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제2 차 정례회 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1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한 이후 6일간에 걸쳐 밤늦게까지 차수를 변경해가며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2004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사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성심성의껏 예산안 심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으로 본 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4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과 2005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 재원 배분의 효율성과 적정성 등을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이번에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예산은 2005년도에 경기도민에게 쓰이는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고 공정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밤을 새워 애써주신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위원회를 대신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심사하여 주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이재영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와 의결이 있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2. 200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의결의건 3. 2005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의결의건 4. 2004년도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5. 2005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의결의건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이재영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2004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04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성의있는 질의를 통하여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잘못된 예산 운영 관행을 바로잡고 재정 배분의 효율성과 적정성 등을 집중 심사하였으며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종합 조정을 위하여 본 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정원칙을 마련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첫째, 사업비 예산안은 일부 시ㆍ군에 편성되지 않고 균형있게 예산이 배분되도록 하였으며 둘째, 상임위원회 증액부분은 사업의 적정성 및 시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하였고 셋째,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공통으로 지적된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편성 후 국고보조 추가 내시된 사업을 계수 조정시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조정원칙에 따라 각 위원님들이 심사하여 주신 의견을 가지고 소위원회의 단일안 마련을 위하여 진지하게 검토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조 4,284억원 중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 등 29건에 314억원을 증액 조정하고 부족분은 예비비에서 충당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8조 5,681억원 중 도정발전연구용역비…….

위원장님! 잠시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요. 이 안을 쭉 보니까 계수가 맞지 않는 미스를 좀 발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스된 계수를 바로잡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정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확한 수치의 확인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200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8조 5,681억원 중 도정발전연구용역비 등 101건에 275억원을 삭감하고 지방경제정책개발연구비 등 103건에 169억원을 증액 조정, 142억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 9,871억원은 별다른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6조 978억원은 별다른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5조 8,865억원 중 27건에 45억 5,3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6건에 5억 8,6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차액 39억 6,7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2004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계수 조정에 임하여 주셨던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2004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예산안 및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 소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영 소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2004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습니다. 먼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안 각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준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황준기 기획관리실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안 각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준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황준기 기획관리실장이 동의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05년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안 각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일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권영일 기획관리실장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의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만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세밀히 심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이재영 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위원들께서 심도있고 면밀한 계수 조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렸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토론없이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예산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최환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입니다. 우선 예결위원으로서 상당히 많이 집행부의 예산 편성에 대해서 심도있게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들어와서 예결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짜여진 틀 속에서 그렇게 쉽지 않게, 안 된다는 사실을 또 한 번 느끼게 됐습니다. 다른 상임위는 둘째 치고 우리 상임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 편성의 심의를 하는 심의위원으로서 좀 재편성이 돼야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의 시급성에 의해서 편성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을 나열하기 전 필요한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요즘과 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고 소외된 이웃입니다. 이런 이웃들을 살리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는 복지예산을 상당 부분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지예산 중에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생계구호비라는 이러한 명목은 경기도의 특색사업으로, 경기도가 그 특색사업을 다른 도와 다른 것처럼 상당히 자랑하고 선전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이 감액 편성된 사유가 사업 부진에 따른 감액 편성이라는 간단한 줄 하나였습니다. 사업 부진이라는 것은 그 사업을 챙기지 않고 예산만 짜놓는다고 될 일이 아닌데 적극적으로 챙기지 않은 상태에서 부진이 생기자 그 돈이 활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대상이 별로 없다는 내용 하나 가지고 예산을 2004년 대비 6억 6,7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런 삭감된 상태에서 우리 위원회에 나머지 돈 6억원을 상정했고 우리 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보건복지국장한테 소위원회 구성에서 스스로 본인이 알아서 삭감할 수 있는 내용을 가져오라고 했을 때 3,000만원을 본인 스스로 삭감해서 갖고 왔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우리 상임위원회가 원래의 돈이 감액된 것이 50% 넘은 줄 알았다면 이런 일을 했겠으며 우리 상임위원회로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언짢다는 생각을 같이 말씀드립니다. 또한 2청 부분에도 삭감된 내용이, 1058페이지를 보면 2청 부분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의 항목입니다. 이 부분도 삭감이 돼서 4억 1,180만원을 똑같이 삭감을 했습니다. 이 내용 또한 사업계획 분석결과 지원대상자가 감소했다는 내용입니다. 경기도에 어려운 사람이 수도 없이 많고 차상위계층이라 하는 것은 자기 집이 있거나 어느 정도 살림이 있어도 너무 갑자기 생계가 곤란해서 지원되는 돈인데 여기는 지원대상을 찾아보니 없다는 얘기입니다. 감소됐다는 이야기인데 정말 경기도에 대상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안일하게 대처한 예산을 짠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증액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증액을 제의합니다. 또한 증액에 사용될 수 있는 돈으로 우선 선감수련원 설계비로 1억 9,900만원이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설계요율표 제2종 상급을 적용 5.14%입니다. 이것을 담당자와 본 위원이 상의해 본 결과 중급으로 4.28%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랬을 때 3,500만원 정도가 감액이 가능하다고 담당자가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또한 도립 마정청소년수련원 파주의 2청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지구카페, 생명촛불 파빌리온, 만남의 뜰, 임시가설물 설치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총 사업비 94억 4,000만원 중 17억 8,2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비가 똑같이 문공위쪽으로 해서 세계평화축전이란 내용으로 81억 9,956만 9,000원이 설정돼 있는데 거기에도 똑같이 와서 17억 8,200만원이 같은 명목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의 내용이 이름을 달리하고 상임위를 달리해서 설정돼 있는 부분을 본 위원도 분명히 제기를 했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언질이 없다는 것도 우리 예결위원들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같이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철저히 삭감돼야 할 것이고, 어느 한쪽은 삭감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랬을 때 세계평화축전을 할 의향이 있다면 우리 보사환경이 삭감을 해야 될 것이고 보사환경이 아니고 청소년수련원으로 진행해서 예행 된다면 문공위가 삭감이 돼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세계평화축전이란 그 장소는 원래 1999년도 파주에 아주 좋은 공원 배치를 짜놓은 곳입니다. 그 안에는 산책로도 있고 생태습지, 호수도 있고 음악당도 있고 수련원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을 '99년부터 진행돼 오던 이 사업을 2005년도 6월부터 갑자기 바꾼 겁니다. 2005년도 6월부터 갑자기 세계평화축전이란 명목으로 모든 추진돼 오던 안을 다 백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 무슨 평화축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잘 짜여진 우리 월드컵경기장도 있고 거기 도라산에 보여줄 수 있는 안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1999년도부터 정해져온 이러한 사업을 하루아침에 뒤집어서 세계평화축전을 한다는 것, 이래서 예산을 이중삼중 낭비한다는 건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최환식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200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반대토론…….

전 토론이든 반대토론이든 표결이든 아무 거나 관계없습니다. 저는 재의를 요구할 거고, 그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 많은 복지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복지가 국고내시에 대한 사업은 증액이 돼서 총액 대비는 오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경기도의 사회복지사업은 뭐든지 최소한 50% 이상 다 삭감이 됐다, 더군다나 목록별로 보면 전혀 가보지도 못하고 편성 자체에서부터 재원 부족으로 잘려나갔다, 이럼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의 내용 중에 최소한 비수급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비마저 또 자른다면, 거기다가 경로당운영비, 장애인사회봉사비 이런 모든 내용들을 자르는 내용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가난한 이를 위해서 어느 날 갑자기 어려운 경제 때문에 맞이한 비수급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비만이라도 증액돼야 되고 2004년도 대비처럼 원위치가 돼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증액할 것을 제의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시급을 다투지 않는 그 재원이 부족이라면 본 상임위에 아까 말씀드린 마정청소년수련원 17억 8,200만원, 더군다나 단일안으로 만들어진 도립의료원의 청사진이 나오기 위한 10억원을 편성했으니까 10억원 부분 외에 청사진 나오기 전 지원하려고 드는 그 안의 장비비 23억 6,500만원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요구해서 이러한 재원이 가난한 쪽에 지원돼야 된다고 봐서 편성해 주길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식 위원님의 이의 제기와 함께 반대토론을 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하수진 위원입니다. 최환식 위원님과 관련해서 예결위원회에서 3,000만원 증액부분을 요구하셔서, 보건복지국장님 담당이시죠? 확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 국장님 여기서 답변을 잘 해 주셔야 되는데요. 아까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위원님 세 분이 의견을 조율하셔서 해당 과장님하고 국장님을 오시라고 그래서 상의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때 이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공직자들께서는 필요 없다는 말씀을 하셨죠?

지금 최환식 위원님 말씀하신 비수급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됐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최환식 위원님께서 말씀 주실 때 "문화관광파트에 평화축전 예산이 90여억원이 편성돼 있다"고 말씀을 주셨고, 또 "보건복지국에 지구카페, 만남의 뜰, 생명촛불파빌리온, 임시건물 설치용으로 도 예산이 중복 편성되어 있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을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조금 수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립 마정청소년수련원 건립비에 94억 4,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그 중에 17억 8,200만원이 포함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 나온 안을 말씀드리기 전 2청의 여성국 소관이라서 여성국장님께 다시 한 번 확인을 했고 세계평화축전사업에 대해서 여기의 사무처장이 우리 위원들 심사할 당시에 나와서 말씀하신 것이 81억 9,956만 9,000원내에 17억 8,200만원이 편성돼 있는, 현재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으로 중복된 것이 17억 8,200만원이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중복 계상돼 있다고 지금 최환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비용이 이 자료에 의하면 약 17억 8,200만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복 계상되면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해야 될 시간을 좀 가져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위원장님, 저 부분에 대해서 확인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발언 신청을 해 주시고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미진 위원이고요. 물론 집행부에 또 확인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마정청소년수련관에 있는 방금 최환식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그건 시설비에 포함돼 있고요. 평화축전에 포함돼 있는 건 운용비입니다. 그 시설을 평화축전 동안 운용하기 위한 운영비로 돼 있기 때문에 같은 시설에 대한 운용비가 평화축전에 들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제가 저번에 사실 확인은 했거든요. 그것이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용의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이 있었고 다음 본예산안에 대해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방금 제가 말한 게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담당국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이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님과 박미진 위원님, 노용수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는 예결위 전체 회의 때도 일부 논란이 있어서 그때도 다시 해명성 발언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또 박미진 위원님과 노용수 위원님이 그 당시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해명을 드려서 사실확인한 바 있습니다. 박미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한테 담겨져 있는 것은 보건복지국 가정청소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프라시설, 하드분야 속에서 운영프로그램을 저희가 담은 예산이 되겠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청 가정청소년과에서는 하드분야 인프라분야다 해서 중복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확인이 필요하십니까?

확인이 안 되고 있으니까, 잘못된 확인이니까…….

재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청의 여성국장님께 확인하겠습니다. 도립마정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직접 2청 소관 담당자들과 같이 앉아서 옛날 조감도까지 보면서 이야기 했습니다. 시설비에 지구카페, 생명의 촛불파빌리온, 만남의 뜰, 임시가설물설치 비용 17억 8,200만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들어가세요. 문화관광국장님,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지구카페, 생명의 촛불파빌리온, 만남의 뜰, 임시가설물설치가 설치비가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인 운영비가 맞습니까?

네.

맞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이 세계평화축전 예산계획서입니다. 여기에 분명하게 시설사업비, 제가 이걸 당시에 여기 왔던 축전 담당처장하고도 밖에서 얘기했었는데 사업비로 들어가는 것이 지구카페로 9,900만원, 만남의 뜰로 4억 9,800만원, 생명의 촛불파빌리온 4억 9,500만원, 임시가설물 설치비 6억 9,000만원 해서 17억 8,200만원입니다. 사업 설치비로 나왔습니다. 제가 별도로 그래서 처장하고도 얘기했고 그 처장이 파주직원하고 서로가 말을 잘못해서 다투기도 했어요. 한쪽은 이제 와서 소프트웨어적인 운영비인 것처럼 얘기하고 한쪽은 설치비가 맞다고 하는데 여기도 설치비로 나와있고 임시가설물설치지 임시가설물 안에 소프트웨어가 뭐가 들어갑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그것은 중복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말씀드립니다.

중복되는 건데 안 된다고 하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을, 위원장님 이게 설치비라는 사실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의결할 때 본 위원도 질의했고 이것이 설치비라고 평화축전담당처장이 한 이야기가 속기록에 있습니다. 속기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이 끝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확인이 더 필요합니까?

현재 확인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했으니까, 속기록의 평화축전처장의 이야기하고 서로가 상충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확인해서 평화축전처장이 얘기한 설치비가 맞다고 하면 문화관광국장님께서 예결위원님들한테 다른 이야기 한 것 아닙니까? 위증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하수진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출신 하수진 위원입니다. 마지막까지 열정을 가지고 이야기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문화관광국장님 잠시, 이 부분은 굉장히 쟁점사항이어서 제가 다시 확인할 부분이 있는데 가장 핵심이 뭐냐면 명칭이 같은 사업인데, 둘다 시설비라는 사업비의 항목까지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존경하는 최환식 위원님께서는 그 시설비가 같은 부분의 시설비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국장님이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 부분을 조금 정확하게 못하신 부분이 있어 다시 질의드리는 겁니다. 우선 명칭이 3개가 같은 것은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설비 항목으로 예산이 와있는 것까지는 같지요?

네.

그런데 문제는 마정청소년수련원은 인프라 구조물과 관련된 시설비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평화축전은 세계평화축전과 관련돼서 임시적으로 들어가는 여러 세트장이든 그와 같은 부차적인 부분의 시설비라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 시설 부차적인…….

지금까지 설명해 오시는 방식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계속 시설비와 명칭과 거기에 같은 비용인 듯한 느낌을 갖게 답변해 주신 게 문제란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시간을 오래 끌지 마시고 정확하게 일목요연하게 저한테 답변하신 대로 정리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박미진 위원님께는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해드려서 이해가 됐습니다만 방금 하수진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제가 답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명칭이 같다는 것은 최환식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만 내용에 있어서, 운영에 있어서 평화축전 예산에는 예를 들면 거기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인건비, 수수료, 부대적인 기계장치 이런 비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명칭상 다시 이해하시기에는 조금 난해한 것 같지만 그러나 중복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약속해야 될 부분은 이것은 최환식 위원님과의 문제도 아니고 예결위 전체 위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마지막으로 확인답변이거든요. 존경하는 최환식 위원님께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상임위에 계시기도 하고 예결위원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계속 확인하실 거예요. 존경하는 최환식 위원님이 계속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의원들의 존경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확인돼서 중복된 사업이 있다면 국장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국장이 중복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확인이 다시 있었습니다. 이제 됐습니까?

지금 예결위원들은 잘 모르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여러 차례 확인을 했고 담당들과 여러 차례 이야기도 했고 임시건물설치에 무슨 소프트웨어가, 무슨 안에 설치비가 들어가며 관리하고 있는 임시건물을 짓는 건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십니까? 저는 속기록을 확인해서 위증내용을 확인하고 싶으니까 속기록을 확인 좀 해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쟁점이 된 사항의 확인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효선 위원님.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기를 놓치고 그 시기에 논쟁해서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요. 이게 정회를 해서 확정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장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 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하고 이 부분의 진위는 따져서 잘못 됐을 때 엄중히 징계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정회를 하면 안 되고 예산안은 통과시키고 이 문제의 진위는 끊임없는 논쟁 속에서도 해결이 안 되거든요. 이것은 별도로 해서 나중에 우리가 보고를 받고 결과를 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선 위원님 알겠습니다만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진위여부라든가 그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는 확인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위여부 확인은 정회를 해서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고, 의회내에 있으니까. 제가 볼 때 그것은 확인을 하려고 들면 바르게 확인이 가능하다고 보고 제가 말씀드린 얘기는 예산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얘기는 17억 8,200만원이 보사환경여성위원회에서 삭감될 시 그 예산의 재원이 부족분이 아니라 그 예산의 재원이 부족해서 예산에 감액편성한 곳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제가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17억 8,200만원과 26억 3,500만원, 의료원장비비 이런 모든 예산들이 저소득자들을 위한, 갑자기 경제로 힘든 이런 부분의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분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사안에 대한 확인이 현재 토론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 토론을 하는데 최환식 위원님께서는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안이 아닌 별도의 수정안을 내신 거냐 아니냐를 확인해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재청과 동의를 해서 처리를 해주셔야지요.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 혹은 찬성으로 결론이 나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지금 휴회를 하자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게 다 타당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최환식 위원이 상임위원회나 국에서 여러 가지 착오가 생긴 것 같아요. 아까 세 분이 합의를 못봤는데 결과적으로 보사환경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이걸 타결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 우리 전체의 문제같습니다. 이효선 위원이 강행군하자는 것도 있는데 우선 정회를 해서 최환식 위원의 내용을 합의를 봅시다. 우리가 그냥 손이나 들고 투표하지 말고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요구에 대해 동의가 있었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토론종결하기 전에 손들었습니다. 발언 줄 건 안 주고 그러지 마세요. 토론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발언권 신청했습니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잠을 못자고 밤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시에 최종안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5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문제는 이것을 상정을 받아줄 것이냐 안 받아줄 것이냐, 전문적으로 예결위 상정요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부터 검토했어야 됩니다만 동료위원의 말이기 때문에 참았습니다. 그런데 상정요건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상정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정을 하면서 부수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최환식 위원이 말씀하시는 힘 없고 돈 없는 노인들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말로 인하여 한 명이 피해를 본다면 그 또한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명이라도 손해를 본다면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악법을 개정하고 투쟁하는 것이 민주화투쟁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인격이 존중받을 때 나의 인격도 존중받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 진행을 하면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냐 아니냐를 판단하시고 진행해 주시고 아까 가부의 문제는 진행이 양쪽 국장님 둘 중의 한 분이 손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것을 5분, 10분에 정회해서 결론지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다 고생을 했지만 여기 18명 모두 고생했습니다. 안건이 상정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빨리 확인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원안가결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진행에 누가 봐도 보편적 진리에 따르지 않으면 발언권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정회 중에 바로 표결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표결에 앞서 다시 한 번 최환식 위원님께 확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각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최환식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증액사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동의가 없습니다. 그것을 철회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히 답만 해주십시오.

집행부에 동의를 다시 한 번 물어주시고 그 법에 의해서 이것 자체가 안건으로 결격사유라고 하면 법에 의한 일이니까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주장은 똑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 번 물어주십시오.

보사환경국장이나 답변해 주실 분이 앞에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확인이 되었다면 굳이 확인을 더 할 필요는 없지요.

지금 다시 한 번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협력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수정안의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의 여부 판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수급빈곤층 생계구호비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원으로서 지방자치법을 또 의회운영법을 제대로 다 숙지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다시 한 번 묻습니다. 현재 저희가 수정제안한 것이나 또 지금 묻는 것이나 집행부가 답변한 것이나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이야기했던 모든 내용은 다 차치하더라도 이것이 법의 논리에 맞는 제동인지 아닌지는 위원장님이 명확하게 답을 해주시고 다음을 진행해 주십시오.

법규정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 지금 최환식 위원님이 제기한 사항뿐만 아니라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지금 동의여부를 확인하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황준기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황준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에 대한 따뜻한 애정과 관심으로 2005년도 예산안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하여 주신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민생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확충,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생산적이고 건전하게 예산을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김수철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준기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04년도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권영일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 권영일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제198회 정례회가 개의된 이래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과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하에서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학생수용시설 확충과 교육환경 격차 해소 등 경기교육시책 및 역점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과 문제제기가 있으셨으며 좀더 충분한 검토를 요하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전입금 계상과 관련하여서는 위원님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와 말씀하여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심층분석 검토하여 수정 보완해 나가겠으며 심사해 주신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위원님들과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수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12월 8일부터 오늘까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9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기 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