탕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차량이 항시 이동을 하면서 며칠 날짜에 어느 면 어느 면 다니면서 목욕을 전부 시켜드리는 것을 TV에서 봤어요. 많은 호응을 받더라고요.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런 것을 하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그것이 상당히 차량이 고가이면서 그 차량 하나에 필요한 인력이 8명 정도 소요됩니다. 이동해서 현지에 가서 실제 목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집의 구조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실제 시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포천군에서 처음 어느 대학과 협조를 해서 했었는데 효과가 좋은 것만은 틀림없는데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을 공무원을 활용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자원봉사자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고 그 작업이 상당히 힘이 드는 작업입니다. 불편한 분들을 일일이 들어내서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옥구조가 맞지 않으면 더운 물을 사용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어서 현장에서의 적응성이 별로 좋지 않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구조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차 안에 시설이 다 돼 있던데, 구조하고 상관없죠.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환자분을 차 안에까지 모셔야 되고 그분에 대한,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이니까 남자분들은 남자가 해야 되고 여자분들은 여자가 해야 되고 이런 경우도 있고 해 가지고 현장에서의 수행 가능성이 상당히 난해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용범
장용범위원
거동이 불편하니까 그런 혜택을 받는 것이지 거동이 불편하지 않으면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비용이라든지 인력, 효용성 면에서 저희처럼 일부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모시고 대중목욕탕에 가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생산성이라든지 효율성 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해서 저희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주흥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518쪽에 보면 건강관리자 수련대회 1,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이것은 행정감사 때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2005년도에는 전년도나 금년도에 비해서 다르게 시행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의 그분들의 전문화 교육 또는 연간의 사업평가, 앞으로의 활동 이런 것들을 주로 토의하고 현장에서 실시하고 이런 시간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관내에서 하는 것보다 나가서 하는 것을 선호하시는 면도 있어서 다시 한번 계획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행사성에 흐르지 않고 보다 더 알찬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건강관리자들은 기본적인 지식이 돼 있고 교육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200명이 이분들이 한 번 희생을 하면 거동이 불편하고 끼니를 거르는 노인들 약 2,000명은 혜택을 볼 거예요. 이런 것으로 봐서는 한 번쯤 넘어 가서 이런 곳에 쓸 생각은 없어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관리되고 있는 어르신들이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5,000명 선까지 확대해 보려고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전문화 교육이 상당부분 이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계속 반복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억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내년도 방역, 아까 답변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의 방역소독에 대한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어서 시가화 된 지역은 전문업체에 위탁 방역을 시행하고 새마을지회에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곳은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소독을 시행하고 그 외 지역에는 보건소에서는 분무소독을 위주로 해서 시행하고 민원이 있거나 특별히 질병이 발생한다거나 해서 특별 수요가 생겼을 때 보건소에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518쪽에 방역유류대, 급식비 이 부분이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할 것이란 말이죠? 8대에 대해서? 기존의 것은 새마을지회에서 할 것이고 나머지 민간위탁 방역사업, 자율방역단 방역지원, 534쪽의 이것은 다 민간위탁 할 사항이다 이 말씀이죠? 518쪽의 새마을지회를 제외한 537쪽의 방역, 534쪽의 방역 531쪽의 방역 이것은 다 민간위탁 할 것이냐 이 말씀이에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민간위탁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입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관내에는 전문 방역소독업체 2개소가 있는데 규정상으로는 관내 업체만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공개입찰로 하려고 합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읍·면은 기존의 방식으로 새마을지회에서 하고 용역업체는 동 지역을 총괄한다?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보건소는 차량이고 뭐고 다 필요 없겠네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보건소에는 분무형 특장차가 있습니다. 분무형 소독을 주로 하고 그 다음에, 그렇더라도 주민들의 방역수요가 워낙 커서 항상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원 발생하는 곳을 중점적으로 하고 그 외에 전염병이 발생한다든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특별대책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잘 알겠고요. 주차장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주차장은 지방공사에 용역을 의뢰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지방공사에서 급여고 그쪽에서 다 해주는 것 아닌가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저희가 일부 예산을 세워서 그쪽으로 지급하고 업무수행만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다른 주차장하고 방법이 다른 것 같은데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보건소에 처음 시행한 동기는 보건소가 위치가 좋다 보니까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보다는 다른 차들이 많아 가지고 그것을 통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수입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같은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주차장을 운영하는 데 손실금액이 2,820이다 이런 말이에요? 바꿔서 얘기하면?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인건비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수익금은?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수익금은 시의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월 1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거기는 주차장은 완전 적자네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1,000여만 원 정도는.
억동
조억동위원
환승하고 주차시켜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워낙 지역이 좋으니까 환승주차장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억동
조억동위원
출·퇴근자가 거기다 장기주차를 시켜서 기존에 보건소를 방문하는 시민들이 차 세울 자리가 없어서 그렇다?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맞춤식 평생건강관리사업 위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이것은 광주시 보건소가 전국 건강증진 거점보건소로 지정이 되면서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주 내용은 광주시 보건사업은 건강증진사업과 방문보건사업으로 크게 분류되는데 지역별로 팀을 구성해서 통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시 전 가구별 건강상태를 전산화해서 그분들에 대한 계속적인 관리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시가화 된 지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포지역, 경안·송정·광남지역·초월지역, 도척 일부 취약지역을 사업을 수행하고자 위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런 사업비가 2억 1,000만 원씩 들어간다고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인건비가 6명이 있기 때문에 대략 1억 2,000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일부 전산관리비라든지 재료비가 들어갑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이 부분은 별도로 서면 자료를 주시고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보건소 사업 중에는 보면 상당히 국·도비를 보조 받아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가 많습니다. 각종 워크숍, 여러 가지 사업에서 상당히 행사지원비, 식대가 다 지원돼서 하고 있는데 별도로 교육다과비고 뭐고 많이 세웠어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보건사업이 크게 분류를 하면 진료사업, 그 다음에 보건건강증진사업, 질병관리사업, 일반 행정관리사업 이렇게 4개 분야로 분류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사업 단위별로 지시하고 그에 따른 국고보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에 시달하고 있는 업무 종류가 34가지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각종 보조금들을 내려보내면서 지침들을 마련해서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 지침대로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다소 복잡하게 됐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순수 시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인데 그러한 분야도 국·도비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수 시비가 들어가는 분야는 국·도비가 보조가 안 되는 분야인가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부에서 자기들이 선정해서 하는 34개 사업에 대해서는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외에 보건소에서 특색적으로 한다든지 일상 경상사업에 대해서는 시비를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가능하면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쪽으로 추진했으면 좋겠고, 517쪽에 보면 자원봉사자 급식 다과비, 이런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사례발표회 이런 급식이 중복되어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봉사로 끝나도 되는 문제를 다른 기회를 이용해서 같이 발표회도 하고 하면 좋은데 별도로 발표회를 꼭 가질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자원봉사자가 저희가 전문화 과정을 구성하다 보니까 분야별로 자원봉사자가 각기 다릅니다. 예를 들어 방문보건팀에 자원봉사자가 있고 죽음에 임박한 호스피스를 담당하는 자원봉사자가 있고 또 경로당을 담당하는 자원봉사자가 있고 운동을 담당하는 자원봉사자가 있고 하다 보니까 분야별로 필요한 교육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위탁교육도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사안들이 발생되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오히려 이런 데 국·도비가 보조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518쪽에 건강관리자활동 경연대회 시상금은 무슨 내용입니까? 건강관리 경연대회 그것 하시는 것인가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어제 14일 날도 시행했습니다만 경로당을 통해서 어르신들께 게임도 가르쳐 드리고 운동도 가르쳐 드리고…….
억동
조억동위원
알겠어요. 어제 행사한 시상금이란 말이죠?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건강생활실천사업 용역비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페이지가.
억동
조억동위원
한 번 찾아보세요. 525페이지요. 한 십여 장 되나, 이 정도는 알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525쪽 하단에 있어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이것은 건강생활실천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이 어떤 행태를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수요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앞으로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해 가지고 그에 따른 설계를 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아까 질문 드린 용역비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아닌가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부에서 내려 보내는 사업, 내용 따라서 다소 유사한 것 같지만 달리 시행하도록 돼 있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보건진료사업이 어찌 보면 시민들의 건강, 예방진료라고 봐야 되나요? 건강관리 쪽에 많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용역비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도록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엄청난 금액이 용역 쪽으로 편성돼 있단 말이에요.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용역내용 있죠? 아까 제출해 달라고 한 내용,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자 수련대회 아까 답변하셨죠?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잘 좀 해 주세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정돈) 자리에 앉으세요.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께서는 원활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5년도 당초예산안을 참고하시어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버스 승강장이 네 군데 예산이 반영됐잖아요?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예. 네 군데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불당리는 도시과에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만들었는데, 남한산성이나 검복리 쪽의 승강장은 좀 고전적으로 그렇게 설계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예, 단가가 좀 비싼 겁니다. 한옥식으로 그렇게 설계가 될 겁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양평처럼.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예.
동원
손동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팀장 없어요?
문재
이문재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팀장이 종합감사를 받고 있어요.
순호
이순호위원
그러셨구나, 얼른 가보셔야 되겠네요.
영훈
김영훈위원장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는 오늘 회의 서두에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에 대한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과 예산팀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정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께서는 원활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손동원위원
위원장님!
영훈
김영훈위원장
손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오셨으니까, 15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예산총괄표인데 우측에 자금운영에 보면 이월액이 300억이죠?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어떻게 300억이 딱 계상이 됐어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 사항은 매년 이월돼서 오는 사항인데요. 작년도에 예비비하고 이런 사항들하고 결산한 결과에 의해서 나온 것이 300억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그 밑에 수용가미수금 2억이요, 2억 넘을텐데? 금년도 결산만 하더라도.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금년도에 결산한 게 2억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 내용이. 가상적으로 2억을 잡은 겁니다. 조금 변동이 있기 때문에.
동원
손동원위원
그리고 사업예산 좌측에 맨 아래 예비비가 50억 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예비비가 아니라 수익이죠? 수익.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예비비입니다. 사업예산에서.
동원
손동원위원
복식부기를 채택하면서 예비비라고 그랬을까? 수익일텐데.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비비에 50억하고, 예비비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
동원
손동원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25페이지요.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이렇게 급수전 상수도 급수수익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금년까지는 업종이 6개 업종이었는데, 내년부터는 3개 업종으로 바뀌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용하고 일반용하고 대중탕용으로. 그리고 그것에 대한 데이터는 금년까지 급수전 공사가 이루어진 것들을 업종별로, 그것을 분석해서 기존에 1만 7,104전, 예를 들어 가정용 기준을 보면 1만 9,920원이거든요. 월 평균이 1만 9,920원의 사용료가 나옵니다. 거기에 1만 7,104전이 금년에 공사가 만료되겠습니다. 이것은 12월을 다 부과하고, 내년에 공사할 것을 신설에 대한 급수전을 예상해서 전수를 12월분 다 부과하는 전수와 9개월분, 6개월분, 3개월로 나누어서 예상을 해서 하는데 이 사항이 가장 근사치에 접근하는 것으로, 매년 해 본 결과 해서 예상수입을 잡았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29페이지요, 정기예금이자를 4%대로 계상하셨는데 이율이 4%가 안 나올텐데 참고하셔야 될 것 같은데.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차이는 있는데요 저희가 근사점을 잡았습니다. 추경에라도 또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그리고 101페이지요, 자금 운영계획에 보면 당년도 예정액하고 기정예산액하고 비교해 볼 때 증감이 마이너스 처리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올해 예산을 적게 잡았다는 얘기인데?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영업수익에서는 좀 늘었는데, 영업외 수익에서 급수전 공사가 수입이자가 좀 줄었고요. 타 회계 전입금 수입이 뭐가 있었냐 하면 간이상수도에 대한 신설공사가 금년에 있었어요. 내년도에는 간이상수도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이 없습니다. 기타 영업 외 수익 그것도 줄었고요, 그 사항이 주로 많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4페이지, 슬러지 처리비용은 어디다 위탁하고 있습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포매립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관내에서는 처리가 안 됩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법에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저기, 배관 묻는 것은 동절기에 안 해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순호
이순호위원
몇 월달까지 해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공사를 12월까지 하는데요, 신청은 11월 20일까지 받았습니다. 11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12월 20일까지 공사를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내년에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내년에는 3월에 가서 시작합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3월은, 너무 늦겠다.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3월 초에 시작합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2004년 12월 16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 12월 16일 1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2004년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