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최주만 의원 발언

제21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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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위원

보건소 신축 예정이죠?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예.

박성천위원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왜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현재 설계가 완료되었고, 입찰공고중이고, 오늘 건축부분에 대한 입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박성천위원

신축 5억이 서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신축비가 총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합쳐서 87억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59억이 확보가 되어있고 2005년도에 28억 정도가 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그 28억 중에서 시비로 5억을 2005년도 예산으로 세우고 16억원을 행정공제회에서 지방채 발생을 해서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21억을 확보하고 2005년도 1회추경에 나머지 돈을 세워서 신축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성천위원

지금 설계중에 있죠?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설계는 마무리 되었고 오늘 입찰예정입니다.

박성천위원

구 보건소 자리는 매각이 이루어졌나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아직 매각 안되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각은 안되어 있습니다.

박성천위원

내년도에 공사가 완료되면 그 시점에 맞춰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천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매각이 안되는가요? 너무 비싸게 달라고 하는 것 아닌가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그런것이 아니고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청사를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용도폐기를 하고 잡종재산으로 넘겨야 되는데 아직 설계도 마무리가 안되었고 건축도 시작하지 않은 건물을 용도폐기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내년에 건축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바로 용도폐기를 하고 잡종재산으로 넘겨서 재무과에 매각 의뢰할 계획입니다.

박성천위원

그래서 5억을 세운 것은 지금 예산을 미리 편성해서 세이브를 해놓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아닙니다. 세이브가 아니고 내년에 마무리져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박성천위원

그러니까 뭘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공사를 건축이나 통신이나 전기나 설비나 이런 신축공사를 내년 1년동안 마무리지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 확보된 것에서 부족한 예산을 2005년 사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박성천위원

덕진진료소라고 하면 구청 옆에 있는 것 말씀이시죠?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구청 옆에 있는 덕진진료실입니다.

박성천위원

그것도 내년이면 그쪽으로 다 해야되는 것 아닌가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아닙니다. 덕진구민들의 보건소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덕진진료실에 있는 진료검사 및 접종기능은 그대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박성천위원

중인리에 있는 진료소를 또 새로 지어야 돼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중인진료소가 환자이용은 상당히 많은 편인데 지어진지가 근 20년된 건물로 노후화되어서 진료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내년에 중인진료소를 신축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박성천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자리를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현재 있는 부지에다가 건물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건물만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는 계획입니다.

박성천위원

예산 3억 가지면 다 해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예산 3억이면 가능하겠습니다.

박성천위원

이상입니다.

윤중조위원장

최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위원

314쪽에 보건소 신축이 있는데 이사 예정은 언제쯤입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내년 하반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그것을 기준으로해서 밑에 315쪽에 X-선 진단기는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X-선 진단기가 현재 직촬과 간촬 X-선 기계가 사용이 되고있는데 노후화 되어가지고 가끔 고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때문에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새로 구입을 해서 시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잘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주만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직접촬영기가 3,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면 전신촬영을 다 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전신촬영을 다 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3,800만원짜리이면 직촬하는데 있어서 500mA로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500mA 같으면 척추까지도 촬영이 가능한 기계입니다.

최주만위원

소위 말하는 특수촬영은 안되는 거죠?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특수촬영기는 아니고 X-LAY 단순촬영기입니다.

최주만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실례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소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나 가는 곳이다라고 전반적으로 시민들의 의식이 그렇습니다. 전문적인 이런 장비들이 부족하고 소홀해서 그런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저희가 현재 보건소 운영과정에서 환자들에게 크나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소를 찾아주시는 진료환자 중에서 당뇨환자와 고혈압 환자, 관절염 환자를 집계를 내보면 저희 진료이용 인원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진료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데 다만 X-선 진단기라든지 일부 검사기계 중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된 기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빨리 교체를 함으로써

최주만위원

X-선 촬영기의 내구연한은 몇년 정도로 보십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X-선 촬영기가 10년 내구연한인데 저희 것이 현재 1986년에 구입한 것이 직접촬영장치이고 간접촬영장치는 1984년에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10년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교체가 필요하겠습니다.

최주만위원

저는 여기서 교체를 하지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본위원이 70년대 보건소에 X-LAY 실습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보면 타 병원이나 이런데는 신형으로 잘 촬영을 할 수 있는 기계들인데 보건소에 가서 보면 골동품이라고 할까 이런 기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에이즈 검사장비가 있죠?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예.

최주만위원

전국 보균자가 몇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전국에 2,340명의 환자가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공개가 안된 환자들도 많이 있다고 보시죠?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공개되지 않은 환자들이 음성적으로 있을 것이라고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최주만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개된 환자는 불과 30%정도, 40%정도로 공개가 안된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왜 이 질문을 하느냐면 하루에 전주보건소에서 에이즈 검사를 몇 명 정도나 합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저희가 에이즈 검사를 1년에 3,100여건 하고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그러면 프로테이지로 몇 %나 보균자가 발견이 되나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검사한 사람중에서 몇 명 정도 발견되느냐구요?

최주만위원

몇 % 정도나 보균자로 판정이 되느냐구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1년 에이즈 검사를 하게 되면 대략 1명내지 2명 정도 환자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전주시 보균자가 몇 명이에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전주시 환자는 17명입니다.

최주만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에이즈 환자 관리는 3개월에 한번씩 면역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라도 환자가 주소지를 변경한다거나 직업을 바꾼다거나 이동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수시로 전화상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 3개월에 한번 정도씩은

최주만위원

전담요원이 있나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예, 전담요원이 있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이 병이 어떠한 병보다 사회에 공개되기를 꺼려하고 이러기 때문에 정말 본인들은 치명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보균자들이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감염이 되는 경로가 여러 경로가 있잖아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비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검사장비는 12년 사용했습니다.

최주만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구연한이 10년입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예, 내구연수가 10년입니다. 지금 2년 경과되었습니다.

최주만위원

12년만에 새로 교체를 하는 거군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예.

최주만위원

이것 한대 가지고 충분합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저희가 에이즈 검사를 하는 곳이 덕진과 완산 두곳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완산, 덕진 모두 두개 다 12년씩 되었습니다.

최주만위원

그러면 각 한대씩 있어야 되겠군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그래서 각 한대씩 있어야 되는데 예산사항 같은 것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올해 8천만원만 올렸는데

최주만위원

예산은 이런데에 집행하는 것입니다.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제 욕심같으면 양쪽 기계들이 다 12년이

최주만위원

그런데 한대밖에 계상을 못했어요? 소장님이 힘이 없으셨나요? 각 보건소에 에이즈 장비 한대 정도는 있어야지. 십몇년씩 된 장비를 가지고 있어서 쓰나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양쪽이 다 12년이 되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배려해주신다면, 양쪽 같이 계수조정 하실때 배려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최주만위원

추경에라도 계상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치명적인 에이즈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정말 그 사람 한 일생을 끝낸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보균자 관리나 장비나 이런쪽에 신축되는 보건소 이사갈 무렵에는 그래도 좋게, 멋있게 만들어 놔야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최주만위원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노력을 한번 해보십시오.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예, 그렇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중조위원장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위원

304쪽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 운영비 보조 480만원이 있는데 무슨 활동이며 누구한데 보조하는 거예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관내에 보건진료소가 네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군데에가다 한달에 정액 10만원씩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련된 경비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박병술위원

운영위원회가 아니고만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보건진료소 운영에 사용되는 돈인데 보건진료소가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표시가 운영위원회라고 표시가 되었는데 실제적인 경우는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드는 돈이 아니고 보건진료소를 운영하는 곳에 드는 돈입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면 부기를 기타보상금으로 하면 안되죠. 운영비 주는데 왜 기타보상비로 줘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질의하는 것이고.

강안

이강안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강안입니다. 보건진료소의 진료요원은 우리 직원으로 배치가 되어 있지만 그 진료소 운영자체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그 위원회 중심으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자체가 그 주민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공식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강안

이강안보건행정과장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면 보상금으로 부기를 달면 안되죠.

강안

이강안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내용이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병술위원

운영비로 나가는 거예요?

강안

이강안보건행정과장

운영비로 나가는 것 보다는 보상금으로 나가는 것이 집행하는데 효율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보건진료소를 운영하는데는 우리가 주는 10만원만 가지고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자체로 운영위원회에서 구성한 기금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박병술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도 의무적으로 나가는 것 아니예요?

강안

이강안보건행정과장

예.

윤중조위원장

답변은 소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위원

두가지를 제가 묻는 이유는 진료요원 보상금도 마찬가지이고 건치어린이 시상금 - 시상금 같은 경우는 보상금으로 보겠지만 장려금이나 운영보조금이나 치과진료요원 보상금, - 이 치과진료요원 보상금도 매달 나가는 것이죠?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치과진료요원 보상금은 매달 나가는 돈이 아니고 치과의사들이 일요일이라든지 토요일 오후같은때에 시설을 방문해가지고 치과에 관련된 진료를 했을 때 저희가 그 진료요원들에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박병술위원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구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이것은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아닙니다.

박병술위원

공중보건의나 보건진료소 운영비는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군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보건진료소 운영비하고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은 고정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돈입니다.

박병술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이것은 부기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 보다는 다른 명목으로 하는 것이 누가 보나 명명성이 있어요. 그런데 보상금으로 하다 보니까 무슨 운영비가 보상금으로 나가냐 이거죠.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그런데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회계 자체가 저희 보건소 회계하고 합쳐져 있다면 저희 보건소 운영비로 해가지고 지급할 수가 있는데 보건진료소 단독 회계로 있기 때문에 저희 회계에서 돈이 그쪽으로 빠져나가야 되는 문제때문에 보상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박병술위원

저희들은 이해가 되지만 다른 사람들은 보상비라고 하면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보건진료소 운영비 보조와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에 대한 부기는 어떤 부기에 세워야 합당한지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보상금 보다는 다른 부기로 다는 것이 보건소에서도 확실한 계획이 세워질 거예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부기 검토에 대한 것은 다시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리고 치매 조기치료비가 1억이 서 있는데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쓰려고 세운 것입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치매 조기치료비 1억원은 저희가 치매 조기검진을 해가지고 발견된 환자에 대해서 각기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치료에 소요되는 예산중에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술위원

이것이 지속적으로 있던 사업입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개년도 진행된 사업입니다.

박병술위원

2004년도의 경우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2004년도만 해서 그 바로 밑에 있는 치매 조기검진비도 두가지가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매 조기검진에 2004년도에 2,055명을 현재까지 검진을 했고, 그중에서 치매로 의심되는 환자들 1,649명에 대해서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박병술위원

어디에다가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19개 신경과하고 정신과 의료기관에서 전문의가 검진을 하고 투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투약을 하게 되면 그 환자한테는 무료로 진료를 해주고 거기에 소요된 돈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저희 보건소로 청구하면 저희 보건소에서 병·의원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박병술위원

전주시 누구나 합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예, 전주시 누구나 가능합니다.

박병술위원

시민 누구나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예.

박병술위원

이것을 지속적으로 꼭 해야되는 것입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예,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되는 사업입니다.

박병술위원

지금 전주에는 노인병원이 몇 개나 있어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시립치매요양병원은 노인복지병원 한군데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노인병원으로 있는 병원들은 많이 있죠?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예, 노인병동을 운영하는 민간 의료기관이 몇 군데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면 그 병원에다가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아닙니다. 그 기관에다가 지원하는 돈은 아니고

박병술위원

그러면 전주시내에 있는 아무 병원이나 다 지급하는 거예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아닙니다. 신경과 전문의하고 정신과 전문의가 있는 19개 기관만 저희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면 그 19개 기관하고 우리하고 무슨 체결한 사항이 있어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예, 저희가 협약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어떻게 체결했어요? 우리가 지급하는대로 받기로 계약을 체결했어요,아니면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아닙니다. 병·의원에서 발생하는 진료비는 국민보험공단에서 어떤 검사라든지 약이라든지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험 수가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병술위원

물론 그것은 알죠.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보험수가대로 적용했습니다.

박병술위원

수가 기준치는 알고, 이 환자들의 검진을 보건소에서 합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아닙니다. 각 전문의가 직접 검진하도록 했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면 환자 발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자를 배분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저희가 각 동사무소라든지 전주시 전체에다가 계속해서 치매 검진을 받도록 홍보를 했습니다. 전단지도 만들고 방송도 하고 이렇게 하고,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엽서로도 보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박병술위원

됐어요. 그것은 알아들었는데, 방금 본위원이 질의할 때 대상이 누구냐고 물으니까 전주시민 누구나 다 된다면서요. 말씀을 확실히 해주세요. 전주시민 20대도 되고 30대도 다 되냐 이말이에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치매가 의심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니까 몇세부터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대개 65세부터 치매가 생기기 때문에

박병술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자꾸 어먼얘기를 안하지 그 얘기를 안해주시니까 자꾸 어먼얘기를 하는 것 아니예요. 65세부터 해서 전주시민이면 동사무소 추천을 받아서 보건소에서 의뢰해가지고 한다든가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추천 안받고 자기가 의료보험증만 가지고 19개 병원으로 가면 바로 할 수 있겠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면 전주시민 63만을 다 해주냐는 말이죠.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65세 이상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를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중조위원장

소장님!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것 아닙니까?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다 되나 65세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예.

박병술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치매는 물론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가령 1천명만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병원에다 직접 의뢰를 해서, 노인병원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의뢰해야 할 것이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1천명만 한다고 명수는 있습니다만 소장님께서 2004년도에도 1,649명을 했다면서요. 그러면 부족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설명을 확실히 해주시므로써 이해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없애버리라는 얘기예요. 왜? 지금 노인병원이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보건소에서까지 전주시민을 다 해야하느냐는 얘기죠. 왜? 지금 전국이 의료화가 되어있으니까. 큰 돈이 안들어가도 할 수 있잖아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런데 대상이 누구냐고 하니까 전주시민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제가 전주시민이라고 답변드린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65세 이상을 주 대상자로 하였으나 65세가 아닌 경우에도 치매가 의심되거나 발생을 하면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도 검진 및 치료비를 지원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박병술위원

좋아요.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릴께요. 지금 암검진이나 치매나 모든 부분이 지금 병원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것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현재 로컬 병원들이 어렵고 힘들고 경제난에 허덕이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 하는 것도 물론 무리한 사업은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2004년도에 몇 명 했느냐고 하니까 1,649명을 검진을 했고 치료비는 얼마를 지급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해야 될 것 같으면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이 부분이 크게 성과가 없다고 한다면 병원에서 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는 조금은 안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두가지의 질의를 하고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치매에 대한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은 앞으로도 계속 증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치매 관련된 사업비는 계속해서 증액시켜서 사업을 제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박병술위원

진료를 하면 병원에서 지금 치료비나 모든 것은 우리 의료보험에서 주고 있죠?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예.

박병술위원

그러면 나머지 주고 있는 비용은 어떤 비용으로 주고 있는 비용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의료보험에서 주는 돈은 대개 100원이라는 총 진료비가 발생하면 30%는

박병술위원

본인부담금이네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예,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지원하는 돈입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면 돈이 있는 자도 가서 하고 없는 자도 가서 한다면 모순이 있죠?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저희가 그래서 치매 조기치료비에 대해서 처음에는

박병술위원

이 부담금을 지급하는데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해서 가령 영세자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우리가 부담하지 못할 분들이 계시죠? 기초생활수급자는 부담금을 안내고 있잖아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예, 의료보호 1종은 부담금이 없습니다.

박병술위원

나머지 분들은 내고 있잖아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예.

박병술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에 한해서 부담금을 내기 어려운 분들만 혜택을 주는 것이냐, 아니면 전주시민 65세 이상 치매를 검진해 보는 사람은 다 주는 것이냐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현재는 치매로 진단된 사람들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그런데 지원금이 너무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6개월로 한정을 해서 예산에 맞게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물론 빈부의 격차를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돈이 많이 있는 분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저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돈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우리가 지원해준다? 이것은 사회 형평상 안맞잖아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은 중등증이나 중증 이상에 대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기 보다는 조기검진에서 경증에 대한 사람에 대해서만 진료비를 지급을 하는 것이고

박병술위원

대한민국 국민들이 건강에 얼마나 신경쓰는지는 자타가 공인하잖아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들의 문제가 좀 부유하다 하더라도 항상 노인들이 경제적인 것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기

박병술위원

더 이상 논란하기 싫고 소장님! 2004년도 집행내역과 진료검진수를 자료를 주세요. 그것을 보고나서 얘기하시게요. 그리고 분류대상이 동별로 되어 있는가 무작위로 되어있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 서류를 바로 주세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중에서 한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료비 지원사업에 관련되어서 현재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1억원 가지고는 저희가 사업을 충실히 하기에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박병술위원

소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렸죠? 이것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세워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필요없는, 쉽게 말해서 선심성이다 하면 없애려구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사업계획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위원

암검진이네 모든 부분이 자타가 다 받아야 하는 것은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63만을 다 해줄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고싶어 질의하는 거예요.

윤중조위원장

황만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위원

치매환자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예를들어 2만원에서 5,6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죠?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위원

그러면 결과를 받아봅니까? 예를들어서 돈을 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돈 준 만큼의 결과를 알아봐야 하는데 과연 지원해줬는데 그 환자가 그 상태가 어떻게 되었다는 결과는 알아보고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지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년에 한차례씩 추후 검사를 하므로써 그 변동상황을 지켜보고 경증환자가 중등증이나 중증으로 가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돈을 지원을 해줬는데 그 지원해준 환자가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이 나와야 합니다. 그 자료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예, 저희가 계속 관리한 사람들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황만길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왜그러냐, 일단 우리가 지원해준 금액은 전주시민의 혈세로 인해서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항상 지원금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효과가 나와야 하고,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만약에 지원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좋지 않다, 지원만 해줬지 결과가 없다 했을때에는 이 사업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전북대병원에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의술을 발견을 했다라고 나오던데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천식환자 말씀이십니까?

황만길위원

아니요. 치매도 그런다고 나왔더라구요. 예를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전주가 아니더라도 타 지역이라 하더라도 조기발견을 하게 되면 그것을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요양시설을 알아봐가지고 효율적으로 이 예산을 써야한다. 그리고 그 예산이 적을 때에는 더 투입을 해서라도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예.

황만길위원

이상입니다.

윤중조위원장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위원

치매 조기치료비가 1천명에 10만원씩 올라왔나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부기상에서는 1천명에 10만원씩 했는데 일률적으로 10만원씩 지급하는 돈은 아니고

정우성위원

이 사업을 올해 처음 했어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2001년부터 진행한 사업입니다.

정우성위원

작년 예산은 얼마였어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작년 예산은 추경까지 합쳐서 치매 조기치료비가 1억 3천만원이었습니다.

정우성위원

치매 조기검진비는 보건소에서 어떻게 검진했어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보건소에서 검진한 것이 아니고

정우성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검진을 하고 있냐구요. 보건소에서 한 것이 아니고 다른 병원에 의뢰를 하죠?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병원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정우성위원

몇 군데나 합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19군데 지정해서 검진했습니다.

정우성위원

19개 지정한 병원을 자료로 주시고, 이 1천명은 어떤 대상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치매 조기검진비를 주느냐구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검진비는 1천명으로 딱 한정시키지 않았고 65세 이상 전주시민 중에서 치매가 의심되거나 건망증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가서 하실 수 있도록 했고, 65세 이하라 하더라도 치매가 의심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검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우성위원

그러면 전주시민 누구나 다 대상이 되네요,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은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증상이 있어서 의심되는 사람은 다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우성위원

그런데 병원에다가 한 사람당 검진하는데 3만 6천원 줍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정액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검사를 4단계로 분류했습니다. 1단계는 치매를 알아볼 수 있는 검진 설문지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본인부담금

정우성위원

병원가 가면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병원에 가면 단계를 4단계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처음부터 무조건 다 두부 컴퓨터 촬영까지 해버리면 시비가 너무 낭비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치매 검진도구와 문진이나 이런 것을 하도록 했고, 두번째는 일상생활 척도까지 했고, 그 2단계까지 해서도 정확히 잘 모르겠다 그러면 혈액검사하고 X- LAY를 3차에 찍도록 했고 거기에서도 치매에 대한 것을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브레인 CT를 하도록 저희가 단계별로 정해놨습니다.

정우성위원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1단계에서 4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말씀이에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1단계에서 의사가 봐가지고 치매라고 진단이 가능하면 1단계에서 검사를 끝냈고, 1단계 가지고 안되는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검사를 넘어가도록 했습니다.

정우성위원

그런 검진비가 얼마냐구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단계별로 검진수가를 저희가 정해놨는데 제가 지금 단계별 검진수가를 못외우고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성위원

그 자료도 주시고, 검진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보건소로 통보가 오잖아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저희한테도 오고 본인한테도

정우성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치료약을 제조를 해주죠?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우성위원

물론 저는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난번에 성완기 의원이 치매환자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한 줄 알죠?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우성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 아까 16개 병원에 의뢰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병원이 전문성있는 병원이냐를 물어보고 싶고, 두 번째는 정말로 치매를 밝힐 수 있는, 유전인자를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되어 있는 박사나 의사가 되어 있느냐, 왜냐하면 신경외과면 신경외과이고 정신과면 정신과이지 치매에 대해서 거기에 전문적인 식견이 높은 박사나 연구한 사람이 있느냐 이말이에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저희가 19개 기관을 선정할 때 치매를 다룰 수 있는 전문과가 신경과하고 정신과입니다. 그래서 신경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하고 정신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의료기관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매에 대한 것은 전문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우성위원

그런 자격증을 가지면 할 수 있어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예.

정우성위원

그러면 그런 자격증이 갖춰지면 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고, 제가 왜 말씀드리는고니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면, 유전인자를 조기에 발견하면 제가 알기로는 연구 박사들이 연구한 것이 있어요. 아마 소장님을 방문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대덕연구소에 있는 치매환자에 대한 연구원이 한번 방문한 적이 있죠?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예, 한번 뵜습니다.

정우성위원

그래서 저는 16개 병원에다 의뢰하는 것 보다도 그런 치매환자에 대한 연구소에다가 의뢰하면 그것이 더 효과적으로 빠르지 않느냐, 그래서 유전인자가 나올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유전인자를 치료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군산이나 완주 등 타도시는 그런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하고 있더라구요. 전주보건소도 한번 아까 16개 병원을 지정한 것과 효과면에서 어떤 것이 빠르고 우리가 치료하는 것이 빠를 수 있는, 사전 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16개 병원에서 이 사람은 치매의 끼가 있다 발굴해서 치료하는 것 보다도 사전에 이 사람이 유전인자가 있느냐 없느냐 확인해서 치료하는 것이 빠르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유전인자를 미리 감별해내는 그런 것이 실험적인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검사법 자체를 정확하게 인정하지 않은 검사법이고 수가체계도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검사들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연구하는 단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결과가 나오게 되어서 그 유전인자 검사법이 정확한 검사법으로 통용이 되면 저희도 그런 검사법들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우성위원

확인해보고 검토를 해보겠다구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다음에 복지부 연구결과가 나오는 것을 봐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성위원

이상입니다.

윤중조위원장

소장님! 보건소 신축하는데 돈이 얼마 부족하다고 그랬죠?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2005년도에 28억원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윤중조위원장

28억 중에서 행정공제회에서 얼마 얻을 계획이에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16억 신청해 놓았습니다.

윤중조위원장

행정공제회에 신청을 해놨다구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재무과에서 지방채 기금으로 해서, - 아마 이번 의회에 심의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위원장

얼마 신청해 놓았어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16억 요청했습니다.

윤중조위원장

기채발행한다 이거죠?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예. 청사기금으로

윤중조위원장

기채를 얻는다는 것은 돈을 얻는 것이잖아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위원장

전주시에 16억이 없어가지구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이자율이 낮고 그래서 공공청사를 지을 때 활용하도록 되어있는 돈이라 재무과에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위원장

그러니까 16억이 없어가지고 기채 얻는다는 것 아닙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시비가 77억이 보건소 신축하는데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윤중조위원장

소장님! 간부회의 들어가시죠?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예.

윤중조위원장

간부회의 들어가서 이렇게 16억 빚 얻는다고 하면 그러라고 합니까? 이렇게 계속 기채를 얻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이번 한번 16억을 하면 저희 사업이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갚아 나가면 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 신축하는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윤중조위원장

이렇게 한번이 아니라 계속 빚을 얻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돈 많이 있는데 어먼대로 다 새나가니까 기채를 얻는 것 아닙니까. 간부회의 때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빚을 안얻을 수 있도록 해야지 빚 얻어가면서 보건소 지어가지고 이자는 매년 물어가는데. 우리가 마인드를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다른데 돈 엄청나게 주면서 왜 우리 할 때는 빚을 얻어야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보건소 입장만 생각을 한다면 보건소를 짓거나 보건소 사업 하는데 빚을 얻지 않고 순수 시비로 하면 좋겠는데

윤중조위원장

간부회의 때 들어가면 그런 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빚 안얻고 살림할 수 있는 재원이 얼마든지 많은데 140억 다른데 다 퍼줘요. 그런 돈을 16억 갖다가 건물지으면 얼마나 좋게 지을 수 있고, 가서 아쉬운 소리 하고 이자는 매년 물어야 되고. 소장님! 우리가 그런 컨셉을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위원

현재 보건소 부지매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매각은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정우성위원

매각 절차도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동의도 해줬는데 아직 그런 절차는 이행을 않고 있죠?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현재의 건축공사도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도폐기하는 것이 무리가 있기 때문에 현재 잡종재산으로 변경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건축이 진행되면 바로 용도폐기하고 재무과에 매각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성위원

그때 잠정가를 얼마 잡았죠?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올해 세입에 22억 정도 잡혔습니다.

정우성위원

보건소 신축청사는 문제가 다 해결되었죠?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예, 문제 다 해결되었습니다.

정우성위원

설계하고 감리 그것만 남아있죠?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오늘 입찰 끝나게 되면 바로 순조롭게 진행되겠습니다.

정우성위원

덕진진료소가 언제 준공했어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덕진구청 신축할 때 같이 세워졌습니다.

정우성위원

옥상에 방수를 하려고 하죠?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예.

정우성위원

방수를 일전에 하자보수로 했잖아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지하 방수에 대해서 7,8년 전에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정우성위원

자료를 보면 일시적인 하자보수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일부 보수로 근본적인 보수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자보수를 완벽하게 하지 왜 못하고 이번에 하느냐 이말이에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창문에서 물이 새어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수공사를 했는데 그런 보수공사보다는 옥상에서 내려오는 그런 부분도 해야 완벽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정우성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일시적인 하자보수 공사를 시행했으나 일부 보수로 근본적인 보수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하자보수 할 때 완벽하게 하면 되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만드냐 이말이에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때 옥상이라든지 지하라든지

정우성위원

하자보수를 언제 했어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95년경에 하자보수를 하였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는데

정우성위원

소장님 그 건물 준공이 94년도에 되었어요. 그러면 95년도에 했으면 그런 하자가 발생했으면 하자보수 기간이 10년입니다. 그 당시 하자보수를 완벽하게 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나타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소장님이 하자보수를 95년도에 분명히 했다고 그랬어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1년 후쯤에 하자보수 공사를 한 것으로 들었는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확한 하자보수 기간에 대한 자료가 없으니까

정우성위원

하자보수 한 옥상이 170평이죠?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예.

정우성위원

하자보수가 금년에 5천만원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어떠한 근거로 올렸는지 그 자료를 주십시오.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성위원

자료 세가지 부탁했어요.

윤중조위원장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위원

322쪽에 에이즈 감염자 및 특수업태부 업무수행비가 무슨 내용입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저희가 에이즈 감염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에 소요되는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박성천위원

과거에는 특수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 근로자라고 해야 할지 뭐라고 해야할지 모르겠는데 - 보건소에서 관리를 했죠?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현재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성천위원

그것 다 없어졌다는데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성매매방지법이 되면서 현재는 종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없지만 그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관리를 해왔고, 현재도 일부 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검진은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천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은 과거에는 특수관리하는 대상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박성천위원

그리고 그들을 거의 강제적으로 관리를 했고, 의무적으로 검진을 받게 했고 그렇죠?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성천위원

그런데 그러한 업태를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없애버린 것 아닙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예.

박성천위원

그래서 이제는 특수업종에 근무하는 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버린 것이죠?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특수업태부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전염병 예방법에 현재도 있습니다.

박성천위원

그렇다고 해서 리스트를 작성해놓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지 안받는지 그러한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 아닙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아닙니다. 전염병 예방법상에서 유흥업소 종사자 중에서 저희가 특별히 관리할 수 있도록 업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염병 관리차원에서는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현재도 남아있습니다.

박성천위원

성매매방지법에 의해서 법적 기준을 만들어놨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는 동등한 시민으로서 이제는 성관계를 하든지 그런 부분은 개인적인 사생활로 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예산도 편성이 되었는가요? 그 특수업태에 근무하는 여성들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특수업태부라든지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관리여비, 특수업태부라고 해서 저희는 선미촌과 선화촌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 그리고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사람까지도 저희가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은 계속 소요가 되겠습니다.

박성천위원

그래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거다 이거죠?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예, 물론 성매매방지법 때문에 그런 선미촌이나 선화촌 자체가 원천적으로 다 봉쇄가 되거나 없어져 버린다면 저희도 그렇게 검진할 필요가 없겠지만 음성적으로라든지 아니면 다른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곳에서 업을 계속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검진을 계속 해서 다른 사람에게 성병이나 에이즈를 전염시키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천위원

이상입니다.

윤중조위원장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민간위탁금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사업들을 쭉 하고 있는데 위에 건강보험 이것은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다 하는 것인가요? 326쪽 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에 대해서 이 4개 암은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하는 거죠?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아닙니다. 건강보험 가입하신 분중에서 보험료를 조금 내는 하위 30%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그 밑에 의료급여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뜻하는 것인가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러면 하위 30%면 차상위계급인가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차상위계급하고는 개념이 차이가 있는데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하위 30%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건강보험료를 가장 많이 내는 사람까지 중에서 적게 내는 사람 30%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박현규위원

그러면 적게내는 30%는 의료보험료를 대략 몇 만원까지를 말합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건강보험료 월 3만원 정도면 30%에 해당한다고 그럽니다.

박현규위원

올해까지 몇차년도를 계속해서 시작했죠? 이 사업이?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국가 암검진 사업은 2002년부터 계속 사업입니다.

박현규위원

그래서 예산들은 전년도에 비해서 어떠신가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증가되는 상황입니다.

박현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발견되는 분들도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가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위암이나 유방암이나 이런 것이 조기 발견되고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발견되는 사람을 비교분석 했을 때 특별하게 증가된다는 것은 없었고, 2003년도에 저희가 6,813명에 대해서 검진을 했는데 암 발견자가 13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1월 말까지 6,700여명 검진을 했는데 12명 현재 발견하였습니다.

박현규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암 종류별로 어떻게 발견이 되었는지 보고싶고, 위의 건강보험자하고 의료급여수급자하고 암 검진이 틀리는가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2년에 한번씩 일반검진 할 때 자궁암을 무료로 검사해 주기 때문에 국가암 검진사업으로 따로 검진할 필요가 없어서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자궁암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해주기 때문에요.

박현규위원

그러면 이 자료도 같이 주세요. 비교를 해보고 싶고, 위의 자료와 동일하게 자료를 주시고, 쭉 넘어가서 330쪽에 암검진 확대사업으로 2억이 있는데 이것은 요즘 한참 프랑카드 나붙었던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현규위원

작년에 얼마였어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작년에 하지 않고 올해 처음 실시했는데 올해 예산은 1억 5,200만원이었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1억 5천이었으면 2005년도에 2억 가지고 되겠어요? 이것이 조금 늦게 시작한 사업 아닙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저희가 조금 늦게 추경에 확보되어가지고 7월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박현규위원

7월부터 해서 1억 5천 사업비가 들었는데 이것은 어느정도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까? 11월말 현재까지?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11월말 현재까지 4,114명을 저희가 검진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암환자를 3명 발견했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암검진 비용을 일부 보전하는 거예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그렇죠. 암검진 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박현규위원

치료비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 치매와는 달리.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예, 검진에 관련된 부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7월부터 사업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1억 5천, 이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해도 2억. - 추경에 계획이 있는 거예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추경에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2005년도 국가 암검진사업 예산이 상당히 대폭 증액되었고, 2007년까지 국가 암 검진 사업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민 암검진 사업은 2억원 정도 예산이면 내년 1년을 할 수 있다 판단했습니다.

박현규위원

국비가 내시가 된다?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예, 국비가 올해까지는 건강보험 하위 30%까지만 해줄 계획인데 내년에는 50%까지 해주려고 하는 국가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판단에 시비 자체를 들여서 하는 시민 암검진 사업은 2억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러면 다시 326쪽으로 가서 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등의 검진사업을 계속 하는데 여기에 민간위탁금만 10억원 정도가 투입되고 있어요. 이것이 전부다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거의 태반입니다. 시비가 50%가 월등히 넘어가는 것인데, 이렇게 투입을 해서 30% 대상 이 사람들이 이 제도를 다 이용할 수 있도록 다 알고 있어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명단을 저희가 보험공단에서 뽑아가지고 직접 통보를 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이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고 그런 것은 없죠?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이것은 개인적으로 통보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박현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검진을 하고 치료비까지도 지원이 되는 거예요? 기금이 들어가 있으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치료비 사업은 2004년도까지는 없다가 2005년도부터는 암 치료비 사업이 신규로 시작이 됩니다.

박현규위원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323쪽 봐주십시오. 하단부에 암치료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2004년까지는 시행되지 않은 사업인데 2005년도에 기금사업으로 처음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박현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14명, 12명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 저도 암환자 가족이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어림 반푼어치 택도 없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화학 분석기를 구입한 적이 있죠?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현규위원

그것하고 이동식 체성분 분석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생화학 검사기는 간기능 검사라든지 콩팥기능 검사라든지 혈액으로 해가지고 내부 장기의 기능을 검사하는 기계였습니다. 체성분 분석기는 비만도라든지 체지방 양이라든지 근육양이라든지 수분양이라든지 비만이라든지 영양·운동에 관련된 것을 체크하는 기계입니다.

박현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중조위원장

보건소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위원

보건소는 서민들 속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가장 어렵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암과 당뇨병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당뇨는 만병의 근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뇨를 측정하는 정도에서 끝나고 있는데 당뇨병에 대해서 암 사업과 같이 향후 계획이나 대안이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철웅

박철웅보건소장

내년부터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만병의 근원이 되는 그런 만성질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자를 발굴해가고 그 사람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성천위원

이상입니다.

윤중조위원장

또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소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넘겨서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급여에서 68쪽에 가족수당 중에서 배우자 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처음봐서 그래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가족수당 몇명 그럽니다만 배우자하고 가족하고 해서 배우자는 3만원이고 가족은 2만원이고

박현규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배우자 수당이라는 것이 있어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아니오, 가족수당중에 들어갑니다.

박현규위원

제가 배우자 수당이라는 것은 2005년도 예산안을 넘기면서 여기서 처음 보니까 그러는데 가족수당은 들어봤어도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가족수당의 산출근거로 배우자, 기타가족 그래야 하는데, '수당'자를 빼야 하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인쇄할 때에는 '수당'자를 빼겠습니다.

박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중조위원장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위원

상수도사업소 내에 정규직 빼고 비정규직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청원경찰이 22명, 기타직이 40명 정도입니다.

정재욱위원

청원경찰도 비정규직에 들어가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예, 청원경찰도 비정규직입니다.

여성규위원

합쳐서 전부 몇명이라구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기타직입니다. 기타직으로 들어갑니다.

여성규위원

그러면 한 60명 되겠네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예, 60명 정도 됩니다. 60명 이상, 61명.

여성규위원

근무를 소장님 말씀 잘 듣고 잘 해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지금 300일하고 280일짜리들이 평등노조 거기에 누수수리원이 12명, 기타 5명정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여성규위원

전원이 다 참석했어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아니오, 반절정도 참석했습니다.

여성규위원

한 50% 가입해가지고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가입자는 더 많은데 파업참가자는 반절정도 됩니다.

여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중조위원장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위원

지금 비정규직이 파업을 하면서 보통 280일 근무자들이시죠?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저희는 300일 짜리가 더 많습니다.

박성천위원

그러면 만약에 근무시간에 파업을 할 경우에는 수당에서 제외가 됩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예, 무노동 무임금입니다. 시간으로 해서 3시간 빠졌다 그러면 3시간 시간계산 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박성천위원

이상입니다.

윤중조위원장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정에 얽메여서 3시간인데 1시간 달고 이런 것은 없죠?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현규위원

그것을 누가 체크해요? 서동호 과장님이 체크를 하십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각 해당과에서 계장, 과장이 체크해서 과장까지 결재를 맡습니다.

박현규위원

일일이 소장님께서 챙깁니까? 매일 업무로 결재 하시냐구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저는 결재는 않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러면 담당 과장님이 그것을 매일매일 체크하고 그래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예.

박현규위원

일반 계나 담당한테 보고를 받아서 담당 과장께서 그것을 전부다 체크를 하시냐구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철저하게 하셔야 합니다.

윤중조위원장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위원

아까 박현규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일반회계 같은 경우 수당중에 가족수당 같은 경우가 3만원 해가지고 2.26명 해서 되어있는데 여기는 배우자수당 3만원, 기타가족은 2만원으로 되어 있나요? 상수도사업소 직원들은 산출근거를 달리 적용하나요?

동호

서동호수도행정과장

예산편성지침에 가족수당 하면 배우자 해서 못이 박아져 있습니다. 배우자 1인당 3만원, 기타는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이 있습니다, 20세 이하.

장태영위원

본청 급여에 보면 가족수당 해가지고

동호

서동호수도행정과장

그것은 2.5명이라는 것은 평균치로 내가지고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장태영위원

본청하고 지침이 다르게 해서 편성될 수 있냐구요. 보시면 여기 가족수당이 다른데 같은 경우는 보통 2.51명, 2.26명 해서 여기보면 배우자수당이 별도 있어요. 본청 인사 관련해서 514명에 적용한 가족수당이 3만원씩 514명 하고 2.26명이거든요. 그런데 72쪽에 보면 배우자 해서 3만원씩 39명 했고 기타가족수당 해서 2만원씩 2.26명을 적용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기준으로 보면 여기 본청 514명은 배우자수당 2만원을 덜 받고 있는 거네요? 똑같은 예산 지침대로 편성한 것 아니예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예, 똑같습니다.

장태영위원

상수도사업소 근무하신다고 해서 달리 적용하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총액으로 해서 1명당 2.26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희는 33명 전체 가족수를 계상을 했습니다.

장태영위원

마찬가지라니까요. 여기도 가족수당 한 항목으로 해서 2.26명을 적용을 했다구요. 그러니까 박현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배우자수당만 딱 뜬 거예요. 그런데 전체가 그래요. 다른데는 배우자수당이라는 것이 없다니까요.

윤중조위원장

서동호 과장님이 답변좀 해주세요.

동호

서동호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서동호입니다. 편성지침이 일반회계 편성지침이 있고 공기업특별회계 편성지침이 있습니다만 봉급에 한해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가족수당은 배우자만 1인당 3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 가족은 2만원씩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반회계에서 2.6명, 2.5명 그런 것은 평균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계상한 것이지 2.5명 가족수당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예를들어서 수도행정과 68페이지를 보면 배우자수당이 3만원씩 33명입니다. 총 33명이 결혼을 해가지고 수당이 1인당 3만원 나가는 것을 계상하고, 기타 가족수당은 2.26명이 있습니다. 평균으로 해가지고 2.26명을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본청이 잘못된 것인가 상수도사업소가 잘된 것인가

동호

서동호수도행정과장

수당지급 기준을 보면 배우자는 1인당 3만원씩 지급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소는 그 지침에 정확히 따른 것이고 본청은 몰라서

동호

서동호수도행정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을

장태영위원

제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다르게 나와 있어서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동호

서동호수도행정과장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저희 가족이 3명이다 그럴 경우에 배우자가 하나 있고 어린애가 2명 있을 경우에 1명은 3만원씩 주고 2명 20세 미만 해당되는 사람은 2만원씩 계상한다는 것입니다.

장태영위원

그러니까 본청 급여중에 가족수당은 배우자수당이라고 해서 별도 하지 않고 정액 단가는 3만원이되 여기서도 상수도사업소에 나와 있듯이 2.26명을 똑같이 적용했어요.

동호

서동호수도행정과장

그것은 기타가족에다 적용했죠. 2만원씩으로.

장태영위원

아니라니까요. 본청 예산서 보세요. 기타가족이라는 것이 없다니까요. 가족수당이라고 해서

동호

서동호수도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잘못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태영위원

이것 아주 중대한 문제네요. 이것 본청에서 수당을 제대로 못챙긴 거네요.

윤중조위원장

장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장태영위원

이해는 안가는데 그러면 뭔가 잘못된 것이겠죠.

여성규위원

그것은 평잔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장태영위원

평잔으로 여기는 다 부기를 그렇게 달았다니까요. 이를테면 현재 본청 예산서를 보면 상수도사업소는 총액으로 해서 배우자수당에서 2만원씩을 더 받고 있다구요.

동호

서동호수도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고 배우자에 한해서만 3만원 지급하고 기타 가족은 2만원입니다.

장태영위원

예산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구요.

동호

서동호수도행정과장

68페이지 참고해 보세요.

장태영위원

참고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중조위원장

지금 듣기로는 서과장님께서 정확히 파악을 하신 것 같아요. 배우자는 3만원, 가족은 2만원 곱하기 33, 그리고 가족은 곱하기 12 곱하기 2.26으로 하니까 정확하게 맞고 본청에서 잘못된 것 같아요. 본청에서는 가족수당이 3만원, 배우자수당이 3만원 했어요. 서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본청하고 다시 협의를 해볼께요. 장위원님 이해가 안되셨더라도 나중에 본청에 질의할 때 그때 다시 질의하셔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서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본청에 다시 질의를 해보도록 장위원님 준비를 해주시죠?

장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윤중조위원장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위원

상수도 계량기 조사는 거의 통장님들이 다 합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예, 전원이 통장들이 합니다.

여성규위원

조례에 통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예.

여성규위원

그래서 전원이 다 통장으로 되어있다?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예.

여성규위원

그런데 통장들이 일부 하시는 분이 있고 안하시는 분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체를 소장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매 1년단위로 계약을 합니다만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그리고 통장직에서 물러난다면 교체를 합니다만

여성규위원

상수도사업소 계량기 검사 일때문에 통장들끼리 잡음이 있더라구요. 왜냐하면 한번 하신분이 계속 하시는 분이 많고 못하시는 분은 계속 못하고 있으니까, 같은 통장인데.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혹시 소장님께서 어떤, - 왜냐하면 똑같은 통장인데 어떤 분은 계속 몇년간을 하고 어떤 분은 1년도 못하는 통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번 통장임기 조례도 그 상수도 문제때문에도 많이 관계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으면 교체해서 전 통장들이 한번씩 하는 것으로 해줘야 말썽이 없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러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계량기 업무를 담당하는 검침 통장을 임명할 때 상수도사업소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동장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계속 매년 그렇게 추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성규위원

그러면 추천서가 바뀌면 할 수도 있고만요? 소장님께서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여성규위원

조례에 동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조례가 아니고 처음부터 쭉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위원

제 말은 동장은 같은 통내에서 할 수 없거든요. 서로 알고 지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어차피 1년씩 하기로 했으면 골고루 해 주는 것이 제가 볼때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말썽도 안나고 공평하고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검침도 파악을 하는데 기간도 소요되고, 처음에는 단독주택은 인기가 적었거든요. 그런데 공동주택은 서로 하려고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매 계약기간 만료 후마다 우리가 동장 추천을 통해서 계속 받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어떤 잘못된 일, 민원을 일으켰다거나 그런 것은 저희가 벌점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검침원들은 바꿉니다만 동장이 계속 추천을 할 때 우리가 교체할 수는 없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여성규위원

제가 볼때에는 동장님 추천 보다는 어차피 통장들이 하게 되어 있으니까 골고루 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하고 소장님께서 연구해서 공평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해봤으면 하겠는데요. 어때요? 연구하겠습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그 문제는 앞으로 상수도사업 효율화 문제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중조위원장

박세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양위원

수도 검침이 아파트는 얼마이고 단독주택은 얼마씩이죠?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아파트는 1전당 250원, 단독주택은 650원입니다

박세양위원

여성규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통장을 서로 하려고 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수도검침이 들어있습니다. 아까 통장들한테 이 검침을 준 이유는 업무의 효율성, 각 계량기가 어디에 있는지 제일 잘 알고 하니까 통장들을 시킨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저희 동네의 예를 들면 40개 통에 검침을 하는 통장은 6명입니다. 그러다보면 사실은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이 아파트를 하는데 아파트를 하는 것은 아까 소장님 얘기처럼 위치 찾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15층이면 15층에서 내려서 쭉 내려오면서 검침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 통을 포함한 주위를 검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래한 통장이 하기 쉬운 아파트 쪽으로 가서 하고 있는 것이 아까 소장님 얘기하고 맞지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통장이 해야 된다면 조금씩을 나눠줘가지고 전 통장이 하게 하면 어떨까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180여명이 하고 있는데 일일이 우리가 관리나 모든 면에서 그렇게, - 지금 저희가 30만원 내외 정도 수당이 갈 수 있도록 조정해서 편의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분하는 것은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세양위원

어떤 부분이 어렵죠?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통장들이 늘 들어와가지고 대사를 하고 입력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통장들을 상대하기는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세양위원

글쎄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한 통장이 조금씩을 갖고 간다면 업무도 같은 시기에 더 빨리 볼 수 있고, 그리고 본인이 싫다는 사람은 다른 통장이 거기까지 겸해도 되지만 그것을 하겠다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 소장님 얘기처럼 해가지고 인원을 축소하는 것이 결코 저는 민원이나 모든 것에 도움이 안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수도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통장 임기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한번 심도있게 연구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가능하면 하겠다는, 자기가 관할하는 자기 통은 그 통장이 할 수 있게 하고 자기가 다른 일로 바빠서 못할 사람은 그 인근 통장이나 다른 원하는 사람한테 준다면 그렇게 통장을 선호하거나 이런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업무에 큰 지장이 없다면 한번 그렇게 연구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처음에는 선호도가 적었기 때문에 자기동에 희망자가 없을 때에 타동 사람들이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점차적으로 알려져서 지금은 전부 해당동으로 되었습니다. 그것도 많은 의원님들이 여러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만 더 세분화 하는 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양위원

이상입니다.

윤중조위원장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위원

소장님께서 조례에 관련된 부분을 잘 인지를 못하신 것 같아요. 행정과장님께서 보조를 해주시고, 지금 검침원이 통장들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나요? 조례에?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성규위원

여성규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통장들이 하게끔 조례에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동호

서동호수도행정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할까요?

박성천위원

예.

동호

서동호수도행정과장

조례에는 나온 것이 없고 민간위탁사무처리규칙에 그 선정기준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박성천위원

통장도 할 수 있다?

동호

서동호수도행정과장

'통장으로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박성천위원

그러니까 통장으로서 할 수도 있고 일반 시민도, 주민들도 할 수 있지 않아요?

동호

서동호수도행정과장

그 내용은 지침에는 없습니다.

박성천위원

그와 관련된 조례를 지금 주세요.

동호

서동호수도행정과장

조례는 아니고 민간위탁관리지침엔가 그 내용이

박성천위원

통반장 조례에 보면 그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반장이 당연직으로 검침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확인 해 주십시오.

장태영위원

자료를 좀 주세요?

동호

서동호수도행정과장

알아가지고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성천위원

그리고 청사 숙직자가 있죠?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예.

박성천위원

지금 관계공무원이 하고 계시죠?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예.

박성천위원

매일 한분씩?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두명이 합니다.

박성천위원

그 숙직을 왜 하세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청사 방어나, 거기가 많은 외부인들이 주차를 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박성천위원

그러면 밤샘 주차 못하게 밖에 서 있습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다 막지는 못합니다만

박성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퇴근시에는 보통 비상전화가 오는 것은 수돗물이 안나온다든지 동파가 되었다든지 사고발생으로 인해서 수돗물 공급이 안되는 상황을 대비해서 숙직하는 것 아닙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예.

박성천위원

그러면 분명히 누수수리센터가 있습니다. 그것 어디에 있죠?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서신배수지에 있습니다.

박성천위원

퇴근시에 전화 그리 돌려놓으면 되죠? 그리고 밤에 요즘 숙직근무하는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을 보안시스템으로 바꿔서, - 보안시스템으로 바꾸면 경비가 더 들어가나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세개 과나 되고 그런 사업소에서 숙직을 폐지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박성천위원

요즘 사람이 숙직을 서서 도둑놈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 도둑하고 붙어서 싸움을 할 것입니까, 무엇을 할 것입니까? 그러한 불상사를 대비해서 보안시스템이 있고 용역회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밤샘 숙직을 하고 또 근무하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한 부분을 개선을 해서 예산절감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꼭 누수민원, 단수민원이 아니고 요금관계 민원도 저녁으로도 전화가 많이 옵니다.

박성천위원

소장님! 잘 알겠습니다.

윤중조위원장

소장님! 조금 전에 여성규 위원님 질의중에 통장 조례로 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그랬다고 했는데 그것 맞습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조례로 되어 있고 규칙에 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중조위원장

소장님 다시한번 정정해 주시죠. 정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라니까요. 여성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정정하겠다고 정정을 해주시라니까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여성규 위원이 질의하신 검침통장 문제는 조례상의 문제가 아니고 규칙상에 통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정합니다.

윤중조위원장

최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위원

88쪽에 보면 청사 청소용역비가 있는데 상수도사업소가 몇 층 건물이죠?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2층 건물입니다.

최주만위원

1년에 4번 합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예.

최주만위원

그러면 청소 상근 직원은 없어요? 평소에는 청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평소에는 일용인부가 하고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그런데 바닥청소나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왁스 칠하고 그러는

최주만위원

소위 말하는 대청소 할 때 4번을 하는데 일용인부임들이 하는 것입니까, 외부에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입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외부에 주어서 합니다.

최주만위원

그래서 한번에 평당 5천원씩 420평을 4번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보험은 가입되어 있나요? 청소용역 일 하시는 분들.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그때 그때 계약해서 하는 것인데 용역업체에다가 저희가 시키기 때문에 용역업체에서 가입이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주만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미화원에 대한 날짜별로 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확인을 정확히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이 비용을 제가 논의하자는 것이 아니고. 뒤에 보면 계량기 교체요원은 상대적으로, 물론 의무보험으로 되어 있죠. 책임보험, 종합보험. 그런데 여기에서 운전자보험까지도 가입이 되어 있어요. 운전자보험에 대해서 소장님 아시죠? 계약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직원이 교체가 된다거나 이럴 수 있는데.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운전자는 운전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그러면 보험이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직원이 바뀐다거나 발령이 난다거나 수시로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바뀔 수 있을텐데 이럴 때 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면 뒤에서 서포트 해주세요. 누가 모릅니까? 운전자보험을 들었는데, 오토바이 이륜차에 한해서 듭니까, 아니면 계량기 교체하는 인원들을 다 들어주는 것입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오토바이를 타는 분은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최주만위원

기능직은 우리 직원이잖아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만위원

그런데 발령이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이말이에요. 피보험자를 바꿔주냐 이런 얘기예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은 종합보험을 들고 운전자보험은 기사가 바뀔때마다 변경으로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주만위원

참고로 계약서를 제출해 주세요. 현재 근무하는 직원과 계약자가 일치하는지, 피보험자가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그때그때 교체를 해줘야지 보험회사로 해서 고지의무라고 합니다. 고지를 해줘서 피보험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어먼 직원이 받아버리면 운전자보험이라는 것은 개인도 드는 거예요, 차량으로 드는 것이 아니고. - 소장님 그것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예.

최주만위원

그리고 앞에서 질의한 부분으로 청소용역때 용역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이때에도 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철저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주만위원

계약을 할 때 만약에 상해보험을, - 여행자보험이나 비슷한 거예요. 관광회사에서 들었거니 하고 확인을 안했을 때 만일에 사고가 났을시에 그것은 우리 전주시에 책임이 고스란히 넘어옵니다. 용역계약 하실 때 그것을 꼭 겸비할 수 있도록 확인을 철저히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주만위원

이상입니다.

윤중조위원장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위원

통장 검침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에는 이것을 어떻게 했었죠? 통장이 하게 된 때가 언제부터죠?

윤중조위원장

2000년부터 했습니다.

장태영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우리 직원들이 했죠.

장태영위원

그래서 2000년도에 규칙을 개정해서 통장들한테 검침을 시켰나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위원

아까 '민간위탁 할 수 있다'하고 통장에게 이 검침업무를 규칙으로 하는 것하고 맞다고 보세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통장한테 그 업무를 준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그러면 민간위탁을 동장들하고 계약을 체결하세요? 동장들하고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해서 동장이 추천하는 통장들에게 그 업무를 주고 계세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선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 할 수 있다라는 근거에 의해서 규칙에 통장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다는데 도저히 맞지 않다라고 판단되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민간위탁 업무라는 것을 어떻게 동장이 추천하는 통장에게 위임하는 것을 어떻게 민간위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구요. 그것을 어떻게 규칙으로 개정을 해가지고 하고 계시구요.

윤중조위원장

장태영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통장에 관련해가지고 과장님이 민간위탁관리지침을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도 위원님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고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지침을 주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합니다.

동호

서동호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태영위원

지금 상수도사업소는 전체 예산대비 경상비 비율이 몇%죠?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90% 가까이 됩니다.

장태영위원

경상비가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정수구입비 그런 것까지 다. - 저희는 앞에 보신 것처럼 상수도사업예산이 있고 자본적 예산을 투자예산으로 봅니다. 그런데 자본적 예산이 극히 적습니다.

장태영위원

이 예산편성 자체가 과목이나 이런 부분이 다른 것 같아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공기업특별회계이니까요.

장태영위원

그런데 여러가지 일반회계에서 볼 수 없는 예산편성 항목이나 그런 부분들도 많이 보이는데 앞서 최주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제가 보충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리는데 90페이지를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 해서 전북29더 3749, 94구 3703호 차량공과금이 있는데 이 차량은 관용차량이에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관용차량입니다.

장태영위원

무슨 업무를 하는 차량입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수도행정과 업무용 차량 3749하고, 3703이 계량기 교체차량입니다.

장태영위원

그래서 이것을 기능직이 운전을 한다구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위원

여기 차량공과금 20만원의 내역이 뭐예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자동차세 그런 것입니다.

장태영위원

여기 밑에 보시면 종합보험, 운전자보험, 검사수수료, 자동차세, 차량환경개선부담금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20만원 공과금이 뭐냐구요. 그러시면 91쪽 하단에 보면 이륜차 보험료 해가지고 여기는 책임보험, 대인보험, 대물보험, 자손보험을 종합보험이라고 해요. 앞에 부기는 두 차량에 대해서 종합보험 해가지고 49만 8천원 했는데 이륜차 보험료는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에 각각 나눠서 들게 되어 있나요? 이륜차 보험도 종합보험으로 들 수 있을텐데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이륜차는 종합보험을 안들어준답니다.

장태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각각 든다구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예.

장태영위원

차량공과금 20만원 답변해주세요. 그리고 92페이지에 보시면 계량기 교체용 차량공과금 해서 여기는 별도 공과금에 대한 내역이 없이 책임보험, 종합보험, 운전자보험, 검사수수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94페이지 중간에 보면 차량선박비가 있는데 이것은 유류비를 얘기하는가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예.

장태영위원

그런데 차량 두대와 오토바이 두대를 묶어가지고 유지비 해서 60만원씩 잡았거든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차량유지비는 지침상 한대당 얼마 그렇게 나와 있을 것입니다.

장태영위원

저는 부기가 적정하지 않다고 보고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수선비까지 포함된 것인데요.

장태영위원

그리고 수질관리과 121페이지 중간쯤 보면 차량공과금 해서 소형승합, 중형화물, 대형화물 해서 쭉 있어요. 여기도 공과금이라고 해서 나와있구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허락하신다면 수도행정과장이 답변하시면 어떨까요?

장태영위원

잠깐 들어보세요. 덜 끝났어요. 126페이지 차량선박비가 아까 유류대 유지비라고 했는데 아까 차량 두대, 오토바이 두대까지 해가지고 60만원씩 잡으셨는데 여기보면 소형승합차 해서 112만원씩, 중형화물 147만원, 탈수케잌 해가지고 여기는 2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연간입니다.

장태영위원

그리고 129페이지에 보시면 급수과 차량인가 본데, - 과별로 부기가 항목이나 이런 것이 정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도대체 의원들이 예산서 받아가지고 비교하고 검토하고, - 여기는 차량공과금 해서, 물론 부기에는 여섯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쭉 있죠. 그리고 아까는 오토바이는 개별적으로 보험을 못든다면서요. 그런데 여기는 오토바이 책임 및 종합보험 해가지고 묶어졌어요. 그리고 133페이지에는 차량선박비 해가지고 이것도 연간인가 본데 아까는 차량선박비 해가지고 '-및 오토바이 2대' 해가지고 60만원 하셨는데 여기는 방금전 거기하고 부기가 다르고. 위원장님 예산서 다시 받아가지고 심의하시죠.

윤중조위원장

알겠어요. 서동호 과장님! 지금 장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파악이 되셨죠?

동호

서동호수도행정과장

예.

윤중조위원장

자동차 관련, 그리고 이륜자동차 관련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질문을 하신 것이거든요. 부기도 이쪽저쪽에 있다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차량공과금 부터 해가지고 자동차 관련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세요.

동호

서동호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지금 과목으로서 일반운영비 항목은 예산편성지침상 실링제입니다. 풀 예산으로 서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항이 다섯개로 남아있었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 정수비, 배수비, 급수비, 그리고 일반관리비,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로 항이 나눠져가지고 원수 및 취수비하고 정수비는 수질관리과의 예산으로 활용했고, 배수비와 급수비는 급수과에서 활용했고, 수도행정과에서는 일반관리비하고 징수 및 수용가관리를 저희들이 항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여섯개 항이 두개 항으로 나눠졌습니다. 일반관리비하고 정·배수 등 관리비로 나눠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변경이 되어가지고 그전에 2004년도까지 수질관리과, 급수과 예산은 정·배수비 관리비에 들어가 있고 일반관리비는 수도행정과 전체적으로 예산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이나 수당이나 피복비나 이런 것은 나눠서 쓰기 때문에 더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차는 더불이 아닙니다.

장태영위원

과장님! 그 내용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윤중조위원장

장위원님!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볼까요?

동호

서동호수도행정과장

그러니까 일반회계는 일반운영비를 실링으로 주어서 일반수용비 1천만원 그러면 5백만원 이상만 아마 부기를 기재했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다가 첫번 항이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애매해가지고 그전같이 원·정수비, 취수비 해서 과를 묶어가지고 일반운영비도 두개로 나눠지고, 공공요금 제세도 두가지로 나눠지고 차량비도 나눠지고 전부 두 항으로 나눠져가지고 이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량에 있어서는 이중이 아닙니다.

장태영위원

저는 이중이라고 얘기한게 아니예요. 여기에 보면 도대체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지침이 다른 것인지 본청 예산과 같이 세세항까지 해가지고 무슨 인건비 성격이 되었든 또는 운영비나 여비 이런부분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아요.

동호

서동호수도행정과장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지침상 부기가 다릅니다.

장태영위원

자꾸 지침 얘기를 하고 그러시는데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지침좀 줘보세요. 제가 그것을 보고 조금 후에 다시 질의할텐데,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런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일목요연하게 통일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중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산이 부기나 이런 것들이 적절하지 않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혼란스럽게. 어느정도까지 제가 느낌이 드냐면 각 과에서 요구한 예산서를 일부 조정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아까 실링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위에서 내려줘서 각 과에서 올린 예산서를 그대로 유인했다는 생각밖에 안들어요. 왜 예산을 일목요연하게 지침에 맞는 항이나 이런 것에 맞게끔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과별로 부기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과별로도 비교를 해보고 경상비 성격이 되었든 사업비 성격이 되었든 비교를 하려고 해도 이것 가지고는 볼 수가 없다구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지 이런 의문이 들 정도라니까요?

윤중조위원장

과장님하고 소장님 이렇게 해주시죠. 장태영 위원님에게 지침서를 주시고, 별도로 이 예산서 관련해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정회시간에 그렇게 해드리고, 장태영 위원님은 만약에 그것이 안되면 다시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90페이지에 전북29더 3749와 94구 3703의 차량공과금 20만원 내역이 뭐예요?

윤중조위원장

그것은 설명해 주시죠.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작년도에 어떻게 집행했는지 알아서 조금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태영위원

제가 쭉 나열한 것 중에 이렇게 떨어진 공과금이 없어요.

윤중조위원장

소장님! 이렇게 유인물상에 유인까지 해가지고 나와있는 것을 답변을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 충분한 답변이 있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소장님! 장태영 위원이 무엇을 요구했느냐면 상수도사업소는 세개 부서가 있죠.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 품목상에 여기는 일일이 보험료를 나누어서 계상했고 어느 보험료는 총괄해서 종합보험료라고 했고, 또 어느 부서는 내용들을 정리를 안해놨어요. 그리고 어떤 부서는 번호까지 써서 해놓고.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보기 쉽게 어느 부서에 차량 몇대 몇대인데 보험료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전 상수도사업소의 것을 정리하시란 말이에요. 같은 상수도사업소내의 보험료인데 저희들이 보기에 일관성이 없어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과별로 통일을 해서 정리를 해서 자구랑 정확히 수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다른 부서에는 이륜자동차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특이한 부서이다 보니까 이륜자동차 보험료를 산출할 수 밖에 없는데 운전자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내용을 오토바이 번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정도면 오토바이 번호가 있는 이륜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왜 운전자보험이 필요하며 이것은 어느부서이고 보험료는 어떻게 나가는지 정리를 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장태영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운전자보험 같은 경우도 본위원이 무식하고 몰라서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예산지침이 있더라도 운전자보험 가입하라는 것은 없다고 알고 있어요. 아까 최주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각종 연금이 되었던 4대 보험이 있는 것이고 사업에 따른 상해나 재해보험이 있는 것이고 차량에 대해서 보험드는 것은 이해가 가도 운전자보험은 별도의 상품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예산지침에 그런 항목들이 있는지 정리를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윤중조위원장

그러면 자료준비와 예산서의 내용파악을 위하고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위원

100쪽 수도행정과에 국제회의 참석 및 선진시설 견학, 미국 수도협회 정기회의 및 전시회 참관, 해외연수가 있는데 미국 수도협회 정기회의 및 전시회 참관도 외국에 나가는 거죠? 해외연수죠?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위원

누가 가시는 거예요? 직원분들이 가세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예, 우리 상수도사업소 직원이 가는데

장태영위원

매년 다녀오는 사업이신가요? 소장님도 다녀오셨어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금년에 한번 갔습니다.

장태영위원

어떤 사업으로 갔다 오셨나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저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선진외국 상수도 사례를 보러 유럽을 갔다 왔습니다.

장태영위원

어디가 주관한 것이라구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행정자치부

장태영위원

여기 보면 행정자치부 주관 사업은 없는데요? 한국 상하수도협회 주관이 행정자치부 주관입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아니오. 금년에는 행정자치부 주관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작년 수준으로 국외여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장태영위원

이것이 삭감되었나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예.

윤중조위원장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수도행정과에 검토용역이 있는데 어떤 용역입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전주시 지방상수도를 수자원공사에 위탁하기 위해서 기본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기본협약의 절차에 의해서 수자원공사에서 기초조사와 시설진단, 그리고 사업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향후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 기간동안 연도별 수탁단가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수탁 단가가 제출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단가에 의해서 매년 위탁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수공 제안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연구개발비로 용역과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소장께서도 입장을 밝히셨으면 좋겠는데요, 수공에 위탁하는 것이 전주시 재정이나 이런 것에 좋다라고 판단하십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매년 금년에도 내년 1월 1일부터 수공은 정수요금을 10.5% 인상했습니다. 금년에도 12%정도 인상을 했구요. 이렇게 매년 인상을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나옵니다만 정수구입비 예산이 2005년도 예산안에 300억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총 소요액은 310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10억원은 미확보한 상태인데요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만 지금 현재 수준이라면 2년 내지 3년 간격으로 수도요금을 올려서 계속 현상유지 할

박현규위원

그러면 만약에 수공하고 협약이 맺어지고 체결이 된다라면 방수리하고 물 분쟁이 있었는데 그쪽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전주시에서 계속 이행을 해야 됩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2008년까지 5년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2008년 이후는 다시 협의를 해야 합니다.

박현규위원

그것은 전주시가 할 일이 아니라 만약 수공에서 한다면 수공하고 해야 할 사안이군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아니죠. 그런 것은 시장군수간에 해야죠.

박현규위원

모든 상수도가 수공으로 넘어가면 안되죠.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관리는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해야 합니다. 수공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우리 상수도의 모든 기능이 다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

박현규위원

하나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민들에 대한, 다시 말씀드려서 상수도요금이 1만원, 2만원 나오는 서민들이 상수도요금을 체납했을 때, 장기체납이 되었든 단기체납이 되었든 고질연체가 되었든 이분들에 대한 대책도 여기 용역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실시협약 단계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박현규위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말고 그보다 차상위급, - 제가 서민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서민들이 상수도세를 못내가지고 단수되는 것이 월 몇건이나 됩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서민들은 거의 없습니다.

박현규위원

왜 거의 없습니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안그렇습니다.

박현규위원

단수조치한 건수가 2003년도에 총 몇건이었습니까? 그리고 2004년도 10월말 현재 단수조치를 한 세대가 몇 세대나 되는지도 아울러 밝혀주십시오.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정확한 것은 제가 자료를 안가져왔는데 저희들이 10달이상 액수로 20만원이 넘는 그런 건수만 급수중지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영업용이나 액수가 많은 것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러면 이것을 소장님께서 2002년도부터 3개월 이상 체납자가 과연 몇 세대인데 그 중에서 단수된 세대는 얼마나 되는지 2004년도 10월말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조치한 세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독촉장이라든지 계고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송되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예.

박현규위원

여기에 대한 행정조치한 세대는 얼마나 되는가까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아셨죠?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예.

박현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중조위원장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황만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위원

현재 계량기 총 수가 여기 나온 숫자예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약 18만개 됩니다.

황만길위원

여기 나온 것은 노후계량기죠?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노후교체

황만길위원

내년도에 이것만 교체하면 끝나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매년 계속 계량기의 수명이 계량관한법률에 의해서 6년 내지 8년이기 때문에 계속 교체를 해가야 합니다.

황만길위원

수명이 다 된 것이 이 숫자다?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위원

이것 가지면 내년에 원활하게 교체해서 수급이 원활히 된다 이말이죠?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위원

이상입니다.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하나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 정수구입비를 300억을 계상했는데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정수요금의 결정과정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됩니다. 거기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12.5% 인상요구를 했는데 10.4%로 결정되어서 지금 거기에는 357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 1월 1일부터 394원으로 오릅니다. 그러면 394원으로 하면 310억 629만 6천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300억 확보했기 때문에 10억 629만 6천원은 추경에서 확보해야 합니다.

윤중조위원장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위원

150페이지 내용인데,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방수리 취수 물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예.

여성규위원

언젠가 용담댐 물이 좋고 해서 방수리는 해지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임실군하고 그때 상당히 말썽이 있었던 것 같은데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5년동안에 38억원을 주기로 하고 2만 5천톤씩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3억원을 줬고 내년부터 3년동안 5억원씩 주는데 그 사용하는 이유는 완산동이나 평화동 지역의 고지대 급수를 위해서는 대성정수장이 꼭 필요하고 뿐만아니라 가격도 수자원공사 보다 저렴합니다.

여성규위원

여기 보니까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5억을 편성했는데 그렇게 주민숙원사업까지 우리가 해주면서 그 물을 꼭 먹어야만 합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이 이익입니다. 협약이 되었기 때문에.

여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중조위원장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위원

169쪽 급수과에 누수수리센터 창고 이전을 해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예, 금년도에

장태영위원

창고를 건립해서 이전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창고를 이전하는 거예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금년도에 누수센터를 동서학동 좁은목에 있었는데 서신동의 서신배수지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구 누수센터에 있던 옥상에 있는 창고를 조립식이기 때문에 옮기려고 합니다.

장태영위원

옮기는데 2,400만원이 들어요? 새로 짓는 것이고만요. 창고이전에 따른 임대료에요 아니면 그것을 새로 짓는 건립비용이에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해체해서 옮겨가지고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양위원

조립식이라면서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예.

장태영위원

해체해서 이전하는 비용이 880만원인데 2,400만원이면 이것 입찰합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입찰해서 해야죠. 설계해가지고.

장태영위원

설계를 하고 그러면 신축에 가까운 것이죠.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이전설치로 계획은 했습니다. 시행 단계에서 절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위원

절감도 절감이지만 이것을 정확히 부기나 이런 것이 이해되도록 잘 해주시고, 맑은물 공급사업이 현재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8억입니다.

장태영위원

바로 밑에 변방동 상수도 급수공사는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거기도 8억입니다.

장태영위원

이것이 원래 계획대로 반영이 된 것인가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계획은 5년부터 7년까지 한해에 28억원씩 해서

장태영위원

노후배수관 개량공사는 얼마 요구하셨어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노후배수관 개량공사는 저희 특별회계인데 저희는 계획대로 한다면

장태영위원

이것은 계획대로 편성을 했고?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계획대로 못했습니다.

장태영위원

계획에는 얼마를 해야 돼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계획대로 하면 100억이 넘게 서야 합니다.

장태영위원

내년도에?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예, 2011년까지 끝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장태영위원

2011년까지 끝내는데 계획대로 하자면 내년도에 100억이 서야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8억 섰어요. 그리고 변방동 상수도 급수공사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28억이 서야 하는데 8억이 섰습니다.

장태영위원

그러면 이 계획이 차질이 있겠네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위원

무슨 대책이 없으세요? 그 대책이 상수도사업소 민간위탁인가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지방상수도 효율화 사업으로 저희는 첫번째로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고 혁신적인 시설개선, 주민의 만족도 향상, 안정된 요금인상 없는 상수도 운영을 목표로 해서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태영위원

효율적인 그런 계획을 운영하기 위해서 장기 기본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투자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계획대로 안되고 있잖아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위원

그 대책이 뭐냐구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농촌동 문제뿐 아니고 우리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이 되었을 때 5년내에 유수율을 80%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농촌동 미급수 지역, 또한 팔복배수지나 지곡배수지 신규투자를 확대를 하고 상수도특별회계의 지방채도 인수함과 동시에 조기상환을 하고, 주민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장태영위원

그러니까 이 대책이 민간위탁이에요? 상수도사업소에서는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10년동안의 계획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투자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뒤로 밀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태영위원

본위원도 그것을 잘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구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대책은 위탁을 해서 집중투자로 해서 해결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방채를 많이 얻어서 사업시행을 앞당기는 그런 두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채는 저희가 지방채 상환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자부담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장태영위원

지방채 상환 요청을 해보셨어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중앙 환경부 그런데에서는 저희가 지방채 요청을 하면 그런데에서는 다 승인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행정자치부에 또다른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간에 우리가

장태영위원

맑은물 공급사업과 관련해서 10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지방채 승인요청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매년 하고 있죠. 액수가 작아서 그렇지, 올해도 15억원을 했습니다.

장태영위원

지방채 발행을 했어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예.

장태영위원

이 사업으로?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예, 쭉 이 사업으로 했습니다. 내년에도 15억원을 합니다.

장태영위원

그러면 이 8억, 8억이라는 것이 다 지방채이네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밑의 8억은 아니구요. 일반회계이구요. 금방 농촌동은요.

장태영위원

차질없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대책이 지방채 발행인데 그 지방채 발행을 해서도 투자하는 사업비가 이 계획에 못미치고 있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맑은 물 공급이 꼭 자본적 예산의 노후관 개량뿐이 아니고 앞에 있는 계량기와 급수관의 계량을 합쳐서 약 30억원, 반절 우리 시비 부담하고 반절 지방채 하고 해서 투자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장태영위원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보면 자본적 예산비용이 세출예산인가요? 사업비 성격 세출예산인가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 성격입니다. 투자비 성격입니다.

장태영위원

그런데 투자비 재원이 이토록 취약하고 계획대로 사업이 잘 안되고 있는데 정말 뭐라고 얘기를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상수도공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주된 투자사업비의 충당이 이토록 어떤 해결책이 없으면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급수수익이 증대되어야 하는데 급수수익은 시민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아까 얘기하신 민간위탁을 추진하시는데 민간위탁을 하면 시민 부담없이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 해결 방법이 지금 현재 2003년말로 유수율이 62%인데

장태영위원

누수율이?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유수요. 그러니까 돈 받는 것이 100톤을 공급하면 62톤을 돈을 받는데 80%만 받는다면 정수구입비도 줄어들고 급수수익은 늘어나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장태영위원

지금 체계에서는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나름대로 15억원 투자하고 그런 것들이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하는 투자사업이 다 누수율 저감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그것이 집중적인 많은 투자를 요합니다.

윤중조위원장

박세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양위원

누수수리센터 창고이전에 대해서인데 이것이 몇 년도에 신축한 건물이죠? 대충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97년 정도.

박세양위원

그러면 이것을 약 7,8년을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건물 용도상 7,8년을 썼다면 지면하고 닿는 부분이 옮겼을 때는 활용가치가 있습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지면에 안닿고 옥상에다가 지은 것입니다.

박세양위원

그랬다 하더라도 어떤 건물이든 그 부분이 부식이 되어가지고 효용가치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번째로는 평당 80만원 정도의 예산을 옮기는데 잡았는데 이 돈이나 거의 비슷한 돈으로 새로 할 수가 있을텐데 굳이 이것을 이전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 알아보면 이 정도의 돈에 큰 차이가 없이 새로 짓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은데.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기존 창고를 보기싫기 때문에 해체하고 거기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훼손된 자재는 새로 구입을 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양위원

하여간 효율성을 위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립식 건물의 단점이 그 자리에다 놓고 쓰면 15년을 써도 상관이 없지만 해체해서 옮기면 사실은 그것을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한번 예산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고려하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세양위원

이상입니다.

윤중조위원장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위원

소장님! 지금 노후된 배수관을 교체하고 있죠?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예.

정우성위원

그 목적이 뭡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맑은 물을 공급하려고 그러죠.

정우성위원

맑은 물을 먹고 누수방지를 위해서 그렇죠?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우성위원

지금 누수율이 몇%나 돼요? 노후관을 교체했으면 누수율이 자꾸 떨어져야 되죠?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새로운 노후관이 자꾸 발생하고 등등 해서 수치상으로는 누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정우성위원

몇%나 되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18%정도 됩니다.

정우성위원

그러면 18%에 해당하는 누수되는 양의 돈이 얼마에요? 톤으로 계산하면 그 답이 나올텐데.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1% 줄일 때

정우성위원

18%라는 것은 우리 물의 공급량의 18%에요, 어떻게 됩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물을 공급할 때 100톤을 공급했으면 돈을 받는 것을 유수율이라고 그러고 돈을 못받고 계량기가 불감한다거나 녹물을 뺐다거나 공사할 때 물을 쓰는 것, 운반급수 해준 것 등 그런 것을 무수율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새는 것을 누수율이라고 하는데 누수율은 약 18.24%인데 그것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매년 수공의 정수구입비로 계산한다면 약 40억원 이상 될 것입니다.

정우성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174페이지에 누수탐사기구가 있는데 이런 기구를 해마다 사주잖아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해마다 안삽니다.

정우성위원

지난번에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사준 것 같은데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그때는

정우성위원

이런 장비는 누수방지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습니까. 한때 누수가 30 몇%까지 올라갔었어요. 4대때 임병오 의원님이 행정감사에서 질의했었는데 33%인가 되더라구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줄어들은 것 같아서 묻는 것인데 이런 장비를 사줌으로써 누수방지에 많은 효과를 봐야 하는데 효과를 못보는 것 같아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우리 인력구조상

정우성위원

누수되는 데를 기계탐지기가 합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누수탐사를 금년들어서도 40개 이상 찾아서 고쳤습니다.

정우성위원

누수 원인이 뭐예요? 관이 노후화 된 거예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관이 끊어진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관이 하수도로 연결이 되어서 하수도로 계속 새고 그런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 하천으로까지 연결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우성위원

지금 누수로 1년에 40억원의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잖아요. 저는 가장 걱정이 누수거든요. 빠른 시일내에, 물론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산을 들여서라도 빨리 누수를 잡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지, 장비가 필요하면 20억을 들여서라도 그 장비를 도입하든지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수도권의 많은 지역들은 누수방지를 위해서는 블럭화 사업을 꼭 실시를 해야 하는데 한 블럭을 정해가지고 그 블럭에 구역 유량계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물량이 몇 톤인데 그 구역내의 각 급수전마다 사용량을 집계를 해봐요. 그러면 그 차이가 누수된 것인데 어디에서 되는가를 집중 탐사를 해서 그 지역 부분을 다 고쳐가지고 한블럭 한블럭 고쳐나가서 그런 블럭화 사업이 완결되면 누수방지에는 큰 효과가 있습니다.

정우성위원

그런 장비가 있어야죠?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해야 하는데 전주는 지금 한개소도 아직 블럭화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우성위원

왜 그래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정우성위원

1년에 40억을 버리는데 제 말씀은 20억을 들여서라도 그런 장비가 필요하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계획을 소장님이 세워보시라는 얘기예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기본계획은 다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투자재원이 없어서 시작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우성위원

얼마나 들어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약 400억원 듭니다.

정우성위원

400억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전주시 상수도 효율화사업을 위해서는 약 2천억원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정우성위원

마지막으로 팔복동 배수지가 있죠?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예.

정우성위원

그것이 공업용과 농업용만 쓰는 배수지입니까?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생활용수용 배수지입니다.

정우성위원

여기에 팔복배수지 토공 및 구조물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구조물이라는 것이 어떤 구조물이에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인후배수지, 천마배수지하고 똑같은 규모로 3만톤 규모입니다.

정우성위원

거기에 만들어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황방산에다 만듭니다. 북전주경찰서 지나서 양지바른데.

정우성위원

그전에 있는 자리 아니예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거기에 없습니다. 새로 만듭니다. 지금 용지매수 중입니다.

정우성위원

이상입니다.

윤중조위원장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총괄질의 할 것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태영위원

간단히 확인만 하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과 관련해서 노후배수관 개량공사에 올해 투자한 금액은 얼마죠?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금년에 12억원 정도 됩니다.

장태영위원

12억원인데 4억이 줄었네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예.

장태영위원

변방동 상수도 급수공사는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올해 5억입니다.

장태영위원

자료에 의하면 8억 9천인데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3억 9천은 이월사업입니다. 2003년 이월사업입니다.

장태영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보다 내년 사업비는 줄었다고 봐야 되네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줄은 이유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정수구입비가 약 40억원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의 충당을 위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태영위원

그러니까 늘린다고 하는 것은 늘리지 않고, - 알겠습니다.

윤중조위원장

황만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만길위원

GIS는 몇%되어 있어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저희는 다 했습니다.

황만길위원

그러면 그것을 출력하기 위해서 기계 이것 한대 가지면 되는 거예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예.

황만길위원

이상 없어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예.

황만길위원

그러면 보면 다 알겠네요?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예.

황만길위원

이상입니다.

윤중조위원장

소장님! 질의가 없는 것 같은데 아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신 것 90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장태영 위원께서 저희 일반운영비 중에서 자동차와 관련해서 차량공과금, 종합보험, 운전자보험, 자동차세 등 여러가지가 차량별로, 과별로 체계적이 아니고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통일을 해서 수정된 자료를 내드리도록 하고, 이중계상된 부분 같은 것은 발췌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중조위원장

수정안을 내주시겠다 그런 내용이시죠?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자료를

윤중조위원장

그러니까 수정 자료를 주겠다?

희일

박희일상수도사업소장

예.

윤중조위원장

장태영 위원님 되셨습니까?

장태영위원

예.

윤중조위원장

상수도사업소 질의를 마칠까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로 이어서 문화경제국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예산에 관련되어서만 질의를 해주시고, 다른 분들이 질의할 때 옆에서 다른 얘기는 안해주셨으면 합니다. 시작하시기 전에 국장님! 참고적으로 아침에 제가 행정관리과장님 오셔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얘기한 내용이 민원인에게 의사전달이 되어가지고 민원인들로 하여금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화가 온다든지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윤중조위원장

그리고 어제 그제 시작할 때 6급 이하 공무원들은 본 업무를 보러 가셔도 괜찮으니까 그것은 참고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하여주십시오.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그 점과 관련해서 양해말씀 드릴 사항이 저희 도서관하고 농업경영사업소의 과장님들이 몸이 안좋으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요양중인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대리로

윤중조위원장

누구누구 계시죠?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농업경영사업소장하고 도서관장 두분께서 나오시기가 힘드셔가지고 대리로 주무계장님들이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중조위원장

그리고 여기는 상임위 활동이 아니고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발언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중조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전과 같이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병술위원

전자문서유통시스템 서버 임차료가 뭐예요?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전자문서 서버를 저희가 2년전에 구입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 약 3억이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해서 설치할지 아니면 리스 형태로 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해 봤을 때 리스 형태로 구입해서 쓰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저희가 7천만원 정도 지불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전자문서 결재율이 약 98%정도 되는데 대부분의 문서들이 전자적으로 처리되는데 거기에 쓰는 서버 임차료입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쓰는 거예요?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이것은 저희 정보영상과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모든 결재의 중심 컴퓨터입니다. 메인 컴퓨터요.

박병술위원

정보영상과에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주시 본청, 구청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본청, 사업소, 동사무소까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이 돈 가지고 쓰는 것이죠?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박병술위원

이것을 임차해서 쓴다는 얘기예요?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박병술위원

이것은 영구적으로 임차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일시적인 거예요?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이것은 계속적으로 써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60개월 임차를 했습니다.

박병술위원

언제부터 60개월이에요?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2003년 2월 12일부터 2008년 2월 12일까지 5년간 쓰고 그 이후에는 저희한테 소유권이 넘어옵니다.

박병술위원

자동적으로 우리한테 준다 이 말씀이에요?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면 매년 7천만원씩 부담해야 돼요?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원래 당초에 원가를 다 주고 사려면 그때 3억 3백 정도가 들었었습니다.

박병술위원

그 밑에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이것이 2004년도에도 전부다 똑같이 되어 있었죠?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거의 다 똑같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면 이것은 모든 것이 1년에 한번씩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야 되는 비용입니까?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박병술위원

의무적인 거예요?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지금 전산장비들은 상당히 고가인데다가 프로그램이 복잡하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정기적으로 필요합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비가 1년에 한번 하고 나면 어느정도 유지는 되는 것 아닙니까?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그것이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시로 업그레이드도 해줘야 되고 DB관리도 해줘야 되고 그러는데 전문적으로 그런 AS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산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물론 있겠죠. 예산편성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연히 규정에 있는 것을 넣었겠죠.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유지보수비가 1년 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1년후에 또 해야 되고 1년 후에 또 해야 되고 이렇게 반복적이냐는 얘기죠. 그렇게 안할 수도 있잖아요.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박병술위원

이 금액이 다 들어가지는 않을 것 아니예요? 작년에 집행금액이 얼마나 나와있어요?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면 계약해서 씁니까?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예, 계약해서 씁니다.

박병술위원

무조건 의무계약이라는 얘기죠?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박병술위원

계약으로 해서 쓴다? 계약을 않고 그냥 유지보수 한다면 말이 안맞지.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계약해서 쓰고요.

박병술위원

처음부터 이것은 1년 계약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제가 여러가지 안물어볼 것 아니예요.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윤중조위원장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시민 정보화사업이 2004년도까지 끝난 사업 아닌가요?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시민 정보화사업은 끝나는 시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정보 소외계층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박현규위원

이것을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99년부터 한 것 같습니다.

박현규위원

이것이 사회문화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되었던 사업으로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만 이 사업이 이제는 컴맹 수준을 주부들이 거의 탈피를 했다라고 판단을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랬죠?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젊으신 분들은 그래도 컴퓨터에 접하는 것이 쉽지만 아직도 50대 이상 노인분들은 컴퓨터를 접하는 것이 두렵고 무서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만도 2만 5천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박현규위원

이것이 쉽게 말하면 도서관 사업에 기초학습 다음에 심화학습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정보화 사업도 이제는 심화교육에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그때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일부는 심화교육이 필요합니다.

박현규위원

심화교육이 필요한데 언제까지나 가장 기초적인 교육으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저희가 아직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지금 PC방이나 동사무소 문화의 집 같은데에서는 기초반을 운영하고 거기보다 더 심화적인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학의 평생교육원 시설을 이용해서 교육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러면 국장께서는 이 사업을 언제까지 진행시키려고 하시는 거죠?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딱 언제라고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기본교육이 필요가 있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보화 시대에 정보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시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박현규위원

그럴 것 같으면 예산을 더 늘려서 대대적으로 하셔야지. 이 인원도 작년에 2만 5천명 했다라면 올해 2만명에 4천 세워놨는데 그러면 이것을 1억 정도 계상해서 대대적으로 하고 끝내야지 이 사업을 언제까지 기초적인 사업으로만 해서 예산을 4천씩 매년마다 이런 수준으로 올라오는데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시기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다만 아직도 수요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정보 소외계층에

박현규위원

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이 사업은 각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지 문화의 집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각 기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PC방에다 주어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것에다 지원을 한다? 이제는 심화학습이 필요하죠. 시기가 그렇게 도래되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문화의 집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내내야 여기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박현규위원

아니죠. 거기는 월 회비를 받는데요. 문화의 집은 무료교육이 없어요.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문화의 집에서 합니다. 저희가 이 사업으로도 하고 문화의 집에서 별도로 고급 과정을 비용을 일부 받으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프로그램이 문화이 집하고 주민자치센터 같은데에서 이루어집니다.

박현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중조위원장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위원

정보화 도우미 사이버 시정홍보 활동 지원 및 동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가 있는데 정보화 도우미가 총 몇 명이죠?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지금 실제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은 칠팔십명 정도 되십니다.

고성재위원

각 동에 1인 이상씩 배정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없는 동도 있나요?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없는 동도 있을 것입니다. 농촌동 같은 경우는 없는 동도 있을 수 있는데

고성재위원

이것이 처음으로 지원해주는 예산인가요, 아니면 2004년도에도 지원된 바가 있나요?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동사무소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사실 시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동사무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동이라고 하는 어떤 공동체의 다양한 컨텐츠들을 올리고 그것이 활성화 되도록 하는 주체가 필요한데 그 정도의 역량이 있으신 분들이 정보화 도우미 분들입니다. 그래서 동하고 매치를 해서 동사무소 홈페이지가 활성화가 되고 거기를 중심으로 어떤 사이버 공동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고성재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실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인가요?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고성재위원

70명에 2천만원이면 개인당 얼마씩이죠? 예를들어 70명으로 잡는다고 하면?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약 100명정도 잡으신다면 20만원 정도.

고성재위원

동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는 각 동에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에 있는 공무원들이 직접 동 홈페이지를 운영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활성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저희가 그런 노력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안됩니다.

고성재위원

그것은 안하는 거죠. 공무원들이. 못하기 하고 신경을 안쓰기도 하고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예.

고성재위원

그러면 지침을 내려서 동 홈페이지를 활성화 시키도록 해야 되지 않나요?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그래서 저희가 여러가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정보 마인드가 있고 지역의 주민들하고 연관이 될 수 있는 도우미들이 그것을 주도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훨씬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를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성재위원

한번도 도우미들에게 동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한 적은 없구요?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예, 없습니다.

고성재위원

사이버 시정홍보란 말은 뭔가요?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이런 동사무소 홈페이지를 운영하다 보면 다른 사이트들하고 연관이 될 수도 있고, 또 이 분들이 전반적으로 시정에 관한 사항들을 저희 정보영상과에 많은 자료들을 주기 때문에 우리 사이버상에서 전주시정 관련된 소식들을 다른 사이트에 올리기도 하고 안내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까지 주려고 합니다.

고성재위원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보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 평가가 되는게 아니잖아요. 먼저 지원부터 하고 추후에 평가를 하겠네요? 예산집행한 후에? 그렇게 되겠죠?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겠습니다만 그런 활동들은 도우미들이 그전에 그 유사한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예를들어서 월드컵때 우리 월드컵 홍보를 한다든가, 또는 도에서 있었던 대규모 행사때도

고성재위원

국장님!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70명에서 80명 정도 현재 되는데 아까 100명 정도 잡고 계산을 하셨잖아요. 그 중에 통장들이 몇분이나 되는지 아세요?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고성재위원

통장들하고 겹쳐서 정보화 도우미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동의 예를 들면 그렇더라구요. 이상입니다.

윤중조위원장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위원

홈페이지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시에요?

황만길위원

예.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시청 홈페이지는 두명 정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위원

홈페이지에 국장님 가끔 들어가 봅니까?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저는 매일 들어갑니다.

황만길위원

현재 전주시 관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홈페이지에 실릴 것은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주로 시정과 관련된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고 각종 게시판에는 시민들이 들어오셔서 자유로운 글들을 올리고 계십니다.

황만길위원

시민 자유게시판에 보면 비밀을 요하는 것이라고 오픈이 안되는 것이 많이 있고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그것은 신문고입니다.

황만길위원

그것도 거기서 관리를 하잖아요.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신문고는 관리하는데

황만길위원

별도로 합니까?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신문고는 이 홈페이지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부서별로 관리주체가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는 총괄적으로 정보영상과에서 하고 예를들어서 신문고 같은 경우는 감사부서에서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황만길위원

이원화하면 안되지.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아닙니다. 그 전체를 다 정보영상과 직원이 한다는 것은

황만길위원

아까 두명이 한다면서요.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사람은 두명이라면서요.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홈페이지의 총괄적인 디자인을 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DB의 전반적인 서버를 관리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 정보영상과에서 두명이 전문적으로 합니다.

황만길위원

전주시 홈페이지 강화 해서 3천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쓰는 것이에요?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그것은 저희가 매년 홈페이지는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이것은 매년 서왔었습니다.

황만길위원

그러면 이것을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회사에다가 주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회사에다 주어서 용역을 합니다.

황만길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메세지 전송은요?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메세지 전송은 우리 홈페이지와 연관된 민원처리시스템이 있는데 민원인들에게 지금은 주로 핸드폰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민원처리 결과 같은 것을 통보를 해주고,

황만길위원

금년에는 얼마 했어요?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이것은 처음으로 하려고 합니다. 신규사업입니다.

황만길위원

그리고 위성영상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7천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이것은 아이코너 영상에서 저희가 고해상도 영상을 가지고 각종 도시계획 도면이나 지적도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데 예를들자면 이런 도면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입체적으로 볼 수 없다 보니까 사업성 분석을 한다든가 이런것이 아주 어려웠었는데 입체적으로 한눈에 이 위치라든지 그런 것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황만길위원

어디 들어가면 나와요?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이것은 인터넷에서는 못보고 저희가 필요로 하면, - 이것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래서 필요하다면 관련 부서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위원

그러니까 7천 예산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아이코너 영상인데요 이 영상 사는데만 2천만원이 듭니다.

황만길위원

7천만원이잖아요.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그리고 이 영상을 가지고 시스템에다가 돌려야 되거든요. 그 시스템 프로그램, 유지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서 총 7천만원이 듭니다.

황만길위원

유지비?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예, 유지비까지 포함해서요.

황만길위원

왜 질의를 하는고니 이 영상 문제 가지고 시민들이나 의원님들이 잘 모르는가 싶어가지로 상당히 예산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거의 다 알아요. 저도 매일 점검을 합니다. 시 홈페이지 들어가 보고 의회 것도 보고 그러는데, 아까 국장님 얘기한대로 바로바로 정보가 안나와요. 아쉬움이 많고 오타도 많고.

현웅

이현웅문화경제국장

그런 부분은 수시로 보강을 하겠습니다.

윤중조위원장

조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