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윤죽수 의원 발언
태하
김태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4시08분
다음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황인호 지역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존경하는 김태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지역관리과장 황인호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취득해야 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시행하고자 본 안을 제출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부산진구생활체육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재산개요를 말씀드리면 건립대상부지현황은 위치가 부산진구 전포동 327-40번지외 3필지로 도시계획시설은 자연녹지 유원지시설, 운동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3,111㎡이고 부지소유현황은 부산진구 소유가 3,111㎡입니다. 사용현황은 현재 소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조치계획으로는 2002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잉여금 활용계획에 따른 권역별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에 따라 황령산레포츠공원내 부산진구 소유부지인 소운동장에 생활체육센터를 건립하여 구민의 건강한 생활과 건전한 여가활동 진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건립규모로는 면적은 지상 2층, 연면적 1,320㎡, 약 400평 정도됩니다. 바닥면적은 200평으로 660㎡입니다. 지상1층에는 헬스장과 에어로빅장, 샤워실, 화장실, 기계실 등이고, 지상2층은 실내배드민턴장 4면을 건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9억500만원으로 아시아경기대회 잉여금 전액 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지역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생활체육센터건립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부산진구 전포동 327-40번지외 3필지가 어느 부분인지 정확하게 도면으로 해서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유인물로 대처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유인물은 없습니까? 도면이라든지?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답변은 주관과인 총무과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한군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필지 위치는 사무실에 담당계장이 가지러 갔습니다. 말씀드릴 위치는 황령상레포츠공원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 옆에 소공원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족구도 하고 하는 위치입니다. 옆에 소공원 위치입니다. 아마 위원님께서도 한번 가보셨을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위원회가 열리면 이 변경안에 대한 구체적인 기본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그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홍순태위원
생활체육센터 건립에 각종 기자제 체육관련 용품들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를 여타비용을 앞으로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현재 9억500만원 안에서 생활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하고 그 안에서 현재 헬스기나 이런 것을 구입해서 넣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비가 첨부되어야 되는데 구비는 저희들이 여기에 더 안 보태는 것으로 하고 그 규모내에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태위원
9억500만원으로 건물도 짓고 기타 필요한 용품들을 구입해서 완벽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저희들 현재 방침은 그렇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기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등
한기등위원
과장님, 지금 돈이 부산진구에 많이 있어요?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전액시비입니다.
길도
길도한기등위원
21억 가지고 지역개발하고 있으면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에어로빅이라든지 현재 헬스 이런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장사됩니까? 사람 모일 수 있어요? 지금 동별로 해도 사람이 안 옵니다. 이런 막대한 돈을 거기 필요없이 투자할 필요가 있어요?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저희들이 현재 시비를 당초 10억을 주겠다. 생활체육센터를 건립하든지 부지를 확보해서 해라. 부지 확보는 안된다. 개보수도 안된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열군데를 조사를 했습니다. 구유지를 확보한데가 여기입니다. 현재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속히 장소를 지정해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황령산레포츠공원에 구유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했는데.
하고
시비하고한기등위원
구비는 얼마들어갑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100% 시비입니다. 아시안게임 잉여금 지원입니다.
런데
그런데한기등위원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위치에 구입한 땅입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저희들이 확보한 땅은 소운동장에 바로 구유지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한기등위원
게이트볼장을 없앤다는 말입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게이트볼 소운동장입니다.
에는
그쪽에는한기등위원
사무실이 없잖아요.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그 자리 사무실이 아니고, 사무실 가까운데 올라가는데 왼쪽입니다.
비가
구비가한기등위원
안들어간다면 말 못하겠지만, 이런 것은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었으면 좋겠는데 헬스라든지 그 중에 보면 실내 배드민턴은 어느 정도됩니다. 그렇지만, 헬스라든지 에어로빅은 안됩니다.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저희들이 가상적인 안이고, 실제 설계도 현재 안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인 안은 아닙니다.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알았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한기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등
한기등이용식위원
전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대운동장 올라가다가 보면 우측에 관리사무실이 있지요? 바로 입구에 좌측에는 게이트볼장하고 바로 붙어 있습니다. 아마 아침에 에어로빅장으로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맞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족구장으로 사용하는데 거기가 200평 됩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바닥 면적은 전체 400평 정도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본위원하고 생각이 다른데 과장님께서 재어보셨다고 하니까, 우리 부산진구에 위치적으로는 황령산 거기가 가장 적합하다고 본위원은 사료됩니다만, 이것을 지었을 때,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만, 하루에 황령산 레포츠장을 이용하는 배드민턴장이나 대운동장 숫자가 파악되었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거의 하루 200명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용식위원
아마 배드민터장도 일곱군데되지요? 그것만 해도 300명 정도된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것을 나중에 지어서 관리할 때는 여기 관리인원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거기는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관리를 시킬 것입니다. 저희들이 바로 안하고.
용식
이용식위원
왜 거기 위탁관리합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그것은 시에서 그렇게 위치 장소를 생체협과 협의해서 해라, 당초부터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것이
그것이이용식위원
연계해서 이 예산이 올라 온 것입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중에
나중에이용식위원
문제가 발생할 것인데요, 심도있게 해야 될 것인데 생활체육협의회 손현식 위원님도 알고 계십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이상원 위원입니다. 시비라고 해서 우리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세금이니까,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지금 만약에 승인이 안된다면 지금 결산서 예산 올라왔지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승인도 안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서를 만듭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저희들이 11월달에 예산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이기 때문에 일단 결산서에 같이 올렸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가
양해가이상원위원
아니고요, 지금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것을 마치고 나면 바로 예산서 심의합니다. 이 앞에 연지동사부분하고 가야2동사주차장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결국 승인이 안되니까 지금 본예산에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사전에 오늘이 아니더라도 이 앞에라도 올려가지고 의회가 계속 열렸잖아요? 그때 올렸으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것을 승인을 하고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그 앞에 임시회는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정례회에 올렸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 앞에 연지동사하고 같이 올라올 때, 그때라도 이것을 최소한 올려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럼이상원위원
의회가 무슨 필요있어요? 또 두번째, 시비가 10억이지요?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9억7,500만원입니다.
원래
원래이상원위원
10억이라고 듣고 있는데 이 10억은 생활체육센터 건립하는 목적에 돈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올릴 때 10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사실 이번에 내려온 9억7,500만원에 대해서는 생체협과 협의도 해야 되고 학교와 일반교육청과 협의하도록 그렇게 목을 박아 내려왔습니다. 교육청에서 요구한 계림초등학교 3,500만원, 부전초등학교 3,500만원, 그리고 9억500만원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9억7,500만원이라는 돈은 이것을 생활체육센터 건립하는 것 말고 다른 학교도 필요하다면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네요?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협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협의해서 확정된 것이 부전초등학교하고 계림초등학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과장님, 앞에 답변은 생활체육센터 지정해가고 돈이 내려왔다는 답변하고는 안 맞지 않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그것은 생활체육센터를 하겠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있지만, 체육센터 건립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지요. 접근성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생활체육센터를 건립했는데 이용자가 부족하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그런데 이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 시피 그쪽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지를 구유지를 아니면, 국유지라도 구할려고 많이 다녔습니다. 전혀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찾다가 찾다가 찾았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렇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부지를 살 돈은 없기 때문에 부지를 못 사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400평 신축하는데 9억500만원하면 예산은 가능합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저희들이 200평, 200평, 2층인데 지금 건축과 직원을 데리고 일단 현장확인을 해서 했습니다. 사실 9억500만원 이상 저희들이 구비를 1억이고 이렇게 올릴 수가 없어서 9억500만원 안에서 저희들이 이 생활체육센터를 지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체육센터가 건립되고 나면 모든 관리 부분은 생활체육협의회에 넘어가는 부분이지 구 예산이 더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관리를 하면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관리비가 계상이 될 수 도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관리비용을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죽수
윤죽수윤죽수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요지를 보면 사실상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올라있는 이 생활체육센터 이 부분은 사실 우리 부산진구에는 구유지가 없기 때문에 전포동 거기다가 지정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전동에 전번에 EM발효제하고 하는 재활용센터가 있지요? 거기는 몇 평입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거기는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국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구유지도 좀 있고, 시유지입니다.
기가
거기가윤죽수위원
상당히 적절하다고 봐지고, 또 지금 당감3동에 삼익아파트 안쪽에 게이트볼장하고 있는 그 부분도 400평이 있습니다.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어린이 놀이터 말입니까?
국유지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또 부산상고 옆에 거기에도 시유지가 1,000여평이 있습니다. 이렇는데 본위원이 아는 부분만도 세군데나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답변은 사실상 이 부지가 전혀 없어 가지고 여기 했다 하는 이야기는 의문이 가고, 그 다음에 앞서 이야기하실 적에 과연 생활체육센터를 전포동에 만들어 놓았을 적에 이용자가 있겠느냐, 지금 현재 거기에 하루에 이용자가 얼마나 되느냐 하니까 한 200명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200명이 전포동에 하루에 이용자가 있다면 지금 방금 이야기하는 부전동 재활용센터라든가 당감3동 삼익아파트 뒷부분에 게이트볼장하는데 400평인 것으로 아는데 특히나 부산상고옆에 1,000여평이 넘는 시유지 이런 쪽에 했을 적에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하고의 비교가 어느 쪽이 더 많을 것 같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지금 현재 재활용센터 쪽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접근성이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걸어가서 갈 때가 아니고 차를 가지고 가야 되고 거기에는 또 옆에 아파트가 많든지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사실 접근성이 별로 없습니다. 없는 것이고 지금 당감동 삼익아파트놀이터는 국유지입니다. 국유지는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지매입비는 현재 저희들이 없기 때문에 구유지를 찾아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황령산레포츠공원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장소를 정했습니다.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황령산레포츠공원 장소가 제일 적합하다고 판단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죽수위원
과장님 답변하신 것 하고는 지금 차이점이 있는데 사실 이것이 무언가가 의지가 없지 않나 이런 느낌이 납니다. 정말 하루에 200명 정도 밖에 거기에 이용자가 안 된다 하면 거기 우리가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할 가치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예, 윤죽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 강외희 위원입니다. 건평이 400평인데 평당에 226만2,000원 쳐지네요.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물을
건물을강외희위원
지을 수 있는 금액은 가능한 데 안에 내부 시설이라든지 기구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이 금액가지고 됩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9억500만원 안에서 저희들이 청장님 방침도 받았고 그 안에서 하고 일단 구비는 가능하면 구비는 투입을 안 하고 시비 지원으로 지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방침을 받았습니다.
축을
건축을강외희위원
할 수 있는 금액은 되는데 안에 내부시설까지 다 할려면 이 금액가지고는 안 되죠. 헬스를 하게 되면 헬스기구도 들어가야 되고 마루판 다 깔아야 되고 집계다 들어가야 되고, 알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정회할 때 질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시안게임 잉여금을 가지고 황령산레포츠공원에 생활체육시설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구 의견을 듣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용규
정용규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스포츠에 관련된 지원보조라든지 필요한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당초에 한번 계획을 세운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 지시가 개, 보수는 일체 안 되고 대지, 부지매입도 일체 안 된다 새롭게 하는 것만 된다고 못을 박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그 돈에서 예산에서 떼가지고 개, 보수를 해 볼려고 했는데 일체 안 되는 것으로 시에서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각 구 마찬가지입니다.
런데
그런데정용규위원
지금 생활체육센터건립 했을 경우에 여기에 따른 앞으로 매년 관리보수라든지 구 예산이 상당히 지금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결국 우리 구에서 관리 감독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우리가 내년부터 예산에 편성되어서 여기 관리부분이 예산이 소요될 텐데 여기에 시의 예산이 소요되는 이런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예산이 됩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저희들 관리비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산출을 안 해봤습니다. 현재 건립하는데 저희들이 그에 기준을 두고 관리비는 일단 저희들이 건축이 되고 준공이 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산정해 보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때는 구비가 필요하지 싶습니다.
래서
그래서정용규위원
사후에 관리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물론 우리 구에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요즘 다들 어려운 경제에 의해서 계속 우리 구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는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시에 별도로 체육시설로 대체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아예 확정이 되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그렇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시에서 각 구가 같이 다 확정이 되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정회중 의견 조정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님과 지역관리과장님 그리고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가. 사회산업국?도시국?사회복지사무소소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유현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유현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3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중 국?시비보조금은 24억6,356만원이 증액되었고 구비 1,9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159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4억9,143만1,000원에서, 4억4,520만6,000원이 감액된 180억4,622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각 과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59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77억8,241만원에서 4억8,890만6,000원이 감액된, 172억9,350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169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억5,245만7,000원에서, 70만원이 감액된 2억5,175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175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억5,656만4,000원에서 4,300만원이 증액된 4억9,956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187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 72억원 중 55억2,150만원을 연내 원인행위가 불확실해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상세한 사항은 과별 제안설명시 소관 과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차현철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차현철도시국장
도시국장 차현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도시국 소관 2004년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 사업으로 동의의료원～양동초교간 도로개설비 13억, 특별교부금 사업이 범천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개금1동 7-9통일원 하수정비사업비 7억5,000만원이 추가되는 등 16억2,1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일반회계 158억4,900만원, 특별회계 102억1,100만원으로 총 260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특별교부세 사업 예산이 추가 확보되는 등 19억600만원이 증액된 총 300억7,200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관리과 소관 예산으로 191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입니다. 보안등 보수유지 관리비 등이 추가되고 부전2동 철물상가 가로등 공사비 잔액을 감액 편성하는 등 2,300만원이 증액된 21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으로 223페이지에서 228페이지까지입니다. 범천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교부금이 5억이 내시되고 영구임대아파트 주거환경개선사업 1억40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3억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예산으로 249페이지에서 252페이지까지입니다. 동의의료원～양동초교간 도로 개설 등 특별교부세 사업 및 자체사업 조정으로 16억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259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입니다. 도로굴착 복구비 및 건설종사원 인건비 조정 등으로 2억3,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31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211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주차장기금 미적립금 2억9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이 감액 편성되는 등 7,600만원이 감액된 총 93억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경비의 조정과 주례초등학교 지하공영주차장 설치공사비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7,600만원이 감액된 총 93억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37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은 구유재산매각 수입이 1억6,200만원이 늘어나고 변상금 수입이 감액되는 등 1억3,300만원이 증액된 8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경상경비 집행잔액 조정 및 예비비로 1억7,8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8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이 29건 105억1,0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예산 편성의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유현 사회복지사무소장 나오셔서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사회복지사무소장
사회복지사무소장 김유현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7페이지부터 29페이지 국?시비보조금은, 국비가 10억5,410만1,000원이 증액되었고, 시비가 6억2,615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15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31억5,400만원에서, 18억4,600만원이 증액된, 450억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269페이지에서 277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97억4,500만원에서 6억9,700만원이 증액된 304억4,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89페이지에서 310페이지, 복지사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4억800만원에서, 11억4,900만원이 증액된, 145억5,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사회개발예산이, 기정예산, 113억6,200만원에서 11억이 증액된, 124억6,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경제개발 예산은, 기정예산, 20억4,600만원에서, 4,800만원이 증액된, 20억9,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명시이월비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 이월액 8,100만원은 재경부 토지소유자가 사용승인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83페이지, 의료보험기금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억5,200만원에서,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266만원이 증액된, 1억5,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설명서 287페이지 세출예산은, 의료보호진료비 500만원 증액과 의료보호2종대불금 23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상세한 사항은 과별 제안설명시 소관 과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사회복지사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설명서 159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의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박성찬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성찬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3페이지부터 23페이지 세입은 시비보조금이 6,480만원이 증액되었고 전포선별장 고철매각수입에 3건에 1,27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대형폐기물 수수료외 2건에 5,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159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77억8,241만원중 4억8,890만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59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사업소 청사방호 청원경찰 인건비로 1,197만7,000원을 증액하였고 일용인부인부임 1억7,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77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162페이지의 일반운영비 1,059만4,000원의 증액은 청소차량 22대에 대한 유류비가 증가됨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62페이지 일반보상금은 2,297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63페이지부터 164페이지 상단까지 보조금 3,459만6,000원의 증액은 쓰레기 감량 및 가로휴지통 설치비로 시비를 지원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164페이지로 민간위탁금 총 100억3,473만5,000원중 1억3,98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4페이지 하단부터 165페이지까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형사업비 총 10억583만원중 2억4,62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예,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159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규
정용규위원
예, 정용규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63페이지에 보시면 중간페이지에 보면 국외여비 이래가지고 직원해외연수 이래 가지고 지금 1,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시보조금에서 나온 것이죠.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보조금 택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그 근거는 앞에 내가 보니까 22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란에 청소업무수행사업비지원 이래 가지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그 돈중 일부입니다.
여기
여기정용규위원
이 몫이 맞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그 돈의 일부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여기 보면 청소업무수행사업비지원 이래 가지고 포괄적으로 보조금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해외연수를 가십시오. 하는 그 란이 지금 안 들어 있거든요. 지금 앞에 보면 포괄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보조금을 여기 보면 우리 구에서 지금 1,000만원을 해 가지고 해외에 연수를 간다 갔다 왔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쓰여진 것입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아직까지 집행은 안 되었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2004년 회계연도에.
용규
정용규위원
회계연도가 언제까지입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12월31일까지 상당히 급합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예?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좀 급합니다. 20일날 본회의에 의결이 된다고 보고 계약은 2004년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제는
문제는정용규위원
제가 뭘 짚느냐 하면, 우리가 공무원들도 외국에 가셔 가지고 좋은 것을 보고 오셔서 우리 삶의 질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제가 지금 현재 질의하는 것은 현재 시비가 우리 구로 내려 온 이 금액이 여행으로 가라고 이것이 내려 온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앞에도 우리가 올해 전부 1억4,000만원 내지 1억5,000만원 정도의 시로 부터 타구에 받지 않은 상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이 쓰레기 감량을 10% 이상했고 그래서 매 달 한 1,000만원 정도의 상을 받았고 그런데 그것 쓰는 용도는.
쨌든
어쨌든정용규위원
시에서 내려올 때 이것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 어떻게 쓰시오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 안에 해외연수 가십시오. 하고는 안 들어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언제 갔다 오셨어요 해외를.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아직 가지는 않았습니다.
인을
승인을정용규위원
안 받아서 못 갔다 오셨다 이 말씀이죠.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올해에는 일단 안 가셔도 되겠다 그렇죠. 날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회계연도가 12월31일까지의 2004회계연도가 20일날 승인 나신다고 보고 11일 공휴일 포함해 가지고 11일안에 계약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 초까지 2월말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음에
다음에정용규위원
정상적인 시보조를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적당하게 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보건데는 그냥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포괄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 좀 지양해 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산을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예,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이용식위원
예, 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23페이지 환경미화원 인건비 이것은 돈이 지출된 것이죠.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이것은 환경미화원하고 시 전체 현업인부들이 노조와 같이 결성되어 있는데 시장하고 자체 노조와 협약하기로 어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멀리 나갈 때는 다른 사업분야에 결원이 있을 시에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대청공원에 현업부서 기능직의 구조조정이 있을 때 각 부에 결원을 예상해서 사람받으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구에는 2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단지 올해 우리는 예산이 없다 이런 명목으로 못 받겠다 하는 뜻을 전했더니 그러면 돈 주겠다 시에 있는 예산을 구에 내려 주겠다 해 가지고 두사람 인건비가 우리가 환경미화원으로 사람받으며 돈도 같이 받은 것입니다.
제가
제가이용식위원
묻는 것은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16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이것 3,703만5,000원이죠. 재활용사업소인부 2,772만원 EM발효제 332만7,000원 이건 전부 지출된 것이죠.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앞으로 지출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제이용식위원
며칠 안 남았는데 전부 다 3,703만5,000원이 지출된다. 이 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봐주십시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이것이 우리가 일용 비정규직도 사실 주, 월차 이런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예산이 없다고 안 줬습니다. 안 줬는데.
일을
일을이용식위원
시키고 안 줬다 이 말입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각 구 공통사항입니다.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이 아마 전국 공통사항일 것입니다.
째서
어째서이용식위원
그런지 설명 한번 해 봐주십시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일당만 쳐주고 주차 월차 수당은 안 준 것이죠. 대신 상근을 안 하고 연간 270일 범위내에 사역을 시키고 사역일수에 따라서 일당만 지급했는데 이것이 노동청에서 각 공공기관에 사무감사를 해 보니까 이런 것이 우리 구뿐 아니고 부산시는 전 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근로자가 상당히 불리하다 노동법규도 그런 것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지적을 받아가지고 추경때 7월부터는 사회도시위원회 예산승인을 받았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소급적용을 해 줬다 이 말씀입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7월부터는 줬거든요. 1차 추경때 줬는데 그 뒤에 우리 구에 또 지방노동청에서 감사하고 그것만 해 가지고 안 된다 밀린 것도 줘야 된다 해 가지고 올 1월부터 6월까지 그러면 사역한 사람에 대해서는 절충점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다 소급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 2004회계연도에 사역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 월차 수당을 그 사람이 지금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퇴직해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분을 그러면 줘야 되겠다 해서 일수계산된 것이 전부 사업장별로 재활용사업소, EM발효생산연구소, 전포선별장, 사업장별로 했는데 우리 청소과 뿐만 아니고 타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전체 집행부가 잘못해 가지고 감사에 지적돼 가지고 이것을 썼다 이 말 아닙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노동청의 지적사항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죠.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위에
위에이용식위원
아까 번에 22페이지 청소업무수행사업비 지원 이래가지고 3,039만6,000원 또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지출된 것입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시비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시비입니까? 시비든 국비든간에 우리 승인 받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맞죠.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 문제는 일단은 22페이지에 있는 것은 세입예산을 잡았고 이 사업비 지원을 3,039만6,000원을 시에서부터 시의 설치조례에 따라서 받았고 거기에 대한 용처는 159페이지부터 세목별로 전부 보조사업란에 들어가 있는데 보조사업란이.
용식
이용식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전부다 쓰고 난 다음에 이것을 우리 의회에 추경에 올라와 승인 받고자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쓰지 않았는데 예산항목에 넣어 가지고 승인 받고 난 다음에 쓸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내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3,039만6,000원 중에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한번 한 것은 집행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나머지는 아직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용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의다 이것을 썼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아마 이런 일이 먼저 선 집행해 가지고 삭감된 적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 문제는 나중에 제가 정회되고 나면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그때 1회추경때 말씀이고 이것은 환경미화원체육대회 말고는 안 썼습니다.
지금
지금이용식위원
안 썼습니까? 지출하지 않았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하지
집행하지이용식위원
않았다 이 말이죠.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1회추경때 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떻게
어떻게이용식위원
다릅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때는 순수 상받은 돈하고 이 돈하고 섞여 있어서 이것은 전부 우리 쓰레기를 매월 전년도 대비 10%이상 감량하면 시의 기금으로 청소에 아주 포괄적인 용도로 구청장한테 사용권을 위임시켜 놓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식위원
우리가 10% 감량되었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매월 받고 있는데.
매월
매월이용식위원
받았습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니까 과장님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아주 중요한.
매달
매달이용식위원
우리가 10%.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타구에 안 받는 것을 우리 구에서 받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과장님께서 분명히 속기록에 남았을 것입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용식위원
감량이 10%정도 절약이 되었다 하는데 차후에 민간위탁금에 거기에도 아마 관련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짚고 넘어갔습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예, 이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희
강외희위원
예, 과장님 강외희 위원입니다. 164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가로휴지통 30만원 해 가지고 14개 420만원 시비가 와 있네요. 이것이 계속해 오는 그런 것이죠.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가로휴지통 이것도 시비 70% 보조사업이거든요. 매년하는 사업입니다. 매년하는 사업인데, 2004년도 올해에는 20개분 중에 우리 구비가 30% 시비가 70% 해서 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20개 정도를 설치해 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강외희위원
시비 420만원 들어 와있는데.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이것은 시비 우리 구비는 180만원은 본예산인가 1회추경때 아마 의회승인이 났고요. 시비 보조는 우리 180만원 확보해 놓은 것은 보고 돈은 뒤에 주거든요. 확보 안 하면 안 주고 그래서 우리가 구비는 의회에서 한번 심의되었습니다. 됐고 우리가 180만원 확보한 것을 시에서 확인하고 70% 보조비로 내려온 것이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돈을 세입을 잡고 그리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1개 30만원 같으면 휴지통 치고는 상당히 금액이 크죠.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적정 수준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30만원 같으면 잘 만들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올해가 마지막 달인데 지금 올려 가지고 승인한다고 올해 다 제작해 가지고 배포가 되겠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구비 보조금 내시가 되면 원인행위가 되거든요.
외희
강외희위원
예.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우리 구 돈으로 하면 이것이 의회에서 한번 걸렸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절렸고 보조금내시가 오고 바로 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제작해 가지고 설치까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설치되어강외희위원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예, 강외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만
김정만위원
예, 김정만 위원입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정만
김정만김정만위원
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시에 EM발효제 생산공장에 운영비에 대한 비용을 거의 반액을 삭감해서 특별위원회에 넘겼습니다만, 다시 부활되어서 행정당국에서 당초 예산 청구한 대로 환원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4페이지에 보니까 사업장 생산수입에서 EM발효제 및 톱밥판매수입 기존 예산보다 4,300만원이 감액되어 결국 2004년도 EM발효제생산공장의 연간 매출액이 1억2,7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어 수지상의 적자폭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렇게 해마다 매출액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과장님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그 문제는 제가 일단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톱밥은 신규거래처가 톱밥하고 EM하고 차츰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감소가 되고 있고 단지 올해 이 부분에는 저희들이 수차 의회쪽에 지적을 받고 해서 활성화해 볼려고 1억6,000만원으로 세입을 잡아놓았습니다. 잡아놓았는데 지금 기존 민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영업전략을 하기는 상당히 공무원들이 어렵고 각 구에 EM발효제 예산사정을 보고 관공서 상대로 우리가 구청에서 장사를 하면 올해 세입보다는 다소 호전 안 되겠나 싶어서 1억6,000만원을 잡았고 올 2004년 1억7,000만원을 잡았다가 지금 4,300만원 정도 감액되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경영을 좀 부실하게 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만위원
해마다 비용은 늘어나는데 비해서 매출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은 결국은 EM발효제 생산공장을 하루 빨리 폐쇄하라는 명백한 신호라고 보지 않습니까? 과장님!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2005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의회하고 의논해서 한번 진짜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꼭 흑자를 낼 자신이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흑자논리는 제가 장담 못하겠습니다만, 공무원 인건비만 아니면 겨우 수지기능은 되는데 인건비 계산하니까 좀 마이너스입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김정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관
박순관위원
과장님, 너무 자주 자꾸 보시네요. 간단하게 이것을 물어보겠습니다. 163페이지 일반보상금에 기존예산액에 600만원 이것이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기존예산.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가족 체육대회, 이것은 전액시비 아까 말씀드린 것.
전액
전액박순관위원
다 시비입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전액시비입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예, 이번에 추경에 42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가족체육대회 인원이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정규미화원수는 142명에 자기 가족도 옵니다. 가끔 퇴직한 미화원들도 오고 이번 행사에 한 200명 조금 넘을 것입니다. 250명 정도는 보통 참석이 됩니다.
산을
계산을박순관위원
1만5,000원 280명 420만원 일인당 한 1만5,000원 계산을 잡고 이렇게 계산을 한 것입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순관위원
600만원을 계산되면 400명이 되네, 거기는 또 그러면 680명이 가족체육대회를 합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1인 사람은 280명 잡아놨는데 1인당 1만5,000원치는 기념품을 한다든지 막걸리값하고 체육대회 필수 기구 등 구입하는데.
순관
박순관위원
과장님에게 묻는 것은 280명에 420만원 계산되어있는데.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박순관위원
기존액이 600만원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400명의 몫이 된다 아닙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앞에 600만원은 기존 일반보상금에 의회에서 승인 받아 가지고 이것도 같은 시비입니다. 시비로서 600만원을 확보해 놓았는데 이것은 본예산인지 추경인지 모르겠는데 1회 추경전에 확보가 된 이번에 지금 마지막 결산 추경 올린 420만원 환경미화원에 대한 용처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기존 600만원은 환경미화원하고 관계되는 돈이 아닙니다. 다른 돈인데 확인을 한번 해 보고.
것과
이것과박순관위원
관계되는 돈이 아닙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돈은 420만원.
순관
박순관위원
환경미화원가족 체육대회 돈이 아닙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일반보상금 용처가 사용범위가 제법 넓습니다. 넓은데 이번 결산추경에 올라온 420만원은 환경미화원체육대회고 그렇습니다.
실비
행사실비박순관위원
보상금 600만원이 딴 행사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다른 돈에 있죠.
러면
그러면박순관위원
어떤데 들어가는 것입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환경지킴이 관련 환경지킴이가 정기적으로 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소 여러 가지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돈입니다.
킴이
지킴이박순관위원
뭔지 알아들었습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은 환경지킴이 일반 순수 민간인 단체입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예, 박순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162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차량비가 추가로 1,059만4,000원이 증액이 되어 왔습니다. 맞으시죠.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것은
이것은홍순태위원
지금 차량비가 어떤 부분입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다른 차량비도 크게 보면 우리 수리비하고 유류값이거든요. 지난해 유류비가 너무 급격하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 예산편성할 때 유류비를 540만원 했는데 작년 편성되고 난 이후부터 올 6월까지 너무 급격히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사용 예정량을 한 1만810ℓ라고 보거든요. 차 22대에 그래서 부족된 1ℓ당 인상비용이 한 980원 정도가 우리가 더 부담을 느낀다. 그래서 곱하니까 1,05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순태위원
이것은 유류비 증가를 몇퍼센트 정도로 증액해서 편성하였다고 생각합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편성 당시 단가보다도 리터당 980원이 더 상승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편성할 때에는 단가가 540원으로 우리가 편성했거든요. 2004년도 본예산에는 그래서 지금 단가는 리터당 980원 정도다 그러면 440원 정도가 더 인상이 되었다.
순태
홍순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규
정용규위원
예, 정용규 위원입니다. 제가 항상 과장님 뵐 때마다 생활쓰레기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 구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뜻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164페이지에 보면 중간 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생활쓰레기민간위탁수수료해 가지고 보고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찾았습니다.
거기
거기정용규위원
보면 2004년도 우리 승인해 준 부분에서 8,588만원이 지금 현재 경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지난번에 여러 가지로 해서 아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정용규위원
우리 삭감을 하고 우리가 시행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래도 무난하게 잘 문제점이 있던가요. 8,588만원을 지금 삭감을 했습니다. 내용도 말씀 드릴려면 그런 이유로 했는데 지금 8,588만원을 삭감한 이 시점에서 지금 위탁 이런 부분이 매끄럽게 잘 처리되었느냐 아니면 애로점이 많았느냐 8,588만원 삭감한 부분.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사실 저는 예산을 승인해 주신 의회쪽 보다도 같이 청소를 하는 회사쪽이나 이런 데 접촉이라고 할까 만날 기회가 많고 실제 일은 같이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계약금액이 낮다고 늘 아우성입니다. 아우성이고 또 다른 쪽에서 들을 때에는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닌가 이래서 사실 혼란스러운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정용규 위원님 질의처럼 왜 이렇게 남았는가 하는 답변은.
다는
남았다는정용규위원
이야기가 아니고.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남은 답변은 가지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용규
정용규위원
이 만큼 삭감을 해도 원활하게 민간위탁금 과정에서 큰 그것없이 잘 진행되었다고 본위원이 그래서 우리 담당과장님으로서 한번 아무리 쓰면 8,588만원을 더줄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그런데 어떤 조건에 의해 가지고 삭감요인이 있어 가지고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이 지내고 보니까 그런대로 잘 진행이 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주무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어땠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
유현
김유현사회산업국장
정용규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용규
정용규위원
예. 좋습니다.
유현
김유현사회산업국장
예, 지금 8,588만원 삭감된 것은 사실상 물론 오늘 추경에 올라왔습니다만 의회에서 삭감시킨 것이 아니고 계약과정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 돈 처음에 84억인가 이중에서 계약과정에 이중계약서와 입찰과정에 수의계약이 있을 것입니다만, 2차 계약작성과정에서 입찰 안 되어서 삭감된 금액이 8,588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가 추경에 삭감시키도록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업계에 어떻게 얼마만큼 어려움이 있는가는 개수는 안 나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국장님 답변이 8,588만원이 입찰과정에서 전액 이 금액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은 이것이 일부이고 계약금을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추어서 20%를 삭감해서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이지 전액이 그 부분에서 입찰과정에서 8,588만원이 삭감된 것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맞는지 안맞는지 이야기보다는 이 전액에 대해서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쭈어 봤고요. 그 다음에 159페이지에 보면 청사방호청원경찰 재활용사무소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 이것이 금액이 얼마냐 하면 기정 9,700만원이 지금 올라갔을 적에 그 당시 재활용사무소의 경비를 자체에서 경비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청원경찰을 쓰면 세사람 별도로 사람을 쓰는데 9,700만원이 준비가 되기 때문에 구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것이 되어서 가급적이면 이것을 안 쓰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안 쓰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용규위원
결국 승인을 해줬죠.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는데
했는데정용규위원
그때만 하더라도 9,700만원 우리가 승인을 해 주면서 이것도 세사람을 쓰는 과정에서 충분하다. 이것만 하면 예산이 9,700만원 밖에 안듭니다. 구 예산이 이렇게 말씀했던 부분이 또 지금 1,100만원이 더 추가로 해서 또 올라 왔다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결과적으로 세사람을 쓰는데 일억천얼마를 쓰는 거에요. 지금까지 우리 자체에서 이것을 경비하던 것을 청원경찰을 씀으로 해가지고 9,700만원도 많다고 했는데 지금 1,100만원이 더 올랐어요. 지금,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이 우리에게 보고 한 내용하고 틀리는 것 아니냐, 그때보고 내용이 우리가 승인할 때 설명 내용이 현재 상황하고 설명을 잘못하셨다고 보는데 그것 한번 답변 해 주십시오. 왜 이만큼 늘어나는 것입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설명은 예산 편성할 때 공무원하고 평균호봉을 책정하는데 이 사람들의 평균호봉이 22호봉입니다. 한호봉을 작게 잡은 21호봉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평균호봉 산출을 잘못한 것은 저희들 과실입니다. 과실이고 청원경찰 인건비도 공무원에 준해서 청원경찰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더 인건비를 더 주고 덜주고 하는 재량이 없고요. 고정되고 경직성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청원경찰을 채용 한번하고 나면 그 사람 해고될 때까지는 법에 따라서 인건비를 지금 예산편성지침도 거기에 따라서 맞추어 내려옵니다. 호봉을 1호봉을 잘못 판단한 것은 저희들의 과실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예,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요점만 간략하게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본 예산처럼 다루어야 할 부분이 그렇게 여러군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건씩만 하시고 또 다른 분이 안 하시고 나면 그때 또 하시고 하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69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용수입니다. 먼저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환경위생과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액이 2억3,485만1,000원에서 제1회 추경 예산은 1,760만6,000원이 증액된 2억5,245만7,000원이고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은 70만원이 감액된 2억5,175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용은 사항별 설명서 169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주요내용은 먼저 169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직원시간외에 근무수당으로 당초 정원에 따른 편성했던 예산으로 전보와 전출 등 사유로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 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동천살리기 주민설명회가 당초 우리 구에서 주최하기로 했으나 부산광역시 주최로 변경개최되어 30만원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는 2005년1월1일부터 자동차공회전제한 법개정으로 안내표지판 설치에 따른 시에서 보조한 보조금 576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직원과 공익근무요원의 근무복정리정돈 및 쾌적한 사무실 환경조성을 위하여 옷장 구입비로 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은 기존영업주에 대하여 기 실시한 위생교육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및 부산진구 음식업지부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함으로 해서 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만
김정만김정만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169페이지 동천살리기 주민설명회행사비 20만원과 동천살리기 주민설명회 강사수당을 전액 삭감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동천을 살리기 위해 엄청난 예산을 매년마다 투입을 하여 준설작업과 생태계복원작업을 하고 있는데도 동천오염에 가장 책임이 있는 부산진구에서 동천살리기 사업에 대한 행사비를 감액하고 있다는 것이 혹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동천살리기 주민설명회 행사를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했으나 동천살리기 주민설명회하고 동천살리기 주민설명회행사때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수당을 지급하기로 10만원하고 각 20만원을 편성했는데 우리 구에서 우리 구민를 상대로 동천살리기 주민설명회를 하고 이 때 또 전문 부산발전위원회 강사오셔가지고 설명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구태여 한 행사에 두번의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겠느냐 시에서 조율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면 우리가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만위원
시에서는 하고 있네요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시에서 한번 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만위원
. 예,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예, 김정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죽수
윤죽수위원
예, 윤죽수 위원입니다. 방금 김정만 위원 질의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동천살리기주민설명회라는 것이 그것이 몇 번 했습니까?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시에서 올해 크게 2회했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두 번했습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윤죽수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 잡았던 30만원가지고 몇 번할 수 있는 분량입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30만원가지고 한번 할 수 있는.
죽수
윤죽수위원
예, 30만원가지고 한번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윤죽수위원
과장님 진솔하게 한번 이야기 해보십시다. 동천살리기 주민에게 홍보를 하고 하는 것이 두 번 세 번만 하면 만족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죽수
윤죽수위원
열 번을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굳이
굳이윤죽수위원
돈 30만원 얼마를 아끼는 예산절감해도 좋습니다만 시는 시의 차원에서 하더라도 우리 구는 우리 구대로 정말 의지를 가지고 동천살리는데 참여를 하지 않은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갑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윤죽수 위원님 공감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2005년도에는 저희들이 명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예, 윤죽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170페이지 하단에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 40만원 경감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식품이 공중위생업소 위생교육강사 수당입니다. 저희들이 40만원 집행을 했는데 이것도 시에서 식품접객업소 업주 및 종사원 그 다음에 공중위생업소업주와 종사원에 대한 교육을 대대적으로 APEC을 대비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나 식품접객업소 교육내용은 천편일률적으로 유사하고 이래서 같은 유사교육을 반복해서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생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에
얼마전에손현식위원
뉴스를 보니까 식품공중위생업소 위생교육을 하는데 대해서 회비를 받죠.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현식
손현식위원
그 회비를 받는 것은 구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사단법인 음식업지부라든가 관련단체에서 받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그 문제로 해가지고 논란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사단법인 자기들 정관에 1회 교육때 회비를 얼마씩 내게끔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터치할 사항도 아니고 터치해서도 안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손현식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결과적으로 구정업무를 갔다가 그 단체에서 지금 현재 봐주고 있죠.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사단법인이라는 것에 대한.
현식
손현식위원
허가문제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단체에서 구정업무를 대신해서 지금 봐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대신해서 본다는 것은 일종에 위생 감시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전에 2회하고 있는 것을 단체에서 1회 한번 더하는 것을 대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튼
아무튼손현식위원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런 협회에서 허가라든지 기타 어떤 단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문제점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 사고없이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유의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예, 손현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75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구철웅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로수 전정에 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가로수 전정관계는 매년 플라타나스나무입니다. 전포로, 당감로, 중앙로 이렇게 1,374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결산추경에 올려가지고 매년 초에 매년 전정을 합니다. 하는데 4,0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하는데 1,000만원이 지금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시청앞에서 하면 송공삼거리가 약 200번 정도 밖에 하는 분량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인데 상당히 내년에는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정문제에 대해서는 봄이 오기 전에 나무에 물이 오르기 전에 하는 것이 맞죠.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이라도 전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리고 이것이 플라타나스나무를 보면 굉장히 나무가 병충해를 많이 입더라고요. 그래서 전정을 안해 주니까 봄되면 하얀 그것이 무슨 병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방패벌레라고.
벌레
방패벌레손현식위원
, 이것 때문에 사실 주민들이 지나 가다 옷을 버리고 물론 다른 어떤 병충으로 인한 어떤 문제가 발생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사실은 수목도 사실은 바꿔줘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플라타나스는 수목 특성상 1년 정도가 우리 매년 1회씩하는데 지금 현재 무성하게 자라 있는 것이 1년 신초가 난 것입니다. 2년 정도가 가면 건물에 와 닿을 정도로 상당히 수목이 성장속도가 빠릅니다. 그런 부분이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방금 예산이 부족하다 라고 말씀를 하셨는데 전체 다 전정을 하고자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약 4,000만원선 정도를 갔다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손현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만
김정만위원
예, 김정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175페이지 초화구입비가 5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초화구입비가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 그 증액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초화구입비가 매년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있었는데 이번에는 운모석화분을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해 가지고 하니까 연목단을 심는데 마지막에 연목단 구입비가 저희들이 부족해서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운모석화분에 설치할 부분 그러니까 83개 정도됩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1,600본 정도를 구입시켜야 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예, 김정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이용식위원
예, 이용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176페이지 시설비에 1억2,300만원이 이번에 예산이 4,000만원이죠. 176페이지 시설비 한번 봐주십시오. 부암3동 화성아파트 3,000만원과 가로수 수행조절에 1,000만원 들어갔는데.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4,000만원입니다.
우리
우리이용식위원
보통 이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입찰한 그 금액이죠.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부암3동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당히 무단경작이 성행되는 곳이 있습니다. 하천부지인데 이것이 지역관리과에서도 무단경작을 하니까 거기에 쉼터를 만들어 달라고 해 가지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번에
이번에이용식위원
, 처음에 1억2,300만원 그대로 올라와 가지고 우리 승인 해 준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에는
처음에는이용식위원
예산이 얼마.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이고 예산이 계상된 것이 없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없었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래요
그래요이용식위원
. 하다 보니까 이것이 4,000만원이 증액되었다 이 말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시설비 쉼터조성비 3,000만원과 방금 손현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수목 전정관계가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인데 그 부분하고 합해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터를
쉼터를이용식위원
완전히 완료했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예산이 되면 공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다가
하다가이용식위원
중지되었다 이 말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예, 이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179페이지에 보니까 밑에 민간자본보조 이렇게 해 가지고 국비, 시비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추가로 지금 24억 정도가 추가로 유입되어 있네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정용규위원
우리 재래시장이 지금 몇 군데죠.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총 20군데 되어 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20곳이 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부전시장에 8억7,000, 부전인삼시장7,000, 부전전자종합상가 10억 이렇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용규
정용규위원
그 다음에 서면종합상가 2억, 양정시장 7,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무리
아무리정용규위원
시 예산 국비지만 이것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대상선정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중소기업청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대상시장에서 이 자체를 갔다가 저희들한테 승인요청을 합니다. 보조금 관계를 갔다가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시청을 경유해서 중소기업청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국비가 중소기업에서 확정이 되어 가지고 국비가 내려오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비가
국비가정용규위원
내려오는데.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용규
정용규위원
과장님 그럼 요청내지 의견 이런 부분을 우리 구에 의견을 청취할 것 아닙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우리 구에서 신청 들어오면 진단을 합니다.
렇게
그렇게정용규위원
하는데 그러면 지원 대상하는 부분이 어느 몇 개에 시장에만 국한되어 있다 말입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그럼
그럼정용규위원
이것이 우리가 선정하고 담당과에서 이런 부분이 20곳이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균형된 것이 여기에 의해서 보고서를 쓸 때 한쪽으로 너무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한번 답변해보십시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신청을 하면 국?시비가 80%를 보조해 줍니다. 20%는 민간인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자부담을 부담할 능력이 안 되는 그런 시장에서는 신청 자체를 안 합니다. 안 하고 그 다음에 시장번영회가 조직이 되어 있는 이런데서 되지 일반 개인 골목시장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또 법인을 만들어야 하고 단체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이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자부담도 어려우니까 신청을 안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요건에 맞게 되면 우리 다음에 요청할 때 그것만 맞게 되면 예를 들어서 법인이 되어 있다든지 자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을 경우에는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대상에는 포함되는데 그 선정 자체는 중소기업청에서 실사를 나옵니다. 현장에, 실사를 나와 가지고 확정을 짓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진단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용규위원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데 결정은 위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예,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손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에
내년도에손현식위원
재래시장활성화 사업비가 얼마 정도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내년도에는 지금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직손현식위원
확정이 안 되었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2004년도는 24억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24억이고 지금 현재 명시이월되는 것이 2004년도에는 총72억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2004년도에는 72억밖에.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72억이고, 명시이월이 55억2,100만원이 명시이월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지금 현재 등록시장과 미등록시장이 있는데 우리가 전체 정부로 볼 때에는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금 국고에서 지원을 하는데 사실은 미등록시장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별다르게 지원이 된 것이 없죠.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한군데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 개금골목시장입니다.
예, 개금골목시장에는 지금 현재 지원이 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개금골목시장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직까지 문제가 조금은 있죠.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지금 이제 자체 사단법인을 단체를 조직을 해가지고 자부담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이 이제 나갑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자부담은 되었는데 이 부분에 결과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또는 소방문제라든지 아니면 우리 구에 공간점령료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그것이 특별법으로 해가지고 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가지고 일단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치라든지 이런 것은 내년 3월1일부터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재래시장활성화특별법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고 지금은 유통발전법에 의해 가지고 아치라든가 공간점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내년 3월부터는 특별법에 의해서 그런 소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공간세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를 받을 수가 있네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손현식위원
사실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사실 대체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들이 시장에 영세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등록하지 못한 시장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신청을 한다든지 하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예, 손현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죽수
윤죽수위원
예, 윤죽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177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논농업직접지불보조금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국비가 7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감액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산진구에는 논농업을 하다가 지금 휴게해 놓은 그런데는 한군데도 없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여기 논농업직불보조금 이 자체는 뭐냐하면 우리 구 관내에 사시면서 타구에 그러니까 농촌이죠. 강서라든지 양산이라든지 농작물을 농업을 경영하는 그런 분인데 지급이 되는 돈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농사를 짓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러면
그러면윤죽수위원
타지역에 우리 구를 떠나서 타지역에 가가지고 논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그 논농사를 짓는데 대한 보조금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윤죽수위원
아니고 논을 농사를 짓다가 3년인가 이렇게 농사를 안 짓고 그대로 방치해 놔두면 그것이 헤베당 얼마씩 정부에서.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휴경농지보상금이고 이것은 장려를 유도하기 위한 이것은 보조금입니다. 그것은 보상금이고 이것은 보조금이고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죽수위원
이 보조금은 그러면 현재까지는 한건도 없네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우리 관내에 132가구가 있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132가구가 있어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관에 출입경작자가 132가구가 있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132가구가 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윤죽수위원
132가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그 면적은 저희들이 농업인이 한 58ha 정도 지금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58ha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윤죽수위원
논농업이 58ha 아닙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윤죽수위원
농업은 안 된다. 아닙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논농업직불제이기 때문에.
죽수
윤죽수위원
예, 그것만 그렇죠. 그러면 지불이 58ha 지급되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약 3,5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3,500만원 정도 지급이 된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윤죽수위원
금년 예산에는 2,800만원 하면 맞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본예산이 3,500만원인데 700만원 감하고 2,800만원이 지원이 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죽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딱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논농업직불제에 1㎡당 농협진흥제로 53.2원, 농협진흥제 밖에는 43.2원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죽수
윤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윤죽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관
박순관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산불진화용 휴대소화기구입 산불진화용 휴대소화기 160개 구입해 가지고 26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휴대소화기 현재 몇 개가 보유하고 있습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관계는 저희들이 휴대용 소화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휴대용 소화기는 없어 가지고 이번에 신규로 구입해 가지고 이것은 배부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산불감시원들이 휴대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휴대용 소화기는 없어 가지고 구입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박순관위원
산불초소마다 있는 감시원들이 휴대용소화기를 아직까지 배치를 안 했습니까? 하나도.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없었습니다. 개인휴대기.
것은
그것은박순관위원
너무 이때까지 잘 못했네요. 물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소화기 이번에 연구 잘낸 것 같습니다. 160개를 배치를 할 꺼네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박순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국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91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의 지역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황인호 지역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규
정용규위원
예, 194페이지에 여기 일반운영비에 말이죠. 금액 추경에 3,490만원이 또 올라 왔네요.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
라온
올라온정용규위원
부분에 대해서 그 내역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일반운영비 중 시설 장비유지비로 가로등 국기꽂이대수리 이것은 시에서 APEC 대비해 가지고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1,100만원 되었고 다음에 보안등유지관리에 2,300만원 정도 이렇게 추가정이 되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예,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관
박순관위원
과장님! 방금 정용규 위원님의 일반운영비에 196페이지에 보면 기타잡공사라고 1식되어 있는데 이것이 280만원입니까? 무슨공사로 기타잡공사라고 했습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보안등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라고 명칭을 붙이기 뭐 한데 아스팔트 약간 커팅을 한다든지 또 깨기를 한다든지 그 깬 부분에 재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폐기물처리비 거푸집설치 보판 철거 여러 가지 잡다한 조그만 경미한 것을 두루 모아 가지고 일식이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예, 보안등 설치하는데 예비비 비슷하게 잡공사로 이렇게 명칭을 붙였네요.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 나열하기 힘든 이런 경미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박순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희
강외희위원
예, 과장님 강외희 위원입니다. 196페이지에 보면 보안등 보수 재료비해 가지고 1,800만원 올라와 있네요.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
보안등보수비를 1,800만원 청구를 하셨는데 이것을 올해 다 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중으로 다 해야됩니다.
동에
동에강외희위원
쭉 둘러보면 보안등이 불도 안 온 부분도 많고 체크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지금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불이 안 오면 주민신고가 제때 들어옵니다.
런데
그런데강외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신고를 해도 빨리 빨리 처리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 최대한 빨리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외희위원
신규에 추경안도 올라오고 했으니까 빨리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강외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이용식위원
과장님 198페이지에 시설비에 말입니다. 노후파손 및 사고배전함 교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이 482만원이 예산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지금 노후파손 및 차량 노후파손하고 사고배전함 교체 공사비는 저희들이 노후되어 가지고 파손되거나 저희들이 차가 많다 보니까 차량추돌사고 등으로 인한 추돌사고후에 파손후에 거의 가 잡혀 가지고 자기들이 본인 부담을 하지만 개중에 일반 시민들에게나 경찰관에게 발견이 안 되고 도주하는 차량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배전함을 교체하는 예산으로 우리가 예산을 해마다 대충 이 정도의 교체공사가 필요했는데 올해에는 의외로 딴데 보다 그것이 발생이 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남은 것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과장님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전포3동 동사 주변에 두개가 파손되었어요. 그리고 또 비가 오면 이것이 누전으로 인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고쳐 달라고 몇 번했는데 예산관계상이라든가 사무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돈이 좀 부족해서 그런가 보수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데 돈이 예산이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가 싶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 그것은 전포3동 말씀이죠.
용식
이용식위원
예.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한번 챙겨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예, 왜냐하면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파손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사무장님께서 계속 올렸던 모양인데 이것도 참 문제가 많은데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부전2동 철물상가주변 가로등설치공사에는 이것은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1,394만7,000원입니다.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전2동 철물상가주변 가로등설치공사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7,0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상에는 1,394만7,000원을 갖다가 감액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계산 착오가 있어 가지고 이것이 444만7,000원 이것은 추산부가 미지급이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삭감을 안 해야 되는데 이 부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삭감액은 9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 7,000만원 정도 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견적업체에다가 견적을 의뢰한 결과 한 7,000만원 될 것이라고 소요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막상 우리가 공사계약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6,050만원에 응찰을 해 가지고 95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식위원
이것이 착오다 이 말이죠.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착오는 1,337만원을 깎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444만7,000원은 안 깎을 것을 깎고 순수하게 깎을 것은 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예, 착오다.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에도 잘못 편성했고 하다 보니까 또 잘못 되었고 이 공사로 인해 가지고 연이어 착오를 일으켰다 이 말이죠.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앞에 그것은 공사를 하다 보면 저희들이 예산을 대충 그 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정도의 공사를 하면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겠느냐고 물어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자제는 저희들이 관급자제를 쓰다보니 관급자제는 아무래도 일반 시중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대량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좀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절약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예, 덧붙여서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장 밀접한 주민들하고 보안등이라든가 보수, 신설 이런 것하고 관련이 많거든요.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용식위원
이것은 조금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신속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예, 이용식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199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텔레비전 1대 대체를 해서 구입을 하겠다고 51만원 나와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예.
것은
이것은홍순태위원
본예산에 안하고 추경에 이렇게 올렸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그래서 텔레비전이 저희 상황실에 있는 것이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태풍이 막상 오지는 않았지만 유난히 태풍 때문에 저희들이 비상근무를 오래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텔레비전이 지금 요즘에는 재난발생이 되면 재난 속보해 가지고 바로 재난방송을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청취하는데 아주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고쳐주어야 되겠다 싶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내구연한은 언제 구입한 것입니까?
인호
황인호지역관리과장
지금 구입보다는 어느 과에서 가져 왔는지 그것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구형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예,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07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남기주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만
김정만위원
예, 김정만 위원입니다. 208페이지 주례초등학교 지하공용주차장 설치공사비가 3,000만원 감소되어 있는데 현재 주차장설치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있는지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주례초등학교 지하공용주차장은 금년도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설계용역중에 있고 학교부지내에 일부 산림청 부지가 지하주차장통로에 불가피하게 편입되어야 할 사유가 발생해서 산림청과 협의하는 과정이 조금 늦어져서 현재 금년도에 발주를 못하고 명시이월사업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액된 3,000만원은 2004년도에 내시가 원래 10억이 내시되었는데 시에서 실제 자금이 3,000만원이 감액되고 9억7,000만원이 내려온 관계로 이번 결산추경에 3,0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정만
김정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김정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식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이용식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이 엄청나게 줄어들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주정차위반과태료는 저희들이 당초에 한 40% 정도 목표를 잡았습니다만 금년도에 여러 가지 경기불황도 있겠습니다만 체납세증여라든지 금년도분에 대한 불법주정차과태료를 고지를 한 금액중에서 납부율이 지금 현재 낮은 관계로 불가피하게 부분적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그 대신에 공영주차장 수입이라든지 내 집앞 주거지 우선 주차장 수입은 그 금액만큼 늘려잡은 실정에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결손처분은 얼마 하셨습니까? 줄인 금액에 대해서 1억1,000만원에 대한 결손처분도 얼마입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결손처분관계는 저희들이 시효 소멸되는 것만 극히 제한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그 금액은 얼마 정도됩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그 금액은 지금 금년도에 3,000건 정도로 해 가지고 1억2,300만 정도 결손을 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몇 건에 얼마 했습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3,033건에 1억2,300만원 결손처분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시효소멸이 되겠습니다.
인에
원인에이용식위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결손에 대해서요.
용식
이용식위원
예.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결손은 주로 5년 지나고 나서 차량이 폐차가 된다든지 그 다음에 소유자가 바뀐다든지 또 무재산 1998년도 1997년도 그 이전에는 시 차량등록사업소하고 구하고 온라인체계가 안 되어 가지고 그때 주차단속을 많이 하고 차량압류등록을 많이 못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난 분에 대해서 3,000여건을 결손처분을 했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5년전이라고 하면 1999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1998년도 분이.
용식
이용식위원
1998년도 1999년도에 우리 시스템이 연계가 안 되어 있었다는 이 말입니까? 차량등록소하고요.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1998년도 그때 지금처럼 그렇게 많은 기계가 원활하게 안 되어 있었습니다.
차를
폐차를이용식위원
하면 저거할 때에는 압류가 되어 있으면 폐차가 안 되지 않습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압류가 되어 있더라도.
료를
과태료를이용식위원
내지 않으면.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폐차는 됩니다. 폐차는 되고 차량이 연한이 지나면 그래 가지고 그것을 매각을 해 가지고 매각대금을 전부다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용식위원
, 과장님 본의원이 잘 몰라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일반적으로 차를 폐차시킬 때나 안그러면 매매할 때에는 매도할 때에는 뭐냐 하면 주정차위반과태료에 압류가 되어 있으면 해지를 하지 않으면 폐차도 안 되고 매매에 차량승계가 안 되는데 승계라 할까 그것이 안 되는데요.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차량매매 같은 경우에 지금은 사는 사람이 그것을 안고 사는 경우에는 매매 차량등록소에서 매매등록이 가능하고요. 대부분 여기 보면 현재 올해 결손한 것은 그때 차량등록압류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지금 많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예, 그것도 사실은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5년동안 우리 공무원분들이 조금은 등한시해 가지고 세입이 많이 이렇게 1억2,000만원이라는 줄어졌다는 것은 한해동안 심각한 문제라서 이것을 물어봤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것을 아주 신중히 해 가지고 가면 갈수록 세입이 줄어지는 판국에 이것이라도 조금 구정살림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예, 이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희
강외희위원
예, 강외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부분에 과태료수입이 한 1억1,000원 줄었다 했는데 일반운영비의 경우는 주정차위반과태료고지서 우편발송비가 한 2,500만원 추경에 올라와 있네요.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체납액이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고지건수가 늘어지는 그런 비례현상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금년도부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불법주정차단속을 작년도 보다 특별회계되고 나서 많이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러면 고지서를 독촉장이라든지 그런데 올해에는 공매예고통지까지도 하는 바람에 우편료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통은
보통은강외희위원
한건당에 고지서 몇 번정도 보냅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고지서를 최초 한번 보내고 그 다음에 1차독촉장 보내고 2차독촉장 보내고 또 1차독촉장 끝나고 나서 차량압류예고를 보냅니다. 차량압류예고를 보내고 또 체납액은 체납액대로 일제정리기간 중에 1년에 두 번정도 끊어내고 그렇습니다.
보통
보통강외희위원
우편발송할 때 일반우편은 발송을 안 하고 빠른우편이나 이런 것으로 발송하죠.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대부분 일반우편을 발송하고 그 다음에 증거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우편을 부분적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강외희위원
적은 인원을 가지고 세입을 주차장과태료를 받아들이는 것이 힘드는 줄은 압니다. 아는 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냥 고지서만 보내 가지고는 그냥 낼 의지나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 가지고 적당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별도로 내년도부터는 다른 가사문제가 도움이 된다든지 또 어떤 벌점이라든가 그런 다른 제재수단을 지금 저희도 건의해 놓고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검토중에 그것이 시행이 되면 훨씬 납부율이 높아질 것으로 지금 봐집니다.
에는
내년에는강외희위원
좋은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내년부터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예, 강외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위원
예, 보충질의입니다. 홍순태 위원입니다. 방금 강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과태료수입이 1억1,000만원 감액편성하였지 않습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것은
이것은홍순태위원
주로 주정차위반과태료고지서 우편발송료를 수차례에 걸쳐서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향후에 말이죠. 노인자활근로사업이라 해 가지고 복지사업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보내가지고 자꾸 되돌아 와가지고 비용만 낭비할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복지사업과나 사회복지과하고 연계해 가지고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싶은 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노인분들 활용하는 인력문제는 주청차단속이라든지 계도분야는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제가 여겨지고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고지서 고지를 하는 우편관계는 노인분들을 활용하기가 집을 또 찾아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특히 아파트 살 경우에는 만나기 힘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활용이 어려운 것으로.
원이
본위원이홍순태위원
생각할 때에는 그런 부분도 개선해 가지고 좋은 방안이 틀림없이 나올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내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있죠.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다방면으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다방면으로 세수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예,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죽수
윤죽수위원
예, 윤죽수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부제 점검평가요원 민간단체요원 보상금이 보면 469만6,000원이 감해 졌습니다.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윤죽수위원
물론 다른 업무가 바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본위원의 생각은 10부제하는 이 자체가 정말 우리 부산으로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봐집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윤죽수위원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10부제를 장려를 하면서 거기에 민간단체원들을 투입을 시켜 가지고 보상금까지 주고 했는데 이것을 하다가 그 캠페인 기간만 지나버리면 아예 홍보지도를 중단을 해 버리고 예산 절감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했다고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예, 윤죽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이 469만6,000원이 감액된 사유는 원래 시 방침이 차량10부제는 아파트 300세대이상이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별도계획을 세워 가지고 참여희망세대만 했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그 내용은 압니다. 그 내용은 알고 나도 거기 참여를 해 봤습니다. 아는데 문제는 시의 지시에만 따라 가지고 10부제를 그대로 할 것이냐 우리 자체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 까지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보면 469만6,000원이라고 하는 이런 돈은 시에서 계획 세워 놓은 그 내용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남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시에 맞추었으면 이것을 집행해야 되는데 구 자체적으로 전부 다 41개 아파트를 다 참여시키지 않고.
러면
그러면윤죽수위원
결론적으로는 이 예산을 남겼다는 것은 일을 그 만큼 안 했다는 이야기죠.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도 안 되겠습니까?
기주
남기주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전세대를 41개 아파트를 했으면 점검회수가 많아지면 보상금이 많이 나가는데 저희 구는 희망아파트만 당초 10개 아파트만 받다보니까 나머지 30개 아파트를 점검할 필요가 없어 가지고 그 보상금이 여기 남은 잔액이 지금 감액하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윤죽수위원
본위원의 생각이 잘못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예산을 남겨 가면서 홍보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끔 그런 특단의 지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지적을 해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예, 윤죽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심사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23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진헌교 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수고
수고손현식위원
많습니다. 225페이지 시설비에서 가야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부터 해서 경정만 발생이 상당히 금액적으로 많습니다. 2억7,000만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야1지구와 전포5지구는 시행중인 사업완료후 집행잔액이 발생하거나 주거환경개선사업 5개년 계획상 추가사업지원별로 현재로서는 사업의 지원이 현재로서는 없으므로 신규사업을 발주하기에는 어려우며 원금액이 모자랍니다. 건당하기에는 또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편성된 사업비는 거의 국?시비보조금으로 집행잔액 발생시 반납조치되어야 하므로 도로개설이 진행중이나 사업비가 부족한 부암1지구하고 범전1지구로에 예산을 배정하여 사업비 지출치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부암
부암손현식위원
1지구하고 뒷장에 226페이지에 범전1지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예, 손현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관
박순관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6페이지에 시설비에 범천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교부금이 시에서 내려온 시비입니까? 5억.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설명
설명박순관위원
한번 해보십시오. 시설비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예, 범천2지구는 당초에 현지 개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개발방식이 있다가 지금 현재 계획을 공동주택방식으로 변경을 조치중에 있습니다. 하면서 발생되는 대체 도로개설 예상공사비 왜냐 하면 외곽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주택공사에서는 자기들이 부담으로 해서는 사업을 못하겠다. 효율성이 없어서 못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현재 10억, 8억 더 확보해야 됩니다만, 시비 5억을 배정 받아가지고 거기에 다가 배정을 했습니다.
청을
요청을박순관위원
8억을 더 했는데 5억밖에 안 내려왔다 이 말씀입니까?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10억을 했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10억을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박순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설명서 249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권준안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250페이지요. 일반운영비중에서 새주소안내지도제작 3만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그 난에 보면 국비가 4,000만원 감액이 되고 시비가 4,000만원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당초에 4,000만원이 내려온 것이 국비로 이렇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증액이 되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시비로 됨으로 인해 가지고 국비 4,000만원을 깎고 시비로 4,000만원 올리고 올해 시비 1,200만원 내려온 합계가 5,200만원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잘 알겠습니다만, 국비, 시비가 제대로 구분이 되어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맞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예,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251페이지 시설비에서 개금1동, 7통에서 9통 이런 하수정비사업 특별교부금이 있는데 이것은 시비입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2억5,000만원 내려와 가지고 여기 반영되었습니다.
것은
이것은손현식위원
하수정비사업인데 어떤 하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내용은 기존하수구 뚜껑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기존하수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구를 이야기합니다.
런데
그런데손현식위원
여기 특별교부금이라기에 이것은 어디에서 날라 온 것입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시에서 온 것입니다.
예.
에서
시에서손현식위원
교부금을 지정해 가지고 여기 해라.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것은
이것은손현식위원
지역의 시의원이 갔다 준것입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시장관계로 해 가지고 환경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아마 본청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으로 해 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
우리손현식위원
구에서 신청을 했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신청은 그때 시장중에서 어떤 여러 가지 종류에 의해 가지고 했는데 아마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어디하고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지역경제과하고 협의.
현식
손현식위원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하면 왜 개금1동에만 신청을 합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신청중에 시장에 보면 여러종류가 있는데 아마 하여튼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 보니까 그 지역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지역경제과장한테 미루면 안 되고 아무튼 하수정비에 관해서 좀 많이 하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하수정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천천히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몰라도 사실는 하수측구를 교체함으로 해서 지금 기존 발생되는 병충해에 즉 모기나 파리 기타 이러한 사람에게 아주 미치는 그런 나쁜 그런 병균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많이 해야됩니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부산진구 관내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가급적이면 재래시장쪽에 관심을 많이 두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원이
시위원이손현식위원
특별히 가지고 온 것은 아니죠.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리고
그리고손현식위원
밑에 초읍동사 뒷쪽 복개도로 이부분은 무엇입니까? 5,000만원.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5,000만원요.
현식
손현식위원
예.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보면 지금 어린이공원에서 복개도로로 내려오는 이 부분에 대한 도로가 상당히 노후되어 가지고 우리가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 수차례 협조요청을 해보니까 자기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포장을 해 주겠다 했습니다. 포장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투자를 하는데 포장을 하고 난 이후에 기존의 뚜껑과 쪼인트있는 부분이 같이 개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 구에서 해야될 사항이라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은
포장은손현식위원
한 몇 미터정도 됩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포장은 총 1,080m입니다.
터당
미터당손현식위원
얼마정도 되죠.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하는데 우리가 보통 아르당 한 200만원 잡으면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한 2억5,000만원 정도를 시예산으로 지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러한
이러한손현식위원
사업들을 우리 건설과장께서 많이 요구를 해서 시에서 어쨌든 돈을 좀 많이 가지고 와서 우리 지역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손현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냥
그냥박순관위원
하나 물어보께요. 252페이지, 소송패소부당이득 사용 등 이래놨는데 5,483만3,000원 추경 예산에 올라왔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소송패소 부당이득사용료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기존의 도로 다음에 현황으로 사용하고 있는 하수시설, 여러 부분이 우리 구를 상대로 민원인들이 소송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기하고 있는 결과에 따른 패소한데 대한 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 예산을 미리 확보하자는 내용입니다.
사로
공사로박순관위원
말미암아 사건이 생겼을 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공사가 아니고요, 수십년전부터 기 설치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개인이 우리 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패소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패소했을 때, 사용료 등 이런 부분을 월 얼마씩 지급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까지
현재까지박순관위원
패소한 것이 많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순관
박순관위원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박순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박순관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현재 소송패소부당사용료 이 금액이 5,400만원이 신규로 현재 편성되어 있고 지금 주무부서에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계류되어 있는 것이 몇 건이 있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소송과 관련되는 것은 기획실에서 총괄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건설과 소관 도로부분에 대해서 패소가 얼마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우리 과에서 나중에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외 부분은 기획실에서 대충 우리 건설과에서 얼마 정도된다고 보고 이 정도 추정해 줍니다.
되고
진행되고정용규위원
있는 사항은 일체 모르고?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소송과 관련된 것은 기획실 법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에서
저쪽에서정용규위원
올해 어느 정도될 것으로 보고 통보 오면 거기에 준해서 예산 편성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네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쉽게말해서 보통 1년에 대충 어느 정도 매년 하다가 보니까 이 정도되겠다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래도
그래도정용규위원
관련된 과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현황을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소송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하기 때문에 소송은 개인이 일방적으로 구청장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고, 추정치만 해 확인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래도
그래도정용규위원
이번에 사건이 계류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건설과하고 연계해 가지고 연결이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물론 법무의 행정은 거기서 하겠지요. 그렇지만, 여기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범한다든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 주무과에서 아시고 계실 것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통 모르십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내용은 개인이 전번에도 이야기드렸는데 개인 소송패소한 것이 월 사용료가 우리 결과 온 내용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어느 동에 누구라고 해가지고 월 사용료 143만1,613원을 22개월로 해서 삼천백만얼마 지급해라, 김종석이라는 사람은 22만2,650원 총 이래가지고 9건이 있습니다. 이 9건은 우리가 얼마로 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총괄적인 사항은 법무계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판이
재판이정용규위원
계류된 것은 거기서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전에
조금전에정용규위원
말씀하신대로 사용료를 계속 주도록 되어 있네요, 판결 자체가 안 그러면 그 사용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필요한 건에 대해서 그 땅을 도로라든지 구입을 해서 앞으로 계속 사용료를 안내고 일시불로 내고 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우리는 근본적으로 판결할 때는 매입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입을 할려고 하면 이런 땅은 몇 억씩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구에서 1년에 땅 구입비만 몇십억씩 투자되어야 되는데 그런 돈이 없기 때문에 사용료 월 얼마씩 이렇게 주는 것이 우리한테 더 유리하다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당히
상당히정용규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앞으로 우리 구민들이 수준이 많이 높아지고 하면 패소해 가지고 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민지원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59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김수년 주민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이용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용식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63페이지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5t 도로정비차량 4,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저희과에 차량이 5대있습니다. 있는데 내구연한이 6년인데 지금 현재 7년이 경과된 내구연한이 7년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가 자꾸 고장나니까 한번 수리가 들어가면 차한대 건설종사원들이 5명씩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왔기 때문에 차량을 새로 신규로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도로정비차량이라고 하면 어떤 용도로 쓰는 것입니까? 우리 작년에 차한대 구입하셨죠. 준설토 차량 이것하고 연계되는 것입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작년도 구입한 것은 살수하고 측구시설에 하수준설하는 것이 같이 겸용되어 있는 그런 차량이었습니다. 금년에 구입할 차량은 준설한 흙을 차에 싣고 옮기고 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이것입니까? 5t입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용식위원
우리 8t도 있죠.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
그 차량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2005년도 본예산에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안 되고 추경에 올려라고 해 가지고 2대를 올리기는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상에 아마 기획실에서 1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필요하기는 2대가 필요합니다. 만일 1대가 고장나 들어가 버리면 건설종사원이 5명이 따라 다니는데 5명이 일주일되면 일주일 쉬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주로 관내에 민원이 생겼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차량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차량이지요.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이용식위원
왜 이렇게 말씀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작년에 아까번에 과장님이 설명하셨습니다만, 1t 짜리를 측구시설과 살수에 거기에 꼭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차량을 구입하도록 승인해 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기에
거기에이용식위원
연계해 가지고 5t하고 또 우리 8t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6년인데 지났지 않습니까? 7년이 되어 가지고 1년이 지나버렸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8t은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사용을 아마 못한 줄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기획실에서 가장 필요한 꼭 필요한 그런 차랑을 2대 올렸는데 거기에 1대를 삭감했는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산 사정상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무리
아무리이용식위원
예산사정이라지만 주민들의 가장 밀접한 그런 꼭 필요한 그런 예산인데 이것을 어째서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8t도 꼭 필요하죠. 8t은 얼마쯤 갑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8t차량이 한 5,500만원.
용식
이용식위원
5,500만원 입니까? 8t이 5,500만원 밖에 안합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5,500만원요.
용식
이용식위원
그렇습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하수처리한 슬러지 실어나르는 차하고 노상적치물 처리하는 차하고 같은 것입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틀립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그렇죠.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죠.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저희들이 노상적치물 도로단속원이 타는 차량이고.
태하
김태하위원장
8t은 거기 쓰는 것이죠.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8t은 도로단속원이 쓰는.
태하
김태하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5t은 준설하는데.
태하
김태하위원장
간사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수측구차량 그런데 쓰는 것이죠.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태하
김태하위원장
예,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 강외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2004년도 예산을 보면 경감조치가 많이 되었네요.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복구비 감액된 것 말입니까?
여기
여기강외희위원
보면 일용인부임이라든지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경감조치가 많이 되었네요.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그것은 저희과에 7급 직원이 2명이 있다가 구조조정이 있어 가지고 2명이 감원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설종사원이 30명인데 작년에 용역인원을 쓰다 보니까 조금 늦게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인건비 금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예, 그리고 262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에 대해서 기타업무추진비 여기서도 보면 200만원정도가 남았는데.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그것도 직원이 기존여비하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같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직원이 2명이 감원되고.
외희
강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예, 강외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후 계수조정 및 의결하고 제출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