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박희성 의원 발언
김영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10시16분
그럼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의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회의장에 먼저 온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318쪽부터 322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계만위원
PDA구입 하는게 개별공시지가 조사용으로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얼마입니까, 600만원 입니까?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예, 600만원입니다.
격이
가격이안계만위원
한 대당 얼마입니까?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PDA 가격 자체는 얼마 안 되는데 그걸 운영하는 소프트웨어까지 합해서 200만원은 있어야 합니다.
안계만위원
여태까지는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구입하는 거지요?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이
대상이안계만위원
2만 5,850필지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예.
안계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봉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반세출은 예산안 책자 356쪽부터 360쪽까지, 특별세입은 445쪽부터 448쪽까지, 그리고 특별세출은 463쪽부터 47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무 교통관리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바로
바로박희성위원
조금전에 사실은 본위원이 교통관리과장님께 문의한 일이 있습니다. 암사4동에 주차장 건설이 91년도에 시작해서 세 번이나 지금 사업계획이 바뀌었어요. 평면으로 주차를 할려다가 또 입체식으로 주차시설을 마련할려고 하다가 이번에 다시 지상에 공원을 하고 지하에 주차장을 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변경이 됐는데 지금 평면으로 계획을 했을 때 100여대 정도 됐다가 입체식으로 했을 때 238대 지금 주차하는 계획을 세웠었지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이번에 지하로 내려가면서 주차대수는 어떻습니까? 몇 대가 됩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112대입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입체식으로 하면 238대인데 지하로 내려가면서 지금 주차장의 주차 대수가 반으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관리과에서 그 사업의 목적이 뭔지, 공원을 조성하자는 건지, 아니면 주차장을 건설해서 주차난을 해결하자는 건지 어떤 사업의 목적이 뚜렷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교통관리과에서 주차장 확보에 노력을 하신다면 효과적인, 주차대수가 많은 효과적인 주차장 건설이 돼야 되는데 세 번씩이나 사업 계획을 변경해 가면서 결국은 평면주차하고 별 차이가 없는 120대 정도의 주차장 건설이 된다면 과연 이게 타당한 일인가, 지금 주무과장님으로서 한 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박희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아까 평면 자주식 해서 3층 4단으로 처음에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소방법이 강화되면서 3층 4단으로의 공사가 불가능해서 2층 3단으로밖에 입체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층 3단으로 했을 때 109대의 주차 대수가 나오고, 지하 3층으로 했을 때 112대 그래서 지하 3층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 그 다음에 지상부에 대해서 공원 조성을 함으로 인해서 물론 그것은 실질적으로 숫자적인 가치는 따질 수 없지만 그 주변에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한다든가 했을 때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지하3층으로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지하 3층으로 했을 때 지상 2층 3단의 공사 비용에 큰 차이가 없었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부분에 지형이 순수히 지하로 굴착해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강동시영아파트 쪽으로 해서 절벽이 돼 있기 때문에 흙을 그냥 걷어내면서 구조물만 설치를 하면 쉽게 공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사비도 추가 부담이 없고 해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주차면수를 많이 늘리는 것도 우리 교통관리과에서 해야될 일이지만 인근 주거환경과의 상호적인 연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중복 결정을 해서 지상부에는 공원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금
지금박희성위원
암사4동과 암사1동 일대에 지금 어느정도의 주차공간이 모자라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암사지역도 주차면이 지금 현재 주차수급률이 상당히 좋지 않은 지역입니다. 60%입니다.
래서
그래서박희성위원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관리과에서 어떤 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시고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238대에서 112대면 거의 반으로 주는 거거든요. 물론 공사비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지금 어떤 그런 성과에 대해서는 반으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시비 보조율이 70%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상으로 올리는 것과 지하로 내리는 것과 시비 보조율이 틀립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같습니다. 지하 3층으로 했을 때도 70%고 그 다음에 입체식으로 3층 4단이 되면 70%가 되고 2층 3단일 때는 시비 보조율이 낮습니다.
박희성위원
몇%입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60%입니다. 수지를 분석해 봤을 때 지하 3층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일단
일단박희성위원
, 이건 예산 심사기 때문에 그 정도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박희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류병태 위원 질의 하십시오.
류병태위원
356페이지 보면 교통유발부담금부과 현장조사해 가지고 일시사역인부임 692만 6,000원 편성을 해놨는데 2만 8,855원 곱하기 10명, 24일간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이 일시사역이라는 것은 일반인을 채용을 해서 쓰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이 나갑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아닙니다. 일반인을 교통유발부담금 조사를 위해서 일반 사역으로 그 기간만 쓰는 겁니다. 24일동안 10명을 가지고 우리 전체 21개 동에 전수조사를 하는 겁니다.
인을
일반인을류병태위원
24일간 10명을 고용해서 교통유발하는 데를 별도로 가서 조사를 합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건물에 실질적으로 가서 건물이 용도를 뭘로 쓰고 있는가.
반인
일반인류병태위원
말고도 우리 구에서 공익근무나 이런 분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데.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공익근무요원들은 72명이 있습니다만 주로 주차단속 야간 주거지주차단속 이런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부설주차장 조사에도 쓰고.
류병태위원
공익근무요원 이런 분들을 활용을 못하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공익근무요원은 상시적인 업무에 대한 보조, 이것은 일시적으로 그 때 일이 떨어졌을 때는 인력을 사역으로 해서 씁니다.
전문
전문류병태위원
인력으로 지식있는 분들이 나가서 조사합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나가기 전에 충분한 조사 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직원이 매일 체크를 하고 그 요령에 의해서 항목을 가지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은 곤란합니다.
류병태위원
꼭 그렇게 용역을 줘야 된다 이 말씀이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렇죠.
류병태위원
또 하나는 주요사업설명서 164페이지, 승차대 제작에 한 군데를 설치하는데 소요예산이 700만원 들어가는 것이고 승차대라 하면 비가리개, 해가리개 이것까지도.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걸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셀터, 쉽게 얘기해서 사람이 앉아서 비도 가리고 해가리개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고 일반 지주승차대는 버스운송조합에서 지주안내판을 세우는 겁니다.
지금
지금류병태위원
시내버스승차대 9군데하고 공항버스승차대 3군데하고 택시승차대 14개소가 돼 있는데 우리 강동구에 현재 승차대는 많이 돼 있고 부족분을 하는 겁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승차대가 총 18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설치 가능한 곳을 파악했더니 59개소가 설치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보도폭이 좁다든가 또 상가가 가려져 가지고 설치를 반대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설치 가능한 데가 59군데가 확인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 자치구에서 지금 현재 올 12월달에 11개소를 발주합니다. 발주를 하고 쉽게 얘기해서 보도폭이 4.5m 이상인 데는 서울시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설치를 하고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곳은 보도폭이 4.5m 미만, 3.5m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11곳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류병태위원
4.5m 이하로만 구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설치를 하고 그 이상에는 서울시로 의뢰를 하면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 줍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에다 설치할 장소를 자료를 내면 거기서 설치를 해 줍니다.
원이
본위원이류병태위원
돌아다녀보면 승차대 설치할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설치를 못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주변에 노인들이 차를 타려면 쉼터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불편해 하는 민원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더 심도있게 보살펴주시고 더 많은 승차대를 만들어주시기 바라고 승차대 하나 만드는데 700만원 그 소요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신 겁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이것은 재료비하고 인건비를 포함한 겁니다.
서를
내역서를류병태위원
받아본 계산입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내역서는 받아서 우리가 반영한 겁니다.
차대
승차대류병태위원
견적서 및 거기에 대한 비용을 전부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계산해 본 금액입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올해 11개를 발주를 했기 때문에 발주한 설계서를 받아 봤습니다.
류병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류병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달 위원.
김성달위원
주요사업설명서 306페이지 천호3동 공영주차장 건설 했는데 우선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정부에서든지 지방정부든지 공영주차장을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지양을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확대하고 있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지금 서울시에서는 공영주차장 건설을 지양을 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린파킹 담장허물기 사업쪽으로 그 사업이 전환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성달위원
가급적이면 수익자부담원칙 해가지고 각 동에 각 지역별로 특색에 맞춰 가지고 2006 그린파킹 그것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달위원
이 천호3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한 가지 의문나는 점을 질문 하겠습니다. 당초에 2002년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됐고 2003년 11월에 보상 완료가 됐어요. 그리고 2004년 1월에 조달 발주를 했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지금까지 2005년 5월에 착공을 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착공이 늦어졌네요. 이 사유가 뭡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위원님, 그 밑에 오타입니다. 2004년 5월4일날 착공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정상적으로 처리됐고, 그런데 부족액 증가 사유가 언제 발생했죠? 철강재 가격폭등, 모래파동 이래가지고 가격 상승 시비,구비해서 한 24억이 부족이 발생했는데 그러면 이게 착공 이후에 발생한 거예요, 아니면 발주 이전에 보상 시점부터 발생한 거예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계속 지금 현재 이 사업 계획을 2002년도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그 때 산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3년에 걸쳐 물가가 쉽게 얘기해서 철근값이라든가 레미콘값, 노임 단가가 평균 상승률이 41.6%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발주를 금년 1월에 했는데 발주할 때 부족예산이 발생 안 했어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물론 그 때도 발생이 되었는데.
부족
부족김성달위원
예산이 발생하면 발주를 못하지.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아니, 이건 아웃소싱이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서 한국주차설비공업협동조합에서 모든 공사비를 부담하고 공사를 해서 준공이 되면 2개 감정평가사의 평가에 의한 금액으로 우리가 인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준공
준공김성달위원
이후에 정산하기로 했어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준공시 정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래
원래김성달위원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아웃소싱 협약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상당히 불리한 조항이잖아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평가를 일부 외부 감정평가사에서 그것을 평가를 해가지고.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이게 부족예산이 발생한 거예요. 일반 발주하고 형태를 좀 달리 했네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원래김성달위원
그렇게 합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서울시에서 한국주차설비공업협동조합하고 서울시 협약이 체결이 돼 있습니다. 협약이 돼 가지고 우리가 이 협약에 따라서 아웃소싱 방법으로 계약하도록 이렇게.
일반
일반김성달위원
계약하고 좀 다르게 설명해 보세요.
상원
조상원도시관리국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 공사 계약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일반공개경쟁 입찰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제한공개경쟁 입찰도 하고 또 저희가 수의계약도 합니다. 그런 계약에 한 방식이 이 아웃소싱 방법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중소기업체 지원이라든지 주차시설의 특수성입니다. 이것 때문에 아웃소싱이라는 계약방법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 방법으로 전 구청에 거의 95% 이상이 주차장 설비는 이 아웃소싱 방법으로.
김성달위원
아웃소싱을 하든 인소싱을 하든 계약 시점에 발주할 때 금액이 확정, 우리가 얼마전 설계해 가지고 설계 금액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설계 금액으로 계약을 했잖아요.
상원
조상원도시관리국장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약을 안하고 아웃소싱이라는 것은 한국주차설비공업협동조합에서 우리가 이러한 설계를 해서 이러한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한국주차설비공업협동조합에서 이런 물건을 우리가 요구하는 계획대로 된 물건을 만들어주고 그것이 준공나면 돈을 받아가는 이런 제도입니다.
준공
준공김성달위원
시점에서 정산해 가지고.
상원
조상원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이게 5월에 착공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준공이 안 됐죠?
상원
조상원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지금 부족 예산도 확정이 안 됐잖아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계에 대한 견적을 한 번 받아 봤습니다.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부족 예산도 확정 금액이 아니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확정 금액은 아닙니다.
상원
조상원도시관리국장
지금 저희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 구예산을 30% 확보를 해야 70% 시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구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시예산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부족 예산이 구비가 7억 4,000 소요되잖아요. 그러면 준공 시점이 언제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내년 4월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2005년 4월 되면 건설 자재가 내려갈는지 올라갈는지 지금 모르잖아요? 지금 부동산경기가 침체되고 건설경기가 침체됐단 말이예요. 그래서 원자재값이 하락할 추세가 많다고 보거든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공사 시점에 들어간 것을 가지고, 준공된 시점을 가지고.
준공
준공김성달위원
시점에서 정산한다면서요? 그럼 지금 굉장히 기술적으로 복잡해요. 부족 예산이, 어느 시점에 시멘트가 얼마 들어갔다, 모래가 얼마 들어갔다 그때그때 정산합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아닙니다. 준공 시점에.
준공
준공김성달위원
시점에 한다면 내려갈 확률이 많으니까 지금 부족예산이 24억이라는 것도 미확정이 아니냐 이거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확정된 금액은 아니죠.
것만
그것만김성달위원
확실히 알아야 해요. 그러면 내년에 준공해 가지고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 전혀 모른다 이거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죠.
현재
현재김성달위원
시점에서 24억이라는 것은 현재 가격이라든지 건자재 가격 다 합쳐가지고 하면 이렇게 나온다 이 말씀이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그걸
그걸김성달위원
분명히 하셔 가지고 나중에 준공 때는 이걸 꼭 정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시점에 준공되어 가지고 정산해서 부족액 또 증가액 발생한 것을 의회에 꼭 자료를 내도록 하세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천호1동도 공영주차장 건설 때 당초 금액 대비 감정해 보니까 조금 낮아졌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이게 자칫 잘못 하면 기우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구청 공무원들은 이런 전문 지식이 없고 이 사람들은 협동조합 이런 데서는 굉장히 전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정산할 때 잘못 하면 불이익이 올 수 있어요. 철저히 해 주세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김성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아웃소싱의 공법은 제가 그런 계통을 조금 아는데 계약을 맺을 때는 많은 견적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준하는 75%면 75%, 85%에 대한 것을 계약하지 않습니까? 입찰을 줘도. 아웃소싱 공법은 100% 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소위 쉽게 말하면 외상하기 때문에 그 이자분을 더 주는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실 이 공법을 많이 도입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85% 정도면 다 할 수 있는데 100을 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현재 틀림없이 시작한 계속사업이니까 해야죠. 아웃소싱으로 가는데 거기 것을 견적을 받았다면 오르고 내림은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주는데 지금 오르고 내림은 내년에 준공 당시를 가봐야 안다는 거예요. 그리 많이 내리지는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강동구에서는 그리 크게 급하지 않은 것은 아웃소싱공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임인택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김성달임인택위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이 지역인만큼 저희 지역이라서 묻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여기 아웃소싱 방법에 대한 본위원의 상식이 그동안에 아웃소싱에 대해서 많은 공부도 해보고 타지역 아웃소싱에 대한 공사내역도 다 받아보고 선진국에서 아웃소싱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곳에 아웃소싱을 적용해서 공사하는 것까지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웃소싱 방법이 우리나라에서 도입을 한지가 불과 2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선진국의 예를 든다면 선진국에서는 건축분야에서 아웃소싱 공법을 준 예가 없더라구요. 캐나다나 미국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 지역의 문화나 학교 운동회나 초등학교 운동회도 아웃소싱으로 준 초등학교도 있더라구요. 미국의 경우에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도입하는데 물론 서울시에서 잘못 생각한 것이 아니냐 나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웃소싱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말씀드리도록 하고 여기 천호3동 주차장 건설에 대한 감정평가는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감정평가는 어느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나중에 준공후 감정평가는 천호1동에 공영주차장도 아웃소싱방법으로 했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그때임인택위원
서울시에서 아웃소싱 방법을 우리가 준공 끝난 다음에 서울시에서 감정평가를 의뢰합니까, 우리 구에서 합니까?
상원
조상원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청 재무과에 감정평가법인이 30개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시키는 것이 아니고 순위대로 하는데 오늘은 1번, 2번이 평가하고 다음에 3번, 4번이 평가하고 해서 그 순서는 어느 사람이 어느 회사가 평가할지 모릅니다마는 구청 재무과에 등록이 되어 있는 평가법인에서 감정을 합니다.
우리
우리임인택위원
구에서 감정평가 명단을 재무과에서 가지고 있는데 순번에 따라서 준다 이거죠?
상원
조상원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재무과에 의뢰를 합니다. 평가해달라 그러면 거기서 두 개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면 그 업체가 감정을 합니다.
평가
감정평가임인택위원
한 군데를 줍니까, 두 군데를 줍니까?
상원
조상원도시관리국장
두 군데입니다.
원은
본위원은임인택위원
세 군데 정도 감정평가 의뢰해가지고 거기에서 상하조정을 해서 판단을 하고 그리고 사실은 감정평가해서 예산을 잡아놓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100만원 잡아놨다 그러면 감정평가해서 85만원 정도 줘라 그러면 15만원 정도는 우리 예산으로 다 주는 게 아니고.
상원
조상원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임인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희성박희성위원
위원입니다. 여기 하나가 빠진 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사업설명서 305쪽에 천호4동 그린파킹사업에 담장허물기공사비가 3억이 잡혔는데 이 담장허물기사업은 저번에 추경에 6억을 잡은 그린파킹사업하고는 조금 달리 그 전부터 시행해오던 내집앞주차장갖기 그 사업 아닙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게 천호4동도 천호1동을 시범으로 했던 사업이고 그다음에 저번에 5억을 추경에 잡아준 것은 이면도로 공사비이고 여기서 잡은 3억 9,000은 지금현재 CCTV설치 9,000만원 그다음에 담장허물기 공사비 3억.
박희성위원
이 담장허물기가 그냥 아무 집이나 마음대로 담장을 허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주택에 소유자가 담장 허무는 것을 그러니까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해야지만 담장을 허무는 게 아닙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
즉 말하자면 여지껏 교통관리과에서 내집앞주차장갖기에서 왜 각 가구마다 250만원 지원하다가 1,000만원으로 올려서 지원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업하고는 틀린 겁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틀립니다. 우리가 조례를 상정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집앞주차장갖기사업하고 담장허물기사업이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 확충차원에서 내집앞주차장갖기는 없애고 담장허물기사업으로 일원화시켰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례 자체 심의를 했는데 그래서 담장허물기사업은 가구당 550만원 한 면 주차장할 때 550만원 지원을 하고 과거에 내집앞주차장갖기는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주차장 한 면을 만들때. 추가 한 면일 때는 6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주차장 확보차원에서 지원금액을 높이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내집주차장갖기는 내가 담장허물고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신청해서 우리가 줬는데 앞으로는 담장허물기사업은 연간단가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가 공사를 대행해 주는 이렇게 제도가 바뀝니다. 바뀌고 천호4동 그린파킹사업 지구내에는 지구내에 별도 사업이 하나의 사업체가 선정돼서 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희성위원
시범적으로 천호4동에 아직 조례개정 되지는 않았지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것을 일원화시켜 보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우리 강동구 전체 지역 그린파킹지역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담장허물기사업이랄지 내집앞주차장갖기가 담장허물기사업으로 같이 지원금액이 많아지는 것이고 아까 550만원으로 그다음에 담장허물기 그린파킹사업내에는 담장허물기사업하고 그 사업이 똑같은 사업인데 이 그린파킹사업 지역이 아닌 지역도 담장허물기사업은 지원금액이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이것은 천호4동에만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구요
알겠구요박희성위원
. 그다음에 아까 천호3동 공영주차장 건설이 이게 대지면적이 2,573으로 3,000헤배가 모자라네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이것은 공원이 아닙니다.
박희성위원
어린이공원에 지하에다가 하는게 아닙니까?
상원
조상원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공원과에서 추진위원회가 공원심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3,000헤배 이상은 주상을 안해 주겠다 하는 얘기는 기존에 어린이놀이터가 있다든지 공원이 있는 것을 밑에다 지하를 파겠다는 것을 여기서 제안한 것이고 저희 같이 그런 자리가 아닌 자리에다가 설치하는 것은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박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박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을 대표해서 신문을 보니까 주차질서 확립해갖고 강동구가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1억 500만원을 받았다고 신문에 났는데 장려 정도로 났는데 앞으로는 서울시에서 1등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시고 그린파킹사업이나 담장허물기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다음 남윤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산서
예산서남윤일위원
446쪽 중간에 보면 일일이용해 갖고서 500원×8,000×12월×80%로 되어있는데 잘못 된거죠?
상원
조상원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이게 공단에서 산출한 것이라 저희가 답변하기가.
에서
공단에서남윤일위원
어떻게 한거라구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해공골프연습장 자체가 공단에서 사업을 산출근거를 우리한테 보내온건데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이따가 확인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쇄가 잘못된 건지 산출기준이 그런건지.
것은
그것은남윤일위원
그렇게 하고 또한가지 기타사업수입에 보면 이번에 예산액이 세입예산이 3억 9,456만원으로 잡혔는데 작년도에는 9억 7,520만원이었어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작년도에는 수입을 과다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그게 안돼서 세입을 낮춰 잡은 것입니다.
고서
해보고서남윤일위원
안되면 줄인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작년에 오픈해가지고 이렇게 수입을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 안돼가지고 물론 노력을 했지만 공단에서 운영합니다마는 그래서 수입을 낮게 잡은 겁니다.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9억 7,500이라는 것은 누가 하든지간에 공단에서 하든 구에서 하든간에 애초에 어느정도 가동을 시키게 되면 9억 7,500이라는 수입이 있으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작년에 잡았던 게 아닙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물론 그렇게 잡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수입이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거기 타석수가 총 몇타석입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45타석입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여기 회원권이 남녀합해서 130명으로 잡았는데 130명하면 기껏해봐야 한타석에 3명꼴 정도밖에 안된다는 얘기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위원님 그것은 이따 공단에 질의를 해주십시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교통관리과에서는 공단 해공골프연습장은 얼마가 되든.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왜냐하면 위탁을 줬기 때문에 수입은 어차피 우리가 특별회계 전부 수입을 잡아주기 때문에 운영권은 거기에 있으니까 운영에 대한 수입을 증대한다든가 효율적 운영에 대한 것은 공단에 질의를 해주시면 저희도 노력합니다만 그렇게.
리고
그리고남윤일위원
그 옆에 447쪽에 보면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거꾸로 전년도에 3억 9,470만원이 금년도에 7억 6,375만원으로 거의 배가 증가되는 것으로 세입예산에다 넣었어요. 원금이 얼마나 더 늘어나는 겁니까? 원금이 얼마입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거기보면 정기예금 1개월짜리가 47억 그다음에 3개월짜리가 47억.
남윤일위원
총 원금이 얼마냐구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235억.
년도
전년도남윤일위원
원금은 얼마였습니까? 전년도에는 100억이었죠? 전년도에는 100억이었어요. 제가 여쭤보고싶은 것은 일단은 숫자가 어느정도 감안할 수 있게끔 변동이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지만 아까 기타사업수입은 반 이상 30%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또 정기예금 이자는 두배 이상 뛰었단 말예요. 그러면 요새같이 금리가 줄어드는 금리가 점점 낮아지고 하는 판에 이자수입이 늘어났다는 것은 뭔가 원인분석을 해봐야 되는게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요. 대충 차이를 보니까 전년도 정기예금으로 했던 100억은 그대로 정기예금으로 넘어간 것이고 나머지 차이가 135억이 나는데 다행히도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135억 8,400만원이란 말예요. 이게 다 정기예금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렇죠. 들어갑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우리 강동구에 주차장 수요가 다 충족이 됐습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충족이 안돼서 계속 주차장건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추진중인데 어떻게 보면 235억이란 돈이 어디 얼마큼 쓰일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235억이란 돈은 웬만한 주차장을 상당히 지을 수 있는 규모 아닙니까? 이것을 갖고만 있을 필요가 있어요?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이 돈은 지금현재 우리가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있을 것이고 계속사업이 지출되어 나가는 것이 경상적경비라든가 지출되어 나가는 것이 있으니까.
제가
제가남윤일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235억은 지출될 돈이 아니잖아요. 지출될 돈이 아니고 정기예금으로 묶어둘 돈이 아닙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위원님 여기 보면 쉽게 얘기해서 1개월짜리라든가 3개월짜리는 그때 그때 수입이 들어오면 적립을 해놨다 이것이 지출될때 나가는 돈이고 그다음에 1년 이상짜리라든가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예비비는 그대로 세입되어 넘어가는 거죠.
물론
물론남윤일위원
1개월, 3개월짜리 합해서 94억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치잔말예요. 6개월짜리라든가 12개월짜리는 장기란 얘기 아닙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물론 6개월만 하더라도 액수는 안옮기겠지만 장기는 전년도 정기예금 들었던 것이 만기가 돼서 다시 계약하는게 많을 거라구요. 그러면 결국에 가서 최소한 105억이란 돈 전체 235억이란 돈은 1개월짜리 3개월짜리 6개월짜리가 같이 있으니까 그렇다치더라도 과장님 말씀 제가 100% 동감한다고 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105억이란 돈을 갖고서는 뭘 못하냐 이거예요. 1년짜리로 하면.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그래서 원래 우리가 내년도 예산서 477쪽에 보면 예비비가 157억입니다. 그 100억이 지금 고덕동 210번지 서울승합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할려고 일반회계에서 100억이 전입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100억이 적립되어 있는 겁니다.
남윤일위원
정기예금하고 예비비하고 무슨 상관 관계가 있어요? 예비비는 예비비로 놔두고 예비비가지고 정기예금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우리가 돈을 별도로 보관하는 게 아니고 은행에 예치해 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이 예비비 금액을 사업하기 전에는 은행에 입금시켜 놨다가 그때그때 찾아 쓰는 것으로.
래서
그래서남윤일위원
105억이라는 돈이 있는 것입니까?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남윤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중무 교통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312쪽부터 31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서
예산서남윤일위원
316쪽 천호6지구 진입로 토지매입비가 이번이 마지막입니까? 몇회 분할로 했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10회 분할인데요 2005년도가 5차 납부가 되겠습니다.
매년
매년남윤일위원
9,400만원씩?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아니요, 약간씩 줄어듭니다. 작년에는 1억 1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9,400만원으로.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얼마나 남은 거죠?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총 금액이 7억 7,600인데 연리 4%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산하면 점점 줄어듭니다. 현재 반쯤 납부가 된 상태입니다.
남윤일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남윤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병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태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63페이지를 보면 천호제6구역 재개발구역 진입로 토지매입비가 7억 7,600여만원이죠. 거기가 1차 2차 끝나고 여기 보면 추진개요 해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5차 분납으로 했는데 처음 계약해서 분납으로 나가는 겁니까, 일시적인 매입입니까? 다 금년도에 완료가 되는 겁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2010년도까지 10년 분할입니다. 서울시유지를 분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류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성 위원님.
산서
예산서박희성위원
314페이지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기존 조례가 있었구요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심의를 했습니다.
례안
조례안박희성위원
심의를 신청을 했고 지금 구성은 아직 안 되었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기존 조례안은 있었고.
안을
조례안을박희성위원
묻는게 아니고 위원회 말씀입니다.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기존에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위원회를 이번에 개정을 하겠습니다. 기존 조례가 있고 이번에 개정조례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박희성위원
회의수당도 있고 위원회를 운영하는 운영비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쟁조정위원회가 현재 구성이 되어서 활발히 하고 있는가를 질문하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박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인택 간사님.
산서
예산서임인택위원
316쪽을 배상금에 보면 저소득전세융자금 손실보전금이 1,178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 손해보전금액이 발생하죠?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저소득 세대에 대해서 전세자금을 융자를 해주는데 2000년 6월 25일 이전에는 구청이 보증을 선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는 보증을 안서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는 58억 9,000정도 나갔는데 이게 은행에서 받지못해가지고 우리한테 손실보전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한 건도 해주지 않았는데 만일에 대비해서 예비적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금년도에도 잡아 놨었는데 집행은 안하고?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집행은 하지않았는데 2000년 6월 25일 이전에 우리 구청이 보증을 섰습니다.
에도
작년에도임인택위원
보상해 주는게 없어서 불용으로 했단 말이죠. 그런데 금년에도 전년 대비해서 동일하게 그 금액을 잡아놨는데 전세자금을 융자해 줬는데 회수를 못해서 은행에서 청구가 금년도까지 안 들어왔다 이것이죠?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은행에서 문의가 와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1,100정도 잡아놨는데 저희들이 은행에서 해결해라 각 구청 공히 예산을 잡아놓고 되도록이면 집행을 안할려고 구청마다 그러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2003년도, 2004년도 대상이 없었는데 금년에 잡아놓는다는 것이 예산이라는 것은 꼭 불요불급한 데 써야 되는 것이 예산인데 이렇게 대비해서 잡아놓고 집행하지않고 불용처리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잡아놓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건설교통부에서도 잡아놓고 되도록이면 예산을 안 쓸려고 하고 있고 예비적 성격으로 이 정도는 잡아놔야 어떤 경우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무허가건물 강제철거 관련해서 손해배상이 이루어집니까? 손해가 무허가건물 강제철거하는데 손해를 입혀서 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이것도 예비적 성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허가건물 철거하다 보면 파손되는 게 나오면 그 사람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럴때 우리가 300만원을 잡아놨는데 그럴 경우에 이 예산이 부족하면 예비비로 쓰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예비적으로 잡아 놨습니다.
산을
예산을임인택위원
예비적 성격으로 잡아놔야 되는 것인지 나중에 판단을 하도록 하고, 방금 남윤일 위원님하고 류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업설명서 163쪽에 천호6구역 진입로 토지매입비가 10회로 해서 서울시에 갚는 것인데 이자가 몇 %입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연리 4%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서울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과다한 이자를 조례에 준해서 했겠지만 과도한 이자가 발생되는게 아닌가.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우리가 2000년 3월 20일날 시유지 매매계약을 하면서 그때 당시 변동금리로 하지않고 고정금리로 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알았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파구 같은 데는 우리 구보다도 잘사는 그런 구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체비지를 무상으로 1,500억 정도를 가져왔는데 앞으로 우리 강동구도 국장님,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서울시 체비지는 분납할게 아니고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송파구는 신문에 났데요, 1,500 정도 무상으로 가져왔다고. 강동구도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원근 주택과장 수고하셨구요,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316쪽부터 31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건축과는 원래 예산이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원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철 위원장, 임인택 간사와 사회교대)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다음은 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책자 340쪽부터 34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오 건설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82쪽을 한 번 보아주세요. 옥외광고물디자인 설계용역, 신규사업입니까?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예.
에도
종전에도김성달위원
이런 설계용역 같은거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2002년도에 한 번 실시했었습니다.
그때
그때김성달위원
예산은?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3,000만원이었습니다.
그때
그때김성달위원
효과가 있었습니까?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건물들 디자인 할때 기초적인 것을 해서 했기 때문에 호응도가 한 25% 정도 있었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그 당시 2002년도에 했던 집행실적이 있으면 회의 끝나고 제출해 주시면 예산심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이번에 1억원을 갖고 규모를 확대해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럼 대상은 어떻게 합니까?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지금 대상은 저희들이 로데오거리에 지금 업소가 한 250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 건물별로 업소별로 해서 광고물법에 의한 한 업소당 두 개 이내 그렇게 해서 용역을 실시할려고 합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로데오거리 조성이 언제 끝납니까?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로데오거리는 금년도 12월 27일날 완성이 되는데 끝나고 나면 내년도에 디자인 용역을 실시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설치가 됩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성달위원
의문나는 게 사업의 시기 문제인데 로데오거리가 전부 조성되는 것에 맞춰가지고 디자인 용역을 해서 업소에 권장을 해야 될텐데 내년도에 한다면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시기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동시에 거리조성과 더불어서 건물도 다시 도색을 하고 광고물도 깨끗하게 정비하면 더이상 좋을 게 없습니다마는 일단 거리조성이 끝난 다음에 광고물 관계는 사실 사유적인 개념이 강합니다. 본인들이 광고물 설치할 지 안할 지는 본인들 판단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사업을 실시하는 과정도 지난번에 실패한 사례가 있어서 상가번영회 및 업소 등을 사전에 설문조사 내지 홍보해서 최소한도 70%내지 80%이상이 동의할 때 저희들이 용역사업을 실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용역 디자인을 해 보니까 간판다는 문제는 업소 자기들의 예산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아도 설치를 않겠다 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용역하기 전에 내년초에 그 업소들을 홍보도 하고 이렇게이렇게 디자인 해서 줄 테니까 새로운 디자인으로 간판을 만들겠느냐 이렇게 홍보해가지고 그것이 한 7, 80% 동의하면 그때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현재 물량 같은 것은 대충 추산만 됐지 확정은 안돼 있겠네요?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지금 물량은 업소가 250개 정도가 되고 물량은 700개 정도 되는데 용역을 실시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물량을 다시 조사해서 할 계획입니다.
여튼
하여튼김성달위원
2002년도에 소규모 옥외광고물 디자인 설계용역 한 실적이 있으면 그 실적을 주시고, 본위원이 볼 때는 예산집행이라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정성이 꼭 필요한데 지금 로데오거리 조성이 27일날 끝나니까 끝나는 것과 동시에 이 디자인 설계용역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맞춰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의견이 그렇다고 하니까 또 과장님이 전문가이시니까 앞으로 디자인 설계용역 해서 우리 강동구의 대표적인 정비가 된 거리가 되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다음 박희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희성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80쪽에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포상제가 있는데 이것은 처음 시행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해왔던 겁니까?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이번에 신규사업이 세 가지가 있는데 유동광고물 포상제가 지금 동대문구에서 금년도에 실시했는데 장별로 500원 하다 보니까 그것을 개인별로 하다 보니까 효과보다는 파파라치가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폐단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어쨌든 유동광고물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기 위해서는 포상제를 실시해야 되겠다, 대신에 개인별로 하다 보니까 그런 파파라치 문제 등 폐단이 있어가지고 동에 직능단체별로 해서 나중에 성적을 매겨가지고 포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상은
발상은박희성위원
좋으신데 과연 이게 각 동의 어떤 직능단체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또 어떤 방법으로 직능단체에 이런 것을 하도록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지금 저희들 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저희들 이상으로 3,000에서 5,000이상 들여서 하고 있는데 저희 구같은 경우에는 첨지류 종류나 현수막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직능단체별로 각 동별로 하나씩 지정이 되면 거기서 현수막은 하나당 1점을 준다든지, 또 첨지류는 열장당 1점이라든지 해서 종합적으로 많이 수거해서 점수를 많이 얻은 데를 등수화 시켜서 하다 보면 지금 가장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게 주중에는 순찰을 해서 많이 없어졌는데 주로 단속 취약시간대인 밤하고 주말에 많이 있습니다. 그때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자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직능단체들이 수거하다 보면 효과적으로 수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리고
그리고박희성위원
또한 가지 요즘 이런 첨지류 종이류 말고 유동 이건 움직인다는 뜻인데 무슨 업소에 보면 요즘 화물차 같은 데다가 커다란 광고물을 싣고 다니면서 그것도 불법주차를 하면서 밤낮으로 특히 밤이 되면 어느 특정지역의 자리에 그것도 주차단속을 피해서 주차해 놓고 그야말로 단속이 나오면 그것을 싣고 다니는 특별히 어떤 유흥업소나 또는 길가 상점에서 그것을 많이 하고 있어서 교통사고의 가능성도 높고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에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그게 신종 광고 형태인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한 적은 없고 앞으로 이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교통관리과의 협조를 얻어서 한다든가 그런 게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굉장히 위험요소가 되고 있고, 또 보행에 불편을 주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것을 한 번 유념하셔서 유관과의 협조를 받아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다음 류병태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류병태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79쪽 불법 옥외광고물 철거 용역에 보면 3만원 곱하기 천개 해서 3,0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개인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개당 처리하는 비용입니까?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이것을 한 천여 개 수거를 했는데 용역업체가 수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간판의 크기, 위치에 따라서 단가계약을 맺습니다. 어느 위치에 얼마 만큼의 크기를 뗐을 때는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단가계약을 맺어서 그 업체의 실적에 따라서 돈을 지급해 나가는 겁니다.
그럼
그럼류병태위원
그 용역을 일반인한테 주고 있습니까?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일반인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철거용역업체에 주는데 업체명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류병태위원
2003년도, 2004년도 철거한 것에 기준을 둬서 이 정도는 매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까?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은 2,000만원이었고 서울시에서 750만원 그래서 2,750만원을 가지고...
런데
그런데류병태위원
여기 예산에는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내년도부터는 서울시에서 750만원이 지원 안 됩니다. 그래서 자체 예산을 확보하도록 한 것입니다.
류병태위원
서울시에서 안 주는 이유는 뭡니까?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이유는 모르겠고 금년도부터는 예산을 지원 안 하고 다만, 유동광고물 예산을 책정하면 거기에 비례 해서 서울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류병태위원
주무과장님은 무엇 때문에 안 주는지, 정책적으로 안 되는 것인지, 강동구는 불법광고물이 없고 잘 정돈되어서 안 주는 것인지, 왜 안 주는 것인지는 파악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강동구만 안 주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불법 광고물에 대한 예산을 줄이고 대신에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각 구에 예산편성 비율에 따라서 지원해 주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류병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설명서 182쪽을 보면 옥외광고물 디자인 설계 용역 해서 1억원을 편성해 놨는데 250개 업소에 4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40만원을 들여서 만들어가지고 그 건물에 부착해 주는 겁니까?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이건 광고물 디자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떤 건물에 간판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업소별로 간판 디자인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고 그것이 용역결과가 나와서 디자인이 되면 각 업소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간판을 제작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류병태위원
250개를 개별로 다 해 줍니까?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다 해 줍니다. 그러니까 업소별로 하는 방법, 건물별로 하는 방법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건물에 업소가 20개 들어 있으면 20개에 대한 간판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어떤 위치에 어떤 모양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최종안이 나오면 업자들은 거기에 따라서 간판을 제작합니다.
판을
간판을류병태위원
해줘야 할 모든 업체에 대한 실태파악은 했습니까?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기초조사 한 것이 간판은 700개 정도 업소는 250개 정도입니다.
것은
이것은류병태위원
천호동 로데오거리 그 주변만 하기 위해서 1차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지금 로데오거리 그 구간에 한해서.
거기
거기류병태위원
업소 및 건물에 700여 개의 간판이 있는데 그 중에서 250개만 선정을 했다는 겁니까?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업소는 250개고 거기에 간판이 한 업소에 보통 두 개 내지 세 개의 간판이 붙어 있어서 간판이 700개 정도입니다.
류병태위원
꼭 이렇게 개당 40만원씩 들여가지고 디자인 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디자인 해서 공고를 해가지고 그 업소들이 와서 보고 그대로 하라고 협조공문만 내려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불법 간판을 제거했는데도 불구하고 간판이 난립되어 있고 각자 자기가 원하는 간판을 하다 보니까 혼란스럽고 들쑥날쑥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종로4가에 시범단지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서는 건물별로 공모 해서 아예 돈까지 간판을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을 해가지고 시범가로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보면 거의다 간판이 정리가 안돼 있고 혼란스런 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이번 로데오거리의 지역활성화겸 깨끗한 거리를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 특별히 그 지역에 디자인을 해서 보기좋게 간판을 만들려고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좋은
좋은류병태위원
생각이라고 저도 알겠습니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재래시장 등에 난립된 간판의 상가들이 이러한 것을 지원 요청할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차후에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이걸 어느 지역이든지 전 지역을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러나 특별 사업 내지 특별 시범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그 효과가 좋으면 계획에 따라서 확대해 나갈 수 있다든지 이런 사항이지 여기서 했으니까 다른데 다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는 저희들이.
이런
이런류병태위원
중대한 신규 사업을 잘 시행해 보십시오.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류병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우리 건설관리과장님께 몇 가지 당부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옥외광고물에 대한 수거포상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서 345페이지를 보시면 방금 류병태 위원님께서 지적 하셨습니다만 이게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포상금이 금년에 신설된 예산으로서 포상금이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시범사업인데 이 정도면 되지 않느냐, 지금 저희들 용산구청이나 다른 구청에는 3,000에서 5천얼마까지 예산 책정하고 있는데.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타 구청에서는 이 포상제도를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습니까?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동대문구청은 금년도에 했고 타 구청은 그것을 돈을 받아 가지고 내년도 예산 사업에 일부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신설된 첫 사업인 만큼 포상금을 좀 줄여가지고 연 1회로 해서 내실있게 또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했으면 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이 과다하게 잡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는 2004년도에 얼마나 징수 됐습니까?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고 불법광고물은 과태료가 없고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이행강제금은 얼마나?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이행강제금은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의 철거 절차가 1차적으로 불법광고물 1차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이 대상이 되면 시정 명령을 내립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우리가 2004년도에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를 징수한 금액이 얼마쯤 되냐구요?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과태료는 아니고 이행강제금 4건에 한 2,000만원 정도.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잘 알았습니다. 앞서 우리 김성달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옥외광고물 디자인 설계용역비 1억을 로데오거리에 잡아놓으셨다 그랬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광고물 디자인만 설계해서 각 업체한테 간판을 새로 바꾸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그런데 그게 실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일반 사인과의 문제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홍보도 많이 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디자인해서 여러분한테 드릴테니까 이대로 간판을 제작하겠느냐 이래서.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발상 자체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지금 경제도 어렵고 사실 로데오거리를 조성하는데 대해서 각 상가에서 많은 애로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애로사항을 나열하자면 한이 없지만 본 위원의 지역인만큼 상가의 주민들이 한결같이 로데오거리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분도 많아요. 경기도 어렵고 장사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간판까지 우리가 1억의 예산을 들여서 디자인만 해서 주면 결국은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로데오거리 사업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강동구에서 첫 모델로 로데오거리를 조성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이 설계 용역 1억뿐만 아니라 사실 거기에 간판을 우리 설계 도면대로 우리 강동구에서 요구하는대로 한다면 그 바꾸는 업체에 간판 보조비를 인센티브를 지불한다든가 그렇게 해야만 실효성 있고 사업의 성공 여부가 가늠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로데오거리라는 게 막연하게 로데오거리를 밀어붙이기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 역시도 지금 로데오거리를 하면서도 의구심을 갖는 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문구거리를 특화사업을 했었죠?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지금 문구거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 사업을 정말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겠다는 그런 착안으로 돼 있다면 그 사업에 대한 성공을 하게끔 우리 구에서 노력을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판을 교체하는 업체에 조금이라도 우리 구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계수조정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오
장동오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오 건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책자 346쪽부터 35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진 도시계획도로과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 위원 말씀 하십시오.
김성달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88쪽을 봐주세요. 중기사업을 2004년, 2005년 2개년간에 사업인데 이 총 소요예산이 9억 9,800, 기투자가 6억 8,000해서 2004년도 본예산에 들어있던 것이 아마 감정가라든지 당초 예산 신청한 것보다 추가소요가 돼가지고 8,800이 발생한 거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게 6억 8,000이 2003년도 추경예산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성달위원
2004년 1차 추가경정예산 때 8,800만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이것이 의회에서 삭감이 된 건데 예비비로 지출한 거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김성달위원
그 다음에 2005년도 요구가 2억 3,000을 요구했는데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됐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거 같아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어렵게 보상을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주들이 사유권을 주장하는 관계로 상수도관 개량 공사도 못하고 또 우리가 도로정비를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렵게 보상이 연말로 해서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도로정비를 꼭 해야만 될 거 같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삭감된 문제는 일단 이해가 됐고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는데 2004년 투자 8,800에 대해서 일단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어요. 이게 8,800이 추가경정예산에 이거를 요구한 게 이해가 안 간다구요. 본 위원으로서는 본예산에 이미 계상됐던 것을 추가소요가 발생되면 지방재정법 34조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이라든지 또 예산 초과지출, 본예산에 계상되었던 것인데 물가 인상이라든지 그외 예상하지 않는 것이 초과 지출이 발생했을 때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어요. 지출할 수 있는데 이것을 추가경정예산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산 관계기 때문에 예비비로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의회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 정당하고 옳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다면
그렇다면김성달위원
34조에 의해 가지고 충분히 예비비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올렸다 이거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의회에서 삭감이 됐어요. 삭감한 것을 그러면 예비비로 지출했을 때 그러면 앞서 얘기한 거하고 모순이 있잖아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막상 삭감을 당하고 보니까 우리가 6억 8,000중에 한 4억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 2억 2,000이 미집행 상태인데 그 미집행 부분이 2003년도 추경에 6억 8,000이 확보됐기 때문에 불용되는 문제가 있고 또 보상을 하겠다고 다.
조금
조금김성달위원
전에 과장 얘기가 예비비로 충분히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소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의회에 확실히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추가경정예산에 넣었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그러면 그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결과만 말씀드리면 잘못 했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아마 행정 지속 가능한 행정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중점을 뒀는데 위원님들 질책을 받고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비의
예비비의김성달위원
지출을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어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김성달위원
그 다음에 지방의회에서는 별도의 예비비 지출 승인이 필요하지 않고 결산 승인 때 같이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산 승인 때 예비비 지출 승인을 어떻게 받으려고 어떤 생각에서 지출했죠? 그러면 과연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썼다 이거예요. 쓰고 나서 익년도에 지방의회의 승인 절차는 고려하지 않았어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기획예산과에서는 이런 조언을 안해 주던가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기획예산과도 일을 하다가 중단이 되니까 잘 하자고 같이 한 것인데 아마 기획예산과도.
질의
종합질의김성달위원
때 기획예산과에도 여기에 대해서 따져보겠는데 예산을 아는 사람이라면 의회에서 삭감된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또는 여러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추경에 올리지도 않아야 될 걸 추경까지 올려놓고 예산 삭감된 것을 이것을 예비비로 예산 배정해 줄 때는 타당하고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의회에서 삭감된 것을 지출했다 이거예요. 예산 배정했을 때 기획예산과에서도 도대체 어떤 판단을 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로서는, 그 다음에 익년도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예비비 지출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는데 그 때 어떤 대처를 하려고 그랬는지 이해가 안 간다구요. 지금 담당 과장이 잘못을 시인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못한 것만 확인만 하면 되고 거기에 따른 상응한 조치는 집행부에서 집행기관의 장이 결정할 일이고 우리로서는 과장한테 지금 물어보는 것은 거기에 대한 확답을 듣고자 하거든요. 그런데 과장이 잘못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걸로 넘어가고, 그러면 2억 3,000이 도로개설비가 삭감이 됐어요. 건설재정위원회에서, 그러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그러면 사업 종결이 안 나잖아요? 그게 현황도로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현황도로입니다.
김성달위원
현황도로인데 보상만 해주고 보상이 그렇게 급하다 해가지고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썼다 이거예요. 예비비로 써놓고 또 개설비가 삭감될 운명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그것도 예비비로 쓸 거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아닙니다. 이건 예비비로 쓰지 않고 제가 꼭 부탁드리려는 것은.
아니
아니김성달위원
, 아까 보상비를 예비비로 쓸 논리대로 얘기하면 개설비도 당연히 예비비로 쓸 수 있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때 잘모르고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다가, 그런 욕심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성달위원
이것은 기획예산과에다가 따져보고 기획예산과에서는 앞으로 어떤 각오로 익년도에 예비비 지출 승인을 어떻게 봐달라고 했는지 그것도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장은 예산에 대해서 잘모르니까 업무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절차를 무시하고 했다 일단 그렇게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성달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지금 이게 의회에서 개설비가 만약에 건설재정위에서 삭감되어 왔기 때문에 예결특위에서도 이것을 논해봐야 되는데 이게 만약 삭감되면 이것도 예비비로 쓰고 그런 우를 범하면 안돼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안하고 꼭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노력해서 승인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김성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삭감된 공사비 예비비지출 삭감에 대해서 사실은 위원장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구심을 갖고 또한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장이 당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위원장을 했습니다. 당시에 본위원이 예비비 사용을 어느 부분에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고 어느 부분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지방재정법과 모든 조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예비비 사용이유와 변을 집행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변은 실명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변에 대해서는 익히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사용의 이유에 타당성이 결여됐다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잘알고 계십니다. 문제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림에 있어서 어떤 예산편성지침 내지 우리 구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집행할 예산이 발생이 된다면 집행부에서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 주면 안하고 승인만 해주면 그냥 하는 식으로 소신없이 일을 하는지 그 부분이 의심이 갑니다. 본위원이 중장기계획을 보니까 암사동 430-49, 221-4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공사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2003년도 6억 8,000이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2003년 추경에 6억 8,000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그리고 2004년도 8,800이 중장기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2억 3,000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1회때 8,800이 삭감이 됐어요. 중장기계획까지 세워놓은 금액이 물론 집행부에서 설명이 부족했다든가 아니면 위원님들의 생각이 짧았든가 몰라도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것이 회계원칙에 어긋나지 않은가 싶은데 예비비를 쓸 수 있는 목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 승인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이 예비비에서 지출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향후에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되고 또한 만약에 이런 일이 다시한 번 반복된다면 저를 비롯해서 모든 위원들이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정확한 소요예산에 산출근거없이 무계획적으로 이런 식으로 전용 운영해 나가면 앞으로 예산안 심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책임을 지고 있는 담당국장께서는 이러한 예들이 예산편성을 그야말로 무용지물로 형식적으로 그치게 하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책임있는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종일
이종일건설국장
건설국장 이종일입니다. 먼저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다시한 번 드리겠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뜻에 저희가 따라서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것을 책임추궁을 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물론 의회에서는 예산심사와 구 행정감독권을 가지고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집행부는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집행을 할려고 예산을 올렸으면 중장기계획까지 세워놓은 금액이라면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금액이 도로개설공사 비용이 전액이 삭감되는 것보다도 정말 이 일을 해야겠다라는 의지가 앞서고 꼭 해야겠다고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정말 설명을 일목요연하게 위원들에게 납득이 갈만큼 설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됐다는 부분은 설명이 부족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김성달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설명을 잘해서 계속사업인 만큼 열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희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희성박희성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도로건설 자체사업에 이번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예년에 비해서 42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예년에는 49억 5,800정도였는데 거의 100억 가까운 90억이 넘었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무슨 도로개설공사 때문에 그렇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우리 구가 그동안 영선사업 주민복지를 위해서 온조대왕체육관이라든가 그런 집들을 많이 짓다보니까 시설투자를 다른 구에 비하면 절반도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이제는 영선사업이 문화시설이 됐기 때문에 조금 시설비에 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가 우리가 요청할 때는 200, 300을 요청합니다. 기획예산과에다가 깎여서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
필요액보다 작다는 말씀이신 것같은데 이 중에서 덩치가 큰게 관내도로 유지보수공사하고 관내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관내 도로유지보수 규모에 도로포장이 이게 500아르라고 읽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게 20억이면 거기에 맞춰서 500아르로.
니까
그러니까박희성위원
대상이 그런데 우리 구내에 구도로는 전부다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포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도로포장이 필요한 그러니까 그러한 도로 이번에 새로 청장님이 되시면서 시도로 부분은 많이 포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사이에 이미 유지보수하는 것은 구도로쪽이 아니겠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100% 구도로입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구도로에 전체 면적이 어느정도 됩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도로면적은 제가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충 추정하기로 우리가 보수해야 될게 1,000억 됩니다. 1,000억 있어야지만.
수로
액수로박희성위원
말고 일단 면적으로 해야지 이번에 500아르 정도라니까 20억 정도가 그렇다면 1,000억이 필요하다면 50분의1 정도군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거기에 한 2,30배는 해야지만 됩니다. 500아르에 2,30배.
박희성위원
500아르에 2,30배가 돼야지만 전체 구도로가 한 번 다시 새로운 포장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20억이 많은 것같지만 이 건을 쪼개면 얼마 못합니다.
이게
이게박희성위원
연간단가 계약이라고 그랬는데 어디다가 단가계약을 하나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은 입찰공고를 하게 되면 업체가 400개 내지 500개가 옵니다. 거기서 쉽게 얘기하면 로또복권 비슷하게 그렇게 추첨이 됩니다. 최저가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업체는 매년 바뀝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입찰가가 거의 비슷하다는 말씀이군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재무과에서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관내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도 15억이 잡혔어요. 그런데 보면 과속방지턱 도색과 과속방지턱 설치 100개소 정도를 한다고 되어 있고 도로시설물 보수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속방지턱 설치 100개소같은 것은 이미 기존에 많이 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지않습니까? 새로이 방지턱을 추가해야 될 어떤 대상은 특별히 없지 않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런데 주택가에는 차가 달리면 아이들이 위험하고 하니까 자꾸만 설치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리같은 것을 따져가지고 주택가에는 설치해달라고 하면 특별한 게 없으면 대부분 설치해 줍니다. 하다보면 1년에 100개 정도 신설이 생깁니다.
리고
그리고박희성위원
도로시설물 보수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대상이 뭡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은 우리가 보도 주로 보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보도도 설치한지 20년이 되면 경계블럭이나 경계석이 다 열화가 돼가지고 부서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수는 또 다 구에서 합니다. 주로 보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음에
그다음에박희성위원
예산서 354쪽에 민간위탁금에 제설대책 용역비가 1억이 잡혔어요. 매년 1억 정도 잡으시는 것같은데 이것은 민간위탁할 때 조건은 어떻습니까? 올해처럼 날씨가 따뜻해서 눈이 적게 온다든가 할 때는 어떤 날짜 계산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양일 계산하는 겁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은 양일 계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근무한 날짜 눈이 안오면 지출을 안합니다.
년에
작년에박희성위원
남은 잔액이 어느정도 됐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작년에는 눈이 왔고 또 이제는 동에서 하는 기능이 다 구로 흡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면도로까지도 구에서 다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눈이 안온다면 남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돈이 안남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여기 예산서 356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염화칼슘 소형살포기 제설용역 제설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제설용역이라는 것은 그쪽에서 어떤 제설장비를 가지고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 제설용역을 줄 때 이 장비까지 사줘야 됩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용역계약서에 다 있는데 제설살포기는 우리가 사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담프같은 장비는 제설할 때만 필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15톤 담프 2대하고 거기에 살포기를 실으니까 그다음에 1톤짜리 소형을 실으면 차 7대 그것은 업자가 가지고 들어옵니다. 나머지 염화칼슘이나 그다음에 살포기, 삽날 그런 것은 우리가 대주고 해서 큰 담프같은 것은 필요가 없거든요.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지금현재 보유하고 있는 염화칼슘 소형살포기같은 것은 지금 몇대가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7대가 있습니다. 7대가 있는데 96년도에 산 게 4대입니다. 4대 사면 오래된 것은 고장이 나서 안됩니다. 그래서 폐기합니다.
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박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시설물 보수가 보도블럭이라고 말씀하셨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본위원이 민원을 몇가지 접촉하다 보니까 보도블럭이 성내동, 천호동권은 보도블럭이 아주 험난한, 경계석도 콘크리트로 만든 경계석이 오래돼가지고 망가지고 해가지고 그런데 명일동쪽 고덕동 거기에는 지금 교체하는 것이 함석돌로 만들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경계석을 석재로 만들어놓고도 그리고 보도블럭도 새로 교체한지 얼마 안됐는데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암사동하고 천호동, 성내동하고는 비교가 안될 만큼 더 좋은 재질 좋은 도로를 파헤치고 교체를 하고 이쪽에는 왜 이렇게 보도블럭을 깔아주지 않느냐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은 바 없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똑같이 하는 것이지 어느 동네 편중같은 것은 없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데 몇분 안되지만 그분들도 판단은 거기에 비교해 보고 판단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원을 제기하고 본위원에게 전화해서 할일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이것은 정말 형평성에 어긋나고 공사가 잘못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전화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도블럭도 일괄적으로 보고 이것은 갈아야 된다라고 하고 100m, 200m 그렇게 계약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은 부분적으로 보수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도시계획도로과장님도 잘 살펴보시고 정말 누가 욕하지 않아도 교체해야 되겠다 할 때는 교체해 주고 그래야 됩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굴착복구를 많이 하는데 유관기관에서 굴착공사 신청을 합니다. 케이블 같은 것 그때는 묻고 그때는 파니까 파는김에 정비를 하고 그런 경우 외에는 보도가 내구연한이 차지않은데 그렇게 예산낭비하는 게 없습니다. 단지 케이블을 묻기 위해서 파게 되면 그때는 정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그리고 관내도로시설물유지보수공사가 금년에는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 4억 5,000 정도 예산이 잡혔었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그런데 금년에 15억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4억 5,000의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금년도 15억을 어디다 많이 썼는지 계획이 서 있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우리가 중장기계획이 조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맞춰가지고 순서에 의해서 해나가고 우발적으로 생긴 민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2005년도 사업계획서하고 2004년도 4억 5,0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위원님들 의견도 다 받고 그 다음에 동에다 공문을 보내고 그것도 받고 해 가지고 순위를 정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제출하겠습니다만 꼭 그대로 집행되지는 않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15억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물량으로만 두리뭉실하게 잡혀있고 각 동이나 구에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란 말입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대충 계획은 있는데요, 그게 딱 맞지는 않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참고하겠습니다. 해 놓은 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류병태류병태위원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06쪽을 보면 불량맨홀 정비공사 해 가지고 맨홀 보수 예산이 2억 5,000이죠? 맨홀이라는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상수도 덮개.
류병태위원
300개 정도가 필요합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600개가 필요합니다.
기는
여기는류병태위원
불량맨홀.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300개하고 밑에 300개 해서 600개입니다.
류병태위원
600개 중에서 상수도 하수도 한전 통신 도시가스 등 나오는데 우리 도시계획도로과에서 타 부서에서 필요한 것도 해 줍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돈을 받습니다. 잡수입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과에서는 요철만 보수를 하고 거기에 상수도 같으면 상수도 구체 자체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 뚜껑이 깨졌다 하는 것도 상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 우리는 도로 관리하면서 패이거나 올라오거나 요철만 합니다.
런데
그런데류병태위원
한전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왜 그러냐 하면 우선 도로가 요철이 있어가지고 불편하면 도로 관리 부서가 책임이 있거든요. 요철보수 공사를 한 다음에는 돈을 잡수입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도로 관리 책임이 구청에 있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류병태위원
○2004년도, 2003년도 잡수입 받은 현황이 다 있습니까?도시계획도로과장 홍두진 예,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류병태위원
현재 맨홀 만들어 놓은 것도 다 소모가 되어서 없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건 우리가 갖고 있는게 아니고 사실은 맨홀도 상수도는 순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관리를 하기 때문에 맨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다 통보해가지고 수도면 수도, 한전이면 한전에서 다 고칩니다. 우리는 하다 보면 도로하고 수평이 안맞아서 꺼지거나 올라가는 것 그것만 보수를 합니다. 맨홀이 2만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600개 정도는 보수 물량이 생깁니다.
류병태위원
사업계획서만 가지고는 확인이 잘 안되어서 분간을 못하겠습니다만 예산은 강동구가 2억 5,000을 잡아서 맨홀을 만들어가지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만드는 게 아니고 요철만 보수하죠.
요철
요철류병태위원
보수비만 책정해 놓은 것입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원이
민원이류병태위원
맨홀에 대해서 많이 들어오는데 총 사업비가 많은 예산으로 잡혔을 때는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관계부서와 협력을 잘해서 요철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래서 돈을 집행할때에 돈을 내는 기간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때 협의를 합니다. 이거 도로관리하면서 요철이 심하니까 보수해야 되겠다 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돈을 낼 사람이 오케이 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맨홀 자체가 안 맞아가지고 소리나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 상수도면 상수도에 통보해 가지고 그런 것은 바로 교체하고 합니다.
류병태위원
또 한가지는 주택이나 어떤 건설을 하고 수도관을 고친다 하면 도로를 파헤친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중 삼중으로 누더기 도로가 되어가지고 상당한 요철이 많이 생기는데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굴착이 이렇습니다. 당일 굴착 당일 복구입니다. 짧은 구간은요. 그런데 구청에서 복구하지 않습니다. 다 원인자 복구가 원칙입니다. 상수도 공사를 하면 땅을 파고 관을 묻고 포장까지 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 물론 업자시켜서 하지만. 물론 우리가 포괄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
렇게
그렇게류병태위원
누더기 도로가 되고 또 이중으로 도로 보수비를 쓰고 있는데 그러한 공사를 도로 포장한 다음에 요철이 생기는 이러한 부분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내려와서 깐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얼마 안있어서 공사를 또 하고 이러한 이중 삼중 예산낭비가 있던데 그러한 공사는 사후 관리가 안 되는 것같습니다. 사후 관리라 하면 이러한 예산도 필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고 몇개월 기간을 두어서 요철이 생기면 그 부분에 벌금을 받든가 해서 다시 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으로 하면 우리가 이중으로 예산낭비를 안하지않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우리가 1년에 두 번씩 회의를 해 가지고 이중굴착이 안되게 굴착 계획을 받아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10m 이하는 조정을 하고 아스팔트 도로는 3년, 보도는 1년 이내에는 굴착 통제기간입니다. 못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골목길 10m 이하는 생활민원이다 이래가지고 집을 새로 짓거나 하면 상수도 다시 묻어야 되고 도시가스 다시 묻어야 되거든요.
묻는
묻는류병태위원
것까지는 좋습니다. 요철이 생길 수 있도록 노면하고 차이가 많이 생깁니다. 차 같은 거 다닐때도 요란한 소리가 나고 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냉정하게 생각을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음은 도로 자재창고 보수, 지붕보수 해 가지고 2,500만원인데 자재창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고덕동 고덕역 있는 데에서 광문고등학교 쪽으로 보면 거기에 청소행정과 창고 건설국 창고가 쭉 있습니다. 가건물로 해서 거기에 보수자재 차량, 염화칼슘 거기에 쌓아놓고 있습니다.
물을
가건물을류병태위원
사용할 수 있습니까? 매년 보수비가 들어오는데 지붕이 얼마나 낡았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오래 되어가지고 이제는 보수를 해야 되지않을까 그렇습니다.
인을
확인을류병태위원
해 봤습니까? 사진 같은거.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사진은 찍어서 드리겠습니다.
로등
가로등류병태위원
그러브 세척기 5,000만원 들어와 있는데 가로등 그러브라는 것은.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전기 다마입니다. 거기에 먼지가 앉으면 빛이 차단되어 밝지않으니까 원래 두 번을 해야 되는데 1년에 한 번하고 있습니다.
류병태위원
전체적으로 강동구 세척하는데 5,000만원 예산이 듭니까? 방법을 어떻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기계가 있어가지고 세척을 합니다.
류병태위원
1년에 예산이 두번씩이나 있는데.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1년에 한 번 합니다. 봄, 가을에 해야 되는데 예산을 아낄려고 한번 하고 있습니다.
때는
할때는류병태위원
연락을 해 주세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류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홍두진김정숙위원
과장님, 우리 관련한 상임위이지만 홍과장님에게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도로유지 보수공사비가 올해 편성된 예산에서 조정이 되었죠? 그러면 수정예산액으로 가도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지금까지는 우리 구의 문화복지시설에 치우치다 보니까 도로예산이 다른 구에 비해서 강남구에 10분의 1, 송파구에 5분의 1 밖에 매년 그렇게 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둔촌동, 성내동, 천호동 이면도로에 가보면 불량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누더기처럼 되어 있는데.
니까
그러니까김정숙위원
이 수정된 예산으로 문제가 있단 말입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문제가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거론하였다시피 암사동 433-312간 도로개설, 보상은 이미 끝나고 공사비만 남아 있잖아요. 공사비 부분. 그것을 우리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었지만 아까도 기회를 드렸잖아요. 정말 필요한 부분인지, 그것을 한 번 부탁을 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삭감된 부분이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너무나 편중되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전체 상임위에서는 한 두군데 6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느니 관내에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62개소 이런 데에 각 권역별로 평준화되게끔 잘 정비를 해 달라는 취지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건설이니까 종합인 줄 알고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우리 도로개설 부분 중장기 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한 번 더 기회를 드려 보겠습니다. 누누히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그런 예가 절대로 있어서는 아니되겠구요, 건설국장님에게 세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큰 분야에 어떤 일이 있을때는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건설재정위원님들이 계신 자리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하시고 그리고 집행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해 주실 것을 다시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계만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만위원
수고하십니다. 홍과장님. 우리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이중 삼중 질문한 사항이었던 것을 빼고 궁금한 것을 묻겠습니다. 355쪽의 예산안 보안등 신설 및 개량공사 연간 단가계약 2억이죠. 도로건설 도로정비 조명관리 사업은 체계적으로 시행되어야 되는거 맞죠? 그래서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보안등 신설 개량 공사는 뒷골목 취약지구나 범죄 발생 예상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안등
보안등안계만위원
신설 120등, 보안등 개량 350등 이 근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산에 2억을 맞춰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2억이면 최소한도 관리비입니다. 그래서 2억을 예상하고 잡은 것이고 이것은 집행하면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안계만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보안등 신설에 지금 우리 고덕초등학교 바로 위에 보면 공원 밑입니다. 보안등이 반쯤만 있고 그 밑으로는 취약지구인데도 불구하고 사람 다니기 좀 안 좋은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덕초등학교에서 뒷길 나가는 쪽에 보안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데를 잘 선정을 해서 보안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을 잘 파악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안계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홍두진김정숙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중에서 염화칼슘 소형살포기 올해 4대 증설을 하죠? 기존에 7대 있는 것은 노후된 것은.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4대가 노후되었습니다.
김정숙위원
4대 노후된 것은 교체하는 차원에서 증설한다는데 앞으로는 염화칼슘을 제설용으로 증설하는 것보다는 제가 어디에서 봤습니다. 각 동에 있는 관용차량을 개조 해가지고 거기에 염화칼슘 내려오는 구멍 7개를 뚫고, 안 읽어보셨어요? 뉴스에 나왔는데. 어느 동 직원이 그것을 개발하였답니다. 각 동에 있는 차량을 개조하면 이런 금액을 증설하지 않아도 각 동에 골목마다 할 수 있는 염화칼슘 살포기가 개발되어 있는데 그것을 빨리 벤치마킹 해 오셔가지고 강동구도 차량으로 증설용으로 올라오는 예산을 없애고 21개 동에 있는 관용차량을 이용해서 각 골목골목마다 염화칼슘을 뿌릴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빨리 도입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그러브 1년에 한 번 한다고 했는데 1년에 두 번해도 괜찮아요. 그래야지만 가로등 조도개선이 되죠.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김정숙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장님, 염화칼슘 차를 다시 구입할 것이 아니라 기존 봉고차 뒤에 장착하게 만들어져 있더라구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동에도 살포기가 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그것이 아니고 봉고차 뒤에 장착을 하는데 거기에 염화칼슘 5포대 정도를 통에다 채워서 운행만 하면 자동적으로 운전석에서 양을 조정해 가지고 도로에 칼슘이 고루 분배되게끔 신개발품이 나왔더라구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저희들이 구매하는게 그것입니다. 그걸 구매하는 겁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90쪽을 보아주세요.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도 같은데 매수 청구 토지매입비인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매입하겠다 이래서 중기계획으로 총 소요액은 154억, 2004년도 12억 5,300 집행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현재 집행중에 있습니다. 이게 2004년도 본예산이 있고 추경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
추경예산김성달위원
여기 반영 안 시켰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추경에 있습니다. 12억 5,300이 지금 집행중에 있는데 2004년도 본예산이 4필지에 6억 7,700이고, 그 전에 위원님께서 상세히 조사해가지고 통과시켜 주신 5억 7,600이 4필지입니다. 그래서 8필지에 12억 5,300이 현재 건설관리과에서 보상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사고이월분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12억 5,300은 연내 집행 가능합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이것이 사고이월 될 지는 제가 잘못 알았는데 더 알아보고 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는
협의는김성달위원
끝났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협의는 다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히
분명히김성달위원
사고이월 될 것 같은데 지금 사고이월 조사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이것은 보상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알아보고 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은
보상은김성달위원
건설관리과에서 한다 하더라도 주관과로서는 지금쯤 오늘이 15일이면 현재 어떻게 추진되는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결특위에 참석하실 때는 이것을 소상히 파악하고 오셔야 됩니다. 지금이 12월 중순인데 이제 얼마 남았다고 보상이 완료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회의 마치고 나서 12억 5,300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금년도에는 1억 5,000 요구 했지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나머지가 지금 15억하고 139억이 잔여분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장기 미집행 토지에 대해서 우선순위는 정해 놨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신청이 안 들어 오면 안 하는데 전국적으로 똑같은데 신청이 많이 들어올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대상지는 54억원이고 신청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알았는데 2002년도에 처음 했는데 예상외로 2002년도에 들어온 것이 8건에 12억 5,300이고, 2003년도에는 두 건에 1억 5,000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신청한 사람이 아주 극소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그 원인을 한 번 알아 봤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원인은 주민들이 현황도로고 하다 보니까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르고
모르고김성달위원
있는 사람들이 많겠지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이게
이게김성달위원
추경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관리를 잘 하시고, 그리고 장래 소요라는 것은 몇 년후를 얘기하는 겁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이것은 법이 2002년도 1월부터 시행되면서 이것은 계속이지 언제까지 시한은 없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성달위원
우선순위를 두더라도 이게 PR이 안된 원인도 있을 것이고, 또 토지 매입가가 여러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신청 안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를 분석해 보시고, 만약에 신청 들어올 것을 대비해가지고 대충 우리 도시계획하고 지역간 균형발전하고 맞춰서 종합적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놔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다음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준행위원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184쪽 천호동432-13에서 431-3간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현재 사실상 도로로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개인 사유지 보상 아닙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것을
이것을이준행위원
2003년도에도 예산을 반영 했었지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서울시 교부금 10억원이고 2004년도에 2억 1,000만원이 본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구비는 하나도 안 들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아니요, 2004년도에 2억 1,000하고 2005년도에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준행위원
계속사업이란 말입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이준행위원
2억 얼마를 무슨 목으로 잡았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이건 시설비에 잡았습니다.
이준행위원
과장님께서 얘기한 시설비 어디에 있는지 찾아서 주세요. 2004년도에 이 부분을 100% 삭감한 부분인데 또 2억 1,000만원을 어디에 잡아 놨느냐 이 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된 거 기억하시지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상세히 찾아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이따가 다시 질의 드리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이상 줄이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그럼 제가 과장님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54쪽을 보시면 천호동432-13에서 431-3간 도로개설, 암사동422-8에서 421-30간 도로개설, 암사동433에서 312간 도로개설, 그리고 밑에 길동284-6에서 282-8간 도로개설, 그리고 355쪽에 보시면 강일동137-9에서 18간 도로개설, 천호동462-39에서 480-36간 도로개설 이렇게 6개 사업에 많은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현재 이 가운데에서 신설도로하고 현황도로가 어느 것인지 그 데이터를 뽑아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두진 도시계획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330쪽부터 34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표 하수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산안
예산안박희성위원
332쪽 제일 하단에 보면 도면구입비가 443만 6,000원이 잡혀 있는데 하수과에서 매해 도면을 구입 합니까? 어떠한 도면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저희들 하수도 공사하고 끝나고 난 후에 도면을 구입하는 겁니다.
면을
도면을박희성위원
제작하는 게 아니라 도면을 구입합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희성위원
예산안 334쪽에 협회비 부담금이 전체 280만원이 있는데 하수과에서 어떤 협회를 뒀습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저희들 펌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고압 전기 자격증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압 전기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전부 가입해야 합니다. 거기서 새로운 기법 같은 것을 교육받고, 또 방재협의회 같은 데도 풍수해에 대비해서 외국사례 같은 것 이런 학회에 저희들이 참석하고 교육도 받는데 거기에 협회비를 내는 겁니다.
박희성위원
그 다음에 340쪽 중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재난피해조사 거리측정기 구입 해가지고 70만원짜리 5대가 있는데 재난피해조사 거리측정기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이것도 사실 행정자치부 공문으로 딱 찍어서 내려 옵니다. 거리측정기를 사라고 대수까지 5대를 70만원 주고 사라 그렇게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 오는데 이것은 내일 종합질의때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가져와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안 사게 되면 나중에 평가에서 감점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희성위원
내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다음 김정숙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정숙위원
하수과장님! 하수과는 여태까지 예산이 한 번도 안 깎였지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방재 예산은 깎으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편성하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실제 올린 돈을 우리 예산파트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올렸기 때문에 원안통과를 시켜 주셔야 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하수 구조물 정비에서 왜 조정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계수조정 할 때 제가 들어가서 물어본 것도 없고 답변드린 게 없습니다.
설비
시설비김정숙위원
부분에 구조물 정비 부분에 자료가 지금 5개가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관의 미리수하고 미터수에 비해가지고 예산산출이 정확하지가 못 했어요. 그냥 다 일률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그런 예산이 산출 될 수 있습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김영철 위원께서 일단 지적해 주신 것중에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과하고 협의를 할 때는 3억 4,000 이렇게 올려진 것 중에 금액 자체는 저희들이 대략 설계를 했는데 일부 지장물이 있는 구간하고 또 보도구간하고 또 포장을 전폭을 복구하는 가운데 하수관 묻은데 하는 거하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돈 자체에 맞춰가지고 일단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비 14억원이 있기 때문에 이 공사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라고 제가 의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으로
앞으로김정숙위원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책정할 때 누가 보더라도 신빙성이 있게끔 산출기초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하수과장님! 하수과장으로 재직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5년 됐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본위원이 구의원 어느새 한 3년 됩니다마는 동네를 다니다 보면 그 전에는 한 4-5년 전만 해도 우리 관내에 비만 조금 오면 침수되고 지하에 물이 들어가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지역 주민들이 곤혹을 치룰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들어와서 우리 하수과장님이 하수과에 많은 공헌을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그 많은 폭우에도 강동구에 아무런 피해가 없는 것을 보면 하수과장님께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지만 하수과는 예기치 못한 불요불급한 예산이 들어갈 때가 있죠? 예를 들자면 큰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큰 덤프트럭이 골목길을 다닌 후에 하수관이 파열되고 도로가 주저앉아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일이 잘 살펴보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다음 김성달 위원 말씀 하십시오.
김성달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38페이지, 조금 전에 김정숙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마 산출근거가 잘못 되었다는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이게 우리 관내 전 지역에 대한 하수구조물을 정비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죠?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성달위원
대해서 지금 건설재정위원회에서 4억이 삭감되었는데 과연 4억을 삭감해서 하수관리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걱정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산출근거가 있죠? 우리 관내 14개, 예산 요구할 때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도시계획도로과에 위원장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셨다시피 하수 구조물 보수 관계는 일부러 저희들이 해야될 자료를 갖고 있고 현재 저희들은 하수과 직원들이 12월, 1월달은 하수관에 다 들어가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면서 내년에 정비할 것을 해내는데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일단 2005년도는 한 20억 정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개념에서 지금 하고 현재 조사를 하고 있고 현재 조사하기 전에 할 양도 정해져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14억이란 돈이.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14억만큼은 물량이 딱 확정은 안돼 있는 거죠.
래도
그래도김성달위원
대충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심사를 할 때 4억이 삭감이 됐고 10억이 지금 수정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심사를 할 때 과연 여기에 대해서 심의한 자료를 달라 이런 얘기예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일단 돼 있는 자료하고 현재 조사하고 나타난 자료는 내년도 할 것은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예산심사에 참고할 수 있게끔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주세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김성달위원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김성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김성달 위원께서 요구하신 집행 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표 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책자 280쪽부터 28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수 공원녹지과장님이 병가중인 관계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소관 업무담당주사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희성위원
조경관리팀장님! 사업설명서 276페이지 보면 명일2동 미관광장 일대 정비 사업이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19억이 드는 큰 사업이네요?
성두
강성두조경관리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연차별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별로
연차별로박희성위원
계획을 세워서 19억이나 드는 큰 사업인데 이게 지금 올해에 올리신 이 6억이 조경관리팀에서 보도블럭 위에 있는 콘크리트 시설물들 그것을 일제히 정비하는 예산입니까?
성두
강성두조경관리업무담당주사
시비로 3억을 받아 가지고 지금 발주를 해주고 낙찰자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부실공사 예방 차원에서 사고이월시켜서 내년에 하기로 하고 우선 대상지는 우선 시급성을 감안해서 상가 앞에 있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플랜트로 쌓여진 화단 그 부분이 많이 크렉이 가고 이탈이 된 부분하고 그 주변에 있는 보도블럭이 요철이 생긴 부분을 우선 중점적으로 대상지를 잡았습니다.
이게
이게박희성위원
공원녹지과에 6억을 요구했지만 그런 어떤 사업의 특성상 공원녹지과하고 도시계획도로과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미관광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어린이공원이나 조성하고 그게 아니고 명일2동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예결 심의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시는 의미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잘 검토는 하셨다고 생각은 되지만 실제로 그 상황을 직접 나가보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제가 명일2동 의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도 소상히 알고 있어서 잠깐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85년도에 고덕지구단위계획 때 조성된 그 상태로 지금 20년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 근처에 보도블럭이.
성두
강성두조경관리업무담당주사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동안에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과에서 부분 보수 소파라든지 또 공원녹지과에서는 플랜트로 돼 있는 화단 수목 관리 위주로 유지 관리 차원에서만 관리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관리
유지관리박희성위원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지금 20년간 그야말로 큰 돈이 들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감히 손을 못대고 그대로 방치해놓고 20년 가까이 있다 보니까 콘크리트 그 부분이 많이 훼손이 되고 그야말로 보도블럭이 너무 움푹 파여가지고 이게 도대체 강동구 안에 이런 도로가 있을까 할 정도로 지금 많이 훼손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그 동네의 숙원 사업이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시급한 건데 올해 6억하고 장래에 또 10억 정도가 더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성두
강성두조경관리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희성위원
제 생각에 이게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는 어느 특정 동에 여기 명일2동이라고 명기가 돼 있기 때문에 특정 동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고 일부 생각하신 분이 계신 거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주차장 하나 건설하는데 50억, 60억 듭니다. 특정 동에 50억, 60억 드는 주차장을 건설하지 말고 반만 들여서 20억짜리 주차장 세우고 나머지 30억은 다른 동에 골고루 배치를 하라는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입장인 것처럼 어떤 사업이 일단 손을 대면 그 부분을 전부 해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아마 설명이 조금 불충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억이 깎여가지고 6억 중에서 3억이 깎여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팀장님으로서 정확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강성두조경관리업무담당주사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고덕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80년대 초에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조성한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유지관리 차원에서 예산 형편상 못 했습니다. 사실 그 동안에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서울시 주관과와 협의를 해서 한 3년 동안 예산 시비를 따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항목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 예산 따오는 것은 불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지역 관할 시의원이신 이국희 의원님이 예결위에 들어가셔 가지고 노력하셔 가지고 3억을 추경에 확보해서 줘가지고 발주를 해놓은 상태고 또 아시겠지만 중앙 공원식으로 돼 있는 부분이 낙후돼 있습니다. 또 그 지역은 특성상 유동 인구가 많습니다. 상가가 밀집돼 있고 또 학교, 학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시비는 3억으로 우선 급한 부분부터 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원녹지 분야 뿐만 아니고 방금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도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열십자로 돼 있는데,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아마 19억 정도가 소요가 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저희들이 6억을, 사실은 당초에는 8억을 올렸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구 재정 형편도 있고 그래서 한 2억 정도만 수정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지난 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이 지목이 시유지이고 그런데 왜 구비를 투자하려고 그러느냐, 주현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지역은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자치구에 지원을 할 때 교부금 내역에 10만㎡ 이상이 되면 서울시 관리공원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자치구에서 관리를 합니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을 해줄 때 관리비가 거기에 포함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구비로 해야 된다고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돼 있고 저희들이 6억을 지금 올렸습니다만 6억을 가지고 우선 주민들이 숙원 사업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같이 금년도 시비 따온 거하고 사고이월시켜서 내년 봄에 실시 설계를 해서 6월말까지는 목표를 두고 같이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번에
이번에박희성위원
해당 시의원께서 3억을 따오셔서 정말 그 공원조성과 같이 주변을 정리하게 될 아주 좋은 기회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 심도있게 아마 하실 겁니다. 물론, 불필요한 예산은 깎아야 되겠지만 꼭 필요한 예산은 충분히 주어서 일을 잘 해내도록 하는 것이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박희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원기획팀장님, 사업설명서 266페이지, 268페이지, 270페이지를 보십시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늦게 이루어진 감이 듭니다. 이것은 투자계획성이 지난 과정에는 그만큼 투자계획성이 그만큼 떨어졌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지역에 필수적인 요건인만큼 진작 이런 예산이 잡혀 가지고 도시 미관을 해칠 수 있는 어떤 가로수나 공원 정비 같은 것이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뒤늦게나마, 예를 들면 268쪽에 보면 올림픽대로변 수림대 정비사업 같은 것은 그 동안에 여러가지 안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2005년도에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 것은 그만큼 예산에, 많은 사업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이 몇 군데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우리 강동구 전체에 고루고루 예전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으니까 앞으로는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가지고 임해 줬으면 합니다.
진구
김진구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병태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산안
예산안류병태위원
280쪽 보면 공원녹지관리인부임 해가지고 5억 3,3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공원녹지관리인부라는 것은 공원 몇 군데 어느정도 범위에 누가 관리를 인부가 들어가는지 그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구
김진구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
여기에 인부가 15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을 합쳐서 62개 공원입니다.
류병태위원
어린이공원은 어떤 규모를 이야기 합니까?
진구
김진구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
우리가 통상 500평, 그러니까 1,500㎡ 미만 되는 것을 어린이공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는
거기에는류병태위원
관리인을 고정 배치합니까?
진구
김진구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
여기에는 15명을 올렸는데 지금 우리는 상용인부가 17명이 있습니다. 올해 2명이 정년퇴임을 하시고 15명이 남는데 그 인부들을 가지고.
지금
지금류병태위원
TO는 15명인데.
진구
김진구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
여기에 있는 것은 2005년도에 올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린이놀이터에는 그 노인분들을 20만원씩을 줘가면서 4시간 정도 쓰레기 줍고 이런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녹지라든지 가로수, 공원 같은 관리가 미비해 가지고 우리가 일용인부 15명을 넣어 가지고 공원에 몇 명, 녹지대에 몇 명, 이렇게 해서 15명 최하로 15명 정도는 필요하다 해서 넣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그 노인들은 20만원 정도를 주고 매일 관리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주기적으로 관리를 합니까?
진구
김진구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
노인분들은 복지지원과에서 나가고 인원을 위탁받아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서 20만원씩을 주고 저희들이 노인분들 일할 수 있는 그 분들을 가지고 각 공원에 배치를 해놨습니다. 조금 큰 데는 2명.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복지지원과로 돈이 갑니까?
진구
김진구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
복지지원과에 돈이 있습니다.
기서
거기서류병태위원
돈은 매월 20만원씩 지불하고 인원만 관리하네요?
진구
김진구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
예. 인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이 인원들은 일용인부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고정인부라고 합니까?
진구
김진구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
여기 15명 들어간 것은 일용인부입니다. 하루하루 쓰는 일용인부.
런데
그런데류병태위원
일용이라는 용어가 한 달 이상 지나면 고정 아닙니까?
진구
김진구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일이 없고 다른 거 안 되면 언제든지 뗄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안 나오면 그 날은 돈을 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입니다. 상용 같으면 봉급으로 나가는데 일용은 일당으로 나가는 겁니다.
류병태위원
근린공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진구
김진구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
예. 근린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거기도류병태위원
한 군데 한 분씩?
진구
김진구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
지금현재 근린공원은 동명같은 데 이런 데는 상용인부가 나가 있고 축구장같은 게 있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가 47개가 있는데 거기에 주로 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근린공원만 3,000평 이상 되기 때문에 왔다갔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상용인부를 가지고 우리가 근린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병태위원
알겠습니다. 또한 가지 어린이공원 500평 미만 이 정도의 공원에 이동식 화장실같은 것은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진구
김진구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
할 수가 있는데 여름같은 때면 기존에 되어 있는 것도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싫어해서 저희들이 다른 데로 이전한 게 많습니다.
동식
이동식류병태위원
화장실을 개설할 수 있으나 악취 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변 민원때문에 설치를 제한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류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숙위원
어린이공원현대화사업에 제가 아까 일부분 말씀드린 그것은 254쪽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54쪽에 있는 어린이공원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에 조성된 추정액으로써 집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258쪽에 있는 공원정비사업 62개소에 편중되지 않게끔 일반화 정비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가 공동주택지원조례제정도 통과됐잖아요?
진구
김진구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
예.
내년
내년김정숙위원
추경쯤에는 일반공동주택 노후된 일반공동주택에도 놀이터 모래 교체나 놀이시설 정비보수 등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취지에서 공원녹지과 팀장님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김진구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성박희성위원
위원입니다. 김진구 공원기획팀장님, 2005년도 공원정비 사업으로 3억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어린이공원 많이 조성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때 그 업체에서 하자보수랄까 그런 것은 몇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구
김진구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그런 부분은 발생되는 하자는 거기서 맡아서 다하고 있죠?
진구
김진구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
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박희성위원
지금 잡힌 예산은 그거외에 더 먼저 만들어진 또는 근린공원에 대한 어떤 정비에 필요한 예산이죠?
진구
김진구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
이것은 여기 255쪽에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은 기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공원을 다시.
것은
그것은박희성위원
알겠구요.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것은 258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원정비사업에 그러니까 기존에 만들어놓은데 대해서 이렇게 하자가 생겼다든가 그러면 더 정비를 한다는 뜻입니까? 이 정비사업이요?
진구
김진구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여기서 하자를 제외한 다른 공원에 47개중에서 우리가 올해도 두 개를 현대화사업을 했는데 2년 지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않고.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지금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 공원이 몇 개가 됩니까?
진구
김진구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게 4개입니다. 올해 만든 2개소하고 작년에 만든.
어느
어느어느박희성위원
공원이죠?
진구
김진구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
선사근린공원 하나하고, 파랑새공원이라고 아파트내에 있는게 하나 있고, 두 개는 어려워가지고 죄송합니다만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희성위원
하자보수기간중에 특별히 나가셔서 하자가 있는지를 체크를 해서 거기다가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면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와야지만 하십니까?
진구
김진구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
아닙니다. 저희들이 봄, 가을 또 수시로 나가가지고 확인해가지고 선사어린이놀이터같은 데는 체육시설같은 게 나사가 빠져나간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수시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나무같은박희성위원
것도 죽은 것을 체크를 잘하셔서 하자보수기간 중에 저희 예산 들이지 않고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다 끝나셨으므로 위원장이 한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288쪽 물론 공원녹지과에서는 예산안을 예산지침서를 기본으로 해서 다음 예산안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짜 가지고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288쪽을 보시면 2005년도 공원정비사업이 지금 3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포괄적으로 잡아 놓은 것은 어떻게 보면 본위원이 예산집행에 있어서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공원정비사업으로 해서 3억원을 어디에 어떻게 쓰든지 포괄적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삭감을 해야 되는지 어디다 어떻게 쓰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진구
김진구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
위원님 이게 3억으로 올라와 있는데 포괄비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린공원 14개소하고 어린이 놀이터 47개소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그러면 거기 관리하는 비용입니까?
진구
김진구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
예. 거기에 예를 들어서 내년에 현대화사업하는 어린이놀이터 공원 2개하고 동명근린공원 하나를 제외하면 62개소에서 59개소를 우리가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면 노후된 것도 있고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3억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6억으로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괄비가 너무 적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여기서 깎으면 저희들 내년에 공원.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공원기획팀장께서 쭉 조사를 해 본 결과 우리 공원을 관리하는데 6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기획예산과에서 3억으로 깎였다는 말씀이죠?
진구
김진구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전에 기획예산과에다가는 더 올렸는데 거기서 3억으로 깎였어요. 깎였는데 이번에 건설재정 거기에서 오면서 이게 포괄비가 60 몇개를 관리하는데 3억가지고 되느냐 해가지고 이번에 조금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앞으로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이렇게 포괄로 잡지마시고 물론 기타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이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명세를 어느 목을 어느군데 얼마씩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될 것같습니다.
진구
김진구공원기획업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공원기획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 및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 배부해 드린 도시관리공단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현 도시관리공단 관리부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김성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2005년도 예산서 19쪽하고 예결위에 제출한 자료 도시관리공단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2004년도 항목별 지출 내역 이런 게 있습니다. 2004년11월30일 현재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항목별. 그거하고 2005년도 예산 사업장별 목별 조서가 나온 것하고 두 개를 놓고 대조를 해 봅시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를 보면 2004년도 예산액이 19억 800만원이죠?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2005년도는 25억 4,100만원이 요구됐습니다. 맞습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11월30일현재 집행액을 보면 인건비는 10억 2,700만원에 집행은 7억 8,400, 집행잔액이 2억 4,200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잔액비율을 보면 23%가 미집행 됐어요. 실지 정상적으로 지출했으면 12분의1이 미집행 됐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12분의1은 11% 내지 12,3%가 미집행이 되어야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다고 보는데 현재 23%가 미집행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약 한 10% 정도가 불용액으로 예상된다고 생각되는데 공단측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예산 잔액이 그렇게 남은 것은 저희들이 쉽게 설명드리면 정원이 45명인데 현원이 29명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인건비를 절감하고 해야지만 공단의 운영이 제대로 될 것으로 봤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인건비를 절감시켜서 정직중에서도 급수 낮은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파트타임이 4분의3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파트타임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또는 공익요원들을 우리가 20명을 구청에 요구해가지고 받아와서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공익요원 활용하고 파트타임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하면서 인건비를 절감시킨 결과가 되겠습니다.
영을
운영을김성달위원
잘하셨는데 그래서 예산절감을 한 결과 이 정도 미집행이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바꾸어 말하면. 그렇다면 그것을 또 바꾸어 말하면 2005년도에도 그와같이 예산절감 운영을 하면 10% 정도는 예산이 분명히 불용액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5년도에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논리도 되기는 되겠지만 사실상 어떤 면에서 보면 인건비를 너무 타공단에 비해서 타이트하게 이렇게 급여를 줘가면서 활용했습니다. 다시말하면 노임을 너무 박하게 하지않았느냐 설명드리기가 어려운데 공식적으로 그런 면이 있는데 저희들이 굉장히 짜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조금더 보상차원에서 급여를 충분히 배려하면서 운영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생을 많이 시켰는데 작은 인건비로 해서.
우리
우리김성달위원
부장님께서 하여튼 다년간 공직생활 경험으로 해서 운영을 잘하시고 계세요. 보니까. 이것은 예산절감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2005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예산절감하면 지금 인건비가 25억이 요구가 되어 있어요. 이것도 이런 노하우를 활용하면 10% 정도는 과다책정은 아니더라도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이 있지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그렇다치더라도 일단 경비 또한 봅시다. 경비를 보면 2004년도에 8억 3,700 이래서 11월30일까지 5억 3,300이 집행이 되고 미집행액이 3억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미집행액이 약 30%가 미집행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한 15% 정도는 불용액으로 틀림없이 생길 것같아요. 어떻게 생각됩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금년은 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조금전에 설명드렸던 인건비 관계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공무원이 팀장이 세 사람이 파견나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공무원이 대행하고 있는데 민간인으로서 시설팀장을 당초에 뽑아가지고 운영을 해봤었는데 상당히 능력에 문제가 있어서 중간에 조건부 해제될 때 재임용을 안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인건비가 남고 주차팀장도 사실상 민간인으로 채용을 할 계획으로 인건비 책정을 해놨던 겁니다. 그래서 했는데 일단 공무원이 나와 있지만 내년도부터는 전부다 공무원들은 거의다 철수를 해야 됩니다.
비는
인건비는김성달위원
조금전에 얘기를 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경비 경상경비를 얘기합니다. 경상경비를 보면 교통비, 통신비, 제세공과금, 일반수용비, 도서인쇄비, 임차료 이런 게 있는데 일반경비에도 역시 30% 미집행이 현재 있어요. 11월30일 현재. 그래서 11월 한달간은 11% 제한다 치더라도 15% 정도의 불용액이 예상된다 이거예요. 지금 대충 내용은 잘모르지만 수치상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런데 이게 보니까 온조대왕뿐만 아니고 해공체육센타 구민건강생활관 똑같아요. 심지어 해공체육센타같은 경우는 미집행액이 56%가 미집행으로 남아 있어요. 그렇다고 볼 때 12월31일 예산마감을 했을 때 지출마감 1월20일까지 마감했다고 치더라도 원인행위를 12월31일자로 할게 아닙니까? 그렇죠?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예.
기도
거기도김성달위원
회계년도 마감일이 언제입니까? 1월20일 적용됩니까? 지출마감이. 원인행위 마감일은 12월31일이고 지출은 언제까지 가능해요?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1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1월20일까지죠? 그렇다면 12월31일까지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해공체육센타같은 것은 56%가 미집행으로 남아 있다구요.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집행을 소홀히 했든지 과다책정을 했든지 어떤 원인이 있을 거란 말예요.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과다책정은 아니고 저희들이 아껴쓰고, 절감한 내용인데 내년에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년에는 체육관 4개, 주차장 11개, 공영주차장이 사실상 사업에 3분의1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긴축을 했습니다. 경비도 인건비고 한데 내년에 주거지가 들어오게 되면 사업이 커지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충분히.
에도
내년에도김성달위원
그러면 바꾸어 말하면 긴축하면 되잖아요. 예산절감하고 노하우 살려서 예산절감하고 긴축하고 하면 이 정도의 불용액이 생긴다고 판단했을 때는 어떻게 할거예요?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이미 그런 차원인지 몰라도 어떻든 구청에서 예산 5억이 각 종목별로 5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성달위원
지금 2004년도보다 2005년도에도 전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2004년도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2005년도에도 증액이 되어 왔을 때 더 많은 불용액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아니다 그렇지않다는 반론이 있으면 내일 계수조정전에 자료를 주시면 이것은 제 생각도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보겠어요. 여기보면 임차료란 항목이 있어요. 이 도시관리공단의 임차료는 어디에 쓰는 예산입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본부 사무실입니다. 대신증권 본부 사무실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행이
미집행이김성달위원
왜 70%나 있죠? 온조대왕. 좋습니다. 그것을 지적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보상비라 해가지고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39만 2,000원이 집행되고 560만원이 미집행으로 남아 있어요. 그것도 답변하기 곤란하면 그 자료를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사등 잡비 해서 보니까 이것은 회의비이던데 이게 660 잡혔는데 147만 2,000원이 미집행으로 있어요. 하나의 큰 조직인데 600여만원의 회의비를 잡았는데 이것도 미집행으로 남아있는데 제 상식으로 봤을때는 적어도 공단을 운영하는데 600만원 회의비를 잡아놓고 이것도 지금 140만원이나 미집행으로 있으니까 의아해서 도대체 미집행 잔액이 있는데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계수조정전에는 소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4년도 집행내역을 봐야 2005년도 대비해서 심사가 가능합니다. 2005년도 예산심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 2004년도 집행액을 보고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위원들에게 주어진 정보라는 것은 공단측에서 제출한 지출내역서 2004년도 지출보고 여기하고 과연 타당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책정되었고 적절하게 집행이 되었느냐 미집행이 과연 직무를 제대로 수행을 안 했느냐 예산이 과다책정되었느냐 예산이 절감되었느냐 여러 각도로 볼 수 있으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김성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염동현김정숙위원
관리부장님, 예산내역서 102쪽을 봐주세요. 예산부분 수입란에 프로그램 운영 수입란이 있는데 수영장에서 오전 어머니 월수금 화목반 직장인 새벽반 요일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수영장에 105명씩 인원이 되었을 때 6레인에 면적 대비상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105명이 6레인에 이게 아마.
니까
그러니까김정숙위원
가상적으로 수치를 잡아놓은 것인지 실질적으로 수영강습을 받는 인원수를 잡아놓은 것인지?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가상적으로 잡은 게 아니라 근거 있습니다. 규정에 한 레인에 몇명씩 정해져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꼭 105명씩 등록을 합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105명씩 다 안되죠.
옆에
옆에김정숙위원
수치하고 12개월 곱하기 60%, 75% 각 프로그램별로 다 틀려요. 그래서 이 수치가 신빙성있는 수치인지 믿어지지가 않네요.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105명의 근거는 체육시설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 제5조 및 시행규칙 제5조에 규정이 나와 있는 수치이고, 그 다음에 % 적용은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월수금과 화목을 운영을 해보면서 보니까 정상적으로 다 찼을때 105명인데 사실상 다 안차거든요. 새벽반과 저녁반과 낮반과 오후반이 각기 틀리다구요. 선호가. 그것을 통계적으로 해가지고 %를 적용시킨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105명으로 하고 규정상 105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니 105명이 안될 때는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수강생을 보충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래야 되겠죠? 대체육관에 여러가지 프로그램과 소체육관에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난번 우리가 건설재정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갔을때 스포츠댄스 교실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시설에서 방음도 잘 되어 있고 그런 시설에서 동사무소 문화교실보다도 적은 숫자로 교육을 받는 것을 보고 아쉬움을 느꼈어요. 그때 정확하게 인원이 7명이었습니다. 왜 그날은 그렇게 적었습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등록된 인원은 그 이상 되는데 그때그때 회원들 사정에 의해서 참여 안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정인원은 아닙니다.
렇게
이렇게김정숙위원
프로그램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정말 명목상 올려놓는 게 능사가 아니고 하나하나 내실있게 활성화시켜서 백화점 문화센터 수준의 내실있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해달라고 질문드렸습니다. 프로그램에는 스포츠 댄스하고 밸리살사를 한다고 해놓고 가보면 5명, 6명 강습을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홍보도 열심히 하고 강사들 수준도 높이고 직원들 서비스 하는 교육도 해서 인원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문화강좌 부분에 비즈공예, 리본아트, 선물포장 이런 것은 참으로 좋은 프로그램이예요. 이런 것을 받으시는 회원들에게는 일정한 공간을 할애해서 거기에 방문하는 구민들에게 판매도 할 수 있는 루트를 마련하면 훨씬 더 활성화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반영해 주셔서 여기에서 문화강좌를 받으시는 분들이 나중에는 부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병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비가
예비비가류병태위원
1억 정도 되죠. 2005년도 예산서를 작성하고도 예비비를 1억정도를 잡아놓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그게 규정상 총 예산액의 3%를 예비비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류병태위원
또 행사비라고 해서 있는데 어떤 행사를.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쉽게 얘기하면 온조대왕 개관 1년에 한 번씩 있는 개관행사가 있을 것이고 주로 그런 행사죠.
적인
구체적인류병태위원
계획 없이?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내년 3월달에 개관 행사를 할 겁니다. 이벤트 행사도 해야 되겠고, 교육내용에 따르는 이벤트 행사도 해야 되겠지만 주로 온조대왕 내년 3월 2일날 개관행사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다른 체육관도 그런 생일날 때는 회원들에게 작은 선물도 해 주고 우리 본부에서는 창립기념 행사도 있고 시무식 종무식 행사도 있고 다 포함된 겁니다.
년도
전년도류병태위원
대비해서 증감이 716만원이나 있는데 지난번에 예산이 부족했습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부족한데 아까 김성달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수치상에 잔액이 남아서 아니면 절감이냐 과책정으로 남은 것이냐 얘기하셨는데 기본은 인건비부터 모든 것을 절감에 중점을 두어 운영을 해 왔습니다. 초창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행사비도 턱없이 모자라죠.
렇게
그렇게류병태위원
행사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대하게 행사를 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스럽고.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사실상 저희들이 체육관 건립도 공단 건립도 그렇고 의회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이 애써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속에서 태어났고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 솔직히 창립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때 간소하게 직원들끼리 하다보니까 비용은 많이 안들였죠. 사실상 의원님들도 모시고 회원님 전부 모시고 동네분들도 모시고 알리면서 홍보역할이 되는 그런 행사를 했어야 되는데 여러가지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등등 있다 보니까 간소하게 직원들 중심으로 행사를 해 왔습니다.
로는
앞으로는류병태위원
우리 구민들에게 이러한 온조대왕문화체육관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행사를 하시고, 그 밑에 포상금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도 증감이 있는 것 같은데 포상금은 어떤 것인지.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포상금은 공기업법에도 나와있는데 저희들도 내년에는 금년에 운영한 것을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받으면 거기에서 1등 2등 3등 4등, 가 나 다 라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는데 평가 급수에 따라서 몇%씩 포상금 지급을 직원들에게 해주게 되어 있는 내용이 있고.
별로
부서별로류병태위원
성과에 대해서 포상금이 나가는 것입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예. 급여의 몇%의 포상금을 주는 것을 평가원, 행자부에서 해당 자치단체 공단에 권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포상금을 줘라.
에서
공단에서류병태위원
관리하는 사업 전체 종목이 몇가지로 분류되죠?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저희들 사업은 크게 보면 주차장 사업하고 체육사업하고 두가지로 배분할 수 있고, 큰 사업은요.
가지
두가지류병태위원
사업에서 어떤 경쟁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포상금제도를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그것을 공기업법에서 행자부에서.
류병태위원
그 법이 있으면 그 법을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조대왕문화체육관 내에도 품목이 많이 들어있던데 그 전체적인 것인지 대목 큰 것으로 해서 두가지로 분리해서 하는 것인지 명시를 해서.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각 포상금 사업장별로 되어 있는 것을 한데 모아놨는데 위에서 권고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두가지 배분해서 사업을 하든 열가지를 하든간에 그것을 공기업법에 맞게 내실있게 잘 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가급 1등을 주고 등수를 매겨줍니다.
가는
평가는류병태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행자부에 소속되어 있는 평가원에서, 공식 명칭은 한국경영자치평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매년류병태위원
한 번씩?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쉽게 얘기해서 전국 공단을 매년 한 번씩 합니다.
금은
포상금은류병태위원
행자부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지 자체에서 포상금을.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구청에서 구청장이 예산을 주면 하는 것인데 그쪽에서 그렇게 권장을 하죠. 그 정도 열심히 했으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해 가지고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권장사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류병태위원
권장사항만 나와있지 강제로 포상금을 주라는 사항은 없죠?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그렇죠. 강제사항은 아니죠. 그렇게 해서 각 공단에 포상금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류병태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면 안되고, 하고 있는지 없는지 자료를 해 주시든가 확실한 대답을 해주셔야지. 어물어물 해 가지고.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담당 부장이 최고 전국에서 제일 잘했다 포상금을 200%, 300% 줘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객관적인 단체에서 보니까 이렇더라.
류병태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취지가 너무 경쟁을 해 가지고 수입에만 급급하는 그러한 모순된 사업을 하지말고 강동구 공단의 이익을 살리도록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자 포상금 제도를 물어본 것입니다. 행자부 권장사업이다 해서 무조건 경쟁을 시켜가지고 너무 무리한 사업을 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류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단에서 제출해 주신 사업별 예산서를 보면 숫자상에 문제가 있어서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15페이지 보십시오. 수입 예산이 44억 5,898만 3,000원이지요?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예.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본위원이 검토결과 수입과 지출이 비슷하게 잡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수입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과 지출에 대한 증액이 32.2%가 똑같이 수입과 지출이 균등하게 되어 있는데 짜맞추기 식으로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사실은 저도 부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부기에 나와 있는 차변 대변 그것은 딱 맞아야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비비가 작년도에 보니까 전액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부장님 말씀대로 김성달 위원께서 예비비에 대한 말씀과 또 류병태 위원께서 3%이상을 예비비로 예산을 잡아 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지출에 보면 예비비가 1억 418만 8,000원이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한 15%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15페이지에는 1억 418만 8,000원이 예비비로 잡혀 있는데 19페이지 예비비를 보시면 7,609만 4,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서로 상이한 금액이 제시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지금 그 수치가 틀린 것은 맞는 건데...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어느게 맞습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2,800 이거하고 합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그 위에 기관성과금이라고 2,800하고 예비비하고 합한 금액이 되지요.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합한 금액이 1억 418만 8,000원이라는 말씀이지요?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예.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44억 5,898만 3,000원이 수입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여기 18쪽을 보시면 수입 예산액 이것은 또 73억 5,567만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그것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73억원은 우리가 영업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총금액을 얘기한 것이고 44억 플러스 그 다음에 영업을 해가지고 수입이 들어오는 금액을 한 것이고, 우리가 예측을 내년도에 그 정도 수입이 될 것이다 해서 이 44억 수입은 구청에서 우리한테 각 과별로 대행사업비로 잡아서 우리한테 공단 예산으로 넘겨 주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수입으로 본 것입니다. 73억원의 나머지는 우리가 영업을 내년에 해서 약 30억 이상 올릴 예정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그러면 21쪽을 봐 주십시오. 지출 예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인건비는 타이트하게 책정해 놓으면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인건비는 고정금액 아닙니까? 인건비를 타이트하게 책정해 놓으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저희들이 당초 책정할 때 정원을 가지고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처음에 인력을 뽑는 시기가 늦어진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직원이 퇴직해서 나간 것에 대해서 충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사실상 절약된 겁니다. 과다 책정이 아니고, 또 내년도에 인건비 만큼은 저희들이 정원에 의해서 책정하기 때문에 현원 관리를 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원대로 다 안 채우고 현원 관리에서 조금 인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하면 인건비는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운영하면서 노력에 의해서 또는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 만큼은 정원기준에서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그런데 아까 관리부장님께서는 인건비를 정원에 맞춰서 예산을 맞춰 놓으면 문제가 있다고 하셔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은 정원에 의해서 하는데 전기 몇 급 얼마 또 상용직 얼마 이렇게 개인당 나가는 인건비를 좀 짜게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의미에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정숙위원
45쪽 비용부분에 인터넷 사용료가 왜 4만 700원이 책정 됐습니까? 요새 인터넷이 4만원 넘는 게 있습니까? 체육문화센터에 인터넷 접속이 얼마 만큼 나옵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이게 월 고정 금액입니다.
고정
고정김정숙위원
금액이 4만 700원 하는 게 없습니다. 초고속 인터넷이라는 것이 이렇게 비싼 게 없습니다.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속도에 따라서 다른데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숙위원
1만 6,000원, 1만 5,000원하면 충분히 접속할 수 있는데 이것은 너무 많이 산정되어 있고, 그 뒤에 보시면 파트 타이머 44쪽 상단에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안계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 분들이 8시간을 근무하는데 중식비를 제하고 나면 8시간 내내 근무해도 50만원이 안 되는 돈을 받고 어떻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겠느냐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연구검토를 해 주시고, 어떻게 인터넷은 이렇게 높게 산정해 놓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46쪽에 홍보용 현수막이 모든 부서에 5만 5,000원씩 들어 왔는데 해공체육문화센터에서는 계약을 할 때 이 금액보다는 낮게 3월달에 계약할 때 산정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또 홍보물이 90만원이 들어 왔는데 무슨 홍보물을 어떻게 할려고 90만원을 올렸습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면 인기가 없는 프로그램은 폐강을 시키고, 또 새로운 것을 개발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새로 넣고 하다 보면 안내 전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나가는 전단 홍보물입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해공체육문화센터는 몇 년에 걸쳐서 완공을 했습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3년 정도.
김정숙위원
3년에 걸쳐서 그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도 지난번에 한 번 현장감사를 해 보니까 아주 몇 군데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사설 스포츠센터를 가 보시면 런닝머신 한 대당 하나씩 다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스무 대에 세 대밖에 없던데 그래가지고 누가 거기 운동하러 오겠습니까? 요즘은 웰빙시대 라고 해서 자기가 런닝머신에서 운동을 하더라도 소모적인 열량을 모니터로 계산하면서 운동을 하는데 누가 거기에 운동하러 오겠습니까? 그래서 시설 부분에서도 어떤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 모니터 부분이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지금현재는 없고 그것이 제가 알기로 구청에 요구를 했는데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한 대당 얼마입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대당 약 80만원 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정숙위원
시설비 부분에서 현대적으로 해놔야지 근대적으로 만들어 놓고는 구민들이 정말 스스로 운동을 하러 찾아 올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의구심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송파구에 여성문화회관을 가봤는데 거기 인도어 골프장을 보니까 골프공이 자동으로 흡입되어서 하나씩 톡톡 올라오게끔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3년전에 해가지고 올해 개관을 했는데 그런 낙후된 시설로 해서 무슨 그걸 첨단시설이라고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송파구는 3년전에 여성문화회관 문을 열었다는데. 그래서 무슨 건축물을 하나 짓더라도 1,2년 더 걸리더라도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도 문제점이 없는 그런 완벽한 건축물을 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확실한 관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명칭 그대로 관리공단입니다. 관리만 하는 것이지 그런 시설을 보수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하면 구청장이 열심히 해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계속 적극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다음 박희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산안
예산안박희성위원
33쪽 제일 위에 보면 이사회 운영비가 있는데 지금현재는 이사회가 조직이 되어 있지 않지요?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희성위원
조례에 이사회는 몇 번 정도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소집해서 합니다.
그럼
그럼박희성위원
여기 6회라는 것은 대충 예상을 해서 6번으로 잡았습니까?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예.
박희성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연구개발비에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라고 해서 외부고객 설문조사에 7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것을 할 예정입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거기 내용에 내부고객, 외부고객이 있는데 주로 이용하는 회원을 중심으로 불편사항 건의사항 같은 것을 또는 강사라든지 직원들의 친절도든지 이런 것을...
박희성위원
내부고객은 누구고, 외부고객은 누구입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내부고객은 우리 직원들.
에는
작년에는박희성위원
1,800만원을 잡았는데 이번에는 750으로 연구개발비가 낮춰졌는데 작년에 1,800만원으로 연구개발한 결과가 있습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작년에 저희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 다음에 51쪽 온조대왕문화체육관 급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위촉강사가 43명이고, 계약직 전임강사가 12명, 그 다음에 파트타이머 강사가 5명으로 해서 60명으로 잡혔는데 지금은 이렇게 잡혀 있는데 개관에서부터 지금까지는 이런 식에 급여가 아니었지요? 그러니까 개설된 강좌에 몇대몇으로 강사한테 준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정액으로 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운영 방법이 바뀌었습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그렇지 않고 전체 대원칙은 비례제 성과급제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5대5, 4대6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고, 이 금액은 평균치로 해서 이 사람들한테 64만원을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평균 잡아서 한 것입니다.
지금
지금박희성위원
운영되고 있는 방법이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정액으로 나와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정액으로 운영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박희성위원
그 다음에 59쪽 위탁관리비에 지금 셔틀버스 용역비가 있는데 이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2억원이 넘는 돈으로 5대를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위탁운영 하는 게 훨씬 비용이 절감됩니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절감도 되고, 그 다음에 사고처리라든지 기사들 문제라든지 등등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더 효과적이어서 타 공단도 거의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희성위원
운행하는 시간이 오전부터 저녁 몇 시까지 정해져 있습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
그럼
그럼박희성위원
6시 이후에는 이 버스는 다른 데에 쓰입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거기 서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박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본위원이 의문나는 사항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예산서 25쪽을 보시면 공단본부에 전년도 대비해서 44.7% 정도가 금액이 증액이 됐습니다. 신규사업이 많이 늘어나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맞습니다. 사업도 늘고 이사장도 뽑히고.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84쪽에 보시면 해공골프연습장 인건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무려 69.8%가 감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그것은 해공골프연습장에 책임자를 정식 직원으로 채용해서 월급제로 하려고 잡아놨는데 운영을 해보니까 그것 보다는 아까 박희성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위촉직으로 해가지고 성과급으로 하는 것이 더 능률적이고 책임 운영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채용강사가 아닌 위촉강사로 하려다 보니까 금액이 줄어들죠.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그러면 강사를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과 파트타임제로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비용 면에서 절감이 된다는 말씀이죠?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예.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그럼 내용면은 어떻습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내용은 오시는 분들이 주로 초급 실력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세미프로라든지 유명한 그런 프로를 고액으로 하게 되면 효과는 더 많겠죠. 그런데 사업장이 타석도 10여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구태여 그렇게 고액 인건비 주는 사람을 채용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골프장에 대한 시설이 미비해서 즉, 초보자들만 오고 타석이 높은 사람들은 좀 숙련된 골프를 즐기는 분들이 기피하는 현상은 이것에 기인하는 거 아닙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그렇지 않고, 저희들 처음에 그랬었는데 사실상 실내 같은 데는 일반 프로들은 코치비 따로 받아 가지고 하거든요. 그게 더 수익이나 비용 절감하면서 아까 대원칙이 저희들은 성과 내지 비례제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부각되는 것 같아서 채용을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액수를 줄인 겁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시간 관계상 다른 것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더 훌륭한 사람을 원하는 사람도 일부 의견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91쪽과 90쪽을 보시면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공단의 신규사업이 금년에 많이 들어오죠?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내년에 주차장 주거지가 크게 한 60%가 들어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그러면 신규사업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수입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주거지주차장이 신설 사업으로 들어오게 되면 수입이 증대돼야 할텐데 세입 부분에 대해서 감소된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부기는 문외한이고 한데 여기 그냥 수입이 아니고 자본적 수입이고 자본적 지출이거든요. 그래서 그 항목에 있는 것처럼 임차 보증금이든지 차량이라든지.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관리부장님, 경상적 수입하고 자본적 수입이 좀 달라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그렇죠. 그렇게 설명드려야 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그리고 지출 부분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65.89%가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쉽게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자본적인 건 지출할 것은 거의 지출했기 때문에 추가로 그게 자본적 지출을 많이 할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줄은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공단은 본 위원장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이 2005년도 총 예산액이 44억 5,898만 3,000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5억 4,182만 7,000원 그러니까 총액 대비해서 57% 정도가 점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구민을 위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도시관리공단이 설립 당시부터 본위원이 이런 폐단 때문에 반대를 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떤 회사나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인건비 비중이 차지하는 것이 한 30% 내지 40% 정도 차지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동구도시관리공단만은 유일하게도 전체 예산 대비 57% 정도가 인건비로 채운다는 것은 아무리 좋게 봐도 본 위원은 누가 물으면 정상적인 조직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을 내자면 이 공단의 어떤 예산상에 인건비 비율이 이렇게 많이 차지한 부분은 비정상적인 조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에 대해서 한 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공단입니다. 관리하는 데기 때문에 어떤 시설 투자라든지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관리비와 인건비가 예산에 전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타 공단도 이런 상태고 3-40% 일반 회사하고 비교해 주시면 조금 이해가 덜 되시지 않겠나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공익사업과 수익사업이 있습니다. 공익사업은 수익이 많이 향상되서는 안 됩니다. 즉 말해서 공익사업에는 말 그대로 공익을 위한 수입에만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 공단이 운영 되어야지 수입에만 치중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비중이 인건비에 한 57%가 차지한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이건 공단 운영이 잘못 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인건비를 과다 책정해 가지고 비대하게 직원을 확충해서 구민의 혈세가 인건비로 많이 들어가면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동현
염동현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고맙습니다. 작년에 설립 당시에도 그렇고 중간에 보고드릴 때도 분명히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일단은 서비스의 중심을 더 비중을 두고 하는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전체가 인건비와 관리비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인건비를 작은 인원으로 적절하게 잘 쓰느냐에 따라서 공단의 성패가 달려있다 이런 생각하에 굉장히 인건비를 낭비 없이 이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해서 단계별로 1,2,3단계 운영을 하면서 당초에 우리가 정원이 의회에서 조례 통과해 주었을 때 167명으로 돼 있습니다. 생각없었다 그러면 그 때 167명을 다 뽑아놓고 그리고 운영을 했다 하게 되면 엄청난 낭비 엄청난 잘못이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사업을 인수받았고 거기에 맞춰서 하루하루 계산하면서 적어도 몇개월 전에 뽑는 인원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주 쓸데없는 인건비 낭비가 없도록 이런 식으로 열심히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도 내년에는 더욱더 그런데 치중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고 공익에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중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염동현 관리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위원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하는 위원님 가운데 다섯 분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예산심사를 심도있게 논의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산안 심사를 하셨기에 그걸로 갈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국은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 일정에 의한 각 과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그 동안 심사가 미진했던 분야에 대하여 종합질의를 간략하게 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계속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31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