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한대운 의원 발언

제108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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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보건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에,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훈

류훈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류훈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항상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65쪽 주택관리부터 297쪽 녹지관리까지가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안의 규모는 총 161억 4,623만 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85억 6,218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책자 265쪽부터 과별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은 5억 639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7,274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직원 수 증가에 따른 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69쪽 도시관리과 예산은 24억 7,363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20억 3,249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는 아현뉴타운지구 실시설계비로 4억 5,900만원과,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 도로개설보상비로 16억 4,000만원 등의 증가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76쪽 건축과 예산은 1억 110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3,913만 6천원이 감소편성 되었습니다. 감소사유로는 건축물 현황도 전산입력완료 건축사항 격년제 실시로 인한 3,900만원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지적과 예산은 1억 4,954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5,037만 7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로는 금년에는 시비보조금 새주소 부여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억 8,484만 1천원이 편성되었으나, 2005년도에는 필요치 않게 되었고, 토지종합민원 통합발급시스템 구축비 2,208만 2천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85쪽 공원녹지과 예산은 총 129억 1,556만원으로 공원관리 예산과 녹지관리 예산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먼저 공원관리 예산은 102억 3,712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57억 6,771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신정동 76-1번지일대 마을마당 조성사업 보상비 48억 9,800만원과, 공사비 8억 편성 등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녹지관리 예산은 26억 7,843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8억 7,87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는 인건비 약 1억원, 가로수관련 시설공사비 4억 1,800만원, 연남동 방음벽주변 녹지정비사업 1억 9,000만원, 성산동시영아파트 창문 화단 관리사업비 1억 4,800만원 편성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05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마포구민의 복리 증진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박영길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65쪽부터 29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함을 밝힌 후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재만

김재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재만입니다.

신봉현위원

지금 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할 때 공원조성에 관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셨지요?

재만

김재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당초에 요구한 금액이 예산서에 있는 대로입니까, 아니면 깎였습니까? 당초에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조성공사비를 산출해서 올렸을 거 아닙니까? 당초에 올린 금액이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돼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당초 예산 금액대로인지 이게 예산서에 있는 게.

재만

김재만공원녹지과장

일부 삭감된 게 있습니다. 삭감됐습니다.

신봉현위원

당초에 얼마 올렸습니까?

재만

김재만공원녹지과장

사랑받는 어린이공원 가꾸기사업을 당초에 5억 1,400만원인가 올렸었는데요. 그게 3억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신봉현위원

다른 것은 그냥 그대로고요?

재만

김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신봉현위원

그러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이렇게 1억 5천만원 증액해 달라고 하는 부분 알아요, 몰라요?

재만

김재만공원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위원들이 예산을 증액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만

김재만공원녹지과장

증액 필요에 따라서 증액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의회에서는 증액은 못할, 감액은 할 수 있으되 증액은 못하고 증액사유가 발생하면 과에서 증액요구를 해야죠. 그런 사항인데 위원이 봤을 때도 이렇게 증액의 사유가 발생해서 위원회에서 조정의견을 증액했으면 좋겠다고 올라올 정도면 주무과장이 기획예산과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이 부분은 삭감하면 안되겠습니다 하는 의지를 충분히 해서 삭감이 안되도록 당초 예산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데 어떤 노력을 했는데도 안됩니까?

재만

김재만공원녹지과장

저희는 당초에 5억 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구 전체 자체에서 종합적인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전체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약간 조정이 되지 않았나 그런데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사랑받는 어린이공원 가꾸기사업이 쌍둥이공원하고 윗잔다리공원하고 두 군데다 설치하는 겁니까? 그러면 5억 1,400만원으로 해야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3억만 해라 하니까 3억 가지면 이거 가능합니까?

재만

김재만공원녹지과장

5억 1,400만원을 했었는데, 3억을 주시면 일부 시설을 못하고 천상 꼭 그렇게 3억을 가지고 한다면 다음 연도에 추가로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양화진성지조성사업용역, 지금 용역이 나가있어요?

재만

김재만공원녹지과장

용역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용역은 어디서 합니까?

재만

김재만공원녹지과장

내년도 예산에 대한 용역 말씀하신 겁니까?

신봉현위원

아니 양화진성지조성사업에 관한 용역요.

영길

박영길위원장

신봉현위원, 쪽을 좀 말씀해 주시면서 얘기하시죠.

신봉현위원

지금 여기 있잖아요. 288쪽에 양화진성지조성사업 이 사업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요? 150억이나 되는 예산 그냥 집행하는 거 아니죠? 아, 15억이나 되는 거.

재만

김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10억 가지고 일부 실시설계는 저희가 합니다마는 전체적인 거는 다시 양화진추진위원회 거기 자문에 따라 가지고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이렇게 지침을 받아 가지고 아마 저희는 실시설계를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설계를 누가 하냐고요.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재만

김재만공원녹지과장

저희는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만 하고 양화진성지라든지 지금 10억 예산 반영된 거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것을 한번 문화체육과에서 맞춰서, 주변하고 맞춰서 성지답게 만드는 것을 종합적으로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는 그거에 따라 가지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게 됩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용역을 줘서 합정동 균형발전지구랑 같이 용역 들어가죠?

재만

김재만공원녹지과장

합정동균형발전지구하고는 별개인데요.

신봉현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용역 주는 것은 그것하고 같이 합정동 양화진 균형발전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해서 한꺼번에 용역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 용역이 성지를 어떻게 조성해야 될지도 모르는 용역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15억이라는 예산을 산출해 냈어요?

재만

김재만공원녹지과장

공사비는 용역을 해서 또 용역 실시설계까지 완전히 하고 난 다음에 용역비를 반영을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공사라는 게 예산을 수립할 당시에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15억을 반영을 했는데 저희가 인제 면적이라든지 지금까지 해야 될 일 그런 것을 판단을 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15억이란 예산이 소요되겠다 판단에 따라 이렇게 계상을 한 거지 용역은 하지 않았습니다.

신봉현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도에 용역 들어가면 예산은 후년에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돼요. 용역이 하루아침에 금방 결과가 나온 거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에서 용역준 게 금년 하반기 넘어서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그러면 이거 예산 불용되는 거 아니에요. 집행 못하죠?

재만

김재만공원녹지과장

금년에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용역은 전체적인 기본계획설계에 대한 용역이고 저희는 구체적인 공사에 관한 실시설계이기 때문에 그 용역이 반드시 끝나야 저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중간에 저희 지침을 받고 주면 그에 따라서도 실시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양화진의 경우는 금년에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보완을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연관되는,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용역결과가 나와야 꼭 실시설계를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봉현위원

전문위원님, 문화체육과 양화진용역비 몇 페이지에 있죠?

관수

박관수전문위원

133p요.

신봉현위원

문화체육과에 보면 양화진복원기본용역비가 1억 5천만원 잡혀있어요. 내년도 예산에.

재만

김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이 용역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용역과 관계없이 이 공사 진행하겠다는 얘기죠?

재만

김재만공원녹지과장

관계없이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용역에서 대략적인 계획이 서고 그러면 실시설계는 그거에 따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기본용역이 결과가 나와야지 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기본용역 결과가 나와야 실시설계도 나오고 하는 거지. 이 기본용역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공사를 어떻게 하냐고?

재만

김재만공원녹지과장

그런데 15억이 지금 새로 인제 추가된 지역하고 지금 현재하고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고 있는 지역에는 이미 금년에 공사가 끝나고 보완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물론 15억을 다 쓰는 것은 아닌데 공사를 실시설계를 해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용역 추이를 봐 가면서 저희가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국장님이 답변 좀 해 보세요. 이게 양화진복원조성사업에 대한 용역이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실시설계 나올 수 있고 공사진행 할 수 있는 겁니까?

류훈

류훈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류훈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편성한 양화진복원기본용역비는 어떤 시설공사에 대한 용역의 성격도 조금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절두산성지와 외국인묘지 그 다음에 양화진이라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성격을, 전체를 시 지정 내지는 국가 지정 정도의 어떤 문화재로 또는 시나 국가에서 관리하는 어떤 정도의 공원성격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런 용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될 것은, 예를 들면 당산철교가 두 개의 잠두봉 그쪽 성지하고 외국인묘지를 갈라놓은 철교에 대해서 어떻게 기왕에 나와 있는 시설물을 보완을 하면서 만들 것인가 그런 용역, 그 다음에 저희 공원녹지하고 관련돼서는 저희는 이미 금년 추경예산으로 외국인묘지하고 붙어있는 7필지를 보상을 금년에 다 했습니다. 다 해서 거기를 공원으로 같이 묶는 그 공사 그리고 외국인묘지하고 저희 잠두봉 양화진공원하고 그 사이의 일부 공사를 못 했습니다. 이번에 그 부분을 외국인묘지하고 저희 양화진공원하고 어떤 경계를 떠나서 전체를 공원으로 묶는 공사, 그 다음에 잠두봉 주변에 정비할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해서 저희가 15억을 편성을 했는데요. 그래서 양화진복원기본용역비라는 게 어떤 시설물을 어떻게 설치하는 그런 쪽도 일부 있겠습니다. 그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이것은 어떤 국가적인 관심을 끌어내고 시의 관심을 끌어내서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또는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전체를 성지화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큰 틀에서 그렇게 보면 그럴 수 있는데 그런 큰 틀의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이 15억을 들여서 공사한 부분이 용역한 결과와 상충이 된다면 다시 예산 들여서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류훈

류훈도시관리국장

저희 공사를, 공원공사는 여기 기본용역에서 또 따른 시설물을 해야 될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당산철교 거대한 장애물에 대해서, 그게 상당히 큰 문제인데 거기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현재는 단순히 뚜껑만 씌워서 아마추어들이 그림만 그려놓은 상태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그리고 과거에 양화진이라는 전통이 있는 그런 어떤 사적지인데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복원을 할 것인가 그것은 저희 공원공사하고는 또 별도입니다. 그것은 내년에 이런 작업들이 끝나면 필요하면 국가나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할 수도 있고요. 또 그게 안된다면 저희 구에서 일부를 부담을 하면서 시나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국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간에,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용역이 나오기 전에 전체적인 큰 틀에서 기본용역이 나오기 전에 이 양화진성지 조성사업을 실시설계해서 사업을 해 놨는데 기본설계하고 상충됐을 경우에 그게 국비가 됐건 시비가 됐건 우리 구비 한푼도 안들더라도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기본용역이 끝나고 나서 거기에 상충되지 않는 부분에 실시설계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재만

김재만공원녹지과장

물론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양화진 금년에 저희가 지하차도하고 지하주차장 그 위에 공원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이면 1차 끝나는데 그 지역을 다시 내년도에 보완해서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 사업비가 여기 15억 중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다 추경에 보상을 하고 한 지역을 내년도에 그거하고 같이 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화체육과에서 전체적인 양화진 일원에 대한 소위 얘기하면 계획설계가 되겠습니다. 기본설계 전 단계에 우리 계획설계로 보시고 거기에 지침이나 그런 것을 받아 가지고 저희는 구체적인 설계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크게 시점상 그렇게 다르지는 않다고 봅니다.

신봉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용역비 들이고 또 실시설계비 주고 했던 공사가 다시 다른 용역에 의해서 그 공사가 다시 재시공되는 사례가 발생하면 안되겠어서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그런 염려스러운 공사가 이 해당 소관 상임위에서는 이 공사비를 1억 5천을 증액시켜 줬으면 하고 의견조정서가 올라왔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만

김재만공원녹지과장

아마 사랑받는 어린이공원가꾸기사업에 당초에 5억 1,400만원이었었는데 3억으로 계상돼 가지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1억을 더 계상을 해 주셨지 않았나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공원조성공사비는 아니고 사랑받는 어린이공원하고

재만

김재만공원녹지과장

사랑받는 어린이공원이 어린이공원 정비하는 겁니다.

신봉현위원

이게 과에서는 5억 1,400만원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는데 복시도시위원회에서는 1억만 증액하는 것으로 했네요?

재만

김재만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신봉현위원

생활체육시설확충 및 쉼터정비사업으로 5천만원 증액한 것으로 나왔는데 어쨌거나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제대로 좀 집행됐으면 하고, 다시 허물어서 재시공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각별히 해 주시고, 그 위에 민간위탁기금 어린이공원 청소 등 위탁관리에 1억 1,044만 8천원인데 위탁관리하고 경로당이라고 괄호를 쳐놨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재만

김재만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위탁관리를 마포지회 노인회에다, 저희가 사회복지과에 의뢰를 해 가지고 경로당 그러니까 1개 공원에 경로당 하나 하는 것을 원칙으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를 보시면 노인들이 하는 경로당 그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이 관내 어린이공원하고 청소해야 될 어린이공원이 몇 개나 됩니까?

재만

김재만공원녹지과장

현재 36개소가 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36개소면 1개소당 연간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재만

김재만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면적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기준을 해서 큰 공원은 더 많이 주고요. 또 면적이 작은 공원은 비례해서...

신봉현위원

그러면 자기 관내에 있는 경로당에서 관내공원을?

재만

김재만공원녹지과장

가능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박영길위원장

신봉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봉현위원님 질의 중에 염려 부분,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부분에 혹시 시행착오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 부분이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세요.

민구

박민구주택과장

주택과장 박민구입니다.

김영식위원

267쪽에 찾으셨죠? 공동주택안전점검용역비라고 했는데 630여만원 이것은 뭡니까? 용역을 주는 겁니까?

민구

박민구주택과장

우리 주택과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1년에 세 번 동절기, 하절기 또 해빙기 관내에 있는 건축사를 동원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두 명이 해요? 세 명이 한다고 했어요?

민구

박민구주택과장

우리가 두 명이서 합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공무원 대동해서 하는 겁니까?

민구

박민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신문공고료는 뭡니까?

민구

박민구주택과장

신문공고료는 우리가 재개발구역지정이랄지 조합이 해산됐을 때 신문에 공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1년에 한 번 딱 해요?

민구

박민구주택과장

한 번 딱 하는 건 아닌데 이 정도 예산이면 우리가 발생하는 것을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편성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예, 됐어요. 도시관리과장 나오세요. 276쪽 초소설치 부대비용이 뭡니까? 무슨 초소설치 비용입니까?

봉주

도봉주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도봉주입니다. 내년에 가로 정비 민간용역을 새로이 도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도화동의 걷고 싶은 거리하고 아현전철역, 망원시장길, 홍대주변 로드마켓 주변하고 월드컵경기장 주변의 노점상과 포장마차가 많아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5군데를 중점적으로 민간용역을 줘서 가로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드는 초소가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 밑에 포장마차 수거운반비라고 해서 또 들어간 거 있죠? 바로 그 밑에 포장마차등 수거운반비라고 해서 44만원 2종, 2회 해서 176만원 들어간 거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봉주

도봉주도시관리과장

이것은 가로정비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죠?

봉주

도봉주도시관리과장

예.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의원생활 10년 이상 하면서 이 도로정비 한 번도 하는 거 못봤어요. 예산만 매년 세워놓고 한 번도 하는 거 못봤는데, 걷고 싶은 거리 도화동 아까 얼핏 이야기했는데 지금 거기에 용역을 주든, 앞으로 정비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말로 걷고 싶은 거리, 자동자가 다닐 수 없게끔 교통유발만 시켰어요. 우리 공무원들 밤에 거기 가 봤어요? 완전히 포장마차 양성화 시켜놨다고요. 당신네들 몇 년, 10년을 두고 신촌 포장마차 하는데 한 번도 단속 이루어졌느냐고. 매년 예산만 갖다가 어디다 쓰는지 몰라도 최소한 이런 예산이 올라오거나 사업이 필요하면 야간점검을 철저히 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아야지 매년 똑같은 예산에 똑같은 저것만 반복하면 뭘 해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과장이나 직원들 선에서 사실 어려운 거 우리도 알아요. 아는데 과연 국장선이나 이런 걸 알고 있느냐. 수십억을 들여서 걷고 싶은 거리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고. 완전히 서울시내도 이렇게 쾌적하고 장사하기 좋은 포장마차촌이 없을 거예요. 사람 하나 걸어다닐 수 있어요? 하나도 못 걸어요. 사람도 못 걸어다니잖아. 거기다 자동차길은 딱 줄 그어놔서 비켜나가기도 어렵게 만들어 놓고. 이게 어떻게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했다고 마포구청에서 내놓을 수 있는 저거냐고. 신촌도 마찬가지고, 어디가나 우리가 오후만 되면 눈살 찌푸리는 사항이 많이 벌어지는데 예산을 세우면 확실하게 세워서 과감히 해 버리든지 어정쩡한 예산 세워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을 매년 연례행사마냥 이런 예산 올라와서 되겠어요? 한번이라도 연구조사해서 무슨 대안제시를 해 봤냐고. 인력이나 용역을 주려면 예산을 정말 대폭 증가를 해서 이것을 죽든 살든 뿌리를 빼든지 아니면 관둬버리 든지. 매년 똑같은 예산 비슷한 예산 올라와서 반복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바랄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답변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무슨 답변할 말 있어요? 획기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봉주

도봉주도시관리과장

사실 가로정비는 우리구 적은 행정력으로 마포구 전체를 깨끗하게...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부에서 공무원들이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획기적인 대안을 내놔라 이거예요. 이것을 연구해서 다른 건 수십억씩 들이고 수억씩 들여서 뭐 한다고 자꾸 내놓고 진짜 우리 민생 주민하고 직결되는 거는 하나도 내놓는 거 없잖아.

봉주

도봉주도시관리과장

지금 우리 가로정비를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하자면 경찰력을 공권력을 확보해서 신발생이든 오래 전부터 했든, 기존이든간에 전부다 철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 방법을 수뇌부에 요구했어요?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해 달라고.

봉주

도봉주도시관리과장

지금 우리 나라의 경기로 봐서 이 포장마차 노점상이 생계형 위주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런 비용을 올리지를 말아야지. 말로는 하겠다고 자꾸...

봉주

도봉주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올린 것은 신발생을 억제하자는 취지에서 예산안을 올린 게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용강동은 신발생이에요, 구발생이에요?

봉주

도봉주도시관리과장

기존입니다.

김영식위원

기존 그거 없애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고.

봉주

도봉주도시관리과장

더 늘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신발생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기존업체는 더 늘어나지 않도록 또 규모를 축소하도록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게 공권력이 필요하다면 수뇌부한테 건의를 해서 기관장 회의 때라도 공식적으로 경찰서장이나 해당 기관장한테 논의가 되게끔 밑에서 위에 보고를 해서 거론이 돼야 되잖아요. 한 번도 그런 거론 한 예가 없다고.

봉주

도봉주도시관리과장

거론은 많이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그게 왜 안 올라왔어요?

봉주

도봉주도시관리과장

경찰에서 응하지를 않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과장선에서 건의를 했는지 국장선에서 했는지 청장선에서 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마지막에 뉴타운지구 업무추진비 500만원 또 균형발전 업무추진비 500만원,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워크샵 1천만원 이런데, 지금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올라온 거 보면 상당히 지금 증액이 1,400만원, 그러니까 710만원, 700만원 해서 두 가지 1,400만원이 증액이 올라왔는데 이거 애초에 업무추진비를 올린 건데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이 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 편성한 다음에 이게 더 필요해서 요구한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봉주

도봉주도시관리과장

당초는 마포의 가장 큰 대역사라고 저는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업무추진비가 많이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우선 기획예산과와 사전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런데 얼마 정도를 할 수 있느냐는 여러 번 협의를 거쳐서 최소한도로 양 지구에 500만원씩밖에 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500만원으로 수용을 해서 일단 올렸었는데 뉴타운 지구에 계시는 복지도시위원님과 여러 분께서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뉴타운 추진비가 너무 적다라는 의견을 개진을 하셔서 우리가 더 증액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뭐 예비심사에서 올라온 것은 우리가 크게 증액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전체 예결위원회에서 거론이 되고 다시 책정하는 문제인데 보편적으로 내년 예산이 상당히 감액편성이 되고 정말 허리띠 동여매는 예산인데, 지금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반적으로 동결 아니면 삭감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만 유난히 100% 이상 껑충 뛰어 올라왔는데 뭐가 문제냐면 기획예산과나 행정부에서 예산 내놓을 때는 자기네 나름대로 적당하다고 판단하고 다 내놨어요. 그런데 여기서 공원녹지도 문제가 생기고 다 생기겠습니다만 대폭 인상을 해서 올리면 어디서 깎아서, 다른 데서 예산 더 받아다 주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 범위 자체 내에서, 내일 계수조정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지만 내에서 이것을 주고받는 건데 소액 조그만 거 같으면 조금 필요한 거 올라왔기 때문이라고 하면 모르지만, 이렇게 더블 이상의 증액을 요구하면, 뭐 아까 과장께서 요구한 건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참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만큼 어딘가는 삭감을 해다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해서 의견서만 저기로 주면 저기서 다시 와야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과연 기획예산과나, 이런 것을 순순히 받아들여 줄 것이냐도 의심스럽고 까딱하면, 우리 과장께서도 일 많이 하는데 지금 일이 상당히 많은 거는 알아요. 까딱하면 오해성도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위원님들이 정말 애를 쓰니까 자발적으로 해서 이것은 안되니까 올려주자고 한 건지 그쪽에서 더 많이 요구를 했는데 삭감을 해서 내려와서 불가피해서 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건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봉주

도봉주도시관리과장

후자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많이 올렸었는데요.

김영식위원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고 거기 포장마차 수거운반비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뭐 아까 얘기가 끝난 거고 아까 초소설치비가 이것하고 같은 맥락되는 거죠? 275쪽에 초소설치비 1천만원 있는 거.

봉주

도봉주도시관리과장

예, 가로정비 민간용역의 초소가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오늘 국장도 어디 볼일 보러 가신다 하고 사실 큰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건축과장하고 지적과장 나오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같이 연관되는 거니까 물어보려고 그래요. 건축과장은 277쪽하고 278쪽, 지적과장은 282쪽하고 283쪽 똑같은 업무라서 그럽니다. 먼저 건축과장. 277쪽 하단에 건축(굴토)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그래서 7만원씩 16명이 6회를 하죠?

종인

최종인건축과장

예.

김영식위원

그리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10명이 2회, 이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우리가 1년에 몇 건이나 들어옵니까? 건축조정을 할 수 있는 건수가.

종인

최종인건축과장

건수 제한은 없는데요, 분쟁조정위원회가 어떤 법원과 같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쌍방간에...

김영식위원

분쟁이라는 건 건축 때문에 주민간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조정해 주는 역할이죠?

종인

최종인건축과장

중재하는 역할입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마포구가 건축을 하다보면 상당히 분쟁이 엄청 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1년에, 6개월에 한 번씩 해서 두 번만 하면 되겠어요?

종인

최종인건축과장

그렇게 신청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것이 왜 그러냐면, 분쟁이 일어나면 당사자는 엄청 시급한 거예요. 그런데 6개월씩 방치했다가 하겠다? 이것은 한 건이 나와도 즉시즉시 분쟁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종인

최종인건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요, 여기 법령이 입법예고 됐는데 앞으로는 시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앞으로 넘어가지 내년에 당장 넘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종인

최종인건축과장

내년에 넘어갈 계획입니다.

김영식위원

넘어가는 거 확정됐어요?

종인

최종인건축과장

예고돼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시에서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확정이 됐어요?

종인

최종인건축과장

예, 구에서 시로 올라가는 걸로.

김영식위원

그러면 예산 올라올 필요 없지.

종인

최종인건축과장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장내 웃음

김영식위원

자, 좋아요. 그 다음에 278쪽에 건축심의위원회 운영 해서 10만원씩 6회 해서 60만원 올라왔어요. 16명이 하는 거, 또 분쟁조정위원회 넘어간다니까 그만두더라도, 그러면 한 번 하는데 이 양반들 차나 이런 거 대접하려고 그러는 거죠?

종인

최종인건축과장

예.

김영식위원

업무시책이죠?

종인

최종인건축과장

예.

김영식위원

이것은 그렇고, 이제 지적과장.

성천

손성천지적과장

지적과장 손성천입니다.

김영식위원

282쪽에 구 토지평가위원회 수당이 7만원씩 7명이 6회를 하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수당이 6명이 5회를 해요?

성천

손성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회에서 조정의견서 올라온 거 보면 지적관리에서 토지평가위원회 업무추진비가 6회인데 60만원에서 90만원이 올라서 150만원이 올라왔고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비가 90만원에서 50만원 해서 150만원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거 어떻게 적다고 요구하신 겁니까?

성천

손성천지적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 토지평가위원회하고 공유토지분할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 3년 토평위 같은 거 해 보니까, 구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사실 제가 여기 마포 와서 차 한 잔을 못 먹었습니다. 당초 우리가 금년도 예산 세울 때도 예산부서 하고 그런 걸 의논했습니다만 시책비는 전부다 동결한다 해서 저희들이 증액을 못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몇 분 위원님들이 이것 가지고 되느냐 그래서 우리 예산상형편에 의해서 그렇게 못했지만 조금 증액을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다 해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알았어요. 지금 건축과나 지적과가 예산이 제일 적고 금년 예산보다 내년도에 엄청 삭감한 이유야 나도 대충 알고 있지만,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 16명이 하는 것은 그냥 놔두고 어떻게 이것은 인원도 적고 횟수도 엄청 적은데 대폭 올려주고 이것은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잖아요? 이것은 지적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형평성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주민을 대표해서 심의하는 거는 건축심의위원회도 엄청 많이 해요. 그런데 거기는 더 인원도 많고 더 많이 하는 데도 증액이 없고 여기는 인원도 적고 횟수도 적은데 증액을 대폭 시켜놨단 말이야. 이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나는 암만 뒤적거려 봐도 이해가 안 가서. 건축심의위원회도 똑같이 올라왔다면 이것을 내가 깎자고 하는 소리도 아니고 똑같이 올라왔다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같은 심의위원회에서 건축은 이렇게 인원도 엄청 많고 횟수도 엄청 많은데 60만원 그냥 동결시켜 버리고 이쪽은 지적과는 어떻게 다 합해도 숫자가 모자라는데, 횟수도 더 모자르고 그런데도 어떻게 엄청나게 증액이, 돈 액수는 몇 푼 안되지만 예산기법의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천

손성천지적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이 좀 합리적인 사항이라고 제가 인정을 합니다만 업무성격상 저희 토평위 같은 경우는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개발부담금 같은 거 부과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8억 9천만원을 부과해서 현재 11월말까지 2억 8천만원을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하는 과정에서 허가당시 토지가격하고 준공당시 가격을 심의하는데 평가위원들이 상당한 저기를 합니다.

김영식위원

과장님, 그것은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내가 그런 뜻이 아니고 평가위원들이 할 일이 없다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맥락을 못 잡고 자꾸 딴소리 하는데 건축과에 심의위원들은 그만큼 이 사람들도 엄청난 저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심의하려면 엄청난 고통을 받고 그런 건데 그것을 내가 지적과에 이 자체를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양 과에 업무가 비슷하게 다 많은데 어떻게 증액을 한 쪽만 하고 한 쪽은 묶어놨느냐. 이것은 지금 지적과장한테 왜 그랬느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것을 요청을 했느냐, 건축과장은 요청을 안 해서 그런 거냐,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성천

손성천지적과장

원래 예산편성할 때 실무부서에서 저희들이 증액요구를 했습니다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구예산 재정이 열악하니까 동결한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김영식위원

그 다음에 별개로 상임위원회에다 요청은 안 했다 그 말씀이죠?

성천

손성천지적과장

예.

김영식위원

위원님들이 '지적과 너무 어려우니까 해 줘요' 그런 거죠?

성천

손성천지적과장

문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실정만 답변을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건축과장은 어떤 측면이에요? 지적과장하고 똑같은 측면이에요? 아예 얘기도 안 했어요?

종인

최종인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과장님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사실 60만원 가지고 건축위원회 1년 운영하기에는 사실 빠듯합니다.

김영식위원

건축과장은 그거 가지고 돼요?

종인

최종인건축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한대운위원님이 건축위원으로 계시는데 사실 대접이 아주 소홀합니다.

김영식위원

다 들어가세요. 두 과장한테 질책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그런 거냐 아니냐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녹지과장 나오세요.

재만

김재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재만입니다.

김영식위원

아까 신봉현위원께서 많이 질의를 한 건데 쌍둥이공원, 잔다리공원, 쉼터 여러 가지 증액 1억 5천이 올라 왔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이것을 더 요구했는데 예산상 내년에 어려워서 삭감을 당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재만

김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거 상임위원회에다가 모자란다고 말씀하셨죠?

재만

김재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예산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해서 말씀하셨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이 예산 1억 5천을 어디서 조달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일단 행정부에 이것 줄 적에는 전체 내년도 예산을 균형 잡아서 준 겁니다. 그런데 몇 천도 아니고 몇 백도 아니고 1억 5천을 더 증액요구 했다는 자체가 조금 무리수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저기서 할 적에 다 필요하다고 다 준 건데 예산위원님들이 조정하는 것도 어느 정도지 1억 5천을 어디서 깎아다 어디서 주라고 이것을 요청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더 줘도 돼요. 지금 왜 그러냐면 너무 마포가 어려운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위원님들이 이것을 과연 어디서 삭감을 해서 갖다줘야 되느냐, 어려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책정 안된 정말 시급한 거, 꼭 필요한 것부터 하고 모자란 것은 내년에 하고 점차적으로 해야지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증액을 요청하셨다면 이런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만

김재만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김영식위원

우리 쪽에서도 이것을 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만약에 이게 잘 뜻대로 안 되는 일이 혹시 벌어지더라도 녹지과장께서는 이해를 하시겠죠?

재만

김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김영식위원

우리 주민을 위해서 녹지하겠다는데 누가 마다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어디서 이렇게 많은 돈을 갖다 주겠느냐는 거죠. 내가 다른 거 생각 많이 있는데 이것저것 시간상 그래서 그만두는 거니까,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영길

박영길위원장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현위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신봉현위원

예.

영길

박영길위원장

신봉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중복질의가 될 수도 있는데요. 뉴타운 관련해서 업무추진비가 당초에는 얼마씩 올렸습니까? 합정동 균형발전촉진지구 업무추진비와 아현뉴타운 업무추진비가 예산서에 500만원씩 잡혀 있죠?

봉주

도봉주도시관리과장

예.

신봉현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얼마씩 올렸었어요?

봉주

도봉주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도봉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액요구한 그 사항과 동일하게 양 지구에 한 달에 한 100만원씩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예산규모를 맞추다보니까.

봉주

도봉주도시관리과장

업무추진비는 가급적 올리지 않는 그런 방침이라서 이렇게 500만원으로 책정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274쪽에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워크샵이라는 건 뭡니까?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봉주

도봉주도시관리과장

워크샵은 우리가 기성시가지 개발방식을 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어떤 노하우도 없고 경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예상을 할 때 여러 가지 주민들과의 갈등 요인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갈등 요인을 어떻게 하면 풀어갈 수 있을까? 워크샵을 서울시 추진부서와 우리 MA위원들, 그리고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우리 공무원과 민간인이 합동으로 워크샵을 하는 것이 한 가지 해결방안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신봉현위원

이거 워크샵 예산은 요구한 대로 나온 겁니까?

봉주

도봉주도시관리과장

당초에 우리가 3천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많이 깎여서 1천만원으로 됐습니다.

신봉현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지금 과의 업무추진비가 60만원 가지고 적으니까 조금 올려주십시오, 뭐 위원회 위원들 대접이 소홀합니다 하고 참 60만원 가지고도 적다고 그러는 사항인데, 뉴타운지구 500만원, 균형발전촉진지구 500만원 거의 열 배에 해당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적다고 해서 월별 100만원씩으로 해서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과장님이 설득을 잘 하셨는지 이렇게 증액이 올라왔어요. 700만원씩 공히.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무추진비를 증액하기보다는 워크샵 쪽을 오히려 3천만원으로 올려주는 게 합당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의 견해를 물어보는 거예요.

봉주

도봉주도시관리과장

워크샵도 여기 1회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당초는 3회 정도를 계획 올려서 3천만원을 잡았습니다. 워크샵 비용도 3천만원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업추무추진비도, 사실은 마포의 얼굴을 바꾸는 큰 사업인데 한 개 지구에 월 100만원이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어쨌거나 워크샵은 주민의 상충되는 의견, 여러 가지 분출되는 민원을 해결하는 한 방편이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워크샵 하는데 1회에 1천만원씩 들어갑니까?

봉주

도봉주도시관리과장

1천만원 정도로 개략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이 뉴타운이나 균형발전촉진지구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워크샵 한 번 하는 걸로 안되죠?

봉주

도봉주도시관리과장

예, 안됩니다.

신봉현위원

내가 볼 때는 네다섯 번 해야 되는 걸로, 그래도 시원찮다고 보는데 오히려 업무추진비 쪽을 줄이고 업무추진비는 그대로 놔두고 워크샵 쪽으로 증액했으면 싶은데요?

봉주

도봉주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업무추진비하고 워크샵 비용하고는 사용처가 다르기 때문에.

신봉현위원

업무추진비는 공무원들이 쓰시는 비용이죠?

봉주

도봉주도시관리과장

공무원들이 주민을 만나서 개별적으로 설득할 때 들어 갈 수도 있고.

신봉현위원

공무원들이 몸으로 뛰는 것은 절감하면 되는 부분이고 워크샵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은 비용이 꼭 들어야 되잖아요?

봉주

도봉주도시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간인과 만나서 설득을 할 떄 민간인이 돈을 내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때 우리가 식사비용이라도 내면 민간인이 받아들이는 효과는 좀더 클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장

과장님, 신위원님! 그 부분은 여기서 의논하는 것보다는 저도 그쪽 뉴타운 지역에 살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그것이 초기단계에 발표 때보다도 여론이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목표는 그것을 성공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아주 과제로 돼 있는데요. 이곳이 구 마포라고 할 수 있죠. 상암동 쪽은 신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잘못하면 옛날에 강남이냐 강북이냐 그런 쪽으로 개념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성공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신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시는 거라고 위원장은 보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위원장이 들을 때는 과장이 너무 안이한 생각을 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이것이 주민의 여러 가지 갈등이 현재 많은 넓은 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하자는 건데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주민하고 여러 가지 해소하는 세미나, 공청회 이것을 미리 하는데 답사 여러 가지 과정에 상당한 비용이 들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것이 성공적으로 가기 위한 전제조건이 여러 가지 비용이 그래도 좀 들어야 된다 이렇게 신위원이 하고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조금 경책된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조금 대민 쪽에 비중을 두자면 워크샵 쪽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서 더 이상 논쟁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계수조정에서 다시 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계수조정을 하면 되겠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워크샵 쪽도 3천만원 올려주고, 그런데 1회 비용이 1천만원씩 들어간다면 최소한도 다섯 번은 해야 돼요. 5천만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증액하면 어느 부분에서 깎아야 한다는 게 문제예요. 한정된 재원 가지고 한 쪽이 증액되면 한 쪽이 깎여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수조정의 어려움이 거기에 있는데 어쨌거나 계수조정에 여러 가지 참고하도록 계수조정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75쪽에 보면 뉴타운 및 촉진지구 기록화사업 해 가지고 용역비가 1억이 잡혀 있는데 뉴타운이나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시작되면서 완성될 때까지의 기록을 담는 걸로 그렇게 인식해도 됩니까?

봉주

도봉주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뉴타운 사업의 역사, 자연적, 인문적 환경 및 뉴타운 시범사업의 진행과정을 생생하게 기록화를 해서 사료적 가치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뉴타운기본계획 실시계획, 계획단계에 대한 백서를 써서 우리가 기성시가지 개발방식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부분에 시행착오를 거쳤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가 그런 것을 우리 다음 공무원들, 다음 주민들을 위해서 생생한 분석자료로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신봉현위원

기록이라 함은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영상매체입니까?

봉주

도봉주도시관리과장

책자도 되겠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책자를 생각하고 있고요, 예산이 허용된다면 영상물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이 기록화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문제예요?

봉주

도봉주도시관리과장

우선 초기단계부터, 기본계획 단계부터 적용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 늦었습니다.

신봉현위원

이게 끝날 때까지 가는 비용입니까?

봉주

도봉주도시관리과장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기록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한 번 용역 주면 끝날 때까지요?

봉주

도봉주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용역은 미리 주고.

신봉현위원

1억 가지고 1억에 용역을 주면 뉴타운사업이 끝날 때까지 계속 그 사람들이...

봉주

도봉주도시관리과장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단계, 개발계획 수립단계, 개발계획의 내용,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현황 여건 같은 그런 것을 기록화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현재 여건만 기록하는데 1억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공사 진행되는 과정 이게 6～7년이 걸릴지 8년이 걸릴지 모르는 사업인데 그러면 진행되는 과정을 매년 기록화 사업으로 해서 1억씩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봉주

도봉주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금 기성시가지 개발방식을 하면서...

신봉현위원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이렇게 한 번 용역을 주면 이 합정촉진지구나 아현뉴타운이나 이게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의 기록을 담는 전체적인 용역이냐 아니면 매년 들어가는 용역이냐 그것을.

봉주

도봉주도시관리과장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기성시가지 개발방식을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뉴타운사업의 역사 이런 거하고 기본계획 수립과정, 그 다음에 개발계획 수립과정,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어떠한 민원이 발생을 했는지, 그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그런 과정하고 지금 현재의 기성시가지가 어떤 형식으로 돼 있는지 그 유형 같은 이런 것만 용역을 주게 돼 있습니다. 기록화를 하게 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그거 기록하는데 이게 무슨 1억씩 들어가요?

봉주

도봉주도시관리과장

뉴타운하고 촉진지구 두 개 지역에 그 넓은 면적에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봉현위원

합정동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어떤 액션 취한 게 있어요?

봉주

도봉주도시관리과장

지금 기자단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시 기자단 발표를 하고 17일에 공청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나는 이 부분은 그러면 초창기 단계에 1억, 내년 예산에 1억, 후년 예산에 또 올라오고 매년 예산이 이렇게 올라옵니까?

봉주

도봉주도시관리과장

올해 기본계획구상안을 확정을 하고 뉴타운 같은 경우에 내년도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개발계획까지 기록화에 들어가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기록화가 문서로 만드는 거하고 또 뭐 있다고 했어요?

봉주

도봉주도시관리과장

영상물도 제작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제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시작에서 끝까지도 아니고 몇 단계까지 거칠 거라고 생각해요? 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봉주

도봉주도시관리과장

기성시가지 개발방식은 뉴타운은 처음 하는 거라서 지금 딱히 몇 단계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이거 전액 삭감해도 괜찮겠어요?

봉주

도봉주도시관리과장

전액 삭감하면 곤란합니다. 기록화사업은 우리 나중에 기성시가지 개발방식이 또 다시 적용될 수도 있고 이러면 시행착오를 어떻게 거쳤는가, 다음에 입안하는 공무원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사업입니다.

신봉현위원

다음에 입안하는 공무원들은, 마포구청이 이번에 아현뉴타운하고 촉진지구 한 문서가 남잖아요? 기록이 안 남아요? 이렇게 용역 안 주면 구청에서는 기록이 안 남습니까?

봉주

도봉주도시관리과장

기록이 산발적으로 있는 거하고 기록화사업을 해서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서 어떤 것이 문제고,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기록화하는 거 하고는 내용이 다르다고 봅니다.

신봉현위원

기록하는 건 다 좋은데 어떠 한 사업을 하면서 시작부터 끝까지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 이만큼만 1억이고, 지금 이 사업이 몇 개가 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되니까 용역이 1억이 적은 돈 아니에요.

봉주

도봉주도시관리과장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장

과장님, 이것이 조금 듣기에 따라서 예민한 점도 있습니다. 이것이 시작부터 끝까지의 1억이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친다면 무한정 예를 들어서 뉴타운이나 촉진지구가 10년을 계속할런지 앞으로 누가 장담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개념을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여기에서 논란이 있는데 이것도 여기에서 끝맺고요. 그렇게 신위원님 이해해 주시겠어요?

신봉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장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위원장!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장

신봉현위원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한대운위원이 신청하셨는데 잠깐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해 주십시오.

신봉현위원

먼저 동료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본위원도 뉴타운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좀 있어서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도과장한테 질의했던 뉴타운 및 촉진지구 기록화사업 용역비가 정말 왜 필요한 건지 하는 당위성하고, 또 뉴타운이나 균형발전촉진지구에 업무추진비 쪽이 더 비중이 있는 건지, 아니면 워크샵 쪽에 비중을 둬야 되는 건지, 어느 한 쪽에 비중을 둬야 된다면 왜 그런 건지, 아까 본위원 의사는 워크샵을 여러 번 해서 개별적으로 만나서 업무추진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을 공청회나 아니면 설명회를 여러 번 개최하는 것이 주민에게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워크샵 쪽에 더 비중을 두었으면 좋겠다고 질문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워크샵 한번 하는데 천만원 들어간다는 내용이 조금 설득이 안 가는데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훈

류훈도시관리국장

신봉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뉴타운기록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뉴타운기록화사업은 작년 2003년 11월에 저희 아현 뉴타운지구하고 합정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1년 넘게 계획과정을 쭉 지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과정, 또는 주민의 갈등 문제, 또는 저희가 시행착오 했던 문제, 그런 문제들을 전부기록을 할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도 은평뉴타운하고 왕십리뉴타운, 길음뉴타운을 재작년에 해서 우리와 같은 그런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기록화 사업을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왕십리 뉴타운기록화를 한 책자가 한 개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참고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뉴타운이 어떻게 지정이 되었고 그 과정에 회의를 어떻게 진행을 했는데 초기에는 이러이러한 안을 세웠는데 중간에 변경이 되고, 또 변경이 되어서 계획안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왔는가, 이런 사업이 없게 되면은 기록은 최종물만 남게 됩니다. 중간과정이 다 생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런 중간과정을 다 기록을 해서 앞으로의 도시개발 사업이나 유사한 형태의 개발계획에 대해서 어떤 사료적 가치로 남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뉴타운의 업무추진비와 워크샵 문제는 제 생각은 워크샵 비용보다는 업무추진비를 올려줬으면 그게 저희한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금년에는 실지로 저희가 내부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구청에서 총괄 MA관련 용역사들하고 모여서 한 30, 많게는 35회, 이렇게 회의진행을 해서 저희끼리 진행을 했지만 이제는 조합이 구성이 되거나 또는 주민 대표자들이 구성이 되면은 그분들하고 현장에서 설명을 해야 되고 또 단체로 만나서 전체를 조율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마는 개별 사업구역별로 그분들을 설득하는 문제가 쭉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렇다면 그분들한테 차도 한잔 대접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또 필요하면 식사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게 더 필요하고, 워크샵은 저희가 기획을 해서 하게 됩니다. 어떠어떠한 주제를 정하고 또는 어떠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이번에 한번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인가, 그래서 필요하면 저희가 뭐 예비비라도 사용을 해서 정말 필요할 경우에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추진비는 중간에 증액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워크샵 비용이 1회에 천만 원이라고 아까 말씀이 나왔는데 꼭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워크샵을 하다가 보면 간단하게 뭐 1박 2일로 어디 지역을 잡아서 거기 가서 모여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장에서 적절한 장소를 잡아서 관련되는 분들을 모시고 의견을 듣는 자리도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천만 원은 아니고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가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박영길위원장

설명이 되셨습니까?

신봉현위원

예, 이게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워크샵에 관한 것은 예를 들면 1회에 백만원 들 수도 있고 2백만원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으로 개최하는 형태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이거죠?

류훈

류훈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다른 예산서를 보면은 공사가 있으면, 시설비가 있으면 시설부대비가 있기 마련인데 이 시설부대비라는 것이 결국은 저기 담당자들이 업무추진비 형식으로 쓰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제가 그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감독관으로 나가는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자기 돈들이고 밥 먹는 것을 못 봤다, 업자들이 사주지 당연히. 그런데 부대비가 왜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까 국장님 얘기대로라고 하면은 나가서 누구를 설득하고 하는데 정말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분을 설득해서 해야 반듯한 도시가 되는데 그분한테 밥 사달라고, 차 사달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비용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류훈

류훈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박영길위원장

신봉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권은 한대운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잠깐 나오시고요, 답변은 특별히 안 하셔도 좋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양화진 성지조성 사업에 관한 것인데 사업이 중복되고 이런 부분은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중복발언을 안 하겠고 현재 진행 중인 잠두봉 사적지 공원이 12월 30날 끝난다고 플래카드 현수막 붙여 놓았거든요?

재만

금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 매일 수 백명이 운동을 하러 다니면서 매일매일 그게 달라집니다. 자전거를 끌고, 아니면 걸어가는 그 길이. 어제 오늘은 좀 한 군데로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안에는 자동차 다니는 굴로도 빠져나가야 했고, 인제 작업을 방해 하니까. 또 어떤 날은 진흙더미를 넘어가야 했고, 불편을 감수하면서 오래 다니고 운동을 하러 간 이유가 그래도 12월 30날은 준공한다는데 그때부터는 편하겠지 했는데 내년에 또 연초에 양화진 성지조성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뭐라고 주민들이 이야기하겠느냐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양화진 복원 기본용역을 할 의사가 있었다면 진작 해서 공원공사하고 복원사업이든 한꺼번에 했었으면 주민불편이 한 번에 끝나는데, 또 그렇게 하면 욕해요. 욕해. 그것 감안하셔서 플래카드를 이제 내년 연초에 또 이런 공사를 하겠습니다.ꡑ하고 써 붙이세요. 그게 아마 나을 것 같아요. 저는 매일 거기를 운동하러 다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낀 불편을 그대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우리 지금 조금 아까 쉬는 시간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에 있는 천주교 성지명칭이 절두산성지, 양화진성지, 잠두봉, 각 구청 과마다 달라요. 우리 구청차원에서 우리 국장님 협의를 해서 하나로 통일합시다. 그것 혼돈이 없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 공사하는데 이제 잠두봉 공원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차도는 터널을 뚫어서 진출입을 할 수밖에 없고, 사람 보행통로가 언덕길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있는데 오늘이라도 오후에 한번 가 보셔서 그것이 굉장히 좁아요. 많은 사람이 다니기에 좁고, 또 경사가 심해서 제 생각에는 그것을 좀 넓혀 가지고 거기다가 절반쯤은 계단을 넣어야지 지금 미끄러워서 겨울에 눈 오면 아무도 못 다녀요. 사고 발생한다니까 거기서 머리 깨지고 이마 깨지요. 그 다음에 누가 그것을 담당하겠느냐 이거지. 그래서 아직은 30날이 남았으니까 지금이라도 한번 나가보시고 마무리 좀 잘하셔서 보행통로가 협소하고, 경사가 심하고, 눈이 오면 보행이 어렵고, 그 다음에 당산철교 그 지하도주변이 아주 불량하고, 그 다음에 보행자통로 입구하고 주차장 출구하고 같이 붙어있어요. 나중에 거기서 보행자는 진출입이 분류가 안 되어 있으니까 자전거 끌고 내려오는 사람, 자전거 타고 아이들이 거기서 달려 내려왔을 때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하고 부딪칠 수가 있다고.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죠? 이상입니다.

영길

박영길위원장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남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참 직원도 몇 명 안 되는데 공사는 여기저기 벌려놓고, 일요일날도 매일 나와 가지고 공사현장을 돌면서 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보았습니다. 참 공무원으로서 마지막 봉사로 생각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공무원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기게양대가 공덕동 분수대 있는 데에 있죠?

재만

금재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는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죠?

재만

금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37개가 다 국기만 게양을 합니까, 아니면 몇 가지나 게양을 합니까?

재만

금재만공원녹지과장

그 깃대봉이 설치된 것은 전부다 국기를 게양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37개가 다 국기입니까?

재만

금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유남열위원

그러면 거기에 새마을기라든지, 우리 마포구기라든지 이런 것을, 37개나 되는데 좀 할 수가 없습니까?

재만

금재만공원녹지과장

지금 태극기하고 우리나라기하고 마포구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마포구기도 있어요?

재만

금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유남열위원

그러면 그 태극기만 구매하는 것으로 18,000원씩 되어 있어서 이 37개나 되는 것을 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한 서너 개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성산대교 있는 데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에 연간 한 천만원 들죠? 과장님. 연간 한 천만원 들여서 하는데 태극기만 하지말고 좀 서너 가지고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재만

금재만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을 듣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리고 다음 우리 가로수가 지금 몇 가지 정도 현재 있습니까?

재만

금재만공원녹지과장

가로수가 현재 10종 정도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대부분의 가로수가 어떤 나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재만

금재만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 관내 가로수가 12,240주가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요. 그래서 버즘나무하고 은행나무가 한 73%가량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버즘나무가요?

재만

금재만공원녹지과장

버즘나무하고 은행나무가요. 버즘나무가 약 40%, 은행나무는 약 32%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버즘나무가 약 한 1,800, 900주 되죠?

재만

금재만공원녹지과장

한 5,000주 됩니다.

유남열위원

5,000주 정도가 버즘나무입니까?

재만

금재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이 버즘나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플라타너스를 말하는 것입니까?

재만

금재만공원녹지과장

플라타너스인데요, 우리말로 순화를 시켜 가지고 버즘나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 수관이 버즘 같다고 해 가지고 버즘나무로 그렇게 우리말 고유말을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우리는 플라타너스로 기억을 해서 잘 구분을 못해서 그럽니다. 그런데 이 버즘나무를 갖다가 수종갱신을 할 의사는 없는지.

재만

금재만공원녹지과장

본래 가로수가 저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우선 빈 분에 심기가 바빠 가지고 서울시내 전체도 그렇고 우리구도 그렇습니다마는 이 버즘나무 점유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 경우도 40% 되고 시 전체도 거의 40%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래 한 노선에 동일수종으로 식재돼 가지고 다양하게 거리마다 특색 있게, 이렇게 조성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버즘나무하고 은행나무가 너무 한쪽으로 편재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나 저희 구에서나 재정이 허락한다면 점차적으로 이 버즘나무, 은행나무는 다른 나무로 교체해서 수종 다양화라든지,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려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본위원이 볼 적에도 은행나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버즘나무 같은 것은 피자마자 태풍불고 하면 잎 떨어지고, 또 늦가을까지 떨어지지도 않고, 온 데 휘날리고 해서 거리상 보기도 안 좋고, 또 주민들이 너무 속성수가 되어 가지고 거부감을 주고 우리 구에서도 버즘나무에 대해서 그 방재사업 하는데도 내년도 예산에 한 3천만원 들어가 있네요?

재만

금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이런 것을 봐서도 은행나무나 다른 것은 이 현재까지는 방재 사업을 안 하지 않습니까?

재만

금재만공원녹지과장

사실은 은행나무는 여태까지 거의 해충이 없었고요, 인제 버즘나무가 벌레가 있고 그래서 피해를 많이 끼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버즘나무같이 가로수로서의 기능을 다하는 나무는 없습니다. 이 본래 버즘나무가 우리나라도 많이 심었지만 세계적으로 버즘나무가, 유럽이나 이런 데에도 많이 심고 있습니다. 심어져 있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너무 버즘나무가 많다보니까 이제 천덕꾸러기 같은 인상을 받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나무입니다. 크기도 잘 하고 또 우선 가로수기능으로서 첫째가 녹음인데 녹음수로서도 적격이고, 분진이라든지 그런 모든 면에서 볼 때 좋은 나무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지를 많이 하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모든 전기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이 지하화 안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고압전선이라든지, 신호등 그런 데에 중심으로 해 가지고 매년 전지를 하기 때문에 그 나무가 동공이 생기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보기에 따라서 좋지 않은 그런 면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유남열위원

예, 그래서 주민들로부터도 특히 상가지역에서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너무 속성수가 돼 가지고 본위원이 볼 적에 문제점이 있다 생각하고 단계적으로, 부분적으로 좀 수종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동에 관한 것을 짚어보겠습니다. 저희 동, 현석동 160번지 일대가 공원예정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재만

금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공공 공지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게 지금 벌써 3, 4년이 되는데 내년에도 복원하는데 예산이 안 잡혀있죠?

재만

금재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남의 사유지를 갖다가 몇 년째 공원용지로 묶어놓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우리 구예산이 허락 안해서 하는 것은 알지만 그것을 묶었으면 처리를 하든지 그러면 해제를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만

김재만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내년도까지 아마 한강에서 지하 육관문을 인근에 건설을 하기 때문에 육관문이 건설되고 난 후에 저희가 또 물론 구의 재정형편도 그렇습니다마는 내년도 지나고 난 이후에 보상을 하고 공사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이게 너무 주민들에게 묶은지도 몇 년 되지만 일반거리도 아니고 공원용지로 묶었으면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구에 수용을 해서 바로 공사를 하고 하는데 물론 구로서는 우선으로 어디에 두느냐가 문제겠습니다마는 일단 공원용지로 일단 수용을 했으면 시행도 따라 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과형편도 이러니 우리 마포구 공원녹지과가 서울시 전체의 구의 최소인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본위원도 그것을 강력하게 공원녹지과 인원을 충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과장뿐 아니라 담당국장께서도 지금 공원녹지과가 우리 마포구뿐 아니라 우리 서울시 전체에서 제일 적은 인원이란 거 알고 계세요?

류훈

류훈도시관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한번 청장님한테 건의를 해 봤습니까?

류훈

류훈도시관리국장

여러 번 건의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류훈

류훈도시관리국장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3명을 빌려줬고요. 점차적으로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유남열위원

점차적인 것은 무슨... 3명이 왔어? 금년에 1명 왔죠? 내년에 해 주기로 했다는데 금년에 3명 왔어요?

류훈

류훈도시관리국장

예, 정정하겠습니다. 정원은 3명 늘리는 것으로 금년에 확정했고 1명이 금년에 발령은 받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유남열위원

1명 온 것은 알아요.

류훈

류훈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아는데 조경직이 아니라도 일반행정직이라도 국장께서는 그 소속된 과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내 소관상임위원회는 아니지만 과장, 계장 빼고 나면 일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한번 염두에 두셔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길

박영길위원장

유남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태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섭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273쪽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그 다음 274쪽에 보면 균형발전촉진지구 예산하고 뉴타운 그거하고 500만원, 1천만원 해서 증액된 거 예비심사를 보면 증액을 우리가 1,400만원 해 줬죠? 도시관리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봉주

도봉주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도봉주입니다.

태섭

송태섭위원

증액됐죠? 이번에 1,400만원.

봉주

도봉주도시관리과장

예, 5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태섭

송태섭위원

1,200만원 해서 했는데 우리 사실 도시관리국에 우리 소관이 복지위원회죠? 내가 질의 안 하려다 보충질의 하는데요. 지금 행정건설위원회에 모든 것이 다 삭감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대부분 증가된 게 없어요. 그런데 복지도시에서는 도시관리과나 녹지과장들이 꼭 필요하다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1억 5천씩 얼마씩 전부 증가했는데 전부 답변 보면 주무 과장님들은 우리 위원들이 다 증가해 준 쪽으로, 위원들이 해 줬다 하더라도 답변할 때는 사실은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어서 이렇게 했어야 된다라고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그 명쾌한 답들이 안 나와요. 그런 답이, 한번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우리 과장님.

봉주

도봉주도시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섭

송태섭위원

왜냐하면 위원회에서는 여러분 심의해서 이렇게 증액을 해 주고 했으면 설령 여러분이 안 했다 하더라도 복지위원회에서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는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요청을 한 겁니다, 꼭 해 주십시오 해야지 삭감이 안되고 서로 뭐 하는 거지만 우리는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증액을 해 주고 여기서 삭감하면 그러면 이게 무슨 앞뒤가 안 맞는다고. 앞으로 이 점을 유의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봉주

도봉주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태섭

송태섭위원

더불어서 지금 합정동균형발전촉진지구 설명회가 며칟날이에요?

봉주

도봉주도시관리과장

7일날 했습니다.

태섭

송태섭위원

저도 현수막 보고 해서 다 압니다. 동네서 며칠전 수정교회에서 한다는 것을 내 의회사무실 나와 보니까 직원이 나보고 공문을 못봤냐 해서 내 못봤다고 그랬어요. 가능하시면 주무과에서 지역의원들한테 사전에 이런 설명회든지 공청회 하니까 사전에 입지해서 거기가 지금 과거에 서교, 합정, 망원동이죠? 주로 합정로타리는 지금 서교동, 합정동 절반 절반이라고. 지금 위치를 보면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도 사전에 좀 의회도 열리고 그러니까 중간이라도 우리한테 보고보다도 설명 이렇게이렇게 해서 중간상황이라도 얘기해야 되는데 한번도 해 본 적이 없어요.

봉주

도봉주도시관리과장

아니 오늘 중으로 위원님께 책자를 가져가서 팀장하고 직원하고 설명 드리도록 지시가 돼 있습니다.

태섭

송태섭위원

그렇게 해서 서로 지역에 본위원이 알 때는 거기도 균형촉진발전지구라고 상당히 주민들이 일부는 민원도 넣어서 자기 지역을 넣어달라 어떤 때 저쪽 일부는 빼달라는 데가 있어 양분화 되어 가지고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마 민감할 겁니다. 저도 그것을 주시를 하고 주민들의 어떤 때는 밤늦게도 전화 와서 나보고 어떻게 해야되냐는 질문도 엄청나게 많이 와요. 그래 저 역시도 그 지역 의원으로서 명쾌한 답을 못 드립니다. 거의 이 번지내에는 거의 지정이 됐는데 모든 것은 현황추진은 앞으로 두고 봐야 됩니다. 내 이렇게 답변하고 마는데 그 점을 유의해서 앞으로 서교동뿐만 아니고 합정동이나 망원동에 3개동에 위치된 거니까 좀 관심을 가지시고 주무과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주

도봉주도시관리과장

위원님께 사전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섭

송태섭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박영길위원장

송태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두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두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