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심신이 피로하신데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는 열정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구의회 사무국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채택의 건과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채택의건

김화형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추가하실 사항이나 정정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건의 및 기타사항에서 신상발언의 적정성 여부에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10조에 의거한 발언요지 등을 미리'에서 미리에 괄호 열고 개회 이전입니다. 그거 붙습니다. '발언 요지 등을 미리 의장에게 제출 허가 받도록 하여'를 발언요지 등을 미리 라는 그 뜻을 언제가 미리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미리라는 뜻은 개회 이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말씀하십시오.

황춘하 위원입니다. 이문복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이해가 가는데요 유일하게 우리가 발언할 수 있는 것은 신상발언밖에 없어요. 구정질문이나 이런 것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신상발언을 회의중에 자기의 어떤 신상에 문제가 있다라든지 상대로부터 그런 일은 없겠지만 어느 누군가로부터 어떤 인신공격성의 발언을 듣는다든지 했을 때 해명성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회 전에 요구한다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진행 도중에 신상에 문제가 되거나 회의상 매끄럽지가 못 해서, 내 의제도 아닌데 나를 이렇게 하나 할 때 그때 당시에는 신상입니다. 그게 신상이기 때문에 의사진행 도중에는 의사진행발언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의장은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진행하느냐 하고 발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사진행 도중에 가능하다 이거죠.

그거 동의합니다. 그런 식의 양해를 하고, 황 위원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진행해 간다면 지금 아무 하자가 없는 거예요.

임종간 위원님.

문제를 말씀하셨던 분께서 양해를 하셔서 부연 말씀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의원으로서 정말로 의원은 말 그대로 입법 활동인데 이런 저런 규제를 자꾸 하다보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우리 의회에서는 제한적 열거주의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한데 그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신상발언으로 명확히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상위법을 따랐으면 합니다. 손질해서는 안 됩니다.

김화형 위원님.

홍성덕 위원입니다. 지금 논의하는 그 사항은 의장이, 사회를 보시는 분이 적절한 제재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동차가 쭉 가다가 자기 차선을 이탈할 때 운전사가 바로 잡아주면 되는 것이고, 5분발언 성격과 신상발언 성격이 아닐 때는 의장이 바로 제재를 해서 바로 잡아줘서 가면 되는 것이지 여기서 법리 공방하는 것은 맞지 않으니까 의장한테 맡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열 위원님.

지금 이거 5분 발언하고 신상발언하고 말 그대로 적정성 여부 이런 문제가 나오고 그랬는데 신상발언대로만 하면 문제될 게 없겠죠. 의원이 발언대에서 말씀하시는 거야 당연히, 무슨 이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상발언이 아닌 것으로 유도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것이 지적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신상발언 하는 것을 누가 이의를 달겠습니까? 그런 의도일 것입니다. 신상발언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 발언이 되니까, 일단 발언이라는 것은 한번 일단 발설이 되면 담지를 못 하니까 문제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 될 게 없겠죠.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원안대로

아니 원안대로가 아니고 상위법을 따라 가지 우리가 거기에 토를 달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원칙대로 가면, 발언 잘못 하면 의장이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또 토를 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거론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토론시간에 충분히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준구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린 바 있어 구 재정규모 등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익히 아시고 계시는 줄로 사료되어 2005년도 예산 총규모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1,924억 5,9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1,699억 200만원보다 13.3%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816억 500만원으로 2004년도 대비 12.9%가 증가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108억 5,400만원으로 2004년도보다 19.2%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3억 3,200만원으로 의사운영 16억 7,300만원, 의정활동 6억 5,9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 1,924억 5,900만원의 1.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직원의 급여 및 수당 등 인건비로 11억 1,700만원, 의원님들 국내ㆍ외 여비로 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의정활동비 등으로 2억 7,700만원을 반영하였고 업무추진비 인상에 따라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보다 1,500만원 증액된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시설유지를 위한 공공요금 및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산안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대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최홍대입니다. 존경하는 허준구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소속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로 개인적 사정이 많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짧지 않은 정례회의 일정을 소화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구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의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예산서 5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하단에 지방의회운영 해서 예산액이 23억 3,145만 8,000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건 전년도에 비해서 1억 1,313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4.8%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5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상단에 보시면 의사운영비가 16억 7,284만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9,7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별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가 11억 1,763만원으로 전년대비 4,100만원이 증액됐는데 특별한 사유는 없고 호봉승진하고 직급별 인원이 다소 변경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경상적 경비라는 난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예산이 4억 8,52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3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목별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2억 2,501만원으로 전년대비 1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특별히 증액된 요인은 없고 약간의 단가가 변동됨으로써 증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법령집 가제비가 단가가 인상되었고 전자복사기 용지는 단가가 인하되는 등 이런 요인으로 해서 약간 변동되었습니다. 다음은 6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6쪽에 중간부분을 보시면 여비가 있습니다. 여비에서는 총 6,447만원으로 전년대비 972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이유를 보면 사무국 직원의 기본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는 10일분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13일분으로 증액되면서 약간의 증액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1억 266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860만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전년에 편성됐던 주민과의 간담회비 2,100만원이 선거법에 저촉되는 사유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감액이 되어서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6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8쪽에는 직무수행경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별 다르게 설명할 게 없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69쪽에 있는 일반보상금, 연금부담금 그 다음페이지 나온 자산취득비까지는 별로 설명할 것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7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70쪽에 보시면 사업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사업예산이 6,900만원이 편성됐는데 전년대비해서 6,400 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의원님들이 각자 1대씩 의정활동시에 사용하게 될 노트북 구입비 5,250만원이 신규로 책정되었고 그 다음에 행정비품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7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71쪽에 보시면 의정활동 예산이 있습니다. 의정활동 예산이 6억 5,861만원으로 전년 대비 1,54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을 보면 의원님들 각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나 회의수당은 전년도하고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국내 여비, 국외 여비, 의회 공통 업무추진비 역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72쪽의 변동 사항이 있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9,300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54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를 보면 의장 업무추진비가 3,000만원에서 3,500만원, 부의장 업무추진비는 1,440만원에서 1,800만원,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는 1,02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이런 사유로 1,54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새해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설명으로 들었으니까 넘어가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예산 다루면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이것에 대한 보고에 지나지 않는 것이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화형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화형 간사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계수조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올해의 본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였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구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을유년 새해에도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댁내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