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석호
강석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를 개의합니다. 1. 2005년도예산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3차에 이어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비공개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은 비공개로 진행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비 공 개 회 의) 이상으로 2005년도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고 비공개회의를 풀면서 회의를 공개회의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공개회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13시 42분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2차에서 사항설명과 질의답변이 끝났으므로 오늘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비공개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은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비 공 개 회 의)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고 비공개회의를 풀면서 회의를 공개회의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공개회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수집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심사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예산운용 여비 요구액 4천만원에서 감 4천만원 조정후 예산 2천만원 군정업무추진 Pool입니다. 같은 세항 일반보상금 요구액 2천만원에서 감 2천만원 군정행사추진 Pool 여비입니다. 103페이지 같은 세항 민간이전 요구액 4억원에서 감액 5천만원 조정후 예산액 3억 5천만원 사회단체보조 Pool입니다. 105페이지 세항 정책개발 연구개발비 요구액 4천만원에서 감액 4천만원 청양군 브랜드개발 용역 및 정책개발 과제용역 연구용역입니다. 108페이지 공보관리 일반보상금 요구액 200만원 감액 200만원 도지사배 바둑대회 출전입니다. 107페이지 예술문화에서 일반보상금 요구액 800만원에서 감액 800만원, 충청남도 합창경연대회 출전입니다. 131페이지 토지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요구액 900만원에서 감액 450만원 조정후 예산액 450만원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입니다. 401페이지 자치행정관리에서 업무추진비 요구액 7,680만원에서 감액 1천만원 조정후 예산액 6,680만원입니다. 군정시책 업무추진비입니다. 142페이지 같은 세항 연구개발비에서 요구액 3천만원에서 감액 3천만원입니다. ISO9001 인증용역입니다. 143페이지 자치행정관리에서 일반보상금 요구액 600만원 감액 260만원 군민 아이디어모집 보상금입니다. 145페이지 같은 세항 민간이전에서 요구액 1억 8,960만원에서 감액 1억 8,960만원입니다. 공무원 민간교육기관 위탁 및 군민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같은 페이지 서무관리 인건비에서 요구액 3,597만원에서 감액 517만원입니다. 조정위 예산액 3,080만원입니다. 구내식당 인부임입니다. 149페이지, 서무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요구액 1천만원, 감액 1천만윈입니다. 군정홍보 우표제작입니다. 149페이지, 서무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요구액 5천만원에서 감액 2천만원 조정후 예산액 3천만원입니다. 자료관 리모델링입니다. 150페이지 서무관리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요구액 4천만원에서 감액 2천만원 조정후 예산액 2천만원입니다. 대치면 예비군대 신축입니다. 같은 페이지 서무관리, 같은 목 1억 5천만원에서 감액 3천만원 조정후 예산액 1억 2천만원입니다. 대대관사 신축입니다. 156페이지 정보통신관리에서 자산취득비에서 요구액 3천만원에서 감액 1,500만원 조정후 예산액 1,500만원 고향사랑 PC구입입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관리에서 자산취득비 요구액 5천만원에서 감액 2천만원 조정후 예산액 3천만원입니다. 업무용 프린터기 구입입니다. 158페이지 새마을 체육진흥에서 인건비 요구액 588만원에서 감액 588만원입니다. 공설운동장 관리인부임입니다. 같은 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요구액 1,080만원에서 감액 480만원입니다. 조정후 예산액 600만원입니다. 문화체육센터 운영입니다. 150페이지 같은 세항 일반운영비에서 요구액 150만원 감액 150만원입니다. 공설운동장 관리기계입니다. 같은 페이지 같은 목 요구액 1,600만원에서 감액 800만원 조정후 예산액 800만원입니다. 문화체육센터 및 공설운동장 유지입니다. 163페이지 새마을체육진흥에서 재료비 요구액 1,180만원에서 감액 1,180만원입니다. 공설운동장 영양제 및 제초제 구입비입니다. 165페이지 같은 세항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4억 400만원에서 감액 4억 400만원입니다. 청양읍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조성입니다. 166페이지 같은 세항 기금전출금에서 요구액 5천만원 감액 5천만원 전략종목 육성입니다. 같은 페이지 같은 목 요구액 6,100만원에서 감액 6,100만원입니다. 기금조성입니다. 170페이지 민방위관리에서 자산취득비에서 요구액 70만원 감액 7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입니다. 181페이지 주민봉사에서 시설 및 시설부대비 요구액 2,000만원에서 감액 500만원 조정후 예산액 1,500만원입니다. 천광주유소에서 은천동 가로등 설치입니다. 같은 페이지 같은 세항 같은 목 요구액 3,500만원에서 감액 1,500만원 조정후예산액 2,000만원입니다. 송방4거리에서 군청앞 가로등 기초공사입니다. 184페이지, 유통경영에서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요구액 1억원에서 감액 5천만원, 조정후 예산액 5천만원입니다. 구기자 가공제품 포장개선입니다. 185페이지 같은 세항 일반운영비에서 요구액 7,200만원입니다. 감액 3,600만원 조정후 예산액 3,600 농특산물 전면 조명광고입니다. 같은 페이지 같은 세항 민간이전에서 요구액 4천만원에서 감액 4천만원입니다. 고향쌀 팔아주기, 186페이지 같은 세항 자산취득비에서 요구액 70만원에서 감액 70만원입니다. 디지털 카메라 구입입니다. 204페이지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에서 위생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요구액 1천만원에서 감액 1천만원입니다. 청양의 맛 33선 책자 제작입니다. 222페이지 가정복지 민간자본이전에서 요구액 3억원에서 감액 3억원입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입니다. 224페이지 여성복지에서 일반보상금에서 요구액 750만원에서 감액 75만원입니다. 조정후 예산이 675만원입니다. 지역봉사활동지원입니다. 255페이지 농정관리에서 일반보상금에서 요구액 1천만원 감액 400만원입니다. 조정후 예산액이 600만원입니다. 농업경영인 연찬회 참석보상금입니다. 농정관리에서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요구액 4천만원에서 감액 4천만원입니다. 친환경 품질인증 작목반 벼건조기 지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농특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요구액 1천만원에서 감액 500만원입니다. 조정후 예산액 500만원입니다. 농특산물 홍보제품 구입입니다. 263페이지 같은 세항 민간자본이전에서 요구액 2억 5천만원에서 감액 1억 2,500만원입니다. 조정후 예산액이 1억 2,500만원입니다. 10대 소득작목 육성지원입니다. 276페이지 산림관리 재료비에서 요구액 5,400만원에서 감액 900만원입니다. 조정후 예산액이 4,500만원입니다. 밤나무 항공방제 약재구입입니다. 같은 세항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요구액 6억원에서 감액 1억 5천만원입니다. 조정후 예산액이 4억 5천만원입니다. 목재제품 야외전시장 조성사업입니다. 282페이지 같은 세항 시설부대비 및 부대비입니다. 요구액 1억 1,087만원에서 감액 1억 1,087만원입니다. 가로수 벚나무 정리사업 및 천장호주변 단풍나무 식재입니다. 192페이지 지역광공업관리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요구액 2천만원에서 감액 2천만원입니다. 농공단지 개별입지 SOC지원입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에서 인건비 요구액 1억원에서 감액 5천만원입니다. 조정후 예산액 5천만원 국토공원화관리사업 인부임입니다. 306페이지 같은 세항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요구액 4억원 감액 2억원입니다. 조정후 예산액 2억원입니다. 지천백세공원조성 시설부대비 포함입니다. 308페이지 같은 세항 같은 목 5억원에서 감액 1억원입니다. 조정후 예산액 4억원 소규모 숙원사업입니다. 310페이지 같은 세항 민간자본이전 요구액 2억원에서 감액 8천만원입니다. 조정후예산액 1억 5천만원입니다. 마을회관 신축입니다. 317페이지 하천관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요구액 3천만에서 감액 3천만원입니다. 지천백세공원 재해방송시설입니다. 319페이지 같은 세항 연구개발비입니다. 요구액 6천만원에서 감액 6천만원입니다. 안전한 청양만들기 용역입니다. 327페이지 도로건설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요구액 5억원에서 감액 5억원입니다. 장승 청소간 확포장공사입니다. 시설부대비 포함입니다. 358페이지 보건관리에서 시설비및부대비 2억 720만원에서 감액 2억 720만원입니다. 청남 보건지소이전 신축부지 매입입니다. 같은 세항 자산취득비에서 요구액 2,500만원입니다. 감액 2,500만원 파노라마 방사선 촬영기입니다. 같은 페이지 같은 세항 같은 목 요구액 1억원에서 감액 1억원입니다. 루나골밀도 측정기입니다. 371페이지 서무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요구액 600만원입니다. 감액 600만원입니다. 다목적 농업인회관 운영입니다. 390페이지 농촌지도에서 일반운영비 요구액 750만원에서 감액 750만원입니다. 으뜸 농축산물 명품화 브랜드집 발간입니다. 391페이지 농촌지도에서 재료비 1,300만원에서 감액 1,300만원입니다. 새소득작물 복분자 확대보급입니다. 391페이지 농수산개발입니다. 농촌지도 재료비에서 요구액 300만원입니다. 감액 300만원입니다. 칠갑산 관광자원과 연계한 연꽃 및 조경수 테마조성입니다. 같은 페이지 같은 목 요구액 2,485만원에서 감액 2,485만원입니다. 가로등 꽃화분 설치입니다. 같은 페이지 같은 세항 같은 목 900만원입니다. 감액 400만원입니다. 조정후 예산액이 500만원입니다. 청양 십자로 꽃탑 설치재료입니다. 같은 페이지 같은 목 요구액 3천만원 감액 3천만원 시설원예 연작장해 토양소독 시범입니다. 393페이지 같은 세항 일반보상금입니다. 요구액 315만원입니다. 감액 315만원 선진농업기술 습득 현장견학입니다. 394페이지 같은 세항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요구액 800만원에서 감액 800만원입니다. 구기자 시범교육장 육성입니다. 395페이지 같은 세항 같은 목 3,080만원 감액 3,080만원 농촌지도자 고추 하우스 시설지원입니다. 총 감액이 64건에 34억 4,837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삭감조정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삭감할 사항을 확정하기 전에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삭감된 것을 제가 대충 보니까 64건에 34억 4,837만원으로서 우리 예산액 대비 2.5%인데요. 지금 작년도에 저희가 삭감된 것은 것이 당초예산에 19억 5,700만원으로서 18%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가 넘어간다는 얘기는 저희가 예산편성하는데 조금 소홀했지 않느냐 해서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중에서 11건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위원님들 고맙겠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명희위원
들을 필요가 없어요. 예산할적에 했으니까,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법이 없어요. 여기서 조정이 안 된다면 도저히 이 사업을 못할 때는, 이 예산안이 본예산에 통과하고 본회의장에 20일이내에 재의요구를 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글쎄 재의요구를 내는 것은 아는데요.
윤명희위원
재의요구를 내면 되는데 뭐 여기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산에 이렇게 해서 삭감하는 것이 최종 결정은 안 됐으니까 한번 의사는 들어봐서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잘못했다든가 하는 사항은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해서.......
석호
강석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윤명희위원
11건에 실·과장의 답변을 들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럼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1쪽에 있는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추진 보상금을 2천만원에서 2천만원 전액을 삭감시켜 놓는다는 것은 군정운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2천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보다는 한 1천만원정도라도 살려주셨으면, 편성을 해 주셨으면 군정추진하는데 탄력성은 있겠다고 해서 1천만원 정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 그 밑에 가서 자치행정에 141쪽입니다. 업무추진비인데 이게 군수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럼 군수 업무추진비를 1천만원이 됐건, 500만원이 됐건 감액한다는 것은 군수가 활동하는데 제약, 물론 이것가지고 제약이야 안 받는다손 치더라도 더 격려는 못할지언정그것을 깎아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하나 그 밑에 있는 공무원 145쪽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그렇게 얘기 끝내고, 그것은 살려주셨으면 하고, 민간이전에 공무원 교육기관 위탁 및 군민 아카데미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공무원 하나앞에 25만원 정도해서 농군학교에 가서 교육을 했는데 그것은 초창기에 새마을교육하고 똑같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엘지나 삼성이나 이런 큰 회사하고 교육을 하기 위해서 사전절충을 해봤는데 이 교육에 들어가기도 돈 내고 교육 들어가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앞에 30만원 정도가 소요될거라, 예상입니다. 그래서 500명 잡고 저희가 1억 5천만원하고 군민아카데미를 한번 운영을 해보자, 이것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까지 포함한 아카데미를 운영해보자 해서 3,960만원정도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좀 공무원들에 금년도에 새마을기초교육을 받았다고 하면 금년에 우리나라 대기업체에 가서 위탁교육도 받음으로써 공무원들이 행정마인드를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런 것을 했으니까 이것은 위원님들이 깊이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에 고향 PC같은 것은 도비사업이라고 해도 설명을 안 드리겠고, 166쪽에 있는 기금전출금에 전략종목육성 5천만원하고 기금조성 6,100만원은 전략종목 육성은 기 몇몇 코치를 쓰고 있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금도 일정한 기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산운용에 탄력성이 있을 것 같아서 6,100만원 요구를 했던 사항이니까 그 사항도 좀 한번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다음 장 3쪽에 있는 222페이지에 있는 민간자본이전으로서 경로당 활성화 3억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경로당에 저희가 250개 정도의 경로당에 한 100만원 넘겨들어가는 비품을 사주자 해서 경로당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도지사한테 수없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사께서 청양군만 경로당 활성화로 돈을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도비를 다른 사항으로 줄테니 재원대체를 해라 해서 저희가 사실은 문예회관 진입로라고 해서 2억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문예회관앞에 보면 도비 2억 5천만원이 들어있습니다. 문예회관 건립비에, 그 2억 5천만원을 거기에 집어넣고 재원대체를 한 겁니다. 내용상으로는, 교부세 재원대체를 하듯이, 이렇게 재원대체까지 해서 우리가 경로당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3억원을 넣어본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상 설명을 마치고 280쪽에 있는 목재전시 야외전시장은 이게 6억원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업비가 더 와서 이게 한 5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 국비 900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군비를 부담하면서 하고 이것을 더 받으려고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장소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제가 확신하는 것은 구기자타운 내에 짓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협소해서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던 구기자타운 앞에 저수지 건너서 자연휴양림하고 내려오는 지점도 한번 검토를 해봤고요. 산 속에, 또 하나는 장곡사 아흔리골에 군유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청소년 야영장이라고 지금은 되어 있어요. 그냥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아직 대지는 어디라고 확정은 안 시켰으면서 저희 나름대로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나 있는 것을 사실은 책정을 받기 위해서 우선은 지원해 주는 것이 1억 5천만원 밖에 안 됩니다마는 이게 앞으로 많은 금액이 지원될 것으로 봐서 상당한 로비라고 할까 이렇게 해서 한 사항인데, 이것은 우리 의지라도 보여 주기 위해서 대지가 안 돼 있는 사항이니까 위원님들이 재고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밑에 있는 가로수 정비 및 천장호 주변 단풍식재라고 했는데 가로수 벚나무 정비는 않는다손 치더라도 천장호 주변에는 사실은 소나무만 쫙 서있고 가을이 되면 단풍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한 5천만원 정도 들여서 단풍나무를 대대적으로 천장호주변 그러니까 거기에 단풍나무를 대대적으로 한 5천만원을 들여서 해보려고 하는 사항이니까 가로수정비는 삭감을 시키더라도 천장호주변 단풍심는 5천만원정도는 재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4쪽입니다. 열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에 백세공원조성 2억원은 저희가 백세공원을 조성을 해놓고 보니까 은천동밑에 내려가는 거기서 더 내려가는 하천이라든가, 그 위쪽으로 오는 하천이 너무나 아래하고 대조가 돼서 보기가 아주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투자하려고 저희가 도비 2억원을 받아서 군비 투자해서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4억원을 가지면 돈은 상당히 저희가 도비 2억원을 받을 적에는 다른 데라도 내내 목변경해서 써볼까 하는 사항이니까 그것은 한번 재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327쪽에 청수 장승간 도로 확·포장사업비 5억원은 여기에는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양여금사업에서 농어촌도로 개설하는 부분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교부세를 더 주면서 양여금 사업이었던 SOC사업이 반드시 들어가라 하는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수리사람들이 군하고는 관계없다손 치더라도 그쪽 한전측때문에 상당히 냉랭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청수리에서 장승리쪽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내줌으로서 청수리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면서 우리 양여금이 없어지면서 교부세를 한다고 하는 SOC사업에 기반구축하는데 청양군도 다소라도 투입했다고 하는 예산편성의 하나의 기법을 살려서 그것을 세워놓은 것이니까 재고해 주시고, 다음에 청남보건지소 이전신축은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이것은 관리계획변경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땅 사는 것을, 관리계획변경승인을 해 주신 사항인데 이 금액이 얼마가 될지는 감정을 해봐야 되고 여기에 2억 7천만원을 세워놓은 것은 대략 금액만 해놓은 겁니다. 이것은 감정을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고, 이것을 않는다고 하면 지금 있는 자리에 다 짓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관리계획변경하고도 상호일치가 않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재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열한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럼 실·과장들한테 듣는 것으로 할까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제가 생각할 때는 자치행정과하고 사회복지과 두과장한테만 해서 공무원 교육관계하고, 체육관계하고, 경로당관계, 두사람만 과장 의견을 청취해 주셨으면 제가 조금........
윤명희위원
다른 과장들도 다 들어야지 왜 거기만 들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해 주시면 더욱 좋고, 제가 바램은 이 두과장, 최소한도 두과장 정도의 말씀을 들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두과장님 말씀을 들어달라고 하니까 두과장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위원여러분 여러모로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시책 업무추진관계는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ISO9001 인증용역은 이것이........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내가 얘기한 11가지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린 것 그것만 말씀드려요?
석호
강석호위원장
ISO보다도 기획감사실장이 말씀하신 11개 사항중에서 자치행정과소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다른 것 얘기할 것 없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공무원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 및 군민 아카데미 운영관계입니다. 지난 해 우리가 가나안농군학교에 입교를 했고 매년 공무원교육으로 예산이 일정량 예산이 5천만원정도 예산이 서서 계속 교육을 시켜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엘지나 삼성쪽에 현재 섭외가 됐어요. 섭외가 돼서 1인당 30만원 정도의 교육비가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500명 정도 계산해서 1억 5천만원을 계상했고, 군민아카데미 운영관계는 군민들에 대한 교육도 폭넓게 하자, 홍성도 보면 MCN에서 보면 군민자치대학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강사를 불러서 청양을 알리고 청양에 대한 주민들 교육도 하자고 계획한 겁니다. 적극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체육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PC구입관계.......
석호
강석호위원장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럼 기금전출금 전략종목 육성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유도, 탁구, 수영, 검도 이 쪽은 배드민턴, 불모지입니다. 유도종목을 우리가 육성하려면 코치가 필요하고, 탁구 수영도 코치가 필요합니다. 탁구도 그렇고요. 검도도 홍성에 있는 코치를 불러와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축구도 막판에 두어달정도 축구도 코치를 썼습니다. 배드민턴도 코치를 썼는데 코치비용이 일부 결연기업체에서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도 저희가 3,600만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 갈수록 결연기업에서 코치비 대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천만원정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코치를 전략적으로 좋은 코치, 체육지도자를 저희들이 섭외해서 지금 현재 일부 와서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꼭 세워줬으면 감사하겠고, 기금조성이 6,100만원은 체육회기금으로 매년 5천만원씩 전출되는 그 항목입니다. 1,100만원 남은 것은 뭐냐하면, 5천만원이 아니고 6,100만원에서 1,100만원이라는 것은 금년도에 도여성대회가 갑자기 생겼는데 600만원을 미처 예산을 쓸 수가 없어서 우선 선집행하고 기금으로 전출을 내년도에 받아서 넘겨주겠다고 하는 예산부서와 합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다음에 생활문화축전에 저희들이 2천만원 예산이 섰는데 2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어려워서 2,500만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1,100만원은 보존차원에서 세워주는 겁니다. 5천만원 매년 세우던 것하고 1,100만원해서 6,100만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갑자기 들어가는 예산은 아닙니다. 그럼 나머지는 제가 말씀 올리지 마요? 그럼 마치겠습니다.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원춘 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못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우리 청양군내에는 전체인구의 21.2%가 노인인구입니다. 그런데 예산의 경우는 한 100분의 1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전체예산의 0.2% 미만입니다. 그래서 또 지원되는 예산의 경우도 대부분 저소득층 노인으로서 특정계층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수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3억원을 편성한 것은 사실 금년도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과연 뭐가 필요한 것인지, 읍·면을 조사해서 했는데, 집기류하고 시설물 개보수를 요청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집기류같은 경우는 냉장고, TV, 노래방기기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또 시설 개보수는 지붕 방수공사라든지 화장실 개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이것을 전체 금액을 따져보니까 한 5억 9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원 정도는 너무 군비가 부담이 크다고 해서 한 3억원정도 해서 이것을 집행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이 사업을 세워주시면 경로당별로, 먼저는 읍·면별로 조사를 했는데 실제 각 경로당별로 실태조사를 해서 지역 어른신네들의 의견은 물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과에서 의욕을 갖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임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석호
강석호위원장
예, 알았어요. 지금까지 두 실·과장님들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기관의 의견과 함께 두 실·과장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설명을 들은 토대로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협의한후에 최종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를 위해서 회의를 비공개회의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로 진행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비 공 개 회 의) 이상으로 2005년도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고 비공개회의를 풀면 회의를 공개회의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공개회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전 비공개회의를 하면서 집행기관과 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사항을 토대로 심도있게 심의하여 삭감할 사항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그럼 최종 확정한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감이 2천만원인데 1천만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1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군정행사추진입니다. 그리고 145쪽 민간이전에서 요구액이 1억 8,960만원인데 감이 1억 460만원이고 조정후 예산액이 8,5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하고 222쪽 민간자본보조 3억원에서 3억원 다 감됐었는데 다 살려서 경로당 활성화사업입니다. 280쪽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감이 1억 5천만원인데 1억 5천만원 살려서 목재제품 야외전시장 조성사업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를 마친 사항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정회
16시 16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정회를 풀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5년도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4.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16시 17분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간사님께서는 2005년도예산안과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산결산특별 위원 회 간사 이철우 입니다.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예산안,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심사개요, 2005년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예산안 심사경과 및 결과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심사개요에 있어 3페이지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2004년 11월 18일 청양군수로부터 2005년도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청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12월 9일 제121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아홉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04년 12월 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강석호위원, 간사에 본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원회 운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의 운영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제121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은 2004년 12월 9일 제1차 예결특위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5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5년도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들은 후 질의 토론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고 예산안심사에 따른 행정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시에만 해당 실·과장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소관별 보충설명을 듣고, 보충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은 총 2차에 걸쳐 청취하였으며, 각목심사 및 위원들간에 토론을 갖고 제기되는 문제점을 중점 심사하였으며, 계수조정은 2일간에 걸쳐 비공개로 개최하여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원회의 심사일정과 그 다음 2005년도예산안의 개요는 심사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안의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제안설명의 요지와 18페이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다음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고,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05년도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들간에 제기되었던 토론의 주요요지는 예산안중 목재제품 야외전시장 조성사업과 스타파크 조성사업의 부지는 기존에 제기되었던 구기자타운 부지내에 설립하지 않고 별도의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현재 청양교통 시내버스가 운행하고 있는 칠갑산 순환버스에 대하여 이용하는 사람이 적어 운행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운행중단 등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며, 셋째 2005년도 예산안중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추후 공유재산변경승인후 실시토록 조정하였고, 넷째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안중 시범사업에 대하여는 보조비율을 하향조정하는 등 재검토와 특정 농가에 대한 지원을 자재하고 작목반에 지원하는 등 시범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보다 생산적이고 안정적이며 균형있는 건전한 재정운용을 통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기반시설확충, 개발과 보존,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각계각층의 다양한 욕구 등에 재원을 배분하느라 예산편성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예산의 효율성, 생산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 예산요구액 일반회계 1,362억 3,706만원, 특별회계 144억원 총 1,506억 3,706만원중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 일반행정비의 기획관리 예산운영에서 8천만원, 정책개발에서 4천만원, 공보관리에서 200만원, 자치행정 자치행정관리에서 1억 4,720만원, 서무관리에서 8,517만원, 정보통신관리에서 3,500만원, 주민봉사과에서 2천만원, 사회개발비의 교육 및 문화예술 예술문화에서 800만원, 새마을체육진흥관리 새마을체육진흥에서 5억 4,698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위탁관리에서 1천만원, 보건관리에서 3억 3,020만원, 사회보장 여성복지에서 75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토지관리에서 450만원, 지역사회개발 지역분야에서 4억 3천만원, 경제개발비의 농수산개발 유통경영에서 1억 2,670만원, 농정관리에서 4,400만원, 농특관리에서 1억 3천만원, 농촌진흥 농촌지도에서 1억 2,430만원, 농촌진흥 서무관리에서 600만원, 지역경제개발 광공업관리에서 2천만원, 국토자원 보존개발 산림에서 1억 1,987만 7천원, 치수 및 재해대책 하천관리에서 9천만원, 건설관리 도로건설에서 5억원, 민방위 민방위관리에서 70만원 등을 감액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에 29억 337만 7천원을 증액하였으며, 2005년도 예산액에 대한 수정안으로 일반회계1,362억 3,706만원, 특별회계 144억원 총 1,506억 3,706만원을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키로 심의 확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생략을 하고 다음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18일 청양군수로부터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됨에 따라 12월 9일 제1차 예결특위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12월 14일 제3차 예결특위에서 내역설명과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는 심사보고서로 갈음 보고를 드리며 2005년도 기금의 총 규모는 애향장학회기금 10억 2,205만 8천원을 비롯하여 총 29억 6,324만 7천원으로서 금년도에 비하여 16.8%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 심사결과입니다.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체육진흥기금에서 1억 1,100만원을 감액, 총 규모 10종에 28억 5,224만 7천원으로 확정하였으며, 본회의에 보고키로 심의 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예산안과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강석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들으신 2005년도예산안과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본예결특위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여 작성한 사항으로서 간사님께서 심사보고한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2005년도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