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열정을 가지시고 임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재무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 3차 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5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용 위원장님, 박창수 간사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강남구민을 대표하여 민의를 대변하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2005회계연도 재무국 관련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2005년도 총예산액은 108억964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안의 2.7%를 차지하고 금년도 예산액 122억8,895만원과 대비해서 12.04%인 14억7,93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재무과에서는 금년도 예산액 17억9,719만원보다 3억8,115만원이 감소한 14억1,6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경비 2억9,904만원, 국공유지 내 수목식재를 위한 사업비 9,000만원, 주요사업 추진시 소요자금의 안정적 확보와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재정운용기금 적립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정보과 예산을 설명드리면 금년도 예산액 66억8,743만원보다 7억9,752만원이 감소한 58억8,99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경상적 경비 23억8,923만원과 구민이 원하는문화시설 강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터넷을 통한 예약 및 대금결제를 할 수 있는 문화복지통합사이트 구축사업에 1억7,151만원, 광케이블로 구축된 구청 내 정보통신망의 문제점을 실시간으로 점검 분석하여 이를 수정하고 사용량을 모니터링하여 사전에 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네트워크 분석시스템 장비를 도입하는데 필요한 예산 1억원, 전산장애 발생시 복구대기시간의 단축과 사전예방을 위한 이중화 및 통합스토리지 운영환경을 구축 재난재해의 대비와 실질적인 실시간 복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에 5억7,120만원, 보건위생과의 위생업소 지도점검 토목과의 제설대책 시스템 운용 지역경제과의 물가조사 등 현장 행정업무를 PDA를 통해 현장에서 신속하게 확인하고 점검결과를 실시간으로 내부시스템에 전송하는 유비쿼터스를 활용한 전자정부추진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6억6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13억8,965만원보다 4억2,902만원이 감소한 9억6,0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경상적 경비가 8억6,143만원, 수기분 등록세 영수필 통지서 등 관할 등기소에서 통보되는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가 연간 36만건으로 이를 담당공무원이 세무종합 시스템에 전산입력 등 사후조치를 하는데 한계가 있음에 따라서 송파 서초구 등 인근구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세무종합시스템 전산입력 용역사업에 7,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금년도 예산액 10억3,203만원보다 306만원이 증가한 10억3,5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경상적 경비 9억7,019만원과 연간 31만건 이상 발행하는 주민세 수기영수필 통지서의 신속한 징수결정 및 적기 과세를 위하여 전산입력 및 압류 보조업무 등을 위한 사업비로 4,0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과에서는 금년도 13억8,263만원보다 1억2,533만원이 증가한 15억796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경상적 경비 9억4,414만원과 무인발급기 장비인 PC, 프린터, 인증기 등의 내구연한이 경과함에 따라 3개년 계획에 의거 노후된 장비를 신형으로 교체하는 사업에 4억4,600만원, 지적측량 기준점을 연1회 이상 조사하여 망실 위치변동이 있는 장소와 토지이동이 빈번하나 기준점이 미설치된 지역에 기준점을 재설치하여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 2,452만원,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관계기관 지가수요에도 적기에 부응하여 토지와 관련되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개별 동 공시지가를 조사 결정하기 위한 사업비로 7,1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2005년도 재무국 예산안은 건전한 재정운영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금회 제출된 예산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05회계연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 소관 전산정보과 예산안의 심사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심사하고 나머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및 지적과 예산안 심사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예산안을 우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전산정보과를 제외한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현위원입니다. 이석호 재무국장께 묻습니다.2005년도 조직 개편안을 보면 지적과가 지적민원이 신설되고 명칭변경이 지적행정토지가있고 세무1과에 세외수입팀이 새로 개편 편성된 걸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기에 부응되는 예산은 편성하였는지요?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있는 인원을 갖고 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되는 예산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외수입을 위한 세외수입팀의 인원은 지금 몇 명으로 구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2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두 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직원 두 명이 그래서 저희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 팀장을 비롯해서 한 4명 정도로 총괄팀을 운영할까 합니다.

그리고 지적과에 지적민원은 기능이 역할이 뭡니까?

그 지적과가 지금 민원창구가 있습니다. 민원창구가 있는데 그 동안에는 지정계에서 쭉 담당을 하다보니까 키오스크 관리라든가 전체업무를 하다보니까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민원창구업무를 별도로 떼어내어서 민원계를 만드는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7쪽 국공유지 활용 동네 쉼터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04년도 올해는 한 1억원 정도를 투자를 하셨는데 어떤 사업 마무리했습니까?

네. 금년에는 대치1동하고 도곡1동, 삼성2동 세 군데에 쉼터 조성공사를끝냈습니다. 다 여기는 국유지입니다.

국유지.

네.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쭈어 보겠는데요. 통상적으로 거기 국공유지에다가수목식재하고 그렇게 쉼터조성하는 겁니까?

국공유지가 나대지 같은 걸로 있으면 쓰레기를

그 이유는 알겠는데 거기다가 재무과에서 쉼터조성하는데 나무를 식재하고각종 이런 거를 하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관과는 나무나 이런 임업직 있는 데는 공원녹지과인데 왜 재무과에서 하죠?

땅이

땅은 알겠어요.

땅이 잡종지기 때문에

잡종지는 재무과 소관인지 아는데 그 주사업이 공원분야하고 식재 이런 나무같은 것은 전문직인 공원녹지과에서 맞다 그러는데 재무과에 임업직이 있어요?

그런 건 아니고요.

나무심으면 수령같은 걸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관리하죠?

물론 입찰을 하고요. 또 공사감독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의 판단은 도저히 지금 짧은 머리에 생각이 납득이 안 가서 그러는데 차후에 한번 검토를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릴게요.지금 예산을 재무과 예산에 잡혀져 있는데 실제로 잡종지 관리를 재무과에서 하다보니까예산은 잡아놓고 그 예산이 확정이 되면 공사시행은 녹지과에다 의뢰를 합니다, 저희가. 의뢰를 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회계상 녹지과하고 구분하는 거는 그 주관부서가 재무과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일단은 예산은 잡아놓고 공사시행은 녹지과에다 의뢰를 하는 겁니다.

네. 그 답변은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필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입니다. 158쪽 재정운용기금 적립에 대해서 재무과장에게 제가 좀 여쭈어 보겠는데요. 그게 보니까적립액이 150억이 적립을 하는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2000년, 2001년 그 다음에 2004년, 2002년하고 2003년은 적립금이 없었고

예.

그런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거는 한번 이렇게 내년도에 10억을 적립하려고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한번 적립이 되면 그 적립된 금액은 소모되지 않고 그 해에 돈이 없을 때 우선 그 적립금으로 쓰고 다시 또 채워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회계내에.

그럼 이 적립금은 계속 늘어날 소지가 있죠?

계속 늘어나야 됩니다.

예. 또 늘어나야 되고 그러면 그 적립금에 대한 밑에 이자수입이 있는데 이자수입은 우리 예산에 정할 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기금적립금에 포함됩니다.

적립금으로만 들어가죠?

예.

그러니까 이자도 합쳐지죠? 계속.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일 지금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1년 4분기로 나누었을때에 1/4분기나 2/4분기 특히 1/4분기에 이제 수입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할까 이래서 직원들 급여나 또는 노임인부나 이런 것이 발생이 될 때에 문제가 될 건데 제일 원활하게 우리구에서 우리가 지금 내년도에는 5,000억 정도의 재정이 운용이 되는 거예요.

네.

이번에 된 게 4,350억인데 추경에 제가 볼 때 한 500억정도 된다고 보거든요.그러면 5,000억이 되는데 5,000억이 되면 150억 정도 가지고 재정운용하는데 아무 하자없이매끄럽게 될 수 있느냐 이거죠.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왜 돈이 자금이 부족해서 재정운용기금을 운용하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예산이 4,000억이 됐을 때 돈을 1월달에 걷어 가지고 4,000억을 놓고 12월까지 쓰면 돈 들어온 것 가지고 쓰는데 예를 들어서 12월달에 걷는다면 1월부터 12월까지는 외상으로 쓰고12월달에 돈 들어오면 갚아야 되는 이런 꼴이 돼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재정운용기금을 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도 보니까 4월부터 10월까지 돈이 부족했어요.그 중간에 8월까지는 좀 있었는데 그 규모가 당초에

그래 4월부터 10월까지 150억인가 금년에 내년에 10억을 하니까 140억이 있었다는 얘기죠.

예.

140억 갖고 부족했다는 얘기죠?

예.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집어서 얘기합시다. 부족한 거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그래서 금년도에 부족한 돈을 따져보니까 한 64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640억 정도가 부족해서 그것을 한 300 몇 십억을 사업시기를 분산한 겁니다. 좀 뒤로 미루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을 뒤로 미루거나 또 이렇게 해서 조치를 했고요. 자금을 이제 월별, 분기별 배정하던 거를 월별로 타이트하게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주관과에서 각과에서 유휴자금이 없도록 이렇게 배정을 하다보니까 한 147억 조정효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안돼 가지고 5월하고 4월에 150억 우리 재정운용기금 있지 않습니까? 그걸 투입했습니다. 긴급 투입해서 자금을 회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이 사실은 우리가 적정하게 쓰려면 한이 없겠지만 640억 다 있었으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160억밖에 없는 형편 아닙니까? 그래서 매년 재정이 허락하는 한 재정운용기금은 조금 늘려가야 이런 문제들이 안 생긴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좀 이해는 하는데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취지는 이게 매년 10억이니 주로 2002년, 2003년은 하나도 적립을 안 했고 그러니까 우리 재정이 커지면 커질수록 수요하는 적립금액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높아져야 되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한계선까지만 우리가 해 놓으면 우리가 지출하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다 이런게 판단이 되거든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현재 우리 그 국고라고 그럽니까? 금고라고 그러겠죠. 금고액수와그 다음에 그 해에 지불한 그 달에 지출한 액수 그러니까 인건비나 모든 지출한 총액수가 나오면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죠?

네.

1월달, 2월달, 10월달까지 그래서 제가 볼 때 아까 6월달이라고 그러셨습니까? 9월달인가 적립금을 투입했다 그랬죠?

네.

투입한 달수 그게 다시 수입이 또 걷혀서 빠진 게 언제쯤 11월 12월까지 돼야 됩니까?

11월달에 종합토지분 종합재산세가 토지분 재산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들어와야 자금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럼 제가 자료요청하는 게 별의미가 없네요?

예.

그게 1년치를 그래프를 좀 그려 가지고

그건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이해가 좀 쉽게 되고 적립은 꼭 필요하다고 저도 봐요. 그런데 우리가 5,000억대에 들어서는데 150억 정도의 적립금 가지고 될까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쭈어 봤는데 10억을 금년에 내년도에 10억을 해 주면 재정운용을 하는데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는 지금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본예산에 10억을 편성한 것은 저희가 사실은 50억을 요구했습니다. 재원형편상 10억만 반영하고 추경이라든지 이 때에 반영을 해 주겠다 이런 의사를 들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 재정형편이 되면 이 금액을 증액시켜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추경에 재정기금 적립금을 요구하지 말고 아예 1년 동안에 우리가 흐름도를 봤을 때 꼭 필요한 액수는 본예산에 넣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당연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거를 좀 죽여서라도 재정이 확실하게 서 있어야만이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이 10억이면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우리가 50억을 본예산에 요구했었어요. 본예산에 요구를 50억을 했었는데 물론 50억 가지고도 여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한 50억씩이라도 매년 이렇게 좀 적립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하다 뭐가 이상하냐면 50억도 모자란다는 얘기인데 그럼 금년도에 운영할 때 140억 갖고 모자랐습니까?

640억이 부족됐으니까 그 사업을 시기적으로 분산하고 하니까 맞춰 나간거죠.

그러게

돈이 있다면 그 사업을

가만 있어요. 사업을 연기했다는 얘기죠. 돈이 없어서?

예. 분산한 거죠.

그런 걸 분명히 얘기해야죠.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금이 저희가 모든 공사를 요새 정부차원에서 조기발주를 해서 서민경제에 도움을 주자고해서 조기 발주를 많이 합니다, 사업을 연초에. 그런데 이 지방자치단체는 세원이 자치구세인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입니다. 그런데 다른 구청 특히 이 자립도가 높은 구청은 시의 교부금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별교부금이나 재정교부금을 받게 되면 그것은 지금 이런 재정자금이 필요없이연간의 배정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데 재정지원을 안 받는 광역단체나 국가로부터 지원을 안받는 자립도가 높은 지역단체는 주 수입원인 지방세가 구세가 들어오는 것이 하반기에 있기때문에 상반기에는 일시적으로 마이너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재정운용자금을 쓰고 있는데 그 동안에는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기성금 같은 경우를 지출을 해야 됩니다, 공사를 할 경우에. 그래서 꼭 기성금을 지출하지 않고 하반기에도 지출할 수 있는 경우 이런 것은 뒤로미뤄 주고 그 다음에 세계간 해서

됐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됐고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 좀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왜 특별히 제가 강조를 하느냐 하면 금년도 경기가 최악의 경기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죠. 내년도에도 암담하고 예측을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보다는 지방자치재정이 그래도 낫다고 하는 게 강남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금년도에 일어난 현상을 제가 얘기해 드리면 해마다 반복되지만 모든 행사나 또는 사업이나 이런 것이 10월, 11월, 12월달로 거의 폭주하다시피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 필요한 1월달, 2월달, 3월달 이 때는 전부 한가하게 놀아요. 바로 이런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이번만은 우리가 내년도 경기가 나쁘다고 그러면 우리 기초단체부터 예산의 효율성을 하기 위해서는 적립금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연 1/4분기에 좀 많이 발주도 하고 그리고 그게 적정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 이거예요. 그것이 재정운용기금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조기발주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사기간이 길은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연말에 폭주하느냐 하면 추경 때문에 그럽니다, 그거는. 추경 때문에 추경사업이 보통 추경이 언제 추경예산안이 언제 되느냐 하면 하반기에 되기 때문에 그때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시작하려고 하니까 전부 다 연말에 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추가로 그런데 실제로는 공사를 연초에 합니다. 연초에 하기 때문에 해동되는 3월달부터 저희들이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겨울철에는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경제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사를 많이 해 주어야 되는데 연초에 1, 2월달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철 공사기 때문에 그래서 3월달에 일단 입찰을 보고 시작을 하다보면 공사마 무리는 언제 하느냐 하면 하반기에 가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게. 그런데 우리가 기성고를 쭉 주다보면 4월달에 주는 경우도 있고 5월달에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좀 뒤로 미뤄서 8월 이후로 이렇게 해서 주는 경우 이걸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을 분기배정을 합니다. 분기배정을 하는데 분기배정을 월별배정으로 타이트하게 월별배정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월별배정을 함으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넘어갔습니다. 그 위기를 재정수요불균형을 조금 맞춰줬는데 실제로는 재정기금이 한 250억 내지 300억내지 정도 있으면 그런 걱정을 안 하고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에 좀 급하지 않은 신규사업 같은 거를 줄여서라도 기금을 더적립을 하기를 저는 원하는 뜻에서 여쭈어 봤는데 별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관계는 있죠. 있는데 우선 더 급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정운용기금 저희들이 운용하는데 아직 극약처방을 써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빼놓고 공사비에서저희들이 지출을 좀 늦추는 그런 방향을 썼는데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재무국 소관 중 전산정보과를 제외한 나머지 재무과 157쪽에 158쪽입니다. 세무1과170쪽 세무2과 171쪽 지적과 172에서 175쪽까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는 나중에 하는 거예요?

전산정보과는 이따 합니다.

박창수위원입니다. 인터넷 납부자 경품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작년인가요? 인터넷 납부시키면서 자동차를 선물로 경품상품으로 걸었던 적이 있었죠? 이번에도 보니까 인터넷 납부자 대상 경품 농산품 상품권 지급으로 해 가지고 5만원짜리 800명을 예상을 잡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작년에는 아무것도 예산이 2004년도 예산이 없었습니까? 그것 신규로 나와 있네요. 각목명세서에있는데요. 기타 보상금에

몇 쪽이에요?

각목명세서 몇 페이지입니까?

228쪽인데 기타 보상금에 인터넷 납부자 대상 경품해 가지고 농산품 상품권으로 해서 5만원짜리 800명에게 지급을 하겠다고 신규사업으로 나와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2004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지 작년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동차를 경품으로 걸어가지고 12월달에 추첨을 해서 지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 예산은 뭘로 했던 거며2004년도에는 왜 예산이 없었고 2005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잡혀 있는지 이 내역에 대해서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이 박창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터넷납부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인센티브를 예산을 책정을 해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의 인터넷납부 실적이 올해 현재 보면 거의 2,000억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전무후무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 예산사업의 예산은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금년 2월달에 1월달인가 자동차경품을 3대를 경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게 한 2,000만원 정도 예산이 되거든요. 그 2,000만원 예산을 아마 추경에 넣었을 겁니다, 추경에 해 가지고.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한4,000만원 정도를 본예산에 책정을 해 가지고 인터넷 납부자에 대해 인센티브로 해 가지고농산물상품권을 지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예산에 있었다고요?추경이라도 여기 각목명세서에 전년도 예산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녜요?

제가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이 아니고 2003년도 예산에 있는 것을 이월해 가지고 2003년도에 계약을 해 가지고 계약은 2003년도 12월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집행은 1월달에 집행을 했습니다. 2003년도 예산입니다.

2003년도에 얼마 있었어요? 예산이.

2003년도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

2,000만원 가지고

자동차 경품 3대를 지급했습니다.

자동차 3대요?

예. 3대. 마티즈 3대

마티즈 3대란 말이죠?

예. 한 대 650만원 정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걸 2003년도에 2,000만원 예산을 잡아 가지고

예.

이월시켰다가

계약은 12월달에 하고 집행만 2004년도에

12월달 계약을 집행을 2004년도에 집행했단 말이지요.

1월달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예산을 안 잡았던 건가요?

2004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책정되자 예산을

왜 안 잡았어요?

예산을 저희들이 전용을 했습니다. 본예산 잡힌 것이 없어 저희들이 예산을

뭐에서 전용을 해 가지고 얼마를 잡았습니까? 그러면.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위탁사업비를 예산전용을 했습니다.

얼마를요?

저희들이 예산전용한 것이 한 6,000만원 됩니다, 6,000만원.

6,000만원이요?

예. 6,000만원 해 가지고 저희들이 6,000만원 해서 3,000만원,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6월달에 자동차 경품행사를 했습니다, 구민회관에서. 그때 구민들이 한 700여분이 왔습니다. 그 행사비로 3,000만원 집행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3,000만원 중에 이번에농산물 상품권을 이번에 저희들이 500명을 해 가지고

과장님! 조금 마이크를 떼어 가지고 얘기좀 해 주시죠?

그 나머지 3,0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2,500만원은 이번에 11월달에 종합토지세 납부, 인터넷 납부 한 사람들에게 이번에 2,500만원 집행했고 현재 500만원 남아있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인터넷 납부에 대한 것은 상당히 우리 주민들로부터도 편리한 것은 많이 느끼고 있고 또 구청에서도 그렇고 어차피 권장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자동차를 갖다가 3대씩 경품을 했을 때도 우리 의원들이 아마 너무 다른 타구에 어떤 위화감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걸로써 본 위원이 지적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4년도 예산을 지금 전용을 해 가지고 6,000만원을 썼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2004년도에 왜 예산도 잡지도 않고 신규로다가 2003년도에 2,000만원을 잡아가지고 그 때도 지적감이었었는데 2004년도에 가서는 예산전용을 해가지고 6,000만원 사용을 해서 지금 500만원이 남았다는 얘기이고 2005년도에는 또 4,000만원을 지금 농수산물 상품권으로 지금 800만원을 잡아놓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뭐가 좀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2,000만원 했다가 6,000만원전용해서 썼다가 예산도 잡지도 않고 6,000만원 전용해서 썼다가 또 2005년도에는 4,000만원 또 다른 방법으로 상품을 걸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마음대로 합니까?

아니 제가 거기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전에는 저희들이 인터넷 납부 홍보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저희들이 리후렛을 만들어서 각 가정에 배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15만 가구에 배부를 하다 보니까 그 돈이 한 번 할 때마다 한 4,000만원, 5,000만원 됩니다, 우편요금 해 가지고. 저희들이 리후렛을 만들어 가지고 각 가정에 배부를 하게 되면 3일 안에 바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버립니다.

과장님!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 대해서 이것을 어차피 우리가 인터넷으로다가 납부를 하게끔 홍보를 하고 우리 구민들한테도 할려면 어떤 기준이있어 가지고 체계적으로 매년 예산 똑같이 잡아가지고 아니면 작년에 4,000만원 했는데 좋더라, 올해는 6,000만원 잡아가지고 하고 내년에 또 한 8,000만원 하고 하는 식으로다가 되어야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인터넷에 대해서, 인터넷 납부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상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창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인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올해도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데 잡지 않고 예산을 전용해서 쓴 거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를 드리고 인터넷 납부는 저희들이 이것은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만큼 인터넷으로 납부를 함으로써 행정력도 줄어들고 또 납부 징수율도 올라갑니다, 인터넷으로 하게 되면. 왜냐하면 은행이나 이런 데 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집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왜 4,00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했느냐 하면 그동안에는 종합토지세를 죽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전 세목에 대해서 지방세 구세 전 세목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해보자 해서 이 구세인 재산세도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해서 경품을 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품이 저희 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경품을 상품권으로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사람한테는 권장하기 위해서 유인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상품권, 농산물상품권을 지금 지급하는데 올해 예산이 4,000만원이 된것은 종토세 뿐만 아니라 구세 전 세목에 대해서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4,000만원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전용보다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목명세서에 봤을 때 지금 이 각목명세서 상으로 봐가지고는 당연히2005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에 2003년도에 플래카드를 걸고 자동차를 경품을 주겠다고 우리 구역 내에 여러 군데에 붙여놨던 것을 봤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돼 있으니까 제가 예산을 따져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사업설명서, 신규사업이 예산사업설명서에 없고 각목명세서에 들어가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재무과하고 세무1과, 지적과 공통으로 해당되는 부분을 먼저 하나 짚겠습니다. 지금 여기 지적과에 보니까 개별 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에 관해서 예산이 7,100만원 올라왔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조사해서 이의신청이나 받는 것으로는 현재 강남구 지적과 역할이 너무 미흡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작년에 재산세를 올리면서 평균 267%를 그냥 당년에 다 올려 버렸다고요. 그런데 주민들은 느끼기에 400%, 500% 올랐다고 체감온도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종토세를 강남구에서는 금년에 47.2% 올렸다고 그러지만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사실 100% 이상 올랐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말은 안하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신사동에서 세무과에 올라간 이의신청서만 해도 2,000건이 넘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강남구가 그냥 서류상으로만 위에다가 비싸다고 한다, 뭐 여론이 안좋다, 이런 거 올리지 말고 주민여론조사를 진짜 한 번 해야 돼요. 주민공청회를 한 번 하세요. 그런 것도 아무 것도 없이 앉아서 탁상공론만 계속 하니까 주민들은 어디다 얘기할 데가 없으니까 구의원들한테 그것도 의원이라고 구의원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사실 그거 올려봐야 세무1과에서 우리한테 무슨 답을 주겠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뭐 위에다가 행자부, 서울시에다 이렇게 올렸다 이런 얘기나 하는데 그것보다는 정말 이것은요 이것은 세금인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텍스, 혁명이에요. 세계적으로 1년에 이렇게 300%, 400% 올리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어요. 제대로 된 나라는 이런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론조사를 하는데 구민회관이라든지 어디 당당하게 모아놓고 구청의 입장도 확실하게 설명을 하고 또 앞으로 반영시킬 부분도 확실하게 해 주고 이런 게 있어야지 지금 여기 올라온 것 7,100만원 가지고 뭐 합니까? 이의신청 해라. 이의신청 하면 뭐해요, 아무 것도 되는 게 없는데. 이것 보다는 될 수 있는 걸 한 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아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조금 아까 제가 들어오니까 이필상위원님이 재정운용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넘어오는 재정운용기금이 148억7,000만원이 올라왔다고요. 그런데 제가 그 중간에 재정운용기금 내역서를 달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주는 게 상당히 어려워서 안 주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꼭 봐야 되겠다고 주장을 해서 봤습니다. 죽 들춰보니까 정말 이게 없었으면 큰일날뻔 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148억이 있지만 이것은 강남구 예산을 3,500억 쓸 때 재정운용기금이 148억이 필요 했다고요. 그러면 지금 4,000억에서 4,500억 단위로 올라가가지고 세금 인상분에 대해서 재정운용기금이 훨씬 더 보강이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10억 올라온 것은 예측불허라는 얘기죠. 그래 가지고 나중에 뭐냐하면 그 전년도에 2002년도까지는 전용이라든지 이런 게 22건, 20건에 왔다갔다 했거든요. 작년에 보니까 47건이 전용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47건 전용을 한다면 예산이 왔다갔다, 왔다갔다 엉망이란 얘기예요. 쓰는 사람도 골치가 아프고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재정운용기금에 넣어놓고 필요한 부분을 확실하게 재무과에서 차근차근 뽑아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란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면 지금 재정운용기금은 10억 가지고는 안되고 최소한도 50억에서 100억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 예산인데 이게 책정하는데 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왜 구청에서 답변하실 때 늘 그러잖아요. 과년도 2년, 3년분의 통계치, 평균치, 중앙치를 내 가지고 이것을 예산을 잡았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상당히 비합리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질의할 것 한꺼번에 다 끝내겠어요. 그 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지금 재무과장님이 옛날에 예산계장님도 하셨고 그래서 아실 것 같은데 우리가 민원발급기를 통해서 지금 나오는 것이 몇 가지가 나오죠? 12가지, 13가지. 주민등록등 초본하고 등기부등본하고 건축물

34가지예요.

34가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1년간 수입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연간수입이요.

1억8,000입니다.

1억8,000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뒤가 강남구청이 폼만 내지 계산이 안맞는 장사를 하는 거예요. 1년에 1억8,000 밖에 안나오는데 무인민원발급기에 4억4,600만의예산을 들여서 지금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이따 물론 답변하세요. 지금 제 질의를 잘 들으시고 답변하라고요.1년에 1억8,000 밖에 수입이 안나오는 것을 갖다가 4억4,600만원을 들여서 해마다 이것도로테이션으로 지금 26대 그러면 61대 중에 26대면 반 잡아보자고, 50%라고 생각해 보자고요.그렇더라도 10억 돈을 들여서 고쳐가지고 아니, 3억을 벌자고 10억을 들인다는 게 이게 말이되느냐고요. 강남구청 공무원들은 다 뭐 하는 거냐고요. 이것은 계산적으로 안맞는 장사를한다는 얘기지요. 우리는 이런 거 보면 열 받아요. 답변하세요.

윤정희위원님 질의를 세 가지를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토세라든가 재산세 과표기준이 지가입니다. 공시지가인데 이 공시지가를 지난번에 누누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을 드렸고 또 구정질문에도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토세를 세금의 모든 기준이 되는 것이 공시지가인데 공시지가를 처음에 산정을 할 때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건교부장관이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 과정에서 그 동안에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있는 토지주와 이해당사자만 이의신청을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지금 현재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는 뜯어고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윤정희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나 그 동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그걸 수렴을 해 가지고 이것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지가를 다 한 번 검토를 해서 그 다음에 이것이 타당성 없으면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다가 건의를 하는데 그것을 주민설명회도 하겠습니다.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에는 법적으로는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개인밖에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강남구 의견을 제출하겠다, 위원님들의 의견도 받아들여 가지고 다같이 묶어서 하나의 안으로 공시지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것을 건교부에다가 건의를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표준지 공시지가가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것이 표준지 공시지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지금 2월 28일날 공시를 하는데 그 전에 1월달에 이런 일련의 조치를 저희 구청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집행기관인 자치단체에서는 사실상 집행기능 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물론 현장에서 일어나는 의견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민의 소리라든가 이런 것을 다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정부가 현 시가와 맞게끔 지금 공시지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작년에 대폭인상을 하고 공시지가를 올해도 대폭인상을 하는 겁니다. 그 율이 해마다 적게 올라가다가 작년, 올해가 그냥 갑자기 올랐습니다. 그래서 세금에 대한 것이 그 기준이 되는 것이 공시지가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오르다 보니까 세금자체도 폭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부정책이 지금 현 정부의 정책이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지금 공시지가를 올리는 것입니다. 현 시가에 맞춰서 올리겠다는데

국장님! 그 말씀 다 아는데요 제가 질의한 것은 지금 이 예산서에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전적인 예산이

그건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 예산이 없어도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것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도 증액을 해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별로, 동별로 의견을 다 수렴해 가지고 구의회 의견까지 수렴을 다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건교부에다 제출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예산이 더 추가로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했는데 추가예산 필요없이 저희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번 저희들 지켜봐 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진짜로 예산이 더 필요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운용기금은 아까 이필상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윤정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조금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전용은 재정운용 기금하고는 또 얘기가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전용은 전용이 뭐 20 몇 건, 70 몇 건 있다고 하는데 이 전용은 재정운용기금 사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정운용기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지출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전용은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세무1과에서 인터넷 경품을 전용해서 썼다는데 그렇게 사업을 변경했을 때 얘기하는 것이지 이 재정운용기금은 지출할 때 쓰는 것입니다, 돈을. 돈을 지출할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전용하고는 재정운용기금 관계는 전혀 별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이필상위원님께서 예산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운용기금이 나누어져야 하는 것을 이해를 하는데

국장님! 이게 전혀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전용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명목을 바꾸어서 이런 세출을 하겠다는 뜻으로

그건 예산에 이미 잡혀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출없이 전용은 왜 합니까?

예산이 전용이라는 것은 여기 현재 편성돼 있는 것, 예를 들어서 1억이편성되어 있는 것을 1억을 다른 데다가 옮겨쓰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더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아닙니다.

잠깐만요. 지금요

그걸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품 걸었던 부분은 해서는 안되는 걸 한 거예요. 왜 인줄 아세요. 전용이라는 것이 목간 전용이예요. 기이 의회에서 의결된 부분에 돈이 남고 모자라는 걸 적당히 목간에 전용해서 쓰는 건데 경품하겠다는 것이 의회에서 한 번도 의결된 적 없고 제시한 바가 없는데 새로운 사업에다가 갖다가 예산을 다른 데서 전용해서 갖다 하는 것은 그건 안되는 거란 말입니다.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됐습니다. 국장님하고 윤정희위원님 됐습니다. 두 분이 지금 어떤 법리 논쟁을 계속 하시는데 이것은 예산사업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 윤정희위원님이 질의하신 지적과 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수입은 1억밖에 안되는데 지출은 4억 된다 이 무인민원발급기는 저희가 이익을 낼려고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민들한테 공익서비스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무인민원발급기 수입을 갖고서 이걸 다 하겠다 그러면 이 구청이라는 것은 공익사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수익 갖고서는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한다고 그러면 구청에서는 공익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청은 손해도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손해도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왜 설치를 하느냐, 그것은 주민들이 구청까지 오시는데 기회비용 같은 건, 차비도, 교통비도 들고 시간도 낭비하기 때문에 가까운 데다 그걸 절약을, 그걸 주민들한테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 이익을 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1억 수입이 아니라 10원이 수입이 있더라도 지출은 해야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사업이 수입에 의해서 지출해야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이에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모르는 바 아니고요. 거기에서 제가 지금 이 무인발급기 예산이 4억4,600만원 올라온 것이 비싸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1,715만4,000원이 26대라고 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110%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1,715만4,000원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이것을 근거를 주세요. 왜 1,715만4,000원인지 이게 비싸다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민원발급기에 10월말 현재로 42만 통이 지금 민원을 발급했습니다.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42만 통

제가 그거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게 비싸다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지금. 이 정확한 자료를 내주세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필상위원 추가질의입니까? 이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께 한 가지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재정운용기금 조성하는 것 있지않습니까? 그게 강남구청사건립추진 및 기금설치라는 것이 있어서 구청사건립기금 조례가 있어요.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한 600억 정도 적립이 돼 있죠.그런데 여기 지금 재정운용에 대해서는 아주 필요할 때 급히 거기를 메꿔주고 다시 가져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윤정희위원님이 말씀했듯이 한 5,000억 정도에 1년 동안한다고 하면 많이 커지는데 여기에 조례를 조금 손을 보면 조금 손질만 하면 구청사건립기금조례를 활용하고 이거를 거기다가 합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근심 걱정할 필요도 없고 또 거기에 발생되는 이자도 그걸 또 넣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기금간의 차입 그러니까 지금 이필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기금간의 차입인데 구청사건립기금 조례에다가 넣는 것이 아니라 기금간에 그러니까 지금은 구청사 건립기금 같은 경우에는 돈이 현재 확보가 되어 있는 돈이고 이거는 지금 쓰는 돈이 아닙니다. 나중에 구청사를 건립할 때 쓰는 돈인데 재정운용기금은 일시차입을 해서 다시 올해에 나중에 재산세라든가 왔을 때 도로 메꿔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채를 하게 되면 보통 이자가 상당히 비쌉니다. 이자가 보통 한 7% 정도저희가 정기예금 이자를 한 3%정도로 보는데 그러면 구 금고에서 기채를 하는 경우, 모자라면 기채를 해야 되는데 했을 때 상당히 이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그런 기금에서 일시차입 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조례를 그러니까 기금 일시차입 명칭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마는 기금간에 일시차입을 하는 거 예를 들어서 5개월이든 6개월이든 차입을 하고 이자는 주되 아주 싼 이자,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금조례도 이자가 있었기, 예를 들어서 아까 청사기금을 말씀하셨는데 그 청사기금도 이자가 있기 때문에 그 은행이자보다는 적게 그래서 조금 주고 다시 돌려주는 아니면 그냥 무상으로 빌릴 수 있는 그런 거를 무상으로 빌려서 한 5달만 4, 5개월 우선 사용을 하고 다시 차입 반환하는 그런 조례를 저희가 지금 제정을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이필상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일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올 초에 내년 초에 저희들이 발의를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필상위원님, 윤정희위원님, 이석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강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빈위원입니다. 세무1과와 세무2과 공통으로 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0쪽과 171쪽에 대해서질의를 하겠습니다.이 사업을 도입했을 때와 도입하지 않았을 때에 수치로써 어느 부분 몇 퍼센트 정도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아님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대답해 주시고 지금 포괄적으로 효율성이 높을 것 같다라는 이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겁니다,저는. 구체적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수로써 제시해 주시거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세무2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세 수기 영수필통지서 전산입력 건에 대해서 설명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연간 31만건 이상이 주민세 수기 영수필통지서가 발생을 하는데 그거를 신속한 징수결정 및 적기 과세를 위해서 단순하고 대량의 전산업무는 민간전문업체에 위탁함으로써 현재 인력이 좀 부족합니다. 절대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량 과부하를 해소하고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주민세 수기 영수필통지서 전산입력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사업개요 및 현황으로써는 현재 우리 주민세팀 직원 중 2명이 다른 부과 징수업무를 전패하다시피 하고 1년 내내 단순히 수기 영수필통지서만 전산입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수기영수증 전산입력을 사무를 위탁함으로써 지방세법상 법적 저촉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 반복적 업무는 민간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함으로써 인력부족에 따른 업무량 과부하를 해소할 수 있고 또한 신성한 징수결정과 정확한 납부여부의 대사로 미납부자에 대한적기과세를 할 수 있고 지방세 징수률을 제고할 수가 있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난다는 것을 지수로써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지수 정도. 몇 % 정도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다.

현재 우리 구에 수기로 납부하는 주민세가 연간 31만건이 발생합니다.그래서 시간당 평균 입력건수가 100여건을 감안할 경우에 일수로 환산하면 약 308일 정도됩니다. 이거를 두 명이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세 부과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고 해서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 대답하는 과정에서 그 동안에 절대적 부족인력 때문에 고충스러웠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이 사업이 도입됐을 때는 그럼 그 절대적 부족했던 것이해결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럼 반대로 거기에 투입됐던 공무원은 무엇을 할 건가요? 아니 그러면 절대적 인력부족 했던 인원을 어떤 식으로 보충했었습니까?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일반운영비로 이걸 운영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따로 이 사업을 일반운영비에서 안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외부에다가 수주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웃소싱한다는 거죠?

네. 아웃소싱.

세무1과나 세무2과나 똑같은 얘기죠?

세무1과장이 주민세 수기 영수필통지서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론 세무2과 하고 비슷합니다마는 저희 세무업무는 특히 저희 강남구의 세무업무는 인근의 서초, 송파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면 업무량은 특히 부과건수를 비교하면 업무량은 한 세 배가 많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원은 오히려 송파구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강남구보다 세무가 인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세무과 직원이 타 구청보다 3배정도 일을 더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타등록세 수기분 입력용역 사업은 이미 서초, 송파는 수년전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등록세담당 한두 명 인원이 계속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인원도 부족한데 더 효율적인 업무를 투입, 이게 단순업무입니다. 입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력을 저희들이 특히 세무1과 같은 경우는 이 법인들이 매년 보면 서면신고를 합니다. 강남이 4만개 되거든요. 이 제도를 저희들이 제대로 심사를 못합니다, 인력이 없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2, 3명 정도 남는 인력을 가지고 법인서면심사 업무에 최대투입을 해서 법인세무조사 업무에 충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승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입니다. 기타등록세 수기분 입력용역은 신규사업이죠?

이게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

작년에도 했었나요?

예. 했는데 전에는 일반운영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예산을 정식으로 편성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타등록세 수기분 입력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죠?

네.

다음에 등록세는 등기를 할 때 이미 등록세 납부를 합니다. 선납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토지를 관할하고 있는 구청의 통지는 은행에서도 해 주고 등기소에도 가죠? 그러면 구청에서는 집계만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기분을 입력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선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납이면 이게 관리를 하고 미납된 사람한테 징수하기 위해서 통지도 하고 독촉을 해야 되겠지만 선납이기 때문에 그래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특히 수기분 같은 경우에는, 수기분은 등기소에서 통보가 오게 되면 저희들이 세무종합시스템에 전산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 결과를 저희들이 수시로 서울시에다가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수기분 입력은 어떻게 했나요? 아까 얘기했는데 다른 비용으로 했는데

현재까지는 저희 직원들이 등록세 담당 2명 정도하고, 그 다음에 공익요원을 2명 정도를 투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직원들이 본인의 업무를 하고 있는 마당에 특히 지역세담당 각 동별로 지역세담당 하면서 이거를 변경해서 하다보니까 거기다가 공익까지 하다보니까 입력오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전문전산요원을 저희들이 신규채용을 해서 여기에 맞는 업무를 투입시키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직원과 공익요원을 이용을 해서 입력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입력의 오류라는 거는 단순하게 입력을 하다보니까 지루함 때문에 빠져서 오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지금은 공익요원까지 활용을 해서 하고 있는 업무를 6.9명을 외부한테 용역을 줘서 7,000만원 예산을 하겠다는데 그럼 지금 현재 공익요원하고 그 직원들은 뭐합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무과 직원의 주 업무는 물론 법인이나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주 업무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세입이 많이 증대돼야 우리 구의 재정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법인서면조사신고를 보면 저희들이 다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본연의 업무를 하다보니까 법인 알다시피 강남구에는 법인조사팀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인업무를 4만개 되는 법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법인세무조사에 가장 출발점이 법인서면신고 그게 심사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력을 거기에다가 중점투입해서 구 재정을 더 늘리는데 저희들이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같은 경우에는요, 벌금과 과태료와 추징이 수백만 건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식으로 들어온 9급, 8급 직원들이 전부 다 입력하고 조정하고 다 해요. 외부용역은 생각도 못합니다. 공무원이 들어왔으면 여러분들 특근수당 왜 받습니까? 일이 남으면 앉아서 이런 입력도 하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하란 얘기지 이런 것까지 외부용역을 주겠다는 게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구청장이 물론 다 아웃소싱 줘라, 아웃소싱 주고 업무발굴해라 이렇게 해서 갈지는 모르지만 지금 직원들과 공익요원 할 수 있는데 왜 용역주냐는 이 얘기죠. 등록세라는 것이 선납이란 말이에요 선납, 후납이면 이 세금관리는 필요하지만 선납은 찍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강남구 예산이 풍족하다고 그래도 예산절감 신경써야 될 이유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즘 청년실업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 용돈 없어서 수험료도 못 내고 있어요. 겨울방학, 여름방학 아르바이트 통해서도 이거 입력 못합니까? 나한테도 대학생들이 구청에다가 아르바이트 좀 하게 좀 소개해줘라, 빽써 주라 넘쳐나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 주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자원을 활용해서 단돈 1,000만원이라도 예산절감 하려는 어떤 마인드를 갖고 계셔야지 다른 과도 다 주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전면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세 수기 영수필통지서 전산입력도 마찬가지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 전산입력은 뭡니까? 세금계산을 하거나 어떤 고단위의 어떤 지식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단순히 자판에 앉아서 입력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같은 설명을 하실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것도 직원과 공익요원이 충분히 해 왔지않냐 말이에요. 그럼 그게 모자라면 우리는 아르바이트를 써서 고용해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3, 4개월에 10명을 동원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거는 모르지만 다 민간위탁 주면 여러분들 앞으로 뭐하시려고 그래요? 이 부분도 전면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 하든지 공익요원을 활용하든지 그리고 세무1, 2과 만약 특근수당을 제가 한 번 감시할까요? 직원들 야근도 좀 하고 좀 공무원답게 폼나게 일하려면 야근도 하고 입력도 하고 해야 됩니다. 9급 들어와서 이런 일도 다 안 하려면 뭐해요? 그렇다고 세무1과 보니까 지금 보세요. 미납된 그 세금이 얼마입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재산추적하는 기법도 가르쳐주고 그랬잖아요. 물론 고생을 많이 하긴 하지만 이 사업을 하더라도 아르바이트를 쓴다든지 해서 좀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을 내놓으시란 말이에요. 형식적으로만 민간용역으로만 흘러가지 말고.

세무1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승돈위원님께서 세무1과에 대해서 물론 말씀하시는데 저희 세무1, 2과의 업무량을 타구와 비교해 보세요. 비교해 보시면 서울시 25개 전체 비교해 보면 보통 웬만한 구의 7, 8배입니다. 특히 서초, 송파만 비교해도 저희가 3배가 넘는데 그 업무량에다가 그 일을 해나가려면 초인적인 힘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당에 저희들이 단순업무는 용역을 주고 저희들이 보다 생산적이고 이런 효율적인업무에 투입하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지원은 해 주지 못할망정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서운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운하시던 말던 그거는 과장님께서 알아서 할 일이고 지금까지 직원과 공익요원을 가지고 충분히 운영을 해왔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인력을 다른 데로 충분히 돌릴 수도 없는 일이고 다음 송파나 서초를 비교하시는데 제가 늘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구청장 보고.인력전체를 점검을 해서 줄일 부분은 줄이고 증원할 부서는 증원을 해 주라 이런 얘기죠.지금 민간용역위탁비가 강남구가 얼마 나가는지 알아요? 거의 1,000억 육박합니다, 앞으로.그 인력을 다른 부서에 용역 많이 나가는 부서의 인원을 줄여서 세무1, 2과로 줘라. 이게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세무2과는 힘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다른 과에서 인력이 남아도는 것을 이쪽으로 투입 안 하는 이 정책도 잘못 됐다고 늘 내가 지적하잖아요. 단순하게 서초, 송파랑 비교해서우리 업무량 많다, 이런 지적하니까 기분 나쁘다, 이렇게 설명할 게 아닙니다.

김승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총체적으로 재무국장님 답변 잠깐 듣겠습니다.

제가 재무국장이 김승돈위원 지적하신 거에서는 저희 지금 인력관리를 지금 함에 있어서 지금 세무직은 거의 동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무직이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 보충이 안되고 지금 현재 있는데 한 80명이세무1, 2과 합쳐서 80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김승돈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은 구청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은. 인력에 대한 것은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는 이런 단순인력은 실제로 사람들 더 고용, 직원을 더 채용을 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세무2과 같은 경우에 4,070여만원인데 직원 4명이 더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일반하면 실제로 직원의 인건비보다 더 적게 들어갑니다, 이것은 인건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김승돈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 공무원들을 더 늘리는 숫자보다 이런 단순업무라든가 이런 것은 이게 더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아르바이트, 저희들이 공익요원이라든가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그 동안에 활용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류가 많습니다. 왜 오류가 많냐면 저희 직원들이 또 다시 그것을,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어떤 민간한테 용역을 주게 되면 그 업체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물론 지금 유휴인력이 많고 지금 청년실업자가 많아서 그것을 다 임시직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지금 이 민간용역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실업에 대한 것을 어떤 면에서는 실업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거기에 일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공무원 숫자가 지금 동결이 돼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세무직 공무원들이 10명 이상이 보충이 안 되고 있습니다. 10명 이상이 보충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업무량으로 봐서도 지금 저희 강남구청에 있는 세무직 공무원과 다른 구청에 있는 공무원보다 되레 저희보다 많은 구청이 있습니다. 세금은 그 양은 적은데 우리보다 세무직 공무원이 많은 곳이 있기 때문에 우선 공무원들이 보충이 되기 전까지는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등록세 예를 들어 주민세 같은 경우와 등록세는틀리다는 얘기에요. 등록세, 교육세는 우리가 선납을 한다니까 등기할 때.

등록세가 법인조사를 또 해야되는 세무1과에서는 지금 지역별로 지금 직원들을 맡겨놨는데 그 지역세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업무량이 실제로 지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왜냐면 등기소에서 넘어올 때 이것을 전산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입력을 해야 됩니다, 수기로 온 것은. 그게 40만건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전체가 강남구로지금 오는 것이.그런데 그것을 수기로 입력을 하려니까 저희 직원들이 업무의 과중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승돈위원님!

자료제출만 할게요.

자료제출이요?

2003년도, 2004년도 등록세 현황을 제출해 주시는데 부동산 이전 다음에 근저당 다음에 법인설립 다음에 법인변경 4가지 항목으로 해서 건수하고 금액만 알려주세요.전산이 나올 겁니다, 이거는. 자료 한 번 줘보세요.

자료 제출하여 주시고요.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입니다. 아까 박창수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예산 전용해서 경품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구청장 방침 받았죠?

예. 물론입니다.

방침서 좀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고 한 말씀만 덧붙이면 지금 주민들이 납세자인 주민들이 지금 강남구청에다가 세금을 납부해서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는지 주민대표입장으로 충분히 토론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을 사적으로 농담하는 자리도 아닌데 과장께서는 서운하다, 안 서운하다 그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시정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세무2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여쭤보겠는데요. 주민세 수기 영수필통지서, 근본적인 문제는 놔두고 주민세수기 영수필통지서라고 했는데 이것을 주민세를 내라고 고지서를 발급하는 절차입니까? 아니면 고지서를 냈다고 영수필통지 하는 겁니까?

주민세는 신고 납부입니다. 개인소득, 개인일반, 개인균등할 외에는 신고 납부거든요.

소득할 말입니까?

예. 그래서 특별징수의무자가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세무서에서 발부하는 소득할 소득자를 주민세신고납부영수증 외부기관에서 넘어오면 그거 갖고 다시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윤정희위원께서 무인발급기 말씀하셨는데 다른 쪽에서 한 번 질의 드릴게요. 내구연한이 경과해서 바꾸겠다고 그랬는데 이 무인발급기 내구연한이 몇 년이라고 나와있습니까? 어디에.

유만희위원 질의에 지적과장이

아니, 일문일답으로, 나와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있습니까?

전산물품은 전산정보에 대해서 얼만큼 쓰면 연도를 바꿔줘야 됩니다.

몇 년 입니까, 이거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에서 5년까지가 있습니다.

3년에서 5년. 지금 교체하는 것은 몇 년 됐습니까?

4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언제 구입하고 어디에서 구입했다는 물품대장이 있습니까?

이거는 옛날에 1999년도에 개인업체가 무인민원 61대를 강남구청에 기부채납 한 것입니다.

기부채납.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기존 기기가 단종으로 인해서 수리가 불가하다고 했는데 그것도 기부채납, 지한정보에서 기부채납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이 아까 윤정희위원님 질의 이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윤정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인민원발급기 가격이 높다, 또 두 번째는 사업예산보다도 수익이 없다, 세 번째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이 미흡하다 라는 3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무인민원발급기 가격이 높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정연희위원님께서도 이런 똑같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정확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가격이 높은 것이 아니라요. 지금 이거를 고치는 수리비가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조달품목이면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2,000만원에 지문인식기하고직인날인기 기타 등등이 들어가면 약 400만원 내지 500만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조달품목으로 구입하려면 약 2,400 2,500만원이 듭니다마는 우리가 현재 이 가격을 가지고는 너무 비싸다 현재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최소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거는 사용을 하자라고 해서 약 1,700만원이 듭니다. 이러다 보니까 약 한 4억 정도의 예산절감이 되어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 예산상에 전년도하고 금년도에 약 1억3,000만원이 금년도에 추가가 돼 있습니다마는 전년도에는 2004년도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15대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26대가 됐습니다. 11대가 증가되다 보니까 그만한 금액이 추가됐을 뿐입니다. 가격이 높거나 그렇게 해서 예산이 추가된 건 아니고

잠깐만요, 2004년도에 11대였습니까?

15대입니다.

15대요?

네. 15대고 2005년도에는 26대가 되겠습니다. 전부 잔량이 26대이기 때문에 또 일부 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수량이 많아짐으로 해서 전년도 예산보다도 조금 많이 책정이 돼 있었고 사업예산보다도 수익이 없다는 이 부분은 아까 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잠깐만요. 그러면 계산이 안 맞는데요. 2004년도에 15대하고 2005도에 26대하면 41대.

그 전에 20대인 것을 밝혀 주셔야죠.

2002년도에는 20대를 고쳤습니다.

그때는 사실 내구연한으로 봐서 손 안 대도 되는데 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고치려고 한 것이 아니였고 구의회에서 이것이 성능이 나쁘니까 한꺼번에 고쳐라, 하지만 한꺼번에 고치면 다음 또 3년이 있으면 다시 고쳐야 되기 때문에 3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3분의 1씩 고치도록 의결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집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적과장님 말씀을 조금 듣기 거북하게 하시네요.

두 번째 말씀에 대해서 사업예산보다도 수익이 없다 하는 거는 아까 재무국장이 말씀드린 대로 같이 이거는 민원서비스 차원이었지 수익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다시 드리고 세 번째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여부에 대해서도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조성명위원님과 박춘호위원님이 똑같은 질의를 하셔서 그에 대한 답변을 다시드리겠습니다.

아까 그거는 이해가 됐습니다.

지적과장님 그거는 재무국장님 답변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희위원입니다. 우리가 이걸 말을 '아' 해서 다르고 '어' 해서 다른 데 조금 얘기하면 상호간에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요. 우리가 3분의 1씩 이렇게 고쳐가면 비용부담이 당년에 적겠다 해서 예산할 때 그렇게 구청에서 그걸 고치겠다고 올라왔으니까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했지, 강남구의회에서 몇 대씩, 몇 대씩, 3분의 1씩 고쳐라 이거는 좀 얘기가 다른 얘기 같습니다. 그거는일단 제가 답변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김승돈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관련이 되겠습니다마는 아까우리 거기서 과장님 답변 중에 전산입력 하던 거를 전년도에는 일반운영비에서 사용했다고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일반운영비에서 사용했으면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일반운영비가 조금 줄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일반운영비는 2003년도에 세무1과에서 3억8,500만원을 썼는데 2004년도 일반운영비는 5억8,900만원으로 2억이나 더 늘었다고요. 그 다음에 세무2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가 2003년도에 이거는 제가 결산보고 하는 자료기 때문에 틀리지 않았습니다. 일반운영비가 7억8,200만원으로 돼 있었는데 2004년도에 8억3,000만원으로 올랐어요. 이운영비는 운영비대로 계속 올라가고 또 업무는 민간위탁 주고 세금은 다락같이 올라가고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얘기 안 하게 됐습니까? 일반운영비가요, 제가 지난번에 감사 때 한 번 지적을 했어요. 의약과 같은 경우에 일반운영비는 6,000만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세무1과, 세무2과가 왜 세무2과가 뭣 때문에 10억에가까운 일반운영비를 써야 되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모든 업무가 요새는 인터넷으로 납부가 되고 또 은행에 가서 주민들이 다 납부하고 옛날처럼 돈을 걷으러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납득이 안 돼요. 더군다나 이런 것까지 지금 민간위탁을 준다고 하면 세무2과나 세무1과에서 이렇게 많은 운영비를 몇 억씩 써야 될 이유가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있다 답변하시고요. 하나 질의 드리겠어요. 우리가 세출만 영락없이 얼마 되지 않는 몇 억 가지고 그냥 하늘이 높으냐 얕으냐 따지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제가 어디에다 요청하는지를 몰라서 재무과에다가 세입부분에 대한거를 조금 요청을 했어요. 강남구 세외수입 중에 잡수입 부분이 있습니다. 잡수입 부분에도 불용품 매각이라든지 변상금, 위약금, 과태료, 체납처분 이런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잡수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기타잡수입에는 뭐가 들어가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예산할 때마다 항목별로 잡수입 내역을 좀 알려 달라니까 이거는 도저히 자료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재무위원회에다가 부탁을 해서 재무위원회 의결로다 이거를 항목을 넣어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자료 나왔습니까? 자료 안 나왔어요? 이거 자료 못 내는 이유가 뭡니까? 재무위원회 이거 써 달라고 해서 제가 어떤 재무위원한테 부탁해서 써 줬는데요. 워드 쳐서 줬는데 안 올라갔어요?

없고요 지금 윤정희위원께서 말씀하신 기타사업 수입에 대한 것은 자료로 제출 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천천히 질의해 주세요.

세외수입 중에 잡수입 항목 중에 기타잡수입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항목별로 내용을 가르쳐 주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도시가스기금이 조례가 폐쇄됐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세입으로 들어갔다 이거예요. 세입 항목이 어디 있나 찾아보니까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 얘기가 잡수입에 들어갔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잡수입은 그 항목을 확인할 수 없잖아요. 사실 이것도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보게 되면 이 기금 전입금으로 잡수입 항목을 잡아줘야 되는데 항목 잡히지 않고 전부 기타 잡수입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기타 잡수입 부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 이걸 확인할 수 없으니까 이 품목을 내 주세요.

해 드릴게요.

기다리겠습니다.그러면 아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일반운영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일반운영비만 답변해 주세요.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세무2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윤정희위원님께서 주민세 수기 영수필통지서 수수료가 위탁비로 들어가면 예산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왜 도로 자리냐 그러는데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지서 세금고지서가 1년에 180만건이 우송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190원에서 220원으로 15%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편요금 180만건에 190원에서 220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180만건이요?

예. 180만건 됩니다. 1년에 그 다음에

190원에서 220원으로 인상이요?

예. 그 다음에 금융자산조회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게 올해까지는 공짜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게 건당 1,000원입니다. 이게 연간 한 4만건이 발생하거든요?

금융자산 뭡니까?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 예금조회를 합니다. 금융자산조회를 하거든요.

체납자?

예. 그래서

체납자 금융자산조회입니까?

예. 이게 1년에 4만건 정도 합니다. 그래서 4,000만원 들어 가게 됩니다.

1년에 4만건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릴게요. 세무1, 2과 다 합쳐서 일반운영비가 인상이 되는 것은 공공요금 인상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재무국 소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전산정보과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재무과장 및 세무1과, 2과 지적과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고요. 전산정보과장님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필상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존함이 어떻게 되시더라?

문경수과장입니다.

문경수과장님께 재무국에서 올라온 걸 보면 우리 해당 위원회에서 전부 다 통과가 돼서 했는데 유독 전산정보과만 전부가 삭감이 돼 버렸어요. 이건 전산정보가 특수한 업무지만 제가 볼 때에 문과장이 위원들에게 설명이 부족했다든지 또는 본인이 위원들에게미움을 받고 있다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와요? 전부.결국 좋은 일은 아니야 이게.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전부 삭감이 되도 괜찮은 건지 이게 왜 그러냐면 전산정보과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돼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 제가 보충하면 이걸 다시 한번 전산정보과의 설명을 듣고 그리고 하나씩 다루는 게 어떨까? 전 이렇게 요청을하고 싶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면 전산정보과장님 예산사업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하나씩 설명을 다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이 2005년도 전산정보과 사업에 대해서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1차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 의견이 나온 4개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저희들이 4개 사업에 대해서 예산사업서보다 조금 자세하게 설명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상 앞에 있습니다.

먼저 1p에 보시면 문화시설이나 프로그램 통합사이트구축 사업건입니다. 예산규모는 1억7,151만5,000원이 되겠고 현재 우리 강남구 관내에는 111개의 문화시설이있습니다. 이 문화시설을 66개의 단체에서 805개의 독립적인 문화관련 체육관련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우리 웹사이트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한다든지 어떤 강좌가 있는지 정보를 조회를 한다든지 이런 게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강좌가 자기에게 필요해서 수강을 하고자 할 때에도 직접 문화복지회관이나 청소년 수련관이나 이런 곳을 방문해서 수강료를 결제를 해야 되는 불편도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자치행정과 가정복지과에서 문화공보과에서 운영하는 문화복지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그 3개 과에서 독자적으로 이런 어떤 자기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싸이트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전산 관련 어떤 프로그램을 신규로 개발할 때에는 김명현위원님도 위원으로 계시지만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반드시 거기서 승인을 받아야 만 추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류를 시키고 어떤 특정 사업부서 한개에 한정되는 전산사업은 그 사업부서에서 하고 전산정보과에서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고 2개 이상 사업부서에 걸친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는 전산정보과에서 예산편성부터 계획단계부터 총괄해서 추진을 하고 관련 사업부서들이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전산정보화 사업추진 기본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가정복지과 그리고 저희 전산정보과에도 동컴퓨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4개과 이상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 그 예를 들어서 압구정동에 사시는 주민이 그 압구정동에 있는 문화관련 프로그램은 동에 가서 알 수 있지만 그 옆에 논현동의 자기에게 필요한 강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통합사이트에 들어오면 모든 동에 있는 그런 강좌들을 직접 조회도 하고 또 결제까지도 현장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필요합니다. 동에 우리가 이런 문화시설 강좌 관련하는 직원들 얘기를 들어도 그런 민원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좀 통합사이트를 구축하게 된다 그러면 주민 입장에서도 자기 동 관련 문화시설 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 있는 문화시설도 관심 있으면 수강할 수 있는 그런 정보 제공이 용이해지고 또 결제도 현재는 방문을 해야만 가능한데 이거를 인터넷뱅킹이라든지 우리가 세금 납부하는 방식처럼 그런 크레디트카드를 통해서 인넷상에서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주민들도 굉장히 기회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실시간 복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예산은 5억7,120만원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에도 서버 부분하고 네트워크 부분하고에 있어서 장애가 경미한 것은 생기고 있고 이게 복구하는데 시간이 케이스 별로 조금씩많이 걸리는 것도 있고 있는데 현재 전자결재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내부업무가 100%가 다 온라인 결재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이나 인감증명 발급 모든게 이제는 전산시스템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장애가 한 번 생기면 내부 행정업무의 공백도 아주 커지고 거기에 또 대주민 관계에 있어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이나 인감증명 발급 자동차등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예기치 않은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자결재시스템 같은 경우에 우리가 데이터에 손상이 생겼을 때 백업테이프를 이용해서 지금 백업을 받아놓고 있는데 그걸 다시 전자결재시스템에 데이터를 옮기는 작업이 데이터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백업 받는 시간이 다섯 시간 걸렸다면 이걸 복구하는 데는 그 두 배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한 번 데이터에 손상이 생기면 전자결재가 내부적으로 우리 강남구에서만 결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은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서 문서의 중앙정부나 타자치단체와의 유통까지도 이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례가 2003년 12월 7일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경찰청에서 교통전산망 서버에 장애가 생겼었던 신문에 보도되고 했습니다. 그 경우에 10일까지 4일 동안 운전면허 발급 업무가 중단돼 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강남구청에 보시면 본관이 있고 2층에 전산정보과가 있고 거기에 주전산실이 있는데 주전산실에서 원격지에 해당되는 제2별관 치수과가 있는 그 건물로 우리가 실시간으로 주요 자료들은 백업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데이터를 라인을 통해서 그 쪽에 있는 서버 쪽으로 백업을 받고 있는데 장애가 생겼을 때 그 백업 받은 자료를 가져와서 지금 현재 전산정보과 주전산실에 있는 그 서버에 다시 옮겨 가지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은행 같은 데는 증권, 은행, 보험 이런 데에서는 그런 방식을 하고 있는 거외에 주전산실에 서버가 있으면 그 서버에서 주요 데이터들은 스토리지 큰 걸 하나 사놓고 거기에 옆으로 실시간으로 백업을 받아놓고 여기가 장애가 생겨서 죽으면 이게 바로 가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외적이니까 이게 장애가 생기는 경우에 이용하기 때문에 투입 예산하고 그런 걸 비교해야 되겠지만 이 사업은 서울시하고 서울의 중구청하고 서울의 노원구청은 이미 완료를 구축해놓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우리가 중구청이나 노원구청보다 여지껏 정보화 사업을 더 많이 추진을 했고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도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을 어차피 우리가 장애가 안 생기게끔 100% 완벽하게 예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가외적인 사업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서버 쪽이든 네트워크 쪽이든 장애라는 것은 100% 예방할 수 없기 때문에 만일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런 실시간 장애가 생겼을 때 바로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업이 5p에 모바일 현장행정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예산은 3억4,028만7,000원을 편성했고요. 우리가 스마트사업이다 스타프로젝트다 해 가지고 내부 직원들이 사무실 안에서 쓰는 업무들은 전산화를 거의 완료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주민들에게 인터넷을 통한 그런 민원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장 행정 업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순찰 교통행정에서의 주정차, 주차장 관리 위생업소의 어떤 위생업소 단속이나 어떤지도 점검 그리고 토목과의 공사장관리 지역경제과의 물가조사 우리가 16개 정도 업무를 조사를 사업부서들 하고 협의를 해서 뽑았는데 2004년 그러니까 이번 11월말부터 12월까지 토목과에서 눈이 왔을 때 미국 같은 데는 제설차에 PDA 카메라가 달린 PDA를 설치해 가지고 제설차가 제설을 하면서 제설이 얼만큼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동영상을 사무실에 있는 직원 모니터로 보여주는 그런 관제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와 가지고 그런 부분하고 또 공사현장이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 재건축 공사도 있고 비관리청에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직접 하는 공사현장도 있는데 공사장에서 실제로 공사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 보지 않고서는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토목과 자체적으로 1억9,000여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 제설하고 공사현장 관리 시스템현장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우리한테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심의를 해 달라고 협조요청이 온 건을 우리가 이 현장행정 시스템을 토목과 건 뿐만 아니고 환경순찰이나 위생이나 지역경제과나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 전체에 걸쳐서 현장에 많이 나가는 그런 사업부서의 업무들을 총괄해서 2005년 도에 현장행정 시스템을 구축을 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이건 우리가 중복개발방지를 위해서 수용할 수 없다 해서 커트를 시키고 그 예산 토목과 사업을 못하게 보류를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각각의 사업 부서에서 이제 현장에 나가서 PDA를 가지고 그러니까 기존에는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서 위생업소 지도 점검을 나간다고 하면 그 위생업소에 관련된 서류들을 프린트를 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위생업소에 나가서 사업주 관련 내용이나 행정처분 받은 내용이나 보건소에서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나갔는데 PDA만 가지고 나가면 바로 현장에서 우리 서버쪽에서 접속을 해서 조회를 하고 또 거기에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졌을 경우 또는 지도점검 결과 같은 것을 PDA에 입력하면 바로 우리 시군구 행정시스템에 입력이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하는 그런 작업들을 없앨 수 있고 그런 요구들이 사업 부서별로 있었기 때문에 이 건도여러 개 사업부서에 걸친 건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총괄해서 구축을 하고 사업부서와 그 과정에서 업무 협의를 하는 과정을 거치는 걸로 그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협의를 했고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총괄해서 구축을 하지만 실제는 각 사업 부서별로 필요성을 검토를 해서 자체적으로 구축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중복개발이라든지 개발과정에서의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우리가 이번에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자 예산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전자결재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현재 국장 이상 간부에 대해서는 유선으로 재택, 집에서도 결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결재 보면 결재권자가 결재를 한 시간이 나오게 되는데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새벽이나 밤 늦은 시간에도 하고 있고 우리가 한 달에 두 번은 격주로 토요일에 쉬게되는데 토요일 같은 날 결재하는 경우도 있고 퇴근하고 나서 직원들이 올린 거에 대해서는 집에서 퇴근 이후에 결재할 수 있는 국장 이상은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과장 전결 사항도 많고 과장급에서 전자결재를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산업자원부에서는 이런 PDA를 통한 전자결재나 정보 조회 이런 시스템을 2003년 11월에서 2004년 5월까지 해서 2억9,000 예산을 들여서 이미 구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산업자원부에서 한 거는 전자결재에 있어서는 결재 문서가 어떤 게 자기한테 왔는 지 조회만 하지 결재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전자결재까지 할 수 있는 그 기능까지 넣어서 과장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국장 이상이 하고 있는 것처럼 퇴근 이후에도 집에서도 결재를 할 수가 있고 또는 현장에 순찰을 나간다든지 그리고 출장을 나간다든지 그럴 경우에도 각종 공지사항을 조회할 수 있고 급박한 그런 결재에 대해서는 바로 결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구축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향후에 전자정부의 흐름을 모바일이나 유비쿼터스 쪽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그러고 중앙정부에서도 방향에 대해서는 컨센선스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 강남구가 전자정부 부분에 있어서는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산업자원부 중앙정부에서 유사한 걸 케이스도 있지만 우리 강남구에서 과장급들이 현장 순찰이나 의회 출장이나 그런 과정에서도 결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액 삭감은 아니고 우리 전산정보과 사업중에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네트워크 분석 시스템 도입을 이제 예결위에 위임을 한 사업이 한 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앞에서 설명 드린 행정정보시스템 실시간 장애 처리시스템은 서버 쪽에 있어 가지고 어떤 장애에 대비하는 부분이고요. 네트워크분석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통신 광케이블로 이루어진 네트워크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트래픽을 조사하고 또 바이러스가 들어온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체킹을 해서 사전에 장애에 대비하고자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산은 1억을 편성을 한 사업이고 우리 강남구의 경우에는 다른 구에서 쓰고 있는 그런 통신보다 좀 큰 통신을 쓰고 있고 우리가 트래픽 분석을 사용량 분석을 해 보니까 현재 피크타임 때에는 사용량이 지금 쓰고 있는 통신망에 있어서도 100%정도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트래픽이 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 직원들이 PC에서 영화를 다운받는다든지 이런 케이스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런 걸 체킹을 해 가지고 그런 거는 못하게끔 막는 그런 쪽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그 4개 사업 위주로 우리 전산정보과 2005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해도 되죠? 계속 하던 거니까.

이필상위원님 하시던 걸 계속, 지금은 우리 과장님이 예산사업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삭감된 부분 설명하신 부분인데, 알겠습니다.문경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계속해서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전산정보과 사업설명서는 예산사업설명서 159p부터 169p까지입니다.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내가 계속 한다니까

이필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경수과장님이 설명을 잘해는 주셨는데 설명을 듣고 난 소감은 우리 재무위원회에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올린 것이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별로 그렇게 크게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설명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여기 지금 다른 사업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163p에 있는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이거에 대해서 164p에 전산정보관리 세목에 산출내역을 보면요 통합스토리지 4억9,600 이게 결국 여기에 예산이 전부 여기에 돼 있어요. 1식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가격 산정은 어떻게 하고 이게 어디에서 이걸 전부 예산 가격 산정은 어디에서 해 줍니까?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필상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여기 통합스토리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량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장치입니다.우리가 그 위에 시스템 구성도에 나와있는 것처럼 응용시스템들을 올려놓고 쓸 수 있는 그런 서버가 굉장히 많고 그 서버마다 저장을 하고 있는 데이터 자료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그런데 이것들을 장애가 생겼을 때 갖다 쓸 수 있게끔 한 곳에 모을려고 하다보니까 큰 용량의 저장장치가 필요하고 그래서 4억9,000 정도 되는데 이 단가를 산출을 한 것은 저희들이이런 스토리지를 조달청에 조달등록을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해놓은 그런 어떤 업체의 사양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조달청 가격이에요?

네. 조달청

전부 되어 있어요, 이것이. 거기 나와 있는 것입니까?

네.

이것이 그런데 나와 있지 않고 우리 구만 특별히 전산정보과에서 그냥 여러업체를 향해서 한 것이 아니고 조달청이 있다 이것이지요?

구매자체를 조달구매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볼 때에 지금 다른 사업은 뭐 그렇게 해도 그렇고 안해도 그렇고 하면 좋지요, 하면 좋은데 이것이 꼭 필요하다 당장 해야 된다 이런 것은 감이 들지 않는데 이것은 시스템 자체가 우리 용량관계로 아까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까 제2별관으로옮겨서 어떻게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그랬지요?

네.

그래서 이것을 만약 안 했을 때 어떤 큰 장애가 있습니까? 현재.

예를 들면 우리가 주민등록 관련 어떤 그런 업무라든지 인감업무를26개동에서 하고 또 민원여권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서버 쪽에서 데이터의 장애가생겼다 하면 우리가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것이 업무시간 중에 장애가 생겨가지고 그 장애가 예를 들어 가지고 업무시간 중에 이 서버를 한번 내렸다가 올리면 바로 조치가되는 그런 장애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한 개인 경우에는 내렸다가 올렸을 때 내린 그 시간에는 그것이 올리는데 한 시간이 걸린다고 그러더라도 주민들은 그 한시간 동안 동사무소나 이런 데를 방문을 해서 주민등록등 초본을 발급 받을려고 왔는데 그업무가 스톱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짧게 얘기하세요. 체계구축을 해놓으면 그 시간에 장애를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요.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전혀 무리 없이 할 수 있다 이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입니다. 문경수 전산정보과장 말씀 잘 들었고요. 우선 첫 번째 문화시설 통합사이트 구축에 있어서우리가 문화복지관을 너무 권역별이 아닌 지역적으로다가 많이 설치를 하다보니까 여기에 따른 운영에 따른 일반 이것도 경상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각 동에 지금 홈페이지가 다 되어 있고 각 홈페이지에 자기네 동네에서 취미교실을 할 수 있는 것을 전부 다 아주상세하게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을 통합해서 결재도 하고 운영에 관한 것모든 것을 한꺼번에 묶겠다는 그런 취지로 들리는데요, 맞지요?

지금 일부 프로그램이나 시설에 있어서는 사이트가 구축되어져 있는것도 박창수위원님 말씀처럼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되어 있지 않은 것도 많이있고요. 지금 우리 관내에 111개의 문화시설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 밑에 내용은 다 나와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결국에 과연 각동에 홈페이지가 다 있고 또 그 동네사람이 대부분은 그 동네에 가서 취미교실 또 운동도 하고 노래교실도 하고 취미교실 다 하고 있는데 물론 구청에서 통합적으로 묶어놓으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이 과연 시급하겠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모바일 현장 행정서비스 시스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공감이 갑니다. 현장에 가서 직접봐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PDA로다가 입력을 시키고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가정복지과에서는 지금 가정방문간호 이런 것을 지금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모바일 전자결재시스템에 대해서는 지금 그럼 구청장, 국장, 부구청장은 아까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집에서도결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

유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과장급까지 결재할 수 있도록끔 확대할려고 하는사업이다. 그런 얘기지요?

네.

그렇다면 여기에도 또 PDA 구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안 나와 있네요?

예산 부분에 있어서 PDA는 지금 각 과에서 자산취득비가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각 과에서 한 대씩 PDA가, PDA 한 대 가격이 평균 100만원 정도 합니다.

각 과에 그럼 지금 이미 지급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급은 되어 있지 않고 2005년 예산편성에서 각 과별로 자산취득비가 되어 있고 총무과에서 과장들한테 PDA를 하나씩 사주려고 예산편성을 애초에 했었는데 그것은 예산파트에서 집행부에서 1차 심의를 하면서 제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각과에서 자산취득비로 100만원 정도는 PDA 구입비용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이 모바일 전자결재시스템이 이것이 만약 예산승인이 안된다면 각 과에서 이것은 살 필요는 없겠네요?

그것은

그것은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릴게요. 지금 각 과장 간부들이 핸드폰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그것을 성능이 업그레이드시킨 PDA로 전부 다 교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왕 그 교체되는 PDA에다가 이 시스템을 연결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면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퇴근해서 집에 계신다 하더라도 이PDA로써 결재를 할 수 있게끔

결재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모바일 인건비가 상당히 좀 비싼 것 같은데요. 고급기술자 365만3,000원짜리 1명 6개월, 중급기술자 290 근 300만원 2명 6개월, 또 초급기술자 231만5,000원 5명 이렇게 해 가지고 8명이 6개월을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과연 이 정도의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이것이. 모바일 현장 행정시스템 구축하는 것이나 모바일 전자결재시스템 구축하는 것이나 따로따로 인건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 정도의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그다지 어렵지 않게 구축이 될 것 같은데요. 인건비는 어떤 산출기초에 의해서 뽑아진 것입니까?

모바일 전자결재시스템에 이제 산업자원부에서 2003년 11월부터 2004년 5월까지 6개월에 걸쳐가지고 2억9,000을 들여가지고 비슷한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개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거기는 결재기능은 빠져있고 구축이 되었는데 저희들은 결재기능까지 넣어서 구축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모바일 쪽이 기존에 그 서버하고의 어떤 통신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다시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한 그런 어떤 업무영역이기 때문에 또 중급기술자나 초급기술자나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각목에도 나와 있듯이 제경비가 인건비에 또 80%를계상을 했어요. 이러다보면 사실 처음에 이것을 개발하고 뭐할 때 2억9,000이 들어갔는지 3억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처음에 개발할 적에는 사실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어차피 모델케이스가 있다면 사실 그 다음에 우리가 도입을 해서 한다면 인건비는 절반 이상으로 줄일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건비에 대해서도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되어 있고 또 거기에 제경비 또 인건비의 80%를 계상을 했고 또 기술료에 있어서도 인건비 플러스 제경비의 20% 뭐 상당히많은 인건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런 정도라면 상당히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기술자 등급별로 몇 명이 투입이 될 것인지는 이 사업의어떤 난이도나 업무량을 어느 정도 분석을 해서 산출을 했고요. 그리고 기술자별로 인건비는소프트웨어 사업대가의 기준이나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의 기준이라고 정통부나 과학기술부에서 정해서 매년 공고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했고 제경비도 어떻게 보면 이런 IT 산업 육성차원에서 정통부에서 실제로는 제경비를 직접 인건비하고 인건비의 110%에서120%를 적용을 하게끔 그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제경비에는 직접 인건비가 아닌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어떤 임원진 월급이라든지 경리직 월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쭉 넣어서 제경비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110%에서 120%까지 하게되어 있지만 그 부분이 IT산업 육성차원에서 그렇게 기준을 정한 것이지 좀 과다한 측면이있다고 해서 80%를 계상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실 모바일 현장 행정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전자결재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어차피 같이 한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을 절약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나중에 개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삭감이 된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모두에 설명을 드릴 때 토목과에서 제설차에 PDA를 두고 동영상을 찍어서 토목과에서 관제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평균 한 달에한 34개 정도의 공사현장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공사현장을 PDA로 감리자들이 찍어가지고토목과로 현장영상을 보여주고 감독을 하는 그 시스템만 만드는데 토목과에서 지금 사업, 우리가 보류를 시켰지만 전산정보과에서, 예산을 1억9,000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그 각 과에서 지금 여기 해당되는 것이 위생과, 청소과, 토목과 상당히 많은 과가 있는데 이것이 전산정보과로 통합이 됩니까? 그러면.

네. 통합이 됩니다.

전산정보과로 통합되고 그렇다면 각 과의 과장이나 팀장들이 그것을 어떻게 전산정보과에 와서

아닙니다. 그 각 과에서 현장 행정시스템은 각 과의 현장출장을 나가는 담당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가지고 나가 가지고 우리 서버쪽에서

현장에서 사진 찍어서 보내가지고

서버하고 통신을 하는 것입니다, 전산실에 있는 서버하고.

전산실에,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 토목과에 결재자가 거기에 전산정보실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아니요 그것은

각과에 모니터가 있습니다.

각과에 모니터로 해가지고요.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입니다. 행보위원님들은 저거 하시겠지만 우리 재무분과에서 이것 사업설명 하면서 전부 이것 한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위원회에서 걸러온 것은 어느 정도 존중을 해 줘야 되고 그리고 옛날에 책상에서 결재해도 현장 안 봤다고 난리치는데 모바일 전자결재시스템을 만약에 한다면오해는 하지 마세요, 국장이나 과장이나 어디서 어떻게 있어 가지고 결재하는지 그래도 결재할려면 현장이 무엇 무엇인지 어느 정도 알고 결재해야지 무조건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결재하는 방식은 여기 보면 사업효과가 의문난다고 나왔는데 사실 재무건설에서 이것때문에 열심히 토론한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솔직히 나 같아도 과장이 어디서 뭘 하면서 결재하는지 국장이 어디서 뭐 하면서 결재하는지 난 이해가 전혀 안 가는데 그런 의문이 있는지 없는지 제 생각입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연희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모바일로 전자결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이제 과장이나 국장이 어디에서 결재를 하는지 그런 개념보다는 어디서나 결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과장이 의회 출장을 와 있다든지 현장에 순찰을 나가있는데 급하게 과장이 결재를 해야될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회계서류도 그날 돌려야만 결재가 이루어져야만 재무과를 통해가지고 회계처리가 돼야 되는 기한이 있는 것도 있고 민원업무도 기한이 있는 업무가 있는데

아니 그렇게 효과적으로만 하면 되는데 혹시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케이스를 설명드리면 그러면 직원이 과장한테 전화를 합니다. 과장님 이것 지금 급하게 결재를 해야 될 건이 있습니다. 과장한테 컴퓨터에 올라와 있습니다,책상에. 그러면 과장이 전자결재는 패스워드 비밀번호가 다 있지 않습니까? 아이디하고 그러면 과장 것으로 직원이 불러주면 들어가 가지고 과장 대신에 직원이 눌러서 결재를 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바일은 그런 모르고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자 지금 현재유선으로 하고 있는 결재내용을 이 PDA를 통해서 봅니다, 과장이. 보고서 아, 나한테 올라온급한 결재에 대해서는 내가 결재를 눌러서 결재를 하고 또 조금 급하지 않은 것은 사무실에들어가서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뭐 어디에 가서 하는지 잘 모르는 그런 의미보다는 어디에서나 급한 건에 대해서는 과장들이 결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것 재무위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다뤄왔다고 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것이 왜 삭감이 됐는지 잘 이해가 안되네요. 전산정보과 장애 실시간복구 체계중에 말이에요. 용량스토리지가 HITACH장비와 신규통합이라고 그랬는데 그 HITACH장비는 일제를 말하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 HITACH는 일본이고 LG에서 LG HITACH라고 HITACH하고 제휴를 해가지고 이런 장비 판매도 A/S도 하고 하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제가요 그때 제가 우리 왜 모든 구가 옛날 상업은행으로, 한빛이 상업은행있을 때 얘기예요, 왜 시군구가 모두 다 상업은행을 이용하느냐 그랬더니 강남구청에서 1번으로 대답하기를 만약에 각 구에서 이런 전산 OCR카드를 이용하다가 전산장애가 생겼을 경우에 그 백업시스템이 가장 잘되어 있는 것이 상업은행 본사에 뭐 굉장히 큰 것이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는 것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 이것은 구금고가 시금고에 당연히 상업은행을 써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전산정보과에서 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100여개 이상이지요 프로그램만,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래 그 백업시스템이 하나도 안되어 있었어요? 단답형으로 대답해주세요.

백업시스템이 유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데이터를 테이프 있지 않습니까? 영화찍는 테이프처럼 필름에, 거기에다 저장을 해가지고 서울시 전자 데이터센터 전자계산소 옛날에요, 원격으로 거기에 소산시켜 놓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재가 나거나 여기 피폭을 받아서 건물이 붕괴가 되거나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제2별관에

그러니까 현재 강남구에 백업시스템이 아무 것도 없느냐고요?

되어 있는데 실시간으로 복구가 될 수 있는 그 시스템까지는 아니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백업시스템은 할려고 하면 그 상업은행 본사에 있다는 모양으로 다른 구에 것이 만약에 전산장애가 돼서 나가도 야, 강남구에 가면 다 있다할 정도로 이것이 완벽한 것이 되고 좀더 크고 튼튼한 것이 되어야 이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 중에 서울시하고 노원구, 중구가 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네.

그런데 강남구가 없다고 하면 이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제가뭘 여쭤보고 싶으냐 하면 그 네트워크 분석시스템하고 이것을 연결해서 할 방법은 없겠습니까? 이것이 분석이 나와가지고 장애가 실시간으로 복구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은데요. 이것이 제가요 그냥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한국통신 연수하는 데 가서 잠깐 들어보니까 이것이 연결돼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던데.

전산정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무슨 질의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백업시스템은 우리가 다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은 백업시스템에 대한 장애가 일어났을 때에 대한 그 사업이지요? 백업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이것이.

아니에요 통합, 통합. 이중으로 하는 것이지 이중으로

백업이 이제

백업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어요 그것만 답변을 딱 하시라고.

현재는 실시간으로 복구는 안되지만 주요 데이터는 백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가 생겼을 때를 써먹기 위해서 백업을 시켜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업된 자료를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장애가 생긴 서버에 다시 데이터를 올려가지고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러는데 걸리는 시간이 현재 백업시스템에서는 5시간 어떤 것은 10시간 이렇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장애가 생겼을 때 복구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복구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게끔 백업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해서 이번에 실시간으로 복구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분석시스템하고 그거를 연결해서

그거는 제가 다시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정보자원 내지 전산설비를 시설을 보면 서버쪽하고 통신을 하는 광케이블이 네트워크쪽하고 크게 두 개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서버도 큰 거는 10 몇 대가 있고 작은 거까지 하면 70대가 있고 그리고 네트워크도 구에서 구본청에서 간의 통신, 구하고 동하고 간의 통신 이런 통신네트워크가 되어져 있는데 이걸 현재 전산정보과에서 유지관리를 서버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는 서버를 유지관리를 시키고 있고 네트워크는 구축전문업체에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말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시면서 이걸 하려면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승인받은 다음에 시행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아니 짧게 답변하시라고요.

아니 그걸 제가 그렇게 설명드리면 이해가 안되니까

그러면 제가 한꺼번에 질의할게요. 정보화추진위원회의 구성목적이 뭐고요 그 다음에 인적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2004년도에는 몇 번이나 열렸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실래요?

예.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우리가 설립을 한 목적은 강남구가 250개자치단체 중에서 그러니까 234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최초로 과단위의 전산정보과 정보화부서를 만들었습니다. 그건 집행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정보화사업을 전산정보과가 총괄을 하고 각 사업부서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것을 중복개발을 방지를 하고 개발되고 나서 어떤 사업의 어떤 타당성이나 실효성 예산편성액의 어떤 과다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검토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걸 우리 내부적으로도 통신직 공무원이 있고 전산직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우리전산정보과 의견을 도출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좋습니다. 거기까지라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적구성은 우리 국장 이상 간부들이 위원으로 있고 그리고우리 구의원님들 중에서는 김명현의원님이 위원으로 계시고요. 그리고 외부에 이런 전산이나통신 관련 전문가가 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1차로 모여서 하는 위원회를 한 번 했고요.

한 번?

예.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 서면심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토목과에서

아니 아까 과장께서 내가 듣기로는 이 사업을 실행할 때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일단 승인을 얻으면 시작하겠다고

아니 그 사업이 아니고요. 현장 행정시스템을 우리가 구축하고자 사업부서들하고 협의해서 16개 업무를 뽑아 가지고 2005년도에 하려고 예산편성을 해 놓았는데 토목과에서 거기에 중복될 수 있는 사업을 제설관제시스템하고 도로공사현장관리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우리한테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해 달라라고 요구가 왔습니다. 그걸 보류를 시켰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와 같은 사업을 예산편성하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인적구성도 훌륭하시고그런데 거기서 일단 편성할 여부나 이 사업의 타당성이라는 것을 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한 번 밖에 안 열었다며요?

아니요. 그 부분은 이 프로세서를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 다른데 현재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전산정보과에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우선선후의 프로세서는 1차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의결을 거쳐야만 그게 사업이 확정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거치고 나서 위원 여러분께서 이걸 사업을 해도 되겠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사업에 대해서만 정보화추진위원회의 그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다시 넘겨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과장님 설명에는 반대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위원회의 구성목적이나 모든 사업내용이 이 사업이 진짜 필요한가 아닌가를 타당성 조사 차원에서 위원회에서 검토한 다음에 예산편성하는 것이 절차지 예산편성을 다 해놓고 만일 거기서 못하게 하면 안할 수 있어요?

못하게 보류를 시키면 못합니다.

아니 과장님 그것은 순서에 맞지 않고요.

그거는 어떻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41쪽에 보면 우리 강남구에서 T-Government 사업을 하겠다고 26억이 올라왔거든요. 여기보면 이때 이거해서 하면서 웹기반 인프라 구성하고 디지털방송 인프라도 구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159쪽에 있는 문화통합사이트를 구축하면 여기서 강좌안내, 예약, 인터넷 결재시스템을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T-Government의 사업이 구축이 되면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컴퓨터와 연결해서 거기서 직접 강좌안내하고 전자결재시스템도 하고 그와 같은 것이이루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타부서이긴 하지만 이와 같은 것도 접목해서 하면 훨씬 더 간편하고 더 이롭게 이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와 같은 사업과 연계해서 한번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는지요?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자정부 E-Government라고 했을 때 그 기반이 되는 부분은 인터넷을 통한 그런 사업들입니다. 현재 지금 중앙정부도 그렇고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인터넷을 통해서 전자정부를 추진해 왔는데 T-Government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완전히 업데이트 시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여기 내용을 보시면 인터넷 유선상에서 우리 웹사이트에서 제공되고 있는 정보들이나 제공되고 있는 민원서비스나 그런 것들을 TV쪽으로 조금 더 어떤 주민들에게 접근성을 높이기위해서 그중에 일부 중요한 것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들을 T-Government로 해서 다시 접근성을 하나 높이기 위해서 가져가는 부분이지 우리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전자정부를 T-Government가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문화시설 관련해서 인터넷에 통합사이트를 구축해 놓는다고 그러면 그런 정보들을 똑같이 이 T-Government쪽으로 옮겨서 TV를 통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연계를 시키고 그 기존에 된 것을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지 T-Government쪽에서 기존의 인터넷기반의 프로그램이나 정보나 이런 것을 새로 완전히 대체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성용 위워장, 박창수 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주민의 보건과 복지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시고 또한 저희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항상 깊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용 위원장님과 박창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5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총예산액은 작년예산액 106억472만원보다 21.7% 늘어난 129억4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성내용을 보면 경상예산이 전체예산의 57%인 73억6,71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42.8%인 55억3,025만원이며 예비비 등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현황을 보면 보건위생과가 전체예산의 60.4%인 77억9,877만원, 보건지도과가 26.3%인 33억9,828만원, 의약과는 13.2%인 17억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보건소 주요사업에 대하여 제가 보고드리고 나머지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6월에 서울시 주관으로 개최하는 건강엑스포에서 강남구 건강전시관을 설치운영하겠습니다. 운영기간동안 저희 보건소 건강정책을 소개하고 평소 주민들의 궁금한 건강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직접 건강체험을 통하여 건강의식을 제고함으로써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대도시가 안고 있는 심각한 도시건강문제는 개인의 생활 행태 및 환경과 직접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WHO에서는 건강도시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세계 2,000여개 도시가 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강남구 보건소도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건강도시프로젝트를 개발하고자 우선 1단계 사업으로써 강남구프로필을 작성하고 주민보건요구도 조사와 주민공청회를 실시한 후에 건강도시프로젝트 제안서를 작성하여 2006년 1월에 WHO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에 소요예산은 8,040만원으로써 전문가의 자세한 용역을 통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주요 업무로써 먼저 만성흡연자 1,049명을 대상으로 상담, 약물요법,치료 등을 실시하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겠습니다. 약 2억3,560만원이 소요되는 이 클리닉은 금연실천율을 제고하고 흡연율을 감소시켜 주민의 건강증진에 일익을 담당할 것입니다. 다음은 증가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를 위하여 정신보건센터를 수서동에 설치하고 민간종합병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운영내용은 정신질환자관리, 가족지원서비스, 재가환자관리 등으로써 4억5,730만원을 투입하여 주민정신보건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의 주요 사업으로써는 수서 일원지역의 의료취약계층을 위하여 약8억3,000만원의 예산으로 강남구보건소 분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내용은 내과, 한방과 재활의학과를 대학병원급 전문병원에 위탁 운영하여 공공의료기관의 접근성을 높이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일익을 담당할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을 관리하고 증진시키는 보건의료중추기관으로써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더욱 더 2005년도에도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의 심사를 위해서 보건소 예산안의 심사는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및 의약과의 사업예산을 모두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건소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과에 관계없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 질의해 주세요.

양승미위원입니다. 143쪽에 보면 보건지도과 방역소독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 취약지역과 주택 건물들의 정기적 일정별 연막소독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동으로 보내져서 정화조나 하천이나 집수조 같은 데에 무슨약품을 투입을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약품의 이름이 뭐고 그것이 동으로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우리 주민이 구민이 와서 약품을 받아서 주민들이 일반인들이그냥 일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건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역소독을 할 때는 일정한 정기적 방역소독에 대해서는 일정별 또 대상별, 지역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6월부터 11월까지는 집중적으로 연막소독을 실시하지만 그 외에는 취약지역을 중심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독의 방법은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수조 약품에 대해서는 환경의 변화와 난방으로 인해서 지금 월동하는 모기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동하는 모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구제작업을 하고 있지만 우선 정화조나 집수조등에서 서식하고 있는 유충구제를 하기 위해서 유충구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충구제에 사용되는 약은 미생물 제재인 박토섹이라는 약품입니다. 그래서 박토섹이라는 약품을 저희 방역반이 다니면서 소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독의무 대상시설이나 필요로 하는 곳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나가서 박토섹을뿌려야 될 경우에는 뿌리고

정확한 이름이 뭐라고요?

박토섹

박토섹

네. 미생물제재입니다.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저희가 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약품을 가서 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새마을에서도 지금 연막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각 동별로, 월별로 아니면 주기별로 언제언제 이렇게 방역작업을 해주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방역작업을 할 때는 방역작업 계획을 수립을 해서 방역작업을 하고 새마을방역반에서는 주로 새마을에 속하는 동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방역반에서 저희한테 약품을 요구를 할 때는 저희가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방역작업을 하죠?

계획에 의해서 분무와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으로 예를 들어서 오늘이 15일이다 15일은 논현1동, 16일은 신사동, 17일은 압구정동 이런 식으로

네. 하절기에는 하절기 집중방역을 할 때는 계획을 세워서 저희 26개동을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사실은 그 모기가 올해도 굉장히 전년도보다는 감소를 했는데 나중에 동절기로 들어오면서 오히려 모기가 늘어나면서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연막관계 같은 게 안 돼서 우리 주민자치센터위원회에서 협의를 해 본 결과 그 어느 자치센터 위원분이 하시는 말씀이 요즘은 하수도 쪽으로 해서 약품을 투여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동사무소로 같이 이관이 돼서 이첩이 돼서 동사무소에서 그 약품을 구민들한테 나누어 주는 건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그 부분을 주민이 오면 약품을 구입해서 갈 수 있는 것인지?

네. 동절기가 되면서 외부에서 활동하던 모기들이 전부 내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많아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온도가 바깥 날씨는 차고 안쪽 날씨는 따뜻하기 때문에 모기가 전부 집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죠. 그리고 저희가 동사무소에 약품을 배분하지는 않습니다. 구입하실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언제든지 주민들이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나가서 작업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집수조라든지 정화조에 유충구제재를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한테 약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네. 아닙니다.

보건소에 요청을 하면 나와서 하수도든 어디든

저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가호호 어떻게 다 일일이 방문해서

가가호호 다 방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소독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취약지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숲이 많은 지역이라든지 지금 양재천변 같은 쓰레기하치장이 있다든지 그런 창고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취약지역으로 지정을 해 놓고 주기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고

그럼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박토섹이라는 약품이 그게 그러면 여러 가지로지금 각 동이든 자기가 사는 집이든 올 여름에도 모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아까 우리 위원여러분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지금 모기가 너무 많이 있고 주민들이 그러한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거가 굉장히 미흡한 것 같으다 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꼭 보건소에서 나와서 해 주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일손도 있고 여러 가지 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도 많이 잡혀 있는데 이것을 동으로 보내 줘서 동에서 원하고자 하는 구민들이 또 주민들이 약품을 받아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으로 나누어주는 것보다도 저희가 금년 여름을 지나면서 주민들로부터 받은 민원은 280여건 됩니다. 그래서 그 280여건을 전체 동별로 분류해서 저희가 유충구제작업을 일단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따뜻한 쪽에는 역시 정화조에 유충들이 있고 찬쪽으로는 북쪽이라든지 이런 방향성에 따라서 그런 정화조에는 유충이 없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고 이 약품자체가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다룰 수 있는 약품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전문적으로 다뤄줘야 할 약품입니다.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까?

네. 위험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또 그주무부서에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 좀 해 주시고 계획을잡아서 혹시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제가 이렇게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을 동에서도 손쉽게 구민들이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 혹시 그러한 부분을 계획하셨던 부분도있고 생각하셨던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방역소독을 대체적으로 4월부터 11월까지만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의 변화로 따뜻해지고 그래서 월동을 하는 모기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동하는 모기들을 원천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 저희가 유충구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충들이 대부분 아파트 집수조나 아니면 정화조 그런 데에서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충구제를 하기 위한 박토섹을 저희 방역소독반이 전문적으로 나가서 동절기에도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그래서 그러한 월동기나 하절기 구분없이 소독을 하기 위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방역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일단 잘 알았고요. 하여간 제가 사실 질의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정기적으로 일정별로 분무하고 연막하는 부분을 서면으로 언제언제 어떻게 하고 동에는 어떻게 한다 그러한 부분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2004년도분입니다.

아니 그냥 간단히 전체를 말고

저희가 2004년도 부분에 대해서 작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거 한 부를 좀 주시고요. 그 박토섹이라는 약 말고 주민이 구민이 쉽게 사용을 해서 유충을 잡을 수 있는 방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혹시 있으시던가 있다고 아시면 그러한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서면으로 그것을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예산사업서에 예산에 관한 거를 좀 간략하게 해 주시고 또 답변하시는 분들도 요지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위원장께 제안드리겠는데요. 저희 위원회에서 보건소 사업의 3가지 사업을 일부삭감, 전액삭감, 예결위 위임사항이 있거든요. 제가 삭감사유를 설명을 짧게 하고 이 부분에 담당과장이나 아니면 소장한테 설명을 듣고 진행하는 것이 어떠 하겠습니까?

좋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단 재무건설위원님들한테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의 설명을 듣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WHO 강남구건강도시프로젝트추진사업에 대해서는요. 이 사업이 지금 먼저 시작하는데 과연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적정한가 그리고 이 부분뿐만 아니고 토목 각종 여러 가지로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과와 연관된 과랑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보건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전액삭감을 했거든요. 그리고 보건지도과의 정신보건사업은 이게 시비가 1억3,600, 구비가 3억2,100인데 시비가 주어지는 만큼 똑같이 우리 구비도 사용해서 하다보니까 1억8,500 이 정도가 일부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분소 위탁운영은 이 자체가 위탁운영을 하는데 예산심의하는 것으로 이 사업을 의회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따로 할 것이냐 그런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여기 지금 내과, 재활의학과, 한방과가 각각 지금 다른 대학병원에다가 위탁을 각각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그래서 이 사항은 예결위원회에 위임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의견서를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유만희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다른 위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건소장이 유만희위원님께서 행정보사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의 검토 중에서 사유가 되는 사항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세 과에서 각각 한 가지씩 미비한 설명이 있었기에 제가 답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WHO 건강도시프로젝트라는 거에 대해서 삭감을 하셨는데 이것이 과연 건강도시를 보건소에서 하는 게 적당한가 아니면 여러 타 분야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사유 등을 여쭈어 보셨습니다.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면 원래 건강도시라는 것이 도시산업화로 되면서 모든 도시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 요인 중에서 저희가 보건의료만이 문제가 아닌 생활습관이라든지 생물유전학적 이런 등등이 다 있지만 물리적 환경적 사회 경제적으로 위협을 하는 그런 요인이 있는데 그 요인을알면서 우리가 세계적인 강남구가 그냥 내버려 둘 것인지 개인과 지역사회와 단체와 정부가 모두 힘을 합해서 그 역량을 극대화시킬 것인지 우리 공공부분에서 중재를 해서 이것을 건강증진을 최대로 극대화해서 우리 강남구가 세계화에 동참하고 세계 속에 강남을 알리고 이런 사업을 할 것인지 여기서 큰 전환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희 보건소에서 이것은 해야 되고 보건, 시에서의 가입도 시의 보건 여성복지국의 보건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헬스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하는데 지금까지는 죽 살아오느라고 저희가 정신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지만 건강수명이 평균수명에 10살, 10세가 떨어지고 또한 우리나라의 질병 10대 주요질병 사망사고의 원인을 보면 전부 다 저희가 역량을 공공정책을 실어줘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건소에서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을 올림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소관과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 듣고요. 답변해 주세요. 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 답변하시라고요.

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 보건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는 1995년부터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1995년에 강남정신보건센터가 명칭이 강남정신보건센터입니다. 강남정신보건센터를 설립을 하고 용인정신병원에 위탁을 해서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1997년도에 현재 장소에 이전을 해서 정신보건사업을 서울시 주관으로 계속하고 있었는데 위치가 저희 강남구에 있다보니까 저희 강남구에 소재, 강남구에 있는 저희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사업을 하면서 2003년도에 저희 구비가 처음으로 투입이 됐고 2004년도에는 9,700만원의 구비가 투입이 돼서 정신보건센터를 시비와 국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신보건센터는 서울시에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단지 저희 위치가 강남에 있다보니까 저희 구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했고 저희가 2003년, 2004년도에는 예산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는 서울시에서 헬스2020 계획에 의해서 정신보건센터가 서울시 자체적으로 독립을 하게 되고 또 지금처럼 주민을 상대로 하는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무실을 먼저 확보를 해야 되고 사무실 확보와 그 다음에 사업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사업비는 시비 50%, 구비50%인 2억7,200만원을 책정을 했고 2억7,200만원 외에 사무실임대료를 저희 구비로 책정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사무실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한 설명이 없어서 조금 문제가 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도과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보건소 분소위탁건에 대해서 유만희위원이 지금 설명을 했는데요.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금 질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의약과장을 통해서 같이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분소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분소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지금 질의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의약과장님 답변하세요.

김명현위원입니다. 보건소장에게 묻습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보건소방문 개인적인 인상은 70억 소요에 비해서 건물이 좀 초라해 보이고 특히 천정이 얕고 1층 약국 분야에는 하수도 공사가 잘못됐는지 아직 악취가 나고 있고 5층, 6층은 그 별도로 사용할 게 아니라 보건소 전용으로 모자란 사무실 스페이스를 좀 넓직넓직하게 잡았으면 하는 인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배포해 드린 보건소 연도별 예산 주요 불용현황, 이 현황이 보건소 현황인데 보건소장 맞습니까? 수치가. 맞습니까?

예. 김명현위원님께서 배포해 주신 자세한 분석테이블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치에 대해서는 확인은 지금 대강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대강 맞으면 안 되죠 확실히 맞아야죠.

지난번에 불용액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토의를 했고 앞으로는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면밀한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자체 1년 동안 편성에 대비해서 사업을 착실히하고 또 분기별로 불용액이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불용액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실제 사실상의불용액은 사업을 하지 못했다든지 이런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모두 포함해서 하는것인데 저희가 사업을 했다든지 입찰차액이라든지 낙찰차액 또는 예산절감액 이런 것은

설명이 필요없어요. 알고 있어요.그런데 문제는 한 번 분석을 해보면 1999년도 평균 30.52%인데 경상비조차 25%가 불용액이에요. 그리고 특히 보건지도과 약품 과대비 주사비 과대책정으로 인해서 2003년까지 계속30%가 넘어요. 특히 보건지도과의 약품 값과 주사 값은 또 내년도 2005년도 129억 예산편성에 경상비가57% 73억, 사업예산이 42% 55억인데 이 예산편성이 거꾸로 됐어 보건소가 사업을 많이 해야지 경상비가 이렇게 과대책정되면 보건소로써의 역할이, 기능이 좀 모자라지 않나 지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지적사항은요, 지적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WHO건강도시강남 프로젝트개발 건에 각 자치단체 도시별로 이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보건소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 2,000여개 도시에서 추진중이고요. 아시아에서는 서태평양만 보면 22개국 30개 도시가 가입을 했고 또 180개 도시가 추진중입니다.

여기 보면 건강생활의 생활화라고 돼 있는데 요지가. 어떤 운동인지 짧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건강도시강남.

책자말씀입니까? 주요설명?

아뇨, 보건소의 운동 이 프로젝트를 어떤 식으로 전개할 건가.

건강도시라는 것은 그 유래를 보면요. 1986년에 WHO에서 오타와 헌장에서 "건강도시라는 것은 건강증진의 주요개념과 접근전략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요활동영역사업을 하는 보건분야가 주요사업의 장이 되는 것이고 또한 접근전략은 건강잠재력을 달성 가능토록 기회와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다수준 다분야에 있어서 서로간, 부서간의 활동과 통합조정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요 활동영역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건강관리와 기술을 개발시키고 지역사회활동을 강화하고 또 환경을 조성하고 그러기 위해서 건강지향적인 모든 부서에서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다룰 수 있는 공공정책이 있어야 하며 보건의료서비스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에 첫 1단계로써 학술용역이 필요하다고 전문가의 전문기술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단계 주민의 보건요구도를 조사를 하고 또 건강프로파일을 강남의 프로파일, 즉 윤곽을 잡아서 거기에 기초자료를 조사를 해서 연도별 사업계획을 세웁니다. 그 모든 것이 WHO의 사무국에 저희가 제출해야 하는 요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김명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준규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연희위원입니다. 아까 유만희위원하고 우리 강준규위원이 전체설명을 하니까 질의가 더블되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 WHO 이것이 더블되는 건데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신규사업이라고 했죠? 처음 시행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반기에 행정보사위원회에 있었습니다. 아까 보건소장님도 보건소를 많이 생각해 주신다고 해서 여태껏 보건소에서 예산 올라오는건 거의 내가 본예산 2002년대 위원장 볼 때도 하나도 삭감된 거 없었고 추경에도 없었는데금년에는 3건이나 이렇게 올라 왔는데 저는 재무로 왔기 때문에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보에서 전액삭감으로 올라온 것이 2건이 있어요. WHO하고 이게 왔는데 저도 가만히 훑어보니까 이게 필요치 않은 사업 같은데 왜 이걸 꼭 해야 되는지 우리 주무과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WHO건강도시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인간의 삶의 최고의 목표를 제일 상위에 있는 목표가 건강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교실을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는 일단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의 영양상태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이거를 지금까지는 통계가 없이 주먹구구로 운동도 우리가 할 때는 헬스클럽에 가서 그냥 마냥 내 운동부하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지표도 없이 이렇게 실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건강도시프로젝트를 하면 개개인별로 어떤 그 사람의 체력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메뉴얼화 시켜놓고 그 사람이 운동을 할 때는 자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서 헬스센터에 주면 운동을 할 수 있고 어떤 그런 전체적인 기반을 마련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하는 거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매뉴얼을 만들려면 구체적인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과연 강남구청에서는 그런 거를 만들려면 어떻게 어느 분야에 어떻게 할 건지를 용역을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목 자체는 건강도시프로젝트이지만 그 전 단계입니다. 건강도시로 가기 위한 전 단계, 전 단계인 용역사업으로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이제 시작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정연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WHO건강도시프로젝트에 대해서 아까 유만희위원님, 김명현위원님, 정연희위원님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하셨고 당위성에 대해서 또 보건소장님이나 위생과장님이 누누이 설명을 하셨는데요, 이거 외에 한다면 조금 이따가 질의하시고 김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희위원입니다. 지금 지금 정연희위원님 WHO 물음에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겠는데요.지금 이 WHO건강도시 강남을 만드는 추진배경이 인구의 도시집중 등 한국인의 건강수준,매년 의료비부담증가 이 장에서 질병사고에 의해 발생하는 생산성 손실이 연간 GDP의 1.7%로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매년 의료비부담증가를 우리 보건소에서 부담을 하실 예정으로 지금 이런 거를 써 놓으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고요.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세계적 추세로써 건강도시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준비단계로써 이 노하우가 없어서 용역을 준다하면 그 동안에 우리 강남구에서 보건소에서 갖고 있었던 그래도 기본양식은 있지 않겠어요? 금연운동에서 얼마 있고 비만아에서 얼마 있고 그런 거를 가지고 먼저 공청회 그런 거를뭔지 이런 데 예산보다는 먼저 공청회 그런 거를 해서 강남구민의 건강에 대해서 깊이 들어오게끔 한 다음에 이런 프로젝트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 좀 해 주십시오.

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김선희위원께서도 WHO건강도시프로젝트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셨거든요. 또 윤정희위원님도 이거에 대한 보충질의인 것 같습니다.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일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저는 이거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삭감하는 회의를 할 때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절실하게 필요한 거라고 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이 프로젝트가 단독으로 보건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첫째 이유는 공원의 수요파악을 한다는 것이 이게 공원녹지과하고 협의사항이고 공원녹지과에서 아마 대충 이게 다 돼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보행자편의시설 이것도 교통행정과나 도시계획과 내지는 보행자편의시설 이것이 지금 전부 다른 과에서 다 시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수요파악은 인라인스케이트가 우리 인구가 남녀노소 계층에 관계없이 다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건강도시에 필수요건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수요파악도요 현재 동마다 자전거타기 운동을 전부 하고 있고 몇 십대씩 가지고 있고 또 자전거 인원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수요파악이 다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강남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통합하게 되면 그 간단한 어떤 지휘자의 안목만 있으면 이거는 수립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새로 파악하는 자료보다는 강남구 각과에서 가지고 있는 그 자료, 시설비, 이미 투자된 거이런 거 따져보면 나올 수 있는 자료기 때문에 새로 용역을 준다는 것은 이 가지고 있는 기존자료보다 더 좋은 게 나오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과별로 통합을 하시면 자료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거를 특별히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좀

윤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는 다른 거를 사실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 지금 위원님들이 일곱 분이 질의하신 중에 다섯 분이 이 WHO사업당위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거든요. 이것 외에 또 WHO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안 계시다면 더 이상 이거에 대한 질의는 안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선희위원이 질의하신 의료비 분담문제는 저희들이 분담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실례를 분석해놓은 자료입니다, 분담을 한다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기본데이터를 활용 가능하지 않느냐 보건소에서 그 동안에 진료한 물론 그건 한 부분입니다. 한 부분이고 충분히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정희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아주 적정한 의견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씀하시고 저희들이 사업설명서에 나와있는 그 이야기는 하나의 예입니다. 다시 말해서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공원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한 공원조성, 한예고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원뿐만 아니라 교통체계, 교통도로, 하수도망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각종 건강증진, 금연활동, 영향분석 뭐 이렇게 총망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일부고요. 아주 일부분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건강도시프로젝트를 할 때는 저희 보건소가 단독으로는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총망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각 기능부서별로 T/F팀을 구성을 할 겁니다. 구성을 해서 집행운영위원회 별도로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총망라된 거로 팀이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주관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부분에서 보건소에서 해당하는 부분이 역할이 가장 많습니다, 해야할 일이.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관을 하는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사업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 사업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창수 간사, 이성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제안설명서를 줘야지.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무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21세기 선진강남건설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힘써 주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강남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강남구의회 예산은 총 32억7,97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예산액은 2004년도 예산액 34억8,672만원에 대하여 5.93%에 해당되는 2억702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2005년도 편성예산을 세목별로 구분하면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의사운영예산으로 24억9,426만원,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 예산으로 7억8,54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각목별 주요예산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원의 기본급 및 수당인 인건비는 금년도 대비 3,687만5,000원이 증액된 11억6,962만3,000원으로 편성했으며 경상적 경비는 총 9억8,851만8,000원으로 이중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803만원이 증액된 6억1,828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금년도와 같이 6,432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국외여비는 의원님들의 해외연수시원활한 수행업무를 위하여 수행직원을 증원하고 내년도 인상률을 적용 1,400만원이 증액된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금년도와 같이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직급수행경비 또한 금년도와 같이 6,84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은 의회발전 유공공무원들을 위하여 금년도와 같이 150만원을 편성하였고 연금부담금 등은 인건비 일정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예산으로써 금년도 대비 일정비율이 조정되어 2,536만6,000원이 증액된 1억4,101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구의회 사업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사업예산으로 총 3억3,61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연구개발비는 내년도에 실시할 회의록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의회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 생방송 시스템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억3,818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으로는 본회의장 전기 및 로비조명공사, 로비음향시설 설치공사 등 1,36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행정장비 교체 및 신규구매, 로비음향시설 설치공사, 인터넷 생방송 시스템 장비 구입비로 1억8,42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원되는 의정활동비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예산은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여 1,560만원이 증액된 7억8,54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별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로 3억4,320만원, 회의수당 1억4,560만원, 국내여비1,560만원, 해외여비 4,524만원, 의정활동공통업무추진비로 1억3,88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400만원,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강남구의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이 먼저 우선 국장님께 올 예산하고 2004년도 예산에서 달라진 것이 있으면 거기에대해서 설명을 먼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이에요.지금 우리 사무국장님 말씀하신 거 복사해서 빨리 가져와요. 안 받은 사람 있으니까 이게아무리 천재라도 그거를 금방 보지 않고 들어서 기억하는 사람 없습니다.

사업제안설명서에 대해서 갖다 드리면 되겠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새로운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금년도 2005년도는 새로운 특별한 사업이 없고요. 지금 6층 로비에 전기조명공사하고 음향시설공사 그리고 본회의장에 조명개선공사 등 사업예산은 그 정도고요.그 다음에 인터넷장비개선 이런 정도가 사업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19p 사업설명서 이거하고 각목명세서 뿐이 없는 거죠? 사업설명서 19p에 나온 거요.

여기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이것도 신규사업 아니에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안설명 드린 내용 중에 신규사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21p 회의록 관리 시스템 구축에서요 회의록을 14년 동안 거를 다 CD제작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제작이 완료되면 저희가 회의록 책자는 발간을 안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뒤편에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이 있는데 저희가 글로벌 시대를 맞아서 세계화속으로 들어가는 건 좋아요.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강남의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 너무너무 고무적이고 너무 좋은데 지금 현재로 우리 강남구 홈페이지 자체가 강남구민들한테 홍보가잘 안되어 있는 시점에서 이렇게 외국어까지 나간다는 건 한 번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체 내에서도 강남구 주민한테도 홍보를 더 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든 다음에 이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이 운영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중입니다.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사무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회의록 CD관리시스템은 그것을 우리가 하게 되면 지금 인쇄물은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CD로 배포해서 저희들도 CD로 관리하고 또 의원님들 각자한테도 CD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요.그 다음에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에 앞서서 우리 한국어 홈페이지에 대한 홍보를 좀 강화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강남포탈사이트라든지 또는 우리 단독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구청과 협조해 가지고 까치소식이라든지 이런데 우리 의회 홈페이지가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새 최근에는 그리로 못 들어가 봤는데 구청사이트로 들어가서 구의회를 클릭을 하면 그게 열리지가 않더라고요. 그건 해결이 되었는지?

제가 매일 체크하는데 제 컴퓨터는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구의회가 안 열리더라고요.

그건 위원님 댁에 있는, 저는 매일 체크하는데 매일 잘 열리고 있던데한번 저희가 기술적으로 체크를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그리로 들어 가는 것도 어떤 건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 구의회 홈페이지 제 책상에 있는 PC로는 아주 잘 되는데 점검을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참고로 구의회사무국 예산사업은 각목명세서 127p에서 137p까지와 사업설명서 19p에서 23p까지 사업설명서에 있습니다.질의하실 때 몇 페이지 어느 사업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신무식 의회사무국장에게 묻습니다.먼저 2003년도는 33억원 총예산액을 말합니다. 2004년도는 34억원, 2005년도는 32억원으로증가추세에 있다가 갑자기 줄어든 주요 원인이 뭡니까?

김명현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체 사업들이 지금 거의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끝나고 특별하게 사업예산으로 잡은 금액이 작년도 2003년보다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두 번째는 금년에 두 번이나 추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초과근무수당이 1,500만원 부족하여 늦게 체불해서 지불한 원인이 뭡니까?9월달만 해도 구청에서 2억3,100만원이 추경으로 반영했는데 구의회는 빠진 원인이 뭡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우리가 그런 걸 체크하지 못했다는 건 사무국장의 실수고요. 그때 당시 5급 사무관이 우리과원으로 하나 잡혀 가지고 거기에 충당을 했고 또 8급 직원이 7급으로 승진하는 바람에 그것을 미처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요인들을 면밀히 따졌어야 하는데 따지지 못했고 직원들한테 초과근무수당주는 것은 해결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결을 어떤 방법으로 하셨죠?

12월달에는 지장 없습니까?

예. 12월달에도 지장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만 있어요.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김명현위원님 마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차분하게 진행해 주세요. 위원장, 왜 서둘러요?

질의를 양쪽에서 들어가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지난번 운영위 때 얘기했듯이 내년도 예산에도 16만부를 의회보를 할 게 아니라 부수를 좀조정해서라도 효과 있는 배포방법을 좀 강구했습니까? 반영했습니까? 내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운영위원회와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들어서 지금 현재 금년도까지 16만부 세대별로 쭉 한 부씩 배부하는 걸로 돼있는데 그게 배송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부수를 조정하든지 해서 여러 가지예산이 확정되면 다시 우리 사업계획을 짜서 그때 좋은 방안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보궐선거에 당선된 동료 강준규의원이 의정화보에 아직도 올라 있지않은데 그것에 대해서 해명해 주세요.

당초에 저희들 강남의정이라는 1년짜리, 2년짜리 화보가 매년 발간주기를 매년 1월 1일로 잡았더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러다 보니까 원구성, 전반기 원구성이끝나는 7월 1일 이런 거 하고 맞지를 않아 가지고 다음 번부터는 7월달에, 1월 1일자에서 7월 1일자로 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 우리 강준규의원님 같은 분은 정말 죄송한데 12월 20일경에는 새로운 의정화보에 사진하고 프로필이 다 등재되게 돼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매년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의회의 기본적인 전반기, 후반기 기본사업인데 어떻게 그런 불상사가 납니까?

불상사라기보다도 제가 오기 전부터 매년 1월 1일로 발간주기가 그렇게돼 있었습니다. 저희가 개선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음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 중에 인건비는 봉급동결 결정에 따라 금년도 대비3,687만5,000원이 증액된 이런 내용인데요. 임금이 동결됐는데 3,687만5,000원은 어디서 증액된 부분입니까?

정기호봉승급 같은 게 증액요인입니다.전체 기본급은 동결시키고 호봉승급에 따라 가지고 자동으로 인상되는 부분이 그 정도 된다는 말입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거기 국내여비 부분 해외여비 국외여비는 말이에요. 의원님들의 해외연수시 원활한 수행업무를 위하여 수행직원을 증원하고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사무국에서 의장단하고 협의된 내용입니까? 증원하는 문제요.

그 부분은 우리 국내 직원들의 해외여행은 구청에서 공무해외심사를 거쳐서 가는 사항인데 작년까지는 우리 사무국에서 3명 정도 이렇게 수행을 했더랬습니다. 1회 한 번 갈 때, 그런데 2005년도에는 한 번 갈 때 각 위원회별로 한 4 5명씩 가서 의원님들이 해외에서 연수하는데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볼 생각입니다.그런데 구청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고 물론 의장단에서야 우리 직원들 많이 가는 걸

환영하고 있습니까?

바라고 의장님은 항상 또 위원장님들도 항상 좀더 많은 직원이 갔으면하고 바라는데 구청에서 공무심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했는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4 5명 정도 갈 수 있도록 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 밑에 내용을 보면 예산에 편성되었던 사무국 직원 선진의회 사무행정 벤치마킹 예산은 삭감되었습니다. 이랬습니다. 사실 사무국 직원이 특별히 혼자 벤치마킹을 한다는 것은 별로 얼마나 있는 일인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증원돼서 나가면 이거나 이거나 비슷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사무국 직원들만 가던 금년도에 한 번 갔다온 그 예산을 계상하지 않고 차라리 의원님들 하고 같이 가서 좋은 제도를 보고 오는 게 낫다는 판단아래 작년도 계상했던 것을 빼고 의원님들 갈 때 많이 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편성했습니다.

좋습니다. 발상은 대단히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가 가지고 의원들한테 많이 갈수록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한 번쯤 고려해 볼 만한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많은 인원이라는 표현보다는 적정한 인원을 수행케 한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많이 가서 오히려 번거로울 수도 있으니까 많이는 아니더라도 지금 3명이 가니까 예를들어서 의원님들 13분 정도 나눠서 가면

제가요 어떤 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는 인비에 속하는 거고 상당히 비밀을 요하는 부분이라고 해서 거론하지 않겠지만 가 가지고 직원들이 보호하고 짐들고 다니고 이런 거는 둘째치고 상호간에 싸움이 벌어져서 오히려 더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시겠지만 그것도 결국은 수행인원이 적다 보니까 공통으로 의원님들각자 개인의 짐은 챙기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그런 짐들이 서류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도 좀 따져 보니까 결국은 직원이 적게 가서 그렇게 된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적정하게 할려고 그러지 의원님들 하고 숫자를 맞추고 우리 전체 직원 해 봤자 26명인데 우리 구청에 해외 공무원들 심사 규정이 1 2년 안에 갔다 오는 직원들은 배제시키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심사기준이 있습니다.그래서 많이 가고 싶어도 가지도 못하고 또 직원들이 많이 가서 번거로울 수도 있으니까적정한 인원을 수행케 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얘기가 됐으니까 의회사무국은 우리 의원님들은 대부분 내식구라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또 당연히 우리 그렇게 가야 되고 그런데 상당히 그렇지 못한부분들이 부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사무국장님 혼자 통솔한다는 것 보다는 어떤 세미나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 절차를 통해 가지고 상호융합할 수 있는 그런 모드가 조성되면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우종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입니다.지금 윤정희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각목명세서 131쪽에 의회비교방문 국내여비입니다, 이거는. 국내여비 의회비교방문은 우리 의원들이 한 번 가게 돼 있습니까?

우종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의원님들은 연 1회 130만원 기준으로 1회만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수행직원 여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지방의회비교방문 세미나 수행인데 똑같이 20만원이에요, 여비가. 그런데 수행직원이 8명 4회에 2개 상임위원회이렇게 됐는데 물론 운영위원회는 아니겠죠. 양개 상임위원회를 지칭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도 우리가 논란이 됐던 문제인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운영위원회도 가면 운영위도 상임위원회로 해서 저희가 나중에 예산서 나올때는 3개 상임위원회로 해서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이건 직원들 순수한 국내여비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예산서 발간할 때 구청과 협의해서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말이죠 의원들은 26명인데 27명으로 해 가지고 540만원이고 수행인원 여비는 1,280만원이 잡혔어요.위원회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직원수행여비는 1,280만원이고 의원들은 540만원 잡혀 있다고, 내용 좀 밝혀 주세요. 잘못된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통 여비가 아니고 우리가 다른 구를 시골이라든지 이런 데 공식적으로 방문할 때1인당 경비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있다 라는 걸로 예산편성하면 안되잖아요? 분명히 4회 2개 위원회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것은 저희가 예산액을 뽑기 위한 산출기초로 잡은 거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지방을 가시고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 가든지 간에

아니 그러면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승인을 해야 되는데 이대로 해 달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예?

예산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의원들은 분명히 한 번 밖에 안 가고 540만원 나왔는데 직원들로 인해서 1,280만원 예산을 해 달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예산을 승인해 줘야 하는 입장인데 여기 나와 있잖아요, 금액이.

직원들 저희 여비를 가져야 의원님들 수행을 하니까 예산승인을 해 주셔야죠.

해 줘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산출근거가 안 맞잖아요? 의원들은 한 번 1회 지방비교시찰을 가는데 거기 수행하는 직원이 4 5명이면 되지. 양개위원회 하면 4 5명씩 두 번에 10명이면 되는데 여기서는 8명 해서 4회 해서 2개 위원회 했기 때문에 이 산출근거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말이죠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 의원님들 국내 세미나 갈 때 수행할 때도 이 여비를 쓰지만 또 우리 직원들이 다른목적으로 갈 때도 이 여비에서

아니 그 밑에 보면 전체의원 세미나 400만원 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의원님들 수행하지 않고 직원들이 지방여행 갈때도 이 경비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우리 의원으로 인해서 수행한다고 집어넣으면 안되죠, 그러면.

그거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저희들 공무원들은 여비가 국내여비도 있고 해외여비도 있습니다.

하여튼 만일 그렇다고 하면 다른 명분으로 예산 세우시고 의원으로 인해서발생하는 여비다 라는 말을 여기다 집어 넣지 말라는 얘기야 내 얘기는 안 그래요? 의원들 540만원 여비 들여서 가는데 직원들 1,280만원 여비 들여서 간다는 건 말도 안된다는 얘기예요.

자료가 잘못됐는지를 밝혀 주시고요.

다시 서면으로

서면으로 국장님 그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해 주세요.

내일 다시 보충설명할 때 그때 알아서 답변 주시고 그 밑에 보면 국외여비에의원수행직원들이라고 해서 말씀하셨지만 작년에는 5,300인데 이번에는 3,500으로 줄었습니까?

그것이 아까 직원들만 따로 갔던 세미나 벤치마킹 경비를 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수하게 해외에 갈 때는 의원님들만 수행할 때 직원들이 가겠다는 이야기고 직원들끼리 가는 것은 예산에서 뺐습니다. 그래서 국외여비가 줄어든 겁니다.

작년에 5,300만원 다 집행이 됐습니까?

다 집행은 안됐죠.

안됐죠.그리고 저 이거는 뭐 산출지침이 이렇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의원수행여비는 350만원이고 의원들은 해외여행 가는데 130만원이죠.

네.

그 차이점은 지침에 그렇게 나와서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 해외경비는 경비 여행규정에 의해서 규정이 딱 있습니다. 몇 급은 얼마 몇급은 얼마 또 유럽은 얼마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이것이 며칠인지 모르겠지만 의원들은 130만원 가지고 가봐야 동남아 3박4일이나 2박3일 일본가면 2박3일인데 수행직원도 같이 가게 되면 같은 여비지 350만원 다 쓸 수가 없잖아요. 불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지침은 저희가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 130만원은 행자부가 고집스럽게 올려주지도 않고 지금까지 130만원만 1년에 내려줬고 저희 직원들 여비는

알았습니다. 여비규정을 하나 복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강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강빈위원입니다. 인터넷방송 시스템개선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거기 5층에 우리 5층 상임위원실에서 노트북으로 홈페이지에 접속이 안되는 거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며칠 전에 홈페이지에 접속이 안돼서 우리 홈페이지 관리하는 회사에다 이야기를 했더니 5층에 의원들 책상에서는 안된다 선이 약하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언어를 썼는데 내가 인터넷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 사업 내에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 시스템 개선하고 지금 노트북하고 연결되는 이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지금 김강빈위원님이 인터넷 접속이 안된다는 그 부분은 저희가 검검을 해 드리고 방송부분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김강빈위원 이해가 되셨습니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 건

계속 추가질의입니까?

네. 이 건입니다. 그러면 5층에서 안되는 그 인터넷 안되는 거에 대한 보완하는 계획이 서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그 지난번에 KT하고 KNC하고 와서 프리젠테이션 한 그부분이 개선작업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거하고 다르게 전체적으로 우리 관리하는 회사하고 협의해서 접속불량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일제히 한 번 점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언제쯤이면 그게 가능할까요? 본인 홈페이지를 내 책상에서 열어볼수 없다는 것은 그것은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그것 말이 안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면

지금 우리 시스템 가지고 그게 안 열릴 리가 없는데

전문가가 와서 안 열린다고 내꺼 이거 수정을 해 달라고 내 홈페이지를 노트북을 가지고 열어놓고 아마 동료 위원님들 보셨을지 몰라 그저께인가 그그저께 왔었는데 무슨 얘기래. 안돼 가지고 내가 직원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아니 내가 확인하고 안돼 가지고 질의하는데

안 열렸습니다. 안 열리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어떻게 답변드릴 수도 없는 거고 열리도록 빨리 해 주세요.다음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아니 위원장님 그렇게 하면 계획이 서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갖다가 일단 물어보는 거지 그거를 빨리 해라 그리고 말면 어떻해.

위원님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답변을 듣고 어떤 것인지 답변을 일단 듣고 끝내야지 무조건 그렇게 끝내면 안되죠.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그 몇 분 의원들께서 지난번에도 지금 인터넷 속도하고그 다음에 화질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책이 있어 가지고 제가 일제히 점검을 한번해서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일부터라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요 의회 의원들이 예산을 다루는 자리기 때문에 보통 때는 얘기해야 소용없고 예산이 다소 관계가 된다고 싶어서 불만으로 듣지 마시고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 의장단을 비롯해서 사무국 전부 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의회운영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별 관심이 없어요. 제가 하나하나 지적을 해 볼게요. 지금 우리 의원들이 깔고 앉는 의자가 내구연한이 지나도 한참 지났습니다. 아시죠? 아닙니까? 거기 내구연한이 뒤에 다 써 있고 우리 비품대장 보면 다 있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특위활동을 할 때도 보면 시간이 넘어서 어디를 좀 가려고 하면 차량이 구청에다 얘기해도 안되고 어디 얘기해도 안돼 갖고 전부 개인 차량 갖고 이렇게 다니다가 돈이 모자라서 사무국에서 돈 좀 얻어 썼더니 그거 뭐 몇 백만원 특위위원장한테 줬는데 혼자 먹은 거 아니냐는 둥 언론에다 흘리는 방식으로 가는 건 대단히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건 안되는 거고 특위할 때 꼭 차량을 줘야 되는데 차량이 없으면 이런 때 의회사무국에도 차량이 있다고 얘기를 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이것도 안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무용품도 지금 얼마나 우리가 정말 이거는 우리가 의원을 왜 하는지 어느 때는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내가 의원을 왜 하는가 싶은 생각이 나요. 우리가 별도 사무실을 갖고 있는 의원이 별로 없다고요. 직업을 따로 갖고 있는 의원도 없어요. 우리도 받는 거 한 달에 고작 그거 빤히 어항 속에 들여다보듯 빤한 예산 갖고 받고 있는데 사무실이 없습니다. 우리 의원 중에 열정적인 의원이 복사를 많이 해 가고 그것도 보면 의정활동의 일환이에요. 그것 좀 해 갔다고 뒷구멍으로 말을 흘려서 의원들간에 이간시키고 뭐하고 뭐하고 이런 것도 안됩니다. 사무용품 그 복사를 해가야 수십만 장을 해 가는 것도 아니고 겨우 몇 백장 해 가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사무용품 이거 충분히 줘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런 거가 다 수용비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강남구청의 까치소식은 해 가지고 동네 가서 다 버려 쓰레기통으로가, 이틀 사흘 지나면 몽땅 가요. 그래도 그 돈이 얼마가 듭니까? 강남구의회에서 이런 거 아낀다고 그래서 살림 잘 한다는 거 아니라고요. 제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얘기하겠어요. 그 다음에 회기 중에는 의원들이 남아 가지고 차 마시고 한글자라도 더 보고 가려고 하는데 와 가지고 옆에서 "퇴근 안 하세요, 퇴근 안 하세요, 퇴근 안 하세요." 몸이 말라 죽는다고요. 좋아요. 퇴근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용인이라도 하나 쓰고 임시사역이라도 하나 써야 되면 이런데 대한 대책을 생각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뭔가 예산을 좀 어떤 방법으로든가 표현을 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용인이나 일시사역 안되면 공공근로를 낮에 쉬고 저녁에 와서라도 도와 줄 수있는 방법이 나왔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안돼 있고. 그 다음에 일간지 구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세상에 아무리 사장 하나에 직원 하나 움직이는 회사도 일간지를 볼 때는 조중동에서 비롯해 가지고 의원들이 26명이면 와 가지고 편안한 시간에 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사람 보고 남다가 가지고 가 버리면 못 보고 이튿날 아침에 와서 찾으면 비품이 정리가 안돼 있어요. 다 쓰레기통에 벌써 갔다 이거예요. 최소한도 1주일 동안은 이게 보관이 돼야 된다고요, 이런 것도 안돼 있고. 이 신문은 일간지는 최대한도 조중동에서 비롯해서 5대일간지 내지는 7대 일간지를 의원들이 양쪽 상임위원회에서 대여섯 명이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체제가 갖춰져야 된다고요. 이런 거 아낀다고 그래서 의회살림 잘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정말 우리를 아주 바보천치 취급을 했으니까 이게 나온 거예요. 세상에 어느 사무실에 가 보세요. 의자에 방석 하나 없는 데는 강남구의회 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불쌍한 의회가 어디 있냐고요. 세상에 이렇게 우리가 취급받으면서 여기와서 의원이라고 뭐 간판 달고 다니면서 큰 소리 하겠습니까? 이런 것이 저는 전부 볼 때 우리 강남구의회 사무국장님의 아량에 달린 거다 이렇게 봅니다. 화장실에 한 번 가 보세요. 치약 있습니까? 그것도 여직원들이 갖다 놓은 것 같아요. 비품도 겨우 어떻게 그냥 정말 숨 넘어갈 정도로 또 수위실에 가 보세요. 우산도 내가 오늘 보니까 딱 하나 거기도 경비실에는 우산이 최소한도 10개 정도는 있어야 돼요. 의원들이 오면 필요한 경우에 빌려쓰고 또 갖다놓고 혹여 없어지더라도 이런 것 정리가 돼야 되고요. 세상에 어쩌면 살림살이에 대해서 이렇게 아무 것도 생각을 안 해 주고 달랑 난 정말 너무 한심한 게 말이죠. 우리 가정살림도 이렇게는 못합니다. 제가 이 얘기 지금 10년만에 처음 하는 얘기인데요. 보자보자 하면서 두고 봐도 안되니까, 딱 요 지침에 있는 거대로만 써서 여기다 올린 거예요. 사람이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태까지 우리를 정말 너무 보잘 것 없이 취급을 했다는데 분개하는 거예요. 거기다 직원들 벤치마킹한다고 해외간다고 의원들 가는데 더 간다고 남녀간에 치고 받고 싸우고 말이에요. 하나도 통솔이 안되는 거죠, 지금. 우리 의원들 바보가 아니에요. 눈감고 입 다물고 조용히 했을 때 조금만 배려해 주면 이런 일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자기 잘 아는 의원이 있으면 가 가지고 복사를 몇 백장 외부에 나가 있는 사람 복사까지 다해 줘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복사 좀 해 가면 이마 찌푸리고 이 의원한테 누가 몇 백장 복사해 갔다고 일일이 다 해서 의원들간에 분쟁 일으키고 말이죠. 이거는 안됩니다. 안됩니다. 근본적으로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좀 포괄적으로 수용비를 올리든지 의회사무국 운영비를 올리든지 뭐 해 가지고 이런 잡다한 부스러기를 처리를 해 주세요. 부탁입니다. 차량은요. 이거 의회사무국용으로 9인승 내지 10인승은 최소한도 하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 잠깐 가려고 해도 저녁에 남았던 식구 대여섯 명이 어디 가서 밥을 먹으려고 해도 차를 두 대, 세 대 개인차를 움직여야 돼요.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특히 강남구에서 이렇다는 거는 정말 비참하기 이를 데 없어요. 자원봉사센터 하나 움직이는데 5억5,000만원 올라왔었어요, 2002년도에. 세상에 강남구의회 전체의원들 움직이는 비용이 7억8,500 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요구는 들으신 분이 알아서 답변하세요.

위원장 답변하기 전에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충해서 질의한 다음에

답변

아니 30초도 안 걸립니다.

답변드리고

유만희위원 추가질의 같이 하십시오.

지금 윤정희위원께서 아까 발언 도중에 몇 백만원이 누가 오고가고 했다는 말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거기 곁들여서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미처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 것까지 지적을 해 주셔서이 기회를 삼아 가지고 저희가 챙겨야 될 것은 챙겨드리겠습니다. 곁들여서 지금 차량문제는 저희가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구청하고 협의를 쭉 했는데 이게 좀 어려운 게 차량정수 차량은 정수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기사를 새로 인건비 운전사를 채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사무국에 업무용 차량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몇 분들은 어디 가실 때 우리 차량을 이용하고 그러셨는데 저희가 의정활동 수행하는데 차량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챙겨 가지고 차량정수를 지금 당장 확보를 못한다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용차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강구를 해 보겠고요. 지금 소모품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소모품 복사를 많이 하시고 그래도 저희가 소모품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소모품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린적은 없고 다만 복사하는 직원들이 조금 있을 수 있는 지나가는 불평 정도 한 건데 그런 일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를 하는 문제도 이것도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인건비가 가능한지 협의를해서 추진을 하고요. 일간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양 상임위원회실에 충분히 이렇게 넣어드리는데 다시 한번 체크해서 부족하거나 종류가 적으면 다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층 본회의장의 의자교체문제는 한번 여기 상임위원회실하고 저쪽 상임위원회실하고 같은 해에 아마 구매를 한 것 같은데 그것도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든지 요런 데 반영을 해서 교체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화장실의 비품 같은 것은 저희가 용역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밑에 구민회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담당직원이 수시로 체크를 해서 그렇게 부족하거나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비실에 우산을 좀 넣어주세요

그런 것도 지금 말씀하신 전부 다 체크를 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제가 질의한 것은 소상히 좀 밝힐 수 없습니까?

그런 거는 제가 그런 사실도 없고요 그렇게 제가 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그거는 제가 의장단 회의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지적하여 주신 윤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 제가 마지막이 되겠죠.

권혁래위원 질의하십시오.

권혁래위원입니다. 지난 어제인가 그제인가 다른 그 자치행정과 예산 다룰 때 보니까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주민자치센터보험료 100만원씩 해 가지고 26개동 해 가지고 책정을 했는데 우리 의회에도 보험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왜 이런 보험료를 책정했느냐를 물어봤더니 혹시 화장실 가서 넘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의원상해보험이 있던데

내가 찾아 봤더니 없어요

하세요. 질의하세요.

그래서 이 의회보험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이상입니다.

예. 권혁래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험료가 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혀 보험료 가지고는

의원상해보험 133p에 있습니다.

그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권혁래위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강준규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선희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예산에는 적용이 안되어 있지만 저희가 다음 번 예산에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주십사하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저희 지금 의회에는 여성의원이 4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모든 것이 남성위주로 되어있어서 저희가 피곤할 때 어디서 좀 쉬기도 뭐해요. 왜냐하면 남성의원들 있는 데서 그리고 또 좀 편안하게 쉴 장소가 없어서 그런 것도 하나 해 주시고요. 저희가 옷을 좀 갈아입을 탈의실을 자그마한 공간이라도 좀 해 주시는 거는 이게 작은 인원이지만 그래도 같이 더불어사는 공간이니까 그건 여성의원들한테 한번쯤은 예산책정을 해 주시는 게 사무국장님으로서 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김선희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사무실 스페이스가워낙 적다보니까 지난번에 흡연구역 만들 때도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하여튼 어느 구석을 찾더라도 우리 김선희위원님 제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해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한 열 가지 정도 제안성 예산사업이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입니다. 예산을 다루면서 사무국장하고 대화를 나누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사실은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마음이 안스러워요, 저는. 3선의원으로서 봤지만 사무국과 의원들간에 냉랭하고 서로가 대화가 통하지 않고 뜻이 전달이 안되는 이런 곤혹스러운 경험을 해 본 예가 없는데 근래에 와서 너무 많은 거를 느끼니까 자괴감도 느끼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 의원들 스스로도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여러 위원들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예산에 다 관련된 얘기입니다. 스스로 우리가 의정활동에 필요로 하는 거는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무엇이 더 필요한지 또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사무국에서는 우리를 보좌한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를 보좌하고 있는 건지 군림하고 있는 건지 도대체 구분이 안돼요, 전혀. 이것은 국장의 역량에 달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사무국장님은 제가 초대 때부터 과장으로 있을 때부터 친분이 있는 걸로 저하고 했는데 좀 자세를 바꿔주셔야 돼요. 사무국 직원들이 의원들이 어떠한 얘기를 할 때에 반발을 한다고 그러면 그 자체도 엄청난 잘못이에요. 서로가 웃어 가면서 서로가 필요로 하는 뭘 도와줄 수 있는지 이런 자세로 바뀌어야지 지금까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또 한가지 우리가 제일 필요로 하는 알고 싶어하는 것을 알고자 할 때 그런 것을 자료가 있으면 소상히 때에 따라서는 비공개라도 해서 설명을 해 주든지 서로 흠집을 내려고 하는 식으로만 나가니까 안타깝다는 거예요. 서로가 감싸주고 안아주고 그러나 떳떳하게 얘기해 주고 또 한가지 꼭 비공개로 할 때 비공개로 해 주었어야 되는데 참 안타까워요. 국장님이 보기에도 그런 걸 많이 느낄거예요, 제가 봐서. 본인도 외롭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런 분위기가 오늘 이렇게 참 마이크 대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과정이 됐기때문에 안타까워서 더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로 사무국이 우리를 보좌하고 우리를 위해서 있다는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열심히 일한다 할 때 우리가 챙기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챙긴다는 얘기입니다. 자세변화에서 예산에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최대한 반영을 꼭 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필상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 굳이 답변은 필요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실 말씀이있으면

그러니까 옳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달게 받아들이고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연초쯤 돼서 저희들이 국회나 다른 데의 어떤 분을 모셔서 의원님들을 어떻게 보좌를 하는지를 저희 직원들 세미나를 한번 갖도록 해서 달라진 모습으로 의원 여러분들이의정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고 또 의원 여러분들도 저희들도 직업관료다 보니까 의원 여러분들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규정에 얽매여 가지고 한다는 부분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은 의원 여러분들이 제일 바라는 부분들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세미나나 교육을 통해서 보완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달라진 모습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친하고 보좌하겠습니다.

2005년도 구의회 예산은 사무국과 의회가 함께 할 수 있는 예산이 된 것같습니다. 한가족이 될 수 있는 사무국이 된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예결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권오철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용 위원장님, 박창수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2004년도 대비 0.3%가 증가한 969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2억9,400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회계 전년대비 59억8,600만원이 증가된 579억2,200만원을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56억9,100만원이 감소된 390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 대비 1억400만원이 감소된 95억6,000만원과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30억2,700만원이 감소된 814억2,700만원 기타 전출금에서 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는 전년대비 12억2,200만원이 증가된 72억6,300만원을 그 중 경상예산2억6,600만원과 사업예산 69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도로상에 난립한 무허가 불법사설안내표지판 정비사업과 불법노점 및 노상 적치물 등의 무단도로 점령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와 깨끗한 도로환경조성을 위한 용역사업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308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158억1,900만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일반회계가 전년대비 14억7,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된 123억3,800만원이며 이 예산 중 경상예산은 10억8,400만원, 사업예산은 112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43억4,600만원이 감소된 185억3,500만원이며 이중 경상예산 1억4,800만원과 사업예산 123억8,600만원, 예비비 6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이 대폭 감소된 이유로는 지난 9월 조직개편에 따라 교통행정과 일부업무가 교통지도과로 이관되었기에 감소요인이 발생하였고 또한 특별회계는 주차장 매입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포이초등학교 등 5개 학교의 학교시설복합화 사업과 압구정동 428번지 외 4개소에 대한 부지매입을 통한 공영노외 주차장조성, 목련근린공원, 한마음공원의 지하공원 주차장개발 삼성1동 등 2개소 문화복지회관 등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심화되고 있는 주차난을 해소코자 합니다. 또한 가변전광판설치, 버스승차대 시설개선, 상습정체지점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출퇴근시간대 인력배치 등 대중교통이용자의 편의제공과 교통난 해소를 위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교통사업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모노레일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교통지도과는 232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대비 113억6,700만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4억2,600만원이 증가된 27억6,300만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 6억 9,200만원과 사업예산 20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99억4,000만원이 증가된 205억3,200만원이며 경상예산 41억3,400만원과 사업예산 163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이 대폭 증가한 이유 또한 지난 9월 조직개편에 의해 교통행정과의 일부 기능이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관내 간선도로와 다중이용시설 주변의 불법주정차로 인한 도로교통이 체증되고 있는 도산대로 청학길 등에 11대의 CCTV를 설치하여 교통법규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며 교통시설물 및 도로안내표지판 등을 정비하여 이용자 편익을 제공코자 하는 사업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입니다. 토목과는 전년대비 48억9,200만원이 증가된 196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경상예산20억6,900만원과 사업예산 175억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압구정로 걷고 싶은 거리와 연계하여 문화, 예술, 특화거리 조성 계속사업으로 가로수길 특화거리공사와 주민 숙원사업인 관내 도로가 노후, 파손되어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보도를 일제정비하여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는 전년대비 8,200만원이 감소된 159억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경상예산 11억6,600만원과 사업예산 147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노후 및 배수불량으로 우기 시마다 배수기능을 하지 못하는 하수관을 확대개량하기 위한 하수도시설물 정비사업과 상습침수지역인 일원1 간이빗물펌프장에 집수정을 새롭게 설치하고 기존펌프 3대를 이설하여 성능개선을 통한 상습침수예방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각종 수방시설물 정비사업을 통해 수해로부터 재해예방과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하며 탄천1교 하류생태계보호공사 시행으로 주민편익제공은 물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건설교통국 세출 예산안은 쾌적한 가로환경조성과 교통난, 주차난 해소 등 주민들의 생활편익 증진과 아울러 침수피해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구민의 혈세로 짜여진 예산사업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편익 향상에 쓰여질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 전직원은 한 푼의 낭비도 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05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의 심사는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를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 치수과장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입니다.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중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우선 재무위에서 예비비 심사한 결과를 봤더니 일부 삭감, 50% 삭감 이렇게 나왔네요. 현 방식의 사업추진의 6월분만 반영하면 향후 직책의 편성을 통해서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개선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계획이라든지 생각해 본 것이 있나요?

건설관리과장님 답변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김승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구에서는 지난해에 대대적인 테헤란로 정비에 의해서 현재까지 노점이 강남에는 사실 발을 붙이기가 어렵다는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이런 시스템을 바꿔서 그렇게 되면 노점이 현재 강남으로 진입하는 노점이 증가될 그럴 게 있고 또 내용상으로 보면 비전임 계약직이라는 것은 사실상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속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작년에도 단속과정에서 17명이 용역직원이 부상당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을 모집해서는 단속의 효율성이라든가 또 실제 그 사람들이 단속에 임할 수 있을지도 염려스럽고 그리고 만약에 현재는 남녀고용평등법상 비전임 계약직을 모집하게 되면 여자도 또 응모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 여건을 보면 아직까지는 비전임 계약직은 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고 점차적으로 앞으로 노점이 저희들이 이제 테헤란로가 정비되고 또 노점 생계상가도 잘되고 또 노점과의 어느 정도 대화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이 좋은 제도라면 개선안을 적극 검토하는 그런 쪽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테헤란로 같은 경우에 노점상이 어느 정도 단속됐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면도로라든지 이쪽 마을 쪽으로 들어가면 엄청 노점상이 늘었습니다. 그런 지금 현실파악을 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최소한도 말이지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강남구를 한 번 돌아보셔야 돼. 그냥 큰길만 돌아다니는 게아니고.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느냐고 그러면 조금만 인도가 넓은 데 보면 지금 차량들이 다 올라가 있다고. 그럼 새로 보도블록을 교체해 놓고 다 정비를 해놨는데 이게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되니까 전부 다 파손되고 있다고. 지금 예를 들면 일원1, 개포3동쪽 공무원아파트 양쪽을 한 번 가보세요. 완전히 포장마차, 이거 완전히 세계야, 세계. 그 다음 저쪽 정문 쪽으로 가면 말이야 더합니다. 나도 가끔 그 주위에 살기 때문에 걸어다녀 보면 생선장사 때문에 이게 말이지 한 반경 10m를 걸어다닐 수가 없어 그게 비린내가 나서, 이 부분은 어느 구청 고위간부도 나한테 그 얘기를 하던데 이게 어떤 종합적인 대책이 없이 이런 식으로 민간위탁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죠. 실례로 그 전에 민간인들하고 공무원들이 합동단속을 했을 때는 그래도 먹혀들어가요. 지금 단속이 이게 단속이 아니고 형식적인 단속에 그치고 있어요. 민원이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미리 예고를 해 준다는 거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하세요. 미리 예고를 해줘 "10분 후에 도착하겠습니다." 다 휴대폰 있으니까. 그럼 현장에 도착하고 사진만 찍습니다, 사진만 찍어. 지금 현 상태로 사진 한 장 찍고 철거했다는 거 사진 한 장 찍으면 이 사람들은 실적보고는 다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단속이냔 말이야. 위탁 줘서 단속할 정도가 되면 최소한도 어떤취약지구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이면 한 달 동안 상주를 하든지 뭘 해서 어떤 근원적인 해결책이 나와야지 지금 식으로 형식적으로 단속해서는 진짜 이건 예산낭비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다시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하겠다든지.

위원장님! 건설교통국장이 보충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전반적인 것은 제가.

답변은, 좋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무건설위에서 노점정비용역 50% 삭감해서 6개월분만 주셨습니다. 우선 거기에 대한 우리 구청 측의 분명한 의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은 잘 아시겠지만 노점상이 현재는 어느 정도 조직화되어 있고 전노련이라는 어떤 단체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공무원으로 대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한 번 단속을 하고 나면 구청은 몇 일간 문을 닫아야 될 정도로 또 출입자를 통제해야 될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제단속업무는 반드시 공무원이 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법으로는 공무원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팀장이 되고 보조인력으로 우리가 아웃소싱 전문용역 인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공무원 수가 무한정 많고 단속인원을 많이 배치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우리가전 노선에 다 공무원 다른 일 하지 말고 전 노선 우리가 갖고 있는 노선이 간선도로만 21개노선이 있습니다. 다 편성해서 보내면 그게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현재 상태로써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역부터 또 그런 세력권이 확장되는 데부터 먼저 단속을 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그것이 작년도에는 테헤란로고 테헤란로에서 단속을 하다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갈 곳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생계형 노점상가도 매입하는 단계에 이르렀고 계약이 지금 완료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생계형 노점상가들이 성공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앞으로 강남의 노점단속의 성공의 여부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걸 6개월만 반영해서 비전임 계약직으로 하라는 거는 공무원들이 사실상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어떤 폭력화되어 있는 그러한 조직들한테 공무원들이 당해 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 걸 훈련받은 용역직원들도 매번 다치고 있는 아까 건설관리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 사람들도 다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 되고 또 저희들이 기왕에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자 마음을 먹고 작년에 온 행정력을 집중해서 한 곳이라도 지금 정비가 거의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분위기를 유지시키려면 계속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과 계약하고 이것이 성공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다음 타겟을 정해서 압구정로든 수서역이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개포동 공무원아파트든 집단적으로 몰려있는 그러한 곳을 우리가 순차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생계형하고 기업형을 구분해서 기업형을 먼저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포동은 기업형이기보다는 생계형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생계형은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생계형까지 너무 지금 하기에는 곤란하다, 그러니까 기업형부터 먼저 하자 그래서 기업형 위주로 단속을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조금 미흡한 점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노점에 대한 정비에 대해서는 강남구에서 그 어떤 업무보다도 우선적으로 지금 가용한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많은 도로가 갖고 있는 그 특성을 최대한 활용해 가면서 지금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또 소홀하지 않도록 단속의 효과를 100% 거행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걸 답변 드립니다.

하나만 제안하겠습니다. 구청에서 다른 분야는 이 벤치마킹을 잘해서 훌륭히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데 이 불법노점 단속은 왜 서초구청 가서 벤치마킹 안 해옵니까? 서초구청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그 벤치마킹해서 한 번 철저히 단속 한 번 해보세요.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작의 문제인데요.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은 다음에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다소 조금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시작단계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95년부터 98년까지 그 1차 단계에서 저희들이 다소 조금 다른 부분에 치중을 하다가 노점에 다소 치중을 못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생겨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간부들의 각오입니다. 각오니까 지켜봐 주시고 저희들이 노력해서 깨끗한 거리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한테 힘을 실어주시고 저희들 하고자 하는 일에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성용 위원장, 박창수 간사와 사회교대)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너무 그렇게 애절하게 하시지 말고 대충 사업에 관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되고

실제로 이것은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희들로서는 피부에 와 닿는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효율적인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건설관리과하고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한꺼번에 하는 것을 좀 이해하시고 가능하시면 질의하실 내용을 좀 요약해서 미리 메모를 했다가한 번씩 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한 번 질의하는 것으로 끝내는 걸로 해서 요약을 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승미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권오철국장님 정말 설득력 있게 리얼하게 참 사업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제가 봐서도 사실은 불법노점상은 깨끗한 거리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봐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봐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236쪽 상습정체지점 교통흐름완화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저도 이렇게 차를 가지고 오너로서 차를 가지고 다니다보니까 정말 옛날보다는 정말 현저히 좋아진 상태입니다. 사거리나 어디 여러 가지로 많이 이렇게 흐름이 좋아지고 완만해 졌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41개소에 근무지점이 41개소에 오전에는 14개소, 오후에는 27개소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서로다른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총 지금 41개소라고 그랬는데 주요 정체지점이 구 집행부에서 체크한 그 지점이 몇 곳이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이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현재 지점은 오전에 14개소, 오후에 27개소는 강남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가장출퇴근 시, 출근 시에 막히는 지점 14개소, 퇴근 시에 막히는 지점 27개소를 해서 하는데요, 그 중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침 출근 시에도 하고 퇴근 시에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출근 시 외길 같은 데는 출근 시에만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출근정체지점이라는 게 강남구에 21개 간선도로 중에 41개소만 있느냐 이거는 아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출퇴근 시에 교차로에 꼬리물림이 심한 지역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정해서 하고 앞으로 이 부분은 당초에 32개소에서 출발해서 차츰차츰 늘어났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렇게 하면서 또 중간에 어떤 교통상황 지하철공사라든지 교통상황이 도로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이 지점이 바뀌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경찰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어떤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전부 모니터해서 늘리던지 줄이던지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에서 강남지회 회원분들께서 그 교통을 해주고 있나본데 제가 보니까 굉장히 좋고 잘 됐어요. 잘 됐는데 사거리에 서서 교통체증에 대한 수신호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은 그 분들이 미흡하지 않느냐, 그리고 어떨 때는 제가 이렇게 봐서도 유심히 보거든요. 참 잘해 주는데 교통의 흐름을 제가 봐서는 그 양반들이 한 70% 정도 수준에 이렇게 해 주지 않느냐 그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에 그 미흡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교육을 시켜서라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안된다 하면 거기에 또 예산이 그 부분에 벌써 예산이 낭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억이었다. 그러면 그 부분은 70% 정도 밖에 안됐다. 그러면 3,000만원 이상은 벌써 예산이 낭비가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이렇게 잘해 주십사해서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양승미위원님 지적을 해 주신 대로요. 우리가 지금 현재 경찰하고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하고 순찰을 근무 시에 합니다. 하는데 이거를 교육을 경찰서와 협의해서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라든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미위원 수고하셨고, 교통행정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김선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희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38쪽에 가변전광판설치에 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나눠주신 자료에 보면 설치장소가 나와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우선 만약 이게 된다 하면 여기다가 설치를 하실곳인가요, 확실하게?

예.

그러면 지금 현재로 서울시에서 4대 있고, SK주식회사에서 2대를 지금 했는데 2대를 했고 그 밑에 보면 서울시는 2단계 2공구사업으로 올림픽대로 등 광역도로에 74대를 설치 중, 2005년 9월에 완공예정이라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기에는 강남구 예산으로는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변전광판 이거 현재 여기 자료를 좀 위원님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자료를 드렸습니다. 나온 그대로입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우리 구에 이미 4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거는 정보내용이 올림픽대로 하고 도시고속화도로, 광역도로의 그 정보를 여기에 쏘아주는 거고요. SK에서는 SK에서 우리 구에 남부순환도로 가스공사 앞하고 언주로, 개포IC에 있는 거는 우리구 내의 간선도로 8개소의 정보를 시험적으로 시험하고 있습니다, SK 자비로 해서. 그런데 지금 밑에 앞으로 서울시에서 116개를 올림픽대로, 강북강변도로, 내부순환도로를 설치하겠다고 이미 실시설계까지 다 마쳤는데요. 이거는 여기에는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올림픽대로라든지, 강북강변도로라든지, 내부순환도로의 즉 서울시 도시고속화도로, 광역도로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로 부산에도 벤치마킹하고 왔는데요. 부산에도 주요 간선도로에 65대 그러니까 부산 같은 데는 외곽도로가 아니고 내부간선도로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앞서 여기 앞에 그림과 같이 이런 식으로 해서 교통량을 분산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이래서 이거를 우리가 중장기교통개선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서울시하고 사전협의를 충분히 거쳤습니다. 이것을 당초에 민자사업으로 또 할까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한 결과 민자사업이 아니고 재정사업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SK에서 2대를 지금 우리 구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요, 차후에우리가 이 사업을 한다 그럴 때는 SK에서 이 사업을 가져가는 거죠?

아닙니다. SK는 이거하고 관계없고요, 관계없습니다. 자기들 정보수집망을 깔아서 자기들이 정보를 영업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각 구마다 몇 대씩 시험설치를 해놓은 겁니다. 이걸 경찰허가를 받아서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앞에 보면요. 교통가변전광판이 루프식하고 베이컨식 통신망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이거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지금 부산시에서는 어떤 것을 사용하고 있는가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면요. 문자식은 우리가 지금 여기 앞에 한전 뒤에있습니다, 봉은사. 그대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올림픽대로 정체 시속 몇 키로 글자만 계속실시간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형식은 오른쪽 우리 이정표, 이정표를 아예 전광판으로 만들어서 아예 행선지에다가 이정표에다가 실시간의 교통속도를 시간대로 시속 12분 이렇게 걸린다 이렇게 표시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요. 부산시에는 전부 도형식으로 되어 있고 서울에는 전부 문자식입니다. 그리고 올림픽고속도로도 문자식입니다.

그러면 지금 문자식하고 도형식 이런 거는 우리 구에 루프식, 베이컨식 이거통신망

그거는 문자식이든 도형식이든 우리가 루프식 하는 이런 거는 루프식, 베이컨식 하는 거는 도로 밑에 깔거나 도로 위에 정보수집 하는 거를 막 설치해 놓은 그거를 갖다가 똑같이 정보수집 하는 거는 루프식이든 베이컨식이든 비콘식이든 같습니다. 단지 표출하는 방식이 도식이냐 문자식이냐 이것만 차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만희위원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의견서에 견인 및 견인된 차량 보관소 운영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단 견인 차량이 두 대지요? 세 대요?민간업체는 몇 대지요?

교통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몇 대지요?

민간이 지금 23대요.

23대. 그래서 이 재무건설위원회 안을 보면 지금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견인차량이 3대이고 민간업체에서 23대가 1년에 보니까 총 27 28억 정도 가져가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간한테 맡기다 보니까 문제점이 지금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구청장에 바란다에 이 건과 관련해서 한 3분의 1이 계속 민원이 올라오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교통흐름에 아무 지장 없는 뒷골목까지 끌어간다. 그리고 5분도 안 됐는데 끌어가고 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사건이 터졌습니다마는 심지어는 그것도 모자라서 공무원이 스티커를 붙여야만 끌어가는데 공무원이 할 행위를 스티커 갖다가 견인기사가 붙여 가지고 끌어가다 보니까 사건이 생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결국 뭐냐? 이 사람들 하나의 돈벌이로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민원 사건사고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세외수입도 증대시킬 겸 그 다음에 민원도 감소시킬 겸 공단에서 점차적으로 이것을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아마 한 대 말고 네 대를 추가로 구입하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만약에 이와 같은 사실을 강남구민들이 안다면 대환영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점차적,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민간한테 이렇게 일부러 해서 맡기지 말고 직접 구청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공단에다가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공단을 설립했으니까 공단에 점차적으로 늘릴 계획 없으신지 하고 재무건설위원회 안에 대해서 반론 있으시면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견인사업을 민간에 위탁했기 때문에 민간에서 많은 차량을 가지고 지금 견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견인사업은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성만 가지고 견인해서는 절대 안되고 여기에는 주민의 편익이라든지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공익적 차원에서 견인을 해야 되는데 민간에다 맡기다 보니까 사업성만 따져서 견인을 하게 됩니다. 견인하는 근본 원인이 공무원이 견인을 해라 하고 스티커를 붙여줄 때 견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인은 공무원한테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뒷골목이나 간선변이나구별 않고 상당히 견인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 이게 지금 저희 구청에서는 솔직히 말씀 드려서 주민을 생각하면서 또는 민원을 생각하면서 적절한 이러한 단속 꼭 필요한 단속 이런것을 위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간선변 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 분들이 지금 하루에 1,000건 정도 단속이 되는데 이분들이 무차별 단속 스티커를 붙이기 때문에 견인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견인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민원처리에 상당히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지난번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익적 차원에서 따진다 하면 당연히 공단에서 견인사업을 더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이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견인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견인차를 우선 구입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기사가따라야 되고 그 다음에 운영수지 계산을 해 보면 감가상각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운영비용도 들어야 되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공단에서 공단은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어야 되는데 공단에서 한다든지 우리 구에서 한다든지 이럴 때에는 아직은 비용이 많이 든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시작은 좀 이르고 앞으로 점차 견인대수가 늘어나고 또 사업성으로 봐서 조금 더 많은 견인이 돼서 수지계산을 따져보면 할 수 있는 그런 때까지 왔다 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공단에 위탁을 해서 확대 시행하겠다 하는 것을 국장님께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저희 구 방침도 그러한 쪽으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하고 기사하고 밀착해 가지고 그때 수사 받고 그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서울시 단속을 말씀하셨는데 서울시 단속은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관한 사항은 수 년 전부터 민원이 야기됐고 또 공단이 생긴뒤로부터 됐고 그 다음에 지금 공익성, 수익성 따지셨는데 지금 27억, 28억 민간이 가져가고 있는 것을 보면 충분히 수익성 있게 수입이 발생하니까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할려고 지금하고 있고 그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돈벌이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단에서 하면 공익성과 수익성을 맞추지 않을까 그런 주장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당초에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확대하는 것이 좋으냐 확대하지 않는 것이 좋으냐 앞으로 확대한다면 강남구청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고려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공단은 지금 현재 견인만 하고 견인수입만 잡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비용은 잡지를 않습니다, 공단에서는. 투자는 전부 구청예산으로 해 줍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수입만 들어오니까 일견 보면 수입은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견인차 한 대를 구매하면 우선 차 값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차 값에 들어가는 각종 운영비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운영비가 인건비입니다. 기사를 고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직접 한다고 그러면 그러면 기사가 이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1일 8시간을 기본으로 해서 주 40시간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은. 그렇다고 그러면 견인체제는 24시간 체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이 한대당 3명의 기사가 필요합니다. 물론 현재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운영은 하고 있지 않지만 계산을 할려면 그렇습니다. 한 대당 3명의 기사를 고용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따졌을 때 결코 민간에 위탁한 것만큼 저희들이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민간에서는 왜 수익이 나느냐 민간에는 그런 식으로 우리하고 계약된 것 같이 공무원의 근무규정같이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다소의 수입을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그러한 근무규정을 다 지킨다고 그러면 또 감가상각까지 포함해서 투자비용 대 수익의 비용을 따진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로써는 수익이 없다고 판단돼서 늘이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상상하지 않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로 왜 늘이지 않느냐 하면 그러면 인력이 결국 더 늘어나게 되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비정규직 노동자들 근로자들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늘어나게 되면 앞으로 공단의 인력이 비대화 되어지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따르는 게 노조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보다는 차라리 아웃소싱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맞다고 강남구청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전임계약직에 대한 거의 고려에도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 드립니다, 각종 단속에.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확대하는 것을 가급적 줄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수익성에 국한되지 않고 공익적인 차원에도 우리가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어떤 단속 같은 건 공단에서 해 줘야 된다 그거는 수익만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두 대로 운영하던 걸 금년에 한대 사주고 내년에도 한 네 대 정도면 강남구에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 대를 더 추가로 구매하려고 우리가 요구를 한 겁니다. 서울시의 단속이 늘어나고 간선도로에 단속이 무차별로 이루어지고 해서 차량소통이 빨라지고 그로 인해서 얻는 시민의 편익 같은 거는 저희들이 사회적 편익과 비용까지 거창하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강남구청에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컨셉은 기본적인 계획은 지금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에 이거를 한 대로 우리가 확정해서 올렸고 내년에도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이고 만약에 네 대까지 운영해 보고 공익적으로 우리가 하는데 다소의 지장이 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해서 추가로 더 구매할 예정임을 보충 답변 드립니다. 이상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사건 결과는 발표하기 어렵습니까?

교통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사실은 아니고요, 당초에 그 사건이 견인회사 자체 내부의 갈등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크게 부각이 됐었는데 내용적으로 시경에서 수사해 본 결과우리 직원들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류는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중지요?

수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종결된 겁니까?

종결이 아닙니다. 지금 보류가 돼 있는 상태로 그냥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어디 갔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은 한 사람은 논현1동에 근무하고 한 사람은공단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윤정희위원 질의 신청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올해 특별회계에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뒤에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공단에 관한 문제가 있고 교통지도과, 행정과 문제니까 같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건설관리과장님이 사업설명서에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불법사설안내표지판 정비하고 불법노상 적치물 정비용역이거든요? 이 두 건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다면 지금 퇴장을 시켜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지도과에 관해서 질의를 하는 순서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혹시 건설관리과에

한 마디 짚을게요.

그러면 그 한마디 짚어 주시고 그 다음에 질의하시고 건설관리과장님은 퇴장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 223p에 이거 예산인데 특수인부 1명 30일 6만6,000원 해갖고 2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게 어느 나라식 산술법이에요? 198만원 아니에요? 이거. 왜 거기다 200만원이야? 숫자는 그렇게 나오면 안되죠. 그죠? 이거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질의할 부분을 쭉 질의하겠습니다, 몇 가지를.

그러면 건설관리과 그거 먼저 간단하게 답변 듣고 질의 기회를 드릴게요.

그거 먼저 그거는 고쳐 주시겠죠?

예. 실수를 인정합니다. 고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요. 건설관리과는

건설관리과 있어요?

예. 거기 235p이요 235p 실무협의회 신교통의 번역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거가 한번 번역하는데 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거 좀 비싸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상습정체지역 다음 페이지 236p 아까 양승미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걸 물어볼게요.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들어 있는 사람은 다 모범운전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모범운전자면 이 사람들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거 보상, 실비보상차원에서 경찰력하고 보조하는 건데 인원은 필요한 인원이 46명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지금 경기도 어렵고 다른 사람들도 다 어려운 때인데 평균 2만원대로 하면 안되겠는가 이거 하나 질의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237p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제 계산으로 계산이 잘 안되는데 거기 소요예산 끝에 가서 별표를 보면 언북초등학교 사업비가 50억인데 본예산에 25억2,000만원 하고 채무부담행위로 24만8,000원 가겠다고 하셨죠? 맞습니까?

네.

그런데 그 위에 보면 구비가 126억이 필요한데 나머지 76억은 이미 집행 했습니까? 집행했어요?

이게 2005년도 사업입니다.

예? 채무부담행위로 가는 건 2005년도 사업이 아니지요. 채무부담행위는 연차적으로 다음 해까지 계속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그거가 지금 저는 76억이 집행이 된 건지 행방이 어떻게 되는 건지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238p는 산출내역이라고 해놓고 7개소에 대한 것만 나와 있지 타당성 검토에 1,000만원 데이터가 어디서 나온 건지 전광판 설치에 1억3,000만원 데이터는 어디서 나온 건지 그거에 대한 산출 근거도 얘기해 주십시오. 저는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 질의를 합니다.

윤정희위원 네 가지 크게 질의하셨는데요.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35p 신교통추진실무협의회 운영 사업에 사업관련 실무자료 번역비 1회당 505만원에대한 것이 너무 비싸다 이런 말씀인데 이거는 번역은 번역협회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평균가격을 따져 가지고 우리가 올해 동안 올해에 한 거 평균가격을 따져 가지고 연간 소요 액수를 이렇게 한 겁니다.

잠깐만요.

이게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비가요 어떤 회사하고 협약이 된 겁니까?

어떤 회사가 아니고요 우리가 통역 번역협회가 있고 외국어대학에번역 교수들 자기들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예.

그러면 505만원 밑으로는 안 됩니까?

그거는 우리가 소요예산을 우리가 그쪽하고 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올렸는데요 이거는 여기서 505만원 이상 깎으면 된다 안된다 이런 말씀보다는 우리가 산출기 초 사전에 예정가격, 시장가격 조사할 때 이렇게 해 가지고 올린 것이니까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상습정체지역의 이건데요 아까 윤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근본적으로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모범운전자가 직업이 있는데 보조인력으로 하는데 실비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모범운전자 외 일반 우리가 당초 에스텍이나 개인용역을 가지고 할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도로교통법상 할 수 있는 부분은 모범운전자 하고 헌병하고 경찰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경찰의 협조를 받아가 하는 건데요 이거는 서울시하고도 서울시에서도 모범운전자협회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청계천복원이라든지 주요간선도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형평을 맞춰 가지고 하는 거고 특히 그 사람들이 쉬는 시간에 비번날 나오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비번날 나오기 때문에 초과근무 이런 기준으로 해 가지고 최소화 시켜 가지고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여태까지 해 오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37p 언북초등학교 이거는 이제 학교복합화 사업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사업설명서에 그런 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될 것이고 2005년도 예산에서 채무부담행위는 2005년도에 추진할, 추경에 2005년 내년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고 2005년도 본예산에 25억2,000만원 하고 추경에 24억8,000만원 해 가지고 나머지 76억원은 2006년도 예산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3, 4년에 걸쳐서 걸리기 때문에 우선

그러면요 본예산이 25억2,000만원 이번에 들어오고 24억8,000만원 채무부담보다도 추경

예. 추경예산으로 할 겁니다.

예. 추경예정이라고 되고 76억이 채무부담예정이라고 돼야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예.

제가 그 76억이 어디로 갔는가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8p 가변전광판 이거는요 지금은 앞서 우리가 자료에도 보고드린 대로 서울시하고 부산시하고 도로공사에 설치한 것을 전부 자료를 수집하고 거기에서 설치한 각종 회계서류라든지 시장조사가격을 그걸 검토를 해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내부적인 협의를 검토회를 해 가지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검토보고서가 상세히 있는데요 그건 자료가 많기 때문에 우선 나중에 예산이 편성되면 사업계획 할 때 보고를 드릴려고 했는데요 이거는 서울시하고 부산시하고 도로공사하고 설치한 걸 조사를 해 가지고

좋습니다.그건 거기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런데 그 7개소는 좀 줄이면 안됩니까?

지금 이 개소는요 이게 지금 우리 지도 설명서에 보면 이게 원래는비전21에서는 16개소를 하도록 짚어 줬습니다. 외곽지점에 강남구에 들어오는 외곽지점에다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서울시하고 협의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설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구 안에 그런 부분은 빼고 해 가지고 줄여 가지고 7개로 됐거든요. 그런 사전에 우리가 개소선정할 때 16개에서 7개로 줄인 겁니다.

나중에 추경할 적에도 좀더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 하고 충분한 상의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김강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빈위원입니다.간단하게 예스, 노로 한마디만 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면으로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을해 주시기 바랍니다.불법사설안내표지판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적법허가를 거쳐서 사설안내표지판을 설치했는데 그것을 철거공무원의 실수로 인해서 철거를 한 적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몇 건이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재설치를 할시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고 그 비용은 어떤 비용으로 다시 재설치 했는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김강빈위원 질의내용이 사설로다 간판을 했는데 이것을 철거해갔을 때 다시 이의신청을 했을 때 그 자리에 다시 갖다 세워주는 거에 대한 질의인 것 같으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현위원님!

김명현위원입니다.241쪽 강남모노레일합작투자법인 출자에 관련하여 권오철 건설교통국장에게 묻습니다.보내준 한국무역협회와 서울시와 강남구청의 예치금 52억5,000만원에 대한 협약서를 법무법인 광장의 권변호사, 잘 읽었습니다, 긍정적으로. 이제 지금 앞으로 향후 주요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이 회사 합작투자법인 주요 일정이,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20일 되면 아마 여기에 강남모노레일주식회사 사장이 와서 구의회에서 의원들 앞에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할 겁니다. 아마 의장단 하고는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 다음에 JVC, Joint Venture Company는 설립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여기에서 설립이 된 거니까 거기에서 설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5,000만원짜리 회사하고 이 회사하고 어떻게 관계죠?

증자를 통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게 28억7,000만원인데요. 거기에 증자할 때 우리 구 부담 25% 부담으로 해서 우리가 출자를 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다가 전체 자본금의 약 한 7억1,300을 우리가 출자를 하게 될 겁니다.

그 주요 일정을 추후에 문서로

추후에 문서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JVC, Joint Venture Company에서 앞으로 설계를 하게 되고그 설계가 완료되고 그 다음에 사업제안서 작성을 하게 되고 사업제안서 작성이 완료 되면서울시에 정식 사업승인 신청을 하게 되고 서울시에서 사업 승인 신청이 떨어지면 그때 그제안서 내용에 따라 가지고 SPC라고 Special Purpose Company 그러니까 특수목적법인을 설립을 하게 되고 거기에 다시 출자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다시 우리 의회에다가 승인 요청을 할겁니다.

통상 서울시나 건설교통 관계이다 보면 타당성 조사가 공인된 대학이나 전문용역업체에다가 계약을 해서 그걸 하는데 우리는 주요일정에 이 사업의 타당성 조사는 별개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별개입니다.

사업계획서는 계획서대로

그때도 출자에 따르는 용역을 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제안서가 나오면 그 제안서를 토대로 해서 강남구에서 출자를 했을 때 강남구가 얻는 이익과 손해 그 다음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한테 알려 주시오 하는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구의회에다 다시 승인 요청을 합니다.

2005년도 구청장의 개편안을 보면 건설관리과가 명칭이 변경되는 건설관리,건설등록이 되는 팀이 있는데 역할이 바뀌는 겁니까?

건설관리과는 지금 현재 개편 내용에

명칭만 변경되는 겁니다.

명칭만

왜냐하면 관리1, 관리2

알았어요. 교통지도과는 교통관리, 교통지도, 교통시설(부설주차장) 이렇게 돼 있는데 역할은 간단하게 소개 바랍니다.

교통관리는 우리 주차단속에 따르는 모든 것을 관리하는 곳입니다.그 다음에

국장이 직제개편안을 간단한 거를 숙지를 해야지.

운수지도는 운수사업법에 관련된 각종 그거와 그 다음에 전용차로담당을 하는 곳이고 교통시설은 표지판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이면도로 주차구획이라든지각종 시설물을 교통시설물을 담당하는 곳이 교통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도시관리공단의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개선 방안은 누가 어느 과에서 무슨 팀에서 다루고 있습니까?

총괄적으로는 정책기획과의 경영사업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건. 왜 그러냐면 그것이 한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체육관 관련사업 그 다음에 복지회관 관련 사업도 도시관리공단에서 다루고 있고요 가정복지과에서 하고있는 납골당 사업도 거기에서 어느 정도 위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 하고있는 주차장사업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사업을 전부 다 포괄해서 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는 정책기획과 경영사업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각 분야별로는 각 해당과가담당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예. 사업별로는 각과가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교통지도과 소관의 302쪽 불법주차 거주자우선주차단속 등 유지관리운영에 이게 민간 아웃소싱이 예산으로 이게 198명의 근무요원이 소요되는 중 비전임계약직이 이미 40명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거는 이미 확보한 인원입니까? 앞으로 채용할 인원입니까?

기확보 돼 있는 인원입니다.

그리고 공익요원은 지금 구청에 500명도 안되는데 여기 78명이 가 있습니까?

예.

500명중 78명이 공단에 가 있습니까?

예.

이게 직영하고 아웃소싱하고의 대비표를 나름대로 작성을 해 봤습니까? 서류상으로?

정책기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정책기획과에서 전체 아웃소싱에 대한 포괄적인 것은 정책기획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걸 실무적으로 또 건설교통국에서는 나름대로 데이터를 분석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정책기획과에 다 위임합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고 구청 전체 현황은 정책기획과에서 갖고 있고 각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효율성 평가라든지 이런 것도 정책기획과에서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여러 과가 관리공단하고 연계해서 과별로 업무연락하고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도시관리공단하고 강남구청장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위수탁계약을 하는 데는 시설물별로 위수탁계약을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차장 A주차장이 있으면 그 주차장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관리공단이사장과 강남구청장 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계약 건별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2동 문화복지회관 운영하면 그 건에 대해서만

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창구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교통문제는

예. 그렇습니다. 그건 결국은 같은 과에서 같은 사업으로 하게 되면 창구는 일원화되어 있지만 일단 위탁을할 때는 시설물별로 위탁을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권 국장은 이 사업을 계속 민간위탁으로 해야 효율적이라고 믿습니까?

아니 공단 전체의 사업은 공단에서 하고 있죠.

아니 302쪽 불법주차 거주자우선주차를 이거를 좀 업무개선 차원에서 다르게좀 할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시작할 용의는 없는지

저희들이 이거에 대한 득실을 따지기 위해서 전에도 행정감사 시에 제가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보고드린 바가 있는데 그 당시에 질의내용이 뭐냐하면 기존에 있던 여직원들을 전부 동으로 내려보내고 그 다음에 비전임 계약직을 뽑았다 그런 내용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직원이, 구정질문에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 질의를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90년부터 단속직원을 운영을 했고 95년도에 강남구에서 최초로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직원들이 그 당시에는 처녀들을 모집을 했는데 한 10여년 지나다보니까 전부 결혼하고 이래서 실제로 단속의 효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업무개선을 1차년도에 해서 지금 비전임 계약직으로 했고 그 비전임 계약직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공단으로 우리가 위탁을 한 사항입니다. 그 예산이 지금 요청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는 1년이 지난 시점까지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된 거를 내년 하반기에 평가를 해서 그에 대해서 한 다음에 다시 그 제도가 성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면밀히 검토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잘 아다시피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상황을 5년마다 변경하고 점검하지 않습니까?

예.

교통문제도 서울시 교통과에서 예를 들면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교통문제연구소같은 공인된 연구소에 위탁해서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내년에 도시관리공단 교통문제 전반으로 한번 경영진단 내지 뭘 받아볼 용의나 계획은 없습니까? 전문가

구청단위에서요.

구청단위에서

교통계획에 대한 5개년 사업을

추상적인 거 말고 아주 구체적으로 5년간 지나간 거를 분석하고 향후 경영개선을 위한 비전을 좀 제시해 달라고 하는

김명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저는 두 가지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강남구의 교통계획을 도시계획과 같이 갖고 있느냐 하는 거 하나 하고 그거는 갖고있고 그거를 할 때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시정개발연구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전문용역기관에용역을 주어서 저희들이 갖고 있고 거기서 나온 것이 재작년에 한 작년에 한 교통비전21이 그 계획의 하나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단경영평가에 대한 거를 몇 년 단위로 할계획이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공단은 매년 경영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매년.지금 작년, 재작년에는 가급이라서 최우수공기업으로 평가를 받았고 금년에는 나급으로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매년 받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명현위원 수고하셨고요.다음 김승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입니다. 신교통추진 실무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실무협의회 개최 통역비 사업관련 실무자료 번역비에 대해서 시장조사를 했다고 그러시니까 시장조사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가 변전광판 설치에 대해서 재무위원회는 1차 예비심사를 한 결과 사업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전액삭감의견으로 올라왔습니다. 저 역시도 이게 가변전광판이라고 그러면 고속도로라든지 자동차 전용도로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인정이 되는데 지금 하는 이 지점을 보면 설치장소와 장소와 장소까지의 거리도 짧고 시내 중심가에서 차는 계속 정체가 되고 이러는 상황에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겠는가 저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충분히 재무위원회에서도 검토가 돼서 이 사업은 하지 마라 이렇게 된 걸로 보는데 제 의견도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의문이 가요. 전용도로도 아니고 고속도로도 아니고 그래서 꼭 하고 싶다 그러면 한두 개 정도 시범설치를 하고 그 설치한 후에 효과를 분석한 후에 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변전광판이 왜 외곽에 설치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 구에 일단 진입을 합니다. 진입을 하면 한 노선으로 통해서 그 노선으로 계속 그 차량이 운행을 할 경우에는 그 노선에 상당한 정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정보를 진입지점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압구정로에 설치가 돼 있다 그러면 압구정로로 가는 것보다 도산대로가 덜 막힌다는 정보를 줌으로써 그 차량이 우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운전자에게 제공해 주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구에 지금 여기 보시면 장방형으로 도로가 가로가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잘 조성되어 있는 도로를 운전자들이 선택해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경로를 따라서 운행함으로써 강남의 정체현상을 일시적으로 몰리는 정체현상을 분산시키고자 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상당히 내부 가로에 분산시킨다는 의미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모든 교통은 지금 현재 외곽도로에도 그걸 설치하는 이유가 여기에 진입을 하지말고 다른 도로로 우회하라는 뜻으로 전부 다 설치를 하고 그건 진입부분에 전부 다 설치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강남구에 진입했을 때 강남구에 이 도로가 이렇게 막히고 있으니까 우회를 해주면 좋겠다는 식으로 그런 걸 안내하기 위해서 여기에 설치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사업은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운전자한테 그만큼 많은 정보를 주기 때문에 네비게이션과 같은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정희위원님!

윤정희위원입니다.

좀 짧게 해 주십시오.

298쪽에 동청사건립부지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그랬는데요. 역삼1동, 대치3동,삼성1동 이거 아직 새로 신축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이거 뭐 특별회계에서 쓰기 때문에 나눈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예.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회관 사업에 문화복지회관은 자치행정과에서 일반회계로 건설하는데 법정주차대수만 지으니까 상당한 주차난이 있어 가지고 작년도 우리 교통정책회의에서 구의회에 보고한대로 문화복지회관을 지을 때 동시에 지하에는 특별회계로 주차장을 지으면 별도 부지매입비가 절약된다 이런 정책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요. 지금 여기 3개 동이 역삼문화복지회관하고대치3동, 삼성1동이 자치행정과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차년도에 25% 전체 주차장 사업비의 25%를 해 가지고 연도별로 사업으로 해서내년도 1차년도 사업에 25%를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역삼1동, 대치3동, 삼성1동에 본래 자치행정과에서 짓는 일반회계에서 나오는 거는 몇 대예요?

그거는 건물별로 있습니다. 옆에 있습니다.

역삼1동이 20대

20대, 20대, 14대

그거를 203대로 확장한다고요?

예.

그 옆에 확장하는 게 203대

196대, 198대입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설계단계에서부터 그렇게 건축허가를 냈습니다.

이미 다 설명됐던 내용이에요, 이거는.

난 이해가 안되네. 20대가 예정된 거를 203대로 확장한다 그러면 이거는 3개층이지만 지하에 2개층만 더 파는데 이게 나올 수 있냐고요?

이 밑에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공사비

공사비 산출기초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땅이 넓어서 나와요.

땅이 근 1,000평이 되거든요.

이해가 안되네.

이거 나중에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우리 윤정희위원님께 별도로 답변을좀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창수 간사, 이성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그럼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중 토목과 및 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있어요.

그 사이에 내가

김명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252쪽 토목과 소관 압구정로 노후불량 보도정비공사에 관련해 묻습니다. 꼭 가드휀스 설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답변바랍니다.

네.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가드휀스를 저희가 설계에 넣은 사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강남경찰서에서부터 그 동안에 2002년도부터 줄기차게 거기는 보행자들이 무단횡단을 많이 하는 지역이고 또 신사중학교, 현대고등학교 이런 학교가 밀집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드휀스를 반드시 설치를 해서 무단횡단자의 안전을 막아달라, 근본적으로 막아달라는요청이 있었고 그 동안에 저희가 이걸 지연시킨 이유는 어차피 보도정비가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도를 전체적으로 정비할 적에 일괄적으로 휀스를 같이 설치하겠다 해서 그 동안 못해왔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꼭 가드휀스가 필요한 지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게 신사동 408번지서부터 429번지 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미성아파트 23동 앞에서 압구정

신사동, 미성아파트 쪽에서부터 압구정역 사이입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 개요 및 현황에는 신사동 408번지서부터 429번지 간이라는데 어떤 게 진짜입니까? 설치요청 구간은 600m, 한 장은 가드휀스 설치요청에는 미성아파트 23동 앞에서 압구정 로터리 양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토목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미성아파트쪽이 맞습니다. 미성아파트에서

그러면 이거 사업계획 설명서를 바로 잡아야지 그렇죠?

아니 거기 252쪽 거기에요?

252쪽 신사동 408번지

아 그게요.

저기요.

토목과장이 답변하라 그랬어요.

번지수는 확인하겠습니다마는 253쪽에 그 진하게 표시된 구간입니다. 그래서 위치도에 있는 표시가 맞습니다.

위치도라니?

압구정로에

230 미성

저기 토목과장님! 토목과장님이 잘 암기가 안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번으로는 신사동 408번지에서 429번지 간이 맞고 아파트 동호수로 보면 미성아파트 23동에서 그 압구정로 길이 맞아요. 두 개 다 맞는 말이에요.

두 개 다 맞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법정동하고 틀려요. 그래서 그래

가만 있어요. 토목과장한테 물었어요.

토목과장 그거 모르잖아요.

모르면 바로 잡으면 되잖아.

네. 제가 확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공문에 표시된 거는요. 미성아파트 23동 앞에서 압구정 로터리로 되어 있고요. 이것을 번지수로 표시하면 신사동 408에서부터 신사동 429번지 간이 맞습니다.

그렇군요.그러면 그 휀스문제로 민원이 들어왔다 해서 도곡동 길도 뱅뱅로터리에서 영동세브란스560m, 400m 이것도 또 들어와 있는데 휀스를 무단횡단 때문에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까? 경찰에서.

경찰에서 아무래도 안전을 교통안전을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서 요구하는지점부터 저희가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곡동 길에 대해서는 현재 설치가 돼 있습니다.

안경 착용됐어요? 다음 질의 윤정희위원 계속하세요.

김명현위원,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종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입니다. 288쪽에 치수과 준설토중간적치장 설치공사가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그 전에 있던 준설 중간 적치장이 아마 냄새때문에 아마 민원이 들어와서 옮기는 거죠? 그런데 옮기는 장소는 이게 하천부지입니까? 이게.여기는 설치해도 관계 없겠어요? 민원이 없겠습니까?

네. 우종학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위치는 대치3동의 대치펌프장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아파트가 들어와서 민원이 생겨서 저희들이 율현동에 하천부지로 옮기려고 하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세곡동 출신인 지금 위원장님한테 제가 야단맞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물론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나고요 단지 그쪽으로 옮기는 이유는 거기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고 민가가 없고 농지주변이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로 이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주변에 민원이 없기 때문에 그 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이성용 위원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오늘도 국장님 모시고 현장을 갔다왔습니다마는 가능하면 현재 위치에서 시설을 해서 그런 냄새를 없애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해 가지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설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청소과 환경청소과에서 운영하는 음식물 쓰레기장, 재활용 분리장 주변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이쪽으로 옮길려고 하는 이유는 이쪽에 간이펌프장이 네 군데나 난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관리도 하기도 좋고 하고 해 가지고 이쪽으로 옮기려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292쪽에 율현1 간이빗물펌프장 성능개선이라고 했는데 이 빗물펌프장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율현1 간이펌프장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요. 지금 이 지역에 수서차량기지가 들어오고 해서이 물이 흐르는 자연적으로 흐르는 유로가 조금 변경되고 해서요 이쪽에 물이 많이 모이기때문에 호우시에 주변농지가 침수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집수정 물을 많이 고이도록 하는 집수정을 확대를 하고 펌프를 지금 두 대가 있는데 두 대를 그쪽으로 옮기고 내년에 두 대를 더 설치하는 걸로 내년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명현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명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치수과장에게 묻습니다. 280쪽 신사동 정밀안전 하수암거 실시설계용역은 긍정적으로 꼭 해야 겠다고 판단하는데2000년도부터 계속 신사동은 하수도 막히거나 준설이나 근본적으로 서울시에서 애초에 신사동은 전반적으로 부실시공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땜질식 공사는 백년하청이라고 보는데 서울시하고 내년도 협의를 해서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할 용의나 계획은 없는지 왜냐하면 용량도 부족하고 노후됐거나 또는 교통량의 폭주로 인해서 이게 전부 지하에 깨졌고 부실시공이라 제대로 파지를 않았어. 그러니까 교통량이 워낙 많으니까 멀쩡한 관이 다 깨져버렸다고 거기에도 GIS상에 데이터가 나오지 않아요? 서울시하고 연계를 해서 좀 협조요청을할 용의는 없어요? 이거 땜질식 공사를 해 가지고는 백년하청이야. 이쪽 깨지고 또 다음 깨지고 블록. 그리고 현재 900㎜가지고는 집단아파트 소화능력이 없잖아요? 1,200㎜이상 돼야지.

치수과장님 답변바랍니다.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압구정로 아까 토목과장이 보도정비 공사한다는 그런 그 압구정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김명현위원님이 아마 제가 추측하기로는 시의원님 하시면서 이쪽의 박스를 들어가 보신 것 같이 잘 아시는데요. 여기를 제가 두 번 들어가 봤는데 옛날에 그냥 사다리꼴의 개천을 갖다가 복개를 한 겁니다. 박스를 만든 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가운데에 교각이 있습니다. 박스는 가운데 네모똥 해 가지고 가운데에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여기 가운데에 교각이 있어 가지고 물 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옛날식의 그런 상태고요. 이게 또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옛날 부실공사로 노후화되어 가지고 붕괴될 위험이 없는가 이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거, 하나는 안전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 그래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강남구의 취약지역이 논현초등학교, 역삼초등학교, 청담동, 대치동 이쪽에 광림교회앞 이 다섯 군데였었는데요. 나머지는 거의 다 해결이 되어가고 있고 사평로펌프장도 해결되어 가고 있고 청담동도 공사하고 있고 대치동 은마아파트 사거리하고 광림교회 앞이 남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어떻게 사전협의를 했느냐 하면 강남구에서 그러면 광림교회 앞 침수대책을 한번 검토해 봐라 해 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해가지고 검토해 보니까 현대고등학교 앞으로 해 가지고 한강 위로 그냥 바로 인터셉트해 가지고 빼는 방법이 좋겠다 해 가지고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렇다면 지금 압구정로 밑에 있는 박스를 손을 안 댈 거냐 그게 안전진단해 가지고 그게 단단하다는 그런 판단이 나와야 중간에 이쪽으로 빼는 공사를 해야지 이게 부실하다면 이거 전체를 드러내고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서울시에서 그렇게 지적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3,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여기 안전상의 문제가 없는지 그런 진단을 할 계획로 추진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건 조족지혈인데 전면적으로 그 일대를 다 용역을 이왕 맡기는 거 전문용역기관에 한 3억 정도를 줘서 하수도협회가 있잖아요? 서울시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좀 몇년 계획을 세우도록 서울시에 내년에 정식으로 요청하세요, 5개년해서. 블록별로 싹 교체를 해야지 안 하면 암만 땜질을 해도 땜질은 땜질이고 워낙 부실시공에다가 역류현상을 그 어떻게 막아요?

제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에 동감을 하면서요. 지금 저희들이 현대고등학교 앞에서부터 이 물이 서초구 잠원펌프장으로 나가는 그런 하수계통인데 근간에 작년에 1억5,000에 용역을 발주를 해가지고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추가로 안전에 대해서 안전진단 예산만 3,000만원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게 아니고 지금 그 불량지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1억5,000에 용역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저는 요망컨대 내년에 추경에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이거 전반적으로요새는 로보트시스템으로 사람이 안 들어가도 촬영이 가능하니까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개선을 서울시하고 정식으로 협의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이 보기에 따라서는 여기 지금 예산 올라온 게 다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올리신 것 같은데요. 토목과 예산이라 그래서 지금 전산정보과 같은 데는 몇 개 안 올라온 예산 중에 5개가거의 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왔습니다.그런데 지금 토목과 같은 데는 예산액도 많고 올린 단위 한 개 사업단위도 액수가 많습니다.100% 다 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만약에 후순위로 밀린다면 어떤 사업을 뒤로 미루실 수 있습니까?

신사동 거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지금 여기 보니까 앞에는 대부분 다 20년 이상이돼 갖고 노후된 거 압구정로 같은 경우에는 30년도 넘은 거죠. 거기 건제순으로 1순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대모산길 보도정비 같은 거는 산길이기 때문에 산길은 원래 산길로 둬야되는 거 아녜요? 흙으로 둬야 길의 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다 포장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일문일답 하시겠습니까?

네. 자연으로 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