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2005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3.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농업정책과장 이준호입니다. 농업정책과 2005년도 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2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금년도에도 코엑스전시관에서 우리농엑스포전시회가 개최됐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참석을 해가지고 충주농특산품을 가지고 충주시의 날을 응용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충주시 농산물을 전시해서 우수성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리농엑스포에 참석하기 위해서 참석한 관람객한테 시상하고 이벤트행사 사과를 구입하는데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농엑스포전시용 농특산품 구입은 사과 외에 밤이라든가 고구마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해 가지고 전시를 하기 때문에 전시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인해외여비관계는 당초예산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허종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기술센터 관계에서 1,500만원을 농단협 예산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증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농업경영인대회 참가보상입니다. 이 관계는 저번에 김용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인원은 줄면서 1인당 금액은 늘은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230명 참석인원을 늘리고 개인의 기준경비는 감을 시켜서 120만원 증을 시켰습니다. 여성농업인대회도 당초 130명에서 200명으로 인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관계입니다. 농업경영인대회 행사지원관계가 1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 관계는 2004년도에 500만원이었는데 당초예산에 400만원 되어 있어 가지고 금년도 수준에 여성농업인들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100만원을 증을 했습니다. 우리농엑스포행사 지원에 코엑스전시관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3m곱하기 6m로 해가지고 전시관을 설치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스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산품 판촉행사 지원관계는 현재 저희 관내에 상모, 살미, 소태, 산척을 위주로 해가지고 대학찰옥수수가 재배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찰옥수수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수안보에서 옥수수판촉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면사무소하고 관광협회하고 옥수수작목반, 수안보농협 4개 기관이 협조가 되가지고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서 행사지원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으뜸농산물전시품평회 참가관계는 양재동AT센터에서 으뜸농산물 전시품평회가 개최됩니다. 이건 매년 개최되기 때문에 금년도 행사비용에 맞춰가지고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83p가 됩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관계를 895명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농가도우미 지원관계는 내년도에 28명분을 예상했습니다. 1인당 2만 4,000원씩 임신한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한달동안 지원해주게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관계는 도에서 감이 됐기 때문에 시 예산도 감되겠습니다. 다음 84p입니다. 시설비에 소류지 안전입간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소류지에 어린이들이 수영을 하러 들어가서 익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입간판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각 지역의 수리계가 65개소가 자체적으로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운영하는 관정이나 양수장에 전기시설관계 같은게 소규모로 수리를 필요할 때 시에서 시설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저희가 농업기반공사 지역에 용배수로 정비하는데 금년도에 3억을 시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2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136p가 되겠습니다. 농어민소득기금지원사업입니다. 당초에 예비비가 1억 5,400만원으로 섰었는데 농어민소득기금을 신청했을 때 타당성, 사업의 적합성을 심사하기 위해서 심사위원이 구성된게 있습니다. 심사위원 참석수당이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가지고 수당을 2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2p 민간인해외여비 농업인선진농업해외연수.

이 관계는 당초예산때 허종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당초에 저희 농정과로 예산이 된게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새농민회, 농민회 이렇게 4개 단체가 1,500만원이 저희 과로 되어 있었고, 농업기술센터로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클로버동지회, 4H회 이렇게 4개 단체에 1,5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눠져 있는 것을 농민단체협의회에서 그렇게 나누지 말고 농정과에서 통합으로 2004년도 같이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감을 하고 저희 과로 농업기술센터 분 1,500만원해서 3,0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은 농민단체협의회에서 다시 농업기술센터 것 하고 농정국하고 합치자, 이렇게 건의가 들어왔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단체임원들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 보셨어요? 단체임원들하고 그때 건의되고, 건의가 각 단체에서 합치라고 된거에요, 아닙니까?

정식으로 농단협회장단에서 농담협 회장이 시장님실을 방문해가지고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게 아닌데요.

김국진 회장님이 시장님실에 오셔가지고 양승모 사무국장하고 같이 와가지고.

아니 글쎄, 그것을 농단협 김국진 회장님한테 물어 보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나 아닌가, 지금 이거가지고 농민단체 전체가 다시 분할될 수 있는 상황까지 지금 왔는데 예산을 왜 자꾸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기술센터에서는 지금 어떤 농민단체 이런쪽에서 얘기를 하니까 다시 농정과로 올리려고 하고 또 농단협에서는 나눠놓은대로 하라는 임원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단체별로 지금 틀리단 말이에요.

먼저번에 농단협 회장이 시장님실에 오셨을때.

아니 그러고 난 다음에 몇 번째 그런 분들하고.

농업기술센터 연수과장도 그 자리에 배석을 했었고 기획감사과장도 그 자리에 배석이 됐었습니다.

김국진 회장님하고 한 번 통화를 해 보십시오. 위원들이야 예산심의하는대로 하면 되는데 괜히 예산심의하고 불협화음 없도록 과장님 사전에 연락을 해서 협의를 도출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장님 앞에서 농단협 회장이 건의를 했고 거기에서 연수과장도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승낙을 했고 또 예산 다루는 기획감사과장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예산서에 편성이 되는 거지 우리 농정과에서 임의대로 인쇄물을 인쇄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글쎄, 농단협 회장하고 한 번 통화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2p에 민간인 해외여비, 선진농업 3,000만원인데 어디 몇 사람이나 보내는 겁니까?

금년도에는 1인당 정액여비로 해가지고 예산이 4,000만원 서서 40명을 보냈습니다. 내년도에는 3,000만원으로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84p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 농업기반시설 용배수로 정비인데 어디를 지정하는 겁니까?

이것은 농업기반공사, 그러니까 예전에 농지개량조합하고 통합돼서 농업기반공사인데 거기에 수세가 폐지되면서 관할은 농업기반공사 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금년도에도 시에서 3억을 지원해서 용배수로 같은 것을 정비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농업기반공사에서 시에 5억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요구가 들어 왔는데 지금 현재 2억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 책정이 됐느냐?

책정은 기반공사에서 각 면 별 사업대상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지금은 어디 지역이 안 나와 있고요. 예산이 떨어지면.

기반공사에서 어디 어디를 책정하면 여기서는 지불만 하면 된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입니다. 85p가 되겠습니다. 쌀생산조정제 전산관리 인부임이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중에서 사과저수고밀식재배기술 해외연수가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예산요구를 했던건데 예산부서에서 계상이 안됐다가 이번 수정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갔던건데 일시 중단을 하게 되면 사과재배농가에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쌀생산조정제 업무추진 복사용지 구입 11만 6,000원 계상했고요. 기타보상금중에서 쌀생산조정제 5억 808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친환경 바이오농업직불제, 밭에 인증농가에 주는건데 688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86p 천적활용 원예작물 병해충방제사업에 336만원 계상했고요.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육성지원에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가소득보존 영농지원이 도내시 자료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료가 5만 10포가 늘어가지고 지금 2억 5,500만 5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써 친환경농법 농가지원에 게르마늄 벼재배 농업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1,500만원을 감했습니다. 기술센터와 이중으로 보조율이 낮은 관계로 해서 감을 해가지고 밑에 친환경 영농자재지원, 미생물농약제재지원에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잎담배 영농자재지원에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장억제제 하고 묘상자 자재에 2건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벼승용이앙기 지원에 960만원 계상했고요. 금가 고추작목반 종합관리기 퇴비살포기 지원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벼승용이앙기 지원하고 금가 고추작목반 종합관리기는 도의원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농산과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벼승용이앙기지원은 어디 가는 거에요?

가금면에 계상됐습니다.

그러면 1개 단지나 그런 식으로 지원되는거 아니에요, 개인한테 하는 건가?

면으로 일단 지원이 되는 거니까요, 면에서 어떻게 선정을 할테죠.

도의원사업이죠!, 알았습니다.

윤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위원입니다. 85p 사과저수고 해외연수가 사과발전회에서 가는 겁니까, 사과발전회 자체관리를 지도소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사과발전회, 관리는 농정과에서 하고요. 모든 업무는 저희들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정국에서 과 별로 1,500만원씩인데 농산과에서 3,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술센터는 또 농정과로 1,500만원을 주면 없는 상태고 그래서 회의나 모든 것을 기술센터에서 하더라구요.

회의는 그런데요, 모든지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생산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춘식입니다. 축산과 2005년도 수정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7p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고 해서 축산물소비촉진 및 축산단체지원으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에 우유소비촉진캠페인으로 300만원을 줬다가 우유 뿐만 아니라 축산물 파동있을 때 마다 소비촉진대회같은 것을 하고 시식회 같은 것을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우유에 국한돼선 안되겠다,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200만원 증액해서 지원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진도견선발대회인데 위원님들이 별로 안 좋아 하시는데 도의원 재원대체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학교우유급식지원이 1억 8,595만 5,000원이 섰는데 이것은 당초에 도에서 일괄해서 집행하던건데 내년부터 도에서 시군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선정해 주면 우리가 우유만 지원해 주는 체제로 변경이 되는 바람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송아지안정제사업입니다. 도에서 부담비율을 하는데 약간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된 내시에 따라서 조정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써 이것도 보조비율이 조정이 됐습니다. 당초에 보조가 30%였는데 50%로 상향조정 되다 보니까 추가재원이 더 내시가 됐기 때문에 보조내시 조정입니다. 88p입니다. 액비저장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사업 개소수가 2개 줄었습니다. 적게 내시가 변경이 됐어요.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써 산간오지형 조사료장비생산 지원입니다. 윤준희 위원님께서 어제도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강력하게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서 오지형 사각베일러가 절대 부족하니까 수정예산에 토라도 달아 주면 당초에 깎였던 것을 다시 추경에 올릴테니까 그때도 해달라, 이렇게 하고 김원석 부의장님도 옆에서 많이 조언을 해주시고 그래서 당초 수정예산에 2대만 올렸습니다만, 추경에는 한 10대 요구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9p 기타보상금으로써 잔류물질검사 및 수거보상비하고 밑에 원산물표지제작 감은 당초예산 설명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계상할 때 이중으로 세워놔서 한 개씩 감을 시키는 겁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87p 학교우유급식지원은 이것이 학교에 보면 항시 교육청에서 하고 가정에서도 돈을 내는 저기가 있는데 이런 것을 없는 일을 자꾸.

저희가 만들고 싶어서 하는게 아니라 방침이 바뀌어서 도에서 일괄 각 시군 교육청으로 배정을 해서 지원해 주던 사업인데 시군으로 해서 내려주면 더 효과적이다, 이래서 국가방침변경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저희도 이렇게 하고 싶어서 계상한게 아닙니다.

이게 국가방침이라고요?

예, 우유급식은 있는데 방법을 시도지사가 해당 시군교육청에 직접 주던 것을 해당 시군으로 돈을 쪼개줘가지고 교육청으로 줘라, 이렇게 방침변경이 돼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건 아니고요.

그리고 밑에 민간자본보조있지 않습니까, 먼저번에 제가 말씀드린거 아니에요? 어째 또 여기에.

이것도 국비가 수반된 사업입니다. 국비보조내시가 상향조정이 돼서 당초에는 30%보조였는데 50%로 상향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증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보조내시가 변경돼서 올리는 겁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입니다. 87p에 보면 전국최우수진도견설발대회, 이게 도의원사업이라고 했죠, 그렇지만 진도견 같은 것은 진도에서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충주에서 이것을 최우수진도견을 선발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저희도 여러 위원님들이 몇 년간, 모든 사업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부정적인 면을 많이 강조하시고 그래서 저희도 사실상 축산진흥하고는 특별히 관계도 없고 단지 관계가 있다면 무술축제할 때 홍보가 좀 더 되고 관광수입을 올리는데 기여하지 축산진흥하고는 별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만, 진도견협회에서 우리 의장님한테 자꾸 간곡히 건의를 하니까 또 도의장님이 재원대체사업으로 자꾸 넣어 주는 것을 저희가 안 할 수도 없고 솔직한 심정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진도견선발대회를 하면 또 삽살개 키우는 사람들은 삼사개선발대회도 하고 또 풍산개도 있고 잡종견, 애완견 해서 전부 다 이것을 원했을때는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왜 진도견만 해주고 우리는 안해 주냐, 하고 이의를 제기했을때는 시비라도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 형편인데 아무리 도의원재량사업이지만 이런 것은 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개인적으로는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매년 계속하던 것을 갑자기 끊낸다는 것도 그렇다, 하는게 있어서.

저도 풍산개가 집에 있는데 풍산개선발대회를 하자고 하면 유치해 주시겠습니까? 삽살개하고 풍산개가 집에 있는데, 순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되는 거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축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한경식입니다. 산림녹지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1p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탄금대공원매표원인부임이라고 부기가 되어 있던 것을 공원안내 및 청소인부임으로 부기만 정정하는 건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이 어린이숲사랑경진대회지원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꽃묘장관리 배수로 시설 1식, 이렇게 당초안에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진입로포장 및 배수로 시설로 부기만 경정하는 건입니다. 공원관리에서 탄금공원 노후상수도관 교체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 토지매입비에서 3억을 감 한 겁니다. 102p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개발 산림관리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임도관리원 인건비 8명 2,08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에서 소태밤축제 지원비를 당초 3,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증액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숲가꾸기사업 추진여비는 숲가꾸기사업이 보조내시가 수정이 되면서 단비가 상승됨으로써 144만 8,000원 증액했습니다. 103p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임업기계기술자 양성교육비 1명에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사방사업에 시비부담금 4,1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숲가꾸기사업에 당초대로 1,871ha 면적은 같습니다만, 단비가 상승됨으로써 3억 8,280만 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으로 2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숲가꾸기사업 감리비가 2,600만원으로 증액 되면서 1,8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친환경밤생산지원비에 2,400만원, 오갈피 등 임산물 생산단지조성에 3,630만원, 임산물저장건조시설이 면적이 69㎡가 늘면서 3,304만원이 추가 계상이 됐습니다. 104p가 되겠습니다. 경제수조림 수원함양조림인데 당초에 보조내시 받기를 저희들이 182ha를 받았는데 9ha가 감 됐습니다. 그래서 감되는 보조내시에 의해서 수정이 된 부분입니다. 이상 산림녹지과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입니다. 103p 친환경밤생산이라는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올 해 처음으로 산림청에서 친환경밤생산을 하자고 해서 지원이 되는 건데 복숭아명나방을 잡기위한 포충등을 밤밭에 설치해서 유인을 해가지고 복숭아명나방을 구제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방제기, 그러니까 해충, 등으로 유인을 해가지고.

포충등입니다, 포충등.

그리고요, 모든 밤 표기를 "소태"자를 꼭 넣는데 충주밤축제나 충주밤 명품화로 얘기하는 거지 왜 소태를 표기를 해가지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저희는 틀림없이 밤축제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쇄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잘못된거 같습니다. 충주밤이 맞습니다.

충주밤 명품화, 이런 식으로 해야지 소태밤명품화, 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표기를 충주밤으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있진 않지만 앙성 능암에서 노은 임도는 산림과에서 예산을 세우는게 아닙니까?

노은 수룡리서 앙성 능암온천간 임도를 당초에 저희들이 2년간에 걸쳐서 임도사업으로 우선 개설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농어촌도로로 묶여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할 1차 사업은 끝났고 도로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도로과에서 올 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앙성에 4차선 구도로 꽃묘 가로수를 이번 예산에 안 올라온 것 같던데.

그것은 꽃나무가로수로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3억 7,5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글쎄, 예산계에서도 다른 것은 사업을 책정하지도 않은 예산을 세우면서 그런 것을 세우지 않으면 예산부서에서도 뭔가 잘못된게 아닌가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몇 년전부터 얘기가 돼서 예산을 안 세워주면 어느 것을, 그래서 사업도 책정도 안 된 것을 몇 십억씩 허수아비로 예산 세워주고 말이지, 예산부서에서도 긴밀히 저기를 보지도 않고 덮어놓고 올린다고 그냥 도로과하고 짜고 하는 거여, 그런게, 이런 것은 안 해주고.

그래서 당초안에 빠져서 다시 저희과에서 수정예산안으로 올렸었습니다.

노은하고 능암리 앙성 임도가 하다 말고 비가 오면 사태가 나고 앙성은 얼추 왠만히 됐지만 노은은 아직 시작도 하다시피 안 하는데 그런 것을 예산을 세워서 만들어 줘야지 덮어놓고 아무데나 그냥 해서 주는 그런 예산부서가 있는 얘기여, 그래. 과장님 말입니다. 좀 신경을 써서 노은하고 앙성 도로가 노은IC가 있어서 참 좋은 시간단축이 되는 거리고 손님들이 거기 많이 왕래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추진을 해서라도 3차 추경이라고 올려서라도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로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수룡에서 임도로 연결되는 부분이 농경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임야 부분만 다뤘습니다. 그래서 농경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토지보상이 나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로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차 추경에 임도 도로하고 가로수하고 꼭 좀 예산 세워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103p 시설비 부분에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은 어느 지역에 어떻게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이것이 백두대간보호법률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산림청에서부터 백두대간에 들어가는 인근마을에 소득지원사업비를 지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규로 사업비가 책정이 된 겁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백두산에서부터 지리산까지 1,400km를 백두대간 보존지역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해당되는 것은 상모면 한울재부터 마패봉까지, 약 23km가 지정이 됐습니다. 편입면적은 1,600ha가 편입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편입면적에 의해서 산림청으로부터 배정을 받았는데 저희가 2억 2,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백두대간이 편입되는 상모면 미륵리, 사문리 2개마을에 주민숙원사업비로 책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면장님한테 주민숙원사업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백두대간 구역으로 묶이면 주민들이 반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백두대간에 묶이면서 소득지원사업을 받으면서 불이익을 당할만한 미륵리나 그쪽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당초 산림청에서 만든 안은 3,400ha정도가 산림청 안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조정을 해서 1,600ha로 면적을 줄여서 보고해서 저희 안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600ha는 기존 월악산국립공운으로 편입된 면적이고 100% 전부 국유림하고 도유림만 편입되고 사유림은 전혀 편입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에서 전혀 주민들의 피해 보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백두대간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총무위원회 김대식 의원님이 미륵리 쪽 주민들이 굉장히 백두대간의 구역으로 묶이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나,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같으면 전국에 1,400km에 23km인데 물량으로 봐서는 편입되는 면적이 작습니다. 저희는 작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강원도나 저쪽 경북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면적이 편입됨으로써 주민거부가 상당히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3,400ha 안대로 한다면 거의 수안보 조산공원까지, 그러니까 안보리, 사문리, 미륵리, 화천리 지역까지 일부 편입이 되는 것으로 당초안은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산림청에 건의를 해서 나머지 농경지나 주거지역같은 것은 전부 빼고 국공유지만 묶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산림청하고 협의가 된 겁니다. 저희 안대로 1,600ha만 되면 주민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강원도나 이런데 불편을 느끼는 이유가 뭔가요?

그만큼 백두대간보호법률이 발효되면서 규제가 더 심하다는 거죠. 현재 산림법으로 규제가 되어 있는데도 그 위에 다시 이 법률을 씌어가지고 산림법보다도 더 강화된 규제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입되는 지역에서는 반발이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면적을 많이 줄여주신데 대해서는 농민들의 불편은 많이 덜어 주신 거네요, 고생 많이 하셨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1p 어린이 숲사랑경진대회라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 건은 내년도에 처음 사업계획을 해봤습니다. 충주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숲사랑골든벨, 풀, 나무이름 알아 맞추기 퀴즈 이런 것을 학생들을 통해서 숲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인들은 숲해설가를 양성하고 어린이들한테는 이런 숲사랑경진대회를 통해서 숲에 대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새로 만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윤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위원입니다. 71p 공원안내 및 청소에 4,9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어느 공원에 안내 및 청소를 하는 겁니까?

이것이 어제 탄금대공원을 무료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안에 4,999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표원이 일용직 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을 탄금대공원에 2명을 안내 및 청소원으로 배치하고 나머지 2명은 시내 동 관내 공원청소 인부로 재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 사업비는 변동없이 부기만 경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탄금공원 기존에 안내 및 청소는 하지 않다가 매표원 때문에 매표원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에요?

과거에도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를 했으면 기존에 청소했던 사람이 있는데 왜 또 예산이 섭니까?

그건 남자 미화원 1명이 배치돼서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명은 주차안내, 공원안내 두가지를 하고 화장실청소인부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청소인부는 빼고 이 두사람이 말씀드렸지만 주차안내, 공원안내, 화장실청소 이것을 분담하도록 이렇게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긍극적으로 매표원 4명을 일자리 창출 때문에 기존에 안 하던 것을 또 시키는거 아니에요, 그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도시공원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반면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미화원이 퇴임을 하면서 당초에 저희들이 9명이었는데 현재는 7명입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두명을 보충해서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충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홉명이 하던 일을 일곱명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일거리가 많은 것으로 돼서 기존 4명을 다시 공원에 배치해서 청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글쎄 탄금공원이 면적도 그렇고 사실 안내판만 있어도 열두대, 야외음악당 가볼 곳이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금까지 안 하던 안내를 별도로 한다는 것도 그렇고 관광지로 생각을 한다면 공원이지만 문화관광과로 이관한다든지 아니면 청소같은 것은 환경과로 넘겨야 되는거 아니에요? 매표원을 그냥 쓰기 위해서 없던 것을 4,900만원 그대로 똑같이.

현재 청소업무가 도시공원에 청소관계는 전부 산림녹지과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 별도로 일곱명의 미화요원을 두고 환경과로 넘길 수 없는 성격입니다. 저희과에서 해야 됩니다.

아니 입장료를 안 받으면 매표원은 당연히 없어지는건데 그 분들 때문에 그 돈을 다시 지출하기 위해서.

글쎄요, 입장료를 안 받기 때문에 안내소에 사람이 없어도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입장료를 받을때부터 오히려 공원내에 무질서행위라든가 또 잡상인이라든가 또 쉽게 말씀드리면 삼겹살을 구워 먹는다든가 이런 행위가 다분히 벌어질 수 있는 성격입니다. 공원을 좀 더 아름답고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안내원이 있어야 된다고 사료 됩니다.

그러면 그전에 매표원이 안내도 하고 청소도 했었어요?

기존에는 매표만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윤준희 위원님 질문한데 대해서 보충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올라올때는 기획예산과하고 상의가 돼서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저번에 제가 전 과장님한테 물어봤을때는 탄금대에서 남는 유휴인력을 동량 선사유적박물관에 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 들어 보니까 아주 상반된 얘기네요.

그 관계는 저도 모르는 내용이고요. 다시 네명을 현재 도시공원에 배치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번에 내가 동량선사유적박물관이 개관이 되면 거기에 인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하고 물어 봤더니 지금 탄금대에 무료입장이 되니까 거기에 남는 매표원을 거기에 경비로 쓰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과장님하고의 얘기가 아주 상반된 얘기, 도저히 탄금대에서는 그 인원을 더 줄일 수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도시공원에 그냥 배치를 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산림녹지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형배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지역경제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p입니다. 먼저 민간해외여비, 재래시장활성화 선진지 견학 1,500만원은 우리 무학시장, 충의상가, 자유시장 중심부에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일본을 해외견학시켜서 벤치마킹을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경상보조 인터넷창업보육센터지원 1개소 3,000만원은 충주대학에 계약에 의해서 매년 5년동안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서동 문화의 거리 만남의 광장 조성용역 3,000만원은 성서동 주변을 충주의 중심상가로 육성해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산상가주차장조성 건물철거 등 1억 5,000만원은 당초 국비 5억, 시비 3억 8억을 확보했으나 감정평가결과 감정가격이 사업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 사업비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충주공동물류센터 서버구축사업 5,000만원입니다. 근로자복지관 신규설비지원 1식 4,780만원은 내년도 예산에 올린 것이 삭감이 됐다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다시 되는 바람에 수정예산에 재원을 충당한 것입니다. 97p 농특산물 포장재 개발지원 2,000만원은 새마을지회에서 창포로 샴푸, 포장재 지원이 되겠씁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물류센터 냉장쇼케이스 구입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질문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p 공공근로사업추진 인건비가 금년도에 지원방식이 좀 틀려지는 바람에 작년보다 좀 줄고 그래가지고 수정예산에 국도비 내시가 늦어지는 바람에 이번에 3억 8,100만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 공공근로사업서식 인쇄 물품구입비 250만원, 공공근로사업추진 급식비 100만원, 공공근로사업추진 장비임차 1,000만원,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참석수당 8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공공근로사업장 감독근무 현지확인여비 480만원, 공공근로사업추진 자재구입비 2,500만원, 시설비에 있어서 공공근로사업 시설비 2,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사무용컴퓨터 구입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 선진지 견학을 하는데 1,500만원, 재래시장활성화를 해서 선진지견학을 간다고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는게 아니고 근본 자체가 충주시민이 늘어나면 재래시장은 자연적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시민이 줄어 들어가는데 무른 재래시장 활성화가 될 때를, 자꾸 재래시장 활성화, 활성화를 하는 겁니까? 충주시민이 자꾸 늘어 나가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지 않아도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 자체부터 그것이 시민이 더 충주시민을 더 늘어나게 만드는 방법을 해야지 재래시장에만 투자를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가지 용산상가주차장조성, 이게 먼저번 우리가 예산을 언제 세워줬었습니까?

이 예산이 금년도 추경에 세웠습니다. 제가.

가만 있어요, 그걸 했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용산상가 여기에 집 가진 사람들이 겨울을 대비해서 증축을 하고 말이지, 페인트칠을 하고 전부 하니까 예산이, 바로 예산 세워줄 때 바로 철거를 했으면 이런 예산이 안 들어가는거여, 왜 예산을 세워 줬으면 바로바로 일을 해서 추진을 해야지 오래도록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집을 수리하고 하니까 지가가 올라가는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지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예산을 세워 줬으면 바로 그때 철거를 해서 했으면 이런 추가비용이 덜 들어간다는 이런 얘기여, 왜 예산을 세워 줬는데도 1년이 다 되 가도록 하지 않으니까 추가비용이 난다 이런 얘기여. 이게 누구 손이냐 하면 국민들 세금의 손이지, 다 우리들 손이지 누가 손이냐, 이런 얘기여. 에산 세워줬으면 빨리빨리 해야 될거 아니냐, 이거여.

답변을 드릴까요? 용산상가주차장은 371평 규모에 국비를 행자부에 가서 우리가 특별챠트를 만들어가지고 국비 5억을 따 놨습니다. 그래서 시비 3억을 들여서 8억을 금년도 1회추경에 확보를 했는데요. 모든 사업이 특히 주차장은 어디든지 건물이 있기 마련이고요. 내 집 주차장으로 나가라고 금방 시에서 내 집 건물같이 예산 섰다고 부실 수 없는 사항입니다. 본인들에게 이만저만하니 이 지역을 위해서 보상을 받고 나가십시오, 거기에 대한 상당한 이해설득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만저만해서 지역을 위해서 또 재래시장활성화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양보를 해주십시오, 설득이 어느정도 된 다음에 감정평가하고 시간이 걸리지 내 건물 내가 부시듯이 쉽게 생각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선진지 시장관계는 인구유입증가시책, 우종섭 위원님 말씀 백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인구증가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체를 많이 유치해가지고 기업체 임직원들의 가족이 전부 옮기는 방법을 하면 지역의 연계도로망을 확충해서 잘 사는 충주를 만들어가지고 자연적으로 유입되도록 온갖 시정을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와 병행해서 재래시장도 살려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우물안의 개구리같이 매일 기반시설만 해주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좀 선전화된 외국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외국의 잘된 모습을 우리가 좀 도입을 해가지고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시장활성화를 좀 더 앞당기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문의 드리겠습니다. 99p에 공공근로사업장 감독근무 및 현지확인여비인데요. 감독하시는 분들이 어디서 나오시는 거에요?

감독하는 분은 우리 지역경제과 노사지원계 직원들이 감독을 합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하는데도 별도로 일당 8만원씩 줘야 되는 거에요?

일당이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5명이라고 했잖아요, 한 달에 5명이 하루씩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5명이 1회씩만 가는데 한달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5회정도를 현지감독을 하는데 그것이 12달이 되다 보니까 이런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자료에 보면 여비가 됐던 일당이 됐던 8만원씩이라고 계상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비든지 추진비든지 일당 8만원씩 나가는거 아니에요?

월입니다, 월.

그러니까 월 한번밖에 안 나가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 갈 수 있고 시기적으로 집중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할때는 집중적으로 갈 수 있고 평균치입니다.

여기 다 5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8만원 곱하기 5명 곱하기 12월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명이 8만원씩 12달 해서 480만원 나온거 아닙니까? 여기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산출기초를 하다보면 이렇게.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을 1년 내내 12달 합니까?

12달 합니다. 분기별로 나눠서 4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안승준입니다. 저희는 3건입니다. 79p 첨단산업단지홍보물제작 해서 2,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이번 지역경제과하고 합동으로 전국에 배포를 하고 우리 충주시첨단산업단지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부터 보상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제대로 된 기업을 유치하는데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000만원 들여서 첨단산업당지 입지여건이라든지 교통여건이라든지 우수성을 아주 체계있고 짜임새있게 책자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 우수한 기업체가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는 천변도로시설확충공사에 어제 제가 말씀드릴 때 6억 7,000만원이 있었다고 했는데 마침 도비가 2억이 추가로 내시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8p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이 있습니다. 천변도로할 때 저희가 여태껏 기채상환 해온게 290억인데 그중에 94억원은 갚고 현재 196억원이 있는데 이자가 4.5%에서 5%됩니다. 그런데 지역개발기금으로 하면 3.5%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갚고 3.5%짜리로 차환상환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엄재철입니다. 2005년도 수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5p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에 ITS설계심의수당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시설비에 ITS교통정보센터건축사업비 9억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전기안전불량개소 보수 5,000만원 감하고 그 밑에 긴급보수비로 대체해서 고장난 지역을 수리코자 합니다. 다음 106p입니다. 감리비에 과목경정 감으로 2,500만원 감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 3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107p입니다. 시설비에 국고보조이양사업 18억 8,300만원 감하였습니다. 동량 수회 사천간 도로확포장에 3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에 배전선로지중화사업에 3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대타운 북측하고 남쪽 양쪽 지역입니다. 다음 일반도로개설 및 포장에 16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앙성 중방곡도로 확포장에 1억 9,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살미 향산 싯계 비포장도로 포장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안 하셔도 돼요" 하는 위원 있음) 동량 미라실 도로포장에 2억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척 대소 새강도로에 1억 9,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태 오량 은대도로에 1억 9,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가 금병 경촌도로확포장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덕 창전리 진입로 확포장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가 반송 놀골마을포장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덕 공설묘지진입로 확포장에 2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현15통 도로포장에 3,000만원, 문화9통, 13통 도로정비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가주농공단지진입로 개설에 3억 6,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량 수회 사천간 도로확포장은 도비전환으로 3억 9,500만원 감하였습니다. 소방도로개설 및 확포장입니다. 금능3통 소방도로개설에 9,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수 동수마을 소방도로개설에 1억 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단월4통 하단마을 소방도로개설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교현초교 옆 소방도로개설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현1동 여수울 경노당 소방도로 개설에 1억 5,900만원을 감해서 39통 소방도로개설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금사업으로 63억 7,6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리죠. 노은 수룡과 앙성 능암온천간 임도가 산림과에서 도로과로 넘어 왔죠?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시작만 해놓고, 올라 온 겁니까?

올 해도 사업은 했었고요. 내년에도 계속해서 그 도로사업을 할 겁니다.

알았습니다.

윤준희 위원입니다. 산척 명돌 방대간도 9억에서 7억 4,000만원을 감을 했는데 진짜 우리 전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왜 이러는 거에요, 진짜로? 108p보세요. 제천쪽은 15년전에 다 끝났어요. 올 해도 행정사무감사때 도로과 직원들 같이 갔다 왔어요.

당초사업을 보조사업인데요. 2004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교부금중에서 도로부분이 전년도 보다 감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감된게 있습니다.

어디서 감이 됐다고요?

나중에 일반교부세가 확정이 되면 추경에 다시 또 사업비가 올라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교부금이 확보가 안됐다고 해도 지금 시비까지 삭감을 시켰잖아요? 거기는 지금 5년전인가 세상에 아직도 이런 곳이, 충주홈페이지까지 올라오고 충주시민이 다 아는 곳인데 이게 우리 충주시 관내도로가 아니에요. 제천하고 연결도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천으로 간다, 원주로 간다, 음성으로 간다는 소리가 그래서 나는 거라고 이게. 다른데는 몰라도 시군경계는 빨리빨리 연결을 시켜야지.

좀 늦었지만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부금이 아직 배정이 안돼서 이러고 있는 거죠?

다음에 사업비가 확보되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번복되는 얘기지만 사실 도로과에 내가 여기만 평상시에도 나오면 도로과를 들려서 애로사항 얘기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계에서 안 해 준다, 하는데 일단 예산계에, 그러면 이번 추경이나수정예산에 한 10억정도씩 올렸다고 그러더니 자체 올라온게 없어요. 온라온게 없는데 이게 무슨 근거를 삼느냐, 이거여. 나 이거 도대체 어디에 중심을 두고 하는건지, 올라오면 우리 과로 올라와야 되는데 산업건설위원회로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지도 않았잖아. 이래가지고 도로과 사람 누구를 믿어,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 우리가 농촌지역에 대해서 아주 애로점이 있어가지고 애걸복걸을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사무감사 나가가지고 일부러 거기를 가서 해도 하나 올리지도 않고 말이지 의원들 보는 것을 말이여, 아주 뭐같이 보는 거여, 지금. 아주 의원들이 맨 날 잘해 주니까 잘하는 것 마냥 그러는데 진짜 도로과 한 번 본때를 봐야돼, 이번에. 사람이 말이여 어디 그럴 수가 있어. 이거 진짜 의원을 막 말로 쓰레기만큼 알지도 않는 사람하고 얘기할 것도 없지만 이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정회해서 협의를 가진 다음에 회의를 속개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 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조남주입니다. 2005년도 교통과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10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노상방치차량 견인용 차량임차료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2004년도에 한 350대분을 방치가 됐습니다만, 당초예산에는 120대분만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자라는 40대분만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국고보조금이양사업은 111p에 기타보상금으로 세워서 부기를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 5억 9,600만원과 벽지노선손실보상금 5억 800여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뒤에 다시 세웠습니다. 민간자본이전금 저상버스구입비로 1억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내시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로 시내버스 도심순환운행용역비로 2,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어제 설명드린 바와같이 당초예산 3,000만원이 부족해서 2,000만원을 수정예산에 더 넣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1p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방금 설명 드렸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앙성 월포마을주차장신설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제공원내 파고라버스승용장설치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건 다 민원해소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2p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일용인부임 불법주정차단속 간식비로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불법주정차단속요원 출장여비로 96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내 집 주차장 확보차원에서 저희들이 교통과 특수시책사업으로 내 집 담장을 헐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민원인에게 100만원씩 보조해 주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이 효과가 있으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3,000여만원이 감해져서 15억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교통과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내버스주차장 관계, 주차장 차고지하고 주변환경이 진짜 너무 지저분한데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고 또 과장님실에 가서도 제가 누차 얘기를 한건데 당초예산에도 안 올라오고 수정예산에도 안 올라오고 그런데 과장님 보완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고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저희들이 수정예산안에 올렸습니다만, 시 재정상 감액된 것 같습니다. 내년도 추경에 다시 계상해가지고 일부라도 지원해서 완결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방금전에도 도로과 예산관계 때문에 과장님도 다 보셨지만 어제 오늘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과장님 뿐만이 아니라 도로과 담당직원들께서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해결이 돼야지 그 주변을 한 번 가보세요. 충주시내서 그렇게 지저분한 동네가 없습니다. 관광충주라는데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시정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과장 홍현설입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안중 국도비보건사업내시자료 및 시책사업의 변경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4p사업예산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기정예산 80억 6,520만 9,000원보다 5억 9,681만 5,000원이 증액된 86억 6,202만 4,000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경상예산에 인건비입니다. 보건소 공중보건의사 34명에 대해서 진료활동비 3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진료소와 마을건강원과의 건강증진향상을 위한 마을건강원 보조 교육비로 30만 5,000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마을건강원 교육참석수당 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65p입니다. 치매노인에 대하여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하고 치매가정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정신장애인의 정도에 따라 사회 적응능력향상 및 재활운영비로써 1억 7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명서보건진료소의 건물이 좁고 노후되어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시설보강을 통하여 주민보건서비스향상에 기여하고자 시설비 1억 6,940만원과 감리비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노인전문병원 장비보강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중 진입로 공사비 감액 2억원은 대행업체인 혜광의료재단의 진입도로 자비부담전환시공계획에 따라 시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연수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과장 권오식입니다. 90p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지역농업개발센터운영보조하고 지역농업개발센터운영관리인부임 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청소년 전문기술교육 강사수당 그리고 도시소비자교육 임차료, 농민학습단체 도 중앙대회 참가 단체복, 해가지고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새기술 습득 연찬회 및 교육참석, 이것은 중앙, 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기술보급평가회 참석, 중앙단위, 도 단위 각종 행사 참가여비해가지고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해가지고 학습조직단체임원 해외연수 감은 농정과에 계상하는 것으로 저희 센터에서는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청소년전문기술교육하고 농업인학습단체육성 14개소, 여성농업인능력개발교육해서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2p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해가지고 학교4 H 과제활동지원하고 또 4H육성, 농촌지도자육성 1개 단체 해가지고 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 해가지고 쌀소비촉진행사 추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전문기술교육하고 도시소비자교육재료, 농촌지도자사업 홍보용 사진인화 및 사진재료 해가지고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시설채소단지내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지원은 칠금동 지역에 하우스단지에 작목반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영농4H시범영농지원 해가지고 1,000만원, 그리고 친환경화장실 설치 시범 해가지고 400만원씩 3개소에 1,200만원, 인터넷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 지원해서 15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끝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경영상담실 장비지원, 휴대용단말기 해가지고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급과소관도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수도시험장하고 종합분석실하고 밑에 종합분석실의 운영보조인부임은 1,000만원을 절감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농기계순회수리 직원 피복비는 6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화훼벤처농업육성 해가지고 지역특화시범사업으로 해서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4,000만원. 그리고 겨울 난방비에 절감형 특수커텐보급 해가지고 지역특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8개소 8,000만원을 교부세로 편성을 했습니다. 95p 새소득작목 둥근마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인데 교부세로 4,000만원, 여기 4,000만원이 융자가 되고 그리고 자부담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1p 농민학습단체 도 중앙회 단체복인데 그런거는 시에서 이런 단체복을 해서 중앙이나 이런데 가야 되는 겁니까, 몇 명이나 가는데.

2개 단체 생활개선하고 농촌지도자가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국적인 행사다 보니까 1박2일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안 입고 오는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이양대상사업에 교부세로 사실 시비만으로 하긴 어렵고 그래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른 시군이 거의 다 입고 와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생활개선이나 농민단체에서도 단체 자금이 있으면 그런데서도 하고 단체마다 전부 시에서 해주는 것으로 보면.

위원님, 기금은 있는데 요새 3.5%밖에 안되가지고 기금이 있어도 그냥 빛좋은 개살구 마냥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행사는 도 중앙에서 하고 또 우리가 모시고 올라가 보면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 보면 다른 시군은 다 입고 왔는데 저희만 한 번 그전에 그런예가 있었습니다. 한 번 안 입고 갔더니 저희가 얼굴을 못 들 정도로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간단히 질문 드리죠. 친환경화장실설치시범사업은 뭐하는 사업입니까?

친환경화장실은 새로 농촌진흥청에 농촌자원연구소에서 개발이 된건데요. 물이 전혀 필요없는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호기성 균으로 해가지고 발효를 시키는 거거든요. 대개 마을이나 하우스 집단지역이나 여러 사람이 공공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런 지역에 저희가 들어 갑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물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정책과장 원정희입니다. 2005년도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42p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안보다 6,800만원이 증가된 287억 4,388만 9,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6,800만원이 전입됐는데 조천리 공동오수처리시설설치부지 구거정비사업비를 쓰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됐습니다. 143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초과근무수당으로 하수처리과 시간외근무수당이 당초예산에 미반영 되가지고 790만원을 올렸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225만원 올렸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공중화장실 관리우수업소시상 해가지고 공중화장실, 다중이용화장실, 업소화장실 3개 분야로 구분해가지고 최우수상, 우수상 해가지고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4p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소태문화회관 전기수도사용료 해가지고 148만원을 감시켜 가지고 소태문화회관 무인경비수수료 144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부기정정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호암지 물넘이보수공사 1식해가지고 1,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6,800만원은 조천리 공동오수처리장시설설치부지 구거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개인용컴퓨터 3대해서 360만원, 사무용책상 42만원, 의자 30만원해서 자산취득비를 계상하였고 예비비에서 5,729만 2,000원을 감 편성해서 수정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물정책과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입니다. 144p에 문화회관 전기수도사용료가 10%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부기를 그렇게 달아야죠, 얼마 얼마 곱하기 10/100,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전체적으로 다 지원되는 것 같아가지고 한 번 설명을 다시 들은 적이 있는데 다음엔 부기를 그렇게 달아 주세요?

고대 여기 들어오기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17억이 주민 일반지원사업비로 물기금으로 오는데 거기에 10% 범위내에서 전기사용료라든가 수도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게끔.

전기수도사용료의 10%가 아니고 지원금의 10%다!

예, 지원금의 10%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물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주환입니다. 2005년도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0p 환경관리 상수도관리에 시설비 3억 6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상수도시설개량사업비인데 이것은 감되는게 아니고 면에 예산을 싣기 위해서 여기서 감해가지고 면 예산으로 100% 가는 겁니다. 예산은 감되는게 아니고 과목만 경정되는 겁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148p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이 48억 4,354만원을 하는데 이것은 저희 상수도과에 부채현황이 원금이 94억 5,073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94억이 5개 특별자금을 얻어 썼는데 재정자금이 연 5.5%, 지역개발기금이 연 6%, 토특자금이 연 5%, 재특자금이라고 해서 연 3.9%에서 6.1%입니다. 농어촌개발기금이 연 4%, 그중에 지역개발기금이 45억 8,200만원이 있습니다. 다른 기금은 차입을 지역개발기금으로 해가지고 다른 기금을 전액 다 갚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에서 지역개발기금은 연 3.6%로 통일해서 하면 저희들은 96억이 연 3.5%이율 부채로 전환되기 위해서 48억 4,300만원을 차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48억 4,300만원은 타 특별회계에서 얻어 온 돈을 갚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상수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박원수입니다. 144p 자산취득비입니다. 차량구입비입니다. 3,000만원입니다. 마을하수처리장이 우리가 관리하는데 22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마을하수도가 자꾸 증가되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동절기 빙판길이나 이런데서 안전사고위험도 있고 이래서 4륜구동차를 구입해서 사고나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코자 합니다. 다음 크롬COD측정용 핫프레이트 2식에 150만원입니다. 실험기구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하수처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임성균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당초예산안은 일반회계 농업정책과소관 제9회 충주사과축제 외 169건에 736억 5,737만 3,000원을 삭감하고 농업생산지원과소관 미생물발효생성퇴비사설치지원에 7,000만원을 증액키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물정책과소관 민간단체 수질보존활동지원 외 5건에 8억 7,440만원을 삭감하고 2005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5년도 당초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산림녹지과소관 어린이숲사랑경진대회지원 외 39건에 45억 4,98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수정내역에 대하여는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