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함태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를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세외수입이 2,325만원, 국비보조가 5억 2,008만 3,000원, 도비보조가 1억 1,105만 6,000원해서 총 세입예산은 6억 9,43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수정예산을 포함해서 13억 8,71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세입분야 예산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은 향토지적재산등록상표사용료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농지전용부담금이 2,1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세외수입으로서 중간에 농지법위반 4,000원과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해서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끝나고 국고보조금 인데요, 저희 하단부에 보면은 양곡관리지원 230만원, 농업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454만 2,000원, 농산물표준소득조사분석 9농가에 75만 6,000원, 쌀생산조정제 보조금 664만 8,000원, 농업인 영육자녀 양육비지원에 503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1페이지가기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1,846만 5,000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400만원, 논·농업직접지불제에 2억 5,829만 5,000원, 농업전문인력양성교육에 654만 5,000원, 새기술보급시범사업에 585만 6,000원, 농가경영컨설팅지원에 320만원, 농기계교육훈련사업지원사업에 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상단에 저희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1개마을에 1억, 그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교육장비가 되겠습니다. 7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우유 급식지원에 2,998만 8,000원, 축산업등록업무 지원에 67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제일 하단에 보면은 후계농업인 농업인신문보급에 52만 8,000원입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관광민박마을확충 1,500만원, 축사소독약품지원에 21만 7,000원, 양봉농가 시설현대화 221만 8,000원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에 43만 2,000원, 공동방제단운영비지원에 45만 2,000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에 45만 2,000원,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에 38만 1,000원,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에 233만 1,000원,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지원에 201만 5,000원,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보급에 59만 4,000원, 농촌지도자회 선진영농 해외연수에 60만원, 4-H회 신문 및 정보지보급에 4만 5,000원, 4-H회원 기초영농지원에 210만원,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지원에 255만원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력 병충해방제 장비지원에 500만원,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이 36만원, 가축방역사업에 99만 9,000원, 강원찰옥수수 명품화사업에 90만원, 녹비호맥재배지원 30만원, 농촌사랑마인드 함양교육에 250만원, 광견병예방접종 시술지원에 80만원, 친환경 농업자율실천마을 720만원, 친환경 농업자재지원에 81만원, 축산분뇨 액비살포 장비지원에 420만원, 건강토양보전 농경지 폐비닐수거운동 150만원, 농기계수리 유압크레인 설치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1개마을에 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위에 상단에 학교우유급식지원 299만 9,000원, 축산등록업무지원에 20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이것으로 마치구요, 그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출분야는 총 수정예산을 포함해서 13억 8,717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인건비가 3,961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페이지를 좀 알려주십시오.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건비가 3,961만 9,000원,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 3,500만원, 급량비 322만 2,000원, 농촌마을 농업실태조사가 312만원, 불법농지 측량수수료 300만원, 농지처분의무명령통지서 발송료가 75만원이 되겠습니다.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처분의무통지 및 처분명령 공고료가 300만원, 자동차 보험료 120만원, 농지처분이행강제금 체납자압류재산 공매수수료 30만원, 자동차세 4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60만원, 차량유지비 4대에 900만원, 농정심의회 운영수당 280만원,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 350만원, 무긴전자경비 용역료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2,0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구요,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부인 초청여비로서 훈춘시 농업기술센터교류단 초청 500만원, 업무추진비로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5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농정업무추진비가 1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8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84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에 추곡수매현장 피복비가 30만원, 국내여비에서 국내여비가 200만원 되겠습니다. 이건 국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지원에 국도시비를 포함해서 1,007만 6,000원,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70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농가경영컨설팅지원에 560만원, 국비하고 시비를 포함해서 560만원, 농촌관광민박마을 확충에 2개마을에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5,000만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공사에 국·도 시비를 포함해서 2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농촌지도기반조성 교육장비가 되겠습니다마는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에 농촌마을 리모델링 기본계획 용역비가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에 농업인교육교재 210만원, 농업인교육 강사수당 200만원,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에 깃발 250개 500만원,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수막 제작이 150만원, 중점추진마을 안내판 및 현황판 200만원, 홍보물 제작이 50만원, 포럼 홍보물 전시물이 100만원, 행사지원비로서 정월대보름 맞이행사에 85만원,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정월대보름맞이 시민의 날 행사 참가자 급식비가 200만원, 농업인학습단체 도·중앙 교육참가가 280만원, 농촌지도자 도대회 참가 400만원, 생활개선회 도·중앙 실적발표회 참가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연수관 농업인교육 참가 300만원, 농기계정비기능사 훈련 180만원,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 300만원,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견학 400만원, 새농어촌건설운동 도대회 참가가 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새농어촌건설운동추진 우수마을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최우수가 200만원, 우수 100만원, 장려 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농업인의 날 행사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하계수련대회 참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생활기술과제 교육입니다. 지방이양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20만원, 강사수당 36만원, 교재비가 32만원이 되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 211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비·시비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품목별 상설교육 교재 국비, 시비를 포함해서 30만원, 농업인 정보화교육 교재 국비, 시비를 포함해서 4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새해영농설계 교육입니다. 강사수당 40만원, 우편발송료 6만원, 현수막 20만원,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강사수당입니다. 국비·시비를 포함해서 20만원을 계상이 됐고, 농업인 정보화 교육강사수당이 국비 시비포함해서 72만원, 후계농업인 농어민신문보급에 도비·시비를 포함해서 263만 6,000원,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 보급에 19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H회원 농업정보지 지원에 도비·시비 포함해서 15만원, 농촌사랑 마인드 함양 교육에 교재비가 도비·시비 합해서 96만원, 강사수당 역시 도비·시비 포함해서 3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건강토양보전 농경지폐비닐 수거운동에 현수막 및 홍보물제작에 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료비로서 여성농업인 생활기술과제교육 재료비에 60만원, 농촌사랑 마인드함양 교육에 도비·시비 포함해서 128만원, 건강토양보전 농경지 폐비닐수거운동에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시비를 포함해서 5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인국외여비입니다. 농촌지도자 해외선진영농 벤치마킹이 도비·시비를 합해서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여성농업인 생활기술과제교육 급식비가 50만원, 현장견학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 교육에 교육생 급식비가 국비·시비를 포함해서 375만원, 강사수당이 국비·시비를 포함해서 2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에 교육생 급식비가 국비·시비 포함해서 50만원, 농업인 정보화교육 교육생 급식비가 국비·시비포함해서 80만원, 농업인 연구모임 현장견학이 국비·시비 포함해서 140만원, 농촌사랑 마인드함양교육이 급식비가 80만원, 견학이 도비·시비합해서 1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건강토양보전 농경지 폐비닐수거운동 참가에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서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지원에 도비·시비 포함해서 850만원, 학교 4-H회원 기초영농지원에 역시 도시·시비 포함해서 2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농업전문인력양성에 지방 4-H단체지원에 106만원, 농촌지도자회 지원에 20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영농 4-H회원 기초영농 사업지원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참여마을 꽃종자 및 묘목이 500만원, 농촌여성 교육재료 150만원, 생활개선회 도·중앙 실적발표 참가 재료비가 100만원, 지역농특산물 판매행사참 물품이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농업연수관 입교생 급식비가 48만 3,000원, 농기계정비기능사 훈련생급식비 부담금이 7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자립기반 조성이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가을배추 육묘생산지원사업에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지원사업으로서 경상적예산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전체적으로 4,725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실험실습포운영이 585만 4,000원, 실험실습포요원 작업복이 40만원, 유리온실 운영에 292만 7,000원, 유기동물포획인부 47만 5,000원, 유기동물 관리인부 237만 2,000원, 가축방역 예출요원 379만 6,000원, 축산업 등록업무 지원에 국도·시비를 포함해서 1,3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에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백신살포 인부임이 300만원, 국비·시비를 포함해서 농업기술보급정보화 데이터베이스 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마는 625만원 국비·시비를 포함해서 관광영농기술 현장서비스에 급여가 842만 4,000원, 기타경비가 26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계이양 상토공급 채토개발 설계수수료가 2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이양 상토채취 및 운반장비 임차입니다. 굴삭기가 135만원, 덤프트럭이 720만원, 쌀생산조정제 유휴지 경관작물재배 농기계 임차가 30만원, 농업인 현장교육 및 평가회가 600만원, 무농약쌀 생산단지 표찰에 90만원, 유기동물 관리치료비가 112만 5,000원, 설악우리꽃전시회 홍보물 우송료가 15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요원 작업복 40만원, 가축방역 방제복 60만원, 한우경진대회 가축수송 차량임차가 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행사지원비로서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악의 우리꽃 전시회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에 강원감자큰잔치에 참가자 여비 100만원, 시군경영이 100만원, 한우경진대회 참가여비가 100만원, 한우품평회 50만원, 친환경 우수농장 견학에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퇴비증산대회 우수마을시상이 100만원, 가축위생방역 보상에 58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종비교시범포 참가농가 보상이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약빈병 및 폐비닐수거 보상에 농약빈병이 100만원, 폐비닐에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서 민간행사보조위탁이 설악의 우리꽃 전시회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농가경영컨설팅 자료 40만원, 국비하고 시비를 포함해서 농가경영컨설팅 강사수당이 국비·시비를 포함해서 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자료구입이 국·시비를 포함해서 20만원, 여비가 국내여비로서 농가경영컨설팅 현장출장에 국비·시비 포함해서 360만원, 농산물기 소득조사분석 현지출장에 국비가 30만 6,000원, 농업전문인력양성에 전문지도연구회 교육여비가 국비·시비를 포함해서 189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재료비로서 생활원예가꾸기 국비·시비를 포함해서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으로서, 가축방역 약품에 국·도·시비를 포함해서 1,835만 5,000원, 농약안전사용장비가 도비·시비를 포함해서 144만원, 축사소독약품에 도비·시비를 포함해서 147만원, 친환경농업 자재지원이 도비·시비 포함해서 264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학교우유급식지원에 국·도·시비를 포함해서 3,99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농가경영컨설팅지원에 2,2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정보화 데이터베이스 요원 여비가 국비·시비를 포함해서 23만 9,000원,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이 국비·시비를 포함해서 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농가사례금이 9농가에 국비가 45만원, 쌀생산조정제 보조금이 22명에 국비가 6,664만 8,000원, 논·농업직접지불제 494ha에 국비가 2억 5,829만 5,000원, 가축방역사업에 예방접종 시술비 보상에 국비·시비를 포함해서 4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지원에 도비·시비를 포함해서 3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서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사업에 국비·시비를 포함해서 371만 2,000원, 단동형 비닐하우스 자율구동 측창개폐 시범사업이 국비·시비를 포함해서 500만원, 양봉농가 시설현대화사업에 자동채밀기가 도·시비 포함해서 240만원, 2단봉상이 도·시비포함해서 499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생력방제장비 시범지원사업에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비를 포함해서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강원찰옥수수 명품화사업에 도·시비 포함해서 180만원, 축산분뇨 액비살포 장비지원에 도·시비 합해서 1,400만원,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도·시비 포함해서 2,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녹비호맥 재배지원 사업에 도비·시비 120만원,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에 도·시비 포함해서 466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127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에 도·시비 120만원, 공동방제단 운영사업지원에 도·시비 포함해서 189만원이 계상됐고, 자산취득비에서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 구축에 경영상담 장비지원에 250만원, 농기계수리 유압크레인 한대에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재료비로서 시설농업 국제교류 자재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한우경진대회 전시물품 및 재료비가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험실습포 운영에 종자·종묘 120만원, 농약·비료·퇴비 200만원, 자재비가 90만원, 유리실 운영에 종자·종묘 150만원, 농약·비료 150만원, 자재 90만원, 과수 품질향상 재배시범사업에 과일봉지 지원이 800만원, 조류포획기 15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이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벼 우량종자 증식포 사업에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기동물관리에 사료비가 150만원, 포획용 마취주사가 17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찰옥수수 재배단지 조성재료비에 150만원, 가축 긴급방역재료에 200만원, 소 부루세라 소독약품 200만원, 강원감자큰잔치 요리경연 물품이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서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에 6,302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당초예산을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한 사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민간인 국외여비 FTA대비 농업인 해외연수가 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척산마을 재래닭 명품화 사업에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 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1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요?

예.

1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향토지적재산등록상표 사용료라는건 무엇입니까?

장천골 옛날장 영농조합법인에서 저희 속초마크로서 특허청장한테 등록을 하게 되면은 저희 속초시 마크에 대한 그 등록 마크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게 저 장천골 연말장 영농조합 법인하고 척산바이오 상황버섯 재배하는 바이오 영농조합법인 하고 2개업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 속초시 마크를 거기다 집어넣어서 저기 조달 특허청에다가 등록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잘알았습니다. 그러면은 22페이지에 말이죠, 중간부분에 보면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이게 4건 이거는 무엇입니까? 이게·······.

지금 정육점이 거의 주종인데요, 건강검진을 미필했다던지, 거래내역서를 기재를 하지 않았다던지 주로 그 두가지가 지적이 많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되겠습니다.

과태료가 부과가 된 겁니까? 이게·······.

이거는 저희가 예상 수치입니다. 저희가 이제·······.

4건이 될지 5건이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가·······.

건수를 넣어 놓으니까, 이것이 예산인데 어떻게 건수가 들어가 있냐 이거죠, 차라리 뭐 한 20건했다가 4건하면 되는데 만약 4건했다가 10건이 생기면 6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추경때 이제 분기별로 이걸 합니다마는 추경때 단속한 부분에 대해서 이와 같은 처리법 축산물가공 처리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걸 부과를 하면서 추경에 세입예산에 다 계상토록·······.

당초에다 많이 넣어 놔야지 이게 이렇게 되면 나중에 그렇잖아요, 돈 얼마든다고 다른데서 아끼고 그건 그렇습니다. 33페이지에요, 상단부에 보면은 녹색 농촌체험마을조성 1개마을 이건 어디 마을이 선정이 된 겁니까?

이거는 지금 학사평이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학사평 그러니까 순두부마을 거기를 얘기하는·······.

예, 그렇습니다.

녹색마을 이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그쪽으로 되는 거죠?

예.

그렇하고 보면은 그 한장 더 넘겨가지고 34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축산업등록업무 지원 1명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축산업등록업무 지원 1명이라는 건 이게 축산업을 하는데 다니면서 조사하고 사람하나를 채용해서 쓰는 겁니까?

예, 저희가 이쪽에 한시적인건데요, 한시적인 건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이걸 세웠습니다. 금년에 모든 축산농가라던지 축산농업을 하는 분들은 전부다 등록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금년 1년 동안에 아마 조사를 대대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일시적으로 다니면서 해야 되겠네요.

이걸 등록을 해야 중앙에서 지원을 하든, 도에서 지원을 하든 그 혜택을 받지 등록받지 않으면은 이 혜택도 못본답니다. 앞으로 모든 축산업을 하는 분야쪽에는 모두 등록을 해야 된 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물어봅시다. 내가 만약 소를 키우잖아요, 주민등록이나 주거지가 속초인데 소를 짓는것이 고성군쪽에 땅이 있으니까 그쪽에 해놨단 말입니다. 그것도 관계는 없지요?

그거는 거주지를 위주로해서 조사를 하는 거니까요, 사람사는 쪽에서·······.

그거는 관계는 없지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에요, 상단부에 보면은 한우 인공수정료지원 80두 이게 소가 80두를 인공수정을 한다는 예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 80두가 더 될때는 어떻게 합니까? 소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이 숫자가 많이 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80두분을 계상을 해 준 건데요·······.

그런데 시비는 안 세웁니까?

만약 초과가 되면은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가 섰으니까 시비도 세워야지, 추경에다 임시로·······.

이거는 도에서 이렇게 80두에 대한 거를 도비로 보조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도비 보조해 주면 시비도 세워 놨다가 안쓰면 반납하더라도 시비도 더 세워놓는게 더 좋지 않느냐 이거죠. 속초에 있는게 몇 백두가 되는데, 이 80두 그거 가지고는 게임이 안되죠, 이거는 한집에 50두 있는 집도 있더라고요·······.

저 360페이지 보면은 저희가 시비를 추가 로 더 세웠습니다.

세웠습니까?

예.

여기 보니까 없어가지고·······.

예.

보조금이니까 이건 도에서 나오는 거지·······.

도보조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 49페이지에 보면은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1개마을 5,000만원 이게 어느 마을이 책정된 겁니까? 이거는·······.

아까 학사평마을이 지정됐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녹색농촌체험마을·······.

아까 그게 이제 그리로 가고 이것도 그리로 가고·······.

이건 도비보조구요, 그건 국비보조입니다.

알았습니다. 물어 볼게 많네요. 33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 10인 해가지고 5회 있거든요.

몇 페이지입니까?

336페이지·······.

예.

이것도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 그런데 1년에 5번밖에 안 모입니까?

농지관리위원회가 그전에는 도문지구하고 학사평 지구가 도시계획외지구로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는 이제 농지전용 허가를 받을때 마다 농지허가건수가 들어올때마다 용지관리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 도문지구하고 학사평지구가 지금 도시계획외지역에서 도시계획구역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나간다 하더라고 지금 건축부서에서 이미 허가를 다 하기때문에 저희는 협의만 해주면 됩니다.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 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5회밖에 없으니까·······.

농지전용허가 건수가 많으면은 이게 효율이 많이 가는데 농지전용허가건수가 거의 협의사항으로 그치기 때문에 농지허가건수가 이게 도시계획지구로 다시 불하했습니다.

그럼 도시과 건축계에서 허가만 내주면·······.

내주면 저희는 협의만 해주면 됩니다.

신고만 해주면은·······.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변경이 됐다 그것만 하는 것 뿐이지 그건 안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협의만 해주면 됩니다.

예, 아니 그래서 이게 수없이 많은데·······.

하게 되면 20번, 30번도 하지요, 만일 외지인이 들어왔다면은·······.

줄어 들어서 이상하다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338페이지요,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지원 5명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농어민 자녀중에서요, 보육시설에 들어가 있는 어린아이들 그거 지원해주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아마 5세미만이 될 겁니다.

숫자가 더 많을텐데 어떻게·······. 그리고 342페이지에 보면은 상단에요, 농기계 정비기능사훈련 이게 1명인데요, 제가 농기계 수리하러 다니면서 여러번 봤는데 보니까 꼭 2명이 다니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그 우리·······.

왜 1명만 넣었는지 교육이라도 같이 보내서 교육도 같이 받고 그래야지 한 사람만 하면은 그 후임자가 젊은 사람이 있으니까 따라다니는게·······.

시군별로 말입니다. 시군별로 농기계정비기능사 교육을 시군당 한명씩 배정을·······.

무조건 한명씩·······.

무조건 한명씩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러는구나·······.

예.

그리고 1년에 몇 회나 있습니까?

1년에 한번입니다.

한번 밖에 없어요?

예.

올해는 한사람이 가면 다음번에는 또 딴사람이 가고 이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됩니다.

358페이지 한번 더 봐주실래요? 358페이지 중간부분에 그 국·도·시비 해 가지고 여기 단독비닐하우스 자율구동 측창개폐 시범 1개소 5,000만원 이것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하면은 비닐하우스가 있지 않습니까?

예.

비닐하우스가 있으면은 옆에 쭉 되어 있는 부분을 자동적으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자동 개·폐측창장치 개폐시설입니다. 낮에는 열어주고 밤에는 자동으로 닫아주고 하는 시설입니다. 이게·······.

이것은 어느곳에 설치할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일단 선정을 해야 됩니다.

선정을 아직 안 했습니까?

아직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됩니다.

잘 봐가지고 열심히 하는 분에게, 관리를 잘 한 분에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가끔 와보면 관리가 안되어 가지고 실제 목적대로 사용이 안되고 농기계 넣고, 나무도 넣고 이런 집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녀보니까 이거를 주면은 보조를 받아서 한 것도 아깝게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처리를 해야 되는데 사용이 목적하고 틀리게 사용을 하니까 보기도 그렇고 그 예산만 낭비하지 않나 보이는데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362페이지요, 36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설치 1개소 여기는 어느곳에 1,000만원 이거·······.

저희가 금년에 조수피해를 본 곳이 과수 저쪽 척산쪽하고 응골이 되겠습니다만, 그쪽에 과수피해를 많이 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울타리라던지 목책이라던지 조수들이 싫어하는 기피제를 살포한다던지 이런 쪽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금년에 설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내가 보니까요, 우리도 정수장 밑에 논이 있는데 산돼지가 내려오는데 총가지고 가서 하고 사람이 말리고 개도 갖다 놓고 안되더라고요, 안되는데 전깃줄 있지 않습니까? 전깃줄, 목장에 왜 목장에 이렇게 치는 전기선 그게 있더라고요, 파는게 있어요. 그것을 설치 해 놓으니까 한번 들어왔다가는 그 다음부터는 안 오더라고요, 그게 정수장밑에 거기 논 그냥 한 30%는 다 훼손이 되었는데 개를 갖다 놔도 안되고 총을 들고 쏴도 안됩니다. 전깃줄 그거를 목장에 전깃줄 늘어진 거 있지 않습니까? 휀스 전기가 흐르는 거예요, 낮에는 빼놓고 이제 밤에 꼽는데 그거를 해 놓으니까 돼지들이 꼼짝 못하더라고·······.

글쎄, 그게 사람들한테 위험요인에·······.

아니 사람이 닿아도 죽지는 않습니다. 찌릿찌릿하기는 하는데 감전되거나 그런건 없어요. 그런 쪽으로 한번, 지금도 거기 가 보면 해 놨습니다.

자문을 받아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아주 좋습니다. 뭐 다른방법을 다해도 안돼요. 이게 돈만 없어지지 그 방법이 제일 좋더라고 한번 해놓으면 몇 년 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구요, 수정예산안에 한쪽만 더 보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32페이지 척산마을 재래닭 명품화사업 이거는 수정예산에 32페이지·······.

예.

척산마을 재래닭 명품화사업 이것은 닭을 명품화하는건 뭡니까? 토종닭을 어디 순종을 키운다는 얘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식으로 명품화를 한다·······.

순종에 가까운 닭인데요, 이걸 저희가 이제 저 재래닭이지마는 그 토종닭에 피가 섞인 아주 완전한 토종닭은 아니지마는 그런 것을 좀 병아리를 구입을 해다가 공동으로 관리를 한번, 사육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릉 오대산 그쪽으로 들어가면 무슨 마을이 하나 있는데요, 그 토종닭 진짜 토종닭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 토종닭 한마리에 얼마하는가 하면 1만 5,000원 해요, 1만 5,000원, 그것을 사면 자기네가 부화하지 않고 자기네가 알 낳아서 다 까거든요 그런 쪽으로 한번 가서 그니까 그 동네는 전부 자기네가 부화해서 자기네가 까는 근데 좀 작아요 닭이 크지는 않는데 그런거를 하려면 그런쪽을 한 번 찾아가가지고 자문을 받아가지고 전국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잘 분양을 안 해 주려고 하더라고요·······.

오대산·······.

강릉 오대산 쪽에 가다가 보면 있는데 근데 그게 제가 먼저 두마리 얻어다가 했는데 한마리는 죽고 한마리 요새도 살고 있는데 자기가 알을 까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해서 이게 명품화를 해야지 가까운쪽으로는 명품화가 안됩니다. 한번 잘 한번 해보면 재미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척산마을이 이게 농어촌 건설운동 육성하는 마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와 연관지어서 농가소득화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뭐가 있겠는가 그럼 척산은 주로 토종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중을 이루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은 이 사업밖에 없겠다 해서 저희가 한번 해 볼려고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래도 토종닭을 제일 많이 하는 곳이 그 마을입니다. 거기에 또 위치가 소나무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키우면 괜찮은데 품종을 좋은 품종을 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최준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학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학재 위원입니다. 336페이지 여기보면은 농지처분이행강제금 체납자압류재산 공매수수료 30만원이 있는데 이건 농지강제·······. 이게 무엇입니까?

농지법을 위반한 이행강제금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농지처분 이행강제금은 1년에 한번씩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이건 농지법이 90년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용지를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조사를 하는데 이게 본인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토지는 저희가 1차적으로 농지처분을 하라고 하는 의무통지를 하게 됩니다. 1년 기한을 두고 1년 기한 동안에 이제 처분하지 않게 되면은 다시 6개월동안 처분명령을 다시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도 처분을 안하게 되면은 이행강제금을 이제 행정자치부에서 이행강제금이 나가는데 이 이행강제금은 저희가 금년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재산압류를 해 놨습니다. 강제징수를 위한 행정절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매수수료를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하게 되면은 금액이 얼마나 나옵니까?

금년도가 1억 5,000만원 되거든요. 지금 공시지가에 20%니까 저희가 금년에 9건 지금 재산압류를 해놨으니까, 지금 받아야 될 돈이 1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거를 저희가 이제 그 기간동안에 이행강제금을 다 내면은 이것도 통보를 했으니까요, 만약 그 기간내에 못하게되면은 강제징수 절차에 의한 우리가 공매처분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건 3건입니까?

이게 총괄적으로요, 공시지가에 20%인데요, 총괄적으로 여기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337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훈춘시 농업기술교류단 초청을 했는데 작년에는 안 왔다 갔잖아요, 작년에도 왔다 갔나요?

어느거 말씀이십니까? 훈춘·······.

훈춘시·······.

예.

훈춘시 농업기술교류 초청·······.

금년에는 농업국장에 그 한 4분 정도가 왔다갔구요, 작년에 제가 근무를 안해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작년에 왔다갔는지 모르겠싶습니다. 금년에는 5분이 왔다갔습니다.

이 사람도 5분이 왔으면·······.

그렇게 되면 여기 뭐 한 2-3일씩 체류하는 기간동안에 저희가 또 관내에 왔다갔다하는 여비를 저희가 지급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보니까 여기있는 사람들은 1개월, 2개월씩·······.

아, 그거는 연수생입니다. 연수생이고 이거는 이제 그 기술교류단, 훈춘시에 농업국에 근무하는 공무원 국장이하 공무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 밑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서 840만원 되어 있는데 이 특정업무는 무엇을 가지고 특정업무라고·······.

이거는 우리 저 직원들 매달 5만원씩 나가는 특정활동비 저 나가는게 있습니다. 그겁니다. 매달 우리 직원들 대민활동비입니다.

339페이지에 보면은 농촌관광민박마을 2개마을이 있는데 이곳은 어디 어디 마을입니까?

이거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1월중으로 농경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지어 가지고 아마 결정을 할 겁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매년 첫해 1월달, 2월달에 농정심의를 개최해서 거기서 사업을 어떤걸 할 것이냐, 신청 받은것 중에서 거기서 이제 우선 순위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340페이지에 보면은 농촌마을 리모델링 용역이 있는데 이 농촌마을 어느 농촌마을·······.

이거는 저희가 이제 여기에는 관광도시고 설악산을 낀 유일한 제1의 관광도시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우리 농촌마을을 한번 바꿔보자, 자연을 훼손한다는게 아니구요, 거기에다 가는 유휴지에 다가 잔디좀 심고 또 마을 들어가는 입구에도 조경도 하고, 화장실도 바꾸고 담장도 전부다 헐고 그야말로 전원적인 그런 아주 그 대표적인 그런 농촌부락을 한번 관광객들이 와서 그 부락은 그 농촌마을은 꼭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인상깊은 농촌마을로 저희가 한번 가꾸기 위해서 이걸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집어넣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용역비만 계상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했습니다.

대충 어느 정도인지·······.

그걸 저희가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월달에 농경심의회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최종적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겁니다.

깨끗하게 아주 한번 더 볼 수 있겠끔 만들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351페이지에 보면은, 기계이양 상토공급 채토개발 설계수수료 했는데 설계를 어떤거를 합니까? 351페이지·······.

351페이지요?

예.

매년 우리가 모를 이앙하기 전에 저희가 상토까지 싹 공급을 해줍니다. 농촌마을에다가 그래서, 일단 채토장을 이제 우리가 선정을 하게 되면 얼마를 채토를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측량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측량을 어느·······.

매년 우리가 채토장을 선정을 해서 마을 회관에 상토에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 마을 주민들, 농촌인력도 좀 절감케 해주고 더 우리 농사를 짓는데 좀 편리하도록 이렇게 지금 저희가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설계해 놓으면 몇 년씩 쓰겠네·······.

글쎄, 이게 저 장소가 다 이게 저 논이 한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구요, 또 다른 지역의 논이 장소가 바뀌어 지니까요·······.

그렇다면 꼭 뭐 설계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채토장이 매년 한 장소에서 하는게 아니구요, 채토장이 다른 장소로 바뀌어 지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해야 됩니다.

358페이지에 양봉농가 시설현대화해서 240만원인데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자동 채밀기라고 꿀뜨는 기계입니다. 꿀뜨는 기계를 저희가 한 40%는 농가에서 부담하고 저희가 한 60%정도 지금 보조를 해 줄려고 합니다.

보조 해 주는게 있지 않습니까? 양봉하는 사람들 작년에 보조 2,500만원씩 해주고 그런것 같은데·······.

작년에요?

예, 작년예산에 그런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거 해주는게 없습니까? 양봉·······.

글쎄요, 일단은 작년도는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이제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작년에 특히나 아카시아꿀이 작황이 좋지 않아 가지고 그 완전 흉작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금사정이 안좋다 보니까 사업을 못 했어요.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조금 세웠는데 자체 부담률도 높고 하니까 포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채밀기 하나만 사주면 이제 됩니까?

그거하고, 이제 그 밑에 있는 2단봉상 그거는 이제 보통 꿀통이 한단씩 되어 있는데 2단으로 올릴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제가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몇 가구나 되요? 양봉하는 사람이·······.

양봉농가가요?

예.

16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양반들 애로사항이 많은것 같더라고 기술센터에서 어쨌든 도와줘야지.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대한으로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362페이지 보면은 포획용 마취주사 이게 150만원이 잡혔는데 362페이지·······.

예.

이건, 무엇을 포획할 때·······.

요즘, 밖에 방견된 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가지고 오게 되면은 공고하고, 찾아가라 그러고 그래서 이제 임시 찾아가기전까지는 지금 노학동에 양태석씨라고 이제 그 분을 지금 지정을 해가지고 그 개사를 많이 지어 놨습니다. 이제 거기다 갖다가 이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선 그래서·······.

양태석씨가 개농장 하고 있어요? 어디다 하죠?

노학동 삼환아파트 옆에 제가 거기 가보진 않았습니다.

옛날에 돼지키우던데 거기네.

예, 거깁니다.

거기 또 돼지키우는데 그렇지 않은데 거기다 개농장하는구나·······.

방견되는 개를 붙잡지 못할 때는 마취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고학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 수정예산에 말이예요, 수정예산 31쪽에·······.

예.

이번에 FTA 대비 그 농업인 해외연수 대상자는 누굽니까? 어떻게 선정을·······.

예, 이번 대상자는 하도문 마을에 마을 통장하는 정연일씨라고·······.

하도문요?

예, 하도문 이번에 새농어촌 건설운동 우수마을로 지정된 바로 그 통장님인데·······.

공로로?

공로가 아닙니다. 사실상 이번에 채소분야쪽으로 이번에 갈려고 그러거든요·······.

예?

채소·······.

채소·······.

예, 채소쪽으로 해서 해외연수를 일본쪽으로 아마 지금 가는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는 없고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고, 여기 지금 30%는 자부담을 하고 도에서 아마 집행을 해주는 부분이 있는가 봐요, 도에서 직접 그렇게 해서 내적으로는 지금 시설채소분야는 정연일씨가 아주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쌈채류의 잡목반장까지 역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연일씨가 그래서 대표로 정연일씨가 채소분야쪽으로 갔다와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 55%, 시비 45% 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90만원은 시비인데 저희도 이게 의아해서 이걸 물어봤습니다. 330% 나머지 도에서는 25%를 보조를 해준답니다. 근데 여기 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는데, 이건 도에서 25%는 도에서 집행을 하겠데요·······.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도에서 25% 50만원·······

저희가 45%·······

시에서 45%·······.

나머지 30%는 자부담으로 해서 가야 됩니다.

140만원 그럼 지원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 140만원 갔다 오겠네요. 혹시 나중에 농업인 추천문제에 대해서 뒤에 잡음이 안나도록 잘 상의해서 하시도록 하십시오.

이제 쌈채류 잡목반장을 하기 때문에 대표로 그래서 정연일씨가 내적으로 그렇게 저희가 내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그 아까 고학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농촌마을 리모델링 기본계획용역에 일단 용역이 중요한게 아니거든요, 지금 아직까지 선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용역후에 모든 리모델링 시설비는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용역비만 3,000만원 세웠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비를 일단 저희가 세워가지고 그리고 용역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아름다운 농촌을 만들면 좋죠 집다 헐고 새로 다 지어주면 더욱 더 좋구요, 그런데 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꺼냐구요? 용역비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여기에 어떤 장기대책수립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용역비만 3,000만원 이렇게 계상했는데 이게 주먹구구식이 아닙니까? 이게·······.

일단은 저희가 이런 용역사업비를 남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그 농촌이 사실상 사향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는 설악산과 연계한 관광도시로서 농촌부락이 살아야 될 부분은 이제는 이제 논농사나 밭농사 가지고는 이제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녹색농촌마을이니, 새농어촌건설이니 관광농촌마을이니 이렇게 해서 육성을 해서 거기서 뭔가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사업쪽으로 이제는 가지 않으면은 상당히 어렵겠다 그렇게 지금 다들 느끼고 있고, 지금 상당히 두려움이 앞서서 이제는 대체산업으로 논농사가 사향길로 접어들었으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와 답변이 틀린데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농촌마을 리모델링해서 농업이 활성화되는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주변환경을 좀 개선하자 이런 차원 아닙니까? 아까 그 답변하실때 잔디도 심고, 페인팅 도색도 하고, 주변 주위환경을 좀 깨끗하게 하자 이런 차원 아닙니까? 리모델링 자체가 뭐 이게 논농사하고 벼농사하고 관계 없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용역도 하는 것도 좋다 이거예요, 그럼 중장기적으로 사업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국비 지원사업으로 앞으로 할 것인가, 도비사업으로 할 것인가, 시비사업으로 할 것인가, 이게 전체예산이 나와야 되고 단순히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3,000만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유명무실한 사업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농촌에 어려운 현실을 본 위원도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용역만 세워 놓고 만약에 후속대책이 없다라면은 용역비만 날리는 경우가 된다는 얘깁니다. 그럴경우에 차라리 3,000만원 가지고 어려운 농촌환경에다가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게 났다는 얘깁니다.

예, 저기 이거는 지금 용역비만 이렇게 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용역결과에 따라 투자에 대한 대책을 세심하게 수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구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국도비를 도매청하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참고로요, 지금 그 국비사업으로 농촌마을 리모델링 지원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원 해 주는 어떤 사업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죠?

예.

없는걸 어떻게 속초시에서 임의적으로 속초 농촌지도소에서 국비를 따오겠다는 얘깁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쉽지는 않겠죠?

저희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요, 이게 현실성이 있는 사업인지 없는 사업인지 다시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53쪽에요, 한우경진대회가 있는데 속초에 지금 한우풍평회를 정기적으로 지금 개최하고 있습니까? 없죠? 우리 속초에·······.

1년에 한번씩 강원도 도단위로 행사하는 겁니다.

예.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가 없습니다.

아니, 이 자체에서 행사를 거쳐서 대표 한우를 가지고 강원도품평회에 출전시키는거 아니예요·······.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자체에서 뭐 규모가 적다보니까 저희 자체지역에서 하는 행사는 없고 그냥 저희가 나름대로 축산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하고서는 협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서 저희가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출전시키기는 시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말입니다. 조금 안타까운 것은 물론, 우리 속초에 가축을 기르는 속초에 양축농가가 많지는 않죠?

예, 속초에는 규모가 적습니다.

그렇죠? 그러다보니 뭐 이런쪽으로 아무래도 소외시될 수 밖에 없는데 이런 것도 형식적으로 어차피 예산이 섰으니까 놔눠먹기 식으로 작년에는 너가 했으니까 내년에는 너 나가봐라 이러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만약에 이 부분에서 맞지 않는다라면, 과감하게 예산 삭감을 하고 그리고 예산반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더 좋은 품평회에서 가능성에 있다 그러면 더 예산을 증액을 시켜가지고 과감하게 지금 여기 50만원이 서 있는데요, 품평회 그리고 지원사업이 10명 해가지고 10만원씩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전국대회에 100만원 아니라 1,000만원도 세워 가지고 출전가서 수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줄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좀 형식적인 것은 가급적이면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축산분야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그 소장님 아까 용역개발비 국·도비 항목에 없는 사업에 용역을 세운 겁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갖다가 할때는 그런 예산상에 확보가 가능한지 그 사업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보시고 용역사업을 하셔야지, 어느 계장님께서 기획안을 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담당이 혹시 있습니까? 저희들이·······.

축산담당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티오가·······.

없죠?

예.

그리고 또 개선을 지금 하는데 검토 좀 한번 해보시구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노성익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식품공중위생 영업허가 수수료 수입으로 3,6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사업 수입으로 총 1억 9,97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환자 진료수입으로 9,775만원, 수질검사비로 4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수입으로 4,986만 4,000원, 건강진단 수첩수수료 607만 5,000원, 건강진단서 발급수수료 2,960만 8,000원, 운전면허 적성검사비 1,22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위에서부터 아홉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도세 징수교부금으로 항결핵제보급 수수료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위에서 부터 여섯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과태료 150만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500만원, 의료·약사법위반 과징금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은 기타 전염병관리사업외 4건에 4,78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중 기금운영 보조금으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사업외 12개사업에 1억 6,67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자세한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맨밑에 줄 하단에 골다공증 검진사업에 다음 페이지 8개사업에 2,061만 8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중 기금운영 보조금으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사업외 9개사업에 5,394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분야에 3억 5,76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경상예산 인건비에 초과근무수당 및 일시사역인부임에 1억 731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7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일반운영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7페이지입니다. 여비로는 국내여비 3,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93만원, 그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2,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 사업으로 1,6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 민간이전으로 한방지역 보건사업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민간이전으로 한방실 운영에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순회진료 및 진료약품구입비로 800만원 그 다음에 X-RAY장비 운영비 790만원, 물리치료실 운영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보건소 후문 설치공사에 400만원 그리고, 보일러실 방화시설 보수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마비환자용 전동 상·하지 운동기 1대에 1,100만원, 전자복사기 1대에 400만원, 항온항습기 1대에 600만원, 모사전송기 1대에 100만원, 그 다음에 민원실 텔레비전 설치에 100만원, 그 다음에 프린터기 구입 2대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분야에 3억 2,58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방역소독인부임에 1,463만 4,000원, 그 다음에 야간 방역소독인부 급식비로 90만원, 그 다음에 방역소독인부 작업복 및 모자 구입비에 60만원, 검사실 가건물수거 인부임에 487만 8,000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요원 인부임에 1,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에 콜레라예방 어패류 수거비에 150만원, 각종 예방 의약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실험실 폐수처리비로 60만원을,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활동장비 유지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약사법위반업소 신고포상금으로 1건에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전염병 전문가 실무자과정 위탁교육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특수업태부 및 에이즈등록 관리비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전문가 관리자과정 위탁교육비 30만원 계상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4,88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부터 셋째 줄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약품구입비로 2,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1억 3,2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만성병관리실 환경개선사업비 1,000만원, 예방접종실 환경개선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한센병 이동순회진료 위탁비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검진실 냉·난방기 1대에 200만원, 검사실 건조기 1대에 200만원, 그 다음에 분사식 항산성균 염색기기 1대에 2,000만원, 원심분리기 1대에 300만원, 디지털카메라 1대에 50만원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터기 1대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강검진분야에 3억 9,12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참석수당 70만원, 모자보건수첩 제작지 30만원, 신생아 축하카드 제작비 50만원, 건강증진사업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 구강보건실 시설장비 유지비로 2대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임상실습생 급식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5,99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에서부터 네번째줄에 금연클리닉 운영비 4,590만 6,000원중에 2,412만 5,000원을 삭감 요구해 가지고 수정예산에 인건비 및 물품취득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시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2억 9,17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서 노약자 영양제 구입에 120만원, 관절파스구입에 120만원, 다음 임산부 영양제 구입에 350만원,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 영양제 구입에 200만원, 예방접종 위생재료 구입에 100만원, 방문간호사업용 란센·스틱구입에 100만원, 구강보건실 소모품 구입에 400만원, 소년소녀가장 치과 2차진료 재료구입에 5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비만도측정기 1대에 200만원, 콤퓨레샤 1대 400만원, 구강검진기 1대에 80만원, 혈당·콜레스테롤 측정기 10대에 225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혈압계 10대 구입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위생지도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위생관련 각종 홍보물 및 수거봉투 제작비로 600만원, 부정불량식품 수거비 300만원,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행위 신고포상금으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있습니까?

예.

그것도 보고해 주세요.

예, 그럼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99페이지 맨 아래줄에 건강생활실천사업 국고보조금으로 6,054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줄 다음 1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도비보조금으로 1,816만 2,000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건강생활실천사업에 영양사 인건비로 1,66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 둘째줄에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삭감액 2,412만 5,000원중에서 상담원 인건비로 1,66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건강생활실천사업비로 5,5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금연클리닉 운영비 4,590만 6,000원중에서 2,412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국내여비로 건강생활실천사업 교육 및 워크샵 참석여비 300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여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학술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건강생활실천사업 자원봉사자 급식비 100만원 그 다음에 영양사 세미나 참석여비 100만원, 다음 금연상담사 교육운영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건강생활실천사업 기념품 및 경품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로 호르몬 농도측정 수수료로 740만원, 독거노인 유제품 구입에 91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금연클리닉운영 일반운영비 삭감액 2,412만 5,000원 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일산화탄소 측정기 구입에 400만원, 다음 페이지에 있는 폐기능검사기 1대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8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378페이지 상단에 보면 만성병관리실 환경개선 1식 1,000만원, 예방접종실 환경개선이 있는데 이거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어떻게 개선이라는게 뭡니까?

예, 노후가 되어서 새로 리모델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로 해가지고 한센병 이동순회진료 위탁, 이거는 어디다가 맡기는 겁니까?

예, 이건 이제 원주에 있는 병원인데요, 여기서 한센병 우리 속초지역에 지금 2명이 있습니다. 두명이 있는데, 1년에 두번씩 와 가지고서는 일반 피부과 환자들 쭉 봐주면서 그 사람들 관리 해 주고 이런 비용입니다.

예, 그렇고 그 다음에는 38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임산 부영양제 700만원 5회 100명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임산부들한테 우리가 영양제 보급하는게 있습니다. 비타민제라든지, 우리가 100명으로 잡아가지고 그래서 350만원이 나온 겁니다.

그건 이제 보건소에 진료하러 오는 임산부들한테 무료로 공급하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학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학재 위원입니다. 372페이지 여기 상단에 보면요, 방역활동장비 유지비가 2,000만원인데 장비유지비가 어디에 쓰입니까?

예, 지금 그거는 우리 지금 방역차가 2대가 있습니다. 22대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약품비 및 휘발유가 필요하거든요, 또, 장비수선하고 그러는 유지비입니다.

자동차가 새차 아닙니까?

하나는 새차고 작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옛날에 있던거하고·······

운전도 직원이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차는 직원이 합니까?

운전이요?

예.

운전사 있습니다.

보건소 직원입니까?

예.

그 다음에 380페이지 상단에 보면 고혈압, 당뇨관리사업 600만원이 잡혔는데·······.

예.

고혈압하고 당뇨병환자가 몇 명정도나 됩니까?

지금 뭐 속초에 몇 명이라고 제가 뭐 그 숫자파악은 지금 조금·······.

보건소에 이제·······.

예,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시청에 나와서 당뇨하고 고혈압을 체크 해 주고 그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오는 손님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고정적으로 올 수는 없구요, 이제 민원이 있어 가지고 오셔서 일보고 나서 그 사람들이 체크하고 있으니까, 혈압 및 당뇨를 재봅니다.

그런데 보건소내에서는 안하고 시청에 왔다가 볼일 보러 온 민원인들에게 혈압 및 당뇨를 체크를 하는 군요..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에도 당뇨병 환자가 많이 올텐데·······.

예, 보건소 거기 진료실에도 많이 옵니다. 많이 오고 또 이건 다른 사업입니다.

그래서 640만원이 여기에서 이제·······.

예, 그렇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학재 위원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교육에 대해서 수정예산안 39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을 보면 학술용역이 2,000만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실천사업 워크샵 국내여비 450만원 되어 있고, 그 다음 자원봉사자 급식 100만원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건강생활실천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실천하는 사업은 어디에 있어요?

아, 실천하는 사업이요?

지금 용역을 하겠다, 뭐 국내여비로 출장가겠다, 교육받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는 예산은 어디에 있냐 이거죠·······.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건강생활실천사업이라는게 있는데·······.

예.

이 사업이 학술용역을 줘서 그 어떤 학술용역의 자료도 받고 직원이 교육도 가고 그러는데 거기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시민들한테 건강생활실천할 수 있는 사업근거는 어디에 있냐 이거죠.

이거는 이제 국·도·시비로 지원이 되는건데요·······.

예.

이 사업은 영양, 금연, 절주, 운동 그런것에 대한 우리가 캠페인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런걸 갖다가 우리가 추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학술용역비도 이제 우리가 예산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때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사업의 목적보다는 그 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에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예산이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업이 국도비 보조적인 사업이고, 중앙서부터 정책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이라고 그럴지라도 이왕이면 될 수 있으면 시민건강증진과 직결되도록 시민한테 직접오는 예산을 좀 집행해주시면 좋겠다 편성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금연클리닉도 마찬가지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하고 상담하고 시민들한테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쪽에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 여기 예산편성에 없는 사업이지만 속초시에 문제되는 부분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뭐냐하면 지금 유아들을 보면 유아들이 정신지체 아동들이 속초에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정신지체가 발병된 원인이 후천성이란 말입니다. 저보다 소장님이 더 잘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것도 단순한 감기에서 열감기에서 오는 것이 90%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기에 어떤 그 뭐라 그럽니까? 탄생하는 아기들한테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그 아이들이 3세에서 5세 사이에 어떤 그 언어치료라던가 감정치료를 받게 되면 다시 정상화 될 수 있는 부분이 90%가 된다 그럽니다. 그게 지금 속초관내에서 치료받는데는 한 120만원 정도·······.

예.

그리고 거기에 전문가가 없고 복지사 또는 간단한 교사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된 치료를 받으려면 서울같은데는 월 한 300만원 정도가 되는 그런게 돼요, 그래서 경제적·시간적인 것 때문에 아이들을 그냥 정신지체아동으로 키워낼 수 밖에 없는 그런 각박한 그런 현실입니다. 그건 소장님께서 물론 이런 부분을 사회복지사업하고도 연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그 사회복지과 보다도 소장님이 더 잘아시꺼 아닙니까? 이런 내용을, 좀 적극적으로 지휘부하고 사회복지과에다 해서 언어치료사라던가 감정치료사들 그런 부분들을 우리 보건소내에 배치할 수 있는 그런거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아무튼 간절한 부탁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소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사회에 어떤 그 장애아동들에 대한 치료를 좀 구축한다 생각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강민기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5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기타부담금입니다.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준비 및 실시경비 부담금입니다. 88,78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27조에 의해서 선거법적 용어로서 선거예정일 160일 전일이 포함된 연도에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선거일 240일 전에 속초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함으로써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POOL예산이 되겠습니다. 6600만원입니다. 급량비 POOL예산이 되겠습니다. 1116만 6,000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책홍보용 팜프렛 제작 연간지가 되겠습니다. 3300만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홍보용책자 제작 계간지입니다. 33개월마다 200만원씩해서 총 4회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투표사무 안내책자 제작입니다.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수주민자치위원회 및 자원봉사자 시상에 우수주민자치위원회 상패 72만원, 모범자원봉사자 감사패 9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보험료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88개동 체력단련실 이용시 사고에 대비한 대인보험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합동연수회 강사수당이 75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에 주민자치위원 합동연수회 개최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POOL예산이 되겠습니다. 11,230만원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월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주민자치위원회 합동연수회 강사 실비보상이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합동연수회 참가자 실비보상 1인당 1만 5,000원 해서 총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국우수 주민자치센터 비교견학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80만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2,68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투표사무관련 비교견학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이벤트행사 작품발표회 5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우수 주민자치위원회시상식으로서 최우수 50만원, 우수에 30만원, 장려 3개동해서 총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민자치소식지 주민참여코너 운영에 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이벤트행사 작품전시회에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운영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 사회통계조사에 조사원 441만원, 조사관리자에 62만 5,000원, 내검 및 입력요원에 7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조사구설정요원에 808만 5,000원, 조사구설정 관리자에 73만 5,000원, 본조사 조사원 1,411만 2,000원, 본조사 관리자 11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검 및 집계요원에 259만 7,000원, 전산입력요원에 155만 8,000원, 고용보험 부담금에 61만 3,000원, 산재보험료에 1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통계연보제작이 1,00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에 시정자료실 도서구입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레이저 프린터기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주민자치과 관련 예산입니다.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랑동 주민자치 총예산 1,616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 내용으로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1,302만원, 자치센터 시설장비 유지비에 100만원, 다목적실 연료비 50만원, 홍보용 전단제작 3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용 전단배부에 12만원, 자체사업 이·미용 재료비에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명동 주민자치센터운영에 768만원, 자치센터 시설장비 유지비에 100만원, 홍보용 전단제작에 32만원, 홍보용 전단배부에 12만원, 이·미용 봉사활동재료에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호동 주민자치센터 총예산 2,725만원이 되겠습니다.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에 1,536만원, 자치센터 시설장비에 100만원, 홍보용 전단제작 32만원, 홍보용 전단배부 12만원, 다음 자체사업에 푸드뱅킹재료비에 600만원, 저소득 밑반찬 제공 재료에 360만원, 다음에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미교실 탁자구입에 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동 주민자치센터 총예산 1,29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에 1,152만원, 자치센터 시설장비에 100만원, 홍보용 전단제작에 32만원, 홍보용 전단배부 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학동 주민자치 총예산 1,712만원이 되겠습니다.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1,344만원, 자치센터 시설장비 유지비에 100만원, 홍보용 전단제작에 64만원, 홍보용 전단배부 2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 이·미용실운영 재료비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양동 주민자치센터 총예산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2,112만원, 자치센터 시설장비 100만원, 홍보용 전단제작 64만원, 홍보용 전단배부 24만원, 자체사업 시설비에 주민자치센터 샤워장 및 탈의실 설치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호동 주민자치센터 총예산 1,71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에 768만원, 자치센터 시설장비에 100만원, 홍보용 전단제작 32만원, 홍보용 전단배부 12만원 그 다음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대체의학 무료진료 200만원, 청소년공부방 자원봉사자 급식비 300만원 자체사업에 이·미용재료 구입에 120만원, 수지침 재료구입 60만원, 자산 취득비에 컴퓨터교실 책상·의자구입이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칼라프린터기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포동 주민자치센터 총예산 680만원에 주민자치센터운영에 416만원, 자치센터 시설장비에 100만원, 홍보용 전단제작에 32만원, 홍보용 전단배부에 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밑반찬서비스 재료비에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7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예.

기타 부담금해가지고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준비 및 실시경비 부담금 이게 8,787만 2,000원 섰는데 이것은 무슨 선거하는데 비용 쓰는 겁니까?

2006년도 지방선거 대비해가지고 그게 2006년도 5월달에 예정되어 있는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277조에 보면은 선거관리경비라고 선거관리경비를 지방선거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선거에 관한 계도·홍보 및 단속사무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선거일 6개월전 그러니까 180일전에 속하는 그 해에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선거일 240일전에 속초시설물관리위원회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 2006년도 6월달에 할꺼를 지금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6개월전이면 2005년도 말에 180일전이면 2005년말이기 때문에 그 2005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서, 내년예산에 세워서 그 선거일 240일전에 선관위에 넘겨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40일전에·······.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부터 이게 규정이 됐어요?

아마 이게 선거이용법이 올해 처음으로 발효됐을 겁니다. 아마·······.

처음에 된거죠? 처음보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선거법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상위법이니까 할 수 없겠죠. 4425쪽에 한번 보면은 중간부분에 동명동 이·미용 봉사활동재료 이게 시비 10만원해가지고 12개월이면 120만원이잖아요 .그죠?

예.

이게 뭐하는데 쓰는 거죠? 봉사하는데 뭐 이·미용하는데 머리깎는데 재료가 뭐이 필요해·······.

이발비도 필요하고 파마 같은거 해줄때 파마약도 필요하고·······.

아, 여자들 파마도 하고·······.

이용도 하고 미용도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이게 다른동도 있거든요, 이게 영랑동에도 있고 있는데 ,이게 왜 하필 동명동에만 섰느냐 이거죠·······.

아닙니다. 다른 동에도 대부분 다 서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서있는데 보고 여기에 내용이 없잖아요·······.

예?

다른동에는 이게 나타나지 않잖아요·······.

있습니다.

다 있어요?

예.

8개동 다 있습니까?

그 동에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는 다 재료비를 다 채웠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학재 위원입니다. 328페이지·······.

예.

주민자치센터 시책홍보 팜프렛제작 연간에 300만원 했네, 이건 무엇입니까?

저희들 해마다 연초되면은 주민자치센터 소식지를 발간합니다. 혹시 외부에서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런 경우 저희들 홍보용으로 하고 주민들한테도 홍보용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겁니까?

예.

그 밑에 보면은 이거는 2,000부를 만들었네?

예.

그 주민자치센터 홍보용책자 제작 계간 이건 2만부고 왜 이거하고 이거하고 틀려요?

우리가 3개월마다 이제 위에 있는 거는 연간지이고 밑에거는 계간지 해가지고 3개월마다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3개월마다 주민자치위원 활동사항등을 책자를 만들어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별로 보내주고·······.

그래서 이제 2만부를 제작한다·······.

예.

그럼 내년부터 2005년부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4/4분기에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230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2만원 하자 그랬는데 어떻게 만원만 했어요? 수정예산해 가지고 1만원씩 더 하면 안될까요? 우리 동네가서는 만원씩 한다고 다 얘기를 다 해 놨는데 여기서 만원준다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 원래 설립목적이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사실 실비보상입니다. 실비보상이면 하루에 그 분이 회의를 참석하셔 가지고 식비하고 교통비 정도기 때문에 저는 만원 정도가 타당하고, 그 외에 지금 그 실비보상이 좀 작으면은 저희들이 앞으로는 더 자치센터 운영하고 관련해서 우수자치센터에 좀 많은 예산이 배분되게, 주민자치위원회에 시상금을 많이 인상시킬 계획입니다. 사실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안되는 동도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냥 형식상 명패만 걸어 놓고 그런데 그 날 당일 나와서 일률적으로 2만원 나가는 것은 조금 자제를 하고 오히려 잘되는 곳이 많은 예산을 지원이 됐으면 합니다.

과장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행사작품전 8개동 했는데 이것은 뭐예요?

이건 설악제때 보면은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내에 작품관련된 포럼이 있습니다. 수채화라던지 아니면 서예라던지 이런 작품전시회 할 때 그때 재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240만원이 서 가지고 재료비가 좀 부족했습니다. 지금 사실 앞으로 어떤 자치센터 관련된 작품은 각동에도 전시를 할 수 있게, 지금 조양동에서 오늘부터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기존에 예산이 서질 못해가지고 예산을 지원 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도 앞으로 작품전시회를 각동별로 개최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활동을 많은 주민들한테 소개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을 조금 더 주면 좋지 않나?

예, 이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31페이지에 보면은 조사가 하나, 둘·······. 본 조사원은 1,400만원이 잡혀 있고, 왜 조사가 3군데로 되어 있네요. 본조사는 무엇이고 다른 조사는 무엇입니까?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를 하려면은 사전에 사업체를 본조사를 하기전에 구역을 설정해서 원래 본조사할 때 중복되거나 빠지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비조사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조사고 설정이고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가 16명하고 그럼은 조사를 3번 합니까? 22번 합니까?

보통 조사를 할 때 조사구 설정을 먼저 1번 하고, 그 다음 본조사를 2번하고 있습니다.

본조사를 2번을 한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고학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과장님은 여기 오시면 밤낮 똑같은 말씀만 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뭐 건의사항이 좀 예산많이 세워서 활성화달라는 그런 얘기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330쪽에 말씀이 나온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그 인상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하고 결정이 됐습니까?

위원님이 질문을 하셔 가지고 이거 기존에 똑같이 만원 나눈거외에 우리가 좀 우수자치단체에 예산이 좀 많이 배분되게·······.

아니 그게 아니고 지난 번에 2만원으로 인상을 시키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을 이번 수정예산에다가 책정을 해서 여기 또 위원장님하고 우리 같이 위원님들하고 상의가 될 것 같으니까, 이걸 수정예산에다가 증액요구를 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죠. 이것만큼은 각 위원님들이 각동에 다가 공약을 했던 부분이고 확정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의회차원에서도 이것은 분명히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계장님 참고로 옆에서 관심있게 들어 주시고 위원장님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328쪽에요, 우수주민자치위원회 자원봉사 시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수주민자치위원회 상패말입니다. 112만원씩 3개해서 두번에 걸쳐서 72만원 책정됐죠?

예.

이것을 차라리 현금으로 주세요, 봉투에다가·······. 이거 돌아가면서 한번 씩 너네동 이번에 받았으니까, 다음은 이동 주고 놔눠먹기식으로 주지 말구요, 그거 상패 나무 쪼가리 갖다 놔서 뭐 하겠습니까? 동사무소에·······.

그게 시상금도 별도로 있습니다.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요, 거기다 포함시켜서 봉투에다가 같이 주세요, 이것도 그거 할 필요도 없는 거 형식상 매년 2회씩 저기 상패 두개씩 더 갖다 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 형식적인거 보다는 실질적으로 한 12만원이라도 주민자치센터에다가 차라리 상패라고 하고 봉투에 넣어주면 그거 가지고 운영비라고 활용하잖아요, 운영비 없어서 허덕이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더 나을것 같습니다. 여기 그 명목은 상패라고 했는데 그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상패는 드리고 시상금을 좀 인상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또 예산이 들어가니까, 구지 상패까지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동에 상패를 받아 가지고 비치해 놓으면 그래도·······.

그거 뭐 합니까? 그거 전시해서 뭐 합니까? 상패를,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지금, 그래서 가급적이면 밑에 그 시상금에 다가 같이 넣어가지고 그것도 감사패도 보통 5만원씩 가는데 이건 12만원 짜린데 구지 이렇게 형식을 차리면서 요식행위를 할 필요가 있나 생각해 봅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송만선입니다. 2005년도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8쪽이 되겠습니다. 매각사업 수입으로서 민간투자사업 예납금 3억원이 세입이 되구요, 임시적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2억 4,41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그 경제개발비중에서 인건비가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2,637만 2,000원, 직원 10명에 대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5510페이지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300만원을 비롯해 가지고 환경개선부담금 뒤에 511조에 대포항 개발사업에 홍보용 리후렛 제작을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511페이지에 여비가 국내여비가 1,500만원이 계상이 됐구요, 업무추진비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가 37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직무수행경비가 소장과 직원들에 대한 대민활동비 540만원과 소장에 대한게 180만원이 직무수행경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에 대한 연구개발비로서 대포항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용역을 용역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을 했구요, 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는 시설비에 있어서는 노후 청사보수 및 정비를 위해서 2,000만원, 교통영향평가 용역사업을 위한 3,000만원, 공사진행과정에서의 사후 환경성 검토을 위한 용역 사업에 6,000만원이 계상이 되서 총 1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감리비가 대포항 종합관광어항개발사업에 대한 감리가 2억 3,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대포항 종합관광어항개발사업에 대한 부대비가 1,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대포항 개발사업에 대한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512페이지 중간부위에 보면 말이죠, 대포항지구단위계획 용역 1,200만원 이건 무엇입니까? 지구단위 계획, 무엇을 또 다시 용역해야 됩니까?

예.

지금 일도 시작 안했는데 어떠한 용역을 줄려고 그럽니까?

이게 지금 용도지구가 설정이 된 후에 이제 지금 현재 엑스포장을 비교를 했을 때에, 지금 무분별하게 음식점이나 여관 어떠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한다면,f 일정 지구별로 개발을 제한을 둬서, 높이라던가 또 고도제한도 주고, 또 어느 지점에는 일반적으로 엑스포장처럼 상가나, 또 이런 숙박업소만 들어서는 그런 경향을 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실질적인 투자자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 계획을 좀 수립을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들어서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토지이용계획중에는 여러가지 부분들이 있지마는 관광 휴게기능에 있어서 어떤것을 접목을 시켜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검토가 되서 하는데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비가 1억 2,000만원 들어가구요, 그래서 이걸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당초에 대포항개발사업할때 기본계획에 이런게 다 되어 있지 않았어요?

거기에는 이제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기본계획은 있었지마는·······.

예.

구체적으로 그 이런 아직 확정된건 없습니다. 그런 기본안은 갖고 있었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당초에 처음부터 시작할때 기본계획이 서가지고 마스터 플랜이 서서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를 한두번 한것도 아니거든요.

예.

그게 어느 정도 하다가 잘못되면 이게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시작도 안 해가지고, 또 1억 2,000만원 세워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한다면은 이게 좀·······.

그게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은 이제·······.

그럼 그 전에 만들었던 지구단위 계획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또·······.

그전에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된건 아니구요·······.

예.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구조물을 축조·구축하는 매립공사입니다. 그게 끝났을 때에 토지이용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대포항 그쪽에는 고도제한이 있습니까? 고도제한·······.

이런 사항들은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되면서 많이 좀·······.

현재는·······.

지금 현재는 그런게 없습니다. 계획 수립된바가·······.

앞으로 계획은 몇층까지 거기 올릴 계획입니까?

그 사항도 이제 만약에 숙박업소가 들어섰을 때에 고도제한을 몇 m 에 둘 것인지는 이런 용역사항에서 나타난다고 보겠습니다. 난전같은 것은 단층으로 해야 되고 그 난전이 2-3층으로 올라갈 수는 없는 사안이고, 기존 상가하고의 또 대립 마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규제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적에 전반적인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이유는 당초에 우리가 대포항개발할때 우리가 의견이 분분 했거든요·······.

예.

하느냐 못하느냐·······.

예.

그래가지고 시작이 됐는데 그래 당초에 지구단위계획같은거 모든걸 전부다 해가지고 마스터플랜 가지고 총괄적으로 우리가 보고를 받은 일이 한두번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옆장에 513페이지에 보면은 대포항종합관광어항개발사업 부대비 1억원 1식 이거 있는데 이거는·······.

1,000만원입니다.

예?

1,000만원·······.

1,000만원 이거는 뭡니까?

본 사업을 하면서 여러가지 소요되는 소요경비를 저희가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타 잡비 이런·······.

예.

그렇게 된 겁니까? 이게·······.

예.

사업추진이 빠르면 좋겠는데 나가서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예.

본 위원장도 지금 최준집 위원님하고 공감되는게 지금 사실 이런 사업을 하기전에 지구단위계획까지도 다 수립이 되고, 그 다음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사후 환경성 검토까지 충분히 다 이루어진 다음에 이런 막대한 사업을 투자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울러서 지금 대포항에서 파도로 인한 사고같은 경우도 분명히 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분명히 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또 평가서내에는 해수이동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다 검토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 시작도 하기전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긴다는 거는 이사업 전체에 대한 불신을 가져올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사업들을 빨리 시행해서 좀 더 완벽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소장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부분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구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나 최준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포항 지구단위 계획용역에 대해서요·······.

예.

물론 용역도 좋지만 너무 용역에 의뢰를 한다 그러면, 물론 난개발은 안되겠지만 난개발이 되서는 안되겠지만 또 지나치게 규제를 한다 그러면 사업성이 없습니다. 사업성이 없으면 투자자들이 투자를 안합니다. 투자가치가 없으니까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투자를 안하게 되거든요, 지나친 고도제한도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용역 그 자체에만 의뢰 할것이 아니고, 용역전문사업체들은 탁상용역을 합니다. 거의.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포주민들과의 여러가지 간담회를 통해서 접목을 함께 시켜서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 비근한 예로 우리 홍콩이라던가 싱가폴 뭐 타 국가를 여러국가도 가보면 그 좁은 지역에서도 인공적으로 많은 관광지를 개발하고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또한 고층 그 자체도 관광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무 고도제한을 낮추는 것 자체도 결국은 지역경기침체현상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조망권 확보때문에 미관만 바라 볼 것이 아니고, 대포를 어떻게 균형발전을 시킬것이냐 여기에 지역경기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용역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대학교수들의 용역보고회도 수 없이 다녀 봤지만 그 부분이 다 맞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엑스포장 하나를 봐도 엑스포장이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보게 되면 일부 수정이 계속 들어가서 용도변경도 아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역경기활성화 지역발전을 우선적으로 해서 용역에 적극 반영시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포항개발사업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래입니다. 200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부터 지원받은 예산으로서 388쪽부터입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로 간이상수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운영비하고 또 속초정수장 융자금 상환금, 공기업 전출금 하고 해서 전체가 5억 291만원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6개소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84만원이 되겠구요, 기타 보상금으로서 간이상수도 전담관리인 보상금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6명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소독약품비 72만원,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비 1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 해서 5억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속초정수장 융자금상환에 사용토록 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부분을 마치고, 특별회계부분으로서 51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위원님 예산총칙을 안하고 바로 예산총괄로 가는게 좋은지 판단해주시면 총칙부터 하는게 좋으면 총칙부터 하구요, 총괄부터 하는게 좋다면·······.

아니 거기 521페이지에 예산총괄표만 하시고, 그 다음 531페이지 나갔으면 좋겠어요. 예산총괄표만 하시고·······.

그러면 521페이지에 있는 2005년도 예산총괄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체가 62억 3,008만 8,000원이고, 지출은 47억 7,243만 7,000원으로 사업예산에 대한 사업의 수입이 14억 5,765만 1,000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 전체수입은 6억 2,950만원이고 지출은 47억 6,715만 1,000원으로 38억 3,765만 1,000원의 부족금이 발생됩니다. 다음은 자금운영의 수입과 지출이 되겠습니다. 수입과 지출 모두가 92억 3,95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설명은 531쪽으로 이동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기 보고드린 예산총괄표에 있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수입총계는 68억 5,958만 8,000원입니다. 상수도 사업수입니다. 영업수익하고 영업외 수익이 합해서 62억 3,008만 8,000원인데요, 영업수익은 급수수익·급수공사수익·기타 영업수익을 해서 전체가 61억 3,365만 2,000원입니다. 이거를 세부 명세를 보고 드릴 것 같으면 급수수익이 55억 9,520만원, 급수공사수입이 3억 8,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은 1억 5,495만 2,000원으로서 이것은 급수장치 선로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수공사를 할때 설계수수료하고 계량기 설치수수료가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 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33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은 수입이자 및 배당금으로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예금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타회계 부담금수익은 하수도사용료 징수대행수수료 해서 4,550만원을 저희들이 수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영업외수익으로서는 토지임대수입이 185만 1,000원, 불용품 매각수입이 250만원, 관파열 됐을때 이제 변상금 부과를 하는게 이제 60만원, 동파계량기 교체비용 수익이 1,498만 5,000원에서 기타 영업외수익이 1,399만 3,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예산총괄표상 자본예산의 수입으로 자본잉여금수입은 6억 2,950만원입니다. 상수도 급수공사 신청시 부과하는 시설 분담금이 1억 2,95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이 5억원이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속초 정수장 건설공사 융자금 상환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내역에 수입에 있는 이월금과 수용가 미수금은 총 23억 8,000만원인데요, 이월금이 23억원, 수용가 미수금이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총괄표상에 있는 사업예산, 자본예산, 자금운영에 있는 수익금을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 장부터 세출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총 지출금은 92억 3,958만 8,000원입니다. 여기에 이제 세부명세에 들어가서 인건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넘어 가시구요, 다음 사업비부터·······.

예, 그 다음에 543쪽에 물건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에 있는 일반운영비가 1억 3,285만 3,000원인데요, 그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가 3,060만원입니다. 세부명세는 총액경비가 2,000만원, 경영평가 수수료가 700만원, 공기업 관리프로그램유지보수비가 360만원, 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전체가 1,16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총액경비가 이제 900만원, 상·하수도 협회비가 203만원,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가 60만원,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운영수당은 2,758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일, 숙직비가 2,758만원, 피복비가 1,148만 5,000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원담당자 근무복이 3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총액은 총액은 423만 6,000원으로서 특근근무자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2,849만 7,000원인데 이것은 청사 난방유류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65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물 유지관리비와 공기구비품 유지관리비가 포함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차량 유지관리비는 전체 4대에 1,053만원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수도요금 징수 및 체납정리 공기업 예산교육 및 결산작업에 여비를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세부명세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93만원, 기타업무추진비가 1억 1,394만원이 되겠습니다. 548쪽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4억 3,128만 6,000원인데 여기 세부명세는 정액급식비가 6,864만원, 교통보조비가 6,660만원, 명절휴가비 9,187만 6,000원, 연가보상금 5,104만 3,000원, 가계지원비가 1억 5,31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는 지방공무원 결산검사 용역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경비로서 일반보상금은 57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474만 3,000원과 민간합동 수질검사 여비등 행사실비 보상금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1,000만원인데 이것은 관파열등으로 인한 피해에 따른 보상금 책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4,214만 2,000원인데 성과 상여금이 3,414만 2,000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552쪽을·······.

과장님 그렇게 다른 과장님하고 설명하는 스타일이 조금 틀리기 때문에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52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사업시찰 800만원인데 이 800만원에 대해서는 검침원하고 관공분들을 1년에 한번씩 선진지시찰을 보내서 격려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연금 부담금등은 1억 9,918만 1,000원인데 이 세부명세는 연금부담금하고 의료보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5533쪽입니다. 정·배수등 관리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4,342만 8,000원입니다. 세부명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안내판 및 표지보수가 900만원, 상수원 보호구역 현수막 제작하는데 100만원, 초음파 유량계 교정검사 수수료가 40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5554쪽이 되겠습니다. 취·정수장 무인경비 수수료가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악, 쌍천취수장하고 도문1리 노학양수장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수수료가 572만원,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36만원, 정수장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비가 100만원, 정수장 집기 기구등 수선비가 80만원, 전기 안전관리 대행업무수수료 2,400만원, 중앙제어실운영 소모품 구입비가 96만원, 취·정수장 안내판 및 장구구입비 300만원, 전기설비 정기검사 수수료 1곳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5555쪽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침전지 및 배수지 청소 3개소하는데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 2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액화염소 책임보험 가입비 30만원, CCTV 카메라웹 회선 사용료 408만원, 원격자동장치 제어 회선사용료 4개소 216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로 상수원보호구역 단속근무자 급식비 140만원, 갈수기 원수확보 급식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수질평가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252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로 정수장 난방용 경유비가 71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556쪽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로 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갈수기때 원수확보를 하기 위한 하상굴착하는데 소요되는 장비임차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2,25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명세는 취수장 모터펌프 및 발전기 유류가 270만 6,000원, 취·정수장 유지보수비에 387만 9,000원, 갈수기 비상 취수확보용 유류구입비가 200만원입니다. 여기서 양수기가동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초기에 사용되는 유류구입비 72만원이 되겠습니다. 557쪽이 되겠습니다. 정수약품 투입시설 보수비가 300만원 3개소 정수장이 되겠습니다. 제초기 수선이 50만원, 수질자동계측장비 유지보수비가 6종에 300만원, 액화염소공병 제검사수수료가 6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비총액은 1,09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명세는 수질검사 관련 관내여비가 720만원, 수질관리업무 협의 및 회의참석이 160만원, 수질검사의뢰 여비가 91만 2,000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교육비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로 3억 4,3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갈수기 원수확보용 재료구입비가 500만원, 취정수장 전기, 기계, 통신 부속재료비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558쪽이 되겠습니다. 잔류염소 자동측정기용 시약이 192만원, 수질시험용 재료가 되는 시약하고 초자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입니다. 대장균 멸균 및 약품투입용 모터펌프 3대 구입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약품비로 8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명세는 액화염소 구입비가 160만원, 폴리염화 알루미늄이 200만원, 가성소다 구입비가 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수구입비로 학사평 저수지 물사용할 때 원수값을 지급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1,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력비입니다. 취·정수장 전기요금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선교체비가 되겠습니다. 총 1억 4,46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선비로 취·정수장 기계, 전기, 통신설비 수선에 900만원, 559쪽이 되겠습니다. 쌍천취수장 수변전설비 보수비가 2,400만원, 염소투입용 모터펌프 수선비 6회에 60만원, 노학양수장 수전설비 보수 3면에 300만원, 쌍천상수원보호구역 휀스보수비가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쌍천상수원보호구역 생울타리 식재에 1,000만원을 계상했구요, 학사평, 설악정수장 건물 및 시설도색비가 4,000만원, 염화중화시설 수선비 2개소에 4,000만원, 설악·학사평 정수장 화장실 및 세탁실 보수·수선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수비로 2억 4,9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는 관망도프로그램 정비비가 되겠습니다. 1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560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이동전화 이용료 144만원, 급량비입니다. 기동수리반하고 갈수기 급수지원반이 되겠습니다. 8870만원입니다. 관파열 복구장비 임차료가 1,5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691만원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기동장비 수리반 장비유류대하고 공기구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561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1,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명세는 관파열 수리 및 누수탐사 1,260만원, 개인급수공사 감독여비가 540만원, 수도관련 세미나 참석에 150만원이 됩니다. 일반재료비는 2,760만원입니다. 배수관 및 급수관파열 수선재료비 1,800만원, 기타장비 부속재료비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선교체비입니다. 총액은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선비로 관파열수리비가 4,000만원, 제수변 수리비 1,000만원, 도로포장 복구비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62쪽이 되겠습니다. 소화전 신설 및 보수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도관 교체비로 사유지내 급수관 이설에 15건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44,500만원, 건물내 수도계량기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점차적으로 이설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 30건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로 1억 6,71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물건비중 일반운영비는 1,772만원인데요, 요금관리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020만원, 수도요금 고지서 및 검침카드 제작비 572만원, 563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용 프린터 토너비가 60만원, 고지서출력용 고속프린터 토너 구입비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검침 및 요금관리비에 여비를 1,620만원, 요금 전산망 유지보수 협의하는데 12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수선교체비입니다. 11억 3,19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세부명세로는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신설, 고장, 동파, 누수계량기 구입비에 1억 2,448만 3,000원입니다. 564쪽이 되겠습니다. 계량기교체 자재구입비가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공사비 신설개인급수공사 신설공사비가 되겠습니다. 33억 8,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업외 비용으로서 지급이자가 되겠습니다. 재특자금 차입이자하고 환특자금 차입이자로 해서 7억 2,38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손실비 200만원입니다. 이거는 전기손익수정손실로서 전년도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예상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5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66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44억 6,71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가동 설비자산은 29억 944만 2,000원인데요, 이 토지 자산취득비로 해서 1억 6,000만원, 학사평 정수장 진입용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구축물로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27억 4,304만 2,000원인데요, 세부명세로는 도문동 도수관로 시설공사 1.2km에 5억 1,600만원, 관내 상수도 인입공사비가 1억 5,000만원 현대훼미리콘도일대 전동밸브 설치 사업비에 4,500만원, 중도문 암반관정 보수공사비 1,000만원, 설악·금강권 특별용수저수지 건설공사비 9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67쪽이 되겠습니다. 노학동 한전연수원 앞 가압장 설치공사비를 7,500만원, 급·배수망 관리정비용역비가 1억원, 관내 노후관 교체공사에 3억 5,000만원 대포정수장 철거공사비 4억원, 대포정수장 철거 설계용역비 3,000만원, 관말지역 퇴수관 정비공사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설악·금강권 특별용수저수지 건설공사 부대비로 500만원, 기타 사업에 소요되는 부대비로 해서 70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기구 비품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6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엔진카터기 구입에 300만원, 관로연결 천공기 구입에 200만원, 제초기 구입에 140만원, 568쪽이 되겠습니다. 고정부채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재특자금하고 환특자금 상환금으로 해서 11억 4,0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로서 4억 1,72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물어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5544페이지에 별거 아닌데 운영수당에 보시면 숙직이 있고 토요일 숙직이 있습니다.

예.

두개를 합치면 365일이 나와야 되는거 맞지 않나요? 오히려 하루가 더 줄어야 되는것 같은데 일수가 더 늘어나서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저기 공무원 복무조례에 보면요, 내년 7월부터는 주 5일근무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6월까지만·······.

토요일로 들어가고·······.

토요일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7월부터는 토요일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365일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숙직과 토요숙직이 합해지면 날짜가 틀릴 수 밖에 없다 이 얘긴가요?

예.

이상하네, 어쨌든 날짜가 365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주 44시간하다가 주 40시간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오후 1시부터 이제 저기 낮 근무부터 그 다음 날 숙직까지 하지 않습니까? 일요일날은·······.

예.

그런데 주 5일근무제 되면은 토요일날 일직이 새로 생기구요, 또 밤에는 6시부터는 숙직이 또 생기고·······.

그런 차이 때문에 이런게 생긴다·······.

예.

그럼 토요일날 밤에는 시간외 수당이 되나 그거는·······.

토요일날은 숙직비를 만원을 더 줍니다.

주 44시간하던게 40시간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알았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4페이지 중간부분에 한번 보면은 토지 임대수입이 있는데 어디 토지를 임대를 줘 가지고 돈 받는게 있어요?

동우대 정문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동우대에다가 이제 도로로 해가지고 진입도로에 편입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주는게 있습니다.

아니 동우대 진입도로가 그게 후문입니까? 정문쪽으로·······.

그게 정문쪽이죠·······.

정문쪽에, 근데 어떻게 임대료를 상수도사업소에서 받죠?

그게 상수도사업소 재산이 됩니다.

수도용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구나·······.

예, 수도용지가 거기 있습니다.

받는거는 좋은데 이거 뭐 받지 않는 거를 또 받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그건 그렇구요, 545페이지 여기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은 무 슨 시설장비 유지비 이거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건물유지관리비는 예를 들면은 건물 도색도 해야 될 것이고 유리창 파손되고 깨지면 고치고 예를들면 그런게 되겠구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기구비품 유지관리비는 저희들이 이제 누수장비 누수보수하는데 거기에 드는 장비·······.

망가지면 고치고 이런거요?

예, 거기 차량도 있구요,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567페이지 상단부에 보면은 대포정수장 철거공사, 대포정수장 철거 설계용역, 그러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쓰고 있는 정수장을 헐어 낸 다음에 그거를 설계용역을 다시 해서 무엇으로 할것인지 용역을 하는 겁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저기 정수장 시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보면 물도 담겨져 있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일단 다 파쇄해가지고, 그것을 흙으로 콘크리트는 바깥으로 반출하고 이제 그걸 흙으로 만들어서 평지로 만들어 놓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 상태로 놔두면은 말하자면 사람이나 누가 한번 빠지면은 못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상태에서는 청원경찰이 거기를 지켜야 됩니다. 지금 상태로 놔둔다면요, 그리고 또 여름같은 경우에 비가 오면은 탱크같은데 물이 차게 되면 아주 파리, 모기 이런 말하자면 유충들이 거기서 번식하기 좋은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안전관리문제 있어서 지금 있는 시설물을 철거를 해서 이제 그거를 관리하는데 용이 하는데 하겠 언젠가 누군가는 저희들이 시설 용지를 일반회계쪽에 저희들이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적절한 용도로 쓰겠금 하려고 그러는데 뭐 어느 쪽에서 들어가나 마찬가지인데요, 저희들이 안전관리측면에서 지금 우선적으로 해서 넘길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철거한다 그러면 안물어보겠는데 저 정수장 철거 설계용역을 준다 그러니까 이거 뜯어가지고 무슨 정리하는데도 무슨 용역이 들어가느냐 이거죠, 뭐를 만든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정리해 놓은 상태인데 그것도 정리하는 것도 무슨 용역이 들어가나·······.

지금 철거를 하자면 철거비용을 산정하는데 구조물을 하나하나 다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에 있는 거를 다 하기는 힘들어서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의뢰하려고 합니다.

그게 지금 면적이 몇 평이나 되죠? 그게 한 3,000평·······.

9,800평이 되겠습니다.

만평 가까이 되네, 굉장히 크고 뭘 하나 해도 되겠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64쪽에요, 공사비로서 개인급수공사 있죠?

예, 개인급수 공사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신설하는 상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신청이 들어 오면은 저희들이 공사비를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공무소에 계약해서 일을 시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수익자 분담원칙에 의해서 저기 받을꺼 아니예요·······.

그러니까 일단 받으면 저기 수익으로 잡아야 됩니다.

수입으로 잡죠 이거?

그 다음 지출은 지출대로 놔 두고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재특자금 있지 않습니까?

예.

재특자금은 원금이 얼마예요? 환특하구요·······.

재특자금은 원금이 1억 1,300만원이 되겠구요, 환특자금은 죄송합니다. 99억 5,100만 1,000원이·······.

뭐가요?

재특자금 원금 총액이 남았는게요·······.

9억·······.

5,100만원·······.

그리고요?

그 다음에 환특자금은 248억 9,540만원입니다.

몇 년 상환이죠?

이것이 15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금리만 약 7억 3,000만원 정도되는데요. 이게 지금 몇 %죠?

그게 3% 짜리고 있구요, 3.5% 짜리도 있구요·······.

3% 하고·······.

3.5% 그게 조금 그때그때마다 조금 틀리고 그 다음에 또 변동되기 때문에·······.

변동금리로요?

예, 지금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자 부담률이 상당히 많네요·······.

그렇지만 지금 봐서는 시중금리보다 조금 싼면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시중금리로 생각하면 안되죠. 환특금리인데, 558쪽에 보게되면 원수구입비 있습니다.

예.

원수구입비는 어디에 주는거죠?

그것은 저희들이 갈수기때 비상급수시설로서 학사평 저수지물을 이제 비상용으로 썼거든요, 농업기반공사에 원수값을 주게 됩니다.

학사평이요?

예, 학사평 저수지물을 끌어 가지고 끌여들어서 학사평 정수장에서 정수해가지고 공급되거든요.

평상시도 하잖아요, 갈수기만·······.

아니 저희들은 학사평 저수지 들어오기 위에 산에다가 취수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아 그거로 쓰고·······.

예.

그리고 그 밑에 저수지는 갈수기에만 사용한다·······.

갈수기때 이제 저희들이 농업기반공사에 동의를 받아가지고 쓰는데요, 그 물을·······.

그 물을 사용할때만·······.

예, 그때만 주고 요 근간에는 준적이 없습니다. 하내가 들때만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저기 허가를 득하고 써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냥 펌핑하면 안되요?

그건 저기 재산인데요·······.

도수가 되요?

그럼요, 농업기반공사가 물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요.

그럼 뭐 얼마나 쓰는지 어떻게 압니까?

유량기를 달지 않습니까?

유량기를 띠어 버리면 되지 뭐 시에서 하는데 무슨 567쪽에요, 아까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대화를 나누자면 대포정수장 철거공사가 4억이 계상됐잖아요·······.

예.

구지 무슨 대포정수장 철거하는데 무슨 용역까지 필요가 있냐 아까 질의를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당연히 그냥 포크레인으로 부시면 되지, 무슨 용역이 필요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참 이부분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활용방안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지휘부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시장님께서는 여러번 현장 둘러 보시고, 그 다음에 간부회의때도 각 부서에다가 활용할 좋은 방안이 있으면은 좀 구상을 해봐라 그런 지시도 한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올라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마는 진짜 저만한 위치가 좋은 전망대가 없거든요, 우리시에서는, 그리고 면적도 좁은 면적도 아니고·······.

9,000평 이랬죠?

9,800평이요, 약 만평입니다. 그럼 뭘해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이것을 명물로 좀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뭐 예를들면 파리가면은 몽마르뜨 언덕 이런거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올라가보면은 참 몽마르뜨 언덕 저리가라거든요, 아주 뭐 경관은 그저 그만이고·······.

그럼 상수도 취수장인데 거기는 목마를 이유는 없겠죠, 뭐 거기 참고로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건 지금 추상적인 말씀이고, 물론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는건 물론 좋습니다. 그리고 외자유치를 해서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투자하면 좋은데 구지 지금 먼저 4억 3,000만원을 들여서 이걸 철거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말입니다.

예.

지금 속초에 수산물 물류센터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바닷물을 넣고 물류센터로 활용하면 좋지 않겠어요? 일단·······.

그거는 저희들이 일단 저기 손을 띨려고 그럽니다. 저희들·······.

아니, 상수도사업소에서 다른 부서로 이관하면 되는 거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손을 띠면 되구요. 저희들이 속초시가 상수도사업소 한 부서로 국한되는게 아니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속초시 전체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을때 지금 4억 3,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당장 철저할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을 재활용을 해서 지금 특히 우리 속초에 수산물물류센터가 없다고 굉장히들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류센터를 지금 마련 해 달라고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지금 부지선정도 해달라는 그런 부탁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다 지금 갖춰져 있단 말이예요 그쵸? 물탱크도 다 되어 있고·······.

그걸 가지고요, 이게 지금 노후되어 가지고 사실상 쓴 다는게 무리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억지로 쓰고 있는 겁니다.

왜요?

저희 오래됐잖아요, 3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근데 위험성이 뭐가 있다는 얘깁니까? 거기다 게같은 거 넣고 고기 좀 넣어 놓으면 안됩니까?

구조물 자체가 지금 노후되어 가지고 지금 말하자면 탱크같으면 물이 새고·······.

콘크리트 아니예요? 그게요 그죠?

주로 콘크리트 구조물이죠.

콘크리트 구조는 보수하면 간단해요·······.

그게 보수비가 더 듭니다. 시설비보다 보수가 더 어렵고 비용도 더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걸 임대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란 얘기죠·······.

저희들은요, 이게 또 문제가 뭐냐하면은 지금 당장 놔 두면은 거기에 감시하는 청원경찰을 배치해야 되잖아요, 24시간요 언제 될런지는 그건 모르겠지마는 당장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문제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뭐 어디다 준다 이런거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일단 저희들은 뭐 일반회계에서 하루라도 빨리 그냥 가지고 가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냥 일반회계에다 그냥 넘기고 그렇지 않으면은 일반회계에서 조금 급한게 없으면은 저희들은 이걸 정리를 해가지고 안전하게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정문에서 저기 그 출입구 문이 있잖아요, 거기를 잠가놓으면 되죠·······.

아니 아닙니다. 만에하나 넘어가서 빠지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은 죽습니다. 못 나옵니다.

어디가서요? 그 탱크안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과장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공론화되는데 이 부분을 연구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철거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얘깁니다. 철거만이 그래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손을 뗄 수 있습니다. 다른 부서로 이관하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시설물하고 우리가 어떤 장기 사업계획이 나오기 이전까지 재활용할 수 있으면 임대로서 임대료도 더 올릴 수 있는 거고, 지금 당장 시급한 수협과도 다시 한번 대화로서 그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는 연구방안을 검토해 볼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해답이 안 나올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 위원님 시설물에 대한 효율성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학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학재 위원입니다. 559페이지에·······.

559페이지입니까? 예·······.

그 상단에 보면은 쌍천취수장 수변전설비 보수에 2,400만원 잡혔는데 이건 무슨 서류입니까?

쌍천취수장 옆에 뒤에 보면은 네모반듯한 변전시설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걸 전부다 건물안에다 넣어 놓거든요, 그걸 할때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건물을 안짓고 그냥 노천에 방치하다보니까 그게 많이 지금 노후됐습니다. 비를 맞고 눈 맞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을 손을 봐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2,400만원 들여가지고 또 하겠다는 얘긴데·······.

아니요, 건물 지을려고 보니까 한 2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는 못하겠고 일단 지금 쓰고 있는게 노후됐으니까 노후되면 상당히 안전사고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좀 볼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손 보는 것 보다도 돈 많이 들어가도 집을 지어야지, 우리 과장님도 잘 알지만 집을 지어야지 몇 년만에 이렇게 하면 기계도 얼마 있으면 또 교체해 줘야돼 집을 지어야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눈가리고 아웅입니다. 이거는·······.

기계를 말하자면 뭐 교체를 해야 되는지 이러한거도 검토를 해 봐야 되거든요, 우선 급한게 이제 하도 장비가 노후되다보니까 우선은 좀 손을 봐서 쓰자는 그런 그겁니다. 장기적으로는 건물을 짓던지, 어떤 다른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장래를 봐서 하루이틀 있다가 뭐 부셔내는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쓰려면은 집을 지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밑에 하단에 보면 설악·학사평정수장 화장실 및 세탁실 보수해서 1,000만원 했는데·······.

예.

이걸 어떻게 1,000만원 가지고 뭘하나?

정수장 두군데 가보면은 이 화장실이 아주 우선 타일부터 문 이런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예산 1,000만원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제대로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설악·학사평 화장실이 들어 갔다 그러면 돈 몇 백만원가지고는 안돼요, 되는건 모르지만, 그러니까 세탁실도 있지 이 보수 1,000만원 가지고는 안돼 더 세워야지·······.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문하고 그 다음 타일 특히, 학사평 같은데는 타일도 없거든요, 그래서 타일 까는거 하고 그 정도만 생각했는데요, 예 봐서 더 필요하면·······.

더 세워야돼, 이거 가지고 과장님도 토목을 잘 아시지만 이건 천만의 말씀이야, 이건 어림도 없는 얘기야 제대로 하려면 이걸 쓰지 말고 있다가 한꺼번에 해서 예산을 세워서·······.

이런게 있습니다. 저기 설악정수장은 모르겠습니다만 학사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래적으로는 그걸 지금 파쇄하고 새로 해야 되거든요, 시설 전체를·······.

어디 학사평?

예,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돈 투입하는거로 얼마 쓸지도 모르구요, 지금 저기 수원만 확보가 되면은 정수장 시설 지금 폐쇄를 하고 뭐 다른 방안을 내야 됩니다.

사실 그렇다 그러면은 모르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주 예산을 세워가지고 쌍천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을 지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학동 한전연수원 가압장이라는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가압장 설치공사가 있는데 567쪽에

그게요, 노학동 한전연수원 정도, 우리 현재로 하면 우리 속초정수장에서 물을 공급하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거기에서 수압이 딸리게 될 경우에

그렇지 종합운동장쪽으로·······.

종합운동장쪽으로 이제 가압을 해주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여기 564페이지 재특자금 맟 환특자금이자 다 주는데 우리 속초시청 전입금 이자는 안 줍니까? 예, 그렇다는 얘기고 저희들이 개인급수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개인급수공사가 그 778만 1,059원에 491전인데 이 계산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그러니까 뭐냐하면 개인가정에 공급하는 금액과 아파트에 공급하는 금액이 세대별로 계산되는 건지 안 그러면 뭐 어떤 일감이라든가 이런걸로 계산되는 건지·······.

그거는 이제 시설 그런 관계는 시설분담금 관계가 되겠구요, 일단 아파트든 개인이든간에 우리가 주 관로에서 현재있는 집까지 끌고 들어가는거 계량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관로비용만 드는거 관로비용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공무소에다가 계약해서 주는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담금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어떻게·······.

분담금은 예를 들면은 뭐 13mm 가정에서 보통 13mm쓰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13mm, 20mm 뭐 이렇게 각각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정수장하고 기존 관로에 대한 시설비가 투입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것을 말하자면 이것을 놔눠서 이것 또한 수입자 부담금이다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묻고 싶은 말씀이 어떤 원가 계약계산적인 공급시설과 가동시설에 대한 것을 각 세대별 분담을 주느냐 그런 얘긴가요? 우리가 가동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정수장 그 다음 공급시설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담을 주는 건지 또 상수도 처럼 들어 올때 이해안가세요? 무슨 얘긴지 분담금이라는 정의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는요,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은 별도의 자리에서 이게 조금 복잡하거든요, 설명을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있지 본 위원 생각은 우리가 예를 들어 정수장 시설이라든가 취수장 시설 들어간 비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단순하게 계산한 부분이 아닌 이런 시설적인 부분까지가 새로 신설되는 부분에 부담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부담되야 부분에 대해서는 관로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별로 계산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게 한집당 개인주택에 들어가는 것과 아파트들어가는 거는 틀리다는 얘기죠,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 아파트 200세대면 200세대가 분담금이 제대로 돼 있느냐 그런 정의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거기에 대한 아파트는 아파트에 대한 분담금이 또 있구요·······.

거기 보다 보면 시설물 정의가 알고 싶다 이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이태천입니다. 제13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에 부의한 속초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05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6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속초시 하수도사업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시 하수도 보급률은 86%이며, 지속적인 하수관거 시설공사로 하수관거 연장이 전년 대비해서 3kg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 570쪽에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그거는 2005년 예산총괄표로 대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574페이지·······.

574페이지요?

예.

설명을·······.

예산총괄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2005년도 예산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영업수익이 27억 776만 7,000원, 영업외수익이 1억 3,897만 5,000원, 사업비용이 영업비용이 27억 9,567만원, 특별손실이 100만원, 예비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본 산은 자본잉여금 수입이 37억 2,769만 2,000원, 지출비용이 가동설비자산이 38억 8,776만 4,000원, 예비비가 1억 8,000만원이 되겠고, 차관이 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금운영 계획입니다. 수익으로서는 영업수익이 27억 776만 7,000원 영업외수익이 1억 3,897만 5,000원, 현금이월이 3억원, 자본잉여금 수입이 37억 2,769만 2,000원, 비용으로서는 영업비용이 27억 9,567만원, 특별손실이 100만원, 가동설비자산이 38억 8,776만 4,000원, 예비비 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575페이지에서 583페이지는 총괄 참고를 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뒤에 예산안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예, 584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27억 776만 7,000원으로 사용료 수익은 26억 5,167만 9,000원이며 기타 영업수익은 분뇨처리 수수료에 5,608만 8,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은 1억 3,897만 5,000원으로 여유자금 예치 이자수입이 1억 3,860만원이고, 타 회계 전입금 수입으로 지하수 GIS오염 조사원 인부임이 도비 37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그 586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37억 2,769만 2,000원으로 국립공원 오수차집시설 공사비에 국비 10억원, 해안변간선 오수관거시설공사비에 12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오수 사용량에 의거 부과되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15억 369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87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비용은 28억 667만원으로 영업비용은 27억 9,567만원이며, 일반관리비는 15억 3,639만 1,000원으로 세부내역으로서는 일반직 26명에 기본급이 5억 9,481만 6,000원, 588쪽입니다. 수당에 1억 9,932만 9,000원, 590쪽입니다. 기타 청원경찰보수비에 1억 4,97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2쪽 물건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346만 3,000원으로서 총액경비가 2,050만원, 593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가 132만원, 일·숙직비 4,365만원, 사무실 연료비 179만 6,000원, 시설유지비에 3,207만 2,000원, 차량유지비 412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기업 예산편성 및 결산교육, 자치경영협회 평가협의, 하수도 민원처리 및 체납독려와 관련해서 여비로 9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94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6,900만원 중에서 기관운영비운영에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78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180만원, 직급보조비가 4,062만원, 부서운영추진비가 360만원, 595쪽입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1,980만원, 복리후생비가 2억 6,150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96쪽입니다. 지방공기업 결산검사 용역비로 700만원, 그 다음 이전경비에 성과상여금으로 1,958만 6,000원 계상하였고, 599쪽입니다. 연금부담금으로 1억 2,270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장 하수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하수관리비는 12억 5,927만 9,000원이 되겠고, 세부내용은 일용인부임에 인건비로서 5,002만 4,000원, 601쪽이 되겠습니다. 물건비에 일반운영비에 6억 6,609만 5,000원으로 하수도 준설토 처리수수료 2억 1,125만원, 도서구입비 20만원,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가 2억 4,090만원, 펌프장 전기안전관리대행 및 602쪽이 되겠습니다. 전기검사무인경비수수료에 988만원을 하수협장물 운반대행 및 처리수수료, 준설침사물 처리수수료에 3,699만원을 편성하였고, 중앙제어실 운영소모품 작업용 장갑, 청소 세제구입비에 18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수 수질검사와 관련한 그 수수료에 68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603쪽입니다. 지하수요금 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요금고지서, 소모품구입등에 920만원을, 전용회선 사용료와 소방협회비, 전기안전 협회비, 상·하수도 요금등 공공요금에 1,02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04쪽입니다. 시설운영 유지를 위한 피복 및 안전화, 우의 실험복 구입비에 412만원, 우·오수 펌프장 화물크레인 임차 및 연안오염도 시료채취 어선 임차비에 220만원, 펌프장 및 정화조 가온용 보일러등 연료비에 6,445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605쪽입니다. 재해대비 양수기 및 펌프장등 시설유지비에 5,051만 2,000원, 수질측정장비 및 장비유지비에 1,9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605쪽입니다. 하수도 사업 지도점검 및 수질검사의뢰 하수도 및 지하수 통계작업등 여비에 2,000만원을 607쪽입니다. 펌프장 시설운영 윤활유 및 기계소모품 구입비로 844만원, 하수처리 실험시약 및 초자구입비로 5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08쪽입니다. 하수슬러지 탈수용 응집제 약품비로 4,800만원, 하수처리장 및 펌프장 시설가동을 위한 전기요금의 동력비로 4억 1,052만원, 하수도 관련 민원발생 피해보상금을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609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 전출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 납입하고 있는 하수도 징수대행 수수료를 4,5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전년도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예비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610쪽입니다.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45억 6,776만 4,000원으로 가동설비 자산중 구축물에 대하여 구축물은 38억 5,700만원으로 분뇨처리관련 시설정비 및 포기침사지 준설공사비로 2억 800만원, 61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원심탈수기 시설공사로 2억 1,000만원, 국고보조 해안변 오수관거시설공사비에 국비 8억 2,600만원과 시비부담 3억 9,800만원, 국립공원 오수관거 시설공사비에 국비 10억원, 하수도 시설 및 준설등 공사비에 11억 5,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시설관련 시설부대비에 97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서 자석교반기, 컴퓨터구입, 지하수 OCR구입에 2,100만원을 구입 을 하였고, 예비비로 1억 8,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당초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준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04페이지 중간부분에요, 연안오염도 시료채취 어선임차 이게 한번 하는데 15만원, 4회에 걸쳐서 하잖아요·······.

예.

채취는 누가 들어가 합니까? 물속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요 부분은 저희가 순수한 어선 임차료가 되겠구요·······.

그렇죠·······.

그 배만 빌려가지고 시료채취는 저희 직원이 그 배에 승선해서 가서 시료 채취하는 배삯입니다. 쉽게 말하면·······.

배삯인데 제가 하는 얘기는 그 물속에 들어가서 해야 됩니까?

물속에 기구를 집어 넣으면은 다 물을 채취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가?

예.

물어 보는 이유는 왜냐하면 배만 빌려가지고 물 채취 누가 들어가서 여기 해녀가 있고 잠수부가 들어가서 채취를 하면은 안물어보겠는데 사람은 없고 배만 빌리니까 이걸 누가 하느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배를 타고 나가가지고 수심에다 거기다가 집어넣고 기계를 돌리면은 뭐 빨아 올라간다·······.

예, 물을 다 받습니다.

그런 시설입니까? 4회만 해도 됩니까? 이게?

분기에 한번씩 하니까요.

아,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소장님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물론 다 꼼꼼하게 하셨겠지만 610페이지에 시설비, 이게 6억 2,610만원인데·······.

그게 저 38억이 6억 2,600만원 전년도 비해서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설비에 대해서 소화 및 슬러지농축조 스크레파 정비교체공사부터 하수 슬러지 원심탈수기 시설공사까지·······.

그 뒷장·······.

611페이지 여기에 대한·······.

아 뒤 611페이지 중간부분 2억 1,000만원까지 그 부분까지 말씀이죠? .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품위서라든가 교체이유서 같은거 혹시 그런게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준공되고 한 5년이 흘렀기 때문에 소소한 부분이 계속 장비가 노후되고 부분적으로 자꾸 교체가 들어갑니다. 유지가·······.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어떤 보고서에 의한 시설교체·······.

보고서는 아니구요, 저희가 이제 수시로 매일 저희 직원이 자동으로 전부 가동이 되지마는, 수시로 이제 이상한 부분은 부분 부분마다 저희가 이제 점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품위서 없이 그때그때 봐서 교체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렇게 안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용이 나온게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 교체한다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첫장에 쉽게 말해서 소화 및 슬러지농축조 스크레파 정비교체는 전체 4대중에서 작년도에 2대를 교체했고, 또 금년도 2대를 교체한·······.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5년이 되고 이게 사용연한이 다 됐기 때문에 안 그러면 고장으로 인해서 안 그러면 여유분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고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을꺼 아니냐 이거죠·······.

예, 그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 있죠?

예.

그거를 내일까지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35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