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명종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5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3.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주민자치과장 피정순입니다. 당초예산 수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2p 주민자치지원으로 과목이 되어 있던 것을 과목경정 증하는 것입니다. 통계조사원 간담회 보상금 50만원. 50p 통계조사원 간담회 보상금은 과목경정 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시상금 당초 18만원으로 돼 있던 것을 감하고 다시 시상금을 높여서 최우수 100만원, 우수 50만원, 장려 30만원으로 180만원 증액하고자 예산안을 계상했습니다. 62p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비 168만원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예산안에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감리비로 성내동 청소년공부방 시설은 사회진흥 쪽으로 대체되면서 과목이 바뀌는 관계로 감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용래입니다.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총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4p 내무행정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은 행정구역명칭변경 공부정리 업무보조 인부임입니다. 459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행정구역명칭변경 홍보비 1,100만원, 공공요금 제세는 행정구역 명칭변경 홍보책자 우편요금 215만원,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충주홍보탑 문안교체 그래서 호법분기점에 있는 홍보탑 문안을 중부고속도로 완전 개통으로 현재 “충주가 가까이 있습니다” 하는 문안을 다른 문안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행사지원비는 충주아카데미 교육입니다. 현수막하고 해서 168만원입니다. 민간이전 행사비보조 위탁으로 충주아카데미교육운영 위탁 수수료 작년에 8회 계상된 것을 금년 4회로 축소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45p 이북5도연합회 이북행사 지원입니다. 이북5도민의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300만원, 민간자본이전은 북파공작원 순찰차량 구입지원 1,800만원 이것은 도비가 내려올 계획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시장실에 에어컨 교체하는 것을 감한 사항입니다. 46p 일반운영비 위탁교육은 5급 시험응시수수료 10명에 대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500만원. 47p 시설비 중 구내교환기 구축사업은 구내교환기가 ‘97년도에 시설한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서비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체하고자 5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는 농촌정보화시범마을 조성으로 현재 농촌정보화 마을로 돼 있는 상모면 부락외 한 개소를 더 시범마을로 조성하기 위해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116p 지역안정 예산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원보조입니다. 교육안보관 이동화장실 설치를 당초 예산했었는데 이것을 감해서 예비군 훈련용 서바이벌 장비구입으로 바꾼 사항입니다. 예비군 훈련 때 예비군 전력향상을 위해서 서바이벌 훈련으로 바꿔서 훈련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4p 행정구역 명칭변경 홍보비, 행정구역 명칭이 상모면이죠, 해당마을?

예, 상모면을 한 것입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간담회 때 기획행정국장한테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설명을 주셨을 때 상모면이 안고 있는 지역적인 특성 예를 들어서 행정명칭변경은 결국 관광홍보 내지는 전국에 수안보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아닌 그런 민관기관에서도 지난번에 유인물이라든가 그 나름대로 관광협의회를 통한 민간이전을 조금 고려해달라, 그랬었는데 그것은 전혀 고려가 안 됐네요? 약속을 하셨어요, 기획행정국장께서. 그래서 상모면사무소하고 의논해서 일부나마 많이는 아니고 나름대로 관광지 특성을 살린 관광업소라든가 또는 관광협의회 차원에서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전국 홍보에 필요한 민간자본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충분히 알겠다고 그랬는데 고려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행정기관 뿐만이 아니고 불특정다수한테 전부 홍보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이라고 꼭 지칭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전국에 관광회사라든가 지역적인 특성에 맞게 그런 것을 고려해 달라고 했더니 지난번에 기획행정국장께서 약속을 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홍보를 할 때 그런 사항을 다시 골고루 홍보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행정기관이 아닌 민간차원에서도 수안보 행정명칭 변경에 따른 필요성을 느낀다, 그렇게 지난번에 간담회 때 의견을 이야기했더니 국장께서도 공감을 하시고 어떻든 저떻든간에 일부를 할애하시겠다 그렇게 의견을 내셨다니까요.

그러니까 홍보비를 민간지원으로 해달라시는 말씀입니까?

예, 일부를. 그러니까 꼭 이것뿐만 아니고 다시 고려를 해보셔라 이런 얘기에요.

김대식 위원님! 상모면 면예산에 조금 반영이 됐습니다.

됐어요? 어디 수정에 나왔어요?

123p에 나와있습니다.

권순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p 시설장비유지비에 충주홍보탑 문안교체 1개소를 “충주가 가까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바꾸셔야 되는데 기왕 바꾸실 때 한시적으로나마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발표를 지금 계획중이고 거의 2월중에 한다고 발표가 나왔으니까요, 한시적으로나마 그것에 대한 홍보를 기왕 바꾸시는김에 물론 제작비야 또 영겁어 들겠지만 그렇더라도 그 문안을 그런 쪽으로 한시적으로 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려요. 왜냐면 어차피 우리 충주시가 그것에 대한 대응전략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기왕에 이것을 교체하신다고 하니까 그런쪽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월 말까지 한시적인 문안을 “공공기관 최적지는 충주시” 이런 뜻으로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123p 는 먹는 것 아니에요, 명칭변경 현판행사 참석보상 아닙니까, 이거 중식비 아니에요? 난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자꾸 그러세요. (“그 위에 있어요” 하는 위원 있음) 그 위에…, 여기 행정구역명칭변경 홍보물제작? 예, 됐어요.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p 아카데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지원비로 349만원, 교육운영 용역수수료 800만원해서 1,149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에서도 정책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충주는 MBC와 KBS에서 18번에 걸쳐 시민 교양강좌 내지는 여러 가지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서 하는 강좌에 손님이 많이 안 오시는 것이 관청에서 하면 손님이 안 오신다고 하는 얘기가 지배적인 여론입니다. 그래서 굳이 1,149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일반 방송회사와 계약을 해서 하신다고 답변을 먼저 주셨는데 꼭 이렇게 해야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또 MBC나 KBS가 질 높은 강사님들을 모셔서 자유롭게 텔레비전에서 보도하고 라디오에서 보도하고 현수막만 걸어도 사람이 많이 모여서 시민교양강좌에는 큰 효과를 보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시에서 돈을 들여서 해야되겠느냐, 여태까지 한 41회 해오는데 시민들 뇌리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동사무소에서 사람 착출해서 몰아다가 모아놓고 하는 것하고 공무원들하고 하는 것만 머리에 박혀있는데 이번에 아예 포기를 하고 방송국에서 하는 데 힘을 실어줘서 예산절약하고 방송국에서 방송국다운 주민들에게 시대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으로 개선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떤신지.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그런 단점 때문에 이게 일몰심사위원회에 폐지하고자 상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얘기는 그래도 지금까지 아카데미를 운영해 오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래도 지식 전달하는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면도 상당히 있었다, 특히 장성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장성아카데미도 처음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이 있었고 관 주도로 했기 때문에 인원동원이나 이런 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것을 계속 발전시키는 바람에 전국적인 아카데미로 됐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굳이 폐지하지 말고 일부 축소시켜서 좋은 점으로 발전시켜나가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하자, 그래서 일단 이것을 촉소하는 방향으로 해서 대신에 금년에 어떤 단점이나 이런 것을 보완하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해 보자 해서 작년에 8회 있던 것을 4회로 줄여놓은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다만 갑자기 폐지시켰을 경우 그 동안 지식전달 했던 창구가 막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가급적이면 이런 좋은 강사를 데려다 지식전달이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당초에 폐지하려고 검토했다가 다시 살려서 4회로 줄여놨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용역을 줄 때 강사 1인당 200만원씩 줘서 4번에 800만원 주잖아요, 800만원을 주는데 강사진영을 모집해서 보내주는 회사에서도 또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먹잖아요.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먹고 강사들을 A급, B급, C급으로 분류해서 우리 시에 보내주는데 지금 방송국에서는 그런 수수료 같은 거 아무것도 안 주고 강사한테 실제로 줄 돈만 주니까 우리보다도 비용이 저렴하게 들어가면서 질 좋은 수준의 강사님들을 모셔다 하는데 방송국이 없어서 이런 제도가 우리 시에 없으면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우리는 양대 방송국에서 시민에 대한 강좌를 아주 질높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까지 그 영역을 침범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뜻하고 또 주민들 얘기는 관청에서 하니까 읍면동 공무원들이 사람을 자꾸 데려가는 동원시키는 이런 문제 때문에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시의 간부님들이 굳이 회수를 줄여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1년에 MBC, KBS에서 18번을 하는데 시에서 4번 더 한다고 시민들의 지식이 얼마나 더 향상이 되고 질 좋은 생활이 얼마나 더 늘어나겠습니까! 어느 정도 하던 제도를 없애려고 하면 아쉬움도 많이 있고 또 관중속에는 그것을 또 바라는 시민도 있겠지만 양대 방송국에서 하는 그런 제도를 잘 살리면 시에서 하나, 방송국에서 하나 시민들 지식함양은 마찬가지니까 우리 시에서 예산 어려운데 예산절약도 하고 한번 과감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상당히 좋으신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다만 MBC나 KBS에서 하는 강좌와 우리 시에서 하는 강좌가 여러 가지 영향면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붙여 말씀드린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꼭 누가 와서 듣고 안 듣고 이것보다도 방송국에서 듣는 사람들의 계층이 따로 있고 또 우리 시에서 했을 경우 와서 듣는 사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가급적이면 서민들 위주 지금까지 했던 예를 든다면 통반장님도 상당히 많이 참석했지만 그 외 저변확대를 위해서 자꾸 강의를 해 나가는 것이고, 또 교육이 본인이 자발적으로 들으면 좋긴 좋겠지만 어떤 권유에 의해서 와서 들어도 그것이 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교육이 콩나물에 물 주는 것 같기 때문에 들을 때는 빠져나가는 물 같지만 그래도 그 물을 먹고 콩나물은 크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약간의 어떤 권고를 해서라도 인력을 동원해서 교육을 시키는 의미가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교육기관이 아니라도 시에서 이런 교육의 역할을 해주고 담당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될 일이 아닌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에 대한 내용 아카데미를 계속 추진해 보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입니다. 40p 기타보상금은 시민전체제안참여자에 대한 시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12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 지역발전을 위한 산학연관세미나 및 공청회 개최는 43p에서 삭감해서 투자유치지원해서 기획관리로 옮겨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의회 예산에 편재가 돼야 되는데 편재상 잘못해서 예산서 유인 나올 때는 의회예산에 편재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1p 현업근무자 초과근무수당은 농특산품판매장에 근무하는 직원분으로 당초 예산에 누락된 사항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주민생활불편해소는 시장님 풀사업비 시설비가 14억 5,000만원이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5,000만원으로 총 15억을 유지해 왔었는데 당초예산에 보시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5,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3,000만원을 시설비로 옮겨놨었는데 당초대로 14억 5,000만원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3,0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2p 통계조사원 간담회 보상금은 수정예산 50p에서 삭감돼서 항을 옮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3p 명절휴가비하고 일시사역인부임은 당초예산에 오타난 것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명절휴가비를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 800만원, 세미나 및 공청회 800만원은 앞서 설명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p 일용인부는 미화요원 노조와 협약에 의해서 계상된 사항으로 위생비를 계상했습니다. 위생비는 목욕비가 되겠습니다. 123p 행사지원비에 상모면 행정구역명칭변경에 따른 홍보물 제작 10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에 문화동자율방범대 방한복 및 난로지원은 형평성 관계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칠금동 자율방범대 야식비 지원 300만원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상모면에 행정구역 명칭변경에 따른 행사참석자 보상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124p 소태면사무소 도장공사와 산불진화장비, 목행동사무소 도로 안내판을 계상했습니다. 125p 시설비는 읍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물관리사업소 예산으로 편성됐던 간이급수나 급배수 시설비는 읍면동에 재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수정예산 70p에서 삭감된 사항이 해당 읍면에 가산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타 시설비 1억 8,000만원은 위원님들 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26p 계속 이어지는 사항이고, 다음 153p 중앙정부 차환계획이 되겠습니다. 차환계획은 지금까지 재경부나 행자부, 중앙부처에서 돈을 빌려 쓰고 잔액이 원금 257억 있습니다. 현재 상환이율이 4.5%, 5.5%, 많은 것은 6.1%까지 있는데 도지역개발금고가 3.5%입니다. 그래서 도지역개발기금에서 12월 22일자로 차환을 해서 그날 상환하는 것으로 했을 경우 이자 절감되는 게 19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차환하는 것이고 차환계획은 도에서 승인이 다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인정을 해주신다고 하면 12월 22일 차환했다가 12월 22일 동일자로 중앙정부에 상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입니다. 저희 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p 일반운영비에 관아갤러리 개관식을 위해서 200만원, 우륵당 홈페이지 보강과 유지관리 300만원, 우륵당 문화학교 국악강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보조장비 계상했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에 대한 것은 처우개선비를 감해서 거기에 따른 상여금과 정근수당, 복리후생비 이런 것을 같이 감 시켰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분권교부세가 새로 생기면서 문화원에 대한 것은 별도로 문화원 운영비, 사무국장 인건비 이런 것들이 계상됐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향로기로연 재현 300만원, 제35호 우륵문화제행사 지원 1억 7,000만원 금년도하고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 탐방 지원은 예총에 1,000만원을 올해는 500만원을 해줬는데 반응이 좋아서 아마 도의장 재원대체사업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10회 김생전국학생휘호대회는 도의원재량사업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56p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1,800만원 감 했고, 대한민국향토가요제 지원은 도의원재원대체사업 1,000만원을 더해서 전체 9,000만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여상무용단이 저희 행사나 이런 데 많이 동원되고 그러는데도 저희들이 여태까지 한번도 어떤 지원을 해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상무용단 육성지원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용산 거룡승천제 지원 1,000만원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시내동에서 유일하게 민속전통을 이어오는 행사로 봤고 여러 가지 장비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1,000만원 도의원재량사업 재원대체로 계상했습니다. 탄금대사연 노래비건립 지원 2,500만원 도의장재원대체사업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탄금대에 탄금대사연 노래비를 세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7p 일반운영비에 선사유적박물관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240만원, 국고보조이양사업 11억 3,000만원 전부 감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용역비로 마산봉수 시·발굴 조사를 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천연동굴 정밀탐사 용역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직동에 당초 생태공원을 한다고 하던 옆산에 동굴이 하나 있다고 해서 동굴을 발굴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돼서 정밀조사를 하기 위해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고구려비 사적지 토지매입하고 지방도 520호선 선형변경을 위해서 5억을 계상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문화재청장이 현장을 방문해서 고구려비 옆으로 지나는 노은에 520번 도로를 일부 선형을 바꿔서 사적을 확장시키는 쪽으로 해서 시에서 선형변경하는 것만 완료해 놓으면 거기에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들은 문화재청에서 100% 다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5억을 수정에 계상했던 것입니다. 약 4,000평 정도를 매입해서 사적지를 확장하는 그런 도로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오사 문화재관람객 주차장 부지매입은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보니까 단오사에 소위 주차공간이 전혀 없고 그래서 일부 단월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절하고 붙어있는 약 한 10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시에서 매입해줘서 도로확포장으로 인해 없어진 주차장을 저희들이 해주는 것으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0p 국내여비는 일전에 당초예산 설명 때 북부권 관광협의체 구성을 하는 것에 대한 비용이 전부 1억 700만원인데 그것은 저희들한테 도하고 제천하고 단양에서 돈이 들어와서 같이 운용하게 되는데 일단은 저희 시에서 세워서 하는 것으로 추진이 됐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국내여비하고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비용 분담을 해서 세우는 겁니다. 국외관광전에 나가는 문제, 북부권 관광설명회 및 캠프, 문화탐방행사, 관광축제교류 지원 이런 것에 관련된 것, 국내외 관광전에 참여하는 그런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제7회 앙성온천축제행사 지원은 도의장재량사업 재원대체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실전베기대회 지원에 관련된 사항도 행사를 한번 더 하는 것으로 해서 1,000만원을 더 도의장재량사업 재원대체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용역비에 무술올림픽 학술용역은 무술올림픽으로 갈 수 있는 범위와 세부종목 아니면 종목이 된다면 최소한의 기준, 심판에 관련된 사항, 경기에 관련된 사항 이런 것들을 구체화하고 해서 한 두 개 종목이라도 소위 올림픽에 맞는 형식으로 갈 수 있는 학술용역을 해보는 그런 비용으로 했는데 아무래도 2,000만원 갖고는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좀더 예산증액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관광안내도 정비 2군데 하는 것 하고 체험관광지 안내표지판 설치 12군데 이것은 중앙탑 공원에도 세계술박물관이 들어오고 밤공도예나 솟대 마을, 두메꼴 작목반, 장한농장, 명현방 이렇게 관광객들이 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발굴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안내해 주는 그런 안내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2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탄금대사연 노래건립지원 도의원재량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행사를 자꾸 한몫에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름을 붙여서 소비성으로 무슨 무슨 행사하면서 소비성으로 나가서 앞으로 충주시가 발전 실과 득, 무엇을 해서 큰 뭐가 어떤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을 누가 해주십시오.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지금 계속 물론 살다가 발굴하는 차원은 좋은데 계속 행사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건설 쪽이나 좋은 데 투자를 안 하고 소비성으로 계속 없어지는 행사를 자꾸 많이 만들어내는 데에 대해서 그렇잖아도 행사가 많은데 자꾸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 함으로써 득이 얼마된다는 것이나 이런 아시는 대로 말씀해 줘보세요.

행사를 새로 만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탄금대사연 노래비입니다. 탄금대에 대한 노래 탄금대사연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백봉 선생이 만든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만든지 상당히 오래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금대와 관련된 노래가 있는데 왜 그 노래비 정도 하나 못해주느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금대사연이란 노래비를 탄금대에 설치를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어떤 행사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아무래도 탄금대에 관광객들이 가보면 그래도 탄금대사연이라는 노래비가 있어서 볼거리나 그런 게 되고 또 필요하면 탄금대사연이란 노래도 들려줄 수도 있는 틀어놓을 수 있는 앰프시설이 탄금대 공원에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관광객들한테….

과장님, 구실을 달아서 하는 것은 사람 사는 이치에 뭐든지 다 맞아요, 그러나 시기상으로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이런 일을 안 하고 전부 소비성으로 계속 이렇게 하다보면 무슨 내용으로 거리에 시장, 다 이런 것으로 하면 언제 충주 우리 살림에 살아나갈 발전계획은 언제 세우느냐 이런 것으로 다 없어지면, 저는 이런 데에서 염려가 돼서 하는 얘기에요. 누가 신청한다고 거기 뜻을 만들면 누가 옛날 고인이 특정하다, 그것을 가지고 우상화로 계속 이런 것을 발굴해 나간다면 끝도 없이 전체 예산 4,100억 다 행사로 해도 모자라는 추세가 나오지 않느냐 이런 차원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라디오방송 프로그램 모든 홍보가 탄금대에서 하는 노래가 많이 나가거든요, 물론 필요하면 해야죠 그러나 이렇게 자꾸 무슨 행사행사해서 하다못해 시정 몇… 있어가지고 화장실까지 해줘야되고 이런 판국인데 앞으로 우리 시 살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에요. 뭐든지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접수를 받아서 행사 타당하다, 뭐한다 소비성으로 다 없어진다면 앞으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살림하느냐 이것도 걱정이 안 돼요? 물론 어느 정도 한몫에 해서 그거 하는 건 괜찮지만 계속 이런 게 염려가 되고요. 또 57p 마산봉수 시·발굴 조사하고요, 천연동굴 정밀탐사 용역 여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마산봉수에 대한 지표조사를 올해 했습니다. 지표조사를 해보니까 소위 마산봉수에 대한 일대를 시굴 내지는 발굴조사를 해야되겠다 해서 거기 봉수대에 어떤 중요성이나 역사적인 사건들하고의 접목 이런 것들을 한번 해야되겠다 하는 필요성이 제기 됐습니다. 그래서 마산봉수에 대한 시·발굴 조사를 해서 문화재로 지정 보존 관리하는 사업의 기초단계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발굴조사를 했다면서요?

지표조사를 했죠. 천연동굴에 대한 것도 올해 저희 관내에 있는 천연동굴 일제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개발이나 어떤 보존의 가치가 있다,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동굴은 판정이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끝나고 주민제보에 의해서 직동 쪽에 옛날에 거기 굴이 하나 있었는데 굴을 메워놨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정밀탐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의견이 제기돼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학교에 동굴전문탐사기능이 있는 대학을 통해서 한번 발굴해보려는 그런 계획으로 200만원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마산봉수는 어디에 있는 거에요?

이류면에 있습니다.

이류면 어디쯤이죠?

이류면 지금 충주IC 나와서 조금 더 이류면 쪽으로 가다보면 좌측으로 있습니다.

봉화산이라고 얘기되는 데 거기 얘기하는군요. 알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100쪽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북부권 국내외 관광전 참여 3,200만원이 구체적으로 국내1, 국외1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참여를 하시는거죠?

관광공사나 문광부에서 직접 하는 관광전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축제나 관광자원을 가지고 와서 자치단체가 전시회를 하고 그러는 행사가 있거든요. 또 북경이나 이런 데에서도 자치단체별로 참여해서 하는 그런 행사들이 있는데 이것은 외국까지 갈 비용이 될까는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될 문제이고 일단 도에서 북부권 자치단체협의체를 만들 때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소위 북부권이 공동으로 가서 충주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천, 단양 같이 묶어서 하면 훨씬 홍보의 효과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관광전이 1년에 3번이나 4번정도 됩니다. 코엑스에서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명동축제나 이런 데 할 때도 있고 그래서 기존에 자치단체별로 하던 것을 지역이 연대를 도까지 해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총괄적으로 북부권이 같이 움직일 수 있게끔 틀을 다시 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행사로 봐주시면 될 것입니다.

부수설치를 해서 참여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실전베기대회지원이 무술축제 때 하는 행사 그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한번 더 하겠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세 번을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한 번은 축제 때 했고 봄에 한 번하고 가을에 한 번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한 번 더 하겠다, 그래서 의장님이 배려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서운한 점이 있어서, 우선 예산 질문하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시정질문 때 제가 시장님한테 세계무술축제 예산은 몫별로 수정예산을 올려달라고 건의 말씀을 드려서 시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예산을 다루는데 전에는 국장님들이 배석을 했는데 요즘 보면 전혀 국장님 배석도 안 하고 관심이 없는건지 있는건지 의회가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건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고요. 또 시장님이 답변한 사항을 수정예산을 검토해보니까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이것은 시장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회를 무시해서 그러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먼저 답변해 주세요.

금년도 축제에 대한 의안 설명을 드릴 때 소위 재원에 대한 분배를 홍보비가 얼마고 여러 가지 몫별로 기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시장님한테 시정질문할 때 예산서를 수정해서 올려달라고 얘기했어요. 시장님이 해주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는 민간위탁보조금으로 서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이건 뭐건 예산서 몫별로 해달라 했다 이거에요. 그런데 안 한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시장님이 해준다고 약속했는데 시장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인가 우리 충주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인가, 여기에 답변해 달라 이거에요.

의회를 무시하고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요….

그럼 뭐에요, 안 한 것은 뭐냔 말이에요, 이유가. 사전에 국장님이건 누구 시장님이 와서 설명이 이거 도저히 어렵다든지, 어떻게 좀 봐달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달라든지 뭔 말씀을 해야지, 이건 전혀 무시하는거 아니에요.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한 얘기를 말야 싹 무시하고, 지껄였거나 말았거나 시장이 답변했거나 말았거나, 이렇게 의회를 무시할 수가 있는거에요? 그럼 바쁜데 뭐하러 본회의장에 와서 의원님들 24명 앉아가지고 논의를 하고 시장한테 답변을 듣고 그러느냔 말이에요. 그렇게 집이 바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전부 한가해서 여기 놀러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21만 시민의 말씀 들은 것을 의원들이 다 와서 대변하기 위해서 시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고 시장님도 거기에 답변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것은 민간위탁보조금에….

아, 보조금이건 뭐건 일단 예산서에 전부 해서 몫별로 해올리라고 했으면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서를 수정해서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못 올리면 이러이러한 사정말씀이라도 해야될 것이고.

그러니까 예산편제상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뭐가 보조금이에요, 전부가. 무술축제 100%가 보조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민간위탁보조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조금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아니 보조금이라고 왜 몫별로 보고를 못해요? 의원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의원들이 해 올리라고 하면 해 올려야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세부내역을 별도로 요구를 하시면 저희들이 예산서와 상관없이 18억에 대한 내역을 해드리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해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야지, 해오지도 않고 지금에 와서 얘기하니까 답변하고 얘기 안 하면 그냥 넘어가 버리고 그러면 되냔 말이에요.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회의한 아무런 보람이 없지 않냐 이거에요. 의원들 바쁜데 앉아가지고 질문할 그런 것도 소용없고….

그래서 그 내용을 의안설명을 드릴 때 18억에 대한 내용 예산분배….

의안설명가지고 얘기하지 말아요, 지금 본회의장에서 시장한테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것인데 자꾸 의안설명을 왜 해?

저희들은 그것을 설명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좌우간 해가지고 와요, 그럼 이것을 못한다는 무슨 법령 있으면 가져와봐요, 못한다는 법령, 법령을 가져와 봐요, 못 한다는 이유. 뭣 때문에 무슨 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못한다, 법령을 가져오시라고. 못하는 이유가 뭔가. 그것을 가져오셔요.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다른 얘기하지 말고 가져오셔요, 법령하고 내역을 전부 가져오시오. 이것은 의회를 완전히…, 바쁜데 24명이 본회의장에 앉아서 집에 일 안 하고 와서 하고 앉았냐 이거에요, 도대체가. 이것뿐만 아니야, 전부 매사가 다 그렇다고 지금, 매사가 다. 한 것도 아니고 전부가. 너무 우리 의원님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다 똑같은 생각인데 말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에요. 왜, 욕먹을 까봐, 우리가 욕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21만 시민의 대표로 대변하러 여기 와 앉아있는데 욕먹을려면 다 그만두고 집에 앉아서 그냥 집에 일이나 하지 뭐하러 여기 앉았느냐 말이에요, 바쁜 시간에. 의원님들 생각이 다 똑같아요, 저하고.

글쎄요, 다 똑같으신데 예산서 전체에 민간위탁보조금이나….

그러니까 글쎄 법령을 가져와요, 못 하는 이유. “몇 조 몇 항에 못하게 해서 못합니다” 하는 걸 가져오라고 그럼. 자꾸 말로만 때워넘기려 그러고, 시민들은 다 굶어죽겠는데 행사비 4억, 5억을 그냥 애들 과자 값으로 생각하고 막 올리니 말이야. 천만 원을 어디서…, 천만 원을 벌려면 평생을 벌어도 못 버는 사람들이 충주시민의 5,60%가 넘을텐데 말이야, 천만 원을 과자 값으로 생각하고 써치우려고 그러니…, 다 가져오고 수정예산안 수정해가지고 오시고 그래요. 도대체 이렇게 의회를 끌고가서는 안 되겠어요.

자료요구를 황 위원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자료가 오는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비용에 대한 내용, 사용계획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본예산서를 제작할 때 그 내용을 포함해서 제작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통상적으로 행사하고 관련된 보조금은 전체 보조금 이하에는 어떤 세세항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안 나눴었는데 꼭 필요하시다면 예산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은요, 더 세세하게 알려고 하는 거에요. 이렇게 몫별로만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세하게 예를 들어서 외국인에게 항공료 체제비 주는 그런 문제도 몇 개 어디어디 나라에 얼마큼씩 지원해준다는 내용을 세세하게 우리한테 보고해 달라 이거에요.

예, 그것은 결산심사 과정에서도 의회차원에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결산심사는 다 소용 없어요, 예산 서기 전에 하는 얘기지, 끝난 다음에 결산심사 해서 그냥 넘어가는데 무슨 소용이 있는거에요, 그까짓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여튼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보고드리는 게 아니라 예산서에 만들어달라 이거에요, 우리는. 예산서에 아주 세세항까지 넣어서 만들어달라 이거에요.

그것은 예산 세우는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넣어드리는 쪽으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은 답변이 안돼지, 가급적이면 넣어드리는 방향으로, 가급적이 아니라 못 넣어줬다고 하면 그만이다 이런 얘기네. 그런 답변을 어디서 해요. 하면하고 못하면 못하고 우리가 결정을 지은 다음에 회의를 시작해서 해야지.

그 문제는 예산담당 부서에 문화관광과장님이 여러 가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끝도 안 났는데 하세요? 답변도 아직 안 나왔잖아요. 가급적이면 이건 답변이 아니에요.

예산서….

몫별 세세항까지 할 것인가, 안 할 건가. 해줄 건가 확실하게 할 것인가 안 할건가, 이게 결정이지 결정도 안 났는데 뭘…, 가급적이란 답변이 어디 있어요, 가급적이라는 게.

여기 기획감사과장님이 계시는데요, 본예산서 만들 때 저희 축제에 관련된 것은 가급적이면 사용계획에 있는 내용들을 넣어서….

그러니까 가급적이란 단어를 쓰지 말라니까요. 여기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지 가급적이란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가냐 부냐 이것을 답변하라는 얘기지. 가급적이란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 그것은,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돼지.

그런데 원론적으로 행사에 관련된 보조금은 그렇게 쪼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추진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변수 요인들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변화의 요인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적산한 것이라도요, 세세항으로 적산한 것이라도, 몫별로 넣고 세세항이라도 적산한 것이라도 가져와요, 뭣 때문에 어떻게어떻게 됐든 준다는 내용 적산서를 가져와 보세요. 적산서를 보고 우선, 질문 또 하게요. 18억에 대한 적산 뽑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18억을 어떻게 쓰겠다고. 세세항으로 적산서를 가져오라 이거에요. 그냥 무디기로 18억 들겠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세세항으로 해서 적산서를 가져오라고, 18억에 대한 예산을 뽑은 적산을 가져오라 이거에요.

그것은 사용내용에 대한 상세한 것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저한테만 주라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 전체한테, 우리는 의회를 대표해서 얘기하는거지 제가 뭐를 하면 다른 위원들이 내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다 질문을 못하기 때문에 대표로 하는거지, 위원들 다줘야 되는거지 질문한 사람 한 사람을 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정산내역 나와있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정산내역뿐만 아니고 지금 예산을 세울 때는 적산을 했을 거 아니에요, 뭐뭐에 한다고. 예를 들어서 외국 60개국을 불러서 몇 명을 해서 항공료를 얼마큼 줬다든지, 줄 것이라든지 뭘 어떻게 할 것인지 세세하게 다 뽑아서 18억을 만들어놨을 거니까 그것을 가져오라 이거에요. 작년에 쓴 거 같이 주면 더 좋고 금년도 18억 쓸 것에 대한, 내년도 18억 쓸 것에 대한….

그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올 수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나올 수 없는데 예산을 요구했다고 하면 안 되죠.

그것은 전년도 수준에 들어간 비용을 계산했을 때 총액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올해 어떠어떠한 것을 하겠다 라는 세부계획을 다 확정해놓고 거기에 지출을 맞추는….

그럼 올해 뭐뭐하겠다 라는 계획도 없이 18억을 그냥 올렸다 이거에요?

아니죠, 그래서 의안 설명드릴 때 포괄적으로 15가지 항으로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바가 있고요, 금년도 예산은 어디어디에 중점을 두고 쓰겠다, 이렇게 그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다면 올해 계획서는 재원사용계획 내드린 것으로 갈음을 해주시고 전년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요구를 하시면 위원님들한테 날짜별로 지출된 내용이 다 있으니까 그거라도 저희들이 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작년도에 날짜별로 지출된 것에 기준해서 내년에도 지출하겠다, 이런 생각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컨셉이 바뀌는 여러 가지….

18억을 거기다가 맞춘거에요?

재원대체 설명을 드릴 때…, 먼저번에 나눠드린 것에 보면 지금 황 위원님만 드렸는데요, 거기에 보면 장소를 옮기는 문제 때문에 시설 설치물 비용이 더 들어갈테고 민간이양을 하려면 민간사무국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더 들어갈테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별도로 설명을 드린 것이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글쎄, 뭐 그렇다면 모르지만 18억을 그냥 아무계획 없이 무술축제에 쓰겠다고 올렸다고 하면….

그건 아니죠, 그건 전혀 아니고요, 그것은 먼저번에 의안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니까….

그런 내용 관계 서류를 전부 우리 위원님들 전체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무슨 과장님에게 어떤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우리 충주시 의회가 뭡니까! 지금은 시민이 주인 아니에요, 그럼 주인의 대표가 의원인데 의원들이 그렇게 힘들게 해서 회의해 놓은 것이 다 그냥 아무 가치없이 물거품같이 없어져 버리니, 실천에 안 옮겨지고 이런 문제로 대두되니까 이게 한 두 번도 아니고 계속 이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믿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칠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56p 보면 탄금대사연노래비 건립인데 노래비건립이 옛날에 돼 있는데 잘 돼 있거든요.

탄금대사연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백봉 선생이 만든 노래가 있는데.

노래를 고친다는 얘기에요?

그 노래에 대한 노래비를 하나 만들어다오, 이런 얘기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57p 천연동굴 정밀탐사 용역을 세웠는데요, 천연동굴이 몇 미터인지 가 본 사람 있나요?

아니요, 주민들….

그 깊이를 아는거에요, 모르는 거에요?

지금 정확하게 모르죠. 탐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 사항이고 지금은 현재 단계에 지역주민들이 제보한 사항을 보면 거기 옛날에 그런 굴이 있었고 사람들이 가서 쿵쿵 굴러보면 땅 속이 비어있는 그런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입구를 한번 개봉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누가 들어가본 사람이 없다고 하면 용역비 주고 한 5, 6미터 들어가서 콱 막혀 있으면 괜히 돈만 내버리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맞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후레쉬를 가지고라도 들어가서 어느 정도 들어가봐도 계속 깊다고 하면 용역이 필요하지만 들어가보지도 않고 검토도 안 해보고 용역부터 세운다는 건 안된다 이거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입구를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직강굴이랍니다. 그래서….

입구를 누가 막아놓고 있어요?

그게 위험하고 그러니까 동네에서 그것을 메웠을테죠, 오래전에. 그래서 그거 막힌 것을 한번 파내보고 정밀탐사를 더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판단은 그때 가서 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p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에 3억 2,700만원 예산이 있어요. 참 정말 개탄할 노릇입니다.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사비를 가지고 여기 100만원이라도 보태라면 보탤 수 있겠습니까? 3억 2,700만원이라는 돈은 전부 없애는 돈인데 이렇게 행사비로 전부, 이것뿐만 아니에요. 비단 이것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것말고도 엄청 여러 군데 있긴 있는데 참 너무나 엄청난 금액을…, 여기 보면 천만 원, 이천만 원은 그냥 행사비로 막 써치우는 이런 형태라서 잘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다음에 무술올림픽 학술용역 2,000만원 섰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하실려고 하는 거에요?

일전에 발전방안토론회 때 용인대 허권식 교수하고 무토연구소에서 일단은 무술올림픽에 대한 접근에 대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실제 한 두 종목이라도 올림픽의 형식을 치러보려면 대회를 운영하는 기준이나 심판에 관련된 기준이나 그러한 사항, 세부적으로 국제적인 대회로 만들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학술 하나의 기준을 제안받는 그런 용역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34개국, 35개국에서 온다고 하는데 그 나라의 무술들이 세계적으로 무술올림픽을 치룰만큼 많이 보급이 돼 있는 무술이냐,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것도 검증을 해야될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기초작업을 하는 학술용역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술올림픽이라는 것을 용역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계올림픽위원회 이런 데 승인받고 그래야 될텐데, 우리 자체적으로 무술올림픽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잘못하면 괜히 시민의 아까운 혈세만 그냥 용역비로 자꾸 내버리는 이런 결과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설명은 그럼 여기 30 몇 개국에서 오는 우리 무술축제 참가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인정받는 무술로 세계무술축제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인정을 받고 있는건가, 이런 것은 용역을 안 줘도 우리가 여기와서 하는 것 보면 다 알잖아요. 또 공무원 되시는 분들하고 위원님들도 외국 관계국에 다 가서 봤는데 우리가 볼 때도 무술의 가치가 있다고 전혀 생각 안 해요,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용역비를 자꾸 여기다 버릴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야 버려도 좋죠,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함부로 막 써치우는 식만 생각해선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은 상세하게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명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기 위치가 어디죠?

단월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바로 입구요. 절 쪽으로.

거기 그런 공간이 있어요?

있습니다. 신대 들어가는 길 내놓고 조금 잔여지가 있어요.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00p 민간이전에서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북부권에 대한 여러 가지 내역이 나와있는데 이 북부권의 권역이 어디까지 설정되는거죠?

충주, 제천, 단양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괴산이 여길 좀 들어오고 싶어하는데 도에서도 지역 안배 때문에 못 들어오고 있고요.

다음에는 예산하고 관계 없는 것을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청와대에서부터 우리나라에 크고작은 축제 행사가 약 3,200개정도 된다고 해서 이렇게 되다가 나라 망하겠다, 해서 축제 감사를 감사원에 지시해서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에서 각 구청 서울시에서 하는 각종 행사에 플래카드를 붙이지 말아라, 환경이나 시가지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그래서 서울시 산하 구청에서 하는 행사에는 플래카드 안 붙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거 얘기 들으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축제행사는 플래카드로 아주 거리를 도배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 시설비에서 고구려비 사적지 토지매입의 위치하고 525호선 선형변경이 북바위시 올라가는 그쪽 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도로로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로 보면 노은IC 들어가는 520번 도로 그 도로 위치를 바꿔서 기존도로를 없애고….

그런데 아직 그쪽으로 예산 선 것도 없잖아요.

도로를 선형해놔야 문화재청 예산이 내려오거든요.

이것을 사놔야만 문화재청 예산이 내려온다?

예, 문화재청에서는 도로사업은 자기네 사업이 아니니까 이것만 잡아놓으면 조경까지 자기들이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까지 다 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주겠다.

그럼 삼거리고 상당히 위치가 안 좋은데 어디를 사고 어디 선형을 어떻게 돌아가는 거에요? 거기가 사고 다발지역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를 이쪽 주유소 쪽으로 당겨서 진입을 하게끔 만들면서 현재 삼거리는 주차장 쪽으로 배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도로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는데 문화재 보호 측면에서 선형만 바꿔주는 거다?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을 빠뜨려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좀전에 제가 질문드렸던 세계무술축제 항목 세세별 답변요구를 했을 때 금년도에 18억 예산을 소비했는데 내년 예산도 금년도 예산하고 같은 수준으로 상정해서 세목별로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말씀을 했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에 전전년도하고 달리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전부 단합하고 열심히 노력하셔서 18억 예산을 다 안 쓰고 한 3억 정도 절감이 됐다, 이런 말씀을 저번에 과장님한테 들은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그러면 18억 중에서 3억 정도 절감이 됐다고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3억가까이 절감이 됐다고 하면 2005년도에 예산 올릴 때 3억 절감된 내용으로 예산을 올렸어야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절감된 효과가 아무것도 없이 18억으로 그냥 또 올렸다고 하는 것은 진짜 너무 아주 준비 없는 이런 예산요구를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금년에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3억 정도의 예산절감한 효과가 2005년도에 아무것도 없잖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명하실 때 2004년도 금년도에는 18억을 쓰려다 예를 든다면 3억 절감해서 15억을 썼는데 2005년도에는 3억 절감된 것을 가지고 더 좋은 뭐뭐뭐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8억을 요구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해를 한다 이거에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작년대비 똑같이 18억을 올렸다, 이것은 완전히 예산에 대한 연구를 전혀 안 했다,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돼요.

죄송합니다. 황 위원님한테 상세하게 평소에 말씀을 못드린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분명히 저희들이 의안설명 드릴 때는 장소를 이전하게 되면 금년도에 썼던 사항 중에서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의 부분이 거기에는 실내시설이 없기 때문에 실내시설물 이런 것을 더 설치하는 데 1억 6,000～7,000만원 정도 더 써야될 그런 문제가 있고 민간실무위원회를 운영하려면 거기 비용에 약 한 5, 6천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게 있고 실전경기를 확대하려면 아무래도 그쪽에 조금 더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제7회 축제 때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2억 8,400만원 정도 지금 현재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실은 제 욕심 같아서는 내년도에 필요한 포스터나 여러 가지 영상물 이런 것들을 여기서 더 추가 제작을 하고 싶은 게 제 욕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금년도 축제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더 지출하지 말자, 내부적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지출은 안 하는 것으로 해서 2억 8,0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으로 반납이 될테고요, 이 2억 8,000만원이 남게 된 경위는 사실은 제가 먼젓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직원들한테 고생을 너무 시킨 거 같아서 차라리 출장비용이라도 넉넉하게 주고 이러면서 고생을 시켰으면 돈이 덜 남아도 직원들이 고생을 덜 했을텐데 아니면 홍보수단을 공중파나 이런 것에 접근해서 홍보했다면 일일이 의원님들, 직원들 몸으로 안 뛰어도 충분히 그만큼 효과를 거뒀을텐데, 이러한 미안한 마음이 우선 앞선다라고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예산을 최대한 저희들이 절감하고 또 민간실무위원들을 영입해서 그 분들이 전문분야에 대한 것은 예산에 대한 것을 삭감작업이나 이런 것들에 같이 참여해서 많은 아이템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로 2억 8,000만원 정도 남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행사를 편하게 치루는 방법도 있고 어렵게 치루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어렵게 치러서 2억 8,000만원 남은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 18억에 대한 것은 의안설명 드릴 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8억이 이래서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배려를 위원님들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일부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안 드리고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저희들도 기회가 있으면 축제에 대한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려고 상당히 노력했다라고 인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기 때문에 18억 중에서 준 예산을 전부 안 쓰고 절감했다는 것에 대해서 직원님들에게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고 우리 전 1,200여 공직자 전부가 노력하신 결과라고 생각이 돼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절감을 이만큼 했으면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이 똑같이 올라오니까 우리가 이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한가지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외국사람들을 그렇게 모셔다가 그렇게 대우했으면 각 읍면동에 지시해서 자매결연이란 핑계를 대서 7, 80만원씩 5, 60만원씩 쓰도록 이런 거 만들지 마세요, 앞으로 제발. 완전히 집행부에서 지시를 읍면동에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읍면동에서는 동장님들 눈치보느라고 통장들, 새마을지도자들 기업유지들한테 “좀 참석하시오” 그래서 돈 걷어가지고 갖다가 식비 다 줬는데도 몇 십만 원씩 쓰도록 만들고 이거 뭐하는거냐 이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체제비를 어디 행사 계획이 있어서 어느 단체에서 저녁을 산다고 하면 그날은 저녁값을 안 줍니다, 저희들이. 그것까지 통제를 정확히 해서 관리를 한 것이고요.

그럼 저녁값을 차라리 주고요, 그것을 하지 마세요.

아니 그것을 누가…, 그것을 일부러 하라고 한 게 아니구요, 하여튼 추진하는 과정에….

지시하니까 하지 누가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그걸.

전혀 그것은 지시를 하거나 그런 적은없습니다.

읍면동장들이 통장들, 새마을지도자한테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돈 걷어가지고 가서 하는거지 하지말라고 지시하면 안 할 겁니다. 시에서 다 식비를 주니까 하지 말아라, 일체. 그러면 안 한다 이거에요. 올해도 만일 할 것 같으면 시장님…, 좌우간 가만 안 있을테니까.

순수하게 자매결연의 의미를 두면 식사도 할 수 있고, 식사 비용이야 그것은 경제적으로 싼 것을 먹을 수도 있고요.

그게 일 이십만 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안 해봤으니까 그렇지 우린 직접 다니면서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또 다른 위원님들한테 읍면동 한 것 내가 다 들었기 때문에요.

다른 위원님들은 또 긍정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게 다는 아닌 것 같고….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은 예산을 주는지 안 주는지 몰라서 그런 얘기하겠죠, 어디 우리 위원님들이 그거 알면서 그렇게 답변하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만약 있다고 하면 어느 위원인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설명하게 왜 하는가.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이제 그만 하시죠

올해는 절대적으로 시민들에게 지역에 민폐를 끼치지 않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으니까, 저희들도 황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일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 말이 아니고 위원님들 거의 동감하는 얘기에요. 대표로 대변하는 것 뿐입니다. 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강칠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릴께요. 무술축제로 각 공무원들이 갖은 수단을 다해서 절약해서 3억 정도 남았다, 2억 5,000만원이 남았다 그래서 오늘날 처음으로 총계산 결산이 2억 8,400만원이 남았다, 사전에 이 총계 누계를 무술축제로 해서 왜 절약해서 얼마 쓰고 얼마 남았다는 것을 명확히 얘기를 안 한 것은 뭔가요?

정산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출에 대한 앞으로의 발생될 것을 저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지요, 실무자가 아니면. 또 실무자라도 그것이 좀 늦게 청구가 들어온 것도 있고 이러다보면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시기,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청구나 이런 것들이 어느정도 완료가 됐을 때 대충 얼마정도 남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술축제가 끝난지 벌써 개월로 몇 개월이 됐는데 결산이 안 나와서 늦도록 금년 해가 다 넘어가면서 그렇게 행정의 통계가 안 나오나요?

청구서가 한 달 후에 나오는 것도 있고 공식적으로, 두 달 후에 나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이 지나야 정산이 끝이 납니다.

과장님, 행사를 하게 되면 그 행사로 인해서 무술축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끝났다 하면 다음 몇 월 며칟날까지 총결산 보고를 해서 거기 서류가 맞춰져야 되지, 이것을 끌어서 계속 뭐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서 그냥 놔뒀다는 것은 업무 하는 데에 좀 차질 있는 것 같은데요, 무슨 행사든지 했으면 그 월별로 다소 며칠은 그게 가능한 얘기지 하마 오래돼서 그것을 추정 못하고 있었다면 시 행정업무에 좀 차질이 있는 것 아닌가, 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무슨 행사도 저희도 행사를 연간 많이 해봤지만 그것을 해가지고 보면 엄청 오래됐는데 오늘날 와서 처음으로 2억 8,400만원이 남았다고 하는 것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네요. 또 나올 수도 있네요.

그렇죠, 그것도 정산시점까지 가보면 또 소소한 게 있을지 모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정산하고 반납하고 들어갔을 때 끝이 나는 것이니까.

그럼 다른 행사도 거기에 대해서 다 끝났는데 연간 해를 넘겨가지고 결산이 안 된 게 있나요?

거의 공공요금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전기나 전화나, 국제전화 같은 이런 것들은 두 달 후에 청구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일률적으로 어떻게 딱 계산기를 두두려서 똑 떨어지는 것 같으면 편하겠는데 그러한 집행상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과장님 답변이 그렇다면 현재 오늘날 추상적으로 얼마가 들어올는지는 몰라도 결산한 결과가 뭐뭐에 얼마가 현재는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추후로 전화비가 추가될는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계속 이게 음으로 감춰져있다가 오늘날 와서 현재까지 2억 8,400만원이 재고량으로 아껴서 남았습니다. 그럼 궁금한데 3억이 남았다, 2억 5,000만원이 남았다 이것은 중간중간 결산이 있고 추후로 얼마가 돼서 여기 빠진게 추가로 얼마 나갔습니다 이것이 명백해야 살림살이에 알맞은 것이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건 뭐 여기 심의하는 자나 하는 자나밑도 끝도 없이 그냥 나가고 이대로 했습니다, 보고 눈감고 아웅으로 넘어가는 그런 의회존재밖에 안 되는 것이 보이는데요.

위원님들이 자료를 며칠 며칠자, 얼마까지 집행됐는지 자료를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드리는데 소위 축제 끝나고 한번 보고를 드렸고 의안설명할 때도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이런 얘기를 자료를 달라는 것도 여러번 있었고 또 얘기했지만 사전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을 때 몇 월 얼마가 현재까지는 그런데 추후 얼마가 있을 것이다 이랬지, 딱 현재 2억 8,400만원이 절감됐다는 오늘 와서 얘기지 2억 5,000만원이 될지 3억이 될지 어영부영하게 말씀하셨지, 중간에 결산 얘기는 한번도 안 하고 이것을 두고 언제까지 나갈려는지 또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금액을 여기서 남겨서 청구라든지 내용적으로 봐서는 모르는 일이지, 인정이 안 가게끔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서로가 확실하게 알고 중간보고가 있는 것이고 중간보고가 추경예산이고 다 이런 것이 그렇게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중간보고?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춘택입니다. 세정과는 세출예산은 없고 세입예산만 있습니다. 28p 세외수입 220억 9,900만원에서 7,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7,600만원이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권역별 관광협의회(북부권) 구성에 따른 자치단체간부담금 제천, 단양, 도 이렇게 3개 단체가 우리 충주시로 와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어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1,319억 300만원에서 12억 5,300만원 증가했습니다. 보통교부세가 도로정비사업, 계속사업비 42억 1,700만원 감 됐는데 이것은 2005년도 양여금 폐지로 인한 일부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분권교부세 국고보조이양사업 46억 2,300만원인데 이것은 32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분권교부세 사업 그래서 국고보조금이양사업 감 52억 5,700만원인데 이것은 보조금에서 지금 여기는 지방교부세로 과목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특별교부세 재해대책 보전을 위해 7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은 560억 6,600만원에서 11억 9,700만원 증가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아동급식지원 8,300만원, 문화관광부 소관 무대공연작품지원 900만원 감, 농림부소관 쌀 생산조정제 5억 1,000만원, 학교우유급식 1억 3,900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감 1,700만원, 액비저장조설치지원 감 1,000만원 총 6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청 소관은 숲가꾸기 사업 2억 8,500만원, 백두대간소득지원사업 1억 5,700만원, 조림사업 7,600만원 감소돼서 총 6건에 6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종기금사업은 생활체육지도자배치 800만원 증가됐습니다. 다음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75억 7,200만원에서 5,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저상버스 구입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74억 5,200만원에서 감 26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노인요양전문병원 장비보강 1억 5,000만원외 1건 1억 9,100만원, 문화관광부 소관 무대공연 작품지원 감 450만원, 농림부 소관 학교우유급식 2,300만원, 액비저장조설치 지원 감 600만원 총 3건에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청 소관은 숲가꾸기 사업 3,400만원,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2,000만원, 조림사업 감 1,300만원 총 6건에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균형발전특별회계로써 저상버스구입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으로 수행식물식재사업외 7,000만원, 농정국 소관 농가소득보전영농지원 7,600만원, 댐규제지역친환경농업육성지원 2,700만원, 농산물전자상거래 택배지원비 감 300만원 총 6건에 1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4억, 분권교부세사업에 국고보조금이양사업 감 52억 5700만원 이것은 아까 지방교부세로 과목변경된 것을 설명 드렸습니다. 행정자치부 소관 공공근로사업 4,400만원, 농림부 소관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 2억 900만원 등 한 건 2억 1,400만원,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11억 1,500만원, 장애인취업재활시설운영비 5,500만원, 경로당 운영비 4,700만원, 수화통역센터운영 3,300만원 등 총 20건에 1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군·구융자금수입이 되겠습니다. 268억 9,200만원에서 208억 9,200만원 증가됐습니다. 재특자금 차환 지역개발금 차입금 천변도로망 확충사업과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해서 208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수정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p 재산관리 자체예산 시설비에 2급관사 시설보수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 동량 수차보관소 건립지원비 1,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구2급 관사는 저번에 공유재산 심의요구를 할 때 매각한다고 그랬거든요, 왜 매각을 하냐 그랬더니 필요가 없어서 매각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뭘 또 쓰겠다고 해서 예산요구가 올라왔는데 그 당시 저희들이 부결할 때는 철거하라는 것으로 해서 “철거하겠습니다”, 답변하고 끝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와서 뭘 쓰라 어쩌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심의할 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것은 사용할 수가 없고 그래서 철거를 해라, 그래서 “철거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서 심의 끝냈는데 지금 그때 말씀하고 지금 말씀하고 전혀 100% 다른 거에요. 이러면 안 되지, 그럼 의회 뭐하러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시한 대로하시오, 예? 철거한다고 약속했고, 철거한다고 했으니까 철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세요.

과장님 저희가 결정을 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할 때 판다고 요구 올라온 것을 팔지 말라고 하면서 땅에 다음의 어떤 가치를 생각해서 우리 유지로했다가 필요할 때, 용도를 쓰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을 해줬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하면 안돼죠.

그래서 매각이나 철거를 해서도 작자가 그렇게 안 나타날 것 같아요.

아니 팔지 말라 그랬어요, 안 판다 그랬고. 팔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왜 판다고 요구가 올라왔어요?

전혀 팔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팔지 말라 그런거에요. 잘못 이해를 하시네. 그냥 둬라 그랬지, 나대지로 두면 우리 시에서 언젠간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건물에 용도도 없고 그래서 철거하라고 해서 한 것인데 철거비 예산 올리라고 했는데 어째 엉뚱한 예산을 올리냔 말이에요. 우리 의회에서 심의한 것 하고 아주 대조적이라 이것은 이해를 하시고 철거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세요. 추경에라도 철거비 예산을 요구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입니다. 시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에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기타부서운영비 당초예산 설명 때 누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기정 3,000만원에서 증 2,000만원이 돼서 5,000만원이 됐습니다. 이것을 잠깐 부언해서 설명드린다면, 당초예산에서 음식과 관련한 전시회 1,000만원과 미용창작작품발표회 1,500만원, 미용작품전시회 지원비 500만원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용협회 헤어쇼 등 행사에 2,000만원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용창작작품 발표회나 미용작품전시회는 미용인들이 굉장히 긍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자기들 본업을 마치는 시간이 대게 저녁 8시 반쯤 되는데 그 이후에 나와서 밤 1시까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제가 직접 여러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좀더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또 우리 충주시민들이 아름다운 모습을 가꿔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에 적극적인 지원이 되도록 위원님들 배려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통합민원발급기를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통합민원발급기는 내용에 있어서 네트워크 기반 자동인증시스템 4대를 설치 4,000만원이 되겠고 순번발급기 1식 300만원, 천정부착식 행거설치 1식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린다면, 은행같은 데 갔을 때 보시면 사람 들어오는 순서에 따라서 번호표를 뽑아서 대기하고 있다가 자기 번호가 나오면 가서 발급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면서 발급체제도 자동네트워크 기반인증기 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면 이제까지 지적민원은 지적민원담당자 한 사람이 한 업무만 취급하면서 발급하던 것을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호적등·초본, 개별공시지가, 토지임야대장 이런 것을 소프트화해서 한 기기에서 몇 가지 민원을 한 군데에서 신청해서 발급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절약되고 또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민원을 볼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에는 얼마에요, 작년에는 2,000만원 가지고 행사하신 거죠?

2003년도에는 1,800만원 있었습니다.

올해는요?

올해는 토털해서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시회 300만원….

미용협회에만?

미용창작작품발표회하고 미용작품전시회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비교에 보면 1,800만원밖에 안 선 것으로 돼있는데요, 금년에 1,800만원밖에 안 쓴 것으로 돼 있는데요.

추경에 도의원사업비에서 2,000만원이….

2,000만원을 더 줬어요?

예, 작품을 실제로 행사할 때는 3,8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산을 저희가 세밀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작품전시회나 발표를 하기 위해서 예산 들어간 것은 5,535만 4,000원이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미용창작작품발표회 때는 헤어쇼라고 하는데 그때는 주제를 “역경 속에서 사랑이란 이름으로” 그렇게 기획해서 들어가는데 거기에 음향이나 모델료 의상비 이런 게 또 들어가고 그게 한 1,650만원 들어가고 그리고 작품자체가 머리카락을 가지고 하나하나 까만 머리카락을 탈색해서 염색을 다시 합니다. 염색을 몇 번씩 하면서 작품을 만들게 되는데 머리카락 등 재료비가 한 1,700만원 들고요, 다음에 메이크업을 하는 화장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메이크업 재료비 이런 것만 해도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것으로 충당이 못됩니다. 나머지는 자기들이 자부담하고 또 그 외에는 그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현장 작업하는 것을 몇 번 가봤습니다만 밤 8시 반 이상 돼야 자기들 본업이 끝납니다. 그러면 다음부터 와서 밤 9시부터 새벽 한 시까지 작업을 하면서 작품을 만들고 한 2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작품발표회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분들이 열정적으로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제가 직접 보고 또 많은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용작품전시회가 이번에 200만원이 더 증액 됐습니다만 사실상 그사람들 재료비가 일단은 가발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마네킹도 구입해야되고 또 거기에 따른 가발 재료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것 하는데 이게 3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재료비도 안 됩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200만원을 더 해도 자기 자부담이 근 천여 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노력도 물론 들어가고 재료비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더 나은 미용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주만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당초예산에 따른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8쪽 사회진흥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내·충인동 다기능회관 신축사업비 9,900만원은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도비 6,900만원, 권영관 도의원 재원대체비 3,000만원해서 9,900만원, 살미면 복지회관 신축 경정 감 1,450만원은 부기정정으로 감리비, 살미면 복지회관 감리비 950만원, 신축부대비 500만원해서 과목경정 숫자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지현13통 마을회관 건립 4,000만원, 살미 내사2동 마을회관 건립 3,000만원, 신니 회문마을회관 건립 4,000만원은 권영관 도의원 재원대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충주시새마을회 집기구입 지원 1,000만원은 심흥섭 도의원 재원대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9쪽 체육진흥에 일반보상금 중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은 시청 직장배드민턴 선수 급여 중 처우개선비 687만 1,000원 감했습니다. 조정선수단은 없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감 시켰습니다. 따라서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도 감 되는 데 따른 비율로 같이 감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중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충주시생활체육대회개최 보조금 1,000만원, 전국시·도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 생활체육직장인축구대회, 충주시민 자전거타기 대행진, 충주시 생활체육인의 밤 행사지원, 생활체조교실 경연대회, 생활체육등산동호인 등반대회 등은 심흥섭 도의원 재원대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당초예산에 4명으로 계상됐는데 1명이 증 됐습니다. 도비, 시비해서 1,971만 6,000원, 생활체육교실 28개 교실 운영에 따른 2,640만원은 권영관 도의원 재원대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충주중학교 강당 신축 감은 국비확보가 안 돼서 이번에 감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는 앙성에 소규모 체육공원시설 용포리에 있는 것인데 기존시설이 많이 노후해서 보수·보강하고 파고라나 산책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류면 테니스장 조명시설은 면사무소내에 있는 테니스장이 되겠습니다. 엄정면 노인게이트볼장 보수 700만원은 금년도 3월에 폭설시 피해를 본 휀스라든가 방풍망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114쪽 민방위관리에 자율방법대원 운영비 중 자율방범대 24개대에서 순찰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류대 3,996만원은 권영관 도의원 재원대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은 방범연합회 체육대회 1,000만원, 의용소방대 소방기능 훈련대 참가지원 1,000만원은 심흥섭 의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재난재해없는 시범마을 우수마을로 선정된 신니면 숭선리 상사업비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평가를 세 번에 걸쳐서 했는데 도에서는 최우수 마을로 선정됐고 전국 13개 우수마을 중 신니면이 포함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상사업비 성격으로 1,000만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15p 재난관리 중에 민간행사보조 위탁 중 충주호수축제 관련 개막행사와 난타공연 4,500만원 계상했는데 5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해양소년단 행사연출비 300만원 감을 시켜서 한여름밤의 색소폰 이벤트 사업으로 300만원을 과목 부기정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미 복지회관을 신축하는데 있어서 자체를 앞으로 계속 시에서 관리할 것인가요, 문화복지회관을?

저희 관내에 면단위 복지회관 있는 게 3개면이 있는데요, 사실상 면단위에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살미면은 주민들이 한 자리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들어갈 회의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댐주변지역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굳이 이것을 시에서 복지회관으로 해서 시설비로 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자원보조로 살미면에서 직접 사업시행을 해서 자체관리를 하는 게 더 나은 것 아니에요?

살미면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시로 돼 있습니다. 건축허가도 시장으로 나갔고요, 만약에 건립이 되면….

부지가 시유지다?

예, 건립이 되면 마을하고 무상임대계약을 해서 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0 몇 평 있다는 게 시꺼에요? 아니면 충인동주민자치….

제가 확인했더니 1억 2,000만원인가 주고 기금으로 샀답니다, 거기를.

충인동에서?

예.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4p 민방위관리분야,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대해서요. 야식비 2,500원씩 줘서 하루에 4인분 계산해주죠?

예.

기름값 더 인상해주죠? 3,900만원.

예.

그럼 이거 경찰서에 일괄적으로 주는 거에요, 아니면 파출소별로 주는 거에요?

파출소별로 자율방범대로 직접 입금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정산 어떻게 해요?

정산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신청은 경찰서에서 일괄 자율방범대별로 취합해서 저희한테로 공문을 보내주면 저희가 검토해서 입금은 경찰서로 주는 게 아니라 자율방범대로 입금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에 직접? 정산도 자율방범대….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입니다. 고명종 위원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는데요, 성내·충인동다기능회관 신축은 부지를 확보해놨다면서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른 데 다기능회관이라든가 마을회관은 전부 3,000만원, 4,000만원밖에 안 주는데 여기는 이렇게 금액이 크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부지 확보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서 많이 준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건축비를 가지고 다른데 보다 배로 예산이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려고 하는거에요?

시내 상업지역에 부지가 58평뿐이 안되고 상업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2층으로 지어서 경로당하고 여러 가지 회관기능까지 복합건물로 짓는 것이 돼서 사업비가 많이….

어디든지 회관 다 2층이지 1층 짓는데가 어디 있어요, 다 2층이지.

지금 1층 많이 지어요.

각 동네 다 2층 짓지 지금 1층으로 안 지어요.

면 단위는 거의 다 1층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럼 2층 짓는데는 1억 가까이 주고 1층 짓는데는 4천, 3천만 주고 그럴건가요, 앞으로?

특별히 이것은 댐주변지역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요.

댐 주변지역사업이 됐든 뭔 사업이 됐든간에 일단은 각 읍면동에서 요구해 올라오면 단층 지으면 4,000만원 주고 2층 지으면 1억씩 주고 그럴 것인가,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요.

건축비가 산정되고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또 그때가서 정밀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충인·충의동은 동사무실 지을 때 원래 근로자복지관 지을 때 밑에 얼마 쓰기로 했죠? 1층을 100평인가 쓰기로 했나? 그것을 주민자치에서 한다고 쓴다고 했는데 그리고 동사무실을 새로 지을 때 거기에 시설을 같이 하겠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심의해준 일이 있었는데, 성내동사무소를 지금 잘 짓는데 그 위에 지을 수 없어요? 동사무소 지은 데에? 동사무실 지금 뭐뭐로 쓰려고 다 지어놓은 거에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성내·충인동사무실을 새로 신축할 때 나중에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정도로 해서 짓겠다고 해서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지금 뭐를 어떻게, 용도가 뭐뭐로 어떻게, 몇 평을 어떻게 해서…. 지금 거의 준공이 다 돼가잖습니까?

지금 성내·충인동사무소는 다 준공이 된 것으로 건물이 완료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어때요? 구조를 어떻게 해놨나요?

성내·충인동사무소는 제가 현장을 가보지 않아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그 내용을 잘 아니까 한번 설명 좀 들어보시죠.

지하가 60평이고 1층이 100평, 2층이 100평이고요, 1층 100평은 동사무소이고 2층 100평은 주민자치센터입니다.

그러니까 뭐하는데 그럼 100평을 주민자치센터 하려고 짓고 지하가 또 60평 있고 또 이쪽 복지관에 100 몇 평이 또 있고 그럼 왜 여기다 뭐하러 1억씩 들여서 또 짓느냐 이거에요, 도대체가. 시장통에 뭐 사람이 산다고 시장통에 이용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충인동 전부 해봐야 1,000명도, 선거 때 보면 투표인구가 1,000명도 안되는데, 지어놓고 그냥 건물만 놀리고 그럴려면 차라리 어려운 지역에 짓는 게 낫지. 여기 지어주는 것을 반대해서가 아니고 당초에 동사무실을 예산심의해 줄 때 거기다 주민자치 뭐 이런 시설을 같이 다용도로 쓰게끔 짓겠다 이래서 예산을 거기 많이 지원을 해줬는데 지금에 와서 그런 것 싹 빼고 또 1억 가까이, 9,900만원 아니에요, 그러면 1억인데 1억 예산을 또 추가하면서 지금 현재 지어서 아직 입주도 안 해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또 하려고 하는 게 무슨 이유인지 내가 이해가 안 가네요, 이건 도대체가. 그리고 다른 지역에는 왜, 다른 데는 전부 보니까 3,000만원, 4,000만원밖에 예산 안 주면서, 그리고 또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목행, 용탄동에 공단이 조성되면서 마을회관 전체가 다 추가로 증설되는 공단부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부 해동하면 바로 다 철거를 해야되는데 그럼 우리 목행동도 1억 줄 겁니까, 2층으로 지을건데? 싹 없어지거든요, 아주 흔적도 없이 없어지거든요. 이렇게 형평에 너무 어긋나게 어디는 3,000만원밖에 안 주고 어디는 4,000만원밖에 안 주고 어디는 1억을 주고 이런다면 이것은 뭐가 좀…, 예를 들어서 부지를 매입하는데 면 지역이든지 동 지역에는 땅 값이 조금 싸니까 더 적게 책정이 되고 도시 지역에는 땅 값이 비싸니까 더 많이 책정이 된다는 것으로 설명이 되면 우리가 이해한다 이거에요. 그런데 성내·충인동은 이미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복지관에 백 몇 평있고 또 동사무실에 100평을 별도로 설계에 넣어서 지었단 말이에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쓰겠다고. 그런데 여기다 1억 가까이 또, 다른 데는 3,000만원, 4,000만원인데 여기는 1억 가까이 별도로 해서 넣었으니까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댐주변지역정비사업으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제가 댐 주변지원사업심의위원이에요, 저한테 그런 소리…, 그러니까 댐주변사업이라고 여기 한 군데에 다 갖다 넣으면 안 되는 거지.

거기서 책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댐주변지원사업은 사실 댐 제일 가까운 곳에 줘야 되는 거에요, 원칙은. 거기 쓸 데가 없을 때 주위 5㎞ 범위내에서 줘라 이런 거지 댐주변은 하나도 지원 안 해주고 다른 데에 1억씩 주면 돼요, 안 되는 거지. 기본방침에 어긋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그리고 우선 우리가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다기능 쪽으로 쓰게 해달라고 해서 충인동사무실 짓는데 예산 확보해달라고 해서 예산심의할 때 얼마나 논쟁을 해서 주민자치센터까지 다 넣기 때문에 많이 필요합니다, 해서 승인해 줬는데 지금 와서는 그것 싹 빼고 다시 이렇게 1억이 올라오니까 이상하다 이거죠. 무슨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하게 하셔라 이거에요. 시내동은 사실상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괜히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많이 투자해 놓고 지금 노는 건물도 많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 설명하실 것 있으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댐 주변지역정비사업은 수자원공사로 사업계획서가 올라가서 거기서 확정이 돼갖고 결정된 사업이라고밖에 저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6,900만원이고 3,000만원은 권영관 도의원 재원대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승인을 올려서 수자원공사 그쪽에서 5개년계획에 의해서 결정됐습니다.

아니에요, 전혀 잘못 알고 계시는 거에요. (“장내 소란”) 제가 댐주변심의위원인데 부시장하고 저하고, 저번에 부시장님한테 제가 뭐라 그랬잖아요. 부시장하고 저하고 심의위원인데 어디 그렇게 말씀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2p 사회보장비에 일반사회복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사회복지시설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82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비 1개소와 사회복지관 운영비 1개소 2억 이것은 연수동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장애인그룹홈 운영 8,100만원과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1개소 1억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 1개소 7,200만원과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사회복지시설 네군데 되겠습니다. 37억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2개소는 공동보호작업장에 1억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당초예산 시설비에 보훈회관 매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과목경정 감해서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보훈회관 매입 5억원과 해외참전전우회 순찰차량 구입 지원 1,800만원, 나눔의 집 장애인차량 구입 지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외참전과 나눔의 집은 권영관 의장님 도의원 재원대체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예산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 인건비 1,300만원, 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지역봉사참여자 실비지원 160만원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지원 1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75p 가정복지예산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운영 1개소 1억 5,000만원, 민간행사보조금 위탁사업으로 위원님들이 우려해주셨던 경로행사보조금 7,500만원, 읍면동별로 50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노인건강진단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운영비 3억 4,200만원과 경로당 난방비 2억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경로당 운영비는 월 6만원씩 드리고 있고 난방비는 1년에 한 번 50만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로당활성화 사업으로 2,000만원과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1개소 2억 2,000만원, 실비노인요양시설 운영비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노인자율봉사 활동지원 600만원, 경로식당 3개소 4,500만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1개소 6,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재원대체가 되겠습니다. 봉방동 봉계2구 경로당 건립 개보수 2,300만원과 문화동 사직산경로당 보수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성복지예산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 위탁사업입니다. 심흥섭 의원 도비재원대체로 자원봉사자 위탁교육지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소년소녀가정지원 6,300만원과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 500만원, 결식아동급식지원 4,000만원과 결식아동급식지원 방학중 중식대 1억 6,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138p 의료보호기금운영 세외수입입니다.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00만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00만원, 의료급여 중복청구 및 부당이득금 환수 200만원과 과년도수입으로 의료급여대상자 대불금 미회수금 270만원과 부당이득금 미환수금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내역입니다. 반환금 및 기타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800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대불금 사용액 반납 590만원과 결산잉여금 반납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당이득금 수입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7p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자원봉사자 위탁교육 1,000만원이 심흥섭 도의원 재량사업비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올해 2회 추경 때 1,000만원이 계상됐었거든요, 이 예산은 자원봉사센터 예산이면서 1,000만원으로 50명 대상으로 올해 수안보파크호텔 1박 2일 연수교육비로 사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봉사자들 50명을 수안보에 가서 교육을 시키는 예산이군요?

예.

그러면 모든 행사내역하고 프로그램을 과에서 검토를 하나요?

아직 정산은 안 받았는데 저희들과에 보조금 사용 신청할 때 그 내역만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자체 예산에도 자원봉사센터에 연간 운영비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저희들 자체 1억 1,000만원 중에도 600만원이 계상돼서 12월 14, 15일 서울 양성평등원으로 지금 교육을 가 계시고 있습니다.

이게 그전에는 없었는데….

예, 올해 처음 2회 추경 때 심흥섭 의원님이 주신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궁금해서 몇 가지만 알아보려고 합니다. 72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5,100만원하고 사회복지관 운영비 1개소에 4,500만원하고 해서 전체가 2억일 때 31만 2,000원인데 이게 전년도에 없던 것이 새로 올라왔네요.

아니에요, 그 예산이 있었구요, 연수동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이거든요.

보면 전년도 예산에 없는데요, 제로로 돼 있잖아요.

이게 과목경정이 돼서 내용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금액도 같고요.

여기 전년도 것에는 없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과목체계가 바뀌어서 그런데 그것은 제가 이따가 올해 당초예산에서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빠져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 예산이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국고보조금이양사업 복지분야 38억 6,000만원 설명드렸던 그 내용속에 포함이 됐었던 예산이거든요. 올해도 복지관에 제가 오기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예산이 올해 당초예산에 있었던 예산입니다.

2억일 때 31만 2,000원 이것을 다 연수동 복지관에 주는 거에요, 다?

예, 거기 인원이 16명 운영비 인건비이고요.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는 재가노인들 자원봉사자들 활동하시는 데 운영비라든가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가복지는 누구한테 주는거에요?

연수동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이에요, 1개소 1개소 같은 2억 나가는 것은 연수동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나가는 예산입니다.

원래 국비로 전부 그전에 내려왔었잖아요?

예.

그런데 다 시비로 대체하는 건 뭐에요?

여기 “교”자라고 쓴 것은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같은 올해 있었던 예산입니다.

여기 “0”으로 나와있어서, 전년도에 “0”으로 새로 세워나서…., 그리고 76쪽에 보면 4억 446만원인데 노인자율봉사활동지원하고 경로당 운영비하고 전부 이것을 어디에 주는 거에요, 어디서 예산 쓰는 거에요?

노인자율봉사 활동지원도 올해 있었던 예산이고요. 할머니들 자원봉사자들로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충주어머니회 노인분들이요. 그 분들 사회복지시설, 맹아원, 도장애인복지관, 나눔의 집, 숭덕재활원에 주1회씩 가서 봉사를 하시고 나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식당 운영비 3개소는 연수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사회복지법인이라고 이마트 앞 이층에 은혜의원 있죠? 은혜의원이라고 사회복지법인 보훈재단이거든요, 거기하고 노인복지관에서 주4회 이상으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는 별도로 노인복지관 예산에 안 들어있어요?

올해도 이예산에서 드렸던 것이고요, 예산은 4회밖에 안 되어 있는데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 1,000원씩 받으셔서 일주일을 다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3개소에 어디 얼마큼 주는 거에요?

1인당 1식에 1,520원이거든요. 그것은 다 지원….

그러니까 3개소를 주는데 개소별로 예산이 어느정도.

1,520만원이요.

그래서 세 군데에 나눠주는 것이다 이거죠? 또 식사배달은 어디서 하나요

식사배달도 연수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데요, 65세이상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 100명 대상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도시락 배달을 집으로 중식을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장소가 어디서 하는거에요?

연수동종합사회복지관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송광섭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5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6p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환경미화원들 선진지견학보상금으로 당초예산에 1,000만원을 잡았는데 환경미화요원들 노조가 구성돼서 노조와 임금협상을 시장님하고 하는 과정에서 요구에 한 300만원을 더 추가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수생식품식재사업 1식 재료비 자재로 도비, 시비 1,000만원씩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수생식물식재사업을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에 용역비입니다. 달천천 자연생태조사 용역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67p 앙성 비내섬 자연생태학습지 조성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p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요원 위생비 이것도 노조와 시장님하고 인건비 협약하는 과정에서 요구 조건으로 들어와서 추가로 1,5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해외여비입니다. 환경미화원 퇴직자 부부 해외선진지 견학 당초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10명에 2,000만원을 잡았는데 2005년, 2006년 동안 퇴직할 부부를 같이 한번 모시고 가려고 했더니 미화노조측에서 그냥 2005년도는 2005년도 해당자만 같이 가게 해주시오 해서 600만원 감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폐기물소각시설 주변 주민선진지 견학에 따른 참석자 보상금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용역비입니다. 생활폐기물수집 운반단가조사용역에 현재 시에서 충주와 중부환경에 생활쓰레기 용역을 주고 있는데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또 요구가 매년 협상에서 들어오고 해서 단가산출을 위한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시설비입니다. 국유지 청소차고 이전부지매입비에 2005년도 당초예산에 2,500만원 계상하였던 것을 삭감하고 추경예산에 2억 5,000만원을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혐오시설 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은 봉방동 상방 마을회관 건립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만 더 상세하게 알아보려고 질문드립니다. 66쪽 달천천 자연생태조사 용역인데 내용은 좀더 세밀하게 설명해 주세요.

달천천 자연생태조사하는 것은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이번에. 상모면에서 그전에 사용하던 취수장이 광역상수도가 상모에 들어가서 그것을 폐지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취수원을. 그래서 그것을 그냥 폐지만 시키고 마느냐 아니면 강에 대한 우선 우리 충주시민들이 마시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어서 보전을 하느냐, 이러한 여부를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용역 5,000만원씩 필요해요?

예.

다음 67쪽 앙성 비내섬 자연생태학습지 조성도 설명해 주세요.

앙성 비내섬이 면적은 50만평이 된답니다, 그것이. 현재는 갈대같은 것을 축산농가에서 목초로 소먹이 같은 것으로 활용하도록 하천점용허가를 내줬는데 환경단체나 주민들은 그것을 자연생태학습지로 활용하게 시에서 탐방로라도 설치해다오, 그래서 저희들이 탐방로 설치차원에서 장마가 지면 또 그자리가 묻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3,000만원 예산을 거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용역비를 산정할 때 뭐에 기준해서, 금액이 3,000만원, 5,000만원씩 예산을 세우는데 무엇에 기준해서 세우나요? 누구한테 알아보고 물어봐서 세우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지.

그래도 지식이 있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서 예산을 세우는데요.

자문을 받아서 얼마 들겠다 그러면 그냥 예산을 세웁니까?

앙성에 있는 비내섬은 한 눈에 그 지역이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가봐도 그렇고 달천천은 좀 크게 잡은 것이 괴산하고 경계부터 유주막까지 상수원 있는 취수장 있는 데까지를 확대해서 자세하게 저희들이 용역을 줘보려고 5,000만원씩 잡았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앙성 비내섬 같은 것이 한 눈에 확 들어오면 용역 안 주고 그냥 우리 시 기술진이 가서 환경과도 있고 토목, 건축 다 있는데 그냥 용역 안 주고 자체적으로 시청 직원들이….

위원님 이것은 시설비로 돼 있는 겁니다, 앙성 것은.

시설비로요? 글쎄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 우리 시청의 고급인력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길도 있을텐데 전부 다른 데 용역을 줘서 용역비만 낭비하는 것보다는 우리 전문기술자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 앞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단가 조사용역인데 이것을 이렇게 3,00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줘야지 단가조정이 되나요? 환경과에 직원들 많고 그런데 꼭 용역에 나온 것을 기준해서 단가를 올려야 되고 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인가, 원인이 뭐에요?

지금 중부환경, 충주환경에서도 잘 안 맞는답니다. 차량 이런 것까지 다 운영하고 또 미화요원들 별도로 쓰고 하다보면 이게 어렵다고 매년 요구를 하고 들어오거든요, 저희들이 요구를 해오는데 올려달라고 무조건 그분들 말만 듣고 올려줄 수 없는 것이고 뭔가 우리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라도 객관 타당성 있게 공무를 집행하다보니까 업체가 됐든 어디가 됐든 용역을 주지 않고는 그러한 것을 산출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3,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올려달라고 하는 요구가 우리 1년도 예산에 얼마나 차지해요? 올리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요구하는 게 어디 어디 환경에서 얼마 얼마 올려줘야지 우리가 운영이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금액이 1년 예산에 어느 정도 추가가 되는 거에요?

위원님, 올해도 저희들이 올려준 것은 없고 구역을 오히려 확대해 줬습니다. 청소구역을 시에서 지금 100% 전체 다 용역을 주면 그사람들이 만약에 또 파업이라도 일으키면 우리 시에서 골아프니까 일정구역은 저희들이 시에서 어떤 유사시에 커버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시에서 확보한 지역을 놔두고 나머지 구역을 그분들한테 확대해 줬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좀 늘어나게. 그래서 적자난 다는 것을 갖다 메워가게, 보존하게 이렇게 지금까지 시에서 해왔습니다.

하신 방법은 참 잘하셨다고 하는데 그 분들이 단가를 이단가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우리는 어느 정도 올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만약에 건의가 들어왔다고 하면 그래서 이것을 다시 조정하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우리 직원님들 임의대로 올려주기가 곤란하니까 용역을 줘서 용역 나온 것에 기준해서 올려주겠다는 생각이신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그분들이 어느 정도를 요구하고 있냐 이거에요. 요구 관계에서 어느 정도, 구역을 더 확보해 달라는 것인가 아니면 단가를 확보해 달라는 것인가 이거에요.

단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가를 어느 정도 요구를 해요, 지금?

톤당 5만 5,000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어요.

1톤당 5만 5,000원이요? 현재는 얼마에요?

3만 6,500원이요.

그럼 1년에 몇 톤이나 되나요?

3천에서 5천톤 정도, 그런데 요즘은 올해 경기가 불경기라 연탄재가 상당히 많이 나와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새는.

그러면 그 차액이 어느 정도 돼요? 하여간 알았습니다. 되도록 우리 시청의 고급인력을 최소한 활용하셔서 할 수 있는 데는 우리 직원들이 하도록 용역에만 의존하지 말고, 이렇게 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 환경과에서 사실 미화요원들 관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고 미화요원들 고생 많으신데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고 요즘 조금 애석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인데 괜히 여담삼아 말씀드린다고 하면, 사실상 내 집 일 이상가게 열심히 하는 분도 정년퇴임해서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 지금 내가 새로 와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 보면 그 반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있는데 그 분들을 어떻게 재활용하는 방법도 연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상입니다.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66p 달천천 자연생태조사 용역이요, 이것은 우리 시에 환경단체나 환경과 교수님들이 꼭 해야된다고 여러번 역설을 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이 생태조사를 해서 앞으로 환경과에서 써먹을 것은 뭡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생태가 아주 양호하다면 환경보존지역으로 우리가 묶을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단체나 환경과 교수님들은 꼭, 충주에 상수도 숙원지이잖아요. 그래서 자연생태가 그대로 살아있어야 상수도 수돗물 수질이 좋다, 그런 얘기고 방금 고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도로개설로 인해서 수질의 영향, 이 문제는 도로개설이 돼서 차량이 많이 다니면 자연히 수질은 나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개설이 안돼야 수질이 좋지, 도로개설이 되면, 그래서 요전에 충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상수도과에서도 위원님들 거기서도 상당히 집중적으로 거론이 됐어요. 환경과하고 상수도과하고 식계 쪽으로 도로개설 그런 것을 최대한으로 억제하고 최대한으로 일방통행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 얘기가 됐고 또 그쪽지역에 각종 식당이나 민가를 앞으로 점차적으로 시에서 계획을 세워 예산을 세워서 다 매입을 해야 됩니다. 매입을 해서 일방통행으로 통과도로를 만들어서 우리 상수도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데 역할을 하고 이번에 생태조사도 철저히 해서 수질오염이 안 되는 차원에서 보완조치가 꼭 좀 이루어지도록 과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8p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단가조사용역 이것이 있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제가 들어보니까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단가조사는 우리 법에 의해서 5년 주기로….

한 번씩 하게 돼있습니다. 내년이 바로 5년째입니다.

업체에서 인상요구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정기적으로 5년 간격으로 그사람들이 실사를 다 해서 유류대 인상, 인건비 인상, 차량 감가상각 여러 가지 주변환경을 단가 판정을 해서 그단가를 인상이나 하락 그것을 100% 수용해주든지 50%만 적용해주든지 80% 적용해주든지 하는 것은 시장 고유권한이지만 단가용역은 필수적으로 꼭 주게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5년주기로 주게 돼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또 지금 실질적으로 운반업체가 제대로 돌아가야지 우리 충주시 시가지에 쓰레기가 그때그때 다 운반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사람들 회사가 제대로 안 되면 이게 잘 안 되는 것이거든요, 시가지 지저분하고.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용역을 좀 철저히 하고 또 용역기간에 과에서 그사람들을, 그사람들은 출근을 미화요원들하고 똑같이 해서 합니다, 작업할 때 보면. 그렇게 하니까 이것을 제대로 하나 안 하나 과에서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서 용역서류가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옥 위원입니다.

정태갑 위원 질문에 저도 보충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조사를 토계리 취수장을 소위 말하면 거기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었죠? 그럼 그게 폐지됨에 따라서 우리 상단에 있는 충주시 식수 취수장인 거기 수질이 오늘날 수질에 대한 조사를 얼마큼 해볼 가치가 있다고 해서 하는거죠? 말하자면 그것을 굳이 함으로써 취수장의 수질이 그 이전과 같은가 아니면 더 나빠졌나 하는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것이죠?

수질도 물론 지금 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포함이 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민들은 그것을 해지해 달라 이거죠, 거기를 다. 그런데 환경단체나 일반 지식인들 교수님 같은 분들은 아예 묶어야 된다, 이렇게….

토계리 것은 해지가 됐잖아요?

토계 다리 건너가는 데 수주팔봉하고 다리 위로 상모에서 취수해 가는 물이였습니다. 거기까지가 묶여있고 다리 밑에서 식계 여울 있는 데까지가 해제된 구역입니다, 그 사이가. 그래서 그것을 다 이것저것 조사를 해서 묶을 것이냐 아닐 것이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댐을 만약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괴산댐이요?

예, 달천에 댐을 했을 적에. 우리 시 자체에서 조사해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꼭 용역까지 줄 단계인가.

그런데 거기 위원님들 말씀하신 길을 넓게 닦으면 수질 오염이 된다는 것도 있지만 수달 관계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은가봐요, 강변 조사할 때. 그래서 저희들도 물어봐도 교수님들도 용역비를 그 정도는 가져야만 된다, 이러한 것을 받아서 예산을 여기에 계상한 것입니다.

조사하려면 확실하게 해야돼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권봉희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 2005년도 세출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 자체사업비 시설비 실내체육관 탁구교실 냉·난방시설비 1,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여기에 냉·난방이 안 돼 있었나요? 별도로 설치하시려고요?

온풍기만 돼 있었고요, 자체로. 탁구교실 자체로 돼 있었고 체육관 시설로는 시설이 안 돼 있었습니다.

공간을 막아서 쓰는 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전체 회관에 그 기능이 그대로 같이 이용이 되다가 탁구교실을 별도로 하시겠다는 거죠? 별도로 설치하시려는 거죠?

난방기는 설치가 안 돼 있던 장소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안 계시면 체육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관리소 관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윤충노입니다. 문화회관 관리사무소 소관 2005년도 당초세출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억 7,889만 8,000원으로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시설비로 문화회관 외부도색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입니다. 지금 외부 도색하는 것만 예산에 반영됐는데요, 지하실은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지하실은 옛날 전시실, 지하실을 수석전시관으로 이용되고 있고 전시실 및 사무실을 이전했습니다.

어디로 이전해요?

구 박물관으로 이전했습니다.

예총이?

예총은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예총은 지하실에 그냥 있고요?

예, 예총은 그대로 있고 문화회관 사무실하고 전시실만 이전했습니다.

그럼 직원님들은 어디서 근무해요?

구 박물관 2층으로 이전했습니다.

지하실에서 안 해요?

예, 그렇습니다.

왜 물어보냐 하면요, 전에 직원님들이 지하실에 근무할 때 내가 몇 번 거기를 들려봤거든요. 그런데 지하실에 방수가 잘 안 돼서 습기가 하도 많이 차서 거기서 근무를 계속 하면 목이 다, 성대가 다 절단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예산을 많이 들여서라도 보수를 해야 된다고 그랬었는데 이층으로 가서 근무하신다니까 다행이 잘 됐네요.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전시실하고 사무실을 11월 초에 이전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회관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임상준입니다. 2005년도 세출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8쪽 여성회관운영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652만원이 있는데 120만원을 증해서 77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입니다. 설명을 하실 때 증액된 것에 대한 내용을 같이 설명하셨으면 질문 안 드려도 되는데 뭐뭐 때문에 증액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질문 안 드려도 되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증액하는 이유가. 수정안에 증액 요구를 했으면 뭣 때문에 증액을 요구했다, 이것을 말씀하시면 우리가 질문 안 해도 되는데요.

저희 상담도우미가 8명 있는데 일주일에 5일을 근무합니다. 하루에 1만 5,000원씩 작년까지 지급했었는데 금년도에 식비 5,000원을 세워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서 지출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이것이 삭감됐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삭감이 됐다니요?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서….

예산할 때 이것이 삭감됐다? 올렸는데 삭감된 거에요, 아니면….

당초에 올렸는데….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타당하니까 삭감한 것 아닐까요?

저희가 금년도 세울 때에도 당초 예산에 안 되고 수정예산에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내년도 예산에도 그렇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왜냐면 예산부서에서 타당하다고 해서 삭감했다고 하면 우리도 삭감하는 게 원칙인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 나오셔서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한종석입니다. 200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에 일반운영비가 도서관 문화학교 운영에 국비보조내시 교부세가 300만원이 내려와서 시비 300만원해서 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궁금해서요. 도서관 지금 어떻게 공사가 잘 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추진이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지난주에 저희들이 보고 받기는 올 겨울안에 연말안에 지하층에서 1층 중간 뚜껑까지 덮는 것으로 하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 공사는 잘 되고 있죠?

예, 어저께 공구리 쳤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