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재복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경위와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9일 개의된 제1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 자리에 계신 8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2월 14일자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김종용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용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써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0시 17분

이병욱 위원입니다. 위원장에 김영오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병욱 위원님께서 방금 김영오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영오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김영오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영오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 회의 진행은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오 위원님께 모든 회의 진행을 인계하겠습니다. (김종용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오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성현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김영오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오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쪽,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2,567억 2,996만 6,000원이고, 이중 일반회계가 2,004억 9,130만 7,000원, 특별회계가 562억 3,865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에 대비해서 예산액의 3%인 77억 189만 9,000원을 일시차입 한도액으로 계상했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내용은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2005년도 계속비 사업의 내용은 별첨 세입세출 예산안 첨부서류의 계속비 조서 내용과 같습니다. 제4조,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22억 9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제5조, 지방재정법 제38조 단서규정에 의거 인건비, 복리후생비, 지방채 상환 등에 필요한 예산 부족 시에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총칙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4쪽과 5쪽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로써 보고를 생략하고, 6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2004년 당초예산보다 104억 4,481만 6,000원이 감소한 2,004억 9,130만 7,000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 내역별로는 지방세수입이 2004년 당초예산보다 48억 900만원이 증가한 462억 9,0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2004년 당초예산보다 20억 1,567만 7,000원이 감소한 228억 8,30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양여금사업이 지방교부세로 전환되면서 2004년 당초예산보다 125억 4,107만 3,000원이 증가한 602억 4,107만 3,000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도세 징수율의 감소에 따라서 2004년 당초예산보다 13억 1,015만 2,000원이 감소한 134억 5,920만 2,000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576억 1,799만 9,000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보다 29.81%가 감소한 244억 6,90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국비가 83억 2,400만 3,000원이 감소하였고, 도비가 161억 4,505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쪽, 세출 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2004년 당초예산보다 73억 5,856만 4,000원이 증가한 358억 4,84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35억 5,351만 1,000원이 증가한 247억 6,02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은 2004년 당초예산보다 76억 4,949만 7,000원이 감소한 1,226억 5,878만 9,000원 규모로, 보조사업은 787억 5,029만 7,000원이고, 자체사업은 439억 849만 2,000원입니다. 채무상환은 32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환내용은 도시계획도로 지역개발기금 및 소흘읍 청사 정비지원 차입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상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22억 9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기타는 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117억 7,69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부터 9쪽, 특별회계는 회계별로 담당과장이 설명할 예정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1쪽, 세입 총괄표는 앞서 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쪽부터 30쪽까지는 세출예산을 기능별, 성질별로 분류한 것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47쪽까지 세입예산 부분은 세정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양여금 사업이 지방교부세로 전환 조정되면서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125억 4,107만 3,000원이 증가된 602억 4,10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51쪽, 재정보전금은 도세 징수율의 감소에 따라서 2004년 당초예산보다 13억 1,015만 2,000원이 감소한 134억 5,92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2쪽부터 61쪽까지는 국고보조금으로써 2004년 당초예산보다 83억 2,400만 3,000원이 감소한 291억 1,898만 5,000원입니다. 세부적인 감소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부터 79쪽까지는 도비 보조금입니다. 2004년 당초예산보다 161억 4,505만 7,000원이 감소한 284억 9,90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황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희 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윤석희입니다. 세정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37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지방세 수입은 금년도보다 48억 900만원이 증가된 46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계상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송우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입주로 전입세대 증가 및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2004년 예산의 74억원보다 6억원이 증가된 80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재산세의 주요 과세대상인 건축물 총 보유량의 꾸준한 증가로 재산세의 신장이 예상되고, 송우택지개발지구 내 건물 증가 및 신북면 가채리 소재 신아아파트 준공 등으로 재산세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2004년 예산액 30억원보다 2억원이 증가된 32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 대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량 연수를 기준으로 자동차 세액이 매년 5%씩 경감됨에 따라 이를 감안하여 세수를 추계하여야 하나 2004년도에 이를 감안하지 않고 세수를 추계함으로써 부득이 금년도보다 3억원을 감소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소득세는 지방세 중 유일하게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세목으로써 농작물 작황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으며, 우리 시의 농업소득세의 주 대상인 인삼재배농가 감소 및 자재비 인상과 농촌인구의 노령화, 수입 농산물의 범람 등으로 농업소득세의 증가는 크게 기대할 수가 없는 실정이며, 지방세법 개정으로 2005년도부터 5년간 징수유예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전액 감액하여야 할 것으로써 2004년 예산액 1,100만원보다 100만원이 감소된 1,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도축세는 도축세의 과세대상인 소와 돼지가 대외적인 여건에 따라 변동이 많이 되는 세목으로써 예측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나 돼지 소비의 증가로 꾸준한 증가가 예상되어 2004년 예산액 5억 2,000만원보다 3,000만원이 증가된 5억 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국민의 건강증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담배 소비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지난 12월 9일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담배소비세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어 담배소비세에 대한 예산액 증액이 불가피하여 수정예산 편성 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액 적용비율 인상과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종합토지세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 시의 특성상 고액 납세자인 골프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2004년 예산액 68억원보다 32억원이 증가된 100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행세는 자동차세 경감 및 차량 면허세 폐지에 따른 세수 보전책으로 신설된 세목으로써 자동차 증가로 인하여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도 예산액 33억원보다 10억원이 증가된 43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부과하여 고지되는 세목으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증가되어 2004년 예산액 9억원보다 2억원이 증가된 11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소세는 최근 경기침체로 크게 세액이 증가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어 2004년 예산액 9억 5,000만원보다 8,000만원이 증가된 10억 3,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최근 경기부진으로 부도 및 폐업 법인이 많아 체납자가 증가되고 있어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이 많아 금년도 예산액 15억원보다 3억원이 감소된 12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세외수입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외수입 예산은 228억 8,303만 3,000원으로 금년도보다 20억 1,567만 7,000원이 감소한 것으로써, 그 주된 요인은 정부의 지속되는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 2003년 4%대의 금리가 금년도에는 3%대로 하락하였고, 이러한 저금리 정책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 예상되어 이자수입을 금년보다 6억 3,000만원이 감소한 25억 8,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기타 잡수입으로 계상했던 토지개발공사의 도시기본계획 용역비 15억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경상적 세입의 세목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에 앞서서 세입예산 전산입력 및 유인물 제조 과정 실수로 인해 재산임대 수입으로 편성하여야 할 공유재산 임대료 9,807만원이 사용료 수입으로 잘못 편성되었고, 사용료 수입에 편성해야 할 도로사용료 2,639만원이 누락되었음을 먼저 사과 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안 제출 시 정정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산임대 수입과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를 금년 1억 6,000만원보다 2,000만원이 감소한 1억 4,0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는 국유재산 대부 만료자의 재계약 포기가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 임대료와 도로 사용료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예산안에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천 사용료를 금년 4,500만원보다 1,500만원이 증가한 6,0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는 지가상승에 따른 증가로 보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용료를 금년 1억 7,400만원보다 1억 607만 9,000원이 증가한 2억 8,007만 9,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반월아트홀 수입 1억 507만 9,000원, 여성회관 수입 600만원의 증가를 예상했고, 시민회관 폐관에 따른 400만원의 감소를 반영하였습니다. 40페이지, 수수료 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지수입은 금년과 같이 9억 5,000만원으로 변동없이 계상하였고,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은 금년보다 5,800만원이 증가한 16억 9,0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는 송우택지지구의 인구 유입을 예상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은 만세교 재활용센터의 본격 가동에 따라 금년 1,200만원보다 9,600만원이 증가한 1억 8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기타 수수료는 금년보다 1억 3,188만 8,000원이 증가한 9억 2,704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된 요인으로는 송우택지지구의 인구 유입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7,181만 8,000원, 보건소의 이용객 증가에 따른 5,219만원 등의 증가를 예상했습니다. 사업수입은 농업기술센터의 대형 농기계 수리 확대 계획에 따라 금년 606만원보다 400만원이 증가한 1,006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42쪽, 징수교부금 수입은 전년보다 2억 3,029만원이 증가한 24억 8,021만 6,000원으로 계상했으며, 주된 요인을 보면 전년도까지 기타 잡수입으로 계상하던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징수에 따른 수입을 징수교부금으로 전환하여 7,000만원을 계상했고, 전년도까지 상수도특별회계로 편성하던 수질개선 부담금 징수에 따른 수입을 일반회계 징수교부금으로 전환해서 1억 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에 따른 교부금 4,470만원, 도세분, 하천세 징수에 따른 교부금 1,8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했고, 감소요인으로는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감소로 취득세 등 도세의 감소가 예상되어 도세징수 교부금 5,640만원을 감액입니다. 그리고 2004년 1월 1일 개발부담금제도의 폐지에 따라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89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43쪽, 이자수입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저금리 정책이 지속되어 금년보다 6억 3,000만원이 감소한 25억 8,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44쪽,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 수입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수요 감소로 금년보다 1억 1,000만원이 감소한 1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은 금년 수준의 5,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고, 부담금은 금년보다 1억 2,800만원이 감소한 10억 7,2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그 요인은 개발부담금 폐지에 따른 감소가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금년보다 16억 3,200만 4,000원이 감소한 9억 3,256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먼저 불용품 매각대는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고, 변상금은 공유재산 무단사용의 감소에 따라 금년보다 100만원이 감소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약금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고,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은 금년보다 3억 6,100만 4,000원이 감소한 6억 1,356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또 47페이지, 기타 잡수입은 금년보다 12억 7,000만원이 감소한 3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원인으로써는 금년도 계상했던 토지개발공사의 도시기본계획 용역비가 없기 때문에 감액 계상을 했고, 소송비용 회수금 등 기타 잡수입을 금년보다 2억 3,000만원이 증가한 3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년도 수입은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복입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의 총괄 예산 규모, 일반회계 세입예산, 특별회계 세입예산, 일반회계 기능별 분석, 특별회계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예산 총괄에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86억 6,800만원이 감액된 2,567억 3,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004억 9,1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104억 4,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62억 3,900만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보다 17억 7,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연도별 예산 규모 변동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입 분야 중 일반회계의 경우를 보면 지방세 수입은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48억 900만원이 증가된 462억 9,000만원을 편성해 지방세 증가요인을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나 국내·외 경제성장의 둔화 및 불확실성으로 지방재정의 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 예상되어 체납액 일소대책을 강구하고, 당해연도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세 세입예산 증가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외수입은 228억 8,3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20억 1,600만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최근 과태료 등의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어 징수율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02억 4,100만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보다 125억 4,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34억 5,9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13억 1,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국비 보조금이 83억 2,400만원, 도비 보조금이 161억 4,500만원이 감액된 576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세외수입은 144억 2,900만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은 162억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분야와 일반회계 기능별 내용을 보면 일반행정비 30.2%, 사회개발비 42.5%, 경제개발비 24.3%, 민방위비 0.2%, 지원 및 기타경비 2.8%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석하면 인건비는 358억 4,800만원으로 2004년 대비 25.83%가 증가되었고, 경상적 경비는 247억 6,000만원으로 2004년도 대비 16.76% 증가, 보조사업은 787억 5,0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8.53% 감소, 자체사업은 439억 8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0.52% 증가, 채무상환은 32억 4,6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7% 감소, 기타 예비비 등은 139억 7,7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9.1%가 감소하였습니다. 인건비는 2005년도 공무원 인건비가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의 17.9%에 해당되는 358억 4,800만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보다 73억 5,800만원이 증가했으며,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를 예산에 계상함에 있어 2004년 11월 26일 현재 공무원 정원은 724명이며, 금년 12월 정원조례를 개정하여 공무원 정원을 737명으로 증원할 계획이나 향후 직제개편으로 인한 공무원 인력 증원을 예상하여 공무원 수를 780명으로 추계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43명에 대한 인건비 22억 2,900만원을 과다 계상하였므로 실수요액으로 조정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과다계상 내역은 아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전년도 336억 4,100만원보다 30.52%가 증가한 438억 8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전년도 대비 18.53%인 179억 1,600만원이 감소함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이 줄게 되어 가용재원이 증가함으로써 자체사업이 크게 증가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시 보조금 총 사업의 50% 이내에서 지원, 지방세 총액의 3% 이내의 규모로 지원한다고 2005년도 교육경비보조금지원지침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보조사업 학교 및 지원금액을 현장 방문 확인하여 자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각 실·과·소별 외주 용역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바 사업목적 달성과 성과급의 활용도 등을 감안하여 필수불가결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겠습니다. 내역은 별도로 붙였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축제, 행사 추진에 따른 소요경비에 대해서는 예산낭비가 없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별회계별 세출예산은 특별회계 규모는 2004년 당초예산보다 17억 7,700만원이 감소한 562억 3,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26%가 증가했는데,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2004년 당초예산보다 9억 1,000만원이 증가한 145억 9,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2004년 당초예산보다 79억 7,100만원이 증가한 330억 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가사유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의 사업비가 증가되어 사업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2003년에 신설된 것으로 재원의 조성을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적립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나, 2005년 당초예산에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금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2005년 당초예산보다 1억 3,800만원이 증가한 6억 1,4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급여 진료비를 비롯한 행정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지원을 위한 특별회계로써 2004년 당초예산보다 2,600만원이 감소한 13억 4,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2003년도에 신설된 것으로써 재원조성 방법에 있어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에서 30%에 해당되는 금액을 조성토록 조례로 규정되어 있으나 6.7%인 7억 5,000만원만 예산에 편성되어 나머지 예산의 확보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2004년 당초예산보다 3억 4,000만원이 감소한 11억 900만원이며, 감소한 사유는 순세계잉여금이 2004년 당초예산보다 3억 200만원이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004년 당초예산보다 200만원이 증가한 7억 5,960만원이며,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2004년 당초예산보다 5,900만원이 증가한 12억 3,100만원으로 2005년 예산집행 계획은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 및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에 의거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기금은 총 `91년부터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2004년도에 이어 2005년도에도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없음에 따라 예비비로 편성하였는데, 우리 실정에 적정한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광지관리특별회계는 2004년 당초예산보다 42.72%가 감소한 18억 9,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산정호수와 백운계곡 관광지 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특별회계로 세입 주요내용은 입장료 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 국·도비 보조금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요금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불가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인 소흘읍 공영주차장 토지 환수금과 도비 보조금인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의 완료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9억 8,800만원이 감소된 9억 1,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복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 분야와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규황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포천시의 공무원이 몇 명이지요?

현재는 724명입니다.

724명이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25.8%가 증액이 됐지요?

예.

왜 이렇게 증액을 많이 하신 거지요?

아까 총괄부분 때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내년도 시승격 2주년이 되는 시기에 기구가 증설될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가 금년 12월에 정원조정을 737명으로 확정되다 보니까 저희가 기구 예상을 해서 780명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3명에 대한 인원이 차이가 나서 예산안에 대한 약 22억 정도가 추가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별도로 저희가 수정예산에서 조정하고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못된 거지요?

예.

정확히 하세요.

예.

이렇게 해놓고 예산이 모자라느니 작년도보다 3.4%가 줄었니, 말았니 이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맞는 얘기지요?

예,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보면 중기재정계획대로 예산편성을 하신 거예요?

예,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 위주로 했습니다.

된 거예요? 아니지요?

장기사업은 중기재정계획을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뭘 해요 하기는, 아무 것도 안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해 주세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 2005년도 예산안 책이 어디로 나가고 있어요? 이 예산안 책이 어디로 나가요?

그것은 예산이 확정,

바깥으로 나갑니까?

아직은 나가지 않습니다.

왜 안 나가요, 일반사업장에서는 다 알고 있던데요. 어디는 몇 억, 몇 억 다 알고 있던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예산안이 외부로 유출되기 때문에 어디는 50억이다, 어디는 100억이다 어떻게 아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그 사항은 저희가 해서 각 부서하고 각 읍·면하고 의회에 배포를 합니다. 그 배포를 여러 부서에 하다 보니까 어느 부서에서라고 판단할 수도 없고 그 사업에 관심있는 사람이 어떤 관련 읍·면·동이나 부서에 문의할 수 있어서 나간 걸로 판단되지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가 읍·면·동에 나갑니까?

네?

읍·면·동에 나가냐고요?

나갑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어저께 회의장소에서 그런 말을 듣고 도대체 예산이 안 됐는데 어떻게 예산이 50억이니, 100억원이니 이렇게 의원한테 질문하니까 사실 우리도 당황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보안성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각 부서에 대해서 촉구를 하겠습니다.

특히 사업자들이 먼저 알고 있더라고요. 사업자들이, 사업부서 그 다 보고 말이야. 얼마얼마가 무슨 어디는 얼마, 뭐는 얼마. 앞으로는 예산안이라는 것은 중기재정계획대로 계획을 짜서 예산편성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총괄 보면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상당히 축소가 됐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세입 부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이나 방안은 없으세요?

조정교부금 같은 것은 도에서 각 부서별로 해당사업에서 도나 국비를 받기 위해서 부서별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보조금이나 기타 경비도 다 중요하지만 물론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은 우리 시에서 특별히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셔야 될 사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편성에서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 크게 나눠서 예산편성을 하시는데, 사회개발비가 42.47%이고, 경제개발비가 24.3%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편성을 하실 때 큰 틀에서 경제개발비가 사실은 상당히 커져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대화 된 문제, 사회개발비로 과중하게 편성됐다는 느낌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포천시에서 전체의 예산을 가지고 큰 줄기를 일단 나눠서 배분을 할 때 이러한 부분을 경제개발비로 많이 배정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내년도 뿐 아니라 앞으로는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청소년이나 이런 사회복지기금을 확대해야 되는 시대적 소명도 있고, 내년도에 특별히 경제개발비가 줄은 사항은 양여금사업이 폐지가 되면서 국·도비 보조금이 지방교부세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일시적인 그런 사항이고, 실질적인 총 예산 규모는 늘었습니다만 그런 경제개발비에 도로 사업비 같은 게 별안간에 양여금사업이 126억 정도가 줄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고, 특별히 경제개발비를 축소해서 한 사항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러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최대한 경제개발비가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야 된다라는 그러한 쪽으로 정책을 입안하실 때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황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희 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올해 담배세가 얼마지요. 2004년도에?

2004년도에 110억입니다.

네?

110억이요.

2005년도에는요?

2005년도에 111억이요.

올해 수입이 110억입니까?

지금 예산에 대해서 말씀,

올해 담배세가 얼마의 세입이 됐냐니까요? 아직 연도가 안 끝나서 몰라요?

아직 마감이,

아직 안 돼서?

예.

2005년도에는 백십 몇 억이지요?

본예산 편성된 거요?

예.

111억이요.

111억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예산편성 당시에 담배소비세가 증가된다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증가분에 대해서 잡지 못한 이유는 법률 개정이 수반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도 국민건강증진법은 개정이 됐지만 지난 12월 9일날, 아직도 여기에 부수돼서 담배소비세를 최종 인상을 확정하는 지방세법은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률 개정사항을 감안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하지 않고 별도로 계상할 생각으로 담배값 인상분에 대한 것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본예산에는, 그런데 지난 12월 9일날 아까도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일부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증액분에 대한 예산안을 다시 편성해서 수정예산 보고 시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국회에 통과가 됐지요?

12월 9일날 국회 본회의를 거쳤습니다.

과다하게 잡힌 것 아닙니까, 백십 몇 억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정예산에서 더 잡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예산안 45쪽에 보면 과태료 수입이 전년도보다 3억 6,000만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 주 원인이 뭐지요? 예산안 45쪽이요.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인데요. 내역별로 보면 금년도 자동차검사 과태료 등이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징수율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감소가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그 다음에 옥외 광고물 과태료 등 13종의 세원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해서 3,180만원을 감액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 폐기물, 주민등록법 과태료 등 15종의 세원이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 8,398만 6,000원이 증액되고 감소분, 증액분 해서 전반적으로 3억 6,100만 4,000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주된 요인은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이 상당히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징수율을 감안해서 감소 편성한 결과가 그렇게 됐습니다.

자동차 그것은 해마다 늘어가는 거지요, 자동차 과태료는?

예,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보험료 관계입니까?

예, 검사 과태료하고요, 책임보험 과태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한 대책은 없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지역산업과에 문제가 상당히 계속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정원을 1명 추가로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적극적으로 과태료 징수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분은 줄여주는 것은 우리 세 부담을 줄여주는 건데, 뭐 그런 쪽에서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결산검사 때도 보면 자동차 검사료 이 부분이 계속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석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직제 순서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규황 담당관님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읍·면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읍·면·동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7쪽입니다.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인부임으로 4,799만 2,000원, 감사자료 전산화사업 인부임으로 1,056만원,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인부임으로 도비 6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 하단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일반운영비를 4억 3,3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입니다. 시정홍보 영상 및 시정보고서 제작, 복사용지 및 전산기기 소모품 구입, 시 정책위원회 연구 및 과제수행비와 제안서 및 보고서 제작, 재정통합시스템 위탁 운영비, 100쪽에 경제투자촉진위원회 번역 및 통역료,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및 2005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 추진비와 통계연보 제작비, 법령 추록대금과 예산서 제작비, 101쪽에 소송수행료 고문변호사 및 공인 노무사 수당, 의회 제출용 보고서 제작, 행정혁신사례 및 혁신 홍보물 제작비, 지역혁신 정례 워크샵 강사비, 공무원의 청렴 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규칙 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102쪽에 각종 위원회 수당 및 강사료, 급양비 등으로 3억 7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3쪽, 국내 여비가 되겠습니다. 관내출장 및 관외 출장여비 사업추진 여비, 감사추진 여비, 통계조사 여비로 3,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4쪽입니다. 2005년도 인구주택 통계조사를 포함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정책제안 세미나 및 포천석 아트밸리 추진위원회 세미나 운영비, 자체평가위원회 및 경제투자촉친위원회 참석자 급식비, 지역혁신협의회 세미나 및 운영비 등으로 3,1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5쪽 하단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포천시경제투자촉진위원회 출장 및 번역·통역료와 저출산 장려 특수시책인 신생아 출산 축하 장려금으로 4억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자체평가 우수에 대한 시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6쪽입니다. 의원 상해 부담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여비로 도비 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정경영 진단 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시책관리비로 관리에 따른 풀(Pool)관리비로 일반운영비 2,000만원과 국내여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및 대규모 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5개 위원회 급식비로 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8쪽, 포상금입니다. 예산 절감 등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지급할 예산 성과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한도액으로 6억 2,90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 쪽에 시설비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수 주민이용시설 정비 및 보수에 따른 민간자본보조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무료법률 세무상담원에 대한 실비보상금 192만원과 소송 증인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소송 수행자 포상금, 종합관찰제 운영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및 상품 구입비 등으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소송 패소 배상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자 급식비 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으로 시민에 대한 제안제도 운영 700만원과 포상금으로 혁신경진대회 시상금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등으로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2쪽, 보조사업입니다. 포천석 아트벨리 조성사업비로 2004년도에 이어 도비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2억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12억 3,084만 4,000원으로써 공공요금 이자수입 3,695만 6,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11억 9,38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1쪽, 세출예산입니다. 12억 3,084만 4,000원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읍·면·동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9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흘읍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97쪽부터 602쪽 상단까지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2쪽 하단부터 603쪽입니다. 시설비로 읍청사 전기배선 수리공사 등 11건에 1억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회의실 접의자 구입 등 2건에 2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4쪽부터 605쪽까지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6쪽, 시설비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 2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내면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11쪽입니다. 611쪽부터 617쪽 상단까지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7쪽 하단입니다. 시설비로 면사무소 정문 자바라 설치공사 등 6건에 4,85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회의실 난로 구입 등 6건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19쪽부터 620쪽까지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1쪽 시설비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2쪽입니다. 직두1리 경로당 증축사업비 1억원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촌면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25쪽입니다. 625쪽부터 629쪽까지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0쪽입니다. 시설비로 복지회관 지하 방수공사 등 2건에 65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행사용 식탁 구입비 등 3건에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1쪽부터 632쪽까지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3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 2억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6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산면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37쪽부터 642쪽까지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3쪽입니다. 시설비로 면사무소 등기구 교체공사 등 3건에 1,05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행사용 식탁 구입비 등 4건에 4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4쪽부터 645쪽까지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46쪽, 시설비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 2억 6,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북면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49쪽입니다. 649쪽부터 955쪽 상단까지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5쪽 하단입니다. 시설비로 버스정류장 공용게시판 이설비 등 2건에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6쪽부터 657쪽까지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8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 2억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65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수면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63쪽입니다. 663쪽부터 669쪽 상단까지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9쪽 하단입니다. 창옥병 관광휴양지 조성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70쪽입니다. 시설비로 1층 면장실 개축공사 등 3건에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0쪽 하단부터 671쪽까지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2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 2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67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중면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75쪽부터 678쪽까지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9쪽입니다. 시설비로 공영주차장 화장실 설치 등 2건에 7,4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동전정기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0쪽,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포천천변 야생화 조성지 관리인부임으로 5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80쪽 하단부터 681쪽까지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2쪽, 주민숙원사업비입니다. 2억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3쪽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영평천 철쭉 식재지 관리인부임으로 1,7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83쪽 하단부터 684쪽까지입니다. 시설비로 322번 지방도 가로수 식재 등 3건에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동면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87페이지입니다. 687쪽부터 691쪽 상단까지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1쪽 하단입니다. 시설비로 주민자치센터 아스콘포장 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92쪽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사직리 잔디구장 관리인부임 60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92쪽 하단부터 694쪽까지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95쪽, 시설비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 2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96쪽 하단부터 697쪽까지입니다. 시설비로 특색 있는 지역 가꾸기 사업비로 8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695쪽부터 69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면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01쪽입니다. 701쪽부터 705쪽까지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6쪽입니다. 시설비로 면청사 내부 도색공사 등 2건에 2,5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용 의자 구입비로 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7쪽부터 708쪽까지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9쪽, 시설비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 2억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70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북면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13쪽부터 720쪽 상단까지는 경상경비로써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0쪽 하단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등 3건에 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7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1쪽 하단부터 723쪽 상단까지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3쪽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 2억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723쪽부터 7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인면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27쪽입니다. 727쪽부터 733쪽 상단까지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3쪽 하단입니다. 시설비로 면민회관 안내판 정비공사 등 5건에 1억 2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관인면 독서실 집기 구입비 등 4건에 3,6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항은 734쪽부터 736쪽 상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6쪽 하단부터 737쪽까지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8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 2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현면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43쪽부터 748쪽 상단까지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로써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8쪽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구청사 외벽 도색 및 방수공사 등 5건에 2억 7,5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서류편철용 자동펀치 구입비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9쪽 하단부터 751쪽 상단까지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1쪽 하단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 2억 6,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751쪽부터 75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5쪽, 포천동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55쪽부터 762쪽 상단까지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2쪽 하단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가로청소용 빗자루 구입비 등 4건에 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3쪽부터 765쪽 상단까지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5쪽 하단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76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단동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69쪽부터 775쪽까지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로써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6쪽입니다. 시설비로 광장 및 정문 미술조각품 설치비로 2,0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가로게시용 앰블런기 구입 등 4건에 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7쪽부터 778쪽까지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9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77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읍·면·동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황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입니다. 이규황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8페이지 보면요 사회단체보조 지원금 있지요?

예.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본 위원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예산편성 한 것이 읍·면·동에 제대로 한 겁니까? 제대로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뭐예요, 이게. 확인하고서 예산안에 올리신 거예요? 확인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이런 예산안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내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아니 이게 지금 보세요. 한번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이거 한번 보시고서 어디 갔어 예산계장 누구야? 없지요. 지금, 이거 확인하고서 안을 한 거예요, 이거. 진짜 한번들 혼 좀 나고 싶어 들. 어디 예산집행 하겠어요. 3.4%가 줄었다는 게 원인이 없잖아, 지금 말이야. 왜 3.4% 줄었습니까, 원인이. 왜 줄어요. 예산해 놓고, 말을 안 하려고 해도 저절로 말이야 이거. 어디인지는 내 말 안 하겠습니다. 뭐예요. 이게 지금, 다시 예산을 짜세요. 짤 수 있어요? 짤 수 있느냐고요?

잘못된 부분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수정을 하나마나 이게 뭡니까, 이게. 난 이런 예산은 처음 봤어요, 여태껏. 의원생활 얼마 안 했지만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 이게. 그러면서 무슨 3.4%가 예산이 줄었느니 말이야.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이상입니다.

김영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묵 위원입니다. 107쪽에요. 일반운영비하고 국내여비 풀(Pool)비로 세운 게 있는데요 각각 2,000만원, 3,000만원, 어떤 사업인가요?

풀(Pool)여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107쪽에 일반운영비하고 국내여비를 풀(Pool)비로 해서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세우신 게 있는데, 이게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고요.

이 풀(Pool)에 대한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총괄하는 부서니까 예산을 세워놓은 건데, 각 실·과·소나 읍·면 부서에서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한다든가 도나 중앙에 주민이나 이런 사업관계, 행사관계로 필요할 때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여비입니다.

각 부서별 공통경비 성격으로 세우셨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다음에요. 108쪽 맨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인데, "다수 주민 이용시설 정비 및 보수" 이 사업내용도 설명을 해주시지요.

이것은 시장님이 쓰시는 사업비로써 다수 이용시설 같으면 각 읍·면·동에 복지회관이라든가 경로당 이런 사항을 수시로 주민들이 건의할 때 판단해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천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아까 이천묵 위원님 말씀하신 일반운영비 풀(Pool)로 세운 것 자료요구 했는데 자료가 도착이 안 됐거든요. 그것 좀 마저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황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문화공보담당관 채희군입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예산안 125쪽입니다. 일용 인부임으로 사진기사 인부임 1,967만 9,000원을 계상했으며, 126쪽,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방송장비 관리 및 방송요원 인부임과 문화재 안내요원 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일반운영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127쪽, 월간포천 제작비 2,400만원, 행정예고비 5,000만원, 마을버스 TV홍보비 1,000만원을 계상했으며, 129쪽, 서울 지하철역사 내 광고료 4,200만원, 포천관광 홍보안내책자 제작 3,000만원, 포천시 홍보대사 홍보사례비 2,000만원, 광고 접지지도 제작 2,000만원, 관광가이드북 제작 2,000만원, 1일 관광 코스맵 제작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1쪽에 국내여비로 1,764만원을 계상했으며, 132쪽에 시설비로 시정홍보 전광판 설치비 4억원과 탱크 저지선 방벽 홍보물 설치비 2,00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 133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 사업비로 민속축제 행사지원비 3,000만원,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축제 1억 3,000만원, 포천명주축제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4쪽에 산정호수조각공원 일시사역 인부임 6,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36쪽에 경상보조로 시민대종 제작 추진위원회 사업지원을 위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시아미술제 개최를 위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쪽에 보조사업으로 산정호수조각공원 조성 일반운영비 7,870만원과 문화해설사 1,35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 지원비로 제46회 한국민속예술제 개최를 위해 국비, 도비, 시비 도합 9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9쪽에 재료비로 산정호수 조각공원 조성을 위해 7,500만원을 계상하고, 다음 용역비로 고소성 지표조사, 독현봉수 발굴조사, 성동리산성 발굴조사, 고모리산성 발굴조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40쪽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산정호수 조각공원 조성을 위해서 5,980만원과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을 위해서 3,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문화원 사업활동비 4,000만원과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 예술단체 지원사업비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1쪽,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제12회 전국 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 지원을 위해 4,0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로 산정호수 조각공원 조경비 1억, 반월성지 보수공사비 7억 97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2쪽에 자작리 유적 토지매입비, 화산서원 보수공사비, 인평대군 치제문비각 보수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문화유적 안내판 설치비 1,000만원과 운당영당 단청비 2,700만원, 문화재 긴급 보수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화예술 작품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고, 민간경상보조로 스승 우대 풍토 조성을 위한 기념품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4쪽에 시립 일동도서관 도서 구입비 2억 4,000만원과 문화 소외지역 도서 지원비 4,000만원을 계상했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포천고등학교 좋은 학교 운영비, 소규모 학교 살리기 사업으로 창수초등학교 운영비와 사업비를 계상하고, 유암초등학교 운영비, 화현초등학교 운영비를 계상하고, 학교 교육경비 지원비로 관인초등학교 운동장 배수로공사, 내촌초등학교 급식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선단초등학교 노후 책·걸상 교체, 송우초등학교 노후 책·걸상 교체, 신북초등학교 학교 급식소 개축, 영중초등학교 노후 책·걸상 교체, 외북초등학교 학교 급식소 신축, 이동초등학교 학교 급식소 신축, 추산초등학교 급식소 닥트설치공사, 포천초등학교 노후 책·걸상 교체, 포천중학교 창고 개축공사, 동남고등학교 어학실 신설, 영북고등학교 급식실 환경개선 및 비품 구입비, 일동종합고등학교 조회대 시설공사, 포천고등학교 다목적 강당 리모델링 공사비와 급식소 증축 공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46쪽, 포천종합고등학교 교내 및 외곽 방송설비 설치공사비를 계상했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경기도 예절교육원 홍보관 공사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7쪽, 관광지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151쪽입니다. 산정호수 관광지 입장료 수입 6억 6,800만원, 산정호수 관광지 주차료 2억 2,500만원, 백운계곡 관광지 주차료 1,200만원을 계상했으며, 152쪽, 국고 보조금으로 산정호수 관광지 개발사업비 2억 5,000만원과 도비 보조사업으로 산정호수 관광지 개발사업 1억 2,500만원, 백운계곡 관광지 개발사업 4,000만원,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비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5쪽, 세출예산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산정호수 관광지 청소인부임과 백운계곡 청소인부임, 명성산 억새꽃 관리인부임을 계상했으며, 일반운영비로 1억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6쪽,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8,0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759만 3,000원, 임차료 2,15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7쪽, 보조사업으로 산정호수 관광지 개발사업비, 백운계곡 관광지 개발사업,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58쪽, 자체사업으로 산정호수 오수처리 약품비, 백운계곡 화장실 약품 구입비, 명성산 억새밭 싸리나무 제거 및 비료 구입비를 계상하고, 산정호수 관광지와 백운계곡 민간위탁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9쪽, 시설비입니다. 백운계곡 주차장 정비공사, 산정호수 왕진식당앞 소교량 설치, 산정호수 피크닉장 난간 설치, 산정호수 가로등 유지관리비, 관광시설물 유지보수비, 관광지 화장실 유지보수비, 관광지 지하수 관정 유지보수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끝으로 예비비 1,87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희군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158쪽에 산정호수 관광지 민간위탁금 있지요?

예.

자료 세부 지출내역 있을 것 아니에요, 계획이요.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요?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156쪽에 관광상품 제작 및 구입해서 머그컵하고 포장재 있지요, 5,000만원?

예.

이것도 좀 자료를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것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132쪽에 시정홍보 전광판 설치해 가지고 4억 올라와 있는데, 먼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자료 받은 걸 보니까 전체 소요사업비는 8억 5,000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예.

지금 소흘읍에 기위 설치한 게 규격이 얼마 얼마 되지요?

5m×7m입니다.

7m, 5m요. 그런데 이걸 전 지나다니면서 과연 진짜 홍보전광판이 적절한 예산 투여의 효과가 나는 건지 사실 좀 의구심을 갖고 다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외지로 나갔다가 다시 포천으로 들어오면서 저희는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관심 있게 쳐다봐도 과연 진짜 그게 얼마만큼 포천시의 홍보효과를 누리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다시피 1년 유지관리비가 전기료 포함해서 근 3,000만원 가까운 돈으로 이렇게 매년 지출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곳곳을 다 홍보해서 효과가 나서 운영이 되면 참 좋겠지만 과연 그쪽에다가 이러한 부분으로 전광판만으로 꼭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인지,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거기도 또 이러한 규격으로 했을 때는 유지관리비가 아마 이것에 한 배 이상 매년 전기료 포함해서 한 5,000만원 정도는 또 예산이 고정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우리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 대형 개인사업자들이 광고판 비슷하게 차라리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현실적인 홍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주행을 하면서 자꾸 순간순간 화면도 지나가고, 또 그걸 유심히 길에서 보고 있을 시간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아예 고정식으로 대형 그룹 같은 데 회사에서 홍보탑 설치하듯이 그게 유지관리비도 안 들고 현실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쪽에서는 어떤 생각을 담당관님 갖으시는지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전광판을 이용해서 홍보하는 것이 얼마만큼의 효과인지를 측정하기도 사실 곤란하고 분석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행정광고로도 사용하지만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일반 개인에 대한 골프장이라든가, 스키장이라든가, 개인이 지금도 우리 43번 국도에 해놓은 데에 광고 의뢰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서 광고수입을 하면 일정 아마 전기료 이상, 또 투자비도 어느 정도 회수가 좀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43번과 47번의 양쪽 편에다 그렇게 한번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주민의 혈세를 적정하게 쓰여지는 건지 효과 면으로 단순하게 검증해 보고 판단해 보면 과연 이게 옳은 방법이냐, 이런 건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담당관님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이 부분이 진짜 어느 게 우리가 바람직하게 가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의회에다 보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께요. 195페이지 보면 새마을지도자 해외 연수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새마을지도자 해외 연수비가 지금 얼마씩 되어 있는 거지요? 50만원씩이에요?

50만원씩 20명을 계산해서 1,0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에서는 이장 해외연수비를 1인당 100만원씩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잘못하면 이것 오해 사지 않겠어요. 이장단은 100만원, 새마을지도자는 50만원씩, 그리고 196페이지를 보면 자원봉사센터 사무용 차량 구입 있지요?

예.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도에서 900만원을 예산을 보조해 주면서 시비를 900만원 부담해서 차량을 1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새마을지도자회에 차가 있잖아요. 차가 없어요?

그것은 새마을지회 차고요.

새마을지회 차나 새마을 공용 차나 마찬가지지 차 2대씩 뭐가 필요 있어요. 아무리 도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그렇지 않아요? 그럼 기사도 필요한 것 아니에요?

자원봉사센터하고 새마을지회하고는 업무 성격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가 업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차를 1대 가지고 운영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뭐가 어렵지 않아요, 돈도 없다면서요. 그 다음에 205페이지요. 여기 중앙에 보면 어느 지역을 말해서 아니지만 영북 하수종말처리장 체육시설비 2억 있지요?

예.

설명 좀 해보세요.

이것은 전년도부터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인데요.

진행을 해요. 어디다가 진행했어요?

진행 중인 사업이라고요.

진행 중이라고요?

예. 그래서 지난번까지 토지매입까지는 완료가 됐고요,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거의 완료단계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이러한 체육시설을 요구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알려 주세요. 이게 뭡니까? 말씀하세요, 시간 없어요.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면 어떻든 간에 체육시설을 하천부지나 하게 되면 우리가 신청을 하면 해줄 수 있어요?

글쎄, 신청을 하면 전체적으로 해드린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영북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하수처리시설을 하면서 그 주위에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 차원에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11페이지요. 뭐에요, 이거. 향방우의 일회용 구입, 예비군훈련 받는데 비 올까봐 예산 올린 거예요? 거기 있잖아요, 맨 위에.

예, 그렇습니다.

예비군훈련 받는데 우비 사줘요?

이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많든, 안 많든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비군훈련 받는데 무슨 우비를 사줘요, 일회용이라도. 답답하시네요, 진짜.

향방 예비군훈련을 받는 자원 자체가 저희 시민들이기 때문에 훈련 중간에 우천 시에는 일회용 우의를 사주는 것도,

일회용 우비 이런 것보다는 전시에 읍·면·동 예비군 대대에 전시에 사용할 수 있는 식기라든가 이런 것이나 한번 연구해 보세요. 우비가 무슨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가 읍·면·동 예비군 대대에 예비군들이 야간훈련을 한다든가 뭘 하면 따끈한 물 한잔 먹도록 그런 온수기라든가 이런 거나 예산 세우시라고. 그러면 칭찬도 받지. 욕 먹어요 이런 우비를 예산 세우면, 돈도 많다든지. 맞는 얘기지요?

예비군 관리 부대하고 다각도로 협의해서 김영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은 들은 얘기니까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맨 뒤에 212페이지, 화재진압 중장비 임차료 있지요?

예.

이건 어떤 차를 임차하는 거지요?

이것은 포크레인이나 이런 중장비를,

포크레인?

예. 급한 상황일 적에는 우선 철거하기 위해서 그런 중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로다 임차료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런 것은 예산을 잘 세우셨네요. 본 위원도 화재가 지나갔을 때 가보면 소방차 못 들어가고, 이런 것은 잘 세우셨네요. 그러나 이런 것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게 많아요. 과장님 앞으로 예산 잘 세우세요. 잘 세우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내 주신 것 있지요. 거기에 보시면 대회산 분교 전지 훈련장 건립사업 해서 쭉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추진실적 및 계획에 보면 폐교 무상사용 협의, 시청하고 시 교육청하고 했다는 얘기가 구두로 한 겁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저희가,

그러면 서면으로 해서 받았으면 여기 뒤에다 첨부를 시켜줘야지, 첨부도 안 돼 있고, 또 그 밑에 읽어보면 1차 무상임대 기간이 2004년 9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올해 한해는 다 가고 2년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2년 남았는데 그 밑에 읽어보면 "전지훈련장 리모델링사업 완료 후 장기 무상임대계약 체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가서 안 할지, 할지도 확고한 답이 없는 사항이고, 또 실제로 서면으로 해서 직인을 눌러서 했다 그러면 이 뒤에다 첨부 시켜줘야 확고한 건데 서면으로 해서 직인 다 받아온 겁니까, 아니면 구두로 돼 있는 겁니까? 정식으로 받으셨어요?

서면으로 정식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했습니다.

그것 좀 서류 저기 해주시고.

예.

그래서 확정적으로 해주셔야 우리가 봐도 "아, 이게 할 수 있는 구나, 없는 구나"를 아는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처 못 챙겨드려서 죄송합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희 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윤석희입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정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전체 예산은 금년도보다 1억 629만 7,000원이 감소된 4억 7,22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건축물 일제조사 및 과세자료 조사 인부임, 지방세입금 수입일계 보조 인부임, 계속해서 쓰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일반수용비로 1억 5,331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8쪽에 공공요금으로 1억 3,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운영수당으로 6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근매식비로 1,044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219쪽에 세정과 국내여비, 220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기준대로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 관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구입으로 700만원을 계상했고요, 과년도 징수포상금으로 금년도와 같은 규모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리비로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6개월만 계상한 이유는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은 업체에서 무상으로 관리를 해주고, 7월부터 6개월만 관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만 계상을 했습니다. 세정과 예산은 거의 대부분이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 드린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입니다. 자료주신 데 대해서 공매차량, 자동차 총 47대를 하셨다고 했는데 총 몇 대에서 47대를 하신 겁니까?

전체 차량,

이왕 자료를 해주실려면 총 대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몇 대를 해서 비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47대, 완료 23대, 진행 24대 총계가 47대인지, 더 할 게 있는지.

공매차량은 자동차세를 체납했을 경우에 자동차를 끌어다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 공매를 하는 건데요. 총 대상이라는 그런 개념은 잡긴 좀 어렵고 굳이 잡는다면,

현재 47대밖에 없다는 거지요?

예, 그리고 현재 나머지 진행되는 것은 현재 위원님 보시는 것처럼 저 밑에 정문 옆에 보관소를 받고 있습니다.

총 47대 중에서 23대는 완료했고, 24대 남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별도로 가압류된 차량 숫자는 없지요?

일단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차량이나 부동산에 대해서는 일단 체납이 발생되면 무조건 채권확보를 위해서 전부 압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 건수가 상당히 많지요.

끌어다 놓은 것 외에 많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압류시켜 놓은 것이 몇 대 정도 수량을 알 수 있어요?

상당히 많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차량에 대한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된 대수요?

예.

그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비고란에다 다음에 공매할 차량에 속한다, 안 한다를 표시하셔서,

그리고 현재 차량이 채권확보로 압류돼 있으면서 공매를 하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이요, 공매를 해도 실제 가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실익이 없는 경우를 저희가 공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실익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비용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시효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가압류 시켜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팔아도 비용이 안 나올 때 처분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차량보유 연수를 감안해서 차량관리법에 의해서 감가상각 같은 문제를 검토해서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해서 대수를 자꾸 줄여나가야지, 비용도 안 되는 걸 자꾸 가지고 있어 봐야,

그런 것은 현재 결손처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단위농협에서 시청에 공과금을 대행해서 수납하지요?

예.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까?

현재 안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안 주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비단 우리 시뿐만 아니라 현재 금고계약을 맺고 있는 전국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곳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사견을 말씀드리면 일단 우리 시 금고가 농협시지부로 지정이 돼 있는데요, 일단 읍·면 단위농협에서도 수납을 할 경우에 조합원들에 대한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어느 시점에 가면 비용분석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는 아마 수수료를 주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아직까지는 그런 수수료 지급 문제가 일부 밑에서 거론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요, 아주 극소수로. 그래서 현재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아직까지는 농협에서도 조합원들을 위한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금고지정 업무가 경쟁체제로 간다면 당연히 수수료 거론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 시 같은 여건으로 봐서는 아직 경쟁체제로 가는 것은 여건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만약이라는 것도 있고요, 개정이 돼서 그렇게 또 실천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미리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석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태호 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태호입니다. 저희 내년도 회계과의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5페이지입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1국 3과가 생기는 직제개편하고, 봉급 인상분에 대해서 계산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내년 직제가 10월 이후로 이루어지고 봉급이 동결된다고 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봉급 계산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부터 234페이지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 정액 급식비, 연가보상비 등의 보수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4페이지에 일반운영비 하단에 있습니다. 이것은 234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는 각종 인쇄물과 복사 운영비, 청소용품 구입비 등 수용비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6페이지에 공공요금 하단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36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는 청사에 전기요금이라든가, 수도요금, 관용차량의 보험료 등 공공요금입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피복비입니다. 청사환경 관리요원과 영선관리 담당자, 또 제설차량 근무자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그 다음 결산검사위원 수당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양비는 우리 회계과에 초과 근무에 대한 급양비입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 시 행사를 지원하는 대형버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풀(Pool)로 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41페이지에 청사 내 각종 건물과 각종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42페이지 하단에 차량 선박비입니다. 관용 차량 또는 제설장비의 수리비 또는 유류대입니다. 245페이지까지는 같은 항목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6페이지에 상단입니다. 246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는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등 직무수행 경비가 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결산검사위원회 급식비와 결산검사위원의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과에 공유재산 전산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용역비입니다. 공유재산 962필지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용역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산정호수 가족호텔에 리모델링 증축사업비로써 10억이 계상됐습니다. 아울러서 내년에는 청사 내 출입차량에 대한 통제를 해서 민원차량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따른 주차 통제시설 설치비가 1억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공유재산을 매입하거나 또는 매각할 때 필요한 측량수수료입니다. 감정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51페이지는 우리 청사에 환경관리원에 대한 일용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52페이지는 마찬가지 사역 인부임입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53페이지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선단동사무소 신축공사로 해서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사 내에 있는 냉·난방 휀코일의 잦은 고장으로 해서 교체하고자 합니다. 900만원이 됩니다. 또한 전기시설 청사에 전기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전기 안전점검을 하고자 합니다.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수시로 청사 내에 전기시설을 수리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소회의실 내부 인테리어 공사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여러 외국 교류도시가 빈번히 포천시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2층 소회의실이 국제회의장으로 사용이 되는데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냉·난방 소음 등으로 해서 국제회의장으로써의 어떤 환경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억원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방화 장비, 소화기 충전이나 교체 등으로 해서 방화장비 구입비와 관사의 비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사무용품을 풀(Pool)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용차량 신규 구입입니다. 수도사업소에 직원 및 자가운전할 수 있는 마티즈를 1대 구입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반월아트홀에 각종 행사 시에 물품수송 및 공연 홍보용으로 해서 소형화물 1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관용차량 교체 구입비입니다. 내구연수 6년이 경과한 노후화 된 차량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본청에 크레도스 차량 이것은 `96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또 보건소에 업무용 지프, 소흘읍에 업무용 승용 하나, 포천읍에 업무용 승용 하나 이렇게 해서 각각 내구연수 6년이 경과된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용차량 자체 정비를 위한 공구와 관리용 기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정수물품의 신규 구입입니다. 우선 텔레비전 신규 구입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녹화용 TV를 1대 구입하고자 합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소흘읍 민원실에 TV 1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문서세단기 2대와 농업기술센터에, 내촌면에 전자고속 복사기 1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관인면 복지센터에 필요한 에어콘을 신규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복지센터에 2대, 도서관에 2대 그렇게 해서 4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냉·난방기 신규 구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조직배양실에 1대와 소흘문화관에 1대, 또 포천동 주민자치센터에 5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포천동 주민자치센터는 운영위원회 사무실에 1대, 또 청소년 공부방에 2대, 주민쉼터에 1대, 또 동사무소에 1대 이렇게 해서 구입을 5대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정수물품 교체 구입입니다. 마찬가지 내용연수가 경과한 텔레비젼입니다. 텔레비젼은 내용연수가 5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 1대, 창수면 당직실에 1대, 그 다음에 전자복사기는 내구연수가 4년입니다. 주민자치과와 가산면, 영중면에 각각 1대를 교체 구입하고자 합니다. 모사전송기는 내용연수가 5년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1대, 회계과에 1대, 내촌면에 2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전기료 교체입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 토양검정용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내구연수는 10년인데 10년이 경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냉장고 교체 구입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하나, 회계과에 하나, 건설과에 하나, 마찬가지로 냉장고는 내용연수가 6년입니다. 그 다음에 에어콘 교체 구입입니다. 에어콘은 내구연수가 8년입니다. 농축산과에 1대, 건축과에 하나, 군내면에 하나, 내촌면에 하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냉·난방기 교체 구입입니다. 이것은 내구연수가 8년입니다. 신북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 시에 필요한 행사용 천막을 구입해서 비치하고자 합니다. 5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 내에 있는 각종 예술품의 수선 및 표구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소흘읍 청사를 지으면서 빌려온 공공청사 차입금 이자와 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회계과의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태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태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식 과장님 나오셔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하식입니다. 민원과의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팩스민원 발급 인부임, 주민등록 전산자료와 주민등록 원장대사 인부임을 계상했고,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2쪽부터 266쪽까지입니다. 이것은 우리 민원과에 일반적인 업무수행 및 각 읍·면에 호적 관련, 주민등록 관련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66쪽에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67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행정봉사위원 보상금,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이것은 2006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완료해야 될 사업으로 연차별로 추진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26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운영 컴퓨터 2대를 계상했습니다. 용역비로써 전화 친절도 점검 용역비, 전산개발비로 제적부 전산화에 따른 개발비를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써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창구 안내대, 안내판, 출입문 교체, 랜망 등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7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환경개선하고 관련된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71쪽에 토지표시 변경 등기촉탁 인부임, 지적불부합지 정리추진 인부임, 개별공시지가 조사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72쪽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 및 안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3억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면전산 처리에 따른 변동자료 도면 입력장비 구입비로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하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하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휴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사회복지과장 정병윤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로 275쪽과 27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에 대한 수당, 그 다음에 여성회관 전기원 일용 인부임, 다음 277쪽에 복지회관 일용 인부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78쪽에 일반수용비가 278쪽부터 279쪽, 280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1쪽에 각종 위원회 수당으로 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2쪽이 되겠습니다. 현충일 행사 추진경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국내여비, 다음에 283쪽에 시책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부랑인 구호와 행려환자 진료비 등을 계상하였고, 284쪽에 기타 보상금으로 불법영업행위 위반업소 신고보상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유공자 묘역 관리를 위해서 60만원, 다음 사회복지정책 개발 워크샵 경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독립유공자 진료비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 대한 생계주거 급여, 그 다음에 근로소득공제사업, 출산비용 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80억 8,328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286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요원 인건비가 되겠으며, 자활 후견기관 종사자 복지수당과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지원사업 등으로 1억 1,920만원의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자활 후견기관 운영비와 위탁형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확대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8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현충시설 10개소에 대한 관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과 보훈기금 전출금으로 각각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예산입니다. 경상적 보조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 운영비와 지체장애인 운송 특장차량 운영비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수당 등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91쪽 중간 부분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1,22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경상보조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콜승합차 운영과 장애인생활시설 급여 등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92쪽과 293쪽 상단부분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93쪽에 중증장애인을 위한 콜승합차 구입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휀스설치 등 주간보호시설 기능 보강비가 되겠습니다. 29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무연고 사체 장제비와 저소득 노인 건강보험료 지급사업 등이 되겠으며, 어린이날 행사경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화장장려금 지급과 납골시설 설치장려금 지급 등이 되겠습니다. 295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경로연금과 노인 일자리 지원, 노인 교통비 등 노인들에게 지원되는 정책적인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96쪽, 상단부까지가 노인들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는 노인복지시설 급여 등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와 난방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97쪽이 되겠습니다. 소흘읍 레포츠공원 내에 제1공설묘지 공원화사업 타당성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8개소에 대한 신축비로 10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는 경로당 보수와 신규등록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98쪽에 여성복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청소 일시사역 인부임과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학교 활동비 지원으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9쪽에 기타 보상금은 포천시 여성상 시상금과 여성의식 교육 강사료 등 강사료와 시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천시 여성주간 행사 경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기예경진대회와 여성공직자 성인지력 향상 워크샵 경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억 2,94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군인 배우자 교육 지원, 여성 학습동아리 교육 지원, 일반여성 사회참여 의식교육 등 교육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 등 성폭력상담소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로 5,937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보조·위탁 경비로 자녀들의 캠프 운영과 시·군 관계자 성인지력 향상 교육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0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30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보육시설 경진대회 시상금과 어린이날 표창 부상품 구입비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시설아동 학교활동비와 시설아동 도 체육대회 참가비, 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05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비 지원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가정위탁 양육 지원과 소년·소녀가정 지원 등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아동복지시설인 보화보육원 운영비와 다음 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여비 등 보화보육원에 대한 지원 경비와 정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아동 보육료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07쪽이 되겠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비와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신축비를 신규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반월어린이집 놀이터 설치와 독립시설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309쪽입니다. 청소년 행사 참가자 급양비와 기타 보상금은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보상금,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포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늘푸른 청소년예술제 행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등 청소년 육성을 위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청소년수련관 건립비로 20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도 청소년예술제 참가 경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315쪽에 세입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6억 1,41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 다음 316쪽에 의료급여 대불금 회수수입,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수입과 의료급여 대불 상환금 회수, 의료급여 수급자 대불금과 국고 보조금인 의료급여 수급자 대불금,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321쪽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가 2,112만원, 322쪽에 의료급여사업 행정비와 의료급여사업 추진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323쪽에 의료 및 구료비가 3,800만원, 의료급여 사무기기 구입으로 200만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5억 4,1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29쪽에 세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은 13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현년도와 과년도 융자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대여금 회수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대여금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병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282쪽이요. 현충일 행사 지원비에 보면 전년도에 5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을 인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는 순수 행사 경비로 500만원을 계상했고요, 내년도에 500만원 증액 편성한 것은 노인 분들이 지난번에 행사를 하다 보니까 노인 분들이 선물을 요구했기 때문에 선물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선물 구입비라고요?

예, 선물이요.

그리고 297쪽이요. 용역비에 보면 "소흘읍 제1공설묘지 공원화사업 타당성 용역비" 이렇게 돼 있는데, 먼저 번에 장묘문화에 관해서 전체적인 포천시 전체 용역을 준 결과물이 나와 있지요?

예.

그 결과에 의해서 추진되는 그러한 사항의 용역비가 되는 건가요?

먼저 용역을 두 번을 실시했습니다. 기초용역하고 세부 실천용역을 실시했는데요, 이것은 용역에서 나온 1차 후보지 중에 한 후보지로써 사업 세부실천 용역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이 되는 건가요?

예.

앞으로 그 당시에 전반적인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전반적으로 포천시 전체에 나름대로의 화장장이라든가, 아니면 공설묘지를 공원화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최초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상황이지요?

예, 처음으로 시행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 상황에서 계속해서 추진을 할 계획이지요?

매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8쪽이요.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반월어린이집 놀이터 설치가 있는데, 반월어린이집이 여성회관 안에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놀이터를 어디다 설치하려는 하는 거예요?

여성회관 입구 옆에 공터가 좀 있습니다. 거기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거기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입구 옆에 우측으로요?

좌측이지요. 여성회관에서 좌측 앞에 공터가 좀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입니다. 노인정 지을 때 작년도에 설계용역을 줬지요?

예.

그러면 설계용역을 줬으면 왜 지금도 설계비가 들어가지요. 설계비가 들어가지 말아야 하잖아요.

기술적인 이유는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표준설계 도면만 가지고도 건축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설계비가 500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표준설계 도면을 가지고 그 금액 산출이라든가 세부 추진계획을 설계를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돈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럼 설계용역을 2,000만원씩 들여서 할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용역비가 2,000만원 아니에요. 그러면 설계용역을 줄 필요가 없는 거지, 별도로 또 용역비가 들어가니까. 잘못된 것 아니에요?

표준설계 도면만 가지고는 그 지역 실정이라든가 토지의 형태 이런 것에 맞추기 위해서 별도의 설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중 돈이란 말이에요, 이중 돈. 설계비가. 그렇지요? 이것을 우리가 뭔가를 생각해야지 우리 시에서 2,000만원 들여가지고 용역을 줬으면 그대로 지으라고 그러면 그대로 지으면 되는데, 500만원씩 지금 9,600만원 줘가지고 뭐해 뭐 떼러가고, 부과세 떼러가고 집을 못 짓고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87쪽에 민간위탁금에서 1,000만원 보충자료를 받았는데요, 400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287쪽이요?

맨 하단에.

현충시설을 그 동안 상이군경회에 매월 50만원씩 해서 600만원으로 위탁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나머지 400만원을 증액시킨 이유는 면암 최익현 선생의 동상에 대한 청소비라든가 그런 것을 조금 더 반영을 시켰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보니까요, 과장님 해당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인데 내역을 보니까 대상시설 나오지 않습니까, 2조에,

예, 10개소요.

10개소에 대상지가 나오는데 실은 여기서 관리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청성체육공원에 있는 충헌탑이나 지금 말씀하신 최익현 선생이나 사실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거지 무슨 여기서 위탁관리를 뭐 특별히 하는 게 있다고 이렇게 예산을 자꾸 증액을 시켜요?

지금 상이군경회에 50만원을 가지고 10개소에 대한 제초작업이라든가 이런 거가 사실 50만원도 모자란다고 그쪽에서는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도 가끔 시설을 돌아봅니다만 청소라든가 그런 걸 수시로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본 위원이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특별히 여기에 내역서에 이렇게 보면 6.25전쟁 전투진지 이런 거 솔직한 얘기로 1년에 몇 번 가서 뭘 관리합니까? 이래놓고서 자꾸만 예산만 더 달라고 한다고, 이게 청성공원관리 내에 있는 것도 아무리 여기에 대상물건으로는 잡혀 있지만 거기 가서 제초하고 뭐하고 다 그러는 게 실은 거기서 관리하지,

충헌시설, 그러니까 지금 공원 내에 있는 충헌탑만 보더라도요, 충헌탑 주변에 충헌탑을 비치고 있는 등들 같은 경우가 아이들이 자주 깨고 그래가지고 수시로 갈고, 아니면 또 시설이 먼저 파손이 돼가지고 그런 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지난해에도,

그럼 지난 해 유지관리 보수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293쪽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휀스 설치한다고 그랬지요?

예.

그런데 이러한 시설물을 자꾸 예산 들여서 폐쇄성으로 휀스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자연친화적으로 놔두는 게 더 좋은 것 아니에요?

저희가 주변 토지를 전부 매입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으려고 매입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매입을 못했기 때문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주변이 시멘트로 포장하고 낭떨어지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떨어지면 다치고 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휀스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사견으로는요 그러한 장애복지시설이 됐든 어느 공공성의 건물들은 오히려 예산을 들여서 휀스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휀스가 있는 걸 철거해야 되는 시절로 판단이 되는데, 자꾸 지장물 같은 이런 시설물을 경직되게 자꾸 설치하려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더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주변 토지를 저희가 매입만 했었으면 그 토지를 매워서 경사를 비슷하게 했을 경우에는 그런 휀스 설치가 필요없는데요, 그 토지를 매입을 못했기 때문에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설치하려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경로당 관계에서 말씀하셨는데요. 2004년도 예산은 평당 240만원이 계상됐고, 2005년도 예산안에는 34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 100만원의 차이는 상당히 많은 차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경로당을 거의 준공을 한 데도 있고, 또 평수가 적고 자금이 깎이다 보니까 시작도 안 한 데도 있어요. 그럼 어차피 안 한 데는 2005년도에 가서 2005년도에 신축되는 경로당하고 같이 지어야 되는데 예산이 100만원씩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이런 데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금년도에 신축하고 있고 예상하는 게 10개 동인데요, 이것은 평당 240만원씩 계상되어 있고 사실 금액이 부족하다고는 생각됩니다. 하지만 금년도에 세워진 것은 금년도에 240만원 가지고 짓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다만, 저희 시가 경로당을 짓는데 사실은 100%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가 저희 31개 시·군 중에서 몇 개 시·군이 안 됩니다. 다른 시·군들 보면 예를 들어 마을에서 경로당을 짓는다 그러면 30% 내지 50% 정도 이런 식에 지원하는 시·군도 많고요. 그런데 저희가 100%를 해준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물가상승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평당 240만원이 적다고는 생각되고, 그 나머지 부분은 금년까지는 마을에서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짓고 있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요, 처음에는 우리 시에서 해준 설계도면만 가지면 짓는 줄 알고 했었는데 그 내역서를 받아보고 그 업자가 도저히 지을 수가 없다 그래서 못 짓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럼 여기는 부락에서 뭐 보탤 것도 없고, 내년도 2005년도에 가서는 어느 경로당은 340만원에 짓고, 어느 경로당은 240만원에 짓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정 사업비가 모자라서 못 짓는 데는 340만원씩 같이 내년도에 물가는 똑같으니까 계상을 해줘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금년도까지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가지고 마을에서 지었고요, 내년도부터는 저희 시에서 직접 지으려고 시설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못 짓고 내년도로 이월시키는 경로당들은 마을에서 조금 더 부담해서 짓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부담을 만약에 못해서 못 짓고 그럼 그걸 포기하고 다음연도에 다시 올려서 짓는 수밖에 없겠네요. 부락에서 자부담을 못하면,

예산을 집행 못하면 그 방법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창열 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창열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용 인부임으로 하천 환경감시원에 대한 인건비로 2,10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38페이지 중간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업무 추진을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8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태계 교란 야생 동·식물 퇴치사업으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50% 지원이 됩니다. 339페이지에 일반수용비로 1억 9,2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0페이지 맨 아래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9,1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1페이지, 운영수당으로 2,10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재활용센터의 일·숙직비하고, 환경작품 공모전 심사위원 참석수당,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센터 근무자의 피복비로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2페이지, 급양비로 650만원을 계상하고, 연료비로 2,98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재활용센터의 난방비하고 중장비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 5,8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3페이지, 행사 지원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도 지구의 날 행사, 환경의 날 행사,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행사가 있고, 특이한 사항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하고 공무원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체육대회 경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2,916만원을 계상했고, 시책업무추진비로 800만원, 부서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4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환경작품 공모전 입상자 시상금으로 1,0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5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생태계 교란 야생 동·식물 퇴치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재료비가 되겠는데 예초기를 추가로 구입하거나, 또 예초기 운영에 따른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눔의 장터 생활문화 정착으로 국비로 425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야생조수 보호사업으로 17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폭설 시에 먹이주기 행사하고, 평상시 부상 조수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용역비로 수질정보 수집체계 전산망 구축을 위해서 도비 50% 지원으로 해서 5,32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46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생태계보전지역 주민보호활동 지원사업비로 2,800만원을 전액 도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계산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모범화장실 지정 운영으로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50% 지원되는 겁니다. 다음에 야생 동·식물 퇴치사업으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 수집·운반비 지원금으로 1억 6,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분배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연발생유원지에서 청소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의 80%를 마을에 도로 청소비조로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이어서 하천에 대한 수질검사 및 조사 위탁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자연발생유원지에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7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 내에 안내판 정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연발생유원지 내에 화장실 하나 교체하는 걸로 500만원, 또 폐수배출업소 등을 지도·단속할 때 필요한 용존산소 측정기를 1대 구입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일용 인부임으로 재활용센터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6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9,968만 7,000원을 세웠습니다. 349페이지에 재활용품 선별원 인부임으로 2억 31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50페이지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재활용 선별 인부임 20명에 대해서 1억 501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상용 인부임 가지고 다 선별이 안 되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세워서 일시사역 인부임을 사용했는데, 내년에도 정원을 나기 전까지는 일시사역 인부임을 불가피하게 사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재활용품 선별원 피복비로 200만원, 부상 치료비로 50만원을 계상했고, 도로변에 쓰레기 수거 인부임으로 50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만세교적환장에 금년도에 완공한 매립지 공원에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에 입지지역 주민 폐기물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해외에 폐기물처리시설 견학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내 견학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폐기물 투기 및 소각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으로 450만원, 실버크린 자원봉사대 활동비로 5,000만원, 영농폐기물 수거 시상금으로 390만원, 일회용품 신고 포상금으로 3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2페이지에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 지원금으로 8,5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으로 국비, 도비, 시비해서 12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분리수거 체계 확립을 위한 장비 보강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30%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진공 노면 청소차량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 자원재활용센터의 각종 장비나 시설유지 하는데 1,6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료로 2억 9,300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로 3억 9,900만원, 잔재폐기물 위탁처리비로 2억 9,900만원, 폐목재 위탁처리비로 8,100만원, 침출수처리장 위탁운영비로 1,800만원, 4개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위탁금으로 4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43억원은 일단은 작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고요, 1월에 행자부에 임금이 결정되면 추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것은 추경에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재활용센터에 견학통로 설치로 850만원, 폐기물처리시설에 들어가는 직진입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로 7,500만원을 계상했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으로 신북면과 영중면을 합해서 6억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세교1리 마을창고 신축부지 매입비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원재활용센터의 체력단련 장비 구입비로 150만원, 이것은 거기 있는 직원들이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에 운동을 할 수 있는 탁구대를 1대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센터의 교육용 탁자를 구입하기 위해서 500만원, 의자로 250만원을 계상했고, 공원 내에 있는 게이트볼장에 지역주민들이 와서 게이트볼을 할 수 있도록 장비를 구입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비품 구입비로 3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창열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페이지 수는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보면 청소차량 도로변에 먼지제거 차량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지금 우리 1대밖에 없지요?

예, 1대요.

그걸 우리가 14개 읍·면·동에 힘들지요, 청소하는데?

힘들지만 그런 대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데 그것이 또 노후가 되어가지고 1대를 구입하려고 도비까지 지원을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여름에나 도로변에 보면 사실 건물 폐기물 빠져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남양주에서 이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도로변에 전부 다 흙을 많이 흘리는 바람에,

건설폐기물 얘기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게 이 지역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하수구로 들어가게 되면 하수구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마철이나 우기에 엄청난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이 넉넉하다 그러면 1대를 더 구입해 가지고 지역을 나눠가지고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제 마음도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차량만 구입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차량을 새로 구입하게 되면 기사가 딸려야 되고, 또 거기에 환경미화원도 딸려야 되고 그런 인건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사리 증차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증차를 해가지고 기사 구하는 것하고 환경미화원 구하는 것하고 크게 무슨 뭐 합니까?

어렵습니다.

공무원 봉급도 여기다 30억씩 그냥 다 올렸는데 뭘 그걸 그렇게 생각하세요.

일례를 들으면요 저희가 자원재활용센터에 지게차라든지, 포크레인이라든지, 스키로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정식 기사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할 줄 아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작해서 증차하는 걸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여간 신경 쓰셔가지고 증차를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

내년 추경에 올리세요? 내가 하여튼 꼭 세워 드릴께. 이상입니다.

김영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346쪽이요. 민간위탁금에 보면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분배금,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도 설명을 조금 드렸는데 저희가 현재 깊이울저수지 계곡을 비롯해서 4개 자연발생유원지가 있는데 여기에 행락철에 사람들이 들어오면 주차비하고 입장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마을에서 받는 대신에 청소를 해주고 관리를 해주는데, 그 입장료 받은 것은 일단은 시에서 수입으로 다 잡고 나중에 정산해서 80%를 마을에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이 돈을 이용해서 동네사람이 청소를 할 경우에는 인건비를 준다든지, 아니면 봉사를 하고 마을기금으로 쓴다든지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지원해 주는 건 없나요?

다른 지원은 시설이 훼손됐을 때 그런 것을 정비할 수 있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아니 청소와 관련되어서,

네?

청소와 관련되어서.

청소하고 관련되어서 더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특별히 지원을 한다 그럴 것 같으면 어떤 예산적인 지원보다도 행락철 시작 전이나 후에 자연보호활동을 그 지역에 가서 공무원이나 지역주민이나 군인, NGO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청소를 한번 해주는 그런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자연발생유원지 네군데가 올해 상황을 한바퀴 돌아봤는데요, 행락철에 대부분이 엉망진창이었거든요. 특히 청소 부분에 있어서 쓰레기 수거가 안 되고, 또 한 군데 쌓아놔도 수거가 안 되고 엄청난 불편을 느껴갖고, 그런데 이거 20%를 시 수입액으로 잡는 것은 어떤 조례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 조례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게 위탁관리분배금으로 80%가 나간 것을 자료를 보니까요, 이것 갖고는 도저히 관리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무슨 NGO나 공무원, 군인을 동원해서 청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먼저 번에 시정질문 때 자연발생유원지뿐만 아니라 비지정 유원지에 대해서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해서 당시에 답변을 할 때 “예산반영을 해서 정화활동을 하는데 예산반영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어떤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파트에서 재정 형편상 일단은 제척을 시켰는데 수정예산에 올려 달라고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353쪽에 보면요 민간위탁금이 한 28억 3,0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특별히 변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지요?

단가가 수정이 되고 그랬는데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분석을 해서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단가가 잘못된 게 아니라요 지난해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본예산 때 먼저 확보하고 나중에 추경에 확보해서 편차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청소용역비 아니에요, 청소대행 용역비.

전년도하고 이,

예, 오차가 그래서 많이 나는 걸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왜 자꾸,

죄송합니다.

그 내용이 맞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355쪽에 보면 상단에 만세교1리 마을창고 신축부지 매입비 10억, 이것 사항별 설명서에도 안 나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저희가 7월 말경에 입지선정을 최종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세교1리 지역에는 그 동안에 어떤 사업을 어느 정도 했고 특별히 요청을 별도로 안 하겠다 그런 전제 하에 기존에 신청되어 있는 것은 좀 있지만 “추가로 뭐 이렇게 요구를 하지 않겠다” 그런 전제 하에 “이것을 해서 해주면 도장을 찍겠다” 그래서 여기 유성현 위원님도 그때 같이 계셨습니다마는 정책적으로 결정이 된 사항이고요.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창고부지 매입이라고 그랬잖아요. 창고를 10억을 주고 땅을 사가지고 짓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타용도로,

일단은 금년에 10억을 지원하고,

아니 그러니까 부지 매입비로?

예.

그러니까 창고 지을 부지매입비로 10억원?

예. 그 내용은 협약서에 의해가지고,

아니 제가 오늘 이 자리 들어오기 전에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장님 설명대로 1세대당 얼마씩 주는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길래 그럴 리는 없다.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럴 리는 없고, 그런데 이 내용들을 벌써 알고 있더라고요. 바깥에서, 그래서 인근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영중면에서 나왔겠지요.

영중면에도 보면 거사1리하고 금주3리가 거기 해당이 되지요. 그쪽 그거에?

먼저도 그 얘기가 나와서 근거 없는 얘기라고,

아니 그런데 문제는 밖에서 얘기는 “만세교1리인가 2리쪽에 농가당 얼마씩 주는 거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사실이냐” 그래서 물어와 갖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사항인데, 세대당 얼마씩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건 분명히 아니지요?

예.

그러면 그 10억 가지고 땅을 사서 창고를 짓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현재 사겠다 그러는 데가 농지입니까, 아니면 뭐,

그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창고를 짓는 거니까,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준 거네요. 거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오늘은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산안 설명을 듣지 못한 부서에 대하여는 2004년 12월 16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위원 이중효 위원 김영대 위원 김영오 위원 유성현 위원 이병욱 위원 김종용 위원 이강림 위원 이천묵 출석공무원( 21 명) 부시장 이정열 자치행정국장 이유성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 문화공보담당관 채희군 자치행정과장 윤영창 주민자치과장 이영재 세정과장 윤석희 회계과장 한태호 민원과장 김하식 사회복지과장 정병윤 환경보호과장 유창열 지역산업과장 정병학 농축산과장 김광준 산림녹지과장 조용희 건설과장 이용휘 도시과장 윤재철 건축과장 장금태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용홍식 수도사업소장 김용기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홍운기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재복 회의록서 명( 1 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오 출석사무과직원( 2 명) 사무국장 이광세 전문위원 최익규 위원아닌출석의원( 2 명) 홍성훈 최대종 【참고자료】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1부. 2.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