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태재륙 의원 발언
배한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7회 경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ｏ 행정지원국, 사회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태재륙 위원님!
태재륙위원
태재륙 위원입니다. 291쪽하고 292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도민체전 동계훈련비 3,000만원하고 292쪽에 우수선수 발굴 및 우수단체 육성지원에 대한 4,000만원이 있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우리가 도민체전에 출전하는 종목이 25개 종목이 됩니다. 그 중에 20개 종목이 겨울철에 명년도 도민체전 출전을 대비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종목별로 훈련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매년 선수들이 다음 도민체전 나가려면 동계훈련, 하계훈련도 있습니다만 특히 겨울철에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태재륙위원
훈련을 어디서 합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장소는 종목별로 다 틀립니다. 한 군데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경기 종목별로 합니다.
태재륙위원
우수선수 발굴 및 우수단체 육성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이것도 도민체전과 관련돼 있습니다만 우수선수 및 우수단체 육성 지원금은 4,000만원인데 지난 해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수단체 육성지원금이라 해서 4,000만원인데 경산여중에 선수육성 훈련비 100만원, 경북체중, 영남대, 대구대 선수 장학금 1,000만원, 밑에 경북체중, 영남대, 대구대 장학금은 1,000만원이고.
태재륙위원
각 1,000만원입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합쳐서 1,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제30회 전국소년체전에 출전선수 격려 진량중학교 외 12개 학교에 300만원, 우수선수 육성지원금이라 해서 경산고 외 2개교.
태재륙위원
어디입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경산고 외 2개교인데 내역은 다시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80만원, 제84회 전국체전 출전선수 격려 전국체전에 나가는 우리 선수들에게 68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육상 종목 외에 12개 종목, 종목별로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정평초등학교 양궁비 창단하는데 지원한 것이 300만원, 그 다음 우수선수 및 단체육성지원 500만원.
태재륙위원
그것은 어디입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내역을 뽑아서… 우수선수 및 단체육성지원금 중앙초등학교 외 5개교 이것도 630만원, 우수선수 및 단체육성지원 전국체전, 소년체전 성적우수팀에 410만원, 이것은 내년에 학교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4,000만원 정도 해 놨다가 단체 지원금 육성하는 것은 종목은 대동소이합니다만 학교하고 이런 것은 올해하고 약간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체육선수 우수선수를 격려하고 거기에 따른 장학금을 지원하고 그런 것입니다. 체육선수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태재륙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수선수 발굴 및 우수단체 육성 지원금이 전국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 위주로 지원합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우리 지역에 선수들이 나가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격려하는 것입니다.
태재륙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청하는 학교에만 줍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어떤 신청하는 학교, 20개 종목이 다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서 선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가 주는 것이지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태재륙위원
그러면 경산중학교 럭비부는 전혀 언급이 안 되는데?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럭비부는 출전하는 것이.
태재륙위원
소년체전 밖에 없어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것도 종목별로 나갈 때는 여기에 나타내지는 않았는데 조금씩은 지원이 됩니다.
태재륙위원
나중에 상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 돈이 어느 것인지 모르겠는데 도민체전 동계훈련비인가 방금 이야기한 육성발굴 및 우수단체 육성지원금인가 이중에 어느 한 가지는 정확하게 사용되지 않고 어떤 학교 체육선생한테 주면 체육선생이 이것을 실질적으로 선수들한테 혜택이 안 돌아가고 중간에 다 쓰고 이래서 말썽난 것이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모릅니다. 말썽이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재륙위원
말썽이 나고 있는데 정산을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지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아무리 봐도 다른 데는 나갈 데가 없어요. 학교에 체육담당선생한테 줘놓고 선생 혼자 중간에 어떻게 하고 학생들한테 전혀 혜택이 간 것이 없는 일이 몇 군데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려고 달려드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전달할 때는 개별로 불러서 주는 것이 아니고 선수, 감독 여럿이 있는데서 이것을 전달하고 하는데 일단 지급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그런 학교가 두 군데인가 세 군데 있습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런 학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태재륙위원
이상입니다.
배한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170쪽부터 182쪽, 526쪽부터 53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재륙위원
228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중방동 청사부지 매입 1억 2,600만원, 남부동 청사부지 매입 6억 3,900만원, 용성면 청사부지 매입 1억 9,900만원, 중방동 국유재산 대체부지 매입 4,800만원이 있습니다. 단가는 공시지가에 의한 것입니까, 무작위로 추정가격을 적어놓은 것입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여기는 무작위로 한 것이 아니고 일단 여기에 표시하는 것은 공시지가로 표시합니다. 지급은 나중에 감정가로, 실제로 지급한다든지 매입하는 것은 감정해서 합니다.
태재륙위원
그러면 공시지가로 했다면 용성면 땅이 중방동 땅보다 비쌉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것도 위치에 따라서 용성면에는 바로 면소재지 아주 중심지이고 중방동은.
태재륙위원
국장님!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태재륙위원
국장님 땅 중방동하고 용성 땅하고 있으면 바꾸자하고 하면 어느 것을 하겠어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용도에 따라서 틀리지요. 어느 지역에 따라서 비싼 지역이 있고 싼 지역이 있는데.
태재륙위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것도 가격이 조금 차이 납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어디까지나 지급하고 사고 파는 감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내 주관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감정에 의해서 합니다.
태재륙위원
감정에 하더라도 예산서에 이것을 왜 이렇게 합니까? 민원과장 가서 공시지가 떼 오세요. 지금 민원과장 내려가서 공시지가 떼 오세요. 누가 들어도 인정이 갑니까? 평당 얼마 차이 납니까? 제곱미터당 12만원이 차이나면. 자료 갖고 올 때까지 이상입니다.
배한철위원장
맞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태재륙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공시지가면을 봐서도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중방동에 청사부지 매입인데 중방동에 우리 관공서가 들어간다면 용성하고 토지 부가가치면에서도 앞으로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태재륙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물론 시내하고 시골하고 땅값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진량이나 하양이나 보면 중심지에 요지는 시내보다 더 비싼 데가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국장님 보세요. 차라리 우리가 꼭 필요해서 안 팔려고 하는 것을 사기 위해서 돈을 더 주겠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런데 감정을 해서 주니까 더 줄 수가 없지요. 우리가 더 주고 싶어도 줄 수 없고.
태재륙위원
그러면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나중에 매입할 때는 감정가격대로 하더라도 지금 예산 편성할 때 내가 물었지 않습니까? 공시지가를 했느냐, 그냥 추정해서 했느냐고 물었잖아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공시지가가 경산시내보다 용성이 비싸다는 말입니까? 예산서를 보면 이런 것이 꼭 요행히 행정지원국 소관이라서 장 국장이 나한테 질의를 당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서 안에 보면 몇 개 있어요. 의원들 어디 떠보는 것인지.
배한철위원장
새마을주민자치과 241쪽에서 249쪽, 285쪽부터 295쪽, 504쪽에서 5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석진 위원님!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6쪽 직장협의회 업무가 어느 정도 되면 일시사역인부가 250일 정도 사역한다면 연간 채용한다는 그런 취지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이것은 1년 동안 휴일 빼고 250일 계속 근무하는 것입니다.
전석진위원
직장협의회의 업무가 주로 뭡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직장협의회 업무는 우리 행정업무는 아니고 6급 이하 공무원들의 권익차원에서 해결을 하고 자기들은 여러 가지 6급 이하 직원들의 후생, 복리증진 관례를 협의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입니다.
전석진위원
연간 250일 같으면 1년 내내 상주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직원 한 사람이 상주하면서 전화 받고 업무내용을 자기들이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복사도 해야 되고 워드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전석진위원
차라리 직장협의회 직원이 업무보조할 인원이 필요하면 기능직이나 정식직원으로 채용해서 자리를 하나 배정해 주든지 안 그러면 차라리 없애든지 250일 쓰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퇴직금 다 정산 해 줍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다시 사용해야지요. 일용직도 계속하면 퇴직금을 줘야지요.
전석진위원
어느 분이 여기에 근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불만이 안 있겠습니까? 250일 쓰고 퇴직금 주기 싫어서 그 사람 내 보내고 다른 사람 쓰고 그런 문제 아닙니까? 차라리 필요 있으면 정상적으로 한 사람 TO를 정해서 정상적으로 봉급을 주고 채용하시든지 직장협의회에 업무보조할 것이 없고 자체에서 다 된다면 제도를 없애든지, 업무보조를,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직장협의회 업무성질로 봐서 기능직이나 정규직 배치하기는 과한 것 같고 그래서 일용직을 하더라도 큰 불편은 없습니다. 지금은 회비를 가지고 아가씨 한 명을 씁니다만 여기에 정규직까지 배치할 것은 아닙니다. 총무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전석진위원
여기에 연관해서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250일 가량으로 일시사역인부를 쓰는 곳이 많지요? 그러면 이것은 현재까지 규정된 2만 6,560원만 일당 지급하고 그 이듬해 쓰도 아무런 혜택도 안 주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다른 특별한 혜택은 일용직에서 주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상 정규직이나 일용직을 상시로 쓰려면 그것도 TO가 있어야 되는데 TO만드는 자체가 어렵습니다.
전석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상적으로 인원이 꼭 필요하다면 정상적인 봉급을 주고 정상적으로 일을 시켜야되고 이렇게 250일 일을 한다면 정상적인 직원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 아무런 혜택도 못보고 이러면 속에 얼마나 불만이 많겠습니까? 부지런히 일을 하면서도 혜택보는 사람은 다 보고.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월급 받고 일하는 자체가 만족한 것이지, 물론 오래 하다가 보면 다시 더 혜택을 누리려고 하겠지만 우선에는 이렇게 일하는 것 자체도 하기가 어렵지요.
전석진위원
이상입니다.
태재륙위원
위원장님! 아까 하던 것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배한철위원장
예.
태재륙위원
여기 지금 2005년도 취득대상 재산현황을 갖고 왔는데 여기 지금 거의 청사 주차장인데 용성면사무소 주차장, 압량면사무소 주차장, 남부동사무소 주차장, 중방동사무소 주차장, 주차장만 네 가지가 있는데 복사해 놓은 것이 있으면 위원들께 다 드리세요.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해 보세요. 예상가액에 공시지가, 추정거래가를 설명해 보세요.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재화입니다. 추정거래가는 그 인근에 감정을 한 땅에 비교를 해서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하고 감정가는 비교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는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1년에 한 번씩 건설교통부에 공시지가를 산정해서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감정가는 저희들 감정원이 국가가 인정하는 감정원에서 평가를 합니다. 물론 공시지가 평가할 때도 감정사가 참석을 해서 평가를 하는데 공시지가를 보면 용성 부지보다 중방동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이냐, 일반주거지역이냐, 도로변이냐, 소로변이냐 여기에 따라서 감정을 하게 되면 많이 차이납니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태재륙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이 답을 할 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했다고 했는데.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공시지가 추정거래가입니다.
태재륙위원
추정거래가가 어디 있어요? 예산 세우는데.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인근에 가서 거래되는 가격을 우리가 알아보고.
태재륙위원
아까는 그런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내가 분명히 물을 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때는 공시지가라고 했습니다. 착각을 해서.
태재륙위원
속기 해 놓은 것이 있나, 없나? 읽어!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공시지가라고 했다는 것을 시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착각을 했는데 거래가는 추정가이고 공시지가는 별도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태재륙위원
방금 앉혀놓고. 용성에 주차장부지 확보를 해야 됩니까?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예, 꼭 확보를 해야 됩니다.
태재륙위원
왜 꼭 해야 됩니까?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태 위원님이 용성면사무소에 가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태재륙위원
가 봤어요. 이 건 때문에 주민들하고 대화도 해 봤어요.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용성면소재지 도로를 확장합니다. 확장을 하는데 건설과에서 감정을 해서 일부 땅을 매입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지금 양조장이 용성면사무소 바로 앞 정문에 들어가다가 좌측에 있는 땅입니다. 전에는 이 사람들이 안 팔려고 했는데.
태재륙위원
작년에도 예산 올라왔잖아요? 올라와서 부결 됐잖아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청사는 우리 시가 필요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용성면에서 앞에 입구에 있으니까 지장이 되고 부지확보를 해야 되고, 주차장도 좁고 면사무소에서 불편하기 때문에 요구한 것입니다. 저희 시가 판단해서 사고 안 사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태재륙위원
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금 본청에 예산을 담당하는 주무국장이 의원한테 설명할 때 엉터리로 설명하는데 이것을 왜 사야 됩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엉터리라고 하는 것은 공시지가 추정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착오를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지요. 그것을 제가 업무를.
태재륙위원
감정가격이 어떻게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감정은 한 적이 없고.
태재륙위원
옆에 인근에 감정가격이 나왔잖아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아직까지 감정은 안 했습니다. 인근의 거래가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지 감정을 한 적은 없습니다.
태재륙위원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몰라도 압량이나 남부동이나 중방동이나 땅 바꾸자고 하면 어느 것을 하겠어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일반 상식적으로는 촌하고 도시하고 비교가 되는데 실제로 거기 주변에서 팔리는 가격을 가지고 추정한 것이고, 물론 공시지가야 촌이 싸게 나와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공시지가는 몇 분의 일인데.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사실상 여기 공시지가는 추정가격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일단 감정을 해서 되면 감정가에 의해서 우리가 하니까, 감정이 얼마 나올 지는 자세하게 모르지만 비슷하게 안 나오겠나 생각합니다.
태재륙위원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할 때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처럼 사전에 우리한테 하나 줬으면 이런 이야기까지 안 나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미리 하나 드리는 것이 절차가 맞는데.
태재륙위원
공시지가는 얼마인데 옆에 추정거래가는 얼마라고 하는 것이 나왔으면 특수한 지역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는데 지금 무작위로 이렇게 써 놨을 때는 중방동하고 남부동하고 용성하고 시내 아무리 땅이 싸다고 하더라도 용성에 것을 바꾸자고 하면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배한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의장님!
태영
변태영의장
제가 국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시민자치대학하고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여성대학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시민자치대학은 저희가 직접 주관해서 합니다만 서울에서 유명한 저명강사를 초빙해서 다방면으로 시민교양강좌를 하는데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는 취미강좌로 이렇게…
태영
변태영의장
취미강좌는 따로 있고 여성대학입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여성대학에는 순수한 여성에 관한 교양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하고는 성질이 약간 틀리기는 틀립니다.
태영
변태영의장
시민자치대학에도 남녀가 공용으로 하는데 거기도 3분의 2이상이 여성분입니다. 시민자치대학을 없애든지 안 그러면 여성대학을 없애든지 뭐 하는데 두 가지, 세 가지 중복되게 대학을 운영합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중복되는 사항이 있으면 한데 같이 운영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똑같은 것을 두 가지 할 필요는 없지요.
태영
변태영의장
그래서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민자치대학 운영하는데 돈이 근 4,000만원 가까이 드는데 여성대학 운영에도 근 1,000만원 가까이 듭니다. 똑같은 내용을, 시민자치대학을 없애든지 여성대학을 없애든지, 없애야 될 것 아닙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런데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강의하는 내용은 비슷하지만 강사가 틀리고 또 시민자치대학은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월 몇 회 정도 정해져 있고.
태영
변태영의장
여성대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한 가지를 없애든지 할 의향은 없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용도에 따라서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현재 없어진다는 것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취지가 어떤 것인지.
태영
변태영의장
시민자치대학에도 3분의 2이상이 여성입니다. 꼭히 그런 상황 속에서 여성대학을 운영해야 됩니까? 그것도 여성대학에 보니까, 이것도 강의료가 우리 시에서 다 지출합니다만 그래서 시민자치대학 학장이 우리 시장이 되고 한데 여성대학은 강의료까지 다 지불 해 주는데 학장이 누구입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여성대학 학장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의장
왜 대구대학교 교수가 와서 학장이라고 하고 있어요? 강의료 주고 시켰는데 대구대학에 가서 공부한 것이 있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여성회관에 알아보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의장
알고 보면 자치대학도 자치대학을 운영해 주는 그 사람들이 학장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거기는 학장도 있을 필요도 없고.
태영
변태영의장
그러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자치대학을 없애든지 여성대학을 없애든지 한 가지 없앨 의향은 없습니까? 중복되어서 행정지원국이 우리 경산시의 모든 행정을 총괄하니까 행정지원국장님께 묻는 것입니다. 현재 질문사항 속에 시민자치대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없앨 의향은 없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위에 부시장님이 계시니까 여성회관에 상의해서 결정은 부시장님이 하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태영
변태영의장
그러면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확답을 주세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태영
변태영의장
이상입니다.
배한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포괄적으로 특별회계, 세무, 회계 한목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석진 위원님!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22쪽 임도신설사업하고 임도구조개량사업이 있습니다. 임도신설 부분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데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도상균산림녹지과장
임도신설은 금년에 2.5㎞가 사업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여기는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사업시행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장소만 보고를 하면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직접 시공을 합니다. 사업도 금년 사업은 작년에 이미 장소가 보고되었기 때문에 용성지역에 하다 남은 지역을 계속 연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한철위원장
예, 하광태 위원님!
하광태위원
665쪽하고 666쪽에 구룡산 자연휴양림 조성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시에서 계획을 잡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사업입니까?
상균
도상균산림녹지과장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목적은 대구근교로서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여가활동에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산림휴양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우리 경산이 특히 대구 대도시 인근에 있기 때문에 휴양공간을 조성해 보자는 취지에서 처음에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과정을 말씀드리면 장소는 용성 부일리 산1번지 외 4필지에 약 70㏊정도 됩니다. 사업비는 22억정도로 토지매입비가 10억, 시설비가 12억입니다. 시설비 12억 중에서 8억이 국비지원이고 도비가 2억, 시비는 2억 정도만 부담하면 될 그런 계획입니다. 당초 2003년도 3월달에 자연휴양림 지정신청을 우리 경산시에서 냈습니다. 산림청에서 작년 11월 21일날 산림청 고시 2003-75호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토지매입이 되어야만 국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지금 금년에 토지매입을 할 계획으로 예산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하광태위원
우리 시에서 부담할 돈이 얼마입니까?
상균
도상균산림녹지과장
우선 토지매입비 10억 정도하고 시설비 2억, 나머지 시설비 10억은 국도비 지원입니다.
하광태위원
추진현황에 보면 우리 경산시에 후보지가 몇 군데 나왔지요?
상균
도상균산림녹지과장
당초에 우리 시에서 후보지를 다섯 군데, 자료에 보시면 방금 이야기한 용성 부일리 산1번지 외 4필지, 그 다음에 용성 매남리 산97-1번지, 이것은 영남대학교 소유이기 때문에 학교 연습림인데 우리 시에서 시행하기가 불가하다, 이렇게 판정이 났고 사기리 산102번지 일원은 환성사 사찰림입니다. 그래서 소유가 사찰명의이기 때문에 불가 판정이 났고 그 다음에 적지로 선정한 것이 산전리 산192-1번지 일원인데 여기는 경흥사 경내 안입니다. 여기는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불가한 것으로 판정이 났고 그 다음에 선정한 것이 남천 송백리 산267번지 일원이데 여기는 거의 문중산이라서 매입이 상당히 불가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불가 판정이 난 것 같고, 그 다음에 와촌면 대한리 산44번지 일원은 팔공산 도립공원 내라서 어려운 것으로 판정이 나서 1번에 용성 부일리 산1번지로 선정한 것 같습니다.
하광태위원
이것을 왜 묻는가 하면 우리 지역에 앞으로 주5일제 근무가 되고 해서 휴양소가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땅 소유주가 한 사람이다, 그리고 최적지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것이 꼭 필요한가, 그리고 이번에 만약 예산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점을 동시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상균
도상균산림녹지과장
사실 토지매입관계에 대해서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 시유림이 이번 경산골프장 유치지역에 거의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거 같으면 임야는 특별회계가 별도로 있어서 그 토지를 의무적으로 취득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특별회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강제규정은 없습니다만 우리 시유림을 팔게되면 그에 대한 대체자산으로 시유림을 취득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그런 취지에서도 휴양림과 결부시켜서 이 산을 매입하면 같이 대체가 된다는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하광태위원
골프장에 들어간 대토 성격도 있다, 그렇지요?
상균
도상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광태위원
저는 이 큰 사업이 유보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총보위 소속이 아니라서 확실한 진단을 못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재륙위원
위원장님!
배한철위원장
예, 태재륙 위원님!
태재륙위원
태재륙 위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산림과 업무는 거의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하는 업무가 많다보니 문제점이 많아서 지난 번 회의 때도 이것을 지적한 일이 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우리 산림과에서 현지확인을 몇 번 했습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저희들 통상적으로 산림조합에 많이 줍니다. 저희들 현장에도 거의 같이 나가고 최종 완료가 되면 준공검사도 하고 숲가꾸기 하는 데는 우리 직원들이 자주 나갑니다.
태재륙위원
가지치기하고 솎아내기를 해 놓고 작업한 것을 한 군데 모아야 됩니까, 그냥 흩어놔야 됩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그것이 사실 길이 없다보니까 운반비가 예를 들어서 완전히 평지까지 운반하려면 운반비가 오히려 숲가꾸기보다 더 단가가 많이 치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으지는 못하고 일정한 간격으로 해서 한 곳으로 아니더라도 산따라 모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태재륙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또 나한테 거짓말하는데? 지금 임도면 임도, 길이면 길, 길에서 봐서 보이는 일정한 구역까지만 정리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흩어놨어요. 산불이 났을 때는 불 쑤시개 역할을 합니다. 산에 가 보라니까요. 안 가보고 왜 거짓말을 해? 예산은 우리가 못하고 전부 산림조합을 통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저희들 단가가 워낙 많이 치이기 때문에 일정한 장소에 모으기는.
태재륙위원
일정한 장소에 안 모으더라도 일정한 부분을 옛날에 나무할 때 아름이라는 것이 안 있습니까? 아름을 지어서 놔두면 되는데 이것은 깔아놓은 그대로 온 천지에 흩어놨는데 우리 보이는 데는 모아 놨는데 이런 것은 돈만 지원하고 뒤에 확인을 안 하니까 예산은 그냥 막 나가는 것입니다.
상균
도상균산림녹지과장
산물 모으기 예산은 별도로 시범사업으로 올려서 사업을 하고 이것은 별도로 예산이 있는데 기타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모으는 예산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설계에 당초에 빠진 것입니다.
태재륙위원
가지 쳐서 땅에 그냥 흩어놓으라는 말입니까?
상균
도상균산림녹지과장
큰 나무는 잘라놓는 정도로…
태재륙위원
그러면 사업비 전부 다시 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669쪽 중간에 피복비 산불진화복 구입, 산불감시원 조끼, 꼭 해마다 옷 사야 됩니까? 이것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낫, 삽, 갈쿠리 이런 것을 매년 사야 됩니까? 면사무소 가면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데.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저희 직원용인데 산불진화복은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 이것이 소모품이다 보니까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부족한 부분 일부만 계상을 했습니다. 산불감시원 조끼는 이분들이 거의 5개월 동안 감시를 하다보면 거의 1년을 쓰고 나면 바꿔줘야 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태재륙위원
올해 산불진화복은 없이 한번 해 보세요. 매년 갑니다. 안에 보면 장비구입도 갈쿠리, 낫, 톱도 매년 구입을 하는데 조달청에서 압력을 받아서 합니까, 왜 매년 합니까? 이것은 소모성도 아닌데, 장갑은 소모성이지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갈쿠리 이런 것도 산불을 진화하다 보면 사실 이것이 소모품 비슷하게.
태재륙위원
읍면동에 얼마가 있는지 확인을 해 봤어요? 안 해 봤잖아요? 가면 몇 십년 전부터 모아서, 그런 예산을 왜 자꾸 씁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읍면에 현황을 파악해 보고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재륙위원
또 하나 더 물읍시다. 666쪽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산물 출하제품 포장재 지원 대추입니다. 외부박스 2,000만원이 어디 가는 것입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것은 대추생산자한테 박스를 제작해서 지원할 그런 사업입니다.
태재륙위원
대추 생산자, 누구?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저희들 대상자를 읍면을 통해서 받아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태재륙위원
이것이 지금 산건위 쪽에 자인농협에서 외부박스, 용기 제작이라고 하면서 1,000만원씩 해서 2,000만원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금액이 똑 같아요.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신청 들어온 것이 없고?
상균
도상균산림녹지과장
아직 신청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태재륙위원
다음 산림조합 산림사업용 차량구입은 뭡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산림조합이 산불조심이라든지 육림, 조림 이런 부분에 상당히 시에 협조를 많이 합니다. 산림조합법에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시에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 조림, 육림 이런 협조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합니다.
태재륙위원
국장님, 그러면 경산축협에도 업무용 차량 사줘야 되겠네?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그것은 구체적인 조합법상에 지원규정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태재륙위원
산림조합에 줄 수 있는 것 같으면 축협에도 줘야지. 축협도 우리 축산농가를 위해서 많이 일하니까 거기도 사줘야 되고 농협도 사줘야 되고.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산림조합법 제9조에 보면 국가 및 공공단체 협력 등이라고 해서 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과 중앙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 또는 융자 해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협조 차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태재륙위원
우리가 돈이 많고 예산이 많은 것 같으면 사줘도 좋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 형편이 그렇게 됩니까? 내년부터 더군다나 위생환경센터 주무 국에서 이렇게 막 쓰려고 합니까? 다음 671쪽 사회단체보조금 산림환경보호활동 운영비 500만원에 대해 설명을 해 보세요.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이것에 대한 현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9월에 구성이 되었는데 현재 회원수가 204명입니다. 주요활동은 산불방지, 산지정화, 야생조수 보호, 불법 산림훼손 감시, 식목, 육림행사 등 산림분야에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 산불예방활도을 두 차례나 참여했고, 산지정화활동도 두 차례 참여를 했고 식목일 행사, 숲가꾸기, 옛날 육림행사에도 참여를 했고 앞으로 야생조수 먹이주기 행사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산림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열성을 가지고 많은 위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 때마다 계속 체크를 합니다만 100명에서 150명 정도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산불예방 홍보 차원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태재륙위원
마지막으로 산림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야생조수 때문에 산비탈 밑에서 농사짓는 농민들한테서 잡아 달라고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상균
도상균산림녹지과장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그러면 제일 가깝고 아주 쉬운 것부터 이야기합시다. 까치가 우리 시조(시조)이지요?
상균
도상균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태재륙위원
시조라고 안 잡습니까? 지금 까치 때문에 과일농사를 거의 피해를 입고 있고 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물을 구입해야 됨으로 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지금쯤 다는 못 잡지만 개체수를 줄여줘야 되는데 예산을 지원해서 시행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상균
도상균산림녹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계획을 잡아봤습니다만 우선 671쪽에 보면 위해조수 구제보상금 300만원을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얹어 놨습니다만 저희들도 까치 피해가 많다고 하기 때문에 까치 한 마리당 세부규정은 안 정했습니다만 한 마리당 몇 천원의 보상을 주는 방향으로 내년도 시책으로 추진을 해 볼까 싶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사실 전제조건이 아까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시조가 까치이기 때문에 시조부터 대체해 놓고 시행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선 계획은 잡아봤습니다.
태재륙위원
촌에 가면 저녁에 해빠질 무렵에 까치가 집단생활을 합니다. 전봇대나 대밭이나 이런 데 가면 집단적으로 한데 모여서 생활 할 때는 포획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군위나 의성 같은 데는 한 마리 잡아 가면 3,000원 줍니다. 이 사람들 직업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많이 개체수를 줄였습니다. 내년에 새끼를 까도 어느 정도 유지되도록 줄여놨는데 우리는 지금 그냥 방치해서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백천동에서 남천 쪽으로 저녁에 한번 가 보세요. 동네마다 모여서 생활을 하는데 이것을 구제해 줘야지 놔두면 어쩔 방법이 없어요.
상균
도상균산림녹지과장
추진에 문제점이 뭔가하면 총으로 잡으려면 총포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과연 총포허가는 민가 곁에서는 총포사용을 못 하니까 그런 규정이 있고 해서 문제는 있고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태재륙위원
경찰서에 이것을 물었습니다. 시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산 이것으로 모자랍니다.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그것은 우선 전제조건이 시조부터 바꿔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 중에 저희들 시민 조사를 통해서 우선 까치를 시조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의견을 수렴해서 시조로 다시 변경된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재륙위원
시조로 놔둬야 된다면 어느 일정 수 만큼만 두고 지금 3분의 2는 도퇴시켜야 됩니다.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매년 피해가 많은 지역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포획허가는 하고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이상입니다.
전석진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배한철위원장
예, 전석진 위원님!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태재륙 위원님 질의에 국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조합 사업용 차량구입에 준해서 사실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겨울에 도립공원 지역이고 임도가 상당히 넓고 산악지역이 3분의 1정도 되는 지역입니다. 겨울이 되면 산불이라든지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차량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읍면에 배치된 차량이 1톤차가 배치되어 있는데 눈이 오는 겨울이 되면 차량을 움직이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제설작업이라든지 임도순회라든지 이래서 물론 다른 읍면에도 산악지역이 많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만 산림조합 사업용 차량을 자산취득비로 부기경정을 해서 저희 면에 배치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차량문제는 회계부서에서 총괄합니다만 차량도 읍면에 배치를 하려면 차량 정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회계부서하고 협의가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것은 회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일단 본인이 상황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상황은 심증은 가십니까? 지금 와촌 같은 데 실제로 겨울이 되면 갓바위 올라가는 주변에 우리 관급차량은 올라가기 힘들 정도로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는 눈이 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산림용으로 올라가는 차량이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업무용차량은 회계부서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일단 회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전석진위원
협의를 해 보시고 용성 같은 곳에는 차가 어떻습니까?
태재륙위원
읍면은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1톤 더블캡 한 대씩 밖에 없습니다.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거의 읍면이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석진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산악지대에는 차가 올라갈 수 있는 이륜구동이나 이런 차를 산림조합에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자산취득으로 해서 편리하게 행정수행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오
정성오사회환경국장
그 문제는 회계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이상입니다.
배한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우영준 위원님!
우영준위원
우영준 위원입니다. 335페이지 청소과 소관 업무추진비 총보위에서 다루었습니다만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003년도하고 2004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묻는가 하면 시정질문 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부터 경산시 매립장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돼야 될 그런 입장에서 앞으로 상당한 주민하고 협조도 있어야 되고 이래서 추진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청소과장 최재해입니다. 2003년도에는 당초예산 200만원에서 추경 2,000만원을 더해서 2,3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예산 200만원에 추경 300만원이 붙어서 500만원으로 청소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그런데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예산이 줄어들었습니까? 우리 총보위에서 논의는 했지만 시책업무추진비 부기경정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역안정대책 기관운영비를 부기경정하려고 하는데 해도 됩니까?
재해
최재해청소과장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에서 논의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영준위원
사실 예를 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농촌에 경운기 많이 쓰고 하는 데는 기름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현안사업을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재론할 필요도 없지만, 그런 데 예산을 해줘야 앞으로 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이번에 협조를 많이 해 줬습니다. 제가 그 지역 출신이라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도장찍고 한 것이 전부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지원을 해 줘야만 순조롭게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한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재륙위원
질의가 아니고 산림과에서 나가는 산림조합이나 개인한테 지원되는 보조내역서하고 보조금 주면 나중에 정산을 받지요?
상균
도상균산림녹지과장
금년 것 말입니까?
태재륙위원
2004년도 지원된 금액을 어디에 얼마가 되었다는 현황하고.
상균
도상균산림녹지과장
개인별 보조금 지원된 내역 말입니까?
태재륙위원
예, 그 현황하고 2003년도에 쓰고 2004년도에 정산을 받았으면 정산내역을 복사해서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균
도상균산림녹지과장
알았습니다.
배한철위원장
방금 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전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상균
도상균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한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지원국,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