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석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용인입니다. 먼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편성 요약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 배부해 드린 유인물 자료에 의하면 일반회계가 2,293억3,300만원, 특별회계가 183억5,000만원으로 해서 총 2,476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대비 3.2%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180억6,100만원, 세외수입이 152억8,600만원, 교부세가 964억9,000만원, 조정 및 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41억9,500만원, 양여금이 192억2,400만원, 보조금이 760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일반행정비가 15.3%가 되겠고 사회개발비가 25.8%, 경제개발비가 56.1%인 893억4,600만원, 민방위비는 0.1%, 지원 및 기타는 2.7%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8개 회계에 18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주택사업, 의료보호, 새마을 소득, 하수도 사업, 농공단지 조성, 경영수익사업, 주차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증·감이 74억1,400만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2억4,600만원이 증되는 회계로 제2회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세입 부분에 가서 일반회계는 지방세가 5억6,800만원이 증되는 것으로 세입수입은 9,1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조정 및 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억9,100만원이 증된 것으로 보조금은 67억4,6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고가 51억100만원, 도비가 16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편성 요약서가 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내역입니다. 세입 총액은 74억1,400만원, 지방세가 또 법인세, 주민세가 1억원, 담배소비세 담배값 인상분이 3억원, 주행세가 1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타사용료가 감 5,900만원, 수수료수입이 감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억9,1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51억원, 도비보조금이 16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세출 항목입니다. 맨위의 세세항별입니다. 이것은 경상 예산이 감 20억5,100만원, 사업예산이 증 94억2,700만원, 예비비등이 3,800만원 해서 증 74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현황입니다. 일반행정비는 14억8,700만원이 감되었고 사회개발비는 9억4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79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4페이지 성질별입니다. 인건비는 감 20억8,800만원이 되겠고 물건비는 감 5억1,000만원, 이전경비는 5억600만원, 자본지출은 94억6,100만원이 증되었고 내부거래는 3,400만원이 증되었고 예비비 기타는 1,1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규모 183억5,000만원중 추경에 하수도 사업이 1,66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공공예금이자 관리수입, 수계관리수입, 원인자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편성 요약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 요약입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05년도 예산 세입·세출 편성 요약표가 되겠습니다. 총 2,459억8,800만원중 일반회계는 2,303억300만원, 특별회계는 156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가 180억9,500만원이 되겠고 세외수입은 114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부세는 1,698억원이 되겠고 재정보전금은 330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772억8,600만원이고 지방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일반행정비가 715억2,800만원, 사회개발비가 788억8,500만원이고 경제개발비가 752억4,900만원, 민방위비가 3,300만원, 지원 및 기타가 46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8개 회계에 156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이 86억2,000만원, 주택사업이 1억2,900만원, 의료보호가 9억6,200만원, 주민소득 사업이 13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은 18억100만원, 농공단지 조성은 6억8,200만원이 되겠고 경영수익 사업은 2억1,800만원, 주차장 관리는 18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 예산 총 규모는 2,459억8,800만원입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2,303억8,300만원, 특별회계가 156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방세는 180억9,500만원, 경상적 수입은 64억9,900만원, 임시적 수입은 49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198억원, 재정보전금은 33억원이 되겠고 국고보조금은 611억100만원, 도비보조는 161억8,600만원, 지방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 내역입니다. 지방세 180억9,500만원중 주민세가 39억9,800만원, 자동차세가 28억1,500만원, 도축세가 9,600만원, 종합토지세가 16억원, 도시계획세가 10억원, 과년도 수입이 3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114억100만원중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은 경상적 수입입니다. 그래서 재산임대 수입이 4억4,500만원, 수수료수입은 18억6,600만원, 징수교부금은 3억7,400만원, 이자수입은 25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은 1억1,400만원, 순세계 이월금은 33억5,100만원, 잡수입은 12억8,700만원, 과년도 수입은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은 33억원이고 지방교부세는 1,198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611억100만원, 도비보조가 161억8,600만원, 지방채가 5억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세세항별 2005년도 예산 경상 예산이 722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는 인건비가 517억3,400만원이고 경상적 경비가 20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513억8,000만원인데 보조사업이 963억7,300만원, 자체사업이 550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10억8,400만원이고 예비비는 56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보고를 드리면 2005년도 예산 일반행정비가 715억2,800만원, 사회개발비가 788억8,500만원이고 경제개발비가 752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3,300만원, 지원 및 기타는 46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성질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517억3,400만원으로 22.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물건비는 132억7,800만원, 이전경비는 582억7,300만원, 자본지출은 1,009억8,800만원으로 43.8%입니다. 보전 재원은 7억9,600만원, 내부거래는 17억1,000만원, 예비비 기타는 36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물건비가 전년에 비해서 줄었고 인건비가 올라간 것은 2004년도에 물건비에 분류되던 후생복리비 예를 들면 정액급식비랄까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금이 인건비로 금년에 분류가 되기 때문에 물건비에는 줄어들고 인건비가 많이 올랐다는 사항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156억500만원인데 주택사업이 1억2,900만원, 의료보호기금이 9억6,200만원, 주민소득 사업이 13억6,700만원, 하수도 사업이 18억100만원, 농공지구 조성 사업이 6억8,200만원, 경영수익 사업이 2억2,800만원, 주차장 관리가 18억1,600만원, 상수도 공기업이 86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안 개요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보다 3.2%가 증가한 2,476억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3%가 증가한 2,293억3,000만원을, 특별회계는 1.3%가 증가한 183억5,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전년대비 3.3%가 증가한 2,293억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원별로 분석하면 지방세는 180억6,0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2%가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0.6%가 감소한 152억8,7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은 증·감이 없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1억9,500만원으로 4.8%가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760억7,400만원으로 9.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체 재원 비율은 14.5%로 기정액 대비 0.3%가 감소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14.6%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투자 부문별 현황을 보면 경상예산 659억4,000만원, 사업예산이 1,531억2,100만원, 채무상환액이 11억6,400만원, 예비비등으로 91억5,00만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경상예산을 기정액 대비 3% 줄이고 이를 사업 예산에 투자한 것으로 투자 비율은 66.8%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83억5,000만원으로 상수도 공기업이 80억3,500만원, 주택사업이 1억1,800만원, 의료보호가 9억3,700만원, 새마을 소득사업이 14억6,500만원, 하수도 사업이 22억8,400만원, 농공단지 조성이 34억4,000만원, 경영수익 사업이 2억4,100만원, 주차장 관리가 18억3,000만원으로 계상했으며 이는 기정액 대비 1.3%인 2억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이는 순수한 세외수입의 증가에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 사업의 조정으로 인한 사업 예산의 변경과 추경 성립전 사용 예산의 계상 및 부족한 예산에 대한 조정액과 예산집행 잔액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따른 예산의 삭감 및 증액이 이루어지는 결산 추경의 법적 경비 보완과 집행잔액의 정리등 보편적인 예산 편성으로 보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경상예산을 줄여 사업 예산에 투자한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나 다만, 일부 사업 예산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아닌 사업 신청 부족으로 인한 연내 발주 불가 또는 막연히 추경예산 반영에 따른 연내 발주 불가등의 사유로 명시이월을 시키고 있는 것은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의미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며 수년간 계속되는 일부 중요 시책 사업의 경우 당연히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나 당해연도 사업 예산으로 편성한 후 계속하여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시키고 있는 사례등은 예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꼭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금번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법적 기준 경비의 범위를 벗어난 예산의 계상과 선심성, 낭비성 예산의 편성은 없는지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안 총 규모는 2,459억8,800만원으로 2004년 대비 7.24%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8.89%가 증가한 2,303억8,300만원을, 특별회계는 12.43%가 감소된 156억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전년 대비 8.9%가 증가한 2,303억8,300만원으로 지방세 180억9,500만원, 세외수입 114억100만원, 지방교부세 1,198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3억원, 보조금 772억8,600만원, 지방채 발행 5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자체 재원 비율이 13.02%로 전년 대비 7.07%가 감소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14.3%로 나타났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일반행정비가 715억2,800만원, 시민 복지를 추구하는 사회개발비가 788억8,500만원, 경제개발비가 752억4,9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47억2,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에 따른 투자 비율은 65.7%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은 156억500만원으로 상수도 공기업이 86억2,000만원, 주택사업이 1억2,900만원, 의료보호가 9억6,200만원, 주민소득 사업이 13억6,700만원, 하수도 사업이 18억100만원, 농공단지 조성이 6억8,200만원, 경영수익 사업이 2억2,800만원, 주차장 관리가 18억1,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4% 감액 편성하였으나 이는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의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의 감소와 융자 원금 회수 예산액의 감액 편성 및 농공단지 조성 완료에 따른 세출 예산액 감소에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 분권화 시대에 맞춰 우리시는 2005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자율 통제가 가능한 기준 경비의 여건에 맞는 예산 편성과 예산편성 사전 이행 제도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및 공유재산관리 계획등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편성되었으며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경상적 경비 지출 비율을 전년 대비 0.42% 감축하여 이를 사업 예산에 투자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며 사업예산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혁신 산업의 집중 육성, 문화관광 개발 및 소득증대를 위한 농업 육성 및 사회복지 분야등에 중점을 두어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나 예산안 검토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개선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첫째, 2005년도 세외수입은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10.4%가 감소한 114억100만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0.8%가 감소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0.6%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중 세외수입 분야는 자치단체의 노력에 따라 세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분야이나 우리시의 예산중 매년 타 분야 세입 예산은 증가하고 있으나 세외수입 예산만이 계속 감소하고 있음은 주목해야 할 일이라고 사료되며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시의 여건으로 보아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시의 2005년도 세출 예산을 투자 기능별 분석을 보면 시민 복지를 추구하는 사회개발비가 34.2%이고 경제개발비가 32.6%이며 일반행정비가 31%, 지원 및 기타 경비가 2%, 민방위비는 0.01% 순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예산 투입에 있어 전국 자치단체의 평균 기능별 비율과 비교하여 볼때 경상적경비 성격의 일반행정비의 비율이 매우 높은 편으로 앞으로는 일반행정비에 비하여 사회개발비 및 경제개발비에 대한 투자 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많은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세입과 세출에 있어서 예산을 계상할때에는 전년도 수입 현황, 가격인상 요인과 인상 요율, 가격 정보지등을 충분히 활용 충분한 사전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사업비를 산출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나 일부 세입 예산에 있어서 일부 수수료수입과 사용료등은 전년 대비 인상 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예산을 참조하여 비슷한 예산 규모로 이렇게 편성하였으며 또한 세출 예산에 있어서도 전산프로그램, 의료용품, 각종 물품등의 구입에 있어서 동일 품목의 부기에 있어서 단가 편차가 많이 나는 점은 정확한 사전 조사와 산출 기초없이 예산을 편성했다고 볼 수 있으며 정수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관리 조례에 의거 정수 승인을 받은 다음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정수 승인없이 예산에 계상한 사례가 있으며 이는 앞으로 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총액 예산을 편성 운영하는 목적은 본예산 성립이후 예상치못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거나 또는 긴급한 민원 해결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집행하는 취지로 예산을 편성한다고 여겨지나 과거 몇 년간의 총액 예산의 집행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농배수로, 안길포장, 모정 및 경로당 신축등 사전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여 당초예산에 편성이 가능한 사업들이 대부분이며 사업비 집행 또한 읍·면·동별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사업예산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 또한 일부 실과에서는 사업비가 아닌 일반운영비나 자산취득비등에 대해서도 총액예산을 전년보다 증액하여 편성 관리하고 있는데 이는 투명한 예산 집행의 취지를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째, 매년 각종 건축물 공공건물의 신축 사업의 경우 당초 설계서에 당연히 반영했어야 할 커텐, 칸막이, 방범창, 샷시등의 부속 시설물을 누락하였다가 추경에 사업비를 요청 추가로 사업을 하는 사례등이 종종 있으나 이후로는 시설하는 공공건물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검토하여 추가 공사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여섯째, 자치단체의 특별회계 예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영수익 사업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주기로 경영 진단을 실시 수익성등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과감한 민간 경영 기법등을 도입하여 내실있고 수익성있는 경영수익 사업으로 가꾸어 나아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2005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저소득층 생계비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 허브관련 사업등 문화관광 사업을 위한 예산,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등 주민편의 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농촌 소득증대를 위한 예산등 우리시의 각종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이 다수 반영되어 근간을 이루고 있으나 각종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경상예산이 같이 증가하여 2004년 본예산 대비 7.5%가 증가한 점은 경직성 경비의 예산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서 향후 재정 운영의 탄력성 저하가 우려되므로 앞으로는 경직성 예산의 절감을 위하여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달라지는 국가 예산 제도로 인하여 2005년부터 양여금 제도가 폐지되고 국가 균형 발전 특별회계가 신설되는등 많은 정책의 변화에 맞춘 신규 시책 사업의 발굴등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특히 인접 자치단체등에서는 양여금 제도 폐지에 따른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신설과 변화된 예산 제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업무 연찬은 물론 지역 특성화 사업 발굴 육성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바 우리시도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물론 신규 시책 사업을 많이 발굴하여 많은 사업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으로 금번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지방화 시대에 날로 늘어만 가는 시민의 욕구를 모두다 충족시킬 수는 없으나 한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효성과 합리성 그리고 전년도 사업과의 연속등을 반영한 지방 재정의 투자 효율성등이 극대화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오늘부터 5일간 심사하는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전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물품 정수 승인등에 근거한 합리적이고 적법한 예산편성 여부와 장기적인 투자 사업의 경우 국·도비 보조금은 줄어들면서 시비 부담만 점점 가중되는 사업으로 전락되는 사업등은 없는지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겠으며 앞서 실시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자료를 �w분히 참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김용인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법령집 추록 및 관보 대금이 부족해서 5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다음에는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들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예산서안을 가지고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서안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서안 109페이지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2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또 주요업무 보고자료에서 책자 발간하고 프리젠테이션 제작, 직원 업무노트 제작을 2,500만원 요구했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을 요구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 및 승소금에서 선임비로 4,000만원하고 승소금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운영수당에서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허브 한방 강좌 강사수당, 급양비등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는 111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기획감사 업무추진여비, 허브밸리 업무추진여비, 시책업무 벤치마킹 여비를 요구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인구유입등 현안사업 추진경비, 감사업무 추진경비, 의회업무 시책추진 경비를 요구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에 비해서 570만원을 감했습니다. 부서운영추진비 또 운영추진비를 요구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허브 재배농가 우수 농장 견학, 허브산업 육성 연찬 및 세미나 참석보상등을 요구했습니다. 정부혁신 박람회 지역주민 참가자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는 112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에서 허브산업 육성을 위한 워크샵 개최, 지역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해서 2건에 대해서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는 도서구입비 허브백과사전 및 관련 도서 구입에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는 연구개발비로 허브산업 육성 연구를 위한 용역비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11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밸리팀 및 혁신분권팀이 저희 기획감사실에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요구했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총액경비에서 일반수용비 또 운영수당에서 사회단체 및 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급양비 공통관리로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1억원은 저희가 금년에 총액경비를 하면서 10%를 절감했는데 예기치 못한 사정에 각 실·과·소에 배치하기 위해서 공통으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하고 총액경비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공통업무추진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를 요구했습니다. 다음에는 115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5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거년에는 6억1,500만원이었는데 1억1,500만원으로 감한 5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는 공통관리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2,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8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817페이지에 보면 캐릭터 상품 수입란에서 판매수입 또 정기예금수입,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세출 예산입니다. 경영수익사업 세출 예산 8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캐릭터 상품 의장등록 이의신청비 또 연차분, 캐릭터 리플렛 제작, 현수막 제작해서 일반운영비를 요구했습니다. 822페이지 국내여비를 캐릭터 상품 제작 추진을 위한 벤치마킹 요구를 하고 캐릭터 신상품 및 소비자 선호 상품을 제작 판매하기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시네요. 행정사무감사 일조해주시지 또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 설명하시느라 또 같은 얘기를 반복되게 한다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아까 실장님이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포함을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를 하셨지요?

그랬습니다.

? 그래서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실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의 자료 수치가 틀리니까 혼선이 좀 온 것 같아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때 기획감사실이니까 우선 한가지만 여쭈어볼께요. 수정예산에서 아까 보면 허브밸리 2,000만원을 삭감해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목을 전용했던데 .......

아까 수정예산에서 2,000만원을 바꾼 것 말씀하시지요?

예.

지금 저희가 일반운영비로 해서 총액경비에서 전년에 비해서 약 4,000만원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실부터 했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예산안에 보면 관보대가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필요한 관보대가 계상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선임비가 작년에 4,000만원으로 서있고 금년에도 4,000만원 서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약 2,000만원정도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 선임비에서 2,000만원정도를 감해서 관보대금을 수정하고 또 있는 예산에서 한번 관보대하고 나머지를 집행해보고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막판에 가서 관보대금을 계상할 그런 고육지책으로 그것을 깍아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허브에 관한 문제가 아마 대단한 이슈로 현재 부각이 되고 있는데 ......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지금 허브는 깍아서 보고한 것이 ......

제가 드린 설명도 그것이 아니고 ......

예.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이제까지 집행부에 요구했던 내용은 허브에 관한 문제가 각 실·과·소로 분산되어서 자료들이 올라오고 보고를 듣고 하다 보니까 스스로들이 정립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허브밸리팀을 만들었던 것은 허브에 대한 총괄 부서를 기획감사실에 두고 전체적으로 허브에 관한 모든 보고는 기획감사실에서만 보고를 받으면 우리 남원시가 허브에 관해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우리 의회에서 일목요연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라는 그런 차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문화관광과, 산업건설국 쪽 소관 들으면 또 거기서 많이 올라올 것입니다.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또 산업건설국 소관에서 분산되어서 보고를 듣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요. 서로 정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허브에 관련된 예산이 28억원이니 30억원이니 소리가 나오고 하는데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줄 필요는 있다. 기획감사실에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의 성격을 보면 허브와 관련되지 않는 농업 예산 같은 것도 보면 허브 이름을 대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허브와 관련된 예산을 집행하는 것 같은 식으로 해서 필요 이상으로 부풀려진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과거부터 해왔던 농업 관련 예산에 대한 부분은 있는 그대로 하시고 우리 남원시가 새로운 소득으로 허브를 육성하고자 한다면 그 부분만 별도로 정립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면 서로가 정리하는데 좋지 않겠는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바로 지적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희들 총괄은 하는데 지금 사업 시행은 사업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우선 그쪽에다 해놓고 또 저희가 허브에 대해서 정확히 사업 시행까지도 아직 솔직하게 자세히 파악 못했기 때문에 실·과·소로부터 예산 편성된 내용을 보고받고 또 승인을 해주시면 다음 연초에 업무보고때 과 같은 것을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우선은 예산 편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고를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하지 마시고 각 사업 부서에서 예산 편성되었던 것을 한번 취합을 하십시요.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한번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설명을 해주십시요? 이러한 부분은 허브와 관계되는 사업이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 허브와 관련된 사업이다 하는 것을 정립해주셔서 허브와 관련된 예산이 과연 정확한 소요액이 얼마인가를 정립을 시켜주셔야지요. 그래야만이 불필요한 서로의 논쟁이 줄어들 것이다. 아직 약 2-3일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정립을 한번 해보십시요? 그래야 계수 조정하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애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마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불필요한 시간과 논쟁을 줄일 수가 있어요. 당초 의회에서 이러한 현상을 우려해서 이러한 과정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우려해서 통합 부서를 만들어서 총괄 관리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부분까지 다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를 해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115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이 총괄적으로 5억원으로 해놓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몇 개 단체에 어느정도 액수라는 구분은 아직 안된 것이고 총괄적으로?

그렇습니다. 작년에 6억1,500만원을 세워가지고 각종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통상적으로 약 8-9억원정도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갔던 것을 작년에 6억원을 세워서 심의를 해서 그중에서도 심의위원회에서 많이 걸러가지고 삭감을 해서 배분했습니다만 금년에는 그보다 더 한번 줄여보자 해서 작년 수준에서 1억1,500만원을 깍아가지고 5억원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입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도-시·군간 행정종합정보망 전용 회선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당초에 3,366만원이었습니다만 8월달에 도의 사정으로 해서 1,683만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683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도-시·군 행정종합정보망 전용 회선료 여기에 도비, 시비를 3,36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저희 행정 교환기 교체를 했습니다만 시설부대비는 본청내 사업으로 해서 165만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도-시·군 행정종합정보망 ATM 전용 회선료 도비는 삭감하고 시비 3,3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 예산 편성입니다. 순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도-시·군간 행정정보통신 전용 회선료 도비가 되겠습니다만 561만6,000원과 영상회의 시스템 전용 회선료 327만6,000원, 행정종합정보망 전용 회선료 2,804만원 해서 총 3,693만원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세입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15억1,169만2,000원으로 해서 금년도 18억6,036만5,000원에 대해서 3억4,867만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먼저 일시사역 인부임은 저희들 시정 홍보 활동 VTR 촬영 기사와 브리핑 보도 업무지원 그 다음에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인부임, 지역내 총샌산 추계 통계조사 인부임등 해서 6,037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만,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인부임은 저희들 관내에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해서 7,024 업체가 있는데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수용비, 공공요금,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으며 시정 홍보용 외국어판 CD 제작은 영어, 일어, 중국어 그 다음에 한국어판을 더 확대해서 1,950만원등 2억534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기업유치 및 주요시책 광고는 주로 일간지, 중앙지 그 다음에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9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도 215만2,000원에 대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총액경비 4억7,457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저희들 마을 정보화 지도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참석 보상비로서 99만원 그 다음에 마을 정보화 지도자 행사 참석 보상에 33만원해서 13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운봉 동화 정보화 시범 마을이 되겠습니다만 민간경상 보조가 되겠습니다. 초고속망 사용료 204만원, 전기료, 전화료, 냉·난방기 그 다음에 마을 정보화 지도자 회의 및 선진지 견학 265만2,000원등 697만5,000원 금년도와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저희들 도서 구입비는 행정자료실에 비치할 도서가 되겠습니다. 연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도-시·군 행정종합정보통신 전용 회선료 그 다음에 영상회의 시스템 전용 회선료, 도-시·군 지방행정정보망 전용 회선료등 7,38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468만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백신 업데이트 바이러스 예방이 되겠습니다만 1,000만원 웹서버 보안 소프트웨어 구입에 600만원, 웹메일 V3 구입에 560만원등 2,16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노후 키폰 장치 교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2억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방행정정보망 백본 스위치 이중화 장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250만원과 주로 전산장비 구입은 컴퓨터가 120대, 프린터가 34대, LCD 모니터가 393대 하고 노트북 3대등 해서 3억9,775만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서버랙 구입, 일반 전화기 구입, 키폰 전화기 사업소, 읍·면·동분 구입과 재난 방재용 휴대폰 교체를 2대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억1,525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도 금년도에 비해서 5,592만5,000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입니다.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실때 도비는 삭감하고 시비를 증액시켰다고 하셨나요?

지금 당초 2회 추경시에 저희 실무자 착오로 해서 시비를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다시 수정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그것은 저희 실무자 착오로 해서 죄송합니다.

기정이 3,366만원, 예산액이 6,732만원 해서 3,366만원이 더 증액된 것이잖아요?

지금 6,732만원이 당초예산에 서 있었는데 8월달에 도에서 1,683만원정도 부담을 못하겠다. 이것은 2개의 회선으로 해서 1선이 말하자면 하자 발생시 이중화 사업이 필요하는데 지금 시·군간에, 도·시·군간에 이중화 사업 구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83만원을 삭감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저희들이 삭감을 했는데 다만, 실무자가 삭감하다 보니까 시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분 안세운 부분하고 도비 삭감 부분 합쳐서 3,366만원을 다시 세울 수밖에 없었다?

도비는 안하고 시비가 도비 안하는 것만큼하고 삭감된 것하고 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118페이지 기업유치 주요시책 ......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118페이지 기업유치 및 주요시책 광고 4,500만원 세워놨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광고 활동을 하신다는 것인지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에는 저희 관내에 일간지가 전북신문등 해서 8개 신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3회분 계상해서 2,640만원과 중앙지가 아시아 신문이 하나 있습니다. 신아일보에서 아시아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1개 회사가 있는데 계상을 했고 또 전북 JTV, 케이블 TV가 있습니다. 정읍에 본사가 있는데 그래서 3군데 말하자면 일간지 8개 회사, 중앙지 그 다음에 케이블 TV해서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기가 아주 어렵다 보니까 각 자치단체별로 기업유치에 경쟁이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론에만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우리 홍보 쪽 인터넷이라든가 각종 그런데에 좀더 신경을 쓰셔서 이런 사업이 활발히 추진이 되어가지고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없게끔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전국에 알리고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이 허락한다면 중앙의 매일경제나 한국경제등 이런 부분에까지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보충 질의입니다. 기업유치 및 주요시책 광고라고 했는데 3개 방송하고 신문하고 해가지고 4,500만원이라고 하셨지요? 3곳?

지금 일간지가 8개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중앙지가 1개소 ......

이것은 신문에 내는 것을 보면 끝에 광고라는 얘기가 ......

지금 이것은 ......

기업유치가 거기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홍보가 됩니까?

지금 맨 하단에 저희들이 기사가 아니고 광고비입니다. 그래서 올해만 하더라도 ...... (녹취불가)

...... (녹취불가) JTV는 어떤 ......

그것은 전북방송 케이블 TV 송재춘 팀장이 하는 것이고 ......

주로 무엇을 홍보하는데 ......

지금 거기도 계속 보셨겠지만 테마파크를 비롯해서 혼불문학관등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농공단지 유치랄까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도할 목적으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유치나 기업유치에 대해서는 그런데에서는 안나왔지요?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인터넷을 비롯해서 각종 ......

인터넷말고 JTV에서 기업유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안나왔지요? 남원의 지리산 어느 곳, 혼불문학관, 춘향테마파크 이런 것만 사진으로 지나가면서 나왔었지요?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이번에 계상이 되면 집중적으로 보도를 해서 많은 기업체가 저희시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할 목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항상 시민의 안녕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류재환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정상운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이세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명용 환경보호과장은 운봉 골프장 문제로 사전에 지방환경청 출장 관계로 박병수 환경관리담당이 참석했습니다. 김정환 재무과장입니다. 이선영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지방세는 180억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6,800만원이 증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52억8,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1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자치행정국 예산은 자치행정, 재무행정, 문화체육관리, 환경관리, 사회복지, 관광진흥, 민방위 분야에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증·감 내역을 보고드리면 자치행정 분야에 10억7,500만원이 증되었고 재무행정 분야에 25억3,100만원이 감되었으며 문화체육관리에 1억2,100만원이 증되었고 환경위생관리에 7,100만원이 증되었으며 복지행정분야에 1억4,200만원이 증되었고 관광진흥분야에 4억4,100만원이 증되었으며 민방위 분야에 1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지방세 총수입은 180억9,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억9,500만원이 증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14억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억2,3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주예산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세는 주민세는 39억9,800만원이고 재산세는 11억2,000만원, 자동차세는 28억1,500만원, 도축세는 9,600만원, 담배소비세는 42억5,000만원, 종합토지세는 16억원, 주행세는 25억9,500만원등이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64억9,9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49억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2005년도 자치행정국 예산은 자치행정, 재무행정, 문화체육관리, 위생관리, 환경관리, 복지행정, 관광진흥, 민방위관리 분야에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분야에 213억4,700만원, 재무행정분야에 465억4,100만원, 문화체육관리에 26억9,000만원, 환경위생관리에 56억6,300만원, 복지행정분야에 366억4,700만원, 관광진흥분야에 59억8,600만원, 민방위분야에 3억200만원입니다. 2005년 예산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필요 경비와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문화예술진흥과 관광개발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 2004년도 2회 추경예산과 200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등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차가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이광우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을 소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 행정담당입니다. 박문용 인사담당입니다. 최귀식 시정지원담당입니다. 김초곤 민방위담당입니다. 정현문 실업대책담당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등 부담율 변경등으로 일부 불용액에 대해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하단에 여직원에 대한 출산 대체 인부임 불용액 1,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에 대한 예산을 총괄적으로 자치행정과에 계상하였는데 일부 상용 전환 또 사역 중지등으로 집행잔액 5,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등으로 불용액을 삭감하였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 부담금 부족액 6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편성 2003년도 12월 예산편성 당시와 부담율이 6.408%에서 8.5%로 인상 조정되고 그에 따른 부족액 6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액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 보전금 부족액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보상 부담금 사용잔액을 3,1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태풍 메기 피해복구비가 늦게 사업이 확정되고 추경 성립전으로 일부 집행을 하고 있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7개소에 3억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다음에 수지 내호곡 농로포장등 완정 산지금길 농로 정비 사업은 도비 사업 5건이 배정 내시가 됨에 따라서 성립전 사용으로 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단 민간자본보조로 덕과 수촌마을 모정 이전 설치 사업도 도비 사업이 배정되어서 성립전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지방직 임용시험 부담금 500만원 편성하였고 하단의 시설비로 주천 용담 농로포장등 4건에 대해서 이것도 도비 사업인데 배정 내시가 됨에 따라서 성립전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6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산내 하황마을 모정 신축공사 1동도 도비 사업이 배정 내시가 됨에 따라서 성립전으로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발간실 운영에 따른 부족 운영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페이지 민방위 관리입니다. 민방위 종합상황판 제작에 필요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 2회 추경에 관련해서 수정예산 몇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부 최종 예산 자체 결산에 따라서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2,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행사실비 보상금 체육대회 시상금등 집행잔액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친절 및 장기근무 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대한 집행잔액과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잔액을 4,6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사매 화정 안길포장 공사 800만원 이것도 도비 사업이 늦게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성립전 사용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서는 자치행정관리, 발간실 운영, 공무원 교육을 위한 민방위 관리등 4개 항목에 총 151억9,900만원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서는 청사의 화장실 미화원 청사관리 3명과 발간실 옵셋 인쇄공 2명등 인건비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서 125페이지까지 일용 및 사업 인부임에 대한 4대 보험금의 의무부담금을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 하단입니다. 부속실 및 구내식당 관리 인건비 3명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공무원에 대한 출산 대체 인부임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 사업 일시사역인부임 2억2,000만원을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일반운영비로 총액경비 자치행정과 운영 필수 경비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하단의 자치행정과 직원의 급양비, 서울사무소 또 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 선수단 급양비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행사지원 총액경비로 일반수용비,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참석에 따른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는 도에서 주관해가지고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내년에는 군산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하단의 국내여비로 자치행정과 직원 업무추진비, 서울사무소 직원 업무추진비등 또 도 문서사송, 관내 문서사송에 관련된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 기준에 의거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시장 또는 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금년보다 470만원이 감액된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통·리장 자녀 장학금으로 금년 수준인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야식비등 지원비 금년 수준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각종 아카데미에 따른 교육 강사 보상등 또 새마을지도자 참석 보상등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시정발전 유공 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1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로 일용직들의 하위직에 대해서 1년에 사기 차원에서 한번씩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 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 3,700만원, 청원 체육대회 시상금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으로 8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다면평가 또 근무평정, 목표관리 계획을 종합 점수화해서 S등급, A등급, B등급으로 나누어서 성과금을 1년에 한번씩 지급하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139페이지 상단에 성과 탁월자 S등급 추가 지급이라고 하는 것은 지침에 의해서 S등급자에 대해서는 가산 차원에서 지급하는 예산으로 이것은 필수적인 예산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연금부담금 또 퇴직수당 부담금등 이것은 법정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민주평통 운영 및 사업 보조비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다음에 연금 지급금으로 재해보상 부담금과 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 급여등을 4,700만원과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공공근로 및 일자리 창출 사업 관련된 운영비 200만원과 하단에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강한전북 일등 도민 사업과 2005년도 일자리 창출 사업비로 1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으로 4억3,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다음에 춘향장학재단 출연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춘향재단 기금을 지금 50억원을 목표로 해서 시 출연금, 기타 성금으로 이것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에 매년 2억원씩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하단의 민간위탁금으로 시청사 방역, 공무원 자녀 위탁 보육비, 청사 경비시설 용역등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사업으로 학교 급식 지원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교육법이 2003년 12월에 신설이 되었고 규정상에는 고등학교이하 자녀에 대한 우수 농산물을 공급하는 시책으로 지원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육청에서는 초등학생을 기준해서 2억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이것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해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만 저희가 산정을 해서 그것을 2분의 1 기준해서 우선 1억원정도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타 시·군에도 지원 급식비를 편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 보조입니다. 이것은 각 읍·면·동에 있는 예비군 중대의 필수 경상 보조를 시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자료관 전산시스템 칸막이 및 바닥 공사등 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부 시책에 의해서 각종 공문서를 전산화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실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 생활편익 사업으로 즉, 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숙원 사업비로 246건에 45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의 면적 또는 마을수, 인구수등을 기준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산출된 금액을 2억원단위 2억원, 2억2,000만원, 2억4,000만원, 2억5,000만원 그런 단계별로 즉, 2억원 미만이 된데는 2억원까지 그런 기준으로 배분을 해서 그 배분 기준 범위내에서 읍·면·동장이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올린 그 사업을 책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주민 편익생활 풀 사업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모정 건립등 22건에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그런 예산 범위내에서 읍·면에서 사업 선정한 순위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 보조로 각종 비품등을 금년보다 약 6,000만원이 감액된 3,700만원을 필수 장비만 지원할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냉장고, 문서 세단기등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자료관 전산시스템 하드웨어 시스템 장비 구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이것은 2005년부터 전 시·군이 기본 시설을 갖추도록 된 사항으로 필수 경비가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발간실 운영비입니다. 발간실 운영비로 1,79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 공무원 교육 훈련비로 직무능력 개발비 3,000만원, 기타 위탁교육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여비로 공무원 교육에 관련된 여비 1억9,000만원과 조직활성화를 위한 위탁 교육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외여비로 중견 간부공무원 양성반 장기교육은 꼭 해외 기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해외 국외여비 900만원과 준비금 1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비로 5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민방위대장 참석 보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페이지 기타보상금과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등을 계상하였습니다. 539페이지 역시 민방위 관련된 행사실비 보상금과 지역 민방위대 방독면 보급 사업 일환으로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세출 예산 수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부 필수 예산이 계상이 누락됨에 따라서 불가피 명예퇴직 수당에서 5,800만원을 조정 삭감해가지고 시급한 과목에 계상 조정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급양비, 연료비등을 저희 사용 추정을 해서 일부 삭감내지 증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전국 및 전북 시장, 군수 협의회 부담금이 의무 경비인데 이것이 누락되어서 아까 삭감된 것 예산을 가지고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서울사무소 사무실이 2002년도 계약해서 그 뒤에 임대보증금이 인상이 안됨에 따라서 인상분 2,590만원과 사무실 관리비 1,000만원이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수정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구내식당 주부식 구입 지원비를 4,200만원씩 지원을 해왔는데 당초 예산안에 누락이 되어서 일부 삭감한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참석 유니폼등을 일부 조정해서 도·시·군 청경들 체육대회가 도 주관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는 전부 유니폼을 갖추고 오는데 우리시만 안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부 조정된 것 예산을 가지고 청경 체육대회 유니폼 360만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일부 부기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부기를 조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친절 및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이 ...... (녹취불가) 그 다음에 시설비로 주생면 우매 교량 설치는 주민숙원 사업인데 본예산이 편성된 뒤에 일부 사업지구를 변경한다거나 그런 요청에 의해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도 역시 대강면에서 사업지구를 변경 요청이 있어서 지구 변경을 하였고 보절면에서도 일부 사업을 조정해서 다른 사업으로 책정하도록 해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이 2004년도에도 있고 2005년도에도 있는데 연금 부담의 내역을 잘몰라서 그러는데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도 있고 2005년도 예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담금은 일용 사역자에 대해서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용인부들 연금 부담을 해준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4대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부들도 연금 부담이나 의료보험료를 지급하게 되어가지고 있다?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도 공무원 연금부담금을 8.5% 수준으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잘못된 것 아닌가 싶네요? 2004년도에도 그랬고 ......

그러니까 이것은 매년 법정 경비가 됩니다.

위원님! 여기 정규직 공무원은 봉급의 8.4%를 급여에서 하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그렇게 들어가고 또 일용직까지도 4대 보험은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낸 것은 연초에 편성했던 연금액중 부족액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65페이지에 보시면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하고 연금부담금 보전금이 이유야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것이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이 또 왜 이것이 추경이 됩니까?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부담 비율이 6.408%에서 8.5%로 변경 조정되어서 사실은 이것이 1회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했었습니다만 당시의 예산 사정상 반영을 못하고 최후 결산추경에 하도록 잠정 결정에 의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생활을 믿기는 믿어야 합니다. 공직자 생활을 믿기는 믿어야 하지만 여기 관련된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문입니까? 지침입니까?

부담 비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예. 법정 사항입니다.

이것이 법정 사항입니다.

사항으로 정해져 있으면 의회 의결만 나면 됩니까? 의회의 의결이 나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편성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 의결을 득하라는 것은 그것 아닙니까? 법조항이 아무리 대통령령으로 떨어져서 시행할 수 없는 것을 의회 의결을 정해서 하도록 모든 것이 법적 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사항은 물론 공직사회를 믿어야 하지만 믿어도 지침을 한번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 관련된 지침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004년도 수정예산에 보면 지금 친절 및 장기근속 공무원 부부간에 선진지 견학을 넣어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결정액이 1,500만원인데 지금 1,680만원이 서있기 때문에 1,500만원 쓰고 지금 180만원이 남았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남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공직사회의 욕을 먹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정도는 생각 좀 해보고 항상 썼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예산에 서있어가지고 물론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남은 것 수정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남은 것이니까 수정을 해서 다른데 예산을 전용해서 쓰시는 것인데 이런 것도 한번쯤은 생각해봐야겠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책추진 보전금도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사매 화정 안길포장 공사 92m가 이제 추경해서 사업 세워가지고 언제 하겠습니까?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도비 사업비 그 잔액을 솔직히 지역 도의원님이 지금 사업비를 절충해서 확정 내시가 된 것으로 성립전 사용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의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제가 그 냄새가 나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러면 의회에 무엇 때문에 올립니까?

도에서 집행잔액을 우리지역 의원님이 가져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쁜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도의원이 갖다 주었으니까 성립전 사용 다 해버리고 나중에 의원들에게 통과해서 해주면 된다. 의회에서 통과 안해주면 어쩌겠습니까? 공사비 누가 변상하겠습니까?

시비가 아니고 국비나 도비는 ......

과장님 또 엉뚱한 답변하고 계시네요. 어느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아시고 답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전에 성립전 승인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의회에도 사전에 협의를 받아서 시행하고 ......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받았어요?

예.

이 성립전 예산은 .......

절차에 의해서 사용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결재가 난 사항입니다.

다행입니다만 ......

그 절차를 이행합니다.

경우는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삼가해야 합니다. 거기 예산도 줄려면 빨기 갖다가 주든가 해서 사업을 빨리 진행해야지 이제 와서 이것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느 성립에 지금 오늘이 12월 몇 일입니까? 맞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에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0월달에 나오든 조금 일찍 나오더라도 편성 방법이 추경이나 결산추경때 편성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이제 결산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자칫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미 이전에 나온 5월달 이후에 5월달에서 10월달 오늘까지 결산추경 전까지 나와 있는 것을 총괄해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전 승인을 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제가 수정예산안으로 봤을때에는 말씀을 안드릴 수가 없어서 드린 말씀이니까 오해가 없으시도록 하시고 2004년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142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시청사 방역이라고 했는데 보건소에서는 방역약품 적정 재고량을 몇 배를 넘어서 보관량이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동에 지시해서 하계 방역을 계속하고 있고 시청사라고 해서 따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조금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 사업은 마을 주변이랄지 그런데 하는 사업이고 여기 시청사 방역 사업은 의무적 사항으로 청내 사무실 구석 구석을 주기적으로 소독을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용역에다 맡겨서 주기적으로 ......

그전에 한참 방역회사 했는데 지금도 그 방역 회사에 용역을 준 것입니까?

예. 그렇게 위탁을 해서 시행 ......

해서?

예.

않고 읍·면·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식으로 하면 안됩니까? 위탁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것을 약품 사고 장비 사고 하기 위해서는 또 전문회사에 위탁하고 그 수수료만 주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저희는 판단해서 그렇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방역하는 것도 위탁을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방역은 보건복지부법에 청사 방역 의무 규정입니다. 의무 규정이고 이것은 자체적으로도 물론 할 수 있지만 또 그것을 용역회사에다 용역을 주어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사에서 해서 거기를 경과가 되어야 되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예산서 13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직무검열 우수부서 시상, 성과상여금이 있는데 성과상여금이 4급하고 5급만 지금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안그렇습니다. 다음장에 보시면 ......

6급, 7급, 8급, 9급까지?

예.

하위직 즉, 4급이면 서기관부터 들어갔네요? 전체 다 들어갔는데 부서별로 하고 직급별로 해서 인원을 하고 그러네요?

예.

지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선정입니까? 지침입니까?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지침이다고요?

예.

누가 있다 보여주세요? 그리고 143페이지에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교육청 기관이 신설되었다고 하셨지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2003년 12월달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2003년도 12월부터 .......

12월 30날 .......

교육 예산비를 우리시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예.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설 ......

예. 법 규정이 그때 2003년 12월달에 ......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우리가 교육청에 기 해주어야 할 지원의 한계가 어느 시점까지입니까?

그것 규정 사항은 고등학교이하 자녀들을 하도록 그렇게 되었는데 ......

급식 보조만 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다른 예산도 교육부 예산을 줄 수 있냐? 예를 들어서 시설을 갖춘다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급식비 일부를 지원해준 것입니다.

지침에 교육부에서 내려와가지고 지침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단 급식에 대한 것만?

예.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이하라고 해서?

예. 그런데 저희는 전 학생들을 못하고 금년에 저소득층만 ......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소득층만 일부를 지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9페이지입니다. 지금 매년 예비군 관계가 몇 년부터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국방비 예산에 계상 써야 되는데 남원시청 예산으로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때부터 이것을 자주 짚은 사항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지침입니까?

그것은 법으로 우리지역 향토방위를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읍·면·동에 있는 예비군 중대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 내용은아는데 법조항이냐 그 말씀입니다.

편성 지침에도 있고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규칙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경에 대해서 전라북도 일등 도민운동 과정 예산이 지금 각처별로 들어가 있어요. 청경 행사하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해서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나열을 각 분야별로 집어넣어놔가지고 합계액을 제가 못뽑겠어요. 시간 관계상 못뽑겠는데 상당한 숫자가 됩니다. 지금 세목별로 넣어놓은 것을 보면 행사 시상대, 피복비등 분야별로 많아요.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각 시·군이 전부 참여하는 행사가 되거든요.

맞아요. 그것은 맞는데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냐고요? 합계만?

그것은 별도로 집계를 안내봤습니다.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2005년도 수정예산안을 보면 아까 42페이지 과장님께서 설명하셔서 대략은 알겠어요. 내용은 아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 지금 시장, 군수 협의회 부담금정도를 몰라가지고 수정안에다 넣는다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이것은 총액경비로 예산 지침상 거기에서 각 과별로 쪼개넣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 항목을 쪼개다 보니까 그것이 누락되었는데 사실상 의무적 경비가 되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조정을 해서 ......

이런 것정도는 지침에도 있을 것이고 편성 지침에도 나와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정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한가지는 구내식장 주식비 구입 지원비가 지금 본청만 해당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본청 구내식당입니다.

구내식당에만 지원하면 다른데는 형평성에는 다른 공무원들 예를 들어서 읍·면·동이나 이런데는 형평성이 괜찮습니까?

일부 사업소도 있고 구내식당을 읍·면·동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운영이 안되고 본청이 운영되거든요. 그런데 운영을 하는데 일부 직원들이 약 2,000원정도씩은 부담하고 그러고도 실질적으로 부족한 예산을 상록회에서 자판기 수입이랄지 하고도 좀 부족 금액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운영상을 제가 알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여쭈어보는 것은 항상 간단한 요지입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면 돼요. 내용 운영상은 다 해서 한줄은 알아요. 지금 구내식당에만 4,200만원을 수정안으로 들어왔는데 본예산에 안세웠기 때문에 이것이 들어온 것이지요?

금년에도 계속 지원을 해왔습니다.

본예산에 안세워서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편성에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

세우시는데 제 말씀은 각 사업소 지금 기술센터도 따로 하지요?

예. 따로 합니다.

지원해줍니까?

자체에서 운영을 합니다.

시청은 자체에서 안하고 그러면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줍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청은 이용객이 많고 실질적으로 직접 상록회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비 경비가 부족함에 따라서 지원금을 책정했고 또 직원들 복리후생 차원에서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해주고 있지요?

예.

행정담당이 말씀해주셨는데 같이 해주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제가 물은 것이에요. 그런 일은 편중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그 다음에 43페이지입니다. 지금 시책업무 추진비나 업무추진비를 남원시청에서 금년도 예산을 좀 아껴보자는 의미에서 절감에 관한 시행을 했지요?

예.

10% 절감 예산 각 과별로 전부 지시해서 들어갔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들어갔는데 여기는 업무추진비를 수정예산으로 해서 더 올렸어요?

올린 것 ......

것을 갖다가 세목 변경을 했네요?

올린 것은 아니고 총괄적으로는 ......

목 변경을 하셨어요?

예. 500여만원이 적게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부기가 조금 잘못되어서 부기를 바꾼 것입니다. 증액한 것은 아니고 부기만 바꾼 것입니다.

다행입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시책추진 업무비를 절감시켜가지고 그것을 따로 다른데에다 이용을 했는가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안된 것입니까?

예. 부기만 바꾼 것입니다.

맞아요?

45페이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절면 사촌 안길포장 이런데 다 삭감을 시켜가지고 아영면 ......

이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당초에 주민숙원 사업비 범위내에서 보절 경우는 음촌 안길포장, 사촌 안길포장을 편성했는데 이것을 삭감하고 대신 소득사업을 별도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줄이고 산업진흥과 소관의 사업인 오디 식재 사업으로 이 금액 만큼을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아영 경우도 하성 안길포장을 줄이고 그대신 다른 사업인 면 숙원 사업인 아영 전적 기념 사업비를 하는 것으로 그 사업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사회복지과로 넘겼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목적은 이런 사업은 상당히 신중하고 치밀하게 사업들이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사업이 자꾸 변경이 되게 이렇게 수정안까지 올라오게 되는 것은 이것이 과 힘인가? 물론 어떠한 경우가 있겠지요. 과정은 있으나 이 사항 자체가 목간이랄까 과목 사항 같은 것은 혹시 이해가 가요. 그런데 1개 사업을 해가지고 목을 바꾸어서 위치까지 선정이 바꾸어진다는 것은 무엇인가는 선정 자체가 전부다 잘못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일·숙직비 지급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평일은 3만원이고 그 다음에 일요일하고 토요일은 5만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당직을 1년에 보통 몇 회정도 하나요?

2개월에 한번꼴로 됩니다.

약 5내지 6회로 많이 하시네요. 당직비를 지급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남원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규칙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했고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규칙이지요?

예.

가지고 있는 자료도 남원시에서는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의해서 당직비를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조례가 바꾸십시요? 2004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게끔 되어 있어요. 예산 편성에 2004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자율 통제가 가능한 기준 경비의 자율화라고 해서 2004년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조례를 정하여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봐도 우리시에서 이것을 조례를 제정한 것이 기억이 안나길래 남원시에서 조례를 만들었느냐, 안만들었느냐 한번 봤더니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라고 해서 의료 업무 그쪽에만 조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예산편성 지침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이것은 조례를 만드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상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할 부분이 아니지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편성 지침이라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침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법적 사항이에요? 각 조례를 만들어가는 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봤더니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조례를 제정 안한 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렇잖아요? 조례를 제정하시겠습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것은 안한다는 말씀이에요?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이것도 조금더 검토를 해서 우리가 규칙을 갖고도 가능한 것인가를 더 한번 따져봐서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칙으로 정해서도 했지요. 예를 들어서 2000년 이전에는 5,000원, 2001년부터는 1만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획일적으로 적용을 해서 규칙으로도 해왔는데 2004년도부터는 행정자치부에서 만들어 예산편성 지침이 달라지는 내용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조례를 제정해서 ......

알겠습니다. 그 사항 서류를 다시 보고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 같으면 제정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당직 근무 인력, 당직 시설 상태, 근무 형태를 고려하여 실비 소요액을 산정 자율적으로 조례를정하여 결정해서 지급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류재환입니다. 2004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0쪽입니다. 저희 일반운영비에서 지적공부정리 결의서 전산화 사업이 도비 보조율이 좀 낮춰져서 1,000원이 깍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지적 불부합지 정리사업 지적측량 수수료 국비가 1,01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에서 83페이지까지 입니다.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 사업이 도비보조가 55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행정관리는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7,223만9,000원이 많은 3억2,45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5,072만원이고 경상적경비가 1억75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는 총액경비로써 세워져 있고, 그 다음에 여비는 2,962만원, 업무추진비가 150만원, 부서업무추진비가 360만원, 일반 공익요원 보상금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2,473만3,000원이 많은 1억6,63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적공부정리 자료 전산화 사업이 2,055만8,000원이고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지적측량 수수료가 2,54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입니다. 종이지적부 전산화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예산소요액이 2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시예산 형편상 1억만 계상이 되고 1억9,000만원에 확보하는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중에서 도로명판 제작구입과 건물번호판 제작설치를 56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민원발급용 인증기 2대와 수족관 교체 등 1,4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종합민원과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안 188쪽 그 시설비에서 390만원이 기예산에서 감이 되었네요? 188쪽입니다.

전연도에 비해서요?

예.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지금 건물번호판 제작설치는 수량이 많이 있는데 소로 골목길용 같은 경우는 20개나 10개 등 너무나 적은것 같아서요.

지금 이것은 신규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요. 기왕에 설치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20개, 10개 정도만 설치를 하면 되는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것만 요구를 했습니다.

이 예산으로 내년도에는 다 할 수 있습니까?

내년도까지는 가능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여기 설치지역은 어디입니까? 시내권을 중심으로 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바꾸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에는 너무 적을것 같아서요. 설치를 할곳이 상당히 많은데요.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고 이것을 설치를 많이 할 수 있을것 같은데요. 너무 적은것 같아서 그러는데요. 만약 하다가 안된다면 이런 경우의 사업은 이것만 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시내지역만 이것을 설치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1년에 조사를 해서 내년도 분을 미리 파악을 하는데 부족하게 되면 내년도에 다시 파악해서 망실이나 보수나 이런것이....

좀 이상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지금 실무자의 답변이 나오는데요. 과장님께서 예산이 충분하다고 하시는데 실무자의 얘기를 들으면 시내권만 가지고 얘기가 되었단 말이에요. 벌써 제가 판단하기에 이치가 틀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송동면에 보면 그 법정리 입구에 마을표시를 화살표로 설치를 해서 상당히 잘 되었더라고요.

그것은 이 사업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새주소사업...

가는데요. 저는 이것하고 결부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송동면에서는 송동면 자체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자체예산으로 실시를 한 겁니다.

.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계상을 따로 한것도 아니고요?

예. 그것은 재량사업비로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할 수 있다면은 송동면의 경우처럼 설치를 하니까 상당히 좋더라는것을 제가 이 자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가급적 추진하는것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6개종이 하는데요. 설치된곳이 저희 민원실앞에 1대이고 법원하고 도통동사무소에 있습니다.

기능은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민원도우미가 한명 배치가 되어서 다른 서류는 잘 되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등기부등본이 속도가 좀 느립니다. 왜냐하면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내려오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요. 그것을 기다리는 동안을 못참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민원도우미로 하여금 그쪽을 항상 주시를 하면서 불편이 없도록 안내를 해주고 직접 가서 발급해 주도록 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도 그 기계쪽에서 민원인들이 밀려 있을때는 일부러 나가서 챙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도우미 근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신경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입니다. 2004년도 문화관광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7쪽부터 저희 소관이 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소방서 4층에 있는 구 시민회관 지붕보수와 전기승압공사에 대해서 2,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79쪽 시립합창단 이동식 계단 설치를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관광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 TV 드라마 남원시 기획홍보에 따른 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 관광지 화장실 보수정비 공사에 따른 시설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부터 66부터가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수정예산안입니다. 66쪽 국내외 관광을 알리는 업체나 수학여행단 등 관광팸투어에 따른 보조금 7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리산 허브밸리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학술용역비에서 삭감을 하고 현재 관광공사에서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223쪽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지정 및 비지정 문화재를 관리하고 남원 향토박물관 관리인부 일시사역인부임 2,02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체육시설물 제초작업 방제 인부임으로 3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목조문화재하고 체육시설 시설장비 유지비로 2,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흥부제 행사에 따른 행사지원비로 3,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민체전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4,7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생활체조 광장교실 강사수당으로 1,0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시립합창단 운영예산에 따른 보상금으로 1억3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제13회 흥부제 행사에 따른 보조금으로 1억2,000만원, 도민생활체전 참가지원 보상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옛 민속장터 재현에 따른 보조금으로 5,80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별 현상변경처리기준안 제작을 위한 1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직장경기부 운영에 따른 보상금으로 1억1,1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남원문화원 육성사업비로 3,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따른 보조금으로 1,500만원, 시민문화예술 사회교육비로 1,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36쪽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따른 민간 위탁금으로 2,105만원을 계상을 했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에 따른 위탁금으로 6,91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백장암 3층석탑 주변정비에 따른 시설비로 6,93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시설 8개소에 대한 청사무인경비 위탁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시가지 아름다운 벽화 그리기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체육소공원 조성사업으로 9.928만원을 계상하였고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로 1억3,3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삼동굿놀이 공연장 부지매입비 조성공사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문화체육센터 승용식 잔디깎기 예취기를 자산취득비로 1,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향토박물관에 각종 유물구입에 따른 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9,700만원을 기탁하기 위해서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소년상담실 운영 위탁금으로 7,920만원, 인라인 스케이트장 조성사업비로 1억4,89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문화유산해설사 실비 보상금으로 3,240만원, 관광통역안내원 운영 보상금으로 5,6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지금 남원의 관광홍보를 위한 서울시청 지하보도 비용으로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페이지 관광안내원과 문화유산해설사 유니폼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달리는 관광가이드 육성에 따른 위탁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0쪽 전통문화체험시설 시설비 9,662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81쪽 지리산허브밸리 조성사업에 따른 시설비 19억9,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3쪽은 저희 국악단하고 농악단 운영에 따른 예산인데 전체적으로 16억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9쪽입니다. 시립국악단 공연의상비로 5종류 2,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90쪽 시립농악단 단원 연습 보상금으로 3,7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91쪽 국악의 성지 유물 확보 추진을 위한 활동보상금으로 1,000만원 계상을 했고 읍·면·동 농악경연대회 4,600만원, 옥보고 기념 거문고 경연대회 및 창극공연에 각각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 국악의 성지조성 사업으로 11억9,56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냉난방 설비 교체 등 각종 시설비로 1억9,850만원을 계상을 했고 예술회관 공연녹화 중계시스템 설치를 위해서 1억4,89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94쪽입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무선마이크 구입에 1,600만원, 핸드 마이크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국악의 성지 유물확보에 따른 자산취득비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유인물 4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48쪽입니다. 상반기 도예대학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소송비로 1,8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9쪽 향토박물관의 운영비 보험가입과 번역료 홍보물 제작에 따른 2,460만원을 계상을 했고 50쪽 도민체전에 따른 참가지원 보조금을 보상금을 삭제하고 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4쪽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따른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74페이지 관광객유치 및 지리산 통합문화권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내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77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추경예산안인데요. 거기를 보시면요. 시책추진보전금에서 지금 2,000만원이 증 되었죠?

예.

성립전 사용을 했는데 사전승인을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요?

의회승인 받아서 했습니다.

승인받아서 하셨어요. 다음 78쪽을 한번 봐 주세요. 지금 소방서 4층 문화환경 조성사업 있죠?

예.

보수비 및 전기승압공사비 2,900만원 인데요. 이것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면은 내년도에 이월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 대목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로또복권 기금을 저희가 1억8,000만원을 저희 남원에 지원이 되어서 현재 구 시민회관 4층을 내부시설을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연장으로 활용할 계획인데 그 내부에 각종 기자재는 로또복권 기금으로 충당을 하고 시설에 따른 전기승압관계나 지붕공사는 저희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시비로 앞으로 추진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공사하실 거에요, 안하실 거에요?

금년에는 사실 못합니다.

못할것을 왜 추경에 올립니까?

내년 1월에 바로 공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리모델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저하고 말씨름을 하실려고 하십니까? 한번 해볼까요. 지금 답변하신것이 맞는지요. 금년도에 예산을 집행하기 않을것을 내년도에 추경으로 가면서 명시이월을 시키는 이런 회계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로또복권 기금은 문광부에서 나오는 기금인데 문광부에서 이 사업을 시에서 한다는 의지를 보여달라, 추경이라도 예산을 편성하면 그것을 바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본예산에 편성을 하면 될것 아닙니까? 이월시킨다고 하면서 맞춰서 2005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면 되지 왜 추경에서 심의를 하고 또 본예산에 와서 심의를 하게끔 왜 그렇게 혼동을 시키는것입니까?

로또복권 기금도 2004년도 예산이고 같이 추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재무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이련 경우가 있어요. 이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5년도 본예산 편성해도 관계없는것 아닙니까? 지원을 안해주는것 아니잖아요. 2005년도에 편성하면 되지, 2004년도 추경에 편성을 해서 명시이월을 해서 2005년 본예산 심의를 하는데 복잡하게 하는 겁니까?

문광부에서 금년도에 확보하라는 어떤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보한 예산이 있으면 명시이월을 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해도 되잖아요. 우리 회계법상 지금 하실 수 있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굳이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예산통과를 보면 명시이월을 포함해서 내년 1월의 공사는 타당성이 없는 말씀이고 1월에 공사를 해도 본예산이 끝나면 1월에 공사를 하실 수 있는것 아닙니까? 예산이 확정이 되면 사업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것 같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왜 하필이면 추경에 넣어 가지고 다시 명시이월을 시켜서 본예산에 포함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필요없는것을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거에요.

아까 말씀대로요. 로또복권기금은 2004년도 예산이고 그러기 때문에 문광부에서 자부담 상격으로 시비부담으로 금년도 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것입니다.

틀리다는것이 아니고요. 회계상 예산을 편성하는것은 맞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하게 하는것도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절차인데요. 굳이 추경을 편성해서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없다는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추경에 반영을 해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본예산에 집행하도록 왜 하냐는 것이냐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제가 질의한 내용은 틀린 얘기에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이 이해를 하십니까?

지금 로또복권 기금이 10월에 배정이 되었어요.

10월에 배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금년에 예산을 집행을 못할것 아닙니까? 명시이월로 될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기금상으로는 민간차원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사업이에요. 같이 하는것이 아니고요.

예산계장님!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이 맞지 않는 내용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이용삼 예.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본예산이 먼저 지출이 되고 기금이 늦게 배정이 되어서 그런 사유가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2005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맞는데 굳이 2004년도 추경에 세워서 명시이월을 해야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저도 본예산에 이것을 하는것은 추경에 주지 않아도 되는것을 추경에 세웠는가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에요. 왜 군데를 거쳐 가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것이 아까 재무과에도 이런 경우가 하나 있어요. 나중에 제가 짚을려고 하는데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일 없도록 하세요. 굳이 일만 벌리는 것 같아요. 똑같은 일을 하시면서 보조사업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굳이 복잡하게 이뤄졌다는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님하고 처음 이런자리에서 뵙게 된 것 같습니다. 조금 듣기가 거북스럽다고해도 들어 주시고 제가 오늘 분명하게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479페이지 지리산 바래봉 봉화산 관련 예산 1,2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집행내역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 보려고 합니다.

민간단체에 저희들이 보조를 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위탁금 성격입니다.

1,200만원을 바래봉 봉화산이라고 예산의 세워져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사용합니까? 이 예산을 쓰는 용도가 무엇입니까?

일단 단체로 하여금 보조금 신청을 받겠습니다만은 이후에 검토가 되겠지만 행사홍보비나 준비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계신데 제가 죄송스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할일은 많고 재원을 없고 고생스러운지 압니다. 알고는 있지만 최소한 우선순위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고 정말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것이 무엇인가 이런것을 충분하게 나름대로 조사를 하셔서 필요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저는 앞으로 봉화산 관련 예산은 빼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아마 봉화산 철쭉 군락지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 단 10원 이라도 투자를 했습니까?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세요. 했으면 했고 안했으면 안했고 편하게 말씀하십시요. 저 답변안하셔도 좋습니다. 제 의견만 참고적으로 들어 주시고 우리 과장께서 판단을 해주세요. 정말 그 지역 출신 의원으로써 정말 부끄럽습니다. 참 우리 좋은 자연그대로 만들어진 꽃밭이 장수로 넘어가 버렸어요. 장수로 가버렸어요. 장수에서 2-3년전부터 우리 남원에 있는 꽃을 자기들 꽃이라고 홍보를 해오다가 금년에 대대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사람들이 우리꽃을 보기 위해서 자기지역에서 소리를 내고 제가 정확히 찾아가서 관계자를 만나봤어요. 얼마나 투자가 됩니까라고 물으니까 약 5억 정도가 투자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실제 주객이 전도가 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산림경영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래도 우리 남원에는 재원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장수에서 조성을 한다고 저는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원에 있는 꽃밭을 관광차원이 되거나, 산림차원에 되거나 관리만큼은 해야 되지 않느냐, 대한민국이라는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장수와 남원을 떠나서 누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것이라고 주장하기 이전에 꽃밭은 분명히 우리 남원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남원의 자존심이라는것이 걸려 있는데 이러한것을 막무가내로 보고 방치할 것인가, 물론 어렵다는 핑계로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자꾸 투자만 하려고 하시지 말고 그동안에 투자안하고 우리 자연그대로 우리 지역관내 사람들이 얼마나 좋게 봤습니다. 일주일이나 열흘정도 정말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발도 안해놓고 판촉만 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나 귀찮게 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것도 이 사람들이 와서 다 버리는 거에요. 그러면 버리지 않도록 거기게 수반되는 코스나 그런 부분도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안되고 있어요. 홍보만 하면 제일입니까? 홍보를 해서 과연 무엇을 얻자는 것입니까? 3년만에 꽃밭이 절단이 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과연 홍보라는것이 이에 걸맞지 않다, 이러한 문제는 아영이라고 하는 봉화산이 있지만 앞으로 이런 예산을 세우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예산서에 봉화산 관련 예산을 빼십시요. 그다음에 흥부로 넘어 갈께요. 제가 시정질문을 몇번 했는데도 아쉬움이 남는데요. 인내심을 가지고 안했습니다. 같이 고민합시다. 저도 책임을 져야할 한사람 이고요. 거기에는 관련부서 과장님께서도 같이 고민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지금 흥부마을 표지판 550만5,000원, 흥부각 보수비에 1,500만원이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정확하게 해주십시요.

흥부소공원에 있는 각종 표지판이 많이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각종 표지판에 대해서 일제 정비를 할 계획이고요. 흥부각이 지금 보수를 해야하기 때문에 보수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거북스러워도 정확히 들어 주세요. 그동안에 말입니다. 이런 표지판 갖다 세우지 마세요. 뭐하려고 세웁니까? 가시덤불속에 그동안에 제초작업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표지판 세워놓고 제초작업 한번이라도 하셨어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셨어요. 남원에 얼마나 재원이 많길래 가시덤불속에 표지판을 뭐하러 설치를 합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런 예산 불쌍한 불우계층에게 도와 주세요. 세우면 뭐합니까? 관리도 안하면서요. 풀이라도 한번 깎았으면 이런 말씀 안드립니다. 흥부정도 그래요. 그동안에 관리를 했습니까? 관리를 하지 않고 1,500만원 들여서 우선에 기둥을 교체하는것도 좋아요. 관리를 못할바에는 철거를 하십시요. 우리면지역이니까 제 손으로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요. 물론 어렵다는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투자를 하면 투자를 한 만큼 관리가 필요합니다. 집짓어 놓고 집을 관리를 안하면 되겠습니까? 입간판 36개 어디에 세울 거에요? 거기에 뭐가 있길래요. 그러면은 그 주변을 외지에서 오신분들한테 욕이라도 안먹게 하셔야죠. 얼굴이 뜨거워서 시의원이라고 민망해서 하지도 못해요. 주민들이 지나가는데 최소한 입간판도 말입니다. 다른곳에 가보셨으면 아시겠죠. 밑에 자갈이라도 깐다든지 최소한 입간판 주변이라도 제초작업이라고 해야지 그동안에 제초인부임 관련 예산 세웠어요. 관리는 누가 했습니까? 관리한 사실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앞으로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없는 예산을 자꾸 투자하라고 하지는 않아요. 흥부소공원에 100억이나 200억 투자하라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주민들한테 혼이나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물론 투자 가치성이 있어야 겠죠. 물론 일부분 투자를 할 수도 있어요. 일부분은 투자를 해야 겠죠. 그동안에 남원시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요. 입간판 36개를 가지고 논밭에 심어서 불편해서 주민들이 뽑아 버립니다. 그런 간판을 자꾸 설치를 합니까? 재원이 얼마나 많아서요. 저 이런 예산 원하지 않습니다. 정작 여기 송위원님 여기 계시지만 꼭 가 봐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동안에 관리를 했습니까? 물론 면민들이 일부라도 활용을 한다면은 좋다는 얘기입니다. 산속에다 뭐하는 겁니까? 지금 산속에다가 4,000만원짜리 정각을 지어서 기둥을 한번 가 보세요. 기둥이 넘어 가려고 하는것을 면사무소 직원들하고 같이 세워 놓았어요. 이런 예산을 왜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까? 남원시가 그렇게 예산이 많습니까? 필요한 예산은 달라고 하면 안주면서 쓸데없는 예산을 가지고 배정을 시켜요. 흥부소공원도 이렇게 투자할거면 하지 마세요. 제가 시정질문 할거에요. 철거를 하세요. 왜 거기에 8억이나 10억을 투자를 합니까? 할려면 확실히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무슨 거기다 100억, 1,000억 민자유치를 한다고 합니까? 과장님 거기에 1억을 투자하실래요? 제가 100억을 투자를 할테니까, 무슨 돈의 가치성이 있어야 투자를 하죠. 생색내기 하지 맙시다. 봉화산 철쭉제 관련 예산 빼야 합니다. 우리 면민들이라도 보기 좋게 볼려고 합니다. 쓸데 없는 홍보는 이제 하지 마세요. 장수에서 잘 한다고 하니까 장수를 가서 구경하면 됩니다. 흥부관련 얘기가 나오면요.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인 관리라도 하셔야죠.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심한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요. 제 심정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과장님 입장도 있겠지만은 제가 처한 입장도 고민이 많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저는 우리 면민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지역에 어떠한 활성화가 된다거나 흥부로 인해서 우리 농산물이 자랑거리가 되고 물론 남원이 활성화가 된다라면은 좋겠지만은 여기다 몇백억 투자하는것 저 남원시에 그런 얘기를 못합니다.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흥부가 살았다는 초가지붕이라고 지어서 제비가 와서 새끼만이라도 낳으면 성공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못하냐는 얘기입니다. 초가집 지으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갑니까? 제비를 제가 유인이라도 해서 새끼를 낳게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저 한다면 합니다. 다시말하면 100억을 들여서 200억 300억 효과를 낼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흥부가 뭡니까? 박이고 제비가 모태가 됩니다. 그러면 초가지붕에 대해서 예를 들면 3,000만원을 들여서 짓는다고 가정합시다. 요즘 우리 아영에는 제비가 옵니다. 어떤 방법으로 유인을 해서 5마리만 잡으면 망을 쳐서 거기서 살 수 있도록 해서 자리 잡으면 망 걷어 주면 해마다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말 꺼리입니다. 그것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1억도 안들어 가요. 이러한 아이템도 있는데 예산을 100억이나 1,000억을 투자하면 관광개발을 하는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면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곳에 생가라도 지어봐라....

문화관광과장님하고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봉화산 관련 예산은 빼십시요. 흥부표지판은 앞으로 정확하게 관리를 하려고 하면 세우고 만약에 관리르 못할것 같으면 절대 세우지 마십시요. 있는것도 철거를 하십시요. 흥부정각 1,500만원을 들여서 어떻게 보수를 하시려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유지관리 충분하게 잘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없으면 삭감해야 됩니다.

흥부마을 표지판은요. 있는 표지판이 상당히 노후가 되고 퇴색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있는 시설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흥부각도 보수를 잘해서 앞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표지판이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예.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저수지쪽의 표지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표지판이 물속에 들어가 있고 가시덤불이 표지판 보다 3배나 4배가 키가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표지판을 왜 세웁니까? 분명히 관리 책임지시죠?

예. 앞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책임지시죠? 그렇게 하시면 하시고요. 정각도 관리 못할것 같으면 철거를 하십시요. 관리할 수 있다면 예산 편성해서 하시고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225쪽 운봉 궁도장이 지금 어디것을 얘기를 한 것입니까?

운봉 황산정 궁도장입니다.

전기요금을 왜 계상을 하셨어요?

시설물이 되어 있고요. 아마 운봉 궁도장이 96년도부터 시설이 되어서 7억정도 현재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을 투자가 되었지만 활성화가 안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과녘이라고 그러죠? 활판에요.

예.

화살촉 구멍이 몇개나 됩니까?

올해 과녘도 새로 설치를 했고요. 건물로 새로 정비를 했고요.

그곳의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4개면에서....

전기요금부터 계상했습니까? 활성화도 되지도 않았는데요.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지금 내년부터...

알겠습니다. 그만 하시고요. 237쪽에 국·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몽심재 주변정비를 몇년간 투자가 되어야 합니까? 주변정비라고 하는것은 구체적으로 어떤것을 한것인지 모르겠네요.

내년도의 몽심재 정비는 담장보수하고 연지설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없었던 것인데 새로 만든다는 것이죠.

사실 문화재 보수사업은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문화재위원들이....

담장은 괜찮은데 허물고 다시 만든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국·도비가 지원이 되었다고 하니까 어떻게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데요.

파손이 되어서요.

담장은 괜찮은데요.

허물어 졌습니다.

주변정비라고 해서 그 주변의 집들을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하고 독립건물 지을려고 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담장 약간 허물어 졌는데 공사비로 5,900만원 약 6,000만원정도 들어간단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0쪽입니다. 백동연죽장 전수회관 건물보수가 200만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은 무엇을 보수를 하겠다는 겁니까?

백동연죽장 시설이 보일러도 파손이 되어 있고요. 벽채도 허물어져서 그 보수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일러 교체하는데요. 건물하고 보일러하고 별개 잖아요.

사람이 삽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살고 있습니다. 보일러하고 벽채 보수비 입니다.

현재 난방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보일러 시설로 되어 있는데요. 파손이 되어있고 벽채도 허물어진 곳도 있고 해서 같이 보수하려고 합니다.

477쪽입니다. 남원관광 홍보광고라고 1,320만원 있죠? 서울역앞에 가보셨습니까? 정확한 실태를 아십니까?

예.

1,320만원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이 예산의 용도가 무엇인가요?

지금 서울시청 지하보도에 남원관광 홍보판이 있습니다. 규격이 4m × 2m 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일종의 홍보 사용료이죠. 매년 계약을 다시 하는데요.

홍보판이 걸려 있는것에 대한 권리금처럼 이렇게 지급해 주는 예산입니까? 새롭게 변화시키거나 규모를 늘리는것은 아니고...

예. 기존의 규격판이 있기 때문에요.

남원홍보판하고 전남 구례의 홍보판하고 혹시 비교해 보신적 있어요?

저희는 지금 서울시청 지하보도에 되어 있고요. 홍보내용을 수시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못해 보셨죠? 구례것은 정말 굉장히 잘해 놨어요. 지금 이런 예산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478쪽에 관광발전협의회 안내원 참가 보상비 있죠?

예.

대해서는 얘기는 않겠습니다만은 관광발전협의회 매년 지원이 되었죠?

이것은 발전협의회에서 지원하는것이 아니고 관광안내원...

얘기를 안하고요. 관광발전협의회를 매년 지원을 해 주었죠?

그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이고요.

어느 정도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신청은 받고 있습니다만은 신청은 8,000만원정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예산이 남으니까 벤치마킹인가 한다고 돈을 낭비하고 다녀요. 이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쫓아올지도 모르겠어요. 돈이 남다 보니까 이렇게 낭비는 하는데 이것을 차라리 서울시청 지하보도에 있는 홍보물을 이런것을 과감하게 투자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활용해 보세요. 과거에는 지리산하면 남원 지리산이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전라남도 구례에요. 남원은 생각도 안해요. 아니 돈을 투자를 할 경우에 관광발전협의회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2004년도에 지원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발전협의회에 6,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발상을 달리 해 봅시다. 관광발전협의회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날짜를 말하라고 하면 말할 수 있는데요. 예산이 남아 있다 보니까 말은 좋아요. 갔다 와서 뭐 합니까? 그런 보조금을 줄이고요. 남원을 홍보하는것 자체는 서울에서 등산객을 팀웍을 이뤄서 열차 내려오면요. 전라남도 구례를 얘기하면 남원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것을 찾아서 예산을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좋겠습니다. 발상을 다르게 해보세요.

앞으로 홍보에 대해서 연구를 헤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연구해 보세요.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89쪽에요. 문화교류 때문에 얘기는 안되겠습니다만은 연변가무단 문화교류 초청 체제비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분들 한번 방문했었죠?

지금 현재 2명이 와 있습니다. 와 있고요. 우리 국악단 2명이 연변에 가 있습니다. 서로 교류하는 차원에서요.

호응이 어때요? 괜찮나요?

같이 공연도 같이하고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호응도를 모르겠던데...

지금 국악정보고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우리 시립국악단과 함께...

어린 학생들 입니까?

우리 국악단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모든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에 집행해야 되는것 맞죠?

예.

잘 아시죠?

12월말까지 원인행위가 이뤄져야합니다.

예.

불가피하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집행하지 못할때는 예산이 성립이 되었지만 이월을 하는 것이죠?

예.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라든가 이월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산추경에 사업예산을 그 사항을 미리 예측을 하면서도 결산추경이라든가 수중예산에 그것을 계상하는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안해요.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라든가 제2회 결산추경에 하는것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어떤...

기획감사실에서도 이것은 같이 들으셔야 돼요. 적어도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것은 앞으로 잘못된 예산의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이것을 즉각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다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국·도비사업이 아닌 순수시비 사업예산을 결산추경에 계상하여 명시이월을 하는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음에 당초예산에 분명히 계상을 해야만이 돼요. 22일에 저희가 예산을 통과해 주게 되죠?

예.

8일 남습니다. 8일동안에 뭘 하겠습니까?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아니 제2회 추경예산안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78페이지요. 소방서 4층 문화환경조성 지붕보수 및 전기승압 공사로 2,900만원 계상했죠?

예.

125페이지 결산추경이요. 국악의 성지조성사업 5억 했죠?

예.

5억이요. 기획감사실 예산담당이 계시니까 이 사항 건설행정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세입세출수정예산안 69페이지 보면요. 시설비에서 농어촌도로 311호 흑송 신평간 확·.포장공사 1억 세워져 있죠? 국악의 성지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당초 국비예산이 원래는 9억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처 심의과정에서 19억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19억에 대한 지방비를 꼭 확보를 해야야만이 국비를 영달해 주겠다는것을 2차례에서 걸쳐서 실무자나 문화관광부에서 타협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든 지방비를 19억을 확보를 해야만이 금년안에 국비를 지원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불가피 우선 시비 5억을 추가로 저희들이 반영을 했고 나머지 6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서를 써주고 왔습니다. 내년도에 어떻게 해서라도 도비를 확보를 해서 2004년 미확보된 6억5,000만원을 확보를 하겠다는 각서를 써서 19억원을 국비를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10억을 지원하기로...

19억원이요.

19억원이라고요. 내시결정은 받았습니까?

예.

지원하겠다는 내시결정서 자료를 가져 오세요. 국비를 해주겠다는 내시결정서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지방비인 시비를 의무적으로 부담을 하라는 것이죠?

예.

이것을 미리 하시지 이것을 결산추경에 넣었습니까?

아니요.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해서라도 시비를 확보를 안하고 국비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2번이나 가서 문화관광부를 가서 사정을 해도 그사람들 얘기는 감사원의 지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방비를 국비에 상응하는 액수로 확보를 하라는 지시 때문에...

안되는 소리에요. 국비를 지원을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야지 지방비 의무부담은 우리가 알아서 해야할 사항이지 문광부에서 채우라는 강제규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세요. 지방비라고 하는것은 국비를 지원하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비율이 있어요. 3대4나 5대5, 2대3이라고 하는 비율이 있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지방비는 우리가 국비를 지원해주면 당연히 그것에 따라서 예산이 소요되는것 아니겠어요. 문광부에서 조건부로 해서 지원하는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것을 저한테 답변이라고 하세요. 그러고요. 소방서 4층 문화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소방서 4층은 로또복권 기금으로 1억8,000만원으로 지금 현재 내부 리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1억8,000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다고요.

예. 하고 있어요. 다만 그것을 시설비로 세운것은...

국비로 지원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원한거죠?

단체로 지원된 겁니다.

청소년단체로 지원된 금액이죠?

시민회관 4층에 지붕이 누수가 되고 그래서 전기승압을 해야만이 앞으로 활용이 가능해서 불가피 금년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만이 그전에 로또복권기금이 2004년도에 지원이 되어서 부담의 성격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한번 들어 보세요. 22일에 예산이 통과되는데요.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같이 통과가 돼요. 같은날 통과가 돼죠. 따로 통과가 되는것이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은 성립이 되고 2005년도에 집행을 하고 결산추경은 올해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조금 며칠 되는데요. 서류을 갗추고 추진해야 되는데 언제 짧은 기간에 가능합니까? 들어 보세요. 이런 사항을 결산추경에 올려서 한다는것은 적어도 원인행위 가능한것만 예산을 계상해야 하는데 예산질서를 전혀 모르고 오히려 회계질서를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든 원인제공을 했어요. 그리고 예산회계원칙의 독립원칙도 위배한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안넣고 결산추경에 넣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정당한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로서는 2004년도에 원인행위를 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것인데요.

급한것이라고 하면 차라리 급하고 시급한것을 예비비에서 사용하지 그러세요. 천재지변이라고 하고 그런 성격하고 같지 않습니까? 적어도 법률에 보장되고 법에서 내려오는 령이나 시행령이라든가 회계질서에 맞는 그리고 상식적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해주셔야죠? 이것은 안됩니다. 지붕이 새서 결산추경에 편성해서 해달라고 하는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시급했으면, 더군다나 그것을 개인한테 국비를 지원받아서 개인한테 임대를 해준것이죠? 임대요?

예. 그것은 개인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같이...

하지만은 그 내용을 깊이 들여다 보면 제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장실도 여러번 가시고 우리 의회에서 찾아 오시고요. 지붕이 시급한데 미리 공사를 해주시지 결산추경에 포함해서 추진을 하시는것은 그렇고요. 농어촌도로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농어촌도로 311호 1억도 마찬가지에요. 공사도 못해요. 절차를 갗출려면은 그리고 12월 22일안 23일 되면 사업동결 되는것 아시죠?

예.

공사못합니다. 내부공사는 가능할지는 몰라도 외부의 공사는 모두 동결됩니다. 1월말일이나 2월초까지요. 이것은 안돼요. 이것은 회계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요. 위원장님!

질의했던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 5억 이것은 핑계입니다. 국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5억의 시비를 부담하라고 하는것은 적어도 중앙부처에서 그렇게는 안해요. 중앙부처에 있는 서기관이나 사무관이나 주사들이 상당히 머리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시를 하지는 않아요. 중앙부처 누가 그랬든지 그 분의 성함을 말씀해주세요. 담당자요.

박장현 사무관입니다.

소방서 4층 문화환경 조성사업은 결산추경에 해야할 성질의 사안이 아닙니다. 또하나 건설행정과의 사업이 96페이지인가요. 농어촌도로 311호 확·포장 공사는요. 이것 절대 결산추경에 할 수 없는 1억짜리 공사인데요. 이런사항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조영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제가 이전에 짚었던 사항입니다. 과장님들 자리에 앉으셔서 왜 이렇게 답변합니까? 지금 우리 조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을 세워서는 안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세울 수도 있지만 회계질서를 문란시켜서 사업을 본인이 할 줄 모르면서 추경예산에 포함해서 그것을 넣고 나서 명시이월로 뒤에 바로 넣었어요. 예산을 세워서 명시이월로 넘겨서 내년에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을 잘하고 인력이 많이 남야야 옳은지 제가 예산계까지 질의를 드렸죠. 상당히 사무가 기술적인 업무에요. 지금 질의한 내용이요. 보통으로 업무를 이렇게 보고 넘어가는 업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전에 제가 짚었고 아까 재무과하고 문화관광과에도 있다고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꼭 필요로 한다면 추경에 넣지 말고 본예산에 포함해서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못하고 계시면서 답변을 그렇게 하고 계세요. 본인들이 잘못한것은 시인하고 그러면서 인정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적당하게 위원님들이 모른다고해서 당신들이 답변으로 해서 끝나는 사항이 아니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해서 사용한 경험이 많아서 재미를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래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2005년도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셨죠?

예.

몇가지 되는것 같은데 다시한번만 설명해 주실래요. 2005년도 수정예산만이요.

48페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도예대학 운영비가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상반기중 1년치를 편성을 해야 되는데 상반기것만 강사수당하고 소요품비 1,89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49페이지 향토박물관 운영비도 본예산에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2,4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460만원이에요?

전체 합해서요.

향토박물관 운영이요?

뒤에 전기요금하고 다 포함해서...

2억4,600만원 아니에요? 2억4,644만4,000원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향토박물관 운영이요.

아니요. 2,460만원입니다.

잘못되었나요?

예.

예결위에서 내놓은 자료가 향토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예산액이 2억4,644만4,000원으로 올라왔어요. 증감액도 2억4,644만4,000원으로요. 그래서 수정예산 증감액이 2억4,600만원이니까 과장님 말씀하신것 하고 수치가 틀려서요.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라고 한겁니다.

예.

운영 강사는 확보가 되어 있나요?

예.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예대학을 어디서 운영을 하신가요?

아직은 테마파크에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준공이 되면은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테마파크내에 건물을 현재 짓고 있죠? 거기서 하실 계획이에요?

예. 앞으로 거기서 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하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하고 업무가 혼선이 와서요. 테마파크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관리를 하죠?

거기 전통문화체험시설만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그 건물내에서도 전통문화체험 시설은 문화관과에서 관리를 해요.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수정예산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해서 도민체육대회 참가지원금 5,600만원을 편성을 하셨네요?

예.

성격이라고 봐야 되나요?

내년도 도민체전 경비를 당초 보상금으로만 계상이 되었엇습니다. 보상금은 예를 들어서 식비라든가, 숙박비 등 이런 경우에만 집행을 할 수가 있고 사실은 피복비 같은 경우는 지출을 못하기 때문에 보상금 자체를 전액 삭감을 하고 도민체전에 대비한 행사지원비 성격으로 앞으로 피복비라든가 응원단의 소품, 입장식 소품 그리고 각 선수단의 어떤 보상성격의 비용 등을 통틀어서 같이 5,600만원으로 민간행사 보전차원에서 했습니다.

민간이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체육회에다가 하실 겁니까?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남원체육회장이 남원시장이신가요?

예.

실질적으로 체육회를 관리하는분은 누구입니까?

전문이사 인데요.

전문이사는 누구신가요?

오지탁씨 입니다.

오지탁씨요? 관광발전협의회장 맡고 계신 오지탁씨에요.

부회장이 또 따로 있습니다.

관광발전협의회장을 맡고 계신 오지탁씨가 남원시 체육회 전무이사로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