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수 의원 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과, 건설과, 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산업과장 이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산업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총 예산 1,130억 9,600만원의 약 14%에 해당하는 162억 5,700만원으로 2004년도 152억 6,800만원보다 6.5%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사유는 농림부 녹색농촌 체험마을 2억원,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 3억 2,000만원, 개진감자 육성사업에 4억 4,000만원, 경상북도 도화거리 조성사업에 1억원, 한우 우량정액 지원사업에 5,000만원 등 신규사업에 약 1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년도 산업과 소관별 예산안은 농정기획관리에 10억 3,000만원, 농산사업에 52억 8,600만원, 유통특작사업에 7억 4,500만원, 축산진흥사업에 8억 7,000만원, 산림사업에 75억 2,000만원, 산림보호사업에 8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안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2쪽입니다. 먼저 농정기획분야 예산에 10억 2,9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8,760만 9,000원은 시간외 근무수당 7,518만 9,000원, 일용인부임 1,2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운영비 3,640만원은 고령군지적도 및 임야도 제작배부, 농업정책대학 운영, 군정주요시책 홍보 등 일반수용비로 2,6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정책대학 강사수당 등 운영수당으로 360만원, 급량비로 540만원, 농업정책대학 현장견학 버스임차료 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1,7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35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정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정업무추진 교육 및 간담회 참석실비, 농정관련 민간인 교육여비, 농정관련 공청회 및 세미나 참석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0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농업경영인 고령군연합회 지원금으로 2,000만원과 고령군 농업발전 연찬회 개최 민간행사 보조위탁금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5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는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960만원과 농업경영인에게 보급하는 농업인 정보지 보급 3,660만원, 국외여비로 농지관리담당자 해외연수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으로 4억 4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해외여비로는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시찰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는 농업경영 컨설팅사업에 6,720만원, 취농창업 후견인제 및 농업인턴제 500만원, 농촌컴퓨터 반값공급에 1,320만원,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비 지원에 7,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로는 농림부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5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는 지역농업 외부컨설팅사업에 2,250만원과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농산사업에 52억 8,6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2,790만원은 일반수용비 2,570만원, 농산사업 추진 특근매식비 120만원, 가뭄대책 유류대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1,5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일반보상금 1,040만원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400만원, 농작물 재해복구 및 일손돕기 민간인 간식비, 푸른들 가꾸기 연시대회, 고령옥미 홍보용 샘플제작 240만원 등 기타 보상금으로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경상보조 2,190만원은 고령옥미 판매 택배수수료 지원 490만원, 고령옥미 전국전산망 쇼핑몰 개설에 200만원, 2005년 울진 세계친환경농업 엑스포 행사 참가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양곡관리 추진여비 215만 2,000원은 전액 국고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는 친환경 농업실천 우수농가 해외선진지 견학 2명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경상보조 26억 8,854만 1,000원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800만원, 논농업 직접지불제 22억 7,197만 9,000원, 쌀생산 조정제 2억 2,000만원은 전액 국고로 계상을 하였으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1,292만 2,000원과 쌀소득보전 직불금 지원 1억 7,5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는 석회 규산질 비료 등 토양 개량제 공급 1억 7,4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에 3억 2,000만원, 천적활용 원예작물 방제에 5,600만원, 벼육묘 공장 상토 구입비 지원에 600만원, 토종곡물 집단재배단지 지원에 250만원, 논콩재배단지 농기계지원에 1,600만원, 친환경 들판조성 종합지원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또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생산비절감형 친환경 쌀생산 단지조성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폐비닐 전용수거기 지원공급에 6.496만원, 친환경농산물 도농교류 소비촉진에 400만원, 친환경농산물 택배비 지원에 800만원, 곡물건조기 33대에 7,2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산비절감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에 1억 8,0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북쌀 브랜드화 지원에 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초제 사용이 필요 없는 친환경종이 멀칭 이양기 공급 1대에 1,200만원, 농약 안전사용 장비에 4,500만원, 논두렁조성기 공급에 8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지원사업으로는 특미생산단지 장려금 730ha에 2억 1,900만원, 쌀브랜드 포장재지원 126,000매에 4,900만원, 특미단지 및 산물벼 건조수수료 지원에 포대당 1,300원에 200,000포대로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67쪽이 되겠습니다. 딸기, 메론, 수박 등 특작지구 객토사업 지원에 1억 1,900만원, 농업인 안전공제사업에 1,980만원, 양파재배단지 부산물 퇴비공급사업 2,520만원, 특수농법 쌀재배단지 조성에 4,000만원, 친환경품질 인증농가 인센티브 2,000만원, 벼육묘공장 농약대 지원 1,320만원, 푸른들 가꾸기사업 종자구입 1,016만 3,000원과 개진감자 신규하우스 설치 200동 사업비 4억 중 군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진감자 집하장 설치에 9,900만원, 개진감자 박스지원에 980만원, 개진감자 보온덮개 지원에 7,980만원, 씨감자 저온저장고 설치에 4,000만원, 개진감자 자동선별기 지원에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다음은 유통특작사업에 7억 4,57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850만원은 일반수용비가 230만원, 급량비가 120만원, LA한국인의 날 행사추진 물품운송 및 부스임차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유통특작사업 추진 국내여비로 864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로 수출농산물 물류비 지원, 딸기홍보 시식회 및 직판행사 개최에 1,800만원, 수박홍보 시식회 및 직판행사 개최에 1,200만원, 감자직판행사 및 홍보비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메론 직판행사 및 홍보비 지원에 500만원과 수출농가 해외기술연수에 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는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브랜드 사용 지정농산물 포장박스대 2,366만 7,000원과 고령화훼영농조합에 화훼경쟁력 제고사업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덕곡 사과작목반에 사과우량품종 갱신사업으로 도비 지원사업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72쪽입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에 4,500만원과 농특산품 직판행사 시식품 구입에 240만원, LA한국인의 날 행사추진 물품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로 양수장 가동료 지원 600만원과 우곡 그린수박 택배용 포장재지원 980만원, 씨제로수박 포장재 1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박 보온덮개 자동개폐기 사업 200동에 8,000만원과 수박하우스 개폐기사업 600동에 4,680만원, 속박이 근절을 위한 딸기포장용기 구입지원에 1억 2,000만원, 친환경딸기 생산을 위한 활성수기 사업에 7,560만원, 퇴비살포기 구입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딸기연작지 토양개량을 위한 심토파쇄기 구입지원에 300만원, 유가인상을 따른 기름보일러를 연탄보일러로 교체하는 연탄보일러 설치사업에 4,500만원과 개진마늘양파작목반 마늘파종기 구입지원에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진마늘양파작목반에 마늘쪽분리기 1대와 마늘선별기 1대, 관리기 2대를 계상하였습니다. 발표액비제조기 공급사업은 20대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작지구 공동이용 안반관정 8공에 3,840만원, 키낮은 사과원 지주파이프 및 점적호스 구입비 지원 1,339만원, 딸기등 후작지구 채소 종자대 지원 900만원, 우곡수박 파렛트 출하시범사업에 3,9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성산메론 품질고급화사업에 2,5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380쪽 축산진흥사업에 8억 7,1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축산업 등록 전산보조요원 인부임으로 1,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제역 방역초소 근무인부임 660만원과 축산사업추진 홍보물 서식 유인대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사업추진 특근매식비 10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진흥사업 추진여비로 864만원과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수의 수당 6명에 5,040만원과 유기농물관리 위탁보상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도비 지원사업으로는 도비 공수의 수당 2,520만원과 한우 우량송아지 선별사업 2,250만원, 구제역 공동방제단 운영 3,2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로는 친환경축산 해외견학 공무원 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83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입비 7,953만 8,000원, 젖소능력 개량사업에 242만원, 풍미증진 사료첨가제 지원사업에 2,400만원, 축산분뇨 톱밥지원에 900만원, 구제역 방역 소독약품구입에 1,678만 5,000원, 국제역 방역 방역복 구입에 104만원,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구입에 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풍미증진 한우생산농가 모기유인 해충구제장비 지원으로 800만원과 친환경 축산지원사업에 1,680만원, 축산농가 발판소독조 지원에 660만원, 내수면 토산어종 치어방류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1,363만원, 소 부루셀라 검사 채혈비 216만원, 학교 우유급식 사업에 3,8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송아지설사병 예방접종 시술비를 69만원과 기타 보상금으로는 풍미증진 한우생산농가 거세비 1,400만원, 규격돈 생산 장려금 8,400만원, 우수축산물 브랜드전 참가업체 지원에 300만원, 수출모돈 장려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우송아지생산 안정화사업 1,5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우등록비 지원사업에 297만 5,000원, 한우등록우 인공수정료 지원에 1,848만원, 도축검사보조원 인건비 지원에 1,0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로는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 5개소에 2,205만 6,000원과 축분비료 생산단지 지원에 3,678만 6,000원, 한우고급육 생산장비 지원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87쪽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한우송아지방 지원사업에 960만원, 축산농가 송풍기 지원에 2,064만원과 친환경축산지원 악취제거제 공급사업에 1,080만원, 전해수이용 가축시범사업에 240만원, 가축인공수정소 이동정액보관고 지원 5대에 300만원, 밀원작물 재배사업 지원에 120만원, 벌통보급사업에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벌통보급사업 스티로폼 600조에 대해 420만원, 양봉기자재 지원으로 자동채밀기 5대, 자동사양기 440개, 수분측정기 1대를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급육 생산을 위한 한우우량정액 지원사업으로 5,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우량송아지를 생산하여 관내농가에 판매시 두당 10만원 장려금을 지급하는 한우우량송아지 생산사업에 500만원과 고령축협 가야그린포크 포장박스 지원에 1,200만원, 고령낙우회 착유시설 소독제 지원사업 525만원, 고령양봉협회에 양봉포장재 지원사업 630만원, 축산분야 톱밥 지원사업에 2,520만원, 한우협회에 조사료생산 기계화장비 지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 산림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사업에 75억 2,27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임도관리 모니터요원 인건비, 무궁화식재 유지관리 인건비, 주산산림욕장 관리인부임, 산림욕장 조경수관리 인부임, 소공원 및 조경지등 관리인부임 등 일시사역인부임 4,0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4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425만원은 일반수용비로 200만원, 급량비로 175만원, 육림장비유지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산림담당 국내여비로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240만원은 민간인 교육등 실비보상, 기념숲조성 자문위원 활동 및 견학실비 1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로 산림조합 운영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로는 낙동강유역 산림녹화기념숲 조성사업에 국비지원사업으로 44억 8,400만원과 숲가꾸기사업 900ha에 10억 4,4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임도보수에 2,250만원과 큰나무조림 4,605만 9,000원, 공익조림에 1억 3,311만 2,000원, 조림지 산물수집에 2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원함양조림지 풀베기사업에 1,166만 5,000원, 도계지역 경관유지관리에 600만원, 신규사업으로 경북상징 도화거리조성사업에 1억원, 낙동강유역 산림녹화기념숲조성 감리비 5억원, 시설부대비로는 낙동강유역 산림녹화기념숲 조성사업 부대비와 숲가꾸기사업 부대비, 큰나무조림 부대비 등 1,3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45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표고재배사시설 5,310만 2,000원, 농림사업으로 표고버섯 등 임산물 저장시설 2,620만 4,000원, 경제수조림에 4,474만 2,000원, 상수리용 기묘조림에 98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수원함양 조림에 2,683만원과 읍시가지 가로화분 꽃묘구입에 450만원, 가로화분 재료 및 약제구입에 50만원,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묘목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는 다산노곡 임도개설 6억과 주요도로변 조경사업비 2억원, 야생화단지 보식비 320만원, 산림재해 복구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림욕장 및 소공원 사후관리에 1,000만원, 임도시설지 사후관리에 1,000만원, 산림욕장 시설물 교체 및 수리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림재해 및 육림작업용 장비구입에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사업에는 8억 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인부임 및 보험료 9,802만원, 산불취약지제거 인부임 980만원, 산림병해충 예찰조사 인건비 1,030만 4,000원, 산림병해충방제 인건비 609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80명에 3억 9,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 단속을 위한 야생조수 보호감시원 인건비 618만 4,000원과 양묘장관리 인부임 327만 2,000원, 가로수관리 인부임 2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509만 5,000원과 산불비상근무 특근매식비로 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피복비로는 산불진화복 구입에 300만원, 산불방지 대책본부 및 감시탑 난방연료비로 33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5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보호 사업추진 여비로 6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51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산불진화 동원민간인 급식에 250만원, 산불유공자 및 사법관련 실비보상 100만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반 교육실비 보상금 150만원, 멧돼지 등 야생 수류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진화 급식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52쪽입니다. 산불감시원 근무복 구입에 400만원, 산불진화 도구 및 장비구입에 1,022만 5,000원, 야생동물 진료센터 운영비에 100만원, 주산내 산지정화 안내판 제작에 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산불예방진화 여비로 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불담당공무원 해외연수비로 800만원, 겨울철 야생조수 먹이구입에 100만원, 병해충 약제구입에 150만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1,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는 보호수관리에 800만원과 가로수 해충포집기 설치에 95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54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휴대용 무전기 구입 10대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는 가로수 및 양묘장 관리 퇴비, 비료구입 150만원, 가로수 정비 지주목 구입에 100만원, 보호수 및 노거수목 영양제 구입에 3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이팝나무 가로수 식재에 9,500만원과 가로수 보식에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을회관 및 마을쉼터에 식재한 마을정자목 식재 50본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산업과 예산은 어려운 농업과 농촌 전반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편성한 필수예산임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산업과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좌석에 착석)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윤종립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 산업업무에 늘 수고가 많습니다. 362쪽에 보시면 2005년 울진 세계친환경농업 엑스포 참가해서 1,500만원을 계상을 해 놨는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이며, 누가 참석하는 겁니까?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진 세계친환경농업 엑스포는 내년도 7월 22일부터 약 25일간 개최가 됩니다. 개최가 되는데 거기에 시 군에서 전시부스가 있습니다. 전시부스가 있는데 거기에 전시물 구입이라던지 인테리어라던지 또 그 다음에 저희 군에서도 현재 도에서 정확한 계획은 안 내려왔습니다만 관계공무원 그 다음 농업인 단체, 농업인들이 다수 참가해서 친환경부분에 대한 견문을 넓힐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ː그 행사에 우리 군에서도 가서 합니까?

ː예. 저희들 시 군별로 부스를 만듭니다. 부스를 만들어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도 전시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1쪽에 보시면 농작물 야생조수 피해보상에 3,000만원을 계상을 해 놨는데 이게 물론 야생조수보호를 함과 동시에 또 다른 농작물의 피해에 있어서 피해보상을 해 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이게 조례나 어디 근거가 있습니까?

ː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보면은 야생동물로 인한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데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야생동식물보호법에 그리고 생태보전지역이나 습지보전지역이나 이런 특정지역에서 농작물 피해가 나면은 줄 수 있는 규정은 야생동식물보호법에 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 군에서는 타 시 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멧돼지나 이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서 예방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그 다음 관련법상 지원이 가능한 특정지역이 없습니다. 저희 군은. 생태보전지역이나 습지보전지역이 없기 때문에 자체조례를 제정해서 수혜대상을 확대코자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만 야생동식물보호법하고 상충이 되어서 조례제정은 유보한 그런 사태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현재 인제군이나 무주군이나 이런 곳에서는 상위법하고 상충됨에도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도청 산림과에 업무질의를 하니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보상성질의 지원은 가능하다는 어떤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규정이나 지침을 마련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ː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저 역시도 골짝 논이 있습니다. 피해보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조례안이라던지 여러 가지 검토도 한번 해 보시고, 왜 또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은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농촌에 지금은 멧돼지가 피해 주는 것이 없다고 보고 그렇다면 이것 본 예산에 계상은 금년도에는 아마 이 피해보상은 내년 가을쯤 가야되는데 그것도 검토한번 해 볼 필요가 안 있나 싶어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446쪽에 보시면 읍시가지 가로화분 꽃묘구입을 450만원 계상을 했는데 어제인가 사회복지과에서 꽃묘, 그 다음에 뭡니까? 국도변 여러 가지 다 있는데 이 업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가 모르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 겸해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데요?

ː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사실상 도로변의 일부 화단조성이나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또 그 다음 읍시가지 가로화분이 한 90개 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저희 산업과에서 하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획일성이, 통일성이 없다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죽 이렇게 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

ː글세,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은 이것 어차피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과나 똑같이 하는 업무를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려봅니다.

ː예. 그건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ː그리고 381쪽에 보시면 축산진흥사업 추진해서 864만원 국내여비를 계상을 해 놨는데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ː국내여비 864만원 말입니까?

ː예.

ː이것은 현재 여비계상 체제가 각 담당별로 지금 여비를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축산계의

ː축산계 업무 추진?

ː축산계의 공무원들.

ː아. 공무원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권영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권영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정업무에 정말 수고 많습니다. 올해 작년보다 예산이 약간 증액이 되었는데 그 부분이 친환경 육성부분하고 개진감자 쪽에 한 10억 정도가 계상이 되었는데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ː예.

ː367쪽, 368쪽에 개진감자 지원 부분에 농협이라고, 개진감자 신규하우스 설치해서 2억, 집하장 설치 9,900, 박스지원 980, 보온덮개 지원 7,900, 씨감자 4,000, 개진감자 선별기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ː예.

ː그래서 여기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농협에서 표기 안 되어 있습니까? 농협에서 지원되는 것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ː예.

ː자부담이 30%, 우리 군에서 3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농협이라는 표기가 농협중앙회입니까? 지금 단위농협입니까?

ː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협중앙회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하고 협력사업인데 정식적으로 이름이 농협지역특색실익사업입니다. 실익사업인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개진감자 육성사업하고 그 다음 저온저장고, 우곡 그린수박에 보온덮개하고 파렛트하고 다산수박의 하우스 개폐기, 성산메론 품질고급화사업 이렇게 해서 지역특색실익사업을 농협하고 같이 추진을 하는데 그 중에 농협에서 부담할 게 2억 6,600만원 정도 됩니다. 2억 6,655만 8,000원인데 그 중에 중앙회에서 하는 사업이 중앙회 돈이 2억 3,237만 8,000원입니다. 저희들 지역농협에서 부담하는 것은 약 한 3,400만원 정도 그렇게

ː예. 좋습니다. 여하튼 자치단체에서 30%하고 우리 군에서.

ː예.

ː농협에서 한 30% 정도 대고, 자 부담이 한 30% 정도 됩니다.

ː예.

ː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묻고자하는 것은 이 친환경사업의 일환으로 아마 위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왔지 싶은데 이게 지금 하우스나 보온덮개나 또 뭡니까? 메론 깔판이나 수박 파렛트나 이런 등등 이쪽으로 이렇게 이용이 가능한 겁니까? 원래?

ː그건 이제 사업이 친환경사업에만 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ː아니고?

ː친환경사업도 가능하지만 그 지역별로 특색 있는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ː아. 그래요?

ː이거는 저희들 군에서는 내년도에 처음 시도합니다만 농협중앙회 차원에서는 몇 년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 군은 내년도에 이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ː그래서 이런, 위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어떤, 농협중앙회에서나 정부에서 이렇게 할 때는 뭔가 모르게 좀 값어치가 있고,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진정으로 발전적이고 생산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아마 그 지침인 것 같은데 좀 더 고려를 해서 물론 이것 지원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앞으로 내년이라도 좀 더 연구를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그리고 366쪽에 친환경 멀칭이양기, 이것 모내기 벼 논에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ː예. 맞습니다.

ː이러면 이제 제초제도 안 쳐도 되는 겁니까? 이게?

ː예. 이것은 벼를 이양하면서 종이가 쫙 깔리는 겁니다. 저희들 군에는 아직까지 들어온 게 없는데 이것은 제초제 사용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농약으로 바로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발판이 마련되고, 지금 내년에 시법 공급코자 합니다.

ː그리고 65쪽에 생산비 절감형 쌀생산 단지조성 12ha.

ː예.

ː이건 뭡니까?

ː이것도 이제

ː아니 어딥니까? 이게.

ː저희들 군으로 봐서는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대상지는 친환경농산물 생산희망농가가 10호 이상이거나 그 다음 대상면적이 10ha 이상 되는 그런 집단화된 면적에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액비 제조시설이나 공동 퇴비장이나 공동작업장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니다.

ː예. 알겠습니다. 388쪽에 한우 우량정액 지원비 5,250만원입니까?

ː예.

ː388쪽에, 이건 그야말로 우리 고령군에 한우 사육농가들 전체 대상으로 해서 균등하게 배분이 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ː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ː아니, 쉽게 말해서 100두를 사육하는 농가가 있고, 50두를 사육하는 농가가 있으면 100두는 100두에 맞게끔 공정하게 공급이 되는지 이렇게 묻는 겁니다.

ː그런데 100두를 해도 번식우를 100두씩 이렇게 사육하는 농가는 잘 없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가축 인공수정소에서 수의사들이 시술을 할 때 주로 정액이 한 3등급으로 나눠집니다.

ː예.

ː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나눠지는데 주로 A등급 우량정액이 안 가고 B등급이 가는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A등급 정액만 사용하도록 해서 우리 고령한우의 품질을 좀 높여보고자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ː여하튼 이것 뭐 특정인으로 하여금 좀 많이 배부가 되고, 약한 사람이 적게 배부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ː예. 그렇게 안되도록

ː믿겠습니다.

ː예. 노력하겠습니다.

ː그 다음 무궁화 식재유지비 200만원, 이것 뭐 너무 간격이 좁던데 너무 좁게 식재가 되어 있어서 이것 좀 뽑아 내야할 필요성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ː그게 현재 운수면 신간도로변에 약 1,200본 정도 됩니다.

ː예.

ː되는데 하여튼 좁고 그런 것은 현장을 재확인 한번 해서 좁으면 대책을 별도로 세우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ː이게 우선 자꾸 보면 매년 이게 무궁화 식재 유지비라고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데 좀, 진짜 뽑을 건 뽑아버리고,

ː예.

ː나무를 정상적으로 좀 키워주십사 싶고, 예. 할 건 천지입니다. 이상입니다.

ː예.

ː서상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ː서상록 위원입니다. 353쪽에 농업정책대학 운영이라는 이건 뭐 하는 겁니까? 올해 새로 신규로 하는 겁니까?

ː예. 저희들이 작년에, 아니 금년도에 타 시 군에는 어떤 다른 농정을 어떻게 펼치느냐? 선진지 견학을 한번 한 사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전라도 장수에 가니까 거기는 장수대학을 운영을 합디다. 농업정책대학은 아닌데 그래서 농업, 친환경농업 부분이나 유통전문가나 이런 사람을 초빙을 해서 1년 정규과정으로 젊은 선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개설하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 군에서 선도농업인 한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1년 과정으로 개설 운영코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ː아. 다른 데 가서 교육도 받고?

ː예. 선진지 견학도 있고,

ː예.

ː주로 유명 강사진들을 초빙을 해서 교육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ː교육은 뭐 어떤 교육, 효과 좀 있겠습니까?

ː그런데 이제 농업인들도 뭔가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배우고 해야될 그런 시대가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상당한 효과가 안 있겠느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ː예. 효과가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353페이지에 군정주요시책 홍보하는 것, 홍보가 뭐 하는 겁니까? 이것 뭐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사실상 수매에서부터 산불이라던지, 농업인들이 사실상 알아야 될 그런 공지해야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 고령지역신문이나 또 그 다음에 고령 KCN 방송이나 이런 데 이제 유료로 광고를 하고자 금년도 예산 수준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ː그리고 360쪽에 보면 고령옥미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돈이 엄청시리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것 보면 고령쌀 자막광고, 고령옥미 홍보, 여기 밑에 보면 고령옥미 홍보용 샘플제작 이것 총 돈이 들어가는 게 이게 얼마입니까? 고령옥미판매 택배수수료 지원하고 돈이 엄청시리 많지 싶은데, 이것 옥미생산하는 농가가 한 몇 호쯤 됩니까?

ː금년도에 저희들이 고령옥미를 생산은 44ha를 했습니다만 농가수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ː이것 돈으로 지원해 줘도 쌀 파는 가격보다 더 많겠는데 이것 너무 홍보비를 너무 많이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ː예. 그 고령옥미 부분은 금년도에 출시된 지가 3년차 됩니다. 3년차 되는데 저희들 관하 농업기술센터에서 생각하는 것은 지금 3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성장의 발판은 마련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내년도에는 그 고령옥미 면적을 한 500여ha로 확대코자 합니다. 확대를 하는데 확대를 해서 전국 브랜드화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야 소비자들한테 어떤 인지도를 높일 수 안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ː옥미 홍보는 좋은데 전체농가가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한정된 농가, 호수가 몇 호 되겠습니까만 지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생각해서 이것도 한번 고려해볼 만 안 하나 생각하는데 뭐 어떻습니까?

ː그런데 2005년도에 저희들이 고령옥미를 한 500ha 정도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 벼 재배면적의 약 13%를 차지를 합니다.

ː지금은?

ː금년까지는 44ha, 45ha 재배를 하면서 우리 옥미 재배면적이 벼 재배면적의 약 한 1% 정도를 담당을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에 한 500ha 정도 하는 것 같으면 한 13% 정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 농가로 봐서도 약 한 13% 정도가 어느 정도 수혜를 안 받겠느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ː예. 하여튼 확대재배를 하고, 또 계약재배 등을 많이 해서 농가지원이 좀 많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455쪽에 454쪽하고, 이팝가로수 식재 이것을 상당히 예산을 많이 올려놨는데 이건 어디에 심습니까?

ː현재 저희들 관내 가로수는 대부분 벚나무로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벚나무는 개화되고, 날씨가 좋아도 한 1주일 정도밖에 꽃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은 점차 주요 구간별로 특색화하기 위해서 향토수종인 이팝가로수를 지금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이팝가로수 식재 9,500만원은 치사리 앞 고아리 신설 군도변하고, 그 다음 영생병원에서 쾌빈교 구간 확장된 부분 여기에 조경을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ː올해는 식재 어디 했습니까? 올해는?

ː우곡 월오쪽에 우측으로 했습니다. 내려가다 보면.

ː하여튼 뭐 가로수 식재 이 돈이 9,500만원인데 지난해 배이상 예산을 올려놨는데 너무 많이 안 올려놨습니까? 이것?

ː그런데 치사리 앞에 신설 군도변에 한번 가보니까 거기는 가로수가 없으면 상당히 주변이 삭막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 돈을 해도 전체적으로 커버를 해 나갈지 안 해 나갈지 저희들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ː그리고 그 밑에 마을정자목 식재 50본, 이것도 2,000만원 해놨는데 이건 어디에 심을 겁니까? 50본 정자목?

ː예. 이것은 지금 현재 금년도에도 마을정자목을 많이 심었습니다만 마을회관이 신축되거나 그 다음에 마을별로 입구에 쉼터 같은 것을 만들 때 느티나무나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정자목을 식재를 해 주고 있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윤종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윤종립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서상록 위원님이 고령옥미에 대해서 약간 언급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정부수매가 없어짐으로 인하여 고령의 고령옥미 저번 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만 유통주체를 다사 RPC로 또 점차 전환을 하며, 또 면적을 약 한 500ha를 늘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ha라고 하면 농가수도 상당히 많으리라고 보고 또 전체면적에 한 13% 정도 차지하고 앞으로는 어쨌든 우리 고령의 브랜드를 위해서는 고령옥미에 주안점을 줘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홍보에도 예산을 들여야 되겠지만 따라서 품질향상을 하기 위해서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서 농사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농약이라던지 뭐 지금 친환경 쪽으로도 가고 있습니다만 저농약으로 품질향상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한 3번 정도면 관리 잘 하면 되리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여기 보니까 500ha 면적 늘이는 것만 되어 있고 홍보는 되어 있는데 그 후속 조치가 좀 덜 따르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기라성이나 볍씨 침종할 때 기라성이나 또는 8월초 정도해서 키타진이나 이 정도 약제살포를 해주면 아마 고품질 또는 미질 좋은 게 안 나오겠나 싶은 이런 생각도 되는데 과장님께서 아마 예비비나 추가로 지원해 주실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년도에 고령옥미 500ha를 늘리는 데는 여러 가지 물론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그 중에 고령옥미 품종을 추청벼하고 새추청벼를 정해 놨기 때문에 이건 전부 키가 컵니다. 추청이 100cm이고, 새추청이 95cm이기 때문에 제일문제가 이제 도복, 그 다음에 도열병,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집단화를 피하고, 금년도에 추청하고 새추청했는 것이 한 530ha를 심었습디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기라성소독제는 기술센터에 약 5,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기라성으로 소독을 하면은 초기에 도열병은 방제가 되리라고 보고, 그 다음 입도열병 시기에 가서는 키타진 입제를 추경 때나 아니면 예비비라도, 예비비 쓰기에는 좀 당겨서 쓰기에는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할 그런 계획이고, 아울러 도복 방지제도 예산이 허용이 되면 도복 방지제도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ː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은 지금까지 고령옥미는 덕곡 일부의 농가에 한정되어서 고령옥미를 고령농협하고 계약을 해서 옥미생산을 했는데 500ha라고 하면 13%면 본 위원이 볼 때는 8개 읍 면에 거의 신청을 아 받겠습니까? 뭐 어떤 식으로 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면적이 13% 정도 같으면 혜택도 고루 가리라고 보고 여러 가지 여기에 또 홍보효과가 있다고 보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김양웅 위원님!

ː김양웅 위원입니다. 질의를 많이 해서 좀 지루합니다만 방금 서상록 위원, 유종립 위원, 고령옥미에 대해서 질의를 두 분이 다 충분히 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옥미를 작년에는 농협에서 관리하고, 2005년도는 농협하고 다사농협이 같이 합해서 수매를 판매를 한다는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먼저 번에?

ː예.

ː그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옥미에 대해서 지원금이 5~6군데 돈이 수억원 되는데 농민들 생산하는데는 하나도 준다하는 말이 없거든. 그래서 윤 위원님이 방금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이걸 뭐 1회 추경이나 다음 예비비나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 미리 사전에 예산에 얹어서 필요한 것을 좀 농약비나 그런 것을 좀 지원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ː예. 지금 농가에

ː버스 지나가고 손 들기로 내년에 나락 넘어지고 도열병 들고나서 그 때 주는 것은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솔직히.

ː현재 농가에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만약에 고령옥미를 했을 경우에

ː예.

ː포대당 장여금이 3,000원입니다.

ː그건 나중에 매상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ː예.

ː매상을 해야되는데 나락이 나오지도 않는데 다 넘어져 버리고

ː건조수수료 4,300원인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술센터에 기라성 소독제 그건 확보가 되어 있고, 그런데 키타진 입제하고 도복방지제 그건 1회 추경 때 해도 늦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ː작년에도 해 줬으면, 해 놨으면 이렇게 추경 때 완전하게 했으면 이런 질문을 안 하겠는데

ː예.

ː작년에도 봐서는 다급히 할 때 예비비를 가지고 농약을 사고했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하는데 사실 올해 금년에 이게 문제인 게, 방금 설명을 다 잘하시고 하셨는데 새추청이나 추청 이거는 비료를 안 쳐도 키가 많이 큽니다.

ː예.

ː도열병 잘 들고, 많이 안하고 보통 1단지 이렇게 900평 이렇게 해보니까 참 작게 나더라구요. 잘 해야 한 8포대기 40kg 8포대기, 10포대기 안 하면 힘드는데 완전하게 도복 안 하고 도열병 안 하려고 하면 한 7포대기 기준해서 비료 안 치면 됩니다. 밑비료만 조금 치고 안 치면 되긴 됩니다. 쌀 좋고 그런데 다른 데 다 지원해 주고 이런 데는 파는 데는, 파는 데만큼 홍보해서 홍보비 전부 올려놨지, 농민들 지원하는 것은 없거든요. 포대당 3,000원 준다하는 건 뒤에 문제이고, 나락농사를 지어 놔 봐야 되는 거지, 짓기 전에 다 넘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금년에 내가 나락을 몇 포대 대 봤지만 과장님이 애를 써서 등급을 맞아 봤지만 110개 되는데 억지고 가만가만히 때려서 20개 1등 맞았고, 또 그 다음 그 안에 110개 1등을 20개 맞았습니다. 이랬는데 그게 어떻게 됐나 하면 산골짜기 약간 기울고 그늘진 이런 곳에 색이 안 나다 보니 그렇게 나는데 그건 올해는 괜찮아. 그래도 소출이 200평당 10포대기 넘어가니까 괜찮은데 만약에 안 넘어진 나락을 아무리 더 받아봐야 1포대기에 등급은 1~2,000원 차이인데 그것가지고 수판이 안 맞거든. 저 먹는 건 괜찮은데 사실 수익적으로 하면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데 이걸 좀 종자를 다른데 어디 외국에 일본이나 건의를 해서 키 짧은 것은 좀 구입해서 농민에게 주면 그걸 연구를 좀 해봐야 됩니다. 추청벼를 하되

ː예. 안 그래도 고령옥미 품종을 추청하고 새추청을 결정한 것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협의회를 해서 한 30명 모인 데서 협의회를 해서 했는데 저게 전국적으로 전국 쌀브랜드화가 되어 있는 데 대부분이 추청쪽으로 품종을 선택하고 있고, 또 그 다음 소비자가 선호하는 밥맛 좋은 품종 1위가 또 추청쪽입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을 했는데 아래 월요일에도 저희들이 토론회를 한번 했는데 앞으로 만약 백진주나 품종이 더 나은 게 나오는 것 같으면 고령옥미도 굳이 추청을 영원히 고집하는 것은 아니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어떤 품질 좋은 쌀이고 또 농사짓기 좋은 것 같으면 옥미품종의 변경도 검토가 가능 안 하겠느냐? 그런 계획입니다.

ː그런데 고령옥미, 옥미 자꾸 말해서 내가 질의 한번 하겠는데 지금 옥미를 금년에 사는데 40kg 얼마에 샀습니까? 1포대에 나락을 살 때에? 6만 얼마.

ː5만 8,300원에 샀습니다.

ː5만 8,300원 같으면

ː5만 8,800원에 샀습니다.

ː아. 8,800원?

ː예.

ː그러면 옥미 판매하는 데는 홍보를 해서 파는데는 80kg에 얼마에 팔립니까? 포대기를 내가 10kg짜리를 하던지 20kg짜리 총 판매하면?

ː그건 20kg 해서 지금 4만 8,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ː20kg 4만 8,000원이면 4포대기면?

ː19만 2,000원 됩니다. 80kg에

ː19만 2,000원이면 돈도 많이 그 수입하면 1,000얼마 밖에 못 남겼네요?

ː예. 안 그래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ː예. 1,000얼마 밖에 안 나오데요.

ː예.

ː그런데

ː포대당 매출이익은

ː그러면 그냥 나둬버리지 뭐 하려고 옥미홍보를 자꾸 합니까? 하는데 돈 1,000얼마 그 것 이익 보려고? 돈 여기 들어가는 게 얼마입니까? 홍보비하고,

ː예. 그런데 그게 사실상

ː홍보 안 해도 밥 먹을 사람 먹을거고, 홍보해도 밥 먹을 사람 먹는데 뭐.

ː그런데 지금

ː홍보하는 쌀만 먹고, 홍보 안 하면 밥 안 먹겠습니까?

ː그런데 지금 쌀 재협상이 진행되고 안 있습니까? 되고 있는데 MMA 업무수입물량이 약 8%까지 늘어나면 41만톤이 국내에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내년부터 중국에서 요구하는 것은 내년부터 10%, 미국에서는 내년부터 시판물량을 30%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품질자체에 우리 고령에 대표성이 있는 브랜드를 육성을 안 하면 앞으로 쌀이 살아남을 길이 없기 때문에

ː그런데

ː지금을 보는 게 아니고, 장래를 같이 보자 하는 그런

ː먼저 주인가 아침뉴스에 보니까 농수산부장관이 쌀 80kg 1포대에 17만원 보장해주겠다고 방송을 하던데 그건 임시로 하는 겁니까? 앞으로 뭐?

ː그것도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그건 정부시안입니다. 시안인데 그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닌데 현재 하고 있는 논농업직불제 ha당 53만 2,000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ː그걸 60만원 맞춰준다 하더니?

ː아니요. 쌀소득 보전직불제라는 것이 2가지 직접지불제 제도를 개선을 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을 올려서 될지 모르지만 현재 논농업직불제 금액하고 모든 지원액을 정부 수매가하고 이렇게 하면 약 17만원까지는 안 되도, 16만 몇 천원은 됩니다. 되기 때문에 17만원 정한 것 그것도 앞으로 3년간 그렇게 합니다. 3년 이후에는 또 목표가격을 또 정합니다. 또 3년이 흐르면은 또 목표가격을 또 정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갈수록 쌀값이 자꾸 내려 안 가겠느냐? 그건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ː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농수산부도 말을 그렇게 앞세우면 안되지, 그럼 안 되면 앞으로 예정이라고 하던지, 17만원 보장하겠다고 방송에 나오던데 뭐?

ː그것도 이제

ː이틀인가 나오던데, 내가 들었다니까

ː농림부 시안이라고 이렇게 발표되고 있습니다. 계획이라고,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ː그러면 내가 본 위원이 농사 짓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지원을 이 만큼 해주고 이래도 포대당 3,000원 밖에 안 되는데 차라리 아까 추청벼를 한 200평당 한 7포대나 6포대기 나오도록 해서 농민들 다른 지원을 좀 많이 해주고 그러면 농민들 고생 안하고 넘어지는 것 안 묶고, 비료 약 안 치고, 농약 안 쳐도 되고 이런데 하여튼 한 200평에 6포대기, 7포대기 내면 비료 하나도 안 치고 고생 안 해도 쌀 좋습니다. 그건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좀 한번 연구해 보세요. 해 보는 게 종자를 자꾸 한 가지만 제가 볼 때는 작년에 해보니 한 3년 해봤더니 추청벼는 안 맞더라고, 안 맞는데 전부다 군민이 다 좋다고, 대한민국 국민이 다 좋다하니 이 농민들 농사지으려고 하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ː그런데 새추청벼는, 저희들이 추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새추청벼는

ː그것도 키 커요.

ː예. 키는 큰데,

ː그것도 작년에 해보니까 똑같다니까.

ː키는 큰데 그

ː키가 커도 주남벼처럼 손가락만큼 굵으면 되는데 아주 가늘어요. 대쟁이가 그러니까 힘을 못 써는 거라

ː그런데 새추청벼는 일품벼보다도 한 50kg 수량이 더 갑니다. 새추청벼는,

ː아. 200평당에?

ː300평당에

ː아. 300평당에?

ː예. 한 50kg 정도 더 갑니다. 쌀로.

ː물론 연구를 많이 해서 안 하겠습니까만 그리고 아까 야정지구 금년에 멧돼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금년에 멧돼지가 뒤집은 데 조사를 하라면서 보고를 해 달라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금년에 2004년도는 지원이 없습니까?

ː예. 그건 저희들이 조사한 이유는 조례를 제정하던지 보상근거를 마련하던지 하기 위해서

ː아. 몇 년 앞을, 근거마련을 하기 위해서

ː관내 피해가 어느 정도 있느냐 싶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ː아까 윤 위원은 금년에 지금은 돼지 피해가 없는데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있나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더구만. 금년에 2004년도 피해 본 데는 많이 봤습니다. 고구마도 못 먹었다 하고, 나락도 많이 밟히고, 피해본 데 많습니다.

ː예. 윤 위원님은 가을에 이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니냐? 지금 필요치 않는 것 아니냐?

ː그래도 예산을 올해 세워놓아야 되는 거지, 매년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조사를 하는데 신고를 하라, 신청을 하라한다 하더니 그건

ː올해 지원 계획은 없습니다.

ː이번엔 줄 계획은 없습니까?

ː예.

ː그래야 물으면 이야기를 하지, 신청하라 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습니다. 들어서 내가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송아지 설사약이나 여러 가지 많은데 인공수정에는 자부담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어디 축협에서 인공수정을 시키는데 지원을 해 줍니까? 수의사한테 해주는 겁니까?

ː그건 현재 계획은 축협에 하게되는 것 같으면 물론 인공수정액 보관하는 장비는 또 산다하더라도 축협 소가 발정이 나서 인공수정을 하는 것은 밤낮이 없지 않습니까?

ː예.

ː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들이 축협에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그건 좀 어렵겠고, 어차피 공수의를 저희들 공수의가 있으니까 공수의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ː아. 일반 수의가 아니고, 공수의 지정된

ː예.

ː그러면 그 전에도 계속 지원했지 않습니까? 인공수정하는 데

ː지금 현재 인공수정액은 지원하는 게 이번이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ː처음이라?

ː예.

ː수정하는데 돈도 지원한 일이 없고? 그전에 하는 거 나오던데 왜? 지원했지요?

ː예. 일부 지원

ː그 일부라 하는 그게 잘 못 된 게 농민들 한번씩 돌아가도 같이 돌려줘야지, 일부 하는 그 사람만 자꾸 혜택을 입고, 여기 보면 전부

ː이건 이제 인공수정액은 100% 지원하는 겁니다.

ː이제 앞으로는 100% 다합니까?

ː예.

ː아무나 신청만 하면?

ː여기 예산범위 내에서는 100% 다.

ː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요. 종합민원실 거기 빈집털이라고 1년에 1집 터는데 30만원 준다고, 누가 신청을 물어보니까 '15집 하는데 그 뒤에는 안 돌아갑니다.' 그러거든, 그래서 내가 아래 좀 더해서 더 줄 수 없나? 하니까 앞으로 30집, 50집 더 준다 그러던데 그런 것은 차라리 없애버리는 게 낫지, 그러면 항상 눈치 빠르고, 동작 빠른 사람만 이런 것을 얻어 쓰지, 이것 인공수정 정액 이것도 일부 주면 장 아는 사람만 얻지, 다 안 돌아가거든요. 안 그래요?

ː그런 모자라는 예산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ː다 이제, 전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ː예.

ː그래야 고령군민이 믿고, 아무라도 가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알아야되지, 조금 해놓으면 그 계통 알고 빠른 사람만 신청하지, 보통 사람 전부 그냥 하거든요. 안 그래요?

ː예.

ː그러니 한 걸음에 돈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일반 전반적으로 다 하도록 좀 그렇게 신청하도록 홍보도 하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래야 이 축산농가가 소득이 있는 거지, 항상 아직까지 공짜로 인공수정 한번 못 시켜봐서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그것 좀, 앞으로 그런 것 좀 시정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 설 과

ː건설과장 송재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평소 저희 건설분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은 2005년도 우리 군의 총 예산 1,310억원 중에서 21.8%인 286억 4,000만원으로서 전년도 편성기준 28.9%보다 7.1%가 감소편성 되었습니다. 지난해 예산 중 현 경제도시과 도시계발 예산 33억 3,000만원을 제외하면 실 감소액은 11억 9,000만원으로서 0.9%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전체 예산 중 일반회계가 157억 7,000만원으로 55%이며 치수특별회계가 128억 7,000만원으로서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일반회계 157억 7,000만원중 국비가 32.7%인 51억 6,000만원이고 도비가 8.9%인 14억 1,000만원이며 군비가 58.4%인 92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128억 7,000만원 중에 국비가 8.9%인 11억 5,000만원, 도비가 5.6%인 7억 2,000만원이고 군비가 85.5%인 11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예산은 예산서 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3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입니다. 332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에 먼저 일반운영비에 지역개발추진 특근매식이 70만원, 국내여비가 4명에 48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34억 2,400만원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333쪽입니다. 오지개발사업에 7억 7,900만원입니다. 그리고 마을 안길진입로 농로포장 등에 월산 2리 마을진입로 포장에 3,940만원입니다. 그리고 합가리, 반성, 야정, 금천 농로, 평리리 농로포장까지가 전부 3,900만원, 3,9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4쪽입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오지개발사업 부대비와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포장 사업부대비가 1,142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전체가 23억 9,65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23억 8,700만원으로서 지구별로는 먼저 소규모 생활민원 해결에 5억원이고, 가감속 차선설치가 2억원, 도로보수 및 농로정비 장비임차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서는 전체 54개소에 16억 4,700만원입니다만 먼저 장기로 농수로설치 및 포장공사가 3,000만원, 164쪽입니다. 335쪽입니다. 335쪽에 가륜 1리 수로 개거에 2,500만원, 그리고 중간에 본리 2리 구거 개거에 4,000만원, 법리 진입로 포장에 5,000만원, 화암 1리, 유리, 봉평, 신간, 월산 2리가 2,500만원이고,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곡취락지구 조경공사가 3,000만원, 박곡이 3,000만원, 대흥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6쪽입니다. 고탄리, 무계리가 각각 3,000만원이고, 득성 2,500만원, 사부 1리 용수로 개거가 3,300만원, 박곡 2리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나정 1리 하수로가 2,500만원, 벌지 2리 안길포장, 호촌 2리 안길포장, 송곡 1리 안길포장이 각각 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월성, 평리 안길 아스콘, 호촌 1리 배수로설치가 각각 4,000만원, 상곡 1리 농로포장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리 배수로 정비, 옥산 1리 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 옥산 2리 마을안길 및 세천정비가 각각 2,500만원씩입니다. 그리고 직 1리 4,000만원입니다. 337쪽입니다. 반운리 농로포장이 2,200만원이고, 오사 2리 3,000만원, 신안리가 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포 2리 진입로 보수가 6,000만원, 속리 농로포장이 2,500만원, 답곡, 봉산 농로 포장이 4,500, 답곡 2리가 2,500, 예곡리가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신촌리 후평들이 2,500, 매촌리 농로포장이 4,000, 산주리 농로포장이 3,000, 용 1리 안길포장이 2,500, 안림리 농로가 3,000, 월막리 농로 2,400, 송림 1리 2,100만원하고, 백산 농로포장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8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부대비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는 지역개발사업 추진 디지털카메라 구입 1대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농업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인건비에 배수장관리 인부임하고 수리시설 유지관리 및 제초작업 인부임이 2,0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3종이 2,034만 4,000원이고, 공공요금 및 세제에, 377쪽입니다. 양배수장 안전검사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농업기반조성사업 추진여비가 5명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관정양수기 정비비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 11억 8,800만원이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5억 1,400만원, 378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마골지외 22개소에 9억 9,500만원, 도합 합해서 26억 9,78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2,220만원입니다. 다음 387쪽에 자체단체등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신안보 보수사업비가 4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수리시설 긴급보수비가 2,000만원하고 노리보 설치가 4,000만원, 용수로 구조물화 사업에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6쪽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에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7쪽입니다. 재해대책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수방자재 구입이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세제에 회선 사용료외 4종에 804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세제 전체가 1,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58페이지 위성전화기 전화료가 240만원이고, 문자전광판 전기료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대책 상황실 전화료, 휴대용 단말기 요금 각각 60만원이고, 급량비가 125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8쪽입니다. 국내여비가 재해대책사업 추진여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459쪽에 기금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전출금이 6,353만 9,000원입니다. 다음 460쪽, 재난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재난방재용 무선통신망 유지비가 36만원이고, 예비비등에서 기금전출금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1,588만 5,000원입니다. 다음 461쪽에 건설관리입니다. 먼저 인건비에 6,405만원입니다. 일용인부임이 1명에 1,242만원, 다음 462쪽에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2,425만원, 다음 463쪽입니다. 건설행정업무 추진여비가 600만원이고,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6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120만원,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대암진 도선장운영 보조금이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4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입니다. 먼저 인건비에 도로수로원 인건비가 9,120만 3,000원입니다. 다음 465쪽입니다. 교통량조사 인부임이 526만 5,000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먼저 임차료가 1,400만원, 466쪽입니다. 도로관리업무 사업추진여비가 480만원, 다음 사업예산에 시설비에 전체가 21억 5,17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험도로 구조개선 이건 대평도로가 되겠습니다. 6억 6,300만원이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에 3억 4,800만원, 지역현안 도로사업에 외리도로가 1억 3,800만원이고, 옥계도로가 1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7쪽입니다. 신간 교량가설이 1억 9,900만원, 송골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9,940만원, 월성 장척도로 확포장 공사 1억 9,880만원, 사전도로 확포장 공사가 1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리~객기도로 확포장 공사가 2억 4,850만원, 다음 시설부대비가 1,430만원입니다. 다음 468쪽입니다. 자체사업에 재료비에 도로정비용 재료구입에 4개동에 5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벌지도로 확포장 공사 억하고, 삼대 1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 4,000만원, 도합 3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 469쪽입니다. 군도사업입니다. 4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사문진교 가설공사가 24억 8,500만원, 사문진교 확장사업 감리비가 10억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1,500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시설비가 대평도로 확포장 공사가 5억원, 낫질도로 미끄럼방지시설이 4,000만원, 470쪽에 가드레일 및 도로표지판 정비가 4,0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긴급보수비가 8개 읍 면에 3,000만원이 배당되겠습니다. 다음 471쪽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전체가 16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에 전체 16억원으로서 지구별로는 지산도로 확포장 공사가 3억, 낫질도로가 3억, 운산도로가 5억, 안화도로가 2억, 산주도로 확포장 공사가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22쪽입니다. 치수사업 전체가 128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에 사업장 생산수입에 골재판매 수입이 ㎥당 5,335원으로서 2,000,000㎥에 106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131만 3,000원,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 잉여금이 5,000만원입니다. 다음 전입금에 일반회계에서 2억원이 전입되겠습니다. 723쪽입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에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에 평지, 유리해서 1억 2,905만 5,000원입니다.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이 10억 2,000만원입니다. 시 도비 보조금에 용소지구 수해상습지 개서사업과 하도 준설사업,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하천제방 및 수문정비사업 724쪽에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부임하고, 수위관측원 인부임 전체 도합해서 7억 4,86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36쪽입니다. 총계는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128억 6,900만원입니다. 인건비가 정액급식비에 936만원이고, 교통보조금이 864만원, 명절휴가비가 1,281만 2,000원, 가계지원비가 2,13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27쪽입니다. 연가보상비에 711만 8,000원입니다. 다음 기타직 보수가 하천감시 청원경찰 전체가 1억 6,107만 3,000원입니다. 728쪽입니다. 일용인부임에 9,953만 5,000원이고,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에 하천제방관리 인부임이 8개 읍 면에 3,200만원, 유수지장목 제거 및 기성제 정비 인부임에 8개 읍 면에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골재반출증 구입 5종에 3,964만원이고, 시설장비유지비에 2,310만원, 공공요금 및 세제에 1,104만원, 일반수용비 전체가 7,3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360만원, 월액여비가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31쪽입니다. 청원경찰 직급보조비가 756만원, 대민활동비가 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하상정리 중장비 운전원 급식비가 20만원,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에 수위관측원 인부임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32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용소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회천 반운지구 하도준설사업, 하천제방 및 수문정비사업, 오염소하천 정비사업과 소가천 가륜제, 신안제 보수공사해서 전체가 27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33쪽입니다. 시설부대비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가 군직영 골재장비 임차, 환경영향평가, 골재 예정지 설계용역, 예정지 문화재 지표조사, 반출증, 하상정비 장비임차, 기성제정비 장비임차, 평지소하천, 유리소하천 해서 시설비가 93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734쪽에 자산취득비에 기성제정비 제초기 구입 2대에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예비비에 자치단체 이전등에 신안지구 수해상습지 개선부담금, 도에서 시행하는 건데 이게 1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설개발사업과 치수사업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건설과 소관의 2005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건설과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좌석에 착석)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권영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권영구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377쪽 시설비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5개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시고, 어디입니까? 11억 8,800인데.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이 금년도에 1차 사업이 5개 면입니다. 고령읍을 제외하고, 덕곡, 우곡 오지개발 2개 면을 제외한 5개 면에 1차 사업이 다산으로 깃 점을 마지막으로 해서 올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내년도부터 이제 2차 사업이 들어가고 일부는 올해 쌍림이 2차 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만 이게 지금 11억 8,800만원이 계상은 되어 있는데 원칙은 내년부터 6년까지는 3개 면을 하고, 7년~8년까지는 2개 면을 하도록 당초에는 지시를 받았습니다만 아직까지 도에서 확정이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재 추진상황으로서는 아마 5개 면을 그러니까 쌍림, 운수, 개진, 성산, 다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오지개발 2개 면과 고령읍을 제외한 5개 면을 같이 동시에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시행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2차 사업이 지금,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ː정확한 지침도 안 나왔는데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ː돈은 내려왔습니다. 돈은 확정되었는데

ː아.

ː어떻게 이제 3개 면을 먼저하느냐? 1개 면부터 먼저 하느냐? 전체 5 개면을 먼저 하느냐? 이건 아직까지 2차 사업이 아마 농림부에서 조금 아직까지 확정지우기가 좀 어려운 모양입니다.

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32쪽 끝에 용소지구 수해상습지 개선 12억 8,700입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ː예. 이거는 지금 현재 대흥동 앞에

ː대흥?

ː예.

ː아.

ː올해 지금 도에서 돈 내려와서 하는 그것 계속사업입니다.

ː아. 용소지구라고 해서 내가 헷갈려서,

ː예.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윤종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윤종립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늘 수고가 많습니다. 378쪽에 보시면 신안보 보수사업 4억 5,000을 계상을 해 놨는데 저번에 신안보, 홍수에 떠내려 간 그거지요?

ː예.

ː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ː예. 지금 신안보 안에 그때 저희 위원님하고 같이 보셨을 때 보가 많이 패이는 바람에 하상이 지금 많이 패였습니다. 그래서 하상정리는 저희들 치수사업비로 완료를 거의 했습니다. 하고 보는 지금 내년 용수관계가 있어서 예산은 내년도 예산이지만 지금 기반공사에서 미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ː아. 예산은 내년도 예산가지고 지금 설계를 해서 그러면 선시공합니까?

ː선시공은 지금 설계까지가 선시공까지는 따라가지는 못하겠고요, 아마 하여튼

ː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은 내년도 예산인데 선시공 안 하면 내년도 농사에 지장은 없겠습니까?

ː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 게 설계를 선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만

ː선설계하면 선시공해서 농사짓는 데 지장이 없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ː그렇지만 예산회계법상 돈을 없는 것을 집행은 어렵겠고, 설계를 해 놓고, 내년도에

ː그러면 내년도 예산같으면 구체적으로 한 언제쯤 발주할 수 있습니까?

ː한 2월달, 어차피 겨울에 추우니까 한 2월 초쯤이나 말쯤 그렇게 되면은

ː아. 2월 초에 발주?

ː예. 우선 유실되는 것만 하기 때문에 한 6~70m이기 때문에 아마 한 5월말까지는 가능하지 싶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최선을 다해서 빨리 하여튼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ː바로 밑에 379쪽에 보시면 용수로 구조물화 사업해서 7,000만원 계상을 해놨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위치가 어딥니까?

ː이건 작년에도 위원님한테 죽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기계화 경작로 사업을 하니까 옆에 토공수로가 있습니다.

ː예.

ː토공수로가 있어서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저희 군에서 설계를 해서 도에 심사를 받기 때문에 단비가 책정되어 있어서 돈이 우리가 좀 수로를 하고 좀 넣으면 도에서 1km에 돈이 4,000만원 내려오는 것 같으면 한 800m밖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군비를 여기에 투입하기 위해서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도로를 함과 동시에 용수로를 같이 구조물을 병행해서 그렇게 하면 수로도 좋아지고 도로폭도 넓어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할 계획으로 작년부터 이렇게 효과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ː그런데 용수로 하고 나서 이 구조물이라는 것은?

ː기계화 경작로 농로포장하는 데 토공수로가 있는 곳은 용수로를 구조물로 만들어서 같이 길포장하고 그렇습니다.

ː아. 그렇게 병행해서 한다?

ː예. 병행해서 그러면 사업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ː그러면 이거는 구체적인 위치는 없고?

ː예. 올해

ː위치는 없고, 그러면 이것은 기계화 경작로를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서 현재 위치에 따라서 다시 군에서 돈을 들일 것 같으면

ː예.

ː추가로 들여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ː예. 올해 이제 저희들이 했는 데가 다산 원당지구에 지금 기계화 경작로 하면서 저희들이 구조물을 수로를 552m를 했습니다. 552m를 해서 이걸 도로폭을 3m를 3m 50으로 포장을 했고, 그리고 우곡 답곡농로에도 수로관을 108m 했고, 그리고 내년도에 기계화 경작로 사업물량이 5km입니다. 5km 그게 지구가 확정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하여튼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변경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김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서상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중한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의문이 하나 있어서 734쪽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 기성제 정비 제초제 구입 2대 4,000만원이라는 이건 뭐 어떤 것인지?

ː예. 이게 내년도 업무보고 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내년부터 이제 포크레인에다 우리 장비임차를 해서 제초기를 포크레인 바가지에 제초제를 달아서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방재계장님이 현지를 한번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대전까지 한번 갔다 왔는데 이게 이제 처음 시도하는 건데 뭐 스위스 같은 데는 산에도 장비가 들어가서 풀을 벤다. 나무를 벤다. 이렇게 군수님 말씀하셔서 스위스까지는 못 가보고 하여튼 국내에서 최고 신형으로 이제 저희들이 2대, 1대 2,000만원해서 포크레인을 임차를 해서 포크레인 삼발에 달아서 낙동강 제방부터 한번 기계로 이제, 사람이 나와서 죽 하려고 하니까 인건비도 그렇고, 사람이 진도가 늦어서 포크레인에다 임차를 해서 거기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ː이게 이제

ː낙동강에 제방 잡풀 이런 것을 베는 겁니다.

ː우리 고령에서는 처음 해보는 겁니까?

ː예.

ː예. 이거는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앞으로는 제방에 제초작업은 큰 신경을 안 써도 되겠네요.

ː하여튼 첫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ː예. 이런 것은 잘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정회 후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수도사업소

ː수도사업소장 곽동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수도사업소 행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2005년도 군세입 총 1,310억원중 1.7%인 21억 9,000만원으로서 전년도 세입비중 2.2%보다 0.5%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감소 원인은 일반회계 전입금, 공공이자, 도비 보조금이 감 되었는 것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2005년도 군의 총 예산 1,310억원중 2.1%인 26억 9,500만원으로서 전년도 편성기준 2.5%보다 0.7% 감소 편성되었으며 수도사업소 전체예산중 일반회계가 18.7%인 5억 500만원이고, 상수도특별회계가 81.3%인 2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내용별로 보면은 일반회계 5억 500만원은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비가 되겠으며, 상수도 특별회계 21억 9,000만원은 경상예산 9억 5,494만 2,000원, 사업예산 5억 4,745만원, 채무상환 5억 7,636만 4,000원, 예비비등 1억 1,124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서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2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수도사업소 운영에 총 예산이 18억 5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가 5억 500만원인데 간이상수도 지하수개발 2개소에 8,000만원, 간이상수도 개보수에 3억원, 간이급수시설 개보수에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기타회계 전출금이 13억원인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644쪽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세외수입이 총 21억 9,000만원인데 경상적 세외수입이 7억 9,0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14억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7억 9,000만원 중에는 사용료 수입이 7억 6,284만 5,000원인데 그 중에 상수도 사용료가 7억 3,572만 4,000원이고, 급수장비손료가 1,712만 1,000원입니다. 645쪽입니다. 사업수입 1,680만원은 상수도 신규설치 검사수수료 및 시설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1,035만 5,000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고, 임시적 세외수입 14억원은 순세계 잉여금 1억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8쪽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수도사업소 운영에 총 예산이 21억 9,000만원인데 그 중에 경상예산이 9억 5,494만 2,000원과 사업예산 5억 4,745만원, 채무상환 5억 7,636만 4,000원, 예비비 1억 1,12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6억 203만원 중에는 기본급이 2억 9,956만원인데 봉급이 2억 2,467만 4,000원이고 상여금이 7,48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당 9,143만 9,000원 중에는 시간외 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위험근무수당, 대우공무원수당, 안전관리담당수당, 장려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가 2,184만원, 교통보조비가 2,100만원, 명절휴가비가 2,808만 5,000원, 651쪽입니다. 가계지원비가 4,680만 8,000원, 연가보상비가 1,506만 3,000원, 일용인부임이 7,76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2억 8,942만원중 일반수용비가 1,475만원, 부서운영공통 소규모장비수선, 프린터 토너, 상하수도 용지, 다산상수도 폐기물 처리비 등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기사용료, 전화 및 우편료, 전기안전검사, 위험물 검사, 상수도 협회비, 상수도 수질검사료,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료, 염소보관용 검사비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4,329만원은 당직수당,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570만원은 부서운영공통 상수도사업 특근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 940만원은 고령정수장 여과사교체 장비임차와 다산정수장 여과사교체 장비임차, 집수정매거 성토작업 장비임차가 되겠습니다. 연료비 503만 5,000원은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3,067만 4,000원은 전기 및 기계시설 소모품구입과 상수도모터 및 펌프수리 유지비, 전기 및 기계장비 유지보수, 변압기 절연유 교환, 정수지 및 배수지 세척소독, 건물유지, 상수도요금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 다산정수장 탈수기용 여과포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 208만 4,000원은 소형화물 운송료가 되겠습니다. 여비 2,700만원은 사업소 직원 15명에 대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656쪽입니다. 업무추진비 385만원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45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입니다. 직무수행경비 3,264만원은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과 직급보조비 2,244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체사업 5억 4,745만원 중에 재료비 7,250만원은 수도계량기 구입과 수도계량기 보호통 구입, 상수도 긴급복구 자재구입, 상수도약품 구입,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구입, 상수도 오염방지 장비구입, 채수병 구입, 여과사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3,000만원은 지방상수도 효율화사업 타당성검토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 4,015만원은 다산상수도 원수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4억원은 성산삼대~개진부리지구 배수관설치에 2억원, 상수도급수관 긴급보수에 1억 3,000만원, 상수도보호구역 펜스설치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59쪽입니다. 자산취득비 480만원은 수질검사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 5억 7,636만 4,000원 중에는 차입금이자는 9,736만 4,000원인데 군지역 개발융자금 상환이자가 4,933만 6,000원입니다. 여기에는 고령상수도 이전확장하고, 다산상수도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차입금 상환이자 4,802만 8,000원은 고령상수도 이전확장사업 차입금상환 이자가 되겠습니다. 660쪽입니다. 차입금원금 4억 7,900만원중 군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 3억 6,060만원인데 고령상수도 이전확장사업에 2억 6,060만원과 다산상수도 확장사업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차입금 원금상환에 1억 1,840만원은 고령상수도 이전확장사업 차입금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등 1억 1,124만 4,000원은 예비비 1억 124만 4,000원과 상수도 옥내누수 감면분 지급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사업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5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좌석에 착석)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김양웅 위원입니다. 282쪽에 시설비에 간이 상수도 개보수 지하수개발 2개소, 읍 면 간이 상수도 개보수에 8개 읍 면, 또 그 밑에 소규모 간이상수도 시설 개보수 읍 면에 액수가 한 4, 5억원 됩니다. 이것 신청을 받아서 간이 상수도나 소규모를 이것을 받아 놨습니까? 그냥 예산만 이렇게 안을 잡아 놨습니까?

ː이건 간이 상수도 4개년 사업에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ː아.

ː거기에 지금 매년 얼마 지출을

ː아. 매년 이제

ː사업비를 투자해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ː4~5억 이렇게 계상을 해서 어디든지 필요하다 하면 선정을 해서 해주는 돈입니까?

ː예. 미리 조사가 되어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ː아. 미리 계획이 되어 있다?

ː예.

ː예. 이상입니다.

ː예. 윤종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윤종립 위원입니다. 우리 수도사업소장님 업무도 맡은 지 얼마 안 되어서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158쪽에 보시면 연구개발비 해서 용역비 지방상수도 효율화사업 타당성검토 용역 1식 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해놨는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어딥니까? 어디에 뭐 어떤 용역을 하는 겁니까?

ː이건 우리가 고령 지방상수도를 다산하고, 고령정수장을 나중에 수자원공사로 운영을 위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효율화사업 추진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자기들이 만들어서 우리한테 가져옵니다. 가져오면 우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전문검토를, 전문지식이 없어서 깊이 검토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를 하고 난 후에 전문용역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다시 검토를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예산을

ː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어차피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자기네들이 해야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ː이거는 자기들이 해 오는데 거기에 나중에 위탁처리할 때 물값이라던지 이런 것이 적절하게 자기들이 책정해 오는 게 맞나? 안 맞나? 우리가 한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ː그것을 이제 우리 수도사업소는 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없으니까 용역을 하는데 용역비로 책정을 했는 겁니까?

ː예.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61쪽에 보시면 상수도 옥내누수 감면분 지급해서 50회에 1,000만원입니까?

ː예.

ː계상을 해 놓은 것 같은데 작년 경우에 옥내누수로 인해서 비용이 얼마 부담하고 나간 게 있습니까?

ː금년 2004년까지는 없습니다. 그걸 내년도

ː이것은 그러면 신규사업입니까?

ː아닙니다. 조례가 이번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ː아. 조례가 개정됨으로

ː개정됨으로 인해서 옥내누수에 대해서 50회 지원을 해줄

ː이게 정확하게 파악이 다 됩니까?

ː지금 현재로는 추정치인데 아직까지 없을 수도 있고, 이것보다 좀 더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ː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철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지원을 하여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자료에 의거 2005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계상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05년도 예산편성은 39억 3,022만 5,000원으로 국 도비 보조사업이 16억 7,176만 1,000원, 군비 22억 5,846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0쪽부터 분야별 예산계상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에 따른 서무관리 분야의 예산규모는 16억 9,907만 2,000원으로 390쪽~395쪽까지 지도직 24명, 별정직 1명, 기능직 5명, 일용직 4명에 대한 기본급, 수당, 인부임 등 인건비로 14억 224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5쪽 하단입니다.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인부임으로 648만 9,000원이 국비 보조사업으로 농촌지도사업 및 생활민원처리센터 운영 인부임으로 1,5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6쪽 상단부터 398쪽까지 기간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 경비로 일반수용비 1,349만 5,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213만 2,000원, 일 숙직수당 1,465만 5,000원, 연료비 895만 3,000원, 시설장비유지비로 671만 3,000원, 차량선박비 1,339만 1,000원 등 일반운영비로 9,725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9쪽입니다. 398쪽 하단부터 농촌지도사업 추진 국내여비 4,980만원과 농민상담소장 4명에 대한 월액여비 72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5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개과 48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9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400쪽입니다. 직급보조비 5,826만원, 대민활동비 1,3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농촌지도자 고령군연합회 1,100만원, 농민회 고령군지회 1,000만원, 고령군생활개선회 300만원, 401쪽 상단에 고령군 4-H 연합회에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02쪽입니다. 다음은 토양정밀검정 및 시험포장 운영에 대한 농사시험 연구분야의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사시험 연구분야의 예산규모는 3억 2,991만 2,000원으로 토양정밀검정 종합관리 인부임에 국비보조 525만원, 군비 1,053만원, 시험포장 운영인부임으로 1,188만원, 일반운영비 토양검정실 폐수처리비가 44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403쪽입니다. 시험포장 및 토양검정실 작업복 40만원, 시험포장 동작물 보온연료비로 772만 8,000원, 시설장비유지비로 400만원, 긴꼬리 투구새우 시험사육 증식포장 임차료 100만원이 군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로 토양정밀검정 종합관리사업 103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4쪽입니다. 친환경비료 사용으로 소비자 기여도가 높은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건강웰빙농산물 생산기술 시범 재료비로 도비보조 40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친환경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를 투입하는 소비자 농촌웰빙 시범 도비보조 500만원, 자산취득비로 토양종합검정실 ICP 장비구입에 국비보조 1억 4,000만원, 자체사업으로 토양정밀검정 재료비 8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 운영재료비로 1,350만원, 긴꼬리 투구새우 이용시험사육 재료비로 800만원, 연작장애방지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하기 위한 활성탄 및 칼슘제처리 등 시험에 1,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0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친환경농업을 도입하여 소비자의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긴꼬리 투구새우를 이용한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1개소 5ha 조성을 위해 600만원, 토양정밀검정에 의한 적정시비와 발효퇴비, 맥반석, 규산 등 토양개량제 시용과 액비 미생물 시용에 의한 비료 및 농약사용료를 감축하기 위한 원예작물 친환경단지 2개소 10ha 조성에 2,000만원, 딸기연작지 토양환경개선사업에 200만원, 부엽을 이용한 퇴비생산 시범에 200만원,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맞춤비료 대농민 지원사업으로 비료공급 가격의 10%를 보조하기 위해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07쪽입니다. 다음 농촌지도사업분야의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분야의 예산규모는 19억 124만 1,000원으로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벼 병해충 예찰포 설치운영에 따른 예찰보조원 인부임 국비보조 550만원, 좌학지구 잡체제거 인부임 100만원, 가로등 수리 및 설치에 따른 단가계약 전기 인부임 808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운영비로 농업인 학습조직체 회원위주로 구독 지원되는 농축산신문 구독료 8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08쪽입니다. 가로등, 보안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표찰정비에 120만원, 좌학지구 2,741평에 대한 벼재배 위탁수수료 311만 4,000원, 쌀, 감자 2종에 대한 기능성 농산물 성분분석료 80만원, 딸기, 수박, 메론, 한우 4작목에 대한 농촌지도자 연구분과별 교육교재 제작에 200만원, 농업인 과제교육 강사수당 45만원과 농촌지도자 연구분과별 교육 강사수당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09쪽입니다. 여성농업인 교육 강사수당 135만원, 생활민원처리센터 근무자 피복비 및 안전화 176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69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0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생활개선회, 4-H 회원 등 농업인 학습조직체 10명에 대한 해외연수 경비 1,400만원, 새해영농설계 교육참석자에 대한 급식비 850만원, 학습조직체 교육참석 실비 288만원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77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경상보조로 5도 5군 4-H 전진대회 참가비로 1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11쪽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새해영농 설계교육 교재 및 교구제작 1.040만원, 농업인 수출품목 교육비로 162만원,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비로 250만원, 새기술실증시범포 연구활동비 100만원, 농업인정보화 교육비로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2쪽입니다. 대통령령 제14,773호로 운영중인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200만원, 농업인의 자가경영진단을 위한 농가경영컨설팅 체계구축을 위한 운영비 205만 8,000원, 농촌지도자를 대상으로 중앙에서 직접 우송하는 농업인 신문 우송료 640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국내여비로 전문지도 연구회 참석, 병해충 관련 연찬 및 교육참석, 농가경영컨설팅, 포준소득 조사분석, 새기술실증시범포 연구활동을 위한 지도공무원 교육 및 관외출장여비로 1,331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3쪽 하단입니다. 국외여비로 새기술실증시범 연구활동 참가 공무원 등 4명에 대한 해외연수 경비로 962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4쪽입니다. 재료비로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 전시 372만원, 벼생육 관찰포 3개소 설치 재료비 60만원, 고령읍 쾌빈리 소재 벼 병해충 예찰포 575평 설치비 100만원, 새기술실증시범 연구활동으로 수박토양관리 및 기능성수박 생산을 위한 관비시설 설치, 절윤, 폐하습 등 신물질 처리 재료비 700만원, 부녀자 및 실수효자 농기계 교육 재료비 70만원, 생활기술 현장교육 재료비 200만원, 우리 음식 연구회 육성 재료비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5쪽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로 농촌지도자 우수회원 1명에 대하여 도비보조 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행사실비 보상금이 국비보조로 지역주산작목을 중심으로 작목반이 희망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외래강사를 초청하여 실시하는 품목별 상설교육 참석자 급식비 260만원, 수출품목 교육 162만원, 농업인 정보화 교육 80만원, 딸기, 메론 등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교육 200만원, 농기계 현장교육 70만원, 농가경영 컨설팅으로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416쪽입니다. 도비보조로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육성에 260만원, 도 우리음식 연구회 육성에 100만원, 농촌여성 생활영농과제 연구회 육성 15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농산물 표준소득조사 분석사례금이 27호에 대해서 135만원, 벼보급종 예시 101톤에 대한 공급가격 차액보상금으로 3,1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농업인 건강관리실 2개소에 대한 운영비 400만원이 민간경상보조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417쪽입니다. 시설비로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에 10억원이 계상되었으며 2004년 전국우수농업기술센터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억 6,428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자본보조 국비보조사업으로 양핵공급기, 토양격리 배도육묘시설 설치 등 딸기우량묘 생산을 위한 사업 2,000만원, 농업인 노력절감을 위한 단동형 비닐하우스 자동구축 측창개폐사업 500만원, 병해충 생물학적 방제시범 1,500만원, 원예작물 특수시비 실증시범 500만원, 마늘파종기, 수확기, 선별기 등 일괄기계화 작업으로 노력절감을 위한 사업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418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수출작목 친환경 재배기술 보급에 2,000만원, 육묘기 본답 못자리 설치 없이 자기 마당에서 육묘할 수 있는 자가육묘시스템 구축사업 4개소 864만원, 영농 4-H 생산화 과제지원에 100만원, 고령실고 등 학교 4-H 과제활동 지원에 120만원, 농촌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농촌청소년 미래영농주 양성 1,000만원, 마을공동 휴식공원 조성을 위한 농심나눔쉼터 14개소에 1억 400만원, 노인생활지도 시범마을 육성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19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시 캠코더 및 디지털 편집기 등 교육장비 확충에 1,000만원, 해충밀도 조사용 동력흡충기 구입비 100만원, 농기계 수리장비 보강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 재료비로 좌학지구 시험포장 운영에 따른 종자, 비료, 농약 등 재료비 150만원, 기능성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쌀, 감자 2개 작목에 대한 재료비 60만원, 농가선호도가 높은 벼 우량품종에 대한 종자증식포 2개소에 120만원, 감자 하우스 재배 적품종 선발을 위해 감자우량 신품종에 대한 지역적응시험 재료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0쪽입니다. 농기계 수리용 장갑, 볼트, 너트 등 재료비 450만원, 경로당, 불우가정, 독거노인에 대하여 연 2회 정기적인 순회방문 수리와 고장신고시 즉시 수리해 주는 전기 난방기 재료비 1,100만원, 매년 1월에 관내 전기업자와 단가계약 체결에 의해서 담당공무원과 합동으로 매주 2회 고장접수된 가로등, 보안등을 수리하는 재료비 3,003만원, 가로등, 보안등 신규설치비 100개에 2,000만원, 광전식으로 된 가로등 전멸기를 디지털로 교체하는 비용 2,255만원, 농작물 피해우려지역에 대한 가로등 차광막 설치 재료비 748만원, 농기계 부품대로 수리부품대로 3,000만원, 마을 공동으로 사용할 농기계용 배터리 충전기 구입에 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농기계 수리비는 무상으로 하고 부품대는 원가로 징수해서 군 세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421쪽입니다.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야간 반사기능 재료구입에 710만원, 여성 농업인 과제교육 재료구입에 21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로서 좌학지구 토지매입 6필지7,454평에 대한 연리 3% 3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에 따른 7차년도 원금 4,075만원 8,000원과 이자 856만원으로 총 4,931만 8,000원, 퇴색된 가로등 및 보안등 도색비 4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특산미 단지 630ha 조성을 위하여 종사소독 물바구미, 도열병 동시방제용 종자처리제 지원 5,670만원, 관비재배 시스템, 점적관수시설을 설치하여 합리적 시비로 염류직접 경감 및 안전적인 고품질 과채류 생산을 위한 과채류 관비재배 시범에 1,400만원, 새소득 개발을 위하여 시설채소 후작지 작부체계 개선사업으로 딸기후작 소과종 수박재배 1개소, 고설딸기후작 엽채류재배 1개소, 딸기후작 토마토 재배 1개소, 하절기 메론 지주재배 1개소, 수박후작 과채류 재배 3개소에 1,5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농촌지도직 공무원은 농촌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계상 현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옆좌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좌석에 착석)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윤종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윤종립 위원입니다. 기술소장님! 늘 시책사업 성과도 없는데 고생 많습니다. 역시 시책사업의 한 부분입니다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3쪽에 보시면 긴꼬리 투구새우 시범사육 증식포 1개소 해서 100만원입니까? 계상을 했고,

ː예.

ː또 그 다음에 405쪽에 보면 긴꼬리 투구새우 시험사육 해서 800만원, 또 406쪽에 보면 똑같은 긴꼬리 투구새우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해서 6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ː예.

ː저도 익히 이 긴꼬리 투구새우가 우리 지역에 환경파괴로 인해서 없어졌다가 다시 환경이 되살아난다 해서 이것으로나마 고령에서 시범, 시책사업을 해서 또는 우리 고품질을 선전하는 효과를 노려봐야 되겠다 라는 시책으로 받아들여집니다만 여기 내용으로 보면 이 사육도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사육이 가능할지? 또는 여기 보면 시험사육 증식포장에 지원을 하면서 또 마지막에 농산물 생산단지에 또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은 시험사육하고 증식포를 일단은 한번 해보고, 농산물 단지를 조성을 하던지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ː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403쪽에 시험사육 증식포장 이것은 증식포장을 임차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증식을 하기 위한 포장이구요. 그 다음 405쪽에 있는 긴꼬리 투구새우 이용시험사육재료는 우리 자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 내에 하우스 한 30평을 지어서 보온 보냉 시설까지 해서 증식을 하기 위한 그런 우리 자체증식을 하기 위한 그런 시설로 보시면 되겠고요.

ː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사육하려고 하면 이것 부하는 어떻게 합니까?

ː부하는 온도만 맞으면 자동 부화되는 것으로

ː아. 그래 알로 하던지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ː예. 알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ː그건 어디서 가져옵니까?

ː알은 지금 현재는 밀도가 많은 높은 포장에

ː예.

ː흙을 채취해서 저희들이 부하를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ː부하할 알은 구할 수 있습니까?

ː지금 고령군만 해도 합가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밀도가 높았기 때문에 아마 흙 속에 상당히 알이 많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ː글쎄 기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ː그래서

ː전혀 이것은 다른 것하고 틀리기 때문에

ː예.

ː이것 참 그런 식으로 예산 들여서 성공을 하면 다행이겠습니다만 알을 구한다든지 증식을 하려고 하면 상당한 고민이 좀 따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ː예. 그래서 지금 긴꼬리 투구새우를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한군데 있습니다. 강진이라고, 강진군에서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사육기술도 좀 배우고 해서 하면 아마 성공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해볼 그런 계획이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지막으로 406쪽에 있는 긴꼬리 투구새우 이것은 현재도 우리 고령군에 상당한 밀도가 놓은 곳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뭐 시험사육해 보고 또 한다고 하면 너무 또 늦지 싶고 해서 일단 시험사육하는 것과 병행해서 단지도 조성을 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ː예.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ː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권영구 위원!

ː권영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부 애만 드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새로운 기술도 도입도 하고, 시도도 해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건 뭐 윤 위원님께서도 좀 말씀하셨고, 400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부분에 농촌지도자에 1,100만원, 농민회 1,000만원, 생활개선회 300만원, 4-H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농촌지도자는 인원이 한 몇 명쯤 됩니까?

ː340명 정도 됩니다.

ː농민회는?

ː한 5명 정도

ː50명, 생활개선회는?

ː한 200명 정도 됩니다.

ː200명요? 예. 그래서 좀 형평성이 없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에 말 없이 여자분들이 되어서 참 묵묵하게 나름대로 농촌을 계몽을 하고, 살기 좋은 농촌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부단히 노력해 오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 뭐 신경을 좀 덜 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도 원래는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내년쯤 되면은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 사기진작 좀 시켜줬으면 합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다음 40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맞춤비료 대농민 지원사업 작년에는 지원 안 했었지요?

ː예. 작년에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ː재작년에는 10% 하셨지요?

ː예. 재작년에는 벼 농사 부분에만 10% 했습니다.

ː예. 벼 농사용 10%를 해줬는데 농민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10% 보조에 대한 반응?

ː비료가격이 상당히 낮아졌다 하는 정도는 농민들의 반응은 있었습니다만 큰 반응은

ː맞춤비료를 택했기 때문에 가격이 낮아졌지, 일반 복합비료로 낮아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지요?

ː예.

ː그러면 작년에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죠?

ː예.

ː그런데 지원 안 해준다 해서 올해 10% 이렇게 넣었습니까?

ː예.

ː군에 벼 농사는 전체적으로 한 몇 % 정도 들어갑니까? 맞춤비료가?

ː전체가

ː대충 좀 얘기해 주세요.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ː한 1,200톤 정도 됩니다. 전체 비료 물량이

ː그러면 본 위원이 벼 농사하고 특작하고 다 포함해서 100,000포로 대충 계산해도 되겠습니까?

ː되겠습니다.

ː맞춤비료 신청되는 게?

ː예.

ː그래서 7억 중에 10% 7,000만원 계상한 겁니까?

ː예. 그렇습니다.

ː왜 이렇게 지난번에도 보고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특작이나 우리 군에서 특작농가나 법인농가를 상대로 해서 자꾸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ː예.

ː그러나 법인단체도 아니고 특작농가도 아니고 조금 소외되는 농가들의 어떤 반발 한번 예상해 봤습니까?

ː안 그래도 저번에도 권 위원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소규모 농가에 대한 지원책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ː사실 그분들이 더 어렵고

ː예.

ː더 힘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ː예.

ː몸이 불편하고 허약하고 노인이 되고, 자 이런 부분인데 이 10%하면 비료 1포대에 7,000원인데 700원 지원해 주는 겁니다.

ː예.

ː맞지요?

ː예.

ː이것 농민들이 '아이구 고령군 고맙습니다. 군민이 되어서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 하겠습니까? 농민들이?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이 10%를 물론 통상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감액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거의 맞는데 이번 경우에는 추경도 필요 없고 본 예산에 증액을 30% 정도를 요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ː물론 30%까지 증액을 시키면 농민들한테도 상당히 효과가 있고 좋겠습니다만 예산사정상

ː예산사정이 문제가 아니고

ː예.

ː지금 부군수님 한번 보세요. 7,000만원 이것 말입니다. 고령군 농민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료의 보조금액입니다. 나락농사, 수박, 메론, 딸기, 감자 다 포함시켜서 7,000만원 해주는 겁니다. 이 것 장난도 아닙니다. 한사람만 해줘도 7,000만원 더 주는 것 허다합니다. 30% 하더라도 한 2억 정도, 7,000만원 하면 2억 1,000만원 아닙니까? 이것 부군수님 어떤 식이던 본 예산에 증액해줄 용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이래가지고 이것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삭제를 시켜버리던지, 10% 이건 뭐 정말로 어려운 시기에 농민들 부담을 좀 가중되어 있는 것을 좀 덜어줘야 됩니다. (부군수 자리에 앉아서)

ː예. 알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고맙습니다.

ː예. 김양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ː김양웅 위원입니다. 421쪽에 민간자본보조에 특산미 단지조성에 5,670만원 이것은 어떤 특미단지 수도작에 주는 겁니까? 딸기나 특작에 주는 겁니까?

ː아. 특산미 단지요? 이것은 고령옥미단지를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ː이것은 지원하는데 농촌에 줄 겁니까? 옥미단지 심는 사람 농민회

ː예. 옥미단지를 올해는 작년까지는 특산미 단지라고 해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만 옥미단지를 올해는 50ha 늘리고 나머지 130ha는 지금 화암정미소하고, 한일정미소, 기존에 하던 대원농산하고 이렇게 계약체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옥미단지하고 나머지 일반 정미소나 대원농산하고 계약하는 특미단지하고 이렇게 해서 종자처리제를 도열병까지 방제가 되는 물바구미, 도열병 방제가 되는 종자처리제를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ː산업과에서 설명하는 부분을 듣고 내가 묻는데 이것 이제 종자처리제 그것을 사서

ː예.

ː소독약으로 이제

ː예.

ː특미단지만 주는 겁니다. 그죠?

ː예. 그렇습니다.

ː이제도 권 위원님 말씀 하셨는데 특미단지나 이런 곳 말고, 일반도 이런 것을 이번에 소독약을 같이 줄 계획은 없습니까?

ː이것은 고령옥미를 우리 브랜드화해서 좀 특별하게 고가로 판매할 수 있도록 일반 쌀 농가도 고소득화 하기 위한 그런 조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농가까지 다 지원하기는 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ː글쎄. 맞춤비료 그것도 사실 수도작이랑 특작용을 분리하면 얼마 안 되거든요. 사실 7,000 얼마, 안 그렇습니까?

ː예. 맞습니다.

ː그러니까 이번에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아까 특미단지만 지원한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ː예.

ː들었는데 사실 특미단지 뿐만 아니라 일반미도 종자소독 처리제를 같이 해줄 그런 계획을 앞으로 좀 세웠으면 안 좋겠나

ː그것은 전체적으로 지원하기는 조금 곤란한 면이 어떤 면이 있느냐, 하면은 지금 일반 농가에서는 자기가 모를 육묘하는 사람도 있고,

ː예.

ː또 어떤 농가는 육묘공장에서 묘를 사다 쓰는 농가도 있는데 육묘농가에서 하는 것은 전부다 육묘공장에서 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을 조금 더 받고,

ː그 말씀을 들으려고 내가 바로 그 이야기를 했는데

ː예.

ː육묘공장에는 물론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유지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고맙습니다. 고맙고 그런데 육묘공장은 공장 시설하는데 융자보조 다 주고, 또 농약도 연년이 주는데 아까 권 위원님 말씀처럼 어중간히 한 논 10마지기 쓰는 이런 사람은 혜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ː예.

ː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이것이나마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ː알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 같으면 저희들 농업기술센터로서는

ː앞으로 좀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ː예. 연구는 해보겠습니다만 산업과하고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ː협의를 해서, 아까도 농약 때문에 얘기를 하니까 기술센터에 예산이 있다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묻는 겁니다.

ː예. 이것은 완전히 특미단지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조하는 것은 조금 틀립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예. 곽광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곽광섭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418페이지 농심나눔쉼터 조성이라는 이 항목에 지금 사회과에서 각 면마다 하나씩 죽 나눠주는 쉼터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ː아. 예. 사회과 업무중에서 생활개선 업무가 저희들한테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ː예.

ː그래서 농심나눔쉼터가 사회과의 업무로 되어 있다가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관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ː그게 그 겁니까?

ː예. 똑같은 겁니다.

ː말이 다르네요. 그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윤종립 위원!

ː윤종립 위원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맞춤비료하고, 그 다음 특미단지하고를 한번 더 말씀드리고 짚고 가야되겠습니다.

ː예.

ː방금 전에 권 위원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 10%를 지원해 주는 이 계념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도소에서 수년간 고생을 해서 토양검정을 해서 그 토질에 맞는 비료를 해서 10% 지원해 줌으로 해서 그 비료를 쓰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예. 그렇습니다.

ː그런데 그 개념자체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이제 공급과정이 좀 문제가 있거든요. 보통 이제 지도소나 행정에서는 이권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 이것을 농협으로 넘겨줍니다.

ː예.

ː넘겨주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각 읍 면에 나가면 읍 면 동 리장들한테 맞춤비료 10% 보조가 있다라고 홍보를 해서 전부 취합을 해서 받아들입니다.

ː예.

ː그러면 이것을 농협한테 전부 발주를 합니다.

ː예.

ː그런데 이것 사실은 우리 농민단체에서 그것을 가지고 회사를 찾아다니면서 하면은 20% 지원 안 받아도 더 이상 싸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더 정리를 한번 해보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특미단지도 사실은 소농가에서 혜택을 못 본다 하는데 사실은 1~2마지기 양식꺼리까지 걱정을 해 가며 살림을 살아줄 그런 군정입장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말썽의 소지가 적으려고 하면은 특미단지 조성을 할 때 읍 면 각 면 단위 상담소에서 아마 신청을 안 받겠습니까?

ː예.

ː특미단지 면적하고 할 때 이장회의 때나 정확하게 홍보를 해서 개념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고령옥미라고 해서 덕곡 몇 군데, 면적 얼마 해서 그냥 해 왔는데 이제는 500ha 늘리면서 그 유통주체가 다사 RPC, 고령농협, 그 다음 아까 방금 말씀하신 개인 도정공장까지 한 4군데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 예를 들어서 개인 도정공장에 계약하는 사람도 아마 여기 기라성이라던지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려고 하면 그것도 데이터를 정확하게 해서 농가한테 지원을 해줘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아까 육묘공장 얘기도 나왔는데 육묘공장도 이것 사실은 지원자체가 어중간합니다. 이것은 어중간하기 때문에 지원이 제대로 되면은 진짜 육묘공장하는 사람이 육묘공장 어디 제 것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고령 우리 관내에 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도 인건비 절약하고 시간을 절약을 하기 위해서 공급을 해주면서 자기 생산도 해야되는데 이 지원이 어중간하니까 단가를 사실 낮추기 힘들거든요. 아니면 어느 부분 딱 지원해 주면 아, 그것 드는 것만큼 계산해서 군비 지원 받았으니 농가에 딱 낮춰주면은 농가가 참 저렴하게 나갈 수가 있겠는데 그런 점은 여러 가지 예산상 문제가 있으니까 추후에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특미단지 같은 것을 구성할 때 고령옥미라고 하면 면적 데이터를 골고루, 물론 뭐 들 별로 좀 틀리기는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민원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골고루 발취를 해서 하여튼 지도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ː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자료검토를 위해서 휴회를 하고, 다음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