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정환 의원 발언
종갑
이종갑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도재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정례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그리고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도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종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도재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3월10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 법률제7188호로 국가기반체제보호업무가 새로이 발생함에 따라 동 업무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의 전담 인력을 보강하여, 중앙과 지방간의 업무연계의 범국가적, 사회적 재난관리 구축을 위한 행정 8급 1명을 증원하기 위해 지난 제136회 임시회에 상정하였으나, 부결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전담 인력확보를 위해 부득이 이번 정례회에 상정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노조가 법외 단체로 사실상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공무원노조법의 연내 입법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노조업무를 전담하는 기구가 없어, 공무원단체의 효율적인 지원체계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무원노조 업무추진을 위한 사전교육, 홍보 등 공무원단체 지원을 위해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전담기구인력 보강지침에 따른 정원승인 통보에 따라 행정 8급 1명, 행정 9급 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구 본청 정원의 총수를 903명에서 906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885명에서 888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원활한 업무추진으로 구민들에게 참다운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병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제병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제병문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윤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실장님, 강윤평 위원입니다. 이번에 공무원 3명을 증원하는 내용이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윤평
강윤평위원
2명은 직장협의회 담당 직원이 필요하다해서 증원되고, 1명은 재난관리담당 직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우리 재난관리 담당자 1차 지난번에 몇 월달입니까? 한번쯤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류했는데, 그게 몇 월달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136회니까 10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그 직원이 지금 우리 실장님,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필요한 인원이라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그 직원이 우리가 의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보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직원이 없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실장님! 우리가 그 조례할 당시도, 반드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이미 직원은 증원되어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모든 인건비라든지, 선 집행하고, 사후 우리한테 조례를 상정시켜서 심사를 받는 그런 과정인데,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조금 아마 우리 강위원님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모양입니다. 이 기구, 증원에 관련해서 총무과에서 지금 증원을 안해 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각 과에 1명도 늘어난 것이 없고, 이 조례에 관련해서 지금 기존 있는 직원이 그 업무 관련된 것을 현재 처리는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만, 그 사람은.
원이
증원이강윤평위원
안되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안되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확실합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윤평
강윤평위원
실장님! 맞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0월달에 우리 정원을 10월 이후에 총무과에 인사가 없었습니다. 이 예산을 넣고나서 증원을 요청한 이후에 인사가 있었으면 제가 지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인사가 없었기 때문에 자세하게 없었다고 제가 대답할 수 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그렇습니까? 내가 사석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여담삼아 실장님 보고 보류되었으니까 책임지고 실장님 월급에서 그 직원 급료를 주라는 이야기를, 높은 사람이 이야기하는걸 내가 들었는데, 알고 있지요? 의장실에서 한번 그런 대화가 오고 간 적이 있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저는 사소한 농담에서 그런가, 사실 기억이 안납니다.
니까
안납니까강윤평위원
? 예, 우리 실장님 답변이 확실하다면 본위원은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보면, 선 집행해 놓고, 사후 심의를 받는 모습들이 왕왕 있더라는 말입니다. 이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십시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이번에는 인사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강위원님 이야기에 아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지만, 제가 분명히 이 대답은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정원하고 현원하고는 별도로 합니다. 정원관리는 저희 실에서 우리 구 전체의 정원을, 업무를 각 실과별로 원활하게 이 정도 인원을 배치하면 되겠다해서 배치하고 있는거고, 현원은 총무과 인사 담당부서에서 사람을 우리 정원의 기구표에 의해서 그리 배치하는데 사실 우리 여태까지 계속 현원은 정원을 못따라옵니다. 계속 결원이 생기고 이런 상황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자, 그러면 직협 담당 공무원 2명이 증원됩니다. 그렇지요? 지금 보니까 2004년11월1일부로 행자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조례안이 다시 소위 말해서 보류가 된다든지하면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지금 행자부 지침에, 우리가 좌우간에 강위원님께서 증원을 승인해 주실거라고 믿습니다. 믿는데, 만약에 안되더라도 지금 현재 사실 직원들 후생복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총무계에 다른 업무하고 같이 있는데, 이것을 전담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못하다 보니까 그 일을 좀 체계적으로 못하고 아주 조금밖에 일을 못하는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그러면 실장님!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언제부터 직원을 채용해서 근무를 시킬 겁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직원 채용은 언제부터 한다는 것을 확정 못하는게, 왜냐하면 우리가 정원이 지금 현재 906명인데, 현원이 850명 있어서 56명이 모자란다고 본청에 요청하면, 그 인원을 본청 시험을 쳐서 뽑아놓은 인력이 있을 때 인력을 상시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청하면 100%는 안오고, 그 인원이 와야 우리가 발령을 낼 수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윤평위원
, 실장님! 그래서 인원이 어차피 우리 공무원직장협의회 담당 직원으로서 필요로 하니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오늘 조례안을 상정시킨 것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아니
아니강윤평위원
,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하면, 만약에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시켰을 때, 과연 이 모든 인건비를 추경에 편성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할건지를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인건비는 편성을 안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했죠
안했죠강윤평위원
? 안했으면, 오늘 통과가 된다면 그 직원이 내년도부터 한다든지 그런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내가 질의한 것처럼 선 집행하고, 후 의결을 받는 모습이 안되겠나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실장님한테 묻습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정원으로서 편성 해놔도 내년에 이 정원, 현원이, 이것은 우리 정원이고, 정원대로 꼭 인건비가 나가는게 아니고, 현원 근무한대로 나가는데, 우리가 정원대로 편성하려고 지금 현재 해놔도 통상적으로 연말 결산에 가서 과부족을 정산합니다만, 인건비는 장기 결근이라든지, 육아휴직이라든지 등등의 여러가지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항시 남아서 도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강윤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수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성
최수성위원
실장님! 최수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이 885명에서 888명으로 증원해 달라는 내용이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구 본청 총수는 903명에서 906명으로.
수성
최수성위원
예, 903명에서 906명? 현 정원은 885명에서 888명, 그렇는데 지금 현재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정원과 현원은 충당을 하는데, 단 현원은 38명이 초과되어 있지요? 현재 우리 구에.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38명이 초과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행자부 지침에서 표준정원제를 할 때 초과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
아까최수성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48명 초과되었는데, 현재로써는 38명이.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로써 초과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앞으로 표준정원제를할 때 그 지침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지침대로 하면 우리 인원이 그렇게 초과되어 있다.
지금
지금최수성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2003년도 45명이 초과되어 있고, 현원이, 그리고 또 2004년도에 45명에서 7명을 증원 안시켜도 38명이 초과되어 있다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왜 실장님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현원은 초과되어 있지요? 그러면, 현재 903명에서 906명으로 정원은 통과하고, 현원은 충당 안해도 되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초과되어 있는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903명에서 아까 전문위원이 초과되어 있다하는 것은 행자부 표준정원제로 했을 때, 그 표준정원제의 지침상 우리가 45명 오버되는데 이것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야 된다는거지, 그 정원이 오버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여기최수성위원
분명히, 우리 전문위원 보고에, 전문위원! 다시 보고를 해 보세요.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수성 위원님, 아마 전문위원 보고하고 좀 견해차이가 있는데, 전문위원님 나가셔서 다시 한번 우리 최수성 위원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제병문전문위원
행자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준 정원을 정해서 공포를 합니다. 3년에 한번씩 한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우리 구에 정원을 발표했을 때, 전체 인원이 851명으로 나와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실상 우리 구청의 인원은 896명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늘어난 부분에 관해서는 행자부장관이 갑자기 어쩔 수가 없으니까 잠정적으로 그건 인정해 주겠다. 그러나 최대한으로 기준 정원에 맞춰서 가라. 그런 지침이 되는 셈이죠. 그리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실장님, 그러면 행자부지침에서 현재 우리가 2003년도에는 45명, 2004년도에는 38명이 초과되었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지금 38명이 아니고, 우리 정원상에 행자부에서 표준정원제를 도입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그때 당시에 우리 구에 있는 정원 총숫자는 896명이었는데, 행자부의 모델로 적용할 때는 851명, 그래서 그 모델에 따르면 45명이 오버다. 우리 정원이 851명이 아니고, 896명인데, 되도록이면 앞으로 그 모델에 벗어나 있는 45명에 대해서는 차츰 줄여라. 그러니까 정원은 896명입니다만, 그 모델에 따라 했을 때는 45명이 오버된 것으로 지금 현재 계속 착오나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추가 복지사무소가 생길 때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오늘 같이 3명이 증원될 때, 이런 것은 표준정원제를 초과하는 지역에서는, 이것을 안하는 지역에서는 인력할 때는 임의대로 10명을 늘일 수도 있고, 3명을 늘일 수도 있고, 5명, 그 범위 내에서는 임의대로 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표준정원제가 초과된 구에는 반드시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늘어나고, 우리는 인원을 더 늘일 인력이 없다하니까 그러면 이 초과된 자치단체는 이번에 전담기구는 3명을 늘여라, 재난관리담당할 때는 1명을 늘여라해서 승인해 주는거고, 그 표준정원제 미만에 있는 구에는 행자부의 승인이 필요없습니다.
제가
제가최수성위원
다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903명과 906명으로 통과를 시켜주되, 그러면 현재 현원은 증원을 시켜야 됩니까? 안시켜야 됩니까? 안시켜도 되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현원을 지금 그것은 현원을 시키고, 안시키고 이것은 인사부서가 하는데 우리가 정원에다가 항시 부산시에서 인력을 항시 뽑아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1년에 두번정도의 시험을 쳐서 모집할 때, 사람배치를 할 때 그 소요인력을 파악합니다. 그러면 부산진구에서는 지금 현재 정원은 몇 명인데, 현원이 몇 명에서 몇 명 결원인데 요청하면, 되도록이면 요청한대로 다 줘야 되는데, 또 시에서 뽑아놓은 각 수요인력 예측이 안맞을 때는 요청한 수요를 다 못주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자치단체별로 현원을 한명 더 확보해서 정원을 늘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합니다.
지금
지금최수성위원
당장 이게 통과되면, 현원이 필요하냐, 안필요하냐를 묻는 겁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현원이 필요하지만, 현원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
지금최수성위원
현재는 필요가 없다는 말이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필요하지만, 현원을 달라고해도 현원을 가져올데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없어요.
수성
최수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수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한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끝났을 때, 그 검토보고 내용에 질의를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본 질의는 결론적으로 기획감사실장이 나와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들어오시고,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최문돌위원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행자부에서 보는 표준정원은 851명이라는거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최문돌위원
우리가 현재 896명이니까 45명이 초과되었다는 말이지요? 행자부에서 봤을 때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그 모델에 하면.
그래
그래최문돌위원
, 모델이 45명이 초과인데, 현재 우리 정원이 903명 되어 있는 것을 3명 늘려주면 906명입니다. 그렇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최문돌위원
여기에 지금 이번에 우리 정원이 행자부에서 보는 표준정원이 851명에서 861명으로 된다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되면
그래되면최문돌위원
우리가 결국 초과되는 인원이 10명이, 표준정원이 10명이 늘어나니까 45명 초과되는 것이 35명으로 된다는 말이죠? 맞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45명 초과되는 것은 항시.
문돌
최문돌위원
실장님!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 담당 계장이 뒤에서는 맞다 그러는데, 정확하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안맞습니다, 예.
문돌
최문돌위원
안맞습니까? 내가 묻는 이 말이?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위원장님! 담당 계장을 좀 세워주십시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중 잠시 의견조정한 결과 제출해 주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는 저와 김정환 간사님 그리고 전문위원이 협의하여 감사진행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토대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김정환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반갑습니다. 간사 김정환 위원입니다.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감사의 목적, 법적 근거, 감사 기간, 감사대상 기관은 감사계획서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제5항, 감사실시 경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서는 지난 10월25일 제136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작성하여, 10월26일 제136회 제4차 본회의에서 승인되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이종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두분의 위원으로 편성하여 실시하였으며, 2페이지,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감사지적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감사장에서 시정요구하여 즉시 시정할 수 있는 사항과 주의를 촉구하는 사항은 구두로 갈음하고, 예산 또는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할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적한 사항을 발췌하여, 본 보고서를 작성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의견으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33건이며, 건의사항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 본청 및 보건소 소관 사항은 24건으로써 통?반설치조례에 따른 통?반장 정리 철저 외 23건이 되겠으며 동 소관은 총 9건으로써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준수 외 8건이 되겠으며, 10페이지, 건의사항은 총 7건으로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 통?폐합 외 6건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김정환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고서와 관련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가. 기획감사실?총무국?보건소소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각각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들은 후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도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종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도재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 소관은 예산안 설명서 46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입니다. 제1회 추경대비 1억2,110만원이 증액된 205억2,099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절감 부분과 집행잔액분을 정리한 감액예산 편성분을 제외하고 증액편성 항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하단 2005년 업무수첩 제작비 부족분 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업무수첩 내지만 교체하는 예산으로 500만원만 편성하였으나 업무수첩을 사용하는 직원들의 불편사항을 받아들여 일반수첩으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 50페이지 운영예산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은 2004년도 공용주차장 및 주거지전용주차장 운영수익금 5억3,240만4,000원 중에서 주차장 기금으로 미 전출된 금액 2억96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페이지 법무관리 예산 확정판결손해배상금은 민사사건에서 구청 패소 및 조정시 당사자에게 지급하는 배상금으로 연도중 조정배상금 지급이 예상됨에 따라 부족분 1,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전산관리예산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는 주5일 근무제 확산에 따른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4대인 무인민원발급기를 1대 더 추가 설치하기 위해 2,0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56페이지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 60억원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 14억7,140만3,000원을 예비비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지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지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도 본예산 심사 등 계속되는 구의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종갑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총무국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총무국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은 먼저 구 일반회계 세입예산 전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 세출예산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단위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책자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수입의 총 예산편성액은 305억5,900만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15억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하단부터 15페이지의 세외수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9,831만1,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3억8,539만4,000원 감액하여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총 4억8,370만5,000원 감액된 314억5,729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하단부터 29페이지까지의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을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동의의료원에서 양동초교간 도로개설 등을 포함 13억4,00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303억9,935만4,000원으로 8억256만9,000원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54억1,907만원 증액된 564억1,018만6,000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 4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먼저 사항별 설명서 59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의 총무과 세출예산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의 총 예산 편성액은 121억3,269만3,000원이며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2억9,365만4,000원 증액하였으며, 세부항목별로 보면, 59페이지부터 71페이지의 일반행정에서 2억9,964만원이 증액된 105억5,505만5,000원, 72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의 체육진흥이 포함된 사회개발에서 9억9,459만원 증액된 15억7,763만8,000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며, 79페이지의 명시이월 예산으로 휴게시설(콘도)사용권 구입 등을 포함 6개 사업 13억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83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의 동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에서 1억5,533만3,000원 감액하여 128억2,963만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99페이지의 범천2동사 사용료 예산 3,200만원은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의 구세과 예산입니다. 총예산 편성액은 3억4,135만2,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638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의 시세과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3억9,656만8,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52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예산으로 사항별 설명서 111페이지부터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 편성액은 일반행정에서 3억8,192만4,000원, 사회개발이 6억1,558만원으로 9억9,750만4,000원이며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억1,415만1,000원 증액되었고 123페이지의 전포동 구상반려암 토지매입 예산 1억4,285만7,000원을 보상 협의기간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으로 사항별 설명서 127페이지부터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의 총 예산 편성액은 8억5,732만8,000원이며 일반행정 예산에서 1억7,587만원 증액되고, 사회개발 예산에서 2,933만4,000원 감액하여 총 1억4,653만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135페이지의 제적부 전산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2억1,450만원은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우리 구정의 한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종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병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보건소장 최병무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갑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액은 52억9,236만8,000원으로 종전 예산액보다 2,172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총 17억8,477만1,000원으로 3,165만9,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141페이지의 경상적경비는 총 7억8,564만9,000원으로 인건비성 예산인 국내여비와 복리후생비를 1,333만3,000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27억2,194만8,000원으로 6,672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41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의 국?시비보조 사업예산은 당초 지원내역과 사업량이 변경되거나, 일괄 지원된 국?시비 보조금을 사업추진에 맞도록 예산과목을 세부적으로 재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먼저 학술용역비중 부산광역시 발주용역과 중복되는부분 170만원과, 의료 및 구료비중 보건복지부에서 독감예방 접종대상자를 50세 이상으로 정한데다 조달청에서 약품공급이 늦어 접종대상이 줄어진 유행성 독감예방백신접종비 5,78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147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는 현재 보건소 본관의 냉난방을 기존의 중앙집중식보일러와 개별 냉난방기를 중복하여 사용하는 관계로 연료비 및 전기요금 과다하고 87년도에 설치된 중앙집중식 보일러의 유지관리상 문제점 등이 많은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냉난방기 구입비 2,310만원을 불가피하게 편성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병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제병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제병문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도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49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용
권수용권수용위원
위원입니다. 52페이지 배상금에 확정판결손해배상금 이것은 우리가 재판에 져서 주는거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이것
이것권수용위원
어디 재판에 진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황령산 터널 앞에 교통사고로 민사소송 배상금이 지금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시하고 우리 구청을 공동으로 해서 한 소송인데, 시하고 우리하고 같이 부담합니다.
러면
그러면권수용위원
시하고 우리하고 금액은 같이 부담합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시하고 우리하고 50 대 50으로.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윤평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실장님! 추경에 1,000만원 증액한 것은 방금 교통사고로 인해서 50 대 50의 손해배상금을 집행하는거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난번 감사자료에 제가 요청한 내용을 보면, 7월30일부로 10건에 1억1,9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1,000만원만 증액해서 편성해도 되는 겁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개금에 그것은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그건
그건강윤평위원
무슨 이야기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1억2,000만원짜리는.
윤평
강윤평위원
예비비에서 지출했다? 그러면 추경에 1,000만원 증액요청한 것만 하면, 금년에 손해배상금은 다 된다고 보면 됩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윤평
강윤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실장님! 이 배상금,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장
알겠습니다. 손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손선호위원
실장님! 54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구입해서 1대가 올라왔는데, 지금 부전1, 2동사하고, 구청사하고, 가야 홈플러스에는 설치가 되어있다, 그렇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이게
이게손선호위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에 우리 주민들의 이용횟수가 나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선호
손선호위원
월 어느 정도 이용합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1일 평균이 약 90건, 구청 민원실에 하루에 약 54건, 부전1동에 56건, 부전2동은 좀 저조합니다. 6건, 홈플러스에는 아직까지 설치한지 얼마 안되어서 월 평균 70건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결론적으로 부전2동 같은데는 하루에 6건? 월 6건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1일 6건이고, 월 180건 정도, 지난번에 집계가 183건 나왔습니다.
지금
지금손선호위원
우리 실장님이 판단할 때는 지금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지금 주 5일 근무제가 확대되기 때문에, 현재 양정권에는 없습니다. 해서, 양정1동 홍제병원, 양정권에 지금 하나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해서.
요를
필요를손선호위원
느낀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선호
손선호위원
5일제 근무니까 이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부분적으로 보다는 앞으로 더 확대될거라고.
선호
손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손선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최문돌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 보면 예산이, 이게 예산부서인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정확하지 않고, 이렇게 불용액도 많고, 이래도 됩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최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짤때 자료, 기본지침에 의해서 합니다만, 조금 남는 것은 우리도 어떻게하면 물건을 좀 더 싼 것, 물론, 예산을 편성할 때 자료조사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만, 그걸 다 못하고, 몇 군데만 알아보고 했는데 예산을 집행할 때는 서로 경쟁을 붙여서 싸게하다 보니까 이렇게 절감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실장님! 그 답변에, 지금 우리 예산서를 보면 우리가 자꾸 추가된 것만 이야기하는데, 여기보면 감액된 것도 보면 일단 우리 직원들의 시간외수당 부분은 돈이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만큼
그만큼최문돌위원
일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런 것은 출산휴가를 3명이 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확한 것을 해놨는데, 그 직원들 출산휴가, 이런거나 불의의 사고가 생기는 겁니다. 3개월동안 3명이 가니까 남았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문돌위원
아까 손선호 위원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홍제병원이 큽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그 위치는 제가 정확한 사항은 제가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만, 지금 권역별로 우리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거지요.
문돌
최문돌위원
종합병원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확인을 안해봐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니최문돌위원
, 실장님! 우리가 돈을 들여서 거기 설치할 것 같으면, 병원이 큰지, 작은지도 모르고 그 자리에 설치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병원이 개인병원인지, 종합병원이면 어느 정도 붐비는지, 그렇게 해야지.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역별로 하는 것은, 여기 기계를 우리 정보통신계에서 있어서 우리가 해 주는데, 사실 민원발급기를 관리, 운영하는 것은 민원봉사과에서 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실장님! 이것 권역별로 놓는다고 해도, 우선 사람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곳에 놔야되고, 그래서 우리가 부전1동 같은데 사람이 많이 오니까 놓은 것이고, 홈플러스도 거기에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놓은 것입니다. 홍제병원이라는 것은, 실장님이 파악도, 이게 종합병원인지, 세미종합인지, 개인병원인지도 모르고 권역별로 해서 놓겠다는 것은 맞지 않는거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민원 서류 자체적으로 지역별로 판단해서, 또 앞으로 관리,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이 기계를 전산, 기술적으로 우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선을 연결한다든지, 기술적인 이것 뒷받침을 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편성해서 설치해 줍니다. 장소 요구라든지 이런 것은 민원봉사과에서 올라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민원봉사과에서 오는 겁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최문돌위원
올라오는 그대로해서 줍니까? 지금 왜 본위원이 묻는가하면, 홍제병원 같은데는 세미종합 같이 작은 병원이고, 개금의 백병원 같은데는 종합병원으로 하루에 유동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무인발급기 놓는 것도 수익성 사업 아닙니까? 맞지요? 수입도 되고.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수입 보다는 주민편의인데, 주민편의라도 일단 해당 건물에서 자기들 공간을 차지하고, 자기 기계를 놓는 것을 원해야 되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필요해서 놓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 장소설정은 민원봉사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민원봉사과에 물어보면 되겠네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서는
여기서는최문돌위원
예산만 이 부서에 올라오는거고?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윤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실장님, 강윤평 위원입니다. 54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사업 이게 1,700만원이 경정감 되었습니다. 본 예산서에 2,000만원짜리 2대해서 4,000만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강윤평위원
왜 이렇게 1,700만원이나 경정감이 되었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연초 조달단가가 913만원으로 책정됨에 따라서, 이게 우리가 이중화사업 구축 세부 추진계획이 시에서 올 때는 2,000만원으로 되었는데, 조달단가가 조달청에서 입찰해서 내려간 것이 913만원까지 내려가는 바람에 절감된 것이 1,700만원 된 겁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실장님! 조달청 단가가 파악을 애시당초 못해서 이렇게 경정감 되었다고 답변하시는데, 조금전에 우리 최문돌 동료위원께서도 이 예산을 집행할 때 특히나 기획실에서 그래도 정확한 검토를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시에서 조달청 단가라고 해서 2,000만원 내려오면 2,000만원인양 그대로 편성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좀더 최대한 적정 예산이 편성되도록 신중을 기해 줘야지, 이게 지금 170만원도 아니고, 1,700만원이라고 하면 엄청난 갭이 있는 것 아닙니까? 2대인데. 맞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이런 부분, 첨단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가격을 시장조사하는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정보화사업은 이런거 할 때 예산을 해 놓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정도 추정해서 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침이 옵니다. 우리 본청 지침 받은 근거가 있는데, 부산시정보 124102187호로 받아서 그때 할 때는 2,000만원 하라했는데, 물론 그것을 그 가격을 정해놓고 조달청에서 전문적으로 구입하면서 특히, 첨단부분에 해당 업체별로 입찰을 붙이다보니까 이 정도로 내려가서 첨단 부분은 조금 시기적으로 늦으면서 많이 책정되면, 가격이 크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니
아니강윤평위원
, 가격이 변화가 되어도 2대 4,000만원이 2004년도 본예산에 필요할거다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1대당 1,100만원이라는 갭이 생긴다면, 이것은 삼척동자가 봐도 웃습니다. 110만원이, 어떤 조달청 가격이 시에서 책정해 준 것하고, 조달청 가격이 좀 다운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1,700만원이나 경정감 되었다는 것은 사전에 시장조사를 못했다든지, 아니면 조달청 가격에 어떤 검토를 정확히 못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니까 그런대로 4,000만원 예산서에 하면 통과시켜 줄 것이다해서 이렇게 된게 아니냐고 본위원은 지적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신중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강윤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수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성
최수성위원
실장님, 본위원은 예산 편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법정 경비는 소요 경비 보다 우선해서 편성해야 되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최수성위원
환경미화원 퇴직금은 법정경비입니까?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인건비니 그런 사항은 지금 우리가 내년에 그 예산을.
수성
최수성위원
실장님, 제가 묻는데 대해서 답변만 하세요. 변명하지 말고요. 그러면 예산계장님 나와서 답변해 줄랍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우선적으로 편성해야 되는거 맞습니다.
법정
법정최수성위원
경비냐, 아니냐 그것만 묻습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줘도
줘도최수성위원
되고 안줘도 되는 그런 경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인건비 나가는 숫자는 추정치지, 그것을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변하니까요.
치가
추정치가최수성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2005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환경미화원 일용인부비가 2명으로 되어서 실제적으로 총무과장한테 물어보니까 7명이라는게 확정되어 있다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2명을 확보하는 것은 12월말에 나가기 때문에.
수성
최수성위원
실장님, 제 말에 답변만 하세요. 맞나, 안맞나 그 말만 하세요. 변명을 자꾸 할려고, 뭡니까? 실제적으로 법정 경비냐, 아니냐 물었고, 그건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 경비가 아닌 것 아니냐고 물었고.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반드시 줘야 됩니다.
드시
반드시최수성위원
줘야 되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최수성위원
그 소요경비 예산을 실제적으로 과소 계상해 놓고 있지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최수성위원
인원이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추정하고 있지요.
수성
최수성위원
총무과에서 확정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항시 그 숫자는 더 나갈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추정이지 확정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최수성위원
인건비식이고, 또 법정 경비 같으면 정확하게 편성되어 있어야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인건비 이것은 지금 현재 추정해 놓고 있는거지, 확정되어 있는 숫자는 아닙니다.
원이
본위원이최수성위원
여기서 상세히 설명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맞는가, 안맞는가 계장님과 실장님이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메모를 해 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소요 예산은 기정 예산에 과소계상했다가, 금번 2회 추경에도 그 부족금액을 대폭적으로 증액시키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올바른 예산 편성입니까? 올바른 예산 편성이 아니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이런
이런최수성위원
현상은 2005년도 본예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05년도도 그렇게 했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
2005년도 일용인부 퇴직자가 7명임에도 불구하고, 가용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명분만 퇴직금을 계상해 놓고, 나머지 부족한 금액은 추후 추경에서 편성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예산안이란 원래 법정 경비 등을 우선적으로 편성해 놓고, 그 나머지 가용재원으로 각종 사업을 편성해야지, 지출되어야 할 법정 경비를 본예산에 과소 계상하여 투자사업 가용재원을 늘리는 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이것
이것최수성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최수성위원
추경에 본예산을 통과 안시켰을때 어떻게 할겁니까?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겠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저게 연말에.
다른
다른최수성위원
말하지 말고,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편성 자체가, 예산계장님! 편성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갑
이종갑위원장
연말에 몇 명이 나갈 것인데, 왜 편성 안했냐고 질의를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할거냐고 물어보잖아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추경에 확보할 겁니다.
약에
만약에최수성위원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추경에 안해주면 어쩔건데요? 총무과에서 2억4,100만원인가 올라와 있지요? 추경에. 그것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 안시켰을때, 올해 연말에 나가는 사람,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편성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인건비성 예산은 통과 안시키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참고적으로 위원님의 양해가 계신다면, 우리 사실은 저것은 내년 12월말에 반드시 돈이 필요하고, 그 안에는 잠겨있는 돈이기 때문에 예산을 한푼이라도 주민을 위해서 더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마지막 결산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사실 정당한 방법은 아닙니다만, 그 예산 편성기법을, 최대한 노력을 했다, 이런 좋은 방향으로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수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53페이지에, 공공요금및제세에 구정종합정보망사용료가 경정감 되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이게 2004년3월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12월부터 편성해서, 기간의 차이입니다.
예산
예산권수용위원
절감에 의해서 과다 편성된 것이 아니고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예.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산 심의에 관한 질의를 많이 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및 동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군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서 59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 예산안과 83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75페이지 시설비 체육시설, 이것 학교 체육시설, 시비지요? 생활체육센터 건립요.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권수용위원
어디에 건립하는 겁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 황령산레포츠공원에 올라가는데 기존 사무실 좌측에 소공원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 소공원에 건립해서, 거기 우리 주민들이 활용하는게 맞다고 봅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거기에 지금 현재 황령산레포츠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루 최소한 200명 이상이 거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또 그 장소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부지 확보에 있어서 구 부지가 있어서 거기다가 저희들이 확정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체육시설은 우리 진구민이 가장 가까이서 근접할 수 있는데 해야 된다고 안보십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지금 접근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접근성하고, 가장 구민들이 많이 갈 수 있는 우리 시내라든지 이런데는 전혀 부지가 없습니다. 저희 구 부지가. 그리고 부지를 매입할 예산도 없고, 또 부지 매입은 안되도록 못을 박아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당감
당감권수용위원
3동 삼익맨션 있는데 400평 있지요?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거긴 국유지입니다. 국유지는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10억이 내려왔지요? 나머지 금액은 그러면.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9억7,500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 생활체육센터에 9억500, 그 다음에 학교 체육시설에 7,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는
학교는권수용위원
어디 했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개금3동 개림초등학교와 부전초등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물론권수용위원
, 우리 과장님이 초등학교는 판단을 잘해서 하셨겠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황령산에 하는 것은 좀 부적합하다고 보는데, 다시 변경할 용의는 없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변경이 지금 안됩니다. 확정되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이 확정된다 그러면.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지금 확정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서를 올릴 때,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지시 자체가 생활체육협의회하고, 또 학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올리라해서 저희들 협의해서 확정한 사실입니다.
이것
이것권수용위원
예산을 시에서 내려올 때는 시의원하고 협의해서 하기로 되어 있지요? 협의가 다 된 겁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확정해 올라갈 때까지는 시의원 협의사항이 없었습니다. 그 뒤에 시의원하고 협의하라고 내려와서 시의원하고 협의해서 개림초등학교가 별도로 포함되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이것 황령산에 짓는다고 결정이 되었다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만약 부결시켰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지금 이 예산은 시 예산인데,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부결을 시킨다하면, 부산진구에 생활체육센터를 못짓는거지요. 결국 돈을 9억500을 반납해야 됩니다.
성에
형평성에권수용위원
안맞으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시비 보내주면 된다 아닙니까? 보내면 되지, 뭐 어렵게 생각합니까? 꼭 시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라 하는 보장은 없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가장 접근성도 낫고, 구유지도 없고 해서 거기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제일 좋은 부지를 선택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은 그래 판단하시는가 몰라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게 안맞다고 봅니다. 이런 일은 시 예산이 우리 진구로 내려올 때는 의원 간담회를 한번 해 주시든지, 그래 하셔야지, 그 몇몇 사람이 해가지고 거기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부지를 찾는데, 지금 각 학교까지 해가지고 교육청 협의하고, 저희들이 부지를 찾는데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은 최선을 다 했다고 보는데, 저는 오늘 이것 예산서 올라오고 알았어요.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저희들이 현재 생체협에서 협의를 보고, 일단 시에서 부지를 급히 올리라 할 때, 의회하고 사실 협의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생체협하고 협의해 볼게 아니고, 시에나 우리 구민에게 가장 필요한 체육시설인데, 의원님들이 각 동에 시유지, 국유지, 어디 체육시설,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간담회라든지 이런걸 해서 하셔야지, 생체협하고 협의했다 해가지고 황령산에 한다. 그거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 지시에 따라서 시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각 구에 일체 개보수는 안되고, 부지 매입도 안되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선호 위원님 보충이지요?
선호
손선호위원
예, 과장님! 이것은 생활체육회로 내려 온 아시아 잉여금은 아니죠?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아닙니다. 아시아 잉여금에서 구청으로 내려 왔습니다만 내려올 때 공문자체가 생체협과 협의를 하고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처리하라. 이렇게 못을 박아 내려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체육시설 부전초등학교 하고 개림초등학교에 3,500씩만원씩 갔죠?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이 부분은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이 부분은 사실 교육청에 많은 학교와 협의를 해 봤는데 대부분 안 되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지원을 한게 아니고 교육청과 협의해서 추진된 사항입니다.
제가
제가손선호위원
알기로는 구청에서 올려서 받은 걸로 아는데.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아닙니다. 협의를 해서 올린겁니다.
제가
제가손선호위원
알기로는 전혀 아닌 걸로알고 있는데.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아닙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이 개림은 어디 입니까? 개금3동?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개금3동입니다.
렇고
그렇고손선호위원
부전은 여기고, 이게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희들은 인정이 전혀 안가는 부분입니다. 부전초등학교는 뭐가 필요해서 합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지금 학교 전체에 교육청에서 이 시설을 할 수 있는 학교가 있느냐고 다 확인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한 학교가 별로 없었습니다. 없고 그래서 저희들도 학교를 선정하는데 엄청나게 힘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선택한 건 전혀 아닙니다.
제가
제가손선호위원
알기로는 힘이든 것이 아니고 해 달라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힘이 든 것이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아니
아니손선호위원
, 과장님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부전이나 개림에 할 적에는 그 체육시설이 왜 학교에 필요한게 없습니까? 제가 돈으로 한다고 하면 할 학교가 많습니다.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지금 손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단 개보수가 안 되기 때문에, 개보수가 안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예산이 시에서 내려 올 때 생체협하고 협의를 하라고 내려 왔고, 그 다음에 학교체육시설을 설치를 해 주는데 단 조건이 뭐냐 하면 주민들에게 개방을 하라는 그런 조건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와 협의해 보니까 주민에게 개방을 한다면 우리는 체육시설을 보조 안 받겠다 하는 학교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쩔 수 없어서 다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이 두군데가 올라온 것이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2개 학교를 올린 건 사실 아닙니다.
아니
아니손선호위원
, 국장님! 지금 초등학교 개방 안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예를 들어서, 대강당 안에 시설을 우리가 해 주면 대강당도 개방하는 그런 체육시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이것은 다 집행이 됐죠?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아직 안됐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예, 손선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윤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강윤평 위원입니다. 71페이지 하단 산출근거에 보면 구청사 실내 녹화시설에 1억5,000만원, 이게 신규죠?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저희들이 사실 구청사 실내조경은 하단에 있습니다. 1억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신규입니다. 저희들이 편성한 사유가 지금 현재 청사 현관하고 계단부에 실내조경을 조성해서 청사를 찾는 민원인들에게 정원 분위기의 실내녹화공간을 만들어서 친근한 환경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현관 입구 4개소하고 모든 로비하고 1개소 그리고 1, 2, 3층 계단부 4개소하고, 3층 로비하고 약 150평을 저희들이 조성코자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청 건물이 현대식입니다만, 사실 현관 입구에 들어서면 홀은 넓은데 너무 삭막하기 때문에 민원인들과 직원들도 그런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내녹화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실내조경 조성계획을 보니까 사진이 굉장히 좋아보입니다. 물론, 우리 구청사 로비가 너무나 허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환경친화적인 녹화시설을 하겠다 하는데는 본위원도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하필이면 이 어려운 시기에 꼭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좀 더 예산이 팽창 예산이 된다든지 여유가 있을 때 좀 이런 사업을 하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사진을 보니까 아주 멋있습니다. 구민들이 만약에 이런 조경을 해 놓으면 구민들이 와서 아주 좋게 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예, 강윤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최문돌 위원입니다. 61페이지 말입니다. 자산취득비 찾았습니까? 지금 새로 5구좌 더 하겠다는 뜻입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지금 5구좌 다 계약을 했습니다.
약을
계약을최문돌위원
했다고요?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아니! 이미 저희들이 예산 확보한 것.
리가
우리가최문돌위원
4개 올라온 걸 2개만 해서 2개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지금 현재 6,000만원을 기정예산에서 해서, 저희들이 한화에 1구좌를 하고, 다음에 일성은 좀 쌉니다. 토비스하고 거기 토비스에 1구좌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아니
아니최문돌위원
,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게 몇 개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5개구좌입니다.
리가
우리가최문돌위원
전에 승인할 때는 4개인데 50% 만해서 2개를 하기로 했는데 가지고 있는 것이 5개가 있다고요?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그 당시에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문돌
최문돌위원
금액때문에 그렇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금액때문에 그렇습니다.
액이
금액이최문돌위원
그렇기 때문에 돈이 남아서 현재가지고 있는게 5개 가지고 있고.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한화는 비쌉니다. 2,900만원 정도 1구좌에 들어가기 때문에 싼 것을 좀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문돌위원
지금 5개 가지고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고
가지고최문돌위원
있는데 또 5개 필요하다고 해서 올라온 겁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지금 구좌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해 보고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아니
아니최문돌위원
, 과장님 우리가 전에 할 때 4개만 필요하다고 해서 점차적으로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2개만 승인해 줬습니다. 2개 돈을 가지고 현재 비싼 것 하나하고, 싼 것 했기 때문에 5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문돌위원
당초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했던 그 구좌보다는 한구좌가 더 많거든요. 비싸고, 싸고를 떠나서, 그러면 목적 달성을 오버를 했는데, 또 5구좌를 더 추가하면 총 10구좌를 가지겠다는 뜻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9,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문돌
최문돌위원
9,000만원에 5구좌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아닙니다. 결국 한화를 할 때는 좀 작아지고, 그 다음에 토비스나 일성을 할 때는 좀 싸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직원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려고 구좌를 한 구좌 더늘렸습니다. 그 당시에, 구좌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좌는
구좌는최문돌위원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콘도
콘도최문돌위원
때문에 직협하고 논란이 있고 해서, 결과적으로 2개만 우선 해보고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또 구좌가 많이 확보가 됐는데도 연달아서 이렇게 많이 올라온다는 것은 조금 사용도 안해보고,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우리 콘도 구입하는데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직원들에게도 많은 좋은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직원들이 콘도에 대해서 엄청나게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12월중에 현재 4명해서 45명 가족이 갔습니다. 또 1월에 벌써 신청을 해서 9명에 가족 27명이 신청했습니다. 어느 과에서는 거기에 단합대회를 같이 갈려고 하고, 이렇게 직원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충분히 알겠습니다. 판단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윤평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1차 추경에 3,000만원씩 4구좌 1억2,00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심의 한 끝에 2구좌만 통과하는 걸로 해서 6,000만원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족한 9,000만원을 2차추경에 다시 요청한 걸로 이렇게 보는데, 여기 보면 3,000만원 5구좌 해서 1억5,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싼 것, 비싼 것을 해서 5구좌를 현재 보유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해가 안가는데요.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그러니까 한화콘도를 저희들이 구입을 했으면 1구좌에 2,900만원입니다. 그러면 2구좌 밖에 안 됩니다. 안 되고 지금 현재 일성콘도 같은 경우는 805만원 정도, 토비스콘도 같은 경우는 71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싼 한화콘도 2,900만원만 2구좌를 구입하면 직원들이 다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화콘도는 하나만 구입하고, 토비스하고 일성을 구입해서 구좌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구좌수는 늘어났는데 9,000만원 이것도 증액 요청한 것은 몇 구좌를 더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9,000만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직원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콘도를 선택할려고 합니다. 몇 구좌보다도 그러니까 비싼 한화콘도를 하든지, 아니면 싼 일성을 하든지 예산액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직원들 여론을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예, 강윤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 처음에 1차 추경 때 4구좌만 해 달라고 요구를 했죠?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선호위원
지금 확보된 것이 5구좌가 확보되었네요?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선호위원
지금 확보를 더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직원들이 콘도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가지고 더 늘려달라는 요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예, 손선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수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성
최수성위원
과장님! 최수성 위원입니다. 69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제1상황실 음향장비시설비 총 7,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죠?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최수성위원
제1상황실에 설치되어 있는 음향장치의 구입연도와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구 재정이 이렇게 어렵고, 구민들은 정말 민감합니다. 이런 민원과 관계된 사업은 해결하지 아니하고 꼭 음향장치를 교체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지금 제1상황실에는 98년도 저희들이 청사를 이전했을 때 설치를 했는데, 지금 최수성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1상황실 정비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고, 69페이지에 제1상황실 음향장비비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각종 회의를 한다든지, 외부행사시 이 장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1상황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방송설비용량이 현재 유선마이크 3개하고, 무선마이크 2개입니다. 수량적으로 엄청 부족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옆에 있는 사람이 전달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상도 안좋고, 보기도 안좋고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왔을 때도, 그래서 고성능 최신 무선마이크를 설치해서 완벽한 회의를 진행하고 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제1상황실에는 일본 오사카시에서도 지난번에 왔고, 중국 봉래시에서도 왔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제일 중요한 구청 상황실에 마이크를 이동하면서 쓰는데는 없습니다. 현재 상임위원회 마이크 쓰고 계신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상임위원회만 옛날에 8,000만원을 계상했다고 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과장님, 지금 쓸 수는 있네요?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아니, 지금 쓸 수 있는 제1상황실은 청장실 옆에.
아니
아니최수성위원
, 현재 제1상황실 교체를 안해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지금도 쓸 수 있습니다.
산도
예산도최수성위원
부족한데 쓸 수 있으면 예산이 좀 있을 때 하는 것이.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일단 저희들이 볼 때 타구도 그렇고, 거기 외국인도 오시는 경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마이크를 개별로 쓸 수 있도록 바꿀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고요
알겠고요최수성위원
. 그 다음에 62페이지를 봐주세요.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환경미화원 퇴직금 2억4,100만원이 증액되어 있죠?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
환경미화원 정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퇴직수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당초에 환경미화원이 올해 9명을 예상해서 9억원을 예상했습니다. 했는데 퇴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근무연수가 평균 25년 이상 되고, 또 작년 편성한 예산으로써 지금 평균 임금이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25년 기준으로 해도 1명당 1억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자란 임금을, 현재 퇴직금을 상정해 놨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2005년도 모양으로 감소한 것은 아니고요?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아닙니다. 9억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모자란 것입니다.
해는
올해는최수성위원
모자라는 걸 편성했다.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제
어제최수성위원
기획감사실에서도 예산편성문제에 대해서 법적 경비를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과에서도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 퇴직금이나, 법정경비와 이런 경비를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예, 최수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성
백대성위원
75페이지에 시설비 동네체육시설하고 보수비 부족분 황령산레포츠공원의 베드민턴장 화장실 설치인데 이 동네는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산에 설치된 체육시설 말입니까? 동네안에 설치된 체육시설 말입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아닙니다. 동네체육시설이라고 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민원이 접수된 체육시설에 대한 개보수입니다.
어느
어느백대성위원
동네 민원이 됐습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일반인들과 동호인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전포베드민턴장이나 부암1동 동네체육시설, 만리산 체육공원, 전포1동시영아파트 이런 곳입니다. 전포동 늘봄동산 이런데, 윗몸 일으키기, 허리 돌리기, 이런 간단한 걸 다 해달라고 저희들에게 요청이 있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지난해에도 지적을 한번 했는데 체육시설을 보수를 하고 설치된 기구를 교체를 할 때는 기존 그러니까 체육센터나 이런 체육기구 파는데 있죠? 그런 좋은 기구를 설치를 하고 구민들이 좀 자유롭게 운동을 잘 할 수 있는 이런 기구를 갖다 놔야 되는데, 지금 처음에 한번 체육시설이 잘못되다보니까 얼마 안 있으면 녹이 슬고 체육시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1년 후에 다시 보수비가 들어가고 또 시설을 다시 해야 되는 원인이 있죠? 철공소 같은데서 제작해서 설치를 하지 마십시오.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백대성위원
자꾸 보수비가 들어가고 해 마다 돈이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 화장실은 설치가 안 된다더니 어떻게 설치를 합니까? 베드민턴장에.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화장실은 관리인을 지정하고 일단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고 사유지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유지
사유지백대성위원
, 산 주인한테 허락을 받고 하는 겁니까?
한군
김한군총무과장
예, 그렇게 처리를 할 겁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백대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세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구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3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세입부분과 103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세출부분입니다. 서양원 구세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문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최문돌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우리가 세금을 많이 거둬야만 구청의 살림살이가 수월하죠? 그런데 세외수입이 경정감이 됐습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금년에 특별히 다른 연도에 비해서 세외수입이 추경에서 삭감 편성된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각 부서에서 당초에 의욕을 가지고 세입확보를 위해서 큰액수를 예상을 하고 편성을 했었는데, 1년간 지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정상 부득이하게 연말 목표액에 미달되는 사항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이 당초보다 많이 감소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최문돌위원
결손처분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각 부서별로 해서 예를 들어 지역관리과나 문화공보과에서 오는 세외수입이 줄었다는 겁니까? 각 부서에.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각 단위 부서별로 보면 내용이 다소 많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문돌위원
이게 다른 해보다도 줄은 것 같거든요. 올해 경기가 어려워서 그렇다고 봅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을 해 보니까 주로 경기불황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문돌위원
과장님! 아무리 경기가 어렵고 그런게 있어도 세금은 우리 국민의 납세의무입니다. 3대 의무에 들어가는데, 자꾸 그렇다고 해서 세외수입을 경정감하고 나면 내년도 살림살이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걸 각 부서에 독려를 해가지고 이렇게 경정감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좀더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세입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윤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강윤평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보니까 역시 세입부분에 맨하단에 산출근거를 보면 위반건축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체납액징수 약 2억이 경정감 됐어요? 맞죠?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이런
이런강윤평위원
부분도 조금 전에 최문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본예산서에 세입부분에 3억5,600만원을 징수할 것이라고 세입목표를 정했다 말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지금 2억원이 세입이 경정감됐다는 것은, 이건 좀 한마디로 말해서 무허가건물을 많이 안짓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입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이걸 허가민원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체납액의 14% 정도 징수될 것이라고 보고 3억5,600만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11월말 현재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4% 수준에 머물고 있고, 향후 연도 폐쇄기가 다 끝나더라도 6.2%의 징수율을 올릴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라고 해서 그에 맞춰서 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물론
물론강윤평위원
공무원 담당자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와 같이 세입목표를 3억6,000만원이나 설정해 놓고 2억원을 못받아들인다. 1억5,600만원 밖에 세액을 못거둬들인다면 정말 앞으로 예산편성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해당부서 과장님은 아니십니다만, 좀 독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봅니다.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강윤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환
김정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페이지 종합토지세 목표액 세입이 늘어났네요? 이것은 지가가 올라가서 그렇습니까? 토지 공시지가.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종합토지세에 대한 편성을 한 것은 2003년도 9월경에 목표액을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적용률을 38.5%로 적용을 했었는데 2003년도 12월말에 세법이 개정이 되어서, 개정이 되면서 향후 2006년도까지는 공시지가의 적용비율을 50%로 올리기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04년도 당초에 38.5%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41.5%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를 더 상향 조정하게 되었으니까 거기에 따른 증가요인이 발생해 가지고 15억원이 추가증액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지방세법이 바뀌면서 3% 세율이 인상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때, 우리가 개별공시지가의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41.5%를 과표로 삼습니다. 공시지가의 41.5%를 과세표준액으로 삼는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03년도 그 당시에는 38.5%를 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3%가 더 올라갔지 않습니까?
정환
김정환위원
그 과세표준액이 세법조정에 따라서 올라갔다?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환위원
그에 대한 지가를 계산하니까 이렇게 15억이 증가되었다?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예.
정환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예산안 설명서 103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104페이지에 공공요금및제세 각종 최고서 등 우편발송료가 2,300만원 경정감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우편요금에 관한 내용인데, 매년 12월달에 발송되는 고지서 독촉장 관련 우편요금을 지금까지는 12월달에 나갈 예상액을, 12월달에 원인행위를 해가지고 다음 연도 1월에 지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회계 기준의 변경으로 인해서 12월에 발생되는 우편요금을 금년도 예산에서 지출하지 않고, 새해 2005년도 예산에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년도 12월에 나갈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이만큼은 신년도 새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수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성
최수성위원
과장님! 최수성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포상금에서 과년도 체납세 징수 포상금이 400만원 증액되어 있는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과년도 체납세 징수 포상금에 대한 것은 직원들의 체납세 징수노력을 독려하고, 사기를 돋우기 위해서 포상금이 편성되었습니다만, 금년과 최근을 기준해서 이삼년 전부터 이렇게 보면, 본예산에는 1,100만원씩 편성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만으로 체납세 징수액의 포상금이 충분하지 못하다 그래서 조금더 직원들 사기를 돋워주는 입장에서 추경에서 300 내지 400만원을 편성해 왔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었고. 그래서 전년도에 비추어서 금년에도 같은 수준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1,100만원을 해 보니까 돈이 많이 안걷힙디까?
양원
서양원구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것 있고 없고를 떠나서 더 열심히 합니다만, 예년 수준으로 올려주는 것도 직원들한테 도움이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수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학 시세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서 107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입니다. 시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최문돌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107페이지 독촉고지서가 그렇게 돈이 많이 남았는데, 이것 자발적으로 세금을 잘내서 안보내도 되어서 남은 겁니까? 어떻게해서 남은 겁니까?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그래서 남은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때까지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하고 독촉장 고지서를 우리가 지금 발송하면 우체국에서 내년 1월에 청구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이월시켰다가 나중에 집행하는데 금년부터는 그걸 이월시키지말고, 내년도 예산에서 바로 지급하라 이렇게 되어서 금년도 남는 예산을 그만큼 반납한 사항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아, 결과 내년 1월달에 이만큼 나갈 돈이네요?
무학
이무학시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공보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51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경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서 111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 손선호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기타직보수에 부산진구신문편집원 추가증인데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이것은 지금까지 있었는데 당초 인건비 관계 이게, 우리 신문편집하는 두사람이 있습니다. 당초 원 예산에 있던게, 거기서 인건비 상승되는 부분이 추가로 안들어가서 연말에 결산추경에 조금 올려놓은 겁니다.
산에
본예산에손선호위원
편성이 안되고?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매년 인건비는 올해 예산도 내년도 3월달, 4월달되면 인건비가 새로 조정되어서, 이것은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에서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원래 조금 여유있게 편성하는데, 이만큼 정도 모자라서 다시 추가로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손선호위원
제가 이런 부분은 보통 보면 경정감이 되어야 원칙인데, 이것 어째 추가증이 올라와서 선뜻 지금 설명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이것은 당초 예산은 인건비 관계는 원래 당초 예산에 조금 여유있게 해 놓습니다만, 이 사람, 올해 새로 재계약되면서 급수가 조금 조정되어서 올라가는 그 부분이 조금 모자라는 그만큼만 50만원 상승해 놓은 그겁니다.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이게 내년도 예산편성도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이제 올해 계약을 작년까지는 1년간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올해는 3년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사항이 없을 겁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손선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최문돌위원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일반운영비, 과장님! 서면문화예술축제하고, 거기보면 이 돈이 경정감 되었거든요. 이것 우리 한마당축제하고 같은 겁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문돌위원
예산이 모자란다고 그러더니, 이렇게 돈이 남았어요?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아니, 이것은 우리 당초 계획을 해 놓은데서 축제하면 우리 길놀이할 때, 그 사업 구상징 조형물을 제작하면서 단가계약을 하면서 조금 감해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에서, 원래 계약할 때는 500만원 같으면 500만원에서 단가계약하면서 회계에서 이렇게 계약해서 깎아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길놀이 의상비를 작년에는 좀 줄여서 거기서 100만원 정도 적게되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이것은 우리가 계획을 해 놓으면, 어차피 계약할 때는 회계에서 좀 깎이는게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회계계에서 단가계약상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수고김재탁위원
많습니다. 명시이월에 보면, 전포동 구상반려암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도 예산심의할 때 말이 많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좀 명확하게 정리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을 잡아주셔야지, 보상협의 기간 부족이라는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포동 구상반려암 토지매입비는 국?시비로 이번 연말에 확정되어서 시에서 국비가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내려오면, 우리는 이 업무를 대행하는, 구에서는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정하고, 그 사람하고 보상협의를 해서 완전히 보상협의가 되어야 돈이 집행되는 그런 사항이 되니까.
재탁
김재탁위원
자,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보상을 우리가 협의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만원이라고 계상했을 때, 100만원에 협의가 안되면 시에 어떻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협의가 안되면 보상을 못하게 됩니다.
하면
못하면김재탁위원
이런 예산을 잡을 필요성이 없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확하게 토지소유자와 합의하에 100원이면 100원, 200원이면 200원 하겠다고 이야기가 되었을 때 시에다 건의해서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시비를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가 맞는 것 아닙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일반 우리 도시계획에서도 그런 사항이 많이 생기는데, 보상관계는 바로 처음부터 얼마 줄게, 받을게 이게 안되고 이것은 어차피 국비를 가지고 민원 토지소유자들의 어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국비를 가지고, 시비를 가지고 사 주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재탁
김재탁위원
과장님 이야기 좋습니다. 국비나 시비나 다 세금인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명시이월에 보면 보상협의기간 부족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요? 이런거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정확한 계산을 하면 우리가 예산할 때도 이만큼 이 돈을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명시이월 시켜서는 안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것 국비고 시비고간에 돈을 얼마다 정했으면 시에다가 이만큼 우리가 필요하니까 돈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예측상으로 얼마일거다. 안된다. 보상협의가 안되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된거지요?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지금 이것으로 끝나는게 아니고, 지금 구상반려암은 토지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 앞으로 한 5년 이상 이게 계속 사업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서
여기서김재탁위원
보상협의 기간을 5년이라든지, 7년이라든지 이렇게 정해줘야지, 보상기간 지연이라는 이야기는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아니, 이 보상기간 지연이라는 말은 이번에 내려온 1억4,200이 11월달, 12월달, 내려온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 예산에 편성을 해 놓고, 순차적으로 단계를 밟아서 나가는건데, 올 연말까지 안하면 어쨌든 명년에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년에
명년에김재탁위원
만약에 시에서 보조를 안해준다고 했을 때는 이것도 명시이월 할거지요?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아니지요. 이것은 올해 명시이월해서 명년에 사업집행이 안되면 사고이월을 해야되고, 사고이월해서 또 안되면 다시 반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내려오는 금액만큼은 계속 추진을 하고, 앞으로 추가로 더 사업비를 많이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기에
거기에김재탁위원
대해서 국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국장님!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무슨 사업을 하려면 예산과 모든 협의가 된 이후에 우리가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부족한거거든요, 사실로. 조금 받아서 이래가지고 지연이다, 절대 협의보상 지연, 이런 이야기는 안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는 꼭 우리가 구에서 사업을 해야 된다면, 국장님이나 청장님께서, 부구청장님이나 이렇게 건의를 해서 꼭 우리도 구에서 해야될 사업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것은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빠른 시일안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하는데, 계속 명시이월, 사고이월한다는 자체는 안맞다는 이야기지요. 본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희들이 공감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 이번에 11월달에 이 돈이 지금 1억 사천얼마가 내려오니까 이 돈을 가지고 지금 현재 토지소유자가 6명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협의도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보상조치하고, 만약에 이게 잘 안맞아서 보상협의가 잘 안된다 그러면 그 사항을 우리가 중앙에다 건의해서 이런 이런 부분에 돈을 더 달라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런 건의를 해서 보상 자체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재탁위원
생각할 때는 여기에 특별히 명시는 안되어 있지만, 보상협의 기간부족이라니까 이해가 안간다는 말입니다.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그건 왜 그런가하면, 이게 올해 11월달에 돈이 내려왔으니까.
도에
전년도에김재탁위원
추경에 보면 이런 문자가 많이 있습니다. 공기부족, 보상협의지연, 이런게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하는게 아니고, 전체적인 과목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맞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하다보면 그렇습니다.
무국
총무국김재탁위원
산하에 보면 이게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렇게 하시지말고, 정확하게 좀 파악하셔서 해 주셔야지, 그래서 내가 국장님한테 묻는 이야기고 하니까 이런 것은 좀더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김재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수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성
최수성위원
과장님! 최수성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이 시비로 1,500만원인데, 이 사업의 추진계획을 한번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이것은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으로 시비로써 APEC 대비해서 내려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관내에는 가야로하고, 중앙로, 이 중심 가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불법 부착물 못붙이는 것 그것을 계획해서 앞으로 설치할 겁니다.
로와
가야로와최수성위원
중앙로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우선 이 금액가지고는 많이 못하거든요. 지금 한 200개 정도 계획해서 우리 서면로터리 중심으로 해서 가야로, 중앙로를 우선적으로 하고, 나중 별도 예산이 내려오면 그런.
지금
지금최수성위원
과장님 말씀하는게 그러면 전주나 이런데.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전주에 부착 방지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최수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 116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 한 600만원 정도 경정감이 생겼는데, 이것하고 그 앞에 115페이지 외빈초청여비, 왜 이렇게 이게 많이 생겼습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이게 중국 산동성 저번에 우리 평화송 축제 거기 가는 당초 계획을 해 놓은건데, 그때 인원을 우리 파견하는 사람하고, 오는 사람하고, 우리가 저쪽에 갈 때는 21명을 계획을 해 놨는데, 우리 공연단하고 전부 갈 때 16명으로 인원이 조금 적게 갔습니다. 거기에서 차이나는 것하고, 그 위에 초청 그것은 중국에서 오는 사람도 조금 여유있게 한 30명 그렇게 계획을 해 놨는데, 온 사람은 그 당시에 21명이 왔습니다. 거기에 인원이 적게되니까 그에 따른 절감된 사항입니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자, 그러면 이게 예산편성할 때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 잡혔던 그대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도 이렇게 집행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내년도에는 인원관계는 자기들이 공연 인원에 따라서 사실 교섭을 하고 하다보면, 인원이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좀 줄어질 수도 있는데, 이게 늘어나면 사실 한 그룹이 돈을 추가해서는 다른 것을 못쓰거든요. 남는 것은 다음에 또 다른 돈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민간인 해외여비 같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상호성에 의해서 몇 명이 가고 오고하는게 사전에 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예, 그것은 예정을 해서 인원을.
예.
그런
그런손선호위원
것 같으면 이런 경정감이 안나와야 되는게 원칙 아닙니까?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아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는 30명을 해 놔도, 자기들이 공연단 그런 것을 조직하고, 또 오는 사람들, 우리 국제교류하고 연관되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오는 사람들이 인원이 나중에 결정될 때는 숫자가 몇 명 정도는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유있는 인원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저는손선호위원
이해가 좀 잘 안되는 부분이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이렇게 경정감할 수 있으면 결론적으로 내년도 예산도 이렇게 좀 적게 편성해서 하면 될텐데.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인원을 적게 해 놓으면 또 나중에 교섭하다보면 인원이 많아질 그런 경우에는 다른데서 전용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 되고.
다고
그렇다고손선호위원
해서 과다편성해서 이렇게 하는 이 부분은 상당히 예산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하는데.
천경
이천경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하다보니까.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손위원님, 아마 중국하고 우리 쪽하고 계획의 세밀함이 부족한 점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내년 예산 편성대로 인원이 딱 채워져서 서로가 교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손선호위원
일단은 서로 이 예산편성할 때는 국제교류니까 상호주의에 의해서 서로 거의 맞춰져서 되는 부분 아닙니까?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맞습니다. 어느 정도 교감이 있어서 그래한건데.
예, 그 부분이 자기들 계획을 집행하고, 우리도 계획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점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손선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원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서 127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성
최수성위원
과장님! 최수성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연구개발비에서 제적부 전산화에 따른 원가계산 용역비가 90만원 되어 있고, 제적부 전산개발비가 2억1,450만원이 신규로 되어 있지요?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렇게
이렇게최수성위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신규사업을 결산 추경에서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이 부분은 최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본예산에 등재되어야 마땅합니다만, 저희들 예산요구를 본예산에 요구토록 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저희들이 예산에 이 부분이 삭감되고, 내년도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산추경에 이 부분이 부득이 반영되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최수성위원
생각하기는 이런 예산은 그 소요경비를 어림잡아 결산 추경에 반영할 것이 아니라, 원가결산 용역이 완료되어 그 소요금액이 정확하게 산출된 후에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제적부 전산화에 따른 원가계산용역비 90만원은 결산추경에 반경하고, 어차피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제적부 전산개발비는 원가계산용역 결과가 나온 후에 그 정확한 소요금액을 2005년도 1회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역비 90만원은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되지만 전산온라인화 이 부분은 10월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만약 5월달에 1회 추경에 반영되면 지금 9개월 내지 10개월이 걸리는데 그렇게 되면 전국적인 온라인 시스템에 저희들 구만 빠지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 1월달부터 바로 시행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1차 추경이 5월달에.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통상 5월달에 하기 때문에 6월달에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6개월동안 허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따라갑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예, 최수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환
김정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정환 위원입니다. 그 밑에 자산물품 취득비에 보면 지문인식구입비해서 1,716만원이 경정감되었는데 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구입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2005년도 예산서에 보시면 40만원해서 26대가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자부에서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해서 이 부분은 1대당 572만원짜리 3대가 들어있었는데, 그 부분을 전액 삭감시키고 새로 올린 것입니다.
가가
단가가김정환위원
잘못되어서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구입 안하고 2005년도에 새로 구입하는 내용입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지찬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예산안 심사후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16분 산회