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호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남계한입니다. 금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격려를 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우리시에서 편성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안 및 수정안의 세입세출예산안은 마지막 추경으로서 국도비 보조내시 사업과 집행잔액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수정예산을 포함해서 총 1,832억4,700만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1,808억3,400만원보다 24억1,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464억3,500만원으로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420억2,500만원보다 44억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368억1,200만원으로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388억900만원보다 19억9,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1,464억3,500만원으로 이중 자주재원이 29.7%이고, 이중 지방세는 198억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 180억6,000만원보다 17억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07억7,600만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115억7,100만원보다 7억9,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재정보전금은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한 우리시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48억9,000만원이 증가한 128억9,000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70.3%로 지방교부세가 401억5,200만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454억7,300만원보다 53억2,1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증액교부금 사업인 국도3호선 우회도로개설 50억원과 보건소 신축 20억원이 2004년도 정부예산이 국회예결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9억7,400만원이 감소한 71억2,400만원이 되겠고, 국도비보조금은 556억9,4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508억2,400만원보다 48억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재원배분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280억5,000만원보다 5억300만원이 증가한 285억5,3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이중 인건비의 기본급 및 수당 부족분 5억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3,100만원이 감소한 141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체예산의 69.8%로서 1,021억8,800만원으로 이중 보조사업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31억9,100만원이 증가한 791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은 3억7,600만원이 증가하였고, 230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과 변동 없는 53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법적경비 및 내부거래 등은 3억4,000만원이 증가한 103억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9억8,8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8억1,0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억7,300만원, 공업단지특별회계 1억2,6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고,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11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는 1,464억3,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68억1,200만원으로 금년도 우리시 총예산 규모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합해서 1,832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실과소장을 통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집행잔액에 대한 계수조정 등이 편성된 예산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내년에도 의정활동에 더욱 크신 성과와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규모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총 1,832억4,700만원으로 제1회 추경경정예산액 1,808억3,400만원보다 24억1,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1,420억2,500만원보다 3.1%인 44억1,000만원이 증가한 1,464억3,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388억900만원보다 5.1%인 19억9,700만원이 감소한 368억1,200만원입니다. 예산의 구체적인 증감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17억4,000만원, 재정보전금 48억9,000만원, 국도비보조금 48억7,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7억9,500만원, 지방교부세 53억2,100만원, 지방양여금 9억7,400만원이 감소하여 총 44억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공무원 봉급인 기본급과 수당 부족분 등 필수경비 계산과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시비부담 등 시급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11억원이 증가하였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9억8,800만원, 하수사업특별회계 18억1,0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억7,300만원, 공업단지특별회계 1억2,600만원이 감소하여 총 19억9,7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고 드리기 전에 세입분야를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수입에서 주민세가 5억원, 재산세 5,000만원, 자동차세 2억5,000만원, 담배소비세 5억원 이 분야는 전부 증가된 부분입니다. 아래에 종합토지세 5억원, 주행세가 1억원, 도시계획세가 3억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임대료가 3,100만원이 감소되었고, 사용료 중에 4,700만원이 도로사용료, 소요산입장료수입, 위생처리장사용료, 자유수호평화박물관 관람료 감소가 포함되었습니다만 총체적으로는 증가가 되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수수료가 7,900만원이 증가되었고, 하단에 징수교부금이 1억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은 도세징수교부금 증가, 농지조성 증가, 대체조림, 학교용지부담금, 배출부담금 중에서 증가된 것이 2건이고 감소가 되어서 전부해서 가감하여서 총 증가가 되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에서 2억5,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재산매각수입에서 2억3,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1쪽 하단에 부담금이 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2쪽에 잡수입에서 1억9,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에서 7,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소득융자금, 청소년보호법위반, 국유재산임대료, 공유재산임대료, 자동차·이륜차책임보험 및 법령위반 과태료와 폐기물과태료 등이 합해진 것입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 53억2,1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증액교부금입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에서 9억7,400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건입니다. 37쪽에 재정보전금에서 48억9,000만원이 일반재정보전금과 시책추진보전금을 포함한 보전금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38쪽에서 국고보조금 등에서 5개과에 43건에 3억9,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도비 보조금에 도비보조금에서 9개과에 57건에 44억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 추경 올린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9건에 1,800만원을 올렸습니다. 64쪽에 세 번째 미군공여지역자치단체장협의회 분담금을 400만원 계상하였고, 국내여비에서 14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일반 보상금에서 시민제안제도 운영에 43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민제안이 들어오지 않는 면도 있어서 내년도부터 하려고 금년 것은 감액을 했습니다. 65쪽에 포상금에서 25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소송관련 포상금과 제안우수 창안시상 부분입니다. 66쪽에 일반운영비 1,500만원 감액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수해와 각종 재해가 발생되지 않아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국내여비가 500만원 증액을 시켰고, 예산성과금은 예산편성지침에 해마다 세워야 되는 행자부 지침 때문에 세워서 획기적인 예산절감사항이 나오기 전에는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임의보조금이 5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67쪽에 시설비에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1억9,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에서 2건에 1억2,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8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8건에 2,980만원이 되겠습니다. 69쪽에 예비비는 10억6,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동 분할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4개동에 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비는 중앙동 같은 데서 조금 남았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고요. 186쪽입니다.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가 1개동에 25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수가 남아서 감액되었습니다. 바로 밑에 시설비 3개동에 800만원이 되었습니다. 청사유리, 외벽 방수공사 등이 있는데 사업을 안 해도 되어서 감액된 것입니다. 187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개동에 6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카드 보관함 모빌렉 구입과 불현동에서 신청한 것인데 안 해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감액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추경예산은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고 본 추경에 대한 수정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에서 1건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동보호시설운영비인데 계상했고, 도비보조금 등에서 2건에 48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와 저소득부자가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두 건 설명 드린 것은 세입부분이고 세출부분에서 본청분에 26쪽에서 두 가지 세입이 잡혀서 세출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기타에서 3건에 247만원인데 농업경제과에 농가도우미사업과 농업인자녀 학자금, 그 다음에 상하수과에 농업용관정 폐공처리비 해서 247만원이 되겠습니다. 27쪽에 예비비 10억5,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간략히 제2회 추경에 대한 수정예산분의 세입과 세출을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형남선 위원입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수입부분에 자동차전용극장임대료가 수입에 차질을 빚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감액된 이유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유수호평화박물관에 자동차극장을 운영을 했는데 그동안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아서 금년 중간에 거기서 못하겠다고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감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계약할 때 1년으로 계약한 것 아닙니까?

네. 연단위로 계약을 했는데 도저히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운영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반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약의 절차에 있어서 일단 계약을 했으면 맨처음에 수입으로 잡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월별로 수입을 내는 겁니다. 세입이.....

저희들한테는 1년 계약으로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월별이라니요?

저희가 자동차전용극장을 운영하다가 금년도 4월 30일자로 장기불황으로 폐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말에 내년도 분을 선납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선납분을 못 받으니까 12월말일까지 저희가 선납을 내년도 것을 받는데, 올해 폐업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 것을 선납을 못 받으니까 삭감을 했습니다. 폐업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 분을 저희가 미리 1년 치를 선납을 받는데 선납을 못 받기 때문에 예산에서 감액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약체결이 연도가 개시하기 전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됩니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계약체결을 예산을 집행할 때 세수입을 잡았을 때는 계약체결은 만약에 2005년도면 2004년도 말에 계약이 체결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3년 계약으로 되어 있는데요 올해가 2년차고 내년이 3년차입니다. 내년도까지 계약인데 저희가 금년말까지 내년도 사용분 1,800만원을 선납을 받아야 되는데 금년도 4월 30일자 장기불황으로 해서 폐업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것을 못 받기 때문에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추경예산 아닙니까?

네.

2004년도까지예요. 2004년도. 2005년도 것을 묻는게 아니고 2004년도 12월달인데 이걸 2004년도 거를 못 받았다면.....

아닙니다. 2004년도 거는 2003년도에 선납을 받은 거고, 2005년도 사용분은 2004년도 말까지 받아야 되는데 4월 30일자 폐업으로 내년도 분은 영업을 못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을 세웠던 것을 삭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게.....

올해 말까지 받아야 되는게 2005년도 사용 1년 분을 선납을 받는 건데 그걸 못 받고 영업을 안 하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요하는 이유는 회계년도 원칙에 의해서 당해년도 수입을 당해년도에 지출로 잡아야 원칙이란 말이에요. 이게 회계년도의 세법원칙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2004년도에 세입을 근거로 해서 2004년도에 지출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관장님 말씀이라면 2005년도 세입을 계상해서 2004년도에 예산을 잡았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계년도 원칙에 위배되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회계년도 원칙을 따진다면 2004년도에 수입을 원칙으로 잡아서 그걸 지출로 잡는게 원칙이다 이거예요. 제가 묻는 것은 2004년도에 수입을 잡았는데 그것을 감액을 하다보니까 이것은 그러면 세법이 어긋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2004년도에 세입을 계약해서 잡아서 1년 치를 잡았으면 그걸 지출로 잡아야 되는 건데 지금 여기 설명대로라면 2005년도 것을 계상해서 잡았다는 뜻 아니에요?

이게 2004년도 거 아닙니까 세입세출예산이. 2004년도에 잡은 거라면 2003년도 말에 이게 벌써 예산이 잡혔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지금 2004년도 추경예산에 나왔는데 전액 감액이 됐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기획실장님?

계약조건에서 1년을 선납을 받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그러니까요. 이해를 못하시네요. 세입을 잡을 때 당해년도에 세입으로 잡아서 그걸 지출로 잡는게 원칙아닙니까? 2004년도에 추경예산이에요. 이게 12월달에 감액이 됐다면 문제 있는 세입 아니냐.

세무과장입니다. 2005년도분 세입이라면 2005년도에 잡는게 원칙인데 선납제로 해서 2004년도에 들어오면 돈 받은 날, 입금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세입을 잡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2005년도분을 2004년도에 받은 것을 갖다가 어디 갖고 있다가 2005년도에 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 지난 과년도 수입 같은 경우 만약에 2000년도에 못 받은 것을 2004년도에 받았다면 2004년도 세입으로 하는 것이지 다시 거꾸로 해서 2000년도 세입으로 볼 수 없거든요. 회계년도 원칙과는 관련이 없고 수입금이 속한 년도에 세입으로 잡는게 회계년도 성립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 세입이라도 2004년도에 주머니에 들어오면 2004년도 세입으로 봐야 됩니다. 2000년도께 2004년에 들어온다면 2000년도 세입이 아니고 2004년도 세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약한 날짜가 2003년도 말에 계약했습니까?

2002년도 말입니다.

2002년도 말에 계약을 했는데 2003년도 것을 받았잖아요? 2002년도에 2003년도 거를 받았다?

네.

그러면 2003년도에 2004년도 거를 받았잖아요.

네.

받아가지고 2003년 말에 가지고 왔으니까 2003년도에 4년도 거를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2004년도에는 2005년도 예산에 사업을 계속하는 걸로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날짜가 언제예요?

11월중순경입니다.

말이 안 맞는게 올해 말에 받으니까 다음 년도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003년도 말에 세웠으니까 2004년도에 세운 것 아닙니까? 2003년도 말에 받았으니까 2004년도 수입으로 잡아서 계획했을 것 아니에요?

2003년도에는 2004년도 사용액을 예산으로 잡은 거고요.

네.

네.

네.

네. 1년치 미리 앞당겨서 받는 걸로.

나중에 분석을 해보는 건데 나중에 비교해볼게요. 내년도 예산보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제가 세법의 회계년도 원칙에 준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의가 있다고 그런게 바로 2004년도가 다 지났는데 여기서 올해 수입이 없으면 진작 1월달 지나서 상반기에 보고가 있어야 되는 거지 2004년이 다 간 다음에 전액삭감으로 들어오니까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저도 좀 이해가 안 가서 같은 내용의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자동차전용극장에 대해서 말고요.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회계년도 원칙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 드리는 겁니다.

풋살경기장 임대관계 해서 계약기간을 당해연도에는 6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차년도 까지 해서 1년 6개월로 계약기간으로 해서 450만원인가 해서 임대수입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풋살경기장 임대수입이 223만원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아까 세무과장이 얘기했을 때는 돈 받은 해에 그때 당해년도의 수입으로 잡는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세입분입니다.

세입분에 223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450만원에 입찰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나머지는.....

450만원이 안 들어왔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걸 어떻게 잡느냐는 얘기죠. 시설사업소장님 계시죠? 임대수입 얼마에 입찰하셨죠?

지금 홍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계약상에 6개월 치 12월말까지 받고 내년 치 거는 추가적으로 받을 겁니다. 계약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상에는 되어 있고 입금은 안 받았다?

네.

계약상에는 내년도까지 해서 450만원에 계약을 하고 지금 금년도 6개월 치만 230만원을 받은 것이고 나머지는 받은게 아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네. 분납도 할 수 있는 조항이 조례에 있습니다.

분납조항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런 식의 개념이라면 12월 31일까지 내년도 선납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수입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자동차전용극장도 금년도에 선납제로 한다니까 선납을 받으셨어야 되는데 왜 안 받으셨어요?

계약서가 서로 그쪽부분하고 다르기 때문에요.

66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이 500만원 잡혔죠?

네.

500만원이 더 증액이 된 것 아닙니까?

네.

증액이 어떤 사유입니까?

추가가 신년 해맞이 행사입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원래 계획이 잡혀있던 것 아닙니까, 해맞이 행사라면? 그래서 사회단체임의보조금으로 예산이 잡혔던 건데 연말에 갑자기 증액이 됐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작년도에 해맞이 행사 안 했어요?

금년 1월달에 한 것은 작년도 예산으로 했고요.

매년 하는 거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연례행사 같은 건 예산에 잡혔어야 되는 것 아니냐. 왜 연말에 와서 뒤늦게 이걸 보조금증액을 요하느냐 이 말이죠.

신청주의 원칙을 가지고, 위원님께서도 심의를 하시고 그랬었는데, 이것은 들어오지를 않아서. 애향동지회 주관으로 하는 것으로 금년도 추경에.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을 시집행부에서 심의해서 의회에 갖고 오면 우리가 심의해서 통과시켜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심의를 해서 그 심의하시기 전에 각 사회단체에서 사업계약서를 갖고 와서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갖고 와서 통과해서 해 준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연례적으로 들어오는 해맞이 행사는 어느 단체가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계획이 사업계약계획서가 들어왔어야 될 것 아니냐. 왜 여쭤보려고 그러냐면 12월이 다 됐는데 이제 와서 임의단체보조금이 증액이 들어오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막판에 뭐가 들어올게 있었느냐.

그거 조금 운영이 미흡했습니다.

잘못된 거죠?

네.

분명히 심의회를 거쳐서 통과돼 있는 것을.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내년부터는 신청이 안 되더라도 사회단체를 봐서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남상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명예퇴직수당 3,4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일용인부임 3,000만원 삭감했습니다. 74쪽에 일반운영비 585만원 삭감했습니다. 행사지원비 시민의날 행사 집행잔액 200만원 삭감하고 전산개발비 2억8,000만원은 당초 예산 설명드릴 때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행자부에서 사업비 일괄계상을 하라고 해서 계상을 했는데 그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DB구축을 안 해 놓고 이걸 하면 예산이 사장되지 않느냐 그래서 행자부에 지적이 되어서 저희도 지금 DB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예산에서 다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 시설비 1,200만원, 시설부대비 12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590만원 삭감했습니다. 77쪽에 통장자녀 장학금 700만원, 자율방범대운영비로 무전중계기 집행잔액 180만원, 기타 보상금 950만원, 성과상여금 19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78쪽에 연금부담 집행잔액 1,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0만원, 맨끝에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38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80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2,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총무과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입니다. 8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에서 400만원을 감액해서 8,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에서 1,000만원을 감액을 해서 1억2,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민간이전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아마추어연극제 참가지원 400만원을 감액하고 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지원을 400만원을 계상을 해서 400만원이 증액된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에서 지역문화예술 행사지원과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 개최에 2건에 2,000만원을 증액해서 2억2,80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관광특구개발사업에 7,000만원을 사업잔액을 감액해서 7억3,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체육청소년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국내여비부족분 4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회가 종합운동장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도난방지시설 설치비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0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학생들 COEX 행사 입장료 집행잔액 55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청소년들에 대한 광암공부방에 대한 외국어교육 지원사업비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동두천 열린아카데미 집행잔액비 341만5,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특수목적고 설립예산 재정보전금 지원비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남선 위원입니다. 90쪽에 소외계층 청소년 교육지원사업이 뭐라고 했어요?

저희 관내 광암동에 청소년 공부방이 있습니다. 거기 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외국어 교육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외국어강사 초빙강사료 집행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거예요?

네. 도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 의원들한데 따로 설명이 없었는데요?

하반기에 최근에 추가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계획이 안 잡혀 있다가 갑자기 내려온 사업입니다.

아무리 갑자기 내려왔어도 보고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특수목적고 성립전 예산이 뭐예요?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듯이 시에서 부담해야 될 20억원 중에서 20억원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사님한테 받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금년에 10억원을 우선 받은 것을 집행하는 것이고, 나머지 10억원은 내년 1월달에 마저 받아오게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입니다. 95쪽입니다. 95쪽에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300만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 여비로 도비 보조금 163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산개발비로서 지방세 전산표준코드 정비하는데 750만원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전산표준코드가 행자부에서 전국 자치단체별로 틀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족분,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 예산을 세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를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증가된 사유는 신규직원 15명이 채용이 됐고, 그리고 근속승진자 인건비 상승분, 그리고 봉급조정수당을 기본급의 25%를 지급을 했고, 기타직 보수에서는 수습직원 사서직 2명을 채용했고, 초과근무수당 시간이 증가됨으로써 인건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경비에서 청사 난방연료비, 청사 전기요금, 부서운영경상경비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부족분 9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1쪽에 연가보상비를 1억7,4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연가지급일수가 당초 10일에서 약 17일로 늘어남으로써 연가보상비가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국유재산실태 조사인부임이 도비 7만6,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국유재산 운영비 지적측량 감정평가수수료 등 도비를 2,207만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예산을 삭감해서 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과목이 경정되었습니다. 다음 102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실태 조사여비를 도비로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관리용 차량구입을 2,230만원을 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광암동 다목적회관 건립 설계용역비 2,000만원을 잔액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칸막이 공사를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는 보건소에서 취급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보건소 예산안에는 안 들어와 있던데 회계과에서 급여로 책정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공중보건의사 처우개선을 위한 진료활동비라고 해서 새로이 생겨서 예산 성립전 집행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도 이러한 내역이 없다가 성립전으로 들어 온 게 중간에서 지침이 변경되어서 그렇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2차대사 인부임이 1,296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3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관내도 제작이 250만원, 자동차책임보험 프로그램유지보수인데 관내도 제작은 도비예산의 새주소사업 잔액이 있어서 도비를 사용하고 시비는 절약을 했습니다. 두 번째 자동차책임보험 프로그램유지보수는 금년도까지 무료 A/S가 되기 때문에 100만원을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상정되었습니다. 106쪽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선진지 견학 도비 상사업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 이것은 금년도 계약 전액이 되겠습니다. 449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주민등록증 발급이 증가되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주민등록증 식별기가 있는데 이것이 아직 중앙에서 기종 선정이 안됐습니다. 금년도에 160만원을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10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84만원 삭감했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종합전산망구축사업에서 1,1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해서 활용할 수 있어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경상경비 부족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와 행여환자 진료비 및 간병비, 행여자 귀향여비,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제공등 4건에 456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장애인자녀교육비 지원 등 부족분을 추가 계상하였고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과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등의 집행 잔액분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자활사업 근로일수 확대는 시설비로 변경됐기 때문에 이 목에서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서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비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집행 잔액분을 삭감했습니다. 근로소득공제 사업비도 집행 잔액비를 삭감조치했고 부랑인시설 운영비는 부족분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자활근로사업비의 집행잔액을 삭감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활근로일수 확대비는 시설비로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지역보상사업비와 집수리사업비의 집행잔액분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주단기시설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1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주간보호시설의 차량구입비에 집행잔액이 있어서 삭감했고 새로 개설된 주단기보호센터 물품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8쪽입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아파트 구입비 8,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응급생계 구호비와 구호물품 구호비는 집행액이 없어서 삭감 조치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아인 가정 동영상전화기 구입이 당초에 2,700만원이었는데 막상 설치 단계에서 가정에서 공공요금이나 인터넷회선 사용료의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치단계에서 대상자가 줄어서 잔액분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노인교통비 집행잔액 2억4,300만원 삭감 조치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가정위탁아동 지원, 소년소녀가정 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120쪽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집행잔액분을 삭감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이담지킴이 사업에 집행잔액을 삭감했고 공원지킴이는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 부족분과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경로당운영 난방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수능공부방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비등 부족분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실비요양시설 운영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있어서 480만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122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급여비와 정부지원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추가로 계상했고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운영비, 정부지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보육시설이용아동 보육료 지원 부족분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 여성폭력종사자 교육비, 민간영아반 운영지원비 등에서 집행잔액분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비 6,2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애신보육원에 도시가스를 설치해주었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에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과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를 각각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인데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수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6쪽에 부랑인시설 운영비가 7,141만2,000원 부족분을 계상했지요?

네.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도록 예산 계상할 때 예상할 수 없었나요?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전액 국도비라서 수용인원이 추가되어서 당초 예산을 계상하지 못하고 추가로 보조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예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1,000만원, 2,000만원은 이해를 하지만 7,141만2,000원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정도로 추가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대충아세요?

한 두건이 아니고 운영비에 관리비라든지 여러 가지 들어가기 때문에요.

말씀드리는 것이 편차가 너무 많이 나니까 여쭤보는 것입니다. 담당과장님으로서 예측 가능한 편차는 이해하지만 7,000만원 정도를 추경 예산에 증액시킬 정도라면 처음의 계획이 잘못됐다든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한번쯤 분석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음부터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좀 주시겠습니까?

네.

환경보호과 소관 200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제작 871만6,000원, 남은음식물처리장 전기요금 1,000만원, 부서운영경상경비 1,000만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128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관용경차 엘피지(LPG)엔진 개조사업 도비 보조사업에 3,359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소요동위생매립장 소둔선 구입 67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남은음식물처리 부용재 구입비로 6,835만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하천감시용 콘테이너구입비 400만원 계상했고 프린터구입비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129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소요동위생매립장 감시원 수당부족분 43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요동위생매립장 주민대책위원 회의수당 부족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도급계약 대행수수료에서 예산낙찰금액을 뺀 6,148만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130쪽입니다. 소요동 4통 문화농원앞 석축공사에 1,000만원 삭감하고 소요동 11통 도로포장 덧씌우기 공사 500만원, 소요동12통 어린이놀이터 설치공사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생매립장관련 주민숙원 풀사업비 4억4,610만원 삭감해서 소요동5통 소하천 보수공사 1,583만원, 소요동 5, 6통 아스콘 포장공사 3,200만원, 소요동5통 전원마을 도로안전시설 설치공사 3,200만원, 소요동 11통 가로등 설치공사에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풀사업비에 삭감된 금액으로 소요동5통 마을회 노인정 운동기구등 구입으로 840만원, 피해지역 쓰레기봉투 구입지원 4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1쪽 쓰레기수거용 롤온박스 구입 잔액분 22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남은음식물처리 고압세척기 구입 144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택기 위원입니다. 128쪽에 하천감시용 컨테이너 구입이 있는데 구입해서 어디에 설치합니까?

상패동 재활용 선별장 건물에 오일휀스하고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장비가 있는데 그것이 철거되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해서 새로 짓는 선별장 부지에 놓아서 창고겸 같이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경제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경상경비로 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사료비 집행잔액 241만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유기동물포획비 151만4,000원 증액했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당초에 유기동물발생이 120두로 예상했는데 현재까지 142두로 계획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보전금 6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 사항도 젖소사용농가가 감소되어서 지원금액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치료비로 9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에 144만원 집행잔액으로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에 612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자녀양육비 지원사업으로 1,072만4,000원 감액했습니다. 이 사항도 집행잔액으로써 도비보조내시가 삭감되어서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논농업직접지불제사업입니다. 147만9,000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긴급방역비로 1,5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 사항은 만약을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세웠는데 금년에 수요 발생이 안 되어서 사용을 안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고용촉진훈련비 지급에 500만원 감액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사업에 3억1,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싸이언스타워 건립 성립전 예산으로 총 66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항은 참고로 시설비등은 64억3,600만원, 감리비 1억3,400만원, 시설비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로 지역경제활성화 연구용역 성립전 예산에 2억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업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동두천제2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11억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참고로 시설부대비하고 시설비 합쳐서 총 1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는 1,00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에는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21쪽에 공업단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매각사업수입으로 동두천지방산업단지 매각대금에 1억2,576만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지방산업단지 정산수수료 1,000만원을 사용 안 해서 감액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지방산업단지 사후환경 영향평가 용역에 6,039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326쪽 시설비로서 총 8,5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 내용은 지방산업단지 사후환경 영향평가 용역에 3,500만원, 제2지방산업단지 타당성 조사용역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1억883만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에 2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39쪽에 있는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이 시책보전금으로 나오는 것이지요?

네.

이것이 입찰해서 용역사 선정했지요?

네.

의회의 간담회라든가 과제라든가 보고를 안 하는 이유가 뭐지요?

이 자리에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주 중이라도 업체가 선정됐기 때문 에.....

어떤 시기에 사업을 집행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 달에 두 번씩 간담회가 개최되는데 의회에 와서 서로 의견 나누고 좋은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절차가 그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이행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찬가지로 산업단지조성사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의회에서 보고 안 했지요?

먼저 한번했습니다.

그리고 매각대금이 1억2,500만원이 줄어든 이유가 뭐지요?

당초에 저희가 생각했던 분양대금으로 했는데 다시 감정평가를 하면서 차액이 생겨서요.

어떤 매각방법으로 했지요?

지원시설용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안흥 어린이집 매각.....

알겠습니다.

138쪽에 재래시장활성화는 중앙시장 캐노피 사업과 연관되는 것입니까?

캐노피사업입니다.

3억1,700만원인데 이것 가지고 완전히 해소되고 원성이 없도록 할 수 있나요?

부족액에 대한 도비보조가 내려와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원성이 높은데 빨리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원녹지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에 대체조림비 수납대행료 1,403만3,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변상금에 가로수 피해 변상금으로 100만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143쪽이 되겠습니다. 광고물관리에서 시설비에 광고물게시시설 유지관리로 500만원 감액했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녹지 및 산림관리에 일반운영비로 전기요금 714만원 감액했습니다. 양묘장 및 공원내 수도요금으로 4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2004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로 4,207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14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사무용 모빌렉 구입으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접경지역지원사업비에 하봉암교 연결도로공사 9억2,100만원 삭감해서 하봉암교 연결도로공사를 삭감해서 소요농협～소요동11통 마을회관 도로개설공사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개설공사에 50억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상패로정비사업 도비지원금 21억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예산에 다시 도비가 승인된 사항입니다. 변전소-부처고개간 도로개설공사에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감리비에서는 재원변경을 시비로 삭감해서 도비로 3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하봉암교 연결도로공사 300만원 삭감해서 소요농협～소요동11통 마을회관 도로개설공사 300만원을 도비 변경했습니다. 150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도로유지관리 2,000만원 삭감하고 강변로 방음벽 설치공사 1,468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교통관리비에서 민간이전에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으로 2,255만3,000원 삭감하고 학생할인손실보전 1,020만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설비에서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비 성립전으로 5,000만원 계상했고 학술용역비에서 재정지원에 따른 적자노선 실차조사 용역으로 700만원 삭감했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에서 운수업계 유가보조로 3억9,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시내버스재정지원으로 1,343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광역전철대행사업비로 3,5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307쪽 세입관계입니다. 중앙동 (구)생연3동 주차요금 수입에 5,700만원 증액했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5,3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중앙동 공영주차장 및 도심광장 조성사업 특별교부금 1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담금에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으로 4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불법주정차 감시카메라 운영비 700만원 삭감했고 시설비에서는 중앙동 공영주차장 및 도심광장 조성사업에 23억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1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중앙동 공영주차장 및 도심광장 조성사업에 13억원 삭감해서 앞에 보고드린 대로 부기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표지판 200만원, 주차구획선 표지 3,000만원, 주차금지도색 523만2,000원, 주차금지표지판 500만원, 불법주정차 감시카메라 설치 5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불법주정차 단속차량구입에 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1쪽에 시설비투자로 해서 교통혼잡 지역 예산이 추가 올렸지요?

네.

어디를 말씀하는 것이지요?

중앙로가 혼잡해서 중앙로 부분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해서 도에 건의해서 전액 도비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금년도에 성립전으로 해서 용역발주 해서 업체는 선정했습니다. 17일에 도에서 해당 시군이 4개시군인데 종합적인 회의를 갖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307쪽에 중앙동 주차장 수입요금이 기정예산에 하나도 안 잡혔는데 이유가 있었나요?

당초에 3동사무소를 중앙주차장으로 만들려고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이 사업이 늦춰지는 바람에 수입을 잡은 것입니다. 당초 예산에서 수입자체를 안 잡았다가 이번에 중앙주차장의 사업이 연기됨에 따라서 수입을 잡았습니다.

예산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라든가 어느정도 준비가 됐어야지 안 잡는 것이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특별교부금 11억원을 받은 것도 도비나 국고에서 지원받는 것을 금년안에 수입을 잡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 계획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을 상반기에 확보했다면 사업을 착공했을텐데 그렇지 못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확실하게 근거가 잡혀야만이 사업계획을 잡는 것 아니냐, 그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며칠전에 행감자리에서 보고할 때 건교부지침이 안 내려와서 지침을 못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운수업계보조금이 3억9,700만원 증가됐는데.....

지급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지급할 돈을 미 확보한 것입니다. 이번에 이것을 확보해서 지급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 지급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가보조하고 다음에 광역교통망 시설에 대한 지원보조하고는 차이가 뭐지요?

광역전철대행사업비는 전철사업 관계이고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틀리나요?

유가보조 관계는 운수업계에 대해서 유가변동에 따라 국고에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지원내역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200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에서 시설비입니다. 75연립상가 토지미불용지 매입비 3,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사유는 전수조사에서 전체 생연토지로 되어 있는 것을 정리해야 하는데 그 토지가 80편 정도 되는데 이것이 3억2,000만원 정도됩니다. 올해분에 대해서 북보산리의 토지주에 대해서 상가 주택에 대해서 했는데 공유지번으로 해서 16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종용을 했는데 그 분이 서류를 못 만들어서 못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전산장비 유지보수에 집행잔액 12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광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성립전으로 29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283쪽에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84복지주택외 16개 주택 에 6,050만원 삭감했습니다. 원금수입에 16개주택에 대한 3,362만원을 삭감하고 잡수입에 경매수수료 잔액환급 387만2,000원 삭감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7,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 원인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저희가 과년도 사항에 대해서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경매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였는데 작년 경우 과년도분에 대한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경제가 어려운 사항이 있고 불현동에 동방주택의 경우 60세대가 있었는데 은행에서 약 7,200만원 정도 주민한테 줄 돈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계좌가 폐지되어서 은행에서 입주자 앞으로 상환하는 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시에서 부담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매처분을 시행하려고 했으나 미납자가 분할납부 요청도 하고 일부 납부해서 미실시했고 저희가 경매처분 했을 때 예년의 경우 80～90%의 금액이 나왔는데 지금은 60%이하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차액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세입에 결손을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87쪽이 되겠습니다. 체납국민주택 매각처분 수수료 9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장 기타 차액금 상환이자로 4,100만원 삭감하고 원금상환으로써 1억2,300만원은 세입하고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출에 293쪽입니다. 불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설계 및 환지계획용역으로 3억6,300만원 삭감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6,3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뒤에 예비비로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2005년도에 사업시기가 미도래되어서 그 동안에 환경성평가, 교통평가에서 의견을 수렴하는데 관계로 늦어졌습니다. 2005년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이 되겠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비 및 부대비 사항입니다. 시설비에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금으로 해서 4억9,126만9,000원 삭감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해서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대지에 대해서 매수청구권 요구된 것이 3억8,00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 왔습니다.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로 해서 내년도에 집행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결특위 간사 홍운섭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 소관 2004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측량 감정평가수수료 700만원 감액했습니다. 배수펌프장 전기료 3,172만5,000원 감액했습니다. 펌프장 전기정밀점검 수수료 80만원 감액했습니다. 펌프장 전기안전대행수수료 103만2,000원 감액했습니다. 펌프장 무인경비 용역비 251만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설비로 봉동천 정비계획용역 1억원 감액했습니다. 빗물펌프장 방류구 정비사업 1,899만6,000원 감액했습니다. 빗물펌프장 준설 732만원 감액했습니다. 빗물펌프장시설유지관리비 4,134만7,000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하수도사용료 2억원을 증액했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5,000만원 감했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에서 하수종말처리 고도처리시설 설치 양여금 9억7,400만원 감액했습니다. 환경사업소시설운영 양주시 부담금으로 1억8,648만6,000원 감액했습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억원 감액했습니다. 환수금으로써 77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4억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265쪽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하수도프로그램용역 43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하수도관리 사무용품구입 300만원 감액했습니다. 시설비로 고도처리시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17억7,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설비로 소요동13통 주민숙원사업 3억원 감액했습니다. 하수도사용료 부과대행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빗물펌프장 준설 과목변경으로 732만원 계상했습니다. 빗물펌프장시설유지관리비 풀관리 과목변경으로 4,13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2쪽 빗물펌프장 준설 732만원 감액했습니다. 빗물펌프장시설유지관리비 풀관리로 4,134만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상하수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고도처리 시설이 양여금이 지원이 안 되어서 전액 삭감됐습니까?

네.

2004년부터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잔액이 있었는데 잔액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전부 반납지시가 내려와서 이것은 내년도 추경에 국비보조로 다시 환원해서.....

목을 변경해서 일단 삭감시켰다가 보조금으로 다시 지원받는다구요?

그런식으로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쪽 시설비에서 봉동천 계획용역을 삭감시켰는데 삭감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하수처리장을 거기에 설치함에 있어서 소요동13통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다 봉동천을 종합적으로 계획 수립해서 하천정비 계획을 수립하고자 했는데 주민들 의견이 일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다시 합의해서 내년도에 다시 하는 것으로 일단은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올 예산에서 삭감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3억원 삭감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까?

네.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국도비 보조내시 사업입니다. 국가암검진사업 홍보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비 변경 내시사항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285만1,000원을 감했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비 534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166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비 1,305만원을 감했습니다. 저소득 무료암검진 사업비 448만8,000원 감했습니다. 에이즈환자진료비 성립전 예산입니다.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635만1,000원을 감했습니다. 국가암검진사업비 3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 급여 지원비 2,930만1,000원을 감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2,8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보건소 신축부지 매입비 8억1,383만원을 감했습니다. 한방진료약품 및 기자재구입비 800만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한방보건 사업비가 500만원 책정되어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추경 설명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2004년 제2회 예산총칙은 사업예산이 64억5,837만2,000원, 자본예산이 134억3,333만원이며 자금운영계획의 이월금이 171억4,257만5,000원을 포함해서 370억3,427만7,000원으로 편성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203쪽 사업예산입니다. 205쪽에서 사업예산에 수익의부로 63억9,157만7,000원, 비용의부로 64억5,837만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수입에 있어서 급수수익감소 등으로 인해서 기정 예산보다 12억2,823만4,000원이 감소된 63억9,157만7,000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감소요인은 전부 상수도요금 수입이 전면적으로 감소되어서 감액된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익적지출입니다. 215쪽입니다. 세입이 감소로 인해서 기정예산보다 9억1,715만4,000원이 감소된 64억5,837만2,000원으로 주요 증감요인은 217쪽을 보시면 약품비 4,568만원 삭감됐습니다. 동력비1억3,000만원 삭감했습니다. 218쪽에 보면 도·송수관로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220쪽에 노후 급·배수관 교체공사 5억5,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신설급수공사비 3,000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예비비를 1,788만8,000원을 삭감시켰습니다. 223쪽입니다.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의 수익의부로 131억12만5,000원, 지출의부로 134억3,333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227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3,958만원 증가된 131억12만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가 내용은 물다량 수요자에 대한 시설분담금이 되겠습니다. 231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150만원이 감소된 134억3,333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주요 내용은 233쪽에 취수장 토사준설비로 2,6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예비비를 2,500만원 감액했습니다. 235쪽에 자금운영계획은 예산총칙에서 설명드린 바 있어 유인물로 갈음하고 241쪽에 급여비명세서, 245쪽에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 세입이 왜 많이 줄었지요?

조금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도 있고, 전반적인 물수요가 감소됐습니다.

원인은 뭐지요?

물절약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제침체로 인해서 물을 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가네요?

지금 경기침체로 인해서 물을 절약하는 추세라서 물수요량이 적은면도 있고 당초 예산편성시 과다하게 편성한 경향도 있습니다.

1～2억원도 아니고 13억원이라는 숫자인데.....

양주시도 요즘 상당히 광역수로 대체해서 물을 적게 쓰고 있습니다.

큰 업체에 물 들어가던 것이 왜 덜 들어가는지 내역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유인물로 대처한다고 했는데 사업이 이렇게 지연된 이유가 뭐지요? 이 사업계획을 조성할 때 올해년도에 사업을 완공하겠다고 올리신 것 아닙니까?

노후관교체 공사비는 2002년에서 2003년도로 이월된 부분이 있고 이월된 부분을 먼저 소화하다보니까 과다하게 남았는데 이것도 도수관로를 추진하려다가 감사원 감사가 내려와서 잠깐 보류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노후계량기교체 사업은 지금 진행중이지만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계량기 일제조사를 하다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어서 늦었습니다. 구획개량사업은 6억4,000만원인데 거의 소화되었습니다. 일부만 남았습니다. 개별여과지 연속탁도 측정장치는 10지인데 4지는 설치중에 있고 6지는 여과지를 다시 고쳐야 하니까 그 개량때문에 보류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더군다나 도비지원으로 같이 나가는 것인데 이렇게 지연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반납할 사항이 아니냐?

네.

도에서 감사가 끝났으면 2003년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또 늦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완공을 못하면.....

이것은 보조비율이 있기 때문에 보조비율만 맞추면 명시이월시켜서 사업추진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명시이월은 불가능한데.....

사고이월시켜야지요. 2004년 예산분만 이월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노후관 같은 것은 사업이 지연됨으로써 예산증액요인이 많이 있고 그로 인해서 누수되는 물도 많아지고 인건비 상승이나 기타 오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업을 시행할 때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마무리되도록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12월중에 발주를 하려고 했는데 감사원 감사가 와서 지적당해서 조금 보류중에.....

12월중에 발주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를 해서 발주를 했어야 해야지요. 12월중에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2002년, 2003년 이월비가 많아서 선 집행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그 사업은 그 사업이고 별도 계획을 세웠어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연초부터 사업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조이현입니다. 2004년도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총 3,857만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경상경비로 416만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업무 추진여비, 기타업무추진비, 연가보상비 등을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시설비 중 오수펌프 교체공사비 잔액 1,800만원, 초침슬러지수집기 체인공사비 잔액 2,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금액으로 초침슬러지수집기 구동감속기 교체공사로 2,800만원, 오수펌프 기동반 수리공사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용 시약 및 실험연구, 실습용 기자재로 9만8,000원 삭감하였습니다. 하수슬러지 해양처리비로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구축물 유지보수비 8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리사택 보일러 교체공사 등 총 10개 공사에 대한 집행잔액 1,351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직원의자 등 총 10개 품목에 대한 구입잔액으로 636만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 2차 추경예산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유류대 인상변동분하고 부족분, 그리고 공공요금 부족분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수호평화박물관장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수호평화박물관 2004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박물관운영 경상경비 부족분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잔액분 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유수호평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유수호평화박물관에 대한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개요설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과 개요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끝낸 200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2005년도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이후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 내시가 되었고, 일부 예산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립니다. 금번 수정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규모 1,649억2,400만원보다 10억2,300만원이 증가한 1,659억4,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346억5,7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액 1,336억3,400만원보다 10억2,3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아울러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자체재원은 변동사항이 없고 의존재원 중에 지방교부세는 23억9,900만원이 증가한 반면, 국도비보조금은 13억7,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의 경우 2005년 지방양여금 폐지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어려워 기존 양여금의 소요재원을 2008년도까지 지방교부세로 지원됨에 따라서 2005년도 17억7,700만원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분권교부세와 동두천싸이언스타워 건립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당초 50억원에서 16억원이 감소한 34억원으로 변경내시 되었으나 감소된 16억원은 2004년도 제2회 추경에 증액내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의 장애인복지관 건립 2억2,000만원과 지방이양사무의 예산편성지침의 변경으로 인한 과목조정사항, 농업경제과의 동두천싸이언스타워 건립의 16억원 감액, 도로교통과의 국도3호선 우회도로개설공사 17억7,700만원과 운수업계보조금 1억1,4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정비사업 7억5,000만원 증액 등이며 기타 부기정정 및 과목조정 등으로 인한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되는 과소장을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 제안설명도 예산의 총괄적인 사항을 요약설명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으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실과소별 개요설명 시 질의하는 것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서 7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가 23억9,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통교부세와 지방교부세, 지방도로정비사업교부세, 분권교부세 해서 23억9,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4쪽에서 국고보조금에서 1건에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도비보조금에서 5건에 14억2,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오른쪽에 감액내역이 나옵니다. 그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8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타회계전출금에서 주차장사업특별회계가 전출금이 분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21억5,000만원이 예산이 섰었는데 이것을 중앙동 공영주차장 및 도심광장조성사업에 20억원, 안흥재해위험지구정비 통합감기 분으로 1억5,000만원해서 분리를 시켜서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84쪽에 세출변동으로 인해서 예비비가 12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입니다. 2005년도 문화공보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지역언론 신문홍보를 650만원 계상하였고, 지방신문 행정예고를 10회를 증가시켜서 35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도시 미관용 홍보물 제작을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심에 있는 전주에 불법광고물을 부착을 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우리시 CIC라든지 그런 것을 붙여서 도시 미관을 조장하고 광고물 부착을 못하도록 하는 이중의 효과를 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보산동 관광특구관리 인부임으로 251회 937만원을 계상하였고, 소요산 행락철에 2명씩 사용해서 47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1쪽입니다. 현재 세법이 국회에서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내년부터 지방세제도가 바뀝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재산세를 먹이기 위해서 개별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9,000동 되는데 전수조사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안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별주택가격을 일제 조사하는게 있어서 개별주택법 통지문 발송, 도면 및 서식인쇄 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조사요원에 대해서 300만원의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이 돈은 아마 내년도에 국비로 보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업무의 확충과 체납세 징수하기 위해서 실과소별로 세외수입 업무를 세무과에서 종합평가하기 위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상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측 가능한 사업을 준비하시는 과장님 참 대단하신데요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법이 통과됨으로써 국도비지원으로 할 개별주택가격 일제 조사가 목을 정해서 내려오게 되면 그 목에 정해진 예산은 다른 거로 전용할 수 없는 건데, 이번에 수정예산에 이것을 미리 올해 예산을 세워서 한다면 내년도에 목적이 없어지면 그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미리 세우셨습니까?

주택가격조사를 1월달부터 2월달 2개월 간에 마쳐야 되거든요. 이것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만 국비가 내려온 다음에 추경예산에서 하면 지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시비로 세웠다가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를 가지고 이목으로 재원을 변경해서 시비를 국비로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미리 준비해놨다가 만약에 바뀐다면 예산을 어차피 두 번째 사용하는 예산이니까요.

아니죠. 시비는 빠져나가는 거죠. 계상 됐던 것이 빠져나가고 다른 데로 쓰고 국비로 대체한다는 얘기입니다.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네.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입니다. 2005년도 회계과 수정예산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잘못되어 있는 내용을 부기를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관리용 노트북 구입 과목을 시설 및 부대비에서 뒷장에 있는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경정하고 재원을 표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사업비로 도비 1억6,000만원과 분권교부세 5,900만원 해서 2억2,03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수정예산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결식아동 급식지원비와 뒷장에 노인의료복지시설 지원비는 밑에 보조사업에 있습니다만 이양사무에 대한 예상편성 지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사업예산에 있는 것을 경상예산으로 과목을 변경해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나눔의 장터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 물품구입에 대한 425만원에 대해서 사업예산의 경상예산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차량을 위한 차량 구입비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입니다. 농업경제과 소관 2005년도 수정예산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인데 양곡관리지도여비가 1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가 누락되었던 사항이어서 보조내시가 되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택형맞춤농정사업으로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1억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지역특성화 인력육성사업으로 100만원이 당초에는 사업예산에 있었던 것을 경상예산으로 부기변경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고용촉진훈련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1,343만원인데 이 사항은 당초안에 304쪽하고 307쪽에 중복기재가 되어 있어서 하나를 삭제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송내싸이언스타워 건립사항이 48억3,600만원을 삭감하고 동두천싸이언스타워 건립으로 34억원을 계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50억원만 보조내시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지난번에 추가로 16억원이 더 보조가 되었습니다. 해서 2005년도에 50억원 세워야 될 것을 감액을 해서 16억원을 뺀 34억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고, 세부적인 사항은 시설비하고 감리비, 시설부대비까지 다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 사업비 100억원에 대한 차이는 하나도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경제개발비에서 시설비입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개설공사에 17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제도가 금년도에 없어지면서 특별히 4년간 이 부분에 대한 지원해주는 71억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에서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비에 5,000만원, 114쪽에 가로등 중앙제어시스템 부기변경 3억원 해서 가로등시설정비사업으로 감전사고예방 해서 3억5,000만원으로 계상 부기변경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비에서 민간이전에 운수업체보조금에 1억1,13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생할인 손실보존에 21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에 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주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일반회계전입금에 중앙동 공영주차장 및 도심광장 조성사업에 21억원을 삭감해서 중앙동 공영주차장 및 도심광장에 20억원, 안흥재해위험지구에 1억5,000만원을 부기변경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에 맨 밑에 시설비에서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으로 7억5,000만원이 섰는데 이건 어떻게 정비하실 겁니까?

이건 저희가 금년도에 생연초등학교 하고 사동초등학교 부근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해서 정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가지고 그 외에 초등학교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각 초등학교 다요?

네. 점차적으로 해서 전부다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고지원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수호평화박물관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수호평화박물관장입니다. 2005년도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중 박물관 법면 잡초제거 인부임이 중복으로 기재가 되어서 하나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삭제액은 30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유수호평화박물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유수호평화박물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개요설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과 개요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끝낸 200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은 현재 본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200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질의를 하여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개요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사를 하는데 각과별로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여럿이 같이 검토하는 걸로 하십시다.

오늘은 개인적으로 발췌하시고 내일 오전부터 넘기면서 하는게 낫지 않겠어요?

양이 많은데.

오늘은 정리를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발췌하셔서 내일부터 넘기면서 다 불러서 정리하면 좋겠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저도 좋습니다.

검토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내일 하게 되면 진행상 그것이 다 될 수 있겠는가 싶어서 예결위원장이 한대로 원안대로 중요한 부분만 발췌를 하죠?

그래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집행부에 대한 보충설명도 들어야 될 시간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오늘 발췌를 해서 내일 집행부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듣고 채택을 하는 걸로 하죠.

오늘 발췌하자고요?

네.

지금 안 하면 시간이 집행부 또 불러야 될 시간이 안 되잖아요.

저는 김택기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에 동의를 하니까요.

오늘 넘기면서 하자고요? 그러면 내가 오늘 양보하죠.

개인별로 하면 나중에 누가 깎았다 누가 깎았다 나온단 말이에요.

김택기 위원님! 오늘은 개인적으로 한번 더 훑어보고 내일 하는 걸로 하죠.

양보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개인적으로 공부를 더 하고.

그럽시다.

다수의 의견대로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