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윤병진 의원 발언

김성진위원장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안동 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업무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번 정례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는 이제 두 번째 회의로 오늘부터 12월18일까지 4일간에 걸쳐 어제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최종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 심사시에 소관 위원회 예산에 대하여는 충분히 파악하였으리라 믿습니다만,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또 다른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여 최종적으로 실리에 맞는 내년도 예산이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4일간에 걸쳐서 예산심사 할 일정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걸
유갑걸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유갑걸입니다. 오늘부터 12월18일까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재수정예산안이 상정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재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재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를 좀더 내실있고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고, 수정예산안 및 재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걸
유갑걸전문위원
전문위원 유갑걸입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재수정예산안에 검토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2,664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815억원보다 감 4%인 15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3,443억원보다 138억원이 감소된 3,305억원이며 11개 기타특별회계는 전체 규모에서 금년도 당초예산 269억원보다 38억원이 감소된 231억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103억원보다 25억원이 증가된 128억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금년도 당초보다 138억원이 감소된 3,305억원입니다. 다음은 성질별 내역입니다. 경상예산과 채무상환은 증액되었으나 사업예산과 예비비등 감소가 되었으며 경비별 내역으로 보존재원은 증액되었으나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지본지출, 보존재원, 내부거래, 예비비및기타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103억원보다 25억원 증가된 128억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세입내역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증가되었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은 감소가 되어 당초예산 269억원보다 38억원이 감소된 231억원이며 세출은 경상예산을 제외한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19억원보다 3억7,000만원이 증가된 22억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조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5년도 예산의 편성기조는 예산편성지침서와 같이 우리 경제는 5%대의 실질 성장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교부세, 국비보조금이 다소 증가되었으나, 세외수입 재원 감소로 내년도 예산이 4%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 시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경쟁력 있는 투자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내년도 안동 시 살림살이인 당초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한정된 재원으로 투명한 재원배분이 이루어졌는지 또한 경상예산은 어려운 예산편성임을 감안하여 근검절약하는 차원에서 가급적 긴축편성 기조를 유지하였는지 투자사업의 시급성과 주민수혜 등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세출예산 분야별 내역 중 많은 부문이 사회, 경제개발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개발과 미래 대비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경쟁력 있는 농가소득증대사업, 선진도시기반구축사업, 도민체전개최, 전통문화관광기반구축사업, 복지정책사업 등에 고르게 배분되었는지 심사숙고 판단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세출예산 중 일상경비 부문은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보다 더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이 편성 되었는지는 각 부문별로 위원님의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소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는 별도 연락이 있을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먼저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윤병진 간사님 심사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진위원
윤병진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10일부터 14일까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총 5억7,611만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박람회 참가 기획관리부분에 독립부스제작은 요구액이 5,0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것은 독립부스제작을 하되 박람회 참가해서 독립부스 제작을 하되 절감된 예산으로 시행하라는 의미입니다. 기회관리에 시책추진토론회를 2,000만원 삭감을 했는데요 시책추진토론회를 개최의 남발을 자제하고 적정을 기하라는 그런 측면에서 50% 삭감을 했습니다. 시정주요시책업무추진비 5,950만원은 전액 삭감을 했는데 주어진 정액업무추진비는 용도에 맞게 적정히 사용하고 시정주요업무추진은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정액은 적당하게 적정히 사용을 하고 활동범위로 보아서 정액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정액조차도 많지 않느냐 주어진 직책이나 활동범위 주어진 역할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업무추진비가 책정되었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업무추진비는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되어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청렴도측정용역은 용역 자체가 적정치 않다고 판단해서 삭감했습니다. 총무관리에 시정주요시책업무추진은 5,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을 극복하는데 자치단체장이 솔선수범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었습니다. 시정홍보비디오제작은 전액 삭감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정홍보의 절감차원에서 2,000만원만 삭감을 했습니다. 정보운영에 브랜드돼지사양관리전산프로그램개발은 의회의 정확한 이해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청사관리에 주차타워설치감리비와 공사부대비는 주차타워설치취소에 따른 감리비와 공사부대비의 삭감이었고요, 시정홍보탑설치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자원봉사부분행사실비보상금은 포괄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1,000만원 삭감한 것은 각종 관변단체 위원회의 예산을 적정히 집행하고 절감하는 차원에서 1,000만원 삭감이 되었고 한국국학진흥원국학진흥사업위탁금 5,000만원은 적정한 수준에서 예산계수조정된 내용입니다. 민속박물관공영주차장관리는 시민편익을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지 말라는 정책적 결정의미의 삭감입니다. 문화산업에 향토지적개발시비부담금이나 문화산업클러스트 조성방안연구용역은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 이해를 돕지 못했고 아시아보디빌딩 선수권대회개최 전액 삭감은 아시아 차원의 선수권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전액 시비로 부담되어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시청인라인롤러팀 육성지원은 지난해 예산심의시에 시청 인라인 롤로팀을 안동 시에서 인수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시가 인수한 이후에 인라인롤러팀이 보여 준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습에서 사실상 시청 인라인롤러팀을 우리 안동 시가 인수해서 운영해야 하는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시비 전액을 삭감하고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런 차원에서 도비는 보류되었습니다. 궁도장 조성문제는 여러 번 의회에서 궁도장 조성하지 말라는 정책 결정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삭감을 했습니다. 잔디게이트볼장 건립 전액 삭감도 그 현장에서 필요치 않다고 보고 전액 삭감을 했고요, 실버타운타당성 조사도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그런 의미에서 전액삭감이 되었고, 민방위강사 해외연수는 도비와 시비의 분배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3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15억7,611만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예, 윤병진 간사님 심사내용을 잘 들었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이경섭 간사님 심사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섭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이경섭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9일부터 13일까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총 18억7,834만2,000원을 삭감하기로 당 위원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역 조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장
예, 이경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예비 심사결과 원안의결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방금 상임위원회 간사님이 보고한 예산심사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는 예비심사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개별심사를 하면서 의문나는 점에 대하여는 내일 해당 과·소장을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개별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친 예산심사에 위원님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16일 오후 2시에 개의하며 오늘 심사한 내용중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 해당 과소장의 질의 답변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